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복지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3 ․환경복지국 국 장 장순일 환경 정책 과장 심영섭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 복지 과장 이수길 보건 위생 과장 이복훈 여성 복지 과장 배자혜 자연환경연구팀장 이윤식

다음은 장순일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 위주로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환경복지국 소관 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심영섭 인사) 다음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이수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길 인사) 이복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복훈 인사) 배자혜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인사) 이윤식 자연환경연구팀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팀장 이윤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평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평가입니다.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민의 자연친화력을 바탕으로 녹색휴가보내기 운동전개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강원환경대상 및 환경가족상을 시상하였으며 훈훈한 지역사회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전개와 저소득 실직자 등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전국제1의 장애인복지시범도를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활동 증진을 위해서 5대암 무료순회 검진 및 갱년기여성 골다공증 검진, 농민이 특히 선호하는 사랑의 한방 무료진료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취약여성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여성 1인 1기능갖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가 추구하는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의 원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1의 청정강원환경 보전관리로 청정강원환경의 가치증진과 생활절제를 통한 생활환경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관리, 맑은물의 미래자산화 그리고 강원환경가치증진을 위한 실천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환경의 가치증진을 위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80개소에서 100개소로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추진하면서 앞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가대상지 파악과 기 실시지역에 해제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소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98년에 이미 금지구역 4개소를 지정하고 ´99년에 제한구역 4개소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낚시제한구역 확대실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및 생태도시건설 추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군별 한마을씩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신축, 유실수 및 정화수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및 사업성과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생태도시조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강원도형 생태도시 기본모델을 개발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 지역개발사업 수립시에 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홍보, 계도, 감시활동을 위해서 환경보호 지도위원과 환경분야 근무공무원 수련회 개최 등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도정 인터넷에 환경정보란을 개설 홍보해 나가는 한편 녹색휴가보내기 운동전개 등을 통한 환경계도와 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고 맑은물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전역에 대청결 운동으로 설․추석연휴 쓰레기 투기단속 활동강화와 갈수기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99년도 강원관광엑스포 손님맞이 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였고 앞으로 종량제 봉투재질을 생분해성 재질로 변경을 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를 10평 이하 전매장으로 확대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폐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8만 1,000톤을 수집하는 한편 앞으로는 중고용품 교환을 위한 알뜰시장․재활용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체계의 구축과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1만 7,847톤 이것은 저희가 오자가 났습니다. 2만 7,764톤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및 청결관리를 위해서 특히 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주요국도변 및 공항․터미널․역 등에 화장실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2000년도부터는 화장실문화에 일대혁신을 위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에 비산먼지 저감지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과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앞으로는 비위생매립장과 시간당 25㎏ 미만 소형소각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0년 상반기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구 생태식물원 조성사업도 이달말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보전지역 전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밀렵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밀렵행위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로 함백～증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및 강원카지노 리조트조성 사업 등 2건의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과 용평 스키장 확대조성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으로 토양오염 측정망 210개소를 325개 지점으로 확대운영하고 토양오염유발 시설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물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하천․호소 수리수문 및 수질오염 8만 9,000개소를 조사하여 1단계 조사사업을 마치고 현재 2단계 기술용역 추진을 연내에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또는 변경자료입력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440개 지점에 대하여 BOD등 16개 항목에 월1회 측정을 해서 수질정보를 제공하는 등 하천․호소 수질오염의 체계적 관리 및 오염방지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까지 18개 시군 총 3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금년에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하수관거 92.1㎞ 신설, 개보수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확충 2개소, 분뇨처리시설 확충 5개소, 홍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또한 동해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으로 상수원 상류와 대규모 축산시설 일제 시설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오일휀스 등의 방제장비 확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하천․호소 정화사업으로 영랑호, 오십천 등은 공사를 완료하고 원주천, 전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초호 오수차집관로 1.43㎞ 등의 설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춘천댐 유조차량 전복사고를 거울삼아서 동절기에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 유조차량 안전운행 협조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청정급수 공급을 위해서 중소도시 상수도 다섯군데를 시설확장 등 추진중에 있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농어촌 지방상수도 6개소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11개 시군에 25개소에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관로개량과 동해 북부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고성 인흥지구 식수공용저수지를 건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자원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11개소에 약수시설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였고 「약수 10선」 선정홍보 및 생산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강릉, 삼척 등 5개 시군에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5㎢를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자의 출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결정함에 따라서 2000년까지 톤당 80원, 2001년부터는 톤당 110원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도 지난 9월 30일 고시가 되었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14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기초시설비는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380억 9,700만원, 주민사업비는 700억,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는 127억 6,0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는 29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와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는 금년 중에 시도별로 배분계획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해서 재원배분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가치의 증진을 위한 실천체계 확립을 위해 먼저 환경보전관리 기능보강으로 ´98년에 수립한 청정강원21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실천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강원환경대상 및 환경가족상 시상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강원환경대상 4개부문 4명을 시상하고 시군별로 1가족씩 18개 가정을 선발해서 환경가족상을 시상하는 등 도민의 환경보전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 제작은 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을 작성하는 도중에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의 통합법이 개정시행이 되면 새로이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정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낚시면허제 도입연구는 관계법의 검토결과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낚시면허제 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낚시규제 대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낚시면허제 도입방안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훈훈한 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위해서 꿈나무아동 건전육성, 저소득층 생활복지증진,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그리고 노인계층의 생활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556개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등을 지원해 왔고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1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개소의 아동복지 시설의 기능보강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해서 하계수련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설별 후원자와 따뜻한 정 나누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2,574명의 결연사업 추진과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왔고 앞으로 후원자 발굴 및 사후관리로 결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1,028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선진기 견학 등 불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기조로 건전사회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계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거택․시설․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중고교생 자녀학비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 취로사업 추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보험사업으로 의료보호비 지원과 의료보험 보호급여기간을 현재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고 아울러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운영을 위해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등 1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육성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사회복지상담 등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12월 중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공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도 및 사업소와 시군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또한 종합적인 재활지원 체계확립을 위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1개소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위해 주간보호소 운영 등 재가복지서비스 확충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점자교실운영,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및 수화교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가족 교육비 지원과 9개소의 장애인이용 및 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의 기존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및 확충계획의 수립과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계층의 생활복지증진을 위해서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장수식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 오는 한편 노인건강 및 가정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틀니시술비 지원 그리고 장수 효마을 추진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로 강릉 효도마을에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중인 노인회관의 완벽한 마무리 지도와 경로당 난방비 실비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기능보강, 찾아가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전염병질환의 예방관리, 접객업소의 친절․위생․관광상품화 추진 등 도민․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중기계획수립으로 생계위주의 생의 주기에 따른 의료서비스별 사업목표 등 계획의 주요내용에 목표를 단위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보건기관 신증축 및 민간병원유치를 위해서 7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과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를 운영중에 있고, 홍천 영산복지 등 3개소에 민간의료기관 유치 및 시설장비개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으로 원주, 강릉권역에 응급의료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등 5개권역별 응급의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질향상 및 의약관리 지도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의 전문인력의 자질함양 교육을 강화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증원배치, 공중보건 한의사 증원배치로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하였고 의약업소와 마약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업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활동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이동보건소의 운영 그리고 농민이 선호하는 사랑의 한방무료진료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으로 5대암 무료검진, 저소득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심장병 무료순회검진, 1급장애인의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순회검진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방문 및 건강상담, 공공근로간호사 배치 등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사업추진으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과 19명의 정신보건간호사의 양성 그리고 춘천, 홍천군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등 보건소 중심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과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의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은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법정전염병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비상방역을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였고 전염병 정보모니터망 운영과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등 ´99년 전염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병과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예방을 적극 홍보해서 사진패널 전시회 개최를 하였고 에이즈 예방단체를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등록관리 및 취약지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나병관리는 신환자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인 환자관리와 나양로자 생계비 및 의료지원 등 예방활동을 계속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접객업소의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과 종사자 위생복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중위생업소에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등급제로 전환이 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과 상수도 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의 단속 및 1399신고전화의 운영, 식품위해요소의 중점관리기준 교육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의 강화와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의 할인 그리고 업소간판 등 외국어 병기표기 등으로 시설 및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능력발전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시설 확충운영으로 여성회관의 건립,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운영지원 그리고 긴급피난처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여성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자 부자․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및 자립지원을 하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과 중국교포주부 부부연찬회 개최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등 저소득부자․모자가정의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도시여성 교류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도시여성 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등 농어촌 도시여성단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불우가정 상담을 위해서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복지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및 여성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실수요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운영을 하였고 사랑의 식품기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실직여성을 위한 여성근로사업으로 가정해체 방지사업, 방과후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그리고 생활용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내의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도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우선 예를 들면 감사자료 35쪽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기는 적출물 처리비용과 처리량 계약조건 그리고 처리비용지급 영수증 사본을 ´98년도 ´99년도분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수증은 당연히 매달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만큼 매달지급하는 영수증 사본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각각 한 장씩밖에 안했어요. 그나마 강릉시 의료원은 몇장 복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영수증 사본을 제시를 했겠습니까?

