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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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해당과장, 사업소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F1그랑프리대회 추진계획이 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원문제 있죠. 그것이 당초에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원하는 걸로 그 당시 조건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10월 초에 우리 도의 직제개편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제행사인 F1그랑프리 업무가 국제협력관실로 일단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관되기 전까지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진척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 계획대로 준비가 되지 못하였었고 저희 도의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서도 채권단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했고 F1그랑프리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 되는 F3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과 일본 등을 순회하면서 별도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이것을 환원한다는 그런 강경책으로만 일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도 살리면서 또 기업이 추구했던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저희 집행부로는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던 터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들어볼 때는 채권단의 대표격인 조흥은행에서 이걸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일관성이 없고 또 확실히 추진된다고 했던 것들이 자꾸 겉도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어떤 공론화적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관심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 상임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과 여론을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됨으로써 도민들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의혹 그런 시각으로도 바라 보는 게 있어요. 물론 지사께서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못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적 차원에서 제2단계적인 안을 갖고 추진을 해서 뭔가 희망적인 일을 하시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협의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동안에 F1그랑프리를 관장해 오셨고 또 지원해 주셨고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좀더 공론화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하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전북인정신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새전북인동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관광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새전북인정신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뭔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아무리 목적이 옳고 내용이 또 뜻이 옳지만 그런 부분이 함께 하는 도정이 되고 도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모로서 우리 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사를 적극적으로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문화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현재 국가지 정문화재가 172점이죠? 지금 전년대비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도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까지 총 누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별도로 대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월달 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173개로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 보면 171개,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2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있다가 1개가 뭐가 폐지 가 됐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가옥이 전통가옥으로 문화재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문화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문화재라고 합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첫째 국보, 보물, 도지정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 같으면 건조물, 목조물, 석조물이라든지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 중에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크고 이런 것은 또 국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에서도 기념물은 패총의 유물을 포함해서 주거지, 지석, 입석, 고분 이런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문화적 발달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과거소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피폐해 가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감사원에서 문화재청을 감사한 결과 유적 발굴 해 가지고 유물들의 보관관리 상태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파악한 현황이 몇 개소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총 84건에 2만5,123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상태는 대상유물 2만5,123점 중에서 귀속유물이 2만2,372점, 미귀속유물이 1,223점, 국가귀속중 유물이 1,523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 미귀속 되고 있는 유물은 귀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대학박물관이나 이런데 잘 보존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우리 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21세기의 문화라 하는데 여기에서 21세기의 문화를 갖다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차원을 넘어선 문화의 종합적인 첨단,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그런 의식문화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의 단계는 무엇이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제가 학술적으로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고 또 전통의 문화를 우리가 발굴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이 발달하는 첨단영상과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차원 높은 그런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정신적 물질적인 과거의 유산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 또 21세기의 문화라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유산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는 곧 우리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것을 잘 지키고 우리의 것을 더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어떤 뿌리가 있는 문화행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주인이 없고 항시 다른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또 계승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의 고장이고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산적해 있는 곳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 뿐만 아니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표 및 추진방향을 놓고 볼 때 말은 그럴 듯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이 결여됐던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또 대학교 막 들어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 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전시장, 공연장 특히 영상물에 의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또 두 번째는 쉴 곳이 없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쉴 곳이 없다 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전시나 공연 또 공원 또 체육시설 모든 것이 우리문화관광국 소관에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내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그런데 뚜렷하니 마땅하게 갈만한 데가 역시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없고요. 우리가 도내 공공시설하고 사립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은 28개 정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8군데가 있는가 그것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 중에서 대규모 시설은 도시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자그마한 시설은 군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체육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도지사배 생활체육 개최지원 해 가지고 몇 회 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것으로는 11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6개 대회가 있는데...

병태

한병태위원

도지사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 '98년도 하고는 같고요. 예산은 한 2천만원이 줄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8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없었던데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신설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자료에 창설 및 개최해서 2회가 있는데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남원 활궁대회가 금년도에 승인을 내줬지만 지원은 안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98년도 자료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던데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98년도 보다 는 것은 두 가지인데 활궁대회하고 빙상스케이팅 대회입니다.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그 동안에 동사무소 통폐합 과정에서 폐동사무소를 이용해 설치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태평동사무소 같은 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빈터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농구대가 48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관람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예술회관, 국악원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하고 국악원만이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쪽에는 별도로 사업의 성격상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절감예산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도립국악원하고 예술회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할 때 대개 최저 호봉과 최고 호봉의 중간치를 잡고 있거든요.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여명이 그렇게 호봉이 책정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립국악원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국악공연 등을 하면서 우리 국악원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죠. 그게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부서는 그게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관광국에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왜냐면 정원이 100명까지인데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100명이 아니고 100명 이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00명 이내까지죠. 우리 본청에는 없고 익산의 미륵사지유적관리사무소, 국악원도 있고, 사업소는 예술회관은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본청은 전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본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각 과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소의 가산금이 있는 데가 국악원하고 미륵사지 하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하고 세 군데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업소는 다 있고요, 예술회관이 빠져있고 저희 본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이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일종의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직원들한테 다시 나눠줍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청원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 직원들 예산이 배정이 된바 있었고 또 저희가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에 지원을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포함돼있는, 월 8만원씩 하게 돼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00명 이내까지 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가 50몇 명이던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3개 과가 지금 현재 57명...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그러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별로 돼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자체를 명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론 법령 조항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소는 3만원이고 또 국은 8만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까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똑같은 직원들인데 어느 쪽에는 3만원 주고 어느 쪽에 8만원 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12월달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직 후보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연내에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연내에 개최후보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12월 말일경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기 개최지역에서 자기한테 올지 안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최하려고 하는 희망 단체가 있으면 미리 받아 가지고 미리 선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최할 때 다음 차기 개최지를 공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야 되는데 항시 보면 개최지역을 늦게 선정을 해 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공사를 하다보면 졸속공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전에 대해서 순회개최를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볼 때 종목이 더 추가가 됐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3개 종목이 추가가 됐는데 도민들 참석은 작년에 많았습니까, 금년에 많았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작년에는 1만5천명 정도 도민이 참석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만명이에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민 참석의 숫자는 작년에 반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선수 및 임원도 작년에 4천명 정도 금년에도 4천명입니다. 그러면 3개 종목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이것은 자료를 전년대비 쭉 기록을 하다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창의적인 자료를 내놓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를 쭉 비교를 해 봤더니 문안이 거의 똑같아요. 말만 앞과 뒤를 바꿔 가지고 배열해 놓은 것 뿐이지 도대체 새로운 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그래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기본방향, 목표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민체전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진을 갖다 전부 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비교 검토를 해 보면 말만 틀리고 내용은 거의가 똑같다, 그 똑같은 내용 중에서도 뭔가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 육성부분도 청소년인구, 이것은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런데 불우청소년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2,569명, 보호시설도 18개소에 1,167명,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보면 육성기금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청소년 대상 학자금자립지원금 등 지원해 가지고 19명해서 1,4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고 사람 하나도 안틀리고 글씨 하나도 안틀리고 불우청소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어려운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금 등 지원 19명 1,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매년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원금액이 매년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육성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5억6,800만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억6,800만원 중에서 이자부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6천만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이자수입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종류를 보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립 정착을 하는데도 예산이 지원되고 학자금 등 장학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소년가장들은 법정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회비가 다 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 장학제도도 많이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육성기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 기금이 유효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우리 도의 출연금 3억원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금의 목표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도에서 출연해서 3억원의 기금을 마련 하였고 그걸 은행에 예치해서 그 동안에 이자수입해서 5억6천만원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자수입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자금이라든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을 갖기 전에 자립정착금이라든가 또 얼마 동안 기술훈련을 한다든가 이런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육성하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수혜혜택이 법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 장학금이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대로 많은 수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이 불가피하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장학금의 지급을 어떤 대상들에게 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부분 IMF시대에서 좀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료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변함이 없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때 그때 자료를 보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200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까지 조성목표는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현재 54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조성 관계를 은행에 단일예치 또 사업조성을 위해서 기금조성 이런 것 등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조금 중단하고 있고 더욱이 사람이 모이는 이런 문제는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만 구상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2000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59억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료에는 54억원이라고 해 놓고 또 59억원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자료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도에서 1억1,800만원 아직 안냈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지금 정읍하고 완주가 출연을 안한 걸로 돼 있는데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거기도 결산추경에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군에서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안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목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금을 연초에 계상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각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줄은 압니다마는 역시 기금을 목표 내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 부분 통제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상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면서 이 부분을 촉구하는 방법을 겸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00억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맨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시작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합당하는 조치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죠.

유철갑위원

감사요구 자료집을 보면 골프장 관련해서 전주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써 있는 게 나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90년 2월 28일 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해라,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축소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안된 사유는 뭐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45홀로 돼 있었는데 36홀로 축소가 돼 가지고 재협의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왜 재협의를 안하냐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재협의토록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IMF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가 무슨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이 뭐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보존임지 관계로 전주CC가 임실군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보존임지 관계로,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들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뭣 때문에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냐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보전임지를 해제해 줬는데 의회에서 질의해 가지고 해제해 주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전주CC에서 임실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어디 의회에서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임실군 의회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허가 내줘놓고 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골프장허가를 내줘 놓고 그러면 거기에 심은 나무 같은 것도 훼손이 될텐데 그걸 허가를 해줘 놓고 도로 취소를 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는 거기는 착공이 안됐었죠.

유철갑위원

착공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사업승인허가 내용이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업주 죽이는 짓이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골프장사업승인을 내줬을 때 이미 보존임지에 대한 훼손허가를 내줘놓고 나중에 그걸 번복을 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임실군에서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임실군에서 한 것이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임실군에서 보존임지를 해제해 줬다가 군의회에서 질의해서 산림청에다 해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니까 임실군에서 다시 또 원상복구를 시킨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승인허가 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임실군수 의견을 들어서 산림보전지역 해제가 적법하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 내줬다가 취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토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주들 죽이는 것입니다. 지사는 45홀로 허가를 내줘놓고 또 임실군에서 이미 승인해 줬으니까 허가 내줬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임실군에서 해 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 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임실군에서 또 그걸 안된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걸 축소하라고 하고, 또 축소하라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한번 받으라고 하고, 도에서 하는 행정이 잘된 행정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도의 의견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예를 들어서 30% 면적이 증감이 되면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라는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또 다시 받으라는 이야기고 그 행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사가 해 준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초에 임실군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유철갑위원

그러면 임실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핑퐁만 치면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구만. 그리고 산림원상복구비 24억원이 뭡니까? 무슨 돈이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있는 돈입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복구비?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산림을 훼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돈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착공 전에 그런 것 안받아놨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돈을 못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착공을 시켜 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90년도 일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내주면 착공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으로 퍼 넘기면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착공 전에 산림원상복구비 24억원을 받아놓고 착공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시·군에서 착공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것이 이행이 안돼서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감사장이에요. 그런데 내용도 파악 안해 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정심판청구 대법원패소, 무슨 뜻이에요? 누가 패소했다는 뜻이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자가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이 보고서를 이렇게 썼으면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시죠.

