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 감사일정중 둘째 날로서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감사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거기 교량 30개소가 있는데 소재지와 교량명 그 다음에 93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 대상시설수중 교량 30개소, 94페이지 지방도상 D급 이상 위험교량 10개소, 4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위험교량 26개의 교량명과 소재지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NGO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공사액 10억 이상 대형공사 13곳에서 스물여덟차례나 설계변경된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80억원이 추가 공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명, 공종의 당초와 변경된 내역 그리고 설계금액의 당초금액과 변경된 금액,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 이 차이로 인한 도급일자의 당초와 변경일자 그리고 변경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계변경 사유중 사토장하고 골재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폭넓은이해와 지혜로서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항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최근에 유례없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SOC시설을 위한 투자예산의 확보와 조기 여건의 마련,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토대구축,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도모, 재난예방예산 강화 등 우리 도가 활발하고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치 못하였거나 챙기지 못한 개선·보완·발전시켜야 할 일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기회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점검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 연구·분석하여 시정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금년도 민원처리상황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정원은 4개 과 18담당에 10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치수관리, 자연재해재난 및 건설재해, 도로건설, 교통행정, 오송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지적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 1,951억1,000만원에서 1,314억6,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현재 63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발전입니다. 먼저 짜임새 있는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5건, 시설변경 6건, 상세계획 1건 등 모두 12건에 대해서 변경 결정하였고 국토이용계획 지정승인은 제천도시지역 확장, 문강온천관광지 조성 등 도 지정승인 4건과 시·군 지정승인 25건 등 29건에 대해서 지정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주, 충주 등 12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5건에 대해서는 지역적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 규제지역 주민숙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보은지구에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영동지구에 구촌-시금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천지구는 충주호 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진천, 보은 등 4개 읍에 대하여는 도로공사가 개설중이며 현재 공정이 58%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하수도 정비 등 2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1건은 보은 마로면 적암마을의 진입로 포장사업으로서 이는 추가 발주된 사업이며 금년내 완공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주민숙원사업은 하수도 정비, 도로 확·포장사업 등 47건은 완료를 했고 2건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환경보전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추진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진천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주와의 매수 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00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공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모두 20개 단지 1,249만평으로서 그중 8개 단지는 개발 완료됐고 오송을 비롯한 오창, 왕암 등 11개 단지는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충주의 1개 단지는 임시 수요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오송 보건의료단지 조성 추진은 지난 3월 25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3개 기관이 이전하기로 확정됐으며 현재 입주수요조사와 지원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창IC에서 공항연결도로는 지난 8월 31일 준공을 했고 용지분양은 공장용지, 주거용지 등 60여 만평이 분양돼서 분양률은 33% 수준이며 단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사업은 각각 65%와 2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99%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기반시설사업 공정은 34% 수준입니다. 기타 금왕, 중원지구 등 8개 산업지구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우수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의 입지여건 등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서 분양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특구지역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중점대상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과 수안보지역으로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업소간판 150개, 안내표지판 3개를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속리산, 수안보지역에 업소간판 159개소와 관광안내도를 설치했으며 그중 수안보지역의 관광안내도와 홍보탑은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시·군 기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해서 고정광고물 3,510건, 유동광고물 1만8,667건을 적발 정비한 실적이 있으며 불법광고물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광고업자와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509명을 이수시켰고 교육을 받지 않은 광고업자 86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재해 종합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중 무휴로 종합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대비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상황별 대처계획 수립과 재난·재해 도상연습을 지난 12월 1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기금 1억8,000만원과 재해기금 7억원 등 8억8,000만원을 조성해서 시·군 방재시설물 정비비로 2억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관리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고 재난대응 표준모델과 수습사례집의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로 발간 배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수리봉사는 1,511가구 만185점을 점검 수리해 주어서 시골주민들 특히 촌로들로부터 아주 고맙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받은 바 있으며 재난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과 취약시설물은 일제점검해서 부적합한 시설 만265건을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은 ’95년부터 금년까지 178억원을 투자해서 상습침수나 붕괴위험이 있는 9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3건 정도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무료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재해위험, 취약시설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수해주택과 소규모 시설은 연내에 대규모 사업은 2000년 우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사업관련기관 협의와 표토제거 및 지반처리 등 토공작업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15%이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샛강 정비사업은 11개소는 준공되었고 20개소는 추진중으로 현재 90%의 공정입니다. 다만 농작물 수확 지연과 일부 지구에 대한 편입토지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공사 추진 독려로 부진한 공정을 만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인 원주-제천간 4차선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87%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잔여 전구간 4차선 공사는 현재 67%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여주-충주-구미간 4차선 시공구간은 현재 공정이 약 15.7%이고 청주-보은-상주간 실시설계 완료구간은 200억원이 투입돼서 보상함으로써 보상률이 60% 공정입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안중-평택 구간이 확장공사중이고 평택-음성 구간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공사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구간이 목표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16개소의 공정은 37%, 읍·면우회도로 건설 6개소는 68%, 과선교 설치 2개소의 현 공정은 21%입니다. 앞으로 전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시 송절-율량간 우회도로 3.9㎞는 47%의 공정을 그리고 충주시 풍동-용두간 우회도로 6.9㎞ 도로는 보상중이며 제천시 신동-고명-송학간 우회도로는 15.6㎞로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남면-북면간 구간은 건교부에 조기 착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천시 구간은 조기에 잔여 사업비가 투입돼서 완공되도록 집중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도 자체 시행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5개 구간 공사는 각각 27%에서 60%까지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청원 부용에서 청원IC 구간은 군사시설 및 중부권 물류단지 입지결정과 관련돼서 유보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사리도 확·포장 14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2개소이며 현재 공정 74%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도 포장률이 현재 78%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교량보수 20개소는 완료를 했고 포장도로 15개소는 현재 공정 90%이며 구조물 보수 19개소는 공정 93%로서 보수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정비사업은 재가설 22개소중 14개소와 부분보수 37개소중 23개소, 안전진단 8개소중 7개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도 금년내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승차난 해소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버스 79대의 냉·난방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농촌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오지노선 확대운영을 위해서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대해서 8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액 2억5,700만원과 농어촌공영버스 운행확대를 위해서 4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12대를 늘렸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65개 업체중에 43개 업체가 전면 시행중에 있고 22개 업체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중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노사관리를 강화해서 전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운행확대는 야간 경제활동 인구와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올해 청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설했던 사업으로서 18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24시까지 운행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보증 「우편엽서제」 시행은 금년 6월 1일부터 도내 전지역에 확대 시행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신고가 160.4%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로 열린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전자교통 신호제어기 254개소를 비롯해서 CCTV 폐쇄회로 16개소, 교통검지기 10개소 그리고 교통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선진 교통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 5개소, 교통안전시설 1,058개소, 도로 및 부속시설 216개소 등 총 78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확충했고 17개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1만1,244명의 운수 관계자 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거주지 주차허가제 시행을 위해서 11개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28면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했고 공영주차장도 3개소 76면을 완료했으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직동에서 가경동으로 이전해서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794건, 주·정차 위반 7만8,384건, 무적 및 무단방치차량 1,247대를 적발 강제 또는 자진 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민원 운영을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16회 운영해서 79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토지·임야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을 요하는 3만7,730필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해서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6억2,000만원을 절감시켜준 효과가 있고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 2개 지구를 선정해서 1,456필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적약도 9,629장을 행정 통·리에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지적현황이나 또 민원확인 사항이나 토지관련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토록 해서 소유권이 원활히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산정과 공평과세 기준마련을 위해서 152만5,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고 상·하향 등 이의신청 2,307필지를 처리했고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작업은 66%의 진척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현황도면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준비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정보자료 제공과 본인 및 조상의 잊어버린 땅을 찾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전산자료 516만 필지를 제공하였고 국·공유 및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51만3,000필지와 621명에 대한 조상의 잊어버린 땅 1,703필지를 찾아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지역에 건축물대장 24만6,000여건을 복사했고 전산입력 21만1,000건, 입력자료 전수대사는 대상의 46.7%인 12만5,000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완료후 사용자 교육은 물론 나머지 군이나 출장소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의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노선의 직선화 추진상황은 금년 4월 23일 한국공역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이 가능토록 조정 검토토록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아시아나기의 제주노선 재취항이 현재 계획 확정단계에 있고 강릉노선 신설과 부산노선 운항부활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주로 연장, 계류장 등 공항기반시설 확충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사업에 반영하고 관광·화물전세기 유치는 러시아 화물전세기 증편 운항과 대전, 청주소재 여행사 주관으로 중국, 홍콩 등의 여행사와 서로 교감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전세기 취항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확충과 제주노선 직선화가 성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북선전철화사업입니다. 태백권, 호남권, 영남권의 연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치원에서 봉양간 115㎞의 기존복선을 2002년까지 2,636억원을 투자해서 전철화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용지매입과 전주건식사업을 그리고 지난 6월 조치원 - 음성간 59.6㎞, 음성 - 봉양간 55.4㎞ 등 2개 공구에 대해서 분할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현재 보고서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확인한 바 400억원으로 100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0억원이 투자돼서 전철, 신호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2,040억원을 투자해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오송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21세기 고속교통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인 서울 - 대구구간 건설이 ’98년 7월 30일 확정돼서 오송 정차장 시설공사는 510억을 투자해서 지난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오송역이 2004년까지 완공되도록 역세권 인구가 100만이 되면 설치할 방침이라는 당초 확정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역세권 인구유입 대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주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청주시 특급호텔 및 종합문화센터의 건립은 청주시 율량동 500-3번지 일대에 1만8,200㎢의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원미디어 대표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검토됐던 사안으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진행을 했으나 변경결정되지 못해서 지난 8월 11일에는 청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토록 하여 그간 10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쥐하는 데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호텔건립은 필요하지만 호텔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상세지역 지정 및 청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돼서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청주시에서 재정비 신청이 있으면 12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페이지 금년도 민원처리상황과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천의 개수현황하고 미개수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암교하고 추정과 미원의 도로 감사자료에 보면요 하도급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계약 집행현황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여암교가 설계를 두 번 변경했고 추정-미원이 네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하도급자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부지나 이것은 다 보상이 됐는데 ’80년도 수해 당시 보상 안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80년 수해 당시 보상되지 않은 내역.

