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3일 ․기획관리실 실 장 조명수 기 획 관 이방웅 예 산 담 당 관 이근식 정보통계담당관 정행원 뉴밀레니엄기획팀장 이공우 춘천 의료 원장 최원진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삼척 의료 원장 이재봉 속초 의료 원장 민윤기 영월 의료 원장 원구태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위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충언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와 더불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되어서 ´99년도에 계획되었던 도정의 시책과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도 IMF 경제체제에서 오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정 살림의 긴축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도정혁신 운동과 강원7+3플랜,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강원정보화21사업 등 소관업무 분야의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부서로서 도정의 신경과 혈액을 적기에 공급하는 중추부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꿈과 희망의 21세기, 새해에는 보다 나은 도정, 보다 발전된 도정의 청사진을 설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부소개 마치고 나가도록 양해해 주시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방웅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방웅 인사) 이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근식 인사) 정행원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행원 인사) 이공우 뉴밀레니엄기획팀장입니다. (뉴밀레니엄기획팀장 이공우 인사) 김남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인사) 최원진 춘천의료원장입니다. (춘천의료원장 최원진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민윤기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민윤기 인사) 이재봉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이재봉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2담당관실 1팀 1사무소 17담당으로 기획관실에는 6개 담당, 예산담당관실에 4개 담당, 정보통계담당관실에 4개 담당, 뉴밀레니엄기획팀 3개 담당, 그리고 강원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은 총 99명으로 기획관실 33명, 예산담당관실 21명, 정보통계담당관실 40명, 서울사무소 5명, 뉴밀레니엄기획팀 11명은 정원외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젝트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기능과 5페이지에 행정자료 및 보유장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군의 총 예산규모는 3조 9,372억원이며 단체별로는 도가 1조 1,449억원, 시군이 2조 7,92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646억원, 특별회계가 6,72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841억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비율이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 각종 사업예산이 76%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1,6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에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혁신과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초 6개 분야 40개 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를 통폐합하고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발굴을 하는 등 관계부서와 합동토론회를 거쳐서 35개 과제로 재정비를 했고 현재 주관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2～3건의 파급효과가 큰 중점추진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실천을 활성화해 나가겠고 현재 21세기위원회와 도정혁신연구단회의와 연계해서 실천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정혁신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 19일에 창립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와 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 회의는 두 차례에 거쳐서 개최를 했고 다음에 4개 연구단 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도정의 19개 주요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서 도정시책의 추진과 또는 입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단 중심으로 가급적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해서 명실공히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새천년 해맞이 행사준비입니다. 먼저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까지의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정동진은 대표적인 장소로서 도가 직접 참여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만 도 전역에서 새천년을 맞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각각 시군주체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도와 시군이 연계한 개념의 동시다원적 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지로 성공시킨 ´99국제관광엑스포의 취지를 잘 살려나간다는 차원에서 또 해맞이 행사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를 상징하는 해와 산과 물 등을 소재로 다양한 테마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정사 편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실록의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주요동향과 주요동정, 회의 등 모든 주요한 사안들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의 편찬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한편 기록을 정리하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고 일자별, 내용별, 상황별로 분류, 정리해서 2000년 상반기에 실록을 편집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7+3플랜 중심의 개발전략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것이 강원도의 미래를 추진해 나갈 공간별 특성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강원도 동해안 광역권지정 개발계획 등 4개의 프로젝트 용역은 금년 내로 완료를 하겠고, 설악～금강 연계 개발계획, 3각테크노 조성 중장기계획, 원주～강릉간 동서내륙리조트․산업벨트계획 등은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완료한 계획은 대부분 반영을 시켰고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중간보고를 받아서 우선 시급한 골격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강원7+3플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략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제3차 강원도건설종합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각계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 및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 출향 강원도민, 도내 주둔군인까지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조레를 개정해서 도민제안의 참여의 폭을 다소 높였습니다만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집중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응모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13건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서 앞으로 공모된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시상반영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정 10대시책 200개 사업을 중점적인 관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서 시기성 있는 장애인 시범도 육성시책이라든가 7개 사업을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해서 심층분석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더욱더 깊이 있게 실시하면서 도정평가시스템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정평가지표의 표준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평가에 있어서 도정평가연구단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경에 저희들이 목표관리 종합목록, 일단 3～4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종합목록을 설정을 했고 개인별로 단위목표 평가서를 작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인사라든가 상여금 등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고 아울러서 현재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다소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평가지표라든가, 평가측정서 이런 것을 지속토록 보완해서 실정에 맞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기금을 2억원을 조성했고 북강원편람을 발간토록 했는데 현재 유인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유인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독자치단체간의 역할협력에 관한 연구, 이것도 책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남북교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기획단을 수시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콩, 옥수수라든가 농업분야의 교류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축적을 하고 있고, 설악～금강산 프로젝트를 연구용역 중에 있고, 아울러서 연어치어방류라든가, 농업분야의 시험연구사업 등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에 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강원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서 우선 기반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서 학술, 문화, 체육 등 민간부문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교류협력에 기반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먼저 중앙정책 등 도정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부서에 신속히 제공하고 또 관광엑스포라든가 투자유치활동 등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 강원인을 도정에 참여토록 연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 판촉 등 홍보활동 지원에도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출향도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운영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새천년의 준비와 미래 대비의 전략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미래와 결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면에서 총액예산제 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등 예산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38호선 기간국도추진 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들이 대부분 매듭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은 대부분 반영이 되도록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역사문화촌 사업 등 일부 미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49개 신규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정이 19건, 조건부 추진이 21건, 재검토 9개 사업으로 심사결과가 나타났고 아울러서 24개 사업소에 대한 경영개선 심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약 29억원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예산절약과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는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통해서 조직 및 인력감축, 의사직 계약연봉제 도입, 간호사 직급제 도입 등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운영한 결과 ´98년도 동기보다 17.7% 정도 경영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무의촌과 불우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개발공사 사업운영은 현재 무역팀 운영과 동해항 강원그린마트 운영 등이 추진이 되었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정선의 공장관계는 별도 민영화해서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는 춘천의료원의 매각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타 의료원도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혁신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강원개발공사가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Y2K문제 해결추진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3,225건의 도와 시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현재까지 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100% 조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및 시험운영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비상태세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연말연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겠고 기관별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완료되는 데는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37대의 추가 PC가 보급되어서 현재 PC 보급률은 72%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 PC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랜에 대해서도 377대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접속율이 현재 43%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완전히 100% 접속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도정홈페이지를 금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전면 쇄신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영문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좀더 착근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고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경우는 금년 연말까지 구축완료하도록 그래서 관광, 환경, 산림, 문화재 4개 분야에 구축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어촌정보사랑방의 경우는 1시군 1개씩 정보사랑방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정보화21운동의 본격추진을 위해서 강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농어촌정보사랑방의 계속적인 추진문제,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본통계자료 생산관리입니다. 주요 통계조사로 ´9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 총조사를 실시했고 2000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서 원주시 등 64개 구를 시범조사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고 또한 ´98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등 4종에 3,000부의 통계자료를 생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제가 일선의 언론기관에서 일 할 때에 가장 가까이 했던 군수님이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향 후배 및 학교의 후배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 얘기이지만 감사기관이고 또 보다 나은 강원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아픔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좀 쉽게 말해서 듣기 싫은, 듣기 언짢은 그런 말씀도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일 먼저 도정혁신과제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김진선 도백이 이끄는 강원도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정부의 형체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예산보고 중에 보면 20쪽에 2000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자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유대를 또 21세기를 맞아서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정혁신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진선 도백께서 정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건지, 국가여당을 우습게 보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밀고 나가는 국가정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백도 같이 거들어서 국민들한테 국가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2의건국 문제도 있고, 개혁문제도 있고 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IMF,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1년만에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침체되는 국민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백께서 야당도백이기 때문에 애써 외면을 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상시가동체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만한 부서로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강개연도 있고 또 기획실 내에도 이러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상시가동체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강원7+3플랜이 있는데 물론 이 계획자체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잘 되었을 경우 강원도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 최각규 지사님이 계실 때 추진해왔던 강원비전21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강원도내의 상당한 사람들이 이 책자를 받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 강원비전21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지사가 바뀌면 모든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업무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도 더 샤프하신 분인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내가 지사가 되었으니까 옛날 것은 다 잘라버린다.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운다.'