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 경제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과 산업경제국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산업경제국장 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 인사 및 산업경제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후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식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 저 지난 1년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로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 으며,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깊이 새겨서 내년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껏 준 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완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산업정책과장 최진호, 중소기업과장 천기웅, 소비자보호과장 장혁재, 고용안정 과장 금장호, 농수산유통과장 금경중, 실업대책반장 박정호) 99년 11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래 중소기업과장이 중랑구로 새로 전출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병석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 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국의 업 무보고서를 보고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수분간에 걸쳐서 들었는데 업무보고 작성한 사람이 도대체 우리 위원 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업무보고의 각 사업에 보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의 중요성을 우리 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중요한 소요예산이 거의 누락되었고 들쭉날쭉이에요. 보좌관도 없는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서 하나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것 지금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또 추진실적 등등 기타 하고 중요한 것은 총 소요예산 이 분명히 여기에 명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 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데 예산이 든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요예산은 전혀 적지도 않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업무보고 작성 어떤 분이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받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시정 시키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누락시키고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위원들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게끔 판단이 되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다 밑자락에다 깔아놓고 다른 것만 과대포장 해서 업무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할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금 문제된 것을 말 씀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들에게 질의시켜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지금 시중금리가 대단히 낮아졌거든요. 이것이 지원자금이니까 시중금리보다는 금리가 낮아야, 그래야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를 인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명목만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서 여쭤 보고요.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실, 여의도, 창동 이렇게 있는 데 거기도 보면 판매시설의 입점업체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소위 경쟁력이 없으니까 전시장도 만들고 판매 그런 것이 안 되니 까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공모해서 그 사람 들을 입점시켜야 하고, 또 입점기간도 일정기간 하고 난 다음에는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 기회를 주고 이래야 그것이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입점 일단 하면 계속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점한 몇 개 기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혹 거기에서 퇴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도 공 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암암리에 아는 사람을 입점시켜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 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하는 시설을 만든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 니냐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서울시지부인가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 위탁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현재 운영상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시립노동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우리가 시립노동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위탁할 때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예식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운영을 해서 수입이 된다면 그 수입이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어 떻게 쓰여지고 도움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마포구와 상암동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 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마포구와 상암동에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 또 월드컵구장 내 이렇 게 문제가 돼서 다시 검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 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보면 99년 4월 9일부 터 진행이 돼서 10월 25일까지 계획이 진행되어 있고, 2002년 준공하겠다는 계획까지 가 지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생길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안 하려면 그때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유보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포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30가구까지 하던 것을 25가구로 낮 추었다고 해서 소규모로 진행하려는 사람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는 25가구도 너 무 많지 않느냐, 20가구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자금도 지원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자문제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당장에는 큰 이득이 없더라도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한 5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현장에 와서 보고는 자기 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기준을 몇 십 가구로 정한 것도 의미가 없지 않는가, 또 서울시가 그들에 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이렇게 하라는 지도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렇지 않고 은행 가면 다 빌릴 수 있는 돈 주는데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시설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시설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 진행이 안 됩니 다. 그 문제도 깊이 고려를 하셔서 일단 30가구만 넘으면 해 주겠다고 한다면 비용이 더 들 더라도 진행해 주어야 옳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서울 평균보다 낮은 동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만 명시해 놓고 그 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죽 보니까 5년치를 했더라고요, 구별로 보급률 신장추이를. 동별 보 급률 변화추이에 대해서 금방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안 주었습니까?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 형태가 아니고 별도로 개발구상안이라고…….

그것 아우트라인이든, 기초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업종 현황과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제 외한 근무인원과 그들의 업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급여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180만까지 늘었던 실업자가 100만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서 울시에 거주하는 실업자,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간에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98년도 분 기별로 실업자 현황과 99년 분기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에 이런 실업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마 공공근로는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에 대해 서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산업 진흥대책이라고 해서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 다. 보면 각 구의 창업보육센터 하는데도 7억 7,000만원 들어가고 있고, 서울창업지원센터 에 62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벤처타운에 60억, 애니메이션센터에 6억, 산·학·연 공동기 술 개발하는데 3억, 산업·경제·정보·통신망 하는데 1억 2,800만원, 총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서울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지금 민간부분 50억원 유치하기로 했는데 아마 한빛은행 2억원 말고는 내년도에 출자를 완료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벤처기업의 종업원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것 을 산정해 낼 수 있나요, 대략이라도?

저희가 벤처기업 등록을 중소기업청에서 받기 때문에 간접적인 자 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벤처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을 죽 보니까 자본금 규모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30명에 육박하고, 넘는 업체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처타운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한 입주업체 선 정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입주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 니메이션센터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인가, 가령 애니메이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크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 작업 자체가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추천해서 선정되게 된 사유가 무슨 교수가 추 천, 무슨 작가가 추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 안 하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노동복지회관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 행정사 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다만 98년과 99년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준 것이 있는데 본래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은 2,700만 원 이었는데 서울시교부금 중에서 수입으로 잡힌 것이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지출될 수 있는가와 그 다음에 노동단체가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 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국노총에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말고 다 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 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단체가 8개 들어와 있 는데 5개는 노동관련 단체고 나머지는 일반 입주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동패션센터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 기해 주시고, 창업투자조합 추진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비자보호과 유통질서 감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주유소 등록현황이 약 25개 구에 838개로 되어 있고 현재 99년도에 유사소 및 품질저하 적발업소가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품질저하로 판명된 곳이 두 군데이고 유사한 곳이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는데 대부 분 보면 행정처분이 과징금 몇 천만원에 고발조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석유품질에 대한 것은 정부 산하기관인 석유검사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본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행정업무가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서울시민이 품질이 나쁜 휘발유 및 여러 가지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 행정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와 있어요. 서 울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지 아닙니까? 수도권 전부 다 하면 2,500만의 국민들이 서울시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인데 지금 중앙정부 소관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완전히 손을 못 미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 팀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이렇게 적발된 것이 어떤 경위로 해서 적발 이 돼서 올라오는지 지금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품질사업소에서 주유소를 점 검해서 한 것은 아닐 테고, 품질저하된 문제, 적발된 건수 이것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각 주유소에 수거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 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1년에 주유소 몇 번 검사를 했다는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했다든지 2년에 몇 번 했다든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협회에서 주유소 주유기에 보면 딱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만 딱지 하나 붙어 있어요. 서울시는 2년에 한 번씩 계량 및 여러 가지 점검 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품질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본위원이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본위원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 고 몇 군데 적발이 됐는데 이렇게 행정처분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산업경제국장께서 앞으로 석유품질저하에 대한 문제, 우리 서울시민이 피해 를 보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면서 예산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돈은 어느 항목으로 얼마 썼다는 것이 전혀 없이 죽 보면 그냥 포괄 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집행됐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 다. 이것이 무슨 자료의 의미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짧은 시간 안 에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 한 점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국내 대형유통회사의 할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할인점이 개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영세상인들, 정 말 어렵게 사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대형할 인점 이런 유통점이 많이 들어서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영세상인에게 피 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 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맹점이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LPG 충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LPG 충전소가 총 몇 개가 있으며, 최근 도심지 안에 신규허가된 LPG 충전소가 몇 개인지 알려 주시고, 경기도 부천에서 98년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 습니다. 가스폭발이 났을 때 그 인근에 화학가스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화학가스 저장소가 화재에 의해서 만 약에 폭발됐으면 본인이 가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생명이 존폐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학가스가 폭발하면 산소와 결합이 돼서 엄청난 피해 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PG 충전소와 관련해서 위험물화학가스 저장기지의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의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10여 차에 걸쳐서 주변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98년에 계약 만료되는 즉시 이전을 하겠 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98년 6월에 다시 재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주민들한테 한번 알리는 일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입씨름만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악취를 어느 기계로 측정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냐고 하니까 냄새 잘 맡 는 분들로 해서 냄새를 맡아서 측정한다고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 소리 다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그 뒤로 기계를 들여와서 지금은 악취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집단단지 내에 도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어디나 가도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 쳐서 합니다. 참 마음이 착잡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암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물류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됩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요?

