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관광문화국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는 강원도의 관광종합계획 수립 조정, 관광진흥 및 관광홍보, 관광지개발 및 공원관리,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도정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중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국 소관의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부에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여러 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회의진행보조요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관광문화국 국 장 방재흥 관광 기획 과장 김형배 관광 개발 과장 한규호 문화 예술 과장 최건용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그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심사하는 전국관광웹사이트전에서 연속 2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제관광교역전에 코트파에서 부스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 화장실이 전국 베스트5 화장실에 선정되는 등 관광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철원 상놀이지경다지기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99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5위에 입상하는 등 금년도 강원도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모두 관광문화국에서 이루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뒷바침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이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전국순회홍보에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관광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관광기획과장입니다. (관광기획과장 김형배 인사) 한규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한규호 인사) 최건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건용 인사) 권혁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철)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성과와 반성 그리고 관광진흥, 문화예술진흥, 체육청소년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인력, 사무분장표 등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성과와 반성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강원도가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 졌으며, 국제적으로는 강원관광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자원의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객 수용태세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 타지역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관광엑스포를 통해서 그리고 동아시아관광포럼 창설의 합의를 통해서 세계관광시장에서 강원관광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 1번지의 명성에 걸맞는 관광의 기초인프라 구축에도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그 이자차액 보전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있어서 산․학 자매결연 등으로 해서 산․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을 추진하고 월남파병 만남의 장 등 새로운 자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 5일장, DMZ 관광열차 등 테마관광상품 개발이 인기를 얻음으로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과 관광상품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강원문화 르네상스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에 대응하는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는데 착수했으며, 또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통문화시범도시를 육성하는 계획을 착수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여건 속에서 전국체전 종합순위 4위와 전국소년체전 5위 입상을 함으로써 체육강도로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둬서 도민통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보람 속에서도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관광의 취약점인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관광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미약했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도 기초단체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심을 끌어내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활력화와 마케팅전략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독자적인 시책개발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관광진흥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에 앞서서 금년도 3/4분기까지의 관광객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4분기까지의 관광객 동향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작년말 현재보다 79.3%가 늘어서 엄청난 급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진흥시책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모두 13개 분야에서 50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입니다. 그 첫째사업으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내에는 모두 16개 시군에 걸쳐서 155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전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증대시키고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등 모두 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 일부 이용시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보호관리분야에서 두번째로 종합캠핑장 조성을 했습니다. 모두 13개 시군에 21개소의 종합캠핑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선읍의 구미정과 봉양지구 2개소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구지정 온천개발을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 도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균형적 확충․개발분야입니다. 관련해서 관광지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도내에는 지정관광지 및 통일안보관광지가 3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번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이용시설 및 화장실 등 주변환경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입니다. 역시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5개 지구 16개 사업을 통해서 57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등으로 일부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총 금년에는 11동에 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의 공중화장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가 하면 통일전망대에는 도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모두 금년에 11동에 대해서 보수 정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운영 개선입니다. 중도관광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면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청소년 시범야영장 기능을 보강하도록 도비 1억 3,200을 들여서 실외농구장과 족구장, 장애인시설, 그늘막, 느티나무 식재 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통나무집 설치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선했다는 점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철원 등 4개 지구에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모두 43억을 들여서 현재 종합진도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통일안보전시관은 통일부 사업으로서 강릉시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40억을 들여서 ´97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시관 시설과 부지정지 등 18억을 들여서 현재까지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배후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외지자본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또 반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광사업의 지역주민 소득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시범사업으로 우선 성우리조트 인근마을인 횡성군 둔내 삽교2리 골말에 마을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3억 3,300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까지 계속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의 창출분야입니다. 정동진지구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정동진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작스럽게 부상한 관광지로서 그와 같은 급부상한 관광지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돋이행사와 모래시계 이미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래시계는 11월중 설치가 완료되어서 1월 1일 해맞이행사 때 준공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항구 해돋이전망대 설치는 속초시 영랑동 속초등대지역에 해돋이전망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 엑스포기간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로 통하는 경관도로 조성을 3개소를 했습니다. 모두 6억 6,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레저시설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 바다, 계곡 등의 이점을 살린 레포츠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체험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내린천 일대에 번지점프장과 래프팅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과거에 파월장병 훈련장 있던 지역을 파월용사들이 그간 국가공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오음리를 마음의 고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통일안보관광자원의 개발로 안보첨단도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부대와 시설부지인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합의를 했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부지교환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먹거리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관광먹거리촌의 수용기반 확충을 해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명소로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 주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도비 2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금강 연계개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 5월달에 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그리고 현대건설에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5월달에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정부지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유람선사업에 대한 개선노력입니다. 현재까지 금강산관광은 총 출항회수가 222항차 13만 4,800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에 기여한 실적은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처와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자연경관의 관광자원은 우수하나 인문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 때문에 인문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역사문화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립비에 대한 내년도 국비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도 다시 또 후년에 국비를 지원받도록 절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11월중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기능의 국제화에 대한 시책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실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관리권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특히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이 뒷바침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리권 위임이라든지 또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립공원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소득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실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개선방안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설악동은 그 동안 국립공원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콘도문화가 만연되면서 특히 콘도미니엄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수용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가 되면서 설악동의 여관이라든지 상가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악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부양 또는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추세가 콘도미니엄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연구에 포함해서 설악동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공원지역에 5개 사업을 4억 5,800만원을 들여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개념으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개선을 위해서 공원계획 기본메뉴얼을 작성 시행했고 낙산, 경포공원에 대한 경계표지주 설치를 했습니다. 