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농정산림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농업정책, 농산지원, 유통특작, 축산, 산림 등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00년대 경쟁력 있는 강원의 농림업을 육성하고 자치농정 실현과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혼신에 노력으로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옥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 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농정산림국 국 장 김옥수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 지원 과장 정영교 유통 특작 과장 박상조 축 산 과 장 홍덕표 산림 정책 과장 김남벽 산림 관리 과장 엄성용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팀장 정병식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석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가 두 차례에 걸친 큰 수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보당 469㎏라는 대풍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성과에는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신 위원님들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농정산림국장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주문용 배합비료 피해, 무 위황병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강릉 화훼단지 추진 중단,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등 미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 한해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 저는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또한 민선 2기 도정을 뒷받침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저희 농정산림국에서는 국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 즈음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채찍의 말씀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농정산림 발전의 기틀을 잡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엄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정영교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영교 인사) 박상조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김남벽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김남벽 인사) 엄성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성용 인사) 정병식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팀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팀장 정병식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이성래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성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성과, ´99 농림투자 현황 그리고 ´99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림업 기본현황과 4페이지에 있는 기구정원은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9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성과라기 보다도 그 동안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창의적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활력제고와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데 금년에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은 상당한 실적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조성 추진으로 IMF이후 농가 영농자금 경색을 완화시켜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강화로 강원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실적은 현재 적지만 김치, 송이, 백합 등 유망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조인식도 가져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괄목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기초를 다져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새천년 대비 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강원산업상품 공동브랜드화, 이미지 차별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푸른강원 마크의 사용품목 확대를 하고 강원감자 브랜드로 금바위 감자 상품개발을 등록 완료를 하는 이런 실적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 농림사업 투자현황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투자 총 금액이 2,784억 2,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어업 분야가 17%이고 농산지원 분야가 35%이고, 유통특작 분야가 14%이고, 축산분야갸 13%, 산림분야가 21%해서 지금 저희들로 볼적에는 농산지원 분야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창의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실천방향 및 지원시책 소개책자를 저희들이 5,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마을단위 추진단을 1,657만원을 구성했습니다. 마을별 실천과제는 마을추진단에서 자율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마을 지원은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금년도에 선정해서 이것을 마을당 5억원씩 즉,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우수마을 지원을 확대해서 15개 마을정도로 할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청정생산 기반 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논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1지구 1,631㏊로 38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1지구 782㏊는 완료하였고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행인가가 30지구 774㏊를 완료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종합진도를 94%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1월에 착수해 가지고 2000년 영농기가 한 5～6월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개 시군에 1,350㏊로서 사업비는 20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마무리 지구 사업은 종합진도 90%를 보이고 있고 ´99 착수지구 사업은 지하수 암반관정 29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인가는 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9 신규사업은 11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 94지구 8,437㏊이고 사업비는 3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종합진도는 90%이고 공사완료는 암반관정 착정 및 이용시설이 18공이고 공사 중은 중규모 8개소 외 68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암반관정 완공으로 영농기 적기 급수 가능토록 추진하고 준설 사업은 연내 완공으로 내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 500공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500공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는 500공을 추진계획으로 지금 대상지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외 6개리 58농가를 선정해서 농약, 화학비료 절감 외 22개 사업을 지금 계획승인해서 부지확보 및 시설물과 장비구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연내 사업마무리를 착실히 추진하고 환경농업의 확산 발전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홍보비, 환경농업실천비, 재료비, 농업일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성지역은 2개소인데 67농가 114㏊이고 참여농가 교육실시는 ´99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6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지역전담지도팀을 구성 운영하고 생육단계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불지불제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818.4㏊이고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당 52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지급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약 잔류검사 기준이 적합시에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은 파종 전에 809점을 실시하였고 수확 후 809점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 농약검사는 시료채취는 214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확 후에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허용기준량에 50%이상이 되면 합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은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시설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지원하고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와 하우스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지금 80%로 되어 있고 장비구입 및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 마무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만 6,000t이 되는데 이것은 석회질과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공급물량은 100% 완료하였고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급계획량 8,000t은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객토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283㏊입니다. 사업비는 41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객토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2,451㏊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75%입니다. 하반기 추진 832㏊는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퇴비증산은 저희들이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환경농업에는 큰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에서부터 9월까지 3개월이고 생산목표는 저희들이 78만 4,000t을 생산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봤는데 퇴비증산 선도마을을 육성하여 129개 마을에서 8만 3,000t을 생산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3회 이상 풀베기 연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량 78만 4,000t 중에서 총 55만 3,000t을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6대이고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 8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64%인 24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고, 11월말까지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및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트랙터, 이앙기 등 10대의 농기계는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농기계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동이용조직 18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67대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60평 기준으로 57동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호이상 공동보관 마을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은 57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완공 13동, 추진 중이 44동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완공토록 하여서 연내에 농기계 보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농업상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8,924㏊에 사업비는 16억 6,7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비호맥 파종이 있고 무사마귀병 방제, 암반관정 15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재배계약은 11만 6,000t에 선도금 155억원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암반관정, 녹비호맥 재배 등은 당초 목표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입니다. 강릉시 외 700㏊에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정식기, 파종기, 운반상자, 크레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469농가에서 365㏊를 재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자율에 의한 점진적인 확대재배를 추진하고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국화 확대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과 화천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개 재배단지에 차광시설 2㏊를 지원 완료하였고 64만 4,000본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사업에는 금년보다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지역입니다. 춘천시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2개 경영체를 확정하였고 추진실적은 춘천시는 비닐온실 설치를 완료하고 양액재배 시설 8,445평을 추진하였고, 평창군은 추가사업분으로 추경에 예산확보 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천시는 연내에 완공 후 작목입식을 추진하고, 평창군은 연내에 착공해서 2000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농가 6개 시군 66농가를 확정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완료 및 작목입식 5.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자는 당초 강릉 화란봉 화훼농업유한회사에서 원주 장미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4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화란봉 화훼대표가 잠적되고 행불되어서 참여회원이 사업을 포기의사를 표명하므로써 강릉지역 여타법인으로부터 사업체 지정이 있었으나 요건미비로 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99년 10월 7일 농림부 변경승인으로 도내 4개 시군 분산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군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월같은 데는 나누어 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다른데로 또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횡성군은 연내에 완공 후 작목입식 예정이고 미착공 3개 시군은 ´99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이월예정으로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6.7㏊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농가가 5개 시군 51농가를 확정하였고, 종구구입 200만구의 계약체결은 완료하였습니다. 종구구입 및 입식은 지금 70만구를 했습니다. 미구입 종구는 ´99년 12월 중에 입식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란에서 종구를 사오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종구가 늦어지는데 저희들은 12월 중에는 구입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화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는 속초관광엑스포와 병행 추진하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 동명항에서 전시했습니다. 자생식물 380점, 압화 100점, 사진 100점 등을 전시하였고, 연 인원 5만 5,000명이 관람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전시회 개최로 자생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꽃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책자는 저희들이 1만부를 발간하는데 사업비는 한 2,000만원정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책자 가설계 납품이 11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 및 발간은 11월 중에 해서 앞으로 이것을 2000년도에는 국내외 꽃박람회 및 수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춘천과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선은 개보수 완료해서 작목입식을 하였고 춘천은 현 공정 90%로 소형관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작목을 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횡성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영상교육 기자재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외 2종을 구입하고 비디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농업기술연구센터 현장교육 실습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50.7㏊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시군입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 발생상황 조사는 8농가 6㏊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까지는 지금 현재 발생한 폐원을 18㏊를 했고 약제방제를 132.7㏊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중에 4.2㏊를 폐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분이 2㏊가 있고 ´99년 발생분이 2.2㏊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것은 생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설 설치 및 식재 200㏊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더덕 재배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조성지구는 횡성군 태기산 중심이 되는데 더덕재배기반 확충이 50㏊이고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2만 2,000매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파종완료를 했고 대형유통센터 매점에 입점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E마트나 하나로물류센터 등 25개소에 지금 현재 더덕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11월 6일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1개소인데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우치 포장기 1대와 추출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공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가공시설물 가동생산해서 황기, 유황오리, 인진쑥엑기스 등 13.8t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엽연초 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5대 3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3개 조합은 원주, 홍천, 영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벌크건조기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건조기를 2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량 고품질 엽연초 건조 및 수매를 지도해 나가고 비수기 타작물 건조 등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입니다. 사업량은 재배사 20동, 종균배양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버섯재배사 건축을 완료하였고 우량종균 배양시설은 내부시설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종균배양시설은 연내에 완공 후 우량종균 생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인삼식재 170㏊, 묘삼식재 11㏊, 토양개량 72㏊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농산물유통․마케팅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째, 농특산물 판매확대입니다. 판매목표를 3,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여기에서 6,800만원은 행사하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3/4분기까지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2,117억원으로 71%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거래장터가 30개소, 직판장 운영이 48개소, 우편주문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대개 예를 든다면 직거래장터 30개소에서는 저희들이 1,310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도시 판매행사 개최를 20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울산도민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동 15366입니다. 규모는 부지 120평에 철골콘크리트 100평이며, 사업시행 및 운영은 울산도민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계획을 9월 15일날 확정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중인데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판매장 개장은 12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으며 판매품목 알선 및 매장운영 지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여기에는 원주와 강릉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원주 도매시장은 현재 공정이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토 및 토사운반 공사 중이고 지하구조 콘크리트 타설, 철골작업 중입니다. 강릉은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무리 공사와 주변정리, 시범운전 허가를 9월 20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초매시기라고 해서 아마 11월 19날 즉, 말하자면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릉 도매시장은 11월 24일 내일 개장할 예정이고 원주 도매시장은 2000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은 지금 현재 인제 북설악 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명태, 인진쑥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2개 업체에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통식품개발 사업은 건물공사 추진 중으로 지금 80%이고 운영비 지원은 지금 7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식품개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평 기준에 5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20평 기준으로 했지만 동수 규모를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9동이 되겠습니다. 9동 다 완료했습니다. 20평형 2동, 10평형 5동, 5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9동 중에서 완료한 것이 5동이고 추진 중이 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공사는 11월 중에 완료하고 냉각기 등 기계 및 장비설치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파렛트 7,630개, 지게차 16대, 시설개보수 3개소 등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계 및 장비구입은 23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지금 지게차 4대, 전동차 2대, 광폭차 2대, 파렛트 1,800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3개소는 11월 중에 기계 및 장비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입니다. 사업량은 1,957만 9,000매입니다. 사업비는 9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도내 생산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공급은 저희들이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횡성 청일농협에 건립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 및 기계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준공식은 지난 11월 6일 거행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 설치된 100평이상 집하장 운영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기계 및 장비구입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완료 3개소하고 추진 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2개소는 11월 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8회를 했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추진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총 7회에 74개 업체에 걸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성과는 농특산물 판매를 8만 6,000불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를 초청했고 수출조인식을 3회를 했고 수출상담회 1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을 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수출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특산물 수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 육성입니다. ´99년도 기금조성 및 융자규모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사업완료를 8개소 했고 추진 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은 100% 융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앞으로 이 명품화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관광농원 4개소, 민박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추진 중이 5개소이고 절차이행 중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계획대비 71%입니다. 앞으로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개최입니다. 감자 큰잔치의 주제는 「꿈을 심고 미래를 캐고」라는 주제로서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19일 4일간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원에서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가인원을 저희들이 4만명으로 집계했고 주요행사는 총 26개 행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독특한 농산물 축제로 정착되어야 하고 즉, 감자라는 주제하에 전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주제로 축제가 되어야 되고, 도민화합의 장으로 승화되는데 앞으로 성과가 있고 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감자캐기 등 호응도가 높은 행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자를 캐기 할 때에는 현장에서 체험도 하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우리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주로 경상남․북도, 충청도 이런데에서도 많이 와서 감자캐기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급육 생산 및 유통차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알콜발효사료 급여 및 한우거세 1,500두, 강원한우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알콜발효사료 공급 276t, 거세실시를 1,300두를 실시하였고, 브랜드안을 공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한우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및 지정을 12월 중에 하고 브랜드안을 확정 및 특허등록을 12월까지 완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 2일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용평복지회관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한 500명정도 되었습니다. 우수축 및 축산발전 유공자를 시상을 44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축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입선축 매입 활용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축을 전국대회에는 안 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적에는 전국대회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토종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0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진품보증시범 사업 대상 농가선정을 5개 시군 74호를 선정하였고 진품검사 합격농가 봉밀용기 공급을 9호에 1,100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진품검사 및 보증서 발급은 11월까지 하고 포장재 및 봉밀용기 공급도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장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50개소에 8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으로는 목장주변에 수목, 꽃나무 식재 및 화단조성, 그늘막 시설, 자연석 조경, 지표정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장환경조성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개선비라든가, 운영자금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전문종돈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서 2000년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주로 됩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대한 5%정도의 융자가 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원종축은 사육시설 공사 중이고 신청봉 법인은 분만사, 자돈사, 임신돈사 등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양계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41억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은 농지전용 등 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용수개발 추진 중으로 사육시설 설치는 ´99년 12월까지 하고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 3리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5개년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7년 7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은 저희들이 8월 30일날 준공해서 이전완료는 10월 21일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기술연구센터설치조례를 정비하고 시험사업 설계 및 사료포장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축산기술연구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1만 1,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12개소와 초지조성 보완 27개소, 사이로 2개소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99년 12월말까지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58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6억 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화 시설과 정화방류 시설, 퇴비처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268, 공사 중이 235, 허가․계약 체결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허가․계약 체결 사업 77개소는 조기 착공되어서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냉장육 유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개소에 사업비는 41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완료가 12개소, 추진 중이 22개소입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 완료 및 지정서 교부 등 행정조치를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34만 9,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접적지역 광견병 예방접종 일제실시가 3만 9,900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55만 7,000마리에 대한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72%입니다. 추계방역실시는 앞으로 돼지전염성 위장염, 광견병 등 4종의 추계방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청정농장인증제 실시입니다. 인증대상은 67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증대상 농가 검사,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전산입력 관리와 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자료등록 등 홍보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인증대상 농가 자료를 구축 완료하였고 이는 671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의 질병 및 축산물 위생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자료입력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질병 및 축산물위생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인증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자는 (주)하이미트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559번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소 50두, 돼지 750에서 1,000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즉시 사업을 착공하는데 한 11월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험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물사체 소각로 1식,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9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소각로 90%, 부대시설 건물은 80%입니다. 