70%가 정부자금 지원입니다.

그러면 30%가 시자금이고요? 그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요. 물류센터가 지금 창동하고 양재동 여기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연결해서 농 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는 커녕 공산품이 거의 60∼70%예요.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30%도 어디에서 가져가냐, 큰 도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데 개 설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 갑니다. 사놓고 농민이 직접 거래하는 양 거래를 하고 있어 요. 그런데 물류센터를 더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죽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큰 도매시장을 많이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이제는 작은 것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큰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국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정현균 위원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물류센터가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의 한국적인 소매형태의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것 전체가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 느냐, 이 사람들은 다 내던지고 노점으로 나옵니다. 차 같은 것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물류센터가 물류센터 짓는 근본목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유통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준이 없이 물류비용이라든지 부수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책정이 없이 탁상에 앉아서 아, 이것은 될 것이다, 지어놓고 잘못되 면 거기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탁상에 앉았던 사람은 떠 나버립니다. 떠난 다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신중히 검토하고요. 또 물류센터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농수산물개선위원회 참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20년 전부터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근 70%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얘기만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농수산물개선위원회도 한 3년이 면 3년, 2년이면 2년, 전문가도 좋지만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구리도매시장에 깊이 관여해서 그 시장을 완전히 지금 창 고로 변할 수 있는 여건 만든 사람들이 몇 사람 다시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그런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중 사망이 1명, 중상이 11명, 경상이 34명, 총 46명이고 2단계에서 는 중상 11명, 경상 65명, 총 76명입니다. 3단계는 사망이 3명이에요. 중상이 15명, 경상 50명에 68명, 4단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기준을 묻고 싶어요. 보상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나와서 근로하다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한쪽은 보상이 엄청 나게 많고 한쪽은 엄청나게 작은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 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구에 맡기는 이유는 뭔지, 자치구에 맡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는 자기 소관도 아니고 해서 아주 일을 못하는 분도 그냥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싫어서 여기 와서 근로하는 시늉만 하고 지원하는, 여기에 대한 감시 소홀이라는 얘기예요.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나가서 살펴보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 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보면 97년에서 99년 10월까지 운영자금은 34개 업체에 서 35억 6,700만원에 대출잔액이 10억 6,268억원이고, 시설자금은 6개 업체에 13억 2,200 만원에 대출잔액은 10억 2,704만원입니다. 서울시는 부도날 업체에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 니다. 돈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 전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준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대출해 주어도 된다고 했다면 책임도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은행에서만 질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책 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물어주는 책임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업평가라 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이것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관련 지원자금이 약 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업체수가 뒤에 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가 다릅니다. 참여업체수가 45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49개 업 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13개, 동국대학교 12개, 광운대학교 10개, 숭실대학교 10개 해서 45개 업 체로 업무보고에는 나타나고 있고 자료에는 4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 까? 45개 업체가 맞아요, 49개 업체가 맞아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없 습니까?

금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 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예산이 약 1억 400만원인데 그 중에 6,8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참가하고 난 다음에 얻은 내용이 없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참가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 리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7,7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감사 진행중에 또 자료 를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행정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대책까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더 이상 의 자료요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 그냥 수박 겉핥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됩니다. 두루뭉실한 보고서 때문에 자료요청을 또 하고, 각 상임위별로 하고 의원별로 하고 이렇 게 아주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각 부서 업무가 마비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 해서 7,700여 건의 자료요청이 있었다는데 추가로 자료요청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작년도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열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진행사항, 어떤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 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참가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에서 무역실무교육 실시금이 90명 100개사로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오후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자료를 보니까 3회 실시를 했는데 개최결과만 있고 내용 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보고서가 너무나 성의 없게 작성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상의 문제점도 없고 개선방안도 나 열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도저히 내용을 보고 전혀 확인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용들로 나열되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식으 로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임재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 다.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1년에 한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자료나 위원들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충실하게 나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 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자료에 성실성이 없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성실하게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조성,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한 것이 뭔 가, 거기에 문제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여의도, 학여울, 한강진 등 3개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 후보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세 번째로 소비자가 물품구매나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당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자치구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실적 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창업벤처기업의 우수개발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에 대 한 지원확대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12월 9일부터 중소기업 여의도전시 장에서 서울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서울창업보육센터에 서 주관하여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조합 등에서 후원하는 99년 서울벤처박람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마장동에 우성농혁의 도축장이 있었는데 도축장을 옮긴 것은 다행입니다. 도축장을 옮기고 나서 마장동에 도산매상가가 생겨서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시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가도 육류가 전시돼서 냉장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에는 오래 전부터 도축장이 거기에서 도살돼서 판매를 하는데 밀도 살이 전국 각처에서 비위생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 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육류가 땅바닥 불결한 판매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의 유통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할 것인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을 내년 12월말까지 연기해 준 내용이 있었습 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새서울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부지를 관광호텔 등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도 학여울역도 있고 꼭 여 기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몇 군데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 획서를 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05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371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78% 정도를 집행했는데 실제 이 공 공근로사업이 당초에 국가나 저희 시가 목적한 대로 사용되었는지, 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적합한 데 투자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총 예산이 286억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20% 정도 되는데 기금 의 운용 효율성에 적정했는지, 왜 이월되는지, 향후로 많은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 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도 그렇습니다. 4,287억원 총액이 예산액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월 예산액이 1,236억원입니다. 약 33% 정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사항 자체에서 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자금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야 될 것인지, 또 운용에 잘못이 있었는지, 또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까다로웠 다든지, 운용상의 약 33%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 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공공근로사업 과정에서 공상이나 산재가 발 생한 사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 고, 또 산재 여부에 대한 판정도 불분명한 사안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또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장에 있어서 산재 여부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있다면 통계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년 또 재작년에 계속 일반적인 가스관리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체적제를 도입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든 식당 영업용이든 LPG가스에 대한 체적제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대단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일정시기까지 체적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겠다는 홍보까지 됐는데 올해 와서는 이 체적제 관리에 대한 사안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과연 체적제 관리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포기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에 그것을 강제 하고 또 과태료로서 물리겠다고 했던 사안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올해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현재 시출연금 500억원 을 확보했는데 외부출연금 500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500억원을 출연받고자 하는지, 당초에 우리 시장 생각은 시금고와 민간기업까지 포함해서 500억원 정도를 출연받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과연 이 행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 위원님.

