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임기가 다 되었습니까?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물론 국제교류를 경비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현이라든가 워싱턴이라 든가 우리하고 경제적 차이가 난 국가하고 교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초청형식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상호 방문 협의할 때는 우리가 최소의 경비가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매결연이라는 말도 작년에 여기에 계신 이상복 위원님께서 우호협력이라고 표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인력관계 또 자매결연도시하고 단체장 공무원들의 예상 방문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내용은 일단 아실 것으로 믿고 건의사항 쪽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국제교류가 상호 방문성 또는 의뢰성있는 교류 등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류시는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어서 전시나 판매, 지역상품 등을 소개로 해서 지역업체의 수출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다보니까 전문성 및 정보 부족상태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나 무역협의 또는 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하나같이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왜 그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만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하는가 과연 새천년을 맞이해서도 중국과 미국만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관계를 하는가 이것 역시 전부 다 도와 상의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나라외 지역과 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국제협력관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통상분야 특별히 협력관실에서 먼저 개척을 해 내고 실질적인 사업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가 있는데, 올해 예산 다 제출했지요?

강임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임준 위원께서 누차 도정질문때나 사석에서도 시종일관 전라북도의 대북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데가 같은 우리 한민족이고 내내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제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또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여타 지자체에서 시도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쥐고 추진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인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해주에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런 정책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각 지자체에서 자매결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봐라해서 해주하고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도 정부의 큰 대북정책 틀 안에서 획기적으로 시도해 봄직하다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결연국가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협력관실은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되어 가지고 질의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한·중 교류여성협의회라든가 한·중교류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계약이 1년씩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관계를 방금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장기연수자들 있지요. 이게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에다 제출한 것은 26명이거든요. 2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분장상 협력관께서는 정책실장까지를 같이 겸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박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께서 물어봤던 이야기인데 해외교포 상공인 및 과학기술자 자료를 제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국제정책실 전평구씨가 작성해서 주었는데, 명단이 다 돼있는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억원은 주로 어느 단체에나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줍니까?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3일 총 무 과 과 장 김기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총무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기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떤 직종을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직종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개방형으로 기왕에 운영해 온 직위가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7자리가 있는데요, 정무부지사,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 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장, 도립국악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등 7자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행정자치부로 부터 과장급 7개 분야 12개 직위와 담당급 7개 분야 22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대통령께서 개방형인사제도는 기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정부에서도 과감한 개방형인사제도가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그런 것 말고, 작년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직종조차 못낸다는 것은 감사 때 연구하고 검토하고 넘어가고 또 내년에 넘어가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만드시렵니까? 중앙정부는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언제 나와요.

저희 도의 개방상태가 타 시·도나 중앙보다 오히려 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정부에서 120국에 고위직 일반에게 개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같이 큰 부서에 현재 5자리가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 때 신문 발표내용은 고위직 중에서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왔어요. 심지어 예산관련 이런 부서까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도는 언제까지 마련하시려고 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빨리 만드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한 사항을 갖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보고서에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해 놓고도 1년동안 검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참고로 직위에 대한 개방문제는 인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직위 지정관계는 저희 조직관리부서 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총무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급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온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를 해 주었지요?

예.

여기 내용도 보면 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랄지 이런 것이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될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니까 3명은 의원면직하고 1명은 원 소속 배치하고 여러 가지 쭉 처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랄지 보통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조치를 하고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집행부에서 왜 그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바로 바로 조치를 했어야 옳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자료 안 넘어온 것 있지요. 인사위원회 처리결과 같은 것 자료 제출 안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안해 주셨어요.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계내역 그것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책에 편절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밖으로 나갔을 때 개인 자존심과 관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가 오면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나 통과됩니까? 왜냐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몇 건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느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개인이라고 안된다고 해요. 감사관실이 사무감사 했으면 그게 나왔을 텐데 뒤로 미뤄졌어요. 거꾸로 총무과 먼저 묻는데 거기에서 안 알려 주어요.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나 되어요.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표창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경을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대충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50% 조금 상회하는 그런 징계가 처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공직사회에 우리 국민의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첫 번째가 부조리, 부정부패추방인데, 감사기관인 우리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도 감사관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전라북도 공무원들끼리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솜방망이 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표창했으니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견책으로 되고 이렇게 솜방망이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조리가 발본색원이 되겠느냐 고요. 우리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쭉 위원들께서 논의한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들한테 경위를 쭉 설명을 듣고 그러면 조금 동정이 가는…

사람이라면 다 동정심 있어요. 누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 저지르면 다 솜방망이를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잘못하면 이건 큰일인데 공무원이 잘못하면 유야무야 다 끝나요.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 그러고, 이런 인사위원회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뭣 때문에 이것 둡니까. 왜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적발을 많이 하면 그 사람 표창주고 진급시켜 주어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정, 부조리 많이 적발해 내는 공무원은 공무원사회에서 왕따 당해 가지고 대책이 안서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감사 지적 안하고 대충 다 넘어 가려고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를 많이 해서 근무를 잘 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 어느 정도나 되어요.

