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199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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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는 '99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국중곤 연구부장 권병채

길진

정길진위원장

다음은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 직원 일동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발전 시킬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자치도정에 앞장서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14시까지 휴식을 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원장께서 해 주셨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이기동 원장께서 금년 7월 13일에서 14일 우리가 해양투기지역을 문동연 연구관과 관계공무원 두 분, 그리고 본위원이 해양 200㎞ 지점까지 장장 25시간 배를 타고 1박 2일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본위원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렇게 현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 또 문동연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갔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답사 결과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군산시민단체나 군산시민들한테 자료에 의해서 한 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뢰가 안갑니다. 거꾸로 해양투기에 대해서 군산시민단체나 군산시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가 조금 큰 문제가 있고 모든 적정치나 이런 것이 오버되어 가지고 그걸 기대했는데 거꾸로 여러 가지 등 급도 기준치 이하고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한 가지 신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달에 군산연안에서 적조발생현상이 나타나서 각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보도에 보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28일입니다, 적조발생이 10월 21일경 이었는데, 군산연안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구둑 앞과 유부도 부근해역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거기 우리 군산 하구둑 앞바다에 총질소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이것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등급에 근접하는 3.6으로 나타났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수치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난 보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지,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28일날 군산 말도나 십이동파 부근 해역에서 적조현상이 그때 나타난 걸로 신문에 보도됐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마치 군산연안지역의 오염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연관을 지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무런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표는 업무보고 44페이지 군산연안해역 오염도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 보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용이 아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단 유부도와 금강하구둑은 등외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는 등외지역이라고 하면 오염이 심한 지역이다는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군산은 적조현상 때문에, 군산 앞바다, 고군산근해가 군산이라는 해역이 아니고 군산 앞바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라북도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단 서해안 근해인데 군산이라고 하니까 꼭군산지역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군산 앞바다나 고군산근해는 전라북도 수산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수산인들이 어업을 하는 어장입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들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현상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는데 지난 10월 21일 적조현상에 군산시와 군산지방해 양수산청, 군산수산진흥원 등 수산관련기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에 모여서 긴급 방제선박, 전북도 어장정화선 등 두 척을 출항해 가지고 황토로 일시적인 제거를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군산연안해역 오염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과에다 통보만 해 주었고 저희 의견만 달아서 냈고 거기 방제하고 살포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적조발생 원인에 대해서 군산서해수산연구소에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연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적조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조현상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기능상 다른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모름지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도 적조현상에 대해서 우리 연구관들이나 전문 관계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좀 요구했으면 하는데 원장께서는 이걸 그냥 관심 외로 놔두고 방치할 계획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물론 그쪽 연구소에서 적조현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두고 봐야겠지만 단 문제는 바다에서 나오는 적조현상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쉽게 얘기해서 육지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또 논에서 흘러 들어가는 질소와 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이라든가 금강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철저히 가동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별 대안이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군산지역이나 금강유역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빨리 완전하게 설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환경기초시설이 지금처럼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라 질소나 인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까지 같이 해서 질소와 인을 완전히 처리 하는 그런 시설이 가동되어야만이 대책이 서지 그냥 연구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군산 앞바다 수질이 이처럼 나빠지는 것은 이기동 원장께서 얘기했듯이 군산공단의 공업용수와 금강의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들기 때문에 수질이 이처럼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를 본위원이 이기동 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원장 어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군산이나 금강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라든가 종류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수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년 정도는 예비적으로 수질측정이라든가 오염원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국가공단지역입니다. 국가공단지역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기체, 액체 방류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단속, 감시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질문 시에 우리 지사한테 그런 부분이라도 지방자치로 권한 이양을 빨리 받아서, 우리가 직접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단속도 못하고 감시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정말로 언제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지역 공단지역의 여러 가지 공해 업소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해 질지 걱정입니다. 이기동 원장께서도 이걸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단지역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가서 조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청과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창우

