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의 감사에 이어서 오늘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로 미루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 하시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어제 월드컵 대비 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택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10인승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또는 인근 도시에서 서울로 오려면 5명이 되게 되면 택시 2대가 이동을 해야 됩 니다. 그러나 10인승 택시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 외국관광객이나 또는 5인 이상이 탑승을 할 적에 2대가 움직일 경우 1대로서 이동되고, 또 사용자도 운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 리한 제도로 벌써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를 떠난 시외곽 위성도시에서 공항을 갈 적에 선진국에서는 공항을 가는 것 을 미리 택시에서 예약을 해서 열 몇 가지, 내가 동시에 어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으면 그 택시기사가 죽 다니면서 예약한 사람들을 태워서 공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열 사람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택 시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 교통의 수요가 많이 복잡하게 되고 수요가 또 많아지게 됩니 다. 그래서 어제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인승 택시를 빨리 도입을 해서 시민의 편의와 또는 교통완 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외국관광객이 보통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관 광객들은 본인들이 한국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왔을 적에 공항에서 택시 2대를 대절해야 된다는 그 런 결론이고, 아니면 렌터카를 빌린다는 얘긴데 우리가 10인승 택시를 하면 미리 회사에 예 약을 해놓고 와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또 그분들은 일어나 영어를 잘 하는 이 러한 기사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준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허가를 부여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편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 문에 선진국에서는 벌써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 최상의 목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따온 월드컵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교통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교통관리실 장이 지금 행정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실질적인, 또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2002년도 6월이 되는데 그 동안에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허가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집행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2년도를 최대 우리 서울이라든지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에서는 교통문제 를 우선 다뤄야 될 그런 시점인데 너무 안이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 고, 꼭 10인승 택시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본위원이 실장의 견해를 듣는 것과 병행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해서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과거에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교통개발연구 원의 부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부임해서 시행한 사항은 없고 전 부 용역해서 용역비만 많이 지출했는데 전부 교통개발원이 전체 %를 보면 거의 다 교통개 발원에서 연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이 앞으로 닥쳐온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가 빨리 교통대책을 해결하고 준 비를 해야 될 시점에서 연구비만 계속 지출해 가면서 우리가 갈 것이냐 이 문제도 참고하 고, 그 동안에 교통개발원이 연구해서 연구비 지출액수를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관련해서 행정소송 승·패소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떠한 취지로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정소송을 받게 되는지, 사실 어느 택시회사나 또는 버스회사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뭔가 애매하니까 소송을 할 거란 말입니 다. 사실 뚜렷하게 내가 잘못했다 하면 소송하지 않을 텐데 애매하니까 소송을 할 텐데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소송을 하는 측에도 경비가 나고 또 우리도 경비가 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행정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혹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 지금 행정소송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 240억인가, 내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한 예산을 행소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는데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지금 행정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3개 업체가 면허를 취소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도 또 면허를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연히 취소할 것은 해야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이렇게 취소를 해도 별 지장 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하철에다가 얘기해야 할 일이지만 합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객차를 만들 때에 열냉방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부 조립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은 것을 새로이 열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역사를 열냉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역사를 하기 이전에 열차를 전부 객차를 냉방시설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경비가 역사는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덥지 않지만 사실 객차가 더운 것 은 장기간 가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이말이에요, 여름에. 그래서 객차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때 그 이야기 를 하니까 객차도 하고 역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 하나 하는 비율에서 신대방역 같은 데는 참 다 해서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 역사 하나를 하는 경비면 객차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엄청난 객차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객차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확실하게 전동차를 우 선적으로 냉방장치를 한 다음에 역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안내표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미흡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4호선인가, 거기 보면 저 위에서 희미하게 참 잘 봐야 되는데 희미 하게 되어 있다고요, 4호선이 주로.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역 이렇게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는 앞에 지나 온 데하고 앞으로 갈 역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데가 훨씬 많아요. 아마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음 역사하고 지난 역사를 꼭 기재해 주면 많은 역사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원이 돼서 이웃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많이 기재해 놔야 사람이 다시 바쁜 시간에 어쩌 다 보면 한 역을 지나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시청역 하면 지나온 데가 충정, 그 다음에 을지로입구인가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어야 나는 상당히 승객들이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과감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상당히 중단했다가 이제 아마 다시 재면허를 주어서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택시를 더 증차를 해 주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97년 7월 버스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버스의 공개념 도입을 위한 여건조 성 및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하여 7개 권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7개 권역 모두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 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중 추진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은평권역은 99년 11월 현재 공정이 약 60% 수준이고, 강동권역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송파권역은 설계용역 발주 및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고, 구로권역은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부지를 다시 선정하여 이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권역은 이제 야 시설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서초·강서권역은 차고지 입지확정 및 진출입로에 대 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부지선정에 따른 극심한 민 원발생이 예견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세밀한 검토도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수 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96년도부터 매년 편성하여 추진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여 왔습니다. 98년까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버스정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99 년 11월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평권역을 제외한 6개소가 아직도 초보적인 수 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 란했던 버스계획종합대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실장께서는 7개 권역의 차고지 조성사업의 완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하 여 주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절차를 착수하지도 못한 서초·강서권역의 추진 지연이유는 무엇 이며, 향후 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 여 주십시오. 또한 강동, 송파, 중랑, 구로권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 지 선정과 보상업무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7개 권역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1,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2년 완공시에는 얼마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막대한 투자 예산 에 비해 완공시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은평권역의 차고지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받도 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차고지, 또 시설물만 임대한다면 당초 구상했던 공동배차제 실시 등 근본적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은 기존의 공동주차장의 주차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부 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138개소 중 75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4차에 걸쳐 단계별 로 민자를 유치키로 하고, 1차로 30개소를 공모하여 이 중 1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2 차는 현재 업체를 공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모대상지 30개소는 공모한 결과 11개소에 36개 업체가 응찰하였는데 2개 업체 이 상이 경쟁한 곳은 6개소이고, 경쟁이 없는 곳이 5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선정 을 위해 22명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민자유치 업체 선정과정을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과 불합리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1차 공모지 30개소 중 11개소만 응찰이 있고 19개소는 응찰자가 없는 원인 은 무엇입니까?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경제성, 인센티브 부여 등 내용의 검토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2차 공모대상지는 몇 개소이며, 응찰결과는 어떠하고, 앞으로의 선정일정은 어떻 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3개소 중 4차에 걸쳐 민자유치가 안 된다면 민자유치에 실패한 주차장은 시비로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 재와 같이 평지에 비효율적으로 주차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시 기획예산실의 요청에 의해 우리 위원회의 김옥원 위원님을 추천한 바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교통관 리실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교통관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통위원회 위원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1차 심사시 11개소의 응찰자 중 1개 업체만 응찰하여 경쟁이 없는 6개 업체의 적격 여부는 어떻게 심사하였으며, 이들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더 좀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총 23개 환승주차장을 운영하 고 있으나 평균주차실적은 5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수입액도 30억 8,500만원으로 99년 10월 31일까지 수입은 25억 400만원으로 수입 역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환승주차장 이용제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계속 고집하고 환승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 자체의 실 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승주차장이 인근상인들의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년여 전에 건교부 주관으로 실시한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에 앞서 수익금 전액관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노사간의 대립으로 실시가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259개 업체 중 225개 업체가 실시하여 추진율이 8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미시행 업체에 대한 제재실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수익금 전액관리 제도가 현실적으로 사 납금과 별 차이 없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익금 전액관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상 실되었는데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리고 택시기사 완전월급 제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무인감시카메라 30대를 운영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98년에는 월평균 2,000건이 었으나, 99년도에는 월평균 600건으로 떨어진 것은 과연 시민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이 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지, 기존 온라인식에서 수거식으로 바뀜에 따라 적발건수가 줄었다고 볼 경우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징수율도 97년 65%, 98년 51%로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문제 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세만 위원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 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여기에 질의나 모든 것이 빗나가는 그런 어 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운영사업자 선정심의위원 회 인적사항이 7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인적사항 은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이라고 상한선이 되어 있는지, 여기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 위원회는 사람숫자가 적고 또 다른 위원회는 사람숫자를 많이 해서 했는지, 여 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호환사용이 지금 철도청하고 도시철도 기관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 어져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장은 답변을…….