표창은 해당 부서에서 추천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개 하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표창자 추천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업무를 가장 정당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개방형 인사제도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라고요.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시·군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예.

시·군간에 인사담당 공무원들간에 회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회의할 때 인사교류 해야 한다고 다 인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사교류가 안되니까 조직이 활성화가 안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신도 발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안되고 있지요.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간 인사교류로 100%는 못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승진한 사람을 시·군으로 내보내고 그대신 1대1 교류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전입시키는 것은 거의 확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행이 아니라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막 말로 어디 한 시·군에서 계장 한 사람이 국장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조직이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도 와 시·군간에 업무적인 마찰, 서로간에 교류를 해 봐 가지고 입장과 업무를 알아야만 마찰이 없고 업무가 원활하게 될텐데 지금 각 지방자치제가 우리도 하고 마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많은데 인사교류가 안되는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왔다갔다 근무를 하다보면 도에서 추진한 사업,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서로가 이해가 맞물릴 때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텐데 지금 안돼요. 그래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강제성이냐면 우리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 각 시·군 담당관들이 다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지사님과 단체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진급을 하려면 반드시 타 시·군 아니면 도에서 근무하고 와야 진급을 합니다. 도 마찬가지로 진급을 하면 일선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면 협약하기는 쉽거든요. 지금 인사담당관이나 시장·군수 우리 지사님도 보면 다 시·군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행은 하나도 안 옮겨요. 이것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치단체장들 회의에 안건으로 한번 붙여 본 적이 있어요?

시·군간 인사교류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간담회에 저희 지사님께서 의제로 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들도 1대1 교류원칙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 원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시·군에서 지역출신관계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터놓고 도에서 옛날처럼 인사 조정권을 가지고 시·군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임용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다보니까 실제로는 서기보 하나를 교류하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면 각 자치단체장도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 그러면 도의 인사담당인 총무과장님이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1대1 교류 이렇게 막연하게 띄우지 말고 진급을 하려면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 것을 도 총무과장님이 그걸 추진해야지 누가 추진하겠어요. 군산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전주시에서 먼저 추진하겠습니까?

옛날에는 5급 이상 전보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그 이야기하면 안된다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도의 인사담당 총무과장님이 그걸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들을 시장·군수회의 간담회에서 지사가 우리 앞으로 인사교류 1대1 합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만드시라니까요.

물론 강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겠다는 것 인정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인사라는게 직급별, 직렬별 또 자기 연고지별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딱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과장님 그런 생각하면 인사 하나도 못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에서 발령내면 가는 것이지 내가 집이 전주에 있으니까 나 서울로 멀리 못가 이러면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당연히 주소 옮기고 그리로 가야지요. 발령이 나면 자기가 주소 옮겨서 거기 가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해야지 이런 저런 처지 다 봐주면 인사가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총무과하고 시·군 인사지도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능한 길이 있을지…

강제성을 띠어야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발전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까지 올라가는 꽉 막힌, 어떤 것이든지 고이면 썩는 것인데 조직의 활성화가 없어졌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신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매일 인사교류는 한다는 원칙론은 하면서 그냥 하늘에 띄우고 막말로 시나 우리 도에서도 협의하기 귀찮고 그것 하나 하려면 힘드니까 말로만 하고 팽개쳐 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과장님이 각 시·군 쫓아다니면서라도. 최소한도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내야지요.. 예를 들자면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려면 한번은 다른 자치단체나 도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랄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은 근무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인사부서에 담당 국장님들 하고 그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제성, 강제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런 것 실시를 해서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있어서 선발식 드래프트제 인사방식이 지속적이고 보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실·국장 추천의 반영 및 선발식 인사 보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공직자가 자신있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국장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국장들 눈치만 보고 앉아 가지고 자기 하고자하는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전에는 인사를 인사부서에서 전부 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인사가 밀실인사이고 인사부서의 저능이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사님께서 개선을 한다고 해서 드래프트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만능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지사님보다 인사담당 총무과장님이 인사에 대한 것은 더 경력이 많으시고 내용을 하부까지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복지부동해 가지고 시장·군수 눈치만 보고 앉아서 거기에 비위맞추기 바쁘지 우리 민간 행정에는 그렇게 일 안하고 있는 것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국장들한테 이렇게 주었다하면 실제로 정직하고 올바른 소리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왕따가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못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에 그 사람은 그만두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앉아 가지고 눈만 뜨고 그 사람 눈 오고 가는 것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는 각 국에서 국장 책임하에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책임경영행정제에 따른 인사 드래프트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겠다고 꾸중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고 활동적인 우리 인력들을 피해가 안되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비서실 근무자나 조직개편의 정원 감축에 의 해서 그 자리 임용 부서가 복귀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99년 10월 1일자 2차 구조조정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어서 '99년 10월 26일자 인사발령한 일이 있지요.