실제와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게 시커멓게 옛날에 등사기로 밀어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뭘 알아먹으라고 이런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도대체 일부러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출했습니까? 감사자료 47쪽에 한번 보세요. 원주 기독교병원이 도내 적출물 처리량 중에서 가장 많은데입니다. 무려 9만㎏ 정도를 위탁해 놓았는데 거기 영수증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알아 먹겠어요? 제가 우선 영수증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일부러 고의로 지워놓은 겁니까? 48쪽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커멓게 지워서 알아볼 수 없도록 한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영수증 처리와 계약서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치나 이러한 것을 보고 참고해서 감사방향을 짚어보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알아먹을 수 없는 자료를 왜 제출합니까? 적어도 위원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목적,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제출했는지 당연히 짐작이 갈건데 이렇게 무성의를 떠나서 의도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자료 제출한 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전문병의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내역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군별로 다 받았는데요. 태백시에 있는 최산부인과의 경우에 ´98년도에 360건 ´99년도에도 9월말까지 360건으로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형식적으로 끼워맞춘 숫자를 제시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설사 병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내 오더라도 이것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서 성실한 자료를 내도록 재촉구를 해야 될것인데 이것은 그냥 끼워맞추기식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판단을 해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감사를 받든가 아니면 감사를 말든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여성정책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불성실을 지적했는데 이번 회기들어서 도집행부의 사무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직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회를 통해서 감사중지 시간에 집행부에게 성실한 자료를 재요구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하나 주문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도내 각 병원에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 여기 수십명 와 계신데 다 여기에서 계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내 병원별로 적출물 처리영수증을 팩스로 받든 어떤 식으로 받든 오후에 답변전까지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든 아니면 팩스로 받아서 하든 빨리 이 부분을 위원이 당초 자료요구를 한 내용 그대로 일단 제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위원장님께서 좀 촉구를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아닙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간이세금영수증을 전부 다 제출했는데 이 분들 전부 세금 내신 분들인데 세금계산영수증을 여기 첨부를 해야지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여기에다 첨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가능하시죠? 오후 답변시간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시죠?

지금 이 부분은 해당병원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수치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영수증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서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께서 다른 기타서류를 첨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수치 보이지 않는 것 다시 한 번 팩스로 해서 질의시간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무원께서 정확한 수치 알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항목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환경복지보건 분야는 금년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고 꼭 보고내용대로 실행이 되도록 주문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특히 서민층 보건위생업무에 봉사해야 하는 실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자격을 가진 보건소장이 도내에 한명도 배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질병인 비닐하우스병이라든가 간질환 등 만성적 질환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대처방안연구 등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춘천, 원주, 강릉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는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제조하고 있고 무자격자가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용할 인원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한 보건위생관련업무 전산화 추진작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보건행정에 총체적 난맥상이 아닌가 아마 인정되고 또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을 보니 보건위생관련 예산은 3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 이상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증액편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요한 보건위생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일날 도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를 장애인이 가장 편히 살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범도 또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강원도로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고 또 며칠 전에 원주지구를 다녀보았습니다. 과연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되어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화장실에 간판만 거창하게 붙어있고 문을 열고 보니까 화장실내에 청소용 빗자루, 걸레, 청소기구가 꽉 차있어서 소변조차 볼 수 없는 정도로 공공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관에다가 장애인이 오면 편히 좀 다니게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는데 휠체어 타이어가 터져서 타지도 못해요. 이것이 강원장애인의 복지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십시오. 강릉지역은 장애인이 없다는 것인지 완전히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것인지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장애인 고용확대 생계대책지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장애인 3만 441명 중 취업장애인수는 2,668명입니다. 자영장애인은 4,9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대책이 막연한 장애인 전체의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99년도에 직장을 구한 장애인은 330명인데 70%가 월 55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생산직 업종에 취업하였으며 또 취업장애인들 중 100명 정도가 근무여건, 능력한계, 업체사정 등으로 6개월도 안되어 중도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자료를 볼 때 장애인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작업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당수 장애인들이 특별한 수입없이 생계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강원도에서는 장애인 고용확대, 재활교육 프로그램운영, 공공건물 자판기 설치지원 등 장애인 고용기회확대 복지정책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 보전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일날 역시 지사께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중점 도정시책 첫 번째로 설정하고 특히 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1급 청정수를 유지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릉 남대천 한번 가 보십시오. 이 남대천은 ´91년도에 한국전력이 전력생산이라는 미명아래 도암댐을 만들고 고속터미널을 뚫어 남한강으로 흘러야 하는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유로를 변경해서 그 상류지역 70여개 목장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농약비료, 횡계지역 생활하수 등이 여과없이 유입되어서 현재 5등급 이하의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 신리천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산물 가공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역시 5등급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당국인 민간단체에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법적투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수질을 개선할 도차원의 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년도 예산을 보니 맑은물 보전항목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25%나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100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 수질검사사항, 동식물 분포내용, 예산투자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약빈병 수거는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무상수거하게 되므로 폐비닐이 산간계곡 및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청정강원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제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는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역이 무엇이며 조치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정액보조금을 받는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 등 단체에 보조금액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작업현장에서 오일교환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폐오일로 인한 농작물 또는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홍천군에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으로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 이후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다면 상당히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획기적인 시범사업이라면 전 시군에다가 추진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화교실운영입니다. 이 수화교실 운영을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지로 현장에서는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산정이 안된 그 사유와 아울러서 실적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화장실 시설 수준이 한단계 높아진 것 만은 사실입니다. 허나 방금 심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물보전차원과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신지 특히 농어촌에는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소규모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을 한번쯤은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타인이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많습니다. 환경공해도 문제가 되겠고 맑은물보전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농촌에도 포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어제도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되어서 도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에 흙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그 장난한 흙속에 오염물질이 침입이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큰 치명적인 병균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또 그와 같은 검사를 의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내 환경에 대해서 환경감시 정화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87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지원 6개 단체, 도비지원 18개 단체, 시군비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은 5,0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다 지원안하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만 시군으로 나누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춘천시는 200만원 그 다음에 원주, 강릉은 500만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한게 아니고 또한 강릉시는 또 시에서 250만원 또 동해시도 180만원 또한 평창 같은데는 군에서 500만원 지원했는데 도에서 또 2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이중으로 지원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있게 지원을 했으며 또한 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만 지원하게 되었는지 강원도에도 환경감시위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만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외에 17군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 사후 이행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소형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다가 가동중으로 자료제출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준공할 적에 한번 가동하고 가동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도 한번 시험가동한 것 가지고 가동중이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분양가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준공을 위한 소형소각로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형태에 있어서 단순매립과 위생, 비위생 매립으로 분류가 되는데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침출수 처리현황에서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학적 처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폐쇄 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 발생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중 평창군 매립장 8개와 영월군 매립장 4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발생하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작은 군은 재가복지사업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지역이라든가 군지역에서는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군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이 사실상 혜택을 받을 노인은 받지 못하고 또 받지 않아도 될 노인은 받고 이렇게 잘못 조사된 예가 있는데 전에 텔레비젼 뉴스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러한 얘기는 잘못 조사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이라든가 노인복지서비스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아동담당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 처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복지행정 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 직급에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급이 조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0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아동담당공무원의 일반직 직열화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적출물 실태점검에서 ´97년도에는 29개소, ´98년도에는 12개소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내 보건소에 예방백신 보유현황을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잘 파악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99년 3월초까지 PDT 백신공급의 차질로서 영아가 예방백신을 접종하려고 해도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백신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시군의 보건소에 의료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각 시군별로 의료기기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본장비인 혈액자동분석기가 없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삼척시는 치과 유니트를 ´98년도에 구입하고 ´99년도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진단 X선 촬영기를 1년에 두 대씩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보건소별 건강검진건수와 지역병원에 의뢰한 건수를 보면 삼척시와 양구군, 인제군은 지역병원에 의뢰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의 자유의사로 받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도 잘 건수가 없어서 자기 경영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양구같은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병이 있어도 춘천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같은 것은 양구에서 치료받아도 되는데 꼭 춘천까지 나와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종합병원다운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같이 종합병원이 아예 없으면 보건소를 의료원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 치료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진짜 종합병원 같지도 않은 종합병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환자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종합병원 때문에 의료혜택을 덜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시군 같은데 벽지. 그래서 지역의 종합병원도 육성을 해주고 그래서 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는 물기근 국가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보면 1만 3,757개공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1만 2,822개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9,224개공 중에서 신고하지 않은 공수 445개공과 기 신고했더라도 허가기준에 미달된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가장 큰 재산인데 강원도의 지하수개발한 것을 보면 전체 가능량에서 4.2%밖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초는 29.6% 그 인접군 인제는 0.3%밖에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속초는 대형콘도라든가 관광시설이 많아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폐공원상복구비 예치와 반납현황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홍천군만이 7건에 2,515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폐공 원상복구비에 반납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왜 유달리 홍천군만 7건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반납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99년도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분야별 15명인데, 그런데 신고내역에 있어서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건수의 내용별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신문고가 되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99년도 환경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이 있는데 시군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이 별로 없는데는 시군에서 단속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상식이라든가 성적이 좋은데는 권장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남은 음식물 재활용 실적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재활용에 대해서 공공지원화 시설 5개 시군이 있고 민간위탁시설이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더 보강해서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 지금 공공지원시설이 없는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99의료보험종합재정 운영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운영이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체납금액이 6년 전에 ´94년도에도 있고 ´93년도 이전 것도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못받는 것은 왜 못받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자가 있는데 16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마다 건강진단서 비용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홍천보건소에서는 29만원이고 춘천 의료원에서는 3만 9,000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검사내역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은 홍천이나 춘천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균일시켜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보도된 실직노숙자 실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는 도에서 보고가 없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료에 보면 원주에 42명, 춘천에 30명, 강릉에 20명, 태백에 5명 이렇게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에 세 번째로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연간 생산양이 1억 6,000만톤인데 누수양이 한 20% 되어가지고 3,000톤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실 물부족이 되어서 댐관계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빨리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각 시군보건소에서 ´99년도에 방역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원의 재활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제2조5호 시행규칙 5조 규정에 의하면 ‘토사, 콘크리트, 벽돌을 지정부산물로 해서 자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령 11조에 보면 연간 시공금액이 200억 이상되는 사업장은 지정부산물을 재활용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200억 