또 태백산 자연휴식년제는 저희가 당초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백시의 의견수렴 결과 아직은 태백산도립공원이 훼손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점은 유보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공원에서 5개 사업에 3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6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 사천, 양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포․사천지구는 현재 공원계획변경 준비중에 있고 낙산․하조대 지구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국을 타겟으로 하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교역전에 모두 8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타시도보다 앞선 수준 있는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해외활동기반을 선점하고 3/4분기 기준 작년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79.3%가 늘어났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외국을 타겟으로 한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외 언론인들 그리고 여행업체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저희는 33회에 걸쳐서 271명을 초청해서 실시한 결과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역시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인바운드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6종에 걸쳐서 66만 2,000부의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만 저희는 한국어판 외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홍보물을 완비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엑스포기간을 통한 홍보 때문에 예년보다 많은 홍보물 배포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국제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회째입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9월 10일날 시상식을 마쳤습니다만 많은 응모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입선된 작품들은 전시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고 대외국 또 관광회사 이런 타지역 홍보유인물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망 보완 운영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관광홈페이지를 독립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홈페이지를 총망라해서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 연이어서 대상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관광홈페이지에는 1일 평균 240명이 접속해서 금년 현재 23만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 천리안에도 이미 45만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육성 및 관광쇼핑 활성화분야입니다. 역시 강원관광기념품 전국공모전을 강원도가 벌써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두 2개 부문 60점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 있고,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하고 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품질인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선작에 대해서는 강원관광기념품 고유상표로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품질인증을 강원도가 해서 상품화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지원 이 부분은 문관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된 전국 공모전에서 입선된 상품에 대해서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선정을 해서 문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강원관광의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관광쇼핑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살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호텔 한 군데, 콘도 일곱 군데 등에다가 직판장을 설치했고 농특판매장에도 역시 6개소를 외국인을 위한 관광기념품 직판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강원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여행상품 모델코스를 개발해서 각 여행업체에다가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외마케팅이나 팸투어 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는 한국참전 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행상품도 개발해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강원도에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공모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적으로 강원도에다가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작년 3/4분기보다 79.8%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열차상품을 계속해서 확대 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관광열차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39개 관광열차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가 15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0%에 가까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광열차상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광의 인문적 자원확충 측면에서 1시군 1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금년에는 18개시군에서 18개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이라든지 실태분석을 통해서 대표축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표축제를 변경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축제로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업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체가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5억의 금융기관 융자금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그 이자차액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23개 업체에 대해서 13억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입니다. ´98년도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기여도 조사는 대단위 관광사업체가 강원도에 와서 얼마만큼 지역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대규모 관광사업체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역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총 지역기여 효과가 1,35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간접효과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목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도가 관광산업체와 관광관련학교, 대학 특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로 호환적으로 보완하고 협동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도내 관광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모두 5개 업체에 48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9개 업체에서 263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2억원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실습지원도 7개 업체에 대해서 50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 협동체제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감으로서 명실공히 그런 협동체제가 강원관광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단위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적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안내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동의 협력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개권역이 협의회를 미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다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저희 강원도가 천혜적으로 경관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세울만하고 자랑스럽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민들의 관광객 안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부재현상이라고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일본과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미 그런 수준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월드컵을 통해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외화를 획득할 것이냐 하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국민들은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는 이미 몸에 밴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미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초인프라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관광인프라 확충이 관광의 첫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2년을 겨냥하는 밀레니엄 운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 금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크게 어필이 안되고, 또 성과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시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광기초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관광안내표지판을 보완 증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가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97년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관광안내표지판이 갈색바탕에 흰색으로 된 표지판입니다만 관광안내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자병기도 강원도가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스탠다드화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관부가 지금 영문표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보강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에 춘천에 있는 도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릉, 속초에 기존의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릉과 태백, 양구에 역시 하나씩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이미 시군 읍면동이라든지 파출소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기능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안내기능을 첨가해서 관광안내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은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의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포럼창설을 이끌어내고 또 합의를 유도해 냈습니다만, 이것은 환동해의 개념에서 이제 신동해 개념 말하자면 환동해권에서의 강원도의 역할을 동남아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남아지역과 동북아지역의 9개 지방정부가 내년도에 제1회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강원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환동해권 4개 지방정부가 ´96년부터 결성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몽골이 역시 관광촉진협의회에 새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몽골 중앙도와 저희가 관광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강원도지사가 몽골 중앙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앙도와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는 중앙도가 우리 강원도와 관광분야에 있어서 뭔가 시책적으로 협력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화 된 시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끝내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특성화 자원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의 정체성을 찾아서 강원인의 자아와 자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향토문화적 기반 위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암 유인석 선생이라든지 이효석 선생님같은 분의 얼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11개 사업에 5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확충 및 강원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11월 22일날 강원문화재단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점, 그리고 또 강원발전의 모든 기초가 문화에서 출발한다는 점등을 감안해서 강원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원문화예술진흥의 정책적 지원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강원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업무를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강원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려면 많은 상근위원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존속해서 관리를 하고 2006년 200억이 조성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정식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속초종합운동장에서 18개시군 20개 민속단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6년째 해온 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뒷받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입니다. 