최종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와 어제 11월 22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요구자료에 의거 심도 있는 행정사 무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숨김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전체적인 것이지요. 하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해진위원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12개 지구 1,652㎡가 조사측량 시행중이라고 저번에 답변했 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이에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해소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 고, 조치를 했다면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한 사항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역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정비대상은 65개 지구 6,001필지 108만 4,000㎡가 되고, 그 중에서 완료한 것이 27개 지구 1,575필지 42만 8,000㎡입니다. 따라서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38개 지구 4,426필지 65만 6,000㎡가 되겠습니 다. 그 사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강제적인 지적정리가 불가 능하고 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한 종용과 협의밖에는 방법 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현재는 3개 지구 1,077필지 10만 4,000㎡를 조사측량 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전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미비해서 지적법의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 과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측량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것은 토 지청산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판사, 변호사,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적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하게 하고, 세부 추진에 관련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 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주무부서 인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시적인 답변은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계속 하겠 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적행정과 구청의 자치구 행정이 어떤 서로 네트워크 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흑석동지구만 해도 측량불부합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주민들 이 본위원을 찾아와서 매일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무런 측량이라든지 어떤 동의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공문서도 없고 그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치 구에서 시행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 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경우 같으면 지금 한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측량을 완료해서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검토중에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내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면 등록상 정정사항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같으면 이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대안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정건의안을 97년 5월에 올렸습니 다. 올렸는데 먼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두답변은 했습니다만 그 법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측량한 결과를 분석을 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측량분석 다 좋습니다만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특히 이런 측량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이런 필지들이 많은데 한 마디로 행정력은 잠자 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시골의 산간지대도 측량이 다 되고, 별을 보고 측량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뚜렷한 기술력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수도 서울에 이러한 것이 존치해서 건축행위도 못하고 사유재산권 행위도 못하는 상 황에 있는데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이것을 서둘러서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측량불부합지 뿐만 아니라 과장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불부합지 뿐만 아니라 또 문제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간 경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간 경계구역에 지적도가 서로 떨어져 있지요. 장으로 따지면 떨어져 있는데 그 것을 합쳐서 이렇게 측량을 하다보면 밀려버려요. 동간 경계구역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스케일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적도는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1/1200 스케일이고, 일부 지역은 1/500 스케일, 또 1/3000 스케일 그러니까 축척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맞지 가 않아요. 이런 데가 서울시내에 무수하게 많거든요. 1/3000, 1/1200, 1/600, 1/500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맞지 않고 1·2m, 2·3m 밀려버려요, 측량하다 보면. 그래서 그 땅을 확인하려고 측량하시지요. 측량에는 지금 왜정시대 때부터 측량근거가 남 아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의뢰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과 동간의 사이, 축척과 축척이 다른 부분의 사이에는 이것을 갖다가 축척을 확대해서 맞추다 보면 중간에 빈 땅이 생겨요. 20평, 30평짜리 땅이 이렇게 길이로 죽 나와서 땅이 남아도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에서 는 땅이 2·30평이 겹쳐 가지고 어느 땅이 내 땅인지 모르는 측량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생각은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전문가이시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지적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입 력을 완료하고 전체 동을 붙여 가지고 지금 지적도 약도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금년사업으로 해서 각 행정부서에서 쓰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측도 하고 그 붙인 동 경계간 불부합되는 여 러 가지 축척을 통일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리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이 불부합지에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는 데 그것까지 정리할 욕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만약 법이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땅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밀리면 그 부분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정산업무을 철저히 하면 해 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하도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적에 따른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숙제라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 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개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축척, 같은 지역, 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같은 지적도라 할지라도 스 케일을 확대해서 보면 어느 집은 등기상 50평인데 실제는 30평밖에 안돼요. 어느 집은 80 평인데 실제 100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평 정도 차이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20평 내지 10평 이런 것, 물론 한두 평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나큰 차이를 일으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80평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재조사법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먼 저 지적재조사법을 했는데 그것이 사법부하고 일부 부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지적재조사법이 제정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측량 시에 허용오차라는 것은 건축의 허용오차하고 또 틀립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측량 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측량의 허용오차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1m ,2m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여 도 되는 거예요. 허용오차의 범위가 크지요. 그러나 건축의 허용오차는 mm로 따진다는 말 입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장기 미준공에 걸리고 불법건물로 적출되고 과태료를 물고 검찰에 고발되고 하는 것들이 주로 측량에 의해서 되는 것이 굉장 히 많아요. 물론 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돌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측량 의 오차관계, 이웃간의 분쟁문제, 경계문제, 이런 것으로 거의 준공이 안 나는 장기 미준공 이 상당수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측량의 허용오차와 건축의 허용오차가 너무나 다르기 때 문에, 또 측량하는 사람마다 측량기점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법건물을 양산케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측량의 허용오차와 건축의 허용오차의 범위를 같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측량의 허용오차라는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1910년도에 한 것은 대다수 축척이 1/1200입니다. 그 당시에는 m법를 사용을 안하고 간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자체를 간으 로 했기 때문에 그 허용오차를 예를 들어서 1부, 그럽니다. 1부 그러면 m법으로 환산을 하 면 그것이 36cm입니다. 그러면 1910년도 측량할 당시의 허용오차는 36cm를 두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허용오 차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측량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이 1975년도 m법이 지적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1부라는 개념으로 하면 36cm가 틀려도 허용오차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m법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36cm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양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그 동안 서울시 경우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1/600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허용오차가 적기 때문 에 지금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거기에서는 10cm 범위 내에서 모든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910년도에 측량을 한 1/1200 지적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치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앞으로 아 파트지역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점진적으로 되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기 전에도 서울시는 한 80%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대다수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10cm가 틀려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 자체가 벌써 12cm입니다. 그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고 천상 종전의 잘못된 제도 를 새 제도로 고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00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사실상 서울시내 지적이. 이런 부분이 참 문제예요. 지금 중앙일보 11월 6일자 신문에도 났네요. 지적도 토지대장에 있는 유령의 땅 전국에 311만 평 해 가지고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령의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옛날 왜정시대처럼 깜깜한 곳이에요. 유령의 땅이 존재하는가 하면 또 동간 경계구역 스케일이 안 맞고, 지적이 안 맞고, 2,3m 밀리고, 측량 불부합이 있는가 하면, 땅 평수가 50평인데 80평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또 아까 측량의 허용오차 관계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실 기술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 때문에, 지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해소 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음놓고 측량에서 선 경계를,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 는 경계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낙순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듣고서 추가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상당히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다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 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일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중식 이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하고 뚝섬계획을 수립 시에 외국인투자 수요를 반영하라는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 또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유 치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회의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국제첨단업무단지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철도청 과 상당히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뚝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뚝섬을 외국인투자단지를 조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 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현재까지 어떤 방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으로만 한번 상 정을 해 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업무단지라는 것이 용산과 뚝섬인데 현재 안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는 것인지, 두 군데를 다 택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떤 생각하는 안을 여기에다 추가를 해 줄 테니까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그 동안 관광객 유치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 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서울의 어떤 확실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을 가면 천안문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오면 중국에 갔다 왔구나, 모스크바에 가면 성바실리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면 클렘린궁전 옆에서 사진을 찍고 왔구나, 미국 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든지,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있 는데 서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외국인들이 와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을 서울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부분도 이 계획에 함께 할 의향은 없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공업지역 정비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내용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레 이아웃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이라는 곳의 산업이라는 것은 어차 피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곳의 지가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 는 것말고는 제조업체를 서울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 는데 말이지요. 걷고 싶은 거리라는 개념이 장애물이 없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기 가 맑고, 볼거리가 있고 하는 이 정도를 갖추어야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각 구청에 걷고 싶은 거리 1개소씩 만들어라 그 래서 설계를 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본위원도 본 지역구에서 설명회 하는 데를 두어 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양천구 신정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 다. 그러면 로데오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 쪽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라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상 당히 깨끗한 지역인데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지 수혜자인 지역사람들은 의견이 양분됩니다. 예를 들면 그 쪽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반대를 합니 다. 공사를 하려다 보면 몇 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될 테고, 또 두 번째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설계해 온 것을 시뮬레이트해서 보여 주는데 보니까, 상점 앞에 상당히 많은 가로수 식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판도 안 보이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가서 해라 우리 지역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어느 쪽에 치중을 해서 정 책을 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종로2가에서 3가 지역인가 차로를 축소해서 하는 안이 한번 나와서 그것이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찬반논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것이 안일 뿐이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만든 안이 아니고, 현 상공모를 한 안 중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건대,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애물을 우선 제 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 제거라는 것이 지금 사대문안 아니면 신시가지 이런 쪽 에 보면 거의 전봇대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하화가 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에서 지금 지 하화사업을 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두리지역으로 나가면 아직도 1.5m 보행도로에 통신전봇대, 전기전봇 대 해서 결국은 전봇대 사이로 사람이 비집고 다녀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보다는 한국통신, 한국전력하고 서 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주를 지하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해 주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가 지금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혜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보다 그 예산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씀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가서 걸을 것이 아니고, 내 집 앞, 내 동네 앞 도로를 걷고 싶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상세설계구역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위원들이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세계획구역을 만들어 놓아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본위원이 오늘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좀 갖다 주시고요.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2년 내에 상세계획을 결정하도록 맨 처음에 되었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2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지구 지정을 해 놓고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결정을 못한 곳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지난번 국정감사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3년이 경과해도 결정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서 그 상세계획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동안 용역을 주어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 가 용역비로 나갔는데 이것을 죽 해 놓았다가 3년이 경과되도 못하면 일몰제로 해서 실효 를 하게 만든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 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의 의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해 왔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원구 수락산 벽운유원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8년도 9월 16일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보상대책 제출을 시에서 노원구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묘에서 남산간 녹도개설방안을 그 동안 연구하셔서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안은 세운상가건물 전면을 철거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3,000억원 예산이 소요되 는 안이 있고, 2안은 동측 30m 도로계획선을 개설해서 지상은 녹도로 하고 지하는 상가로 조성하는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에 대해서 시행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식사 이후에 일괄해서 답변 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연일 고생을 하시는데 지적보다는 같이 타협한다는 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우리 최종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세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각 구에서 상세계획은 굉장히 많이 도래를 하고, 결정하는 기간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 가지고 결국 주민뿐만 아니라 상세계획을 맡아서 용역을 하는 업체에까지도 타격을 주는 그 것이 바로 엄격히 따지면 관폐입니다. 서울시로 올라오면 그게 하세월이에요,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그런 상세계획을 도시계획 국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1세기 새서울타운 기획과 관련해서 몇 말 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자료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잠깐 해 보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언급 을 하셨는데 자료도 마찬가지고 회의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본위원으로서는 상상 을 초월할 만큼의 큰 일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추진 및 골프 장 개발방식, 이래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대중골프장을 일반적인 골프장이 아닌 대중 생태골프장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지 대중골프장과 생태골프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 이 본위원의 궁금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립지 상부 생태공원은 각종 생태기능과 더불 어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위에 써 놓은 것과 밑의 본위원이 지금 읽어드린 대 목은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개발방식을 써 놓으신 것 같고,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 우선 그런 점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서울타운에 위촉된 위원을 보면 아주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학에 대해서 쟁쟁하신, 또 서울시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여하셨는데 6차례나 회의를 했고, 8차례나 이 회의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심사숙고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오너인 서울시장이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껍질이에요, 껍질. 이 쟁쟁하신 분들을 시간을 내서 모셔다가 또 막대한 회의수당까지 주어서 회의를 해 놓 았는데 결론 해 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면 12대문 어떻게 운운하다가 결국은 시장이 제1대문 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후대에 가서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결론 안해. 이 회의내용이 밖으로 나갈까봐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원들이, 저명한 분들이 회의를 해서 내용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 결론은 시장이 이렇게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 내린 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론만 가 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저명하신 분들이 회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원을 만들고 12대문을 만들고 그런 서울의 상징물을 만든다, 굉장히 좋은 착상입니다. 위원들 개개인을 보니까 문화재 전문가는 한 분도 없어요. 문화재적인 감각도 풍기고 해 야 할 텐데 전부 교수, 문화재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 한 상징적인 것을 할 때에는 고전적인 우리 문화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할 수 있도 록 문화재 전문가도 한 두 사람 더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결론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 자문단 회의자료를 보니까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도 알맹이가 없어요. 회의 결론도, 시장이 안 했지만 결론을 보니까 우선해제지역 대상에 관한 사항, 우선해제 지역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시민단체 참여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 타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괜히 회의수당 낭비만 하고 시간 버리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 금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명하 고 시간을 벌려는 생각을 가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지적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을 한 국외출장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흡사하고 도시발전도 물론 앞섰지만 근접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본을 모델로 해서 다녀왔 다 하는 출장자의 출장 보고서도 접했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요코하마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거기와 비슷한 것, 물론 집 짓고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지만 거기 도시계획을 우리가 모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 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돈 주고 갔다 왔으니까 한 마디 써 놓은 것으로 알겠는데 그네들의 도시계획 과 우리하고는 벌써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십년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코하마 경기장 주변의 공원 조성하는 플랜을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십년을 그 계획에 의해서 변화를 주는 도시계획을 일본은 오래 전 부터 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는데 우리 지금 2002년 월드컵 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상암동에 축구장 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러한 일본의 요코하마 경기장 주변과 같은 그런 계획을 가 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그것도 아울러서 계획에 대한 것도, 물론 제출하셨는데 상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물론 인구는 많고 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군데 개발하 려면 아파트부지부터 떼어놓고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건축관계도 안목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 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요.