김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고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리 사무처에다가 보좌관들을 통해서 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과 공사철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됐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영농보상금 지급현황 사항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급현황이라든지 하면 시·군별로 해서 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서 해준다면 이것 보고 누가 알겠어요. 각 시·군별로 지급대장을 주세요. 제가 일일이 전화 확인해서 그분들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은지구를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일일이 만나본 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전화통화도 해봤어요. 각 시·군별로다가 ’95년도 이후부터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다 알려진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역할을 같이 해서 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 모든 입안 이런 거를 정보를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밀인양 있다가 이렇게 다 알려지면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발전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을 또 이원종 지사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50%, 50%의 힘이 실려 갖고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까 송영화 과장님도 말하기를 8m 도로를 하는데 자꾸 이걸 고집을 한다. 김소정 위원님이 이걸 예측을 해 갖고 해야 된다, 예측. 그러면 공단이 나중에 음성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적에 공단의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이거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차가 얼마 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10년 후를 예측을 해 갖고서 이 도로를 8m 도로를 예를 들어서 16m 도로로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예측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맞을 적에 그 공무원이 유능한 거거든요. 지금 별로 이게 없다 해 갖고서 8m 도로, 교통수요가 별로 지금은 없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단으로는 지금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음성이에요. 제 지역구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아마 김소정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더 그런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면 뭔가 하면 그 적재적소에 그분이 거기 가서 그런 신사고를 가지고서 요새 뭐 정보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대요. 지식과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탱크주의예요. 탱크주의.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옛날 식으로. 8m 도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제 탱크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우가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마는 대우가 탱크주의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밀고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야 안되죠.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업무보고라도 간담회라도 해서 보고를 해 주고 또 새로운 현지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지지 않고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가면 자동차 없고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협의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했죠?

예.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말이죠 몇 년전에 말이죠 은행이 망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은행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하면 우리 충북이 망해요.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가면… 탱크주의 안됩니다. 송과장님!

예.

그런 애정을 갖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와서 누가 찾아오고 얘기하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 견제하고 앞으로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언론이 나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우리 도의회 그리고 지금 밖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집행부하고 그래서 조언을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신 사고를 가지고서 접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또 다른 제안도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오늘뿐이 아니고 우리 하루만 끝나면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늘 1년 동안을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우선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오창과학단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사업자인 토지공사에서 지원으로 녹지를 23.4%에서 18.6%로 하향 조정하죠? 국장님!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계획중입니까?

현재 18.6%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처분면적이 14만8,000평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주택지나 일반 상업용지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주택용지는 지금 단독 주택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98% 돼 있죠?

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이 거의 다 됐다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거용지는 전체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는 98.9%, 전원주택지 84.8%, 공동주택지는 당초에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 55.2% 등 해서 주거용지가 약 70.6% 그 다음에 생산용지가 36%, 상업업무용지가 12.3%, 기타 지원 시설용지가 12.6%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약 32.5%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녹지율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공단부지단가를 낮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하고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이분들하고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이것은 분양전에 낮춥니다.

그러면 분양전에도 했으면 지금 공단부지단가를 낮추면 이분들한테도 재계약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거지역이나 전원주택지로 들어가신 분이나 공동주택지로 들어가신 분이나…

