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3

회의 전체 보기 1690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 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인 수도기술연구소와 7개 정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와 아울러 산하 11개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셨듯이 평소 연구활동과 지역구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지식을 토대로 상수도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 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부 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속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수감기 관인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를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 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바라며,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수도사업소 및 수도 자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현석윤,서부수도사업소장 금용태,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종길, 성북수도사업소장 권기섭,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기,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 강서수도사 업소장 박무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유성,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인, 강남수도사업소장 이 창열,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준재,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는 중부수도사업소만 대표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업무보고 가 생략된 수도사업소는 배부된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중부수도사업소장 현석윤입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그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과 상수 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 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상수도업무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부수도사업소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언제라도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 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위원

우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 다. 자료 제출하신 것 2-1권 67페이지 시정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시에 감사원 감사내용은 누락되어 있어 허위보고로 볼 수 있음, 차후로는 감사지 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은 요약된 내용을 제출하지 말고 공문서 사본으로 제출할 것,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요약분이 아닌 공문서 사본이 제출될 수 있 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자료에 100페이지 보십시오. 이번에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조치가 적절하게 되신 것 같습니까, 시정 이 된 것 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조치내용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사본을 제출한 것도 있을 것이고…….

김은경위원

어떤 사본을 제출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본을 제출한 것도 있을 거고요…….

김은경위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사본을 제출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 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사항 내용에 따라서 조치내용은…….

김은경위원

조치내용을 어디다 어떻게 붙이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답변입니다. 그 쪽 에서 주신 답변이 이거라고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 이렇 게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공문서 사본 지적해서 어떤 품의서가 어떻게 나가 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시정조치 사본을 첨부하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 을 붙였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총 무부로 전보 조치, 이렇게 했으면 이 사본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문서 사본을 붙여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 닙니까?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요약제출하라고 하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 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서수발대장을 다 뒤져서 감사자료가 있는 공문서를 사본을 신청 하게 되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시간낭비이고 이중으로 자료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 는 일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감사결과를 따질 수가 없어서 따 로 신청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삼환기업에 설계비 과다증 액문제로 해서 8,3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환수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공사는 93년 7월 19일 삼환기업(주) 와 계약을 해서 98년 4월 10일 준공을 했으며, 98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사이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시설공사 설계변경 실태에 대한 감사시 잔토운반 단가 과다 설계 및 부당인상분을 감액토록 지적되었으며, 지적당시 금액인 2억 4,113만 1,000원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해서 98년 4월 12일 준공하였으나 그 후에 98년 8월 18일 감사결과 통보시에는 3억 2,450만원으로 통보되어 추가로 차액 8,336만 9,000원을 환수하 기 위해서 삼환기업(주)에 총 4회에 걸쳐 납부토록 요구하였으나 삼환기업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12일 5차 환수금을 납부독촉한 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삼환기업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 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재산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금 4차까지 환불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지 금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날짜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서류로는 2차, 3차까지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 의 신청이 들어온 서류가 없었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독촉만 냈습니다. 지금 5회 독촉을 하고 난 뒤 이제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중간에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죠. 1차에서 만약에 환수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 서 추가를 내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8,300만원에 1년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이것 자금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금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98년 4월인데요…….

김은경위원

98년 4월부터만 잡더라도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8,300만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자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받아야 될 돈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금상 환을 요청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청을 안 하셨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관계를 따져 보아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은경위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 한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서 전체적으로 1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처분내용이라고 99년 1월 5일자 공문서에 달린, 저한테 주신 4번 6-5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공사에 지급된 금액들이 잘못되어서 감액조치들을 죽 했습니다. 그 결과 금액이 얼마냐면 설계변경 감액이 9억 6,000이고……. 자,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이나 증액요청들이 있 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공문서 사본 겉장이 뒷장하고 사실 맞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맞 는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죠. 공문서 앞에 설계변경 감액금액 조정 11건이 지금 9,600만원입니까, 9억 6,000입니까? 뒷장에 붙어 있는 총액은 9억 6,000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틀려서 공문서가 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 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변경 감액금액이 9억 6,000으로 보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으실 근거가 없으면 근거 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요.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서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자받는 문제는 저 희들이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 보아서 그것이 옳은 것 같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은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인데요. 암사정수장의 탁도계, 처음에 탁도계 구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탁도계의 성능이 낮은 것으로 탁도계를 변경 설치했습니다. 그리 고 나서 그 금액 차액이 있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안 줄이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 건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이 감사를 했던 건인데 그 직원이 감사를 잘못해서 상수도사업본 부장님이 이 직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했지만 여태까지 일을 잘했으니까 관대하 게 처분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한 기억은 나는데 그 직원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 다.

김은경위원

찾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설비과 지방전기주사보 최주용 씨에 대한 것입니다. 최주용 씨 외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암사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성능이 적정치 않아서 저성능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인정을 해 서 그것을 바꾸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고성능과 저성능 사이의 가격 차이에 대 해서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능 이 낮은 것은 가격이 싼 것인데 그것을 처음 계약한 단가대로 그냥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는 관용심사청구를 하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건이 있었는데 이 건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 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성능 탁도계와 저성능 탁도계의 가격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라고 확신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김은경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 탁도계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해서 지금 관용하게 그 사람이 모르고 한 것이니까 관용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내신 것인데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아까 지적했던 여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서 지 적된 것에 대해서 훈계 이상의 행정조치를 내리 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기 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훈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용심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 7,000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집 행되실 것 같습니까? 관용심사 이렇게 내면 당연히 심사하시는 사람들은 본부장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참작이야 하겠죠.

김은경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이 거래 당사자인 유일정공은 이 거래에서 상대방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보아야죠.

김은경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유일정공 이 이후로 상수도사 업본부에 납품 안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돈이 이렇게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도 징계 못하시고 거래처도 징계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재발방지 대책이 여기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본부장님,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일을 해서 상벌을 명확하 게 하시는 것이 관리에서는 우선 초점입니다. 아까 지적한 바대로 삼환기업과 더불어서 다른 곳에 대해서도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또는 환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후 처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삼환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이나 그렇게 가도록 삼환에서 버티는 이유가 뭔지 빨리 판단을 못하신 것도 그렇고, 전체 적으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요즈음 보도에 수도료 인상문제가 나오던데, 10% 내지 40%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것이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입니다.

김판길위원

지방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는 인상할 안이 전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 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내년도에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하시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계획만 세워 놓았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14.9%를 올리 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개선도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 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톤당 생산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59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462원이라 고…….

김판길위원

81%라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19%를 인상을 해야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김판길위원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다 안 한다 해서 자꾸 부채가 늘어나니 까 인상하려면 제대로 100%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도 2002년까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서 서민들에 대한 가계 압박을 줄이자 하는 대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은 2002년까지 100%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IMF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해서 금년 수준 정도, 한 14.15% 정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서민들 가계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당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물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들어간 돈이 한 3·4만원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될 겁니다.

김판길위원

우선 정수기를 놓으면 정수기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료가 계속 들어가고, 또 생수를 사다 먹는 이런 비용을 하면 3·4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5·6,000원에서 500원, 700원, 1,000원 미만으로 올리면서 그런 걱정까지 한 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는 전혀 생수 같은 것 판매 안하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주도 물이 제일 좋습니다.

김판길위원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먹더라구요, 정수도 안하고. 그러면 그런 데는 부담 이 수도료만 내면 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에서 중동에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물이 참 비싼 나라구나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름값보다 더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1ℓ짜리 생수가 700원, 800원 하는데 경유가 600원밖에 안 합니다, 1ℓ에. 그러면 기름값 보다 물이 비싸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려면 생산비를 100%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율을 높여 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몇 % 올려서 부담을 줄여 준다, 이 것은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올릴 때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부장님의 2000년도 민영화 에 대한 구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민영화는 전혀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물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것은 없고,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공무원이 해야 신뢰성이 있고 안심하고 시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민간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민간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약품문제라든지 질 문제가 우리가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역시 수돗물에 한해서는 공무 원들이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말이 잘 안 맞네요. 외국에는 전부 공무원이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이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훨씬.

김판길위원

일본은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만 지금 현재 민간이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도 거의 공무원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생산단가가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수돗물이 굉장히 쌉니다.

김판길위원

대충 이야기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이 현재, 96년도 기준입니다. 그 때 톤당 291원이었고 우 리 한국 전체는 306원, 캐나다가 1,502원이고 미국이 707원, 일본이 1,061원이고 호주가 796원, 오스트리아가 1,591원이고 벨기에가 1,591원, 덴마크가 1,149원이고 프랑스가 796 원입니다. 다음에 영국이 707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결국은 한 두 배 반 정도가 외국 이 비쌉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5배 정도가 비싸고 그렇 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쌉니다.

김판길위원

물은 가장 싼데, 허드렛물로 쓰니까요. 음용수로 안 쓰잖아요,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조사할 때도 79%가 우리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여론조사랄지 이런 것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 기합니다. 지금 보통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제대로 받고 2,000원, 3,000원, 1만원이 되더 라도 제대로 받고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5년만 기다리시면 누가 상 수도사업본부장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수돗물 잡수십시오, 깨끗한 물입니다, 안 전한 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김판길위원

5년이 지나가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판길위원

노후관이 완전히 바뀌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계획대로 노후관이 완전히 바뀌고 각 아파트마다 내식성관으로 전부 다 바뀌면 99%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합니다.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도료는 얼마나 내게 되겠습니까, 톤당? 그렇게 되려 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때 이제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 도요금이 2002년도까지가 저희들 나름대로 뽑아본 것이 지금 현재 585원에서 약 750원 정 도가 되니까 약 30% 내지 40%가 더 오를 것으로…….

김판길위원

40% 오르면 그래서 실지 시민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 는 물을 원하지 그냥 가게 가서 생수를 사다 먹고 정수기를 놓고, 그런데 정수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것이 밤새 돌아가잖아요. 자는데도 지장을 줄 정도로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그런 장치를 해 놓고 걸러서 먹는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수도료 비싸다 이 런 사람은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아마 직결급수가 되기 때문에 참 좋으실 텐데요.

김판길위원

직결급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돼 있습니까? 창동은 직결급수로 월계배수지에서 받고 있 습니다만, 그것은 지금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판길위원

시민들이 불신을 해서 PR을 하고 홍보를 해도 그대로 먹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그것은 그쯤 하고요. 검침업무를 금년 8월엔가 2개소를 민영화를 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해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에 약간 문제가 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쓰고 했던 사람들은 잘 처리를 하는데 민원의 문 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내지 50% 비용이 절감되고, 또 유수율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약 3.96%, 약 4%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김판길위원

유수율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있는 분 들 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해도.

김판길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10월까지는 마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를 바꿔 달라, 조례를 개정해 주면 확신을 가지고 검침원들이 본부장 말을 믿고 따라서 민영화 하는데 적극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례까지도 그 때 무리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우 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줄 알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가겠다, 공무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 31일자 우리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돼서 강남·강동사업소 1단계 검침업무 위탁 후에 2001년 7월 30일까지 2단계 검침업무가 위탁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30일 이 후에는 2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2단계라고 그러면 확대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확실히 예산은 절감이 되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 47% 절감이…….

김판길위원

47%가 아니라 42%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3%니까 46. 몇 %일 겁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53%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3%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터키나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물과 전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당시에 고통을 겪고, 살아 있는 사람조차 죽어가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진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본청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어서 근본 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배수지 건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수지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배수지 건설이요? 그러면 수도관 같은 것은 그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 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김판길위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강도 6이나 7 정도의 지진이 발생 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수도관도 파열되고…….

김판길위원

수도가 전부 중지되겠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터키 같은 데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건물이 최근에 지 은 것은 다 무너지고 옛날에 지은 것은 안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한다면 수돗물이 제대로 나와야지 조금만 흔들 려도 수돗물이 안 나온다면 큰 재앙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97년, 작년 재작년 때부터 상수도시설 설계시에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판길위원

97년부터요?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7년 이후 설계발주한 방배·반포배수지, 구의취수구 연장 실 시설계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조개선할 때 철근을 보강한다든지,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구조개선할 때…….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땅이 갈라져도 물이 안 새게 한다 그 말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말고요. 배수지 할 때, 그런데 일반 관 묻은 것에 대해서 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관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니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 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 관 묻은 것은 저희들이 해 보도록 수도기술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누수 보수에 소요된 사업비 자료를 봤더니 중부수도사업소에서 98 년도, 99년도에 불명예스러운 1위를 계속하고 있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누수가 잘 안 되는 지역하고 비해서 배 차이가 나는, 상당히 많이 나 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 감사원에서도 중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한 20일 전에 검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크를 해서 한 30명 파견해서 검사를 하 다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체적인 수도사업소를 고치기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장 오래되었고 또 중심부고 그래서 여기 유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한 7·8% 유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만 유지시키면 중부는 금 방 다른 수도사업소를 따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누수방지를 한다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상당 히 점진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한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금 년에도 7% 오르고 내년에도 7·8% 오르고 그러면 아마…….

김흥식위원

그런데 관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대동소이한 지역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 데 거기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누수용역업체가 대다수 사업소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입니다. 임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임대해 주는 사업소도 있죠, 무상으로. 북부수도사업소는 어떻습니까?

의석

황의석북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북부수도 사업소는 청사 부지 내에…….

김흥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청사 안에다가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의석

황의석북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저희는 업무연락 관계상……. 저희들이 누수복구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여유 부지를 대여해 주고 있습 니다.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입니다.

김흥식위원

기동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죠?

의석

황의석북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타 수도사업소에서는 기동체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북부수도사업소만 잘 되고. 그런 이유라면? 지금 현재 그것이 경쟁입찰로 됩니까?

의석

황의석북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경쟁입찰 하고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한다면 그런 혜택을 안 줘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입찰 에 응하지 않겠어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수도사업 민원이 그 사람들이 접했을 때 대하는 태도 와 공무원이 대했을 때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수도사업소 안에 있으면 전부 수도사업소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가 민원인들이. 그래서 공사를 나가서 업체에서 하고 있어도 그 공사하는 자체를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것으 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민원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누구에게 누를 끼치냐면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정년을 두고 있는 수도사업소장이 얼마 나 되냐고 했더니 2002년까지는 전원이 해당되데요.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북부수도사업소 장이새로 임명되었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 우리 동료위원이 그 문제를 아마 말씀드렸을 때 답변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나이가 많이 차고 또 경륜이 있고 인정을 합니 다. 하지만 지금 민원업무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 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하고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다면 사업소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사업소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북부수도사업소장이 아마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 도사업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만두어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 온 것이에요. 정년으로 그만 안 두었다면 그분이 오늘 나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 어요. 전화 한 마디가 없어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 여러 사업소장님들한테 귀감이 되도 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배려를 한다면 현재 수도사업소장을 더 좋은 자리에 배려해 주시고, 직접 민원인과 연결된 수도사업소장은 좀 유능하고 대민봉사할 수 있고 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소장으로서 인사조치를 해 줬으면 부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나이도 젊은 분들 추천해서 받았 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여러 번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경찰서에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경찰서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인사를 합니다. 사업소는 달라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이 최하위를 점하고 있어 요. 그것을 3,200 여 공무원의 수장인 본부장께서는 뭔가 각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소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직원 복무자세 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오늘 수도사업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제 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상당히 화장실 변기마저 물을 아껴 쓰자고 그런 것을 걸어 놓고,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 덕수궁 돌담길 옆에 전광판도 '물을 아껴 씁시다' 하고 써 붙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 물을 꼭 화장실에다 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된 것을 알면서 한 달 보름 동안을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부장께서는? 지금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보았더니 너무 경미한 것 같아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감히 본부장께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타 직원들이 모범이 되어 서 잘 하려고 노력을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보았더니 고스톱 쳤다고 해서 징계조치 아주 경미하대요. 근무지 이탈해서 업무보고를 보 았습니다만, 제가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뭔가 잘못된 것은 시시비비 를 가려서 조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 앞으로, 그러실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이 뭔가 꼬집으려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 하고 서비스와 모든 것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가, 그래야만 물값 내는 분들도, 아까 금판 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물값을 아끼지 않고 낼 수 있는 스스로 자발적인, 상수 도본부가 우리 물 안 사 먹어도 좋다, 서비스면이라든가 물 질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수 도사업본부를 믿겠구나 할 정도로 신뢰감을 갖도록 본부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해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실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있 는 일입니다. 수용가에서 저한테 진정식으로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사항을 밝히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손이 모자랍니다. 손 이 모자라고, 보좌관이 있다면 앙케트 조사라도 해서, 전체 서울시 각 사업소에 대해서 앙 케트 조사를 해 볼 용의도 갖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마 전체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수용가에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 분리공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 도로변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지하철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복구를 한 달 여 이상을 방치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민원인이 여덟 차례 전화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 기 공무과장 나와 계신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 뒷날 그 도로가 복구가 되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수용가측에서는 누가 감독자인지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 요. 그러면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감독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독자 완장을 찬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어떤 표시를 하면 아는데 수용가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런 상황에서 공사하는 것을 누가 감독하는가 하면 수용가가 감독하고 있는 폭이 되었어요. 현장을 보고 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물이 샌다 그래요. 누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래서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될 텐데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메워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 리고 나서 한 달 반만에 그 도로를 복구하고 나서 다시 3일 있으니 누수 복구한다고 또 와 서 파더라 그것이에요, 거기를.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으니 본부장님,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분명히 조사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절대 안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그것을 다시 파서 몇 ㎜관에서 누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 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 얼마만큼 부담이 되냐면 물이 흘러서 손해가 오지요, 공사를 두 번 했기 때 문에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장 공사감독자는 분명히 몇 시간 동안을 지켜 서서 공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송수관이나 배수관 공사할 때 지역에 공사업자가 푯말 하나 붙여 놓으면 그 뒷날 가 서 교통 통제되지요, 영업하는 사람 지장을 주지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것 하나 딱 붙여 놓으면 그만이에요. 사전에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과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참여하에서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수도사업본부측 에 대한 우리가 PR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량 이 없어요. 내가 북부수도사업소장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무슨 공사가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라.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한테 찍어준 시의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물이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다, 여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민원이 발생한다면 서로 협조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 그것이에요. 어느 모 소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그런 분이 있어 요. 민원도 처리해 주었다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간에. 그런데 그런 것을 일체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공사업자가 와서 푯말 하나 붙여 놓고 상수 도공사중 그래 놓으면 차도 다니지 못하지, 장사도 못하지 민생에 관한 문제는 아예 생각지 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시고 본부장이 지시해서 앞으로 이 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지금 현재 강북정수장이 통수가 되었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동사무소에 모아 놓고 설명회 를 가져보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4월쯤 아니면 5월쯤 보고를 하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통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는 통수가 되었다고 났는데 물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공사진행 도중에 시의원 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주민들 모아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런 PR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죠.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실질 적인 물을 통수하는 시점이고…….

김흥식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라 그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감사가 오후도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동 료위원들한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첫째 자료요청을 할게요.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수도요금 관련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99년도 1월에서 10월 까지. 질의할 동안에 준비 좀 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업체별 납품 및 불합격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한정밀이 31.7 %고 서창전기는 불합격률이 반 이상입니다. 55.5%나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지금 신한정밀이나 서창전기는 금년도에 1급계량기를 처음으로 납품한 업체들입니다. 그 래서 이 업체들이 처음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납품검사 불합격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업체들 때문에 전체 불합격률이 좀 높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합격률이 높은 업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10% 이상인 업체에 대해 서는 올해 입찰수주량도 최대로 딸 수 있는 양을 20% 이하로 제한을 했고, 또 검사도 까다 로운 검사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합격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입찰을 제한하고 검사방법 역 시 까다로운 검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키지 못하거나 참가시키지 않는 것은 현 제도권에서 저희들 재량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송죽위원

불가능할 수가 없죠. 이렇게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불량납품이 생기는 데 어떻게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이 업체들이 불량률이 설령 높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이것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 저희들이 받아들인 계량기는 사실 정상적인 계량 기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타 시·도 업체에 지금 똑같은 계량기가 납품이 되 고 있습니다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연구해서 자재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그런 업체들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이것 한 둘 납품해서 하나도 제대로 납품이 안 된 업체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 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성호위원

금방 자재사업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 법률에 따르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서울시 불량률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고 실제로 실적이 그렇고 그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물량을 줄인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더 연구를…….

이성호위원

물량을 줄이는 것 가지고, 물량은 어떻게 됐어요? 전체 물량의 60% 이내 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최저 상한가가 60%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물량이 20% 이하…….

이성호위원

20% 이하인데 실제로 업체별로 전체물량 중에 20% 이상 되는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20% 이상인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20% 이상이 없는데 20% 이상 안 된다는 규정은 아무 의미없는 규 정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 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성호위원

내부적으로 불량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충분한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의 입찰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불법이 되 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고 하시고, 다음에 전부 다 조사하고 불량률이 높다 하더라도 들어 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만 들어온다고요?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계량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어요? 샘플링조사 하 잖아요? 샘플링조사 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 한다고 얘기를 해요?

김호일위원

자재사업소장 답변 그 따위로 할 거야. 내려와 빨리. 본부장이 하세요. 말을 어떻게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한통속 아니야 그거.

이송죽위원

만약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이성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불량률 많은 것은 입찰제한을 확실히 하세요. 아주 효과 없 는 20%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용 있어요.