먼저,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어제 미처 답변을 다 못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고 한 3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시간인데요. 김성태 위원님 먼저 핵심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요.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꼭 핵심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의 불가피한 활동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이 답변시간에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지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 비스평가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결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9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또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월드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12일간 의 종합분석을 마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결과, 즉 월드 리서치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를 한 결과 내용에 월드 리서치 종합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원본 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반기 평가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번에 평가는 시민만족도 설문 조사를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반기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당시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 구성내용과 또 아울러서 시민평가단이 시민만족도를 평 가한 평가결과를 이 역시 평가원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노선입찰제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회의자료에 보면 참가업체가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가 물론 있을 경우에는 고용승계 정도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서울시 교통 관리실 방침이 명확하게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가업체가 없는 경우에 다른 노선입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인데 여기에는 운 행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 허가사항이나 또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고, 또 노선입찰제 시범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을 아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교통관리실 내부결재 및 고건 서울시장에 대한 결재 원본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참가업체가 없는 경우는 운행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 획인데 손실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실분 파악방법을 교통관리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이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교통카드 호환사용입니다. 이 역시 매번 업무보고시나 우리 의회 교통위원회에 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 의원들 질의도 있었고, 또 교통관리 실의 입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지금 현재 국민카드를 통해서, 즉 후불카드제에 국 민카드가 지하철 승객들의 결론은 호환을 위해서 버스카드는 버스승차에는 이용이 되고 있 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51만명의 국민카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카드가 지금 버스에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은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론은 교통 카드 호환정책이라는 것은 양 교통시스템을 일반호환이 아닌 쌍방호환이 돼야만이 실질적인 호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울시가 사용추진을 어떻게 계획할 것 인가, 또 내부결재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최종보고서를 교통관리실이 어떤 입장으로 전달 했는지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위원은 지금 쌍방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쪽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 서 양쪽의 시스템이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카드 후불카드가 버스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버스 선불카드로 지하철에 사용하는 이런 판독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버스 후불카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불편이 없습니다만, 지하철 후불카드를 이용하는 버스이용시민은 약 151만명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교통카드 호환정책의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명확한 정책입장, 카드를 하나로 만들든지, 즉 버스사 업조합이나 또 지하철 사업자가 참여하고 또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참여해서 하나의 카드를 제작 판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양방향 카드판독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빨리 구매하 든지, 결론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네번째, 신신호시스템 확대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신신호시스템은 첫째는 한국도로교통 여건에 상당히 맞지 않은 가운데 신신호시 스템을 교통관리실은 상당한 부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한 지금 현재 도로교통에 첫째는 통행량이 도로교통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물차가 50톤 화물량을 가지고 도로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또 30톤 화물차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짜 택시나 자가용 소경량 차량이 이 신신호 시스템에 통과를 하는지, 결론은 지금 현재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한 시스템 자체가 운영에 어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의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잘 모르 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도로 공사가 잦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지금 도로 공사를 승인만 득하고, 또 신고만 하면 도로공사를 언제든지 실시를 합니다. 가스공사, 전화공사, 전기공사, 또 상·하수도 공사, 이 도로공사가 잦은 가운데 지금 운영상 의 사후관리, 즉 유지보수를 그동안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한 지역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왔 는가, 그래서 경찰청과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의를 한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시고, 신신 호시스템을 시범설치한 지역에 지금 현재 그 동안 운영이후의 유지보수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설치운영 이후에 유지보수한 관리내용 즉, 여기에 따른 비용지출 내 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위원은 신신호시스템은 지금 현재 한국내 도로교통 사정으로서는 결국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노력이 신신호시스템 도입 자체만으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또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해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약 30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11월 현재 집행내역이 약 27억 4,000만원인데 이 운수 종사자 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이미 5∼6년 전인가 계획이 통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진 척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는 서울시 산하의 운수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숙원으로 바라던 사업 인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 못 드 린 위원님 중에 지금 계신 분이 김성태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교통용어 중에 외국어 사용이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 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외국어 표기를 가급적 줄이고 쉬운 말로 개 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주로 외국에서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그냥 그대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급적 우리말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월급제를 전부 시행한다고 보고한 것 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단속실적이 99년에 훨씬 저조한 사유와 전액관리제 미시 행 업체 시정조치한 결과 및 소홀히 한 담당자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액관리제는 운송근로자가 받은 수입을 매일 매일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 록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이고, 월급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는 법령사항으로 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저희들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아 직은 노사합의에 의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근간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의 행정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액관리제는 전부 다 시행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월급제는 부분적 으로 시행형태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표현에 한데 뭉쳐서 표현했 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전액관리제는 원래 98년 2월 1일자로 처음 실시를 했고, 그해 3월과 10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미시행으로 적발된 택시업체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그 동안 우리 시가 계속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고, 그리고 노사간 에도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재안을 기본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경향이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미적발되는 업체수가 적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상반기만의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격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보고가 있으면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의 교통관리시스템을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데 교통량이 지금도 많 아서 혼잡이 극심한 일부 구간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효과에 의문이 있는 데, 그래도 277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은 각종 첨단장비나 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또 도로운전자에게 사전에 교통정보를 알려주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이런 장치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에 의해서 사람 손으로 불충분하 나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잘 해서 불량한 도로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도 도시고속도로처럼 교통량이 많고 조그마한 정체가 대 형정체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에서는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고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교통량을 과학적으로 감시하는 이 교통관리시스템을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부순환로를 집중적으로 먼저 완벽한 교통관리시스템으로 갖추자 고 계획을 한 것은 이 도로의 선정이나 또 교차로 설계가 다른 도로보다도 불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량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치유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많은 보 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큰 편익이 된 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27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194억 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94억으로 이 사업은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위반차량들을 너무 실적위주로 과잉단속하고 있는데 계도를 좀 해서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과 함께,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과 주차단 속에 대해 너무 과잉단속이 심하니까 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작년과 금년의 단속실 적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단속예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행했더니 결과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마치 주·정차 허용하는 구간으로 오해가 되어서 문제 를 굉장히 많이 야기를 시키고,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 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도 5분예고제나 3분예고제를 하면 3분 뒤에 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도 또는 3분 뒤에 다시 와서 그 차가 있는지 보고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단속원의 눈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단속원이 왔을 때 잠시 대놓았다가 안 오면 그냥 계속 대놓고, 또 오면 치웠다가 단속원 지나가면 또 갖다 대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무질서를 조장하고 준법의식이 해이 해 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시행취지하고는 달리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오히 려 악용하는 소지가 많아서 작년 3월 이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 버렸 습니다,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선의로 하는 사 람은 몇 안 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주차질서를 문란케 했기 때문에, 한번 우 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신 단속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좀 양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원들이 융통성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이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어제 제가 답변드리다가 충분히 답변 못 드리고 만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억에 대한 것이 전부 보조냐고 물으셨는데 15조원은 적자노선 보조입찰제에 들어가는 보조금이고, 산출근거는 부도업체의 노선을 우리가 입찰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1개 노선당 운송수익금이 부도업체 평균이 약 18억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개 노선당 운 송비용은 이것은 부도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84개 전 업체의 평균운송비용이 23 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 노선당 비용으로 해서 차액을 빼면 약 5억 700만원이고, 5억 700만 원을 노선당 보조를 해 주어야만 채산을 맞출 수 있는 금액으로 일단 추산이 됩니다. 그래 서 3개 노선을 계상을 해서 약 15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된 노선회사의 노선에 아무도 인수할 희망자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보조입찰제를 통해서라도 시민에 대한 버스교통서비스를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무제한으로 많이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개 노선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지원에서 약 1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를 합쳐서 위원님께서 25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체불임금 지원도 융자도 아무 데 나 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그 차고지를 처분해서 체불임금이든 뭐든 다 탕감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업체 중에. 그것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시키려면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사 회적 문제가 야기되어서 노선인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새로 인수하는 회사도 부담이 가고 경영이 그렇게 우량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좋은 조건에 융자를 저희 들이 해서라도 이것을 너희가 대신 이 부담을 떠맡고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빚을 갚아나가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하 게 책정하고 있는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업체에 대한 조치내역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치내역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차고지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이미 시달을 하 고,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시행해서 34회에 걸쳐 서 7,580만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차고지 부족업체에 대하여 계속 부족차고지는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조금 진척이 늦어졌습니다만 7개 공영차고지 가 조기 건설이 되어서 이들 회사가 우선적으 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 끝냈고요. 어제 공영차고지 문제는 자료로 요청을 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추가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전체 시내버스 구조조정사업 예산으로 지금 현재 280억 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방향으로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억 정도, 물론 다른 전체 구조조정 비용을 가지고 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체 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10억으로 한정짓는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미 5개 업체 퇴출을 지난번 발표했고, 또 연말까지도 약 6개에서 한 8개 정도 퇴출 더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퇴출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문제점이 내년에 다 발생된단 말입니다. 내년 특히 상반기에 발생되는데 그러면 한 열대 여섯 개 업체가 내년 상반기에 진짜 서울시 시내버스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종사자들이 정말 목을 건 투쟁이, 그리고 구조조정이 원 만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들의 생존권, 고용승계문제, 또 체불임금문제가 가장 큰 관건 인데 과연 10억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는 2개 업체는 차고지 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 있는 업체는 우리가 어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도변경을 해 서라도 차고지가 고가에 매입되도록 해서라도 체불임금이라든지 기타 근본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요. 차고지 자체도 그나마 또 없는 회사가 현재 대상지로 확정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있습 니다. 그 2개 회사만 예상을 하고 10억원을 저희들 체불임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하 니까 10억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져서 더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중에 또 예상치 않았던 차고지 없는 회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전체 구조조정 예산 중에서 전용을 해서 처리를 하든가, 그것도 모자라면 추 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퇴출확정 이후에 인수업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인계를 하고, 그 퇴출업체의 또 고용승계 문제가 원만 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실시될 구조조정이 엄청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말을 본위 원이 지적을…….