일부 그런 사항은 추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후 정산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과 동시에 이것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총 공사비, 간접비용 더해 가지고 또 분양가의 총계 그러면 이익 생긴 거하고 해서 나머지에 대한 정산이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도에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로 요구하는 사항은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 시설을 줄이는 문제 또 지중화를 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녹지를 더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축소하는 문제 또 연구시설용지의 일부 연구시설용지내에서 일부 시험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기능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계속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구나 지중화사업구간을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예, 그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를 볼 것 같으면 큰 도로변에 보면 이 공동구가 없어 가지고 파헤치고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는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고통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공하는 것보다는 예산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또 공단을 이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를 한번 보십시오. 큰 도로변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이 20년전에 된 겁니까? 지금 시작 초기인데 이걸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도에서 볼 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시·군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공사로부터 상당히 여러 번 저희한테 그러니까 정식 신청이 아닌 문의를 해왔고 또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시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이렇게 비용절감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가의 절감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평당 1,500원, 천 얼마씩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창단지가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분양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쟁력은 있습니다마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적했던 그 이상적인 단지와 앞으로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이것은 복합단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입주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백년대계로 지장이 없을 단지를 계속 고수를 할 것이냐 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분양가를 낮춰줄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고심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1,000원, 2,000원 전부 해봐야 만원 정도씩뿐이 안되는 분양가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공동구시설 연장을 팍 줄여 가지고 나중에 이중굴착, 삼중굴착 이중 삼중 비용을 들이는 문제 또 지중화시설같은 것을 안 해서 지상에 전주가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앞으로 사용문제 또 녹지를 줄임으로 인해서 쾌적한 공단환경의 저해를 가져오는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줄 것이냐 당초에 공단의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없애면서까지 해주면 다른 공단하고 똑같아지면 경쟁력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이 공동구나 지중화구간은 꼭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 양보해서는 안돼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용지를 용적률을 100%에서 160%로 상향시켜달라고 한데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를 당초에 용적률을 100%로 했던 것은 저희가 저밀도 주택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창산업단지는 당초에 그러니까 전원속에 들어가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공단 이런 거기의 첨단시설 및 연관 생산시설, 지원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하나의 전원도시적인 그런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지도 저밀도 단독주택지로 용적률을 100%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분양 받았다면 50평짜리 2층뿐이 못 올리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서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담한 주택지를 만들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160%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약 150%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인정해 주면 일반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위원님도 가경2, 3지구에 보게 되면 거기 단독주택지도 보면 보통 3층짜리 집 전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단독주택지라고 해도 집안에 무슨 잔디밭이 있다든지 여유공간 없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도 토개공에서의 요구는 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폐기물처리 구간을 갖다 청주, 청원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 오창단지로만 생각한다면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분양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분양하게 되면 그걸 인수한 업체가 그것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된다면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그것을 계속 어떤 뜨거운 감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광역화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적으로 볼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 청원군에다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십니까? 청주시 것을. 지금 현재 쓰레기장도 청원군에 거기 시설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는데 청원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요청했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또 어떠한 대처로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주민들과의 사전논의 및 어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어떤 동조가 있은 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해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킵니까? 지금 청원군은 청주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해시키자면 하루 이틀에 될 수도 없고 1년에 될 수도 없고 2년, 3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폐수처리장을 못만들어 가지고 공단 가동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이 문제의 광역화 얘기는 오창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광역화 얘기는 주변지역 청주시 지역이나 주변지역까지도 거기에 처리하는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되면 오창단지내에 공장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처리할 수가 있고 광역화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청원군 주민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인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예, 그쪽 인근에 소로리라든지 가락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서는 서번지쪽 그쪽에서는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요구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계신 줄 믿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물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가 이것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변경신청을 하면 정식으로 저희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국감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배부도 안 했어요. 그럼 국감 조사하는 데 따로 가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이런 거 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위원님들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짚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감자료 아닐 것 같으면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문화국에서 얘기도 했지만 종축장 부지를 글쎄 검토 하고서 50억을 갖다가 2000년도에 계상을 해놨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검토하는데도 50억, 500억, 560억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참 말도 안 돼요. 어디 구멍가게에서도 아마 이런 예산은 안 세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매일반이에요, 지금. 사실 국감자료를 제가 얻어서 봤으니까 이런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머리를 맞대놓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상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다 이런 걸 얘기 안 했다가 국감자료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신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한 거지 저한테 죄송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정식으로 어떤 개발계획 변경신청이라는 절차 등을 통해서 왔으면 저희가 달리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이것이 토지개발공사 오창산업단장이 검토를 해 주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1차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것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감자료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으로 신청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런 사항이 정식으로 신청된다면 우리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거기에 선을 긋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계획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자꾸 말씀 나오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입주업체 유치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 27%에 불과한 지지부진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분양촉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상 하지 말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청주공항을 저희가 건설교통국 그리고 또 저희 해당 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원종 도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안사업추진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획관이 총괄반장 그 다음에…

그걸 언제 만들었습니까?

예, 금년 5월초에 만들었습니다.

활동한 근거는 있나요?

예?

활동한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만들어서 기획관이 총괄반장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이 기업 유치 및 분양쪽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단지 조성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지사께 정식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다루니까 이게 기능이 다른 기능, 기업 유치나 분양과 조성과 홍보쪽이 너무 한 군데서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기업지원과에 별도의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유치지원담당을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기업 유치 및 분양쪽을 따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0개 업체에서 6억원에 대한 연체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중부매일 10월 2일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연체이자 탕감을 해 달라고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의미를…

아, 신문에 있어요. 스크랩에 있어요.

지금 저기 현재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먼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전국의 용지에 대해서 연체금액하고 기간에 따라서 80%까지 탕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한양행이 6,300억원을 받은 혜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사업착수의 전제조건으로 연체이자 탕감을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체된 잔금을 전부 납부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아직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것도 국감에서 오용운 의원께서 요청한 사항인데 오창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세제감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단이 추진된 이후에는 저희가 분양이나 유치가 아니라 이쪽 조성쪽으로만 추진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추진단에 유치반장쪽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보고를 해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 그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다음에 29일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대호 위원부터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음성 원남에서 소수구간을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있는 구간인데 ’97년도, ’98년도에는 원남구간이 끝났고 ’99년도에 원남-소수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착공구간은 몇㎞고 준공일은 언제까지고요 금액은 얼마 되는지 현재 공정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얘기한다면 설계회사는 어디에 용역을 하시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공 및 설계용역까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원남의 금년도 사업은 확장 1.1㎞, 포장 2.1㎞ 그래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3월 8일날 착공해서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연말이 아니고 공기는 360일이라 계약은 12월 31일까지 됐습니다만 이월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기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은 토우건설에서 하고 있으며 하도급은 풍우에서 지금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어디예요? 하도급이.

원청은 토우건설 하청은 풍우건설입니다. 설계는 대원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혹시 설계를 변경한 적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은 했습니다.

몇 회 정도 얼마나 했지요?

그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가…

오늘 오후까지만 상임위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내주세요. 설계변경 몇 회에 얼마 했고 그리고 설계는 대원엔지니어링에 얼마에 설계됐지요?

아, 용역금액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혹시 과장님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시기를요.

한 2개월쯤 됐습니다.

2개월 정도요. 주민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도로 확·포장하면서 민원 제기된 내용은 없습니까?

용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금…

그것은 저희가 민원 제기된 데 거기에 석축을 쌓든지 해서 막아주는 걸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타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분이 석축을 쌓아주어도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하지요? 거부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로 물이 아주 안 내려가게 해달라는 저기인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만약에 장마때라도 누가 와서 그것을 제대로 안 막아주면 그 문비가 있는데 문비를 제대로 안 막아주면 자기 논의 둑이 터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막아다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저기입니다.

그럼 그 둑이 터지지 않도록 대처할 방법…

터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보다 유사시에는 수로원이라든가 군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물 내려가는 문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인은 계속 완전히 막아달라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어렵고 그렇게 타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주민이 허용을 않고 이의를 계속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전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일개 주민이 자기 논두렁 터지는 것을 저기해서 그걸 막아달라는 데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전에 가셔서, 교량이 준공됐었는데요, 교량이요. 교량이 맞물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요. 과장님 다녀오셨다며요.

교량요?

도로에 교량하고 맞물린 지역…

예 작은 교량 소교량, 예.

소교량은 교량은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놓은 것도 없고.

예.

맞물린 지역인데 교량을 설계도면을 보시고 위치를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어요?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교량은 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는 게 원안이지만 또 교량이라 하면 물의 유입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유입되는 데에 문제점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민원제기가 우선 상수에서 내려오는 서쪽 방향에는 내려오는 물만 막아달라는 그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첫째 원인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둑을 쌓아줘도 싫다고 그러고 내가 오죽하면 더 견고한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릴 때는 어떤 혹시 이유인지 생각 안 납니까?

기존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위치에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큰 관여가 없습니다. 있던 상태로 그대로 재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하면 설사 10년, 20년 전에 군도가 있었고 농어촌도로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봤을 때에 견뎌냈던 것을 우리 지방도하면서 도로가 곡선이 심하면 잡아도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잡아서 수정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교량만 잡아줬으면 그런 말이 다소 없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지금 도면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인데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는데 이 교량의 날개벽만 방향만 조금만 잡아서 해줬으면 되는데 이쪽 논을 이게 바로 좌측에 물이 유입되는 물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이 교량만 조금만 더 날개벽만 내주면서 방향만 틀어주고 이쪽도 반대편에 충분히 꺾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알지만 이 밑에 천 자체 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섬세히 안 챙겨주시고 난 뒤에 무조건 사용자한테 농민들한테 이해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교량만 조금만 잡아주고 틀만 잡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제가 다른 석축 쌓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얘기한 것은 옹벽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거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옹벽을 쳐주면 웬만한 것은 최대한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다녀오시고도… 감독관이 송광수씨가 감독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이나 뭐냐하면 과장님이 그쪽 현장소장의 공사하는 현장소장의말씀만 듣고 계속 끌고 있을 것이냐…