우리 김낙순위원이 용기를 줘서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고 요청을 했고,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이 바뀌었고 그린벨트도 움찔움찔해서 풀려가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우리 서울시만은 이 풍치에 획기적인 구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전번 시의회 4대 때도 소위 풍치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다방면으로 그 때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할 때마다 아주 좋은 발상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풍치지구관 리계획 분리기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다듬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조정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기준14 같은 데 보면 지금 간선도로, 고가도로, 옆의 하천, 전부 접해서 여름에 냄새 나 서 못 살아요, 그런데도 풍치지구야. 금천구 시흥동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철로변도 그 옆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백 m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안양시에는 전부 풍치지구 해제해 가지고 10층, 20층 막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못하느냐, 그 때도 현장을 갔 습니다. 풍치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소위 언덕 위에 한양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금천구 시흥 입니다, 거기도. 거기는 지대가 높아 가지고 굉장히 높은데도 풍치지구가 아니에요, 고도제 한도 아니고. 그런데 저 밑에 개천 옆에 있는 땅이 풍치지구고 고도제한이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아끼 지 마세요. 왜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산자락에 위치하고 또 경관을 보호해야 할 그 런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감한 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풍치치구 관리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국장님의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 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1,761페이지 목차인데요. 상세계획과 관련된 다수인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그것이 서 울시에 접수된 민원은 한 건 뿐인데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있을 것이에요. 각 구청별로 상세계획에 대한 민원처리현황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때 이야 기 드리겠고, 그리고 1,768페이지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안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보면, 1,770페이지부터 서울시에서 상세계획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는 데 하나부터 숫자는 안 세지만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8가지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18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세계획을 구역을 지정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의할 때 제가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이러 한 문제점이 있는데 상세계획을 지금 현재 구역을 지정하고 결정하는데 그에 나타난 후반 후유증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사항은 지금 자료에 안 해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2,275페이지 96년 12월 28일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전에 구역지정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같이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된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주민과의 협의에 따 라서 상세계획이 입안 결정되어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하 면서 12월 28일 감사원에서 구역지정을 하고 난 후에 후용도변경을 해라 해서 지적을 했었 는데 다음 페이지 2,276페이지 보면 서대문 가좌지구하고 아현지구는 97년 2월 5일 구역 결정이 되고, 영등포 신길6생활권하고 영등포 대림2생활권은 98년 4월 22일 구역결정이 되 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 통보를 이 구역지정을 용도변경을 동시에 하지 마 라고 했는데 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관련 국·과장을 증인으로 하려고 했으나 어제 양해 아래 지금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은 있었으나 당시의 부시장은 주민들에게 이미 지침이 내려간 사항 에 대해서 혼란, 다시 말하면 동시에 용도지구를 해 준다고 이미 구청에 올라온 사항은 문 제점이 있다,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부시장 방침이 2월 10일 전에 공람공고 된 용도지구 같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예전대로 해 달라 했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이 우선인지, 서울시의 부시장 방침이 우선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당산동 16번지 상세계획이 의견청취에 올라왔거든 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2월 10일 전까지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공람공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상세계획 용도변경이 같이 안 되었거든요. 그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는 이의를 달아서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자의 네 군데는 부시장 방침대로 했고, 이것도 2월 10일 전에 공 람공고되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방침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된 이유는, 이것은 서울시에 서 어떤 정책이나 지침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내용이 간단한 것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009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와 의견대립이 되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자료요 구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업무관련 중앙정부와 의견대립이 되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086페이지 같은 경우에 고속전철 중앙역사 입지선정 배경 건교부안은 서 울역이고, 서울시는 용산역이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중앙정부와 의견차이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문동전동차기지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위원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9페이지 보면 사회개발 세출예산 불용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계획 변 경취소가 주원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경실련에서도 국토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간계획개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분석자료를 보면, 공간계획개발제도들에 대해서 비효율성의 원인 으로 각종 계획간의 연계성 미흡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았고, 계획과 재정연계 미흡이 27.5%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또는 대안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철도청의 동부전동차사무소 차량기지 문제가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문동전동차기지인데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지금도 민원이 엄청나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서울시는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의견이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지금 서울시 의견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지금 이문전 동차기지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견도 없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와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건설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시장의 의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것 좀 답해 주시고,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앞으로 무조건 따를 것이냐,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나 그 외에 다른 주민편 익시설로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냐, 또 철도청장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골치 아프니까 중앙에 가서 다루어라 그래서 시장과 철도청장과의 묵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혹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임을 중앙으로 전가하는 소위 면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 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전동차기지차량이 지금 그 동안에 주민들이 석탄먼지를 계속 맡 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옛날 안기부 자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경계다 해서 개발도 엄청나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옛 도시구조, 전통생활양식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조와 양식을 자기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기본정책은 좋습니다. 그 후속책이 없을 경우에는 시민 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6페이지를 보면 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시 21세기에 유럽, 중국, 북 한, 한국 대륙횡단철도코스를 염두한 계획인가를 답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으면, 차후에 아마 예를 들어서 21세기 대비에 대한 통일시대에 수천억 의 예산이 중복투자 또는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이 정말로 고민을 해 보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4페이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시에 서 예상하는 시설의 면적과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이 채권배당이라는 채무형식의 소극적 해결방식에 의존하는 인상이 보입니다. 차라리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종합상세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99년 11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현재 처리용량에 비해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집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레기발생 총량보다 오버해서 건설하는 것은 중복과잉투 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계동 소각장은 가동률이 29%다, 목동은 59%다 이거예요. 이러한 현 실에서 우리가 소각장 건설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않고 자꾸 건설만 해서 소위 혐오시설을 만듦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쓰레 기소각장건설에 예산투입이 1조 1,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감소추세와 관련해서 장기 계획성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수 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페이지입니다. 교통수요관리사업 중 자전거이용 계획은 한해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평균해서 그렇습 니다. 투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도시계획구조 아래서 과 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로 확충시 보행자도로를 점유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도 일부분을 전용 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에 걸릴 것이고, 자 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파급효과나 실효성을 과연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를 안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간운동 추진분야도 현실을 무시 한 이벤트적 단발성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역시 요구한 자료를 기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부분 중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위원 자료요구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 능대상지역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금 년말까지 일부라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 천명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2000 년 7월부터 해제를 위한 법정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방침하고 정확한 해제와 관련된 입장이 어떤 식으로, 특히 서울시와 어떤 식으로 조화가 될 것인지, 금년 내에 일부라도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서울 시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정확한 규모는 조사중에 있다, 물론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 나대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의 관련 법규가 어떤 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규모는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 스스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 가 소홀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객관적인 데이터는 바로 나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현황집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시가 그 동안 장기적으 로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 고 있는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어찌 되었건 예산타령만 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안건질의가 있을 때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했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본적 으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은 스스로도 결 과적으로 반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 부여, 이런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입법화작업 이전에 서울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남산을 제외한 풍치지구내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의 입장이 천명됐는데, 그에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능동과 한남 동 등 두 곳의 풍치지구에만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과 에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입 장과 상치가 되는데 현재 어떻게 문화관광부와 입장이 조율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서 울시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인지 한번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사건 중에서 광장동 381번지 아차산지역에 지난번 공 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 가 재산권 침해다 하는 이유로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업무는 도시계획국 업무입니다만, 집행업무는 환경관리실로 이관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보상업무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본위원 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는 도시계획국과 환경관리실 이 업무협조를 하건 어쩌건 간에 일단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자체가 불가 피하게 이루어졌고,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보다 공원지역 보상재원 문제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이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차 례에 걸친 사법부의 재판을 받았고, 기왕에 계류중인 사항은 마지막 광진구가 패소한 상태 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별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실과의 업무협조 내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실과의 업무협조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차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와 유사한 형태에 대해 서도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의 태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나 몰라라 하는 식보다는 최종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국에서 긴밀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시민과의 데이트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실효성도 있다는 것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데이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국장들이 책임 있 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오히려 시장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바꾸어 말하면 시장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국 소관 시민과의 데이트 처리 내역을 보니까, 일부 완료된 내역은 이것은 구 태여 시장님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고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민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왜 책임 있게 처리되지 않고 시장한테 이전되고 있 는 것인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민원내용은 당장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안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 니다만, 완료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처리를 위임한 것은 도시계획국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다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의 입장을 통해서 시장님의 방침으로 따르겠 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부단하게 민원이 제기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럴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 다. 적어도 고건 시장이 시민과의 데이트를 계속하는 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각오, 그리고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느낀 소회, 그리고 시민과의 데이트 사항을 가능한 한 도시계획국에서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시민과의 데이트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님께 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거의 곤란한, 검토 차원에서만 하는 그 정도의 답변 외에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답변은 전부 우리 국에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안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시범가로 부분에 25개 각 자치구 가 공히 보행자를 위해서 시범가로 공원을 만들겠다,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를 보니까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지역이기주의로 각 동별로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또 만들 수가 없 어서 하물며 중랑천변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과연 25개 구청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구별로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실시용역 설계중인데 그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오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망가로 조성, 제가 사실은 거기 위원인데 제가 김명수위원과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물어보기를 앞으로 이것을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려고 그러 느냐 하니까 두세 번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회의를 하고, 단 한 번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날 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망권 확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큰 문제거리다, 즉 말하면 걷고 싶은 거리도 우리 서울시가 만들고 있 는 세종로 거리, 이것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왜 걷고 싶은 거리와 조망권 확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광고 시범가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가 실시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하고 있 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회의 결과가 다음에 두세 차례 다시 회의를 통해서 사직로, 영동대로, 한강 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망권 확보을 위해서 더 회의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 료를 보니까 이미 기본설계 용역 설계중에 있어요. 그리고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회의를 한 번 하고,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저는 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를 완료해서 용역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죽 보니까 과 태료도 매기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실태를 어제 조사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각자 합 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각 부동산들이 약 15일 내지 20일씩 전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이 실효성 있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실지로 지도감독을 했 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오후에 가서 부동산 몇 군데 들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부동산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실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하물며 저녁 6시가 넘어서 여러분들의 근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여는 그런 실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어제 판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2차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때로 는 그런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매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 면 실지적으로 지금 과다징수하는 부분, 대부분 과다징수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요금을 과다징수하는 0.5%를 받아야 하는데 0.5%를 받지 않고, 그리고 부동 산 최고가격이 300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추가해 받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들이 뿌리를 뽑지 않고는, 복덕방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리금 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과다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구별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 단속을 하기 바라는데 그 부분도 오후에 함께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에 나머지 부분은 점식식사가 끝난 뒤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안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또 주요부분들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이따 오후에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문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앞서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또 업무보고자료를 한번 97년 것부터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건 99년도에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항목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국제수준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모토 하에 과 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을 질을 높이기 위 한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하셨지만 상당부분들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들이 연말 내지 는 내년 초에 용역이 준공되는 관계로 금년도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한계는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감사하고 굳이 우리가 평상시 하는 위원회 회의하고 구별하지 않는다 고 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준공용역결과들이 나오면 또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자료 얘기한 중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도시계획국에 99년도 예 산집행현황을 공통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1번 142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 이 부분 보고는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답변을 내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을 위원회에서 요구한 기본적인 취지 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과별로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사업별로도 또는 여러 가지 계획별로도 구별 안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예산과목 몇 개 써놓고 집행하고 잔액만 보겠다 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내신 것입니까? 99년도 한해동안 도시계획국에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요구된 것인데, 98년도에도 사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과별로 나누어서 했지만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 한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있었고요. 헌법 불합치 판 정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작업을 준비중인데 2000년 예산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네.