문창우위원

금년에 환경관리청에서 국가공단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했고 얼마나 지도를 했는지 그런 자료 없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보건국에서 아마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사무감사때 환경보건국장한테 의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문창우 위원님이 군산연안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노출시켰는데 원장께서는 각종 생활하수, 공단폐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군산연안으로부터 10㎞, 70㎞, 140㎞ 이렇게 그 지역을 항목별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의하면 구리, 중금속 일부 하고 대부분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있습니다. 해안지역에는 거의 생활하수 쓰레기에 의해서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산반도만 보더라도 3급수의 수질을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관리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50㎞ 내지 200㎞ 지점 이 사이가 상당히 오염도가 높고 또한 적조현상이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투기하는 것을 보면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과학적으로 정화할 수 없는 이러한 수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정화할 수 없는 그러한 수질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아울러서 각 육지에서 유입되는 이러한 오염물질하고 같이 혼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염이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결국은 해양경찰청 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오염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폐수 불법투기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을 보더라도 그러한 불법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소위 외부의 그러한 수질폐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산연안지역에 투기하는 이러한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시켜 가지고 군산에다가 투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군산연안지방은 수산물이 집중화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연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자정 정화도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사실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에 의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군산연안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가 말하자면 수산청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공조를 통해서 불법단속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연안에 무엇이 버려지고 바다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말하자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이런 부분도 역학조사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그러한 현장조사 내지는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공해상의 250㎞ 투기지역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연안지역의 섬을 주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해양오염도 측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서울에서 대전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 서해지역에 약간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산지역에, 물 띠가 좀 다른 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저런 데가 문제가 있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벗어난 업무라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 군산연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각종 유해 독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먹이사슬에 의해서 수산물이 오염된다고 하면 바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고 관리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수산부나 해양청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도 계속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고 지자체로 통보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설령 결론이 나가지고 소관업무 상위 환경보건국장한테나 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은폐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으로부터 어떠한 불신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은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놓고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은폐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해소하고 투명성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절실한 행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이러한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법으로 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법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분뇨처리장도 어떤 공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상부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율이 적고 또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공법 자체 하나하나가 어떠한 검정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모델을 그대로 그 장비로 유치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못하고 가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는 예를 들어서 액상부식법 같으면 많은 약품이 소요되고 반면에 정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 하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소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객관성 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밝혀서 투명하게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그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법은 어떤 점이 나쁘고 이 공법은 어떤 점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점은 정말 정화가 잘 되고 수질이 양호하더라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기관에 넘겨가지고 그러한 좋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현재 시·군 초등학교 구강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나 양호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강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부터 이루어져야 구강예방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정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강예방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사업으로서 펼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학생 흡연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학교 보건당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실태 비디오도 보여 주어 가지고 흡연율을 낮추는 그런 역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에 소속된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의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정수장의 불소화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는 이미 중앙에서부터 다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건국의 보건위생과에서 이미 다 정수장에 불소장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희망자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지방비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응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흡연에 대해서도 보건위생과에서 건강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금 다 그걸 전공한 대학병원의 닥터가 강연을 다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불소에 의한 구강예방사업은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현재 계획은 잡혀있는데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배정 안되고 타 시·도는 정수장 불소사업에 대해서 시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사업은 주민건강, 말하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구강예방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수장에다 설치만 하면 약품만 집어넣으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연구기관이고 또 연구라는 것은 테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는 어떠어떠한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한 홍보사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나열식 사업보다는 이제는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앙에 있고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마는 연구기술이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도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이웃 일본과 가장 연구 교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교류를 통해서 연구도 배우고 교환을 통해서 한 차원 질을 높일 수 있는 교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연구사들이 일본의 가고 시마현과 10주년 교류를 올해 맞이했는데 국제협력관실에 저희가 공문으로 내년도에비교해서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의료장비, 검사장비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종이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한 장비가 229종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Y2K 문제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234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의 229대의 장비 중에 Y2K 문제가 있는 장비가 수질분석을 하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이미 예산을 세워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Y2K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원장께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항목이 한 200여 종류 된다고 그러셨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항목이 200여 종류로...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각 종류별로 국내외적으로 기준치가 틀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국내외의 기준치는 얼마고 외국 선진국의 기준치는 얼마고 또 이러한 것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도민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원장께서도 그때 바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랬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무 소식이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못 받아 보셨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그야말로 우문을... 질의 아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함에 와 있고만요. 죄송합니다. 발언을 본위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의 환경호르몬이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환경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내분비계의 장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원장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 하는 화학물질로서 체내에 유입되어서 마치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환경호르몬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정확히 정의가 안되어 있고 지금 의욕만제기가 되고 일부분은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좋은 연구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뭐든 찾아가서 연구하고 홍보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식품 중 환경호르몬 검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농산물, 일반식품, 용기포장재 이렇게 해서 농약은 19종, 일반식품은 납, 카드뮴, 수은, 용기포장재는 PCB, 스틸렌, 납, 카드뮴, 비스페놀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발표한 67종의 환경호르몬 물질 중에서 이렇게 보면 27종류 밖에 안되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얘기는 WWF에서 발표한 67종의 환경호르몬이 있는데 정식으로 환경호르몬을 검사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처음 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도민건강과 직결된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종 중에 농산물이나 일반식품, 용기포장재 중에 농약은 환경호르몬으로 정의된 중에 19종을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을 검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야채류라든가 식품 중에서 농약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19종을 우리가 검정을 했다 그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종류는 어떤 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 40종은 농약종류가 44종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44종 중에 19종만 지금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9종이 저희가 검사한 실적이 있고요.