교량 연결부분은 날개벽에서부터 하천으로 호안을 할 계획입니다. 호안을 연결해서 하천하고 교량하고 연결해서 호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얘기죠. 물살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줘서 나가면서 이쪽 논이나 논, 밭에 석축같은 걸 치는 데 빗겨가 주어야지 앞을 치는데 견뎌내겠습니까? 호안을 그러면 유형을 꺾어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없던데요. 내가 오죽하면 현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은 토우소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풍우소장이에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하청업자 풍우소장인데 내 기억에 이 누구라고 그러는 게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 전연없이…

이 현장은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하고 만나보고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냐하면 저는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리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한쪽에 받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아줘야만 물살이 죽으니까 그러면 약간 유형으로 위에 꺾인 도랑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끝에 날개벽만 조금만 더 밀어주고 밀려만 갔으면 지금 옹벽 쳐달라는 소리도 덜 나온다 이겁니다. 호안블럭도 안 쌓아도 되고요. 왜냐 그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날개벽 자체 나가는 게 논을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안블럭 쌓아준다는 얘기인데 호안블럭 얘기 않더라고요. 거기 그대로 배설로로 흄관만 900짜리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호안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소장은 그런 얘기도 안하죠? 그리고 조금전 말씀이 12월 30일까지 준공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그랬죠?

공기가 360일입니다.

360일이면 그러면 내년 3월이라는 얘기네요?

저희가 최대한 공기는 단축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분 소장은 내년 6월까지준공이래요. 여보시오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돈 다 떨어졌는데 왜 당신이 일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돈 다 예산서 내려갔죠?

금년 3월 8일날 이것이 착공됐기 때문에 공기를 360일 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2월말쯤에서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월, 6월달쯤 실지 공사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왜 3월달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월 8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로 설계공기는 돼 있지만 계약공기는 그렇고 실지 설계공기가 360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후에 처음에 설계없는 것을 갖다가 수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수로관 내려오는 것을 물을 막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위에다가 수문을 두 개를 막았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이리로 내려오지 않고 비가 많이 올 때 내려오는 걸 수문을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안해도… 가봤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충분히 나가겠더라고요. 나도 이게 길 자체가 역류로 올라가지 않나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바로 꺾여 가지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다 약간 수로관 정도만 손질을 했어도 이쪽에 묻는 수로관 반만 들여도 충분히 말썽이 없어요. 단 뭐냐 우리 지방도 사업이 어떻게 남의 논에 갔다가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 지방도 옆에 도로에다가 얼마든지 쌓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와서 보고 이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수원을 빨리 하류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흄관을 묻어줬습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말들을 거는 인정하지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적은 돈으로 효과성이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기 경지정리 내년이면 들어간다 아무 짝에도 수로관 필요없어요. 대번 그쪽으로 유입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요없는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설계까지 변경하시면서 더군다나. 변경 안한 거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을 좀 잘 잡아서 방향만 조금만 잡아주시고 날개벽만 했으면 이런 필요없는 민원제기도 적어질 테고 또 반면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없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분이 그전 구이장이더라고요. 앞에 물 넘어가면 자기 논도 따라 넘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얕으니까요. 그래서 설마 넘어가겠습니까 했더니 저렇게 있는데 안 넘어간다는 보장있느냐 이거예요. 끝에가 또 천이 그쪽 천도 수해때는 상당히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얘기 못하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일개 현장의 소장님이 그쪽 공사쪽하고 다 잘하겠지 하고 맡기고 계시다 보면 저희들이 여기 개입돼서 이런 사무감사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내일 나갑니다. 내일 나가니까 내일 보시고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개선도 해 주시고 바른 대로 잡아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다소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실지 우리는 행정에다가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하는 위원들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전문 지식인이 아니니까…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29일날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또 뭐냐하면 199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516번 지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정면 우회도로를 말씀드리는데 그 우회도로를 준공하면서 거기는 혹시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거기는 하청이 했어요, 본청이 했습니까?

영민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직접 한 겁니까?

예, 원도급입니다. 직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 여름에 일부러 과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불정면 516번 도로를 보여드리고 나오면서 감물에 지방도로서 선형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고가 많아서 엊그저께도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보여 드리고 과장님은 들어오시고 문화예술과장님만 연풍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불정이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전달 안해 드릴려고 나름대로 이해시켰지마는 요번에 또 가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혹시 과장님 그 도로를 지방도로를 우리가 닦다보면 인도쪽에 수로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도로를 닦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수로관이 혹시 계속 묻혀 있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시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불정 우회도로에요?

예.

도시 관내는 보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보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안에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드립니다. 실지 저도 실례로 도에 와 있으니까 도에 계신 우리 행정 모든 분들을 모시게 되면 건의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감사도 해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 우리 행정도 그렇고 기술진이 최소한도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분들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 실례를 말한다면 공사를 한 부분의 작품이 다니다 보시니까 아, 저런 것을 잘했구나 하면 바로 배워서 보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국도야 다 다니니까 나부터라도. 그러면 그 정도는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도 깔끔하고 좋고 모든 면이 도민이 볼 때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 고맙다 생각하실 텐데 특히 다른 데보다는 이 지역은 엄청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도 찍은 게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에 승강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승강장을 본청에서 했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수직으로 공사했어요. 그러고난 뒤에 승강장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다 철거하더라고요. 막 공그리 친 거 다 깨더라고요. 그걸 그래 가지고 옆에 땅에 묻어요. 내가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직접 가봤던 자리에서 그걸 느꼈으니까, 아마 승강장 가보면 양쪽에 목도 우회도로 굽어 들어가잖아요. 차가 피해줘야지 2차선 차가 교행을 하니까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그리 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차라리 이게 하청이라면 다소 이해가 가겠어요. 하청업자라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 하는데 본청업자라면서 본청의 소장이고 책임자가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당초 시공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못해서 깬 거요?

예, 준공 얼마전입니다. 준공 얼마전에 지적 당해 가지고 다시 들어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첫 번째 도가 우회도로에 승강장을 안 만들어준 것이냐… 지적은 도면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면 볼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 한 것을 그 소장이 잘못한 것이냐 발주처인 건설협회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시고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또 내가 웃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창교를 넘어가봤습니다. 열심히 잘 했구나 하고 제일 두 번째 넘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갔다온 자리인데 똑같은 도로를 놓는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생소하게 사는 지역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게 해 주고 그 산꼭대기 도로 올라가는데 물맥 내려가는 데는 잘 잡아주고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처나 감독관이 뭔가 소홀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에서 똑같은 예산주고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한 게 충청북도의 건설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이며 또 충청북도의 모든 업체를 어느 회사에 어떻게 줬는가 또 설계변경을 몇 회를 했는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자료 안줬으면 자료 주십시오. 보셔 가지고 어디 업체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고 어디서 했다, 잘한 데는 앞으로 그런 데로 전부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이게 재차 설계가 되지 말아야지 저도 그런 분야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관이 와서 내일 아침에 공그리 딱 칠려고 다 뜯어고치라면 다 버리는 돈이에요. 또 다 해놨는데 뜯어, 안돼 하면 업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뜯어 옮겨야지요. 업자측에서 그것 설계 변경해달라 그 소리 못합니다. 그럼 전부다 뭔가 설계가 잘못됐거나 우리 행정에서 잘못 관리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시공할 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의 유입이 기본이 도로로 하면 도로옆의 인도를 덮기 위해서 경계석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딱 넣어주면 물이 옆으로 싹 빠집니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수로관이 있으니까 딱 받아서 옆으로 인도 쪽으로 유입되잖아요. 그 거리는 불과 50㎝밖에 안되겠죠. 많아야 1m 미만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안하고 그냥 수로관은 인도에다 넣고 물은 유입 안되고 저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네를 다 쓸어 내려버리는데 그래 가지고 저번에 다시 이리로 해서 동네에 일부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맨홀을 넣으라고 깨 가지고 속에 들은 흄관에다가 연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내가 보수하는 분 보고 “고생 많습니다” 이러고 왔지마는 그것도 일부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또 길과 길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길어요. 그런 것을 왜 중간에 불과 얼마 안되는 하수관 하나 못 만들어줘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보면 아니면 주민들 불편한 말을 듣느냐, 이것은 참 감사장이니까 다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좋은 일하고도 귓방망이를 지사가 맞는 거예요. 바로 도민한테요. 우리는 고맙지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정말로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데 거기 쓰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은 대번에 이의를 거는 거예요. 그 귀한 돈, 좋은 돈 갖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으로서 얼굴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 그게 아닌데요 하고 보면 정말로 너무한 거예요. 내일 또 현장 갑니다. 현장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문제가 설계를 하시게 되면 혹시 맨홀박스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거나 또 지하통로를 놓으면 몇 m에 몇 m 정도 놓으십니까? 과장님.