체불임금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인수할 회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체불임금을 지원해 줘도 보조가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그냥 주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네, 질문을 좀 여러 가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장님께서 어저께 버스업체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지원비가 10억 이상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량 구입할 때 융자가 82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부채청산비용 융자 가 122억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를 다시 하면서 또 버스회사에 융자가 나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융자가 나가고 또 일부는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 민의 발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운영지원이 있어야 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분산해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막대한 부분이 융자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어느 선까지 버스회사에 대해서 융자를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이 건 넘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민자유치주차장 건과 ITS건과 그 다음에 차고지 건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으면 제가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고요. 현대화주차장 건, 공영주 차장 건도 같이 만약에 답변이 되었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자노선 보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하 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요. 차량구입 비용은 대상차량이 대략 한 669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대당 도시형은 1,100만원, 좌석버 스는 2,000만원 융자지원하는 것이 잡혀 있고요. 체불임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수 합병 지원금 그것도 역시 융자지원입니다만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미 퇴출당한 회사는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을 잘 못했겠죠. 뭐 교통수요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경영주의 경영철학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상당한 부채를 지고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나은 회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은 또 두 가지 이유에서 경영이 낫다고 봅 니다. 노선이 좋아서 나을 수도 있고 또 회사 사주의 경영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투철해 서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량한 회사 중에서 적격회사가 그 것은 어느 회사한테 주는 것은 순서대로 죽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그것 은 되도록 시민세금을 적게 쓰고 인수하는 회사가 우선권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수를 해 가는 과정에 부채를 떠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지원 없이 그냥 떠안기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도 다시 경영이 어려워져 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 떠안는 부채로 인해서 경영상의 큰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상 무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치 3년, 그러니까 5년간 기간을 주면서 상당히 저렴한 연리 2%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으로 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보태면 부담은 되지만 한 5년 안에 경영을 잘 해서 갚으십시오 해서 지원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과 어느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다가 천연가스버스 구입예상 교통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융자가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 실하고 지금 환경관리실하고 의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요. 천연가스가 아직 차량가격도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고 초기에 4,000만원 추가 소요된다 하다가 지금 3,5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차량제작회사가 양산경험이 없고 그냥 추정금액이기 때문 에 그러면 차량가격 3,500만원 더 들여서 이 도시의 환경을 그만큼 공해를 줄이고 깨끗하 게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천연가스를 도입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환경관리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3,500만원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러면 영세한 버스업자한테 요금정책 의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3,500만원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그것이 융 자로만 되어 있다가 융자로 그냥 주는 것 그것 융자가 만능이 아니다, 결국 빚을 갚아야 되 는 돈인데, 그래서 그 중 3,500만원 중에 66%가 보조금으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3,000만원이면 66%면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융자가 아닌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 환경개선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 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 33% 그것은…….

1/3은 서울시에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3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융자 도 받고 그러는데 또다시 중복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은…….

아니죠. 중복이 아니고…….

1/3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1/3을 정부가 안 주니까 서울시가 융자알선을 하는데 그래 서 저희들은 불만이죠. 1/3도 차량구입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정책 당 국하고 요금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은 그냥 융자니까 받아가라 하고 이렇 게 정책 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직은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 버스 업체가 아니고 내년도에 400대 목표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제가 지적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분석하면서 느끼는 결론은 서로 핑퐁식 떠넘기기식, 나는 중앙정부에, 또 중앙정부는 서울시로, 지자체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소신을 갖고 해야 될 입 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지방자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본위원한 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계시는 교통관리실 산하에서도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 소 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 부분은 전 과장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책임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보셨고 앞으로 계실 때까지는 버스정책이나 또 교통에 관한 정책은 중앙에다가 제대로 건의를 하시고 또는 지방 자치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찾으셔서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관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계시 는 분이 교통관리실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어저께 버스업체에 대해서 80% 이상이 차고지 에 대해서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공영주차장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버스업체가 노상에 세워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이 건축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당하는데 주차부분에서나 서울시가 버스 정책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버스조합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그 산하에 버스를 관리하는 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버스업체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 든요.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83개 시내버스회사 중에서 법정 차고지 면적이 부족한 업체가 11개사입니다. 그렇다고 차고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할 수 없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종용을 하고, 확보하지 않는 상태 에서 지난해에 34회에 걸쳐서 7,580만원 상당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차고지 없이 이것을 자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현장실사 를 통해서 계속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또 빨리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미 진한 부분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꼭 점검하셔서 완전 한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 주기를 바라겠고요. 민자유치하고 현대화 공영사업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셨으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고요, 아직 답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 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소송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 니다. 현재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소송을 수행하였거나 소송중에 있는 행정소송은 총 28건입니 다. 대부분은 개인 및 법인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관련사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 이 19건이 있고, 패소사건이 2건이 있고, 승소사건이 7건입니다. 행정소송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처분행정청의 원래 처분이 재판부의 판별로 번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매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승패를 관 계하지 않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후자에 속하는 부분은 행정행위를 더욱더 철저히,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확 행함으로써 애매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사건은 담당 은 업무담당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착수 금으로 통상 수임료를 50만원 지급합니다, 건당. 그리고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수고비를 별도로 주고 있고, 그 다 음에 패소시에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 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실에서 지급한 행정소송경비는 변호사 수임료 및 수 고비로 611만 2,610원이 그 동안 지급이 되었고, 증인출석여비로 6만 6,000원, 합쳐서 총 617만 8,61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조금 거기에 첨부해서, 어차피 지금 질의 답변이…….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성태위원님,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답변중이니까 그 답 변이 끝나고 나면…….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중이니까 잠깐 김성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중에 3개 업체는 이미 면허취소를 하였고 앞으로 4개 업체를 추가로 취소할 예정인데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들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무단 운행 중단되었던 영동교통과 우성버스, 범진여객은 이미 면허취소가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대체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운행노 선 중에서 일부 조정해서 투입함으로써 임시운행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들이 정식 면허취소, 회사대수가 많아지면서 인수합병과정에서 노선배분은 정식으로 달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퇴출 조치 일정에 맞추어서 먼저 임시운행명령을 내리고, 또 인수업체를 조속히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냉방기는 차량 도입시 설치되느냐, 그리고 지하역사의 냉방도 필요하지만 순서로 봐서 전동차 냉방시설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 운영하는 2기 지하철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모든 냉방시설이 갖추어 져서 들어옵니다. 옛날 지하철공사에서 초기에 도입했던 1기 지하철 차량에서는 1,944량 모두가 도입시 냉방시설은 있었지만 노후되고 용량이 떨어져서 이것을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냉방화하는 것은 이미 공사발주는 금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체는 물론 해 나갑니다만 일단 사업자 선정이 다 되었고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차량들의 냉방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하역사에 냉방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이때까지 냉방화를 완료한 것은 3개 역 이고, 나머지 혼잡한 31개 역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나머지 40개 역은 2003년 이후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저희들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단계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안내표지의 역명판에 지나온 역과 앞으로 갈 역을 기재해서 승객들이 쉽게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지적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 고, 거기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그 표기가 완료된 데는 동대문운동장역과 교대역 두 군데 환승역 5개 역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완 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부분의 역사가 이런 체 제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하지 말고 중간에 두어라 말입니다, 위에는 잘 안 보이니까.

