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관 허언욱, 예산담당관 노맹택, 법무담당관 서통학,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규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주요업무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기획관실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담당관님들과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민원 업무를 보시고 시간이 되면 오셔서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실과 예산 담당관실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과 정보관리담당관은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당관실의 한 명씩은 남아서 연관된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했다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기획관실소관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허언욱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중에서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어제 집으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 너무 튄다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하다 보면 격앙해 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울산의 시정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하고 통제, 심의,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 법무, 조직 등 울산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저는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특히 행자부 같은 곳에서는 투·융자심의, 지방채발행, 10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자부하고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장은 민선시장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뒷받침 해 주는 것도 기획관리실입니다. 또 시의회의 경우는 각종 조례를 심사하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와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한편으로 광역시 되고 나서 새로운 울산을 만들어 간다는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업무량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획관리실 안에 직원배치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모든 공무원이 본청과 사업소에 1,841명, 구·군 2,420명해서 총 4,261명이 있는데 기획관리실 만큼 출신지역 그리고 나이, 골고루 분포된 곳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인원 배치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4,261명 중에 그렇게 힘든 기획관리실에 들 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더라도 100만 시민의 살기 좋은 울산시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렵더라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울산광역시 직위표는 인사계에서 합니까?

인사계에서 합니다.

여기 보면 시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국장들 그리고 각 사업소, 전부 부이사관 자리, 서기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획관도 여기 계급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습니다. 기획관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인사계에서 한 겁니까?

제가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인사계에서 만든 겁니다.

서기관인데, 이것을 보라고요. 설명을 해 보세요.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들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관이 보면 선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관의 경우는 국비서기관입니다. 같은 서기관 중에서 지방비서기관이 있고 국비서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달리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과명을 쓰고 이름을 썼는데 거기다가 국비라고 하면 뭐하니까…….

지방비서기관 중에서 실·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방서기관인데도 계급이 검은 줄이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서기관이 부이사관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직무대리로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자리에 …….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업무협조체제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기관입니다. 사업소가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부터 그렇게 하니까 감사수감태도나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보세요. 사업소 밑에 들어 있습니다. 종이가 모자라면 길게 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자치행정국에 연락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첫날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제2대 광역의회 두 번째이자 금세기 마지막이 될 정기회를 맞이 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희망과 각오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제일 서두에 '존경하는 오해용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의원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보면 2000년도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금년 정기회때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것은, 의원을 존경하는 것은 100만 시민에 대한 존경심이고 100만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2000년도 사업비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히 생략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원년의 해에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만큼 의회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유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면도 있습니다. 저 혼자 그 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을 짝사랑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일정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의회에 기획관리실 의회협력계장도 늘 출입하시는데, 언제 할 겁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회 날짜를 별도로 받을까요? 어제부터 감사입니다. 일요일에 의원들 거의 전원이 다녀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행정사무감사에 접하는 실, 국을 같이 따지고 시정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들 4,261명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목표로 정진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관이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기획관님, 일요일에 의회 한번 돌아 봤습니까?

못 돌아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 감사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행자부 감사나 국정감사는 꼬집어서 벌주고 직위해제 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바로 아셔야 하는 것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다음 세대에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의원이나 시민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연구해서 답변하십시오. 예년에는 시정연설 속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안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설명만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지려고 노력한 것인지, 사실 우리 의원들은 곡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당정협의회의 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당정협의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국민회의 홍보하는 자리입니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가져왔으면 시 정책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지 당정협의 내용을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해 안되는 변화를 가지고 오니까 김철욱위원이나 위원들 전체가 집행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초계획서의 자료는 만들어 놓았죠. 보내줬죠. 그것을 11월30일 2차 본회의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의가 12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월30일 본회의때 당초예산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미국에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사전에 보고하고 미국에서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서 늦게나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절차를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고 드려야 함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도 하고 협의하도록 했었는데 미처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접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에 몇 천만원,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께름칙했다. 뭔가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께름칙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이수만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 2000년도 예산을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셔야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실장님하고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연구하도록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국비지원 을 받아서 중요 하천 내지 강을 정비를 해주신다는 계획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수질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에 투입해 주시는 그런 분야도 제가 장려하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민 쪽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코자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째, 인사이동 기간이 잦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이뤄짐으로 해서 알만하면 타부서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쉽게 말해서 창포당이나 충렬사를 짓는데 알만하니까 가게 되고 기획실은 큰 이동이 없었습니다마는 타부서에 업무파악이 되고 1년의 분기가 지나가는 순간에 기획조차도 못하고 타부서로 가는, 즉 작년 9월말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이번 9, 10월에 있음으로 해서 감사준비도 못하고 다른 담당자에게 맡기고 가는, 타부서에 가면 역시 아무 것도 모르고 감사를 수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획을 잘해 주십사 하는…….

전보제한규정 이런 부분의 조정을 기획담당관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는 지적입니다.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아주 깊은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내용 중에 근래 토지사기단이 있다는 그런 매스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도 전화가 몇 차례 왔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겠느냐고 암달러상이 작년도 9월초에로마제과 바로 안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달전 남창 운화리에서 밤 7시40분정도에 가족으로 가장한 암달러상이 설쳤습니다. 중동인으로 보이는 부부행세를 하면서 급하다 100달러짜리를 내놓고 상점을 방문하고 내가 인사를 하니까 내게도 제시 했습니다. 그 달러는 틀림없이 정 달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디다. 정보계통에 연락하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조선일보 9월13일자 신문에 메가마트 오락실 전문점 모집 등, 내용은 오락실 성업이라고 해서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물의를 일으키는 파이낸스산하 피라미드 조직과 별반 좋지 못한 그런 유해의 홍보 내지는 모집이 아니겠느냐 보고 우리시의 대응이라든가 파악정도 또는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를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하는 문제 등이 잦은 지금까지 시에서 인사운영상에 다소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전보제한 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는 가급적이면 직원인사이동을 자제해서 좀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보제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요부서 또,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서 담당자는 늘려서 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보제한을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전보제한하고 관련되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주 인사를 함으로서 업무공백이 생긴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하는 문제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감사기한이라도 넘겨서 이동이 되면…….