97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주어서 책자로 나온 바 있 지요?

네.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도 하셨고, 자료도 제가 봤는데 내년도에 발주하는 이 용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따 가 설명을 해 주시고, 과거에 그런 용역결과는 이와 연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분들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또는 시장과의 데이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빈도 있게 제기되는 것이 풍치지구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아까 구철회위원께서도 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해제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풍치지구정비기준을 보면 전체 19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현 건축규제관리지역이 있고, 완화지역이 있고, 용도지역 조정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완화까지는 그렇다치고 용도지역 조정에 있어 저는 조금 우리가 기준을 한번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조정관리지역기준에 해당하는 7개 기준 중에 15에 해당하 는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풍치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 된 지역 또는 기준 18에 해당하는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자연 풍치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고도로 제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 이 수립되었거나 추진중인 지역 이런 부분들도 다른 여타의 나머지 5개 기준과 아울러서 1 종으로 밖에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풍치지구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종으로만 이것을 고수할 것이 아 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취지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이 다 그것은 시차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5층, 1·2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풍치지구관리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5층 이상은 못 짓는다 고 하면 그것은 재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지역 에 1종을 적용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문제라든지 개발 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좀더 아직까지 전례는 없지만 무엇인가 해소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공업지역 정비용역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 라는 어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 또는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는지, 개최되었다면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관부서로 산업경제국과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경제국과의 업무협의내용은 어 떤 것이 있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을 보면, 과거에 90년까지는 서울시가 일괄수정해서 제작을 했는데 95 년 이후에는 각 자치구에 맡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거기서 수정한 것을 시에서 다 시 받아다가 인쇄제본해서 활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구에서 수정한 원판필름의 제작시점이 한 4년씩 차이가 나는 바람에 실제 서울시에서 모두 수합해서 완료 했을 때는 같은 도시계획현황도 내에 몇 년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 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시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도시계획현황도 를 어떻게, 작년도 답변을 보니까 예산은 20억원이 들어갔고요. 제작부수도 약 9,000부 정 도가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제 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여러 도시계획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단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번 지적했던 대로 구에 내려주다 보니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제작부수를 했을 때도 예산액이 한 4배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은평구는 5,700만원이고, 동작구는 2억원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 분들을 다시 과거처럼 서울시에서 일괄수정 제작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에 지금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몇 몇 자치구 에서 그린벨트 내에 공원시설을 지정해 달라 그리고 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최근까지 그린벨트 내에 공원시설 지정을 요구한 자치구가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원구에 위치한 그린벨트 중에 태릉푸른동산, 또 사격장 등 체육시설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는 일부 골프연습장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철거명령이 내려졌 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 속에서 여러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다가 공공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원화되 어 있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되었는데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시설 이 44개소에 2만 5,349㎡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공원인데 일부는 기부채납된 땅이고요, 나 머지 부분은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정비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을 시간 전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 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변영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할 건데 짤막짤막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답변을 해 주시 고, 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4대 의원들의 속기록을 봐도 주 메뉴처럼 요구를 했고, 또 98년 업무보고나 9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특별메뉴처럼 국장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 제 정비를 해서 부적격 시설은 해제, 조정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몇 건이나 해제를 하셨습니까?

그 사이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4건이 대상이었습니다 만, 그 정도 수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만 되어지고 있고 아직 해제된 부분은 없지요?

아닙니다. 54건 대상 중에서 5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도로와 자투리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될 경우 우리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경 제적, 심리적 피해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지을 수도 없고, 상가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도 빌려 서 쓰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청구를 해서 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시민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렵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이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판단했 을 때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제를 하고 재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은 그러기 전에 정 비를 하겠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같은 그야말로 도시기능상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해제하거나 하는 것는 곤란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주신 대로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어 있 는 것은 차제에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함으로써 보상재원에 대한 부담 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해당 주민에 대한 피해도 줄이고자 합니다. 즉, 내년에 대대적인 일제 정비계획을 세울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류동 18번지 자투리공원이 있어요. 아주 작은 공원이 있습니 다. 이 공원은 넓이가 아주 좁고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 다. 녹지부분도 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지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제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한 4채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장께서 불합리한 공원으로 지정되 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 공원이 그 사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컸고, 또 위원님께 서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전달하며 지적하신 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 공원의 가치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있었고 활발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지 여러 가지 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용으로 주택이 4채나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수 용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정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 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원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답변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빠른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 구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본위원이 신문을 가끔 보면서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끔 신문에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을 해제하겠다고 가끔 나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그냥 거수하는 기관으로만 보는 것인지, 저희들하고 한번도 의논을 하지 않고 발표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보도가 되었다고 지적말 씀을 주시니 사과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된 즉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 료를 올려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설명드리는 기회가 없어서 이해를 제대로 해 주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올렸습니다만, 직접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고 판단되 는 것을 해제함으로써 보상재원 부담문제도 줄이고 시민들의 불이익되는 사안도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민원들을 종합해서 받아와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 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곳저곳으로 뛰어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민원인이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준다더라 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들한테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버리고 하면 저희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도 아니고, 도대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초지종을 따져서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위원님과 해당 민원인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또 위원님에게는 더 늦은 이야기를 드렸 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자초지종을 따져서 시 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련 부서의 관련자들한테 나름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 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풍치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서 울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신 위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양 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영업시설의 여건이나 종류나 시설기준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광호 텔은 외국인들만 숙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치지구 내에 그런 관광호텔이 많이 생기게 되면, 또 엊그제 신 문에 보면 고층 관광호텔이 아니고 저층 관광호텔로 조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러브호텔 새롭게 양상하는 그런 호텔로 변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주변에는 준농림지에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호텔들이 사실 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러브호텔 쪽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 많습니다. 풍치지구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 외곽으로 통하는 관문에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 그런 곳에 호텔을 짓는다면 러브호텔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호텔에 대한 풍치지구 내 예외적인 허용, 이 문제는 아직 서울 시든 문화관광부든 공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풍치지구 내 관광호텔 관 련해서는 이미 관광사업진흥에관한특례법이 있어서 특례적인 조치를 통하여 허용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풍치치구를 관리하면서 풍치지구의 관리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 에 그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맞추어서 관광호텔입지를 허용한다면 층수 제한에 따른 저층 관 광호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나 해석을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 특례적으로 관광사업진행을 위해서 허용되는 호텔이기 때문에 일반 러브호텔 즉 대중적인 요금으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호텔이라기보다는 장기 투숙의 외국인들 을 상대로 한 특수한 형태의 관광호텔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서 꼭 러브호텔류의 남설이 되 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특례적으로 허용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조 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특례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높이를 제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5층 범위내나 4층 범위내로 하겠다 그러면 범위를 1만평이든지 10만평이든 지 크게 범위를 지어서 많은 객실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호텔이 들 어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소규모는 관광호텔의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아직 법으로 문화관광부나 우리 결정된 바가 아니니 까…….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해당하는 질의나 조금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방향 시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하지 않으면 잘못되어져서 만들어진 후에는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 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풍치지역에 이런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풍치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이, 상당히 서민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풍치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을 질을 높이고, 그리고 용적률 이나 건폐율을 높여서 결국 환경을 개선시켜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욕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계획국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풍치지구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풍치지구내 관광호텔 관련해서는 이따 같이 한 꺼번에 대답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풍치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엄격 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것의 하나가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는 관리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기준에서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 고,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곳을 찾는데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고 이미 지정된 풍치지구는 지구지정목적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해제문제도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역별 그린벨트현황과 해제 전망, 절차, 일정 등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는데 전면해제할 부분과 부분해제할 부분들을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작년에 64곳이 었는데 올해 몇 곳이나 더 늘어났지요?

7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6곳이 더 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보면 용역기한을 2년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64건 중에 33건이 2년을 넘긴 상세계획구역이었거든요. 지금 상세구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용역이 끝난 부분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에 확정진 것은 4군데가 되겠습니까?

마무리되었습니까?

용역 자체가 아니라 법정화조치가 끝난 곳이 4군데입니다. 용역 마 무리 된 것은 15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네.