현재 그 지역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줄려면 차량이 통행할려면 지금은 높이가 4.5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형상 그게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넓이는요?

넓이는 지금 보통 저희가 시골의 농로는 3m×3m로 많이 해줬고 요 근래에는 차량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4.5m×4.5m 합니다마는 지형상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안될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거기다 펌프시설할 수 있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차량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안 다니는 농로로서 농로는 농기계가 다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3m…

한 3m 정도면 가능합니다.

3m×3m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꼭 3m도 안 나오는 지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가 밑으로 가서 물이 고일 것 같으면 그렇게 파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게 나오는 데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나오는 데는 최대한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우리 불정면 우회도로인데 자료를 한번 또 보세요. 3m에 2.5m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넘어다니지를 못해요. 농기계가 보면 평균적으로 이게 농기계 규격입니다. 규격인데 이 규격 사본 뜬 거니까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가보면 다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기계가 120마력과 155마력에 높이는 2m50이 아니에요. 넓이는 2m33인가 3m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155마력은 3m5㎝고요. 그리고 또 120마력은 2m9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2m50밖에 안 했어요. 박스를요 그리고 어떻게 농기계가 다니란 얘기입니까? 농기계 다닐 수 없겠죠?

이것이…

그래서 그리로 못 다니니까 진입할 수 있는 땅을 사달라 이겁니다. 땅을 사주면 그 옆에 갖다가 길을 내겠다 이겁니다. 길을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다시 드린 그 1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땅이라는 게 진입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나가는 길은 중앙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중앙선을요.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맨홀박스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땅을 재보고 난 뒤에 다시 30몇 평을 사야 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고 다시 또 맨홀을 봤어요. 맨홀을요. 암거를요. 아니다, 여기 밑에를 차라리 5cm를 깎아 내려서 해주는 게 물이 고이지도 않고 나은 방법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m를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이의도 않고 말씀도 없었을 것을, 내일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올라가는 길은 조금 힘들지만 내려오는 길이 워낙 많이 하향으로 떨어지니까 물이 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현재는요. 또 그 옆에는 우리가 한 1m 정도 됐었지요? 1m에서 천으로 빠지는 물이 있습니다. 천으로 갖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설계하시니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국장님이 앞으로 지진을 대비해서까지도 교량을 만들어놓겠다고 하시고 고맙게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전부다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내일 터지고 나면 가서 어째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 원망을 누가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도민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실추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행정이에요. 충청북도 행정입니다. 걱정소리도 행정이 듣는 거고 좋은 소리도 행정이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게 상당히 시간을 갖고 하거든요. 금방 하루 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시고 많이 갖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1번 다음에 2번… 사진 있지요? 그 사진 아래에요. 그게 바로 또 불정시내를 막 빠져나가면서요, 저번에 상의드렸던 유입되는 물을 갖다가 그쪽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올 여름 비에 또 넘었습니다. 싹 흙이 막 떠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내용인즉 제가 사본을 떠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로관 정도를 약간 매설했다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걱정보다는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뜻이니까 이해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하나라도 우리 제가 고대 말씀드린 원남-소수간을요 그 우회도로라고요. 저번 송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잔소리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돈이 없다 이거야. 도에. 없으면 그때 6억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에요. 지금은 14억 들었지만. 6억인데 괴산군에서 3억만 대주면 3억은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나가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괴산군 무슨 지방도에 3억대 돈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못놨던 걸 이번에 놓은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몇 년씩 기다리면서 숙원사업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길 놔준다고 그러니까 아, 최고라는데 뭐가 최고. 김대호 잘한다고 고맙다는 건데 뒤로는 욕을 먹는 걸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이게 잘 마무리되겠지만 그 순간은 죄없이 도의원과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욕먹고 더 심하면 아, 이원종이 뭐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사님만 생욕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사님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모시면서 뭔가 일하시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앞에서 끌어도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도로서도 빨리 앞걸음 나서는 길을 서야지 저는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고 하여간 내일…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기 김위원님 그치고 다음에 하십시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D급이상 위험교량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7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총 33개소중 30개소가 위험교량이고 또 7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방도상 D급 위험교량 10개중 5개소 재가설 조치한다고 했고 감사자료를 성의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청풍대교가 ’83년도부터 ’85년도에 24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99년까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2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청풍대교 처짐 개척기, 모뎀 유지보수비, 직원 출장여비, 숙박비, 시설부대비 할 것 같으면 다리 하나 놓고도 남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유지보수만 할 거냐고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고 또 충주지소에서 교량점검비로 30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300만원이 전부 청풍대교로 나간 건 아닙니다. 일부가 청풍대교로 나갔는데 5,800만원이라는 정밀안전진단비가 나갔고 또 300만원 그중에서 일부가 나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페이지 D급 이상 위험시설물 33개소와 74페이지 10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좀 성의있게 해 주시고 지금 청풍대교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풍대교는 ’83년부터 ’85년까지 그때 충주댐 이설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아건설로 하여금 청풍대교하고 상진대교 둘을 디비닥 공법이라고 그래서 교각을 먼저 세우고 교각에서 양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두 교량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 교량이 처짐이 잘못된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교각하고 교각하고 사이에서 조인트라고 그래서 맞물리는 부분에서 처짐이 발생돼 가지고 청풍대교나 상진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보면 쑥 들어갔다 나오고 쑥 들어가고 그런 상태가 둘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처짐이 허용한계를 넘어서 위험한 것이냐 안 위험한 것이냐 하는 판단 때문에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체로는 당초에 설계한 하중정도는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96년도에 PC강선 6줄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더 세게 당겼습니다. 텐션이라고 해서 당겨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DB 18톤이면 한 32톤 정도의 통과하중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강선만 넣어 가지고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는 접속도로에 대한 옹벽하고 포장 일부를 고치고요 또 그래서 그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처짐이 그 처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위험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정밀계측을 늘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처짐의 발생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상진대교는 국도 5호선에 놓인 다리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옆에다가 다리를 놓고 또 그 자체도 당초에 설계하중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위험스럽지 않기 때문에 복선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 청풍대교는 지방도인데 지금 새로 놓으면 약 300억 정도의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열악한 재정으로 1년에 저희가 교량 예산이 위험교량 새로 놓는 것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밖에 투입을 못하는데 한 300억 되는 교량을 새로 놓기는 지금 저희 사정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속해 나가면서 위험하지 않을 때까지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계속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하고 보강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대로 약 21억원 정도의 전체 비용이 들어가 있고 금년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6월달부터 설계를 해서 9월 28일날 착공해서 현재 보강공사 및 균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위험하지 않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게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민들에게 실지 불안하지 않더라도 어떤 외관상 모양이나 굴곡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주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것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가 2,500만원 나갔고 ’96년도에 보수비가 18억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수비가 480만원, ’98년도에 안전진단비가 2,000만원 또 ’99년도에 진단비가 5,800만원, ’99년도에 실시용역비가 870만원, ’99년도에 1억8,700만원 보수비가 나갔는데 이 많은 예산을 계속 거기다 쏟아부을 거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또 쏟아붓고. 차라리 위에 상판을 드러내고 해도 또 이 돈이면 당시 ’94, ’95, ’96년도에는 충분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속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 쏟아붓고 매년 쏟아부어요.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도로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대교가 ’80년대초에 충주댐 이설도로로 건교부에서 시공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보수하고도 하자기간이 없습니까?