그런 문제를 집행부 내부에서 협의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적으로 날뛰고 있는 토지사기단, 암달러상, 파이낸스사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해야 되겠죠. 지금 기차가 떠나갔듯이 거의 떠나가고 있습니다. 당할 사람은 다 당하고 또, 당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질의의 요지가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느냐 또, 대처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언론에 보도되는 수준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 파이낸스사가 얼마정도 있으며 얼마정도 존재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언론사에 보도된 것을 본다면…….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우리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안은 일반사무 잘 보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남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시장의 차원에서, 부시장의 차원에서, 기획실장의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막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해당과 경찰이나 통상국에 맡겨놓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파이낸스사가 12개, 부산 본점 5개정도가 있는데 몇 개 폐쇄가 되고 몇 개가 있고 회원수는 대충 얼마 있다, 피라미드 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는 알고 대처를 해나가야지, 어떤 기관에다가 대처해 달라고 이렇게 나가줘야 맞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무만 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파이낸스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경제통상국과 협의해서 사항 자체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종합병원에 울산소재입니다. 몇 몇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나 어떤 상해사고로 인해서 가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시에 간호사들이 피해 자로 하여금 별도 합의를 유도하면서 또는 상해의 진단을 많이 해주는 조건하에 현금을 요구합니다. 50만원씩 100만원씩 요구 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상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요구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공하는 것을 제가 친척을 통해서 목격한 바입니다.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우리시 행정업무 조치 및 행정서비스가 8.1% 내용은 여러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정도가 타광역시, 도에 의하면 낮다는 평가가 이 수치는 꼭 정확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처라든가 향후계획은…….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제가 알기로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역시 경남과 같이 농촌지역에 특성을 가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습니다. 대신 부산하고 울산 도시지역에는 시민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저희들 시 경우는 8.1%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 기반이 많이 구축이 되고 공무원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 봅니다.

국립대학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기획차원에서 빨리 울산에 국립대학이 설치되면 모든 시민들의 바람인데 항간에 여러 쪽에서의 걱정되는 말은 이미 옛날에 국립대학설치를 위한 준비단이라든가 기획을 해 놓고 모 대학의 방해 때문에 유야무야 감추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울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약 60여%가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 학부모들의 부담 등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국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립대학 신설은 절대 불가함을 통보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립대학유치 자체는 백지화상태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립대학은 교육부에서 다시 신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국립대학이 됨으로 해서 대학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부의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어느 지역에도 다시 신설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의 분교 또는 사립대학 이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의 전국의 사학재단이나 또는 대기업의 총수 등등해서 서한도 내고 외국에도 내고 했습니다만 대학유치가 가시화 될 것같이 대구에 있는 대경대학입니다만 그렇게 가시화 되는 과정에 IMF가 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상 거의 무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약속은 받아내야 되겠다, 몇 년도 정도에 가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VIP가 올 때 꼭 건의를 해서 약속만이라도 받아내고 비전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 좀 전에 김철욱위원 님 하신 발언에 대해서 통감들 하시죠?

예.

시정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획실이 업무량이 방만해서 일하기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록 건수에 대해서 세심하고 계획성 있는 업무가 치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산·학협동장학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 제2조2항에 준해서 시행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지적된 내용인데 '98년도에 8명을 장학금으로 줬는데 규정에 보면 대학생 5명 이내이고, 실업고등학교 학생 30명 이내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실업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있고 한데 시민들한테 시의 공신력도 있는데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산·학협동장학금 지급현황은 이수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까지 확대지급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 또 산·학협동장학금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는 문제를 금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대학교학생 외에 일반고등학생들까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고교생 30명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왜 '98년도, '99년도 금년에는 고교생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학협동장학금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등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고등학생에게 줘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상 문제 등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대상이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인데 시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선임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행해야 할 것을 시행 안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태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 액면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30명 해 봐도 예산이 1,56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고교생 1,560만원이고 대학생 900만원인데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충분히 우리시가 해야할 만한 일인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생도 지속적인 장학금이 되어져야 좋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여타의 단체에서도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도 1회만 주고 그치면 장학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성향인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1학기 동안에 4명을 주고 2학기 때는 다른 사람한테 4명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도 아니고 관인데 개인 같으면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을 런지 모겠습니다만 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이 되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건의내용입니다. 1학기에 5명을 주고 2학기에 다른 사람 주고 하는 것보다는 1년 동안만이라도 1년치를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혜대상자 목적을 보시면 산·학금은 산업근로 금년에 지급된 것이 여학생들로 되어 있죠?

예.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들 주소지가 울산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은 주소지를 확인하고 줍니다.

출신지가 울산이 아닙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예산 1억2,369만6,000원인데 약 200회를 했고 실 지급은 3,846만5,000원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예산이 1억3,573만5,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207회를 해서 4,285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위원회 수가 75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72개만 나열되어 있고 3개는 빠졌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에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치안행정협의회 외 17개 위원회가 되고 개최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감사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17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고 대충 다수 개회한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외 34건 됩니다. 이중에 1억3,5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4,280여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98년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을 책정당시에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았느냐 과다예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간의 여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위원회들이 대체로 유사하다 또, 업무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위원들이 의견도 그렇지만 바깥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에서 법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중앙에 건의해서 규제를 위원회를 설치 안하도록 하는 방법 또,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축소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업무의 분업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집행된 사항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유사하다든가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존치에 의미가 없다, 위원회의 축소 내지는 통·폐합을 제 안하고 싶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에 각종 위원회는 7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개최한 위원회는 57개 위원회이고 미개최한 위원회가 18개인데 1개 위원회가 두번 내지 세번 개최하다보니까 총 개최수는 207회가 되겠습니다. 미개최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중에서 앞으로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법상 조례상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금방 실장님 얘기했습니다만 법령에 준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위원회 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할 위원회가 있는데 질의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제가 되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법에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해 가면서 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 걸맞는 위원회만 두면 되지 굳이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둬야될 일은 없다는 얘기이고, 이 중에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위원회도 58개이고 수당을 안주는 무급으로 13개가 있는 모양인데 수당이 안나간 부분은 예산에 영향을 두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엄연히 예산을 잡아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여는 이런 위원회는 '98, '99년도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광역시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라고 간주를 하고 그 부분이 뭐하면 다른 옆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에다 합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시상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통·폐합하라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더 늘었다는 겁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다양화되는 부분, 업무분장이 늘어난 부분은 또, 전문성의 의미를 두면 타당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계속 존치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쪽에 미처 손이 안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광역시에 걸맞게 위원회가 조직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작년과 금년의 예를 봐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당초예산심의 때는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아니겠죠?