하는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비전21사업은 완전히 없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21쪽에 나오는 주요사업 투자심사운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 기구표에도 보면 계가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투자 유무에 따라서 예산투자가 되면 이쪽 업무가 되고, 예산투자 없는 것은 저쪽 업무가 되고 그러는데 별 성격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두 개 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9쪽에 2000년도 재정운영에 보면 예산일몰제도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예산일몰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우리 2000년도 예산에 예산일몰제도가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에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적극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적극지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춘천의료원 직원퇴직 보전금으로 47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4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라면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많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춘천의료원을 위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정도 예산은 이번만큼은 서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47억 3,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립의료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봤지만 삼척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 들어갔을 때 간호과장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온 직원이 일 안하고 꽹과리 치면서 병원입구에다 대자보를 내붙이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도립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춘천의료원을 매각한 거와 같이 나머지 의료원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정보화사업에 거기 종합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이라고 나오는데 이 본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GIS 구축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를 비롯해서 일선시군에서 GIS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자 되는 것을 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말하자면 흉내만 낼 정도지 제대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감사자료 중에서 보조금이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취소가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홍천의 상오안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영월의 납골당, 동해시의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 다음에 도비로는 횡성군의 누에동충하초 생산단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현지사정 때문에 모두 취소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조규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에 지난번 감사보고서까지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제일 첫 사항이 '강원비전21세기 내실 추진' 그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비전21'은 ´96년 9월부터 해서 ´97년 3월까지 단위사업별로 코드넘버까지 다 부여해서 전산화 해놓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터운 책을 내놓고 해서 최 지사님이 임기 3년 동안에 구상하고, 책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세우다 그만두셨습니다. 그것이 작년 업무보고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것 대신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 중에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라든가 강원7+3플랜 같은 것이 강원비전21세기에서 말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현실화시킨 감이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강원비전21세기장기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획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기획위원회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하고 같은 성질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도조례를 심의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민으로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21세기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강원도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가겠느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그때 그때 마치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다른 반찬 해먹듯이 쓱 치우고 다른 반찬을 해도 되느냐, 그 동안에 강원비전21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 낭비는 무엇으로 보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IMF 등등해서 21세기 내용 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한다든가, 이게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폐지가 된 것인지, 규정은 어떻게 한 건지, 그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조금 시의성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대통령공약,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위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도 약속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해서 강원도에 뚜렷한 지침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알 수 없고 다만 중앙부처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예시 등등해서 8가지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강원도정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강원도를 도와주겠다는 사업이 100%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보채고, 추구하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답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부가 이런 답이 나오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상부관서에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다든가 추진실적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요즘은 얼마든지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것을 이 감사자료에 제시해줘야 도민들이 정말 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을 쭉 보면 104개 사업 중에서 고속교통망건설로 2시간대 생활권 조기 구축해서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거의가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것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원도의 고민이, 강원도의 현안이 도지사의 현안이면서 대통령의 현안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할 수는 있는데 도지사가 공약한 것을 대통령께서도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대통령께서도 밀어주시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대통령은 없어요, 여기에는. 강원도에 무엇을 해준다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도비지원 사업내역 1억원 이상짜리입니다. 그것을 보면 시군별 사업내역을 쭉 별첨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짚어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국비는 없더라도 도비가 있으면 시군비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은 그 자치단체장이 열의를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하겠으니까 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같이 손뼉이 맞아서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시군비 부담이 전혀 없는 사항이 14건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18개 시군 중에서. 이 14건 중에서 제일 건수가 많은 데가 강릉입니다. 강릉은 8건에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원주가 6건에 5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전혀 이런 도비만 주는 아직 추경이 안 되어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로는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고, 도비도 안 주는 데가 속초, 철원, 인제 이 3개 시군은 도비를 전혀, 이런 특혜조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자치단체장이 무심해서 그런지, 여기는 그런 현안사업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인데 시군비 부담도 없이 도가 이렇게 먼저 돈을 주면서 할 정도로 도의 예산이 넉넉한지, 이것은 지사님께서 가서 보채는 의원이라든가, 보채는 자치단체장에게 준 건지 해서 이것이 14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기에 시군비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추경에 꼭 확보를 시키도록 하실 것인지 또 지금까지 왜 시군비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부터 세워놨는지, 썼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연구센터인가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을 이 시대에 맞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개선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성연구센터를 별도로 만든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 여성국장을 목을 쳐서 아래로 내려 앉혀 놓고 여성능력을 아주 평가절하 시켜놓고 또 무슨 도민 여성들한테 사탕발림으로 여성연구센터를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또 새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거, 물론 그 기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신다면 여성정책실에도 지금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도 이제 시대적으로 명칭을 개칭해야 하는 겁니다.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여성연구센터로 해서 여성회관 기능에다 플러스 여성연구센터를 더 가미한다면 모르지만 여성이 무슨 해부학 자료입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까, 무슨 연구센터입니까? 물론 연구센터가 있으면 좋죠, 강원도 같은 곳에서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여성에게 잘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물론 필요로 합니다. 그 기능은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강릉에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련원이 여성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여성연구센터의 어떤 기능을 그렇게 보강해 주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여성이 남성과 같이 여성국장을 손색없이 해낼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약속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벌여 놓기만 하면 정말 우리도 혼란스러워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해서 그 기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측에서 해야지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감당 못 하고, 봐라 여자들 해줘도 일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감당 못 하도록 이것을 밀고 나가면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일한국의 1번지라고 하면서 시의적절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서 도민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난번에 남북전문위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49명인가 47명이 참석해서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저는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을 여기 NGO 대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 전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도정을 우리가 잘 발전시키는데 같은 수레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남북문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이 기획서를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에 도의원도 참여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초청장이 나간 도의원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남북문제를 놓고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의 여성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운동도 벌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여성도 많이 참여시켜서 그 워크숍에서 뭔가 얻어서 여성단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도 갖고 우리도 남북이 어디까지 가있고 뭐다 하는 것을 북한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속 후련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내년도 신규사업 내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예산확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또한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 노고를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첫번째로 ´99년도 시군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군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18개 시군 가운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했던 건수가 도를 포함해서 전체 94건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와 어느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평균 8～9건에 가까운 수익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건 미만인 시군이 6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수익사업의 추진실적에서 수익을 본 1억 미만, 1억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년 동안 수익사업을 해서 1억 미만인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해서 시군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시군발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시군별 수익사업에 지원을 너무 경직집행을 했던지, 아니면 지원을 전적으로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시군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모험이 따르는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해왔다고 하는 표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별 경영수익사업의 부실성,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연구단체, 어떠한 연구모임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그 단체의 능률을 배가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도정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회의도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서류에 찬반결정만 해주고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템이라든가 개발안 등 그 내용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만 했다 돌아가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한 번을 소집했는데 회의 내용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강원7+3플랜 중심의 개발전략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도가 발전하는 위상에 가장 중추적인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강원7+3플랜의 사업추진 실적, 감사자료의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안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강원도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목표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이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6쪽에 MBO 도입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사업부서에 있는 해당직원들이 그 능률을 평가받고 때로는 자부심에서 좀더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도 창출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대로 행자부 당초지침에 의해서 평가지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평가지표 및 평가측정서가 어느 개인의 공무원 신상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공정한 평점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디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도내 각 의료원의 원장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그 동안에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도내 의료원의 총 사업을 보면 수익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삼척의료원을 필두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적자폭이 6개 의료원에 공히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삼척의료원은 11억 1,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원주의료원은 9억 5,000만원, 영월의료원은 6억 2,000만원, 속초의료원 5,200만원, 강릉의료원이 3억 8,000만원, 춘천의료원이 1억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99년도 한 해에도 의료원의 채무상환 보전을 위해서 보전금조로 18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자진료비 차액보전을 위해서 6억 6,000만원, 도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원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의료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도립의료원, 의료원의 운영실체와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겠다고 보는데 물론 의료원의 원장님들이 우선적인 책임으로, 책임의식 속에 다각경영을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터가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면 2000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쪽이 되겠습니다. Y2K문제 해결추진입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Y2K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Y2K문제가 전면 해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상복구 체제가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되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각 의료원의 의료장비에서도 Y2K문제를 노심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서에서보다도 의료원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Y2K 대책문제를 어느 정도 완전을 기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근간의 환자 진료상에 Y2K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의료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 겁니다. 