이런 부분도 기한을 넘기지 않고 용역을 끝마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저희 위원회에 항상 의안으로 제 출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같이 모든 서류를 세부 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대략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는 심 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 테 제출해서 의견청취를 청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병행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 오늘 날짜로 새로 보직을 맡게 된 신임 지적과 장을 소개하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지적과장 서희석)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위원님께서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적말씀을 주셨습 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이미 답변을 올렸고요, 다만 구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진한 사 항에 대한 지적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국장으로서는 구의 업무를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이런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즉 구별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랄까, 또 불부합지정비사업을 구정평가사항의 한 항목으로 넣도록 한다든가, 또 시범지구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직원을 포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유의 방법 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낙순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용산과 뚝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수요나 잠재력에 대 한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수요나 잠재력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 인투자자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한국의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세워서 나 와 있는 전문부동산컨설턴트에 두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이랄까 그 잠재력에 대해 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2군데 모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총평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 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보고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년 신세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미래도시 서울에 대한 모습을 시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돕도록 용산이나 뚝섬에 대한 구상을 연말 내로는 확정지어서 보여드려야 되 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신 여러 가지 안이 그냥 안으로서 상정해 본 것인지, 아니면 시정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넣은 것은 역시 최종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가 없는 단순한 안이라 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서울시의 의 지가 담보된 확정된 안일 수도 없습니다. 장단점 비교와 안의 대안발전을 위한 중간과정이 라는 성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두 지구 중 어느 곳을 얘기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외 국인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두 지역 다 가능성을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용산은 첨단업무단지라는 성격으로, 뚝섬은 아직 확정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문화위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개발에 수반해서 외국 도시의 상징적 장소와 유사한 그러한 장소 만들 기를 이 두 프로젝트에도 적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주셨습니다만 매우 고마운 지적말 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용산의 경우는 프랑스의 라데팡스 부도심개발지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경이 된 인공데크, 인공데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발한 시민활동, 또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국제첨단업무단지의 건물과 시설 이런 것을 상정해 볼 때 마치 파리 의 관광객들이 라데팡스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듯이 용산에도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도심의 경우는 역시 우리는 600년 고도인 관계로 또 다른 상징적 장소를 여러 군 데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망가로로 검토되고 있는 세종로변이 국가적 상징가로로 쓰일 수 있겠고, 역사탐방로로 대표되고 있는 인사동 주변이 역시 상징가로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잠재력에 있어서는 뚝섬도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징적 장소 만들기에 애쓰 라는 지적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그것은 제조업을 그대로 담기에는 지가문제가 있기 때문 에 고부가가치적 활용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상당부분은 부도심으로 육성을 해서 지식기반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 활동이 서로 연계된 권역의 핵이 되는 곳으로 바꾸어 정비코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준공업지역을 그런 부도심사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준공업지역은 유지해서 생산자 서비스 활동이 서울의 주력산업이 되더라도 제 조업의 기반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업은 서울에 담기보다는 수도권 광역계획적 차원에서 서울 외 지 역과도 기능적으로 분담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부가가치적 준공업지역 활용에 대해서 지적말씀 주신 위원님과 이해의 방향은 같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의 실제적인 문제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로데오거리를 예시하면서 지 주나 건물주 입장과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서 걷고 싶은 거리가 실제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은 저희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를 당초 해 왔듯이 도로구조를 변경하거나 녹화 등 거리의 수준을 제고하는 그러한 공공 투자사업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 거리 만 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의 성격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해당주민의 이해관계가 부 단히 수렴되고 절충되는 주민 협동사업으로서 걷고 싶은 거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자연스럽게 녹아 해결되지 않겠느냐 싶 습니다. 당장 임대료 상승이나 영업활동의 지장을 우려하는 영업자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는 거리의 활성화를 돕고 그 활성화는 영업활동을 진흥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설득이 되리라 봅니다. 또 그럴 때에만이 저희들 공공투자가 의미를 다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 자체를 걷기 편한 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전, 가스, 통신 관련 시설의 지하화를 해당기관과 공동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약컨대, 종래 도로구조 변경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정책방향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10월 자체평가에서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받으면서 재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에 관해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토록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2년 내 결정토록 한 규정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안 돼서 수반 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역시 늦게 되는 까닭은 상세계획 자체가 공청회나 주민협의를 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 기간이 사실상 2년 내에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상세계획 제도가 동시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즉 동시 발주로 인한 정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책을 추진하면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하는 전망도 해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몰제 도입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건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상세계획안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보완시키기보다는 적정한 기본적 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우선 조건부라도 가결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안의 작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구청에서 해 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 라 서울시 기본계획이나 구단위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지구별로 성격이나 개발방향의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벽운유원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노원구에서 유원지를 해제하고 공원으로 변경 지정해서 주차장 등 공원계획을 수 립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시계획의 지정이나 변경에 앞서서 재원조달 계획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고 보고 재원조달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금은 계속 보류상태 에 있습니다. 이 벽운유원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6개 유원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유원지로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할 지, 아니면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변경할지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서 처 리방향을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도축 개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시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본격적 재개발을 통한 녹도조성의 1안, 그리고 지하상 가를 통한 2안을 비교해 주시면서 2안에 대한 실제 가능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재개발보다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지적말씀 주신 대로 2안을 저희들이 강구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의견을 규합하 는 데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아직 계획을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비원 앞에서 종로3가 또 매일경제신 문, 남산 한옥골을 잇는 돈화문길, 이쪽이 지금도 가로수가 아주 풍부합니다만 거기에 녹지 를 좀더 보완해서 녹도로 조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즉 돈화문길을 녹도화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남북 녹지축을 우선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서 해당가로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 설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종묘-남산을 잇는 녹도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고, 우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봐서는 돈화문길을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한 남북 녹도축을 조성하 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종덕위원님께서 능동로 개설에 따른 조속보상,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시행의 촉구, 또 관련된 상세계획의 확정작업에 대한 독려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말 씀 고맙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해 주시면서 특히 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후 서울시로 상정된 다음에 조치가 더 늦는 것 같다는 뼈아픈 지적말씀 주셨습니다. 업무성격상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상정 이후 늦다는 지적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 게 생각합니다. 상세계획의 조속추진을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독려, 또 상세 계획 확정을 위한 어떤 기준제시 또 지구별 성격을 먼저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조속한 추진을 서둘러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 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대중골프장이라는 용어와 달리 대중 생태골프장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대중적인 이용이 전제된 골프장이라서 대중골프장이겠습니다만, 생태자가 붙은 것은 통상 의 골프장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복원력에 의한 생태계의 재생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유지하는 개념의 골프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 잔디가 있는 골프장이라기보다는 자연복원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풀이 난 그 곳 자체가 페어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관리실에서 시행방안이 무엇일지 또 어떻게 시행돼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자유치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생태공원 하면서 스포츠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이 본래 개념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 이 런 지적말씀 계셨습니다만, 역시 복원된 생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지적된 문제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많은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시장이 내린 결론을 보면 너무 간단명료해 서 그 결론을 위해서 그렇게 긴 회의가 또 많은 회의가 필요하느냐는 유의 지적말씀이 계셨 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구상을 전문가의 세세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어 떤 정책방향이 세련화되거나 수렴이 되고,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적절한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역시 시장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 자체는 어느 회의라도 간단 명료한 것이 더 옳을 수 있지 않으냐 싶습니다. 12대문이라는 당초의 조금은 거창한 계획을 지역형편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명료하 게 한 것은 오히려 결정이 더 적절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답변드립니다. 또 그러한 구상은 이 프로젝트를 발의했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새천년위원회에서도 그대 로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밀레니엄공원을 추진하는 환경관리실 혹은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자 와 새천년위원회가 긴밀히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대문 같은 사업을 하면서 문화계 전문가가 빠진 것 같다는 지적말씀 있으셨습니다. 이 12대문은 문화재 성격의 건조물을 짓는다 라기보다는 새 세기를 맞은 미래에 대한 우 리의 의지나 민족염원을 담는 이벤트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구성 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성된 위원들도 사실은 디자인 분야의 안상수 교수, 조형분야의 전 준 교수, 연출분야의 표제순위원님 등 넓게 봐서는 문화재, 혹은 문화에 관계된 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 조형물의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면 자 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문단 활동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 자칫 하면 변명과 시간벌기 이유밖 에 안된다, 또는 그러한 유사한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그 사이 건설교통부에서의 작업에서도 보듯이 매우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풍부하고 폭넓은 논의는 가능할 망정 단시간 내에 빠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 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11월 말 정도에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조 사를 마쳐서 12월초에 우선 해제가 가능한 구역 자체를 확정 발표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자문단 혹은 관련된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대상구역의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에도 요코하마 공원 같은 큰 구상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월드컵주경기장에 관해서 서울시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 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어디에 못지 않은 경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경우에도 난지도 1·2 매립지, 또 주변의 난지천, 홍제천, 불광천, 한강둔치의 수변공원, 또 상암산, 매봉산 등 생태도시개념에 부합하는 통칭하여 밀레니엄공 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이나 또 정성을 들이는 면이나 요코하마공원 못지 않겠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관리계획을 다시 짚어볼 의향은 없는지, 가령 산자락은 풍치지구 아닌 채로, 그 아래쪽의 하천변이 풍치지구로 지정된 불합리한 양상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 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지구 운영에 관해서 개정이 추진중인 도시계획법을 보면 지역지구 운영 전체에 관해 서 상당히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역지구 운영체계에 대한 또 정책방향에 대한 큰 구상을 내년도에 한 번 갖도록 계기를 갖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도 같은 맥락에 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이…….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할 때 각 위원이 있 을 때 소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때는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주철,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아니지요, 일괄질의는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들면서 각 위원에 해당사안이 나왔을 때는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복된 질의가 많거든요, 지금 위원 별로. 중복된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싹 듣고 나면 위원님간에 중복된 것이 해결됩니다. 그 리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이…….