있습니다.

인사 발령된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염기석씨라고 하는 옛날 비서실 출신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보라팀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직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염기석씨 개인적으로 보면 머리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경력도 쌓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임용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도청에 계시는 20년, 30년씩 근무하는 사람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책담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합니까?

저희가 공무원제도에서 내부승진제도와 외부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방형과는 서로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면 좀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행정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급 상당인데 제일 처음에 정책개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라든가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해당분야 7년 이상인 자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정책개발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됩니까?

모두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이거든요.

선택적인데 지금 여기는 임용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됩니다.

어디에 부합됩니까?

참고로 염기석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기석씨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해서 행정석사입니다. 그 후에 컨설팅회사 대리실장, 기업문화연구원, 우리 도에 와서 별정6급으로서 비서요원으로 '95년도부터 금년까지 민간정책개발실무 3년 6개월, 공무원경력 4년 2개월, 그 다음 정책개발대학원 등 이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 자격요건에는 위배됨이 없습니다.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지요. 정책개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어서 이 분을 했습니까?

이 분이 기왕에 저희도 에 와 가지고 계속해서 쭉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비서실에 있었던 것이 정책개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가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개인을 두고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 질서가 문란하게 인사행정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무슨 사기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생활 하겠습니까?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단을 보면 구조조정로 인하여 발생된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이의 시행을 잠정유보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공직사회의 사기 영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방형 전문직의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것하고 정책개발담당 임용 자격요건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직사회 사기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염기석씨는 기왕에 '95년부터 저희 도청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낼 때도 장 형님이 보통 지내요. 공무원도 서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자리 놔두고 딴 사람 시켜 보세요. 저 밑에 총무과장님 계장으로 있을 때 임용한 친구가 과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기왕에 발령이 된 염기석씨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신분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속였어요. 앞으로 이 사람 인사기록카드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일선행정 체험근무제 다시 말해서 일선의 행정도 한번 경험을 해 봐라 하는 의미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일선 시·군과 교류근무, 읍·면·동 근무관계는 기왕에…

도에 근무를 하는 것을 주로 했는데 도 직원도 한번 시·군에 가서 일선체험근무를 해 봐라 그걸 그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총무과 주관이 아니에요?

시·군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 직원도 익산시인가 군산시인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갔습니까?

몇 개월 그렇게는 안 가고 며칠동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제 인사고가 평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승진시험제도를 채택해 봐라 해 가지고 인사에 몇 %라도 승진시험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각 국가기관에 승진시험제도가 다 있어요, 행정만 없지. 그런데 과감히 전라북도에서 시행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경찰제도의 승진시험과 심사제도가 있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관 승진도 승진시험제도가 있다가 그걸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다만 공무원법상에 승진시험제도는 살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타 시·도도 전국적으로 전부 한번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 경쟁승진시험을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전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내부 승진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지금 행정고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고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승진시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이 무슨 이야기냐면 근무에는 열중하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한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것 어떤 의미로 역으로 하면 인재 등용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행정고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재 등용하기 위해서 행정고시를 보는데 승진시험제도라는 것은 지금 인간을 잴 수 있는 잣대가 시험제도예요. 어떤 고가 평점에 대한 제도는 편파성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각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제도라는 것은 타 시·도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못하겠다는 그런 구태를 벗어나 가지고 과감히 전라북도는 시험제도를 한번 채택해 봄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 주장합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정질문때 한 컴퓨터능력에 대한 인센티브제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당초에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전산능력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상위직급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지 하위직만 시켜서 되겠느냐 상위직급까지 정보화능력을 내년에는 평가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상위직이 컴퓨터 조작이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전 직원 1PC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무평가에 반영을 해 가지고 벌써 고위 간부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 이냐면 그 전에도 제가 주장했지만 국장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최신형이에요. 실무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 컴퓨터는 구형이에요. 지금 국장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를 구형으로 놓고 워드 배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국장 책상에는 최신형 놓고 연습용으로만 쓰고 있는 현실에 있으니까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왜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었어요. 지금 조례까지 통과하고 모든 것 다 했는데, 규칙까지 다 통과 했고만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전라북도 내에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다른 무슨 작용을 통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아직은 누가 나서가지고 직장협의회를 하자하고…

공무원들의 의식에 노동조합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은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무환경문제가 물론 도청 건물이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그 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끽연실이라도 끽연실다운, 지금 대개 보면 복도 층계에 걸터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열악하지만 그런 근무환경개선이라도 해 보고 여직원들만의 휴식공간 조그마한 오디오라도 놔주고 그런 문제도 해 보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의전담당 업무가 대개 무엇입니까?