위치조정을 합니다.

아까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냉방장치가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공사발주는 지금 완료되었고요, 교체대상차량이 지금 남은 차량이 784량입니다. 200량은 금년도에 교체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262량은 내년에 완료되고 나머 지 242량은 2001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완료된다는 그 말입니까?

2001년까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이것 먼저 해야 된다 하 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 보세요. 역사 하나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전동차부터 해 보 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멀쩡하게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바꾸는 차량들을 우선 적으로 이렇게 차 하나를 퇴역시키고 거기에 신형차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정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향후 면허계획은 한시적인 것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 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 보충면허 단서조항에 이번에 보충면허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95년 면허를 할 때 공고상에 향후 보충 면허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안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서울시의 택 시가 과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번에 보충면허를 한 후에는 이제는 추가면허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95년도 공고 날 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 면허대상 예정자로 확 정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한 3,80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면허를 다 주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면허예정자로 확정해 놓고 이 제는 추가면허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든지 택시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때는 여유가 많이 생 기니까 없어지는 것만큼 면허를 신규를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서는 위임상속까지 되는 판 이니까 현 제도하에서는 다시 택시가 줄어들 리가 없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시가 시달 릴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 최종분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세만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 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세만 위원님께서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한 데에 대한 질 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계획수립이나 추진 에 더 세심하게 임해서 그런 계획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개 권역 완공시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은평권역은 최대한 공기단축을 하기 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한 60%까지 공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는 완전히 공사를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조금 늦어진 것은 그 인근에 있는 군부대하고의 협조문제 때문에, 높이제 한 문제로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다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동권역과 송파권역은 2001년 말까지는 준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랑, 구로, 강서, 서초권역 등 4개 권역은 도시계획절차가 아직 미비한 것도 있고, 또 토지 매입 및 공사착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중에 최소한 도시 계획 절차를 전부 완료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조치와 공사준비를 해서 2002년 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문제는 실시설계를 사실 해 봐야, 실시설계는 공사용 설계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개략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현재 초기단계의 예산사항과 실시설 계 끝났을 때의 예산사항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실시설계에서 확정된 금액은 준공금액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운영방안과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하나만 개통이 되고 나머지 6개는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고지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예정이고, 활용방안으로는 우선 차고지가 부 족해서 노상박차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하나 안이 될 수 있고, 또 는 노선입찰제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차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제도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 기관간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1차 공모지 중 11개소만 사업자가 신청한 것은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2차, 3차, 2차는 지금 했습니다만 3차 4차에 걸쳐서도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차 사업자 응모결과 및 추진일정을 물으셨고 심사위원회에 교통위원을 제외한 이유와 또 1개 업체만 응모한 지역에 경쟁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사업자 적격여부를 판단했 느냐, 그리고 서울시 민자유치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치 않은 이유, 이것은 기획예산 실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느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치구의 요구와 시가 판단해서 주차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지를 매년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것을 평면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대 밖에 못 대는 것을 200백대 이상 대기 위해서 그것을 민자유치로 해서 입체개발을 하는 것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장실정에 가장 밝은 자치구가 이 부지를 선정했고, 또 우리 시 관 련담당자가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충분하고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한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지규모가 그 주변여건하고 아주 적절하게 맞아야, 너무 커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힘에 겹고 너무 작은 것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이 떨 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응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안하고 아무도 응모를 안한다는 것은 소위 투자금액 회수가 그만큼 우리가 현재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20년 무상사용권을 줍니다. 20년 안에 투자비 회수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한 번 응모자가 없었던 데는 무상사용기간을 5년 연장해 줍니다. 25년을 주고, 그래서 2차로 공모를 하고 그래서 또 없을 때는 또 한 번 한 차례 5년을 더 줍니다. 30년까지 무상사용기간을 주고 무상사용기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3단계부터는 건 설비에 저희들 시비로 융자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건설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 지원비를 높여서 70%까지 건설비 자체를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3단계쯤 가면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이 민자 지원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 다, 저희들은. 그리고 4단계까지 가서도 민자유치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 다. 지금은 아무 지원도 안하고 건설비 융자지원을 20억원을 딱 묶어 놓고 20억원 이상은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기간도 20년만 주니까 다른 조건보다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 다롭기 때문에 정말로 수익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지역은 잘 응모하지 않는 경향 이 있는데 1차 한번 더 할 때는 기간만 5년 연장해 주고, 2차 더 연장할 때는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기간을 5년 연장과 함께 건설비 지원을 50억까지 늘려서 지원하게 되면 거의 대부 분의 사업지가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 일종의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조건에서부터 시 작해서 점차로 늘려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4차까지 가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자의 응모결과 및 추진일정은 2차 사업자는 지난 11월 15일에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22개 사업지 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10개 사업지에 28개 사업자가 응모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는 입찰보증금 자체를 제출 안해서 반려됐고 12월중에, 이 달은 저희들 이 여러 가지 기준과 준비를 해서 12월중에 신청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협상대상 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 경쟁자가 없는데 어떻게 적격여부를 결정했느냐, 지난 번의 경우에 5개 부지에는 1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응모했다고 다 합격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재원조달계획 이 건실한가, 또 사업계획이 건실하게 만들어졌는가, 주차장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건전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격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신청자가 한 사람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거여동 부지에 응모한 1개 업체가 부대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 고 계획서를 냈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25% 밖에 안 되 고 해서 이것은 이 사업을 완성해 나갈 능력이 없다고 보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시가 바라 는 방향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탈락시켰습니다. 처음부터 1명만 응모했지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획예산실에서는 민자유치심의 위원회에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도 선정 의뢰를 했고 한데 나중에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고 교통관리실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례 에 근거한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저희들은 그냥 그쪽 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이 그렇게 하면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별도지침이 있었습니다, 내부지침이. 200억원 이하 사업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까 사업추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에 있었던 상황은 사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로서도 선정절차나 선정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당연히 해주기를 바라고 그쪽에서 해주기를 요 구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이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추진했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할 때는 규모가 적었습니다. 1개 사업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지원 한 시비 총액이 20억이었으니까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이고, 이래서 심사위원도 번거롭게 하 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심사위원 수를 정하고, 또 그래서 시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대표 를 여기 참석시키는 것을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기준이나 점수배점에 대한 그것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큰 항목별로 대분 류만 했고 어제 금희갑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을 때 제가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으로 대신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시행한 제 일 첫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 이것보다는 좀더 발전된 형태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내부순환 로 교통관리시스템 사업신청서 평가심의회 구성하는데 그것은 사람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심사기준도 아주 엄격해지고 점수배점도 세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배점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재량권이 너무 크지 않도록, 심사위원들이 큰 항목만 정하면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특정한 항목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줘버리면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유도 를 했고요. 지난번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때도 거기에 준해서 이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도 좀 늘리고 또 배점기준 심사항목도 아주 세분화시켰고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100여 개 항목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다 정해 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기 마음대 로. 물론 할당된 점수범위 내에서는 재량적인 판단여지는 같습니다만 과거 대분류만 했을 때 하고는 다를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시민단체나 시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 는 문제도 거기서부터 지난번부터 처음으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참석 못하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차 후로는 미리 사전에 이것을 조율해서 지난번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심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교통관리실은 이런 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경험부족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요, 상당히 우리 실장님 말씀이 답변이 추상적이고 구 체적인 해결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전부 대답이 추상적인 답변입니 다. 언제쯤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건 만 하더라도 현재 첫번째 했을 때 심사위원이 한 6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김옥원 위원님이 맨 처음에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체 본인한테는 통보도 안해 주고 한 7명이 앉아서 이것을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200억 이상이라 하지만 이것은 행정이 너무 나 획일성이 없어요. 하고서 또 바뀌고 다 결정 나버리고, 그러면 뭣하러 의원들 추천을 받 아서 합니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22명을 추천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보통 삼배수로 한다고 하 는데 66명 아닙니까? 정해진 숫자를 언제든지 그날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무 슨 얘기를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획예산실하고 교통위원 회 사이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 다, 심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시오 하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공문으로 통보 온 것인데 200억원 미만 사업은 서울시 투자 민자유치심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조치하 라는 공문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은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 입니다, 6월에. 아무런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를 참고를 하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지요. 물론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평가기준도 만들었 고, 기준별로 채점 점수수준도 할당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이 대분류가 되어서 항목 이 15가지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1000점을 15가지 항목에 배점하게 되면 한 항목당 80∼90점씩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항목당 0점을 줄 수도 있고 80점을 다 줄 수도 있고, 이런 편차가 아주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흐릴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 할 때 그것이 7월이었습니다. 내부순환로 할 때는 평가위원수도 늘리고, 물론 금액도 큽니다만 그것은 170억원짜리이고 금액은 커졌습니다만, 그것 할 때는 평가위원수도 늘리 고 평가항목수도 100여 개로 늘어나고, 같은 1000점을 100여 개로 나누니까 1개에 물론 평균적으로 10 몇 점밖에 안 돌아가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50점, 60점 가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5점 이렇게 배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누가 되었든 간에 개인별로 자 기 마음대로 평가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를 훨씬 줄였다, 그만큼 발전이다 이거지 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공영주차장 현대화 할 때는 7월에 했던 그것하고 같은 방법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을 평가위 원으로 모시는 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까 사과를 드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 그때 원만하게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미리 미리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은…….