시기가 10월31일까지 기준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그간의 1년 동안의 안전에 관한 것을 협조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하시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의하시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여비도 기타 여비해서 기타에 많은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부분도 적정한 집행 예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기법을 인용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구해 볼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위원회는 법령으로 설령 되어 있더라도 다소 검토해 보고 두 개를 합쳐서 같은 기능을 둘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연구된 자료가 전혀 위원들에게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계속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당초예산심의 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 안된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의 때에 금년 한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위원회의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하면 금년에 위원회가 한번도 안되었더라도 내년예산에 반영되게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금년에 개최 안한 위원회는 아예 예산을 빼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5페이지, 규제개혁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총 378건 중에 189건을 폐지하고 83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217건이 정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의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규제개혁이 되어 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217개의 정비된 내용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개혁한 217건을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홍보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대상을 울산시에서는 378건 중에서 폐지해야 할 것이 189건, 완화해야 할 것이 83건, 존치하는 것이 106건 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272건 중에서는 10월말 현재 217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규제사항을 정비한다 해도 시민들이 어떤 것을 정비를 했는지 하는 내용을 모르면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제개혁홍보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인·허가 업무가 많은 기업체,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에 보내고 일간신문 등에 규제개혁업무 게재 홍보를 10회에 걸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와 홍보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한부 올리겠습니다.

폐지, 완화 전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수록이 안된 겁니까?

책자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217건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행정 내부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사항을 구분해서 중요한 사항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에 관심을 가져 줘야 할것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부분, 특히 소방, 환경, 건축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시가 편하게 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때인가 체육관계 조례를 개정할 때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운동장 입장에 대한 제한 내용하고 이 조례의 제8조하고, 지난번 심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께서 대처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부대설비문제에 있어서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시장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설치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런 쪽의 조례안하고, 체육시설 부분쪽의 시설을 임대해서 A가 임대를 했는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분을 시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안받고 제3자에게 임대를, 소위 이중계약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삭제를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제완화도 좋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입장객의 공중위생상으로 봐서도 이런 것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고, 실제 맞지 않는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규제완화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고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 졌을 때 위로부터의 지침하고 안맞더라도 할 수 있을런지…….

규제완화원칙은 법 령에 규제를 해 놓았던 것을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그와 관련되는 하위 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에 이중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완화를 해라는 것이 하나의 대원칙이고 정부의 상위법에 법이나 령에 그런 사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봐서 이것이 시민에게 지대한 장애를 준다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개정해서 완화를 하라 하는데 체육시설 임대후 시장승인 없이 재임대하는 사항은 시설을 임대하는 그 자체가…….

제18조에 보면 양도의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이 조례에 의해서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그 전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안얻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전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의 관리차원에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권리금이 붙어서 없어지니 안없어지니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가 못 사는 사람들이 할 때는 괜찮은데 주인이 자가용도 가지고 있고 단독주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그 포장마차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도 본인이 시장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하다가 장사가 잘 될 경우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붙여서 제3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두 단계나 세 단계 넘어가고 난 뒤에 우리 시가 챙기려면 대단한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이 제18조의 양도의금지에관한조례는 삭제되는 것이 아닌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굳이 이 한 건이 아니고 몇 건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시민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정인에게 주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에 허가를 받은 자가 다시 시장허가를 받지 않고 재임대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제완화를 했는데 두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완화를 하더라도…….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도록, 시민전체에 관한 완화면 좋겠는데 특정인, 특정단체에 관한 이익이 되는 사항들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가 자료에 2회에 걸쳐서 두 번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3페이지에는 4회로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감사자료 내에서 회의내용이 두 번과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2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9년3월3일에 7명 참석해서 회의를 했고 9월20일에 9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러면 총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당이 1인당 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8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4회에 6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98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감사요구 자료의 작성이 좀 소홀했다,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에는 위원회수가 75개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운영 현황 및 수당지급 실적에 몇 개인지 세어 보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75개 중에서 감사자료에 몇 개가 빠져 있는데 예산 관련되는 위원회가 3개가 빠져 있습니다.

기획관은 그런 것도 안챙겨 보고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기획관리실에서 내는 이 자료를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기획관은 얼마나 바쁘신지, 위원회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솔직히 숫자를 대조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빠진게 맞죠?

예.

감사자료 1-34부터 위원회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75개 위원회 중에 42개가 전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 듣고, 행정부시장쪽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

송시상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업무보고서 첫장에 보면 기획관실소관 업무중에 특수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은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수프로젝트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업역사박물관 추진하고 강동권종합개발계획건, 이것이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기획관실소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 있고 업무보고는 저희에게 하고, 어제는 기획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불려 갔습니다.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프로젝트 관련예산은 공업역사박물관은 기업지원비에 용역비가 처음에 8,000만원이죠?

예.

강동권은 6억원이죠?

예.

조직하고 예산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고, 실장님께서 확고하게 하시든지 기획관이 하시든지 조직하고 예산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짚어 봅시다.

특수프로젝트팀은 공업역사박물관, 강동개발, 단 이 두건만을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특수프로젝트팀이 직접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와 조직은 내무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동개발이나 공업역사박물관 용역이 앞으로 최단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어서 가면 용역이 되게 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완성품이 나오면 업무의 추진은 소관 국에서 해야…….

업무추진 소관 국이 어디입니까?

공업역사박물관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되어야 되고 강동개발 문제는 도시국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구상안을 수립하고 그 구상안을 가지고 기본계획까지 되면…….