의전부서에서 각종 행사를 모두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국경일 행사라든지 매월하고 있는 수요 간담회랄지 기타 외국손님이라든지 국내행사에 여러 가지 의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지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갔다, 국경일 행사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의전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사는 놔두고 부지사가 갔다면…

저희 업무소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나가서…

주관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려사나, 축사 이런 식으로 바꾸어져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요, 의전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에 대한 예우문제나 의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은 주관하고 저희와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사무처에서도 물론 그러는데 행사는 대개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로얄박스 좌석배치를 저희가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도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소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타 기관에서 또 시·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 때에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느끼는데 곤욕을 치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제도적으로 만든 다는 것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기준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어요. 어차피 의전담당이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도의원이나 실·국장 또는 지사, 부지사 의전문제를 한번 구상을 해봐 가지고 어떤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각 시·군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전에 참고해 달라하는 식으로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의장이 어디 면·군을 가 가지고 VIP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군에 군의원보다도 더 밑으로 격하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도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의 행사에 획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참고해 주기 바란다는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하고자하는 용의 있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의전계를 통해가지고 혹시라도 타 시·도에 이러한 폼이 있는지 수집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목표관리제 중앙지시가 1급에서 4급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예, 4급까지는 의무적이고 5급 이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5급 이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급에서 4급까지 하고 4급 이하는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급 이하를 하면,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심적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도는 5급까지 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1급에서 4급까지 요구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5급 이하를 중점으로 둔다 그 이야기예요. 하위직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직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어서 여러 가지 점수제까지 두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람들 월급도 적고 일도 많아지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지식마일리지라는 것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11월 2일날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것같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식마일리지는 어느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모아놓은 지식창고에 대해서 하나의 실적에 의해서 그 조직원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보상하는 제도예요. 이러한 지식마일리지제도를 하라고 공무원 행정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년부터 직종을 세분화해서 관련 직종에만 전보 또는 승진도 시켜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기왕이면 한 가지 직종에서 그대로 그 직종에서 승진을 시키고 승급도 시켜서 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지식마일리지제도를 해서 11월 2일날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 못 받아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위 지식경영제라는 것인데 개인회사에서 쓰는 지식경영제를 우리 행정부처에서 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다 그 중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징계인원이 '98년도에는 28명을 징계했는데 '99년도는 9월말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46명입니다.

저희한테 9월 말일자로 55명이라고 했는데 또 줄었습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징계요구한 숫자가 55명인데 그 중에 훈계이상의 징계심의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만, 처리결과에 문책이 된 사람만 46명…

심의 결과 서면심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98년도는 28명이라 하고 '99년도 9월 10일 현재 55명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었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요구인원이 되었든 징계인원이 되었든간에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는 얼마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친절봉사하고 근무기강을 확립시키고 좋은 보고를 다하고 완벽한 무엇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정 또는 부조리 내지 좋지 않은 인원이 100%가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부정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감사가 그 전보다는 더 강도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문에 부칠 수 있는 사항도 적발해서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안보고 우리 미숙한 공무원이 아직도 업무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교육 더 강화시키고 좀더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좋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말씀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 주고 이런 인사위원회 모든 것 거의 다 서면심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의 투명성과 분명성을 위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서면심사가 아닌 소위 심의를 거치도록 촉구드리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 공무원을 공평하게 할 수 있게 끔 노력해 달라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좋게 넘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총무과 소관이지요?

비서실은 개선조직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모략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정직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 집합체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승진시켜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을 뒤집어써서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별동대 기분이 나요. 정규 행정직은 제대로 못하는 직종이고, 제가 표현이 과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기두 과장님 오랜 경험도 하시고 곧 머지않아서 정년도 앞두시고 구조조정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눈물을 머금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심정도 제가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총무과 지방부이사관 송억규씨는 도체육회에 파견되었습니까? 총무과 지방부이사관 김광진씨는 국제화재단에 파견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정과 박규연씨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파견돼 있습니까? 신두순씨는 경사련에 파견되어 있고, 도 총무과 이성미씨는 문화관광부에 파견되어 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우리가 다 주는가요?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부이사관 월급이 대충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무관급 이상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이미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위에 있으니까 예산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그 사람 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그런데에 저희 사무관들을 파견시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앙에 하나라도 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에 크게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정도 복잡한데 우리 도민의 돈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전라북도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못 내려 와요.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못해서 위에서 눌러 가지고 파견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이사관 하나가 빔으로서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직원들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 높은 직위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하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공무원파견제도는 최근 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재직하신 공무원들이 현 실정으로 볼 때 파견이라도 해서 하나라도 더 중앙부처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장래에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이사관이면 높은 자리입니다.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됩니다. 정말로 이 많은 숫자들이 과연 파견되어 있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총무과에 계신 분이나 알까, 다른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일도 우리가 거절하고 안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건의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7급, 9급도 공채를 했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도 봤고, 지방고등고시도 봤고 해서 많은 사람 인재를 뽑았습니다. 특히 도내에 지방행정고시 출신도 있는데 보직을 보면 주로 의회 전문직이라든가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의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장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한직에 근무하면서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뽑은 목적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젊은 피를 수혈해서 새로운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뽑은 목적하에 그 사람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만들었는데 막상 뽑아놓고는 한직에 놔두어서 이와 같이 썩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이런 지방행정고시 등 이러한 것 필요 없다라는 무용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실상 지방고시를 시행한 취지가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현재 각 시·군 보직상태가 요직보다는 변두리에 보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각 시·군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런 것 챙겨주세요. 그 사람들 합격하고 왔을 때 우리한테 인사다니고 할 때는 끓는 피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기운이 빠져있어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표창 관리실적에서 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또 훈·포장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올라가는데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도의회의장 표창관리는 점수에 안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점수 없어 졌습니다. 지금 표창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아까 이야기되었던 징계 때 감경하는 혜택뿐입니다.