이송죽위원

본부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개인회사 것 이 라고 생각했을 때 50% 이상 불량품이 생기는데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송죽위원

자기 일이라면 납품을 안 받죠, 그것은 당연히.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수도계량기 불합격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영공업 은 97년도에는 불합격률이 11.4%에요.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또 98년도에는 0%에요. 그런데 99년도에는 27.2%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1개의 제조업체 불합격률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 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과 더불어 검사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무슨 수월한 검사, 보통검사, 까다로운 검사, 이 검사자체도 어떤 업체에는 까다로운 검사 를 할 것이고, 어떤 업체는 수월한 검사를 할 것이고, 어떤 업체는 보통검사를 한다, 이 3단 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까지 99년도에는 그랬지 만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전 검사를 까다로운 검사로 전부 바꿔서 불합격률이 5% 이상이 되도록 줄이고, 넘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납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불합격률을 줄이는데 그 회사도 살려주고 우리 시에도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까다로운 검사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 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 다음 우리 예산심의 때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당장하세요. 왜 못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까다로운 검사로 전 업체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 업체자체도 불이득을 보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폐자재 98년에서 99년 10월까지 매각량하고 매각 대금이 나오긴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밑에 계시는 분들이 계산해서 보고를 주시고요. 그리고 폐자재를 위탁매각보다는 본부가 직접 매각할 때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늘어나리 라고 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매각을 했을 때요?

이송죽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직접 매각했을 때와 업체에게 위탁했을 때 그 차이는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송죽위원

대충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할 때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 신 대로 복수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체결되니까 별 차이는 없 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한번 오늘 끝난 다음에라도 계산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보훈복지공단에서 중간마진을 먹죠. 자기들도 이득이 없으면 가져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지 않은데 그들이 주는 중간마진을 조금 개선해서 올리는 방 향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중간마진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그 쪽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수 수료, 얼마나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매각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물론 기초가격이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얼마 더 세이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일단 한번 대략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11개 사업소 소장님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민원발생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료 갖고 있으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받으셨죠?

이송죽위원

아, 이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과 관련한 민원접수 내용 및 조치결과 해서…….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맨홀문제인데 도로상에 위치한 수도계량기 맨홀을 점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 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하고 있으신가? 간혹 가다 인사사고도 일어나고 …….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조사하 기 위해서 들어가면 교통표지판을 해서 차량들이 통행할 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 고, 두 번째는 산소, 거기가 산소가 결핍할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산소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산소마스크를…….

이송죽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좀더 앞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더 인사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뭐 독특한 계획이 없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큰 계획은 없고요. 공사하면 공사중이라든지 점검중이라든지 팻말을 세워서 앞뒤로 해서 하고 있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야간에 만약에 그래 놓았는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야간에도 50m 전후로 해서 야광표시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 든요.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방법 외에는 없다는 결론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그러면 연구를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는데 누수원인이 외부 진동에 의해서도, 노후관이 진동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유수율이 76.9%인데 그러면 진동에 의한 발생은 18%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8%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손괴부담을 어느 정도로 징수하고 있는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손괴부담금은 손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누수…….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은 뒤에서 조사할 동안에 손괴징수액수를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진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분석이 아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한번 분석하도록 해 주세요. 분석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손괴원인자 중 구청공사가 자료 보니까 22.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본부장 은 있는지, 여기 18%중에서 구청공사가 22.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저희 수도사업소하고 합의하도록 그렇게는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GIS사업 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괴자한테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6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 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현대건설 그렇게 큰 데도 전부 다 했습니다만, 그 런 회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괴자부담금을 확행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손괴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징수되었는지, 또 이유, 진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하고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세요.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소별 민원발생을 보니까 99년도 10월말 성북하고 강동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성북하고 강동수도사업소 민원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소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 권기섭입니다.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요금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저희가 원래 구시가지이고 시가 지 배치 자체가 구릉지에다가 또 산악지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배관이 상당히 오래 전 에 부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 개량공사가 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누수라든가 또는 소출수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 해서 아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 사업소보다도 저희가 많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 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역의 특성상입니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은 지역형편상 새로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 생했습니까?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준재입니다. 강동은 정상적으로 전부 부과가 되었지만 일부 시민들께서 계량기 관 이의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주계량기 문제입니까?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불량품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거기 지역 특성상 아파트나 연립이 많기 때문에 만기된 계량 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 이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만기된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왜 조치를 안하고 민원 발생하도록 놓아두고 있습니까?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내년 한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발 생을.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거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느 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목표는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꼭 있는지 없는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준재

이준재강동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송미화위원

질문하고 해요. 아직 한번씩 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하고 합시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더 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그러면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호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단순비교로 답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몇 배다, 영국과 그렇다, 미국과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영국이나 일본 또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 국민소득 같은 것은 비교를 안 하십니까? 그냥 단순비교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국민소득 같은 것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비싸다, 싸다 하는 논리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 제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달러로 해서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답변해 주실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 주시고요. 사실은 어저께 정수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수질측정기 구매현황을 보게 되면 어저께 송미화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해 주 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보면 페이지 1,211쪽에 보면 기기명이 DR2000 입니다. 수질시험기 값이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의정수사업소에서 구입한 값이고 또 1,213쪽에 보면 뚝도정수사업소에서는 똑같은 DR2000인데 402만 7,000원에 구입하였 습니다. 기기가 다른 종류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런 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기기 인데 이렇게 값이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어저께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구매 처가 건화상사에서 구입한 것하고 삼영상사에서 구입했다는 것 그것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 다. 그런데 220만원이고 402만 7,000원이라면 엄청난 값인데 이래 가지고서도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어떻게 경영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성능하고 기기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저희들이 알아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호일위원

몰라서 알아서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 도별 같은, 지금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뭐 98년 도 것하고 99년도 것하고 비교한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모든 수도사업소에서 따로 구입하는 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차이가 많 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같이 하면 단가도 저렴하고 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공동구매를 저희들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 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오늘 수도자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공동구매 해서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가 생긴 지 연혁을 보니까 1906년, 지금으로 보면 94·95년이 됩니다. 그 러면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1961년 7월 17일에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바뀌고 바뀌어서 1996년11월 20일 수도자재사업소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쯤은 어느 정도 초창기의 관행에서는 벗어나서 수도자재사업소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보면 소형 50㎜ 이하 실적을 참고해 본다면 98년 이월량 이 7만 6,9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계획에는 33만 9,756개를 구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21만 1,168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전체 사용량을 본다고 그래도 23만 4,372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재고가 5만 3,713개가 있다 하더라도 99년 구매계획 33만 9,756개보다는 12만 8,588개가 부족한 것 입니다.98년 이월량을 합해서 7만 6,910개를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 부족액수가 5만 1,671 개가 부족한데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매계획을 세워도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승낙하시 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자재사업소 5페이지에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자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 구매계획량이 33만 9,75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량은 당 초에 각 수도사업소로부터 사용물량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매량이 계획량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수전수가 줄고 있는 추세 그런 추세가 감안이 되어서 이런 실정입 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얼마씩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잡았다 그런 얘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11개 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이 부풀려서 신청을 했군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부풀려서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사용계획은 나와 있지 만 실제 사용이 고장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감소되고 있고, 또 수전수가 현격히 과거 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일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그런 것도 감안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렇게 수도자재사업소에다 신청을 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에요. 불량률 얘기는 자꾸만 하지 마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불량률 얘기하게 되면 내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지만,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99년 업무개선 상황을 보면 공사용자재 통합구매관리를 한 다고 그랬는데 모 수도사업소에서 10월중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자재가 없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0월에 늦으면 지금은 11월입니다. 11월에 늦다 보면 12월이면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구입신청을 해 놓고 진짜 필요한 것은 중간이라 도 사용하다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서라도 비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400억 추경예산에 반영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 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닥타일주철관 등은 한국주철에서 결국 혼자니까 독과점 생산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마 찬가지로 우리 자재사업소가 생긴 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06년이고, 지금 1996년 도에 자재사업소로 발족이 됐으면 이것이 오늘에 와서 한국주철이 독과점이라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해 온 예를 죽 봐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비축을 해야 되 겠다 하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재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과거에 계속 자재난을 겪어왔는데 그것을 비축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금년에 시작을 해 봤습니다. 현장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동절기에 자재를 비축하지 않고는 항시 매년 자재난 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자재는 금년 겨울에 완료 를 해서 내년부터 이상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재사 업소장님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사업소 소장님보다는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젊음과 패 기로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도사업소장님이 자재를 이만큼 이만큼 해 달라고 하면 거 절하지 못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소장 생각 은 어떻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35기 9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고된 합병 대차대조표를 분석하여 보면 자산이 97년도 2조 253억원 대비 98년 3조 1,278억원으로 6.92%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채는 97년도 6,501억 5,447만원 대비 98년은 7,238억 2.,410만원으로 11.33%가 증가가 됐는데 99년도 10월말 6,839억 7,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97년도 2조 2,751억원 대비 98년은 2조 4,039억원으로 5.66%가 증가됐 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97년 320억 9,290만원 대비 98년 702억 6,880만원으로 무려 218.9%가 증가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한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 여러 분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 구성비율은 97년 77.8% 대비 98년 76.9%로 0.9% 감소되었고, 부채비 율은 97년 28.6%에서 98년 30.1%로 약 1.5% 증가가 됐었고,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도 97 년 66.03%에서 98년도에 64.79%로 1.24% 감소되었으며, 총괄원가에 있어서도 97년 437 원 78전에서 98년도에 517원 5전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업개선효과 추진노력이 계속 요청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간 부채현황 및 상환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99 년 8월 현재 유수율 67.7%라고 보고하였는데 최근 5년간 유수율현황과 개선대책 추진현황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최근 3년간 샘플수량 납품검사 결과기차초과가 250개, 외관누수 85개, 기타 15개 등 총검사 4만 2,380개 중 350개인 0.81%가 불량계량기로 나타났는데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방법개선을 위한 자체평가대책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사업본부의 99년도 재정자립도는 92.3% 수준으로 예산 7,127억 9,600 만원 대비 자체수입 6,578억 2,500만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첫째로, 재정자립도 제고 를 위한 시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둘째,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수질 측정결 과를 탁도, 과망간칼륨 소비량, 총트리할로메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철, 망간, 잔류 염소의 결과 우수하고, 미생물검사 수질검사 항목증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수돗물에는 바이러스검사능력 부족과 미생물 검사 및 미생물 증가 방지 부족, 그리고 노후배관과 옥내배관 등의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 향상능력 부 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 수질향상 대책과 수돗물 불신해소 대책 홍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의 수돗물에 관한 시민의 안정된 신뢰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상수원 원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농약류, 소독부산물류, 페놀류, 휘발성유기화학물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검사항목을 71 개에서 81항목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99년도 수도기술연구소의 수질검사실시 및 개선 효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둘째로, 정수장 수질상황을 위하여 총유기탄소화학물(TOC)과 트리할로메탄(THMs)의 원 수제거대책 실시현황과 고도정수처리 연구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고도정수처리 연구 추진현황과 향후 수돗물 개선 효과에 대한 동 연구결과의 기여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로,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도기술연구소는 연 세대학교, 강원대학교 연구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미생물검사 실시와 맑은 물 공급부서의 책 임이 중요한바 바이러스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98년, 99년의 미생물 수질검사 및 바이러스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추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로, 수돗물의 원수수질 향상유지대책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 는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상수원인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구간의 지류천의 BOD, COD, T-N, 총질소, 페놀류 등 수질현황의 개선대책은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중요하 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팔당댐, 잠실수중보 및 동 구간 지류천의 수질현황과 원수오염방지 개선대책 추진실적은 어떻게 평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사업소의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 사평가 분석에 대한 98년, 99년 10월 실적현황과 13㎜ 수도계량기 불감률 조사 및 가압지 역의 유수율 향상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답변을 지금 원하십니까?

유진영위원

아니오, 식사하고 오후에…….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어제

어제박래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네요?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한 것은 다 왔습니까, 각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 어제 신청한 것은 다 왔어요? 어제 신청한 것은 다 주셔야죠. 어제 신청한 것도요? 지금 작성중에 있어요?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왔다니까요, 전반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식사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어제 것도 지금 다 제출 안 했단 말이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일부는 수합이 덜 된 것이 있어서요.

김재실위원장대리

어제 것은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송미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자료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누수복구 목표가 3,100건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10월말 현재 건수실적이 3,457 건입니다. 소장님이 이 건수에서 누수복구한 실적이 원인별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대체를 어 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식사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GIS탐사장비를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보고 이 것이 적정한지 실험을 거친 뒤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GIS장비가 외국에 서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토질이나 토사에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 인 실험가동 후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가동을 하셨으면 가동을 언제 하셨는지 그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다음에 GIS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시 GIS추진단에서 중부사업소인가 그쪽에 GIS용역결과 서가 나온 것이 있던데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것 GIS 담당하시는 분, 유부장님 안 나왔나요? 제가 이 서류를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문서를 죽 보면서 중부수도사업소와 관련된 GIS관 련 용역보고서가 1부 왔는데 보고서는 안 넣고 서류만 왔어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입니다. 저희 문서에 의하면 중부, 서부, 강남, 강동, 이 4개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선행감리를 했습니다. 선행감리에 따른 지적사항이 문건에 없습니다. 지적사 항을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건 시장이 취임하고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 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를 계량화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수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한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관리 하고 설정하고 측정하고 또 늘 피드백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 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목표책정을 했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 로요. 오늘 수도사업소 행정감사니까 보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12일 목표책정과 관련되어서 사업소에서 냈습니다. 첫 번째, 배·급수관 개 량에 대해서 사업소별 자체 목적을 설정하고 사업소 목표와는 또 다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 부에서 목표를 또 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배·급수관 개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6.94㎞만 우리는 목표로 설정을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본 부에서는 30㎞를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도대체 무려 5배에 이르는 차이 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장 사업소와 본부와 차이를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 게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 끝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 서 99년 10월말 현재 이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 셨는지 그 부분을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평수도사업소, 15.1㎞만 우리는 배·급수관 개량목표를 하겠다, 본 부에서는 38㎞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두 배 이상 됩니다. 강남수도사업소로 가면 더 심합니다. 7.3㎞를 강남수도사업소 자체의 목표로 설정했는데 본부에서는 30㎞를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잔존관 정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에 원수에서부터 맑은 물을 수도꼭지까지, 다음에 제대로 급수를 하기 위해 서는 잔존관이 유수율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잔존관 정 비가 늘 우리의 시비의 하나의 문안으로 대두되고는 했습니다. 자, 잔존관 정비를 수도사업소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99년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보겠습 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잔존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기반이 제일 먼저 형성되 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잔존관 철거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 3.73㎞를 우리는 99년도에 잔존관 정비를 하겠다 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본부에서는 그것의 배에 이르는 7.2㎞를 요구를 하고 책정을 하셨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유수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존관을 4.46㎞하겠다, 본부에서는 그것의 무려 3배에 달하는 12.6㎞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감사자료와 관련되어서 아니면 문건과 관련되어서 모두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는 230건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본부에서는 7.8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등록문서입니다. 등록문서가 이렇게 단위 하나도 맞추지 않은 것을 이것을 공문서로 수발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차장님께서, 아니면 그 이하 부장님께서 전결을 하셨습니다. 목표관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사인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습니다. 왜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사업소별로 나중에 책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문서가 단위 하나 통일하지 못하고, 이것 어려 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누구나 봐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정식 공문 서로 수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까지 하셨는지 이따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GIS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GIS탐사가 제대로 되 었는지 저희들이 짧은 안목이지만 볼 수 있도록 GIS와 관련된 탐사한 설계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도면을 한번 보여 주시고, 이따가 칠판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 GIS 구축을 위한 배관탐사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관리 제와 병행해서입니다.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1,321㎞를 우리는 GIS와 관련된 배관탐사를 하 겠다 라고, 물론 GIS가 수도사업소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의 통제 안에 이루 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본부에서는 510㎞만 하라고 축소해서, 얼마가 축소되었습 니까? 한 1/2 넘게 축소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 250㎞를 우리는 배관탐사를 하겠다, 본부에서는 그것의 배에 이르는 510 ㎞의 목표를 설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목표는 이것이 연차별로 목표를 수립하고 중기목표와 다음에 장기 목표 최종목표와 관련되어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의 목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목표관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이 실현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사업소와 본부와,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 탐사를 했 다, 몇 ㎞ 배관을 정비했다, 몇 ㎞ 잔존관을 철거했다, 이것은 제일 측정하기 쉬운 지표 중 에 한 가지입니다. 이 지표가 본부와 사업소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 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미화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다음 점심 잡숫고 나서…….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서울시 천만시민들이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담보할 수 없어 라고 말 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알찬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실명제를 해서 정말 공사를 하는 사람과 시민들에게 서로 확증과 확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실명제를 합니다. 공사실명제를 하고, 이 공사실명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부에서 저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부장님 양해를 했으니까 본부장님도 저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드 릴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사업소에서 현장직원이 나가서 공사실명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 다라고 문건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을 본부에서 받아 들인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실명제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문건으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끈을 묶어서 공사실명제 표기를 한 것을 사업소 직원이 보고서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얼마큼 책임을 하고 현장감독을 얼마큼 철저하게 하시고 나중에 시방서에 따라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두 번째로, 이 공사실명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 사실명제가 얼마큼 본부와 공사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와 관련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공사실명을 한 내역서를 전산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사실명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 관련되어서 시공내역을 전산입력을 얼마큼 했을까요, 저희 가. 본부장님,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장님, 답변하세요. 상관없습 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전산입력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00% 다 되었다고는 제 가 여기서 장담 못하겠지만 100%에 가깝게 지금 현재 전산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장담은 못하고 그러면 100% 가깝게라는 것은 얼마 정도의 추정치를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부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공사실명제표지판을 노끈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일도 발 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점검한 결과가 사실은 문서화되어서 사실은 송위원님한테 가 있는데요…….

송미화위원

아니,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공사실명제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조치되고, 적정하게 공사실명제 원래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공사설명제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실명제가 어느 정도 전산 입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100%는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까지는 기대사항이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희가 매주 LAN망을 통해서 사업소로부터 공사실명 현황을 받고 있 습니다.

송미화위원

매주 받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0월, 11월, 오 늘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하여튼 9, 10, 11월에 공사가 대부분 집중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10월말까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이 공 사실명제는 어느 정도가 입력이 됐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 을 것입니다. 부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일반시민 누구라도.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여하튼 10월말까지를 기준한다고 그러면 10월말까지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입력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부장님. 왜냐 하면 공사실명제를 했으면 공사실명제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라서 관이 달라진 것, 그 다음에 어떤 시방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오고 이것이 컴퓨터에 전 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OA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흔히 21세기 얼마 남지 않 았는데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 가요? 정말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검색과 자료입력과 수정과 그 다음에 통합 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자료 를 DB화하거나 여러 가지 전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은 이것이 공사가 끝나면서 곧바로 사업소를 통해서건 아니면 LAN 망을 통해서 사업소에서 이것이 전산 입력되었으면 본부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은 제가 외부에서 얻어온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가, 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 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산입력률이 50% 에도 못 미치는 40.2%입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시정을 하고 입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이상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 다. 여하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저도 현실하고 이상하고 합치하는 것들은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가 양보하더라도 50%는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최대의 양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요. 상수도 배·급수관 및 포장도로 굴착복구 시공감독 업무를 위탁을 합니 다. 3개 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시우엔지니어링하고 경호기술단하고 또 하나고 어디죠? 제 가 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시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구성원이나 멤버나 성격, 이런 것들에 대 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시우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대부분이 옛날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만들고 대부분 그분들이 거기에 계십니 다. 그래서 이 시우엔지니어링이 위탁감독 업체에 굉장히 많은 용역을 갖고 계십니다. 금액 으로 따지면 경호기술단이나 시우엔지니어링이나 다른 3개 업체 중에서 아마 액수가 굉장 히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단체의 성격 때문에 그런지 제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 지 죽 보면서 다른 현장감독, 시공감독 관련된 업체, 경호기술단이나 다른 업체에서는 현장 인력을 변경하거나 대체한 경우가 드뭅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물다라는 표현을 제가 양보해 드립니다. 시우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이 공사현장을 지금 현재까지 10차례도 넘게 현장사람을 바 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경호기술단하고 동아엔지니어링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일부 시공책임감리를 하고 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를 교체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시우엔지니어링은 벌 써 3개년 이상 서울시에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는 감리자가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감독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해당사업소 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체들하고 유착관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전부 타 사업소로 전출을 시키고 교체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에 현재 구성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년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 다. 야간에 감리감독 한다든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본부에서 감리 자들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해서 도중에 퇴 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많고, 또 본부에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체사항들이 많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없습 니다. 이것이 저는 뭐 적법하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감독업체는 없는데 시우엔 지니어링은 아주 빈발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저희 시가 위탁하고 있는 감리업체는 시우엔지니어링만 있고요.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대행자를 변경배치할 경우에 본부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요청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서 우리가 이번에 감독을 바꾼다 그러면 서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우엔지니어링에서 99년 7월 12일 지난 여름에 감독대행자를 변경배치 승인요청 을 하면서 6명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소관에 김준수 외 6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 경력증명서는 2부밖에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요청한 자 료기 때문에 나머지 4부를 안 줬으면 본부에서 자료를 빠뜨린 것이고, 아니면 나머지 제가 받지 못한 것은 본부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자료를 엉성하게 내 도 본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현재 감리를 사업소에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소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증을 전문기술감리협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기 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죠,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부터 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차후에라도 부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상 관계가 있을 때.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새로 변경돼 서 오는 사람인데 중급입니다. 중급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55년생이기 때문에 신참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술경력증명서를 새롭게 첨부하는 것이 아니 고 제가 죽 봤습니다. 서류를 볼 때마다 감독자를 변경할 때마다 경력증명서를 죽 붙이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서류 복사를 원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변경해 놓고 변경사유도 쓰지 않았거나 변경자를 내정하지 않고 서류가 온 적도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우엔지니어링 단독으로 감독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계약을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닌데요, 발주처가 상수도사업본부인데요.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 서 계약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시우엔지니어링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는 10억, 제가 나머지는 제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4억 97년 1억 3,000, 다음에 97년도 1,800, 97 년 6,700 다음에 98년도에는 20억, 98년도 10월부터 12월, 이 3개월 기간에는 3,500, 이 렇게 해서 시우엔지니어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이라면 96, 97, 98 몇 년간 계약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십시오. 몇 년간 계약했나요, 지금 실무자 오셨는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고낸 것에서부터 입찰서류를 저에게 주시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응찰을 했 는지 그 서류를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99년 1월 7일부터 문서번호가 16330-15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 항 집행독촉을 보낸 사실이 습니다. 수신이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보냈는데요. 여러 건이 있 는 데요. 2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정수장 조명기구 설치공사시공 등 부적정하고 상수도관로 신축이음관 설치공사 설계변경 미조치, 그리고 에폭시방식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암사정수장 배출수지 설계부적정, 정수장 약품투입량 제어방법 부적정, 이런 제목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을 독촉하 는 독촉장을 보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차위원님, 95년도 겁니까?