이상의 공사 지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설계발주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향후 각종사업시행시 200억 미만공사라 할지라도 자원의 재활용에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알아 볼 예정입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처리실태는 어떠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우리 강원도는 4개 회사에 5개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료로 쓰고 있는 것은 폐타이어를 연료로 쓰고 있고 원료로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러그, 탄광에서 나오는 코르텔,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연소제,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훌라이에쉬,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전부다 시멘트 공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써 가지고 인건비를 받아서 다 쓰고 있어요,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돈을 못받게 되어있어요, 일반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쓸려고 해도 돈을 못받으니까 못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급여인장애복지법 제19조에 의하면 의료보장구 의료보험급여를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보장구를 의료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료기관에 의료보험증과 장애인수첩을 제시하면 진료기관에서 직접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금액을 명시한 진료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호기관에 청구토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로 보면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에서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장애인들만 아직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안이 병의원 및 의료보험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의료보호장애인 본인이 직접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첨부 보호기관에 직접청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보호기관에서 구입금액 한도내에서 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아마 도청 각 시군에 군청이나 시청 이런데는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안되어 있는데는 우리말로 하면 좀 끝발있는 기관, 검찰청, 법원, 경찰서 당장 도 경찰청도 가 보면 장애인들이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각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 보시면 아래층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2층 3층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단위 기관이나 이런데에서 협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급기관도 좀 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제65조는 과징금 처분인데 이 과징금이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금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아서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나 아니면 도심 변두리 업소나 대도시에서 대형음식점을 하는 집이나 과징금이 아마 거의 같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인다 하면 1일 계산이 한 6만원 정도하면 한달 정지는 180만원인데 대형음식점 같은데는 180만원이 별 것 아니지만 영세사업자는 180만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세탁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드리는데 지금 아마 세탁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시중에 세탁업 하시는 분이 영업자유제도라야지 신고제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법이 올라가 있다는데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세탁업은 지금 거의 위생적이나 환경적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는 세탁업인데 이것을 신고해서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니면 도에서도 하는데 독감백신이 겨울철 전에 제일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이런데에서는 지금 영세업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다 군의 공무원 시청공무원들 아니면 도에서도 보니까 도의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맞고 하두 많이 맞으니까 모자라서 기다렸다가 다시 사 가지고 와서 나중에 놓아주고 그러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지는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놓아주는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업자들한테 놓아주어야 되는데 전부다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만 놓아주고 영세업자들은 거의 못맞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조사를 해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0페이지 한강수계수질운영기금에 2000년도 운영기금은 총 2,000억 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0억,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3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하고 강원도가 240억하고 또 환경질서운영비가 80억 되어 있는데 이게 총 640억 중에서 괄호한 게 강원도에 들어온 돈이겠죠. 그러면 한강수계수질을 개선하는데 실지 제일 피해보는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40억 중에서 240억이면 이게 1/3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80% 정도를 찾아와야 되는데 한 1/3밖에 못찾아오고 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380억 중에서 80억이니까 이것은 몇%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강수계를 수질개선하려면 강원도에서 제일 피해가 많고 강원도에서 수질개선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인근경기도에 다 가져가고 강원도는 이 정도뿐이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춘천에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음향유도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지하상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지하상가에 들어가는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물론 지하상가가 국내의 유수한 기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몇 년 후에 춘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관리를 또 지도감독을 못하는 것으로 얘기할는지 모릅니다만 한번 지하상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보도블럭 교체나 음향유도신호기 설치보다는 그런데 더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내에 농아인수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순수하게 농아인이 같은 농아인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가정이 몇 가구나 있는지 조사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 통역센터가 1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그 통역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수화교실 다섯 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섯 개소도 도내 어디어디에 수화교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수식당운영을 하는게 도내 22개소가 있고 9억 6,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22개소가 어디어디에 장수식당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틀니시술지원비를 180명에 상당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99년도에 몇 명이나 틀니시술을 해 주었는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청내에 도청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도에 여성정책실에서 도청직원들에게 설문서를 배부해서 받아본 결과 도청내에 보육시설을 절실하게 요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에 보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청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도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주요관심사항 네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전문병의원의 왜곡 변질된 의료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 분만현황을 감사자료에서 살펴보면 도내에서 ´98년도에 총 1만 9,574명, ´99년도에는 9월말 기준해서 모두 1만 4,477명의 신생아 분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6,113명, ´99년도에는 9월말까지 5,3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병원중에 춘천에 동부의원은 2년 동안에 920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고, 태백의 최 산부인과는 720건, 정선의 자애의원은 232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데에 반해서 신생아 분만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하면 물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신생아 분만이나 출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상당수의 산부인과 전문병의원의 신생아분만 의료행위를 기피하고 있고, 대부분 인공임신중절수술 위주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질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신생아분만 진료의 경우에 의료수가가 낮고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의 책임부담 등으로 신생아분만 진료행위를 기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신생아분만이라는 참으로 신성한 의료행위가 이처럼 영리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외면당하여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사태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몇 안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신생아분만 업무를 외면하게 되면 대도시 일부 종합병원으로 이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갑작스레 통증이 오는 경우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처럼 산부인과 전문병의원에서 신생아분만업무를 기피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통해 돈벌이만 급급한 왜곡되고 잘못된 의료행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물론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도 당국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지도와 시정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원적출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참고로 도내적출물 병원의 적출물 처리현황을 쭉 자료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적출물 발생이 배 이상 많은 춘천 성심병원이 연간 적출물 처리비용이 450만원인데 반해서 춘천의료원은 1,050만원으로 처리비용이 배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적출물 발생량은 반밖에 안되는데 처리비용은 배 이상 많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운영을 방만하게 하니까 대부분 우리 도립병원이 매년 수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야 내무위원회에서 따질 사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은 적출물발생량이 올해같은 경우 약 한 5,000㎏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가 같은 원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은 원주의료원은 월 40만원인데 삼척의료원은 월 20만원이거든요. 발생량도 같은데 원주시는 40만원, 삼척에서 가져온 것은 20만원 준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의 경우에는 6,600㎏을 자체소각하고 겨우 403㎏만 위탁처리하여 처리량이 극소량인데도 지금 연간 처리량이 약 1만㎏에 가까운 강릉병원, 영동병원보다도 오히려 훨씬 저렴합니다. 그 강릉병원, 영동병원이 ㎏당 처리량이 1,400원에서 1,500원인데 불과 400㎏밖에 처리 안하는 동인병원의 경우 900원에 맞기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처리업체의 소재지를 보면 같은 강릉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볼 때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한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병원에서 적출물 처리에 대해 뭔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적출물 처리, 관리 이러한 부분에서 도 당국의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도내에서 병원적출물 발생이 가장 많은 춘천 성심병원, 원주 기독병원, 강릉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98년도에 병원별로 약 2만 5,000㎏에서 2만 8,000㎏의 적출량을 자체 소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적출물은 일반쓰레기와 달리 다이옥신 발생량이 과다하고 또 병원균 감염 등 환경오염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입원환자도 있고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해야할 병원에서 이처럼 자체소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 기독교병원 같은 경우는 ´98년도에는 자체소각하다가 ´99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약 9만 4,000㎏이 발생하는데 전부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병원에서 자체소각하고 있는 적출물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자체 소각하고 있는 적출물이 인체적출물도 있고 거즈나 이런 주사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체소각하고 있는 적출물 종류는 어떤 것이며, 위탁처리하는 수급회사에서 적출물 수급 후에 인체적출물과 기타 적출물을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도내 적출물 처리장은 몇 군데이며 도 당국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와 곁들여서 이 감사자료제출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성심병원의 경우에 적출물위탁처리 계약서에 보면 월 3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6쪽에 종합병원별 적출물 처리단가 현황에 보면 ´99년도에 3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제출한 것도 보면 영수증을 제출하려면 바로하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잘라 붙인 것인지 도대체 뭐한 것인지 몇 가지를 더덕더덕 해 가지고 붙여 놓았는데 여기도 보면 3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뭔가 자꾸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우리 도 환경복지국에서 위원에게 자료를 잘못 제출해 가지고 헷갈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9년 올해 병원별로 적출물처리가 지금 보면 기타 해 가지고 월 얼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체적출물도 있고 병리계 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99년도에 병원별로 적출물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병원에 전화해 보면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자료제출한 종합병원별로 ´99년도 병원별 적출물 처리비용 총계를 뽑아서 이것도 오후답변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병원적출물인 태반을 아마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98년도에 월 55만원씩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해 왔는데 ´99년도에는 무상으로 주어서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 55만원이면 연간 한 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처리하면 누군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태반을 누가 또는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가져가는지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주요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1일 하수처리량이 각각 9만 500여 톤 원주시가 9만 1,000여 톤으로 비슷하고 강릉시는 6만 2,000여 톤으로 앞서 말씀드린 2개 시에 비해서 약 70%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용을 보면 춘천시가 연간 6,300여 만원, 원주시가 3억 4,000여만원으로 원주시가 춘천시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무려 다섯배나 많습니다. 왜 처리비용이 이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강릉시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자료에 표시한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품구입도 춘천은 응집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주시는 응집제 외 2종, 강릉시는 응집제 외 1종과 탈지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마다 약품사용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이 약품사용량을 보면 원주시가 3만 6,300㎏으로 춘천시의 9,600㎏에 비해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수발생량이 비슷한데 약품을 도대체 한군데에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춘천시에서는 약품을 전혀 안쓰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도 강릉시,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등 4개 시군이 이런 편의시설사업에 한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 심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사께서 우리 강원도를 장애인 시범도로 만들겠다고 작년에 공식선언하시고 또 지난번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사님의 선언이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 강원도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 예산지원계획을 살펴보니까 삼척시가 9억원, 원주시가 6억원, 춘천시가 5억원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의욕을 보이고 있고 잘하고 있는 시군은 장애인의 날 등에 지사께서 특별히 표창 격려 관계공무원들, 시장군수가 되었든 관계공무원이 되었든 표창격려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시도에서 오히려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좀 예산도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내년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에 한푼도 예산지원을 않는 시군이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등 4개 시군이 됩니다. 도에서 이처럼 도정시책에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지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6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상황에서 내역을 보면 시군경로당 수에 대해서 예산지급내역이 일정치 않습니다. 여기 지원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각 노인정에서는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저에게도 난방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올 겨울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 283쪽에 보면 화장장제 권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태백에 납골당 신축이 1동이 되어있고 원주는 지역주민에게는 화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의 신설확대계획, 두 번째로 납골당의 신축계획, 세 번째로 원주는 원주주민의 화장비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특별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취약여성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1인 1기능갖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일보에 게재된 것인데요, 「정수장 침해유발 물질검출」 강원일보에서 10월 1일자로 신문에 나온 것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정수장에서 흙탕물 유입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로 사용되는 황산, 알미늄 등을 과다투입하고 침전여과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도내에 누수율 전국 세번째」라 한 것도 강원일보 10월 11일자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 수돗물 누수량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수돗물은 연간 생산량이 1억 2,500톤으로 이 가운데 19.1%는 3,100만톤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암호를 살리자」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강원일보 10월 20일자에 나온 것인데요, 평창군 수하리에 위치한 도암호가 썩고 있다, 백두대간 허리 한가운데 자리잡은 도암호는 담수량 5,000만톤의 인공호수이다 이런데 아까도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 남대천입니까, 이 도암호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릉분들이 물도 못마시고 수하가 경치가 아름답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댐을 막아놓아서 물 망가지고 자연환경 망가지고 다 망가진 결과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터를 2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이것은 2000년도에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차원에서 수입원가가 다소 덜 든다고 하더라도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폐자원을 자원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7쪽에 보면 시군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및 한의사배치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현재 18개 시군 중 삼척은 설치 중에 있고 태백, 평창, 양양만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2000년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한의사를 배치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게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을 몇 가지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99년도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에 대한 관계입니다. 소각시설이 300개 중 100㎏ 미만이 286기로서 투자비가 과다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100㎏ 미만은 환경부에서 금지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해 공원, 수영장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1개소를 시범설치키로 추진중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행이 되셨는지요, 되었다면 어디에다가 했는지, 가능하면 즉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후에 없기 때문에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작년 ´98년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가 했는지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동해시에다가 했습니다.