지금은 강동은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마스트플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고 나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는 공업역사박물관, 강동권은 도시국에서 한다는 거죠?

예, 또 다른 특수한 개발을 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는 또 특수프로젝트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간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국하고 업무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뜻이고, 해당 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 업무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어제 기획관이 가서 얘기한 것은 세부적으로 공업역사박물관 전체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엇을 기본구상에 요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 등을 보충설명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제가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무 전문위원실에서는 시장 지시사항, 부시장 지시사항 이런 것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합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부터 보면 시장 지시사항 중에 부진사업 9건 이외에 감사자료 1-22페이지부터 시장 지시사항 총 83건입니다. 83건 중에서 완결이 52건이고 추진은 31건입니다. 완결된 지시사항 내역을 살펴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지시할 때는 '화장실정비추진상황 점검하라' 하면 점검하는 것이야 갔다오면 되니까 '완결', '화장실 유지보수철저'는 아직 안했으니까 '추진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전용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완결', '체납세 징수만전' '완결', '석유화학공단냄새발생예방철저' '완결',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시장께 보고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외국인전용공단을 추진한다는 것이 완결 되었다는 것은 입지선정을 하고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들어올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만큼을 만들어 가는데 공단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하고 외국업체가 들어 왔을 때 이 공단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되면 '완결'이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유치가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인전용공단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지시 한 사항도 '완결' '추진' 하는 내용을 못믿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자체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규제개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지나친 폐지, 완화가 결국은 인천화재사고 같은 대형 참사를 빚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완화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소방 준공할 때 감리회사에서 가지고 온 서류하나 가지고 다 해 줍니다. 특히 공직자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나 소방, 건설현장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억원 이상 토목건설현장에 공무원이 출입하면 일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화나 폐지해야 될 여부를 무조건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참고 삼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29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있죠. 지난번에 했죠?

시정발전 아이디어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심사 중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행정발전과제 발굴인 것 같습니다.

토론결과 46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채택이 되어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조에 8명씩 조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송시상위원께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실용적환경조형물, 건축행정과 7급 김영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쾌적한 울산도시공간 확보를 위한 녹지방안해서 교통기획과 김병규씨가 했고, 시민안전문화센터건립 방호과 김창조, 이 사람은 본부에 있다가 중부소방서에 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토론회 개최를 해서 실적이 좋아서 어디 갔다 왔죠?

유럽에 7박8일로 갔다왔습니다.

후속조치는 뭐했습니까?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반영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발굴된 과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 과에 최종평가를 하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당 실, 과에 시달했습니다. 당장은 채택이 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연구하는 분위기를 고취하자는 뜻에서…….

그러면 20개 과제 중에서 21세기 도시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실용적 환경조형물, 쾌적한 울산도시공간 확보를 위한 녹화방안, 시민안전문화센터건립 이것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안전문화센터 경우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내년도…….

심사의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6급 김석겸씨가 발표한 과제 중에서 서생대송일출관광단지조성, 이것은 울산광역시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간절곶이라는 천문기상대와 밀레니엄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쯤에 공무원들이 벌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안한 겁니다. 또 건설폐기물재활용시범단지운영,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예술회관자립도제고방안, 이 내용들이 기획관은 어떻게 평가 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8명씩 조를 짜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한 것을 활용도 안할 것을 돈 들여서 외국을 보내 줬습니다. 이번에 몇 명 갔습니까?

6명 갔습니다.

제목이 광역시승격 2주년을 맞이해서 21세기 대비 울산발전의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과제연구발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과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누가 이런 토론회에 직원들이 고생해서 업무시간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줬으면 시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기획관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제안제도가 심사에 의해서 채택 된 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차후에 서서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김철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개 과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42개 과제입니다. 일단 서면심사해서 20개 과제를 심사를 하고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모시고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모셔서 송시상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발표한 20개 과제는 다 우수한 과제입니다. 그 20개 과제 중에서 일단은 상을 줘야되니까 다 상을 주면 상의 의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3개 과제를 선택해서 상을 줬습니다. 또 외국에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창은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에 직원들 표창할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에는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안전시스템 같은 것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안전센터에 소방에 관한 제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초등학생이 와서 직접 소화기를 가지고 불도 꺼보고 하는 등등 이렇게 제반사항을 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화재에 대한 경각심 또, 소방기기 조작요령을 교육시키되, 행정에서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받자, 그래서 좋은 것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 부담이 많고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20개사업 중에서 꼭 채택해야 할 부분은 기획관이 실, 과에 줬다 했는데, 해당 실, 국에 그와 관련되는, 안전센터 같으면 소방본부에도 공문이 갔지만 저희들에게도 왔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국별로 다 보내 줘서 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니까 업무시책을 추진과정에서 도입해라, 그것은 꼭 그대로 100% 도입은 안되더라도 유사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맞춰서 도입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니냐, 아이디어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사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느냐,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을 받아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상을 받을 때 그때…….

그런 제도를 부여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제안 중에서도 작년에도 금상, 은상, 이렇게 시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8급을 7급으로 전격적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가점수를 평상시에 B급 받던 직원이 이런 제안제도에 의해서 특상이나 금상을 받았는데 이번만은 A를 줘서 길을 열어준다거나, 기획관리실에 오도록 만들어서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인사상의 부여를 하느냐는 겁니다.