차성환위원

99년도 1월 16일, 1월 7일자로 시행일자에요. 그리고 1월 16일까지 집행 전말을 회고 바란다고 왔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고 감사원 7국5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 목은 세입금 횡령인데 지적사항로서는 92년도 6월 30일부터 94년 2월 2일까지 사이에 조 달청, 본청 및 중앙보급창으로부터 받은 선납관급자재 구매대금 정산금액을 수입금 출납원 에게 반납조치 아니하고 인출하여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액은 3건에 8,136만 4,000이 되 겠습니다. 재산취득결과 부동산이 현재 미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와 지출업무를 현 재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98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감사원 6국2과인데 수도정비기본 계획수립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2011년도에 상주인구가 1,100만명,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380ℓ로 예측되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주인구를 1,200만명,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을 434ℓ로 추정하여 정수장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과잉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재검 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행부적정입니다. 무수율이 낮은 강동수도사업소보 다 무수율이 높은 중부수도사업소의 노후관 교체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99년도분 노후관 교체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수도계량기 불감률 조사 및 감소를 위한 조치 부적정인데 이것은 작년 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감사원 6국2과에서 감사한 것이고, 지적사항은 1993년 환 경부에서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도계량기 평균 불감률을 10.48%로 그대로 인용 하여 파악만 하고 있고 불감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미강구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현재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원 국책3과에서 송수관로공사 설계 부적정,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화랑로 지하철 6-10공구 구간 강북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위치변경에 따른 물량 변동분을 설계변경하지 않아서 공사비 1억 7,600만원이……. 관급자재 3억 9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답 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섯 건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다섯 건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장 조명기구 관련해서, 그리고 상수도관로 신축이음관, 그리고 에폭시 시방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하고 암사정수장 배출수지 설계 부적정, 정수장 약품 투입량 제어방법 부적정에 대해서…….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처음에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답변하셨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섯 건이라고 해서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다시 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작년도 6월 15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감사원 3국5과에서 정수장 조명기구 설 치공사 시공 등 부적정, 지적사항은 강북정수장 전기공사시 설계와 시공내역상 백열전구 소 켓 구경이 상이하고 형식승인이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백열전구 재시공을 했고, 형식승인이 없는 제품 제조판매업자를 저희들이 고 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형식승인이 없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업자를 고발했습니다. 판매업자를…….

차성환위원

판매업자를 고발했다 이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떻게 잘못된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형식승인이 있는 제품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형식승인이 없는 제품을 사용…….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승인이 없는 것을 구입하게 되었는지요? 구입하게 된 것을 잘못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이것이 구입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공사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공업자가 여러 가지 제품을 골라 쓰는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감리는 누가 맡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이니까, 감리회사는 알아보아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감리회사는 지금 모르시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판매업자 고발을 하고 2개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개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고발한 결과는 뭐죠, 고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확인해 보아야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신가요? 어디가 담당이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가 담당입니다.

차성환위원

시설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점심 먹고 알아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시설부 바로 직속 상관이 누구시죠. 차장님이시죠?

차장

임동국 네, 차장 임동국입니다.

차성환위원

차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가요?

차장

임동국 네, 지난해 감사받은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챙 겨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은 상수도 관로 신축이음관 설치공사 설계변경 미조치 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1997년 12월 31일 상수도 시설기준 제정시 직선관로부에 있는 별도의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 외 4 건 공사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16개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2건인데 금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완료한 다음에 보고해야죠. 금년 12월에 완료할 테니까요.

차성환위원

아니오. 그 때 당시 바로 보고를 해 달라고 독촉까지 왔는데 그러면 감사 원독촉사항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신 것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해야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를 안 했다는 사실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완료가 3건은 되어 있 고 조치중은 2건이기 때문에 금년 말일에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보고 아직 안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중간보고는 뭐라고 한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말까지 2건을 완료하겠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독 촉이라든지…….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에폭시 방식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인데 북악터널배수지 공사시 에폭시 방식으로 시공할 필요가 없는 배관실 및 가압장 펌프실 등의 콘크리트 면에 에폭시 방식공사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래서 설계변경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차성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완료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설계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완료했고요.

차성환위원

언제까지 완료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9년 5월 28일에 완료했답니다. 다음에 암사정수장 배출수지 설계 부적정 해서 배출수지 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하여 상등 수 재활용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 부족용량은 679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용량부 족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장 약품투입량 제어…….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거기 암사정수장 배출수지 설계부적정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계가 부 적정된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계절별로 용량부족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 에 조사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도 조사중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조사중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를 지금 부적정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 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조사를 해 보아서 다시 해서 그 영향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재설계에 따른…….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부족한지 안 한지를 우리 나름대로 파 악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내년 3월 가야 알 것 같 습니다.

차성환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알아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부장님도 모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했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옛날 것이 아니죠. 지금 내년까지 설계를 변경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인데요.

차장

임동국 양해하시면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정수장 설계는 정수장 전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배출수만 따로 한 것은 아닙니 다. 그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수 따로 얼마로 설계했느냐는 전체 금액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사정수장 100만톤 건설공사 설계에 배출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금액을 뽑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용량이 부족한가 남는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를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부족한 용량이 있다면 재설계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입 니다.

차성환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따져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차장

임동국 네, 실질적으로 총괄로 해서 암사정수장 전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배 출수 부분만 얼마다, 이렇게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도 일단 손실 본 것은 사실이죠?

차장

임동국 그런데 지금 보아서는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용량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설계에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부적정하면 부적정한 대로 용역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용역회사에 그러면 부적정해서 설계비가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아직은 부적정해서 설계를 다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은 없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면 설계비가 추가는 되겠죠?

차장

임동국 그것은 용역회사에다가 부적정하게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설계를 해 오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것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 통상개념으로 할 수가 있죠. 잘못한 사람들한테 구상권도 할 수 있고…….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 문에 그런 것이 계약이 있느냐 이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원래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성환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적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이 지적하더라도 잘못한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할 것 아 닙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약을 할 때, 설계 관련해서 단가계약할 때 OK해서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러니까 시험을 해 보아서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우리 가 시공 감독상에 잘못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설계 잘못이 있는지 하면 설계 잘못한 데다 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구상을 한다든지 설계비를 받아내야죠.

차성환위원

아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정하게 계약을 했다면 감사원이 아무 리 지적을 했더라도 감사원에게 우리가 계약한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요,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장 약품투입량 제어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제목이고, 지적사항은 약 품투입량 공식이 실제 정수과정과 달라서 자동으로 제어하지 못하여 중앙감시 및 계측설비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고 장북정수장에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에 의거해서 1년간의 자료를 검토 후에 확대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실제로 조치해서 보고한 것은 어떤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 우리가 판매업자 고발했던 것, 다음에 정수장 조명기 구 설치공사 시공 등 부적정, 그리고 상수도관로 신축이음관 설치공사 설계변경 미조치는 저희들이 12월에 할 작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에폭시 방식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은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 료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배출수지 설계부적정 이것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1년 동안 해야 하 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여부를 확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품투입량 제어방법 부적정은 이것도 역시 1년간 자료를 검토 후 에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3건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일단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고요. 알겠 습니다.

이송죽위원

식사중에 자료를 간단한 것을 2개를 요청하겠습니다. 11개 사업소별 미수금에 대한 것과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수질관리를 1일 6회 이상 검사 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99년 1월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수질 1일 6회 검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건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식사관계로 우리 차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지 못해서 안됐 습니다만 식사가 끝난 뒤 바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시계외 지역에 급수한 곳이 5군데가 되는데 그 지역의 수도사용량과 수도요금과 다음에 요금산출방법 계산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시 반까지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 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중부수도사업소 잔존관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99년도 잔존관정비가 7.2㎞인지 7.7㎞인지 모르겠습니다. 2건이 지금 13쪽하고 14쪽에 길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래위원장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마이크대로.

김은경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안 계시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잔존관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소별 예산 을…….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배·급수관 정비 속에서도 일부 잔존관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것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잔존관정비라는 것은 수도관을 개량하면서 꺼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누수복구를 하 면서 보니까 전에 꺼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 %를 제가…….

김은경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내보셨으면 좋겠는데 달리 질문을 드려보죠. 기존의 공사가 끝난 곳에 묻혀 있는 관을 정비하는데, 그 수도관을 정비하는데 드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에? 전체 7.7㎞라고 보면 그 중에 대충 어느 정도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잔존관 수거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수 거율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은 인접해서 도시가스관이 있다든지 한전케이블이 있다든지 여 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그 이격거리가 한 50㎝ 정도는 넘어서야 되겠는데 잔존관 위에 하수 도관로가 있다든지 가스가 있다든지 도저히 잔존관을 걷어 낼 수 없는 곳이 사실상은 많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 정도 잔존관을 수거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30% 정도 수거한다고 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누 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를 탐사하다 보면 그 잔존관을 철거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다시 파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관 개량공사 할 때 할 수 없었던 공사조건이 다시 팠을 때는 그것을 철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철거를 다시 팠을 때도 역시 걷어 내지는 못하고 누수난 지점을 추적하다 보면 본관과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서 잘라내는 작업을 걷어 낸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러면 7.7㎞ 내에는 실제로 7.7㎞를 걷어 낸 것이 아니란 뜻이네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아닌 것도 들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관 개량공사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잔존관을 철거하는 것까지의 공사조건이 포함이 됩니 까, 안 됩니까? 공사조건을 주실 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안 됩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보면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 터 다 걷어 낸다는 조건에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문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이중투여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한 번 팠을 때 제대로 못 걷어 냈기 때문에 나중에 누수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 부 분을 다시 파서 다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의 잔존관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분적 이건 어떻든 간에.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어느 배·급수관 공사를 하면서 당해년도에 그 부분이 동 일 누수된 곳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 누수되건 5년 후에 파건 예산은 똑같은 거예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몇 년 후에는 언젠가는 누수가 돼…….

김은경위원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예산을 똑같은 것을 두 번 파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 하수관거 개량할 때 그 조건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그것을 파내고, 어떤 업체에서는 그냥 놔두고 공사를 하고 이 러는 것 아니에요, 실상?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배·급수관공사는 하면서 걷어 낼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실상 걷어 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걷어 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 여러 가지 관계와 중복이 돼서…….

김은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조치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파서?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잘라 내는 작업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중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중 부수도사업소 소장님, 일단 답변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제가 보기에 는 이중예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럴 경우에는 이중예산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지시는 100% 걷어 내라 걷어 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들한테 물어보면 한 30% 내지 40% 정도만 걷어 내고 나머지는 묻혀서 있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돈이 더 들더라도 한 번 공사할 때 아까 이중비용이 안 들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독려를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완전히 잘했는지 감독하시 는 분이 그것까지를 확인하셔서 공사확인을 내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드는 추가 비용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 파는 것보다 한 번 파서 추가비용을 조금 더 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잔존관 철거해서 다른 비용이 안 들어 가게 하셔야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자재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확인이 됐고, 답변도중에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 니다. 수도계량기 납품과 관련해서 신한정밀과 서창전기가 아까 소장님 답변에 계량기를 처음 납품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차성환위원

1급이어서 처음인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전에는 2급 계량기만 납품을 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2급 계량기를 납품하다가 그 때는 불합격률이 신한정밀 같은 경우 는 96년도에 58.7%였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96년도에요.

차성환위원

아, 96년도에요.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찾아보세요.

김종래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게 자료 몇 페이 지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19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것은 새로 온 자료인데 8페이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19페이지는 99년도 불합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그러는가 본대요. 그러면 좋아요. 일단 97년도에 신한정밀이 8.5%가 불합격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58.7%가 불합격 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창전기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55.5%인데 97년도에도 11.9%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3만 3,650개에서 4,000개가 있었어요, 97년도에 서창전기 같은 경우는. 그 랬는데 이런 업체들이 1급 계량기가 처음 납품이라고 해서 다 받아줘서 계약을 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1급 계량기를 그 사람들이 KS허가를 처음으로 받아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검사 불합격률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서 22% 이상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올해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주량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20%까지 제한한 것이 최선의 방침이었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할 그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1급 계량기만 처음으로 납품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답변시에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문제가 됐던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다시금 계약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앞 으로는 제한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해서…….

차성환위원

연구를 해서 제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5%면 말이 아니죠.

차성환위원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 아니었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해 줬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셨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납품량이 1만 5,000개일 때 샘플링 검사를 주로 하는 것이 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예시를 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수준을 G-Ⅲ방식으로 했을 때 보통검사가 500개 중에 7 개가 나오면 합격이고 8개가 나오면 불합격인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랬는데 보통검사로 해서 불합격률이 31.7%가 나왔다, 55.5%가 나왔다 했을 시에는, 신한정밀부터 답변해 보세요. 31.7%면 몇 개가 불합격률이 나온 것입니까, 500개를 기준했을 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요. 31.7%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총 납품한 검사수량 대 우리가 반품시킨 수량 그것을 기준한 것입니 다. 지금 여기 검사방법에 나와 있는 것은 1만 5,000개 납품했을 때 500개만을 샘플링해서 그 중에 7개가 불합격이면 전체를 합격으로 처리하고 8개가 불합격이면 1만 5,000개 전체 가 불합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7%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연간 총 납품했던 수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 불합격 반품되었던 양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몰랐다는 것 아 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샘플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 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검사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검사는 납품수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신한정밀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표를 봐야 나옵니다. 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

차성환위원

아니, 설명을 하셔야지. 표를 지금…….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1,000개까지라고 하면 샘플링 수가 50개다, 또 2,000개의 경우 는 비례해서 10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50개다 이렇게 딱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량에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찾 아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지금 그 표를 찾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갖다 보여 드리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4만 4,100개 중에서 불합격수량이 1만 4,000개인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거기에 1만 4,000개라는 것은 4만 4,000개 중에 불합격되어 서 반품된 숫자, 그러니까 1만 4,000개 전체 불량이라서 반품되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말 씀드렸던 대로 샘플링검사에서 몇 개가 불합격되면 전량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 이지, 4만 4,000개 중에 1만 4,000개가 전부 다 불량계량기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이것이 샘플링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조금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1만 4,000개가 전부 다 불량품이 아니라 그 중 샘플링 중에서 8개가 불량이면 1만 4,000개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 …….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보통검사를 하되 4만 4,0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를 했는지 500개를 했는 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불합격률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전체는 지금 불합격시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액수를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납품을 해 왔기 때문에 1,000개도 납품할 수 있고 1만개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샘플링수가 달 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토털해서 연간 평균 불합격률이 나온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신한정밀 같은 경우 보통검사를 하신 것이에요, 까다로운 검사를 하신 것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년도에만 까다로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금년도에만 까다로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송미화위원

까다로운 검사가 어떤 검사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검사방법이 복잡한데…….

송미화위원

까다로운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를 보면 보통검사와 까다로운 검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검사나 까다로운 검사, 예를 들어서 납품량 1만 5,000개일 때 샘플링 숫자는 똑같이 500개입니다. 그런데 보통검사의 경우에는 판정기준 개수가 7개까지 불합격인 경우는 전체 합격이고…….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까다로운 검사하고 보통검사 판정기준을 샘플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판정 개수만 다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소장님. 판정개수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납품검사 불합격률이 10% 미만일 때는 보통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검사는 그 동안 우리 시 납품검사 불합격률이 10% 이상인 업체는 까다로운 검사를 하는 것 아닙 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개수는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이죠. 수월한 검사도 마 찬가지로 우리 기준이 그 동안 제로가 되었을 때 수월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여기 이런 것이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좀 있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금호미터텍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검사를 하셨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호는 97년도, 98년도 유일하게 불합격률이 제로인 업체가 금호미터텍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월한 검사를 하는 업체는 금호 1개 업체뿐입 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용하다가 불합격률이 나온 것이죠. 그랬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불합격률이라는 것은 지금 납품검사시 에 불합격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수도계량기 사용하다가 그러면 이상 발생된 것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관련이 없고요. 납품검사 불합격률만 가지고…….

차성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계약 당시의 납품검사가 중요하지만 금호미터텍 같은 경우는 납품계약 당시에는 불 합격률이 제로였다가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이 발생해서 여기 연도별 수도계량기 이 상발생 현황에 의하면 7,819개가 이상이 있어요. 대한정밀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때는 이상 없이 통과되었다가 사용하다가 4,989개가 무려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검사장에 가서 합격하고 나와서 사용하다 보면 또 고장 이 납니다. 이것은 기차검사시에는 합격을 할 수 있지만 내구성을 유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지, 지금 납품검사시에 패스되었다고 해서 사용중에 고장이 비례해서 안 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서정밀 같은 경우는 불합격률이 제로인데 나중에 수도계 량기 이상이 11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금호미터텍이나 대한정밀 이런 데는 7,800개, 4,900 개 이렇게 많이 이상이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이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 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납품량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납품량이 많으면 그렇다 이것인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양이 많다고 해서 7,000개, 8,000개 이상이 생겨서 이 액수가 얼마예요? 금호미터 텍에서 7,819개가 이상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이 되었다, 심사해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신품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까지, 철거, 설치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받으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얼마 받으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99년도에만 한 5,8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5,800원 받으셨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것 받으셔서 어떻게 쓰셨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았죠.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죠.

차성환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있죠.

차성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정밀도 마찬가지고요. 다 받으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하자 사유가 업체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이고 납품일로부터 2년 6개 월이어서 평균으로 2년 이상을 저희들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받으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옛날에 없다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97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하자비용을 하자가 나면 우리가 인력낭비가 되지 않느 냐, 그래서 그 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해서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때부터 적용해서 올해 처음 받으셨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에도 약간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작년에도 받으셨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하자된 것은 전혀 못 받으셨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전에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되면 하자 심사없 이 무조건 신품으로 업체에서 교체해 주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안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받아나가는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받아나가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올해 불합격 처리되어서 반품처리한 사례 는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올해 18% 정도입니다. 불합격률 반송률이 18% 정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반송시킨 나머지 필요한 양은 어떻게 다시 하신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반송을 시키고 나서 다시 납품시에는 그 계량기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 계량기는 저희들은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시 그 회사에서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또…….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회사에서 다시 납품을 합니다. 그 양만큼 합격할 때까지 계속 납품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회사에서 또 만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면 연체료를 받습니다.

차성환위원

연체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만큼 필요했는데.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계량기를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서 저희들이…….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량기를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 까, 다른 양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망수량 연간단가계약 입찰방법이 그렇습니다. 한두 개 업체가 납품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 러 업체한테 분산해서 납품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보존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산이 많으니까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2·3개월 정도, 그 정도 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안하고 있는 데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불성실 업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것이죠? 아까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있는 것을 답 변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방법을 까다 롭게 한 것이라든가 수주량을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하는 관계 법령 내에서 최대한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성실업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올해라면 지 난해 납품결과 불합격률이 연간 10% 이상인 업체 그러면 이런 업체도 해당되는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대영공업, 신한정밀, 서창전기 그리고 사용하다가 불합격률이 나오는 업체 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차성환위원

하자율이 너무 많아진 업체도 문제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지명경쟁입찰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자 재 또는 물품 이런 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찰 대상자들에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충분히 나 와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체들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하고 긍정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요.

송미화위원

위원장님, 제 것 답변 안 왔는데요.

김종래위원장

잠깐, 우선 남았으면 더 하세요.

차성환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종래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다 끝났어요?

차성환위원

소장님 관련해서는 됐고요.

김종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송미화 위원님이 이것을 물 어 보시려고 그랬죠? 검사에서 보통검사, 까다로운 검사, 다음에 수월한 검사, 그 정의를 내려주시라고 그랬는 데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송미화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아까 오전에 질문드린 건수가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해 드릴게요, 다 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래요? 오전에 질문한 것 답변을,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납품량이 1만 5,000개일 때를 예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보고서 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납품량이 1만 5,000개일 때 보통검사나 까다로운 검사는 샘플수량이 500개입니다. 이 500개를 검사를 해서 불합격 개수가 7개 이하이면 1만 5,000개가 전량 합격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불합격 나온 계량기에 대해서는 대체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8개 이상이 되면 1만 5,000개를 전체 불합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품을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까다로운 검사를 보면 보통검사와 샘플수량은 같지만 판정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약 25% 정도 강화됐는데요. 500개 중에 5개까지 불합격이면 1만 5,000개 합격이지만 6개 이상만 불합격이면 1만 5,000개가 반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검사는 8개일 때부터 반품되지만 까다로운 검사는 불합격 개수가 6개일 때 부터 반품이 되는 그런 검사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월한 검사는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월한 검사는 이것보다, 그러니까 보통검사보다 불합격 판정 개수가 더 적은 겁니다. 그것은 샘플수량도 적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위원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하기가 힘든 게 지금 까다로운 검사를 한다는 목적은 소위 입찰물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입찰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물량은 별도로 연간 단가 맺을 시에…….