여기 원장님들 계시지만 여기에 다 똑같이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정지표 100대 과제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 중간에 한 오십 몇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지난 도지사 선거 때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김진선 지사께서 생활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 특정 단체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 나온 자료를 보면서 이건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 공약이 빈 공약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강원도 엘리트 체육에 대해 수치상으로는 제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1/11,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이것이 강원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예산 배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런, 물론 도민정서상 엘리트체육 키워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십 년만의 5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선진체육 이렇게 가면서도 뒤안길에서 강원도 도민정서상 필요할 때 박수치고 환호하고 같이 했던 우리들이 그 분들의 선수생명이 끝난 다음에 과연 그 분들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냐,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지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직장체육 활성화나 생활체육진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금년도 엘리트체육 예산을 보면 작년도 시설비 2억, 이 부분이 슬그머니 강원도체육회보조 해 가지고 2억이 그냥 그대로 넘어 갔어요. 시설체육회보조하고 시설비 2억이 그냥 넘어간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생각들을 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베푸는 쪽에서는 많이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항상 부족한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3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사경비 내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현재 8억 4,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거의 공연, 축제, 문화행사, 각종 체육대회, 기념행사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문화축제를 보면 전국무용제 개최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합창경연대회에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전국대회인데 왜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무용제나 합창이나 동원되는 인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각종 체육행사에 에어로빅대회 1,900만원, 노인게이트볼 2,3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3,100만원, 강원도 이미지 체육대회 5,100만원, 그 다음에 여섯 개 정도는 500만원, 어느 기준을 두고서 보조사업을 하시는지, 또한 환동해권 4개국 고교생 친선체육대회 9,300만원, 동북아고교생 친선체육대회는 600만원,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노사분규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추궁을 한다기보다도 지난 번에 의료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노사분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부분, 안타까워서 의료원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미지급'해서 뭐 붙이고 쟁점이 되었어요. 물론 IMF 위기를 맞아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눈물겹도록 고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음 고생하고? 지급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날, 월급 받는 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전에 지급이 안 된다면,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서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사항을 그분들이라고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들은 평생을 그래도 의료원의 한 식구로서 지역에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월급봉투를 보니까 삭감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료원의,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노사간의 대화부족이었어요. 저는 노동운동을 한 30년 하면서 노사간의 문제는 대화로 풀라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원장님들 와 계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물론 노사문제의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더 발전적으로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조직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18개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해는 도가 도비를 부담하고, 어느 해는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경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자료가 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간호사들 순환근무,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근무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간호사들을 순환근무시키는 것이 다 좋답니다. 사전에 제가 의료원장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좀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2페이지 의료원에 대해서, 단일호봉제 이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의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의료원에서 치료받다가 서울 어느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들이 그렇게 팀이 잘되어서 연구도 잘하고,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하고, 잘되어 있더랍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의료원에서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의료원은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 몇 군데를 잠바를 입고 저녁에 한번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사 놔주고, 치료하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가정얘기 이런 잡다한 얘기만 하지 뭐 토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간호사 이런 분들 순환근무제도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환자 고치는 집이 아니라 데모하는 집입니다. 삼척도 가봐도 빨간 글씨 붙여놓고, 이거 순환근무시켜야 됩니다. 근무 안 하겠다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순환근무시키다 보면 분명히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를 보면 참 딱합니다. 홍천물류센터 가봤어요?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걸렸다 이겁니다. 농협도 있고 각 지역에서 농산물 다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이 적자나는 거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순이익 나온 것 보세요, 이것 남사스럽지 않아요? 이것을 민간한테 넘겨주든가, 매각을 하든가, 여기 보면 경영체제 전환 이랬는데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민간한테 넘긴다든지. 이렇게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2000년도 가서 또 적자가 나면, 여기 서명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 이제 책임제도로 나갑시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470억 엑스포 예산, 기획실에서 담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깨진 사발 어떡하겠어요. 기획실에서 무엇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금씩 체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해맞이 행사준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천년에 거는 국민적 소망을 담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특별히 밀레니엄기획단까지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만큼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소 소모성으로, 일회적으로 끝날 개연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의 시책사업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행사가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공우 단장께서 직접 물론 저희들한테 회기 동안에 잘 요약된 행사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및 지방공무원 창안제도 운영 이것이 지금까지는 창안제도를 위해서 상금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창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제도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99년 응모실적이 도민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66건이고 창안등급도 5개 등급으로 해서 최고 상금 600만원으로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감사장소니까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 남북강원교류협력 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 2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이고, 이것을 금년에는 5,000만원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2억을 조성하고 1억 5,000만원을 적립하고 5,000만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법으로 남북교류 업무를 한다는 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자료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강원도남북교류에 관련된 우리 도정의 방향, 부연해서 동․서독자치단체간의 역할 협력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강～설악 연계에 관한 개발 용역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류사업이 실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북강원도와의 교류를 우리가 직접 통일원에 신청을 해서 우리 도의원 대표하고 집행부의 관련부서 책임공무원하고 북강원도를 직접 찾아가서 실체적으로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소요예산이 연간 약 30억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의회 1년 예산이 30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정에 어떤 가치로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반영되느냐,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서 그냥 현상적인 측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강원개발연구원이 그 투자한 예산만큼 실질적으로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의 실질적인 가장 최대의 현안이 강원도와 관련된 전력사업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사업에 따른 강원도의 환경피해, 자연생태계피해, 산림훼손문제, 주민의 생존권문제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산재해 있고 향후 강원도에 6,000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인데 지금 5,000개 섰고,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전자파 피해가 국제적으로 그 객관화가 인정되었을 때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폭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 기본과제,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도 안 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감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감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강원개발연구원의 업무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문제는 전국자치단체에서도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해서 사실 식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태프조직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첫째는 있어야 할 위원회가 지금 없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도정시책의 제1위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지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있고 그 복지사회를 만듦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 하위개념인 모자복지위원회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지금 폐지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중앙의 어떤 제한규정에 대해서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찾아낼 것을 못 찾아낸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개정안을 제가 의회에다 냈습니다, 대표의원으로 해서.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을 의회쪽에서 내면 저희들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겠습니다.'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이 복지위원회조례를 발의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속도감 없이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공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질타를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실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가 66개 위원회 중에서 34개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66개 위원회 중 3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한다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피동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심층적으로 스태프기구로서의 도정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위원회가 민간위탁에 70명, 공무원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부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개의 위원회가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정도 확대하면 20개 정도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명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 당연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21세기는 미래학자들이 시민사회라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가 협력하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위원을 공모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18개 위원회를 포괄적 개념의 위원회인 도정조정기획위원회에다 통합해서 운영해도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자꾸만 줄이겠다고 지금도 서너 개는 예시를 했는데 과감하게 18개 위원회 상당부분을 도정총괄위원회인 도정조정기획위원회에 흡수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자. 오늘날 우리 나라가 대통령께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면서 국정이 여러 가지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모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도정이 의욕을 가지고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지금 엑스포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참모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람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면 기구에 대한 기능으로 그 역할을 보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에 기금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의 종류가?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시책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니까 다 하고 나서…….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항상 똑같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 시간만 어떻게 넘어가면 오늘 이런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하는 아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공직자들의 태도에서 정말 우리 도의원도 공무원들과 적과 적의 관계가 아닌 강원도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전에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질문 속에 거의 매너리즘에 빠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천년의 세월은 그래왔다면 새로운 천년은 정말 강원도의 삶을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은 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 훈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강원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준 것에 대해서 도민들과 관계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제를 주고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외에 공포하지 않은 그런 연구과제들이 있는지, 대외에 공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았었던 그런 과제물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과제물을 직접 여기 있는 도의원들에게 나눠주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료가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들을 왜 돈을 주면서까지 용역을 주고 왜 우리에게 공포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원도전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관계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강원도 CIO책임자 맞죠?