위원장님, 거기에서 조금만 보충 들어갈게요.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 하실 때 그 평가위원 추천을 실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 지금 주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도 실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현대화 할 때도 그랬고…….

현대화도 그랬고요, 교통관리실장님의 추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의 추천이 아니고요…….

교통학회 회장의 추천으로 차동득 실장님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주 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과 반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왜 추천 안했느냐 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했 다, 다음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바로 교통학회에 서 추천되신 분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분야는 교통학회에 우리가 추천요구를 했지요.

말씀 잘 하셨네요. 교통분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결국 위원장 포함해서 심 사위원 6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네 분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서울시의원 한두 명 더 넣는 것은 왜 문제가 되어서 하지 못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내셔서 하신 상태에서 기관을 탓하고 타 부서의 것을 탓하시면 안 되 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가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월에는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일 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고, 우리한테 일임하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했고요, 7월에 할 때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보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내부순환로 사업을 추진했고…….

내부순환도로는 별개지요.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내부순화로 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부순환로에도 심사위원 설정했지요.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민자유치 부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10월에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할 때는 이것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내부순환로에 우리가 적용했던 방식을 그 동안에 훈련이 되었으니까 발전된 방법을 써서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심사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객관화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나마나네요. 지금 심사위원 선정하고 또 내부순환으로 갈수록 발전되고 다시 현대화에 가서 더 발전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었고 점수항목에서 도 오해의 요소를 없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세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사업을 할 때도 역시 실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교통학회 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분의 추 천을 받아서 했다 이겁니다. 그때 서울시의원이 배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글쎄, 초기단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단체 를 거기에 포함시킬 것을 생각을 못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초기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제가 그 전에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사업은 왜 또 실패를 했습니까?

두번째를 왜 실패를 했습니까?

제가 사후로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그것을 하셨는지 안하셨 는지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서 주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및 운영계획서를 보았 더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자본이 작고 융자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탈락을 시킨 업체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면서 야, 참 이것 재미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보시면…….

아니, 그 말에 위원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실장은 답변 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과장들 정과장, 윤과장하고 그 자세가 뭐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수감자세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거예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감태도를 좀 바로 해서 정확한 수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사업자명은 다르지만 여기 내신 내역서의 형식을 보면 그 형식이 비슷한 분들을 많이 채점을 주었고 적합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결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민자유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었나를 살펴보시면 담당하시는 파트에서는 바로 나올 겁니다. 아, 이 부분이 비슷하다, 예를 들면 몇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 이 적합판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심사결과가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얘기가 되겠지요.

실장님,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계속 중간에서 말씀을 자르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제가 직원이에요?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 실장께서 이경애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시면 차분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을 나한테 왜 얘기하느냐 하지만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이 업무를 책임을 지셨고, 이 업무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비슷한지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제기할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 펴보시면 바로 있다고 판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조사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장애자용 주차수가 실제로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보 니까 즉 100대에 1대꼴도 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경시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주차가 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산소공급을 할 수 있는 외면적인 조건이 갖추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얘기입니까?

주택가의 민자유치 주차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자용이 너무 적었고, 조명시설이 부족했고, 같은 폼을 가진 업체들이 이서된 적합업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저한테 왜 묻습니까라 고 하지 마시고 민자유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관리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 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제가 올 때마다 다시 추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 다.

실장, 답변 중에 제가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건 서울시장의 민주노총에서 시장면담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바로 택 시종사자들의 월급제입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들, 특히 택시종사자들을 위해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그 동안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실시 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시킨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 택시운송 수익금, 거기 뭐하는 거예요?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법제화하는 과정까지는 열악한 택시 급여근로자들의 월급 제를, 월급제는 특히 급여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운송 수익금을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택시사용주는 택시근로자에 게 택시월급제를 실시한다는 전제가 법개정 이전에 당시에 깔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택시근로자들이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법제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고,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 택시사업장에 월급제가 정 착될 수 있게끔 바로 지도감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단체에게 임금삭감지침이라든지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도 분명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가 형성 성립되고 있지만, 지침을 통해서 정 부의 지침을 하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 에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도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택시사업장의 월급제입니다. 이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지어질 사항이지만, 이것을 지도 감독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택시이고 현재 한국노총 산 하 전부 택시노동조합연맹이고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본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액관리제는 법률사항으로 당연히 행정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완전월급제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월급제 형태로 다 정착이 되어서 택시업계 도 좀 안정된 직장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때문에 노사문제에 행정기관이 끼어들어서 중재 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수도 서울의 교통관리실장이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법률화되고 난 이후에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고려택시 문제는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도 지 금 파악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앞 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결론은 또 택시근로자들 의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 해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하고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 아까 한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나왔어요. 이따 차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자, 이 부분이 이미 95년 도에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기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애초 계획은 2000년도까지 준공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을 서울시는 다른 예산에 밀려서 작 년 올해에도 항상 이 예산은 계속 집행을 미루고 하면서 계속 이 사업은 지연시키고 있고, 아마 운수근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알 때는 난리가 나지요. 더군다나 IMF 이후 엄청나게, 또 그 이후에 버스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용의 문제가 야기되고 상당히 고통받는 열악한 산업의 현장 종사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복 지센터를 하나 건립하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다른 정책에 앞서서 계속 지연시킨다 그러면 이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향후 더군다나 또 이런 공정연기로 인해서 자재관리라든지 또 시 공상의 엄청난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반영은 본위원이 자료로 보니까 내년도에도 38억 정도만 반영을 해 서 2001년도까지 완공하겠다니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교통관리실 예산조정심의 때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는 내년도까지 애 초 계획대로 준공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최대 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능력이 모자라서 현재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그러면 뭐 의지는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다른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용률 제고방안을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승 주차장 이용률은 평균 46.64%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당초에는 환승주차장 건설할 때가 시외곽 지였습니다만, 그 후에 노선이 늘어나서 중간역이 되다 보니까 환승의 기능이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 라고 보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다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중에서 특별히 앞으로 시가 집중관리할 15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나머지 환승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수요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온갖 노력을 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는 15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도 홍보도 물론 적극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주차요금을 아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수요가 없으면 요금을 낮춰야 되고, 또 주차관제장치를 자동화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관리운영 비용을 줄여서 경 영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주차장하고 요금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주변 상인들이 다른 주차장 놔두고 이 환승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폐단도 없애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래도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서의 독립된 기능보다는 복합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당 환승주차 장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복합개발해서 완전히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주차장 플러스 상업 내지 업무지역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미시행업체에 대한 처분실적과 수익금 전액관 리제가 사납금 형태와 유사한데 계속 시행여부, 또 완전월급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으 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조치입니다. 근로자 가 회사의 영업활동을 해서 번 돈은 당연히 100%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편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법제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법제화해서 분명하게 하는 제일 근본동기는 김성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 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언젠가 택시업계도 월급제로, 다른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안정된 월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것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법제화된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 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은 소위 사납금 형태를 갖는 것이 택시업계에서는 가장 보편 적으로 용인돼 오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도는 소위 번 돈에서 얼마를 벌든 간에 일정한 사납금 액수를 회사에 넣고 나머 지는 회사주인이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런 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은 근로자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여건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회사 사주도 그런 형태를 취했다 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근에 와서 사회 전체가 경쟁이 심해지고 또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사납금이 크 게 부담이 되고 하니까 월급을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것이 일시에 바뀌어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택시 직장이 안정되고 그래야만 시민한테 안정된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 기 때문에 월급제는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법이 개정돼서 바로 바로, 그러면 언젠가는 언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행정지도를 할 때 월급제, 지금도 부분적으 로 일부 월급을 주고 일부 사납금제로 하고 대개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는데 월급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도록 가급적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교통관리실장이 지금 고건 시장 집행부의 아주 개혁주체, 그런 실세 실장인 데 왜 그런 것은 바로 못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언젠가는 그 개념이 뭐예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로 오래된 관행을 하루 아침 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이 고 건 시장 면담을 해서 교통관리실장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인 물로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런 답변을 하시고 말이에요.