김관수위원

그러면 까다로운 검사와 보통검사를 구분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을 말하자 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라면 똑같은 원칙하에 해야 되 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제재하기 위해서 까다롭고 보통이고 이런 구분을 지은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 하면 1만 5,000개 중에서 500개를 가지고 이것은 숫자놀음이고, 나름대로 정말 정밀한 기계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최선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소위 납품검사 불합격률 10% 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납품할 때 어쨌든 제한이라고요.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구분이 지어져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5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 2개 차이로 해서 1만 5,000개가 살아남기도 하고 1만 5,000개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뭔가 무한한 여지의 상상을 할 수 있는, 아주 나 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편의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위원님…….

김관수위원

2개 차이로 1만 5,000개가 살아남기도 하고 죽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사가…….

김관수위원

까다로운 검사라는 것이 이유를 붙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 석 될 여지가 있다 이거죠. 500개 중에 2개 더 양호하고 2개 더 불량해서 1만 5,000개가 납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KS검사 규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KS기준이 아니라 법으로 말하면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이 느끼는 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 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비하고 인원만 많다면 전수검사가 아니 고 실제…….

김관수위원

아니죠, 이 문맥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가 아까 우 리 차성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97, 98, 99로 연번 해서 나왔는데 1등급 이런 표시도 없었고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등급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이 보고서 자체도 불성실하게 위원들한테 들어왔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젯밤에 밤잠 안 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왔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까다로운 검사다, 보통검사다, 그 구분이 지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최고의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래야 정밀한 기 계가 탄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양분법을 써서 그것도 500개를 기준을 해서 거기에 기준이 1만 5,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2개 차이에 의해서 납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 요. 그런데 무슨 KS기준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이것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검사규정은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하여간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따라서 하 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기계는 정밀해야 되고 하자가 안 생겨야 된다고 치면 이런 기준은 필요 없 는 기준이고 이상한 발상이다 이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 희들은 까다로운 검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관수위원

글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불량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는 그렇게 까다로운 검사를 해서 보통검사보다 쉽게, 자칫하면 또 불합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잘 만들어 와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까다로운 검사를 채택한 겁니다.

김관수위원

그런 취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슨 현실성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숫자 500개 중에서 2개 차이입니다, 불량하고 양호한 것은. 2개 차이에 의 해서 1만 5,000개를 납품, 5개면 합격이 돼서 1만 5,000개가 납품이 되고 6개면 1개 차이 로 1만 5,000개가 납품이 안 되고 1개 차이 아닙니까, 기준에. 제가 뭐 잘못 알았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500개를 표준 잡아서.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 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김관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실질적으로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만 개가 됐든 2만개가 됐든. 그런데 이제 500개 샘플을 해서 까다로운 검사라 할 것 같으면 정밀검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검사하고 정밀검사. 그래서 5개 이상이면 합격 시키고 7개면 불합격시키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1만개면 1만개 전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정밀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00개 중에서 5개라면 1/100인데 100개 중에서 1개가 나쁘다 할 경우에는 상당 히 정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아주 틀린 것은 납품을 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아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수치상으로 500개라고 하는 샘플링한 기계는 다른 기계가 아닐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계 똑같은 형태의 500개를 샘플 링해서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차이에 의해서 1만 5,000개는 납품을 할 수도 있고 1만 5,000개를 납품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래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러면 연속해서 하세요.

김관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제가 이것은 하나 건의인데 지금 유치원이 교육법에 의 해서 학교와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면에서는. 그런데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고, 학교는 업무용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

교육법에 근거해서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다른 제도나 이런 것은 지원 을 받는데 유독 수도료만은 영업용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잘못된 제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이 4층 이상 위에 있는 유치원은 영업용으로 부과한다는데 결국은 그것도 학교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 조례, 급수조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한번 여쭤봤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어요. 어제도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분발을 촉구했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여러 번 거론을,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제 가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동차나 여러 가지 정수장 견학이라든가, 지역유지, 사회단체 등을 초청해서 정수장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하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호텔숙박업소 같은 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 리 정수기에 물을 대는 그런 것처럼 배달통을 만들어서 갖다줄 수 있도록 업주들을 수시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홍보교육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회 같은 모임이 과연 있었 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나 많이 사용하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페트병에 넣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배달을 해 보려고 했는데 수도라는 것이 관을 통해서 직접 우리 수도꼭 지까지라는 그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을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국장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조금 유 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개인적인 신분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 게 생각합니다만, 대 우리 수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생각을 접어두고 있 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적극적인 홍보방안, 예를 들어서 팜플렛, 리플렛, 또는 전동차나 전광판 이런 시각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도 이런 것을 실질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민과 직접 피부에 와닿게 정말 수돗물을 먹고 믿고 마셔도 되겠다, 아니면 시장님을 모셔 와서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접 서울역을 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철학은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 중에 물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의 문제 중에 물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 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슨 논문이나 쓰는 것처럼 장황하게 나열하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 시장이 나름대로 서울역광장을 간다든지 점심식사 할 때 수돗물을 먹어주는 모습, 언론기관이나 TV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매일 나오셔서 그렇다고 광고료를, 진짜 좋은 물이라는 것을 방송국 에 인식을 시켰다면 아마 출연료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폿광고처럼 본부 장도 마시고 이런 홍보방안은 과연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초등학교에 쫓아가서 교 장선생님들 다 모셔 갖고 수돗물 진짜 먹는 것이다, 초등학생들 수돗물 먹기 리본이라도 달 아주고 그것은 조직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조하고. 이러한 안들은 지금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전부 돈 들이고 탁상공론식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수돗물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계층을 분류를 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강당을 매일 열어서 공무원들이 그 쪽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수 도 관 배·급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했을 때만 시민들이 정말 믿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수돗물 안 마셨습니다. 저번 날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수돗물 마신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도 마시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도 되어 있고 또 본부장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믿고 해서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말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홍보기법 내지는 홍보방안을 정책적으로 좀더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나름대로의 정책적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사람정도 홍보요원화시켜서…….

김관수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카피라이터하고 그런 것 하는 것 이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우선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전문적으로…….

김관수위원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라니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부서 만드는 것은 곤란하고요. 담당자 둘 해서 아주 홍보 요원화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태

금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서울시 수도사업소 중에서 징계에 회부된 건이 한 80건 되는데 다른 데는 10건 미만이고 다섯, 여덟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서부수도사업소만 징계 회부된 직원이 많습니까? 한 20건 되던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행위시에 예컨대 서부수도사업소에 근무를 안 했지만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예컨대 다른 수도사업소에 있다가 서부수도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현재 서부수도사업소의 소속으로 징계가 처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수도사업소가 징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서부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부수도사업소에도 자체 근무하면서 비위 내지는 위법된 행위들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적극적으로 시정을 총무부장님은 총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서부 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수도사업소는 징계직원이 별로 없는데 한 80건 중에서 유독 서부수도사업소만 20군 데니까 우리 소장님이 분발하셔서 직원을 채찍질하시고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름대로 저는 지역이 그 쪽 지역이다 보니까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다 마셨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오전에 유진영 위원님하고 송미화 위원님 두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영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송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자료 나온 대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에 있어서 사업소별 책정목표가 당초 사업소 책정목표와 본부 에서 조정한 목표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상하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서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답변이 끝나신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목표 설정하는데 무계획적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이 수도사업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의 목표요. 우리 11개 수도사업소마다 소장님의 수도사업소 목표가 동일합니다.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는 보임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송미화위원

새로 오셨으면 목표에 대해서 사전에, 일부러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일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님, 새로 오신 분 아니시죠?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수도사업소의 목표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우선 수도사업소장으로서는 관내 주민들께…….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 방침에 의해서 목표관리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부의 목표가 있고 각 부별로 목표가 있고 사업소별, 정수장별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소 목표가 뭡니까? 저희 국정목표는 정의, 효율, 평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소장의 목표는 우선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을 100% 공급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송미화위원

물을 수도사업소에서 100%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아까 보았는데.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본부에다가 목표와 관련되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실 오전에 제 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의 목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그럴 때마 다 해마다 올해 내가 시장으로서의 목표는 어디에 두겠다, 상수도사업 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하겠다, 노후관을 얼마 큼 정비하고 뭘 얼마큼 하겠다, 이번 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목 표가 결정됩니다. 그 상위목표에 따라서 중단계 목표, 또 장기적인 목표, 세부목표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의 금년도 목표가 뭐냐…….

송미화위원

네, 목표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서류로서는 유수율도 제고해야 된다, 또 검침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유수율 제고하고 검침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고 노후배관 정비 하고 이것은 목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점검포인트라고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목표가 있다고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목표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표는…….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송위원님,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시도록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종래위원장

송위원님, 그 말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것은 소장님께서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업지시서나 마찬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입 니다.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송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안정되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1차적 인 목표고, 그 다음에 물을 주되 가장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율을 제고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하여튼간 본부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소의 존재근거고 해마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자체평가를 하고 달성되지 않은 사유, 다음에 달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차후에 필요한지 그런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소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오전부터 저하고 서로 말 씀 나눈 것이 그것입니다. 목표관리제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할 때하고 목표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고건 시장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전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시장의 방침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선유정수장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는 목표관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 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전혀 우리 의사 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너는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 씀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의사하고 무관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송미화위원

아니오. 저는 본부장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추진력도 있으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지금 목표를 본부장님 목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를 저희가 아까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 니다. 여러 가지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이 중점적인 시책에 부합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았을 때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투자순서도 우선 적이어야 되고, 또 어떤 정책적인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정책적인 지원도 하게 되고, 투자도 그 쪽으로 하게 되고, 어떤 배분 같은 것들도 그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도꼭지까지, 그리고 대시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수도사업소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존관 정비는 어떻게 하겠다, 노후관 개량은 얼마큼 하겠다, 지하매설물 탐사는 얼마 정 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건 준 것 아무리 다 뒤져보아도 서부수 도사업소에서 내가 잔존관 철거를 몇 ㎞ 하겠다, 우리 전체의 잔존관 철거가 121㎞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몇 ㎞ 하겠다, 은평수도사업소 몇 ㎞하겠다 근거가 없어요. 몇 ㎞ 하겠다는 근거도 없고 둘째, 너희들 목표가 그러니, 너희 사업소의 목표는 그런 것 이고 우리 본부의 목표는 이것이다라고 무려 3배에서 5배 정도 올려서 목표를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부에서 너네들 목표는 왜 이만큼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다섯 배, 아니면 세 배, 아니면 두 배 정도 상향조절해라라는 근거가 없다 이 말씀 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목표관리제의 목표는 처음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사업소별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관 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아니면 부장님, 본부장님 이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 분까지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바뀌거나 목표 가 바뀌었을 때는 다른 목표들도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방향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이 목표가 되겠죠, 우 리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데 목표관리제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 로 말씀드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목표를 질문드린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목표관리제 담당하시고 전결하시는 것이 본부장님이세요, 아니면 총 무부장님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목표는 최종적으로 시장 님이 조정을 하시고…….

송미화위원

아니, 사업소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 목표는, 부장, 차장은 제가 전결권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갭을 어떻게 극복하고 근거는 뭔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목표의 우선 설정은 5급은 부장 또는 소장이 1차 조정자고 최종 조정자는 본부장님이 되 겠습니다. 4급은 1차 조정자가 본부장님이시고 2차 최종조정자는 제2부시장님이 되겠습니 다. 본부장님은 2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조정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목표의 지표가 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목표는 우리가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획일된 조정된 목표를 가지고 사 실 사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반기도 그렇고 아까 10월 평가표 실적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평가지표의 차이, 즉 계량화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하위목표를 수행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목표, 계량된 지표를 설정코자 그것이 결국은 목표 책임관리제하고도 연결되고, 사업소 내지는 올해는 유보됐습니다만 성과급제 집행하고도 연 관되기 때문에 하위목표에서는 가능한 적은 목표의 달성용이한 목표 계량화를 생각하고 있 는 것이고, 본부에서는 또 상위목표의 달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부 나름대로 지표를 조정을 해서 시달을 해 준 겁니다. 다만,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연관성을 상호간에 조정하는 문제 를 상호검토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초기단계에서 일부 미흡했다는 것을 아까 본부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위목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 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아까 사업소별로, 이 자료 지금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받아 봤던 자료예요. 사업소별로 철거를 얼마 했고 뭘 얼마 했고 정수장까지 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책정결과를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목표설정 에 있어서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목표설정을 해서 지금 본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별로 목표, 여기서 목표가 과다하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노후관개량을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예입니다. 50㎞를 하겠다 그랬을 때 본부에서는 너네는 50㎞가 너무 적다 70㎞ 해라, 아니면 배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나 3배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잔존관 철거를 나 는 70㎞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부에서는 70㎞ 말고 20㎞만 해라 이러는 경우, 이 두 가 지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고요? 첫 번째 근거, 수도사업소에서 나는 잔존관 정비를 이만큼 하겠다 라고 본부에다 올린 근 거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목표량을 조절해서, 목표량을 설정 해 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많게 하거나 배로 올리거나 아니면 절감했을 때 그 근거를 서류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다고요, 단지 숫자적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느냐고요, 조정은 어떻게 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우리 급수부에서 해년마다 어느 사업소는 잔 존관을 얼마 정리하고 이것을 전부 다 회의를 해서 그것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소에서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하고 다 음에 본부에서 조정한 목표치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배·급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해야 될 물량이 400㎞가 배·급수관 정비물량입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3개 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는 거의 저희 본부물량 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3개 사업소만 목표량이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 본부에서 목표량을 조정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송미화위원

아니에요. 부장님, 거꾸로예요. 3개 사업소만 같고 나머지는 다 목표가 달 라요, 사업소별로.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장님. 3개 수도사업소만 본부와 목표량이 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성북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6.9㎞ 하겠다, 본부에서는 30㎞ 해라, 5배나 올려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물량으로 보면 5배인데 여하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배·급수관 정비물량은 본부 전체적으로는 400㎞고 금년에 해야 될 물량은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 면서 각 사업소별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몇 ㎞씩 하라고요. 그런데 그 배정된 물량이 금년 연초에 목표관리제 목표로 설정해 올라올 때 잘못 설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GI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강서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1,300㎞ 하 겠다, 은평 같은 데는 250㎞만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왔는데 GIS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부가 해야 될 전체 물량이 5,600㎞입니다. 5,600㎞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10㎞씩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송미화위원

510㎞씩 조정을 해 주다니요. 은평은 250㎞인데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250㎞를 510㎞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저하고 다시 한 번 해요, 부장님. 지금 사업소별 배정을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심사를 해서 배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때 심사방법과 배정절차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 죠? 본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소와 여러 가지 판단절차를 거쳐서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부 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 및 조정이 일부 미 흡했다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일관성 있 는 목표를 설정해서 상하위 목표가 합의점을 찾아가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따지자 이 말씀이 아니고 목표관리제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설정된 목표를 얼마큼 계량화해서 측정 가능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근거를 갖느 냐 이것이 중요한데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사업소는 사업적인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측 정치가 눈에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계량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 세 가지 잔존관정비나 노후관개량이나 GIS사업이나 조금씩의 특성과 수도사업소별 아니면 지역별 여러 가지의 여건이 조금씩 상 이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울시 전체영역 중에서 건설파트 빼고 두 번째로 계량화 측정 접근이 용이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긴밀한 협조 라든가, 아니면 본부의 목표들이 하위로 제대로 방침이나 지침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가 부 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송미화위원

네, 됐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약간 거론이 되었는데요. 사업소 부정급수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북부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새로 발령 받았어도 좀 나오세요. 누가 옆에서 답변을 도와 주시든지 아니 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차성환위원

발령이 오늘 받으신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오늘 아침에 몇 분이 받으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사람이오.

차성환위원

두 사람이오? 영등포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세 사람 받았습니다. 암사정수사업소…….

차성환위원

네. 북부가 98년도에 조사업소가 236개인데 올해 99년도에 947개 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19개 업소를 적발하고 99년도에는 1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11개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99년도에 947업소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 반면에 영등포수도사업소는 작년에 46개 하더니 올해는 86개 업소,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죠, 947개를 한 북부사업소에 비해서. 영등포사업소는 89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적발은 89개 한 영등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소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유수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 한 것 아닙니까, 부정급수 관련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요하죠.

차성환위원

지금 부정급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로 따진다면 서울시내에 부정급수한 데가 엄청 많다 이거 죠. 어제도 확인됐습니다만 5% 상회하니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요?

차성환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겁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조사업소에 비해서 어제 본부장님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 때 5% 라고 확인한 적 없는데요.

차성환위원

아니, 제가 98년도에 1,706개를 조사했는데 91개가 조례위반이에요, 부정 급수예요. 5.3%란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는 3,830개 중에서 209곳이 적발됐어요. 이것 은 5.4%란 말이에요. 그래서 0.1%밖에 더 증가되지 않았다고 어제 답변하시고 별 것 아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10군데 중에서 5군데 이상이 문제가 있는 그런 업소란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니 이것을 조사를 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서 영등포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년에 46개 하고 올해 89개밖에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봐요, 46개 조사하니까 11군데 나왔는데 89곳을 조사하니까 21개로 배로 뛰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러니 한 1,000군데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 소 전체적인 상황을?

차성환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부정급수가 98년도 자료는 98년도 하반기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98년도 7월부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98년도 자료는 하반기 것의 실적이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조사업소 중에서 비정상 조례위반급수 비율이 5%가 나오는데 이 5%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체 수전의 5% 정도가 부정급수라고 생각을 하시 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위반단속반을 각 사업소마다 운영을 하 고 있으면서 조례위반단속단이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주로 어떤 부정급수의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떤 혼용, 업종이 다른 두 가지 수전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 면 월 급수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공사장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 정급수의 개연성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위반단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 서 한 5% 정도의 부정급수를 적발을 했다는 얘기지,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 울시의 전체 수전의 5% 정도가 부정급수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점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숫자로 보아서는 작년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하면 건수 는 더 늘어나겠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적발된 것이 220건인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작년도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작년도도 220건이다 이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여기는 그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98년 7월부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91건은 9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아요. 월 표시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즉, 말해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89곳만 업소를 했을 뿐이지, 해당되는 업소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몇 건 중에 몇 건 한 것이죠? 그것 아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대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용급수 즉, 업종이 다른, 예를 들어서 업종이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이 다른 수전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소별로 대상이 몇 건이다 라고는 말씀…….

차성환위원

아니, 혼용수전이 몇 건인데 그 중에 몇 건을 했다, 급수량이 많은 데를 했 는데 급수량이 어느 정도 월 사용량이 몇 킬로라든가, 월 사용수가가 얼마라든가, 또는 건 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건축물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몇 %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나누어서 어디 지역이라든가 그것이 나와야지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아침에 나갔다가 마음에 들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각 사업소에서 조례위반 단속을 할 때 기본적인 아마 계획서가 대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겠다…….

차성환위원

아니, 아마라는 이야기를 쓰지 마시라니까요. 답변 못하시면 나오지 마시고 요. 지금 자신 있게 나오셨으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아마라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정확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 있으면 나오셨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계획서 보면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모 르기 때문에 아마라고 붙였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도사업소나 단속계획을 하면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 리…….

차성환위원

대상이 나오면 영등포수도사업소는 몇 개 대상이었어요? 몇 개 대상 중에 서 89개라는 것이죠? 영등포수도사업소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유성입니다. 저희가 점검한 것은 다량급수처인데 다량급수라 함은 월 3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입 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전부 다 1,346개소인데 이 중 다량급수처에 대해서는 관리점검 을 실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물 사용량의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는데 다량급수처 를 관리 점검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업소만 저희가 점검을 했던 것 입니다.

차성환위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것이죠?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례위반팀의 저희 직원들이 관리점검을 해 보아서 이것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차성환위원

판단 내릴 때 그러면 업소를 확정하고 했나요?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업소를 확정한다는 뜻은…….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정밀 판단이 내려지는 업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조례단 속반에서 판단을 내렸다 이것이죠?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차성환위원

조례단속반장이 누구죠. 어느 직급이죠?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6급이 팀장입니다.

차성환위원

6급 팀장이 이것을 결정 내려서 한다 이것입니까?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물론 그 과정에서 조사는 해 오지만 결재과정을 거쳐서 선 정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최종 결재라인은 누구죠?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담당과장을 결재…….

차성환위원

담당 과장선에서 결정을 내려서 조례단속반에서는 거기 과장님 전결에 의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정밀검사 업소를 그러면 과장 혼자서 결정 내리시는가요?

유성

정유성영등포수도사업소장

물론 과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관리점검이라는 것은 물 쓰는 양의 추이를 보아서 변동사항이 특이하다 할 경우는…….

차성환위원

그래서 꼭 영등포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등포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은평 같은 경우는 113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는 947건, 강서는 338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것이에요. 어느 데는 100건도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1,000 군데 가까이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결정 내릴 때 어떤 원칙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것이 상당히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조례위반 해당되는 데 를 부정급수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업소가 어느 곳인지 어느 곳인지 우리 본부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지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파악된 것을 본부에서 수합해서 있으면 본부에서 파 악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이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목욕탕이라든지 하루에 200톤 이상을 쓴다든지 그것이 다 나왔습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샘플조사를 한 것이 이제 금방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이야 기한 것입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세밀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작년도에는 46 개, 금년도에는 89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년마다 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건수가.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135건이었는데 338건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99년도에. 이 업소가 이렇 게 늘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사 대상수가 늘은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조사 대상업소는 그대로 별 변동이 없는데 사업소 자체 내에서 더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런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의성이 많이 판단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98년도에 강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10건이었는데 31건을 적발한 것 아닙니까, 숫자를 늘리니까. 그렇 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6개월치…….