그런데 인근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본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25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근주민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검토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저희들이 인근주민하고 관련단체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가자생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사업비 융자는 120억원 규모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원신청은 675건에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314건에 1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전담 지도공무원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검사시 요구하신 바 있어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 현황은 정부 및 도의 방침에 따라서 자치단체관리 기금 모두를 금고은행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총 80억 1,700만원으로 제일은행에 20억, 농협에 60억 1,700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운용자금은 각 사용일자까지 단기 고금리 품목에 예치하고 있고, 적립자금은 금리가 높은 종목을 선택해서 1년 이상 장기예치하고 있습니다. 종목결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여부, 금리 등 종합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협예치에 대한 검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도가 자치단체관리 기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토록 제도화되고 있어 수협에 기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강원도농어업인대상제 운영입니다. 시상근거는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이고 시상부문은 6개 부문 6명입니다. 시상내용은 상패와 시상금 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10월 6일날 개최해서 시상식은 11월 12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조능력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경영교육을 34명을 실시했고 여성농업인 능력제고 231명을 했고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17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99년도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계획대로 교육 추진하고 각종 과정에 우수인력이 적극 추천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후계자 지원계획은 306명에 9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은 6,225명에 3억 9,800만원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자는 289명을 선발하였으며 자금은 79억 1,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추진 및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지원인원은 177명입니다. 자금지원은 2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02호를 선정 완료했으며 자금배정은 211억 200만원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쌀 전업농 추가선정은 330호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컨설팅서비스 기관 업체를 20개 업체를 지정했고, 지원대상 경영체는 26개소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은 2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및 계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98년까지 35억 9,300만원입니다. ´99년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녀장학금 지급이 3억 4,500만원에 지원인원은 1,182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실시는 8,100만원이고 연수인원은 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3,728명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8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4/4분기까지 18억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농림계 특성화 대학 육성입니다. 대상학교는 강원대학교 농․축산대학과 임과대학이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5년간입니다. 지원규모는 60억에서 1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소관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처의 사업소관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99년도 국비지원 사업계획은 14억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 첨단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설치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7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천농고, 원주농고, 춘천농공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홍천농고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춘천농공고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주농고는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안정적 쌀 생산 추진에 대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쌀 생산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면적은 4만 6,800㏊이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147㏊를 추진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확대로 재배면적의 44%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쌀 생산은 22만t이 예상되며 이는 ´99 목표대비 7.8%, ´98 실적대비 4.7%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증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증설사업을 조기 추진하여서 9월 준공 완료하였고 ´99년도 산물벼 수매에 참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유통 계열화 추진으로 5,510농가 1만 2,219㏊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농가벼를 최대한 매입토록 지도하여서 정부수매의 부족분을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만 5,020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내기 전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개량물꼬 2만 5,738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벼수확 후 철거 보관하여 익년도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4만 6,670조이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개량마스크 4만 3,327조는 지원했습니다. 추경예산 미확보로 공급하지 않은 원주시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공익적 기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시군에 8만 5,000㏊이고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조사장비 구입, 항공사진 인화 배부는 9개 시군 680매를 조치하였습니다. 입지구획 및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지구획 및 현지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조사결과 입지도 작성, 전산입력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국토공원화 숲가꾸기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사업량이 207㏊에 864만본이고 사업비는 7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 등 나무가꾸기 2,8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토공원화는 204㏊ 1,910만 4,000본을 식재하였고 숲가꾸기는 2,12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공원 조성 및 추기식재와 4단계 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37㏊이고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4,529㏊ 1,189만 6,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활착․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활착률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0년 조림예정지 정리는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 7,602㏊입니다. 사업비는 1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만 6,230㏊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단위사업별 적기 실행 지도를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조성 10㏊ 4,000본, 숲가꾸기 352㏊, 사업비는 3억 7,900만원입니다. 신규조성 11㏊ 9,000본을 추진 완료하였고 숲가꾸기는 비료주기 35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춘기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51건에 81㏊가 되겠습니다. 추기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에 추진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감시탑 271동을 배치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운영 18만 2,000㏊ 41개 노선을 추진하고 초동진화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만 9,550㏊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만 2,990㏊이고 그 중에서 솔잎혹파리가 3만 5,260㏊, 일반병해충이 7,700㏊, 노송보존 대책 10㏊를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방제효과 조사 및 2000년 방제계획 수립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나무병원은 도에는 산림개발연구원, 시군에는 산림 관련부서에서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내용은 병해충 예찰진단 및 임업기술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치료는 154건을 했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4개소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보발령을 16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임업기술정보지 발간 배포를 12월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류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수보호구 관리는 43개소 6,686㏊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야생조수 보호는 조수 먹이주기 3회에 옥수수, 배합사료 등 50t을 살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푸른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712개소 16만 7,000㏊를 했습니다. 산지정화 시설 정비를 1,035점을 완료했고 캠페인 등 오염행위 단속을 3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입산통제는 12월까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 36㏊, 야계사방 6㎞, 사방댐 5개소 등이고 사업비는 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춘기사업은 완료하였고 추기사방 시공은 종합진도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기사방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방댐 1개소 양구 두무댐은 댐부지 사용부동의에 따른 위치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우피해지 복구추진은 ´98 피해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99년도 피해지 복구는 우선 복구대상 산사태는 설계 완료 및 발주조치를 하였고 기타 피해지 복구는 설계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일제조사 정비관리는 19개소 12㏊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99년도 호우피해지 복구는 11월에서 2000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산림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업허가지 담당지역별 순산 및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산림피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101건에 104명 구속 1명, 불구속 103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유형은 산림형질 변경 72건이고 무허가 벌채가 12건, 도벌 13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산림시업지 순찰 확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66㎞이고 사업비는 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도시설은 노면조성 및 구조물 공사 중이고 집중보수는 66㎞를 완료하였고 유지관리는 40㎞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시공을 11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춘천수렵장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설보완 추진으로 클레이사격장은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관리는 4,177명 1억 1,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렵동물 증식은 멧돼지 등 3종에 7,860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화목원 조성 운영입니다. 도립 화목원 조성 운영 추진상황은 금년 ´99년 5월 20일날 개장했습니다. 향토꽃나무 및 자생초화류 관리를 399종 4만 8,00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목원 홍보 이벤트 행사는 가을꽃 대축제를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희귀․특산식물 발굴 수집을 11월까지 추진하고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사농동 644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000㎡이고 연건평은 4,305㎡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건축공사는 ´98년 12월에서 2000년 6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82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창호, 유리공사, 내부마감, 조경광장, 구내도로 공사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조성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전시공사 발주 준비를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도 감독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대상마을은 8개소입니다. 조성마을이 6개소이고 지금 설계마을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9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조성마을은 주택개량, 토목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 중이고 설계마을은 주민공청회 및 설계용역 계약,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성마을 공사는 지속추진해서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고 설계마을은 기본계획 승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관리가 3개소, 산림욕장 조성이 1개소, 사업비는 6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규칙 개정으로 이용시기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천 낭천산림욕장 2차년도 조성은 종합공정이 지금 9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 안인진 임해 자연휴양림은 사전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 안인진 임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화천 낭천 삼림욕장 조성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경영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협업체 단기소득 사업으로 조경수 재배, 더덕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으로는 표고, 더덕, 장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지도 및 실행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경영사례 발굴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재배단지 및 재배시설 1단지에 1만㎡입니다. 표고저장시설 1개소, 사업비는 16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고성군은 완료하였고 양구군은 지금 추진 중인데 80%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양구, 고성임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시설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종합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구임협은 내부시설 공사 중으로서 95% 공정을 보이고 고성은 35% 공정입니다. 앞으로 직매장 신축공사 완공은 양구군은 11월, 고성군은 12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기오염 실태조사 10개소 9회를 실시했으며, 강우산도 조사결과 평균 PH가 5.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 조사결과 평균 0.005ppm을 보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고 산림피해 상황조사는 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환경기준치 0.03ppm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육림작업산물의 용도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시험용 칩 생산은 참나무 외 2종 32㎥를 하였고 브럭을 이용한 칩 부숙상 개발 2종을 실시했으며, 산채 재배지 칩 피복 효과조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칩의 유기질 비료화 시험은 12월까지 추진하고 칩의 부숙도 및 부숙상별 효과조사는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숯과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탄 및 목초액 생산실연은 18회를 하였습니다. 목초액 성분분석 시험은 소나무 등 4종을 이온 성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숯가루 및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제탄 및 목초액 생산실연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고 숯가루 및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시험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저희들이 의회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한 61건 중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는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조치 완료했고 저희들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성산구간 휴게소 설치시 지역특산물 판매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도로 선행 개량이 완료시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도조림 사업 등을 전부 공개입찰 방안을 이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군수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화학 생산비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조사하고 해서 지금 일부는 해결이 되었는데 몇 개 농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피해 농작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했는데 아직은 농림부에서도 완전한 답을 못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함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감사자료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도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운동인 만큼 각 시군에서는 이 운동을 뒷받침할만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뒷받침하는 도내 18개 시군에 농어촌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99년도 각 시군별 사업량에 대한 방제효과 및 방제실적을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 확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정산림국 소속 인허가 및 감독부서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을 보면 ´96년 7월 19일자 발령 이후 3년이 훨씬 경과한 공무원이 4명, 2년 7개월된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장기간 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얼마 전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이 있었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내 농촌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마구 소각되어 이에 따른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비닐 소각량과 대책에 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기름값이 수차례 인상되면서 올 겨울 농사가 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농사는 유류대금이 생산비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유가인상이 올 겨울 농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내 정유사에 의해 금년 9월초, 10월초, 10월말 세차례의 인상으로 시설재배 농가당 생산비 추가부담 발생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답변은 답변 전에 사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그간 한시간 반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99년도 농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시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이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한 마을은 어디이며 우수마을 선정방법과 추천한 77개 마을을 답변해 주시고, 도축장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해지역 복구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원주 축산물종합처리장, 하이미트 업무보고시에 ´99년 3월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주 하이미트는 3여년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과연 2000년도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국가 및 연수내용은 어디인지, 전통식품개발 사업에 농가소득 금액은 얼마이며 부실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업무보고시에 ´99년도에는 잘 하신다고 지도도 잘하고 운영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99년도의 지도실적과 운영활성화 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집하장 활용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8개소가 변경해서 여섯 가지로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농산물직판장이 빈곳으로 남아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다음 활용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지금 활용하지 못한 곳을 파악한 곳이 있으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양곡창고 관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직거래장터에 보면 강원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산이 둔갑하여 강원도 업체로 포장만 해서 나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농협판매점에 가면 하이미트 판매점에도 외국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농정산림국의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 기능이 저하된 사방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관리를 못하고 위에서 모래나 산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사방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중 질병에 걸린 방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 중 산에서 모든 안전사고에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몇 명이며, 그들의 병원비 또 앞으로의 대책, 울산도민회가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용하실 것인데 그 운영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99년도에 우리 농정산림국 중 농어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업인대상 시상 중에 어업인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 전에 제 책상에 답변서를 복사해서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도내 전체면적의 82%가 산림 도인 강원도는 산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국장의 직제를 없애면서 산림정책관을 신설하였으나 슬그머니 산림정책관마저 직제를 없애버리므로써 산림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결여됨은 물론 수많은 산림직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정책관을 없앤 사유는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한 업무혼선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다시 산림정책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림국장을 없앨 때에 지금 지사이신 김진선 지사께서 부지사를 하시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산림정책관을 두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말막음으로 두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없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도내 면세유 공급현황은 얼마이며 실제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면세유의 양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나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유류가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 겨울철 농업을 포기해야할 실정인 바 농민소득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민들의 부채가 많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기계 구입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부채현황을 사항별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렇게 비싸게 사놓은 농기계가 가동률 면에서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끝난 후도 그대로 논밭에 방치하거나 길가에 방치하여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됨은 물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추후 농기계 사후관리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6.25를 겪고 지나면서 산림을 마구 훼손하여 모든 산은 거의 황폐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에 의하여 이제 모든 산은 산림녹화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도도 산림의 재편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산림을 잘 가꾼 독일과 같은 나라는 나무만 판매하거나 가공하여도 수십년간 국가경제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재질이 우수하거나 과실수를 조림하여 산림을 가지고도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드린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12시부터 1시까지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다음 감사는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업무보고가 ´99년도 당초의 업무보고 추진상황과 지금 결과론에 대한 사항 중 증 내지 감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미진한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모든 사업이 시군에 마치 이관된 것으로 도가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다시 생각하고 확인하는 이런 사안들이 속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확충한다는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획일적이나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쉽게 한 예를 든다면 과일재배 농가에서 과일의 까치로 인한 피해 등 이런 것이 발생하는 물량이 대충 조사해 보니까 약 30%가량 되는데 그 30%라고 하는 것이 이득금에 배분이 되어도 농가가 살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판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다른 양상체로 소위 개발을 해서 새로운 농촌의 부가가치로 개발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도 농협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RPC공장 설치와 이에 따른 문제입니다. 아까 곽노린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건조장은 RPC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RPC공장이 하나 유지될려면 2,000㏊이상의 단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단위조합이 조합장 위주 내지는 이사 위주로 형성된 체제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농민들 자신들이 종래적으로 피해가 가고 손실이 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C공장이 유치가 되게 되면 건조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장으로 인하여서 조합간의 마찰이 없는 이런 방향에서 당초 계획이 수립되도록 농협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업을 도가 실제는 하는데 실제 도가 타이틀을 제공해서 실시하면서 도에서는 도비는 정말 경미하게 지원하고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군비 재정확충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마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향후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도가 50%를 점유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군 또는 실지 일을 하는 업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산 때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시오. 헬기판매가 10억으로 예산서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헬기관계 취급하는 것이 농정산림국이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산림하고 연계가 돼요. 산림진화 방제용으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으며, 왜 이렇게 되느냐 또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산림관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10억에 판매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도의 세입에 10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헬기판매액이.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산림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산불진화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판매하는 원인이나 동기나 이런 것쯤은 사전에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창의적 추진 참 좋아요. 좋고 바람직스럽고 현재 농촌이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의식개혁과 정보화로 경쟁력을 갖출 신지식인 농업인의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이 여건이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했다면 그 대안이 여기에 나온 대체적인 이런 사항말고 어떤 특수한 대안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여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마을을 추천하면서 소위 상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시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군비가 안아야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앞으로 2억 5,000만원으로 했으면 시군비가 다소 부족한 사업에 대한 것은 1억을 보태든지 1억 5,000만원을 보태든지 해야 됩니다. 5억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놓고 결국 돈은 2억 5,000만원 주고 2억 5,000만원은 시군부담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갖는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이 각 시도별로 전부 단가가 같다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된 예가 있습니까?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직도 전국이 똑같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았죠?