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실업자들의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진학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훈련대상을 보면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해서 저소득층 우선 그랬는데 이 중에 서울 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개 시립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고 효과적 인 실습이 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이 낮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이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대책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저는 한 서너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합니 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업자 선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1년 동안 죽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 묻고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작년말에 체결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업자 선정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투명했는지, 그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 라고 보는 것인지,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 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점검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계획안 11월 10일 시장 결재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5배수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관 입회하에 무작위로 추첨하고 전화 통보하고, 예정치 못한 결원에 대비해서 분 야별로 예비원을 10명을 확보해 놓겠다 라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예비인원 10명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비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들끼리 7명이 추첨을 했 어요, 105명의 명단을 놓고. 왜 공무원들끼리, 물론 감사관실의 6급 배석관이 한 명 있었긴 했지만 산업정책과에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 추첨을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그리고 왜 예비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화통보를 해서 전화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무원으로 채웠어요. 21 명 중에 공무원은 3명만 원래는 들어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늘려서 6명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만.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시립대 교수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 한다 면 서울시 관련자들이 과반수 정도에 가깝게 돼요, 그 구성원이. 왜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 을 구성했는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계획을 사실상 위반한 거예요. 계획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심사 위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 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금액 결정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심사계획안에는 적정금액은 위원장이 선정위원을 소집하여 산동회계법인이 산출한 기준금 액을 공개하고 선정위원 중 1명을 선발하여 선발된 위원으로 하여금 작성한 기준금액의 상 하 5% 이내 금액 20개가 든 봉투 3개 중 1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5개의 금액을 평균한 금 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적정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이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금액이 될 텐데 ±5% 이내에 과연 20개의 봉투를 골고루 넣었 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 제시한 금액이 850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관리비가 1%냐 2%냐 가지고, 이것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1%냐 2%냐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1.5%로 평균을 내서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통을. 그런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3개의 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한 거예요. 보통 통 하나 만들어서 그 중에서 3개를 뽑든 5개를 뽑아서 평균한 금액이 적정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데 통 3개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 3개에 가격을 써낸 사람들은 누구인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0개의 가격을 써냈다는 것이고, 그 60개의 가격을 과연 ±5% 내에 들어가는 가 격 60개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평균해서 써낸 것인지, 누가 그 가격은 썼는지, 그리고 그 가 격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 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 60개를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하면 850억원에 근접 해서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5%에 가까운 금액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에 가까운 금액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 몰아서 60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가격을 60개를 써 냈든 20개를 써 냈든 100개를 써 냈든 결과는 똑같이 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누가 그 가격을 써 냈고, 왜 3개를 만들었는 지? 3개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 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비슷한 가격을 다 써 냈다 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기하겠습니다.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봉투작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3개의 통 중에서 1개의 통을 골라서 적정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 안에 있던 15개의 가격은 공개했는지? 그 15개를 다 적정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공개를 해야만 고르게 가격을 써 냈다 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제도라고 하면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심사계획에 따르면 수탁사업자가 능력평가 및 운영개선 계획을 평가하여 상위 2개 업체 를 선정하고, 2개 업체를 상대로 적정금액 이내의 경우에 저가제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2위 업체를 보면 한 개 업체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위 업체의 써낸 가격에 비슷한 것이 5개로 다 나왔고, 그 업체 외에 나머지 업체는 5% 이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놓고 1차로 1개 업체만 당선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계약은 그 업체가 써낸 가격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계약은 2위 업체가 써낸 가격으로 했어요. 그리고 1위 업체가 써낸 가격 자체가 프로포절을 낸 제안서 가격을 써내야 맞는 것인데 제안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격을 써 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거의 다 제안서 가격 그 대로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이것이 위탁금액 자체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금액 입니다. 지금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확정 위탁계 약을 851억원에 했는데 내년에는 무려 150억원이 늘어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 고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1년 만에 150억원씩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자 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인 종합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일부 2개 업 체에서 수탁금액 내역서하고 제안가격의 차이를 두어서 가격을 제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허위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를 허위 작성된 서류로 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심사위원회의 강력한 제기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묵살을 한 것 같아요. 왜 묵살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많은 토론이 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에 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각종 감사를 시킨다 라면 정말 투명하게 했다고 자신만만하 게 얘기할 수 있는지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로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서울형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현황을 보면 서울벤처타운 개 관 및 운영에 6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원,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에 7억 7,2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확대에 6억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개관 및 운영에 6억원, 서울패션산업 세계화 지원에 3억 4,000만원, 총 86억 1,200만원을 쓰고 있고, 여기에 중소 기업전시장 운영 등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벤처타운 개관 운영 상황만 봐도 입주자 부담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저 렴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료보다도 관리비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서울시에서 보고할 때는 임대료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 럼 선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보다 약간 싸긴 합니다만 홍보를 너무 과도하게 해 대면서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 들을 봤고, 또 슬라이드기기나 OHP와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조차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서 그 업체 전체가 다 불만입니다. 서울벤처타운에 입주한 업체가 지금 14개 업체인가 그런데 입주업체들이 한결같이 다 우 리가 모두 한꺼번에 집단으로 나가야 서울시가 정신을 차린다고 불만을 토했어요. 제가 모 니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고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 고요. 또 아주빌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 아주빌딩이 근저당이 많이 설정 돼 있어요. 한미은행에도 잡혀 있고, 동원증권에도 잡혀 있고 빚이 많은 건물입니다. 처음에 삼아빌딩이나 나라종금빌딩을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아주빌딩을 벤처타운으로 선정을 했는데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하면서 서울시는 담보순위가, 그러니까 나중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 요? 5위예요, 5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빚 청산하고 서울시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빌딩에 대한 특혜예요. IMF 때 건물이 나가지도 않아서 절절 매고 있는 빚 잔뜩 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이것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133억원을 못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어떠한 서울시가 여러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지원, 벤처산업,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이 정말 제대로 잘 챙 기고, 위탁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감시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사업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학교도 그렇고, 집단에너지는 계약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고, 기껏 만들었다는 서울벤처타운 그렇 고 다 그래요. 투명하고 제대로 나가는 사업이 산업경제국 소관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 각해요. 그리고 또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사단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90년도 중반 정도에 ㎞당 1억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1억 5,000에서 2억 5,000을 호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입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서민들이 특히 아주 많습니다. 