강릉시가 되겠습니다만 강릉시는 객사문이라든지 경포대, 선교장, 오죽헌 등 역사문화유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공주, 부여, 안동 못지 않는 그런 전통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전통문화시범도시로 가꾸어서 강원의 전통역사문화를 재현하고 또한 역시 이것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7개 분야에 걸쳐서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보고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입니다. 41회 강원도문화상을 6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무용제를 유치해서 엑스포기간 중에 속초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국악․무용단 창단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늦게 창단을 했습니다만 물론 격세지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3월에 조례제정을 하고 7월에 단원선발을 해서 10월에 역시 엑스포 때 공연했습니다만 가까스로 강원도립예술단을 창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교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을 3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폐교를 임대하고 보수해서 시군지역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에 강원도의 날 경축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9일날현지에 감사를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를 금년에 77건을 모두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2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월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금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종어가 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청령포내 단종어가 복원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이 60%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의 강원감영사적공원 조성문제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차로 모두 12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감영부지에 있는 원주시청사 철거문제와 체신청사의 이전문제가 걸려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년내에 청사철거 이전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체신청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정선아리랑 전수회관과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은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만 내년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문화재 실측조사는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설계도를 작성 비치해 놓음으로써 만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72점입니다만 현재까지 완료된 건 10점, 금년에는 횡성 풍수원성당의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향토유적의 발굴과 문화재 지정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를 3건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는 마치고 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국제체육대회를 6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교류를 5회 그리고 국제대회를 1회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기간 중에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4개 대회를 창설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3개 행사를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입지여건을 활용한 그런 스포츠 관광의 계기를 마련했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93쪽입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5위를 달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6월달에 동해에서 실시했고, 제8회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를 횡성에서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도 낙후된 지역에도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체육활동장을 제공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주 문막과 횡성읍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원주 문막은 내년까지 완공계획이고, 횡성군은 200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네체육시설도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체육시설의 하나로 홍천의 종합운동장과 횡성의 종합운동장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홍천운동장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횡성운동장은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체육시설도 궁도장 2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체력단련장 1개소를 완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도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실시,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추진 등 청소년분야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동해청소년수련회관, 양구청소년수련관, 횡성청소년수련원, 도청소년수련원에 문화의집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시설운영 활성화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99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김길정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현장에서 체험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감 있는 지적과 충정어린 성원에 힘입어서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관광, 문화․예술, 체육청소년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보람과 영광을 위원님 여러분께 돌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사례로 깊이 새기는 한편 앞으로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해동안 보여주신 성원에 대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박낙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보고에서 많은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선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붕어섬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붕어섬에 우리가 여태까지 도비 투자한 총액과 연간 거기에 이자를 물어주는 금액이 얼마이며, 향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광지를 많이 개발했는데 개발했으면 손님을 끌 수 있는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제시가 제대로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고, 또한 서비스제도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이외에 그동안 집행부가 조사하고 만들어왔던 자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료 이외에도 이건 관광문화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의 자료수집과 통계자료 자체가 너무 수치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관광객수든지 문화시설의 이용객수든지 또 농산물판매시설에 대해서 판매고라든지 이런 모든 수치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자료를 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아주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수치들이 그동안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건대 이런 수치의 개념에서 탈바꿈해야 되겠다, 도에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관광객수라든지 무슨 판매고라든지 이용객숫자를 조사 보고할 때 근거없이 예치가능숫자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개념 속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성있게 아주 근사치에 가게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에 있던 숫자의 개념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사실 그대로 또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정확하게 계수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누가 한눈에 봐도 다 이게 거짓말 숫자라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조목조목 반박은 하지 않고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들이 사실 그렇게 쉽게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가려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 하루에 두 번씩 행사한 게 많아요. 그런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슨 외국인관광객이 2일, 3일씩 하는 문화축제행사에 2,000명, 3,000명씩 오게 수치가 되어 있고 1일 매상고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판매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아서 실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숫자의 개념들은 다 버리시고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숫자로서 행정을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도내 우리 강원도를 관광1번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엑스포도 열었고 특히 관광쪽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분명히 그 목표라는 관광1번지로서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도내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된 시군별 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지구는 20년, 어느 지구는 3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개발의 문턱에도 못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개발지구로 지정했으면 그 관광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시군당 5～6개씩 난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난립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뚜렷한 민자유치나 공적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기초의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방치되어서 2% 혹은 5%, 10% 이런 개발실적밖에 사실 없습니다. 당초에 투자계획을 좀 줄이든지 해서 도내 관광개발지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되어서 그 면모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문화축제행사가 지금 상당히 경쟁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지역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 또 21세기는 관광문화정보시대라고 해서 너도나도 지금 지역문화축제 개발에,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좋은 방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정역할을 바로 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제가 가지고 있는 용늪이 있습니다. 그 용늪이 생태계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또 생태식물전시관도 건립을 해서 아마 그것은 강원도의 자산이고 우리 나라의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간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또 양 자치단체간에 조정역할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조정역할을 바로 도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축제 문제도 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키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시군은 11개까지 있는 시군이 있고 어느 군은 한두개 정도의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해야 할 도가 그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한 검토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로비에 의해서 어느 시군은 4～5개씩 도비를 지원하고 어느 시군은 또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하면 금액도 어느 시군은 또 상대시군에 비해서 7～8배씩 지원비가 많고 이것은 지역문화 축제를 조정해야 할 도로서 예산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중복된 문화행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는 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예산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문화축제를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세번째는 국립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해서 정부가 10월달에 지금까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를 가지고서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의 제척문제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기에 발표가 되는 것인지, 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밝혀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강원은 관광1번지로서 비전은 앞으로 관광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관광지별 세부추진내역 중 중도와 붕어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도관리에 대해서 투자액이 416억, 입장객은 16만 8,504명이 입장을 하고 입장료는 1억 912만 7,000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99년 10월말입니다. 그럼 전년도 ´98년도는 어땠는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입장료를 조금 올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년대비 ´98년도, ´99년도 10월 현재 얼마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붕어섬 개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51억 3,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재원은 우리 도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91년도부터´94년도 그 사이에 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한 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자계산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이렇게 되어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이 입장이 전혀 없는데 투자는 해놓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투자할 게 굉장히 많고 숙원사업은 또 많은데 이런데 투자를 해놓고 그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재산은 고정재산은 그대로 우리 강원도에 남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번째로 삼악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악산은 8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인원은 8만 3,125명이 입장을 해서 9,242만 5,000원이 수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더 가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이렇게 입장객이 발생했고 그 수익이 발생했는지, 지금 저희들 삼악산에 대해서는 전에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악산과 붕어섬과 중도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없느냐, 그냥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이걸 결론은 붕어섬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해서 삼악산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긴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소득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강원감영복원사업에 대하여 강원감영의 복원사업은 도지사께서도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강력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하였듯이 조선시대의 도청소재지를 새로 복원하여 사적공원화하겠다는 것이므로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문화적 자긍심을 키우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미 전주 등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나 강원도가 신속히 추진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감영복원의 효시가 되고 모범이 될 것입니다. 