부여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회를 잡아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길을 열어보겠다는 공무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꼭 길을 열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 도입시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시에 우려를 하는 바가 나누어 먹기식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이 부서 나중에서는 저 부서, 창의성과 제도를 바르게 하기 보다는 안면과 하부 과의 정황에 감성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제도상의 문제, 또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 도입에 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삼 설명은 올리지 안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당시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여금제도가 미루어지고 결국 평가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데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목표관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게 나와 버렸으면 자료를 보면 되니까 질의가 필요없게 되는데 지금 후반기말에 와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나 성과가 대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있다면, 오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내년 감사때 또 이런 질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공직사회 내부에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쟁의식이 도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무원이연공서열 위주로 해서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국장들이 우선 소속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할 때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국장들은 이 기준하에서 직원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제도로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간에 문제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와의 지역할거, 지역의 이권관계 때문에 복도하겠다, 복군으로 가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건의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일성이 있었고 강동권에서 북구에서 울주군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군통합시에 약속불이행사항이라고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약속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전부 약속불이행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울주군의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꼭 이런 문제만은 일부 해결해 주고 다독거려 줄 부분은 다독거려 주고 또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획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를 어떻게 해 주라는 뜻으로 부탁을 안합니다. 일부분이라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조건없이 협력하세요. 그리고 다독거려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동거할 수 있는 부분은 동거, 애정을 넣어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랑으로써 챙겨주고, 그 부분이 내 살의 부분이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정한 판단 아래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서 감정화 되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라는 쪽으로 가도록 기획실장님의 권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고 동반자가 되는 내 몸이라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밀레니엄행사 중 해돋이 행사는 물론 문화체육국에서 다 챙기겠습니다만 특히 포항쪽은 국비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정황으로 봐서 늦게 출발되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내지 마음의 지원, 마음의 지원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지원이나 국가적인 차원하의 지원입니다.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즉 거국적인 한국의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 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과 정서를 모르는데, 중앙과 아주 유대관계를 잘하고 건의를 해서 타지역과 차별화 안되고 더 앞서가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모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광역시 것이다, 군 것이라기 보다 다독거리고 협력해서 맞이하는 날짜가 날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뒷말이 없도록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당부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해당 국이 아닙니다만 서민생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건축을 기 지어 놓은 것에 사무실이 크게 이용된다든가 식당으로 이용할 시에 합병정화조가 이중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에 건축시에 정화조를 규모에 적당하게 설치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개발지역이 되어서 옆집이 생기고 해서 대형식당으로 하려고 보면 정화조가 적어서 다시 뜯어내고 큰 것으로 규정에 맞도록 다시 하려고 하니까 옆 건물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획관리하는 측면에서 깊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울산공항대합실에 아침 일찍 가보면 저기압이나 온도가 낮을 때, 2층 식당의 냄새가 밑에까지 배여서, 외국인들이 울산공항을 많이 찾습니다. 냄새가 엄청납니다. 몸 둘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잘 하셔서 울산 이미지가 좋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료보험비 산정이 안맞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엄정하게 알아보시고, 해당과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둘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업로터리 차선이 유도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기단이 계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특히 여자분들이 운전하면 옆은 안보고 앞으로 바로 직진해서 안으로만 들 어 오면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90도로 바로 들어 옵니다. 유도차선으로 오른쪽으로 돌면 될 일을 꼭 안으로 들어와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나가야 들어 올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표가 잘못되었거나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전체적인 홍보차원, 여러 가지 기획이 다소 플러스 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도화가 개선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7월5일자 공업축제 부활하고 시민축제행사를 옛날에는 처용문화제가 공업축제를 겸해서 행사를 치러오다가 공업축제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문화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처용문화제를 의식을 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업축제를 병행해서 시민체육을 겸한 행사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를 조례로 제정해 보도록 검토해 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처용문화제를 배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제정해서 그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시민의 거시적인 행사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지시사항 내용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 처용문화제는 별개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행사인지 처용문화제를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용문화제를 별도로 없애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과거에는 처용문화제와 공업축제가 같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분리가 되었는데 울산에서 이 문화행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정한 광역시 축제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서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기획은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의 날을 따로 옛날에는 공업도시 울산시가 된 것이 6윌1일에 되었는데 그러면 광역시가 된 것이 7윌15일이니까 7월1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아까 얘기한 처용문화제 행사를 없애고 이것을 공단문화제와 시민건강체육행사, 문화행사를 같이 한꺼번에 할 계획인지 이런 얘기인데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구상 안했습니까?