또 서민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서울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 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회사들은 기피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메리트도 많이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적어도 공익을 위 한, 특히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간과하거나 혹여라도 잘못 판단하고 처리된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 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 된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운전자금은 연리 8%로, 또 시설자금은 연리 7.5%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재원이 원래 시의 재투자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투자금을 우 리가 7%에 가져와서 1%의 위탁수수료를 가산을 해서 8%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 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특자금을 가져와서 매칭펀드로 해서 다시 우리 일반회계 재원으 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금리문제는 기본적으로 시 재투자금 금리하고 정부의 재특자금 금리에 근 본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신중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4/4분 기에 정부의 재특자금 금리를 6.5%로 해서 오히려 7.25%로 0.75% 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중의 금리가 다소 낮은 관계로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시중금리하고 우 리의 주던 자금하고 금리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의 많은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 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를 정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죽 해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부 재특자금 금리가 금년도 4/4분기에 6.5%에서 7.25%로 오히려 0.75% 인상을 시켜 놓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차입하는 금리에 기본금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상태로 정부가 저금리정책을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 면 내년도 육성자금의 금리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금리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시중금리하고 갭은 어느 정도 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고금리정책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이런 정도의 금리수준에서도 내년도 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의향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금리 결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입점과 관련해서 최초의 공개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공실이 생 기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함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혜택 이 돌아가지 않고 불공평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 대해서 3개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세부적인 운영내역까지 손이 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공실이 생기고 나면 계속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한번 입점을 하면 1년 단위로 끊어서 그 다음 업체한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만 입점한 업체가 계속 희망을 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눌러 앉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방법으로 운영이 되 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월하고 6월에 운영실태 점검결과 그런 문제도 나타났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입점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에도 이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별도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이선재 위원님과 장하운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은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90년도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서울시유지와 일부의 건축자금을 시에서 대면서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설 립을 했었습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최초부터 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업체로서 한국노총 서울 시지부에게 이 사안을 위탁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최근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25일부터 2002년 9월 24일까지 3년 동안 운 영을 하도록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8월 17일부터 저희가 2일간에 걸쳐서 지도점 검을 했었습니다. 지도점검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 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탁취지에 맞게 이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복지 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오락, 체육기능 그런 기능들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가지고 있고 근로자 복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프로그램 위주 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식장 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본다면 그 기능에서 크게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했으면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입내용과 사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입 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수익금은 일단 내부의 건물 유지보수 수리비하고 각종 홍 보활동비하고 이러한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불법이라든지 기타 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98년도에 2,700만원, 이것은 자체수입을 가 지고 있는 자체예산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7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 이것 이 4,6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복지관의 관장과 국장 의 업무추진비, 청소원 봉급 인상분 등등의 증액사유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립노동복지회관에 주는 보조금은 별도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99 년도에 우리가 단위노조연수비라고 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각종 노조의 지도자급들의 연수비 용으로 매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쪽에 시행하도록 하는 1,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개보수비 중에서 1,0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99년도에도 증액 없이 보조해 주 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노총의 서울시지부에서 지금까지 무상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연맹에서 똑같은 규모의 시설은 아닐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차별대우 없이 별도의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위탁운영을 맡길 의 향이 없느냐라고 하는 의사타진이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노총이 되었든, 민주노총이 되었든 근로자 복지를 위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 차별적인 대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노총은 현재까지는 법외단체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총본부 자체도 법 테두리 안에 있지는 못합니다, 임원들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그러나 사실 상 노사정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방금 말 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별도 차별적인 대우를, 법외단체라고 해서 요구를 거절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국노총이 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의 경우를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든지 하면 지금 쓰고 있는 한국노총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올 것이고, 또 다르게 별도의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서 줄 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재원사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차별 없이 되도록이면 복지증진에 노력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하운 위원님께서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 8개 중에 5개는 노동과 직 접 관련이 있는데 3개 단체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어떤 사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 다. 여기에서 5개 단체는 직접 관련이 있고 3개 단체 중에 하나는 예식장, 예식장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이고 한빛전기안전과 YM물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 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노동단체가 들어와서 무료 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약간의 공간이 남는다면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권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회 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상암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보류 또는 재검 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4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사전에 충분 한 검토 없이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철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전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 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안은 사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특히 농수산유통 구조개 선을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넣었던 사업이고, 특히 농림부로부터 대도시지역의 소비자를 위해서는 농수산유통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해서 서울지역에 많은 권유를 받아 왔 었습니다. 서울지역에 많은 권유를 받아오던 중에 저희가 처음에는 구로구지역에다가 적정부지를 선 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우선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 다. 2∼3만여 평의 공지를 서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를 빼 놓고는. 그러던 중에 상암지역에 저희가 2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우선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농림부에 이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으로 기본의향 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기본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그때도 마포농수산물시장과의 중복문제 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물어봤 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그것이 현재 50억원을 들여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농수산물시장으로서 존재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게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폐쇄하는 대신에 상암동 물류센터를 세우면 그 옆 에 공산품도 취급을 해야 되니까 공산품 취급하는 그런 매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 시장 상인들을 그쪽으로 이전만 해 준다면 상암동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적극적 으로 찬성을 해 주겠다 그러한 제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마포구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했고 농림부에서는 여하 튼 어려운 부지확보가 일단은 된다는 의미로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포농수산물시장 그 문제가 확연히 해결이 안 되고 또한 저쪽에 월드컵 편의시설도 일부 식품매장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은 좀 다릅니다. 식품매장이 있어서 약간의 중복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고 70%를 주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 셨지만 이것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유통시설이다 하는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단순히 부지확보의 용이성보다는 여러 가지 중복성 문제, 그 다 음에 물류센터 본래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 냐 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이것이 정부정책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래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마지 막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직업전문학교 입학생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서울시민의 비율이 어떠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4개 시립전문학교의 99년도 총 입학생 3,263명 중에서 생보 대상자는 3.6%입니다. 비진 학 청소년은 1,156명으로서 35.4%입니다. 공식적으로 생보 대상자, 비진학 청소년의 숫자 는 39%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나머지 61%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 람들의 자녀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서울시민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 는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까닭은 취업훈련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주간과정인 1년 과정은 자격증 취득률이 95%입니다. 그러나 야간과정인 6개월 과정은 6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문제로 인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과정도 불가피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 금 말씀드린 대로 60%밖에 자격증 취득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육 도 받고 자격증 취득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졸업생에 대한 취업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98 년도의 경우는 49.6%가 1차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 장 기간에 걸쳐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고 직업전문학교로 하여금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50가구 이상 신청이 많이 완화가 되 었는데 25가구 이하에 대해서, 지금 98년도 7월 1일 25가구로 완화했습니다만 이하에 대 해서도 더 완화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보급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은 낮추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기준이 적정한 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금리를 인하해 주어야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중소기업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투융자 에서 7%로 일단 가지고 와서 1%를 더 받고 있습니다만 재정투융자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 예산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도시 가스 동별 보급현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의도 개발구상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있다면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나오 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현황, 근무자 급여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타운과 관련해서 벤처타운이 현재 종업원이 30명 이상 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벤처타운에 입주할 적격업체로 보는지, 벤처타운의 평균 종업원수 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벤처협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 종업원수는 약 33인입니다. 그리고 평균 자본금은 약 7.6억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많은 까닭은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들을 하 기 때문에 입력요원이라든지 개발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벤처타운 입주업체는 평균 종업원수가 약 49인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숫자가 좀 많습니 다. 