보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보수가 일부 부분보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신설과 같은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부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텐션 처짐부 2개소 들어올리기 이게 계속 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허용한도가…

그러면 여기 18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98년 또 들어가고 ’99년도에 또 들어가고…

교량이 일반마냥 교각이 있고 거기에 슬라브를 치는 교량이 아니고 교각을 세운 다음에 PC박스라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한 2m 이상 공간이 있습니다. 교량안에. 그래서 박스를 양쪽으로 똑같이 PC강선을 넣어서 만든 교량이기 때문에 상판만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은 못됩니다. 완전히 교량을 다시 놔야만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당시 28억을 들여서 강선을 넣어서 보강을 했습니다만 처지는 것은 아무리 당겨도 시간이 흐르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이내까지는 저희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8 내지 20cm까지는 쳐져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있고 그 교량이 위험한 것으로 판단돼서 ’95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서는 그당시 금액이 300억 정도 ’95년도에 나왔는데 예산 형편상 재가설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년에 몇 억씩 소요가 되더라도 보수를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억씩이 아니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큰 위험을 안고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갖고 내년도에 몇억몇억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량을 계속 처짐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올린 이외에 그러니까 ’96년도에 18억8,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PC 강선 6줄을 넣어서 다시 전부다 당겨서 그러니까 인장을 걸어 가지고 통과하중이 32.4톤 정도 되도록 그때 한 이후에 그 자체에 처짐을 하는 것은 위험할까봐 저희가 처짐이 혹시 오나 안 오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 자체 그러니까 교량이 처지는 자체에 대한 어떤 보수가 아니고 교량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주변의 옹벽, 포장 그 다음에 접속부에 조인트 부분에 여러 가지 파쇄되는 부분 또 심지라든지 일부 균열사항이 진행 못하도록 하는 보수 이런 사항 그러니까 일반 교량에서도 나타나는 보수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18억 들인 이후에 큰 돈은 들이지 않고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새로 가설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도로과장이 설명올린 대로 다른 다리 같이 그렇게 하부하고 상부를 완전히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다리 같으면 그런 면도 고려했을 텐데…

올해도 3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 주로 들어간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5,800 들어갔고 또 실시용역설계비가 8,7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수가 1억8,700이 들어가 갖고 3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이 정도 연령이 되면 또 장대교고 하기 때문에 밑에가 충주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까지는 지방도상에 D급이상 교량은 완전히 일소를 시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교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런데 이것도 성수대교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96년도에 18억이 들어가고 3년도 채 안 됐는데 3억이 또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배수가 교량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지. 어떻게 매년 1, 2억만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도 이런 다리는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대교고 또 밑에가 충주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그만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 안 되도록 또 패드부분이라든지 심지부분 이런 것도 전부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300만원은 저희가 교량점검을 할 때 일반 육안이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다리 같은 데, 이렇게 장대교 이런 것은. 그래서 이 300만원은 ’99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 공주지소가 보유한 교량점검 차량을 이용해서 교량점검을 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 임차료는 알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243만2,450원 그 다음에 7월 23일날 106만3,000원이 나갔는데 여기 안전진단에 5,800만원이 나간 후에 이게 왜 또 나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서도 왜 이중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이 300만원은 청풍대교에 나간 것이 아니고 충주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26개 교량 높이 4m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49개소가 차량없이는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차료로 쓴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요구자료해 가지고 나온 데는 틀림없이 청풍교 외 관할 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풍교에도 이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료를 누가 해줬느냐고요?