하여튼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빨리가 언제입니까?

언젠가가 아니고…….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 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표현 자체를 다듬어서 할 필 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 셨는데 아까 주세만 위원님도 똑같은 역시 지적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실 때 책임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98년에는 58%였습니다만 99 년도에는 44%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기내에, 납기라는 것은 정산하는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은 작년도 44%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다만, 납기를 지나서 독촉을 하고 압류조 치를 하고 이런 강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연말 결산시에는 통상 한 10% 정도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 게 되면 금년에도 작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징수독려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버스지하철 호환사용을 위한 통합카드에 대해서…….

그 답변 이전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교통관리실장 양해되시면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네.

백화점이나 기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 24개 업체, 또 수영장 등 75개 단체, 그렇게 해서 총 약 2,700대의 지 금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에서 운행횟수 가 약 6,00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백화점 셔틀버스 이용을 통해서 백화점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서 비스가 아니라 백화점 셔틀버스 이용 그 자체비용을 결론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서비스하는 것이 백화 점이 결코 아닙니다. 한 마디로 무료봉사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백화점들이 하는 것 아 니다 이거죠. 결론은 자기네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마케팅전략 중 하나인데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 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열악한 경영위기를 안고 있는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경영난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나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유지가 또 어려워집니다, 자꾸 승 객을 뺏김으로써. 그래서 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이 부분은 서울시가 법적인 어떤 측면에 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는 더 이상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 운행허가를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 무분별한 셔틀버스의 난립대책의 일환으로써 지난번 서울시가 또 산자부에 요청을 해 서 산자부가 운수단체나 백화점의 업계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기존 셔틀버스 운행 대수를 30%를 감축을 하고, 또 운행횟수를 1개 노선당 1일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운행범 위를 백화점 중심으로 10km 이내로 제한한다고 이렇게 조정한 바는 있지만, 서울시는 더 산자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셔틀버스 운행 대수를 내년초에는 50%까지 감축을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고용위기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버스업계 종사자들, 택시 종사자들의 결론은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이 셔틀버스 인허가를 내준 이 측면에서 강력한 아 마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50%까지 셔틀버스를 감소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택시 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서울시 교통관리실 예산반영을 12억인가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 외국의 택시운영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콜 기능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 통신시장도 엄청나게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기능이 택시기능에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택시 콜기능 장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택시 콜기능 예산을 더 많이 12억에서 50억까지 확보해 줄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또 요청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콜기능을 장착한 택시형태를 보면 개인택시가 절대적으로 많 습니다. 전체 개인택시의 약 21%, 물론 여기에는 모범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하 게 말해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콜기능 서비스를 서울시 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 법인택시들, 가령 양천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금천, 이렇게 서울의 서부·남부권역을 묶어서 콜기능 법인택시를 양성화함으로써 결론은 이 법인 택시가 범죄율도 높지 않습니까? 서비스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필요 이상으로 될 수 있으면 자기 사업권역 내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 게 영업하는 것이 좋은데 영등포택시가 저 강남에 가 있고, 강남의 택시가 김포 근방에, 불 필요하게 올 필요가 없다, 그 사이에 도로 교통정체는 더 심하니까. 그래서 이 콜기능 장착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택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측면 에서 이 법인택시가 콜기능을 하루빨리 장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교통정책 지원상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본위 원은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 죄송합니다.

교통카드의 추진일정을 물으셨는데 현재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답변하실 것이면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은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몇 가지만 더 정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준비할 동안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이경애위원님, 질문을 하시는데 실장께서 지금 2시간 동안 서서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실장께서 앉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앉아서 우선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ITS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TS사업이 서울시에서 한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용역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ITS 용역한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지속적 예산으로 잡혀 있거나, 그 다음에 전담반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재정위원회의 부재, 또 전문지식 부재, 관련 연구부족, 제공서비스 중복투자, 또 책임회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계에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래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는 ITS에 관한 건인데 ITS는 복합적 사업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사업 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할 법조항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법조항을 잡으시고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는 ITS 종합 계획과 국가 ITS 기본계획에 대한 연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 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한 용역을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5,000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거 기에서 인건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한 9,7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9,725만원 중에서 항목 별로 보면 책임연구원이 27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연구원 해서 176만원 정 도, 그 다음에 123만원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또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나 보조연구원들은 여기에 못 미치는 역량 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책임연구원하에서 잘 인솔해 나가리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선진국과 다를 바 없는 ITS사업을 구성해 낼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요하겠고요. 두번째는 버스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여러 차례 했고 또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가 마무리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또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업체나 또 단체에도 치우치지 않는 실장의 소신발언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제가 어저께 대중교통과 자료를 봤는데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조사 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어제부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항목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정말 조사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조사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거기에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고 공급을 받는 부분에 들어가 서 보니까 공문에서 본 내용인데 시민단체가 한 업소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공문 을 못 받았거나 연락을 못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지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지 못한 업체가 많아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 실 태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공고한 공고의 내용을 보니까 일반공고가 아니고 긴급공고더라고요. 아마 계획이 제대로 잘 잡혀져 있었으면 긴급공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공고가 되 지 않았으면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이왕 하시는 사업에도 효과를 더 높이 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근무에 나가 계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에 대한 치하와 또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고생에 대한 경영에 대한 평가와 예우가 있을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현대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다 끝나신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는 상태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답변해 주실 동안에 그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서 제가 보충질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질문을 주세요. 왜냐 하면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 고요.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많이 안하려고 하는데 강조를 해서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정중하게 실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교통관리실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문위원회로 넘기 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최종책임자는 실장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 다.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그것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자문위원들한테 얘기하라는 식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책임자로서의 정확한 답변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 님이 바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관리자의 입장 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 교통관리실이 그 동안에 용역을 준 데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만 약에 그 자료가 없어서 못하신다면…….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질의 를 하는데 대형택시 도입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 보든지 간에 택시기본요금은 스티커가 뒷문 우측 후면에 붙어 있 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차를 탈 때 소형차냐 중형차냐 대형차냐, 또 택시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자기가 선택해서 탑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금 모범택시가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일반택시가 지금 1,300원인데 외국사람들이 보고서 선택해서 탈 수 있도록 택 시기본요금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뒷문 우측 후면에 붙이는 것이 어떠신지, 그것을 실장께 답변을 요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지금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조성대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과 제가 질의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노선 버스 현황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우선 인가대수만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9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버스조합 산하에 있는 우리 법인버스회사 총대수가 이번에 4개 회사가 퇴출 된다 하더라도 약 8,0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4이 지금 서울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운행횟수를 보면 좀 방법이 잘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통계를 지금 못 내겠습니다만, 엄청난 차량이 지금 서울로 회 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셔서 과연 차량들로 인해서 서울의 교통이 지금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광역교통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운행횟수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횟수를 줄이도록, 또는 더 시계에 근접한 데 와서 회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주실 수 있도록 질의하면 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성대 위원님께서 10인승 정도의 중형택시 도입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또 단체 여행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 고 관광택시란 형태로 관광택시와 복지택시 두 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상임위원회 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복지택시는 당연히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을 하고, 관광 택시는 이것과 유사한 관광버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하고의 통합 을 더 검토한 후에 하자는 중간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택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지금 답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관광택시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에어포트용이 있고 일반시민이 타는 시내에서 그러니까 역,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 이런 역에 미리 대절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반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용 택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절대 그것을 관광용으로 하지 말고 대형택시, 그러니까 10인승 대형택시로 해서 하면 지방 에서 관광버스 같은 것을 타고서 결혼식이라든지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올라옵 니다. 그러면 한 30명이 오면 3대 가지면 서울시내 다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 전화만 걸어서 차 3대만 대주십시오 하면 예약해서 30명이 일을 보고 다시 그 차를 불러서 서울역 에 가서 지방으로 자기들이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그런 것이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위성도 시라든지 이런 데서 항공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국내여행을 할 적에 그것을 미리 예약제로 해서 하게 되면 차가 10대가 가야 될 것이 1대가 미리 시간차로 돌아다니면서 싣 고서 공항에 갑니다. 그런 일반택시용으로 해야지, 관광택시용으로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모르고 그 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대책 문제에서 급한 문제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열어 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서울시 교통대책에 큰 효과 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장께서 지금 관광용 택시라 하기 때문에 제 가 반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어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많이 했고, 또 그것도 제 과거에 몸담아 있었던 교통개발연구원에 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다릅 니다. 제가 취임하기 1년 전에 용역이 추진된 것이 10건이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 주된 것이 8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취임 전후로 1년씩 합쳐서 18건인데, 중요한 것은 학술용 역으로는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방안이 1억 9,000만원이 있었고, 물류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구상이 11억 8,000등 1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패키지 개선사업 10개축에 대한 설계입니다만 23억 2,000이 있고, 도로표지 전산화사업 3억 6,000만원 등 6건의 기술용역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사업은 시책결정 과정에서 시가 직접 행정자료를 만드는 것이 공감대 형 성이나 복잡한 교통문제에 대한 옳은 방향 잡는데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필 요한 부분에 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용역은 타당성이 입증된 정책에 대해서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설계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시행을 의뢰한 사업은 물류조사 및 물류 종합계획 수립구상용역이 11억 8,000만원 했습니다만, 97년도에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제 가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한 것은 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 및 시범계획 연구용역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98년에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전단계 타당성조사를 교통개발연구 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했고, 그 업무내용에 관한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 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 동안 교통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 지출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안한 것을 항목별로 해서 제출을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택시 기본요금을 승차하는 문 옆에 표시를 해서 타는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모범택시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형택시는 안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부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오는 노선버스가 많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급적 행정협의 회 등을 통해서라도 시계에서 회차해 가도록 해서 시내의 교통혼잡을 줄이자는 지적에 저희 들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혼자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앞으로 조정회의에서도 서울시의 교통처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가 급적이면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로 많이 연장이 되어서 거꾸로 수도권 시민의 교통불편도 해 소하고 또 시내교통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윤여형 위원 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공영주차장 현황자료에 중구와 마포구의 수입이 누락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 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각 자치구에서 제출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와 마포구 의 경우에 자료제출이 지연되어서 이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 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제 오후에 늦게서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ITS에 대한 답변은 끝나신 것이지요, 실장님?