동해시에다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도에서는 무분별한 시설묘지에 난립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92년도에 강원도 공설묘지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공원사업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권역별로 화장장을 설치하고 전시군이 납골당이 설치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했으며 ´98년도에 태백시 ´99년도에는 영월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길입니다. 지금 이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묘지 납골당 문제는 저희가 지금 납골당까지는 현재 전부 추진이 안되고 공설묘지는 1시군 1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부지선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2년도에 공설묘지 아까 설명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의 조성을 수립하도록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서는 이것을 도비를 좀 받아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설묘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납골당 내지 화장장 등으로 바뀌면서 도비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고성군에 수해에 의한 피해복구비로 1억, 금년에 화천에 지원으로 한 1억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건데 1억씩 주어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바꾸어서 납골당과 화장장을 이렇게 겸비하는 이런 공설묘지의 개념으로 갔을 때 시범으로 하든 그 지역의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 지역에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각 단체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고 이럴터인데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도가 계획이 바뀌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안주며 안하지,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를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기 투자되어있던 금액과 모든 손실액은 어떻게 감당해 낼것이냐, 상당한 피해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 이 시설은 필요해요. 이것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제일의 장애인복지 시범도를 공언을 하시면서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 장애인 시설부분이 이제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이 참 많아요.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겠고 많은데 기왕에 하던 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부분부분으로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고성을 갔었는데 고성문화원의 입구를 보니까 길이는 한 50㎝, 1m도 안되는 거예요. 각이 거의 한 30도 되는가 봐요. 이 짧은 거리에 높은 각을 유지해 놓으니 정상인도 못올라가요, 나도 미끄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장애인이 가는 길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랄지 휠체어가 가는데 턱이 높아서 못가는 인도랄지 등등에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비해서 작년에 장애인 사회과장도 답변하시기를 ‘장애인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결과보고서대로 지침을 하달해 주셨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문서는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IMF 이후에도 저희가 특히 내년도 예산같은 것은 장애인관계 예산이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1차적으로 도나 공공단체에 대한 시설관계는 저희가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보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많아요. 설계과장, 시공업자, 감리관계, 행정의 지도감독 등등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외현상으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입장 하에서 모든 것을 그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입장 하에서 좀 봐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장애인과 의견을 수렴토록 협의를 하라는 장애인 입장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챙겨 주십시오. 다음 장애인과 결부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용으로 11개소에 7억 4,2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강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1개 사업장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강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차 인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박스를 만들더라고요. 박스를 만드는데 도산상태예요. 자본력 떨어져, 기술력 떨어져, 장비시술력 떨어져, 이게 장애인들이 참여를 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한 몇 사람, 다섯사람들만 300만원, 500만원 출자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안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업무보고할 때 하소연 했어요. 평창 감자 등등 오이, 호박 의무적으로 그 박스를 좀 사주도록 서명활동을 할 수 없겠는가 그거야 말로 그분들을 도와주는길 아니겠는가 했는데 이유는 어디있으냐 하면 금전이 부족하다보니까 박스를 만들어 내는데 삼도색상으로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기준이 오도색상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설비는 삼도색상밖에 못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 그러니까 안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을 해줄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기능보강이라는 이름하에 12개소에 7억 4,200만원을 또다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번거로움, 그럼 그동안에 그 부실한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있던 장애인들의 고통은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속담에 “줄 바에 확 벗겨주라”했다라고 그런게 있다라면 제대로 나가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일개 예로 지금 화천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리 18개 시군중에 늦게 지었습니다. 지금 장갑을 선정해 놓고 하겠다고 해요. 기계 10대가 있어야 한 600여 명의 회원들이 일부가 참여하겠다 합니다. 예산이 한 2억 들어간데요, 도비 1억만 주세요 해도 안줘요. 과장님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어요, 예산담당관 5,000만원 깍아버렸다고요. 그럼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현실, 우리 같이 좀 노력을 합시다.

이천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만 즉답을 받으시고요, ´99년도 새로운 질의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든 추가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간략하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관계입니다. 상당히 한방이 진료가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작년에 한의사가 부족하다는 7명밖에 없다해서 재배치를 못했고 한의사 증가에 따라서 금년에 배치한다 했는데 한방치료 인기있는 것을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경로당 시설을 부락마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건축물을 보고 좀 다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모델을 설계해서 신축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의 운영문제입니다. 의약분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돼죠. 의약분업이 되게되면 의료원에서는 병원에서는 진료만, 처방은 약국에서, 그런데 이 보건의료원은 불행하게도 도외지에 상권에 속해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서 진료를 받고 또 나와서 약을 사먹어야 되는 그럴 경우에 의료원이 되겠는가, 지금도 적자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천에도 10몇 억이 적자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군비에서 보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에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적자폭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분업에 따라서 의료원은 더 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자폭을 따져보니까 운영에 대한 인력에 대한 관리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초봉하고 월급차이는 많은데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개선도 적자폭을 줄이는데 염두에 두시고 좀더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는 쪽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소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소낚시를 환경청정의 이런 개념하에서 금지 내지 제한으로 구역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생활의 여건, 이것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현재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만이라도 좀 해보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프라이낚시라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안동에서는 2회째 낚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브루길이 성행하고 있고 화천 파로호에는 베스가 성행해요. 잉어, 참붕어, 거의 토종어가 멸종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갈낚시하는 프라이낚시 쪽으로 유치를 해서 안동같이 전국단위 낚시대회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금지쪽으로만 가고 그 지역에 활성화된 대안이 성립안 대목이 아쉽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화마을 가꾸기, 장수 효마을 그게 감사자료를 보니까 참 내용이 배수로하고 폐기물을 좀 주섰다 해서 친화마을 선정, 이것은 좀 진짜 한경친화마을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용이 우습더라고요. 특히나 장수마을이나 효마을, 친화마을들이 단체장의 선심행정에 의해서 행여나 자기 태생지역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정한 곳은 없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이 대목은 제가 회피를 하겠습니다, 챙겨 보세요. 진짜로 환경친화적으로 이르는 부락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지원을 하도록 해야되는 이런 실질적인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580개소에 142개소를 위반을 적발하셨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를 혹시 부과하셨는지요?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부과료 부과문제, 비산업체에 대한 142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혹시 부과했는지, 그냥 지도만, 주의만 했는지요?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이 업무는 시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연히 마땅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492대의 배출량이 오버되어서 2,800만원을 부과했어요. 비산먼지는 14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단속은 했는데 적발을 했는데. 그래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의미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서라도 위반한 것은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겠는가, 규정이 있다면 자동차는 2,800만원 과태료를 징수했네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이런 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나오시기 번거로우니까. 아까 경로당 난방비 생략하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면모일실책으로 종사자에게 위생복을 앞치마와 위생모 3종에 걸쳐 2,400매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이 보급가는 얼마입니까, 보급은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복훈입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복, 위생모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속초와 고성, 양양 중심으로 해서 주로 보급을 했고 그 외에 시군은 모범업체 중심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보급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묻지 않겠고 가격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큰 업소는 이제는 거의 기업화 정도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되어있다고요. 모범업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여건이 좋은 업주들이 모범업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이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사업을 위해서 비전해서 능력있는 자는 가도록 좀 해주고 저소득층을 양산을 막는 방지대책에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격려차원하에서 없는 쪽을 좀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조금 아쉬워요. 지금 식당도 옛날같이 말이 식당이지 기업차원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봉투 삭감해 주죠, 수도료 감면해 주죠, 없는 사람만 더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세 못내고 그런 분일수록 자가가 없어요. 전부 전세내지 월세 입주자들이라고요. 불경기에서 부도나면 집세 못내면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노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복지차원하에서 오히려 앞치마라도 위생모 하나라도 그쪽을 주어서 달래야 하지 않겠는가, 격려해서 더 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과 도시여성단체간 자매결연 344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산물 이런 등등했는데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쌀이 개방되었을 때 큰 농촌에 환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질 대응력 없죠, 가격형성 대응력 없죠, 노동자들이 국산품 애용 신토불이라고 해서 국산쌀 비싼 것 얼마나 사먹을 것 같아요? 이때 농촌의 붕괴현상은, 탈이농현상은 옛날에 이루어졌고 이제 붕괴현상은 거의 눈에 보이고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원안은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노력을 하는 차원하에서 농어촌과 도시여성의 자매결연도 좋지만 부락단위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세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럼 부락단위로 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 내지 노하우가 생겨요. 부락단위별로 아파트, 그럼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락단위별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공공근로 사업을 3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학교급식의 여성공공근로사업도 학교급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폐품활용이 이 업무보고에 많이 언급이 되셨는데 추진 내지 활력, 우리 의회의 입구를 한번 봅시다.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 커피의 일회용 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 하나 갖다놓고 막 버려요, 양이 얼마 안들어가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더라고요. 컵이 착착 들어가는게 있어요. 이것을 몇 개 갖다놓으면 거기에다가 넣도록 하면 수집하는 사람도 좋겠고 이거야말로 폐품재활용하는데 그런데 관공서일수록 가는데마다 그런 것들이 거의 안되어 있어요. 일성콘도 가니까 그것을 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우리부터 가까운데부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해 나가자 그런 의미하에서 공공근로여성 문제를 이런 기관이나 이러한데에서 폐지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와 폐품관리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 하는 문제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3시까지만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심재천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위원님께서 시군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중에 전문직 의료원 소장이 한명도 없고 만성적질환 조사, 연구 등 서민층의료가 미흡하다, 그리고 약사가 배치안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고 또한 고가의 의료장비가 사장되는 사례, 전산화 작업등이 미흡해서 보건행정에 난맥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장 중에 평창, 화천을 제외한 16개 시군 보건소는 소장이 보건직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전문의사 및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환자진료 기능은 일반 병의원에서 담당하고 질병예방과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 공공의료서비스 체제로 보건복지정책이 변화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약사는 정원 11명 중에 5명이 부족되어 있고 시군에 지속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벽지근무 기피로 약사가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원이 없는 7개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직종 결원시 충원토록 시장군수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현재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고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고가장비 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MRI, CT등 고가의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는 화천, 평창의료원을 제외한 보건소는 없으나 초단파 진단기 등 의료장비가 전문인력교체로 일시적 사용중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별로 사용못하는 장비를 파악해서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2000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관련 2000년도 예산안은 39억 5,78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8,872만원에 비해서 4억 3,091만 4,000원이 부족 책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된 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농특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9년에 비해 9억 8,988만원의 국비지원이 적게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99년도 사업에 책정되지 않았던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나장애인 시설지원,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 등 4억 3,431만 4,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고 가정간호 및 방문요원교육,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등 8,6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심 위원님께서는 원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해 보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도 편의시설 예산이 강릉시 등 일부시군에 확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엄민현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선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일부 사례를 소상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각급기관, 단체가 