차성환위원

아니, 6개월치든 뭐든 개수를 가지고……. 지금 99년도도 아직 다 안 끝났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0월까지입니다.

차성환위원

10월까지니까 한 3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송미화위원

부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똑바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차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업소수를 각 사업소에서는 정확 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확보한 다음에 어떤 공통적인 것을 적용해서 조사방법 과 기법을 동원해서 밝혀 내야 된다 이것이죠. 이렇게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의 의지나 담당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업소수가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 그리고 적발건수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처분내역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달 라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시라는 기간이 작년도에는 7월부터 12 월까지 6개월간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되었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숫자 차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 니다. 중부 같으면 작년도에는 120건인데 금년도에는 282건, 서부는 53건인데 198건 이렇 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9년도 것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하 니까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올해 것만 두고 보자고요. 올해 것만 가지고 사업소별로 구별을 해 봐요. 중부수도사업소 282건, 서부 198건, 동부 439건, 북부 947건, 은평 113건, 영등포 89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6개월 것만 가지고 해도 서부수도사업소 53건, 중부수도사 업소 120건, 북부수도사업소 236건, 강남 200, 강동 250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뭘 근거 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것이죠. 사업소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조금 조사업소수를 파악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저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조례위 반하고도 다음에 또 위반한 사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조례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따끔한 그것이 없어요. 다들 50만원에 서 대부분 50만원 이하예요. 이 정도는 개인도 그렇지만 업소 같은 경우는 전부 부정급수할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액수예요. 방법만 안다면 부정급수 하고 나서 걸려서 과태료 50만 원 내고 말죠. 그 문제는 그 정도 지적하고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과태료체납자 관련해서 과태료체납자 중에 생계곤란자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으시다면 저희 부장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과태료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생계곤란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 는 사람들은 사실상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사실 저희들이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성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 러한 방법은 현재 못 대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조치는 한 것이 없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글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도요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체납을 하면 독촉을 하면서 재산 상태를 확인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의 압류에 들어 갑니다만, 저희들 생계곤란자라든지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 다.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고 계속 납부를 독려하는 그러한 방 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세요. 성북2동의 생계곤란자에 대한 정수처분 건이 있고 미아9동도 그렇고, 봉천동, 당산동, 도 화동 이런 데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99년 2월 28일부로 정수처분을 성북2동에 있는 배 모씨와 관련해서는 2월 28일부로 정수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 우는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때부터 물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잠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북2동이라 고 그러셨나요?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만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성북2동…….

차성환위원

성북2동 217번지에요.

김종래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예요?

차성환위원

자료 1,968페이지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2월 28일 정수처분을 해서 현재까지 물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재까지 물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처분을 내려야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 거가 조례상에 있긴 하고, 정수처분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과 태료를 체납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수단은 정수처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정수처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러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수처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 러는 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일단 정해진 납부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또 한 번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는 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개월 이내에 독촉고지를 하면 보통 납기를 감안하면 한 1개월 보름 정도 지날 수 있습니다, 정상납부 기간으로부터.

차성환위원

1개월 보름 정도 지나면 정수처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죠, 독촉기간 내 에도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98년 9월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98년 9월에 57만 9,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성환위원

57만 9,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2월 28일 정수처분 내린 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5개월만에 정수처분 내린 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담동에 사는 청담동 3번지, 그리고 잠원동 8번지 이런 데 사는 김 모, 윤 모 체납인은 98년 2월, 98년 12월, 지금이 99년 11월이니까 이것이 지 금 10월 자료죠, 99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의 1년, 한 9개월, 8개월된 사람, 그리고 거의 10개월 다 됐는데 도 이렇게 50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려중이에요, 독려중. 이것이 어떻 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생계곤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정수처분을 내리 고, 거의 5개월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몇 개월이 넘고 10개월이 넘어도 정수처분 내리지 않 고 독려중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수도행정을 펴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또 정수처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답변하는 데 대해서 정수처분 결정권자는 누구시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세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청담동 하고 잠원동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성북2동 담당소장님이 누구시죠?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성환위원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 권기섭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2동 217 배기완 씨가 57만 9,000원을 체납을 했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던 결과 이들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99년 2월 28일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얻을 것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차성환위원

뭐가 진행중이죠?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조치내용 그대로잖아요, 지금.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며칠 사이에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미처 파 악을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며칠 사이에 무슨 변동이 크게 있었겠습니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라도 다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문2동도 소장님이시죠?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문2동 417번지의 최 모라는 체납자는 95년 7월부터 체 납을 해서…….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최 모가 아니라 임 모씨죠, 임대수 씨.

차성환위원

최 모가 있어요, 417번지에. 체납액이 19만 2,000원인데, 맞죠?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분할납부중이라 이거예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분납중입니다.

차성환위원

얼마부터 분할납부를 했나요? 그 때부터 19만 2,000원인가요, 아니면 갚아 서 지금 이만큼 남았나요? 여기도 95년 7월부터 체납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납하고 있어요, 얼마씩 분납하고 있는지 는 몰라도.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95년 7월에 19만 2,000원이 체납중이었는데 그 때부터 일부 씩 받고 있는데 그 분납현황은 지금 시간을 주시면 그것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지.

차성환위원

아니, 95년이면 거의 지금 4년이 넘었는데 19만 2,000원가지고 지금까지 분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직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2월 28일 이렇게 몇 개월만에 야박하게 정수처분을 내리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체납사유에 생계곤란도 아니잖아 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밑의 사람 말씀이죠, 최낙호 씨?

차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누가 공평하다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끊지는 않은 상태이죠, 지금.

차성환위원

아니, 분납이 19만 2,000원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나라 화폐단위로 생각해 서 19만 2,000원을 언제까지 받으시려고 그래요? 영수증값도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 니까? 고지서값도 안 나오죠.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고지서값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몇 푼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고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사를 하든 컴퓨터의 자료를 뽑든 계 속 체납관리를 하고, 또 중간에 중간결재 맡고, 보내기 위해서 결재 맡고 받아서 결재 맡고 이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건별로 전부 확인해 보면 형평에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인정을 못한다 이거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 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렬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담동 3번지 14호 김기수 씨의 98년도 2기분 수도사용료 50만원 체납한 것에 대해서 현재 독려중에 있고, 정수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영업용 수전으로서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료를 받 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업장소에 정수처분을 내린다든가 하면 영업에 많은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수처분 없이 일정한 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언제까지 독려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언제까지라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징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업소들이 뭐하는 업소들입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 업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업태를 파 악해서 차위원님께 서면으로…….

차성환위원

지금 강남수도사업소 체납이 몇 건이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자료에 있는 것이 현재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8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소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99년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99년 10월이요. 한 달 넘었다 이거죠? 좋아요, 그 점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수도사업소와 형평에 맞지 않게 다른 수 도사업소에서는 생계곤란자에게까지도 수개월만에 정수처분을 내리는데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는 영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1년 동안 영업을 버틸 수 있다고 보면 그래도 강남 쪽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50만원은 못 낼 리가 없습니다. 충분 히 빚이라도 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 업소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강남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라면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유념하셔서 시민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수도행정이 안 되게끔 각별히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남부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위반 단속강화로 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단속반 상설운 영을 21개조 40명을 했거든요. 거기 10월 31일 현재 조례위반처분이 15건에서 보면 2,475 만 9,000원이 추징됐더라고요. 그런데 20개조 40명이 10달간 15건을 지적해서 2,475만 9,000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 40명의 10개월 동안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경제원리로 이것이 타당한지, 또 그간에 15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는데 그 건수 이상이 없었는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를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인입니다. 조례위반자 적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안 낸 다든가 또 급수를 도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위반 담당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명이 다니면서 연인원으로 해 서 40명으로 그렇게 인원을 해 놓은 모양인데요. 또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례위반단속을 하는 강조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동원된 인원을 해서 40명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제대로 쓰셔야지, 단속반 상설운영, 그리고 20개조 40명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하세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사실은 두 명과 또 강조기간을 해서 단속한 결과 15건에 2,475만원인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위반단속이 아주 적발하기 어렵습니다.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 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징수도 거의 많이 했고 이래서 조례위반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애초에 20개조 40명을 상설 운영했다는 단속반 내용이 없었으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또 그 쪽이 상당히 건수를 많이 올리고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특별 강조기간을 두었다는 명세서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비경제적이고 건수를 적발하기 위한 것인지, 사람을 어디다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남부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전체 사업소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어떤 사업소에서는 굉장히 내용을 충실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침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표준지침서를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또 같 았으면 좋겠어요, 줄기가. 어떤 데는 이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소는 그 내용이 없다 고, 그러면 그 사업소 실적을 올려놓고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처럼 이렇게 특별기간을 두고 단속을 했는데도 보면 내내 단속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러니까 앞으로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몇 개 사업소 같은 내용인데 성북수도사업소 소장님, 계십니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9페이지 보면 간선배관공사 3건 중에 왜 하필이면 화랑로 석관사거리에서 월곡동 5의 3간, 12월말이면 이제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간선배관 부설을 3건 중에서 연장이 4.3㎞고 22억 들여서 하 는 사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송죽위원

네.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성했을 때가 10월 30일자로 작성했는 데 진도는 30% 그 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는 50%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호선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땅을 팠습니다. 팠는데, 2000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되메우기를 하라 이래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공사가 100%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에다 괄호를 치고 사유를 적어 놓았으면 그냥 한번 읽 고 이해가 가잖아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또 강남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후관 개량공사인데 6페이지 보면 11건 중에서 6개 지역은 100% 공정률을 보이는데 그 밑에 5개 지역은 45% 이하거든요. 왜 45% 이하인지? 100%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는 하필이면 45% 이하인지, 반포 26블록은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열입니다. 이송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33블록.26블록, 청담 5블록, 12블록, 서초 1-9블록은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서 전체 공정이 타 블록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뒤진 실정입니다. 현재는 자재가 공 급이 되어서 지금 공사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블록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철 야작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너무 속전속결해서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요. 관급자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있었던 것으 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종전에는 수도사업소별로 자재를 구매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수도 자재사업소에서 일괄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공정에 차질 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적기에 왜 수급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400억 공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거 기에 저희들이 주철관을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활하게 되어서 모든 공사가 12월 10일 정도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해서 속전 속결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조금 늦더라도 아주 탄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역시 이유가 비슷한 것인데 중부수도사업소장님, 20페이지를 보십시오. 20페이지를 보면 거 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실적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대현산 9-2블 록 외 1개소 또 배·급수관 정비공사가 30%밖에 안되었는지? 다른 지역은 다 70% 이상인 데 왜 이 두 지역만 30%밖에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산 배수지가 200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정비공사가 늦어진 것 같 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송죽위원

공사기간이 그렇지 않은데요. 대현산 같은 경우 99년 8월 30일에서 1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번에 대현산 9-2블록 외 1개소는 배수지는 대현산배수지에서 내려옵니다만 위치는 명 동이 됩니다. 명동에 지금 중구청에서 내년도에 하수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굴착공사가 일부 구간이 중단되었습니다.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16번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공사 중단하고 있어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저 쪽 충무로 구간 가는 가 운데 관통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중구청에서 하수관로를 일제 정비할 때 맞춰서 하기로 권유가 되고 지금 굴착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16번 사항은 그렇습 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하수공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부수도사업소장님…….

김종래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아까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유관사업, 예를 들어서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미리 타진하지 않습니까? 그 러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중구청에서 없었습니다. 없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청의 하수행정과에 서 중구청 일대의 노후관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청의 토목과 하수계하고 본청 하수행정과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저 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님,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예산액은 82억 8,617만 9,000원을 잡아 놓고 집행액은 한 절 반밖에 안 잡았거든요. 44억 3,465만 9,000원, 집행비율이 54%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38 억 5,152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수공사비는 30%고 재료비는 54% 집행했는데 이 것은 한 마디로 계획대로 예산만 따놓고 그냥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발상이었는지, 무슨 이 유가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82억 8,600만원 중에 54%만 집행하고 38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38억 중에는 금년도 수도 계량기 단가계약 입찰시에 워낙 업체들이 덤핑을 해서 약 19억 3,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금액으로 금년도 불용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급수비, 급수공사비를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눈 것은 우 리 예산항목상 나눠져 있는 것이지 똑같이 계량기 구매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냥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다 이겁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수도부지 내 수도시설 이외의 제3자 점유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대부를 정식으로 해서 부 과하고 있는 것이 281건이고 무단점유,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체결도 않고 무단점유한 곳이 248건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계약도 않고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무단점유하 게 되면 20%를 더 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무단점유를 안하고 정식으로 사용계약을 맺고 하기를 바랄 텐데, 또 본인들도 어차피 점유된 것이기 때문에 20%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상호계약을 하 고 점유하고자 할 텐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아직도 대부계약을 체결을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로 준 것을 보시면 좋을 텐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81건에 1만 9,560㎡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 과하고 있는 것은 248건에 1만 3,432㎡입니다. 그리고 학교 등 공공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재산이 15건에 1만 4,701㎡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사용료는 8억 2,100…….

김재실위원

본부장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사용자도 이 익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것을 원할 텐데 절반이 허가를 안 받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 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재산이 대부분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본부로 이관된 재산들입니다, 대부분. 그 이관되기 전부터 시민들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던 재산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점용을 하도록 해서 독려를 한 결과, 한 281건이 대부계약 및 사용허 가를 받아낸 것이고, 나머지 248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그런 대부계약이나 사용허 가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결국은 사실상 어떤 계약을 맺고 대부나 사용허 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 당히 어려운 그러한 생활, 그것이 아마 주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대부계약을 맺을 때가 더 싼데요. 사용료가 더 변상금보다 싼데요, 20%가? 변상금을 할 때는 120/100을 해서 더 비싸단 말이에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리고 사용허가를 내게 되면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더 싸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분들이 작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95년도이기 때문에 약 4.5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이것이 다 주택이에요. 무허가주택인데, 주택이기 때문에 우편물도 잘 도착할 것 이고 전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방법이 많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분들이 다 계약을 하고 20% 싸게 사용료를 내고자 할 텐데 지금 절반이란 숫자가 계약도 않고 20%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정상적인 대부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재실위원

다시 한 번 노력이 아니라 지금 임대료 가지고 점용료라든가 이 문제는 전 에부터 본위원이 처음에 이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부터 정말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 요. 그런데 지금 4.5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것, 이것은 내면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하 면 이익이거든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람들이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안 이하고 방관했다, 이런 식으로 점용료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점용료도 이렇게 23%니 그렇게 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분들이 정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러나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못 알렸기 때 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안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다시 한 번 일제히 한번 그러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적극적 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대부료도 보면 사용료는 68% 징수됐는데 변상금은 21%밖에 징수 안 했습니다. 바로 68%, 변상금 중에서도 5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 문 제는. 그리고 물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면서 혹시 몰라서 답변 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또는 제 의견이 맞다면 맞는 대로, 지금 부장께서 생각하셨던 제 말 이 맞다면 일제히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지금 학교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5건을 무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법인체 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올 때도 이자를 주고 가져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다른 공공단체가 됐던 거기에다 무상으로 공짜로 쓰게 한 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5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강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조치가 없었고, 그 말 씀도 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저희들 재산이 어떤 다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관련법령에 의해서 무상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반회계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 다.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도 사실 저희들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관리 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5건의 그런 토지 같은 것은 적절한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교환이라든 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런 방향으로 앞으로 자산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런 문제들이 상수도사업본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부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것 이 내 것 네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부터 경영마인드가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원인 이 된다 싶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내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챙기고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보면 강서구의 동사무소라든지 자양동의 자 양2동사무소라든지 도봉소방소라든지 강서중학교라든지 이렇게 고정건물, 임시사용이 아닌 재활용수집상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건물이 있는 데는 당연히 사용 료를, 그것이 많지도 않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크든 적든 이것은 마음의 문제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정산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저희들 수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 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놨는데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타회계의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토지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부료 계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점유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 금액하고 계산내역, 그러니까 계산액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 풀이한 그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해 줘야 돼냐 하면 공정길 씨하고 김상오, 김순자, 봉천동 김순자입니다, 아현 동 공정길, 다음에 봉천동 안철수, 이병길, 구의동 이종갑, 그리고 정식 사용허가를 하고 85 년 이전부터 점유해서 사용료를 냈던 3명, 이 사람들을 계산을 아마 점용료가 부과돼 있으 니까 그 점용료 산출근거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아까 시계외 공급지역의 공급단가 산출근거를 계산방법과 같이 이 렇게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자료를, 제가 말씀으로 드릴까요?

김재실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 시계외 공급하는 지역은 일단 5개 시가 있는데 요금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3개 시는 현재 요금을 저희들 매년 정해지는 총괄원가의 110%의 요금을 해당되는 시로부터 받기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량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량 이내의 사용량일 때는 전년도 총괄원가의 110%에 해당 하는 금액, 현재는 그 금액이 568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당 568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그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총괄원가라는 것이 매년 3월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그 사항을 해당되는 시에 보내서 5월 1일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총괄원가의 110%를 받고 있습 니다. 그리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의 요금의 공급조건은 수자원공사 공급규정에 의해서 계약량 과 사용량을 구분하는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계약량이 1일 3만톤, 남양주시는 1일 3만 4,000톤의 계약량이 고, 그 계약량에 대해서는 단가를 66원 58전의 요금을 받고 있고, 사용한 양, 그러니까 계 약량은 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받는 것이 구리는 3만톤, 남양주는 3만 4,000톤에 대해 서 66원 58전을 부과하고 있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매달 매달 사용량의 155원 36전을 받 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이나 광명은 568원이고 구리나 남양주는 221원이거든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게 보시면 돼죠.

김재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줘야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으로 구리·남양주시가 하남시, 과천, 광명보다 수도요금을 낮게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시의 물이 강북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정수장이 아시다 시피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강북정수장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남양주시에 강북정수장 입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입지를 할 때 그 때 구리와 남양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일부를 공급을 하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와 해당되는 구리·남양주시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공급 규정을 적용하기로.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7월에 강북정수장이 1차 통수가 되면서 작년도 7월 21일부터 구 리·남양주시에 강북정수장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공급을 하기 전에 98년 4월에 시의회 에다 시계 외 급수 동의를 상정을 하면서 그 때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에 수도요금은 수자원 공사공급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김재실위원

의회라고 하면 우리 의회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지금 서울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서울의 수돗물을 시계 외 공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 해서 작년 4월에 의회 의결을 받을 때 수량하고 공급단가는 수자원공사의 공급규정에 의한 다는 그 내용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

참고적으로 서울은 톤당 얼마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서울은 현재 평균적인 요금이 462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협의내용도 좋고 의회의결도 좋고 한데 그 과정은 둘째치고 결론적 으로 말씀드려서 왜 우리가 남양주시, 구리시에다가 우리 요금의 절반 값에 물을 공급해야 되냐, 손해 보아가면서. 물론 위치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고 우리 땅이고, 물을 공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을 것은 받고, 생산원 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손해를 보아가면서 그것을 주냐, 그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기하고 국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안에서 하면서 우리 서 울시 시민보다 더 남양주 시민에게 싸게 준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은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물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님들도 사실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사실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해당되는 시하 고 협약을 맺은 지가 1년 6개월 정도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어느 정 도 현실화한다는 것은…….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꼭 그래야 될 사 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사로 싸게 해 준다 그 외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강북정수장 건설하는 입지 선정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때 상황을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물을 공급할 테니까 우리 정수장 부지를 입지를 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가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땅에서 우리 물 만들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시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민보 다 절반 값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거기는 또 별도의 요금체계가 있죠.

김재실위원

말씀해 보세요, 다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구리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정수 생산원가로 보시면 그 원가가 맞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 판매하는 판매원가를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산원 가로 보아야 실제 생산원가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리·남양주시에 파는 것은 우리 배관에서 분기해서 바로 주미터기를 달아 놓고 주미터기로 계량을 해서 받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급수배관이나 그것은 전부 남 양주시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시설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계량해서 주민들한테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금년 같은 경우 100 원 67전입니다.

김재실위원

167원이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니오. 100원 67전입니다. 100원 67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생산원가 가격으로 받아도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도 정수장이 있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거기도 싸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송수배관을 거치는 길이하고 그것이 굉장 히 길죠. 우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까 경영관리부장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 강북정수장 이 처음 입지할 때 지자체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리, 남양주만 계산할 때는 우리 서울시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길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 입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급가 보다 110% 받는 것은 우리가 조금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이야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하남시나 구리시나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정 그렇다면. 그냥 내려가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손해 안 본다니까 좋은 일이고, 더 한번 이 문제는 검토해 봅 시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

다음에 생보자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5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 3,573세대인데 이것은 현재 감면, 그러니까 10월 감면세대가 3,573세대라는 그런 뜻입니 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그것은 10월이 아니고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혜택을 받은 세대의 합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5를 곱해야 됩니까? 2개월만에 한 번씩 부과되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세대가 몇 세대냐 하면 5를 나누시면 어느 정도 해당되는…….

김재실위원

대충 비슷하겠네. 총 25만 1,000세대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1,845세대예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00%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천구 말씀이십니까?

