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199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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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의 선서내용을 유념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대기업의 활동사항을 보면 IMF로 인해서 축소 내지는 폐지되었던 해외점포망이나 사업본부를 재정비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해 가지고 상당한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IMF 이전과 다름없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IMF 이후 어려운 상황과 같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개척활동은 IMF이전이나 이후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판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시장을 다각적으로 다변화 시켜서 판로를 확대해야만 우리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또 IMF 이후에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전문박람회 참가 또 개별 박람회 참가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역에 종합무역도 있고 무역협회지사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열정적으로 시장개척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정비가 안되어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신장세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되고 2001년에는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경제통상국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단계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WTO가 중국이 가입한다는 원칙론만 합의가 되고 아직 정식으로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O에 중국이 가입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공산품 계통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공산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 부자재의 가격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원 부자재를 수입해서 조립 판매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의 관계로 볼 때 우리 도내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컴퓨터, 종이 제품이 주력 수출제품입니다마는 단기적으로도 우리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 조립공장이 생긴다면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WTO에 중국이 만약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코트라라든지 산업자원부 그리고 도내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수출업체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공산품보다는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을 기초로 한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런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관계는 솔직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각 국에서 보면 2001년 농수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현지 출장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준비를 세우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세울 생각을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겪고 있는데 가짜 휘발유가 음성적으로 뿌리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석유품질검사를 790개소에 2,357건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벌어진 뒤에 조사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통상국에서 연구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가 과당경쟁하다 보니까 원가경쟁에서 아무래도 유사 휘발유가 등장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된 수치로 봐도 점진적으로 늘어난 추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2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 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사실 업소당 평균 2.9회의 시료채취를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북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석유품질관리소가 있는데 여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단속하는 그런 요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 5명이 전남·북과 제주도까지 관할하기에는 약간 벅찬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유품질관리소에 전라북도지사를 출장소 형태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라북도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 도나 시·군 직원과 공동으로 시료채취를 불시에 암행적으로 해 가지고 도내에서 불량휘발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적발된 업체는 1차는 과징금을 추징하고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영업소폐쇄조치를 취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발되는 즉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 업소가 다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 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립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석유품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광주석유출장소에서 나와서 불시에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광주의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적발을 했죠? 그리고 시료채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석은 또 지정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광주로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까 국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출장소라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적발해 가지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 봐요.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가능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두 차례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속적으로 또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입장도 재전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주에 출장소가 생겨서 빨리 빨리 그런 적발업소를 발굴하고 시료채취 시험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문제가 뭐냐면 가격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고객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또 상당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기다리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출장소나 영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간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또 건의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소지는 싹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주석유품질관리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그때 그때 통보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정보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휘발유를 취급한다 하면 전라북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준 적은 없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 시·군에서도 시료채취를 불시에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시료채취해서 보낸 것이 총 243개업소 311건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많이 했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시료를 그때 그때 수시로 채취해서 계속 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또 하실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좀 미진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읍의 백정기 의사 유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계사업이라서 3억원 짜리가 '98년도 되고 또 '99년도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6,300만원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2개년에 걸쳐서 '98년도, '99년도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시·군비는 총 3억6,300만원이 소요되고 작년도에 3억원, 금년에 6,3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월 30일 업무보고할 때 시·군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6개월이 못되었는데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6,300만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3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6월 30일날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버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고장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여기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도의 사회복지과에도 1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 것은 무엇입니까? '98년도 자료가 있고 '99년도 자료가 있거든요. '98년도 자료에는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자료에는 오늘 감사장에서 보고한 자료로 되어 있고 또 6월 30일날 업무보고할 때 자료가 있는데 다 달라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유명규격상품에 대해서 ISO-9000 인증을 하고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 4대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공인상표입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운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유럽의 CE라는 상품은 한 단계 위죠. 