장애인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지원을 게을리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문제는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시범도 육성을 목표로 크고작은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성과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릉시는 편의시설 예산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10월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횡성, 양구, 인제, 양양은 ´99년도에 4억 3,300만원, 횡성은 2억 2,700, 양구는 5,900, 인제는 9,100만원, 양양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읍면동에 편의시설을 설치완료를 하였고 양양군은 이번 감사자료 제출후에 3,000만원을 2000년 예산에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제 실시 등을 병행하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장애 1일체험은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군청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시설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법정시한인 내년도 4월까지는 설치완료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취업실태와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장애인고용 기회확대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과 생계지원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두 번했고 장애인고용캠페인 3회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통해서 적은 인원입니다만 기능장애인의 부족으로 장애인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내실화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1개소에 7억 4,2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총 19개소에 330명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 훈련을 위해서 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 4개 과정에 장애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자판기는 현재 도․시군에 17개소를 장애인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 및 공공단체가 신규로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우선되도록 기관과 협조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43명에게 5억 1,600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해서 생활 및 취업훈련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 위원님께서 강릉 남대천과 주문진 신리천의 수질이 5등급으로 오염되어 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2000년 맑은물보전사업 예산이 ´99년보다 25% 적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질오염은 남한강으로 흐르는 물을 도암댐이 축조되어 장기간 가두어진 극히 나쁜물을 유로를 변경하여 강릉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 후에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있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도와 강릉시, 평창군 한국전력에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남대천 수질오염에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여섯 가지 요구사항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도암하수처리장은 우선 금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리천 수질개선은 ´93년부터 94억원의 사업비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0톤 용량의 수산물폐수처리장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1만 2,000톤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류에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사업예산은 2000년 예산이 ´99년보다 37% 적은 22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에 양여금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465억원이 포함이 되면 금년보다 약 34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그래서 689억원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100개소로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그 간의 수질검사, 수중생물조사 예산투자내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폐비닐의 무상수거 전환으로 인해서 산간계곡 농경지에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장려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98년까지 80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 20개소를 더 확대해서 10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휴식년제 지정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위해서 매년 6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수질검사와 생태변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지정된 80개소에 ´98년도 수질검사결과는 1급수 73개소, 2급수가 7개소였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질검사는 1급수가 64개소 2급수가 16개소로 ´98년대비 2급수가 아홉군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항목인 수소이온농도, 용전산소, 생물화확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은 양호한 1급수 수준입니다만 대장균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수시기인 지난 6월말경 잦은 우천으로 인해서 유역에 가축분이 유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수질환경 기준에서는 청정한 수질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신규지정 20개소에 대한 검사결과는 1등급 10개소, 2등급 10개소로 조사되었고 다음 검사시기는 내년 5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중생물조사결과는 ´97년 6월 1일부터 행락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이후에 그동안 오염되었던 계곡수질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고 수중생물환경이 개선됨으로써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소수생물이 발견되거나 기존의 생물은 서식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각류 및 어류로는 가재, 산천어, 어름치, 송사리, 버들치 등이 서식조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총 7억 3,005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0%인 2억 2,100만원, 시군비가 70%인 5억 1,400만원이고 차량진입 차단시설, 포휀스 등 시설물 설치비로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유상수거 하던 것을 ´98년 10월부터 정부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주민들이 수거의욕이 떨어져서 수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군별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수집장려금 예산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집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아울러 정부의 농촌폐비닐 유상수거제 환원을 건의해서 다시 유상수거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98년도에 1,470만원, ´99년도에는 1,423만원을 각각 도비에서 보조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도연합회 직원의 인건비 성격인 활동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 도연합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으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등의 공사현장 등에서 폐오일 등의 교환으로 인한 농작물 및 토양오염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폐오일교환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토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폐오일 등의 처리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내에 설치된 토양측정망 325개 지점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공사장 주변의 폐오일로 인한 토양의 오염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염도의 변화추이를 상시 측정하면서 폐오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상규 위원님께서 홍천군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와 전 시군으로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홍천군은 지난 ´95년 8월 1일부터 홍천군보건소 안에 복지 1팀, 2팀 등 두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 11명과 행정직 및 운전원 등 모두 13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생활보호사업과 복지급여지급 보건의료복지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금년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확대나 축소 또는 방향전환 등으로 운영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규 위원님께서 수화교실운영과 관련해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예산에 수화교실 운영과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화교실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소에 1,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8명이 기초 또는 회화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화교실은 내년도에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상규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으나 아직 미흡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곳의 화장실을 포세식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화장실은 총 971개소가 있고 유원지내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화장실 정비는 도로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951개소에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정비는 2000년도부터 관광지, 시장, 공원, 음식점 등 약 3만 6,00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271개소에 10억 6,300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개수 보수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아울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고 연 1회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 발표하는 등 자율개선 유도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우선 일제히 청소 및 분뇨를 수거토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포세식 화장실로 연차적으로 전환토록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상규 위원님께서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 오염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토양검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TV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토양검사결과 인수공통기생충이 오염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중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18개 시군협의회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기준이 일정치 않고 차등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군보조 또한 지원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자원인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적극 보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6년 3월 민간단체의 주도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는 시군에 여러개로 조직되어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환경단체로 재구성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많고 청정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우리 도로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시민을 포함한 민간단체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은 지난 6월 강원지키기 운동의 활성화와 피서철을 맞아서 환경보전의 효율을 기하고자 18개 시군 협의회에 대한 심사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A등급 3개 시군에는 500만원씩 1,500만원, 2등급 5개시군에는 300만원씩 1,500만원, C등급 10개 시군에는 200만원씩 2,000만원으로 도합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18개 시군협의회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70여종의 각종 환경관리특화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지원한 국비 2,300만원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국비지원 공고를 걸쳐서 지원된 것이고 시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시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시군의 재정형편상 지원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위임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검사결과 일산화탄소 및 먼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3개 소각시설 즉, 원주 기독병원, 강릉 사천매립장, 영월 매립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범위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소각시설 중에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다이옥신검사 의무소각시설은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연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도내에는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제일 많다고 저희가 보는 소각장이 동해소각장인데 이곳에서는 시간당 1,500㎏의 소각능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소형소각시설이 가동이 잘 안되어서 비생산적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용기술부족, 관리소홀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시간당 25㎏ 미만인 소각시설은 ´99년 8월 5일부터 설치를 금하고 있고 가능한 한 대형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춘천시가 1일 150톤, 원주시가 1일 200톤에 대해서 대형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00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속초에 1일 50톤, 평창, 화천, 인제지역에 1일 20톤 규모의 중형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매립시설과 관련해서 단순매립과 위생매립의 차이와 침출수 처리방법 등의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물리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평창 여덟군데, 영월 네군데의 매립장이 침출수 발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침출수 발생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립시설 중에서 단순매립시설은 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규모 매립시설로 침출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위생 매립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생매립시설은 침출수 등을 차집할 수 있는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방법 중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방법으로 주로 BOD가 제거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성 오니법이 있습니다. 물리화확적 처리방법 중에 물리적 처리방법은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화학적 처리방법은 PH조정, 중금속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응집침전법이 있습니다. 평창 여덟군데, 영월 네군데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동 매립장이 단순매립형태의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및 차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침출수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재가복지사업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재가복지사업이 시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거주노인분들은 혜택을 덜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아파트단지 등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시단위에 우선 개설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단위에서는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에서 새마을 부녀회, 일반봉사단체 등의 협조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고 가사, 간병, 이미용 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이 전 군단위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2005년까지는 전 시군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선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재가복지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군에 대하여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봉사단체와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아동복지 지도원의 일반직 전환시점과 전환시에 직급획정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60명, 아동복지지도원 27명, 여성복지 상담원 26명 등 총 213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시군읍면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정원 160명에 대해서 금년 10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 전환이 승인이 되었고 이들의 직급별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계급보다 1등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신규채용 54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 9급으로 금년 12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지도원과 여성복지상담원의 일반직화는 현재 이들의 일반직화를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법령개정시에 일반직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일반직화 할 경우에 직급획정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PDT예방접종과 관련해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 3월초에 공급차질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약품수급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백신생산업체의 수급차질로 일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4월초부터는 수급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99년 10월 현재 도내 보건소에는 PDT 예방접종 약품은 적정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장비구입 현황 중에 일부 시군에 장비확보 내용이 서로 다른데 어떤 사유인지, 또한 삼척, 강릉시의 경우 같은 기종인 X선 장비 및 치과 유니티를 연차적으로 구입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보건소에 보유중인 1,000만원 이상의 주요의료장비는 시군이 필요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구입확보하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1차진료와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평창, 화천 보건의료원은 인력 및 시설규모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준하는 각종 의료장비를 다량보유하고 있어서 타 보건소 보다는 종류,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릉보건소에서 ´91년도에 X선 장비 두 대 구입은 노후 X선 장비교체를 위해 한 대는 진찰용이고 또 한 대는 관찰용 Xray 장비가 되겠습니다. 