예.

알았습니다. 농토환경보전 사업에 안정농산물 생산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충분하고 훌륭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편적인 타이틀보다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에 대한 사항인데 원래 객토할 때에 점토율이 20%이상 되어야 객토가 되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역에 보면 점토율 함유량이 20%미만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야를 훼손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임야훼손은 가능한지 또 임야를 파고 난 다음에 대체로 보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증산 강원도가 금년에 성공한 것으로 봤는데 제가 4개 시군을 가봤는데 옛날처럼 양을 따지지 않고 질을 따졌을 때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전부 잘랐어요, 카터기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상금제를 도입해서라도 확대를 했으면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여기 계속 타이틀이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농기계 공동구입 이런 문제 상당히 좋죠. 좋은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쓰는 사람은 혼자 쓰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반해서 농기계 창고 시설 관계입니다. 시군별로 농기계 창고를 매년 지금도 짓고 금년에도 사업하는 곳을 제가 몇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잘 짓더라고요. 결국은 동절기에 들어가 보면 경운기 몇 대, 이앙기 몇 대이고 나머지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창고라면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창고가 되어야지 일반 고물이나 타작물이 들어가 있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은 도가 앞으로는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 그렇게 활용이 안될 때에는 다른 사안도 제출하도록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합종구 사업인데 1년 쓰고 1년은 다시 재생산되는 것 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종구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화란에서 종구구입이 늦어도 12월달에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것과 병행이 되어서 기술차원에서 이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의 나라에서 맨날 종구나 사오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원도 꽃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책자발간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 꽃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연구와 시장성 조사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자꾸 타이틀만 제목만 내놓고 꼬리를 감추어 버리는 이런 도정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교육장 시설 지원인데 횡성군 횡성영농조합법인이 교육장화 시켜서 한다는데 이것이 횡성군 횡성영농조합 자체가 이것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횡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물 특작생산 유통지원인데 지금 하시는 사업은 전부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 전에 천마재배로 상당히 강원도가 문제가 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의 예를 하나의 전환기점으로 보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작생산하는데 약초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종묘업자만 부자를 시켜주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구조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군이 전부 유통구조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도시에다가 판매장도 실시를 하고 있고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의 80%이상이 실패했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판매구축을 위한 유통체계를 가져올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원주하고 내일 강릉에서 2시에 준공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춘천은 이미 형성된지가 오래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잘 운영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춘천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춘천시를 비롯한 시군에서 영입되는 농산물이 영입이 되어서 거기서 개장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되어 있다, 농협하고도 어떤 형태를 이루든지 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다, 그냥 안주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강릉이 내일 개장을 하면서도 현재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업자들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만 시끌벅적하게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이제는 무, 배추, 파까지 전부 포장을 해야되는 시대가 돌아왔는데 물론 이것이 시군이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군재정이 열악하고 물론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산물 규격이 본격적으로 표준규격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포장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되는데 포장도비가 3%만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웃기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향조정하고 시군비 7%이고 나머지 부담하도록 시켰는데 이런 것을 상향조정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취성 있고 솔직하게 농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속으로 형태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농업계 실업고등학교 시설 지원인데 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주농고의 ´98년도 사업 중에 무창슬러리 돈사와 첨단유리온실이 되어 있다는데 견학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산지사방 사업이라고 하면 산사태를 얘기하시는데 매년 난데가 나요. 그래서 항구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100만원 들어갈 것 200만원 들이더라도 재발방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님께서도 했고 먼저 검찰총장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검찰에다 특별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데 설계자체부터 항구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피해에 대한 형질변경에서 104명 중에서 1명이 구속되고 불구속이 103명이 있었다는데 형질변경 72건에 대한 유형은 대체 어떠한 사안이며, 그 사안별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원상복구가 되었을텐데 원상복구된 중에 현장을 다섯군데 나갈 수 있는 위치를 같이 수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농정산림국이 하시는 일이 강원도 전체의 비중에 예산이 한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촌을 거의 다스리다 시피하는 핵심 주요부서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먼저 알고 부서를 생각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시고 정말 책상에서 앉아서 안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발로 뛰고 확인하고 시군을 독려하는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우선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서 농지를 타 용도로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불법전용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당국의 농지관리 대책의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지전용 불법사례가 ´95년도에는 121건이었던 것이 ´97년에는 238건, ´98년에는 299건, 금년 상반기까지의 불법전용 실태가 165건에 달해서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방지대책이 흔히 말하는 속빈 강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농지의 불법 예상지역을 특별관리하고 또한 불법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특별관리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동안 포상금 지급실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체결로 농어촌이 위기에 몰리면서 농산물 직판 행사가 부쩍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시도의 소비자와 농어촌의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판거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 것인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농수산물 직판 행사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판 행사가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깨띠를 두른 단체장의 얼굴이 TV 화면에 비치면 그만이고 손익분석은 뒷전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직판 행사가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판 행사가 대체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의 원인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행정당국의 경영마인드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유명백화점 직거래 장터의 경우 주 고객층은 대체로 소비수준이 높고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특판장에 나온 제품의 포장은 조잡하고 내용물도 규격화 되지 못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타 직판장에서 나온 농수산물도 강원도라는 상표만을 무기로 할 뿐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부추기는 특성이 없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촌살리기라는 등 구걸하는 식의 그것 또한 수사어로 포장하더라도 직판 행사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상행위이며, 소비자는 실익이 있어야만 소비를 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 소비층을 분석하고 소비패턴을 고려한 제품의 포장 등의 결정 등 치밀한 분석과 차별화된 판매전략 없이는 실패하기 뻔한 일입니다. 출향자에 대한 애향심에만 호소하는 직판 행사의 시대는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판장은 열리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은 예산과 행정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경영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판행사의 성공여부는 행정기관의 경영마인드를 측정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농수산물 직판 행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아래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적인 경영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의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판매부진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가동률과 매출고가 크게 떨어져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공업체가 경영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유통부분의 경험부족은 물론 시장여건과 소비패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해서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불황과 경험미숙 또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게 도에서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추가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경영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농산물 가공업체들의 경쟁능력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공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년 농사의 첫 단계는 뭐니뭐니해도 그해 농사의 전반적인 영농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그해 농사의 작목선택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목선택은 한해 농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해 농사의 승원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자공급 정책이 너무 허술하고 무계획적이어서 농민들이 골탕먹기 일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콩씨의 경우 농민들로부터 일괄 신청 받아 놓고 아무 소식 없다가 파종하기 직전에 와서 신청량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 공급되어서 농민들을 당황케 하는가 하면 개인이나 부락단위에서 수십포대씩의 신청물량을 받아 놓고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파종시기에 임박해서 부락단위로 무조건 균일하게 신청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한 포대씩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농민들이 치밀하게 세웠던 영농계획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자의 신청은 그 전해에 일찌감치 받아 놓고는 종자의 공급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무계획해서 농민들을 골탕먹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종자를 확보해야 하며, 혹 신청물량에 맞추어 공급량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해서 농민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해 파종할 종자를 확보 못해 결국은 농민들만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씨감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씨감자 공급에 대한 행정당국의 입장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대책이 너무 원론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신청물량을 무조건 받기 보다는 도에서 공급할 총 공급물량 계획을 미리 통보해서 농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을 사전에 예측케 해서 지역단위 자체에서 조절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종할 물량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부풀려서 신청하는 악순환의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욕심으로 우선 많이 신청해 놓고 보자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자의 공급정책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귀농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해서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조기에 귀농한 농가들은 이미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귀농자에 대한 창업자금은 2,000만원이 고작인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적응과 귀농에 대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대출조건이 한정되고 까다로워서 정착 초기단계부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이 미흡한 관계로 귀농자들이 다시 역귀농하는 현상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역귀농인 발생과 관련한 귀농인 관리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 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7년에 대만에서 돼지구제육이 발생됨에 따라 동시에 대만의 돼지고기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대만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일 수출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그간 돼지 사육기반 안정과 수출확대 시책은 무엇이었으며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신장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온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조성한 상당수의 유리온실들이 유지나 보수에 따른 과다한 관리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민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유리온실들은 온도자동조절기 등 각종 첨단시스템을 갖추어 연평균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의 보수비가 소요되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다가 최근에 유가인상 등으로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억원대까지 대출받았던 이들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누적된 적자로 은행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유리온실을 통해서 첨단농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들을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던 행정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들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가 대부분이 오이 등 일반 밭작물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리온실 운영의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시설비를 들여 설치한 유리온실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책과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아 그 방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특히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부족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 벼수확철을 전후해 잦은 비로 말미암아 제때에 수확을 하지 못하고 일시에 벼를 수확해야만 했던 경우에는 더욱 농기계 부족 현상이 심해서 수확에 농민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한 대에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달하는 바인더나 콤바인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에 엄두도 못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농기계와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농기계를 구입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휴경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휴경률에 비해 3배나 달하고 있다 하니 그 동안 시간있을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촉구했고 또한 많은 제안도 했었으나 결국 행정당국에서는 휴경면적은 줄이지는 못했고 휴경농지 관리에 있어서는 고작 행정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강제처분 등 행정조치에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휴경농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휴경농지를 줄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휴경농지 소유자와 농지 인근 주민이나 귀농인, 마을노인회나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단체와 무상으로 임대를 알선하여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임했더라면 농지의 휴경면적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용임산물 재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림 도로서 산림자원을 최대로 이용한 산림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일반 경지면적은 적은데 비해 무궁무진한 산지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특용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 작목별로는 표고버섯 단 한 종뿐이고 단지 조성도 겨우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풍부한 산지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산림 도로서 너무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규모가 아닌가 합니다. 