'99년도 공무원표창 관리를 보면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70여명 되는데 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70명에 비례해서 표창을 보면 우스울 정도로 적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 직원 숫자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숫자나 별 차이가 없는데 총무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표창은 물론 일을 잘하고 훌륭한 분을 뽑아놔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표창이 적은가 그 점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직원도 70명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측이 표창에 소외되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라도 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 포상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저희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독립된 기관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38명 도의원들 이 2백만 도민의 대표이니까 생각해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을 정원으로 책정 받기 위해서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내지요?

행자부에 승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 저희 자체…

협의할 사항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용 자격기준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혹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격임용기준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업의 필요라든가 그 사람이 필요한 전문분야라든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규정은 어떤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위 본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만은 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알면서 그렇게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요.

인사라는게 어느 자리 에 특별히 필요하겠다하고 인사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이 공평정대해야 하고 또한 직원들이 볼 때 합당하다고 할 적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내든지 어쩌든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안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잘못된 것을 규정을 원상으로 다시 바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저희 감사자료에 첨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볼 게요. 계약직 공무원임용 및 근무배치 부적정에 대해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2명은 계약해지하고 2명은 원 소속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명을 원 소속에 배치했다는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계약 해지한 공무원은 과거에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민선이과 비서로 있던 이상민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 소속 배치는 김영종, 최용복이라는 직원을 원 소속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종씨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영종씨는 현재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채용했던 목적이 무엇이에요?

당초에는 국제협력관실의 국제관련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이라든지 서울에서 외국인과의 그런 국제관련업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용복씨는요 ?

최용복씨는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는 목적이 지사님 이를테면 국제업무지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는 당초에는 서울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저희 지방과의 원활한 업무연락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께서 해외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거기에 관한 업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도의 국제정책관실도 있고 또 경제통상국의 그러한 과도 있지요?

국제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를테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는데, 업무를 그런 식으로, 물론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규정, 규칙대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후속적인 조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부적정건에 대해서 3명은 의원면직하고 1명은 원 소속배치, 1명은 업무지원단이 당분간 필요하여 추후 원 소속 복귀계획이라고 처리결과를 명시해 놨는데 원 소속 복귀계획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부적정건에 대해서 2명은 의원면직되고 5명은 원 소속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명 원 소속 배치된 사람이, 김기용씨 같은 경우 지금 공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채용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기능직으로서 조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환경, 벽지 그런데 근무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 그러한 분야에 맞게 이 분이 임용이 되신 거예요. 공관에 있는 것이 벽지나 도서에 근무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입니까?

물론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공관이나 비서실 이런 업무는 조금 위원님께서 너그롭게 양해해 주셔야 할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이 아닌 유자희씨 같은 경우는 이분도 특수직 근무조건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에 근무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합당한 인사라고 보세요? 그 이외에도 행자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가 볼 때 투명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더구나 총무과같은 아주 핵심 부서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도정이 엉망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다 감히 말 못 하지요. 당신들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또 도정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인사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책임을 다 못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시정을 단번에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염기석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나누셨는데 이미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이 생기기 전에. 일반직이다면 이해가 가요, 별정직을 위해서 하나의 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행자부 승인하는, 물론 그것은 자치행정국에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승인, 협의하는 사항도 염기석씨에 딱 포인트를 맞추어서 임용조건을 만들어서 협의를 받아 낸 거예요. 청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납득 못 해요. 이게 월급을 조금 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사적으로 처리를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청원들한테 타격이 큽니다. 그런 것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꼭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세원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공직 들어오신 지가 몇년 되셨어요.

3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퇴하시기로…

명확히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41년생들이 연말인사에는 일단 대기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답변을 하는 자리가 상당히 감회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기구로 격상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동안 해오신 결과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더라 이런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시지요.

직속기관으로 되고 장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내무국에 총무과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내무국에 치중된 그런 인사나 포상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나 총무과가 직속기관으로 독립된 이후에는 전 실·국을 가급적이면 공평한 그런 관계에서 인사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총무과가 막료조직으로서 별도로 독립해 있고 지방행정조직도 일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사 직속으로서 조금 독립됨에 따른 국 소속으로 있었던 것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도 조직개편관계 언론에도 회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별도 직속기구로 나와 있음에 따른 각 시·군과의 인사조정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이것이 부지사직속 별도의 기구로 나와질 때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앞에서 지적한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자격임용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임용을 함으로 인해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폐단이에요,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서 행자부가 승인하는 그런 채용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하지 않고 수시로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 변경해서 특정인을 그렇게 임용한 사례가 앞에서 적시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 말고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략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거론된 사람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로 정식요구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오늘 거론된 사람 이외사람이 나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께서 져야 합니다.