김재실위원

양천이 생활보호대상자가 1,845세대거든요, 현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 천에 5,900, 6,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초 에 동사무소에서 넘어오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그 명단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생보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의해서 감면받은 세대수를 저희들이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5,963세대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 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이 도봉구 같은 데는 4,000밖에 안 되는데 노원구는 4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주거환경이 틀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 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강서구는 3만 4,000이고 비슷한 구로구는, 양천은 좀 특이한 데니까 이해가 가는데 구로구나 양천구나 강서구나 이렇게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 든요, 주거환경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이 강서와 구로 보세요. 3만 4,000이고 4,000이라는 말이 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데 어저께도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저녁 때 확인을 해 보니까 노원·강서·강남 쪽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원·강서·강남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분명한 것은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되었든 여기 서울시의 생활보호계에 얘기하면 명단 숫자를 월별로 뽑아 줘요. 딱 뽑아 주는데 그 숫자를 보면 이것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5를 곱해 보아도 안 맞고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제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대로 감면 안 해 주고 있다, 그 래서 여기서 알려서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받아서, 물론 혜택받을 사 람이 요청해야 되겠지만 감사에 지적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매달이라 든지, 수도사업소장님 다 나와 계십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또는 구청에다 얘기해서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그 달 그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몰라서 못 낸 사람은 더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계량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와 보실래 요? 98년도 수도계량기 수급계획 해서 소장님, 차장, 본부장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년간 입찰제한 해 놓고 1998 서울시 납품검사결과 불합격률이 연간 10% 이상인 업체를 입찰 제한한다고 써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납품을 장기지연한 업체는 입찰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 았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98년도 것이죠?

김재실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입찰제한을 하려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업자들이 10% 이상에 걸려서 그것을 다 제한을 하다 보면 우리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방침 변경하는데 한서 같은 데는 36%에요, 불량률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한서 같은 데는…….

김재실위원

아니, 다른 데는 덜 그러는데 다른 데는 많이 컷 시켰는지 한서하고 대한 만 그러는데 대한은 그래도 19%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서는 36%에요. 36%인 업체를 이렇 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업체들의 계량기를 사고 싶 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업체를 10%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제한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남지 않아서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한받지 않은 업체들이 불합 격이 나서 반품이 되게 되면 공급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변경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신한전자는 안 들어왔네요, 올해 99년도에?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99년도에 신한전자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납품현황에 안 들어 있는데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지금 한서에서 올해 수량을 3만 3,000개 했는데 3만 3,000개를 납품 할 업체가 없단 말이죠, 갈라서 이렇게 분담하더라도? 3만 3,000개를 다른 업체에서 수거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했단 말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죠. 이 3만 3,000개라고 하는 것은 한서에서 금년도에 납 품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금년도 수급계획을 결정할 때 업체들을 다 제한을 하다 보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주량을 제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서 같은 경우는 최대 수주량을 20% 이하로 따서 그래도 올해 연간 납 품량이 3만 3,280개를 납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서가 3만 3,000개 했는데 대흥, 대한, 대영, 금호, 이렇게 한 5,000개씩 더 할당을 시키더라도 이런 데서 생산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희망수량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연초에 딸 때 가장 최저가로 쓴 업체순으로 해서 자기의 희망수량을 써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숫자 지 여기에 납품된 숫자가 그 사람들의 능력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서류제 출한 것은 그 숫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서류제출한 것은 어떤…….

김재실위원

자기네가 나는 이 금액에 이 수량을 넣겠다고 들어올 때 들어온 숫자가 금 호는 2만 3,000개고 대영은 3만 6,000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 그 개수는 금년도에 납품한 숫자라는 얘기고 그 20%, 최대 수량이 20%였기 때문에 전체물량의 20%를 그 사람들은 수주를 해 가지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계약은 20%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계약비율대로 납품제시 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납품된 수량입니다, 이것이. 당초의 계약수량이 아니고.

김재실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서에서 3만 3,000개를 했는데 이 3만 3,000개를 한서 아니면 다른 데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한서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낙찰을 했기 때문에 납품을 한 거죠.

김재실위원

아니, 한서가 36%의 불량률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 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한서뿐만이 아닙니다.

차장

임동국 이 건은 희망수량 입찰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금액과 수량을 써넣은 겁니다. 넣어서 그 숫자를 총 우리가 10만개를 산다면 금호 라는 회사가 자기가 3만개를 1만원에 이렇게 해서 10만개를 채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요.

김재실위원

좋아요. 그러면 입찰 비슷한 거네요, 그것이?

차장

임동국 입찰입니다.

김재실위원

입찰인데 입찰할 때 한서가 참여했습니까, 맨 처음부터?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년도에 참여를 했죠.

김재실위원

그것이 잘못됐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만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려 고 했다 한다면 한서를 제해 놓고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도저히 용량이 안 된 다 하면 한서를 참여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처음부터 한 서를 제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불합격률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안 했습니까, 대충한 겁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불합격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 다.

김재실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점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급에 차질 이 있어서 그랬다 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서는 일단 제쳐놨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방침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제쳐놓고 입찰을 보고 나서 부족할 때 2차 입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는 한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도 참여하라고 그러고. 그런 노력을 안하고 소장, 차장, 본부장 결재 받았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만 겁니다, 우리 자재사 업소장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형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 고 판단을 해서 받은 것이지 어떻게 방침변경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재실위원

고민해서 했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처음에 한서를 36%, 말이 36%지 3개당 1개가, 2.5개당 1개가 불량이라고 생각해 봐 요, 얼마나 이것은 문제인가. 그것이 지금 테스트했을 때도 그런데 8년이란 세월을 땅속에 묻어놓고 이것은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업체의 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한서를 빼놓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하고 2차에, 도저히 1차로 들어온 것은 양이 절대 부족하니까 2차를 할 때 한서도 그 때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길게. 그런 노 력을 전혀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그냥 이런 방침이라 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은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 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자재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자재라는 것은 재고관리도 중요하지만 품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구나 유수율 이 저조하고 누수의 원인이 노후배관이고 도수고 계량기 불감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사업소장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이미 다 지적돼서 본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딱 방침까지 받아서 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한서 36% 짜리 이런 데도 참여시켜서 물건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올해 체크해 봤어요, 한서?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한서 체크해 봤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올해도 지금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한테 낸 자료 중에는 한서정밀이 10월까지는 불합격률이 0%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11월에 들어와서 지금 검사불합격 돼서 반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까 지인데 한서정밀은 10월까지 올해는 불합격이 없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자재사업소장은 그야말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 그렇기 해야지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하십시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관급으로 납품받고 있는 강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각 사업소에 납품한 것도 일괄적으로 납품합니까, 사업소별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사업소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최근에 언제까지 납품받았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80㎜이상 직관…….

김흥식위원

강관에 대해서만 우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강관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닥타일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강관은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직접 사업소에서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는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작은 관들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강관을 최근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우선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북수도 사업소에서는 한국하고 미주 강관회사에서 받은 것 같은데 최근에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소장들이 와서 좀 해요. 내가 어떻게 다 그것을, 내가 모르는 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관내 것은…….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선 동부, 서부, 중부, 최근에 받는 강관에 대해서 언제까지 받았 는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묻겠는데요. 그 강관이 KS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자체에서 검 사한 일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품질관리 안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김흥식위원

수도사업소장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을 용역을 맡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결과가 나왔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자료에 보면 불합격률이 심지어 100%까지도 있는데, 62% 나온 것도 있고 32% 나온 것도 있고, 검사일자는 99년 5월 14일, 5월중에 많이 검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강관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수의 원인이 불량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본부 장께서는 이런 불량품을 사용해서 그 동안에 누수가 됐다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가 나온 것 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누수한 관을 알아 봤더니 아연도강관이 거의 2/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은 저희들이 일체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김흥식위원

그래서 강관이 몇 월까지 납품이 됐나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은 우리는 지금 납품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구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제품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배관으로서 까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보수를 해도 불량강관으로 나왔다면 써서는 안 돼죠. 그렇지 않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검사해서 불량품 100%까지 나온 관을 갖다가 다시 구매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은 일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안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안 쓸 수도 없 는 것이고, 그러니까 뻔히 불량 강관인 줄 알면서도 쓴다는 것도 그렇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흥식위원

저도 강관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강관은 구경 600㎜ 이상 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 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600㎜ 이상의 관이 강관인데요. 이 관에 대해서는 전량을 용접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경 우는 전부 다 반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강관에 대해서는 불량자재는 저희가 납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품을 시키고 있다 그 말이 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지, 구매내역만 이렇게 각 수도사업소별로 밝혀 주면 우리가 알기에 쓴다고 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검사해 보았더니 불량품이 나와서 몇 %, 몇 % 나왔기 때문에 쓰지 않고 반품을 하고 있다, 결국은 납품업자한테 조치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다시 납품대금을 지급했던 돈을 환수한다 그 뜻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어차피 해당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품된 관은 반품을 시 키고 다시 제품을 생산해서 받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다시 받으면 그 관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해 보았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불량률이 안 나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는 완전한 완제품만 받기 때문에요.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납품을 받을 때도 완제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렇게 따지자면? 받아서 자체 검사를 해 보았더니 불량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불량률 나온 것이 이것 읽으려면 몇 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않고 대강 개요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KS품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구입을 했 다 이렇게 답변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검사 후로 지적이 되었다면 그 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납품을 해서는 안 될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안 받는다든가 또 어떤 환수조 치 했을 때 대금을 다시 환불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엄청난 손 해는 뭐냐면 그 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만큼 손해라는 것을 아까 데이 터를 물었지 않아요, 뽑아본 일이 있냐?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 다, 아마 불량품으로 인해서.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품 납품을 받을 때는 일단 검사를 해서 원래 규정 상에는 KS제품은 공장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KS품목이 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품되는 자재들이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검사를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량을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반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완제품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62%, 39%, 25%, 4%, 60%, 100% 이런 식으 로 나왔네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제품은 써서는 안될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KS제품이라면 KS제품에 대해서 제동을 걸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KS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다면 몰라도 만약에 거기도 자체검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불량품이 나왔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 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제품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써서도 안 된다,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 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김흥식위원

그런데 답변들이 다 일관된 그런 식으로 나오니 행정감사를 하는지 뭐하는 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지 어제 오늘입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것 은 벌써 알고 안 할 것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하다 보면 시행착 오도 물론 있겠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 기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를 말든지, 차라리. 또 자료를 제출하려면 상세히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아, 솔직해서 좋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내용을 파악해서 지적을 해야 결국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종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또 똑같은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나열하자니 이 자리에서 시 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데요.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원가의 문제가 돌아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돗물값이 물론 싸다고 하고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만 앞으로 상수도요금 올릴 때 이런 것 전부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신문에 내년도 상수도요금이 엄청 오른다는데 신문에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 어요. 아직까지 상수도요금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문에 먼저 그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안 알거든요. 상수도요금 인천 것이라고 지적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불용자재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자재가 지금 이것이 연간 실적이죠, 3억 1,900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네, 5페이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폐계량기가 1억 8,000, 고철류가 1억 3,000 그렇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계약업체는 한국보훈복지공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연간 수의계약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톤당 단가 정해서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폐계량기는 톤당 얼마씩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지금 감정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요. 연도별로 가 격이 달라서…….

김판길위원

아니, 현재.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742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고철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은 5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모르시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폐계량기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것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생은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어디로 수집 운반해다가 한 곳에서 매각을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이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단가가 고철은 56원, 주철은 77원, 닥타일은 56원, 강관은 68원, PVC는 45 원, 폐계량기는 745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에서 폐자재가 발생되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불용결정이 됩니다. 그 래서 저희 사업소에 입고조치를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입고가 11개 사업소에서 연간 톤수로는 얼마라고 했죠? 지금 매각대금으로만 나왔는데, 계량기하고 고철류를 분류해서 발생 톤수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년도 불용 폐자재 고철은 222톤 되겠습니다. 222톤에 1,232만 3,000원, 주철은 923톤에 7,084만 8,000원, 닥타일은 609톤에 3만 3,440만 9,000원, 강관은 164톤에 1,121만 5,000원, PVC는 30톤에 137만원, 폐수도계량기는 242 톤에 1억 8,037만 6,000원, 기존 제품은 8톤에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총 몇 톤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총 2,200톤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2,200톤이면 차로 하면 수백 대 되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적재량에 따라서 차 대수는 다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운반하려면 이것 한 군데로 지금 수도자재사업소로 집결시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이것을 발생하는 장소에 보관해 놓고 계약하고 업자보고 실어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는 폐자재 발생량을, 제3기관에서 실제로 발생량 이 그 문서와 맞느냐,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맞는 양이냐 아 니냐를 확인한 다음에 계근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만일에 현장에 보관해서 업자한테 가져가게 만든다면 실제 그 양이 발생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장소에 소장이랄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서, 또 그 러면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다든가 그것이 빠르지, 이천몇 톤이나 되는 것을 한 군데로 집결한다는 것은 운임이 얼마예요, 그 얼마냐고요 ?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김판길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이 전부 무슨 차로 운반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계량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폐계량기는 저희 사업소에 반납할 때 이 기밀번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부정한 계량기냐 나갔던 계량기냐를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 지막 계량기가 철거되었을 때 그 지침이 맞느냐를 또 확인합니다.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하 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운반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2,000톤이 적은 톤수가 아니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모아서 그런 것이고요. 각 사업소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은 수도자재사업소장님 하는 것이 원시적이에요. 옛날 식입니다. 그 자 리에 놓고 확인은 확인대로 서류로 하고, 또 나가서 출장해서 하고 거기서 몇 개가 발생했 으면 몇 개면 몇 톤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폐계량기 1급이냐, 2급이냐 해서 몇 개다, 몇 톤이다 그러면 그것 몇 톤 발생했다, 주로 지금 폐계량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 어디 발생이 얼마 얼마 해서 그 것 계산해서 컴퓨터가 언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업자보고 지금 현재 11개 사 업소에 발생한 것이 2,000톤이다, 그러니 돈 얼마 내고 가져가거라, 이렇게 인도하고 현장 에서는 나 혼자만 다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아니, 같은 공무원이고 현장에도 소장들이 다 있는데 책임 지워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2,000톤 한 군데 모아 놓고 거기서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팔고 한다면 이것은 운반비가 3 억 들겠네요. 운반비가 3억 들겠어요, 2,000톤 운반하려면. 상차하고 하차하고 또 운반하고 그 비용이 3억 들어요, 2,000톤 운반하려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동일자재의 경우에는 현장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방금 물어 보니까 전부 한 군데 집결해서 매각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이 불용품매각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해요. 소홀히 취급해서 가지고 오라면 현장에서는 무조건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 운반비나 인건비, 상하차비 이것을 계산하고 톤당 오십 얼마라고 했죠? 오십 얼마짜리를 글 쎄, 운반하는데 50원만 들겠습니까? 톤당 50원만 들겠어요? 저기 북부에서 수도자재사업소까지 싣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 을 시정하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경제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경제성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밑집니다, 밑져요.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무엇인가 경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지 폐품 매각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폐계량기를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되면 운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려놓고 나갈 때 신품계량기를 싣고 나갑니다. 아주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김판길위원

그것도 그것인데 그 차가 빈 것으로 안 오고 빈차로 갔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올 때 다 왕복을 한다 그 말인데 하중에 의해서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가도 계산을 해 보세요. 기름값 비쌉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그 차가 무슨 차입니까? 관용차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관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전부 다 관용차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됐습니다.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조사기관이 열한 사람이 조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또 서울시 감사관실이 있고 감사원이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또 의회의 행정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감사가 자체감사입니다. 자체에서 시정이 돼야지 외부에서 감사기관이나 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얼 마나 속속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상수도 자체의 정기감사 및 수 시감사시 5년간 지적된 자료를 사업소별로 분석하여 작성하고,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결과 및 관련공무원 처분현황을 제출하되,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와 건수를 심층분석하 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내달라 이런 요구 를 했는데 아주 미온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놨어요. 여기 작성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 건수를 7가지 를 분리해 놨는데 이 일곱 가지 유형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부장이 이야기하세요.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발생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일곱 가지를 발췌한 사항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 조 치가 너무나 미약해요.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고 또 주의나 훈계 이런 것만 전부 해 놓으니 주의, 훈계가 무슨 징계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적어도 이것을 5년간 것을 죽 보니까 1월 감봉하나 있대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감사를 강화해서 적어도 잘못을 반복한다거나 또 손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질 렀을 때는 변상을 한다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감봉을 먹거나 파면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징계가 지금 견책부터 있죠? 견책부터 6월 감봉까지 하고 다음에 파면이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정직, 면직,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정도 해서 조치를 받아서 감봉을 먹었다 할지 주의라는 것은 그냥 기관 장이 주의시킨 것 아닙니까? 주의, 훈계.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킬 때도 자 녀들 학교에서 매를 못 때린다고 하는데 매를 때려야 효과가 있으니까 매를 때리고 부모들 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매를 때려야 할 때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만날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쳐도 그냥 주의해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이것 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이렇게 안나오고 적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많은 돈 을 변상을 하고 또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 징계를 한다, 감봉을 한다 고 하면 승진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신분상의 변화가 와야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실 여직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런데 그 때 여직원은 꼭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고 해서 하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전화 13건 받네요. 그러면 지금 전산업무가 사업소에 엄청나게 많아서 폭주를 하는데 앉혀서 그냥 전화 13 건 받고 월급 주느니 전산실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능률을 올려야지 소장실에 배치해서 이 렇게 아무 일도 안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원을 감원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바쁜 대로 어느 과면 어느 과에 가서 전 산업무를 담당을 하고 민원은 지금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보면 소장실에서 안 받습니다. 민 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받더라고요. 민원 받으니까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유수율을 금년도에 많이 올리셨다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김판길위원

돈으로 하면 한 280억원 가까이 올렸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김판길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 올리는데 약한 70억…….

김판길위원

70억이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4,800억이 급수수익이 되거든요. 그것을 64%로 나 누면 약 70억이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50%만 저희들이 잡으면 한 35억 내지 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강 저희들 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35억을 잡더라도 한 12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120억의 이익을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린 데 대한 노력은 어느 분야에서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지난번에도 금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습니다만, 유수율이 오른 것이 어느 분야만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부 다 잘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3,400명 전 종업원이 합심해서 올리자 해서 올린 것이 지금 120억 가치를 올렸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기진작도 시키기 위해서 평가급을 주고 격려를 하지 그러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까지 나타난 것이 내년 2월, 3월에 나 타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마 포상을 받더라도 내년 3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금년 유수율이 얼마인지 나타나는 시 점에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공로자를 포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포상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서…….

김판길위원

포상을 많이 받아서 사기가 죽어 있는 직원들 진작도 시켜 주시고, 특히 공무원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산하 3,400명의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이 승진하 고 급료인상입니다. 그러면 승진은 직렬로 꽉 묶어놓고 사무관까지는 묶어 놓고 서기관은 시에서 왔다갔다해 버리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꼭 사무관 승진, 서기관 승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또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사무관이 4·50명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공무원은 사무관으로 끝이다, 이러니 뭘 노력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흥식 위원이 말하듯이 노인들만 갖다 놓으면 무사안일로 해서 정년 만 채우려고 하듯이 사무관 되면 서기관 올라가려니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길이 막히니까 안하고 차라리 수도직렬을 없애버리던가, 자유스럽게 왔다갔다하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나이가 젊은 분들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 부장 의견을 거의 90% 참작하시겠다 하셔서 이번에 두 분을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참말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들은 내일 모레 정년하실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그래도 한 5·6년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승진문제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려면 행정직들도 한 10년 내지 11년이 걸리고, 또 토목직들은 서기관으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14·5년이 걸립니다, 현재. 그런데 우선 저희들 토목직들로 있는 열네 분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두 번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유수율이 진짜로 3.5% 이상만 오르면 한두 사람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려 고 합니다. 한 사람 정도…….

김판길위원

직렬하고 관계없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토목직들이요. 그래서 한두 사람 말씀드렸으니까 한 사람 정 도는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토목직 14·5년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우수한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지 꼭 10년을 채우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조직체라는 것이 우수하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습니 까? 14·5년 된 사람들도 안 됐는데 10년도 안 된 사람이 되면 아주 특별히 우수한 사람이 아니고는 남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특히 북부수도사업소에 젊은 일군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배수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대략 전체가 얼마 돼죠? 99년도만 791억이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가 약 900억 됩니다. 19개소에 117만 4,000톤에 사업 비가 약 924억 정도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큰 것이 배·급수관에 800억이고요. 다음에 송·배수관이 330억, 지 금 배수지가 계획된 용량이 330만톤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까지가 380만톤이고요…….

이성호위원

그것이 각각 위치 장소, 용량, 다음에 소요비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본계획에서 한 세 개 정도를, 저 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세 개 정도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80만톤에 대한 저수시간을 계산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 507만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생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0시간 내지 12시간을 잡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도 약 4·50만톤 정도는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본계획에다 금년 안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 기본계획을 언제 확정한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기존에 확정된 것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97년도 것이 380만톤이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84만톤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2011년도까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384만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필요 없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507만톤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고 또 현재97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개인 가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건설비가 다운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3개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자료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양해해 주시면 차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배수지 건설계획이 당초에 저희가 380만톤은 96년도에서 7년도 상수도기본계획 세울 때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 상수도 생산량이 저희가 유수율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또 급수인구도 지금 1,000만명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계획을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배수지도 지금 총 개소를 줄여서 320만톤 정도로 줄이고 또 배수지 용량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서 8시간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것을 실 급수량, 최대 급수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시간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배수지도 몇 군데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든지 새로 건설 안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김재실 위원에게 낸 자료가 2011년도까지 최종 목표용량이 133개소 323 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아웃라인을 여기다 제시하신 것이죠?

차장

임동국 네,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지역배수지 1차, 2차, 3차 배수지는 무슨 뜻입니까?

