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지금 대기업의 활동사항을 보면 IMF로 인해서 축소 내지는 폐지되었던 해외점포망이나 사업본부를 재정비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해 가지고 상당한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IMF 이전과 다름없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IMF 이후 어려운 상황과 같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IMF이전이나 이후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판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시장을 다각적으로 다변화 시켜서 판로를 확대해야만 우리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또 IMF 이후에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전문박람회 참가 또 개별 박람회 참가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역에 종합무역도 있고 무역협회지사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열정적으로 시장개척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정비가 안되어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신장세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되고 2001년에는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경제통상국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단계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WTO가 중국이 가입한다는 원칙론만 합의가 되고 아직 정식으로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O에 중국이 가입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공산품 계통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공산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 부자재의 가격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원 부자재를 수입해서 조립 판매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의 관계로 볼 때 우리 도내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컴퓨터, 종이 제품이 주력 수출제품입니다마는 단기적으로도 우리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 조립공장이 생긴다면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WTO에 중국이 만약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코트라라든지 산업자원부 그리고 도내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수출업체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공산품보다는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을 기초로 한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런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관계는 솔직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각 국에서 보면 2001년 농수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현지 출장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준비를 세우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세울 생각을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겪고 있는데 가짜 휘발유가 음성적으로 뿌리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석유품질검사를 790개소에 2,357건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벌어진 뒤에 조사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통상국에서 연구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가 과당경쟁하다 보니까 원가경쟁에서 아무래도 유사 휘발유가 등장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된 수치로 봐도 점진적으로 늘어난 추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2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 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사실 업소당 평균 2.9회의 시료채취를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북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석유품질관리소가 있는데 여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단속하는 그런 요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 5명이 전남·북과 제주도까지 관할하기에는 약간 벅찬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유품질관리소에 전라북도지사를 출장소 형태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라북도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 도나 시·군 직원과 공동으로 시료채취를 불시에 암행적으로 해 가지고 도내에서 불량휘발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적발된 업체는 1차는 과징금을 추징하고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영업소폐쇄조치를 취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발되는 즉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 업소가 다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 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석유품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석유출장소에서 나와서 불시에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주의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적발을 했죠? 그리고 시료채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석은 또 지정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광주로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까 국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출장소라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적발해 가지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 봐요.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가능합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속적으로 또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입장도 재전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주에 출장소가 생겨서 빨리 빨리 그런 적발업소를 발굴하고 시료채취 시험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격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고객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또 상당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기다리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출장소나 영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간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또 건의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소지는 싹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광주석유품질관리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그때 그때 통보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휘발유를 취급한다 하면 전라북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준 적은 없고?

저희 시·군에서도 시료채취를 불시에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시료채취해서 보낸 것이 총 243개업소 311건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했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시료를 그때 그때 수시로 채취해서 계속 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또 하실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좀 미진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읍의 백정기 의사 유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계사업이라서 3억원 짜리가 '98년도 되고 또 '99년도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6,300만원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2개년에 걸쳐서 '98년도, '99년도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시·군비는 총 3억6,300만원이 소요되고 작년도에 3억원, 금년에 6,3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월 30일 업무보고할 때 시·군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6개월이 못되었는데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6,300만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3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6월 30일날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버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내고장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여기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도의 사회복지과에도 1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 것은 무엇입니까? '98년도 자료가 있고 '99년도 자료가 있거든요. '98년도 자료에는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자료에는 오늘 감사장에서 보고한 자료로 되어 있고 또 6월 30일날 업무보고할 때 자료가 있는데 다 달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유명규격상품에 대해서 ISO-9000 인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대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공인상표입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운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유럽의 CE라는 상품은 한 단계 위죠. 그러면 ISO-9000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유럽에 나가려면 CE에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려면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CE에 맞춰 나가면 ISO도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2000년대에 가서는 CE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유명규격인증사업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ISO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CE나 QS나 UL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지 않냐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11개 업체가 ISO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원 정도로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1억원을 요구할 때는 CE마크도 딸 수 있도록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역시 금년도 수준인 6천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차례 다양한 인증마크를 따려고 노력을 해도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CE마크 하나 따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ISO는 1,1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는 예산사정상 못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상품은 국제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사의 역점은 국제화,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 안해 준다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전부 물거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평소에도 외국의 인증마크를 확대한다고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다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QS나 UL이나 CE마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CE마크는 유럽공동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만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에서는 많은 업체가 희망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희망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인증마크도 국제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의 상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말과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공약은 정말 빌 공자 공약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한테도 충분한 인식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국제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것은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장개척단이 업체별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시장개척단의 파견목적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능력을 향상시켜서 수출증대를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케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은 이것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175개의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30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교대로 나가고 있어요. 적게는 이 30개의 업체가 5번에서 많게는 14번 정도, 이 사람들만 계속 나간다 이말이에요. 이 업체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너댓 번 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기업체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유망 중소기업체들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서 폭넓게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개 업체에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업체들이 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파견은 솔직히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 도가 최초로 '9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편중된 업체만 계속 참여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고 또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시장개척단 파견하기 전에는 D-120일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전 어떤 특정지역을 나가기 전부터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발굴해 가지고 코트라 연결해서 4개월간의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그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백여개의, 도내 다만 몇 달러라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한테는 전부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개척단이 어떤 기간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연락을 드리고 어떤 지원이 있다는 것까지도 연락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내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하고 또 인터넷에 띄워주고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실제로 업체가 많이 참여 않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노력을 하는데 억지로 업체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팩스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한다는 것은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시장개척단 파견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개척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제조분야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텐데 극히 소수지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조업이 아닌 무역오파상 업을 하는, 사무실만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오파상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업자들도 우리 도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수출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여기 저기서 물건 몇 개씩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파는, 하나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할 것이다. 업체들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 수군수군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도내 수출제조업이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을 위주로 하고 설령 무역오파상이 참여를 하더라도 도내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이 전북종합무역이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도내 상품을 취급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혹시 참가를 했을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 방침은 도내 수출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비제조업은 전북무역이 주로 참가를 하는 것으로….