지금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많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가 보호해야 할 벤처대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 씀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적합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창업투자조합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투자조합을 우리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으로 벤처 캐피털을 확대한다는 취지하에서 직접투자의 목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 니다. 저희가 예산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고 또 캐피털회사에서 50 억원, 그 다음에 일반공모 25억원 해서 125억원으로 해서 별도 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해서 유수하고 유망한 장래성 있는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서울시에서도 꼭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투자를 해서 벤처기업을 도와주고 서울시도 나름대로 투자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안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촉진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나라의 실업문제는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지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주요정책 과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 이후에 10%대의 실업률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에 가졌던 노동력 가 지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그러한 직종들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 되면서 서울시의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IMF 이전까지 실업대책에 별로 큰 정책적인 개발도 없었고 거 기에 대해서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는 실업자는 많이 늘어났고 해서 별 수 없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시책에 따라서 임시변통적인 그런 실업대책 을 중심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장기적인 실업대책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 주어야 되고 서울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에 산업 경쟁력이 있는 신산업 위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서 울의 산업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 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부문이나 여러 부문에서도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 행하도록 하고, 또한 이렇게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체와 업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하는 업주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이제까지 논 의되었던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이러한 장 기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별도로 수립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산업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에 다양한 메뉴는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 니다. 저희도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서울시에서 신산업정책을 창업단계 와 벤처단계와 성숙단계로 업체의 단계를 구분해서, 또 자금과 판로, 기술, 입지 이렇게 다 양한 요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단계에서는 우선 입지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우선 그 사람들 이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를 시켜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벤처단계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벤처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벤처집적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또 벤처네트워크를 하고, 또 수출배양사업을 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하 고, 신용보증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과 입지와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 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종 해외사무소나 또 판로개척단 속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세계적으로 다양 한 수출지원사업을 해 주고, 또한 이분들한테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신보대출이나 그러한 자금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민간출연금 확보와 관련해서 2000년까지 시 출연금이 100억원, 민간출연금이 50억원인데 민간출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출연금 50억원 중에서 현재는 2억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내년도 에 3억원 해서 5억원이 되고, 또한 이번에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수익사업 중에서 2억원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7억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서상에 민간출연금 50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명동패션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동패션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구청에서 별도로 패션센터다 해서 조그맣 게 패션정보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명동뿐만 아니라 남대문, 동대문을 포함한 서울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별도로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 보고 때 별도 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센터 창작지원실의 설치목적하고 입주업체 선정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센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창작지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창작기획한 경험이 있는 소그룹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을 하고 여기에는 대형업체나 경험이 없는 업체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선정도 적은 룸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1,2차의 심 사를 거쳐서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입주업체 선정시에 추천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별도로 입주업체 선정시에 주요한 고려요소로서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 으로 하기 위한 표기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취지가 어쨌든 추천자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 또 는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앞으로 이 부분도 선정절차에 투명성 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된 자료 제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자료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준비됐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석유제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천만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과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 으로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유소의 등록신고업무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이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서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석유 품질관리업무는 석유 품질검사소로 이관이 되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품질관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누어서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품질저하에 대한 근본 적인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시의에 적절한 말씀으로 알고 저희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품질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결과를 보니까 주로 과징 금 위주로 해서 약 5,000만원 내외의 과징금 위주로 처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한 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각 구청에 특별한 강조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휘발 유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대신에 실제적으로 영업정지 등 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형사고발도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것이 단순히 과징금으로 금전적 손해로 해서 일부 감수를 하고 또 재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 도록, 여하튼 이 부분은 서울시 지역에서 앞으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 다 하는 의지와 함께 그런 방안을 시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현균 위원님께서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럼으로 해서 과거의 재래시 장이나 재래유통업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유통시장이 완전개방된 후에 월마트가 1개 있고 이마트가 8개가 서울시내에 들 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대형화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소비자한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또 영세한 유통업체들에게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소비자도 보 호를 해야 되겠고, 또한 기존의 재래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이런 양쪽을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재래의 유통구조는 일단 개선을 해야만 앞으로도 경 쟁력 있게 갈 수가 있다 해서 재래의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현대화를 위 한 여러 가지 시장재개발, 점포개선사업, 그 다음에 공동창고사업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인 수단으로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리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가고 유통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선 당장에 보이 는 인근 주변의 취약한 중소유통시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영업활 동에 대한 분쟁조정 이것을 권고차원에서 산업경제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자유경쟁에 의해서 상호경 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제적으로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강제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셔틀버스나 대형유통판매할인점들이 백화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 상점 지역의 손님들을 전부 끌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어 느 정도 선까지 자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 니다만 적극적인 보호대책, 재래 수퍼마켓이라든지 작은 점포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펼쳐나 가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가 고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를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 가 별도로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상준 위원님께서도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쓰이는 개보수 이것이 어떻게 유통구조개선사업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점포시설 개선 사업은 물론 점포의 시설개선입니다만 이것이 결국 유통구조 현대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다 더 유통구조의 개선, 유통정보화 추진 이런 등의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개선 쪽으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정현균 위원님께서 LPG충전소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소재한 LPG충전소는 총 67개입니다. 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60개소이고 용기충전이 7개소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곳이 45개소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신규허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인천에서 충전소 폭발사고 이후에 도 심지역에서는 별도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허 가는 없습니다. LPG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자치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연 3회 이상 안전점 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현장실사, 출동훈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역에서는 신규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 고 여러 가지 사업장 내의 충전소에 탱크로리차량을 2대 이상 같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라든지 모든 충전소에 금속배관 주유호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관리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이런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 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안전관리가 항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이고, 특히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소 그런 것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소가 몇 개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도축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전대책은 무엇이고, 악취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6년도에 도축장 개장 이후로 계속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로 많은 민원을 야 기 시켜 왔습니다. 