정확한 개념으로 임명되어 있지는 않고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명이 안 되었습니까? 중앙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도 그렇고 CIO책임자를 임명하라고 이야기했었고 CIO책임자로서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 기획관리실장님이 강원도정보화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었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지,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원도가 21세기 국토의 중심으로서 가장 살기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대한 총 예산대비 정보화투자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18개 시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강원도 도메인네임이나 각종 홈페이지 네임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이 있다고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에 있어서 도메인네임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1,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 변화도 없이 투자한 돈에 이자도 안 되는 그러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막대한 돈을 끝내 투자하면서까지 사소한 일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각종 예산서든 결산서, 우리 도 시행하는 모든 것을 도정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에게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올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각종 기금의 은행별 예치 및 이율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누누이 매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최고 22%에서 1%까지, 정기예탁도 9%까지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십억의 기금을 갖고 있다면 이 기금을 갖고 이자율을 극대화시킴으로서 각종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료원을 질타를 했는데 빠진 것, 의료원끼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규칙이나 조례로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료원간 인사교류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질의했던 도조의 향후계획에 시대변화와 현실여건에 맞게 도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바 조류전문가의 자문과 21세기도정기획위원,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임, 그랬는데 바꾼다는 건지 안 바꾼다는 건지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날 것인지 확실히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현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99년도 행사경비내역,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가 된 후에 경축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창에도 메밀꽃 축제 있죠, 노송제 있죠, 감자축제 등 4가지가 되던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데는 보조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화천비목문화제 같은 것은 1억씩 해주고 치악, 노송, 한서, 태풍, 단종, 이런 데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인현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같이 규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간의 협력내용에 있어서 지사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7회나 중앙부처를 다녔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11월 4일 도출신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의 내용과 내용은 뒤에 나왔습니다만 불참한 국회의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참한 국회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간담회 한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원주의료기기술혁신센터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입니다. 지금 콩하고 옥수수 품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육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철도 2개 노선 용지보상 중 그랬는데 어느 철도를 보상중이며 또 도로 3개 노선 실시설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국도를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서 어디를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새천년 해맞이 행사계획 준비를 하시는데 보내주신 유인물도 읽어보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려는 애쓰시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정동진 해맞이에 참석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21세기 아침에 전국의 기선을 장악한다는 뜻에서도 대통령을 한번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대통령을 모시는 추진을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아직 못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참석할 수 없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라도 대통령을 모셔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는 앞 부분의 질문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국정의 지방적 구현이라든가 또는 국정의 차질없는 추진, 이것은 지방정부의 중대한 업무추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우리 강원도 업무보고서에 국정에 대한 것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불문율이 서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것인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업무보고서를 좀 찾으셔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시고 전국에 그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강원도만은 국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99년도 도에서 관장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7종에 이르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이익금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금운영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사례 중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물론 이 기금의 운영체계는 청소년 체육과가 되겠습니다만 ´9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학자금 내지 직업훈련비 지급으로 사업명을 삼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2,785만 8,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가치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도중에 탈락하는 숫자도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데도 훈련 중에 또 탈퇴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구워서 먹이는 기술보다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줄 아는 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좀더 불우한 청소년들이 자립의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전환으로 기금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의해서 학자금을 혜택받은 학생수 명단은 제외하고 숫자와 지급총액이 얼마인지 관계 부서에 의뢰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 폐지론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유는 서울사무소라는 곳이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의원들이 빨간띠 매고 올라가 데모하면 되고 농산물판매촉진, 도정관련정보수집 제공과 현지지원 활동전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농산물 판매는 다른 데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보도 도의원보다 늦고,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이 기회에 새천년대 오기 전에 깨끗하게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4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답변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가정책이 여러 가지 도단위 홍보도 중요하고 한데 도지사가 이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정의 지방적 구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강원도만 그런 것인지 타 도도 그런 것인지 하는 등의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국정계획보고 이때의 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국정주요과제의 추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의 주요업무 중에 국정주요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지방행정의 대 선배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행정체제가 국가와 지방이 거의 동일체로 행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농림수산부에 관한 업무소관 사항은 농림수산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시도의 업무소관 사항을 보면 역시 농정국에 보면 농림수산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보면 또 역시 농림수산에 관한 사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행정체제 자체가 같은 업무를 국가와 도와 시군이 수직적으로 분업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업무와 지방업무의 구분자체가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업무가 지방에서 대부분 수행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재원부담도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재교부를 받는다든지, 국고보조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국가업무와 지방업무의 구분자체의 경계선도 사실 애매한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행정업무는 대통령께서 어떤 당적을 가지셨든, 또 지사가 어떤 당직이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법령과, 국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만 기획관리실의 업무특성이 개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정을 종합해서 기획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 본격실시 이후에 기획관리실 업무가 물론 과거에는 국가의 계획을 받아서 대부분 그대로 소화해서 지방에 시달을 하고 점검을 하는 업무가 주가 되었다고 하면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같은 경우는 민선체제가 되면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과 특색, 그리고 강원도 주민의 요구와 욕망, 요구사항들을 더 담아서 좀더 특성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국정에 대한 언급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배경 바탕에는 다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지역의 특성과 방향,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지금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중소기업문제라든가, 벤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카지노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국가정책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주요사업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절대 국가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100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방단위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8대 과제 그 중에서, 이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도의 추진시책하고 연계해서 92개의 단위과제로 분류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각각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별로 주요도정시책으로 소화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의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갑자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보하는 대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정기획연구단 상시가동체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소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21세기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표현상의 상시가동체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처럼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상시가동체제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은 지금까지 위원회가 사실상 많은 자문위원회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로 활용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을 한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1세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는 크게 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4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일종의 분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4개 연구단에는 주로 강원도내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 분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나중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원종익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도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문화르네상스계획이라든가 강원도 관광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도정현안과 기획, 그리고 내년도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구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연구단을 각각 분야별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금년에 두 차례 개최를 했고 지금 연내로 위원들이 가능하다면 12월 중에 또 한번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도, 예산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상시가동체제라고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정업무수행과 도정업무의 기획과 집행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 저희들이 연구단하고 상시 자주접촉을 해서 안건토의를 하기 때문에 연구단에서 심의한 결과를 연구단장이 대표로 나와서 각 연구단별로 위원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나 코멘트가 나오고 아니면 건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저희 도정에 참고하거나 아니면 반영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구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하는 위원회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강원비전21계획과 관련해서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비전21계획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서 7+3플랜은 강원비전21을 제쳐두고 이것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금년도 업무보고에 강원비전21계획이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비전21장기발전위원회가 있는데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강원비전21계획은 1기 민선 도정 출범과 함께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의 수립 대상기간이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에 걸친 구상을 일단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단위사업별로 고유권한을 부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구내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전산화해서 도정의 기본지침서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강원비전21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7+3플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그 계획자체를 전부 폐기를 하고 전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상에는 강원비전21에 있는 계획을 전부 바탕에 깔고 강원7+3플랜은 강원도에 앞으로 형성될 교통의 중심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겠느냐 하는 구상이 거기에 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부터 ´99년 금년도까지 매년 강원비전21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계속 follow up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강원비전21에서 제시한 주요내용 그리고 강원7+3플랜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원7+3플랜이 강원비전21을 바탕으로 하고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되었다든가 또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 부분 중 조정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강원7+3플랜으로 통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원비전21과 이를 발전시킨 강원7+3플랜 이것을 저희들이 강원도의 중심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원비전21에 있는 장기발전위원회인데 이것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장기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업무가 있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사업 투자심사업무 이것이 유사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시면서 통합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각각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는 주로 주요시책이 결정된 이후에 업무의 집행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는 