네, 정태종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벌써 너더댓 분 위원 것을 일괄답변 하셨으니까 마저 듣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위원님께서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탁월한 견해의 질 문이시라고 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별 상세계획의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수합 중입니다만 아직 4개 구청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곧 제출해 올리겠습니 다. 상세계획의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개선이 완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계획은 계속 추진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 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장기 지체에 관한 문제, 또 과도한 공공부담에 관련된 문제, 또 개발밀도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쾌도난마식으로 어떤 개선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중인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지을 것은 종결지어서 법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표준도서 작성기준 마련, 다음에 지구별 성격규명 이 런 유의 작업이 부단히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중인 도시계획법에도 상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대책 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행정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내 용을 보면 구역지정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상세계획과 건축으로 결정할 사항을 구분하 는 내용, 상세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또 5년마다 상세계획을 재정비하 도록 하는 문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 들을 개정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방향과 법령개정사항을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여 러 가지 문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5개 상세구역지구에 대해서 4 곳은 처리하고 한 곳은 처리 안 한 것에 대한 위법 부당성의 여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부시장 방침만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취지의 질 문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지침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관련해서 세 가지 잣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령 합법성, 그 다음에 합리성, 합 목적성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에 관한 지적이지, 합법성 즉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즉 합목적성, 합리성에 관해서의 지적이었던 만큼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어서 해당주 민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거의 인지된 상태에서 감사원의 일반적인 합목적적, 합리적 차원 에서의 지적으로 인하여 진행상태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당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일탈한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 니다. 다만 당산만이 예외로 된 까닭은 5개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만 특히 당산 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달리 그곳은 준공업지역이었고,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그 때에도 준공업지역 정비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수반되었고, 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적인 정비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부시장 조치와 관련 없이 준공업지역 정비 차원이라는 점에서 상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97년도 9월 24일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만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동원해서 나름대로는 답변 올렸습니다. 큰 이해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용도지역변경인데 98년 4월 22일 2군데 있거든요. 영등포 신길6생활권하고 대림2생활권은 왜 용도변경이 같이 될 수 없습니까? 여기도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같이 해 준 것입니까? 그 안에 죽 왔을 때 는 선 구역지정을 하고 후 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지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올 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네, 자료를 더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올린 자료를 전반적으로 세세히 훑어 주시면서 곳곳에서 아주 훌륭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와 의견대립이 없다라고 한 쪽 편 자료에는 제출이 되었으면서 사실상 서울역과 용산역 어디를 고속철중앙역사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작성해 올릴 때에는 고속철에 관련해서 중앙역사를 어디로 해야 될지 이해하는 방법 은 달랐지만 대립적인 상황으로는 이해를 안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서울시와 건설부 그리고 연구업무를 대행한 국토개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같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해의 방법이 잠시 달랐지만 대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많은 까 닭은 계획끼리 혹은 계획과 집행간에 연계성이 미흡한 까닭이라고 이유를 분석해 주셨습니 다.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줄이 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 년업무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렇습니다만 즉흥적인 발상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명년도 업무계 획을 세우기보다는 평소에 죽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가 연말에 모아서 토론을 통 해서 업무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즉 상시 논의된 사업계획을 다음 사업계획으로 세우는 방 향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불용액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불용액의 상당액수는 집행잔 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낙찰차액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 외에 지적 말씀주신 대로 계획끼리의 연계성 혹은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성이 미흡해서 생긴 문제는 부 단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문동전동차기지와 관련해서 지적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자문회의 등을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그 저 옮기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 도대체 이문동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중앙정부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문동 전동차기지는 충분히 사안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이해관계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광역적이지만 국가기간시설 중의 하나인 철도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래 서 서울시가 어떤 예단하는 자세로 이 사항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 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사안을 옳게 판단하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정하기에 앞서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유로 보류토록 한 것 자체가 이것은 신중히 충분히 의견 을 들어서 처리할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문동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이것이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필 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도 서울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조치해서 같이 합동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술진들을 동원해서 서울시역 외 에 대한 대상구역도 후보지를 찾는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 루어져야 될 시설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시설이라는 점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고, 그 입장대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서울시 역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결정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것이 서 울에 관한 시설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옳겠다는 자문회의의 자문말씀이 채택이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저희 서울시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지역이 정해졌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또 있을 수 있는 환경영 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서울시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더라도 철도청 과 지역주민이 환경협정 이런 것들을 맺어서 환경상태가 계속 관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주 민활동의 형태로 관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철도청이나 중앙정부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부지를 선택 했고 또 이문동에 다른 시설을 조성할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철도청의 계획과도 관련된 사 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철도청과 서울시가 어떤 면피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좀 구구한 답변에서 보였듯이 서울시 입장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입장 하에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면피적인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제가 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옛 생활이나 전통을 보전……. 아, 이문동 관련해서 문화재 주변의 개발규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말씀하신 거군요. 문화재 주변은 지구 성격상 개발이 규제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많은데 문화재 주변시설에 대한 보상대책은 아직 관련 법규가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더 큰 법리논쟁의 차원이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문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가 계속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다면 이문동이 첫 번째 대상구역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 다. 용산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통일시대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 문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용산역은 수도권 내의 전체적인 광역 철도망이나 통일 후에 대북의 철도망으로 봐서 용산 이 중앙역사로서 제일 적절하고, 서울역은 보조적인 역할이 좋겠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 명드린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 연구작업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 자한 연구작업이니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한 것으로 믿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데 이것은 채권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반회계의 활용 연차적 계획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10년 이상 시설은 모두 1,665건입니다. 그리고 소요예 산만 한다면 약 13조 5,0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은 그 냥 잠정적인 추정치입니다만, 한 3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이 3조를 매수청구권이 동시에 청구되는, 일정시기에 몰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더군다나 채권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실 관계자의 추정치에 의하면 연 3,000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 도의 텀이 있어야, 채권발행으로 해결한다 치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결국은 상당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조달이 불가피한데 서울시 재정의 전반적인 형편상 일 반회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좀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채권을 통한 조달액의 범위를 3,000억원이 아니 라 좀더 키워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서울시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되거나 전반적인 재원조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국책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다루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저희들 시장, 부시 장께서 적절히 거론하셔서 거기에서는 정부차원의 그러한 대책도 따로 세워야겠다라는 것으 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답변드립니다. 요약하면 일반회계로 인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저희 서울시 로서는 중앙정부와 부단한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자원조달 계획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 특히 지금 중복 과잉투자의 염려가 보 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설결정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으로서는 신중해야 될 것이라는 독려도 계셨습니 다. 지금 지적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지금 해당 부서에 실태와 장기 계획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스스로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 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난방도 그 런 점이 있고 또 하수처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계획이 현 도시구조 아래서는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치기 쉽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이 십니다. 저희들로서는 대규모 아파트지구를 조성한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할지 대규모 재 개발사업을 할 때 특히 역세권 주변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 한 교통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그쪽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돌리고, 즉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할 때 오히려 치중해야 되고, 있는 보도를 줄이는 유의 자전거사업은 부득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과 이해의 방향을 같이하고, 이 사업 자체는 교통관리실 사업입니 다. 교통관리실과 그러한 문제인식을 전제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추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대상지를 밝힐 수 있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금년말까지 일부 해제하라는 건설교통부 방침과 서울시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련 조치도 사실은 건설교통부의 원칙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 다. 다만, 저희들은 다른 곳의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그야말로 개발 제한구역 설정목적에 제1차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더 계획적으로 신 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방향이나 절차는 건설 교통부가 정한 입장과 같습니다. 금년말까지 일부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는 건설교통부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이 전국적으로 일률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한 원칙 방향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다른 곳도 금년 내에 해제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어떤 구역을 풀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역을 어떤 경계선을 갖고 푸 느냐, 그 다음에 풀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작업 자체는 누가 하더 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결국 금년말에 해제하는 원칙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라는 선에서 이해가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서울시에도 12월 중순경에는 내년도에 풀릴 구역을 발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와 풀린 후의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더 둘 수밖에 없 다는 것을 같이 밝히는 동시에 그러한 계획이나 경계를 설정하면서 해당 주민이 어떻게 참 여할 수 있을지 그러한 참여방향, 주민참여 방안, 향후일정 등이 같이 발표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의 매수청구권과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양 해해 주신다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내 관광호텔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마치 다른 입장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가면서 신문에 능동과 한남동은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데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치지구내 관광호텔에 관련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문화관광부나 입장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풍치지구 지정목적 범위 내에서 관광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특례적 으로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서울시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제되는 것은 남산을 제외한다,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관광사업 에 한해서 특례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에 비추어 봐서 능동, 한남동이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양상으로 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으로 천명이 되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 사 안의 비중으로 봐서. 다만 아까 설명 올린 그 세 원칙에 비추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되 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기 보다는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부의 담당국장도 그러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중인 광장동 381번지 아차산 주변공원 지정 건에 대해서 공원지정으로 그 칠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야 되고 도시계획국으로서도 스 스로 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이나 앞으로 공원지정은 보상계획이 충분했을 때 지정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정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관리실과 혹은 기획예산실과 업무협조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러한 사항인 만큼 더욱 업무협조의 폭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의 데이트가 사실상 실·국장의 책임을 피할 그러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과의 데이트가 결국 무슨 해당 실·국장이 시장님과의 데 이트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청에 의해서 어떤 순서랄까, 또 민원내용의 크기랄 까, 다수 민원의 우선원칙이랄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시장님과 시민이 만나 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통상 진정서를 통해서 민원의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시장님과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진솔하게 우러나는 마음속의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민원의 진실을 이 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시민과의 데이트가 쌓여서 어떤 원칙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됨으로써 관련민 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한 시민과의 데이트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은 분명하였습니다. 도 시계획은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서 시민과의 데이트를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국장의 면피용은 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특수성을 시장님 께서 인정을 하시고 데이트를 하십니다. 그러한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시다 보니까 사실 도 시계획 관련한 시민과의 데이트가 무척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2번 꼴로 배석을 했습 니다만 지금은 두 달에 1번 꼴 배석입니다. 다음은 임안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범가로 25개 자치구 선정 자체가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절이 안 된 상태 에서 사업 자체가 부진하고 결국 무리하게 지정하다 보니까 하천변까지 지정되는 사업이 있 다 과연 이 사업이 의미는 있는가라는 지적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자치구별로 시범가로를 조성한 것을 보면 성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원 진입구를 걷고 싶은 가로로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보행인이 많은 간선도로를 하는 경 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천변 산책로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걷고 깊은 거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취지의 답변말씀 드리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했듯이 지역 별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변의 경우 우선순위가 썩 높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성격의 거리를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로 실시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수 구가 금년 내에 설계 자체를 마칩니다. 그 러면 저희들이 다음해 연초 정도에 각 구의 사업을 선정해서 잘 된 설계에 대해서는 일정액 4억 내지 6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망가로, 특히 세종로에 대한 조망가로사업이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기능별로 사업이 쪼개져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지적말씀 주셨습니다. 조망로사업은 주택국에서 전담하는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단위가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종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 도시 계획국에서 노상 강조를 하던 사업이고 이해를 같이 합니다. 즉 건설국 따로 보도블록 갈고, 상수사업본부 따로 관련 기간시설 개수작업하고, 주택국 따로 광고물사업하고, 환경관리실 따로 녹지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봅니다. 기능부서가 단위가 아니라 가로단위별로 책임자가 정해지고 그 가로단위 책임자는 여러 개 사업을 통합하는 그야말로 조절자 역할로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만 아직 역시 초기단계라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뼈아프게 지적 그 자체로 듣는 입장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보기에 시범가로지역하고 간판시범 가로 지역도 5,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시범가로도 5,000만원 아닙니까? 1억 가지고 하 면…….

아니 국장, 답변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임안순위원님 답변도 한 항목 남아 있고, 고용진위원 님과 김명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임안순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자 치구별 일제단속이 있는 경우 일제단속기간을 피해서 부동산중개업 자체가 전부 문을 닫는 양상이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곤란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일제단속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주신 말씀대로 주기적이고 상례적인 단속 이런 방법으 로 바꾸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하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신고를 통한 단 속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봐서 안내엽서를 비치해서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인터넷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도록 하 겠습니다. 고용진위원님께서 용역 결과가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 기는 빨리 하도록 하는 지적과 독려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라고 지적말씀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일제정비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업무계획에 따라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1997년도 용역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참이냐 하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1997년도 용역할 당시에 용역을 발주한 도시계획국의 입장이나 용역을 책임진 연구 자 입장이나 지금의 도시계획국 입장하고는 스탠스가 전혀 다릅니다. 즉 매수청구권이 입법화되고 있고, 곧바로 기존에 해당하는 보상재원을 마련해야 될 입장 에서 일제정비를 생각하는 것과 97년도에 아직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된 상태에서의 용 역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의 용역은 개별 사안 자체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도로시설에 대한 필요, 불필요, 합리, 불합리를 가르는 기준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하는 기준 자체 에 대해서 용역이 강조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공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보상재원에 대한 부담 없이 관리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제도보완 자체의 성격이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97년도 용역과 차이가 있을 뿐더러 2000년 그러니까 내년에 할 용역의 업무는 다분히 정책방향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1997년도의 자료는 기본자료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 그 때 그 작업을 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 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풍치지구 관리에 대해서 원칙불변의 자세를 분명히 한 그러한 태도의 관리방안보다는 현 실에 적합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말씀으로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독 려의 뜻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1종으로 해라하는 취지는 적합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곳에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지구 자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당히 강화 보강됩니다. 그리고 지역지구에 대한 관리가 어떤 지구 개개별로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봐서 지역지구에 관한 정책의 새로운 모습을 찾는 작업을 내년에 한 다라고 보면 그 2개를 엮어서 풍치지구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 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 예를 들어 주변에 고층건물이 둘러싸였 는데 그 지역만 1종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경계선의 모순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경계선의 모순은 있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순의 폭을 줄이자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저희들도 이해를 같이합니다. 준공업지역 용역 관련한 간담회나 자문회의 내용, 그리고 산업경제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에 혹시 이견이 있다면 이견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 했고, 자 치구의 실무 공무원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갖는 기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특히 9월 18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분석 및 준공업지역의 문제진단 또 서울 시에서의 특화산업,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지의 양상, 준공업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자문이 있었고, 10월 8일 2차 자문회의에서는 정책 이슈별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 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자치구 실무자 워크숍에서는 자치구의 현황과 당면 문제점의 의견을 교 환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국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는 달리 산업경제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그 모임에 활발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경제국에서 밝힌 입장은 중소기업 공장을 위한 산업입지를 지원하는 방 안, 공장 이적지 관리문제, 수도권 억제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규제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의 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산업경제국과 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제작한다고 하는 것이 부실이 염려가 되는 만큼 기간단축의 용의도 물으셨고, 또 서울시의 일괄제작 방안도 의견 을 물으셨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도면수정 시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즉 내년도에는 서울 시가 일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시점이 통일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제작된 도면의 활용처와 제작시기를 단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쓰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도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각종 현안사항의 검토보 고 시에 보조적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제작시기를 단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일제정비를 한다든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조정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5년을 3년으로 줄인다고 하는 일반원 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즉시즉시 대처해야 될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린벨트에 공원을 지정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사실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노원구 사례 에 대해서 실제 정비방안은 없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노원구의 실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정비방안을 도시계획국 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말씀주신 대로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 문에 내년도에 그린벨트를 다루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비방향을 갖고 있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노원구 사례 외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지정 요청한 사례는 2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봉구 도봉동 289의 5번지인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공 원으로 안 되어 있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에서 한 것이 있고, 중랑구 면목동 산5의 1번지 일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대체공원을 확보하고 그쪽을 공원으로 조 성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사례는 그린벨트 관련한 전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실제 개설된 44개소에 이르는 공원에 대해서 시설결정의 필요성과 정비방향은 어떤지 물 으셨습니다. 이미 감사원 같은 데서 조사가 돼서 공원으로 결정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사한 사례는 말끔히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각 자치구에 지난 10월 28일자 같은 취지의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 요청을 받아서 가능한 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조치를 다 완료해야 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명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가능한 한 단문단답으로 드렸습니 다만, 그린벨트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련해서는 전차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답변은 안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는 우측에서부터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낙순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본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건대, 걷고 싶은 거리사업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말이지요. 1개 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예를 들어서 500m를 만들었다, 1km를 만들었다 할 적에 걷 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를 가서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요. 걷고 싶은 거리가 무슨 고궁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데 일부러 거기를 갈 일도 없는데 1개 지역에 소규모의 제한된 구역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 말씀입니까?