악취의 측정은 근본적으로 현재도 후각에 의한 관능시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황화수소나 베르캄탄 등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가스 클로로미터기에 의해서 기계측정을 하고 있고, 기타의 냄새에 대해서는 역시 사람 후각에 의해서 5명의 시험자 후각에 의해서 관능시험법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탈취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식탈취제 살 포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3분 간격으로 살포하고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탈 취약제로 바이오솔루션, 화이그램, 활성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적으로 100% 탈취효과를 다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냄새가 계 속 많이 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도축장의 이전문제는 저희는 계속 도축장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축협쪽에 강력 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기도 지역에 부천종합처리장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이쪽을 폐쇄를 하고 이쪽에서는 유통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시설의 시설용량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것이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서 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협과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 땅의 사용 임대기한을 제한한다든지 그 런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곽위원님께서 상암동 물류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하린 대로 소요자금은 840억원 이었습니다만 70%는 국고, 30%는 시비로 조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역시 물류센터의 기본 기능이 소비자와 생 산자가 만나는 직거래의 대규모 쇼핑센터 기능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성공 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역시 대규모의 대형 도매시장 그런 시설이 필 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서울시의 의 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농림부에서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아무리 정부사업이라 고 하지만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일인지, 예상했던 대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농수산유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농수산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들에 관한 장·단점 이런 것들 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순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사고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고 적은 사유가 뭐고, 또 자치구에서 능력부족으로 사고발생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추진과정에 대한 사고의 보상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 다만 역시 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 장애 정도, 임금 단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에 보상금은 약간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예산사업 중 자치구에 위탁하는 사업은 새 주소부여사업, 호적사무전산화사업 등 7개 사업은 자치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 중에서 발 생한 사고는 숲가꾸기사업에서 경상자 3명으로서 위탁사업이 대부분 실내 사무작업이기 때 문에 그렇게 사고 발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순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 출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실제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담보를 책임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대출의 책임이 상업은행에만 가 있고 시에서는 공유를 하지 않고 있 지 않느냐, 어쨌든 부실·부도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돼 가지고 자금을 회수 못하는 그런 사 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저희가 이 부분도 중소기업측에 보다 많은 자금을 적시에 대출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로서는 보다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이것이 또한 회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근 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지원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 해서는 적절하게 두 목적이 제대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항상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가 49개와 45개로 자료가 다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45개로 되어 있는 것은 49개입니다. 자료가 잘못 인쇄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에서 개발완료된 과제는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가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40% 내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완료된 과제는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중소기업 중에서 주로 내수시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출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저희가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무역의 절차와 여러 가지 수출용 영문 카탈로그 제작 이런 것들,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수 출능력을 배양하는 데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이 아주 요약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를 금년도 1차 회의는 3월 10일에 했습니다. 주로 이때 제시 된 내용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구상중에 있는 용산 국제첨단업무단지의 구상안을 보고를 했 고, 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건립문제를 이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로부터 제안받은 사안은 그러한 구상안 이외에도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의 문제랄지 다국적기업의 서울지역본부를 보다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의도지역에 고급호텔 및 숙박시설 건설이 아주 긴 요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과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회의는 6월 18일에 있었습니다. 1차 회의 때 토의한 내용의 결과에 대 해서 보고를 했었고, 이 당시에 역시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쟁이 되고 있 는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이나 사업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한 외국도시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저희가 9월 17일에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있었고, 이때도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단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의 현 황이 어떻고 운영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도 하고 있고, 소 비자단체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소비자보호센터가 총 26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산업경제국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 등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능부 서에서도 별도로 소비자보호 창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역 시 각 기능부서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서울YWCA를 비롯해서 8개 소비자단체에 서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여러 가지 소비활동 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 에 대해서 피해구제활동과 또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과장광고, 부당한 가격, 품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5,000건, 자치구에서 2만건, 소비자단체에서 8만건 등 총 10만여 건의 상담을 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께서 12월중에 개최하는 서울벤처박람회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벤처박람회는 서울시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와 또 벤처타운, 그 다음에 자치구가 창업 보육센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창업과 벤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오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나 벤처타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을 일정부분 전시하고, 이 것을 별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전시장에서 2월 11일부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박람회는 서울시관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하는 벤처타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자치구관, 그 다음에 산·학·연 기술 관련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대학에 또 별도로 벤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136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기의 기술을 전시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이 벤처박람회와 아울러서 여기에 투자자들하고 벤처업체가 직접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엔젤투자자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12개 업체를 상장을 시켜 가 지고 거기에 기술을 소개하고 직접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도 별도로 마 련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세근 위원님께서 마장동에 육류도매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 생관리를 해야 되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데 자치구하고 서울시 중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 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장동은 서울의 3대 도축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성 농혁이 도축장을 폐쇄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부산물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형태의 시장으로 형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00여 개의 식품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일부 부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상태 나 이런 상태들이 대단히 개선이 좀 어렵고, 저희가 이 업무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두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연중 특별단속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유통질서 단속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체계 개선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구청에서 이제까지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성동구청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문 제는 현재 상행위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급히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산물들의 특성상 서울시 외로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일정시설을 별도로 건축을 해 가지고 위생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많은 상인 들이 들어가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 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소한도의 위생확보 이런 것을 위한 시설개선 이것이 점 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동구청과 협의를 하고, 성동구청에서 좋은 안 이 있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서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IMF 이후에 국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이 집값 도 비싸고 지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물가도 비싸고 해서 타 세계적인 도시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세제의 지원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하에 국가가 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지원촉진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에 각종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예를 들어 관광분야나 제조업이나 신기술분야가 들어온 다고 하면 향후 7년간에 법인세나 소득세 이것을 전면 감면해 주고 나머지 3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또한 지방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도 5년 동안 감면해 주고 3년 동안은 반감 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해서 매력있는 투자처로 만들고 자 하는 노력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생활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의 조속한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인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개선해 주기 위한 학교부지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노력 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가 확실히 타 도시에 비해서 외국인투자를 하기에 유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지는 못하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욱 매력있는 투자처가 되 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사안은 여의도 한강진하고 학여울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한 결과하 고, 또 의견수렴은 어떻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 발구상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구상 자체도 내년 3월까지 모든 개발구 상과 토지의 공여방안과 외국인 투자시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쳐서 내년 상반기내에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한 후에 외국인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상반기 6월중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경매절차를 거쳐서 외국인투자를 유 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오세근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관광호텔 후보지로 서 몇 군데가 있고 후보지 대상이 무엇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여의도지역의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1만평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에 있는 한강진역 부근에 4,500평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개발구상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여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력 한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발구상이 착수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광호텔을 할 것인지, 컨벤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쇼핑센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구상이 우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단 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한 10여 개 지역, 사당역의 역세권을 비롯해서 역세권의 주요지역을 내외국인 공히 별도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지역은 외국인들이 투자 매력이 있는 곳으로 보고 그것도 개발구상이 확정되는 대 로 이것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3,05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당초 목적대로 효율 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IMF로 인한 실업을 끄기 위한 단 기적이고도 일시적인 대책으로서 우선은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 다. 