예를 들으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주요사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 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 내용, 과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서 통과된 것들을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 후에 도정주요시책으로 편입이 되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진사항대로 심사평가를 하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정업무의 순환 과정에서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것을 통합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예산수립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업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평가는 분류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산일몰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일몰제도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대개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가는 형태로 쭉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한번 명칭이 올라가면 사실상 그 후에는 많든적든간에 예산이 계속해서 섰던 것이 과거의 예산에 하나의 형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그 예산이 서있을 때는 그런 제도가 필요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사업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사업이 필요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매년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그 항목 전체가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반성의 토대위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언제까지 이런 제도로 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과거처럼 항목이 계속 살아서 추가로 일정액이 증액되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제도 자체도 미국에서 출발이 된 제도입니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고 참고로 금년도에 한시조례, 한시라는 자체가 일몰이죠, 언제 이 제도가 없어진다 하는 한시조례를 해서 청소년희망기금, 이것은 시한을 명시를 해서 그 시한이 지나면 더 이상 근거가 계속 남진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사실상 한 번만 지원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28건 정도 분명하게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를 평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도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의료원의 퇴직금 47억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 직원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에 따르지 못한다, 춘천의료원과 같이 과감하게 매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의료원이 과거에 지역주민들한테 낙후된 지역에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의료병원이 많이 설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를 지방공사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자문제만 의료원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의료서비스와 서비스의 질 이런 문제도 적지 않게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원이 나름대로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의 일정한 서민층이라든가 이런데 의료시혜를 베풀면서 나름대로 기능을 해왔다는 점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의료원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나가야 될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문제를 개선할 수 있겠는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안이 과연 지역사회로 볼 때 바람직한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때라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의료원을 과감하게 매각하겠다든지 하는 방침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예산투자가 다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더 과감한 예산투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단계로 ´98년부터 금년까지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환경, 산림, 문화재 4개 분야 71개 업무에 대해서 현재 GIS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12월말이면 납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도 재해예방관리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작년에 투자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4개 분야에 대한 GIS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GIS계획을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GIS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GIS 이 제도가 구축이 되어서 행정에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GIS제도가 충실하게 가동될 수 있을만한 각종 데이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GIS 운영에 상당히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이 제도를 지방행정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제도를 우리 행정에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이 GIS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책결정에 활용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우선 4개 분야에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도입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부가 취소된 사업의 예를 드시면서 앞으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보조사업 중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이 총 4건이 있습니다. 동해시 배수개선사업, 홍천군의 상오안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영월의 납골당 설치사업, 횡성군의 누에동충하초 생산단지사업 이 4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있어서 사실상 추진자체가 불투명하고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개 인근주민들이 반대라든가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가서 입주희망업체 유치가 불투명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사안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의 사전심사를 하고 보조금을 배정할 때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과 공무원들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선정을 하고 배정을 할 적에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가급적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15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도와 관련해서 제시했던 공약사항은 양양국제공항 조기완공, 동해북부선 건설, 경춘선 복선화, 동서고속도로 건설, 평화관광로 개설, 태백고속도로 개설, 춘천권역에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폐광지역 조기개발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대부분 저희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따로 특별하게 타이틀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도의 핵심사업으로 국가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하고 계속 연계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해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 내역 중에서 어떤 때는 도비로 부담하고 어떤 때는 시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부담율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는 대개 관계법령이나 정부예산에 따른 보조율이 달라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도와 시군비 부담을 적정하게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은 시군 현안사업으로 정액보조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군의 추경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담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는 기 시군별로 투자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로 보충해서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군비부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액의 현안사업보조 때는 실질적으로 시군비보조를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더 명백히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여성회관 기능과 연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여성정책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능 자체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기존 공무원을 가지고……. 그리고 도의 여성회관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춘천시 여성회관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반성론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강원도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토의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최종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역할과 기능이 정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전문가의 워크숍, 여기에 좀더 많은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남북관계 전문가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남북교류문제가 강원도의 중요한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NGO라든가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경영수익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상반기에 6개 분야에 94개 사업을 추진해서 64억 4,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의 이 수익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군이 이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커다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IMF체제 이후에는 주로 과거에 골재채취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던 시군경영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7+3플랜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별도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해안광역권지정․개발계획,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이것은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아울러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거의 대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춘천～원주축 수도권1일 산업․휴양벨트조성계획,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3각 테크노조성중장기계획,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계획 같은 것은 금년 12월 또는 내년 5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지적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이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5급 이하 실적관리제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금년 4월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서 우선 3, 4급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위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말에 이것을 평가해서 총점을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 행자부가 그 대상부처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기준이 효율성, 상황대응성, 추진 민주성, 목표달성도 여러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데는 아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행정목적이 금방 어떤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평가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국가나 저희 도차원에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이하의 목표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목표관리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실적관리 차원에서 별도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적자누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과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부분은 앞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의료원의 존․폐문제라든가 근본적인 형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당장 의료원의 경영개선이라든가 아까 점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비스의 향상문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Y2K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의료원의 Y2K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쭉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주로 전문장비, C․T라든가 혈액분석기 등 총 130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것을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당업체로 하도록 해서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PC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Y2K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필수적인 PC는 금년도에 우선 교체를 하도록 했고 춘천, 속초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Y2K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통해서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예산 2억원을 도체육회에 보조한 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엘리트체육 못지 않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을 타 도 못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력단련장건립 지원금 2억은 영동지역의 각급 학교 선수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강릉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것이 도내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보조를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체육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현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들쭉날쭉한 경비지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행사경비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조단체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라든가, 참가인원 이런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육행사의 경우는 국제대회와 도대회 등 대회규모와 주체, 기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행사, 그러니까 시군의 축제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저희 도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시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비목문화제라든가, 감자큰잔치라든가, 전국무용제 이런 것들은 도가 거의 주관하다시피한 행사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금액의 형평성문제도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께서 의료원 노사분규에 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의료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노사간의 대화의 필요성, 충분한 공감대를 위해서 시책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의료원장님들께서 전부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좀더 노사간에 원만하게 협력체계가 유지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간호사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간호사들이 지역을 서로 교체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제도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훈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간의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교류대상자를 축출케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교류대상자가 없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의료원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검토가 된 후에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의료원의 순환교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겠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순환교류제도 자체가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100%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도 과거 관선시대 때 시군순환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인사는 어디 가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제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천농축산물유통센터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이것을 농협이나 민간기업이 시설을 