네.

12억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설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사업비까지?

네.

관련 부서가 여럿이고 여러 부서별로 추진되어 있어서 아직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따로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집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이 답변 중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걷고 싶은 거리도 좋지만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걷기 편한 거리는 엄밀히 말하 면 도시계획국 업무에서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요?

네.

걷기 편안한 거리다, 그러면 가로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주로 건설국이나 교통관리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고, 걷기 편한 거리는 다른 국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아침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좁은 골목에 수없이 있는 전주, 또 여기에 걷기 편 한 거리의 반대는 걷기 불편한 거리라는 말이에요. 걷기 불편한 거리를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지하철 환기 구, 또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제설함을 거리 곳곳에 놔두었습니다. 또 불법 가판대, 노점상,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이것이 결국은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를 하는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쉽게 이런 것부터라도 치워주고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 싶은 거리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의 실제적인 사업이 건설국이나 교통관리실의 업무 인데 도시계획국이 주관하게 된 까닭은 이렇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서울을 어떠한 모습의 도시로 끌고 가느냐 하는 이 념적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사람 위주로, 차가 아닌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면 이것은 도시관리나 도시계획의 이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차원에서 시작한 폭넓은 범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념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계획국에서 했고, 또 이러한 이념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의 세세한 사업에 다 배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한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구가 직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행여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이념적 연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 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걷기 안전한 거리입니다. 편하기 이전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걷는 경우는 없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이 횡단보도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까닭도 그렇습니다. 걷기에 안전하다고 담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걷기 편한 거리로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저녁 먹고 가족끼리 손잡고 걷고 싶은 거리, 그 전까지는 주변에 있어야 삶의 질을 운운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제일 끝단계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지금은 걷기 편안한 거리조차도 완성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러한 단계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이념으 로 내세워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괴리를 위원님으로부터 지적 받는 것 같습 니다. 그러한 단계적 개념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걷기 편안한 거리부터 먼저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취지에서 걷고 싶은 거리의 정책방향을 도 로 구조 변경사업이 아니라 주민환경개선사업으로 바꾸자는 취지도 취지면에서 위원님 질문 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장황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장 얘기했듯이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 반면 에 걷기 불편한 거리도 있는데 우선 걷고 싶은 거리는 안 되더라도 걷기 편안한 거리라도 만들자, 또 걷기에 불안전한 거리가 있는데 걷기에 안전한 거리라도 만들자라는 파급효과 쪽으로 가기 위한 시범지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도시계획국의 어떤 뜻이 담겨 있다 이 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걷기 편한 거리 만드는 것, 걷기 안전한 거리 만 드는 것 아침부터 본위원이 죽 지적을 했습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간에 또한 도시계획국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국에 미루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답변이 작년에 한 답변이나 올해 한 답 변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에게 2년기간 시효가 만료된 지역이 상 당히 있을 것이에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33개소…….

70개소 중에서 33개소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효가 만료되도록 처리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디에 있 습니까? 통상적인 얘기말고 가장 큰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상세계획을 용도지역 상향조 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과도개발을 지향하는 집단이기의 한 면모가 제일 큰 이유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계획이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한 것이 외국의 예를 본 딴 것이지요?

네, 주로 독일과 일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초창기에 시행착오라고 그럴까 아직 얘기하기는 이른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는 지구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틀과 그러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0년대 중반에 주민참여용 어떤 도시정비 말하자면 마을 가꾸기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주민들과 행정관청이 합동으로 하는 작업으로 지구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 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관 주도가 되어 있고, 또 시행초기에 시행착오가 많 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지정한 것 자체나 법제적인 준비가 전혀 없이 다음에 이것을 다루어 줄 용역사 자체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없는 용역사들을 교육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이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들 체제정비가 되고, 한 1년 반 지났습니 다만 용역사들이 이제 개념을 잡았습니다. 구청도 잡았습니다. 또 주민들도 상세계획만 하면 시혜적으로 뭔가 온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 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혜가 아니고, 규제도 되는구나 이것이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세계획지구지정을 하면서 각 구에 용역을 발주시키면서 지침서 같은 것을 내려 주었는데 그것이 별 효용성이 없어서 취소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 지침서를 다시 내려준 것이 있습 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지침서를 폐지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 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그 지시를 받고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또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수정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편람으로 해서 후 에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지금 문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전혀 감이 없 던 부분이 몇 군데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도시계획안을 확정해 달라고 안을 가져온 내용을 봤 을 적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서도 용역사의 브리핑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 습니다만 당신 지금 그려온 그 그림대로 그 동네가 되려면 몇 년이나 될 것 같으냐 하고 물 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100년 있으면 당신이 그려온 그림대로 상세계획구역이 될 것 같으냐? 답 변을 못해요. 200년이 돼도 내가 볼 적에는 그런 도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처 음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즘에 오는 것을 보니까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까 과장 얘기했듯이 주민이 동참하는, 주민 이 인정을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 분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자기들이 상당히 시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다가 상당 히 규제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2년 안에 하기로 했는데 2년이 넘 어도 지금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금년도의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 도시계획법에서 구역결정 후 3년이 경과할 때에는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그야말로 일몰제겠지요. 이것을 지 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본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상세계획구역 지정한 현황 을 보니까 각 구별로 엄청난 양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70개 구역에 지금 산정되어 있는 용역비입니다. 70개 지역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 다. 138억 6,900만원이 용역비가 지금 나갔어요. 물론 잔금을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다 나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25개 구청에 138억이 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성과물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추세로 본다 고 그러면 2년이 넘도록 못한 곳이 33개 지역이 있다, 그렇다고 치면 3년 안에 이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과물은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비를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내보내게 되고, 결국 일몰제에 의해서 끝나 버리는 상황이 될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 요.

우선 개정법에서 그러한 문제점 말하자면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깊숙이 협의된 상황에서 흘러온 상황을 2년이라는 법제하에서 일몰제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행 개정된 법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 이 법개정 전에 구역결정이 된 상세계획에 대하 여는 향후 2년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의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건의를 했 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7월 법이 개정될 적에 되면 어느 한 안이 3년이 되었다, 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그러면 총 5년이 걸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는 해결되겠지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세구역안에 수혜를 입든, 아니면 규제를 당하든 하는 당사 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기간이고, 상세계획지구를 지정한 것 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인데 5년 동안 개발을 못하게 묶 어놓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최근에 상세 계획이 저희 도시계획국에 신청되고 있는 안건 중에 제일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금년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은 끝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들은 다 끝나지 않을까, 내년 저희 목표는 40개소인가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만 그것을 거의 다 끝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이 아까 상세계획구역 지정하는 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각화해서 활용하는 방안 을 연구하겠다, 소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40개소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에 기대를 하겠습 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 용역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을 하는데 종로 구 같은 데는 용역을 ㎡당 628원에 했어요. 그런데 중랑구 면목지구 같은 경우에 4,640원 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암사지구, 천호지구는 287원에 용역을 했어요. 아무리 처음 한다고 치 더라도 이렇게 10배가 아니라 20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용역비의. 이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치구 단위로 이것을 용역을 주었기 때문 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핸드링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설계에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 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7원과 4,640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별도로 확인할 것 없어요. 본위원이 전자계산기 가지고 열심히 계산한 것이에요. 열심히 계산해서 너무 천차만별인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여건에 따 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 게 20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면서 내 보낸 용역비 자체가 순수한 용역비로 들어가는 용역비인지 다른 데로 쓰여지는 다른 예산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지금 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서울시 각 구청에 서 쓰고 있습니다만, 138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밖으로 내 보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과물이 일몰제라든지,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수혜자와 규제자, 피수혜자간의 다 툼으로 인해서 상세계획 자체가 나중에 별 쓸모 없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직 상세계획구역과 방림 상세계획구역, 조선맥주부지 3개는 토지주가 상세계획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 세 군데가 상세계획 설계용역을 토지주가 직접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입안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입안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개인이 땅을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비만 개인한테 물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림은 제일엔지니어링이고요. 다음에 사직상세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도심재개발이기 때 문에 도심재개발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내게 되어 있다고요.

상세계획, 말하자면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주가 건물에 대한 상세계획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라든지 한국타이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앞 그런 공장 이적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저희가 용역비를 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그것은 토지주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구청과 저희가 심사 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역을 맡은 업체는 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구청이 될 테고, 그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내줄 업체는 일개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용역비 주는 사람 말을 듣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을 줄 적에 과업보고서라고 그럽니까, 과업지시서라고 그럽니까? 과업지시서를 내 보내는 것이 아무리 구청 측에서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해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토지주 마음에 들게 해야 나중에 용역비를 받는 데 용이하지 않겠 습니까?

지금 방림 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으로 특별설계단지로 조성했습니 다. 그리고 특별설계단지가 정해지면 도시계획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거기에서 지켜 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 하에서 개인이 토지 소유주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내지는 상세 계획 확정을 요청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주의 깊 게 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가 각 구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한 구에서도 건 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 로 해 주십시오.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 겠지만 개략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요. 각 자치구별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상 세계획구역 지정을 한 것이 네 군데인데 네 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또 다르다는 말 이에요. A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다르고 B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다르고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말 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으면 각 구역별로 용역업체가 다 다를 거예요. 용역을 맡은 업체까지 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그렇게 본위원한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첨부드리면, 용역을 발주를 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할 때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최저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해진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밀레니엄공원 등 21세기 새서울타운,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장 답변 이 맞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장이 시장 밑이지요? 지금 직위가. 그런데 내가 멍청한 질문을 한 것 같아. 내위치나 된다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 겠습니다, 그러겠는데 내가 우리 국장한테 물어보았으니 무슨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행과정을 봐서 그 때 가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 변국장께서는 귀가 아프게 본위원한테 들으셨는데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과 더불어서 용단 있는 결정 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좀더 관리지침이라든지 방침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답변을 아까 하셨지요?