총사업부지 2,906평 중에 시유지인 2,095평은 시청 제2청사 부지로서 제2청사를 철거하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기 확보된 복원사업비 16억 9,500만원 중에서 철거비로 4억 2,000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16억 9,500 예산 중에서 철거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승인에 의하면 유구발굴조사를 먼저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재 발굴쪽을 먼저 하고 복원정비는 나중에 한다는 경직된 지침에 의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시적인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행정기관인 강원체신청사부지 811평은 이전문제가 진전이 없는데 강원체신청에서는 현 위치에서부터 지하상가 로터리 가장 번화한 구간에 위치한 대지 800평 이상 연면적 960평 이상의 건물과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와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체신청과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뜻을 포함한 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청 철거이전이 되지 않고는 감영복원사업이 반쪽복원의 흉물스러운 복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존속하든간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복원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등록종목은 보수단청업 등 여섯 가지이며 전국에 14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강원도는 보수단청업체 그러니까 주로 시공쪽에만 5개 있을 뿐이고 기타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등 5개 분야에는 전무한 바 도내업체에도 널리 홍보 지원해서 모든 분야에 많은 업체가 등록하여 그 지역의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업체들이 애정을 가지고 보수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국도비 지원 문화재보수사업을 대부분 도내업체가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이 대부분인데 수의계약 가능 공사비 상한선이 얼마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문예회관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종합문예회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시설물들의 신중한 기획, 검토, 집행을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있었고 답변도 모든 계획을 계획단계부터 충실히 하고 심의라든가 전 과정을 거쳐서 지역특성이나 활용, 인구, 예산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태백문예회관을 볼 것 같으면 초기에 247억 이것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옥외공연장 크게 이 네 가지 시설을 포함했을 때 예산이고, 그 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기초자치단체인 태백시에서 222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가서 140억 정도로 하향조정 수정한다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7억일 때 국비, 도비, 시비가 10억, 15억, 222억 이런 분포였다가 140억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국․도․시비가 20억, 45억, 75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단계에서 이미 설계비는 5억 4,000이 지불이 되었고 그간에도 철탑이전이라든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96년 4월에 현상설계에 붙여져서 7개 업체가 참여했고 예가람건축사무소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혹시 현상설계지침상 당시에 제시된 추정사업비가 초기에 본 건이 110억 정도로 검토가 되었다가, 물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 당시에 110억으로 지침이 나갔는데 247억 짜리를 이렇게 방대하게 설계를 해 온 것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저 멋있고 화려하고 석동, 넉동으로 나눠놔서 정말 문화공간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당선작으로 뽑힌 건지, 초과해서 방대하게 설계된 안이 당선된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설계지침은 제가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얼마 선에 설계를 맞추라고 현상설계가 나왔었는지 그 부분을 당시 설계지침을 추정사업비를 포함해서 지침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러면 도비가 당초에 140억일 때도 15억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건물을 태백시에서는 어떤 방침이냐 하면 너무나 방대하니까 소공연장 200석 짜리는 필요없을 것 같다 내지는 이게 예산이 되면 나중에라도 지어보겠다 이런, 설계는 우선 살리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살리고 소공연장하고 옥외공연장은 뺀다 이것이 2개를 빼면 61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47억을 186억 플러스 61억으로 분산을 해 놨을 때 2개 시설만 짓고 2개 시설은 유보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의 예산이 15억이었던 게 지금 140억 기준도 한 45억이 투자가 되면 186억, 추후에 또 61억 이렇게 되면 도의 예산이 60～70억이 지원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4동일 때 합리적인 최적의 설계였던 것이 소공연장하고 옥외공연장을 빼버리면 부지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설계가 되고요,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언제라도 짓겠다고 하면 본 설계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확보해서 현재 이 방대한 부분을 끝까지 지으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재설계를 해서 그 부지에 또는 그 예산에 적합한 축소설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도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에서 조정, 중재, 심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악전수회관에 대해서 며칠 후 현지감사를 하겠지만 설계가 이미 다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지하매설물, 배수로박스가 무려 4.5m×2.7m라고 하는, 사람으로 봐도 두길, 세길이 넘은 이런 큰 배수로박스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설계사무소 설계자는 이미 1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도 또는 시에 어떠한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제시가 설계할 당시부터 제시 자체가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떠한 견책을 받은 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건은 매설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거기를 대각선으로 크로스되고 있는 이 배수로를 피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잘 앉아있던 건물이 서향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창문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동선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아까 세번째도 말씀드린 이런 문예회관 규모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설계를, 급하기는 하고 빨리 착공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배치만 완전히 90。 돌려서 앉히는 이렇게 안일하게 모든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정말 이렇게 쓰여서 되는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최적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내줍니까, 어디서 내줍니까? 도에서 내주죠? 도에서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골프장 현장감사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골프장 현황보고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어떻게, 현장가는 골프장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현황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내 골프장 유치가 꼭 필요하겠지만 사업승인만 해놓고 10년이 되도록 개발하지 못하여 자연환경의 오염뿐만 아니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제보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확인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실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온천개발에 대하여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까지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예전에 없던 도내 관광기념품이 관광지 기념품센터나 호텔 기념품센터에 가보면 80% 이상 중국산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또 생산업체, 생산제품, 판로확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규모나 생산제품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지원된 생산업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누가 확인하였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103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나머지 10건은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10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1번부터 103건에 대한 앞면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을 해 주시고요, 첫번째로 잇따른 대형축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통계치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겉도는 청소년 통금구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6번부터 10번까지 됩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향토전시관에 관람객이 없어서 귀중한 자료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11번부터 14번입니다. 차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번째, 관광행정업무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시군에 제대로 업무가 전달이 안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15번부터 20번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섯번째, 청소년문화공간이 강원도내에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21번부터 23번까지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문관광안내인력 확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번부터 26번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곱번째, 관광개발 지정만 해놓고 계획이 겉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덟번째, 문화재전수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통계가 됩니다. 31번부터 37번까지 이것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홉번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8번부터 42번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열번째, 도내의 문예진흥기금이 행정편의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2번부터 56번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열한번째, 지방문예회관이 대부분 비어 있어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7번부터 62번까지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열두번째, 도내 시군문화체육시설이 너무 과잉 투자되어서 투자된 만큼에 대한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1번부터 74번까지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도내에 공설운동장, 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65일 문 닫는 날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75번부터 79번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열네번째, 비지정 역사문화 지원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80번부터 83번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열다섯번째, 편익시설이 미흡한 공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84번부터 86번입니다. 이것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열여섯번째, ‘관광행정 강화’라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87번부터 94번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 도와 시군의 국비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총 건수와 총 금액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자료는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열여덟번째, ´97년부터 ´99년 용역 총 건수와 총 예산을, 그리고 ´99년도 설악산부터 금강산 연계개발방안 연구용역 중에서 용역금액, 용역기간, 대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는데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1번,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강원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도정의 계획 및 운영방침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무번째, ´98년도분입니다. 지난 ´99년 8월달에 ´99감사원감사 중에서 관광문화국 소속 시군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따 답변시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98년도에 강원도내 여섯군데를 했습니다. 