임대운영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께서 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회의 개회시에 지사께서 별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참모입장으로서 거기에 가타 부타 첨언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시인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끼친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관광엑스포를 한 목적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일부가 문제였다고 해서 우리 관광엑스포가 가지는 의미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관광엑스포를 유치한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원관광을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산업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도와 도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그쪽으로 강경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도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현재 기능상 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부처의 연락고리, 그리고 도와 중앙의 재경도민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단체와의 연락고리 역할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최근에는 투자유치기획단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실시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칫 소모성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고 이 행사의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을 모시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공우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강원도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 또 정동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다음에 환동해권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의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의미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맞이 장소를 정동진 이외에도 포항 등 몇 개 장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이어령 위원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실 의향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어렵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 국가적으로 관련행사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모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어령 위원장도 그렇고 청와대측의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조성목표액은 얼마이고 연간 2억원 중 5,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향후 남북교류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가신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목표는 연간 2억원씩 해서 10년간 20억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특성상 사실상 당국과 당국간의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당장 써야 될만한 사업이 현재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시에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점차로 기금조성을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성재원을 위해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흥은행에 강원사랑비자카드 발급에 따라서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받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다음에 농협에서도 가칭입니다만 설악～금강 예금통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금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이 기금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국간의 교류는 사실상 북측의 거부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원도의 교류의사는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특히 강원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자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은 지금 결실이 되어서 남북간에 이해가 되어서 남강원도에서 북강원도로 곧 감자 30t의 씨감자가 수송이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이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났을 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교류를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하셨고 특히 최근에 송전탑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데 강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감사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94년도에 개원해서 그 동안 금년까지 총 125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안광역권개발계획, 접경지역, 백두대간관리종합계획, 3각 테크노밸리, 설악～금강 개발계획 등 금년만 해도 중요한 도정의 계획들을 승인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공무원의 부족한 두뇌를 상당부분 강원개발연구원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안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원의 특성상 저희 행정인이나 위원님보다는 다소 시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탑문제도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강원도의 논리가 충분하게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 정관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개연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장의 책임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의 각 관련부서하고 강개연의 연구진하고 지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감독이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좀더 도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전문가나 민간의 참여 필요성, 위원장 공모제의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행정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도정운영의 발전에 기여했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나름대로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정리가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70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고 또 약사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금년 연말까지 폐지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실천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추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부서에다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사법 제7조에 이것을 시도, 시군․구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서 조기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의 계획은 2000년도초에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공모제라든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직을 많이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집행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의 규정이라든가, 기능상 직접 집행부의 간부가 맡는 것이 불가분한 경우도 있고 자문위원회라든가 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근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민간참여라든가 위원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는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97년도에 5개 기금, ´98년도에 7개 기금, 금년도에는 2개 기금이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다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금별로 조성목표액과 조성완료 연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기금이자 증식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자립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의 지원혜택을 받은 학생수, 지급총액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른 기금이 10개, 자체조례에 따른 기금이 8개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집행이 없었던 사유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금목표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경우는 기금조성목표가 82억이 되겠습니다만 목표액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이식금 등으로 사회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23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별로 목표액과 조성연도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이자율 격차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금에 운영은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취합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부적으로는 기금운영과 관련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고 위원이 예산담당관, 기금관리부서과장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기금의 예치를 상호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만 이것이 예치한 시점이 다르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기금의 이자율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맡겼다 나중에 찾을 때 그때 당시에 유리한 이자가 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IMF 때 기간이 만료되어 찾아서 다시 한 것은 상당히 고율로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자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적립하는 이런 부분은 이자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고 그때 그때마다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치상품 중에 금리가 현재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우선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와 그 예치할 자금을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현재 상황에서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주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불우가정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혜택받은 학생 총 수는 131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역시 의료원의 재정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의 임기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장의 임무는 의사임과 동시에 의료원을 운영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어려움이 있고 의사의 특성상 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저희 공무원하고는 달리 빈번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임용시에 책임있는 적임자를 임용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의료원장이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강원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이 의료원장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원운영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이사회에서 경영에 대한 실적평가에 따라서 의료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의료원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법인운영을 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급 월 상한액이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400만원, 속초, 삼척, 영월은 500만원으로 상한선이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성과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 운영이 잘되어서 저희들 목표로 한 액수를 훨씬 넘었을 경우에 성과급을 추가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여러 가지 제반규정은 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공포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강릉의료원의 노인병원으로서의 특화전환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강릉의료원을 노인병원으로 특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릉의료원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 의료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릉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출연한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개선과 관련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강릉의료원이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원의 운영과 앞으로 노인병원으로 전환했을 때의 운영, 그리고 경영문제, 서비스 개선 문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무부서인 환경복지국과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MB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자체가 자치행정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가 미국에서 실시한 제도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저희한테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선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리는 팀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처럼 개개인이 개인별로 업무를 다 분담해서 맡고 결재라는 제도없이 본인이 전결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업무수행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업무는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어떤 업무는 부지사까지 받고, 어떤 업무는 도지사까지 받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시책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평가에 대한 지표개발, 이것이 상당히 공정한 지표개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지표개발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좀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게 부여한 용역과제 중에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과제라든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하도록 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가 모두 32건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의뢰한 과제는 11건으로서 성과물을 제공받지 못한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개연 비상임연구위원운영규칙에 따라서 연구원업무에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연구위원에게 연구과제를 의뢰한 경우 과제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지역산품 전자시장도메임네인 변경여부, 또 강원도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지역정보화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 내부에 정보화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인 1 PC 보급을 100% 완료하고 랜(LAN)도 100%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우리 업무를 기본적으로 전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도정의 주요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전산화된 기반 위에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3년 연차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정보화, 지역정보화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강원넷이라든가 지역의 정보화에 기반을 넓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아울러 지금 일부 청정농장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종소기업제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관광분야, 농특산품, 중소기업상품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 같으면 예약서비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대폭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에다 대표팀을 둬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도움을 주는 이런 시책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사랑방 PC보급 문제라든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업무소관을 넘어서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가 앞으로 정보지식산업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팀을 일부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정보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반확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체구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시장도메인네임 변경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난 8월 18일자로 도메인네임을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긴 이름하고 간편한 이름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도정게시판 