처용문화제하고 공단문화제는 처용문화제에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과거에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것을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 말씀이 계셨고 시민의 날 행사 그래서 명실상부한 울산광역시 축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셨고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날을 지금 현재 광역시 승격한 7월15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공청회 또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과연 그날을 울산광역시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날로 정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는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얘기는 같은 한해에 비슷한 행사를 두 번, 세 번 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일이 있겠느냐 또, 일년 한 해 동안에 며칠 즐거운 한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한번쯤이면 되지, 두 번 세 번하는 것도 정서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자주 하면 안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항상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행사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서 진행해야지. 이것저것 여러 개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다해야 될 일은 아니고 타당치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무리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성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부진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시청주위 쪽에 거주자 주민우선주차제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대단히 심하고 남구청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자체는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벌리면 장·단점은 안있겠습니까만 첫째, 우리시가 주민이 하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면 고려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근간에 집행부쪽의 해당 부서쪽에도 알아보니까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청 언저리로 해서 축협 쪽으로 해서 뒷쪽인데 이 부분쪽에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사는 주민의 차량이 1,400몇십대라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면 이 부분쪽의 주차의 면적을 표시하면 520대 밖에 안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자기 집에 차를 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5, 6백대를 어디에 대느냐 말입니다. 선을 긋는 것은 500몇십대인데 나머지 차는 다른데 대도 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주위사람 얘기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주차료를 낼 일도 없이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서 매달 2만원씩 부과를 시키느냐, 그럴 것 같으면 광역시청광장을 유료화하지 말고 무료로 해라,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설명을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람들이 광역시청에 왔을 때 댈 자리가 없고 또, 그것을 무료화 했을 때 인근 보험회사 사람들이라든가 사무실차량들이 아침에 대고 저녁에 가져나가니까 시민들이 차를 댈 장소가 없다. 그래서 시청에서 돈을 받아서 수입을 남기고자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도 이 주위사람들은 시청 옆에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범지역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야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면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권이 삼산쪽에 가있는 상태에서 신정동 부분쪽의 상권이 엄청나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대단한 생활 부분에 마이너스가 온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 대단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된 사업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사업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있고 저도 사업내용의 근본취지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시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데 생각해 보고 들은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시범시설 관계는 시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시달되어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익이 있는 주민과 이익이 없는 주민들은 각각 의견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일단 구청에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기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될 수 없는 이유…….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의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다른데 옮겼다 이럴 때는 그것은 아예 사업을 안하는 것이 맞지,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정리한 것을 소관 국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 이면도로에 있는 무질서한 주차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아픔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부의장님 얘기를 잘 정리된 것을 소관국장에게 넘겨줘서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기획에 의한 사업이니까 내용의 결정사항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구청의 조례로 제정 되어져야시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 안되면 시행이 안되는 것인데 각구·군에 시범지역에 조례로 제정이 안되면 기획실에서 구상이 잘못 되었다라기 보다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내용은 좋은데 시행하는 시기와 장소가 적당치 않은, 하고 안하고는 구청에 맡기는 사항이 맞긴 맞는데 기획을 할 때, 구청에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굳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타당성 내지는 당위성 있는 부분쪽에 검토해서 지시가 되도록 그래줘야 구청도 일하기 편하지, 그냥 위에서 내리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따르도록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청주변지역에 차량대수라든가 주차면수 하는 것을 소관 국에서 전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국에서 판단할 때 지금 주간에 주차되고 있는 차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차한 차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하게…….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기가 본위원도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울산시청이 여기가 있으므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우리 광역시 광장에 유료주차를 하니까 직원들 차량이 바깥에 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청광장을 무료로 하면 인근에 차 댈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직원차량이 밖에 대니까 주차할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대단히 원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2만원씩 부담해 가면서 주차장확보해라는 얘기가 되니까, 2만원 부담을 하게 되니까 더 불만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년산·학협동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 제2조2항 이 부분에 대한 수혜대상자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적 운영계획 개선방안에 나온 자료하고 1- 49페이지 정원외 인력현황과 퇴직 및 신규채용 현황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맞는지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문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인력이나 다름없는 일용 청경 비상근 인력관리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근 인력의 배치방안이라든가 1-49페이지 현황을 참고했을 때 경직성경비가 증액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님 검토해 주시고 기회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지적사항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05년 되면 전국체전유치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전혀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보유시설이 공설운동장, 종하체육관,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바로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2000년5월 이후에는 대륙간 월드컵경기장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궁도장, 야구장, 수영장 등 14개소가 건립예정 시설물인데 지금 창원 ,수원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관리시설사무소에 대한 별도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이니까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막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화의 사전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체육시설물 관리에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 9월에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고 지금 현재 남외동에 있는 종합구장도 40억원정도 들여서 연간 8 내지 9억원으로 보수하는 계획으로 계속 보수해 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용구장이 2001년6월 전에 준공이 되면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착공이 안되겠느냐 보아집니다. 운영위원장님 얘기하신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시화 시켜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하려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야되고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소를 예를 들어 신설할 것 같으면 행자부하고 협의하면 되고 인력관계는 내부인력으로 충분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당장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드렸고 오늘 조직표에 보니까 특수프로젝트팀이 조직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특수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지고 구성원이 확정되어져 있습니까?

정원 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현원이고 1명이 결원입니다. 3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팀장 포함입니까?

팀장은 당초에 5급 계약직 가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초에 특수프로젝트사업이 가시화되면 채용키로 하고 현재는 지방고시출신 행정5급을 파견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직원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인건비이니까…….

인건비 내지는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때문에 시끄러웠던 사항인데 지난 2회 추경 때 2억5,000만원 했고 금년에 국비가 8억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부지확보조로 200억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내년에 8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국립공업역사박물관 목으로 해서 국비 200억원 부지매입비조로 하는 얘기, 오늘 신문이 거짓말이네요. 어제 기획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한 중에 200억원 부지확보쪽의 얘기는…….

그 부분을 질의를 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국립으로 설치되는 지방소재 박물관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많이 내 놓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는 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 줍니다. 우리가 의지를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당장 반영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 예정이다.

예.

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게 되고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이고 시작되는 마당이면 아직까지 기획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이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중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국립공업역사박물관 때문에 용역비조로 8억원을 받는 부분도 대단히 어렵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문제가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기는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인데 과연 이것이 국립공업역사박물관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잘못 나가다가 시립공업역사박물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어제 허 기획관 얘기한 중에는 민자가 1,100억원 들어올 예정이다 얘기가 있는 것 같는데 이렇게 되면 국립이 붙어야 되는 것인지, 시립이 붙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것을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대단히 좋은데 실현성이 있겠느냐는 의아감이 갑니다. 국비확보차원에서도 결정적인 느낌이 가지도 않고 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국립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이지 겉으로 표현은 국립이란 말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국립 안쓰죠?

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국립 말을 쓰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국립이라는 말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건의는 국립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반영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이번 기본용역을 해 보고 국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으로 해야 되는지를 두고 보자, 그 이후에 결정하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공업박물관으로 공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다 떼버렸습니다.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의아감도 가고 불안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에서 국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대단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작이 국립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붙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빠진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직제규칙상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된 직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직이 우선적으로 직책을 맡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하면 더 좋고 행정직이 맡아도 무리가 없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례를 보면 행정직이 인사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본 감이 사실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복수직렬을 검토해 봐야될 단계이다. 방금 기획실장 하신 말씀대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직이 먼저, 좀 더 좋은 그런 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복수직렬이 실무자들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관 밑으로 직책이…….

지금 현재 일반 직원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복수직렬로서 되어 있다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대개가 보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좋다 고 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행정직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다 문화, 체육, 환경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정책을 보면 거의 지원부서 기획실, 총무파트 울산시 같으면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쪽에 우수인력들이 거기로 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진급서열이 빠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사상으로 다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표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수인력들이 이제는 현역분야에 많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분야가 발전하고 시장도 얘기하는 그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좋은 시책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주 욕보는 경제부서에 있는 사람이 승진이 빠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승진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꼭 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강동개발추진이라든지 공업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구조조정 문제는 다음 조례개정 때 얘기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구조조정문제가 시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어서 안올리겠느냐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지만 않으면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는 그 시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노맹택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노맹택 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이월사업비가 명시, 사고, 계속비 해서 약 303억원 정도 있었는데 '99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두개만 합해서 약 853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IMF이후에 사업이 다소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적절히 요구되어 보이는데 자금관리 또 건전재정이 특별히 본 부서에는 요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매년 이월되면서 재정관리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받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99년도에도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계속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주고 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계획을 하고 다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장마다 챙겨보면 보상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설정으로 해서 해지를 못해서 보상금이 지급안되는 이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도에 과다예산이월이 되는 사업장에는 사업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비로 집행해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이월되는 사업비는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장에는 예산투입을 안하는 거죠.