산림정책 중에는 산림을 육성하고 푸른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정책은 이것들이 모두 동시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에 우리 도의 산림정책의 허와 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도 당국에서는 향후 작목별 재배단지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무궁무진한 산림자원과 첩첩이 쌓인 산지를 이용한 우리 도의 획기적인 특용임산물 개발계획과 전반적인 특용임산물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지인들에 대한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은 산림이 전체면적에 81%나 차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임산부산물 또한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수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우리 강원도의 산림은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등산이나 소일거리 등 관광을 왔다가 채취행위를 하는 것은 예사이고, 문제는 전묘 채취꾼들이 대거 몰려와 경쟁을 벌이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수십년된 음나무같은 희귀목의 햇순을 따기 위해서 밑둥부터 톱으로 베어 넘기고 껍질까지 벗겨가는가 하면 나물씨같은 것은 일반 재배상과 차별화 하여 비싼 값에 팔겠다고 뿌리채 뽑아가고 심지어는 야생 꽃나무들을 캐가기까지 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강원도만이 자랑하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지역이 광활하고 산림내에서 은밀하게 채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단속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환경과 토양의 오염을 막고 무저공해 식품을 생산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보급한다는 것이 환경농업의 기치적인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농민들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이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안되서 친환경 농업 농가의 확산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농법에 의한 것보다 환경농법이 소득면에서 뒤떨어진다면 어느 농가가 환경농업에 참여하겠습니까? 판로면에서도 유기농산물 전매판매장, 소비자 직판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이 막상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에 팔지 못할뿐더러 어쩔수 없이 일반 도매시장에 출하시에는 겉보기가 오히려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말뿐이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통부분의 혁신적인 개척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입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실시한 바 있던 이중고가제의 개념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이 일반 농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관 주도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만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질문은 피하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후계 인력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도입한 산업기능요원제에 따라 강원도내에 지금까지 선발된 농업부분 산업기능요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의무복무를 마친 대상자 가운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현황과 이중 농업에 정착한 숫자와 농업과 무관한 다른 산업부분으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내에서 도내 농산물 가공공장들의 운영상 문제점과 농산물 가공업체 농산물 수출관련 기관이 참석한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대책회의 개최여부와 동 모임에서 표출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면 경기도의 경우 66개 농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공장이 경영부실, 18개 공장이 경영미흡으로 나타나 공장운영 주체인 농민과 생산자단체들이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가공공장이 생산한 제품들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맛이나 품질면에서는 뛰어난데도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고 품질 포장디자인 표기사항 등 제품의 국제화 수준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농산물 가공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서울지역에 100평규모의 경기 농특산물전 판매전시장을 설치, 판촉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가공공장 단위로 3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보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해 공장기술 및 경영컨설팅 실시에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하신 친환경 농업 질의와 유사합니다만 묻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및 생산현황을 밝히고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문판매장, 소비자 직판장 설치 현황 및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조금만 쓰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쓴 것보다는 오히려 값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실정이 강원도의 실정입니다. 또 농산물 전문판매장과 소비자 직판장만 판매처가 제한되어 있어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아치우는 현상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가 집중적으로 유기농산물의 홍보와 판로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고, 농민은 자연히 유기농산물 재배량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강원도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수질의 오염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 농산물 집하장 514개소와 국도별 직판장 12개소 등 모두 872개의 농산물 유통시설이 산재되어 있다는데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특산물 직판장 및 집하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이 준공되고도 개장되지 못하거나 운영이 부실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방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방댐의 34%가 지금 현재 모래속에 묻혀 기능을 상실하는 등 사방댐 사업예산 1,200억원이 모래속에 사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방댐이 그만큼 기능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댐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허술한 시설관리의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국 최초로 김진선 지방정부의 대표적 선거공약 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격 추진내용을 보면 기본철학을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이고 전략목표는 정신운동+소득배가+환경개선이고 중점과제로는 친환경 농업을 그리고 관광농어업, 정보화 농어업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센티브제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과 농어업인 대상제를 통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등과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격 추진내용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성과는 읍면단위의 추진단 구성과 도 차원의 기구신설 이외에는 별 다른 성과가 없어서 운동의 내실화보다는 관 주도의 형식적인 운동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에서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 형식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양곡가공시설은 과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정부양곡 도정공장 1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13개소, 기타 도정공장 624개소에 연 가공능력은 119만 8,000t으로 실질적인 미곡생산량은 21만 9,000t으로 가공시설 대비 미곡생산량은 5배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적자현황을 보면 ´96년에 3개소, ´97년에 5개소, ´98년에 3개소로 춘천에 소재한 모 업소의 경우는 ´96년, ´97년 2년에 걸쳐 또 고성군에 위치한 모 농협의 경우는 3년째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규모화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불량퇴비와 불량농약 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97, ´98, ´99년 적발현황을 중앙과 지방 차원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방정부가 수출농산물 생산 농민 또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등을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에 대한 리콜제 운영 및 1개 지역 1명품 운영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6월 14일 시행된 바 있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증명서 미 제출시 도축제한 조치가 돼지 수집상들의 허위증명서 발급이나 도축장 경영자의 방조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도축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도축장 현황과 아울러 집중관리 실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백합생산에 필요한 구군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국 사정에 따라 값이 폭등,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한편 수출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구군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절실한 형편인데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배, 사과, 단감 등 과실류의 저장기간을 늘려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CA저장시설, 다시 말해 환경제어저장 시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를 보면 강원도 농정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동 문제에 대하여 과연 도 차원에서 연구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 ´6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올해 말에는 6.8%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에는 노화가 시작되는 나라로 규정하는 기준선인 7%를 넘어서 7.1%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또 노령사회로 규정되는 14%가 되는 시기는 2022년으로 22년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은 선진국인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과 비교할 때에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25년 걸렸던 것과 비교해도 짧은 기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95년 기준 11.9%로 도시의 3.6%보다 3배 이상 높아 농촌인구 노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농촌지역 노령인구 분포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양축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농가에 신속하게 질병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우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소 육질개선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99년 9월 제17호 태풍 앤의 영향으로 내린 많은 비로 도내에서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추곡수매 약정농가 대부분이 수확량 감소에 따라 약정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들 피해농가 현황파악과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족, 소다리를 이야기 합니다. 소족과 머리의 털을 제거토록 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소족과 머리도살 처리와 유통에 관한 법규적용이 자칫 젖소 소족과 머리의 한우둔갑 판매는 물론 출하농가의 수치가격 하락 등 양축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 서류에 의하면 13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라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로 농지관리 7건, 농업용수 관리 1건, 농업인 후계자 1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재정상 조치로 농수용수 관리에 2억 239만 2,000원 재정상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조치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버섯종균 유통조사나 단속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량종균 및 판매신고 미필종균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사업에 ´98년에는 150.7㏊에 6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99년도에는 단 한푼도 예산투자가 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에 ´98년에 575㏊ 면적에 7억 4,2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9년에는 120㏊에 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투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자료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인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99년 토종꿀 명품화 사업이 13쪽에도 5,000개에 7,500만원, 14쪽에도 5,000개에 7,500만원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해명 바랍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으로 ´98년에 2개소에 4억, ´99년에 5개소에 10억 예산투자인데 사업대상 및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가축을 부정으로 유통시켜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질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강원도와 전북도가 지난 8월 30일에서 31일 양 도의 농업분야교류 협의를 위해 조규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양측 농․축․임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는데 전북․강원도간 농림분야 교류협정 체결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89번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둘러싸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전년 대비 유형별 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일교차가 큰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백합, 국화, 장미, 안개꽃, 카네이션, 칼라 등의 화훼작목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그렇다면 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고급육 생산정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98, ´99년 강원도내 한우 수소 거세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농지휴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휴경지 농지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백합구근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생산현황은 얼마이며 아울러 수입량 증감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연간 필요한 구근량은 얼마이며 과부족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현행 농약공급량의 95%를 수거토록 한 빈 농약병 수거목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목표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99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량 818.4㏊ 1,137호 4억 2,900만원 국고에 도에서 내세운 성과로 적정량의 비료시용 및 안전기준 절반정도의 농약사용을 이행하여 관행보다 화학비료 30%, 농약평균 1～3회 감축 등으로 비료 농약자재비 및 인건비 절약으로 농가소득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2000년도에 대비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해마다 농지취득자를 대상으로 임대, 휴경, 위탁경영 여부 등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농촌현장에서의 여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정분야의 소득작목의 하나인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 채산성 악화와 자금압박 때문에 폐농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하수 암반관정 사업을 보면 ´98년에 123㏊ 면적에 12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99년에는 156㏊에 20억 8,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가부채의 고통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주고 나아가 농가부채 및 빚 보증까지도 정부가 떠 안으려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는 감사자료 117번에 의하면 농가부채가 농정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정작 농가부채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수동적인 입장에서 시행만 할 뿐이지 독자적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농가부채로 인한 농지경매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더니농가부채로 인한 농지경매 현황은 법원 및 각종 금융기관 등이 관련되어 있어 해당 자료는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현황은 존재하면서도 유독 농지경매 현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매관련은 법원의 고유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가부채로 삶의 터전인 농지경매는 하나의 비극으로 농정당국에서는 중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농협 등 금융기관, 농촌지도자 모임, 각종 농민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마음만 먹으면 도내 시군별로 얼마든지 농지경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악된 농지경매 현황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또하나의 원인분석 내지 정책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제10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25번에 의하면 분명히 위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문건을 통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건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당국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기금관리 이자수입 증대방안 업무보고 84쪽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의 성격상 운영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80억 1,700만원 중 운영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9년 6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어 시상금, 공고 및 광고게재 등 소요경비 일체와 재원, 신문의 공고 광고게재된 사본제시와 아울러 동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지출경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몇 시까지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가 짐작으로 한 110건정도 됩니다.