도정소식란에 총괄부분만 게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이후 10월 7일날 행장자료실내에 예산개요란을 신설해서 예산 성질별규모 등 6개 분야를 게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조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조변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산림개발연구원의 조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내에 서식하는 조류 222종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종을 추천받아서 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기획위원회에 도민통합연구단회의에 부의를 해서 일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 중에서 8종의 조류 중에서 5종을 우선 도조 후보로 추천을 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월 4일자의 도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날 간담회 도출신 국회의원이 전부 열다섯 분인데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함종한 의원님은 대전에서 개최한 교련의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고 다음에 춘천에서 개최한 자민련 신보수대토론에 참석한 김기수 의원님 참석 못하셨고요, 황학수, 이용삼, 이동복 의원님은 자체행사, 토론회 등등 중복이 되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열 분은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주의료기기술혁신센터 추진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와 연세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연세대 원주캠퍼스 내에 부지 5,000평, 건물 2,500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약 2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미 산자부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강원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선정했고 원주시에서는 기술혁신센터, TIC 지정응모를 지난 11월 17일날 산자부에 제출을 해서 현재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 장비구입비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콩이나 옥수수 같은 품종개발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다음에 남북연결교통망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비해서 북한지역 기후특성에 맞는 다수성품종개발사업, 여기는 벼, 옥수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만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성과를 북한에 보급하는 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확대를 대비한 접근교통망 문제는 우선 남북연결 철도망에 대해서는 경원선, 신탄～원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강산선은 철원～금곡, 두 노선이 용지보상 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해안에서는 동해～주문진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주문진～고성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남북연결도로 문제는 철원의 마현～생창을 연결한 국도 5호선 5㎞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고성의 간성～현내, 국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도 15㎞를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마디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이나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국정의 기조, 국정의 역점시책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타 시도의 업무보고서의 경우는 어떠한가도 물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답변은 잘해주셨는데 타 시도의 업무보고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정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는 실장님께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니 타 실국의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그 실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구하기 힘든가 해서 경기도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80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한 30분 내에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국정기조, 국정의 역점시책 이 사업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없습디다, 목차나 전체를 봐도 없고. 그리고 제가 관선에서 민선도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빠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94년도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94년도 업무보고서에도 국정기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답변없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권혁희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부분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업무보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입수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입수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당시에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그거 궁금사항이거든요. 저는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이 김진선 도정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첫 머리부터 팩스로 받으면서, 80페이지랍니다. 받아보니까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만 위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갖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예산이 타 도에 비교해서 적지 않다, 많지도 않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투자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헷갈리네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제주도에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24개를 한대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경제적인 이득이 적게는 34억 내지 많게는 50억까지 경제적인 이득이 지역사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국레포츠․스포츠 지원으로 내년에 7,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투자죠. 관광도 올 겸 와서 여가도 갖고 돈을 쓰고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생활체육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에 많이 기여한다고 학문에도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석․박사학위 논문도 나왔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하면 제일 첫번째가 아동복지입니다. 두번째, 임산부, 장애인, 노인복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죠.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문으로 정립된 시간이 주 2～3시간 하는데 생활체육, 그네들이 말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입니다. 시간 할애를 정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학문에도 다른 복지보다도 우선해서 5～6시간씩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타 도와 비교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듣고 투자냐, 지원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정지표가 100대 과제 중 중간에 들어가 있고 또 후보 지사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생활체육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을 하시겠다 했는데 2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실 기획관실 파트하면 그래도 도청에서는 제일 앞서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실무국에서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 배분에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가야하는 부분에 동의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쓰러워서 말씀드리고, 금년에 전국체전 메달 5위권,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말 경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실업팀 확대 등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 31개 종목 213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우수선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 지원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음 체전을 못 받쳐 준다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강원도 체육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실상을 보면 테니스면 테니스, 역도면 역도, 레슬링이면 레슬링, 1개교, 특정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네들이 떠난 다음에 받쳐주지 못한다면 강원도 체육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체육이나 생활체육이 발전되었을 때 초등학교부터 발전되었을 때 뿌리가 튼튼해서 엘리트체육이 건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단체가 돈만 얻어 쓰려고 예산타령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점은 경제적인 마인드 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도정을 이끌고 가시는 기획관리파트에서 생각을 바꿔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과 관련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은 다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지역적인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를 보시죠. 각급 학교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원대학이 7억 7,000만원, 강릉대학이 2억 2,000만원, 한림대학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삼척대, 한라대, 관동대, 강원전문대에 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우선 특정한 학교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학교도 크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국립대학이니까 많이 가는 것은 맞는데 학생수가 별 차이도 없고 역사도 그렇고 같은 수준인데 한 학교에는, 이것이 지금 이 건만이 아닙니다. 용역부터 시작해서 각종 강사 같은 것들도 지나치게 형평에 안 맞게 운영되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항목을 보면 지금 관동대학 같은 학교는 생긴 지가 반세기가 넘는 학교인데 여기에 보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지원 8개 대학해서 5,000만원 딱 주고는 다 뺐어요. 그런데 강원대학에 간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지원 같은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강릉대학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여기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동해안쪽에 있는 종합대학에다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지원 이것을 그쪽에다 해줘야 지역에 기여도하고 하는데 영서쪽에 있는 소양강 해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지원해 주고, 한 학교에 7억 7,000만원을 주고 똑같은 종합대학인데 5,000만원만 주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말고 각종 용역과제는 제가 ´95년도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엄청난 편차가 생깁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도 그렇고 각종 세미나, 연구비 지원하는 것, 개발비 지원하는 것도 전부, 자꾸 제가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 하나를 지금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형평성이 무너지는 측면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미지 통합 작업이 기획관리실 업무죠?

예.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미지 통합작업과 관련된 예산이 안 서있던데 사실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죠? 이미지 통합 작업은 소관 업무가 성격상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이 공보관실에 있다가 기획관리실로 간 것은 공보관실에 전문 디자인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는 3,200만원이 넘는 기자재를 구입해서 현대식 시설을 했고 금년에 105개의 각종 디자인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의 캐릭터디자인, 보통 용역이 3,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무료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느냐, ´97년에는 9,700만원 들여서 금강기획에다 수의계약을 했고 ´98년도에는 4,500만원에 용역을 주식회사 올 커뮤니케이션에다 줬습니다. 이것이 거의 무형의 재화입니다. 그림 그려서 오는 건데 이런 것에다 1억 3,000만원씩 들였느냐, 3,200만원만 들이면 기자재를 훌륭한 것을 사서 우리 자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늦게라도 빨리 우리 편집실에 그런 기능이 만들어졌으면 이런 걸 발굴해서 빨리 글로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얘기하면 각 실국에 각종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본 위원이 대충 추정하건대 연간 한 7,000, 8,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보관실로 이관시키면 다 우리 도비의 절감이 아니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남북간교류 중에서 북한교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김일성 주석이 광고모델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개방되어 가는 시점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터부시하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직접 교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2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5,000만원을 쓰고 아까 사회복지기금은 80 몇억이 될 때까지 안 쓴다고 하면서 이 기금이야말로 사회복지기금은 당장 시급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통일시대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야말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금은 2억을 만들어놓고 5,000만원을 쓰고, 사회복지기금은 30억이 될 때까지 안 쓰고 그냥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이것도 기금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일이지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일원에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실무자 왔어요? 안 왔으니까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잔고 금액,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의 총금액, 기본적인 계수로 밝혀지는 기금이 3파트로 나눠서 총액,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면 얼른 다 알려줘서 답변할 때 술술 나올까봐 어렵게 질문해보려고 혼자서 아무리 해봐도,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결국 왜 이렇게 틀리는지 찾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었을 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주 보는 사이에 이런 것이 안 좋소, 하고 실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이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있는 행정사무가 1만 5,700개 정도 추정이 되고 그 중에 75%가 국가사무고 12%가 기관위임사무고, 13%가 자치고유사무, 2,11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10개만 다루면 금년에 했던 질문이 내년에 나오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반복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110개는 나머지 83%가 울타리처럼 치고 있는 큰 카테고리 안에 붙어 있는 한 연대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빨리 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 모법에 다 엉켜있어서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는 애로점, 의료원문제도 한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질타를 할 때 인간적인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작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에서 질책하는 부분을 좁은 가슴으로 담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290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까지 82억을 조성목표라고 했습니까?

예.

82억이 조성목표인데 현재 30억을 조성했다, 10억씩 해서. 앞으로는 16억씩 조성을 해야 2002년도에 가면 82억이 된다고 보는데 80억이면 80억이고 90억이면 90억이지 82억원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보니 딱 82억이 떨어져서 82억이냐, 연습삼아 82억이냐, 부르기가 좋아서 82억이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자가 연동율인데 그때 가서 82억이 어떻게 맞습니까?

예상금액이라고 봐야죠.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유독 18개 기금 중에서 지금 성격이 유사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도 사회복지기금의 개념이고 광의로 해석하면 여성발전기금도 사회복지기금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청소년자립기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만들자마자 사용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이야말로 시급한데 그것은 왜 유독 십원짜리 한 장 안 쓰고 가느냐,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지적말씀을 주셔서 제가 나중에 답변할 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금 중에서 기금 원금까지 우선 쓰겠다 하는 기금이 있고요, 다음에 가급적이면 목표액을 조성해서 그 이식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마다 조금씩 성격과 운영방침이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기금 중에서 유독 왜 사회복지기금만…….