전북무역 말고도 있어요. 잘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장사꾼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이건 안되죠.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지원앙양책으로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기금현황도 많은 액수를 조성하고 그런 실정인데 사실 중소기업창업자금이나 각종 지원자금을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디마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는 지원한 사람들의 30% 정도 그리고 70, 80%가 그대로 자금이 잉여되는 현상인데 사실 감사 때마다 짚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중소기업창업자금의 수혜를 받아서 뭔가 제조업을 하고자 하고 벤처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실 서류접수를 할 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비를 업체별로 3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 심사비까지 받아가면서 단순히 담보능력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70, 80%의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소기업자금은 IMF이전만 해도 대출비율이 적어도 61, 62% 이상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마는 IMF 이후인 작년도부터 대출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계 내 본 바로는 작년에 약 54% 정도 나갔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금년에 결정된 사람들이 마감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41%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결정 해 주고자 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자금, 각종 구조조정자금이 실제로 업체에 돌아가지 않는 안타까운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벤처기업 심사비 3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벤처기업 심사할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납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안받고 업체로 하여금 직접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도에서 의도한 대로 지원결정 해줬지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IMF 이후에 BIS 기준에 따라서 담보물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월 29일날 전국 시·도지사 회의때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전국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출결정 지원해서 업체에 통보할 때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보증서 발급도 미흡하고 또 은행에서 평가를 낮게 해줘 가지고 대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많이 높이고 대출이 더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앙에도 건의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매끄러운 대안은 지금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입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연구해 내 가지고, 사실 도에서 선정하고 대출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이중구조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소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감사석상이지만 경제통상국장께 간절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2건국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기업체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도 방문했었는데 전라북도에 곰돌이 자원봉사대라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결집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자립해 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활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정읍의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곰돌이 자원봉사단에서 부속들을 생산하는 단체인데 창업자금을 받으려해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 년간 자금을 못받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그러한 능력들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의욕하고 순수한 신뢰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이런 부분은 지사께서 보증을 해 주든 전라북도가 보증을 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해 주든 간에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부분은 좀 주지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뭔가 노동을 해서 자활하고자 하는 희망이 꺽이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곰돌이는 정읍 농공단지에 합성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특별지원지역자금을 신청해서 14억원을 지원결정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일단은 대출기한으로 정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결정은 하지만 은행책임하에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에 적극 알선하고 권장은 하지만 그쪽은 또 자기책임 하에 보증서 발급을 하고 또 은행은 자기책임 하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노동부의 장애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냐, 그렇다고 벤처기업같이 기술성이나 시장성이 있어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은행에 대출할 때 담보능력이 없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해당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연하게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사의 책임자 또는 도의 실무 책임자 등등 연관된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대고 뭔가 노력을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통합투자사절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하고 지금 감사할 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대미통합투자사절단이 4월 19일날 미국에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할 때는 6개 업체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무조리조트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9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상태는 31개가 투자 상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15개 투자자와 상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달에 보고할 때는 31개이고 지금 와 가지고 15개인데, 그러면 4월 19일날 갔던 것을 6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한 것 하고 뒤바뀌었습니까?