예산담당관께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대민 관계, 보상금 수령이 늦다든가 수령거부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사업의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다소 보상액이 적다 손치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조속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빨리 수령해 달라, 유지들이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됩니다. 타면 타고 말면 말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 아시겠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주는데, 던져만 놓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안하면 그 뿐 이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조속하게 발전이 같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작년 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서 수시로 조정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산담당쪽에서 그런 조정과 관리를 합니까, 금리조율 관계 말입니다.

그건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참여를 안합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정액, 임의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우선 지난 2월8일에 임의보조금지원지침서를 해당 실, 국에 나눠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청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검토후에 교부결정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광역시보조금조례 제13조, 제14조에 의거해서 사업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정산서 안받은 부분, 정산서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시정이 5건 있고 주의가 14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지침서상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새마을협의회 임의보조금이 605만원 나간게 한 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200만원, 또 400만원 두 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회계 경상보조에서 100만원씩 나갔고 울산차인연합회도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임의보조에서 각각 200만원, 250만원, 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침서상으로 봐서도 이것은 부당하게 보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도 보조된 단체에 정산서가 해당 실, 국에 접수 안된 건이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사업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보고의 내용을 보면 정산결과의 내용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증빙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빙서가 형식으로 결산한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증빙서에 대한 대조검토가 명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을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 자체는 각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 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새마을 관련한 단체 일부에 지원 된 것이 있고 생활체육 그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기 보다도 경상적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 다시 추가로 지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액수를 책정을 해줘야 합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시점과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시점에 사업내용의 변경 등에 의해서 다소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임의보조금을 지출할 때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 국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지원 방침에 의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시정 해야 할 것이 5건, 주의가 14건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의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정산서가 다 접수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개가 나갔는데 미정산된 것이 11건 있습니다. 내용을 챙겨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58건 중에서 반납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액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못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서지침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양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해줘도 괜찮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재량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생활체육협의회 두 건하고 차인연합회는 같은 사업입니다. 경상보조에 각각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주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하는 해당 국에서는 200만원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실, 국에서도 양해가 되었습니다만 사업하는 시점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것은 꼭 200만원 아니면 안되겠다…….

다분히 시장님의 선심성 사항이라고 정리되어 집니다. 집행내역을 봤을 때 예산이 5억원인데 원래 풀예산은 8억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3억원을 깎았는데 이 5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못했으니까 일을 성실히 안했다고 표현해서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700만원이라 집행잔액이 불용처분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10월31일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11월19일까지 추가로 1억2,800만원이 나가서 현재는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이 돈으로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행의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느 봉사단체 자체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출당시에 적정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침서를 오늘 처음보는데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이 오해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한 몇 건들은 따지고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을 한 것이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끄러운 단체였습니다. 100만원 줬는데 또 250만원 줬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정해진 액면을 주면 안 시끄러운데, 아는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 당시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임시회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투·융자심의에 대한 상당한 분석이, 각 자치단체 지방채발행에 상당한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지방자치가 되고 난뒤에 SOC부터 시작해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대해 소요되는 돈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이 3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일반·특별회계나 지방채발행해서 사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의원휴게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우리 시의 지방채를 약 14% 수준, 행자부는 20%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4% 수준으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98년도에 지방세 감소가 약 88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세수감소가 있었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IMF이전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절반정도의 수치가 회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울산시의 지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정상적으로 지방세가 회복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빌리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이 많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빌려주는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이 아닌 외자를 빌려 왔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서 현재 행자부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발행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기 2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정기분 20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18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뭡니까?

천상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사업이 89억원,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56억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44억원, 이렇게 해서 189억원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심의시에 다시 묻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가 발행된 것이 총 11건에 862억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편성때 지역개발기금이 130억원이고 1회 추경에서 재특자금 420억원, 공공자금 250억원해서 670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공정하고 예산편성하고 너무 안맞습니다. 이월사업비하고 대조를 해 보면 엄청 차이납니다. 도로과 소관을 보면 신복로터리입체화사업에 지방채가 30억원 등 총공사비 40억원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할게 33억원입니다. 숫자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울산관광호텔에서 구야음역간도로개설 총공사비 40억원이 지방채로 되었는데 저는 공정이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공정 잘 안되어서 이월될게 14억원입니다. 그리고 덕신우회도로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확장 및 접속도로개설공사비 총 37억6,000만원 중에서 불과 1억2,000만원만 집행하고 공사 시공자 미확정으로 40여억원이 이월됩니다. 이게 결국은 사업계획하고 정확한 분석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안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이월금을 보면 '98년도 '99년도까지 보면 1,3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채 빌려와서 사업도 안하고 은행에 이자받아 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편성할 때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흥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예산편성을, 상임위가 3개 있는데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시급하다고 예산을 내놓으라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의 진행상태나 일정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서 야음역 가는 도로, 1회 추경에 확보를 시켜 줬습니다. 이제 연말에 챙겨보면 저런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해당 과에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죽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연말 이 되어서 이월사업을 받아 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담당관께서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지시가 다분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호텔하고 야음역간하고 덕신우회도로는 언제부터 시장께서 하신다는 얘기이고, 번영로확장 및 접속도로개설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금년 중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업들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느 정도는 사업의 진척이나 계획에 맞춰 주셔야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기금운용하고 있는 것이 12개입니다. 돈이 841억2,2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계획서의 기금운용계획 내용 중에서 기금조성현황이 3년간에 걸쳐서 현황만 나타나고 있고 그전의 기금조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초시 때부터 기금이 광역으로 돈이 승계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각종 기금통장 사본을 보니까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나간 것하고 들어온 통장하고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예체육진흥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지금이야 기금을 확보하는 상황이니까 원인행위할 일이 없어서 괜찮은데, 기금들어온 것과 앞으로 들어올 것을 명세표를 제대로 안해 놓으면, 연도별, 재원별,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국비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97년이전부터 들어온 것을 자료를 해 놓으셔야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각과에서 하는 것이다' 하면 나중에 큰 코다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타시, 도 경우는 기금운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 공공의 돈이고 이 기금이 유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례를 한번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적인 기금관리조례를 못보셔서 그러는데 규정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유사목적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은행에 계속 잠을 잡니다. 지금 840억원이 잠을 잡니다. 어차피 안나오는 것을,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높이느냐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세부절차, 집행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수행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볼 수 없는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든 소규모 재난이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죠?