속초, 횡성, 양구, 태백, 강릉, 춘천 그리고 ´99년도에 다섯군데 인제, 양양, 정선, 철원, 화천 이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나온 국정감사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건 중에 10건은 이따가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10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분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시 일곱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낙진 위원님과 유돈대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께서 붕어섬과 중도개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낙진 위원님과 유돈대 위원님께서는 붕어섬에 관하여 이제까지 개발에 투자된 총액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액, 그리고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중도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유 위원님께서 작년과 대비해서 10월말 현재 입장료수입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붕어섬개발에 투자한 총액은 현재까지 51억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붕어섬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91년 3월부터 ´93년 5월까지 10만평에 이르는 늪지에 성토를 해서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결과 ´93년 8월 11일 건설부로부터 9만 3,000평에 달하는 폐천부지를 무상양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붕어섬개발비 중 차입금 및 이자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에 지역개발기금 32억 7,300만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조건으로 차입해서 ´91년부터 ´98년까지 15억 7,4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계속해서 국내외 민간투자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마련되면 민간투자와 외자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기업으로는 현대건설에서 외국투자업체에 미국의 ITPS사와 합작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건이 호전되면 투자형태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익성 없는 개발비 투자만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재산가액으로만 검토해 볼 경우에 붕어섬은 저희가 51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건교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사지역의 평당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180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서 투자비 51억을 제외하면 130여억원의 자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악산에 관한 답변입니다. 삼악산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서 춘천호반관광지 구역내에 포함됩니다. 이제까지 투자액은 8억 5,100만원이 되겠으나 그중 공공투자액은 7억 3,10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95년부터 현재까지 6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악산에서부터 붕어섬과 중도까지를 연계하는 관광개발시점은 역시 민자나 외자유치를 통해서 본격 개발될 경우에 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98년 대비 10월말 현재 입장료수입액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15만 3,000명이 입장해서 ´98년도에 16만 283명이 입장한 입장객수 보다 6,0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입장료수입은 ´98년도에 비하여 2,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지난 4월 17일 입장료를 인상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도관광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난 ´98년부터 누차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민간위탁시에는 기본적인 민간투자개발이 기초없이 단순한 민간위탁시에는 도비 운영비보조에 의한 위탁이 불가피하고 또 민간수탁자가 상업성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관광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관광지개발 후에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향제시와 더불어서 그 서비스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객 유치방향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도역을 관광휴양지화 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관광시대를 소망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시설과 안내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강원관광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계절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계절을 타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져서 전천후 관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행사가 마지막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봐서 여행사의 육성에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질문이고 광범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서비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광객을 맞는 도민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관광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있는 관광안내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역시 접객업소 종사원과 업주 그리고 학생, 시민 할 것 없이 전 도민이 관광객 맞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월부터 지방언론사와 공동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종사원에 대한 계층별 특별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개인별 대상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 도민들에게 이러한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문제가 단순하고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통계수치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또는 과학적인 통계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역시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만 두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나라 관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일천해서 현장에 도입 적용할 자료조사프로그램이 아직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과 한양대학, 경기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군과 업체 등에서 제출된 기초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함께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해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강원도 특성에 맞는 조사분석기법을 도입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조사된 통계자료가 관광산업진흥시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년, 30년이 되도록 개발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시군별로 관광지 지정을 난립해서 지정하고 민자유치의 부진, 공공예산투자의 부진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관광지는 총 3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개발이 진행 중인 관광지는 24개소가 되고 아직도 미착수한 관광지가 10개소가 됩니다. 관광지가 개발이 부진한 근본적인 사유는 관광개발이 민간개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내 관광지 지정을 많이 해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난립해서 지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꼭 개발이 전제되고 또 필요한 지역에만 관광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이 다시 또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광지로 지정은 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관광지 개발이 착수가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관광지 개발의 여건이 기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착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기순 위원님과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지역간 축제 개최 격차가 심하고 예산지원의 불균형, 공정한 예산배분이 안되고 있고, 축제의 중복개최 또 주민참여의 부진, 프로그램의 미흡, 지역소득화의 미흡, 홍보마케팅의 부족 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군 나름대로의 어떤 의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중복되고 있고 도 외지관광객도 저조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흡하고 또 역시 지역주민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나는 그런 낭비성 행사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또 주민참여도가 높고 해서 대외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1시군 1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서 축제규모에 따라서 7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는 등 해서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의 현상이 초기과정에서의 과열이라는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 도가 빠른 정보의 제공 또는 선도하는 입장에서 개선지침을 통해서 도가 이런 지역의 축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공원구역 제척문제를 10월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원구역 제척절차 발표시기는 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7년도에 우리 나라가 최초로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때에는 공원구역 지정할 때 지역주민들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개발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등으로 해서 과다하게 공원구역 편입을 원했고, 또 그런 의사대로 지정이 되면서 장기간 개발이 부진하게 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7년 8월 당시 내무부에서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95년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공원구역 제척 등의 검토를 위해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터전이면서 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 공원경계선이 불확실한 지역 내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자체기준으로 마련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조사를 한 결과 3개 공원에 11개 지구 2만 4,896㎢가 제척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8월부터 우리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서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서면 또는 방문해서 의견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제척절차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서 조사 건의된 제척대상지역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도면조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 등을 거쳐서 국립공원구역 및 용도지구를 조정 발표하게 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1월에 구역조정안 1차용역을 끝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용역에 반영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법정절차 즉 공원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늦어도 2000년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의 용역을 맡은 동양기술개발공사와 수시로 우리 도의 입장을 개진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본도가 건의한 공원구역제척 및 용도지구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절충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원감영사적공원 조성사업은 원주시민 그리고 나아가서 옛 도청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 철거 후 유구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철거비 4억 2,000만원을 확보된 예산 16억 9,500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체신청에서 인근대지 960평, 건평 900평 이상으로 맞교환을 제의한 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감영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선조 500년 동안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관아터이기 때문에 이를 복원 정비해서 도심 속의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계획으로 총 121억 5,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연차적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강원감영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선화당이라든지 그런 문화재를 복원하는데는 도가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도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청사철거비 문제는 체신청사 부지매입비와 문화재 보수사업비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비가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역시 원주감영이 복원되면 제1차적인 수혜자는 원주시민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신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시청청사 철거 그리고 문화재 복원 등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그 당위성과 시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체신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등록된 설계, 시공 등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140여개 업체가 있으나 도내에는 시공업체만 있을 뿐 설계, 감리, 조경 등의 등록업체가 전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또 보수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한선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8항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설계, 감리 및 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동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된 도내업체 현황을 보면 설계 및 감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산청분야 시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양 등 5개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업체마다 당해사업의 수주로 인한 수익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등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 도내 자원으로는 전문기술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가 사업의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어서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보수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많은 업체가 기술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업종에 