오후 7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7시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농정산림 분야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종선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작성하여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질문한 위원 중에서 부재하신 위원의 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만 전체 도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본인이 없더라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국장제도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또 기획담당관 이 분들도 산림정책관님과 마찬가지로 준국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살려두고 산림정책관만 없앴는데 국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도 우리가 준국장이라고 하고 있고 국장급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직제상에는 국장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정책관과 그 다음에 해양수산출장소에 있는 수산정책관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국장급 밑에 있는 담당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이나 이런 분은 직접 지사님 직속이나 부지사님 직속하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 문제는 이것하고 똑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현황과 농업에 필요량, 유가인상으로 인한 겨울농업 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석유판매 부과금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농업기기에 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업에 필요한 추정량은 총 7만 5,700㎘로 유형별로 보면 경유가 4만 6,000, 휘발유가 4,300, 등유가 2만 5,000, 중류가 4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유가인상으로 월동기를 맞이한 시설채소,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도에서는 난방기 연간 가동시간 연장을 건의하여 다른 중부지방보다 차등하여 공급토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시설원예농가의 겨울영농 대책으로 심야전기 보일러, 연탄 및 벙커C유 보일러 등의 시설을 교체토록 지원하고 난방비가 적게드는 저온성 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는 등 다각적인 유류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면세유류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보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기계 가동률 저조와 농기계 방치로 수명이 단축되는데 추후 농기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117만 6,0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구입 추세는 대형화 되고 보다 정밀한 농기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농시기를 잃지 않고자 공동구입보다는 개별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자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공동으로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기가 끝난 농기계는 점검 정비를 완료하여 반드시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부족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계속해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가부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기계 구입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채사항별 조사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부채는 농기계 구입비 등 생산성 부채와 교육비 등 가계성 부채 차입금 상환으로 나누어 통계청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생산성 부채에 해당되며 차지하는 비율은 14.7%로서 호당 평균 2,185만원입니다. 그 외에 토지 및 건물비가 53.2%이고 농약 및 비료대가 3.3%이고 사료 등 기타가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순 위원님께서 우리 도 산림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재질이 우수하거나 과수를 식재하여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조기녹화를 위하여 경제성은 낮지만 척박한 토지라도 잘 자라는 아까시, 오리나무 등 사방수종과 잣나무, 낙엽송 위주로 조림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재질이 우수하고 목재의 이용도가 다양한 경제수를 중점 식재할 계획으로 특용활엽수인 자작나무, 고로쇠, 상수리, 음나무 등 단기 고소득 수종을 적극 발굴하여 조림수종을 다양화 하겠으며 이와 함께 묘목생산 수급비율도 현행 침․활엽 비율을 62 대 38에서 2002년까지 50 대 50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새천년을 맞아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미래의 숲 조성 기본구상을 용역하여 특색있는 경제림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 54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20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 당초계획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증감 및 취소 또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와 관련 당초계획과 비교하여 증감 및 취소, 미진한 사항은 감사자료 19쪽의 증감사항을 포함한 달라진 내용과 사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취소되거나 미진한 사업은 강릉시 화훼생산단지 조성 2.5개소 9,6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절반인 4,048억 2,7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4개 시군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에 동충하초 생산시설 1개소 6,000만원은 사업희망자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추가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문종돈업 육성 4개소 121억 4,200만원 중 1개소 춘천농장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은 당초 구 동부치산사업소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강릉시의 소프트웨어와 지원센터로 구 동부치산사업소 사용요청이 있어 장현동 사무소 2층을 추가 사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각로 설치 사업 1개소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시책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다, 과일의 까치 등 조수피해가 30%라고 하는데 이는 농가입장에서 타격적이다 하는 것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이 다각적이고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까치 등의 피해를 조사한 바 사과, 배 등 도내 조수피해가 20%정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과원 방조망 설치 사업을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후 농정시책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품질향상 등을 통한 부가가치 시책을 폄에 있어 획일적, 단편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선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도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보조율을 50% 점유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 도 도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 도비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여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 정상부터 계곡부위까지 계통적으로 항구 개량복구를 실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량복구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불법산림 형질변경 72건의 유형별 내용과 원상복구지 5개소를 선정하여 제출토록 요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헬기판매 10억원 세입계획이 있는데 이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소방본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헬기는 각종 재난시 인명을 구조하고 산불진화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물을 한번에 600ℓ정도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산악지역에 적합한 쌍발엔진 14인승 대형헬기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지역간의 극심한 기상현상 차이에서 오는 요란기류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산불재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헬기를 한번 타봤습니다만 너무 적고 그래서 타기도 힘든 처지가 되고 위험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초분야 지원에 있어서 몇년 전 천마재배가 문제가 되어 종자업자만 이득을 보았다는데 약초분야 지원시 특별히 참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마를 비롯한 일부 특용작물의 경우 고소득 보장, 판로보장 등 과장 분양 광고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가에 홍보 및 지도를 하도록 ´99년 4월 15일과 11월 12일 2회에 걸쳐 시군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교육 기회나 반상회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금후에도 대 농가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정충수 위원님께서 농지 불법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지관리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할 수 있는 특별관리 대책과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농지보전 시책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지의 불법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부 주관 및 도 자체 시군 교체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도의 취약지인 관광지 주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시군 농지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순찰토록 하여 불법전용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앞으로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을 농지보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불법전용 농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0만원에서 한 50만원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홍보부족에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 앞으로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전용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개최에 따른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경영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대도시 직판행사는 대도시 소비자에게 청정 농특산물의 판매홍보와 도내 우수상품의 백화점 입점 등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98년부터 농산물 직거래 시책이 활성화 되면서 도 및 시군단위의 대도시 직판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행사는 전시성 행사로 개최되어 판매액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직판행사 개최시 백화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소비계층의 분석, 품목선택, 포장재 개선, 판매방법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판매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업체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판매상품의 품질향상과 유통담당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판매현장 교육 및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영부실에 대한 시설운영 자금의 추가지원과 경영마케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는 55개 업체에 33억 6,000만원의 가공원료 구입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20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기술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통공사의 경영기술교육을 4회에 걸쳐 148명을 실시하고 판매행사를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업체의 건실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한 생산실의 현대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경영기술의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및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을 확대하여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홍보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충수 위원님께서 콩, 감자 등 종자보급종 공급량이 농가신청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량을 부풀려 신청하는 등 농민만 골탕먹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종자공급 업무는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협조를 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품종이 채종포 확보 저장관리 등 제한적 요건으로 무한적 생산공급이 어려워 농가수요에 비해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목별 보급종 공급물량 확정은 종자관리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 감자는 1월 23일, 콩은 2월 24일에 시군별 물량이 확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는 1년 농사의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농가에 개별 통보될 수 있도록 2000년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하여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감사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편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귀농자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하는데 지원책이 미흡하고 지원금의 부족과 대출규정이 까다로워 농촌 정착에 어려움 등 역귀농하고 있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이후 귀농한 862가구 중 79농가가 탈농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탈농 사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재취업이 35가구이고, 농업을 쉽게 생각하고 귀농한 영농의지 부족이 27가구, 가격불안정, 영농기반 취약, 자금부족 등이 그 외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한도로서 영농창업자금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영농경영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 과다 투자시 제2의 농가부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금지원시 대출규정이 까다롭다 하신 점에 대하여는 귀농자 중 담보 등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의사가 확인되면 농림수산 사업 신용보증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담보 없이 대출하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하며 귀농교육을 이론식 교육에서 탈피, 실질적인 영농체험기술 경영교육을 실시한 후 영농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귀농을 유도해 나가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돼지사육 기반 안정대책과 수출확대 시책은 무엇이며 ´97년에서 ´99년까지 대일본 수출신장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돈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354개소에 393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양돈단지는 11개소를 조성하였고 돼지사육두수가 ´94년도에 20만 4,670두에서 ´99년도 9월 현재는 33만 457두로 사육기반 확대 추진에 주력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97년도에 돼지 품질개선 단지 1개소에 7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시장개척 자금을 2개 업체에 7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매유통자금으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부터 돼지고기 수출을 시작하여 당년도에는 500t에 365만 6,000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대만구제육 발생으로 수출이 급신장하여 ´97년에는 2,198t에 951만 5,000불, ´98년도에는 4,066t에 1,213만불로서 8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국내의 돼지가격이 높아 10월말 현재 514만 9,000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돼지가격의 하락과 엔고현상으로 9월에는 5,000t이고 10월에는 8,000t으로 대일수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정부가 보조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배를 위해 유리온실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유가인상 등 경제난으로 수억을 대출받은 농가가 누적된 적자로 은행이자도 못내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농촌노동력 부족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첨단기술의 집약을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사계절 전천후 농업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도내에서는 채소 16개소, 화훼 5개소 등 21개소 법인에서 125농가가 참여해서 8만여평의 유리온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리온실 농가들은 사업착수시기부터 자부담을 사채나 융자에 의존하다 보니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유류값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경영에 대한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난방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 생산물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 지원과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 등 여러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전반적인 개선 보완대책으로서는 운전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행되는 농업경영종합 자금과 농한기금 등을 적극 알선하고 도의 농어촌진흥기금도 희망농가에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품목의 다양화와 소득이 높은 작물의 작목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E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과 계약출하를 적극 주선하고 시설개보수 자금의 지속적 지원과 첨단기술 교육강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이 되도록 하고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5% 저리융자에 의한 유류대 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 중단으로 농기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중단으로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공동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된 영농시기로 운영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기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87년도에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농기계 공급확대로 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금후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회사의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의 규모화와 위탁영농의 활성화로 농기계 부족에 대처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휴경농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 면적이 산림으로서 한 81%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에 산재하고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휴경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4,242㏊, ´99년도에는 3,254㏊로서 작년보다 감소는 하였습니다만 이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적은 사실상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 휴경지 중에서는 논 147㏊를 영농대행자 지정 등 행정조치하여 경작토록 하였으며 간이기반정비와 영농자재비 지원을 위해 지방비 총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방지를 위하여 ´96년 이후 취득한 외지인 소유 휴경지에 대한 처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이외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인근농민, 부녀회 등에게 대리 경작토록 조치하는 등 휴경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는 산림 도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여야 하겠으나 임산물 생산단지가 표고단지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작목별 특용임산물 육성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단지 2개소를 양구, 고성군에 지정하여 표고재배시설 3만 3,000㎡와 표고저장시설 32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 외에 송이, 산채 등의 유망작목도 특용임산물 생산단지로 확대 지정하겠으며 특히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농업에 접목시켜 산더덕, 장뇌, 음나무 등 산약초를 산지에 재배하는 산림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충수 위원님께서 외지인의 불법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되니 이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봄철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인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나물 채취기간은 산불발생과도 연계되어 입산을 통제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가선용을 위해 외지인들이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국유림 관리부서 등과 협조하여 우범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를 확대하고 주요 등산요로에 공무원 및 산림공익요원을 배치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충수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은 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하여는 유통의 개혁, 직불제 등 일반농업보다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형여건상 타 지역과 생산성 경쟁에서 불리한 실정이지만 청정지역이 많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유지개량을 위하여서 토양개량 공급을 9만 3,000t했고 객토사업은 1만 3,369㏊를 했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은 금년도에 78만 4,000t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도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을 실천해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소농 고품질 생산 사업 37개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1개소,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2개소,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정착 단계를 대비한 유통개선 방안으로 진품보장, 고품질 생산, 현장체험 유치를 통한 소비자 홍보 등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앞으로 강원도적인 친환경 농업 모델을 개발 보완해 나가며 친환경 농업이 조기에 강원도에 정착되어서 타 도에 청정에 모범을 보이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 50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섯 가지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현황과 복무 후 농업인 후계자로 선발된 인원 및 농업종사 인원과 농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없는 범위내에서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하므로써 농촌인력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99년 현재까지 407명이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완료된 인원이 260명입니다.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인원이 125명으로서 편입자 중 사망, 신병, 포기 등 사고자는 22명입니다. 복무를 마친 260명 중 농업인 후계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10명입니다. 80%에 해당되겠습니다. 