예.

무조건 상부에서 기금 조성해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안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려줬다가 상환할 때 떼먹을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돈은 모으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성, 적립목적으로 하니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기금이 커져서 목적액이 달성이 되어서 사용할 단계가 되면 위원님께서 예견하고 있는 사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구호,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결산추경에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에서 4%까지는 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4% 예비비로 불용할시는 긴급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기금은 안떼도 되는 것인데, 세 가지의 개별법에 의해서 1000분의2, 1000분의8, 1000분의5을 떼라니까 저희들로서는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기금이 개별법 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 더 검토해 보십시오. 풀 예산 집행내역에서 국내여비 보면 기획관리실장님 소속되어 있는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전체 8,500만원 예산 중에 금년에 약 2,000만원입니다. 25%를 여기서 다 썼습니다.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실 풀여비가 기초시였을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시일 때는 출장간다고 해도 경남도에 가면 1일 출장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 가면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특수시책들이 전국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의 환경, 강원도 엑스포, 이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3, 4십일 동안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IMF가 오고 일반여비분야에 대해서는 2년간 통제를 시켰습니다. 절대 증액을 안했기 때문에 수요는 기초시때 보다 엄청 달라 졌는데 예산은 기초시때의 예산으로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불가피하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해야 될 부서가 이유야 어떻든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시 단체에 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과에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이 있다거나 부처간에 위화감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남은 1,500만원 집행하는데도 유념하셔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자치행정국에서 설명을 할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주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마 이 사업은 중앙의 정책사업이니까 많은 국비지원이나 조달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례만 해 주면 해 내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보시오'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쉽게 말해서 변칙으로 된 것인지 정칙으로 된 것인지는 나중에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시작할 당시와 지금의 용처에 다소 상이한 점이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98년도에는 추가되었지만 그런 말씀때문에 '99년도에 한번 보세요. 빵구 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사고하고 안맞습니다. 기업회계를 다루어 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1,3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원이 남아 있는데, 아까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20억원 지방채 발행하고 '99년도의 860억원 발행을 했다, 순세계잉여금 380억원, 이게 잘만 운용을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산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없애야 되고 명시이월도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이 넘는 현상은 특수한 현상이었습니다. IMF으로 인해서 유가인상, 기 울산에 가져 놓았던 원유의 저렴한 원가를 정제해서 판매해서 생기는 특수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엄격히 나무라신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자수입이 얼마 났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 내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문제는 그런 성과를…….

그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왜 예금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했기 때문에 고쳐진 겁니다. 여유자금 있으면 10일 짜리든 15일 짜리든 예금이자 높은데 넣어야죠. 그러나 행정예산은 예금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자수입을 논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기획사업예산편성이 아닌가, 특별 한 사업을 시장이나 부서가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사실 집행되는 과정까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거의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보다는 공정에 맞추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월내용이 줄어 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방채 관리현황해서 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와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지방채하고 2000년도 예산서의 지방채하고 전체가 19억2,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이 문제는 걱정을 하고 어제 저녁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98년말 채무액이 3,345억6,500만원이고 '98회계연도 결산서상 총채무액이 3,326억 2,600만원입니다. 이게 시점이 두 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98년말 채무액은 12월31일이고 '98회계연도 결산서 날짜는 '99년2월28일입니다. 두 달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결산은 시점이…….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하고 본집행을 2월28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2월28일 기준으로 결산하고 '98년말 채무액하면 12월31일 현재 로 모든 숫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말 채무액 보다 2월28일이 줄어든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하수도사업으로 빌렸던 ADB의 자금이 58억7,600만원, 철도이설사업에 OECF가 312억8,800만원, 이렇게 외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달러하고 엔화의 가격이 12월31일때의 가격보다 2월28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2월31일에 달러는 불당 1,255원90전이었습니다만 2월28일에는 1,204원10전, 엔화도 100엔에 12월31일이 1,069원29전, 2월28일은 1,008원44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긴 환차익이 20억3,7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빚을 내서 쓰면 사실은 이자까지 전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나 국회상임위에 보고하실때 원금만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채무액을 말씀드릴 때는 원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환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해야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항상 채무의 변제해야 될 이자, 꼭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 에 말씀드립니다. '98년12월31일 예산담당관실의 12월분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체력단련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용해도 되는지, 결산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정 했으면 했는데 예산 담당관실에서 안했던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치시고, 아까 이월사업비 관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0년도 예산부터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도 불용액이 '98년도 결산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결산추경이나 할 때 제때 불용처리를 하시도록, 다른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계획이 신청건에 보면 시, 도별로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을 의결하는 데가, 별도의 의결을 거치는 인천, 울산, 전북 세 군데를 놔두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중에 공채도 사실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공채부분을 사실은 편성할 때 처음에 '97년도에 200억원 승인 받아서 '97년6월5일자, '97년12월31일자 해서 줄여서 151억9,800만원을 승인 받아서 했는데 승인된 금액보다 더 팔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도 3억3,500만원을 더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시에서 운용을 잘못하지 않느냐, 지방채의결을 포괄적으로 받아 놓고, 10%이내는 포괄성이 있습니다만 10% 이상 팔았을 때 다소 의결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운용을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24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소관 법무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