유독 사회복지기금만 그렇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처음 만들 때 운영방침과 계획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사회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관련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가 있어요, 다음 답변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참고로 보게. 그래야 이 답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을 하실 때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지원문제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아무래도 처지고 실장님이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는데 7억 7,000만원을 한 분은 받았고 저는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더 불공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렇게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7억 7,000과 5,000이니 과거에는 어땠겠느냐, 그래도 지금 인정하시니 앞으로 개선해 달라,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통합은 지적하신 대로 공보관실로 옮기거나 하겠습니다.

타 실국에 있는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기금 관계는 금년에 2억을 했는데 거기서 5,000만원을 다 조성도 안 되었는데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써야 될 필요성이 긴급히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제가 일단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결론이 나올 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원도개발공사 그 자체가 집장사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1년반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임명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두 분 위원님과 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마 이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리를 안 한다면 지금 실장님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아마 모르긴 해도 흑자로 못 돌아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엑스포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에어컨을 달으시오, 찜통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예산이 있다고 에어컨을 달라고 그럽니까,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어컨 달았어요. 집행부에서 너무 고집만 세우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어요.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아마 해당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해당국에 연락을 해서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공항 활성화대책을 도지사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원주공항 탑승률이 저조해서 자꾸 시간대를 변경하고 또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탑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령집을 봐도,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령을 봐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할 기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종류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의료원과 관련된 답변 중에서 다른 답변은 잘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 내용이 없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은 본인 마음대로이고 실장님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의료원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420억 정도, 매년 한 30억 정도 적자, 매년 30억 정도의 지원 이것은 기업회계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우려를 표명해서 이것이 우리 개인자본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도 공무원들이 병원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전문성도 없는 평범한 의원이면서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국의 34개 병원 중에서 6개가 강원도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 있는 거니까 강원도의 특성상 지금 3개만 있어도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좀 빨리 경쟁력이 있거나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가 1년에 한 60억씩 생돈을 복지분야에 투자하면 엄청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행려환자 몇 명밖에 더 혜택줍니까? 한 60억씩 갖다가 계속해서 복지부분에 주면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데 그런 돈은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계속 있는 거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망해도 퇴직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기업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춘천, 원주, 강릉 3차 진료원이 있는 지역,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은 특히 민영화를 하든지, 특화병원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이미 그때 노인병원 주장을 했어요. 제가 아무런 행정지식이 없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99년도 2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 노인복지향상계획에 의하면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이 발표되었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서있고 이미 3개 시도에서 치매병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4개월 동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심층있는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상수가, 전국 평균 병상수가 기본적으로 380병상인데 이미 강릉시는 900병상수를 넘어서 약 3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셈을 해야 됩니다, 동네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절박한 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살 데가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솔직한 얘기로 관동대학에 가서 검토를 해봤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허허벌판에다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병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비 예산지원 30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한 도에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호의 기회인데 실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또 사회경제별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의료원의 역할이 변화가 되었고, 그런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릉에 강원갱생원, 노인복지 개념의 노인요양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이 노인과 관련된 인허가 시설이 39개소, 비인가 시설이 24개소해서 63개소가 있어요, 영서에는. 그런데 영동은 인가시설 16개, 비인가 시설 15개소해서 31개가 있습니다. 약 배가 영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동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지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을 행정에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의료원이 도산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이것이 생겼다, 그럼 현재 노인 고령화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 시설이 영동지역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의대병원도 지금 강원의대, 한림의대, 카톨릭의대 다 있는데 영동지방에는 대학의대가 없어요. 관동대학은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3개의 병원이 이렇게 가는데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않느냐, 앞으로 병설로 해서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수익성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노인질환 간병료가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개정시한에 의하면 2000년도 중에 노인질환 간병료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의 전문시설 기준에도, 옛날에는 노인부분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개정될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의료원의 공익성,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가 제가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주 작은 것들부터 했는데…….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을 빨리 해서 예산을 빨리 사용하면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할 것을 2년에 하면 예산이 2배가 들어요. 공무원들이 속도를 내야지 무한경쟁시대, 열린사회, 미래 2000년도는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내는 문제에 동의하고 그 중에서 대안의 하나로 노인병원으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강릉의료원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강릉의료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의료원 전체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소관부서가 되는 환경복지국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 되든간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촉구하시는 의미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꼬리를 잡으려면 또 말이 되는 게 이것은 강릉병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강원도지방공사 6개 의료원 개념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원의대가 딱 생기니까 개별사안별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강릉병원은 노인치매병원을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방침도 서고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건 왜 또 두리뭉실 5개 공동개념으로 하려고 합니까? 논리모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의 정책결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에서 정책결정 심의자체를 심도있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 중에서 이것은 의료원 전체의 개념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독 강릉병원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춘천의료원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하신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드리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5급 이하 업무목록시행계획서 이 책 만드는데 제가 각 부서에 우리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찍는 비용을 열람해 보던 중에 책 값이 들어있는데 실장님 이 책 찍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기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목표관리제 박대인, 똑같이 되어 있어요. 7급, 6급 관리하는 항목이 똑같아요. 도의회 협력계 행정5급 심재철, 단위업무명, 도의회 임시회․정기회 운영지원, 도정질문운영지원, 행정사무감사수감지원, 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행정6급 박재복, 도의회 임시회․정기회 운영지원, 도정질문운영지원, 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운영지원 이것이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계량해서 평가를 합니까? 이것 수작업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만들고 입력하는데 소요자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실현성 없으면 이런 것 하지 마셔야죠. 지금 지방시대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급, 4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실적관리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아까 MBO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관리라는 것을 저희 조직에 적용을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완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MBO 작업을 전면 재점검하라,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김진동 위원이 모처럼 발언을 했는데 권혁희 위원님이나 조규병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면, 기획관이면 이 업무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낼 때는, 저는 관동대학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급수가 높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보좌관도 없어요, 여관방에 짐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연속 2시간 정도 잤습니다. 왜, 명예직이 도의원이라도 내가 이 한 역할을 하므로 해서 내가 보람 느끼고 또 이 내 작은 역할이 강원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잠자고 싶은 것이 저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제 새벽 4시까지 이 원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공동운명체로서 강원도정에 우리가 살고 있고, 조상이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고향인 강원도를,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정당은 바꿀 수 있고,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고향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 싶은 강원도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한 세대를 맡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박봉에 그리고 우리들은 대우도 못 받고 지금 잘해도 욕 얻어먹고 질타 받고 참 어려운데, 그렇다해도 하나의 운명이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낀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도정질문하거나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18개 시도의 자료를 다 구해서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오게 되면 자료실에서 적어도 6개 시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고 나옵니다, 자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실장이라고 한다면 야,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 도의원들이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정을 좀더 알려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97회, 98회, 99회를 하면 이 실무공무원들이 컴퓨터에 입력 다 시켜놓고 페이지수만 조금 한 칸씩 올렸다 내렸다, 글자를 까맣게 했다 작게 했다, 단어를 뒤로 넣었다 앞으로 넣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1년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보고서를 만드느냐. 아까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께서 권혁희 위원하고 조규병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정치적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지사니까 국정사업 안 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의 뉘앙스는 그럼 참모로서는 지사가 어렵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확실하게 하려면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될텐데 답답하니까 김진동 위원이 가서 30분 이내에 다른 시도의 것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무공무원이라면 이것을 누가 기획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16개 시도의 업무보고서를 봐서 잘된 점은 참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전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소문 듣기는 은행이자 관계 때문에 지적받은 직원이 한 분 계시다던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을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