유철갑위원

원상복구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구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두 번 다시 안받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IMF가 와 가지고 이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 골프장도 중단된 골프장이 많습니다.

유철갑위원

누가 지금 다른 골프장 중단된 것 물어봤어. 이것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에요. 우리 위원이 요구한 자료보고서를 써 놓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 산림원상복구비 24억원이 어떻게 됐는가 빨리 전화해서 알아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유철갑위원

왜 이것을 착공 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안받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 다음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리골프장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대원개발의 향후처리계획이 나옵니다. 쭉 읽어 보세요, 이게 향후처리계획인가. 이게 향후처리계획이라고 쓴 거예요?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관망 중에 있음", 이것이 향후 처리 계획이에요. "설로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도의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이 처리계획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처리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참 웃기는구만 정말. 내 보고서 보고 요즘 덕원관광에서 국세를 못내 가지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이리골프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지금 꼬이고 있는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나는 눈에 들어와서 봤어요. 이게 처리계획이에요. 이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딱 보니까 "기존회원권의 승계관련 회원들에게 일정액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관망 중에 있음" 그게 처리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고칩시다.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처리전망이라고 합시다. 그게 처리전망이에요? "현재 시중에 있는 신규사업승인신청설, 제3자매각설, 백지개발설 등 하나의 설로만 무성할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이것이 처리전망이야, 당신 말대로 처리계획을 처리전망으로 고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들은 소리 있냐고 해도 모른 다 그러더만 이런 설은 어떻게 다 취합을 했네. 국장, 전망으로 바꿉시다, 이게 처리전망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수자와 그 회원들 간에 움직임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움직임인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체육청소년과의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할 것인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물어봅시다. 지금 대원개발하고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승계문제가 됐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의견은 어때요. 승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승계를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 사견일뿐이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뭐요, 참 웃기네. 여기서 체육청소년과장이 신규영업허가 신청이 오면 받아 두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도 회원권 승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당신 사견이요? 당신 그런 것 판단을 못하고 있어?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승계를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승계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은 승계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면 판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승계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럽니까? 당신은 대법원 판례가지고 행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료 알고 있어요. 대법원판례에 대한 해설 '90년도에 누가 썼던 거예요. 지금부터 10년전. 당신 문화관광부장관이 회원권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면, 당신네가 그런 질의했더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장관으로부터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는 질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도청이 우리 지사나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지금 여기 이리골프장 새로 경락받은 사람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사람 보지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보지도 못했어?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갑위원

야, 정말 뻔뻔하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유착했다고 그러면...

유철갑위원

알지도 못해?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손성공이라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유철갑위원

문화관광부장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가지고 오세요. 오늘 길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 그 질의답변 보셨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거기에 회원권승계 안해도 된다고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걸 가져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한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문화관광도정에 대한 질의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한 가지 사항 뭔가 다른 질의를 계속하신다면 제가 제지를 하겠지만 하나의 사항 가지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가 이걸 인계를 하고 난 이후에 회원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 두어번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권승계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고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걸 인수를 하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확보하면서 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될 것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걸 가장 원만하게, 결국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질의를 몇 차례 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의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확연히 끝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단순하게 동정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게 어떻게 동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철갑위원

이건 법률적인 해석이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이 보고서 낸 걸 보니까 아주 가는 방향이 뻔해요. 지금 세간에는 어떤 소문이 난지 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최근의 소문은 못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과거소문은 들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는 담당 과장님도 직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수자는 한 사람이지만 운동하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천여명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과거의 소문은 들으셨죠. 제가 짚어 볼테니까 그런 소문 들으셨는가 보죠. 새로운 경락자가, 이미 이것도 쌍방울 원래 오너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같이 경락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이 사람이 회원들한테 추가로 돈을 걷기 위해서 기영업허가권은 취소를 하고 신규골프장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면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권을 승계를 안해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뒷받침을 해줘서 작업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누구로 오느냐, 손성공이라는 사람이 지사한테 가서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지사가 아무나 추천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겠소' 그런 로비를 했어요. 소문에 지사의 동기동창 최모씨하고 소위요새 유명세가 붙어있는 김모씨하고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회원들 사이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신규사업 허가를 내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작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는 공무원입니다. 왜 내가 개인한테 작업을 해 줍니까?

유철갑위원

문화관광부에 당신들이 신규허가에 대한 질의했어, 거기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골프잡지에 나와있는 대법원 판례, '90년도의 판례를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이에요.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렇게 신규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대법원판례를 소문을 내면서 신규허가를 내줄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설왕설래 했어요. 회원권 값이 뚝 떨어졌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가 모르지만 저는 손성공이란 사람 만나 본 적도 없고 회원대표는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정당하니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되 가능하면 회원들 여러분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은 있고 나머지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한테 회원권이 승계가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를 이런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저는 공무원 아닙니까?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이걸 내줘라 한다고 내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유철갑위원

우리 공무원의 본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국장,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유철갑위원

국장, 내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공무원이 다 그렇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처럼 그런 본분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얼마나 많죠. 그래 가지고 구속되고 쇠고랑 찬 사람 많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나 다수는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본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본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수사라도 받겠습니다. 만일 거기에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제가 수사라도 받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의 인수자보다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호를 한다면 당연히 회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질의를 하였던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의혹은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그럴 듯하게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회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덕원관광이 국세를 의도적으로 체납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움직임이에요. 회원들한테 공갈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돈을 얼마씩 추가로 받으려고, 회원권을 승계 안하고 신규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세안내서 덕원관광이 저렇게 영업권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세금도 안내고 저렇게 해서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처리계획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짚고 챙겨야 됐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동향, 움직임을 갖다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처리계획은 뭐예요. 국세 체납해 가지고 골프장 문 닫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하고 신규허가 내주면서 또 회원권 승계 안해도 된다는 유권해 석 내려주고 그러려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전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인수한 손성공이라는 사람은 저희 도에는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방에 왔던 분들은 회원권을 가진 대표자가 제 방에는 두 차례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본 적은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회원대표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분들 권익을 위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손성공이는 만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께서 제가 마치 손성공이 하고 유착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유철갑위원

나는 유착이 된 걸로 짐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걸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이게 공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만나 보지도 않은 사람을 유착 의심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유철갑위원

당신이 만나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만나봤는지 안만나봤는지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아무튼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 이건 원칙이 내가 들은 이야기대로 하면 회원권을 분양한 골프장은 재산권 행사를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액의 거의 100%를 회원권으로 다 팔아서 돈을 회수했는데 그것을 갖다 지네들이 여기 저기 사업하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보증하고 이런 행위자체가 지도 감독권잘못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회원권으로 해서 돈 다 빼 먹고 경락 넘어가게 해주면 압류 당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보고서 나온 이런 아주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이런 내용대로 이리골프장 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동향들을 그 동안 파악을 했었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임실 전주골프장 문제도 보니까 산림원상복구비 안해 놓고 저 업체 떨어져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훼손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승인 내준지가 9년째 10년째 돼가네요. 그런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방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을 담당과장이 드렸습니다마는 업주가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IMF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이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산림원상복구비24억원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 이 무성의한 자료,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없애시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인 제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예술계통하고 관광진흥 계통으로 갑시다.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보고할 때 2000년 3월까지 의견수렴하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보고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시간 나는 대로 보고있는데 잘못 봤는지 몰라도 용역비가 계상이 안돼 있던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용역비가 문화예술과에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 문화를 분리해서 따로 용역을 발주할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시환

송시환위원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이 있고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안됩니다. 우선 저희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예산의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문화의 밑거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어차피 그 동안 한번도 못했던 중장기용역계획을 발주하려면 이 관광분야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년도 1회 추경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추경은 언제가 될 것이라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문답식으로 해요. 또 거짓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보고하실 적에 2000년 3월에는 끝내겠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게 용역을 발주한다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무엇을 과업지시로 내줘야 할 것인가...