삼척보건소에 ´99년도의 치과 유니티를 연이어 구입한 연유는 한 대는 하장면 보건소, 또 한 대는 가곡보건소에 구입 배정한 것입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척, 인제, 양구군은 병원에 의뢰한 검진내역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병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양구군의 경우 지역종합병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또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검진 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노인건강 진단과 위생분야의 종사자 또는 공무원 직원과 일반주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검사항목으로는 혈액 및 소변검사, 간염, 심전도, 방사선 검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간초음파 또는 위내시경 등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삼척, 인제, 양구군 등 3개 지역에 의료건수가 없는 것은 보건소 여건과 지역병원여건, 진료의사 판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설치문제는 평창과 화천 의료원 설치 당시에는 병원급이 있는 지역은 보건의료원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보건의료원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종합병원 육성대책은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유형과 관련하여 미신고된 4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과 앞으로 좀더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폐공원상복구비 예치금 중에 홍천군만 7건에 2,515만 3,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99년도 현재 1,262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용수의 사용용도에 따라 생활용수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사무는 강원도 직제규칙에 따라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 소관사무가 됩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 운영사항 중에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내용별로 처리된 결과와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96년 3월부터 실시된 환경신문고는 지금까지 3,000여건이 접수되어서 신고건수가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823건 중 66%에 해당하는 548건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자동차 매연을 포함한 대기분야가 46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폐기물 22%, 수질 15%, 기타 소음 등 7%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별로 보면 고발이 17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261건, 과태료 25건에 48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계도 245건도 아울러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정강원환경지키기 파수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구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 이유와 적극적인 단속을 권장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남은 음식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의 보강계획과 공공시설이 없는 시군의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사항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단속실적도 도시지역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활동도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적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실적을 정기적으로 시군에 통보해서 실적에 대한 상호비교와 단속활동 수검사례 소개 등을 통해서 단속실적을 높여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재활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도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9개 시군에 총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7개소는 퇴비화가 아홉 군데, 사료가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속초, 홍천, 정선, 고성군 등 4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의 경우는 양축농가 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재활용토록 추진을 하고 민간중간처리업체를 적극 유치를 해서 처리시설 확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구 위원님께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체납보험료가 상당히 많은데 적자운영인지 병의원에 미지급 금액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10월 1일 현재 3개지구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료 체납액은 26억 7,000만원으로서 제1지구 조합이 17억 1,400만원, 제3지구가 3억 9,600만원, 제4지구가 5억 6,0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IMF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부진과 내수시장의 침체 등 운영자금의 부족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조합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별로 체납처분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폐업사업장을 사용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폐업사업자 중에 변제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사업재기불가능자를 확인 분류해서 불납결손 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역별 현지출장 및 관계기관에 확인을 통해서 체납보험료 징수에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재정운영 사항은 적자재정 운영상태입니다만 징수불능사태 등으로 보험재정상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조합별 예치한 총 104억 2,100만원의 적립금으로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의 보험급여 지급은 조합원의 보험료 징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급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16명에 대한 관리실태와 관리상 어려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보건소 방역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10월 현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면담과 전파방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로 판명된 5명에 대해서 전문진료기관인 원주 기독병원 등에서 진료 및 투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전파경로가 주로 성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인권보호에 따른 비밀유지, 감염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 감염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료비의 지원, 고충상담 등 감염자와의 유대감으로 자율관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주민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올바른 예방지식을 함양시키는 등 감염자 관리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실적은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상방역근무를 조기에 실시하면서 시군 방역요원 특별교육과 유관기관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주 1회 내지 2회 방역소독과 방역기동반 운영, 의사 약사 등의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보균자 찾기 검사, 예방접종 등을 다각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 등 전염병 환자발생과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구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과 홍천군 보건소에 건강진단비 차이를 지적하시면서 조례규정 및 검사건수의 차이인지, 그렇다면 도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건강진단비 징수근거가 지방공사의료원은 자체운영규정에 시군보건소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진료기관간은 물론 동급 진료기관이라도 검사수수료 및 기준검사항목을 제외한 자체 추가검사 등에 의거 보건소 및 의료원 별로 건강진단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조정하는 것은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상구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노숙자 발생인원과 취업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노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35명으로 조사되었고 10월말 현재는 61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단체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숫자는 IMF 실적으로 인한 실제적인 노숙자 이외에 일부 부랑인 행려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노숙자 취업실태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에 21명, 일반근로에 12명, 직장취업 5명 등 38명에게는 고정된 취업을 알선하였고 9명에 대해서는 공사장 잡부 등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 중에 43명은 원주 희망타운 등 4개시설에 43명이 수용되어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그 동안 노숙자 쉼터운영비로 총 8,604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노숙자가 많은 춘천, 원주의 경우에 노숙자 쉼터설치비로 6,500만원의 국비를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숙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가 안정된 생활을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자활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상구 위원님과 김수돈 위원님께서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누수손실량도 막대한데 이에 대한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실태는 도내 정수장이 95개소로 연간 총 생산량은 1억 6,900만톤으로 이중 관로에 노후 등으로 발생되는 누수량은 3,170만톤으로 약 18.7%의 누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은 누수가 발생된 주요원인이 수도관 총 연장 5,703㎞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880㎞로 전체의 33%에 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은 금년도에 151억원을 투자해서 151㎞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2002년까지 누수율을 13%로 낮추기 위해서 누수방지 중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지방재정형편상 환경부에 국고융자 및 행자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시설개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국고융자 지원을 국고보조로 전환 추진계획 중이고 국고보조로 전환될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므로써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증대와 누수량 절감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엄민현 위원님께서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억원 이상 공사발주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조사실적과 20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도 재활용 정책을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재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연간 시공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와 당해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토사, 콘크리트, 벽돌 등 건축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서 건축, 토목공사에 성토용, 복구용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재 재활용을 위해서 설계에 반영된 실적은 별도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폐재료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시에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재활용 처리실태와 관련해서 시멘트 공장에서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재활용시에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자가처리하거나 재활용신고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에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이 되어서 처리비용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체와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간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민원다툼으로 인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부터 시행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장구는 ´9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기관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보호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청구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장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의 의료보호급여로 인정되는 장애인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안경, 흰지팡이,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확대 시점은 ´98년 7월 각 시군을 통해서 관내 전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홍보토록 조치를 하였고 금년에도 장애인복지시책 리후렛 등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지팡이, 목발, 휠체어, 흰지팡이는 보호대상자가 직접 구입한 후에 구입명세서를 시군에 청구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99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민현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기준이 같은데 매출액 기준으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영업처분에 갈음해서 식품위생법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일수로 산정을 해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징금 처분 부가기준이 최저선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업소는 6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극히 영세한 업소는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찾아 기준개정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세탁업의 신고제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위생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위생관리 측면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전의 신고제였던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금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탁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를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유업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독감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홍보부족으로 비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는 등 차질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 대책이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독감백신은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은 시설에 수용중인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미만의 아동, 만성질환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무료접종대상자는 총 2만 7,489명으로 10월말 현재 3만 2,699명을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주접종대상이 노약자와 어린이입니다만 무료접종의 경우 많은 주민이 희망을 해서 접종하는 관계로 주 대상접종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에 2000년 운영기금계획과 관련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강원도지역에 기초시설 운영비는 645억원 중에 240억원, 운영비는 381억원 중 90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정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2000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방비 부담부분이 100%, 분뇨처리장은 지방비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45억원 중에 경기도에 185억원, 강원도에 245억원, 충청북도에 110억원이 잠정 배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 2000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신규사업분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총괄비로 11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농어촌 오수처리장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지금까지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춘천, 원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영월군에 분뇨종말처리장 등 총 63개 시설의 운영비로 94억원, 전체금액의 24%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우리 도 지원에 타당한 대응논리를 재정립해서 우리도에 많은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한 50분간 답변이 남아있죠?