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9년도 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제주도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예진흥과장 김찬집입니다. 공연과장 임정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해 온 업무성과와 2000년도 업무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십시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립예술단 지난번에 파행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빚어졌던 일들이 세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더라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립예술단 파행운영은 어떠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현행조례는 97년도 9월18자로 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는 무용단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에 민속무용, 민속합창, 민속합주단 3개단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합주단과 합창단을 창단하려고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재정상황이 악화돼서 지휘자나 감독만 예산이 편성되었고,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부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면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계산할 적에는 약2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단으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예술감독을 먼저 위촉하고 그 감독으로 하여금 합주단과 합창단 창단준비와 창단하는 것으로 예술감독을 1월에 위촉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98년도 본예산에 단원들의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창단은 못하고 무용단 하나를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늘 강조하시기를 문예진흥창달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1부제로 운영하는 부분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 전체말고 예술단 인건비만 약6억5,4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술감독비는 얼마입니까?

예술감독인건비는 당초에는 상임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조례에는 됐었습니다마는 상임이 적격자가 없어서 비상임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월 겸임수당으로 130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월정액 13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조영배 예술감독은 비상근감독으로서 월정액 130만원을 수당받고 예술감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영배 예술감독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 7월 5일 파행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었지요?

예, 사표를 냈었습니다.

7월 7일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후에 재위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재위촉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표 수리했는데 조영배 예술감독은 대학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주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로 근무하시면서 도립예술단을 예술감독으로서의 역할분담은 어렵다, 시간도 없는데 과연 전문성은 있지만 도립예술단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조영배 감독에 대해서는 재위촉이 아니고, 그 분이 25일날 비서실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어왔는데 그것을 실무차원에서는 당초에 6월 30일 정기공연날짜를 받아놓아서 준비과정이고 해서 정기공연이나 끝나서 해결하자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거부를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가져왔는데 조금 수리를 지연하는 어간에 7월 5일날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하니까 그분이 직접 수리하기 전에 사표를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해 갔는데 다시 이틀이 지난 7일날 다시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를 한 것이지 재위촉해서 사표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표 수리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리 자체는 안됐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사표수리 돼서 재위촉했다는,

7일자로 사표수리 된 겁니다. 현재는 재위촉이 아니고 공석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위촉할 때는 2년, 1월 15일날 위촉했기 때문에,

감독은 임기제입니다.

모든 예술단원들은 전부 임기제입니다. 조례상에 2년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위촉하는 제도가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조영배 예술감독의 파행적인 처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술감독에 대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립예술단 파행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안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맡고 있습니까?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파행으로 물의가 야기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안되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표에 대한 것은 그분의 신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할 적에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본인이 원해서 사표내는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연간 예술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술단원들을 위촉할 때는 그분들 자격심사,

그런 분야만 합니까?

예.

운영위원회 금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4번 회의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열립니까?

물론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번 거치고 그 후에는 저희 단원들이 2년단위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꼭 일정한 시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임명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분기별로도 될 수 있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구성은 물론 2년임기제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임이라든가 단임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3개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막상 예술단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해 볼 적에 운영위원들도 예술단 중심의 전문가로 재편해야 되겠다, 원장으로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음악 한 사람, 희곡 세 사람, 민속 한 사람, 무용 한 사람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용쪽, 또 민속음악쪽에 무게를 두어서 이쪽에 위원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립예술단을 어떠한 새로운 틀을 갖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취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앞으로의 전략적인 문예진흥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에 걸맞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독이 그런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려고 문화예술계쪽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문화예술쪽의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창단은 안되더라도 합주단은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조례개정해서 단일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서, 다양한 공연을 위해서는 합주단만큼이라도 현재 40명이지만 기본적인 인원 20명만이라도 창단을 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예산요구를 하면서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원장의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감독 임명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립예술단 파행운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술감독을 시급히 임용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면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4조에 보면 예술감독이란 게 나오는데 예술감독은 제4조가 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또 2조 3항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민속무용단, 민속합창단, 민속합주단 이 세 개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서 예술감독제도를 둔 건데 왜 민속합창단, 민속합주단이 구성되기 전에 서둘러 임명 했느냐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려면 우선 지휘자나 감독을 선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창단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감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민속합창단, 민속합주단을 설립하는데 예산도 배정이 안되어 있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술감독이 빨리 임명이 된 것입니까? 예술감독은 원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지사가 서둘러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부터 먼저 했다 말입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 파행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단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고, 물론 확보 안되면 1월 15일자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예술감독도 임명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됩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예술감독을 임명하게 된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민속무용단, 민속합주단, 민속합창단 3개의 단체를 총괄하기 위한 게 예술감독인데 지금 민속무용단은 기위 조직이 되어 있지만 민속합창단, 민속합주단은 조직되기도 전이고 또 조직하기 위한 예산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예술감독을 임명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도지사가 임명하라 해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반영이 안되고 기구가 조직되기도 전에 예술감독을 빨리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므로 파행운운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에서 나가도록 했습니까?

원에 의해서 사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의에 의해서?

예.

왜 갑자기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까? 사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예술감독으로 임명을 받아봐야 자기 예술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이게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파행의 원인입니다. 지금은 사표수리가 해결되었고, 그럼 민속합창단, 민속합주단 설립조례, 근거규정까지 만들었는데 이 두 기구는 언제 나옵니까?

기구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꼭같은 심정으로 창단을 해야겠다는 문화예술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도정의 전체적인 면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판단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겁니다.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구에 의해서 우리 도립예술단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이 두 기구를 창설하려고 예산청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무산시켜버렸다 말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립예술단 설치중에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필요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의 문제가 커졌을 때 새롭게 도민속에 같이 하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노래와 장단과 춤과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차적으로 합주단이라도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시급한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해당돼서 예산을 깎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저도 강력히, 저희들의 정원상에는 40명입니다. 40명에서 1년치를 20명만 올려달라, 만약에 20명도 안되면 7월1월 창단할 수 있도록 50%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애원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문화진흥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조례까지 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화진흥원장이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연히 예산신청했다가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선심성예산에도 속하지 않고 이 정도는 10년 후에 해도 괜찮다,

10년후에 해도 괜찮다는 판단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파행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려고 문화예술계쪽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은 조례개정하는 쪽보다는 합주단부터라도 우선 창단하고 합창단은 민속은 아니지만 양대 시에 있기 때문에 연합체구성 하더라도 그것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주단을 먼저 창단하자는 쪽으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네 번 열었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운영위원회 열었습니까?

예산요구할 때는 안 열었습니다.

왜 안 열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나온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주문화진흥원의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안 열었다니, 도대체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술단을 어떤 작품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해서 하지, 사전에 예산도 확정되기 전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뢰도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는 안밟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은 언제 임명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감독은 금년의 경우에는 연말이 다되었고 해서 내년도의 임명여부는 예술계쪽, 무용단쪽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임명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보다는 더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잘라서 원장입장에서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는 민속합주단 정도는 시급하다, 민속합창단은 1년 늦어도 괜찮은데 민속합주단은 시급하다, 이번에 예산요구까지 했는데 반영안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할 겁니까? 2001년에 가서 할 계획입니까?

원장입장에서는 당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저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언제다 딱 못박아서 말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40명은 안되더라도 20명의 인원이라도 해서 창단하는 것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반영 돼야지요.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례 18조에 의한 공연료수입현황,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7조에 의한 문예회관 감면범위, 전액감면, 일부감면 현황, 사용료 감면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문화진흥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