이것은…

국장님! 너무 시끄럽고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우리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회의를 갖다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에 감사 시작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실농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돼서 문제가 되었던 영농보상비 지급액 현황에 대하여 다시 질의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충실한 공복자로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비교적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용지취득보상에따른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1항각호 규정에 의해서 단년생인 경우 3기작 보상하고 다년생일 것 같으면 1회에 보상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보면 단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구분을 못하는데 한번 지급하고서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160회 저희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관계규정에 위배되게 축소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실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보상지급을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영농보상비 지급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467필지에 대해서 실농보상비가 지급됐었고 금년도에 425필지가 실농보상비가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실제 지급한 내역과 그 개개인에 대한 대장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7일하고 ’98년 12월 26일에 각 시·군에 실농보상비를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된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시장·군수가 하는 시·군도 등 시장·군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실농보상비가 몇 년도서부터 주게 돼 있죠? 법이 언제 개정돼 있습니까? ’9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것은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에서 우리가 서민들이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안 낸다고 하면 가산세 붙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압류하지요. 그런데 마땅히 농민들한테 실농보상비를 줘야하는데 왜 시장·군수나 도에서는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95년도부터 저희가 지급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심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각 시·군에 다녀보기도 하고 일부 전화를 해봤더니 각 시·군에서는 물권 기초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관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별의별 저기해서 입건도 시키고 별짓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관에서 농민들한테 우리 농촌에 가면 어른들만 계시고 잘 모른다고요. 법을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야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이것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추적해서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는 회계연도라든지 판단해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금 이상없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이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대행해서 지급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단체장이 지급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급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시행한 사업중에서 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규정을 따져서 추후로라도 지급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할 거고 마땅한데 지금 그 보상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원이 없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 농촌에서 농민들은 애지중지하고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는 농지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실농보상비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찾아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으로 공직자로서 할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주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지역의 한중천 갈전제 수해복구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사진과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중천 갈전제입니다.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입니다. 그런데 상류보다 중간에 하류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수해가 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이 제방이 터지든가 아니면 유실이 돼서 제방을 넘어서 농토로 물이 유입됩니다.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갈전부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을 제방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여기만 안 했습니다. 여기를 안 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위험한 지구가 이 지역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전리에서 내려오는 유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방이 이 제방은 다시 신설한 거고 이것은 안 했습니다. 신설한 것보다 이게 1m가 낮아요. 물이 내려오면 터질 것은 당연한데 이 지역을 안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사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물이 내려오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지역을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했으면서 유독 여기를 안 한 이유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리를 다시 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다리가 지표면에서 3m가 떠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이 농로와 부락을 연결하는 저기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 자체가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독관과 지역주민과의 민원관계로 인한 그런 문제로 발생돼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설계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유독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를 안 한 이유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관에 대한 신뢰도나 공신력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민원인과 감독관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지역만 누락시켰다는 자체에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다른 데는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성의없이 했어요. 사진에서 보십시오. 이게 공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형편없이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만 얻고 해서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됐다고 하지만 유독 이 지역만큼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에 와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98년도의 보은 수해는 상당히 수해 정도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투입돼서 대대적으로 복구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수해복구사업은 대개 7, 8, 9월 또는 9월초순까지 나가지고 그것을 바로 불과 짧은 기간에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대개 발주가 들어가거나 연초에 발주가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해 연말까지는 마쳐야 되는 그런 시급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때는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을 총동원해서 또 전부 될 수 있으면 구간을 분할해서 빨리 설계가 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용역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할 때 누락되는 개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누락되거나 추후에 민원이 유발되는 개소는 가급적 그것을 반영을 해서 보완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해소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설계할 때는 법선을 넣어서 하폭을 정하게 마련인데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폭이 일률적으로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다고 그래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하상의 구배와 하폭에 중복되는 개념으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하폭이 좀 넓어야 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하폭이 조금 적어도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보강장치라도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리인데요, 이쪽은 제방을 쌓고 이쪽은 안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한쪽은 설계를 하고 한쪽을 누락시킨 이유가 도로 연결도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그래 다리만 공중에 둥 떠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으니 그래 이쪽 제방은 1m가 낮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은데 맞받아치는 그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안 하고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하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건데 이렇게 공무원이 어떤 사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빼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 공사 시작때부터 이것이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면 그 수해 난 지역에 한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는 원상복구하고 영구복구, 항구복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 보은지역에 상당한 수해가 많이 난 관계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중앙 심사반이 왔을 때 수해복구대상 확정을 지을 때 중앙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답사를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 중에서 항구복구를 해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다 다시 홍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기존 것을 전부 무시하고 제방공사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오늘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은 원상복구로다가 책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상류지역부터 이번 금회 시공구간이 약 1,600여미터 정도가 됩니다. 1,600여미터가 상류서부터 되는데 거기에서 원상복구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선 먼저 안 하는 시공구간에 1m 낮다는 것은 새롭게 제방공사를 하는 것은 홍수율을 계산해 가지고 해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안 하는 부분하고 하는 부분하고 한 1m 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작성한 도면을 보면 신설교량에 대해서 신설교량의 접속부분이 지금 다 한쪽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1차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채운 거고 지금 연장으로 길게 안 하는 부분 교량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218m 정도 되는데 그것은 1차 설계변경에도 예산 관계로다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 민원인의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민원인의 오해가 혹시 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없이 저희들은 원활하게 물이 잘 내려가고 앞으로도 수해가 나지 않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금 시행한 총 수해복구공사 전체를 지금 정산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공사장 전부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복구공사 잔액이 일부가 발생이 돼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구간을 말끔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말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감독관도 일단 나오셔 가지고 일부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시고 또 일을 하면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지 잘해놓고 원망을 들으면 관의 신뢰도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이 지역중에서 이 안 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지구를 안 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하시고 공사 자체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로 하여금 보완공사를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도로의 구조물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을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도로 자체를 교통사고를 유발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36번 국도 살미에서부터 단양까지 안 다녀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위그룹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5번 국도상에 단양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가 단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입체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는 못만들망정 다리에서부터 램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여기 신호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신호체계 하나 세우려고 그럴 것 같으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램프도로를 도로 구조물과 다리와 같이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램프도로 하는 데 6, 7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 내지 15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드는 아주 졸속행정이고 주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에서 아마 건의문을 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검토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언제서부터 충청북도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떠다밀고 하는 행정을 합니까? 지금 이 도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월악나루터에서 살미 방향으로 1㎞ 지점에 위치한 공이교 입구입니다. 이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인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리 난간이 수시로 부서지고 1주일이 멀다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 지금에 와 가지고 램프도로 비슷하게 각도를 죽여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6번 국도를 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교통사고를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같이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보수공사 내지 도로를 똑바로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단양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각도가 90도는커녕 여기는 60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60도인데 국도 4차선일 경우에는 차량 시속 40㎞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80㎞ 아닙니까? 80㎞인데 1차선, 2차선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60도를 꺾을려고 할 것 같으면 30㎞에서도 주춤거려야지 돼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안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것 언젠가는 뜯어고쳐질 것입니다. 그럼 도차원에서라도 앞장서서 입체교차로는 면적이 없으니까 못 만든다 손치더라도 램프도로라도 만들어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것 뜯어 고쳐집니다. 그때는 예산이 곱 이상이 먹힙니다. 국도든 지방도든 마찬가지예요. 충북도청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또 36번 국도상의 내수면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디다. 올해 예산이 5억9,000 얼마가 들어갔죠? 내년도에 예산이 6억인가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청주와 시민 차이를 두는 겁니까? 인구차이를 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내수는 이 입체교차로를 만들면서 11억씩 투자를 하고 단양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높은 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도로과장님 주민들이 찾아오고 이광종 의원 솔직한 얘기로 힘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없다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해줍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5번 국도상 상진대교 새로 놓은 다리에서 단양을 진입하거나 또는 단양 부근에서 저쪽 구단양으로 대강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점은 다리에서 딱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단양 쪽으로 우회전이 바로 돼야 되고 또 단양에서 나오는 차량이 대강 쪽으로 가면 다리 밑을 통과해서 램프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서로 엇갈림이 생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교량이나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단양에 진입하는 차량과 단양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게 교차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미온적으로 건의했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시 한번이라도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애로나 또는 교량 구조의 결함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상이 아니고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그것을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사항을 인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구조상의 어쩔 수 없이 제천으로 나오는 차선과 다리에서 건너는 이 진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됐습니다. 그렇죠? 이 다리난간에서 붙여서 감속차선을 만들면서 램프도로를 만들면 신호등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것은 여기서 돌아서 나가는 것이고 제천으로 상향하는 것은 이리로 상향하는 것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2차선에서 감속차선으로 붙어서 램프도로로 빠지면 신호등도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기술이 문외한도 판단하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있고 지금 그 램프교각을 설치해서 아예 2차선 그러니까 다리의 2차선 쪽에서부터 교각으로 연결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그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억 내지 15억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당초 여기서 붙였으면 5억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고 재산적인 손실을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지울 겁니까? 단양지역, 충청북도 도민의 교통사고가 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교통사고 나는 거 우리 도민이 죽는다, 다친다 하는 거 책임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내수 교차로 11억까지 들여가면서 만들 것 같으면 여기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수 교차로는 11억까지 쑤셔박고 단양은 지방세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국도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5번 국도든 36번 국도든.

그 내수 교차로는 지방도를 지금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를 이설하는 사업인데 그걸 공항으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그 교차로 부분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일부 하게 되고 거기에 보상비는 저희가 주고 나머지 시설비는 저희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설토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과 그런 위험한 사항, 도로구조물 결함사항 등을 지적해서 시행을 요구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도록 알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양해말씀 좀 구해야겠습니다. 현장을 갔다오고 현장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운 국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관리에서 괴산군 청천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를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199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몇 년도 준공인가요? 공사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관에서 청천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국지도는 아니고 저희 지방도 사업으로 지금 청천의 선평교 부근에 연결을 새로이 하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공사금액은 23억6,200만원입니다.

준공은 언제까지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전체 23억6,3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1차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6월까지 1차 사업기간은 끝나고 내년에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약 한 1년 정도 더 걸리게 되겠습니다.

2001년 보겠네요?

예.

내년 2000년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저번에 우리 교통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올린 적이 있는데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걱정을 해서 가봤더니 교량을 도로와 연결하는데 고개를 넘으면 이 경사도, 커브를 어느 정도까지 꼭 만들어야지 교통량 사고가 없이 원만히 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점은 커브는 급한 지점이 아닙니다. 종단구배는 지형상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도의 경우는 8%까지 허용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10%까지 종단구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렇게 경사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진입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의 터를 갖다가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터는 저희 도로 계획구에 맞춰서 지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터를 일부를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 침범에 대해서 침범을 하고도 토지주하고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면서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방도는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에서는 도로의 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쪽 어린이집쪽에서 도로쪽 땅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침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어린이집 땅이 우리 도로쪽을 침입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둘중에 어느 쪽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 도가 침범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린이집이 성토를 할 때 미리…