차장

임동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배수지는 우선은 정수장에서 직접 배수지로 공급하는 지역의 전체를 급수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말하고, 다음에 1차 배수지는 그 지역배수지에서 다시 펌핑을 한다든가 그렇게 보 내서 지역배수지 구역 내를 세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33개소 323만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치하고 예산 소요액까지는 나와 있 는 것이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략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송·배수관의 배관망도까지 나와 있을 것이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치하고…….

차장

임동국 지금 배수지 계획이라든가 상수도 생산 시설용량 계획 전체를 저희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33개소의 배수지에 대한 것은 어디서 공급하고 하는 그 계획은 저희가 확정되었 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정수장 용량에 대해서는 680만톤으로, 724만톤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730만톤이고요. 내년도에 선유정수장이…….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680만톤으로 2011년도까지 계획을 맞추고 있나요?

차장

임동국 정수장도 신설을 억제를 하고 기존 정수장을 보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선유라든가 노량진 같은 경우는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체 670만톤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670만톤도 많은 것 아닌가요? 지금 최대 생산했던 때가 503만톤인가, 507만톤인가요? 평균적으로는 460만, 450만 이 렇게 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대 급수량을 500만톤 잡고 670만톤이니까 한 75% 정 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정수장은 더 이상 안 짓고 어느 곳을 폐쇄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지금 전체 적인 새로 배관망 까는 문제도 결합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나 수압이 여러 가지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정수했을 때 수질하고도 연계될 것이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톤당 원수 생산비용이 광암이 굉장히 높던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 때문에 팔당물은 115원 주고 있고 우리 한강물은 21 원 주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용량 정할 때 고려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 피 수질이 상관이 없으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도127만톤을 내년도에는 100만톤만 받으려고 그 렇게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괜찮은 것 굳이 폐쇄할 것이 아니라 광암이 용량이 큰데, 시설용량 이 제일 큰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가 162…….

이성호위원

암사가 제일 큰데 광암도 크던데, 하여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송.배수관은 결과적으로 정수장 확정되고 배수지 확정되면 그것을 연결하려면 부득이 이것은 나와야 되는 것이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돈을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투자 해서 노후관 개량을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성호위원

아니, 일단 송·배수관부터 말씀하시고요. 송·배수관이 330억인데 여기서, 이것이 총 송·배수관 중에서 교체대상으로 잡은 근거나 이것은 뭐예요, 애초에 기본계획 했 을 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60㎞는 당초에 43개 대배수지를 계획을 해서 배수지를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배수지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되기 때문 에 금년 연말까지는 이 560㎞의 물량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호위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이 정수장 두 곳으로부터 하나의 배 수지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전체 그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현재 560㎞인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배수지 축소하고 정수장 축소하고 그러면 오히려 ㎞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정수장은 정수장 전체를 다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유정 수장하고 노량진정수장 같은 것은 폐쇄가 되는데요,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만 톤 계획이 100만톤으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배수지 는 지금 현재 계획은 대배수지 중에서 3개소 정도는 폐쇄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 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배수지 계획이 한 3개소 정도가 줄게 되면 전체 송·배수관 물량도 약간 변동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호위원

변동이 되는데 그것이 꼭 줄어든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 측면에서 비용이 큰 것들이 등치 가 몇 개 있어서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요금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난해 우리 서울시 올렸습니다만 올해도 올린다고 했다가 아직 준비를 안하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지로 과연 서울시의 전체적인 비용이 앞으로 얼마 투자되어야 될지, 지금 부채가 7,000억이 넘는 데 계속 유지해야 될지 등등에 관련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도 그렇고, 투자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수장의 시설규모를 높게 잡았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배수지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음에 배·급수관 정비가 올해의 경우도 800억이고 내년도부터는 1,000억씩 계속 넣겠 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5%로 늘렸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배관연장 1만 7,590㎞중에 노후관 1만 5,256㎞를 대상 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노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노후 기준이 어느 정도였 습니까? 84년도부터 이것이 시작했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노후관의 기준은 우선 20년 이상 된 관이 노후관의 대상이고요. 그 다 음에 15년 이상 된 관에서도 부식 정도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관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끼 어서 본래 목적했던 통수 단면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노후관으로 저희들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84년도에 조사한 자료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이후에는 조사해 본 적이 없나요? 그 이후에는 20년 넘으면 자동으로 노후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84년도에 저희들이 노후관을 조사를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잡고 있는 관이 84년도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닥타일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시멘트라이닝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4년 이후부터는 시멘트라이닝관이 나 오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때부터 시작한 시멘트라이닝관들은 노후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잡았던 노후관 이외에는 추가로 노후관을 잡고 있지 는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정비하면 84년부터 2005년이면 그것이 2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또 노후관 정비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해야지, 그런 문제도 있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아니,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 은 뭐냐 하면 1만 7,590㎞ 중에서 노후관을 1만 5,256㎞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300여 ㎞에 대해서는 전혀 노후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그 때 잡았던,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잡았던 계획에 입각해서 연차별로 죽 교체작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시행해 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된 세 번째는, 어떻든 유수율과 관련돼 있는 누수문제를 연차별 계획 에 입각해서 연도별로 잡아 놓은 계획에 따라서 무작정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미치고 있지 않느냐는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거 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84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지도 않은 상태 고 각 구청에 수도과가 있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단위에서 수도과 단위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 왔던 것들을 실제로 잡아서 가고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됐든 간에 강관수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때부터 빼온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우선 괜찮지 않겠느냐, 강관의 수명이 50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50년도 더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잡는 것은 50년입니 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4년 이후 노후관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 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나머지 2,300여 ㎞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뚜렷한 것은 없는 거 네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조사는 되어 있는 겁니까? 각각의 관망도와 그 관망도에 따른 재질 이런 등등이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GIS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 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GIS사업 하면서 조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GIS 조사하면서 이것이 노후 정도까지, 그러면서 실제로 누수가 되 고 제대로 제용량만큼 통수가 되고 있는지도 조사가 됩니까? 지금 GIS사업은 있는 도면 가 지고 그냥 다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실제조사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누수 나고 하는 것들은 누수이력이라고 그래서 도면에다 전부 누수지점 또는 누수날짜, 그 다음 누수의 원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면에 다 체크도 하고 대장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성호위원

누수이력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GIS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면을 가지고 그냥 입력하지, 실지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면하고 현지하고 맞는지까지 조사하 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GIS는 저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로대장하고 관로도면하고 현재 현실에 묻어 있는 관하고를 대조해 가면서 실제로 탐사를 하는 작업이죠.

이성호위원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연차별로 하는 계획은 지금 15년 전에 세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GIS 관련해서 현장탐사를 해서 전부 다 현장을 측량한 도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 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다 전산화해서 도면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이 몇 년도에, 1996 년도에 DTC닥타일이다, 이것은 관 구경은 얼마다, 관 깊이는 얼마다, 관 깊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 전에 연차별계획이 새로 수정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만 아마 기본계획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년간 해 봤자 25㎞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는 84년 정도 됐으면 25㎞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배·급수관 얘기이기 때문에 800억 들이면 400㎞를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전에 김은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배·급수관 정비사업 하는 800억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연차별 계 획이 나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비한 것이 1만 5,256㎞ 대상 중에서 개량 완료된 것이 1만 1,625㎞이니까 나머지 3,631 ㎞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 또 꼭 조사는 안됐지만 예상되는 지역 등을 뽑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수립해서 그것부터 해 가면 훨씬 더 누수방지 효과 도 크고 유수율제고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수부에서 우리 수도사업 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400㎞면 400㎞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오래된 관하고 또 아연도강 관이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연차별로 15년 전에 잡아 놓은 계획대로 하신다면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400㎜ 이상 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400㎜이상이 아니라 지금 배·급수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15년 전에 잡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수율에 따라서 새로 계획을 잡아서 새로 합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우선 대상물량은 15년 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선정이라든지 관로선정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2,037개의 소블 록 안에서 최소유량도 측정을 하고, 다음에 누수이력도 확인하고, 배관망도상의 노후관 매 설년도가 오래된 관 그런 관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지역단위로 선정해서 현재 배·급수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 얘기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연차별 계획으로 진행하되 그 연차별 계획안에 들어 있는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 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각 배수지별로 2,037개 블록을 저희들은…….」하는 관계공무원 있 음

이성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속기록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대시던가, 무슨 말씀을 설 명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저희가 당초에 배관망도를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그 전에 사업소 또는 구청단위로 분산돼 있던 것을 다 모아서 배관망도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일제 정비 를 해서 정비된 배관망도를 근거로 해서 그 안에서 매설년도별로 또는 관의 재질별로 해당 관에 대해서 과연 노후관으로 정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판 단을 하기 위해서 소블록단위로 관리하는 도면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이위원님께서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하느냐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부장님 말씀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대로 배관망도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올해 800억이 예산이 있고 400㎞로 한다고 그러면 400㎞ 에 대한 도면이 딱 안 나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나옵니다.

이성호위원

나오면 도면 나와 있는 400㎞하되, 400㎞를 1년 안에 하는데 1년 안에 몇 개를 먼저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800억 가지 고 400㎞을 하되 어느 것을 우선 할지를 400㎞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누수가 많고 이런 지역을 먼저 정해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800 가지고 400㎞를 15년 전에 만들어진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대상을 정한다면서요? 그래 놓고 그 내부에서 똑같은 400㎞ 범위 내에서 1년 안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우선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배·급수관 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3,231㎞가 현재 남아 있는데 돈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3,231㎞ 전체를 1년에 끝낼 수도 있 지만 여하튼 3,231㎞ 중에서 400㎞를 선정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조달될 수 있는 자재의 문제도 있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400㎞를 한다고 그러면 그 400㎞에 대해서 사 전조사 안 합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조사합니다.

이성호위원

사전에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3,231㎞에 대해서는 전체가 도면에 노후관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400㎞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냔 말이 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 400㎞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소당으로 배분한다고 그 러면 한 4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40㎞를 사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130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블록 안에서 집중적으로 1개 블록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노후관의 숫자가 한 5㎞단위로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블록단위로 사업을 선정 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400㎞면 각 사업소별로 한 40㎞씩 할당을 주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누수가 오래 된 곳, 오래 된 데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15년 전에 계획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그 때 조사됐던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해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그만큼만 사업소별로 적 당히 나누고, 사업소에서도 좀 남은 구간 중에서 3,600여 ㎞ 남았으면 그 남은 구간 중에 자기 관할하는 곳에서 우선순위라고 보여지는 곳을 그냥 골라서 사업을 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올해 배관망도 가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GIS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서 오래 된 곳, 또 누수가 많을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 이런 곳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3,631㎞가 나머지인데 이것이 2005년까지 정비할 계획인데 그 중에 내년도 예산 1,000억 가지고 대상구역을 한 500㎞ 된다면 다 선정해 놨습니까, 지금 예산 지출할 시점에서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은…….

이성호위원

사업소별로 대상지역을 다 선정해 놨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해야 될 물량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소별로 자기들이 내년도에 사업해야 될 물량하고 지역을 일단 저희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성호위원

그것은 대상선정 하는데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대상선정 하는데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조사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성호위원

결국 15년 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에 근거해서 연차별로 예산 확보되는 만 큼씩 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 가는 일만 하고 있는 거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 쪽이 좀더 누수가 많 을 것 같으니까 이쪽을 우선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은경 위원이나 저나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예산 드는데 그것을 누수방지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인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수도사업소가 유 수율이 좋지 않은데 남부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소블록이 130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데 130개 블록별로 배관 연장이 한 개 블록에 20㎞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노후관이 20 ㎞ 중에서 한 5㎞ 정도 된다, 다음에 3년 동안에 누수가 어느 정도 났느냐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0개 블록을 노후관 연장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누수발생 건수별로 해서 우 선순위를 매기고 해서 그 두 개를 비중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일단 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별로 개량을 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전체 적으로 한꺼번에 개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배관도면에 연도도 오래 되었고 관도 갈아 야 될 내식성관이 아닌 상태로 있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자료하고 틀리 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식성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굳이 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전체를 땅을 다 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면을 근거로 해서 사업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정작 공사를 할 때는 골목 입·출구를 횡단굴착을 해서 우선 정비를 해야 될, 잔존관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공 사를 할 때. 잔존관도 정비해야 되고 실지로 공사해야 될 관 자체가 노후관인지 아닌지는 그 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관이 도면하고 다르게 아직 개량해야 될 관이 아니다 그 러면 사업은 안하고, 그 대신에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 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수도사업소가 총 20개 블록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130블록까지 전체가 우선순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번 블록이 공사를 안 해야 될 블록이다 그러면 25번 블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배·급수관 정비 안 하면 되지 하고 예산 몇 백억 뚝 잘라 버리고 그 때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안 합니까? 그 때도 나중에 추경…….

이성호위원

그럴 만한, 나는 다 설계도 되고 시설도 되고 다 되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잘라서 통째로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차피 여건이라는 것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고요.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답변이 안 와서요. 공사할 때 재질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은 없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질시험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있습니다.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드린 대로 지금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시에 재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50㎜ 이하의 관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고 있고요. 700㎜에서부터 80㎜까지는 닥 타일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0㎜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철도역 이런 데서는 전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 전도체인 PE관이라든지 Hi-3P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얘기하신 것인데 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종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상수도용 각 관별로…….

이성호위원

관별로 내구연한이 얼마 되고 각각 물리적 특성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냐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강관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규정 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30년 이상 현재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닥타일강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관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스테인리스강관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테인레스강관하고 동관은 25년 내지 30년이고요.

이성호위원

그것이 나와 있는 시설기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철관이 25년, 아연도강관이 1년 내지 5년입니다. 그리고 강 관이 50년이고, 강관이 50년인데…….

이성호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상수도시설기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강관은 50년이라고 했습니다만 50년 이상 간다고 합 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읽으신 것은 어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가 뽑아 놓은 것이에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뽑더라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령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시 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규칙에 나와 있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안 드린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찾아서 이위원님한테…….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이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 지?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자료를 찾아서…….

이성호위원

하여튼 어디에 있는지 다음 사람이 찾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시설기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출처가 어디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일지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 재평가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출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나와 있으면 그 시설기준 이상으로 된 것 중에서 어느 제품을 쓸지 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장이 결정을 하고요. 우리 본부 에서는 뭐, 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어느 회사가 수도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면 그 회사제품을 쓸지, 저 회사 제품을 쓸지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할 때 어떤 식으로 조달 의뢰합니까? 조달 구매하신다면서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성호위원

조달청에서 재질과 제품까지 다 정합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희들이 최초에 구매요구를 할 때 관종을 결정해서 요구합니다.

이성호위원

관종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냥 소장 마음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 로 50㎜ 이하의 관은 스테인리스관, 다음에 700에서 80㎜까지는…….

이성호위원

글쎄, 주철관 다음에 강관, 다음에 내전식관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관, 그리고 나면 닥타일주철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없이 많잖아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닥타일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한국에 4개 업체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는……. 4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3개 업체가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런 데 거의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한국주철에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 습니다.

이성호위원

다른 회사는 왜 못 들어오나요? 지금 90% 이상 몇 십년 동안 한국주철에 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사업소장이 종을 정할 때 그 회사제품의 종을 안 정 해 주어서 그러나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라고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조달요청을 안 하는 데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하는데 우선은 저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재의 양이 많기 때문 에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정도 양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주철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자면 처음부터 많이는 안 되지만 천천히 하 다 보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정보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국주철 관만 계속 써야 될 일은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아니, 실지로 어떤 종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종이 그 회사까지 거의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예를 들어서 500㎜를 저희가 구매한다 그러면 그 500㎜ 규격은 KS규 격이기 때문에 한국주철도 만들 수 있고 우민주철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런데 우선 회사의…….

김종래위원장

제품마다 특성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특성은 없습니다. KS규정은 똑같습니다.

이성호위원

특성이 똑같다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들 따로 따로 이름 붙여 있는, 예를 들면 주철관 중에 서도 종류가 여기 적혀 있는 것만 해도 8개거든요, 7개. 7개별로 각각의 성능 차이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것이 지금 여덟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 수도용원심력 닥타일주철관 그러면 그 안에 주철관 또는 닥타일주철 직관, D2TC직관, D2KC직관, DC KP직관 이런 것들이 같은 종류입니다.

이성호위원

차이가 뭐예요? 이것이 물리적인 특성의 차이가 없이 그냥 회사별로 이름 이 다른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예를 들어서 D2TC관하고 D2KC관은 타이튼이라고 그래서 관과 관을 끼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끼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KP관이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컬 조인트 방식인데요. 지금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조인하는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까, 재질은 다 똑같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어렵게 설명을 해요?

김종래위원장

혹시 그러면 조인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조인하는 방법이 한국 주철에서 하는 방법의 사양에 맞게끔 여기서 조달청에 그렇게 구매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주철로 떨어진 것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제조회사에서는 방금 우리 부장이 말씀한 대 로 그 회사에서 수량을 납품을 하지 못할 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계속 한국주철에서 독점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100% 한국주철에서 납품이 전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타 회 사제품도 현재 납품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타 회사제품은 들리는 얘기로 한 회사와 입찰하게 되면 이것이 무효가 되 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냥 90%가 계속 수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그냥 옵서버 비슷하게 그냥 참여하는 식의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3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 고 그런 얘기 안 듣겠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주철만 90% 이상을 다 점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에서 조금 나눠 갖는 다고 하더라도 나눠간 이 사람들은 방계회사나 서로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만들거나 해서 서로 짜고 노는 식이 딱 좋다는 얘기를 제3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일리 있는 얘기겠다 싶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새로, 계량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가 불량률도 그렇게 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로 몇십 년 썼던 기계 계속 써야 되고, 경쟁체제가 안 되니까 가격도 다운 안 되고 지속된다 이거예 요. 실지로 가격을 다 같은 종류를 가지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율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서 원가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조달구매할 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이성호위원

물가상승요인 이것은 전부 다 반영돼 있지만 그 동안 이것이 기술개발되고 그 동안에 다른 것 하면서 얼마만큼 다운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높다는 얘 기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일단 원가계산을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이성호위원

조달청에서야 다 그렇게 하는지는 알지만 조달청에서야 조달구매하는 품목 이 2만가지가 된다는데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주 구매하는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주철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조달구매 요청할 때 어떤 종류까지 는 정해 준다면서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각각 올해 했던 것, 구매요청했던 것 사본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구매요구자료요?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까지 정해 주는지, 말씀대로 종류까지 연결하는 그 부위만 다르게 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그 제품 정해진 것은 마찬 가지인데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하루 더 있으니까 구매가격, 같은 구경의 같은 재질이 얼만큼 변천됐 는지 그 자료도 분석해서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관정비를 50㎞씩을 연간 하고 있죠, 대개?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노후관정비는 54㎞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정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54㎞씩 5개년계획에 의해서 비내식성관이 삼백 팔십몇 ㎞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4㎞씩 5년간 하면 많이 정비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비내식성관 380㎞의 것을 54㎞씩 5년간 하면 2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개년계획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2003년을 목표기점으로 해서 2002년까지 예산을 저희가 받 는 범위 내에서…….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달리 질의드려 볼게요. 저는 궁금한 것이 공사물량을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노후관개량에 그러면 더 이상 돈을 투자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못하는 거냐, 돈을 투자해도 못하는 거냐 이것이 계속 요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54㎞라는 것을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2003년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54㎞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관로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보다도 월등히, 금년인 경우에는 54㎞에 108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 느 사업소는 60억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을 개량하자면 54㎞ 내지 55㎞ 는 해야 만…….

김은경위원

아니,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억을 드리면 200㎞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꺼번에 물량을 저희가 소화해 낼 도리는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소화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관개량을 하는 공사를 주는 것은 일괄도급 주시는 거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 사업별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사업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 공개입찰 부쳐서 사업자가 와서 하면 돼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는데 100㎞가 되면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력이 토목직인 경우에 금년도에는 54㎞에 108억을 받았고 내년의 물량을 120억원 가량의 물량을 받는데…….

김은경위원

아니, 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200억을 드리면 200㎞을 하실 수 있느냐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설계를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설계부분은 어디서 하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 토목직들이 합니다.

김은경위원

토목직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외주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본부 전체의 1년에 400억이면 40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김은경위원

예산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돈 만들어 드릴게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감리관계도 있고 감독관계도 있고 감당을 못할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감당을 못합니다.