네, 한번 죽 훑어 보는 계기를 갖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훑어 보는 계기가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요. 분류기준, 관리지침 만 들어 놓았으면 좀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 14항에 보면 간선도로, 고가도로 등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소규모, 더군다나 철도, 하천까지 다 끼고 있으면 해제규정에 안 들어갑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무슨 시설이 접해 있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풍치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주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 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업무를 수행하시는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 현장을 가보시면 우습지도 않아요. 지금 주거지역, 집을 짓고 사는 높이보다 고가도로 가 더 높이 지나간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풍치지구로 보존이 됩니까?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그 위로 올려 놓았어요? 지붕 위로 차가 왕왕 달리 게.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은 풍치지구고 그린벨트고 관계 없지요? 도로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높이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곳이 바로 이 14항에 저촉이 되면서 고가도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더군다나 안양천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 다. 철로도 그 옆에 있고, 그런데도 풍치지구라고 묶어놓은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성격인 풍치 지구, 그것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73년도부터 지구지정의 취지가 그러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말도 안 되지.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십m 안 떨어진 경기도 안양에는 개발제한이고 풍치지구고 다 없애 버렸다니까.

풍치지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안양시와 서울시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은 다르지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께 말씀드린 것은 1번 국도 로 가자면 죄측편에 있는 관악산 자락에 있는 데는 그것은 보존하자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 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측 부분에는 전부 준공업지역, 공구상가 이런 게 있어요. 안양천변, 거기 가서 우리 고 건 시장한테 한 달만 여름에 살라면 도망가 버려요. 모기 많고 냄새나고 안양천 전부 생활하수 아닙니까? 그런 데를 풍치지구, 냄새맡기 위한 풍치지구인지, 모기를 사육하기 위한 풍치지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께 내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탁드린다니까 우스운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 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취지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단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지구의 지정 배경이나 연원으로 봐서 쉽게 결정 내려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지구지정 목적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생활환경이나 고가도로 같은 시설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로 봤을 때 그 측면에서 봐 서는 풍치지구 지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 그런 점에서 봐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좌측의 관악산 자락에도 풍치지구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부분적으로 전부 해제를 했어요. 일괄적으 로 지도를 갖다 놓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 같은 지번인데 옆은 해제되었고 옆은 풍치지구고 그래요, 거기가. 과거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선심으로 한 군데씩을 풀어 줬어요. 그 옆의 집은 지금 풍치지구인데 그 옆의 집은 아니라니까. 그런 풍치지구를 갖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예요. 지금 고가도로, 간선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산자락 밑에 있는 지역도 옆의 번지는 풍치지구고 그 옆은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풀린 곳이 다시 풍치지구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묶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 되지요. 그 옆에도 풀어 주라는 이야기지 묶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 주어도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별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 옆에도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 기인데, 필요성이 있으면 묶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 하나마나지, 우리 변국장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 대목에 가서는 어름어름한다는 말이야. 좀 신경을 써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 나 업무보고 시에 풍치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풍치지 구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0월 2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는 20년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 서 방치한 1,234건 1만 5,079만평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보상책 등 해결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재원부담을 줄이 기 위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 계획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땅은 그 지역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 매수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목이 대지 인 부지의 보상이 한 3조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3조원이 동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상 당수는 건물이 있는 상태의 도시계획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차적으로 배 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3조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이 나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재정계획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상당수를 줄여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해서 보상액수 자체도 줄이고 이런 작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일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몰리거나 일시에 해제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네, 도시계획시설채권…….

지방채 발행을 11억 이르는 보상비마련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부 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측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재정형편에 봐서 채권을 한 3,0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6% 정도의 이윤을 부담하는 경우 한 3,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억 정도를 몇 년에 나누어서 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짜지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을 국고보조 등에 의지를 하겠다?

네, 그것은 국무회의 같은 데서 거론을 했고,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해당 부서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의했어요?

네.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개정작업 입법예 고가 된 지 꽤 오래 되어서…….

건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언질을 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그러한 재원조 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국무회의석상에서 거론이 되고, 해당부서가 하겠다는 답변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되었고, 그런데 장기 미집행 시설 이것에 관해서 98년도에 한 차례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비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네.

그 때가 98년도지요?

작업은 97년도, 그러니까 용역작업 자체는 97년도…….

용역실시는 98년도에 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시는 97년도고요, 그 결과가 98년도 나와서 98년도부터 해제작 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54건의 해제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54건 가지고는 미진하다고 봅 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미온적으로 끝났다, 미비하다…….

네, 조금 더 본격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굉장히 컸는데 결과는 미온적이었다 그것 인정하시 지요?

네.

당시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가능한 한 유지하자라고 하는 정책기조 하에 서 용역이 추진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용역은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 없어요. 결정 좀 하자구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짧게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종로와 관련된 돈화문 로…….

원래는 거기가 아니고, 바꾸었지요 ?

네, 돈화문로로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로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까지 마 쳤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6,000만원입니다.

정확히 6,000만원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6,000만원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낭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상공모를 했고, 설계비가 종로에 조성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낭비가 아니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 까?

그 작업 자체가 그냥 수장되는 것이 아니고, 종로에 대한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교통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시기가 문제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고, 따라서 이것이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 내려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도심이 보행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종로는 역시 차보다는 사람이 더 주인인, 차보다는 나무의 녹음이 더 짙은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 제고 다시 쓸 수 있는 연구결과고 제안내용으로 봐서 수장시키는 용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 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쪽은 교통량이 굉장히 번잡하게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인데요. 동대문 쪽에서 오고, 무슨 또 서울역, 서대문방향에서 이렇게 세 곳에서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한 쪽 차선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수장되었다고 보아지는데 낭비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이 저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교통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교통정책상임위원회라고 서울시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통하시는 분들이 주위원이신데 그 곳에서 상정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언젠 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다만 시기의 문제고, 도심교통체계가 일방체제든, 아니면 보행친화 적인 교통체계로 전반적으로 바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다만 사업시기만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각자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을 보니까 13건에 29만 4,985㎡ 평수로 따지니까 약 9만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9만평 유수지를 전부 콘크리트로 복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유수지를 복개하게 되면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고, 또 그 안 에 들어 있는 물은 다 썩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수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시간 적인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부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오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특히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생태도시 라는 팀을 갖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유수지는 복개되기보다는 생태계복원 쪽으로 열려진 개 방된 도시공간으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일은 없도록 서울시의 기본방향도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된 자료와 지적된 예시는 기왕에 추진되었던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 추진되 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1억 4,000여 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복개주차장의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리실 주차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그런 과거 전례가 잘 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시 정책으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유수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서 쉼터도 만들 수 있 을 수 있겠고요.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공간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런 식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시범가로하고 그 다음에 시범광고하고는 실제로 시범가로 차원으로 보면 하나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획기적으로 유기적 관계 해서 합성했더라면, 만약에 시범가 로하고 시범간판하고 합성했더라면 아주 멋진 시범가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획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고는 광고대로, 각 구별로 따로 시 범거리를 만들고, 또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시범가로를 따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어떤 큰 효과를 줄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합동 추진했었으면 더 효과도 컸을 것이고, 사업의 성과도 차원이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고도 각 구별로 5,000만원씩 아닙니 까. 각 구별로 5,000만원씩 주어서 시범가로를 만들고 있고, 역시 지금 시범가로 만드는 것 도 5,000만원씩이지요? 5,000만원 주어서 지금 만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더 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지역은 최하가 5,000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 으로는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그 다음에 도시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다른 부서끼리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 고 싶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부동산 부분요. 부동산이 서울시내에 총 1만 5,086개소가 되네요.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미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영수증을 올바로 끊어준 것이 과연 1만 5,000 개 중에서 한 곳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있어요. 한 곳이나 제대로 있겠느냐, 영수증 교부를 제대로 했겠느냐, 만약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교부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괜찮으시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 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영수증은 정당하게 되어 있습니 다. 실제 받은 액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느냐 하면,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상대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체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주셨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영 수증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50만원을 줬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녹취도 할 수 없고, 와서 다시 구청에 조사 지시를 했더니 그 중 개업자들이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 오기는 그것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20만원 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빠져 나가는 유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동산 중개 위법 신고엽서를 각 구청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당 수수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일단 엽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어제 들어가서 부동산 몇 군데를 들러서 얘기를 해 봤고, 제가 아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전번 단속기간 때 상당부분 문 을 닫았다고 하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고 어디 가 버린다든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동단속이 아니라도 자치구별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계몽할 수 있도록, 저는 벌이 아닌 지도·계몽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차츰차츰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닫는 업소 때문에 단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문 닫는 업소를 전부 리스트를 작성했습 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단속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에 저희들이 예 를 들어서 행위자, 즉 말하자면 중개물건을 살 게 있다 해서 들어가서 심지어 민원이 들어 오는 데는 그렇게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을 닫는 곳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 희들이 출장을 나가면서 A구청에 나간다고 그러고 B구청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단속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도 단속하는 것을 서로 머리싸움을 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피해 가려고 그러면 차단하면서 그런 다 수의 서울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1,629페이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북한산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구역경 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못했던 것이고 요. 국장님, 본위원이 6월경인가 남산 고도지구 완화대책 청원심사시 제가 국장님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달라, 국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고도지구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 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도제한에 대해서 상응하여 지급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대개 건폐 율을 좀 키워서 실제적으로는 건물 연면적을 키우게 하거나 용도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좀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개발권 전이제도 같은 것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서울의 주요산 경관 풍치보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라면 어떤 분야 를 용역을 주셨습니까?