여기 감사 지적된 것이 과거에 공보관이었던 나세련씨하고 비서실장이었던 박영석씨 그리고 정책개발담당을 하는 염기석씨하고 3명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밖에 더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업무담당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감사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할 될 사항 같고만요. 아무튼 그 부분은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요 업무를 보면 총무후생담당이 청원경찰까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의회사무처는 일반직 전보권한과 그 다음 기능직, 일용직, 신규채용권한이 있음에도 유독 청원경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 청원경찰 반장이 사직했지요.

예, 퇴임했습니다.

반장이 퇴임을 했으면 후임으로 지금 반장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예.

의회 자체에서 그런 반장을 선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게 규정적으로 아직 어렵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발탁을 해 가지고 발령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 앙양을 시켜 주고…

청경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그 동안 청경이 8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청경을 10명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에 있던 각 부서에서 청경을 모두 줄여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사님께 어려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금 청경이 기왕에 있는 부서에서는 줄이더라도 새로 청경이 요구되는 시설 예를 들면 대야 수목원이라든지 그런데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청경들에 대한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청경에 대한 조직개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청경인사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가 아직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그리고 의회의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 청경들이 어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요 업무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복무랄지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랄지 이런 분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분은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뺏지 패용을 하고 다니고 어떤 분은 않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도에 갔을 때 다른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도를 상징하는 뱃지 패용을 봤을 때 패용을 안 하는 공무원보다는 패용을 하는 공무원을 봤을 때 호감이 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에 대한 공무원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민간인들이 일일이 나서 가지고 전라북도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초면에 만나서 인사할 때 대개 보면 어떤 상징적인 뱃지를 보고 대화의 어떤 서두를 꺼낼 수 있는 요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청에 계시는 전라북도 공무원들한테 패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그런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과 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칙은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위임이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물론 규칙의 제정권한은 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일종에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고 규정은 하위개념으로서 훈령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직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일정한 틀을 규정하기 위해서 있는 제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한번 정해지면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있겠지만 쉽게 할 수는 없고 규정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정은 좀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이 아까 임용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바꾼다 이거예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 이것도 규칙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규칙으로 해 놓아 버리면 아까 그런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규칙은 반드시 행자부에 공포예정을 보고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경성화되고 틀에 딱 맞추었을 때 융통성이나 신축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물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있게 했을 때 효과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전제는 만인이 공감을 하는 융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소수의 개인이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융통성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규칙화 해버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까 앞에서 지적했지만 왜 특정인을 이용하기 위한 규정이냐, 사람한테 맞추었느냐 규정에다 사람을 맞추었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규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 실권을 쥐고있는 지사가 아니면 부지사가 마음대로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 자격요건을 봐 가지고 안 맞으면 그 자격요건으로 이 규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규칙화해서 많은 청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서 그런데에서 서로 오해없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어야지 어떤 개인한테 특혜성 인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다는 것은 바로 2백만 도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인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합격자중에서 미 발령 대기자 현황이 전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에 저희 도에는 임용대기자가 6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9명은 소방직이고 2명은 저희 도 자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중 7급 공무원 도 자원은 1명은 발령이 되고 1명은 현재 대기중이고 59명의 소방직은 임용시기연장이 금년도 1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이 지나면 과거에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령이 그 사람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도 정원 외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는 현재 소방본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최고령자는 몇 살이나 되었어요?

40세까지인가 되는 분이 1명이 있는데 그 분이 당초에 합격할 때는 연령에 들어왔었는데 임용이 오랫동안 대기하다 보니까 연령이 올라간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되어요?

제가 소방공무원인사는 직접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도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해 가지고, 그 분을 만나봤더니 상당히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젊다면 과감히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분은 모든 것을 여기에다 걸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소방본부에 한번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동료 위원의 질의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인사문제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규칙과 규정을 구분한다면 규칙은 비중있는 부분을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규정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다룰 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인사문제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용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변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왕에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박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이루기 위한 규정으로 쉽게 개정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항이 각 시·도의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 것은 우리가 별도로 결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자부승인의 자격요건을 보면 자원봉사 전문요원 임용자격 기준이 4년제 대학 사회복지과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이렇게 사회자원봉사 전문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를 딱 명시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하면 행자부에 다시 예정보고를 해야 지요, 그때 체크가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정하면서 어떻게 이걸 변칙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4년제대학 사회복지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학과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요건을 완화시켰고 또 2년제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해당분야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뜻은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저도 그런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처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자리에서 결정될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사문제에 한해서는 규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실제로 인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무리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것을 지사께 기안해서 그러한 보고를 올리는 절차까지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과는 지사님이 결정을 해 주실 문제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사례도 더 알아보고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정하신 것은 분명히 인사문제를 규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타 시·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선진행정 구현도 저희 도의 도정 목적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운영의 신축성이라든지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신축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한 자가 자원봉사 전문위원으로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격요건으로 한다면 이게 우리 서비스의 수혜자인 도민들이 권익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전문위원이라고 앉아 가지고 사명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인사권의 융통성, 신축성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입니까?