시환

송시환위원

실태파악하고 의견수렴하는데 3월까지 끝내겠다, 그러고 난 뒤에 용역을 맡기겠다 그 말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하죠. 그런데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하고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하는데 개략 얼마 용역비를 예상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타 시·도의 경우를 본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2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타 시·도 더 알아보세요. 이것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특화사업하고 거점사업 두 건다 누락된 것이 기본보고서 용역서 자체가 그 사람들을 만족 못시켜요. 알아봐 가지고, 이것도 잘못하면 정실에 쏠릴 소지가 큰 용역입니다. 정말로 국보급들이 이런 걸 해서 누가 보고서를 보나 부처에서 봤을 적에 인정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특히 양 과장이 세우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자꾸 제가 장수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약간의 예우는 해 줬다고 그랬습니다마는 '96년부터 '98년까지 44억원, 국고 22억원, 도·시·군비 22억원, 이걸 투자해 가지고 권역확장 등 관리사 신축 등 이런걸 했다고 그랬는데 '99년도에 4억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집행했어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은 투입 관리사 및 루대설치공사를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국·도비 지원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임, 이게 뭔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주무과장이 만들어 내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15억원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봐요. 나도 좀 큰 소리 합시다. '99년에는 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했다는데 4억원을 투입해서 뭣을 했냐 그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거기 명시돼 있는 관리사 그 내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 4억원 가지고 뭣을 했냐 그 말이에요. 했어요, 안했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완공은 아직 안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뭣을 어떻게 발주를 했어요. 공사중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공사중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확실합니까? 어디서 집행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장수군에다 예산을 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집행을 했냐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집행 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도비 2억원 주면서 지도 감독도 안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11월초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자료 요구하니까 현재진행상 진도 보고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다 말았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 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은 매년합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자료의 발견이라든지 또는 필요시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98년까지는 평균 1년에 2번이나 1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가 문화재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나 또는 국가지정에 가치가 있는 것은 중앙의 문화재위원회에다 올리고 도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5대때부터 이 문화예술 관계를 조금 제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98년도에 새로 발굴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재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내가 못봤는데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42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자료로 주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9년도는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24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 백제문화권사업 확대방안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충남과 전북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잘못 알으신 것 같아요.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빠졌어요. 바로 보완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 아마 더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어 할 말을 다 못 물어봐요. 이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개미 뭣 잡듯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한 허과장, 여기 보면 특화관광 중점사업 시·도예산 확보내역이다 이랬는데 쭉 나오죠. 개인 인격적인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한테 별도 보고할 적에 아까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춘향테마파크조성 이것 10억원 서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 10억원 서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경남 통영 것이 10억원, 초량 부산 것이 10억원, 부산 문화거리조성이 10억원, 백제문화권 충남 것이 10억원인데 이것 10억원 선 것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뭔 말인고니 여러분들 각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꼭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경남이나 경북은 5, 6공때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받고 있을 때 이미 투자 다 해서 사업 다 끝났습니다. 경주 보십시오. 이것 10억원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회 문화관광업무를 취급하는 위원장이 이 협 위원이고 또 최재승 위원 다 장장한 멤버들이 있는데 도 예산도 이럴 뿐더러 모든 것이 이렇게 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0억원 줬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부산은 20억원이고 경남도 10억원 밖에 안됐습니다.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제 말 뜻이 뭡니까? 간단히 하세요. 이 말이죠, 위원들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10억원 받는 것 그렇게 큰 돈 받는 걸로 생각지 마시라니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걸 알고 못하면 의회한테 해 가지고 우리 보고 건의문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도 쫓아가 달라면 언제나 제가 소 끌려가듯이 끌려갈께요. 가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우리는 할말 합니다.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괄세 받았을 때 거기 1천억원 투자하면 우리는 100억원은 커녕 10억원도 투자 못했어요. 이런 걸 논리전개를 한번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백제문화권, 내가 그 지역에 사시는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님이 하실텐데 한 자리 할랍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열불이 나요. 지금 신라문화가 집권한 뒤에 마한문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도 하루 빨리 해 달라 이거예요. 이런 논리전개를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시·군에서 삐쭉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지 말고 좀 논리전개를 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문화관광예산 현황이라해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98, '99, 2000년도, 2000년은 아직까지 의회 통과 안됐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걸 논리전개 해달라는 이야기는, '99년도가 0.5%입니다. 인정하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98년도 0.4% 그러면 경기도도 '98년에 0.2% 다고 하는데 그간에 경기도 도세가 얼마나 신장되었으며 많은 사업을 다 끝낸 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라남도는 우리 금년도 예산의 1.5% 아닙니까? 이때 우리도 좀 찾아 먹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0.8%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감각을 가지시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리고 영·호남관계 교류협력을 했는데 실적이 무엇이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저희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춘향전을 경상북도 구미에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서는 문화예술관계로 몇 회 갔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저희가 가 을철에 한번 했었고 우리 국악원에서 또 창무극 춘향전이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경상도에서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울산, 대구, 부산에서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몇 번 왔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쪽에서는 작년에 오페라단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더 많이 갔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우리가 구걸하러 다니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구걸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원해서 우리가 찾아가 줬죠.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을 뭘로 보고 있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관객을 참가한 숫자가...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걸하는 식으로는 말아 달라 그렇지 않아도 한이 맺힌 놈들인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건 그 쪽에서 저희한테 공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쪽에서도 요청을 해야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쪽에서 우리 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가 기본방향 시·군별 경쟁력있는 행사 위주로 1개 행사 지원원칙, 시·군별로 1개 행사지원 원칙이라 그 말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1개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형평의 원칙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선거운동 그만 해 주세요. 우리 14개 시·군을 봤을 적에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5개도 좋고 10개도 좋지 똑같이 시·군별로 하나씩 해 주는데, 그리고 예산지원도 차등을 둬야 됩니다. 이게 시장·군수 선거운동 해 주는 것이지 도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똑같은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 말고 예를 들면 산간부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데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도 있고, 나 군산출신이지만 군산도 좀 적게 주고 익산이랑, 그리고 진안·장수·무주 같은데 진안 금청무, 장수 논개, 춘향제 관계도 제가 나팔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자기네 뭐네 예산 많이 갔습니다. 지방세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데 이런 걸 차등있게 국장님 앞으로 이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장·군수 세 번까지 됐으니까 그 사람 선거 운동해 주는 것이지, 어떤 행사 가보면 웃기는 행사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인정하면 더 이상 안물을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아무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 보고 이런 말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도 쫄병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청소년 관계 우리 전과장 곤욕을 치르는데 관심 있어서 물을 렵니다. 청소년 관계사업을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단계 끝났죠. '98년까지 년도별 투자된 금액, 투자대 효과 이걸 하나 자료요구하고 '99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또 세우죠. 법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죠. 나 열내는 것 아니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청소년관계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관계와 전라북도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데 경찰과의 관계 그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다원화 돼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교육청 그리고 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원화 돼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행사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가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두드려 잡는 것이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단속업무가 주로 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학교폭력 그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가정에서 애들이 건전하게 크는 것이지 가정이 나쁘면 학교나 사회, 행정에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지 못한다, 이건 가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봤어요. 교육청하고 관계는 한계점을 그을 수가 없겠지만 뭔가 일원화 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을 수가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가정관계를 말씀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실적.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부모교육을 시키고...

시환

송시환위원

부모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금년만 해도 5천여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호응을 잘 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이런 교육에 충실히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참석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부모가 많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선생님이 매들면 부모들이 가서 멱살잡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한테 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학당한 아이들 영원히 방치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런 것 한번 통계라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통계는 교육청하고 직접 협조는 안되고 청소년상담실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전과장, 자꾸 내가 말하면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걸 알아야만 우리가 청소년관계 지도를 하죠. 앞으로 그런걸 연구해 주시고 시간이 충분히 있니까 마지막으로 특히 과장들, 나는 지사한테는 국장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참모학을 더 공부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쭉 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장만큼 답변을 못할 정도로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국장한테 잘 보이려고 어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요새 내가 여론조사 하려고 내놨습니다마는 이중에도 몇 분 받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요새 유종근 지사 와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판단되어서 약 300명한테 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몇 분 들어갔을 거예요. 문화관광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저 국장 눈치나 봐야 되고 국장한테 아부나 하고 선이나 대고 혈연, 지연이나 대야 하는 이것이 현재 전라북도 도정이에요. 좀 연구들 하셔 가지고 참모학을 공부해서 국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청소년관리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예결위원회 가서 우리가 청소년관리에 대한 예산 비교 대비를 교육청하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청소년관리에 대한 우리 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제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시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및 과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돼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체육회 송억규 처장님, 구기섭 사무차장님, 라혁일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대원 운영과장, 최형원 훈련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송억규 사무차장 구기섭 총무과장 라혁일 훈련과장 최형원 운영과장 이대원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채인묵 총무과장 이동우 사업과장 이기영 홍보과장 박성길