그것은 현장에서 다시 측량을 하면 확실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시계획선에서 맞춰서 하고 도시계획선에서 맞추다보면 비탈면에 의해서 일부 더 편입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연히 도로를 우리가 성토를 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도로는 편입되지 않는다 해도 내려가는 이 경사 끝까지의 상대편 지주가 들어 있으면 이걸 헐어달라든지 사전 대화를 해 가지고 메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측량도 미리 하면 되고 그런데 말씀이 없이 매립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주인은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를 시설할 때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보통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지역에 비탈면이 생겨도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도시계획선 도로에 접하면 토지지가가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거나 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 외곽지역으로 가면 저희가 도로 비탈면 등에 대해서는 전부 도로부지를 매입을 전부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장님! 사진을 보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시고 딱 말씀하셔서 어떤 게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로 볼 때 사진을 볼 때 지주가 미리 도로가 지금 신설되는 쪽을 침범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매립을 하면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 경우 어떤 거냐 그걸 분명히 판단을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진만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시설은 청천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하다가보면 기하구조상 비탈면이 벗어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어린이집측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측에 원만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진입이 쉽게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협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말씀 알아듣는데 지금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왜, 도가 엄연히 우리 도로를 내는 땅이면 땅을 파헤치워야겠다고 치우라고 해서 빨리 치우고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도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땅입니다. 앞으로 땅도 지금 성토를 안하는 곳도 아니고 표층부가 다 나타날 정도로 해서 지금 매립한 상황에서 자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신다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은 답변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 근거 갖고 말씀하셔야죠. 사진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다른 얘기는 길게 말씀 더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뜻 이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 땅이 우리 도에서 편입된 땅이라면 얼른 치워 주셔야 하고 또 벌써 파냈어야죠. 파내고서 매립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대로 놓고 준공처리하실 겁니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니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성토를 한다 그러면 성토 밑에까지 우리가 엄연히 이 도로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층을 갖다가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조층을 밑에다가 계속 그죠?

예.

그럼 이 밑에서 지반이 견고히 견뎌내줘야만이 이 도로가 견뎌내는 거지 여기는 그냥 흙을 갖다가 묻고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이게 흙인데…

김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양쪽에 제방이에요. 그죠? 제방인데 여기를 어떻게 유턴해서 들어가라고 날개벽을 치시는지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쪽은 어떻게 해서 편입해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구배를 잡아서 해 드릴 겁니다.

구배를 잡으면 그럼 도로가 교량이… 이걸 교량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 구배 잡아서 올라오면 딱 무슨 수로 꺾습니까? 다 사고당할려고요. 그 좁은데 어떻게 유턴을 해요?

제방에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제방에서 그렇게 큰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승용차만 다닌다고 할 수 없잖아요.

김대호 위원님!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하시죠.

엄연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 는 날개벽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또 옹벽 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글쎄 자꾸 현장현장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방도 교량 공사한 근평교 있죠? 근평교가 지금 교량이 다 놓여 가지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린 겁니다. 근평교도 지금 보시면 좌측쪽으로 배수관을 너무 깊이 묻어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토지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올려서 공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2m 낮춘 거예요. 하여튼 임계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전화드리니까 백감독이 와서 상의한다고 감독관이 말씀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또 현장가서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일일이 그럼 우리가, 다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다 현장보고 이래서 현장 갑시다 이래서 공무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하는 대책을 세워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알으셔서 해 주시면 우리는 고생했다고 와서 격려하고 끝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도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청북도의 행정과 기술적인 건설교통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감독이 기존 흄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배수관이라든지 등과의 연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이 현장 판단을 잘못했다면 담당이나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서 또 말씀드리지요.

다음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충북이 여태껏 발전에서 소외되고 또 우리가 늘 지적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청주공항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내륙지역 또 북부지역, 남부지역하고도 다 연계가 돼서 아주 청풍명월의 고장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오송유치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한참 뜨겁게 힘을 모으고 또 요새 어떤 지도층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는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날 때 오송역 유치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속철도 노선이 충북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조치원 밖으로 지나가게 돼서 그것을 오송역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유치활동을 유치위원회에서 벌여서 현재 오송역을 통과하도록 됐고 또 오송역도 역세권 인구가 100만이 될 때는 설치를 하겠다. 그 시점은 당초에는 2004년 정도로 예상했고 지금 오송 정차장 시설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대로 지난 5월달에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호남권과 그리고 저희 충북권 그리고 충주, 제천을 통해서 동해로 잇는 그 선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국도를 경부선측에 대응하는 X축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유치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활동을.

그래서 그 문제가 그동안 IMF로 인해서 그게 잠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고속철도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잠잠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날 대전 공청회때 국토 4차 종합계획을 할 때 슬그머니 도면상에 천안분기점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토론자 여기 김춘식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자로 저도 나갔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 후에 이대로 있으면 12월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6일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추진위원님들을 식당으로 모셔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도민 대토론회을 갖기로 해서 10월 20일 토론회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10월 16일날 건교부에 차관 이하 정책실장까지 방문해서 정확히 저희 도의 뜻을 전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10월 20일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것은 도의 어느 한 부분에서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도민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충북이 앞으로 100년내에는 이런 대단위 결정을 할 기회가 없다 하는 아주 절박한 시점을 같이 인식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을 책임지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이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또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와 갖고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시도 하고 동반자 역할도 하는 건데 제가 보기나 또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대책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지사님이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도민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철역을 우리 오송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문을 내일 저희들이 채택을 할 것인데 이런 것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쭉 해왔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시 촉구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 도민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년내에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일생에 평생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대단위 역사의 사업이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의 언론, 우리 시민단체, 우리 도의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우리 도민 모두 힘을 합쳐서 하는데 그 힘을 모아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도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태껏 소홀했더라도 오늘 이걸 지적 삼아서 다시 한번 각성해 갖고서 내일부터 매진해 갖고 오송역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태껏 보니까 좀 준비는 소홀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IMF 터널도 지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오송이 잊혀져 갔는데 그게 사실 중앙에서도 착착 진행이 돼 갖고 이렇게 터트리려다 또 지금 잠깐 보류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물류기지도 그렇고 청주공항도 그렇고 또 예산이 오송에 할 경우에 아주 절감이 많이 되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으니까 이것은 또 정치권하고도 아마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국회도 방문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쯤 저희 도지사께서 총리님을 만나서 아마 그 문제를 충북도에서 만나는 중에 그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말씀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내에 경부고속전철 오송역에서 시승이 있습니다. VIP를 모시고. 그때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니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예견하는 것은 우리 오송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단순히 어떤 B/C,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에 따른 어떤 단순 그런 비교우위의 논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또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 도의회에서 정치권과 해서 더 힘을 실어주신다면 또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도민의 역량을 집중해 주신다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중기교통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안 세우고 있지요?

예.

개인교통수단의 수요증대로 인해 가지고 연평균 승용차가 6.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의 증가가 ’97년 대비 목적통행이 27%, 수단통행이 26.1%가 대전에서 증가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행량 증가에 대한 교통량 증가가 연평균 6.9% 정도 증가가 되는데 중기계획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가경동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 사이에 타기 위해 가지고 큰 그 대로를 시민들이 횡단해 가지고 건너가는 그러한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웠더라면 아마도 시설허가 조건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사이에 지하도를 뚫는 것을 시설허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제 57만이 돼 가지고 또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기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면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고 또 당초에 가경2, 3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이것이 2지구, 3지구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은 2지구 또 시외버스터미널은 3지구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래 예측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했어야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종합적인 감소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자료는 자료의 기록, 보존, 관리는 경찰의 관리하에 있고 그 다음에 타 부처와의 공조체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료는 경찰이 1차 관리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입수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수해 가지고 한다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개별사고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럼 개별사고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도로에 대한 분석, 어떤 사고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도에서 다 쥐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미미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교부의 도로관련 자료 또 자동차 관련자료, 재경원의 보험관련 자료 등 또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교통사고의 기록, 보존, 관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청북도 도청에서 다 갖고 있어야만이 어떤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이 돼 가지고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도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교통전담기구 등이 있어서 사고의 분석부터 비롯해 가지고 교통량 줄이기 아니면 모든 교통종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부분적인 행사, 캠페인 또는 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는 광역시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또 광역시가 아니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데 꼭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광역시에서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뒤쳐진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고방지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충청북도에서도 근간 곧 만드시겠다 그런 약속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받았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단기간내에 할 여력은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이 질의한 살미 도로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와 같이 도로에 대한 문제, 어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을 도에서는 분명히 갖고 거기에 사전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체제가 꼭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