대개 어느 주요산 주변의 경관을 위해서 높이를 제한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예민한 사유권 행사의 제한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해당시민은 시 민대로, 일반시민은 시민대로, 규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상당히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 게 보이기 때문에 경관이 해체되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이해나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용역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득은 가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연구검토를 해서 실제로 지금 재산상의 피해, 그 다음에 피해라고 느끼고 있 는 주민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가 복합적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주민 들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고도지 구 내에다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 주 는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 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그런 인센티브 방 안도 같이 연구를 해 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38페이지,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 및 추진현황, 제가 그 때 같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오전에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강남북 간에 개발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 민이 공히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송파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에 는 사회복지회관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강북지역에는 사회복지 회관이 한 구에 겨우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3개 정도 건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단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 발전을 서울시가 꾀하지 못하고 실제적 으로 편차를 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70년 대 초반부터 그 동안 강북의 피와 땀이 거꾸로 80년대에 강남으로 옮겨져서 실지로 강북에 계신 분들의 땀으로부터 강남이 개발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하는, 강북도 이제는 개발을 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이 시초에는 사실은 강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 다가 이제는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 는데, 우선은 도심부가 도심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도심부 관리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력을 다시 찾고 중산층이 회귀하며, 도심에 적합한 산업이 활발하고 또 중 추기능의 업무단지가 촉진이 되는 그러한 도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지역 지구별로 고른 생활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한 공공 편익시설이 고루 배치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강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정, 탁아소, 도서관 등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문화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꾸준히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추진력이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 과연 생각하시는 대로 강북지방의 모든 문화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추진을 좀 강력하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강남북이 균형된 고른 생활의 질을 누리는 도시가 되지 않 겠나 믿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신념을 믿겠습니다. 그 신념대로 꾸준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질문할 것은 많지만 다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세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상세계획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서울시가 시행착오를 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요. 그 이유는 상세계획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제도개선에 보 면 구역지정 대상범위 확대 해서 서울시는 대부분 기성 시가지로서, 이런 문제가 되거든 요. 기성 시가지에서는 상세계획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상세계획 결정 에서도 건물의 배치, 색채 등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배치, 색채까지 계획하기 에는 기성 시가지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또 개발사업의 규모의 적정조정에서도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3만㎡ 이상으로 기성 시가지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함, 서울시가 시행하면서 제도개선을 할 때 이 기성 시가지는 부적합하다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번에 시정질의에서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가 건설교통부 지침을 잘못 받 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도시계획법에 보면 역세권의 500m 지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도 시계획법을 어떻게 지자체 구청장이 악용을 해서 용도상향 해서 무작정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역세권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500m에 대한 역세권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구역 지정이 되었는데 이 내부가 역사가 입지함에 따라 역세권내 반경 500m 내에서 도시공간구조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지역 이것은 신시가지를 말하지요. 기존의 역사의 역세권내에서 저밀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어 계획적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 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함이라고 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침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상세계획제도는 운영 초기부터 모든 계획 사항을 전 지역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에 오히려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상세 계획 대상지역의 특성과 각 도시의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용도상향을 이용하여 지자체에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기부채납의 공공인센티브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세금에 대한 문제도 될 것이 고, 그리고 보면 제일 처음에 봤던 선용도변경 26개 지역을 감사원에서 할 때 원칙상으로 보면 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용도변경을 올리는 것은 주민과 협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민 들한테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 니겠습니까? 내가 이 단계를 올려줄 테니까 너희가 땅을 얼마 내놓아라, 애초에 26개 지역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미 용도상향이 올라간 데는 그것은 땅 내놓으라니까 반발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되었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까지 70개 지구지역의 상세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그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법령개정도 아직 안 되었는데 내가 보기는 어차피 상세계획제도가 시행 착오가 있었으나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선용도변경된 것은 이미 기득권을 어떻게 갖고 있어 요. 그러나 구역지정이 되고 지금 상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지금 상세계획 자문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밀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용도지역 하니까 깎고 줄 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백되고 밀리고 시간이 연체되고 그러면 기존에 26개 용도변 경을 동시에 된 데는 혜택을 받았고, 지금 현재 실시되어서 올라온 것은 불평등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법령이 개정도 안 되고 제도도 안 된 상태에서 상세계획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세계획제도를 여러 가지 배치문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사유권재산 전부 다 받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 7월 1일부터 상세계획제도에 대한 제 도개선 법령, 여러 가지 도시설계하고 합치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지자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안을 여과 없이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백지화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상세계획의 어 떤 기준도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령 기존에 있는 한에서는 지자제가 주민과의 합의하여 올라온 것은 그 대로 수용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세계획구역지정이 올라 오는데 내년 7월 1일에 법령제도 개선이 된 다음에 앞으로 올라온 것은 구역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잘못된 것은 그것을 수용해서 백지화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요는 집행부에서 이 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70개가 되었든 지자제에서 올라온 것은 재빠른 시일내에 하 라 그 말이야. 그러면 7월 1일 법령 개정되면 그 뒷수습은 될 것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진전이 안 돼요. 지금 중랑구에서 몇 군데 결정되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상세계획제도의 문제, 원래 시행착오를 애초에 서울시에서 여과없이 받아들였다, 건교부의 지침을 이렇게 기성 시가지에서는 거의 다 90% 맞지 않는 것이에요, 상세계획제도가. 배치, 색채까지 규정하는 상세계획제도 아닙 니까? 전면 철거개발지, 신시가지, 공장이적지는 이 상세계획제도가 맞으나 기성시가지에 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유권재산을 일률적으로 내라, 원칙상으로 봐서는 상세계획제도가 뒷골목 같은 것 10m 이상이 나야 토지가 상승되고 용도가 오르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 니다. 전면 철거개발할 때는 한번에 길을 뚫어서 나오면 토지 이익의 상승효과를 얻는데 이것은 길을 놓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는 뒤로 후퇴했다는 말이지요. 어떤 데는 안하고, 그러면 그 10m 이상 도로가 쉽게 나겠느냐. 공공지원이 없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 가지 보더라도 미집행 시설이 남지만 어차피 시행해 왔으 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상세계획자문위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고 맞추고 지자제에서 올라오면 또 바꾸고 또 내려가고 결론적으로 용역비 설계비만 낭비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로서 다룰 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 전부 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지시해서 이왕에 기존에 있는 것은 빨리 올라와야 되고, 지금 현재 이문동상세계획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하라고 했습니까?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하면 언제 됩니까?

철도역사의 양측에서 이 철도역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철도역 사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세계획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증축, 개축도. 또 묶어 놓으면.

그런데 회기역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되든지간에 시행착오를 어차피 그것을 여러 가지 보 면 왜 선용도지역되는 데는 다 용도지역 올라가서 혜택을 보고, 후에 되어서 불평등을 받은 사람들이 일일이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데 신설동지구 거기 원 래 지구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용도 내려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세계획자문위원 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상세계획 지금 올라온 것은 어차피 백지화를 안 시킨다면 지 자제와 여기 집행부에서 모르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하는 대로 일괄신속하게 결정해 주 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결정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로 법령개정이 된 다음에 지역결정이 올라오도록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회기역은 일단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역사의 신축문제를 확인해 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의 확인만 되면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하게 거기에서 문제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그것만 확인이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철도청에서 와서 협의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협의한다는 자체도 전도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세계획으로 해서 말은 않지만 제일 처음에는 용도지역 올라간다 하 니까 주민들이 덩달아 지자제하고 같이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없는 다수의 민원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서울시에 옵니다, 도시계 획이. 상세계획 자체가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 불평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 는 사유권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백지화가 어렵고 빨리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 사회교대)

정태종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깊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전 질의시에 다른 위원들께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 문에 추가질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맨 처음 금년도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보행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 한 이 도시를 편리하고 편안하고 편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조금 그냥 구호에 그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시 시범가로 3개소 중에 종로는 포기를 한 것이지요?

포기보다는 단계적 추진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교통정책심위위원회든가요.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위축이 된 것 같 은데 그렇지요, 교통부문 검토하고 하면서?

네.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선 단계적 추진으로 일보후퇴는 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동서축은 문제가 있다?

종로의 일부구간만 차선 조절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다면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구간 축소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구간을 하더라도 도심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심이 보행친화적인 교통체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원칙은 틀림 없으니까 종국적으로는 종로도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원래의 시 시범가로 3개소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뭔가 서울의 아주 특색 있는 보행자의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흔히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 주변의 덕수궁길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되 었던 것이지요?

네.

인사동길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입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정비하는 쪽입니까?

시설을 일부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더 품격 높고 사람 위주 로 바꿔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의 경우는 인사동 길 자체도 물론이지만 인사동길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진입부, 또 들어가서의 골목길 자체 이 분위기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식을 높이는 시설, 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어요, 인사동길 관련해서?

그것도 실제 구체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시 시범가로 조성관련 해서 하기는 도시계획국에는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있다면 종로에서 대체되는 돈화문길…….

돈화문길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돈화문로는 중구의 시범가로로 선정이 되었던 구간이지요?

일부구간은 종로, 일부구간은 중구…….

그러니까 종로하고 중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사업하겠다 이 런 뜻입니까?

실제는 같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배정이라든지 사업방식은 어떻게 가요?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나 실제 공사집행이나 이런 면에서 구청이 낫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는 구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구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 정은 안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통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 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과감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결 국은 다 밀리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 결국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방식 자체가 뭐라 고 얘기를 하시던데, 주민이 참여하고 거주민이 참여해서 자치적으로 정비하고 만들어 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어 가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단기간 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요.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소프 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투자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 다. 비중의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돈화문길 맨 처음에 구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기도 차선을 일부 줄여서 보행폭을 넓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 도 교통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로하고는 좀 달라서 남북축이기 때문에 차선을 줄이고 보행축을 강화하자, 녹도축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최종결론은 돈화문길이라면 남산 한옥마을부터 비원까지 이르는 거리를 녹 도화하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연장 구간은 남산 한옥마을부터…….

2㎞가 조금 모자라는 거리입니다.

녹도화하자는 것은 좋은 얘기기는 한데 이 일이 죽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의 원래 창의적인 발상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결과보고에서 시장하고 부시장 등등 서울시 간부들을 같이 배석해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이 남북방향에 녹도를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비원 앞에서 남산 한옥촌간에 왜 거기 안 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돈화문로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죽 결과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설을 하지 말아라, 괜히 말썽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아는지 그것은 모 르지만 우리 덕수궁 옆의 길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좀 자랑스러 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되었건 도시계획국에서 금년도에 이러한 창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것들이 자꾸 연말에 와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녹도 구성하고, 지하철 환기구나 고치고, 문제되는 간판 정리하고, 이런 식의 평상시 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 니다. 혹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제안이 있고 하면 밀어붙이는 힘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답변 들었는데 장기 미집행 2000년도에 발주하는 용역은 매수청구권 입법화 및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일제정비 차원의 것으로서 개별사안 검토는 아 니고 제도보완쪽에,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97년도 용역결과가 카드로 다 되어 있고 현황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 까?

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3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입법화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히 나대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 달라진 여건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의 성격이,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본 거에 요. 예산서가 어떤 제도정비 차원의, 어떻게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용역이라면 그것은, 글쎄 예산액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개별시설에 대한 검토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됩니다. 다만 강조점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좀더 추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은 용역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용역을 과업을 부여하기 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달에 예산안 다루겠지만 그런 차원 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 관리 강화하고, 또 내년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더 강 화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해진 기준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폭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에 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인간이 사는 도시고 인간을 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판단 하기에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라는 면이 있으면 보완하는 면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풍치지구로 지정된 그런 면적 중에 불 량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1종으로는 사업이 곤란 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업상의 용어정의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장을 받는 데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풍치지구의 관리기준의 원칙을 허물게 되면, 예외를 두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관리해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난번에 만든 기준이 100%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예가 아주 소수의 사례라고 하면 한번 보완해 주실 수 없을까…….

다시 살펴 보겠다는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부분을, 1종이 아닌 더 넘어서는 용도지역으로 해제하거 나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좀 아프더라도 우리가 눌러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 는데, 아까 경계선의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현황조사가 좀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살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보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해당지역 구민들은 자치구에서 다 3종으로 했다가 그러면 2 종으로 갑시다 해 가지고 올려서 그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고생들 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 기준상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 계속 주민들을 헛수고시키는 결과가 되고 무책임하 다 이거지요.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바로 옆 마을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10층도 안해 주 느냐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절대 안 된다면 자치구에 내용을 정확히 시달해서 아예 거기서 원천봉쇄 돼서 안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보완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차제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떠 냐 하는 제안이고요. 또 하나 절대 불가능하다한다면 자치구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 이 자꾸 고생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노원구의 태릉 말고는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다는 말 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그만 조그만한 것들 두 군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 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업 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제시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 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시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용산 첨단국제업무단지 현장답사를 위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내일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