선기

이선기위원

좋습니다. 농약이 됐든 일반식품이 됐든 용기포장재가 됐든 기타 다른 분야가 됐든 되도록이면,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장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 깊이있게 연구가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렇게 해 온 그런 검정 말고 환경호르몬 관련해 가지고 주요 업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런 의욕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데 첫째 기준이라든가 이게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67종인데 각 종마다 검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공정법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공정법이 안나왔고 그래서...

선기

이선기위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정법과 기준만 앞으로 정해져서 선다면 저희는 바로 할 생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하여간 그런 의지를 가져 주기 부탁드리고요.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0종류가 안되는데 이 분야도 챙겨봐 주세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기관별 업무분담이 쭉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산업보건원, 또 민간전문가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다루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위원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이런 연구가 되면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맡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의 대책회의에서 주요 내용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대책회의 참여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능동적으로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앙의 어떠한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 훌륭하신 과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많으신데 나름대로의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성과를 내놔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의 일 이렇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정보도 입수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나름대로의 어떠한 작품을 우리 도민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한 부탁은 아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정보관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 세입증대방안강구 해 가지고 지적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사항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금년 목표액이 6억77만8천원인데 10월말까지 6억33만5천원,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7억원 정도의 수수료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110%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세입을 보면 7억1,975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첫째 작년보다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 줄은 이유는 수질분석과에서 수수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지하수 물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건당 약 17만원인데요.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검사가 작년 10월달부터 3년에 한 번으로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한 6천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 식약품분석과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증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과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을 원장께 묻냐면 우리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방안이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수입을 많이 내가지고 도 재정에 보태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하여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 가지고 원장께나무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검정업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은 오랜 행정경험과 또한 전공을 접목시켜서 아주 감각있게 시험연구와 검정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부합, 부적합한 것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이나 생약재의 잔류성분이라든지 지역별 토양의 오염도 측정 결과 같은 것은 신속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홍보가 되어야 소비자가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검정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어느 시·군은 조그만하게 보도하는 시·군도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전혀 홍보 보도도 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검정결과 부적합 사항을 철저히 응징하려면 어떻든 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바르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부합, 부적합 상황은 도 단위에서 일괄해서 크게 보도하고 특히 환경연합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서 함께 이슈화 해 나가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정책제안 제시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충고의 말씀으로 감사히 듣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저희도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는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환경보건국에 정식으로 논의가 된 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검정결과가 가면 검정하게 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두 환경보건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시·군으로 자상하게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정방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이나 생약재 품질 검정, 유통식품 등에 대한 검정을 하면서 검정 건수와 부적 건수를 원산지 구분 없이 하고 있는데 생약재의 경우 부적건수 비율이 아주 높은데 우리나라 것과 중국산의 검정결과가 대비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산지 구분이 되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우량품목에 대해서는 홍보가 효과적으로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는 모든 시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료가 기호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분석만 해서 성적만 각 시·군이나 도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상황은 사실상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산이 한국 것으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 우리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콩나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부적이 3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유통식품 부적합 46건의 주요 내용과 사후조치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콩나물에서 3건이 부적된 건수는 농약성분인 카벤다짐이기준보다 전부 초과를 해서 나와서 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식품의 부적된 사항의 내역은 전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 조치에 대한 내역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 도나 해당 시·군에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46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다시·군으로 지시가 나갔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된 판정은 저희가 도나 각 시·군에 전부 성적을 내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