네, 마지막에 용역비 중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연구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구책임자가 이 부분에 상당히 경험이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진행 과정에서 계속적인 경험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해서 부족한 연구경험을 보충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당 관련부서가 우리 교통 관리실 산하에도 있죠?

네.

교통관리실 산하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용역회사의 보고를 받는 선일 뿐만 아니라 같이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 사견으로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다른 부분도 같이 스터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예 산에 보니까 해외연수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까지 2명이 동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은 해당부서 직원들 도 같이 참여가 되는 쪽이 조금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그 분야에 있을 때 좀 같이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현행 예산규정이 용역비 중에서 공무원이 연수하는데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실이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해외출장비를 ITS관련 전문부서가 우리 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획관내에 ITS 계획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개선기획단의 송두석 사 무관 팀에서 IT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보낼 때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ITS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책정된 용역비로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 예산부터 기획예산실의 지침이 이제 그게 안 되게 되었다 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못 모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문제를 마지막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나 어느 기관에도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 은 아주 적절하고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동안의 문제도 특정기관에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간접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좀 무리가 있 더라도 시가 중심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좀 끌고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고 앞으로 독립법인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시가 주도로 하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그 냥 다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 도를 하고 시는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이미 기득권자들 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되, 이제는 시가 결정을 하고 시가 지시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체 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관이나 프로그램이나 통제는 다 시가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익분 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 수익금 조사에 투입된 시민단체의 참여요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이 너무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참여요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버스운송 수익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총 33개 시민단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5개 단체에서만 참여하겠다는 통보를 시에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많은 단체가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짧은 시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공 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내용의 답변에 공문서 단체별로 보면 몰랐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 시간이 늦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급공고를 했 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좀 미리 미리 세워서 가급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참 여하고 있는 조사요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별도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자유치 관련해서 내신 사업서 내용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같다 한 것 분석해 보면…….

제가 그것은 분석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에 대한 것은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저희 교통위원회에 위원 선정해 달라고 공문 보내신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내부방침을 받자마자 바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것이 9월 22일이거든요. 9월 22일날 교통관리 실에서 보내셨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10월 한 2∼3일이나 아니면 4일 정도까지로 기억하 는데 그때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을 추천하셔서 교통관리실장님에게 공문을 보내 게 됩니다. 그것 받아보셨지요?

네.

그랬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결재가 났고, 그 다음에 대외 적으로 다 연락이 간 상태기 때문에 이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기억 나 십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위원 자체는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야별로 숫자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 자체는 저희들이 배수로만 받았고, 위원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숫자를 최종적으로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하는 것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숫자가 정해진 것이 11명이었죠?

네.

그 중에서 10월 14일 저녁에 결정하신 다음에 15일에 공문 나간 것이 있거 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10월 14일날 하고, 15일날 무슨 공문이 나갔습니까?

아마 심사차, 교수님들 이신가봐요. 그래서 학교로 출장 공문을 내보내게 됩 니다. 15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15일 당일, 물론 위원들 선정을 안하셨겠지만 당일 될 때까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숫자를 확인해 놓으셨지만 어떤 사 람이 할 것에 대해서는 내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교통학회 회장 명의로 된 실장님의 추천인원 을 봤고 그분들이 또한 교통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시민대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본위원도 같은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대표로는 김두훈씨라는 분이 오시게끔 되어 있으셨죠? 교통시민협회의 분이시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신데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분은 조남주씨라는 분으로 바뀌십니다. 그 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실장님 아셨나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게 시민의 대표로 지금 그러지도 않을 심의위원 님들을 공정하게 하나 안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대표를 그 자리에 놓으신다고 하시면서 시의원을 모셨는데 시의원들은 그 자리에 3배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시민대표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한국교통시민협회의 총 무부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 15일 하루 전 14일 총무부장으로 되 셔서 서울로 오시게 되어서 15일날 회의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침을 받을 때 시민대표 한 분, 시의원 한 분 이렇게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 다. 시민대표 또는 시의원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대표를 생각 안했습니다. 시의원님을 모신다고 생각했고 의원님하고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 서 몇 분한테 구두로 그것을 부탁을 먼저 했습니다. 공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 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3배수 추천을 요구했기 때 문에, 예를 들어서 5명이 필요하면 15명을 요구하고 3명이 필요하면 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나가는데 또 3배수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시의회, 그 중에 1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을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딱 찍어서 선정할 사람은 그대로 다 해달 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한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 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표를 진작에 저희들이 접촉을 못했지요. 위원님들 하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하루 전에 금요일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여기에서 얘기되 던 날이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의 기억에. 그래서 도저히 시간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위원님이 세 분 다 안 오셔서 안 받아들이면 한 분은 안 오시겠다고 제가 최후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대표를 한 분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과에 대놓고 빨리 시민단체에 연락해서 시민대표 한 분이라 도 오실 수 있게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이 왔다 는 것만 제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이 왔는지는 잘 모르 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 그것 다 알고 있고요. 시민대표 또는 뭐 시의원 이것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잘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어차피 기능은 감시기능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사실 기본방침과 어긋나게끔 시민대표로 오신 분도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는, 또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 대표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 시를 목적으로 해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점검이 있어줘야 됐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물론 점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안상 이유로 미리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배수 인원 중에 미리 누굴 선정해서 미리 약 속을 해놓으면 다른 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에 추첨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연락하다 보면 처음부터 1등부터 5명 뽑는다고 해서 1등부 터 5등까지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실무자로부터 그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바 로 여기에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 물론 더 이 업무에 그래도 좀 많이 아시는 단체를 중심으로 먼저 연락을 했겠죠. 먼저 연락했는데 다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또 당장 접 속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는 순서로 하 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조건하에서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비난을 받을 소지가 가장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업무에 얼마나 밝았냐 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민단 체를 대표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사위원들끼리 담합하거나 논란하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의 인물 이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안전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언급하신 바가 전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 믿어서 맡기신 그런 위원님들이라면 그분들이 학위적으로 보나 명 예적으로 보나 또는 어떤 영향적으로 보나 그런 의심받아야 마땅하실 분이 제가 보기는 없 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성립이 아 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안을 만드셨 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만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안에다가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표나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것 우리 입 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슨 결론지어지는 거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결론요.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 니까.