등록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 등과 또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태백문예회관의 건립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247억원으로 계획하였다가 140억원으로 축소조정하였는데 당초 설계지침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설계심의시 혹시 작품성만 고려하고 사업비 과다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고, 재정부담으로 사업규모 등을 축소조정하여 시설부지와 건물규모의 형태가 우습게 되었는데 제외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조정 중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백문예회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태백문예회관 건립사업은 고원관광휴양도시의 기반시설 확충과 폐광지역 주민의 취약한 문화향수 등을 신장하기 위해서 태백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당초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현상공모설계지침에는 사업비 규모를 86억원 플러스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86억원 선에서 제시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응모된 작품 중에서 전체적인 작품성만 고려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선정된 작품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무려 247억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설계지침에는 86억원 플러스알파 20% 즉 110억원대에서 설계되도록 지침을 주었으나, 선정과정에서 작품성만 고려하다 보니까 247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 부분 중에서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64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깎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비를 당초 247억에 맞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5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40억에 맞는 규모에 따른 용역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당초 규모책정과 심의과정에서의 소홀로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도가 시군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감을 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국악전수회관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의 제시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공무원의 문책 책임문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대형하수관으로 인하여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향에서 서향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합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악전수회관이 설계과정에서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허가 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관허업의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1개월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것이 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도의적으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깊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조정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춘천시 배터, 말하자면 전수회관 위치한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향배치를 하지 않으면 전체 구도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예술회관 및 국악전수회관이기 때문에 도 예총산하 여러 회장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도와 붕어섬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보고 19쪽에 관광동향보고에 의하면 ´99년 3/4분기 외국인관광객 증가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비율로 외국인관광객이 증가가 가능한지, 또 그렇다면 2001년, 2002년 향후 외국인관광객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관광객 증가비율에 대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맞춰봤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작년동기 25만에 비해서 금년 3/4분기까지 46만이 늘어났는데 21만이 늘어난 숫자를 25만으로 나눠보니까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4%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단위로 25만 7,000명이 작년에 왔는데요, 이걸 금년에 46만 1,000명이 왔습니다. 이거를 46만 1,000명에서 25만 7,000명을 뺀 20만 4,000명을 25만 7,000명으로 나눠 보니까 79.3%가 나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두번째를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영문제에 있어서 지사나 국장이 체신청 관계자를 만나거나 문서상으로 협의를 타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영문제는 저희가 ´97년도에 공문서로 의견타진을 했었고 전임의 일이기 때문에 제 전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이 힘들다면 주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백 번이라도 갈 용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원주감영을 복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미 체신청 부지를 복원부지로 확정을 해서 매각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부지를 매입할 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조성되면, 말하자면 시청사가 철거가 되고 다른 복원사업이 지속될 때는, 다시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판단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어떠한 강한 액션을 보여주셔야만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지금도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이월금액 11억 8,000, ´99 도비 5억 그리고 잠시 봤지만 제가 2000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10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사업목적을 정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 돈은 유구발굴조사 이런 쪽에만 쓰여야지 철거같은 것은 정말 시급한 데는 쓰지 말고 묶어놓으라고 한다면 이 예산집행이라든가 복원 자체를 결국은 원활하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철거비 집행과 체신청 이전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도 10억이 또 잡혀있지만 아주 의례적이고 목표의식 없는 예산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마다 복원을 신경을 써 줘야 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는 5억, 올해는 그럼 당초예산에 10억 그러면 이 10억도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데만 써라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달려서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철거 전에 체신청 당국자하고 먼저 만나보고 이런 점은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원주시청사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철거계획, 그리고 우리가 복원비 16억 9,500이 지금 현재 원주시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그 다음에 내년도 10억을 세운 것은 체신청사 부지매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제가 금년 말 이전에 원주체신청을 방문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억 9,500만원이 지금 원주시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16억 9,500은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보조할 때는 보조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제시하거든요. 16억 9,500만원 중에는 철거비용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철거비용만은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도가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억 9,500만원은 순수히 복원비다, 그런데 지금 16억 9,500만원에 철거비 4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원주시에서 16억 9,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의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16억 9,500만원 여기 내역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16억 9,500이라는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기 지출된 게 이런저런 향군회관 매입 및 철거 등등해서 4억 정도가 쓰여졌고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이 2청사 철거비 4억 2,000정도인데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만약에 철거비로 쓴다 하더라도 8억, 그러면 아직도 8억이 남는 상태이고 나머지 지금 유구발굴이라든가 이런 복원정비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16억 9,5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크게 남아있는 체신청 매입하고 하는, 100억 정도 소요되는 그 부분은 이건 또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순전히 16억 9,500은 복원과 유구발굴에 필요한 예산으로 아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 남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다음 복원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남는다는 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원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또 10억을 세웠느냐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억을 세운 것은 일단 원주감영 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체신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해 놨다,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청사를 이전해 달라 그런 하나의 의지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100억 중의 일부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지원되는 것은 부지매입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논리는 지금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덩어리로 본다면 이미 철거한 소소한 건물들이라든가 제2청사를 큰 규모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부지의 60～70%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 체신청 부지 하나만 20～30%의 면적이 800평 짜리만 남아있다고 봤을 땐 복원을 결국은 하나 마나 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힘든 것이고 이것이 제2청사라도 헐고 나면 체신청에서 아, 이제는 뭔가 되는가 보다, 할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할 지도 모르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거의 동시에 아주 빠르지는 못 하더라도 정말 1～2년 이상은 편차가 나지 않게끔 진행이 되려면 지금부터 상당히 순발력 있게 움직여도 참 이게 어려운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지난 후에 보셨을 때 야, 그때 정말 너무 동시에 추진을 하는 그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걸릴 지 5년이 걸릴 지 이런 식이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는 자체가 아주 지방특별행정기관으로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것을, 똑같은 것 이상의 그런 자리와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바꿔다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는 힘들겠죠. 그렇게 똑같이 맞거나 금융기관, 우체국으로서 적합한 부지가 과연 있을는지, 이건 시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는 더더구나 아무리 감영이지만 거리도 멀고 하니까 어쨌든, 춘천에 있었다면 또 아마 얘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사실 지리상으로 좀 멀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상 어려운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이신 애정보다 몇 배 강력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감영복원사업이 잘 되리라는 그런 뜻에서 저는 확실히 지적을 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이 동시에 복원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체신청 부지매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시착수를 하기 위해서 감영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복원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면 전체가 다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영부지를 포함한 전체의 설계는 해 놓고, 구도는 짜 놓고 그 감영부지 매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나머지에 대한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사가 철거되고 거기에 복원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그것이 압류수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체신청의 경우도 상당히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은 그 기관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대중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지마련이 어렵고, 또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할 수만 있다면 금방 이전하는데 그 매각대금 가지고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신청사 부지매입은 완성시키는 시기를 기다려서 이 감영을 추진한다면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착수해 놓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부지매입비로 세운 것은 도지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10억을 세워놔야만 내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신청사 부지를 사겠다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면서 연말에도 만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떠밀려서 할거라면 체신청 입장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할 거라는 건 뻔히 아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신청 보고 땅을 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원주시하고 같이 세워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도 원주시에도 10억이 내려가면 내년에 20억이 가든 계속 간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강력히 주문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장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는 아무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감영이지만 일차적인 수혜자는 가까운 원주시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적극성이 시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서 문화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문예회관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186억 ±20% 범위 내에서 지침을 준 것이 결국은 지금 247억, 태백시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연장, 옥외공연장은 뺀다, 그게 61억이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 전시장만 짓는 거기가 18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차분 186억, 2차분 61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살리면서 언젠간 이걸 다 짓겠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뭔가 딱부러지게 여기서 잘못되긴 했는데 두 동만 짓고 말겠다든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상당히 부지이용이 이상한 기형아가 되어 버렸는데도 설계비 5억 6,000을 환수를 못 하기 때문에 누가 직위해제가 되어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받지 못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동은 짓지도 않았는데 설계비 일부 반납의 당위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줄여서 두 동은 영원히 안 지을 것인지, 이 186억에 픽스를 할건지? 