영농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명이며 사유별로는 재촌 중 타 업종 전업이 22명, 전출 22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시에는 복무완료 후 영농에 종사할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젊고 유능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공공장의 문제점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대책회의 개최여부와 동 모임에서 표출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와 포장디자인의 국제화 수준 및 경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상 문제점은 경영기술 부족 및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생산제품 다양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미흡 및 유통경영 부족으로 판매망 확보의 애로와 경영구매의 영세로 홍보매체 활용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근래에 농산물 가공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7개 업체에 8개 품목에 대한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상품포장재 필수표기사항인 식품영향성분분석수수료로 21개 업체 43개 품목에 대하여 도비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출경쟁력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한국전통가공협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코랄빌딩 판매장과 울산도민회 강원도 농특산물 직판장을 적극 활용하여 판매를 촉진해 나가고 경영기술컨설팅 지도 사업은 올해에는 20개 업체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가공업체의 경영과 기술의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동 컨설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농법 채소재배농가 및 전문판매장, 소비자 직판장 설치현황과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마음 놓고 사먹고 재배농가도 늘리기 위한 홍보 및 판매확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는 총 1,928호로 강원도 전체 농가의 2.4%이며 재배면적은 1,921㏊로 전체 경지면적의 1.6%정도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중 채소재배는 494농가에 38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 춘천에 1개소, 원주에 2개소, 강릉에 1개소, 횡성에 1개소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농산물의 판매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품질인증제 및 친환경 농산물 품질표시제를 통하여 엄격한 생산 유통단계의 감시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내에 농산물 집하장, 국도변 직판장 등 모두 872개의 유통시설이 산재해 있고 일부시설이 부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짧은 기간내에 많은 물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집하장은 농업관련 이용시설로 용도변경하고 100평이상의 집하장에는 지게차, 파레트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도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속도로 노선변경, 임시휴업한 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장토록 촉구하는 한편 품질고급화,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3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관 주도로 추진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양곡가공시설은 미곡생산량에 대비하여 5배가 넘어 고성농협 등 일부업체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도정공장 경영합리화를 위한 규모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RPC는 ´97년까지는 많은 시설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98년도에는 정부에서 쌀값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계절진폭을 인정하므로써 3개소의 RPC만이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천농협과 금강농협은 관내 농협 연합 RPC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인건비를 RPC에서 손비 처리하고 생산제품을 회원 농협에 원가로 공급하므로써 이익이 회원농협에 계상되므로써 구조상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갈말농협은 위성시설 3개소를 설치하므로써 고정자산 투자비 과중에 따른 적자로 2000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임도정 시설은 RPC의 확대로 인해 퇴출 내지는 쇠퇴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양곡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1일 2t미만의 시설은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토록 자가도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정부방침도 도정시설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자가도정 시설을 제외한 임도정 시설은 통폐합 내지는 퇴출 등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현재 이루어지리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불량퇴비와 불량농약 단속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98, ´99년도 중앙과 구분하여 단속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량퇴비 단속 및 적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비료생산업체 52개소와 판매업소 326개소에 대하여 단속 결과 ´98년도에 37건, ´99년도에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이는 전국 위반건수의 13% 수준이 됩니다. 불량영업 단속 및 적발현황은 도내 농약판매업소 333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98년도에 약효보증기간 경과로 1건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으며 ´99년도에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4건, 기타 법규위반 1건 등 총 5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의 소득을 위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 가축은 주로 흑염소, 사슴, 오리, 꿀벌 등이 되겠습니다. 사육농가에 ´94년부터 ´98년까지 기타 가축 육성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도 시책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 6개소 6억 9,900만원, ´99 토종꿀 명품화 사업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36농가에 12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입식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들 축종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 결과 꽃사슴은 두당 12만 5,000원, 흑염소는 두당 10만 6,000원, 오리는 수당 500원, 양봉은 군당 15만원, 재래봉은 군당 14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장려금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수출농가 또는 수출업체에 수출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도에는 ´99년도에 전북은 예산상 2억, 전남은 3억, 경북은 2억, 경남은 5억 등 타 도에서는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내년에는 처음에는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훼류의 대미수출 등 물류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리콜제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농특산물 리콜제에 대한 도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명품사업 이런 리콜제에 대해서는 한번 명문화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리콜제에 대해서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은 시군 단위에 한 개의 명품을 선정 명품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기금으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4억원씩 12억원과 금년 7억원 등 총 19억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에는 태백시 약용음료, 정선군 찰옥수수 등 8개 명품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별 명품이 18종으로 예를 든다면 춘천에 토마토, 원주에 복숭아, 강릉에 사천과즐, 동해의 다시마, 태백의 약용음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21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총 40억원의 기금으로 명품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미제출시 도축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간수집상들과 도축장 경영자 등이 비협조하거나 방조로 동 시책이 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축장 집중관리 점검현황 및 그간의 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 6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축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포스터 등 홍보물 배부, 도축장내 플래카드 게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도내 13개 도축장에서는 현재까지 양구에서 7월 발생한 1건의 도축제한을 제외하고는 전 농가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상인 및 도축장 경영자 등에 의한 동 증명서 내용의 허위기재 등을 막기 위하여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양돈장을 추적 혈청검사 실시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중간수집상 등이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성실히 시행하는 농가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양돈농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도내 돼지 콜레라 항체가 ´99년 2월 60%에서 10월에는 95%로 크게 향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배추 신선채소류, 과실류 등의 저장기간을 늘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제어장 시설 CA 저장시설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데 과연 도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CA저장시설에 대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예저장유통연구회 연구원 및 안동대 교수 등의 자문 결과 CA저장시설은 농산물의 종류, 품종에 따라 최적의 저장환경 조성이 가능하여 선도유지 및 장기저장에 유리하나 설치비용이 일반 저장고보다 다소 높으며 농산물의 수확 후 품목 및 품종별 저장생계에 따라 환경조건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CA저장시설은 국내에는 2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기업형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형으로는 설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가형 개발이 될 경우에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성 활용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노령인구 증가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강원도 노령인구 분포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65세 이상 도내 노령인구 현황은 총 13만 3,560명으로 이 중 남자가 5만 769명, 여자가 8만 2,791명으로 도내 인구의 8.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 농가는 3만 5,329명으로 전체 농가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령화는 농업생산성 저하, 기술혁신의 뒤처짐, 신기술 전파의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농촌 노인들은 노후보장이 안되는데다가 외로움과 질병, 힘겹고 소득이 낮은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추세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농촌고령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우선 필요하며 영농기계화, 자동화, 첨단영농과 기술혁신 등의 과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국에서도 농촌 노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고령화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제로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범정부적 시각으로 도 단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의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질병발생 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보발령시 가축위생시험소와 시군에 발령내역을 신속히 통보하여 농가에 홍보 지도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광견병, 돼지 콜레라와 같이 주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정기적 예찰, 검진, 순회진료 등을 통하여 수시로 농가에 발생 정보 및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시도의 가축전염병 발생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시군에 알려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가축을 입식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앙의 질병방제시스템과 강원도의 청정농장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질병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한우의 품질경쟁력 강화는 수소의 육질개선이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용관리와 거세에 의한 한우고기 육질개선으로 시장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강원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알콜발효사료 급여와 거세를 이용한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3농가가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한 결과 77.7%의 1등급 출연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거세우의 5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생산된 쇠고기는 강릉에서만 연간 400여두가 판매되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도내에는 횡성 한우, 평창 대관령한우, 정선 황기한우를 비롯한 4개의 브랜드가 상표등록되어 활발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에서도 강원한우의 상표등록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권역별로 한우브랜드화가 추진되도록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므로써 개방 이후에도 한우가 농가 주요소득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9월 태풍 엔의 영향으로 벼가 도복된 농가 중 추곡수매 약정농가가 약정이행이 어렵게 되었는 바 피해농가의 현황 및 지원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앤의 영향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2,998㏊의 벼가 도복된 바 있습니다만 30%이상 피해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3일까지의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하여 30%이상 피해를 입어 추곡약정수매 이행이 불가능한 24농가 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3농가는 성금상환 연기 492만 8,000원, 이자면세 34만 5,000원, 30%이상 피해를 입은 21농가는 이자면제 65만 1,000원 등 모두 592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소의 머리, 족 등을 처리할 경우에 털을 제거한 후 유통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를 적용하므로써 젖소의 머리와 족이 한우로 둔갑하여 출하농가의 소득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한우와 기타 소의 구분을 하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지육과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 꼬리, 족 등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3조의 규정에 의거 한우는 적색, 젖소, 육우, 교잡우는 녹색으로 출산경력이 있는 젖소는 청색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한우와 기타 소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육 및 기타 부분에 검인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검사원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나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9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버섯종균 유통단속이 지방에 이양되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불량종균과 미등록된 종균 조사 등 형식적인 지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종균에 대해서 도와 시군에서는 불량종균과 미등록 종균의 생산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 도에서 7회, 시군에서는 233회를 지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불량종균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도에서는 지난 5월 종자생산업체 9개소와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가 협의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도와 농업기술원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량종균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재배농가의 불량종균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우량종균 식별방법, 종균법종 및 배양기술 등을 농가 현지교육과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 기술지도 철저로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사업에 있어 ´98년도 150.7㏊ 6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는 단 한푼도 예산투자되지 않은 사유와 무사마귀병 방제의 경우 ´98년도 575㏊에 7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99년도에는 120㏊에 1억 5,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감사자료 12쪽 내지 13쪽에 게재된 유통특작과 소관 사업은 ´98 실적과 ´99 계획이 잘못 오기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98년도 사업은 없고 ´99년도에 전액 국비 6억 9,8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무사마귀 방제는 ´98년도에 처음 120㏊에서 되었던 것이 ´99년도에는 575㏊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98년 2개소 4억원, ´99년 5개소에 10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2개소는 4억원으로 강릉시 향호영농조합법인이 1억 8,000만원, 평창군 평창축협이 2억 2,000만원이며 ´98년도에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70%를 집행하였고 금년 5월에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5개소 10억원으로서 대상사업자는 원주시 정인석, 태백시 장종화, 속초시 이명기, 횡성군 횡성축협, 양양군 양양축협이며 현재까지 공사는 2개소가 완료되었으나 도 지정서 교부 신청 미제출로 인하여 자금신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서류를 구비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에 걸린 가축의 부정유통시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질병에 걸린 가축은 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경유와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이 은닉된 상태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규 가축입식시 중간상인으로부터의 구입을 지양하고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식 예정 가축의 혈청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예방증명서를 확인하고 전염병 미발생 증명서를 확인하고 검진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가축은 도축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도축과정 중에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냉장고 보관 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께서 강원～전북간 농업교류와 관련하여 교류협정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농림분야 교류는 지난 ´98년 11월 6일 강원도에서 양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농림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조인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박 2일 강원도와 전라북도간 농림분야교류회가 전라북도에서 관계 공무원 및 농․축․임 관계자의 참여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양 도 행정기관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수․축․임협협동조합간 교류협력으로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 직원 상호교류 분야 등 공동연구, 기술협력, 연찬회 개최 등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향후 우리 도에서 농림분야 연찬회를 개최하고 농․수․축․임협 기관별 교류 조인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홍보 팸플릿 배부 및 홍보비디오 상영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 현황은 공사관련 민원 3건, 환지관련 민원이 2건, 지구편입 관련 민원이 3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 5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공사관련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환지민원 1건은 불가 처리된 것으로 ´74년도 삼척군 근덕면 교가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시 위 민원사례를 유념하여 보다 세심하게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백합, 국화, 장미, 카네이션, 칼라 등은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는데 사실이면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시피 우리 도 백합, 국화, 장미, 꽃도라지 등의 꽃은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94년부터 도비지원에 의한 백합종구 생산 사업, 화훼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고 ´99년도에는 국화 차광재배 사업과 영월과 양구에는 백합단지, 원주와 횡성에는 장미단지를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꽃도라지도 단지를 새로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칼라 꽃도 대일수출 유망작목이나 아직 재배기술 정립이 되지 않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 중에있어 실증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출품목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출성과로는 3/4분기 현재 백합이 94만 1,000본에 105만 6,000불을 수출하였고 장미는 5만 8,000본에 2만 2,000불을 수출했습니다. 국화는 1만 1,000본에 5,500불이 수출되고 현재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안개초는 금년도 처음으로 600불어치 7,000본이 수출되었습니다. 그 외 꽃도라지, 자생화 등은 3/4분기까지 저희들이 화훼류는 총 109만 6,000불이 수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단지 확대는 물론 운영내실화를 통해 수출산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수출시장을 일본 등지에서 미국, 중국 등지로 다변화 시키고자 합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대책 수출화훼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화훼류의 수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물류비용같은 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지금 일본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수출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 화훼생산자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해서 미국이나 중국같은 지역에 다변화를 위한 수출경로를 지금 트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정책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98년에서 ´99년 한우소 거세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용관리와 거세에 의한 한우고기 육질개선으로 시장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98년과 ´99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총 940농가에서 9,022두의 한우수소에 대한 거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우수소 도축시 고급육으로 분리되는 1등급 출연율은 수소는 1.5%에 불과하나 거세우는 52.7%에 이르고 있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가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농지휴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휴경률이 경지면적의 2.8%인 3,2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경농지가 많은 것은 우리 도의 농지조건이 불리하고 농촌인력의 감소, 노령화에 따른 경작포기 농지와 또한 ´96년도 농지법 시행에 따른 농지취득이 용이하여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늘어나면서 점차 휴경면적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취득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농업인이 농지를 경영토록 조치하는 한편 휴경농지의 생산화 사업추진과 시장 군수로 하여금 대리경작자 지정 확대로 휴경면적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백합구근의 최근 3년간 생산량과 수입량, 연간 소요량 및 과부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백합 재배면적은 49.4㏊로서 이 중 구근을 이용하는 면적은 22.7㏊이고 백합재배는 26.7㏊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근생산량, 수입량을 말씀드리면 소구를 수입 양구하여 생산한 양은 ´97년도 286만 9,000구, ´98년도에는 250만 3,000구, ´99년도에는 188만구이며 수입량은 ´97년도 297만 8,000구, ´98년도 315만구, ´99년도 83만 2,000구이며 대부분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16㎝이하의 소구수입입니다. 연간 구근소요량 및 부족량은 구근을 이용한 ´99 재배면적은 26.7㏊로서 소요량은 320만 4,000구정도이고 부족량은 132만 4,000구 수준입니다. 부족량은 농가에서 전년도에 양구하여 1년 사용 후 상태가 양호한 구근을 재활용하고 일부는 화란으로부터 절화용 성구를 직수입 사용하며 또한 수출용이 아닌 아시아틱 계통은 국내구근 업체에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화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강릉 화란봉 화훼 문제 때문에 4개 시군으로 다시 회전이 되었죠?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고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월군의회가 화훼산업 국도비 반납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것을 아시죠?