사회복지직은 저희 복지행정분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부녀지도관도 그랬고 공보관도 그랬고, 공보관도 어떤 식으로 기준 완화를 했는가 하면, 이것 한 두건이 아니에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것을 고치자는 이야기예요.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상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이 몇세지요?

그 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내년 6월까지 61세로 정년을 봐주고 법적으로 5급 이상은 60세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61세에서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사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에서는 민원관계이고 대내에서는 인사관계가 행정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간에 화합도 인사에서부터 잘 됨으로써 모든 것이 되는 걸로 봐요. 매년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책임경영행정을 한다 또 인사평정제를 한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는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17페이지 보면 인사평정제 운영 그랬는데 연공서열 위주의 근평제도를 탈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좋습니다. 능력있는 자를 바로 발굴해서 승진도 시키고 좋은 자리에 배치를 해 가지고 창의 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구조조정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특히 구조조정에 연령을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41년생이 금년 연말에 나가야 하지 않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차 구조조정당시에도 제가 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그 율을 초과해서 왜 전라북도는 조정을 하느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딴 도보다 감축인원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하고 지금 연령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감축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경영평가제다 인사평정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은 왜 연공서열대로 합니까? 그것부터가 421명을 줄일 때부터 거기에서 능력평가를 충분히 해서 능력없는 자는 내 보내고 능력있는 자를 남겨놓으면 전라북도 발전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저희 직원감축이 직권면직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년 말에 가서 직권면직이 될텐데…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지요. 명예퇴직을 자진해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188명, 이것도 행자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는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189명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 숫자는 인사 숫자가 매일 변경이 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수가 6월말까지 해서 18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쯤 수가 더 줄으면 줄었지 더 늘 수가 있느냐…

2차 구조조정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선발식으로 인사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가 있는 제도면 여기서는 하는 것이고 없는 제도는 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거의 우리 공직사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성이라든지 …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 인적자원을 줄이는 것은 다른 도보다 더 줄이고, 어떤 것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것은 오히려 더해서 사람 더 줄이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런 것 시정하는 것 어떠냐 이 대안을 내면 그건 다른 데 제도 없으니까 안되고 저는 분명히 그래요. 선발식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행정인데 이건 좀더 비열한 것입니다. 어떤 국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공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사권자가 내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을 위주로 해서 선발식 인사체제를 갖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국장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때에 따라서는 아부를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지사면 지사가 부지사면 부지사가 국장 당신네 과원은 누구하고, 과장은 누구 시키면 되고, 계장은 누구 시키면 쓰겠냐 이런 것 공표 않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나쁘게 공산당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인민재판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절대 합리적이라고 보지 못해요. 벌써 국장한테 미움 받으면 내가 그 자리 유지못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아무 국으로 가고 싶으면 그 국장한테 가서 아양도 떨고 안하던 짓도 하고 해야 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경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분명히 실·국장 책임경영제다 그래서 인사도 실·국장이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차라리 실·국장 책임경영제만하면 괜찮은데 실·국장책임경영제 실천을 위한 실·국장 인사 추천권 부여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한 것보다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은 인사하겠다 그러면 아마 총무과장 전부 와서, 총무과장 귀찮아서 걸어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 드래프트제를 차라리 해라.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위에서 국장이 그렇다고 하면 국장이 잘못하면 지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지 국장이 아무렇게 내둘러 버려도, 설령 그런 국장은 없겠지만 또 혹시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 공공연하게 해 놓아 버렸으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내 상사 누가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서 말도 크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견이 있고 내가 좋은 발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려고 해도 국장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를 수도 있고, 계장하고 계원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계장말이 옳은지 과장말이 옳은 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에 따라서 계장의 의사가 더 우리 도민을 위하고 충분한데 과장이 자기 의사를 주장해 가지고 저 계장은 내가 이야기만 하면 반대적으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독재치하에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위에서 앉아서 공개적으로 어느 국장이 인사제도를 하고 있다 실·국장 추천에 의해서 한다 이건 정말로 전에 우리가 총무과를 직속기관으로 두네 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문제거리도 아니고 실·국장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건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못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공연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도가 이렇게 국장이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른 도가 어디 있습니까?