투자상담사가 이번 추진상황에서 숫자가 줄은 이유는 그때는 사실 명함을 주고 받고 가볍게 대화한 사람도 전부 실적으로 잡았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되고 교신이 잘 안되는 데는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연계되는 숫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날 가가지고 명함받은 사람이 31군데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실적으로 올려놓았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의사가 없고 실질적인 의사는 15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15개 업체로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때 보면 3,600만원을 가지고 3개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빠진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유럽은 이미 코트라 주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일정하고 겹쳤고 또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투자홍보자료만 보내고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의회일정을 생각 않고 이런 계획을 짰습니까?

연초 당시에는 의회일정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11월 20일되면 정기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데 그런 계산도 않고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당초에는 그때가 아니었는데 코트라 내부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코트라 자체에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 30일날 계획서에 11월달 참가로 내 놨어요.

원래는 11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코트라에서 현지 투자상담가 발굴하고 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이번에 참가를 안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계획도 좀더 신중한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을 짜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국책대학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의 8개 대학을 국책공과대학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선정해서 사업비 약 6백억원을 투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50억원, 전주시비가 50억원, 전북대학교가 75억원 그리고 기업체가 175억원 해 가지고 600억원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자동차 관련 신기술연구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5억원이 더 왔습니다, 255억원이 왔어요. 5억원은 전국 종합평가 3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5억원을 더 받아 가지고 255억원이 왔는데 우리 도비는 계획이 50억원인데 30억원밖에 출연을 못했고 전주시비는 한푼도 여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75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33억원밖에 내지 않았고 기업체도 이것이 어느 기업체하고 지원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175억원을 줘야 하는데 28억원밖에 안주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비율로 따져보니까 57.7%, 약 346억원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국책대학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학별로 특수한 연구분야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비와 도비, 학교, 민간기업까지 컨소시엄으로 돈을 대주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칭펀드식으로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또 민간과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북대학교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50억원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 한 푼도 지원을 못했고 당초에 매년 10억원씩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2년간만 10억원씩 주고 나머지 2년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억원 주기로 한 것을 30억원밖에 못주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초에 50억원을 부담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250억원 전액과 인센티브 5억원까지 해서 25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자동차산학협동관도 짓고 거기에 모든 시설기자재가 들어와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당초에 약속된 50억원을 다 못준 이유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당초 협약과는 달리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자체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총 75억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3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하면 '98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동차산학협동관을 짓고….

그러면 당초에 6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6억원 갖고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60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자동차산학협동관도 짓고 시설기자재도 들어오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훈련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장비를 사는데 예산이 부족한 만큼 아무래도 덜 샀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600억원 계획인데 346억원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다 되었는데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했겠죠.