다만,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나름대 로 도시정보화사업 속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서울시 예산사정이나 인력사 정으로 해 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각종 도시행정분야의 자료수집, 그 다음에 D/B구축 이 런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일반적인 사회 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 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도 에는 정부에서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수준 이하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할 것으로 알고, 이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실업대책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 286억원 중에서 약 56억원이 이월이 되 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도 3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지적해 주실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다만, 우리가 기금운용과 관련해 서는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기금 예산년도 자금예산운용 계획년도는 매해로 끊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융자하고 상환하는 기간 주기가 매 분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융자돼서 상환되어 들어오는 금액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4/4분기는 12월 31일에 딱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금액은 금년도에 쓸 수는 없고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상의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해마다 다음년도로 넘어간 다 이러한 회계체계상의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 분도 있습니다만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사 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3/4분기까지 총 190건이 발생했습니다. 1단계 46건, 2단계 76건, 3 단계 68건인데 사고의 피해정도는 경상이 149명, 중상이 37명, 사망 4명, 그 중에서 사망 은 1단계 1명, 3단계 3명이었습니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30건,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53건, 허약 체질 등으로 인한 사고가 7건 이렇게 있었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야생 벌에 쏘여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주의한 경우가 되고, 나머지 3명은 본인 의 건강상태가 허실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재보험에 어느 정도 가입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전 인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전체 비율로 보면 4.5%에 불과했었습니 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 제로 피해자가 받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재해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으 며, 업무상 재해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재해로 확인되지 않은 사고는 3단계 4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를 확인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판정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상훈 위원님께서 신용보증기금의 외부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외부출연금 500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시금고 경쟁을 통 해서 900억원을 확보해서 90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400억원을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제외한 400억원은 이미 확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시금고뿐만 아니라 일 반기업체에서부터 별도로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 특히, 전경련을 비롯해서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형식으로 저희가 받고자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작년과 금년에 들어와서 특히 재벌그룹을 위주로 하는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되었던 관계로 해서 재벌그룹의 자금사정 이 극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전경련 부회장실을 방문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조는 해 주겠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에서도 의향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금년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어가면서 협조 를 해 주겠다 그런 의향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전경련 회장이 경질되는 관계로 해서 진척 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중에 출연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경기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서울시에 출연협조를 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LPG 체적거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 말씀하시고 오상 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97년 2월 14일자로 별도로 제정 시행을 하게 된 체적거래는 중량공급방식에 의 해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31일,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 공동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3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 만 이 차원은 저희가 97년도 이후부터 해서 97년 말까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 다가 IMF 상황이 다시 도래를 하고, 또 시민부담지원 등으로 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일단은 추진시기를 연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현재 이 상황이 종래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소강상태에 있 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 중에서 98년도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상담을 해서 서울시가 직접적으 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성과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한 성과는 10건에 3억 5,400만달러였습니다. 무역, 기계, 콘택트렌즈, 가스공급업 등으로 해서 주로 우리가 무역투자상담실을 통해서 했고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캐릭터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3건 2,300만달러가 현재 성사단계 에 있고, 5건에 2,500만달러는 투자상담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투자기 업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보상문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스티로폼 파쇄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은 나이가 28세예요. 1,050만원을 받았 거든요. 그런데 풀베기작업을 하다가 발목 골절을 당한 사람은 49세인데 9,247만원을 받았 어요. 그러면 발목과 손가락 사이 또 어떤 기준을 두었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 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근로 작업중에 사고발생의 보 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별도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산재보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별도 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곽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 파쇄작업과 풀베기작업시에 단가가 달랐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밖 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도축장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5년간이에요. 95년부터 99년까 지 근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전에 있던 분들도 똑같은 얘기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하는데 95년도에 왜 사람 다섯이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서 악취를 측정하느냐, 이것은 원시적인 방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기계를 도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96년도에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코로 냄새맡아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계절에 따라서 악취 냄새가 달라요. 여름철에는 차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고 겨울철에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여름철에는 거기에 생선 같은 것 내버린 것이 썩어서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람 후각으로 냄새 맡아서 세운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취의 측정방법도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 셔서 이 문제를 저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험방법이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후각을 이용한 방법밖에 있을 수 없 는지, 그 다음에 새로 방법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철저히 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전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일단 부천, 수도권지역에 도축장이 있어야…….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를 따지면 10%도 안 돼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그머니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아무 제지하는 내용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계약을 다시 해 주었어요. 2000년도에 부천으로 간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갈 공산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대단지, 서울의 한복판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지, 한가한 부천 같은 데에서도 안 받는데 이런 도축장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에 종합처리장이 생기면 이전하는 것으로 최초에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었고, 그런 과정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부천 것이 곽 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그쪽으로 다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다시 보고를 받았 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축을 안 하면 경기도 어디에선가는 해야 되고, 그러면 경기도 어딘가에 기초광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하여튼 일이 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공약을 걸고서 두 번씩 세 번씩 당선된 사람한 테 여기에 재계약을 해 주면서 말 한 마디 없이 하는 분들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렇다면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 냐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킨 다음에 다음에는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것 하나 없이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가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일이 풀리지 않고 시의원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시 자주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 때만 넘어가면 덮어놓은 모양이에요. 전혀 거기에 관여 없이,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은 시에서 어떤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내놓고서 해야 됩니다. 하기 곤란하면 그 주변의 입주자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라도 행동합니다. 거기에서 뭔 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의 관계부처에서도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 말씀 해 드립니 다.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거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다 도축장 을 지을 것이냐 그 문제이고, 우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 관리공사 거기에서 부지를 더 연장 허가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서 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아니고 해 주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연장을 안 해 주었을 때, 해 주었을 때 이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안드릴 것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면서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돈 준 것이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40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금은 지금 단위노조 연수비가 1,700만원, 우리 시비보조가 있 고요,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는 2,7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노동복지회관의 자체수입으로 충당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까? 표를 보세요. 표를 봐서 예산은 2,700만원 잡아 놨는데 수입액이 3,40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로 2,7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예산은 2,7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실제 준 것은 2,700만원을 주었고 수입액 은 시비보조에다 플러스 700만원이 노동복지회관의 자체수입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수익이 700만원 났다는 말이죠? 그것도 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수익이라고 그래야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2,700만원하고 운영수익 얼마, 됐어요.