성희

한성희위원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중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송억규 처장님, '98년도 전국체전비 중 도비 보조금이 얼마였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20억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내준 것 보니까 세부적인 정산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 전체과목이 다 그럽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도청에서 월급 받고 있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감사기 때문에 좀 언짢더라도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한 3천만원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들은 얼마예요?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들은 대동소이하고 호봉만 다르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까지 도청 회계감사를 '98년도 분이나 '97년도 분에 몇 번이나 받아봤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온 뒤로는 '98년 12월에 도 감사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때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것있죠. 오늘 모든 것이 미진하면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따질건 따지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선수선발을 사업과에서 하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훈련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협회에서, 각 경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국체전을 나가는데 어떠한 종목이 있는데 선수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99년도 이야기해 보세요. 인천체전 갈 적에 조정이랄지 볼링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수선발이 되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선발을 3차에 걸쳐서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체전은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리그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경기 기록은 협회에서 별도로 기록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처장님 말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매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발대회를 1차, 2차, 3차 때로는 5차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는 작년도 11월 23일날에 1차 선발대회를 했고 금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2, 3, 4, 5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1차 선발대회 및 2, 3차 선발대회에서 1, 2, 3위에게는 전라북도체육회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종목에 한해서는 경기단체별로 우수선수 선발에 대해서 자체 평가전을 실시해 가지고 비록 1, 2, 3위 상장이 발급되었더라도 자체 평가전을 실시해서 평가전에서 우수한 선수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주최만 하고 주관은 각 경기단체별로 전라북도체육회승인을 득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해서 따지겠습니다. 볼링을 이번에 인천체전 나가는데, 조금 전 사업과장한테 전화했더니 행사장에 나가고 2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볼링선수 선발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이번에 2차 선발대회를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볼링협회에서는 한 경기장에서 실시를 함으로써 한 학교에 특정한 이익이 간다고 해서 3개의 경기장에서 2차, 3차, 4차를 실시했습니다. 3게임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1, 2, 3 세 게임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산동고등학교 노희중 선수가 그 당시에는 4위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볼링은 저희가 팀이 선발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6명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4위가 됐기 때문에 군산동고등학교 노희중 선수나 그 부모들은 이번에 도지사배 상장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2등을 했는데 4등이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토탈 득점이 2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볼링협회에서는 좀더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날 3차 경기가 끝난 후에 맨트로 양교 감독 코치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좀더 우수한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최종 평가전을 실시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했더니 양교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이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 체육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7월말일 정도로 해 가지고 최종 평가전을 실시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선수나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단체에 일임을 하기 때문 에 어떠한 경기에 하자가 없으면 진행을 해 줘라 해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2위 했다고 얼버무리는데 6명 선발했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6명 선발하는데 1, 2차까지 노희중 선수가 2등을 했어요.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번까지는 1, 2, 3, 4되었고 5, 6번이 동점이 나왔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6, 7등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5위까지 등수로 선발이 되었죠. 그리고 6, 7등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됐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게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1,2,3,4,5위까지 두번에 걸쳐서 되었는데 6등, 7등이 동점이 나왔어요. 이번에 파헤칩니다. 이것 잘못되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하려고 그래요. 전라북도 체육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군산 출신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1,2,3,4,5등이 6명 선발하는데 2회에 걸쳤어요, 3회에 걸쳤어요.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토탈 차수는 2차전이 끝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2,3,4,5등이 딱 선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를 더 빼야 하는데 6등, 7등이 동점이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요. 6등, 7등이 동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시 선발을 하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처장이 거기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과장한테 묻는 것인데, 오른손으로 던지는 볼링하고 왼손으로 던지는 볼링하고, 라인이라고 합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레인이라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레인이 다르죠.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 유리한 데가 있고 왼손으로 하는 사람 유리한 데가 있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 레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기 전에 레인 정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선수 육성을 했던 팀들은 군산지역에 있는 볼링장이 유리하고 익산지역은 익산지역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새로운 것을 피차 알기 위해서 1,2,3,4,5위까지 두번에 걸쳐서 선발되고 하나를 더 선발해야 하는데 6등, 7등이 당연히 사회 통념상이나 지금 어느 경기를 보더라도 축구게 임이나 이런 경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6등, 7등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옳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좋은 데 그 노희중 이 사람이 동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체육담당 교사와의 알력 관계를 아십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학교 학생지도 관계는 체육회에서 거기까지 세세한 것까지는...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핫바지로 앉아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야바위성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라북도 체육이 제대로 돼요. 그 사람이 혼자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같이 단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게 하고, 물론 그 학생의 과거 행적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형평은 지킬줄 알아야 하고 원칙은 지킬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이번에 선발된 데가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이번에 선발팀은 2개 학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양교 학교 선생끼리 합의해 가지고 5등까지 한 중에 2등 놈은 두번에 걸쳐서 뚝 떨어뜨리고 6등, 7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전체를 다시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그러면 10번이라도 더 해 봐야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은 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통념상으로는 부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많이 있어요. 비단 이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경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에요. 비단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지금 선수 선발해 가지고 얼마나 부정이 많이 있습니까? 커 나오는 새싹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협회에 다 위임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처장이 답변해 주세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선수선발문제는 경기협회에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한 사안 말고 우리 도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하여튼 우수한 선수가 선발이 되어서 타도를 이길 수 있도록 좋은 선수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은 다 기본적인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회에다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권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선발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선수는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전을 두 세번 해도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간섭은 않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모든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시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만 우선 하겠습니다. 아까 '98년도는 작년 10월달에 어디에서 회계감사를 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도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때 12월말까지의 사용잔액은 얼마였고, 반납한 일이 있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나머지 이월은 했는데 반납은 안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용잔액은 얼마인데 어떻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은 결산액으로 7,688만8,465천원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이 감사과에 서류를 정식으로 안받고 메모한 사항인데 '98년도 도 종합감사시 전국체전 훈련비 81만9천원을 회수 여기에 예산집행 부적정 등 6건이 지적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6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첫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훈련비 81만9천원은 왜 이렇게 훈련비를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었냐면 모든 경기가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전경기를 서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이 9일분 단축됐기 때문 에 이미 개개인한테 지불된 훈련비를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선수들이 재경선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재경선수가 각기 직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좀 지연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반납조치하고 이것은 훈계사항이고 나머지 다섯 건이 있는데 전부 주의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를 받았어도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것 중에서 전북체육진흥기금이 당시 작년 12월에 25억3,800만원인데 직원들이 요약을 잘못해 가지고 신문이 잘못 난 것입니다. 여기는 25억3,800만원 전부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저금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것을 CD로 해서 최고 이율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이자분 전입금으로, 일반예산으로 전입해야 할 돈 1억2,900만원에 대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처장, 아까 답변한 것으로 족하고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묻지 않은 사항이니까 물은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98년도 아까 그 사항은 그 정도면 되었어요. 금년도 예산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취급하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99년도 보조금 총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도비보조가 20억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보조금이 1억원이고 교육청보조금이 500만원해서 21억500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조사한 걸로는 보조금 총 예산이 24억9,600만원인데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기타 전입금하고 자체수익금하고 이월금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입금, 이월금은 예산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방금 보조금 말씀하시기에 보조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결산액은 얼마예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10월 30일 현재 24억1,474만원이 결산액이고 현재 세입부분에서는 8,100만원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우리 직원 시켜 가지고, 제가 사람이니까 피차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산액이 얼마라고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세입결산액은 지금 현재 24억1,474만9천원이고 그리고 세출결산은 20억8,317만6천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20억8천이란 말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맞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용잔액이 약 4억원 남았네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전국체전비 잔액 1억100만원 정도 남았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계체전 잔액은 얼마가 남았어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1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약 15만원이죠. 서류보세요. 그것 찾는데 힘들 정도되면 전혀 감사대비를 안하고 오셨어요. 소년체전비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72만1,230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서류 보고 찾는데 그렇게 늦어요. 사무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남았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1억1,853만5천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김과장, 이 관계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사무처 운영비 잔액이, 1억 얼마라고 했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1억1,853만5천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서류 내가 지금 가서 볼까요? 왜 내가 이걸 질타를 하는고니 사회에서 볼적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체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처 운영비 잔액은 약 500만원밖에 안남았어요. 그리고 1억7,800만원은 체육진흥비 잔액입니다.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돈이 이와 같이 반납이 많이 되면 금년 예산도 아직 체육회 예산은 안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겠네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게 반납되는 게 아닙니다. 11월분, 12월분 지원비가 다 있고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국체전비가 1억100만원 아닙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부 쓸 돈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국체전이 11월, 12월 어디 또 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12월하고 1월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단체전 16개팀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게 137명이고 개인선수가 없어서 못나간 부분이 102명 못나갔어요. 그래서 전북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북선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전북의 우수한 선수를 다시 스카우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스카우트 하는데 추경을 해 가지고 남은 돈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스카우트에 쓰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돈 1억100만원을 가지고 스카우트비로 쓸 수 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돈이 더 있으면 되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스카우트비로 써도 괜찮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추경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최대한 진흥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규정을 제가 다 읽어보고 왔어요. 이것 스카우트비로는 어렵습니다. 도지사가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 규정대로는 할 수가 없는데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규정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이것하고 아까 선수선발 관계하고 병행해서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훈련과장한테 이 문제를 금년 몇 월달인가 군산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니까 가능한한, 나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 한 마디의 보고도 없어요. 훈련과장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일단 들어 가세요. 앞으로 밤중까지 해도 끝날지 어쩔지 모르니까, 다른 위원보다 먼저 하려니까 훈련과장 연관되는 것이니까 나오세요. 아까 선수선발 그 관계를 우리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독관서에서도 제 논리가 맞지 않냐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또 그렇게 지금 방식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앞으로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위원님들의...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행정행위의 최후판결은 모든 절차 거쳐 가지고, 우리 사무처장 유능한 행정가인데 사법부에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했고 귀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폈는데 거기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간부도 내 말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꼭 그렇게 선발을 지금 하던 식으로 다시 할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협회에 줬다고 당신들 책임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죠. 뭣 때문에 체육회가 필요합니까? 이 점을 확약 하시겠어요?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하겠습니다. 실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그 당시충언을 받아 들여 가지고 노희중이 어머님하고 1시간 40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셨고 또 아울러 볼링협회에서도 그 후로 대회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노희중 선수를 대회 때마다 참가를 시켜 가지고 서울대회도 데리고 가서 앞으로는 팀웍에 일조를 해서 같이 군산동고를 명예롭게 졸업을 해라 해 가지고 그 후로, 위원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후로 상당히 희중이도 선발대회 볼링 종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까지는 참 잘하셨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이해를 못하신 국장이나 직원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수선발을 하는데 2번에 걸쳐서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6명 선발하는데 1,2,3,4,5등까지 되고 6등까지 돼 버렸으면 괜찮은데 6등, 7등 이 동점이 나왔는데 6등, 7등 가지고 재 시합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나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우수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왜 한번만 하고 말았습니까? 3차 했으면 4차, 5차, 6차 더 해야지, 그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이야기를 뻑뻑 우기고 있는 그런 과장이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산하단체에다 맡기다보니까 잘한 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나는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간에 여기 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 얼마나 추접스런 일이 있고 구속당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말이 되는 짓인가. 차라리 5회 해서 해 놓고 평균점수를 낸다거나 6, 7등 동점이 나오니까 싹 털어놓고, 또 하나 내가 폭로를 하지. 동고 체육선생 이 사람이 학교 팀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개인적인 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제자예요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했고 5개년을 앞으로 또 하려고 해요. 그 선생도 자식이 있는가 몰라도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학생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학교팀으로 들어 가겠소' 몇 번 요구를 해도 안받아 줬어요. 바로 그 선생하고 모 선생하고 체육선생 둘이 합의를 봐서 다시 시합을 시킨 것이 옳은 처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부정선수 선발해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시끌시끌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싹튼 학생들한테,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걸 정중하니 말씀을 안하면 하나 하나 다 잡아네요. 다른 경기단체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산하단체에 줬으니까 아무 책임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옳습니까? 2회에 걸쳐서 끝내기로 했는데 1,2,3,4,5등까지 나왔고 6등, 7등이 동점이 나왔는데 다시 전체 흐트러서 하는 경기방식이 김일성이 방식이요, 클린턴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 맞아요? 거기서 한 것이 옳다고 보세요?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선수를 봐주고 어떤 특정선수를 떨어뜨리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은 했는데 당신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선수선발 방식이 맞냐, 그건 좀 잘못 됐잖냐, 생각을 해 봐요. 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팀이 하나만 나갑니다마는 올림픽을 내보내면서 두 팀 내보낸다고 가정했을 적에 두번 걸쳐서 1등은 나오고 2등, 3등이 동점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2등, 3등으로 시합을 시키는 것이 옳지 1등까지 다시 시합을 해야 합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용해서 전국체전 운영...