김은경위원

정확하게 무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 다. 원료도 있고 인적자원도 있고 생산하는 공장시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생산 량을 맞출 때 어떤 요인이 제약요인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제약요인은 저희가 한번에 200억 가량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 을 적에 현 토목직 인원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많은 사업장의 감독감리를 해 나갈 방법이 없고요. 또 설계도 뒤따를 수가 없고요. 또 공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54㎞가 적정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그것 실제로 잘…….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54㎞가 저희가 적당하다고 말씀 안 드렸고 금년에도 54㎞ 해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보통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도저 히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엄두도 못 내고 10시 내지 11시 정도 돼서 일단 장비가 투입을 해 서 11시부터 작업을 하게 돼서 적어도 새벽 4시 정도면 일단 터파기는 끝나고 바로 되메우 기를 해서 6시 이전에 포장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공사기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 시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365일이 아니라 칠백몇십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다른 사업소에 있는 인원들을 보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 어느 곳에 노후관이 많은가, 그렇게 해서 거기를 먼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1% 유수 율 올릴 때 35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그런 계산법으로 해서 수주를 맞춰서 다른 사업소 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 이 쪽으로 오면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역 선 정해서 하면 되고, 그것은 연차별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 관을 개량했느냐, 전에. 예를 들어 서 84년에 한 지역이면 지금 20년이면 그 지역을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민들이 안 참아 줍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그것 다 제가 아까 이성호 위원님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자원배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배분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송미화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셨던 목표관리제를 보면 목표는 사실 배분을 했습니다, 본부에 서. 50㎞씩 정확하게 배분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50㎞, 54㎞ 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사업소별로 필요한 용량이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송미화 위원님 의 지적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꾸만 이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데 누수율을 1% 올리면 연간 35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54㎞ 이상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수율 증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원도 옮기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이 문제라든지 외부요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지금 외부요인도 우리 소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 원들 문제도 있고 또 공사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예년보다도 25%, 작년까지만 해도 400㎞ 목표로 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500㎞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해 봐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얘기를 다시 드릴 수 있느냐면, 상수도사 업본부가 연간 1%의 또는 여태까지의 그런 정도의 유수율밖에 못 올린 이유는 상수도사업 본부자체가 그것을 1%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1%밖에 안 됩니다. 연간 50㎞씩 사업소별로 배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 유수율밖에 못 올리 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시고, 지금 중부사업소 같은 데다 인원 이나 이런 것 다 투입해 주고 다른 지역의 예산 잘라주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외부요인 아닙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우리가 지금 100㎞을 더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 로 100㎞ 더해서도 민원도 없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100㎞해서 한 600㎞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위원

다른 얘기 드려보죠. 이것이 노후관 공사가 아니고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환상배관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로 충원하는 배관길이가 있었죠? 그것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25㎞입니다. 25㎞를 새로 지금 관이 묻혀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관을 묻기 위해서 새로 공사를 하는 겁 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민원문제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추가되는 일입니다. 앞으 로의 민원도 추가될 것이고 현재 이 공사를 하는 곳에도 추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에 새로운 배관망을 하는 것 대신에 유수율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후관 25㎞ 를 복원했다고 치면 그것에 의한 유수율 증대효과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크겠죠. 계량은 할 수 없지만 좀 그렇게…….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순서나 이런 것이 지금 얘 기하시는 것처럼 외부요인의 공사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명동 같은 데 공사를 한 번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김은경위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것을 순환배관망으로 또 망을 더 추가시키는 공사는 하면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공사는 지금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튼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25% 더 해 보고 이것이 내년도에 잘되면 참말로 저명년도에는 600㎞ 이렇게 해서 빨리 끝 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씀 한 마디만 거들면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상형배관 그것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 시급한 것이 노후관 교체 가 아니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지금 500㎞씩 600㎞하기를 염려하는 것이 민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 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어차피 그 인력이 환상형배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노 후관교체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우선순위에요.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원가요인도 내려가는 것이고요. 자꾸 올려서 주민들 한테 값은 올리면서 그렇게 원가절감요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또 환 상형배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환상형배관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가요인 내려갈 수 있는 공사를 먼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요. 2011년까지 환상배관망 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유수율 올리는 것 먼저 하고 나면 그것이 연도별로 원가요인을 내려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김은경위원

그런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김은경위원

그것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잘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의 원가를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잘못 하시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논리적으로 그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상수도 행 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꼭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상수도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까지 그렇게 잘돼 온 편이 아닙니다. 지금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 안한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왔 던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입장인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자꾸 주장하시면 문제 는 해결되지 않아요. 명백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원가가 다운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결정이 잘못인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최대한 공사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근거를 가지 고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 120억이 적정한지 150억이 적정한지 예산을 다룰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 누수예방책에 대해서 누수다발지역이 118개 블록이고 382㎞다라고 얘기를 했습 니다. 누수다발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입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누수다발지역은 저희가 주로 시장이라든지 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주로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을 지칭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 대책이 뭡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누수에 대한 대책 말씀입니까?

김은경위원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누수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배·급수관정비를 할 적에 우선순 위에 두고 그것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382㎞가 누수다발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82㎞가 누수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후관 배관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논리대로라면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연간 54㎞씩 몇 년 했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62.5㎞가 잡혀 있고요, 125억으로.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96년부터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382㎞에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이렇게 누수다발지역은 이미 다 커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왜 아직도 여기가 남아 있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누수다발지역이 근절되면 그 다음부터 누수다발지역이 또 없 다라고는 어느 것이 비중이 크고 작은 것뿐이지 누수다발지역이 아주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 다.

김은경위원

왜 아닐까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계속, 16년 된 것이 또 1년 지나면, 14년 된 것이 또 지나면 16년, 17년으로 늘어나고 계속 그것은 해가 가면서 점점 노후관이 생기고…….

김은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호 위원이 따져 보신 것이죠. 84년부터 시작해 서 지금 20년이 된 것인데 84년부터 시작해서 누수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처 리를 하셨다면 지금 이 지역은 지금 20년 되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선정을 우선적으로 할 때 작년도인 경우에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이 났는가를 도면에다 전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점 을 고치면 그것을 저희가 1/3000 지도면 지도에다가 점을 죽 찍어서 1년간의 통계를 내면 어느 바운더리가 제일 누수가 많이 났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는 PVC관이라든가 아연도관 같은 오래 된 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한 것을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분포도 를 보아서 제일 분포된 점이 많은 지점, 누수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급수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382㎞는 올해 선정한, 그러면 올해 선정한 382 ㎞입니까, 매년 달리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니, 382㎞가 15년 된 비내식성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차장

임동국 연장이 382㎞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18개 블록으로 지금 누수다발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비내식성관으로서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 382 ㎞ 전체를 우선 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다발지역이 예를 들면 시장통이라든 가 이런 곳이라면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거기가 누수다발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누수관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량을 해 왔다면 지금까지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다 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 지역이 아직도 누수다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중부수도사업소 에서 설명하신 것대로 노후관 개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왔다면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명동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사실상 솔직한 말씀으로 누수가 많은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지 역이 어떤 면에서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맞습니다.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공사를 하실 때 누수다발지역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 지역의 사정 때문에 실제로는 못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누수가 계속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 니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남대문의 경우에 남대문에서 시 작을 해서 옛날 시경자리 맞은편 쪽으로 해서 새로나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서 띠를 두루 는 작업을 작년에도 하려다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것의 원인은 상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낮에는 주로 단속으로 인해 서 주차가 드물지만 어둑어둑하면서 시골에서부터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도매로 받아온다 든지 해서 이중삼중으로 차를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낮에는 공사를 간선도로변이 라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간선도로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차량에 의해서, 상인들 의 반대에 의해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솔직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정공으로 해결을 하셨으 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지역에 이 지역은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에는 사업에다 넣어서 여기 아 까 17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진척도가 60%에 머물고 있는 원인도 그런 공사의 애로 때문에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 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공사는 남대문 띠는 완료가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동이나 누수다발지역 18개 블록 382㎞에 대해서 지금 민 원이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계속 누수가 있는 채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제일 누수가 심한 데가 중부입니다. 유수율이 낮은 데도 중부고요, 거꾸로.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중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하고 만날 작정입니 다. 내년 3월부터는 그래서 누수량하고 실질적으로 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PR을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명동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것은 야간에도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주간에는 물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해 볼 작정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나서 서 해 볼 작정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협조 를 구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누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보다 적극 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해 볼 작정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누수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 도급계약 하는 것 맞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잔존관 정비관계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잔존관 정비만 그렇고요. 누수공사에 대해서, 누수복구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누수복구공사는 단위 사업별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 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까?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배·급수관 정비공사요.

김은경위원

아니, 무슨, 연간단가 계약으로 일괄 하죠?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자, 누수가 한 지역에서 얼마가 생기든 간에 그 지역의 연간 누수건수는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건수에 관계없이.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하는 건수의 면적에…….

김은경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서 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누수가 났던 그 양과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연 초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단가업체를 정합니다. 정해서 예를 들면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나서 그때그때 물량이 나올 때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고 사 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누수건수나 이런 것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정산을 다시 해 줘요? 10억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0건으로 예상을 해서 10억이 적 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한 4,000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러면 누수예산이 모자라서요. 그런 경우에는 본청의 포괄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이 실질적으로 아무래 도…….

석윤

현석윤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이…….

김은경위원

네, 얘기해 보십시오.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중부 누수방지과장 이재유입니다. 누수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누수복구 업체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업체 를 선정해서, 물론 매년 누수 예상건수에 의해서, 연간 단가 설계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으 로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 집행하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 누수건수 가 저희 중부에서는 적극적인 유수율 증대로 해서 저희가 탐지에 의해서 누수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00건 예상으로 해서 설계발주를 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4,000건이 되었다 그러면 그 1,000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발주된 단가대로 그냥 정산해서 처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건당 비용을 계산해서 1,000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하신다 는 말씀이신가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렇죠. 그때그때 발생되는 설계수량, 실지 현장에 서 복구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량대로 단가, 당초에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흥식 위원님도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누수나 이런 신고를 즉시 하라는 홍 보를 많이 하십니다만 홍보를 할 경우 왜 즉시 처리가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런 일괄계 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인센티브가 뭘까? 더 많은 건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인센 티브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저희가 누수발생신고를 하면 10분 이내에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김은경위원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것은 좋은데요. 다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부에 있어 보니까 요즈음 민원양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첫째로 골목길에 누수 가 발생될 때는 야간주차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야간에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 소음공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주민들 편익생활을 하기 위 해서 해야 되는데…….

김은경위원

잠깐만요. 벗어나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수 신고를 하고 그 공사하 는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체가 너무 많아서 누수가 많다는 것이 유수율 제고대 책으로 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 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공사할 수 없는 여건, 주차나 소 음이나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시간 이 너무 지체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길게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 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연간단가계약을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단 가계약 받았습니다. 그것 빨리 하나 늦게 하나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전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1톤이 흘러나가면 우리 손해가 얼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반영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빨리 해서 그 수돗물이 낭비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막을 것이냐, 그 대 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좀 연구를 해 보겠습 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금방 누수가 되면 금방 가는 것으로 생각했 는데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복구업체에 대해서는 항시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사업소 당직실에 신고가 된다 그러면 즉시 복구업체 대기자한테 연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분 이내에는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저희가 배관도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수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예 를 들어서 배관도하고 현장여건이 좀 옛날 잔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수초치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출동은 지금 10분 이내로 최대한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수율 증대를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과장님이 출동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저도 현장에 큰 누수가 있을 때는 특히 중부지역 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 야간에도 많이 나갑니다.

김은경위원

과장님이 100% 출석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분 이내에 다 출동했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 죠?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것은 제가 감시감독하고 발생시간과 지연이 됐 을 경우는 그 사유를 규명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지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연이 된다는 것은 누 가…….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것은 결재과정에서 그 작업발생 민원현황과 작 업일지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재과정에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 게 책임을…….

김흥식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위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얼마만큼씩 있습니까? 누수가 끝날 때까지 지켜 있습니까?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

김흥식위원

모르죠?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지금 저 과장 스스로도 야간에서 중구, 종로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항시 나갑니다. 지금 여기 저희 사업소의 복구팀장이 6급직원이 팀장역할을 하는데 수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직반장이나 그 외 직원 이 있기 때문에 밸브 지수조치하기 위해서는 출동합니다.

김흥식위원

야간 12시 넘어서 누수가 됐다는데 지금 누수과장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간 단 말이에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아니, 그것은 큰 구경의 누수는 제가 나가고 그렇 지 못할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김흥식위원

누수는 다 똑같은 누수죠.

김은경위원

됐습니다. 이제 답변 그만하시고요.

재유

이재유중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제가 실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들이 유수율 대책의 한 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 셔서 해결책을 다시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

잠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와 계시죠? 와 계시니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실험장비 구매한 것에 대해서 기초산출자료 만들죠? 구매기초산출자료. 구매할 때 다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기초산출자료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공개 경쟁한다는 경쟁입찰 자료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시계외지역 저가공급 하게 된 관련자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 까 그랬을 것이다 하고 상당히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때의 규정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 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 다음에 계산내역,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에는 얼마다라 는 것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나오게 된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정수장 생산원가가 시계외에다 공급한 것보다 싸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 금액에 대한 산출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린다면 일괄급수한 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구리시처럼 싸게 줘도 될 수 있죠. 왜냐 하면 나가면서 그 다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싸 게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급수가 구리시뿐이냐, 아니면 5군데가 다 일괄급수란 말이에요. 5군데 다 일 괄급수인데 왜 구리시만 그렇게 싸게 주느냐, 주려면 다 주고 안 그러면 구리시도 값을 올 려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우리 부장이 얘기했듯이 90년대인가 아마 현재의 위치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 습니다. 찾아봐서…….

김재실위원

지금 광암정수장도 하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괄급수란 말이에요. 개별급수하는 곳이 6군데가 있고 일괄급수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개 별급수하는 곳은 당연히 요금이 올라간 것이 당연하겠고, 일괄급수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을 빠져나가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싸게 받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죽 해 오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

다음에 수도료 감면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를 구청별로 월별로 금년도 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고, 각 구별로 절수기기 설치를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절수기기 설치 한 곳은 자치구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성동구 같은 데는 18.3%밖에 안 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를 했고 우리 양천구도 100%를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성동구 같은 데 같은 관내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하나도 안 해 버리 면 안 해 버리지 이렇게 18%만 했는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회의 때도 또 촉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게 쉽게 되면 이렇게 됐겠어요?

김종래위원장

절수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해 줬지 않습니까, 비용을? 그런 줄 알 고 있는데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절수기기는 자치구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지 않고 지금 현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협조요구를 해서 절수기를 달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 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김종래위원장

시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의 녹색운동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1만 5,000개를 11월말까지 달 예정입니다.

김종래위원장

4개구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최초에 녹색운동연합회에서 우선 4개구만을 시범적으로 설치하 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환경부 예산으로 절수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될 예 정입니다.

김재실위원

올해 서울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안 줬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금년에는 절수기기 절수부품으로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환경연합회에서 우리 강서구는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시비라고 선전하고 돌아다니던데.

김재실위원

시비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 생색도 나고 좋던데 시비가 아니네요? 그리고 절수기를 달아야 될 필요성을 그냥 법적으로라든가 강제적으로라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가 만약에 이것을 달므로 한 달에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왜 안 달겠습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안 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수 도사업본부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이렇게 알려야 될 것인데 알리는 것 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성동구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많이 안 달았다는 생각이 들어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촉구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좀 주세 요. 이번에 공급된 각 구의 절수기,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에서 달았는지 모 르지만 그 절수기, 또는 환경연합회에서 달았던 절수기, 그 절수기의 현황을 주세요, 자료 를.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달 말까지 달기로 했으니까…….

김재실위원

전 구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현재 환경연합회에서요.

김재실위원

환경연합은 다 달았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지금 그것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공급된 절수기에 대해서 제조업체 명하고, 메모하시는 분 계시죠? 제조업체의 연락처하고 다음에 모델하고, 적고 있습니까? 다음에 시중가격하고 공장출고가하고, 다음에 물이 얼만큼 절약됐는가 절약된 양하고, 금액 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가, 그래서 경제성을 산출해서 그 내역을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절수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시의회 화장실에 절수기 달려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달려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여성화장실에만 안 달려 있나봐요? 거기는 안 달아 놓으셨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거기도 달아 있을 겁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인을 해서…….

김은경위원

그러면 남성화장실에만 하신 건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여직원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여직원 시켜서 알아보실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 게 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여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좀…….

김재실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했어요, 건물?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다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자기 건물은 하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은요. 농담 한 마디 할까요. 우리로서는 절수기 달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유수율 높이려면 절수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앞으 로 열심히 절수운동을 해야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유수율 높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김은경위원

글쎄,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은 데 뭔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실위원

절수기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를 달면 아무래도 물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이 많이 쓰면 우리 유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김재실위원

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돼요. 그리고 또 물을 안 쓴 겨울에는 뚝 떨어집니다. 누수가 그만큼 많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농담이고요.

김재실위원

농담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김종래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합시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모님한테 길게 수도꼭지에다 죽 달아서 이것을 딱…….

이성호위원

본부장님, 감사하다가 농담은 심한 것 같고요. 자료요구 할게요. 상수도 시설기준 말씀하신 거요. 구경별로 나와 있는지, 전체 토털해서 나와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그것을 찾으셔서 기초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부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 99년도 구경별, 회사별로 구매총액, 사업소별로 만 죽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99년도는 요구는 했는데 이 것이 자료가 언제까지 있어요? 회사별로 자료 뽑으려고 그러면, 구경별로 회사별로 구매총 액을 뽑으려고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년 동안요, 한 5년 동안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성호위원

글쎄, 한 10년 전부터 가능한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년 정도요.

이성호위원

네, 그러다 보면 한국주철에서 몇 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포션을 점 유하는지 회사별로 죽 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중간에 망한 회사 있는지 없는지 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증가된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물량만 확보하면 저라도 기술자들 모아서 필요한 것 만 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알아보게 해 주시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다음에 조달구매 다 하신다면서요? 다 그랬나요, 13㎜부터 전부가? 그럴 때 사업소에서 대략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대부분 구매한 것 보면 사업부서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조달청이야 창구역할밖에 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구매할 때 요청서들 있잖아요. 재질이든 뭐든 99년도 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매요구서요?

이성호위원

샘플로 한 사업소당 3건씩 해서 했던 것 사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단가인데요. 구매단가는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있는 자료 가지고 한 10년 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한 자료 없을까요? 연구자료라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싶어요. 아무래도 90% 이상을 계속 독점해 왔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낮 출 수 있는 기술력은 될 수 있더라도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그것 한번 조사해서 취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원수가격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격이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가고 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요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서울시도 들어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들어갑니다.

김재실위원

안 들어가면 여기도 소비자가 없고 공급자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공급자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공공적인 것인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40%씩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했는데 아무래 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결의 관계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40%씩 올 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수돗물 생산원가가 정수장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취수원가의 문제도 없고 제가 여기 생산원가 내역 주신 것을 보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지금 팔당상수원 취수하는 정수장이 어디어디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하고 신월하고…….

김은경위원

어디어디예요? 1,066페이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광암, 노량진, 신월, 선유, 영등포가 팔당원수를 쓰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팔당원수 쓰는 것은 광암은 100% 팔당원수입니다. 노량진은 15만톤인데 100% 팔 당원수입니다. 선유는 시설용량이 40만톤인데 20만톤은 팔당원수고 20만톤은 풍납원수입니 다. 영등포는 70만톤 용량인데 30만톤은 팔당원수고 40만톤은 풍납원수입니다. 신월은 시 설용량 12만톤인데 전량 팔당원수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생산원가 내역을 보면 어쨌든 그 지역이 대체로 높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수장 용량이 상당히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수장 용량이 남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수장에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어느 정수장 의 어느 시설을 생산량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적게 코스트가 드는 부분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전제하신 팔당원수와 팔당하류의 원수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해서 배출하는 수질에 차이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정수장의 생산량 그것들을 다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 원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127만톤을 받다가 100만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것도 상당한 원가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27만톤에서 100만톤으로 이 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계획은 이 다음에 광암하고 노량진, 신월, 선유, 영등포, 선유는 내년도면 없어지니까 100만톤에 대한 배분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릴게요.

김은경위원

원수비는 그렇고요. 다른 요인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면 전력비, 전력비 차이도 굉장히 나요. 이것을 톤당 7원 30전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이 31원 70전까지 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전력비는 주가 취수 전력비하고 송수 전력비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갖고 있는 데는 실 제보시면 암사하고 구의, 보광 이런 취수장을 갖고 있는 데가 전력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송수전력비는 먼 곳까지 보내는 정수장이 전력이 많이 먹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정수장하고 배수지 사이에 가장 비용을 적게 하는 루트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설계에 다 고려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 정수장 자체가 대개 한강변을 좌우로 해서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 지역까지는 어느 정수장에서든지 분명히 보내야 됩니다. 거기 보내려면 펌프라든지 그런 것도 양정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전력비는 그렇다 치고 톤당 약품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 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약품비는 원수 수질관계하고 그 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염소 같은 것은 취수장을 갖고 있는 정수장이 더 많이 먹습니다. 약품비도 보시면 구의가 제일 많이 먹는데 이것은 구의 자체가 바로 왕숙천 밑에 있어서 원수 수질이 실제 구의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톤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데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대개가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에 따라서,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관계 있지만 어떤 해에 집중적으로 노후시 설을 많이 정비하면 그 해 단가가 높아지고 다음에 정비를 덜할 때는 낮아지고, 내구수명이 오면 바로바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을 비용으로 할 것이냐, 투자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투자비로 안 보고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생산원가 전체를 잘 조정을 하셔서 생산량에서 원가가 최소화되는 점들을 찾아서 각 정수장의 생산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정수장 폐쇄계획이 앞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효율성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 넘 기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취수량하고 생산량하고의 사이에 차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서 누수가 있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정수장에서는 자체 사용물이 있습니다. 우선 여과지 역세척할 때 사용하는 물 양이 있고 다음에 침전지에서 가라앉은 침전물을 제거할 때 침전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같이 제거가 됩니다.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구내용수고요. 구내용수는 실제 생활용수하고 모터펌프 냉각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과지 역세척하는 물이라든지 다음에 침전지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다시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해 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낮은 것은 그런 원수수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자체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오래 되어서 구조물에서 누수되어서 나 가는 부분, 그런 시설의 노후도하고 재활용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생산효율의 차이가 납니 다. 그래서 시설 노후부분은 여태까지는 시설 여유가 없어서 24시간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보수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효율이 94.7%로 나와있는데 요, 99년도의 경우에요. 그것도 98년에 92.4%에 비해서 약간 향상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취수비의 5% 정도는 낭비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대개 그 정도 자체사용 용수로 들어갑니다, 5% 정도.

김은경위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98%에서부터 91%까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셔서 앞에 생산비하고 생산효율성을 연결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4일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