그게 140억도 아닙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최종 공사비 뽑아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186억이거든요. 100억이 지금 절감된 게 결코 아니고 두 가지 시설을 안 해도 60억 정도 절감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갈 거면 그냥 다 짓고 만다는 그게 차라리 원안이 되는 건데, 지금 도비가 이렇게 45억인지 60억인지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에서 주무국장 입장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지금 방대해졌지만 이것을 다 불문에 부치고 이 많은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그대로 그냥 이끌려서 순응을 해 갈 건지 아니면 아주 두 동은 영원히 포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 두 동을 완전히 떼어버린다면 지급된 설계비의 일부반납의 당위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토끼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코끼리를 그려놨는데 이거를 당선취소가 되었어야지 맞는 건데 어떤 관계로 해서 이게 넘어간 건지, 물론 현상설계를 태백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벌써 예산 내려가면서 감독기관으로서도 일종의 업무해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태백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춘천의 문예회관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지었을 때에도 규모가 280억 되고 강릉도 그 이상 되고 해서, 물론 춘천이나 강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태백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억으로 잘라진 것은 태백시 규모에 맞게 하라는 설계심의, 또 도의 방침때문에 했는데 태백시 입장에서 보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시에 못지 않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갖고싶어 하는 심정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설계심의 과정에서 삭감시키라는 쪽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하고 640명 규모의 야외공연장 이 둘을, 말하자면 건축을 유보하면 60억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제외하고 짓고, 나머지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의하면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세월이 가고 여건이 성숙하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방대하다고 보이지만 그 배치를 살리면서 결국은 짓는다?

그렇게 되니까 설계비 반납문제도 해소된 것이고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라면 이 본 건도 7～8년 걸릴 것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또 추가로 짓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는 현재로 봐서는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설계심의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태백시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이라면 저희가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3년, 4～5년 두고 여건이 성숙되면 증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국악전수회관도 아까 같이 곁들여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개인 돈,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그렇게 과연 집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 관광문화국 소속 아니고도 도 산하에 발주하는 공사들이 참 많은데 특히 규모가 큰 것일수록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고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태백시 문예회관이나 이런 사례, 또 위원님 같은 전문가분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보다도 연초에 업무보고시 다루던 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60억하고 도비 60억, 민자 480억인데 지금 국비 5억이 보조되어서 현재 용역발주 중이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데 30만평이라는 부지를 매입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시작했으며, 또 실질적으로 480억이라는 민자유치에 대한 어느 회사다, 또 개인이면 개인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격적인 추진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용역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비와 도비는 기반시설에 착수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개인민자가 4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인데 그 기반시설만 해놓고 투자가 안 되었을 적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안이 다 마련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480억이라는 투자자가 현재 선정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민간투자자를 같이 묶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런 게 문제라 이겁니다. 사업계획에, 어떤 민간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어떠한 모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60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반시설 한다고 120억이 투자되게 해 놓고 민간인이 480억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러면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문화촌을 어떤 기본구상에 의해서 건립하겠다는 걸 만들어서…….

제가 붕어섬과 같은 꼭 그런 형태로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지금 현재 추상적인 사업계획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중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계획만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백지화상태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면 민간투자자가 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아예 설계회사하고 또 자금을 댈 사람하고 해서 너희 구미에 맞게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도시 개발 응모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방식은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해서 포괄적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사업계획서가 먼저 앞당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상도 안 되어 있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의 백두대간의 역사문화촌은 어떤 기본적인 구상과 그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기본골격을 만들어서…….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짚은 사항인데 이게 1년이 가도 민자업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때는 우리가 용역비 국비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국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용역비 5억만 받아서 이번에 11월달에 와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동안에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아니, 업무보고 당시 때 이 계수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1년이 지금 연말이 오는데 민자투자할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60억, 60억만 해서 기반시설 해 놨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럴 적에 민자가 전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를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투자에 120억을 전제로 해서 이런 규모를 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제시한 기본 계획과 골격을…….

대지 30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자고 해도 60억이나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상수도시설 해야죠, 도로시설 해야죠, 기반시설에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자면 기반시설을 확고히 해 놓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업자도 선정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민자유치 조건에 120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 이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다루세요. 붕어섬처럼 투자해 놓고 팔리지 않고…….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현안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강원도민이나 우리 국민이 타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금강산 관광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기여도가 현대그룹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해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산품 납품하는 것이 1년 동안 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람선을 예인하는 비용, 또 청소용역 이런 것으로 해서 34억 정도가 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 해서 거기서 영업소득이 34억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지금 잠정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기여하는 기여도와 동해시를 제외한 도청에 기여하는 기여도, 그 다음에는 이번 엑스포를 우리는 어렵게 국제관광엑스포로 했는데 거기에 지원한 기여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현대금강산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거기 동해지구에 보면 취득세, 면허세에 29억 900만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매출, 공급 등에 의해서 80억 7,500만원 해서 총 금액 83억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동료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나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우리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국장님이나 우리는 자세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현대그룹이 강원도에 기여도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 참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적에는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서민층이 많습니다. 결식아동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 학자금을 못내서 쩔쩔매고, 농촌에 지금 엄청난 부채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이북에 자꾸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관광엑스포에도 상징탑의 지원이나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또 강원도에도 기여를 했다,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83억 이상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우리 국민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국장님이 또 서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도와 시군의 국비반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97년 동해청소년수련원 건립 건에 대해서 8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업무보고 보니까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해청소년수련원 이것은 지금 옥계의 여성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당시 지금 제가 계수가 생각 안 나는데 국비가 그때 30억, 시비가 70억 해서 전부 총 규모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사업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강릉시가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아무리 국비 3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비 70억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 국비 30억을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문관부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98년 6월 26일 현재 미발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취소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을 2000년 이후로 유보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억원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추진상황 실적이 공정이 한 20%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건지, 업무보고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동해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동해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전부 10억 5,400만원인데요, 양여금이 5억 9,000, 도비가 2억 3,200, 시비가 2억 3,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틀립니까?