시환

송시환위원

당신 배짱 좋구만, 간단히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당신하고만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소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도 열나면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자료는 많이 해 놨습니다. 1단계 끝내고 다른 위원님 끝나면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지금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선수선발하는 과정에서 뭔 사감이 끼어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물론 이야기하겠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고,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일단은 시인을 하셔야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등수 안에 완벽하게 들었던 사람이 떨어졌는가 보네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에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뭔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합리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됐다는 답변을 끝까지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면 안돼죠. 그렇게 하세요. 의회와서 감사에 답변하고 이런 것도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 짓인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못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억지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의회입장도 있는 것이고 시인할 것은 제대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시안을 빨리 해 주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줘야 다음부터는 안그러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안되면 또 다음에도 그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시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현재 26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6억8,900만원이죠. 전년대비 늘어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1억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억5,100만원 늘어났는데 이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설정돼 있습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각 시·도에 있기 때문 에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된 게 '98년 8월 22일부터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기 전에는 어떤 예금으로 있었습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98년도 체육진흥기금이 25억3,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전체적으로 CD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25억3,8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2,900만원에 대한 예금을 보통예금이 아닌 CD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걸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보통예금으로 지금 관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처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잘못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시 보통예금 이율이 몇 %였었어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상당히 적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보통예금이 평균 한 3% 수준이죠?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2.8%, 2.7%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시에 '98년 8월 20일 정도면 약 13.8% 예금을 얻을 수 있는데 왜 '98년 8월 22일 하필이면 그 때에 다른 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됐는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기에서는 250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50만원이 아니고 10배 가까이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왜 전환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98년도 8월, '96년, '97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금관리한 내용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99년 10월 30일 현재 내용이고 이게 아니고 25억3,800만원이 '98년도에 조성됐던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 조성돼 있었어요?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97년도에는 25억3천만원이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발생한 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었습니까?

혁일

라혁일도체육회총무과장

2억3천∼ 2억4천됩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그게 몇 %짜리 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12% 내지 13% 최고 이율로 하였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최고 이율로 돼 있었는데 왜 '98년도 10월달에는 보통예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도비보조가 20억원이고 우리가 그 25억원 기준에 대한 이자 2억1천만원인가를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씁니다. 우리가 좀 쓸 것이 더 많아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자분 1억2,900만원을 긴급하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CD로 관리않고 보통예금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예정인 돈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CD로 않고 보통예금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부 한게 아니라...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잘못 나와있는 부분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요약이 잘못 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갖다가 정확하니 짚어 가지고 여기에다 수록을 해 줘야지 지금 25억3,800만원 전체가 보통예금으로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큰 사안입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요약이 잘못돼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요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25억3,800만원의 이자 1억2,900만원 이것이 탈자가 돼서 그렇구만요.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자료 하나라도 세심하니 제출을 해 줘야지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 갖고 계시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158쪽에 보면 보상금 중에서 전무이사, 지도자훈련비 해 가지고 7,720만원 그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64쪽 거기에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무이사 활동비 7,296만원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하고 전략강화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무이사, 지도자훈련비로 해서 7,720만원이 집행이 됐고 164쪽에 보면 전무이사 활동비 해 가지고 7,296만원 보이시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무이사가 각 경기단체별로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영석

국영석위원

코치는 몇 분이세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7,700만원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6개 종목에 코치 124명, 전무이사 36명에 대한 지도자 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전무이사 36명은 25만원씩, 그 다음에 코치 124명에 대해서는 55만원씩 해서 900만원, 6,800만원해서 7,7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사용용도는 별도로 없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온라인으로 넣어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164쪽에 전무이사활동비 12월 해 가지고 7,296만원은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무이사가 경기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달 39명에 대해서 18만원씩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액수가 7,29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매월 전무이사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현금으로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온라인으로 나갑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오늘 감사하기에 앞서서 감사 전까지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보내 주셨거든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작성토록 해서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되는대로 라는 시기가 언제까지 갖다 주실 겁니까? 내일 점심시간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내일 오후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14개시·군에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사업비는 협의회로 바로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협의회에다 지출을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협의회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정산내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정산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받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만 받습니까? 실제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현지로 확인을 하십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점검도 자주 나가고 확인하고 서류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점검을 하신 결과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됐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지금 금년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별도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일부 있었는데 그런데는 돈을 지급을 않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만 돈을 지급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도를 통해서 14개 시·군에 지급이 되는데 직접 지급을 하는 것도 있고 지원을 해서 그 이후에 정산자료를 받고 또 확인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내일 점심시간까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나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전라북도체육회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또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처장님도 같은 입장이신데 그런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현지 확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점심시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예, 알았습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꼭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우리 체육회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가 기금이 좀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26억8,877만원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생체협은?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금이 전혀 없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전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고 있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국비보조는 없고 대한체육회에서 1억원이 내려 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도비 20억원 받아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남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스카우트하고 장비구입하고 ...

충국

이충국위원

보조금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월한다든지 선수를 보강한다든지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남은 잔액을 기금에 적립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1억9천만원 이자를 원금에다 더해서 이게 27억원 규모로 했는데 지금 타도에 비하면 기금도 작고 예산도 평균적으로 10억원 작은 상황에서 5, 6등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7,680여만원 남은 것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월을 하셨는데 이월하면 '99년도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쓰도록 돼 있는지 아니면 기금적립을 위해서 기금에 편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무처

무처도체육회사

송억규 이자 1억5천만원 정도는 기금에, 작년에는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CD에서 1억5천만원을 아껴 가지고 기금에다 더하고 나머지 예산은 조금 이월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생체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합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전액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월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남으면 본부에서 책망을 듣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소비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경우 생체협이 기금도 없다 그냥 기금 없이 단순히 아마 도나 국가가 보조해 주는 보조비로 협회 자체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그런 명분이 항목이 딱하니 정해져 나오면 그 외에 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는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도에서 기금은 국가로 반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뭣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재량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자체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주는 한도내에서 여성생활체육강좌나 하고 직장체육지도자강습이나 하고 레크레이션교실, 청소년클럽대항체육대회, 사무처인건비, 운영비 등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김문철씨인데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전라북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회도 열어야 되고,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대회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이네요.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장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2월까지 회장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이 오시면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자체사업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생활체육도 전국단위 대회가 있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전국대회는 없고 금년 처음으로 영·호남 8개 시·도대회를 광주에서 지난 11월 4일, 5일날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1천만원 받았구만요. 성적은 어땠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우리는 종합성적이 안나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도체전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같이 합쳐서...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영·호남은 경쟁심을 버리고 하자고 그래 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종합점수는 없이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나름대로 중복되는 종목도 있죠. 그랬을 때 생활체육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체육회에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부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생체협도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전체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전북의 체육여건들이 혹은 기반조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5위 하셨나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5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에 몇 위 하셨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6위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질적으로 광역시를 제외한다면 도 단위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타시도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년체전 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3,764만9천원입니다. 왜 그렇게 작으냐면 주관이 교육청 예산으로 전국체전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바꿔서 교육청에서 소년체전비로 예산편성된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개괄적으로 아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 각 시·도에 있는 교육감들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거의 안선 걸로 알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보이콧화 하겠다 라는 그런 잠정 교육감끼리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질적으로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게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부분들에 있어서는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전을 치르고 그러는데 실제 전라북도의 몇 개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전종목에 학교별로 상당히 기피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두개 내지 두 세개 학교 밖에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의 활성화되어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가서 그 다음에 전국체전 때에 괄목할만한 성적을 얻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종목별 육성학교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종목별로 해서 자료 내 주시고 또 거기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소년체전에 혹은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종목별 학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전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교육적으로 체육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교부터 작아져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전북체육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라밋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꿈나무 육성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꿈나무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지금 교육감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노동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팀이 없고 초등학교 선수가 없고 중학교 선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대학으로 연계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전북이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팀 수가 단체팀이 16개팀 137명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못나가고 그리고 개인팀도 102명이 못 나간 원인이 바로 꿈나무육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선의 노력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도록, 꿈나무 5개년 계획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체육예산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팀 창단뿐만 아니라 전북에 있는 우수선수가 타도로 안나가도록 노력하고 타도로 나가있는 선수도 되돌아오는 운동까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초·중학교에서 소년체전에 대비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소년체전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리고 그러면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담당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향후 승진이나 영전부분들에 있어서 혜택들을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혹시라도 선수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고달픈 점들이 많기 때문에 단위학교별로 선수을 육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줄 알고 적어도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어 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전라북도의 꿈나무 체육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전국체전도 거기에 뒷받침 되어서 선수육성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선수 스카우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라북도에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현재 전라북도체육회 상황에서도 선수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선수들의 사후 보장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중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 실업팀 선수들이 있다든지 시·군청에 실업팀 선수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단순히 상용인력으로서 계약제로서 선수를 활용하고 그냥 끝날게 아니라 그 선수가 적어도 일정한 선수생명을 다하고 나면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식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뒷받침이라도 해 줘야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선수생활을 차분하게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선수로서 생명이 끝나면 계약직이니까 그걸로 해서 그냥 그만둬라 그렇다고 본다면 선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단히 적은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선수로서 생명이 끝날 때 사후 보장이 안됐을 때 우수한 선수가 과연 스카우트 대상에 되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기금이나 별도의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98년도와 '99년도 체육회 세출부분들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들이 있는데 '98년도 전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총액으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와 '99년도 각각.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시책별로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동길

노동길위원

총괄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총괄은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할까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시고 덧붙여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누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액수에 따라서 저한테 위임한 것도 있지만 회장 지 사님 결재 맡아서 나중에 이사회에 집행결과를 보고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체육회 감사를 도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이 아주 경미한 것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이 회계감사 말고 다른 쪽에서 행정적인 것 또 사업적인 부분의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처장님, 이 외에 감사에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따른 회계감사 말고 다른 것 더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없고요. 이사회에서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 1회 한번씩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마 집행부의 감사가 그냥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 안할 수도 없으니까 적당하게 별 것 아닌 것만 지적해서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감사를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경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과거 행정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지역에서 최고 책임자까지도 하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을 받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무슨 예산집행하는 기본도 모르고 계세요? 제세공과금에서 줘야 할 것을 전용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쥤다고 66만4천원, 이런 것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지적을 했지만 이런 지적을 받은 도의원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기본도 안돼 있으면 뭔가 더 큰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을 수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산집행의 원칙도 모르세요. 그런 것들이 돈으로는 몇 푼 안되지만 감사관이 지적을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 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못하니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잘 하겠냐 하는 그런 느낌이듭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책임을 느끼고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작은 것을 잘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더군다나 과거 군수까지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런 소홀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이건 정말 창피할 노릇이네요. 다 사항 사항들이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데 기본이 잘못돼 있어요. 원칙을 모르고 집행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인정하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이런 실수는 없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 감사가 그냥 지적 안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 적당하게 자잘한 것들 지적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창피할 노릇이네요. 지금 1, 2년도 아니고 또 앞으로 예산집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하찮은 이런 것들이 예산회계법, 예산집행요령에 어긋나게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체육회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아까 선수선발에 관련되어서 훈련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잘못하면 부조리가 싹틉니다. 몇 몇 선수선발 하는데 뭔가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소위 이야기하면 촌지라도 갖다줘야 그 선수에 선발되는 그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시중에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약속대로 제일 먼저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더 있어서 하겠습니다. 훈련과장, 아까 본위원이 열을 올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잘못했죠. 앞으로 그런 짓 마세요. 우리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부연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 합시다. 여기하고 직결되는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의 메달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로 메달을 반납하고 간 사람이 있죠. 체육인들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긍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간에 선수선발할 적에 근거가 나와있죠. 보고가 나와 있죠? 서면 보고 안받았습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문서가 보관돼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보관을 안하고 있다면 이야기 안돼요. 여러분들이 규정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집행할텐데 64조에 보면 문서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재시합할 때까지 그 내용을 이미 지적은 다 했기 때문에 소상하니 기록을 해 가지고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주세요. 알았죠?