꼭 어디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저희 인사 책임경영제를 물어온 시·도는 많이 있었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지사님께서 이 제도를 한 취지는 일은 국장이 시키고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국장이 그 국을 책임있게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냐 그렇다면 국장에게 자기 국원에 대한 인사권도 부여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국장이 명실상부한 국장 책임경영제를 할 수 있도록 인사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지사하고 국장하고 할 일이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 말을 듣고 하든 어머니 말을 듣고 하든 그런 것 가지고 누가 상관할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어머니 말 듣고 도정한다"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투명성있게 할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공식적인 소리에 우리 제도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봅니다. 국장 책임하에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사관계도 국장이 추천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위축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밑에 있는 국장보다 어떻게 보면 연령으로나 모든 것이 적어서 그렇지 밑에 있는 직원이 훨씬 아이디어도 좋고 다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아버리면 그 분들이 위축되어서 무슨 말을 했다가도 "자네가 무얼 그렇게 잘 하는가" 말 한 마디 하면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오히려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면 조용히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험을 봐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소방직이 주로 되는데 이 분들은 언제까지 적체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11월 28일까지가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8일이 지난 아마 11월 29일이라도 이 분들에 대한 정원외 발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지금 인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명이나 되는데, 소방직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 에 거기의 예산은 따라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행정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6년도 말경에 시험을 본 것인데 지금 2년 10개월 되었고만요. 한번에 60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기능직이다 고용직이다 계속 줄여야하는 입장인데 행정적인 어떤 모순이 있어 가지고 6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숫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을 모집할 당시는 소방관서를 2개를 증설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증설할 폭 잡고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게 증설을 못하고 있는 중에 구조조정이 딱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들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 때 몇 명 모집했습니까?

전체 모집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가 엄청많은 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소방관서 2개가 필요하면 2개가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적체현상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엄청난 숫자를 했어요.

138명했다고 합니다.

관서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적체가 난 거예요. 그 분들은 물론 시험을 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보호를 더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동안 현직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가야 될 시점이고 고용직이니 기능직,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직원협의체가 되니 안되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협의체 6급 이하라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인사권 추천하는데 누가 협의체 하려고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할텐데. 그런 것이 전부 여기 보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후생복지증진이니 처우개선이니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협의체 구성도 제대로 딱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사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해요. 윗 선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국감자료도 보니까 우리 시·군에 한데가 없더만. 이것은 그 하위직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윗 분들이 조성해 주고 이건 당연히 너희한테 주어진 권리니까 법적인 그 범주 내에서 당연히 가져라 이렇게 해서 환경조성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잘못되면 내가 불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공직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이런 선발식의 인사방식은 엄청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그래서 지적했던 것인데 오늘 또 답변을 보니까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다이렇게 답변으로 끝나 버렸고만요. 그런데 다른 도나 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 여기 보면 점수제 나오는데 기술 또는 제도 개선의 예산절감을 기하는 경우에 1억원 이상은 1.5, 창안 채택시는 2.0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창안해 봐야 뭐하겠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것 너는 왜 이런 것 한다고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 놓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야지 뭔가 범주는 딱 정해 놓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는 책임경영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실·국장 인사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것해서 인사평정제 하는데 창안 채택한 사람은 2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근무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바로 윗선에서 이걸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발휘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눌러놓고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밑에서는 자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않고 밑에만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축된 것이지 어느 때인가 풍선같이 터지는 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개선의 아무런 의의가 없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관계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공개가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8건인데 그건 어떤 사례입니까?

금년도에 8건 안된 내용은 선박보상금 수령액 공개를 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개인별 사항이기 때문 에 할 수가 없고 행정심판 사항에 대한 회의록 사본을 내달라 하는 법무관실의 공개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자료로 하나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직렬별, 직급별이 있고만요. 공업직 4급 1명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직 3급 1명, 4급이 4명 그랬어요. 시설직은 어떤 직입니까?

시설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목직, 건축직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급까지는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4급으로 승진이 되면 통합해서 시설서기관이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관계가 없겠고만요. 그런데 공업직 그것도 기계직, 전기직이 나중에 4급으로 갈 때는 공업직으로 됩니까?

예.

그래서 밑에 5, 6, 7급이 없고만요. 제가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직은 있고 하위직은 없길래 그러니까 공업직은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까지 해서 4급이 될 때는 공업직으로 바뀌어 진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업직 서기관자리는 하나 뿐인데 어느 직에서 올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도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설직은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까지 해서 시설직이 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구조조정 하는데는 우리 과장님도 명예퇴직 하신다고 하니까 섭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꼭 정년을 하는데 타 시·도에 어느 정도 그것도 준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북도의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라북도 공직자가 상당히 형평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의사일정이 오늘 감사를 끝내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미진감사 날짜가 12월 1일자로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다 챙기지 못하신 그런 부분들은 12월 1일날 미진감사 의사일정 잡힌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고요.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그와 같이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출증빙서를 봤는데 거기 직원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연필로 기록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출 추정서에도 액수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2줄을 긋고 직원이 도장을 찍고 책임인도 눌러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 혼자 마음대로 고쳐 써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러한 책임자 날인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물론 직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부를 보고 난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즉시 수정해야 할 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하도록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명심하셔서 그렇게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