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도내 농아자인 남자, 여자 그리고 같은 농아인끼리 부부를 이루고 있는 숫자하고 수화통역센터 한군데, 수화교실 다섯 개소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아인은 ´99년 9월말 현재 총 2,974명으로 그중 남자 농아인은 1,823명, 여자 농아인은 1,151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농아인끼리 부부를 이루고 있는 농아인은 농아인강원도협회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97년도말 현재 도내에 약 250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농아인강원도협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수화교실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 농아인협회의 시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희숙 위원님께서 장수식당운영 지원대상 22군데에 대한 내역과 틀니시술비 지원대상과 금년 180명 계획 중에 시술인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춘천 3개소, 원주와 강릉에 각각 2개소, 기타 시군은 각 1개소씩 국도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저소득 노인 밀집장소를 감안해서 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83개소로 분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틀니시술은 불우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치과협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도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시술비는 일인당 100만원으로 도와 시군비에서 50만원, 치과협회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8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0월말까지 190명이 시술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인원보다 시술인원이 많은 것은 부분틀니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희숙 위원님께서 도청에 청내직원을 도청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내에 도청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3월달에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도청과 경찰청 직원 418명을 대상으로 청내에 직장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71%가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설치여부는 현재 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일부 의료기관에 출장관련 의료행위가 전무하고 관련 인공임신중절만 시행하는 사유와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전혀 없이 인공임신중절에만 의존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시술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산모층의 기피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의료수가가 낮고 이에 비해서 대형의료사고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 사망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의료사고의 발생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등에 주원인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상분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시설 인력이 전문화된 인근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건강을 외면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인공임신중절, 성감별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 의료인 품위를 손상케하는 행위의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엄중조치를 하는 한편 의료인 양심에 따라 진료에 전념하는 건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풍토를 조성해서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적출물 처리와 관련해서 성희직 위원님과 정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가 충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 성심병원의 적출물 처리비용이 연간 450만원으로 발생량이 적은 춘천의료원보다 1,050만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 성심병원의 ´99년도 적출물 위탁처리비용은 월 380만원으로 연간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료작성 과정에서 월 380만원이 월 38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의 적출물 발생량이 비슷한데도 삼척의료원의 처리비용은 월 20만원, 원주의료원에 월 4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출물의 위탁처리계약은 병원과 처리업자간의 수의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계약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동인병원의 적출물 자체처리가 6,500㎏, 위탁처리가 403㎏으로 영동병원의 경우 위탁처리가 1,300㎏으로 영동병원과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 동인병원은 ´99년에 6,991㎏이 발생이 되어서 그 중에 6,588㎏은 자체소각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03㎏은 인체조직물 등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병원은 자체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되므로써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의 적출물은 자체소각 처리하였는데 소각처리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처리가 적정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에서 처리하는 양이 시간당 2톤 미만으로서 다이옥신 검사기준 이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 대한 검사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 이 검사기관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98년에는 자체소각처리를 하고 ´99년에는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위탁처리된 사유는 ´98년에는 소각처리를 했으나 소각시설이 노후되어서 소각 자체처리가 불가능해서 전량 위탁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중에 자체소각 적출물, 인체 적출물은 어떤 것이고 적출물 처리업소수와 행정지도 감독사항에 대하여는 적출물 중에 자체소각되는 적출물은 탈지면류 등이고 인체조직물은 사태아, 장기, 태반, 살, 뼈, 치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7개소가 있고 춘천 한군데, 원주 세군데, 강릉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 의원급은 시장군수가 되겠고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965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에 위반업소는 12개소를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에 적출물 처리비용이 월 380만원의 계약서, 영수증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춘천 성심병원에서 월 38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 367만 4,600원과의 차액은 지급액에 약 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므로써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주 기독병원 태반처리는 ´98년에 55만원에 위탁처리하고 ´99년에는 무상으로 처리하였는데 원주 기독병원에서는 ´99년부터 태반을 녹십자에 무상 양여하여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병원별 적출물 처리비용 단가에 대해서는 오늘 집계가 좀 어려워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성희직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다섯배나 많은 이유는 뭐냐, 약품사용명도 춘천시는 응집제 한 종류만 사용하고 원주 등 다른 제는 두 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약품사용량도 시군에 따라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하수처리장에 연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운반방법, 매립장 수수료 등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달리질 수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슬러치 처리를 희망농가가 신청시에 운반장비를 임차해서 농지에 환원처리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있고 원주시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수수료와 운반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처리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시소유 매립장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약품사용은 유입하수의 종류 및 하수처리장 운영방법에 따라서 약품사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춘천시의 경우 응집제와 응집보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시에 보조제가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약품사용량이 시군에 따라 상이한 부분은 하수유입량과 슬러치 생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주시 처리장은 시설규모에 비해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슬러치 함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탈수과정에서 응집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금용 위원님께서 낙태시술 연령분포현황과 낙태허용이 되는 법적근거, 절차, 낙태시설 병의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또한 우리 도내 앵속생산량, 대마생산량 및 이에 대한 적발건수와 적발의 경미함, 단속에 따른 억울한 사례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앵속은 천연마약으로 현재 마약법에 의해서 재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재배는 대마관리법에 따라 섬유용과 종자용으로만 허가를 득한 후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99년도에 우리 도내에 대마재배현황은 동해시 외 5개 시군에 15개 읍면 288가구의 농가에서 섬유용 및 종자용으로 281㏊를 재배하여 수확을 마쳤습니다. 앵속 및 대마의 재배는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1회씩 개화기 및 수확기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명의 불법재배자를 적발해서 1,357주 이중 앵속 620주, 대마 730주가 되겠습니다, 압류해서 전량 폐기조치하였고 재배자 모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단속할 때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대마재배자의 경우에는 5주 미만은 현지에서 즉시 제거를 하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이 점도 처리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마약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금용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국․도․시군비의 지원근거와 구성원의 숫자, 지원요청의 사유, 총 지원액은 얼마이며 ´98년부터 ´99년까지 요구한 단체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단체가 자발성을 갖고 국민에게 복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요사업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수돈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시군별로 예산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 이유와 동절기를 대비한 난방비 지원이 적어서 어렵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 있는 경로당은 금년 7월 현재 1,744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영비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98년도말 기준해서 1,667개소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1,417개소가 책정지원이 됨에 따라 책정이 되지 않은 군은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산사정으로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난방비는 현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지원기준자체가 과거에 연탄사용근거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류사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기준에 연 25만원 이외에 도․시군비로 별도로 개소당 10만원씩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당초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어서 부족하나마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돈 위원님께서 화장장의 신설확대 및 납골당의 확대계획, 원주시에 원주시민에 대한 화장료 감면지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92년부터 1시군 1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삼척, 횡성, 양구, 고성, 양양에 5개군 5,859개의 묘역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장 신설문제는 현재 춘천을 비롯한 공설화장장 6개소, 즉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이 6개소에서 예상되는 수요 3,000구의 화장장 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장장의 확대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납골당 확대는 시군의 공설묘지 조성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확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주시민 화장료 감면은 원주시에 화장장사용료조례에 따라서 감면되고 있고 그 운영비는 원주시에서 자체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돈 위원님께서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1인 1기능 갖기의 구체적인 교육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취약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성 1인 1기능 갖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에서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과 여성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리, 미용, 홈패션 등 기술교육 905명 서예, 그림, 한지공예 등 문화예술 교육에 1,072명 등 총 1,977명이 수료를 하였고 현재 여성전문 기능인력 양성반 49명은 3개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수돈 위원님께서 도내 정수장에서 응집제인 황산 알미늄 과다투여에 따라서 치매유발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수장에서 알미늄이 검출된 것은 일반적으로 정수과정에서 흙탕물 등 탁도제거를 위해서 응집제인 황산 알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지난 8～9월 집중호우시에 춘천시 소양 용산취수장은 상류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응집제 성분인 황산 알미늄이 다소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만 허용기준 이내인 소양정수장은 0.07ppm, 용산정수장은 0.18ppm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류미늄 허용기준은 0.2ppm임을 보고드립니다. 알미늄 정도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사람에 따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에 의한 보고가 있으나 일시적인 상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취수장 상류지역에 토목공사장 및 농경지의 토사유입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토사유입저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수돈 위원님께서 도암댐으로 인해 강릉 남대천 수질이 오염되어 강릉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암댐은 상류에 위치한 송천유역에서 1,780세대에 8,500여명이 배출하는 생활오수와 삼양 및 한일목장 축산폐수 등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미비로 생활오수가 일일 3,000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축산시설에 폐수방지시설이 미흡하고 또한 농경지 비료 과다사용으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 도암 하수처리장은 양여금이 현재 3억 7,5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해당군에서 용역에 계상을 해서 용역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용평리조트에 오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방류가 되지 않도록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지도강화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도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수돈 위원님께서 폐자원의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의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의 절약은 물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조성과 함께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알뜰시장, 재활용센터의 개설확대를 위해 장소알선 및 홍보지원과 함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알뜰시장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의식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 시군정 소식지, 지역정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소비촉진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수돈 위원님과 이천규 위원님께서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98년까지는 6개 시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진료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중보건한의사 7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태백, 삼척, 평창, 양양을 제외한 14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총 11만 6,000명을 금년에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안된 태백, 삼척, 평창, 양양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모두 설치완료를 해서 전 시군에서 한방진료가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보건소의 한방진료기능을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한방진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 간부님들이 선서를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답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감사자료에는 이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만 춘천 성심병원을월 380만원 하는 것을 38만원으로 제출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위원이 기껏 비교해 가지고 그야말로 좀 뭐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위원을 오히려 설득해 버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조제가 빠졌다고 했습니까?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사용내역에 하나 빠진 게 보조제가 빠졌다고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태백에 최 산부인과에 ´98년도하고 ´99년도에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가 각각 360건씩인게 이게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현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총괄적인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간부님들이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설사 실국이 또 바뀐다 하더라도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이것을 비교해서 짚어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도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자료를 낸 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착오가 없었는지 비교를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파악 안하고 위원들이 자료 달라니까 자료하나 제출하고 던져놓고 마는 이런 식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공무원들 이 바쁘신 분들 잡아놓고 피곤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런 잘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서 개선책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 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챙기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식으로 감사방향이 가버려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질책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 보셔서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문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 있어요.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영월에서 소각장을 하는게 원래는 춘천 성심병원, 원주 기독교병원, 아산재단 강릉병원, 동인병원 이렇게 네 개였었는데 원주 기독교병원은 시설노후로 폐쇄를 하고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인병원의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약 6,500㎏을 하고 403㎏만 위탁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처리한 내용이 인체조직물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적출물 발생량을 보면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이랬습니다. 병리계 폐기물이라는 것은 주사기나 뭐가 들어갑니까?

검사자료 등 혈액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폐합성수지류는요?