형원

최형원도체육회훈련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지금 각급 회원단체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정식으로 감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각급 회원단체는 전부 다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무처장님 몇 년 하세요?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1년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임분들도 받은 일이 있는가요? 그 때 있던 과장 누구 있어요?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과장들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도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까지 단체 성격자체가 민간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받은 적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모든 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동우

이동우도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법치국가에서 소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민간단체기 때문에, 정정하십니까?

동우

이동우도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고니 오전 내내 부정선수가 선발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쟁점으로 우리 훈련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등등을 53조에 나와 있어요. "시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급 회원단체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문화관광국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지도 감독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97년도로 알고 있고 금년 연말에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내가 체육회 훈련과장한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정식감사 요구를 하려고 해요. 사전에 이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역시 문화관광국장이나 전과장님 지금 상당히 체육회에 대해서 공조직이 아닌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 지적돼 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제2의 그런 사태가, 어물쩡하고 말도 안되는 앞뒤가 안맞는 그런 선수선발이 있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처장, 맹세하십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분명히 가려야 돼요. 가려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전북체육발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요즘 각 경기단체장, 연맹회장 이런 등 등이 시장·군수에게 전부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사가 마음대로 체육회장이라고 휘두르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일이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바지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10개 단체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36개 정규 경기단체에서 10개 정도가 공석이었는데 공석이 되면 각 종목별로 체육진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경제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공석이 많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금년에도 회장을 영입했는데도 공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북체육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석도 메꾸고 해야 되는데 할 분들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연간 종목별로 회장 분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후원을 해야 하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좋아요. 처장 하시는 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 사람도 없고 경비는 필요하고 예를 들면 송시환이가 완주군수를 하는데 내가 베드민턴 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송시환이 개인 돈 씁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물론 개인 돈이 있으면 그건, 대부분 예산에 하지 않으면 다른 경기단체장은 다 자비를 대는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 2천만원 든다는데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다 개인 돈 써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시장·군수 중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도 있고 후원조직을 통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처장님 말씀이 돈 때문에 그런단 말이 있기 때문에...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돈뿐만 아니라 아까도 노동길 위원님이...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무처장님도 이 다음에 어디 시장·군수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국장한테도 힐책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선거 운동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각 시·군마다 한 가지씩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죠. 형평의 원칙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만 돈도 주고 도지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민선단체장하고 앞으로 또 한번 시장·군수 하십시오 하고 주는 결론이 나와요. 아침에 그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진안군수가 뭔 회장이고 임실군수가 뭔 회장인데 솔직한 이야기가 군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심쓰고 이 다음에 한번 더 하라고 우리 송처장한테 혹시 좀 속된 표현으로 와이로 쓴 것 아닙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정말 그런 뜻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원체 실업팀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대부분 팀들이 있습니다. 한 두군데 빼 놓고는 거의 팀이 있습니다. 익산시청 팬싱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지금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는 5개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 몫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는데 본위원으로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시장·군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사가 체육회장이니까. 이봐요, 저도 산증인인데 토착비리가 과거 그 온상이었습니다. 처장님, 시장·군수 하셔서 대략 알텐데 송처장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수가 하면 완주군 군비를 써, 전라북도 전체 체육 하는데 자기 낯 내고 한번 나오면 신문 대문짝만하게 내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난 그런 정치적인 것은 전혀 모르겠고 하여튼, 롤러팀이 완주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팀 회장을 맡은 것이고 그리고 선수 꿈나무 육성하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은데 아까 그런 논리로, 왜 하필이면 시장·군수가 경기연맹회장을 맡느냐인데 그런 논리로 답변한다는 것은, 나는 송처장 아주 실력가고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는데 과거에 상도 많이 타시고 그런 양반이 그런 논리로 대답한다는 것은 지극히 서운한 이야기죠. 나를 핫바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훈련과장,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때는 정말로 용서 못합니다. 솔직하게 열나기 전에 시인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참가선수 부상대책이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요?

영석

국영석위원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 민간들이 참여하고 그럴 때 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시상금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영석

국영석위원

비상대책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전국체전 가기 전에 보험을 듭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은 어떻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시·군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하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냐면 그런 사례들을 제가 두 세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생체협 처장님도 계시니까 같은 맥락에서 일단 들어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해 주세요. 참가선수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생업을 하셔야 할 분들이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체육에 관계된 실질적인 일을 좀 하시는 두 분이 계시니까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좀 적절히 협의도 하고 또 관리 감독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대회를 하실 때는 한시적 보험은 돈이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필히 세우셔 가지고 좋은 뜻으로 좋게 참석했다가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두 분이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임원 명단하고 생체협 시·군 임원 명단까지 같이 내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선수 부상대책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저희는 선수이동 문제 그런 것은 본부에서부터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상해보험 보험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인묵

채인묵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시·군 관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창단팀이 몇 가지 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도청 말입니까? 세 팀이 있다가 금년 12월 말일자로 베드민턴팀을 해체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에 창단팀이 양궁팀이던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양궁팀을 창단해 가지고 체전에 나갔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체전에 나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 가지고 성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체전에 나갔는데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 양궁팀 창단 예산이 얼마였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창단시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1억5천만원 가량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 썼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양궁창단 예산 받아 가지고 지출한 내역서를 소관이 끝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따 연락해서 주시고 지금 금년에는 양궁예산이 얼마 섰어요? 그게 금년 거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양궁팀이 선수들이 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지를 않죠. 각자 있다가 훈련때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사람들을 도내로 이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소속만 우리 전라북도 양궁팀이라고 해 놓고 현재는 서울 각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숙소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양궁팀 숙소가 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본인들이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한 숙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태능으로 훈련을 다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양궁팀을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지 운동확인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태능선수촌에 가서 한다면서요. 돈만 그쪽으로 팀한테 건네주는 거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인건비만 주고 있는 실정이죠.

병곤

김병곤위원

인건비가 뭔데요. 그 운동선수들 인건비 말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봉급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현재 소속이 그냥 전북양궁팀선수로만 돼 있는데 봉급이 나간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청 실업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전라북도 도청 직원이네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 계약선수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궁팀을 창단을 해 가지고 돈만 주는 기계가 돼 버렸지 우리 도 과장님이 관리를 한다는데 한번 운동하는데 가서 본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단을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그 선수들 명단 주소록이 전라북도로 돼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소속 실업팀이 주소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전라북도로 돼 있지 않고 돈만 주기 위해서 양궁팀을 창단해 가지고 재정만 지원하는데 이래서 쓰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창단팀을 인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때도 시시비비가 많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창단이 됐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양궁팀선수가 몇 명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선수가 4명입니다. 감독이 1명이 있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태능선수촌에 가서 운동하는데 감독이 필요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청 우리 도 소재지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지만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원에다 양궁 훈련시설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경에는 완료가 되니까 내년 연초에는 우리 아파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로 이주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도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양궁팀에 인건비만 지금 다 나간다고 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훈련용품비, 용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안주고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감독, 선수 4명 인건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연봉으로 따져서 감독이 2,700, 2,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A급 선수가 2천만원 정도 그리고 B급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전북실업팀에 소속이 돼 있고 다른 어떤 이중 직업을, 말하자면 팀은 우리 선수로 등록이 돼 있어서 뛰는데 다른 직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전라북도청 소속 선수로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적을 하지 않는 한...

병곤

김병곤위원

제 이야기는 1년 12달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실업팀 현황 보니까 1년 12달 운동을 안하니까 실업팀으로 여기에서 봉급을 받고 다른 일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지 무슨...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이 선수들은 다른데 갈 여유가 없고 양궁훈련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선수들 신상명세서를 첨부해서 주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양궁팀이 창단됐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1년 12달 운동에만 전념하는데 특별히 양궁이 전북도청의 실업팀처럼 창단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적이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체육회 산하에 전력강화비라고 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준 164쪽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용어인 것 같아요. 영입보강우수선수지원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입보강은 국가대표급 선수들, 예를 든다면 도청의 정진수 선수, 국가대표였던 이희경 선수, 요트의 송명근 선수 등이 서울에 있을 때 끌어 들일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그게 1년에 몇 명 보강을 했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월별로 다른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총 합쳐 봐야 1천만원 아니예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서는 1,056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월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몇 명을 보강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는 3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당초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급 선수기 때문에 연봉 2,500만원 수준인데 도에서 다 못대니까 체육회에서 1인당 300만원씩 더 추가로 줘서 연봉2,500만원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여기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영입우수선수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년 연봉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걸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월 30만원꼴이네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수선수가 소속은 어디로 돼 있는데요. 말하자는 체전하기 위해서만 데리고 오는 선수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세 선수는 도청에 소속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계약공무원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선수라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돈이 나가겠구만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월급이 나가죠.

병곤

김병곤위원

월급이 나가는데 또 선수로 뛴다고 돈을 줘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국가대표급 선수면 연봉으로 한 2,500만원고 통칭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를 우리 도의 선수로 영입을 하려면 2,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A급 선수가 2천만원 약간 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계약공무원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를 지금 준다는 것 아니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안해 주면 선수가 안오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우수영입자금으로 나머지를 매월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계약한 선수인데 도에서 뛰라고 안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뭣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소속으로 만들고...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소속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써 먹으려고 우수선수 계약을 하는 것이지, 계약해서 1년 12달 연봉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 도에 계약이 되면 타 지역에 가서 다른 수입은 10원도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것만을 가지고 운동만 한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조나 이런 것은 고난도이기 때문에 동호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운동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좋아요. 세 사람 우리 도 계약서하고 지원금 나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취업우수선수지원금 6,500만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줘봐요. 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항목을 이상스럽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미취업선수들은 도내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주 우수한 선수인데...