예.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전혀 이런 것이 수록이 안되어 있으니 마치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는 구군생산이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제가 영월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월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은 할려고 하는데 의회 통과 과정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켰더라고요.

예, 두번이나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금년내로 다른 시군에다가 구두로 조회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것이 다 시장 군수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고 추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의회에서 안되면 시장 군수하고 의회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농민이 있단 말이에요. 농민은 실익을 취할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도에서도 어떤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자꾸 이런 마찰이 형성이 되니까 본 의회가 기분 나쁘면 안해 버리니까 실제 이것을 추구하는 농민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내놓아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실제로 도 단위에서 앞으로 행정이 그런식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도 지금 시책을 펴 나가는데 우리 농정산림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난 사항 때문에요.

검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약 빈병 수집을 95% 하향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공문시달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와 또한 강원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농자재는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농림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농약 빈병 수거 95% 하향조정 공문을 지금까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를 위한 대책으로는 각종 영농교육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단위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수거보상금 등을 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단체와 연계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금 현재까지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99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현황은 818.4㏊ 1,137농가 4억 2,9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밝힌 성과로는 관행보다 화학비료 30%, 농약 평균 1 내지 3회 감축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2000년도 대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는 환경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나 정부에서 재정형편상 2000년도에도 ´99년도와 같이 환경규제 지역 내의 농경지만 지원하여 818.4㏊에 4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 실천여부를 직접지불과 연계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전 지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지법 제정 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임대한 농지에 대하여 처분조치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신규취득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휴경 임대, 사용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토록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의 경우 임대, 사용대 등의 경우 경작자, 이장, 농지관리 위원을 교묘히 이용하여 경작확인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실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업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공무원 및 농지관리위원의 교육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휴경, 임대, 사용대에 대한 농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분토록 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정분야 소득작목으로 느타리 버섯이 유망한데 재배농가가 채산성 악화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농정산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깨끗한 물, 청정한 공기, 일교차가 큰 기후적인 특성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4,670t을 생산하여 180억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농가의 경우 접종실패, 재배과정 통풍환기 관리부족, 재래식 재배사의 시설노후로 푸른곰팡이병 발생, 저온저장고 및 저온수송차량 부족으로 수송 중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노후된 재래식 재배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사계절 연중 안전재배할 수 있도록 냉동기, 수막시설, 가온가습 시설 등 자동화 된 환경개선 시설을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유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성출하기, 홍수출하 방지와 생산품의 신선도 유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재배기술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지도사와의 수시 현장 지도 확인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98년 123㏊개발, ´99년도에는 156㏊ 20억 8,000만원 투자,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지하수 암반관정 사업 추진은 당초 지역특화 사업으로 18공 54㏊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정부가 ´99 한발대비 예산으로서 본 도 철원지역에 긴급 가뭄대책비로 특별지원 33억원을 지원해서 이를 사용하였고 2000년 봄 가뭄 사전대책 사업이 전국에 167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항구시설인 암반관정 개발위주의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에 저희들 암반관장을 34공 102㏊ 13억 6,000만원을 배정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되므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127%로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지경매 현황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경매 현황을 단순한 농협뿐만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과 법원의 협조하에 파악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부채 문제를 심도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농․축협 및 시중은행과 협조해서 농지경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임협중앙회 주최로 영동지역에 400여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4만평 규모에 목재 및 임산부산물 가공판매시설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부지선정 확보와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설공사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임협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임협중앙회에서 우리 도 강릉, 동해시와 경상북도 영덕군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부지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의 1999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임정시책에 강원 점찍고 영동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한 전국 최대의 산림자원 보유 도로서 주원료인 국내재의 보석생산 공급이 용이하며 국․철도 등 접근도로망이 양호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히 동해안 지역에 여러 곳의 항만시설이 있어 장차 북한, 시베리아산 원목의 직수입의 기지로 이용되는 등 공장설비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유치에 대해서는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유치하는데 힘을 써주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중 운영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1월 10일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은 80억 1,700만원 중 운영자금은 4억 3,500만원으로 이차보전 등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기금사용 예정일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고 이것은 연리가 한 6%에서 7%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75억 8,200만원은 적립자금으로 1년 이상의 고금리 종목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7.5%정도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어업인대상과 관련하여 신문광고 사본, 소요재원, 대상제 실시 이후 지출 경비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 사본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바와 같으며 대상제 실시 이후 소요재원, 지출 경비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준다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주셔야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 53분 감사중지 23시 05분 감사계속

저녁 늦게까지 수감에 임해 주시는 우리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과․계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아까 추진단 구성 1,657개 마을에서 도 전체 마을의 약 40%정도 추진단을 구성했고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과 농어업인 대상제,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과 연계한 철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도는 농업인의 소득배가를 위해 농약의 최소화, 농업개발,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원마을 육성, 멸종위기 야생화 보호와 의식개혁을 위해 농업경영기록부 쓰기, 인터넷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일선 시군의 추진실적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시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그나마 추진해온 사업도 읍면단위의 추진단 구성이나 결의대회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허장성세의 속빈강정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께서 오늘 업무보고하고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고생하세요. 주무과장님 나오세요. 주무과장이 잘 아시니까 주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좀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팀장 정병식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새농어촌 운동이 허장성세의 속빈강정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초년도로서 저희가 1,657개 마을에 1만 3,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시군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천과제를 시군에 방안을 제시해서 마을에서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를 저희가 7월달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답변을 보면 새농어촌우수마을을 선정한 것을 큰 업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체가, 새농어촌건설에 관련된 우수마을 선정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지금 시군에서 평가대회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일부 시군 관계자에 의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고 특별히 시책화된 것도 없고 기존의 활동을 재답습 추진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마인드에 입각한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방침과 방향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달라고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정책질의나 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러 갔습니까?

예.

다음 또 묻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실천사업 중에 대외경쟁력이 가장 높은 화훼와 축산분야를 위해서는 300만구의 수출용 백합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백합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죠? 실천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실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에 보충질문할 수 있을 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있다면 추진성과까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축산물의 도축, 가공, 유통기능과 교육, 홍보, 판매 기능을 통합한 축산물종합전시판매장 한 곳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할 때에 이런데 대해서 문서나 구두로 업무인계 받은 바 없습니까?

어떤 계획서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항목항목 저희가 별도로 인계를 받거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제 오셨죠?