합성수지는 주사기 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울의 도심지에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그야말로 대형소각장 시설이 제일좋고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나 이런 배출을 최소화 줄일 수 있다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다이옥신 배출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병원, 특히 환자들이 거기에서 병원이 입원해 있고 어디보다도 주변대기 등 여러 가지 위생에 더 철저해야 될 그런 병원에서 주사기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해물질이 독소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소각장 규모가 뻔한건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되겠나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에는 병원에서 자체소각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래서 전원 폐쇄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는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의회가 나가든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시군에서 나가든 거의 날마다 지켜보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은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취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인체에 조직물 빼고는 거의 전량을 자체 소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 지적한 부분을 병원측에다 각별히 통보를 하시고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챙기셔 가지고 처리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까지는 아니겠지만 무리한 자체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할 내용들도 많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업무에 공백을 드려도 그렇고 해서 우선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마무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실한 자료가 제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틀니시술지원을 받는 혜택자들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틀니시술을 192명이 받았다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인가요?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들을 저희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류는 다양한데 단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그 선발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차라리 수용되신 노인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식당은 1일 급식비 1식의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00원입니다.

1,200원입니까? 그럼 주간 며칠이나 식사를 제공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균 24일에서 25일을 합니다.

월간 25일, 그러니까 주간은 일요일 빼놓고는 다 하는군요. 1식에 1,200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아자가 3,000여명이 가까운데 이것은 등록된 농아자입니까?

지금 현재로 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록안된 농아자들도 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아자 가정이 250세대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생한 아이들이, 제가 늘 농아자들을 옆에서 보면 엄마, 아버지는 말을 못하는데 애들은 다섯 살, 네 살, 여섯 살 된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따라 다니는데 정말 예쁘고 꿈나무처럼 길러야할 애들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농아자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을 이것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해서 특별계획이라도 세워서 그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다 손짓만 하고 말을 못하는데 얘들은 농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얘들 교육을 특별히 어떻게 시킬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안했다 하더라도 혹시 과장님께서 늘 그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엄마 아빠는 말을 못하니까 어디에서 말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애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애들에 대해서 중앙보호소에 위탁을 해서 낮시간 동안 중앙보호소에서나 사회복지관에서 맡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해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지난주 일요일에 강원도내 전 농아들이 모여서 수화경연관람을 하고 정상인들이 수화경연대회할 때 과장님,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화교실을 강원도내에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춘천에서 그럼 하나밖에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서 수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민간단체나 교회 그러한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지원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가 7월달에 와서 느끼는 것이 다들 행정관청 주관이 아니고 민주도에서 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보건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홍천보건소가 복지부 지정 모범보건소 또 선도보건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과도 없고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복지분야에 1위분야라고 해서 14개 사업을 충실히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충 할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홍천보건소에 복지분야를 다 빼버리고 사회복지과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천보건소에는 모범보건소, 선도보건소로 충실히 일을 해야될텐데 또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일을 해야될텐데 과연 인원이 지금 없는데 그 모든 시행이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것을 남기고 물론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군청에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도 복지분야가 있고 하니까 구조조정에서 줄이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모범보건소, 선도보건소의 복지분야의 직원들을 전부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해서 줄이고 군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홍천보건소가 모범보건소로 복지부가 요구한 대로 설치계획한 대로의 그 시범사업을 착실히 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길입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홍천군 시범복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하나씩 시범사업소를 지정육성하라 해서 홍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기 11명 나온 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청으로 환원된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내용을 판단해 보면 현재 보건소와 홍천군 사회과가 이원화가 되어서 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례가 더러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1명을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고예산이 3,795만원입니다. 그런데 3/4까지 2,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작년도 홍천군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1명에 대한 인원을 원상복구 시킴에 따라서 4/4분기 예산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고 금년 12월달에 이런 문제가 저희 강원도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시도에 담당계장 내지는 과장과 시도에서 협의를 해서 보사부 주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확대 해서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설정을 12월달에 내려주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홍천군에서 군수님이 하시는건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살수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를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복지부 소관으로 강원도에 하나로서 전국에 시범 모범보건소, 선도보건소라고 해서 좀 해야될텐데 그런 실태이니 그게 제대로, 하여튼 도에서는 얘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엄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저는 식품안전관리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바닷가 또 아니면 우리 김수돈 위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송어양식장 관계되는데 전에 이게 국정감사때 한번 나왔던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광어나 우럭, 바닷고기, 수족관이 지금 바닷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륙으로 들어왔을 적에 아마 매일매일 운반하는게 아니라 한 3일이나 4일씩 계속 바닷물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전번에도 국정감사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도에서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횟집에 수족관 말입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이복훈입니다. 내륙에 있는 수족관은.

바닷가에 횟집이나 내륙이나 하여튼 영업집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바다에 접해있는데는 매일 물이 바뀌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요.

그것을 단속한 근거가 있어요?

시군별 단속보다는 여름철 식중독 위반 이것 때문에 수시 검사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강릉이나 영동지방에 횟집에 있는 물이 영서지방에 있는 물보다 수족관이 더 썩었대요. 그리고 지금 수족관에 물을 대는데 아마 며칠 전에 포항에서는 그 물을 봉의김선달식으로 팔아먹다가 걸려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도 아마 횟집에서 자기들이 자가로 뜨는게 아니고 누가 다 대줘요. 그래서 포항에서는 그게 법적근거가 없다가 얼마전에 물을 팔아먹자고 시설을 불법으로 해 놨다가 걸려서 구속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특히 제일 나쁜 것은 뭐냐하면 지금 큰 도시같은데나 아니면 길가에 보면 산오징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단속근거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할 것입니다. 산오징어 이래서 차에 실고 다니면서 파는 것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한번 사먹어 봤는데 만원에 10마리 해 가지고 놓는데 그 물을 보면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바닷물도. 그래서 먹는 것은 실지 우리하고 제일 관계가 되는건데 단속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각 시군에 환경위생계에서는 아마 단속할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단속을 했는지, 단속을 안했으면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큰 도시에 보면 또 길옆에 보면 산오징어차가 여름에 많이 타고 있죠. 그 안에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이 아주 다 썩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허가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동해안에서 서울쪽으로 경기도 지방으로 활어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허낸게 냉동상태로 해서 고기를 잠깐 얼려서 후송하는데 물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보시고 단속을 제가 봐서는 횟집에 수족관하고 특히 차량으로 이동해서 파는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군내용을 파악해서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의 횟집에 수족관을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수족관에 했으면 대장균이 있고 없고 그게 나왔을 것 아니예요. 영동지방에도 수족관에 대해서 검사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번에 국정감사때 한번 나와서 그 다음에 했으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라도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은 장시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잘못 인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식업협회라든가 위생연합회에서 꼭 동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거기 위생검사할 적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음식업조합같은데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같이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위생연합회라든가 요식업협회에서 거기에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죠.

음식업은 아직 허가이고요, 숙박이나 이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은 지난 8월 9일부터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협회를 경유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꼭 허가를 협회에서 내 주는 것 처럼 잘못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하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과거에는 각 협회에 자율감시 지도권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었고 지금 말씀하신 허가과정에서 협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협회쪽에서 하는 일이지 공공기관에서는 결코 강요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은 감시업무만 하고 위생검사할 적에는 연합회 직원한테 대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접객업소에서 마치 연합회라든가 협회에서 꼭 위생검사를 하는 것 처럼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각 시군에 시달하셔서 위생검사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위생검사를 해야지 꼭 마치 협회임직원이 나와서 마치 동행해서 협회에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 처럼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는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하는 일이 잘못인식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접객업소나 요식업 하는 분들이 잘못 인식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명예감시원은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 본 제도상으로 해서 시군별 일정숫자를 위촉을 하게 되어있고 그 분들에게 1년 40일 범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실상으로 이러한 민간인들에 의한 감시나 모든 사업의 자율적인 참여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할 경우에 인력부족 문제도 있지만 지도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한다고 하는 것도 알려줄겸 해서 그것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검사가 틀리거든요. 그 분들이 더 지시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니까 업주측에서는 검사를 갖다가 협회에서 하는 것이냐, 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냐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적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폐자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종이, 고철, 캔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방치되지 않게끔 적당한 수거비가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중고품 교환을 위한 알뜰시장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정말 커피잔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내버리니까 우리가 말로만 자연환경보호 어쩌고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돈을 적당한 값을 주어서 품값이 나가게 하더라도 거둬들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으시면서 커피잔 같은 것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데 통에다 버리게 되니까 양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수거하는 방법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공공근로 뿐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관별로 신경만 쓰면 다 쓴 일회용 잔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문제를 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농촌지역에서 이 수거비용이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한 폐비닐이라든가 커피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냥 거두어 들이려고 하지말고 적당한 가격을 주어서 전량이 수거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농촌에 지금 가보면 농약병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말 수고비를 주어서라도 다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200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 노인현황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것은 그말도 그말 같고 한데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길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거택시설 자활보호 대상자의 정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쇄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 질병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는 시설자활에 버금가는 제일 각종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세민 계층이 되겠습니다. 순위로 말하면 1순위에 해당되는게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보호대상자는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살수가 없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일시적인 실정이나 사고, 질병 등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여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전부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수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그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현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 13만 5,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가구가 7,500명 정도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영세생활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생활보호대상 노인현황에 보면 이게 18개 시군에 노인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보면 춘천시를 비롯해서 9개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9개군만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도 있는데요, 지금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지 자가를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맡아서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종합회관이라든가 특히 시단위에 소재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완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 노인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 보면 춘천이 합계가 3,000명, 원주가 2,000명인데 군으로서는 평창군이 1,621명으로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창이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좋은 고장에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어째서 여기에 많고 다른데는 인구도 더 많고 한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 봐야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희가 시군별로 지금 김수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깊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장순일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은 환경복지국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강원전문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도 교육청 감사 관련시설을 현지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상현 이천규 김수돈 박금용 성희직 심재천 엄민현 이상구 임상규 정철수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박태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복지국 국장 장순일 환경정책과장 심영섭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복지과장 이수길 보건위생과장 이복훈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자연환경연구팀장 이윤식 기록 엄선희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