병곤

김병곤위원

우수선수라는 규정을 어디서 줍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경기대회 기록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수선수가 대학교를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대학에 가서 머무르도록 하고 대학교를 안가고 취업이 안됐을 때는 외부로 스카우트 안 당하게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미취업우수선수지원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미취업우수선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말하자면 어디 타 지역의 선수로만, 이 사람들이 우수선수지만 그 시기가...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만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취업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이것을 제외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제외를 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타지역에...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걸 다 협회에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경기단체 전무이사 등 협회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금을 주게 되면 개인 사업이나 개인 직장을 못 갖습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미취업선수는 거의 취업이 다른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1명에 6,500만원이다, 그러면 월 100만원꼴씩 약 월 80, 90만원씩 지 급하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취업도 않고 월 80, 90만원 갖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안됩니다. 1인당 기준이 다 여기도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친구들이 직장도 없고 어디 선수로도 안팔려 가지고 우리 처장님이 선수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십만원 가지고 한 달에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선수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 몇 십만원 받아 먹으려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전북 지역내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잘하게 빠져나가는 돈 있으면 선수 1년 총 훈련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진짜 훈련에 들어가서 쓸 돈이 없단 이야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저런 경비로 떨어져나가면.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김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 16개 시·도에서 5, 6등 한다는 걸 아시고, 훈련비는 10억원 규모입니다. 동계체전하고 하계체전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훈련비만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예산이 없는데도 훈련비로 예산의 40%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60%는 이런 돈 아닙니까? 24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억원만 훈련비에 들어가고 실질적인 체육은 훈련비가 70, 80%가 돼야지. 인건비와 관리비 빼고는 거의가, 안그래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팀 창단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든다면 축구일반팀 운영하는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팀 창단 안된 것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16개팀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더 있으면 좋은 팀도 창단...

병곤

김병곤위원

돈을 많이 주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잘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얼마든지 24억원 가지고도 훈련비에 돈을 많이 투입할 수가 있는데 또 우수선수육성비, 훈련선수들을 우리가 돈을 아까 이런 식으로 영입보강 우수선수 지원도 해 주고 또 미취업우수선수 지원을 해 주는데, 우수선수 육성비는 그 선수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까?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은 전국체전에...

병곤

김병곤위원

우수선수육성비는 훈련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은 재경선수요. 서울에 있는 전북출신 선수들이 다 한국체대도 있고 실업에도 있고 한데 전국체전 때 뛰게끔 하는 특별지원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제일 아래 우수선수보강대책비는 뭐요? 이름만 바꿔 놨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전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장학생 장학금 지급인데, 이런 미 취업우수선수지원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한물 간 선수들이에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어디 스카우트 안될 정도의 선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도 하려면 1등을 해야 하고 운동도 하려면 1등을 해야지 적당히 메달만 하나 따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금 받는 것이나 한 가지잖아요.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젊은 선수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에 진학을 해야지 지원금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체육장학금을 줘서 사람들이 더 체육에 전념해 가지고 전북체육 발전에 공헌해 더욱더 우수선수를 만들어야지,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식으로 말하자면 한물간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돈 다 나가면 예산이 없는 우리 도에 인재육성이 힘들지 않냐.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미취업선수지원비는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미취업선수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왜 저런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냐면 전국체전이 메달 순위가 아니고 참가를 하면 기본 참가점수가 몇 점, 상위를 하면 몇 점 이렇게 점수 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맞추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참가종목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런 미취업선수도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잘 메모했다가 자료로 제출하세요. 영입보강우수선수지원금 선수명단, 지출내역, 미취업우수선수지원금 선수명단, 지원내역, 양궁팀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장학생이야 900만원 아무 것도 아니고 우수선수육성비, 우수선수보강대책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로 선수명단, 지급자, 그리고 현주소 싹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사무처장님, 동료 김병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미취업선수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듯이 체력은 국력이고 우리 도세를 체전에 나가서 과시를 하려면 취업하지 못한 선수들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취업할 때까지는 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도 체전 선수의 전력을 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김위원님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텐데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시니까 답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 해 주는 것이 20억원이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도 예산에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지원 전국대회 포함해서 8천만원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이 8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사기 대회나 전국대회 또는 영·호남 화합할 수 있는 대회 그런 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민간동호인단체 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아니면 다른 경기단체를 보조해 주기 위한 풀 사업비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도지사기 배구대회 같은 것은 10회, 축구대회는 17회, 정구대회는 28회 이렇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연초에 거기에 주는 경비를 전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배구협회장배...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협회장배는 안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협회장배는 보조를 안줍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체육회장배만 해 줍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체육회장배나 체육회장기만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경기단체연맹이나 협회에 줘서 거기로 하여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협회로 직접 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그러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전문체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엘리트체육에 포함을 해서 예산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 짓고 내나 직장대항이나 무슨 체육회장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다 하면 그것은 엘리트체육으로 분류하고 해서 전체가 다 엘리트체육이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 전문체육인들이 하는 체육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전문체육인이 아닌 아마추어, 전문체육인이 체육계를 은퇴한 사람들 완전히 사회인으로 환원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그런 대회가 있을 때 보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종 경기연맹이라든지 단체에서 모든 경기를 주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도청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회가 됐든 분리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지사기나 배대회를 하는 단체나 협회는 옛날에는 사실 생활체육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활체육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는 사람은 생활체육인들이고 주관을 하는 데는 도체육회 협회 테니스협회나 이런 데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분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옛날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일괄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그리 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10% 빼고 협회한테 줬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때부터 사실 우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도, 아마 체육회 가신지가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2년 조금 못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우리 전북체육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전북체육의 발전과 육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소신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의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에 전북체육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과 앞으로 우리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도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도민한테 그래도 응집력과 앞으로 발전에 응집된 힘을 우리 체육에서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전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0억원 규모는 충북 다음에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빼놓고 충남이 3위인데 지금 7, 8년동안 계속 투자를 정비하고 내년에 충남도청에서 별도로 선수스카우트를 위한 20억원을 추가로 준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10년 투자를 계속 기초체육인 육상, 수영 등에 투자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6등이고 강원도가 5등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체육 등 문화부분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북체육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저도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시간도 장시간 지났고 감사일정은 타이트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미진부분 감사시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F1그랑프리 이 업무가 국제협력관실로 이관됐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관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오늘은 체육청소년과장 애썼는데 되도록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F1그랑프리대회를 위한 시설문제는 우리 체육시설계 업무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저쪽으로 넘어갔구만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넘어갔고 하드웨어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회진행 개최요령이라든지 대회의 성격, 규정 그런 것들은 국제협력관실로 다 갔고 그 다음에 거기 경기장 건설하기 위한 아마 세풍에서 180억원 투자했는데 도비 보조가 된다든지 그런 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려면 대회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 체육시설계에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업무는 그 쪽으로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돈은 우리 장순경 국장님 휘하에 있을 때 예산도 세웠고 기 집행한 돈도 집행을 했으니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장국장님한테 물어야 맞을 성격일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우리 유지사께서 저번 외국에 다녀오시고 난 후에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청사진을 내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F1그랑프리대회를 하는 방식 자체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F1방식이 있고 미국식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이 자동차의 메카인데 꼭 유럽에서 F1대회가 창설이 됐거든요. 유럽방식을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느냐, 미국방식으로 하는 대회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F1과 버금가는 그런 대회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미국방식으로 여기 다 대회를 치르겠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이 포뮬러대회입니까? 포뮬러는 그건 아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포뮬러는 아니고 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뭣 보고 포뮬러라고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F1이 포뮬러1인데 그것은 자동차의 형태를 말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F1, F2 있고 그러드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F1은 바퀴가 동체 밖으로 나와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경기가 F1그랑프리대회라고 그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F자 붙으면 다 그거구만요. F2, F3까지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는 지사가 F1그랑프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식의 경기방식을 채택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사님의 방침이 아니고 채권단에서 아마 F1에 버금가는 그런 미국식 방식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미국방식이나 유럽방식의 차이는 차의 기종이나 그런 쪽의 차이지 경기장 시설의 차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기장 시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지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F1그랑프리 개최를 하기 위해서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간접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군산의 F1그랑프리를 말씀하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공정이 10%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기장에 아마 세풍에서 180억원 투자를 했어요. 그게 전체공정의 20%인데 그 F1그랑프리 운동장만 지으면 뭐합니다.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해야 되고, 저는 경기장 자체는 세풍이 당연히 자기들 경기장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고 거기에 간접시설인 도로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 도로를 2차선으로 새로 신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옥구I.C에서 비행장까지 도로를 신규로 냈다든지 하는 간접투자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아냐 이야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진입도로가 확장되다가 지금 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 일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방면으로 공사계획이 2000년까지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자그만치 55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99년 9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5억원이 투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웅선과 옥서 웅포선 이건 이미 작년에 45억원 투자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산업도로 내포에서 옥산I.C까지 2000년 계획에 의해서 약 6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전체규모로 봐서 약 1,193억원이 투자가 돼 있는 셈입니다. F1그랑프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아침에 우리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 그런 주변 기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투자한 시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액에 대한 지사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미 그러한 기간시설도 되어 있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세풍에서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당초계획대로 F1그랑프리대회가 유치만 될 수 있다라면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F1대회까지 갈 수 없으면 그 이하의 경주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세풍이나 채권단이나 저희 도의 입장이기도 하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F1그랑프리에 대한 질의를 어쩌면 못할 수도 있는, 시설투자가 안된다 라면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국제협력관실로 넘어간 것 자체도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아요. 월드컵경기도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문화관광국 산하의 국제행사지원계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미진한 사업이 이리 저리 오고 가면서 자꾸 도민들의 어떠한 관심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F1그랑프리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명하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 김희진 사무총장인가요, 그분은 사표를 냈죠. 그리고 그분이 6월 20일자 보도에 이미 본인 생각이지만 F1그랑프리는 무산됐다라고 했어요. 그 언론 보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보도는 제가 못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9월 이후에 세풍이 청산작업에 돌입을 하고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와 사무처를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F1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사가 F1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진들은 물 건너갔다라고 사업진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 지사는 미련을 갖고 국내에서가 아닌 외국으로 다니면서 F1그랑프리 유치하려고 그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지, 우리 지사의 생각은 아닐 것이지만 나름대로 지사의 참모로서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F1그랑프리대회 자체가 스포츠 중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운동 중의 하나가 F1그랑프리대회라고 그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내에서도 부산인가 어디서 한다면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창원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창원인데 F3이고 규모가 5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마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회가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운동경기이고 또 이런 것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세풍이라는 기업에서 당초에 참여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들이고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참모로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에 세풍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재무구조가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IMF 한파가 있었고 이런 세풍의 모든 여건들이 이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입장에서나 도민들이나 모두 이 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 IMF, IMF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IMF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유종근 지사입니다. IMF 안왔으면 유종근 지사 전국적인 인물 안돼요. IMF, IMF 자꾸해서 세풍이 그 간에 재무구조가 좋았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자꾸 타 실무진들도 안된다는 사업에 연연하는 것은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세일즈가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도를 비워 놓고 해 가지고 이번에 4차 국토이용계획에 전주권 누락되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나 진짜 그것 생각하면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이미 세풍이 F1그랑프리를 못 치른다고 실무진들이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세워서 사무처 직원들 봉급 줘가면서 뭣을 얻어냈는 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비를 한 20억원 썼죠. 도비 얼마 썼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시끄럽게 안했으면 금년 말까지 봉급 나가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표도 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순수한 인건비성 경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억원 가까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2억원 가깝죠. 이런 것들은 우리 유종근 지사의 도전이 진짜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 이하 실무진들은 그 예산이 그렇게, 이미 F1그랑프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F1그랑프리를 하기 위해서 염전바닥에 도로를 내주고 간접시설에 1,193억원을 투자했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 발전이 앞당겨지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F1이 안된다니까 F2, F3, 오토바이경기를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한다고 했다 저것도 한다고 했다 자꾸 그러는데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명칭은 재단법인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고 딱 했는데 F1그랑프리를 못하고 다른 경기종목, 아까 미국식 스타일대로 한다라면 이 조직위원회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총장 이야기대로 해산시켜서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을 세풍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풍의 입장이 채권단의 조흥은행에서 다른 채권단에 대표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F1은 이제 시설부담을 지금 현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수준을 맞춘 F3대회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 자체도 정관 재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조직위원회 보니까 전라북도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 분들이 자기 돈 출연해서 대회 치러도 치르겠습니다. 그랑프리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부들이 자기 소신과 입장을 정확히 피력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랑프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러지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시설만 완공될 수 있으면, 대회를 치를 수만 있으면 치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는가, 치르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아까 경기장 시설만 된다면 경기장 시설 안되면 못치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채권단에서 일단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연구 검토한단 지가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안되면 9월달에 국토이용계획 환원하겠다 라고도 하고 여러 번 도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셨어요. 지사가 자꾸 거기에 연연해서 외국까지 나가면서 전라북도 세일즈하라고 했지 누가 F1그랑프리 세일하고 오라고 했는가 F1그랑프리나 했사고 카지노 같은 거나 이야기하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F1그랑프리에 대해 나는 국장님이 여기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사를 가깝게 써포트하는 참모로서 우리 지사가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데 옛날 F1그랑프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F1그랑프리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어떻게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내주시죠. 소신을 말씀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한번 이 자리에서 내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 이제 업무가 이관된 입장에서 제가 제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정도로 예민한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F1그랑프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당초 약속한대로 다른 위원님 10분 질의하고 제 차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10분 약속을 나는 한 적이 없고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다. 이건 지금 우리 장국장님 소관 업무였어요. 장국장이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고, F1그랑프리는 틀렸다 그래서 그 틀린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것을 환원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또 그것이 지사의 소신이다 그렇게 지난 번 위원회에서 답변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미 당초 계획대로 F1그랑프리대회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을 환원하겠다 라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어느 주간지에도 F3가 아니라 모터사이클경주대회, 모터사이클경주, 영어를 잘 몰라 가지고 물어왔더니 오토바이경주대회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같은 이야기죠. 모터사이클을 오토바이라고 하죠.