그전에는 수련원은 도단위 시설, 수련관은 시군단위 시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수련관이 도단위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이 너무 다양하고 특히 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대한 종류 및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단위는 청소년수련원, 시군단위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있었고 청소년 수련의 집, 야영장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9년 8월 7일자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수련시설의 종류를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가지로 나누고 자연권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97동해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같이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야 물론 당초에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이상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당시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릉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예기치 못했던 동계아시안게임 때문에 실내빙상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재원부족현상을 빚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고 말았습니다만, 우선 사전신청 당시부터 검토가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타시군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려온 국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방침에 따라서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타시군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안 됐었나보죠?

그래서 도가 도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배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문관부가 거둬 올라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시군문화체육시설이 과잉투자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현황을 쭉 보니까 도내 체육관 현황을 보면 19개소에 면적이 대략 1,299㎡부터 9,135㎡ 순으로 최근 2년간 관리인원을 보면 어느 체육관에는 혼자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디에는 두 사람이 있고, 이런 게 9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가 6개소 또 통합운영이 4개소이고 관리비를 최근 2년간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600만원에서 무려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이 시군마다 구색 갖추기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의 경쟁심리 때문에 벅찬 규모로 관리되다 보니까 정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탁관리해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지금 원활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방법과 또 관리인원을 줄이는 방법,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방법 강구 외에는, 그리고 활용을 활성화해서 임대료 수입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군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 운동장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인원이 하나도 없는 운동장이 있는가 하면 무려 31명까지 있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자체도 50만원 들어가는 데서부터 무려 21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운동장 현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문예회관, 시․군민회관, 체육관 시설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시설들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운동장 건립을 한 곳, 또 체육관 건립을 세 곳, 이 세 곳은 횡성, 양구, 고성 등이라고 그러는데,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네 곳에 무려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죠?

그 부분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등은 필히 갖춰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정성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내 일선 시군들이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신․증설을 추진해서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사실 일부에서는 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잘못 시행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들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건립, 증설에 열을 올리는 시설물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이용 면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시민의 날이나 지역문화축제, 일시적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정 차원에서 다소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인접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상의가 되어서 중간지점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각종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반면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사유를 좀 검토를 하시고 이용률 제고에 대책을 세우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도내에 각종 공공시설만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함께 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세번째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 설치를 해 놓고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해에 몇 차례 행사만 사용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도정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로는 시군별 각종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재검토하셔서 동일생활권이나 인근지역의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드렸던 부분인데 잇따른 대형축제의 문제점, 도내에 지역축제가 무려 88개가 있더라고요. 88개가 있고 여기에 예산지출이 되는 게 62개 축제, ´98년도에 무려 48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99년도에는 83개 축제에 66억 7,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고 IMF 한파 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1개의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무려 18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의 축제계획을 보면 86개 축제, 3개 축제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축제에 국, 도, 시․군, 기타를 포함해서 무려 84억 1,500만원이라는 전년대비 17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군축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봐서 자진해서 다져질 것이다, 말하자면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사라져갈 것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는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를 보면 일본이 바로 축제의 본고장이 바로 일본인데, 일본도 역시 초기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주 많은 축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심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선은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들이 결산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만 투자했지 소득이 없다, 즉 낭비성 행사였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말해서 제닭 잡아먹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한두 해 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군에서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이 저희가 86개 축제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된 예산만큼도 수익이 안나오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그런 수지적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그런 예산상으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장래성이 있다 하는 축제는 또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축제의 본질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그것을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고 또 외래관광객을 초치해서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선별해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 시군마다 1개 축제를 선별해서 지원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가 이것을 없애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정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산으로 조정해 가면서 지역의 축제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위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증액과 시군비 증액을 해서 축제도 늘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83개의 축제를 치르면서 동원된 인원이 474만 6,000명이 됩니다. 월평균을 계산하니까 한 40만명 정도가 되고 또 그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게 되면 약 2만명, 그래서 83개 축제를 1개 축제로 나누게 되면 한 2,300명 정도가 축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군비 증액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어떤 의도한 계획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다같이 민선으로 출마한 장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도비나 국비 쪽에서 컨트롤을 해 줘서 지역에 한두 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장려를 해서 1촌 1품종운동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대안도 강구해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행을 해서 물론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지역의 특산물 또는 상품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안을 몇 가지를 드린다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중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고, 또 효과 없는 전시성 행사, 앞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중복행사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번째로 지역문화축제가 대부분 보게 되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축제의 명만 다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호응을 얻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축제다운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네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가 행사예산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민자도 유치하고 스폰서도 받아서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지역의 현실도 파헤쳐 보게 되면 반강제적인 그런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사만을 행정기관이 주관을 하고 기타는 민간단체가 스스로 주관해서 적은 예산을 행정기관에서는 보조를 해서 축제가 명실공히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섯번째로는 지역문화축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벤트적인 행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한국관광1번지에 접근하는 하나의 척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섯번째로는 도하고 시군의 지역문화축제가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사계절화해서 차별화하는 축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지역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특산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역의 특산품 개발을 선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도정의 관광에 대해서는 총책으로 앉아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시정이 되고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관광문화국의 시책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끝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일 겁니다. 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다 걸러진 얘기입니다만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공간 확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문화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활용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흥미나 즐겨 찾는 놀이시스템 등을 이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접목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번째로는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청소년정책수립에 따른 청소년단체 협의 및 청소년단체 육성의 특성화 또는 전문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학교 부적응자 또는 가출소년에 대한 안전한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청소년들의 보호 및 사회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시군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확충시켜준다든지, 또 도․시군 단위의 청소년모의의회나 청소년위원회 설치같은 것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보호 및 사회참여방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강원도의 청소년백서 제작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다섯번째는 청소년 전문부서 확립 그리고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아마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사회과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업무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 과 자체가 없어진다든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상만, 구호상만 21세기의 청소년은 이 나라의 주역이니 이러지 과연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문인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꾸준히 해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반문해 볼 때 시군 자체 청소년업무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대안과 대책 또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아까 몇 자 적어본 겁니다. 대나무가 곧은 것은 매듭으로 자라기 때문이고 다른 나무와 달리 해마다 키가 큰 만큼 매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늘을 향해 곧고 바르게 뻗어 나가기 때문일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매듭은 대나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도, 사회도 또 행정도, 개인도 매듭이 필요하고 매듭이 없으면 정리정돈이 없고 진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강원도정의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한국관광1번지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중 서면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관광문화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길정 이상명 박낙진 박융길 서종을 유돈대 이기순 이상준 이종근 전인택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동철 의정자료담당 김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관광기획과장 김형배 관광개발과장 한규호 문화예술과장 최건용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철 기록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