전주시가 한푼도 안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당초에는 전주시장도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런데 협약된 50억원을 안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냈다고 해서 강제수단은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에 어떤 돈이 서면 매칭펀드식으로 주는데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는 전액을 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협약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약속을 안지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어려워서 이것을 다 출연을 못했겠죠. 그러나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이것을 안냈으니 시에서도 내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이런 것을 내려고 하겠냐 이말이에요. 물론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연구분야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로 돈이 많이 써져가지고 지향하는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대로 점검하고 관리해 가면서 하더라도 당초에 60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그야말로 우수한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대학에서 연구프로젝트를 따는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50억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약속대로 매년 10억원을 못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북대학교 자체적으로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75억원 중에서 33억원밖에 자기들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자체에서 자기들 논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못한 점도 있지 않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협약된 약속대로 전액을 지원해서 소기의 프로젝트가 달성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이 물론 어렵겠지만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들이 모두 이러니까, 물론 전북대학 자체도 자기들이 내놓을 것을 못내놓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못내놓았다고요, 전주시는 한 푼도 안 내놓고. 모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임하니까 전라북도 대학이 우수한 대학이 될 수가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인재도 양성이 안되는 것이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다른 도나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우수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각자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임했더라면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에 좀 유념하셔서 국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이용 합리화에 있어서 지금 차량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10부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실효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항이 자세하게 잘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량 10부제는 현재 전라북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435개소를 포함해서 총 872개 기관이 자동차 1만7,79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차량의 10%에 해당되는 1,779대에 대해서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절약되는 유류는 3만1,968ℓ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10부제 운행 제안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여 현재 통제를 하고 있고 지사님 업무용 차량도 10부제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점검해 봤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같이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00%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원들 대부분이 10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만 하지 일반 시민들은 일절 않고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일반 시민은 현재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부제가 말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되고 있고 단속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력사용량을 보면 1,363만3,00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1,227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에 비교하면 현재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최근에 각종 행정장비가 현대화되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비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첫째 '97년과 '98년 사이에 공공기관의 건물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2,200등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로 에너지기금에서 7,500 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군까지 해서 14개 시·군에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시켜 주었고 그 외에 수송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가 업무용 승용차 10부제도 말씀드렸고 건물의 적정 냉·난방온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난방은 18도 내지 20도 냉방은 26도 내지 28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전라북도의 전력수급 중에서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하고 몇 %로 얼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낮에 쓰는 전력하고 밤에 쓰는 전력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파악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담당계장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낮과 밤에 얼마 쓰이는 것도 모르고 감사받는다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완전히 가시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못해도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뭐냐면 낮에 많은 전력이 들어오면 밤에도 그만한 전력이 남거든요. 그러면 밤에 전력을 사용하면 낮에 쓰이는 유류를 절약할 수 있다,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이라서 이야기를 않겠지만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쓰고 그것으로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도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농촌에서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심야전기로 활용한다면 그 만큼 절약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좀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도 줄 뿐 더러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사업계획서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증인이에요,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이 자료를 방금 보았는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이 신청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숟가락 따로 젓가락 따로 그렇게 해 왔다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없고 이게 별도로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대로 지사참석 내용하면 인원이나 이것은 편의상 넣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자료보면 필리핀 6일간 24명 295만6천원 이렇게 안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경설명이라도 괄호로 있다든지 이것을 자료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까?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옥 위원님이나 황호방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외통상교류 및 박람회에 대해서 갔었던 것을 상세하게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거네 저거네 왈가왈부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중점사안이 되었던 해외통상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한 도지사 참석에 따른 여비집행내역, 숙박지, 경유지 등 일체의 사항과 동행인 명단 등을 자세히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병곤 의원께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산업경제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 소관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내역이라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자실에서 갑자기 저에게 호출이 왔어요. 현황내역을 보면 제가 금원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지어 가지고 세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원주유소가 7월 14일날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불량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지가 해제된 순간에 사업자를 새로 내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월 20일날 이었어요. 7월 14일날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정기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행정처분내역을 알아 가지고 이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던 끝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병곤이라는 이름은 주유소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데 금원주유소 김병곤 해 가지고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 하나가 한 의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기자실에서 저에게 확인하려고 불렀어요, MBC, KBS, 전북일보 각 일간지에서 팩스로 다 넣어놓고. 이게 만일 확인 않고 나갔더라면 이 자료를 준 사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말을 하는 것이지 떨려서 말이 안나와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주세요. 김병곤은 현재도 서류상으로 금원주유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가 최민호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위로 자료를 줘가지고 어느 의원의 한 생명을, 명예를 손상시키면 무엇으로 해결하고 보상이 됩니까?

이 금원주유소가 김병곤 의원님 주유소예요?

예, 그런데 7월 14일날 정지를 먹었지 않습니까? 번지랑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되었지 이것은 2개월 정지니까 9월 14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곤 하고 해당이 없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오창아 였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자는 최민호인데 김병곤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주인일 뿐이에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인철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김병곤 의원님께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사 솔직히 김병곤이라는 동명이인인줄 알았습니다마는 의원님 이름이 잘못적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28일날 한국석유품질검사소광주지소에서 금원주유소 대표 김병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 않고 익산시에다 그 공문을 이첩하니까 익산시에서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정정이 없이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점은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광주에서 김병곤 이름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왔으면 제가 처분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영업은 오창아 라는 사람이 했는데 김병곤이 왜 처벌을 받습니까, 그 명단에 들어가고, 명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행정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도와 익산에서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이번에 질타해 주신 만큼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일 큰 해량해 주시고 저희들 잘못된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에서 온 공문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이첩하다 보니까, 익산에서도 확인 않고, 서류의 모든 변경절차를 해 놓아야 하는데 안해 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노사화합분위기조성에 있어서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해서 '99년 2월 10일날 7천만원이 지원을 한 것입니까?

이 7천만원은 금년까지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원 목표에 현재까지 9억4천만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6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10억원 목표가 달성됩니다.

여기는 예치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나오는 8천만원 정도의 이자로 근로자장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학금 지원을 할 때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구별을 주어서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 육안상으로는 한노총 민노총 구분이 없다고 보지만 아마 내면적으로는 한국노총 산하 근로자 자녀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도 정식으로 단체가 가입이 되면 앞으로 그쪽에서도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균등지급이 안된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민주노총에 4,5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근로자인데.

민주노총은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는 공식적인 예산을 못주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지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제통상국이죠?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자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사안을 물어봤냐면 근로자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한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230명인가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7천만원에다 기 조성한 것이 9억4천여만원인데….

금년도에 8,200만원을 292명의 중·고·대학생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민노총도 사단법인화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똑같은 근로자자녀인데 제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안되죠. 묻는 것마다 틀에 벗어난 것만 물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