그러면 ISO-9000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유럽에 나가려면 CE에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려면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CE에 맞춰 나가면 ISO도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2000년대에 가서는 CE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외국유명규격인증사업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ISO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CE나 QS나 UL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지 않냐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11개 업체가 ISO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원 정도로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1억원을 요구할 때는 CE마크도 딸 수 있도록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역시 금년도 수준인 6천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차례 다양한 인증마크를 따려고 노력을 해도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CE마크 하나 따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ISO는 1,1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는 예산사정상 못따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상품은 국제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사의 역점은 국제화,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 안해 준다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전부 물거품이 되겠는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평소에도 외국의 인증마크를 확대한다고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다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QS나 UL이나 CE마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CE마크는 유럽공동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만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에서는 많은 업체가 희망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희망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인증마크도 국제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의 상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말과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공약은 정말 빌 공자 공약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한테도 충분한 인식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국제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것은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제 본위원이 시장개척단이 업체별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시장개척단의 파견목적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능력을 향상시켜서 수출증대를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케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은 이것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175개의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30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교대로 나가고 있어요. 적게는 이 30개의 업체가 5번에서 많게는 14번 정도, 이 사람들만 계속 나간다 이말이에요. 이 업체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너댓 번 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기업체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유망 중소기업체들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서 폭넓게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개 업체에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업체들이 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파견은 솔직히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 도가 최초로 '9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편중된 업체만 계속 참여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고 또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시장개척단 파견하기 전에는 D-120일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전 어떤 특정지역을 나가기 전부터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발굴해 가지고 코트라 연결해서 4개월간의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그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백여개의, 도내 다만 몇 달러라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한테는 전부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개척단이 어떤 기간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연락을 드리고 어떤 지원이 있다는 것까지도 연락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내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하고 또 인터넷에 띄워주고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실제로 업체가 많이 참여 않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노력을 하는데 억지로 업체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팩스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한다는 것은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시장개척단 파견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개척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제조분야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텐데 극히 소수지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조업이 아닌 무역오파상 업을 하는, 사무실만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오파상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업자들도 우리 도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수출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여기 저기서 물건 몇 개씩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파는, 하나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할 것이다. 업체들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 수군수군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가급적이면 도내 수출제조업이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을 위주로 하고 설령 무역오파상이 참여를 하더라도 도내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이 전북종합무역이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도내 상품을 취급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혹시 참가를 했을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 방침은 도내 수출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비제조업은 전북무역이 주로 참가를 하는 것으로….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무역 말고도 있어요. 잘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장사꾼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이건 안되죠.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지원앙양책으로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기금현황도 많은 액수를 조성하고 그런 실정인데 사실 중소기업창업자금이나 각종 지원자금을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디마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는 지원한 사람들의 30% 정도 그리고 70, 80%가 그대로 자금이 잉여되는 현상인데 사실 감사 때마다 짚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중소기업창업자금의 수혜를 받아서 뭔가 제조업을 하고자 하고 벤처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실 서류접수를 할 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비를 업체별로 3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 심사비까지 받아가면서 단순히 담보능력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70, 80%의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중소기업자금은 IMF이전만 해도 대출비율이 적어도 61, 62% 이상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마는 IMF 이후인 작년도부터 대출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계 내 본 바로는 작년에 약 54% 정도 나갔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금년에 결정된 사람들이 마감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41%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결정 해 주고자 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자금, 각종 구조조정자금이 실제로 업체에 돌아가지 않는 안타까운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벤처기업 심사비 3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벤처기업 심사할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납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안받고 업체로 하여금 직접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도에서 의도한 대로 지원결정 해줬지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IMF 이후에 BIS 기준에 따라서 담보물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월 29일날 전국 시·도지사 회의때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전국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출결정 지원해서 업체에 통보할 때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보증서 발급도 미흡하고 또 은행에서 평가를 낮게 해줘 가지고 대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많이 높이고 대출이 더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앙에도 건의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매끄러운 대안은 지금 없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없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입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연구해 내 가지고, 사실 도에서 선정하고 대출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이중구조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소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감사석상이지만 경제통상국장께 간절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2건국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기업체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도 방문했었는데 전라북도에 곰돌이 자원봉사대라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결집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자립해 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활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정읍의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곰돌이 자원봉사단에서 부속들을 생산하는 단체인데 창업자금을 받으려해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 년간 자금을 못받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그러한 능력들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의욕하고 순수한 신뢰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이런 부분은 지사께서 보증을 해 주든 전라북도가 보증을 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해 주든 간에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부분은 좀 주지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뭔가 