자료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2,700만 원이에요. 1,900만원이 인건비가 상승됐어요. 작년에 행감할 때도 노동복지회관 회계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분명히 지적받았는데,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일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금이 1,32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00 만원이에요.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는데 빈 공간이 있으면 다른 용도 의 목적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는 임대료를 복지관 운영하는데 쓸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누구 가보신 사람 있어요? 거기에 한국노총 정치위원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데에다 정치 위원회 간판을 붙여놓는다든가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서 이런 회계상태를 가지고 기 본급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용안정과장 갔다 오셨어요? 시장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면담했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을 해 달라, 한국노총 서울 시지부에 주는 것만큼 민주노총도 똑같은 것을 해 달라,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 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도 고건 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노사정위원회를 움직여 볼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한쪽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만날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누구를 주어라, 어쩌라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공정하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 총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정치색 을 띠고 그런 상층부에게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해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연수비 지원예산 같은 경우도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시행했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하게 단위노 조를 노총과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단위노조는 불법노조들 없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그 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간에 화합의 구심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 맡기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다른 단위를 만들든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너희 둘이 합쳐서 무슨 구조를 만들어서 한국 노총,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런 빈 공간 같은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 예식장 같은 경우 목표했던 것에,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 120건을 예상했는데 40 몇 건밖에 못 치렀어요. 정말 돈 한 푼도 안 주고 노동자들 와서 결혼식 올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오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미비하다든 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전혀 안 했다든가, 오면 귀찮은 것 아닙니까, 공짜손님인데. 이것 은 위탁계약 만료가 언제 되지요?

금년 9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장께서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창업투자조합 만드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자문들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벤처빌딩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민간출연금 43억원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소리만 계속 하 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건 자체가, 서울시 예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건부로 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 올해는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분야는 솔직히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조 합에도 우리가 민간출연을 받아야 되고, 또 산업진흥재단에도 받아야 되고 양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출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랄지 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러 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방안이 보이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자꾸 바뀌는 국장들 그 개인 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지는 않는데 서울시 전체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민간과 관이 함께 하는 그런 제3섹터 형식의 사업들이 일본은 호경기 때 했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그리고 관으로 다 부담이 떠넘어 와 있는데 IMF 돼 가지고 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든지 민간출연금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 자체 적으로 하기로 하겠다든가 그런 방안을 내 놓든지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솔 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전체적인 경제여건에서 서울시의 산업진흥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문제, 제가 자료 오늘 나온 것을 죽 보니까 입주업체 중에서 일부는 가령 벤처기업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벤처창업센터 그런 데 들어갈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업체들이 과연 창업보육센터에서 뭘 하고, 나가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스러운 점이 많습 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운영비 중에서 순전히 인건비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금 산업진흥센터 도 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완공됐지요?

내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산업지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일부 이양하고 차라리 강서구의 벤처타운으로 운영권을 넘 기는 것도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이름만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얼마 나 앞으로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저희 동네 일이라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지난 95년부터 98년, 99년 8월말까지 제일 뒤졌던 성북하고 종로, 중구 이런 데가 그 동안에 종로는 5년 동안에 36% 가 보급률이 증대됐고 중구는 39.5%, 그런데 유별나게 성북, 강북은 26.7%, 22.6% 이렇게 증대됐어요. 그래서 성북은 아직도 57.9%밖에 안 돼요.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 데, 특히 한진가스 같은 경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책 중에서 보면 보급 률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중점적으로 배당한다고 해서 50% 정도 배당했다고 하는 데 도대체 50% 배당했는데도 효과가 아무 것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 재개발하는 것도 있다, 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조 금만 문제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되기를 기다려서 가만히 앉아서, 재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보급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융자받은 것, 한진과 극동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작년하고 올 해 것 아주 세세하게 해서 그 투자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는데 정말 서울은 산업정책이 하나도 없이 표류하는 측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움 직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들, 이것도 거의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든 지 그렇게 않으면 지원해 주고 나서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망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뭔가 망이 형성돼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애니 메이션센터의 창작지원센터 같은 경우와 구청에 있는 벤처센터든 창업보육센터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무슨 차별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 올라가면 이렇게 가서 조금 더 크게 한다 든가, 질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씩 막 만들어서 예산 투자해 놓고 벌여 놓는 거예요. 그러 니까 성과가 집적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 이런 것 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엮어서 정말 서울의 산 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망을 형성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전략 이 부족해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서울시 주유소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장 님께서 답변이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지적코자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관리감독 업무가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각 자치구로 넘어가 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석 유품질이 저하된 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어떠한 대책 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계획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주유소 업자하고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 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각 자치구에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하라든지, 지 금 제가 알기에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 기에다가 점검표를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허술하다는 얘 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각 25개 자치구별 주유소 점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씩 점검했으며 점검횟수, 그리고 점검내용,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런 문 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자치구에 아까 어떤 지침을 하달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 내용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음성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의 엔진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서울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허술한 점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품질검사는 제가 산자부 소관 석유품질검사소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서로간에 이런 것이, 우리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서울시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대형유통회사가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의 근본적인 방법은 대형할인점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답이 없어요. 물론, 법이 그러니까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러한 부서에 있다면 저는 안 해 줍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가진 사람은 계속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 속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폐단을 정책입안자께서 막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다 같이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까 어쩔 수 없다는 태세,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계속 상부에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진 점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적하면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 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PG충전소 문제는 신규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내 용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명확한 지적과 훌륭한 대안 제시에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 들의 질의와 답변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료에 앞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지루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심도있는 대응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산회를 하고 귀 국에서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을 보고 다시 또 필요하 다면 서면질의 필요에 따라서 추후 일자를 다시 정해서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 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 터 정보화기획단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