유철갑위원

지난번에 기자 회견을 하면서 내용을 보도한 걸 보니까 격을 낮추어 다른 대회를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환원 안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명분으로 슬쩍 했어요. 우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사가 우리 참모들 하고 이야기하면 지사한테 정말로 직언하고 충언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참모도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기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제대로 다 보고를 드리죠.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고집불통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도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F1그랑프리 이런 규모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선전하고 PR해 놓고 그 빌미로 해서 염전부지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고 그것이 원칙을 쭉 고수해 오다가, 내가 생각할 때 추론은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원칙론을 제기 하니까 세풍에서 반발을 했어요, 언론보도에서 봤어요. 세풍에서 반발을 하니까 행정에서 조건을 환원을 하기로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물 건너 갔다는 게 확인되면 환원을 해야 돼,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세풍에서 반발을 해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줬는데도 왜 세풍에서 반발을 하냐 그 이유는 나변에 있냐, 지사가 뭔가 덜미를 잡힌 것 같애, 그리고 우리 지사가 조직위원장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이런 대회의 조직위원장에 지사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세풍에 뮌가 덜미가 단단히 잡힌 모양이에요. F1그랑프리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원칙을 고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것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세풍에서 즉각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에 대한 반응이 그 동안의 과정 보니까 묵묵부답이야, 그러더만 얼마나 몸이 안달이 났는지 모터사이클대회 이런 것 타진해 보려고 외국 출장을 갔어요. 출장간 내용을 보니까 그래. 뭣 하러 갔다 왔냐니까 기자들한테 그런 거라도 유치해 보려고 갔다고 그래요. 지사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어요. 조건을 붙여서 F1그랑프리가 아니면 이걸 환원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세풍이 이것 추진할 때는 재무구조가 건전했다고 그런데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IMF 온다고 무너집니까? 건전치 못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서 빚 끌어다 대고 그 사업을 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땅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빚이라도 얻어서 하려고 했던거예요.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니까 부도가 나 버린 거예요. IMF 왔다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부도 난 것 보셨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원래부터 자기 자본을 들여서 F1그랑프리를 추진하기에는 어림없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은행권에서 돈 얻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 지사가 누누히 강조하는 거예요. F1그랑프리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비 한 20억원 됩니까? 나 자료 잘 모르는데 이충국 위원님, 그 동안 낭비한 것 한 20억원 돼요? 아까 언뜻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로 인건비 2억원요.

유철갑위원

그 동안에 쭉 첫번부터. 한 해만 2억원이고요. 그러면 이것 지사가 물어내야 돼요. 변상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무래기 공무원들은, 실무자들은 조금 잘못해 가지고 몇 천만원을 낭비하고 어쩌고 그러면 징계 먹고 그래야죠. 지금 이게 몇 년 차입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 출장다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4대, 5대때 의원들 선진지 시찰까지 갔다 온 돈까지 낭비했어요. 아무튼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위원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또 F1그랑프리가 이미 물 건너간 것을 현실적으로 알면서 다른 것으로 돌리면서도 국토이용계획을 환원 안시킨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원칙을 한번 물어봅시다. F1그랑프리 물 건너가면 F3를 한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환원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소신있는 답변을 일단 하셔야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이 대회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환원조치를 하겠다 라는 저희 도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는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지사는 거꾸로 딴 소리해요. 기자회견해 가지고 어먼 소리했어요. 도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어야 되고 또 F3나 무슨 모터사이클경주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할 때는 그 규모에 걸맞도록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것 하려면 아직 시간 많습니다. F1그랑프리가 무산이 됐는데도 국토이용계획을 환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어영부영 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지사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건 뭔가 세풍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사는 큰 타격 받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자들 모아 놓고 외국 뭣 하러 갔다 왔냐니까 F3인가 모터사이클 유치하려고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국토이용계획 환원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안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도 입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날 방송에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나 인터뷰 했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F1그랑프리가 틀렸으면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도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제 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까? 국장님, 소견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유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F1그랑프리는 2002년까지는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대회는 치르지 못한 다 하더라도 격을 낮춰서라도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개인 생각이고 논리적으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사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에는 밑에 참모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지사님 생각대로 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환원하고 다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죠. 그렇게 틀린이야기 했어도 참모들은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굿아이디어입니다, 라고 궁짝을 맞춰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그런 헛소리하고, 도민들 놓고 우롱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도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도의회 승인도 안받고 마음대로 F1그랑프리를 모터사이클대회로 한다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사님께서 격을 낮춰서 대회를 치르시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철갑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보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도 했고 또 국토이용계획 환원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환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게 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나 그 보도 보고, 처음에는 보도 보기 전에 기자한테서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사가 그런 기자 회견했는데 아냐 이거예요. 모른다, 뭐라고 하더냐, 이러 이러했다,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볼 때 지사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기자한테 사석에서, 그 이튿날 텔레비전에 회견하는 것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온 것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지사님께서 해외 다른 출장을 목적으로 가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격을 낮춰서 대회를 치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세요? 만일 그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국장이 충언을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무슨 이벤트행사 하는데는 아주 뛰어난 양반이에요. 무슨 카지노 유치한다고 가고 거기에 F1그랑프리 겹쳐서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에 전주권이 빠진다고 힐란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고 핑계를 대는데 옛날에 마이클잭슨 헬리콥터로 무주까지 데려다 놓고 깜짝쇼를 하더니 그게 뭡니까? 그런 쇼하는데 아주 베테랑이야. F1그랑프리 정말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도민들 더 이상 우롱하면 안됩니다. 지사 혼자서 도정을 이끄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독선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 아닙니다. 그 동안 F1그랑프리 때문에 뒷돈 대준 우리 국민의 혈세, 변상해야 됩니다. 이게 책임정치고 이게 책임행정이에요. 꼭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F3 나오고 모터사이클대회 나오면 꼭 직언을 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제경기대회 F1그랑프리나 이런 업무들을 관장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 그런 말씀들은 다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F3 같은 것으로 격을 낮춰서라도 이런 걸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나 이런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지사님께서는 결코 모터사이클대회나 이런 걸로 격을 낮추신다는 그런 표현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F1그랑프리대회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F1그랑프리 가지고 더 이상 도민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걸 마지막 말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준비하셨다가 이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 때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시정해서 도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미진한 국 소관 업무 감사시 충분하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