노동을 해서 자활하고자 하는 희망이 꺽이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곰돌이는 정읍 농공단지에 합성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특별지원지역자금을 신청해서 14억원을 지원결정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일단은 대출기한으로 정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결정은 하지만 은행책임하에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에 적극 알선하고 권장은 하지만 그쪽은 또 자기책임 하에 보증서 발급을 하고 또 은행은 자기책임 하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노동부의 장애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냐, 그렇다고 벤처기업같이 기술성이나 시장성이 있어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은행에 대출할 때 담보능력이 없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해당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연하게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사의 책임자 또는 도의 실무 책임자 등등 연관된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대고 뭔가 노력을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해외통합투자사절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하고 지금 감사할 때 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대미통합투자사절단이 4월 19일날 미국에 갔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6월달에 할 때는 6개 업체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무조리조트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9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상태는 31개가 투자 상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15개 투자자와 상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달에 보고할 때는 31개이고 지금 와 가지고 15개인데, 그러면 4월 19일날 갔던 것을 6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한 것 하고 뒤바뀌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투자상담사가 이번 추진상황에서 숫자가 줄은 이유는 그때는 사실 명함을 주고 받고 가볍게 대화한 사람도 전부 실적으로 잡았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되고 교신이 잘 안되는 데는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연계되는 숫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4월 19일날 가가지고 명함받은 사람이 31군데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실적으로 올려놓았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의사가 없고 실질적인 의사는 15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15개 업체로 했다 이거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그때 보면 3,600만원을 가지고 3개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빠진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유럽은 이미 코트라 주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일정하고 겹쳤고 또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투자홍보자료만 보내고 참가를 안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의회일정을 생각 않고 이런 계획을 짰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연초 당시에는 의회일정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의회라는 것은 11월 20일되면 정기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데 그런 계산도 않고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코트라에서 당초에는 그때가 아니었는데 코트라 내부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코트라 자체에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 30일날 계획서에 11월달 참가로 내 놨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원래는 11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코트라에서 현지 투자상담가 발굴하고 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이번에 참가를 안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계획도 좀더 신중한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을 짜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국책대학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의 8개 대학을 국책공과대학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선정해서 사업비 약 6백억원을 투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50억원, 전주시비가 50억원, 전북대학교가 75억원 그리고 기업체가 175억원 해 가지고 600억원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자동차 관련 신기술연구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5억원이 더 왔습니다, 255억원이 왔어요. 5억원은 전국 종합평가 3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5억원을 더 받아 가지고 255억원이 왔는데 우리 도비는 계획이 50억원인데 30억원밖에 출연을 못했고 전주시비는 한푼도 여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75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33억원밖에 내지 않았고 기업체도 이것이 어느 기업체하고 지원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175억원을 줘야 하는데 28억원밖에 안주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비율로 따져보니까 57.7%, 약 346억원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국책대학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학별로 특수한 연구분야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비와 도비, 학교, 민간기업까지 컨소시엄으로 돈을 대주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칭펀드식으로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또 민간과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북대학교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50억원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 한 푼도 지원을 못했고 당초에 매년 10억원씩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2년간만 10억원씩 주고 나머지 2년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억원 주기로 한 것을 30억원밖에 못주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초에 50억원을 부담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250억원 전액과 인센티브 5억원까지 해서 25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자동차산학협동관도 짓고 거기에 모든 시설기자재가 들어와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당초에 약속된 50억원을 다 못준 이유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당초 협약과는 달리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자체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총 75억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3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하면 '98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끝났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동차산학협동관을 짓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6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6억원 갖고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60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자동차산학협동관도 짓고 시설기자재도 들어오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훈련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장비를 사는데 예산이 부족한 만큼 아무래도 덜 샀다는 논리가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600억원 계획인데 346억원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다 되었는데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했겠죠.

용환

정용환위원

전주시가 한푼도 안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전주시장도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런데 협약된 50억원을 안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냈다고 해서 강제수단은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에 어떤 돈이 서면 매칭펀드식으로 주는데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는 전액을 다 준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협약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약속을 안지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어려워서 이것을 다 출연을 못했겠죠. 그러나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이것을 안냈으니 시에서도 내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이런 것을 내려고 하겠냐 이말이에요. 물론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연구분야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로 돈이 많이 써져가지고 지향하는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대로 점검하고 관리해 가면서 하더라도 당초에 60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그야말로 우수한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각 대학에서 연구프로젝트를 따는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50억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약속대로 매년 10억원을 못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북대학교 자체적으로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75억원 중에서 33억원밖에 자기들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자체에서 자기들 논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못한 점도 있지 않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협약된 약속대로 전액을 지원해서 소기의 프로젝트가 달성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재정형편이 물론 어렵겠지만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들이 모두 이러니까, 물론 전북대학 자체도 자기들이 내놓을 것을 못내놓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못내놓았다고요, 전주시는 한 푼도 안 내놓고. 모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임하니까 전라북도 대학이 우수한 대학이 될 수가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인재도 양성이 안되는 것이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다른 도나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우수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각자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임했더라면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에 좀 유념하셔서 국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