그렇지만 존중하는 것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책임지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제가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져야 될 책임은 제가 지지요.

그러면 아까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 한 얘기를 여기 공식석상에서 연결시키지 마세요.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던 발언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만큼 제 역량 입김이 관여 안하고 자문위원들이 스 스로 자기 의사로 판단했다는 공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뜻입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 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것은 분명히 다르 지요.

좋습니다. 제가 분명한 태도를 밝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 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 경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서가 저한테 안 와 있나요? 여기 와 있네요. 선정자격 요건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것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공고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알고 계시면 그 한 여섯 일곱 번째로 내려가시면 사업신청자는 중소 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서 이미 답변을 준비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발 주되기 전에 이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 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뜻으로 넣은 것이라는 실무자로부터의 설명이 있었고, 그러면 좋다, 이 사업은 법률 상 중소기업만이 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으로 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지정된 사업들이 과연 우리 나라에 얼 마나 있을까요?

그것은 중소기업 관련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중소기업을 보 호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관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관해서 있으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강개발이라는 데가 현대백화 점 내에 주차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 내에 자기 백화점 내에 주차장을 차려서 그것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 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것 잘 했다고 설득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맡아서 할 때는 이 사업에서 자기가 사업 제안 한 그 사업방향이 있고, 또 시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 자 기 마당에 있다고 어디 그게 자기 땅입니까? 시 땅인데 위치가 자기 근방에 있으면 그러면 어느 회사든 그 회사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시 땅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것은 시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백화점 주차장은 기본으로 있죠?

그것은 지하주차장에 있지요. 자기들 건물 안에 있는 거지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지요. 그런데 땅은 서울시 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울시 땅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 주차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에게 운영하고 있는 금강개발측에 그 운 영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현대백화점이 이 주차장 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백화점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것은 법률위반이 고 당연히 제재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현대백화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고, 관리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재를 하고 시정조치를 시키 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별개 사안입니다.

본위원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백화점에서 백화점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플러스 또 백화점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저는 이미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취소시켜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특혜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요. 이미 되어진 것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서 더 이상…….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도 만에 하나 그것을 편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 면 그것은 용서를 안합니다. 바로 제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있었지요, 국제도로기기 아십니까?

네, 알지요.

거기 사장이 누구시죠?

박도현씨입니다.

그분이 주차기기에 대해서 납품을 한 실적이 있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과거에 국산 주차장 주차기기를 만들어서 서울 시에 일부 납품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동전식 구형 주차기기였는데 그 후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다 철거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철거가 되었죠?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의 일이라서.

담당자한테 좀 물어봐 주실래요?

83년에 설치를 해서 93년에, 10년 뒤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효율성이 없어서 철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클레임이 걸려 있는 회사지요? 주차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이 회사의 주차기기로는 적당치 않다라고 하자가 있어서 되어 있는 회사지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미터기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주차미터기 같으면 소모품인데 1개 설치해서 10년 가면 내구연수가 거의 다 갔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주차기기가 문제인지 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말씀 하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것 이 철거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보세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시가 직영을 했습니 다. 미터기를 설치해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공무원들이 9시에 나가서 한 번 체크 하고 낮시간 근무하고 퇴근시간 되면 퇴근해 버리고 아무도 안 지켜보니까 야간에 와서 시 민들이 익숙하지도 않는데 발길로 차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잘못 활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 겠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잘못인지 기기 자체의 잘못인지 저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들이 지금 하는 사업형태는 다릅니다. 지금은 부서지더라도 우리 시 기물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시에 약속한 몇 년 연간 금액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 에 자기들이 밤새워서 지켜야 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만약에 기계가 고 장나면 아무도 돈 안 넣고 주차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것의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주차를 운영했던 회사가 다시 주차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서울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2개 권역이라는 커다란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정 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본위원은 이분을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자면 주차분 야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이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 확보키 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포함한 경우 일부 업체는 자기자본비율이 40%가 안 되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그 회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락된 회사들이 우리 시에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사업신청자 자격조건이라고 분명히 3－1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자 자격조건에, 여기에 비용항목에 총 민간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에 총 민간사업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거기에서 그 용어를 따서 쓴 것입니다, 사업신청자격으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운 영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도로 3－5항에 우리 시에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는 신청자격만 아니라 우리 시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한 모든 서류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총 민간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의 구성은 너희가 사업비 표시하는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제출해 다오 하고 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총 19개 개인 또는 회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6개 회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40%를, 총 민간사업비의 40%를 자기자본으로 제시를 했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이것을 어 떻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지만 운영비까지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40%를 자기자본으로 제시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우리가 자격조건보다 더 많이 제시한 것은 아무 하자가 안 되고, 그 러면 여기에서 총 민간사업비의 40%도 법률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다고 판정을 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 납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납득을 안하고 불만을 제기 합디다.

아까 말씀하신 3－5에 보면 사업신청자가 투자확약서를 낼 때 말씀하신 부 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구비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기관별로 차입계획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이 지적도 사실은 지나간 것이고요, 이미 부어진 물컵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민간참여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 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요건들은 미리 배제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문제의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방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우리는 잘 한다고 여기에는 이것을 규정하고 저쪽에서는 저것을 규정했는데 그것이 불필요 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공감을 하고, 앞으 로는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 을지 방어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이미 되어진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후 보 완을 철저히 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진짜로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연이지요, 저도 다 신문보고 하는 것이라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POM이라는 회사의 기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 기계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있는 기계야 된다 는 조건만 달았지, 우리 시가 사업을 할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계를 갖고 제안을 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업자가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자기 제안서에 나는 어떤 기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 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자기 제안서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100% 못 믿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 제안된 그 내용으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12월부터 내년 2 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해서 기기성능과 운영방식과 주차장 정비방식을 제안대로 제 대로 훌륭하게 해내는가를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도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POM인지 어딘지 외국회사 것도 알아봤더니 미국시장 점유율 이 10%도 채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 습니다만…….

미국시장의 10%면 위원님,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3개월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같이 실험단계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 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선정된 사업자한테 가서 이것을 내 기계 로 시험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파킹기계를 POM 것만 30대 딱딱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권고는 사실 교통관리실에 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들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은 되었을지라도 실험단계 과정에서는 그것을 넣어줘서 다음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자 대표들을 못만나 봤는데 사업자 회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소 집해서 그 가능성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 해라, 안해라 그것도 아니고 저도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대로는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 나 최선을 다해서 응모를 했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가 제시 한 것을 쉽게 바꿔라 한다고 해서 바꿔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바꾸려고 하지만 …….

조건은 기계에 대한 조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 만 전체적인 조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해서 그런 불만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 서 가능하면 우리 것을…….

위원님 말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일 단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감하는 부분에 조금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까지 이경애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실장의 답변에 대해 서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 유념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할 때 또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 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문제 중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서울시 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악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MF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소통난에 관한 한 굉장한 하중이 걸려서 IMF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2호선 당 산철교가 개통이 되고, 또 내년에 바로 6호선, 7호선들이 개통되면 훨씬 교통문제가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 또는 소통난 등에 있어서는 시민들 피부로 느끼는 교통체증현상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위원님들이 감사에 포인트를 맞추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 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간과 차량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우리 교통 비전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을 금년 3월에 마련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대중교통의 시설확충 및 기능정립, 그리고 가로망 정비 및 운영의 과학화,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물류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정보화, 인간 및 환경중심의 교통정책 등에 대한 중·단기 교통대책과 계획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분석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 그리고 목표 비전을 가지고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 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접 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과정속에서 느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 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충실하게 자료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수합돼서 올라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요구를 해서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 다시 또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반드시 기재가 될 수 있 도록 해 주시고, 해당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충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