제가 8월초에 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300㏊의 산지에 장뇌, 산나물류, 더덕, 음나무, 산약초, 두릅나무 등을 심는 콘 농림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02년까지 대상면적을 900㏊로 확대 방침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사업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실과에서 집대성해 가지고 이쪽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갭이 생긴 것 아니예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새농어촌건설이라고 하는 테마속에는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이쪽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7월달에 왔고 전임자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농어촌건설 사업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사업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과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혹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그냥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보고받거나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로 2000년도 사업예산 신청안에 105억 5,700만원의 별도 예산책정한 바 없어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2000년도 사업예산 신청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15개 마을에 대한 우수마을 사업지원비와 그 다음에 우수마을에 대한 컴퓨터 지원을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30억하고 컴퓨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105억 5,700만원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 사업에다가 포함한 것이 마을진입로를 처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국으로 가고 마을진입로 사업은 저희들한테 없어져 가지고 그때 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자체도 그것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기획관이 전․현직 도의원들 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문건으로. 존경하는 이해천 위원도 전직 의원들 모임에 사무총장이랑 기획관이 오셔가지고 김진선 도정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것이 제가 다 자료를 모아서 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모른다고 하니까 나도 갑갑한 것이에요. 이것을 또 제가 원문 입수한 것을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기로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모른다고 했던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처음 만들 때에 개괄적으로 모든 농림어업 사업 중에서 말하자면 새농어촌건설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번 만들어진 그것은 포괄적으로.

기반시설 사업도 다 포함되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더 추궁하고 싶어도 시간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것을 시군에다가 보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지침으로 내 보낸 것입니까?

예.

아까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상금 5억원을 재원으로 한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마을에 위임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 답변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도 좋지만 시상금 5억원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고 잡음이 뒤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농어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단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없는 예산 10군데 50억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다 넣어 있던 것을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50억을 만들어서 10군데 줬는데 해당 마을에서는 5억씩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잡음이 따르지 않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해서 말썽이 생기면 어떻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씩 10개 마을에 50억원을 지원하는데 마을에서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 환경사업 내지는 장학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종목선정을 주민자율로 한다는 뜻이지 그 돈을 지원해 가지고 정산절차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다 챙길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및 농어가 소득 측면에서 해야지 어떤 소비성 분야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셨는데 과장이 아니고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본부팀장입니다.

팀장님이 보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공비결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억지로 하향식 운동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도민운동으로 확산 발전되어야만이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의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숙제를 하나 드릴테니까 무엇보다도 새농어촌운동의 주체인 농민이 적극 나서야 하고 지원기관인 도와 시군의 관계 공무원의 사업추진 실천의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후속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 50분까지는 하고 내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정부가 아까 수출농산물 생산농민 또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등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를 안 해 오니까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은 혼자이고 여러분 다 보좌기능이 있는데 안타깝네요.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럼 좋아요. 아까 휴식시간에 해야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체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한마디로 낙후되어 있어요. 아까 3억인가 얼마인가 제가 기억하건대 요구했다가 겨우 1억 확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농축산물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비교하고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주무과장이시죠? 나오세요,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타 시도에 타산지석으로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어요?

예,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보다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 못했나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물류비를 약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1억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곧 이어질 신년도 당초예산심의에도 상당히 참고가 되는 것인데요. 3억도 적다고 하는 판국에 1억가지고 무슨 물류비 간접지원을 합니까? 제가 타 시도의 경우를 연구하셨다니까 내가 조금 덧붙인다면 경기도의 경우는 농축산물 직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9년도 수출보험료만 5,000만원 예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일본, 중국 바이어 초청자금 3,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농축산물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도 물류비 지원금 2억원 등 모두 2억 8,000만원의 수출촉진지원금을 마련해 놓았고 전라남도는 보험료 등 농축산물 수출지원금 등으로 5억 560만원, 경상북도는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 명목 등으로 각 20억과 2억원, 제주도는 감귤 수출촉진비 등으로 3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광역단체에서 이것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존경하는 김옥수 국장님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산파트에도 계셨고 1억 가지고는 변죽만 올리다가 말지 제대로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마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금년 예산편성은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법이 허용하는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수축산물을 경쟁력 있게 갖추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20억까지도 확보한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제 겨우 시작해서 1억.

저희들이 처음에 3억을 할 때에는 일단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 3억 가지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보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한번 3억 이상 그 이상 필요한 돈을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다 이것이죠?

예.

시책보고를 지사님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직접하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OK했습니다. OK했는데 예산과정에서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건대는 ´99년도보다 2000년도 예산이 약 7% 늘어났잖아요, 순증이?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13.75%에서 15%니까 2.25%가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이 18년만에 국민의 정부가 해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방정부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농수축산물같은데다가 반영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나는 의문입니다. 예산계장도 옛날에 해봐서 알지만 이것을 싫은 소리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물류비용이라는 것을 강원도에는 처음 세워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에 농산물 수출 10대 주력품목을 박 과장님 아세요? 우리가 농산물 수출 주력품목이 있습니까?

별도 10대 주력 품목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열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을 압축해 가지고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까? 안타깝네요.

농산물 부분은 우선 첫째로 화훼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과일은 우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무슨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예요, 큰 토마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방울토마토입니다.

또요?

그 다음에 신선채소입니다. 그리고 고랭지에 양채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좋은 기회인데 제가 볼 때에 강원도에서 농산물 수출 10대 주력 품목을 빨리 정하세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를 이야기할께요.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신선과채류 전문생산단지가 28곳이 있고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한 것 중에서 10대 주력 품목을 뽑는데 과일 아까 방울토마토는 들어갑니다만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멜론, 방울토마토, 파푸리카 등 화훼도 장미, 국화, 백합 그 다음에 배, 밤, 김치, 돼지고기를 전라남도에서는 10대 주력 품목으로 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지금 봤을 때에는 조금은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대 주력 품목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담당들이 모이셔 가지고 심층분석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이러한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물류비용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한테 지원할려고 경쟁력을 갖추어 줄려고요. 강원도에서 2년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전업농에게 유류구입과 수출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연구하세요. 과장님이 다 못 받아 적으실지 모르니까 담당이나 계원께서는 적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다시 또 이 부분을 검증합니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선별과 운송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접비용은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것 외에는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있잖아요? 포장재 공급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간접지원이죠.

저희들이 성분분석하는 것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금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도 있고 박스같은 것 보조금.

우리 김진선 지방정부는 농림수산업의 특성화를 위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아까 펼친다고 했는데 위로의 운동확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조금은 허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출을 많이 해야지 사는 그런 시대인데 더구나, 시간이 없어 말을 아낍니다만 WTO체제로 3년간에 회담에 들어가고 중국이 여기에 가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한국이 밀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여러분들 분발해야 됩니다. 강원도 농정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는데 본격적으로 안하고 몇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실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백합 등 4,066만달러어치의 농축산물을 일본 등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거의 확보해 놓지 않고 또 농산물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확대가 시급하고 강원 경제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외면한 무사안일에 보신행정에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는 그냥 일과성 있게 몇 가지 물어보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농정산림 분야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듣기 싫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 과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그 과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승진하셨나요?

타 과에서 왔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가 과장 중심 행정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완전히 통달해야 되고 뭐가 문제라는 것을 하면서 담당들한테 채찍질을 하셔야지요. 이왕 묻는 김에 오늘 시간될 때까지 농수산물 수출관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강원도 농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 현황을 보면 동경 식품박람회, 시카고 식품박람회, 홍콩 식품박람회, 오사카 식품박람회 등 4회에 34개 업체가 참가했고 14개 업체에서 현지에 참여하고 예산은 1,570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참가한 이후에 현재 수출상담, 수출계약 실질적인 수출성사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상담은 몇 건 했죠?

97건 했습니다.

97건 상담에 수출계약은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102만 8,000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출성사는?

1개 업체에서 9월말까지 29만 5,000불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면 본 위원이 알건대 6개월 정도면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97건 상담에 당초에 상담액이 얼마였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경식품박람회 말씀입니까?

14개 업체의 현지참여에 대해서 참가 이후 현재 수출상담은 97건은 동경만 나오는 것입니까? 토탈이죠? 97건에 얼마죠, 상담액이?

상담액이 756만 8,000불입니다.

상담은 이렇게 했지만 별 의미가 없고 수출계약이 102만 8,000불 계약했지 않습니까?

180만 8,000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출성사는 29만 5,000불밖에 안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란하게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과론을 놓고 보면 실질 계약이 안된 것보다야 낫지만 당초 수출상담이나 수출계약에 비교해 보면 썩 좋은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 이후에 수출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5～6개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실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참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도에서는 별도의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참가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일괄 신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출상담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화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참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누구든지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넘겨서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 안된 수출업자들이 또 수출농가들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출성사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경쟁력이 있고 수출가능품목 또 전망이 되는 품목을 엄선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주 지당한데 도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업체를 전 업체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은 경쟁력이 있는데 누락이 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해외시장개척 출장을 금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많이 느끼고 저도 배운 것이 많은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기회가 되면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시킨다든가 해서 품목을 아주 선정하는데 엄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품목 뿐만 아니라 우선 도의 고유권한인 참가대상자 선정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무조건 위임하는 행정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고 향후 참가대상 업체들을 엄격히 선정하되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포장디자인 등이 섬세하거나 미려하지 못하면 아예 탈락시켜요. 아무리 제품 좋아도 국제시장에다가 내놓아 가지고 포장이나 디자인들이 선명하지 못하고 색깔이 좋지 않은데 누가 사먹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이상 참가하였으면서도 수출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경우는 내년에 자격주지 마세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 달고 몇십개 업체 데리고 갔다 왔다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로 언론에다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감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일 못했다고 추궁받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업자들에게는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만 데려간다, 그 대신 집중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몇십개 업체 못 가면 어때요, 한 10개 업체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꼭 40개 50개 데리고 가란 법 있어요? 가서 경쟁도 안되는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 예산만 낭비해요. 지금 예산부분에 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현황에 여러분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낸 것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가 동경, 시카고, 홍콩, 오사카 4회 34개 업체에 1,579만원 아까 제가 열거했고 일본시장개척단 파견 오사카, 후쿠오카에 1회에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2,717만 2,000원을 사용했고 뉴욕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판전 뉴욕에 있는데 1회에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6,400만원을 썼는데 합계는 1억 688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대행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참가하는 업체가 많더라도 인원에 관계없이 꼭 경쟁력 있는 업체만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네번씩이나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한번 참가한데가 있고 특정 영농조합법인을 네번이나 다 기회를 줬어요.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회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기준을 정하자 이것이에요. 아까 박 과장님이 이번에 뉴욕에 가서 좋은 경험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워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갔다 오셨으면 저는 21세기에 살아남을려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인드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경영에 대한 시스템, 빨리 머리가 회전되어야 돼요. 내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국제협력실장보고도 이야기했지만 21세기에 칩을 바꾸어 가지고 회로가 잘 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칩을 바꾸자, 칩을 바꾸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피차에 자기쇄신을 끊임 없이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냥 갔다 와서 좋은 경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온 것을 마인드화 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일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 2,717만 2,000원 예산 중 해외무역관 비용이 무려 1,732만 2,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이 장소 빌린 비용입니까? 6일간 임대료치고는 7월 26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빌린 것 같은데요. 1,732만 2,000원이나 나갑니까?

그것은 장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통역관.

통역관은 별거예요. 통역관은 안 나와요. 해외무역관 비용만 나와 있고 통역관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자료 내가 요구하면 그것 안 읽어보는 줄 압니까? 아까 숫자 틀린 것까지 다 끄집어 내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자료 만들 때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무역관 비용 1,732만 2,000원이 전체 비용에 비하면 약 60% 내지 70% 해당되요. 그런데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출증빙서류를 내일 내십시오. 그 다음에 뉴욕 추석맞이 특판전 6,400만원 사업비 예산 중 행사참가비가 4,960만원이에요. 업체지원 예산 1,440만원의 내역이 토탈만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감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중지하겠습니다.

예,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를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시 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김옥수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정영교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남벽 산림관리과장 엄성용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팀장 정병식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성래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