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본 질의에 앞서 가지고 감사자료작성의 부실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죠?

그때 울산시에서 감사자료제출의 미흡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때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 등등 심지어는 관계공무원 들 이력서까지 내라는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께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 각 국별로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미흡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상기시켜 드리면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자료작성과 실명제조치도 이행되지 않는 등 감사자료가 미흡하였으므로 금후부터 시정하라고 공통사항으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 실명제를 아주 잘 했습디다. 그런데 건설교통국같은 경우에 실명제를 전혀 하지 안했거든요. 공통지적사항인데 몰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지적만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45쪽을 보면 덧씌우기 작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97, '98, '99년도에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이런 작업인데 몇 가지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사 중에서 중로1-24호선 포장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찬건설에서 했고, 사업비가 1억1,800여만원 나와 있고, 뒷페이지 보면 2-46페이지 중로1-24호선 포장보수 똑같이 유찬건설이고 1억1,800여만원, 사업량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 두 번 했다는 것인지, 자료가 이상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다시 앞장으로 가가지고 2-45쪽에 중앙로(교보빌딩앞)외 2개소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사업 동부건설에서 1억6,900만원 들었습니다. 다시 뒷장으로 넘어 갑시다. 2-46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있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똑같은 사업을 두 번 했는지, 아니면 자료제출의 실수였는지, 만약에 자료실명제를 하라는 지적들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제출하는 과장이나 국장도 전부 책임감있게 했을 거예요. 시에서 '97년,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시다. 당장 과장, 국장 전부다 이력서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또 우리가 국회의원들처럼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몰아 붙일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2-52페이지 보면 하단에 울산광역시 관내 지적불합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의 목록도 비슷하고,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예년에없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자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왜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까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을까 찾아봤다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는 안나올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통기획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어떤 보고를 했느냐 하면 보고서 3-8쪽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번영로하고 광역로하고 교차지점이 있어요. 아마 울산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당장 여기서 차를 몰고 남구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번영로를 건너기 전에 그 교차로에서 도로폭이 좁습니다. 좌회전 대기차로가 하나뿐이 없고, 직진차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지적불합치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병목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적불부합이든 아니든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관계상 도면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제출의 성실성의 문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 앞서서 지적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비단 공무원의 실수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든 도시국의 공사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위에 계를 보면 그냥 다 더해서 사업비 얼마,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해야 될 내용 중에 어떤 예산 낭비사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불편한 사례들도 있고, 유형별로 분류했는데 과별로 해당되는 곳도 있는데 우선 서두에 지적했던 도로재포장문제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있긴 하는데 당초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2-44부터 2-47까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선 도로보수나 재포장 예산이 '97년도에 보면 약 12억원, 2-41쪽에 있고, '98년도 보면 11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것은 2-45쪽에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수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건데 매년 10억원 남짓한 예산이 갑자기 40억원으로, 그것도 '99년도는 아직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2개월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도로보수를 어느 정도 완벽히 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지적했던 중복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에 두 번씩 나온게 있는데 그것말고 예컨대 우리 도로과에서 개설한지 몇 년 안되는 도로가 있겠다 싶습니다. 북부순환도로라든지, 태화강제방도로, 또 장생포로 이런 등등의 도로들은 본위원 기억으로 완공되어서 개통된지 1년이 안된 것도 있고, 2, 3년이 채 되지 않은게 있습니다. 신문에도 몇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주 노후된 도로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완공해서 개통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이, 또 재포장을 하고 보수해야 된다면 이것은 보수하는 부서쪽에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과에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북부순환도로 포장보수문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장생포로 이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 장생포로 같은 경우에는 불과 개통된지 2개월 남짓 했을 때 도로가 파지고 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시공사와 아스콘 납품회사간에 서로 네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를 들여서 재포장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올 6월말일자로 '장생포로 포장공사 돈만 날려'라는 식으로 해서 '준공 2개월만에 누더기로 변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기사가 오보로…….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데 도로포장이 불과10개월만에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월드컵을 핑계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얘기는 참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예산에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월드컵 얘기하는 것을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또한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포장비 덧씌우기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또 건수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보수가 필요한게 소선변형이 일어나서 차가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만 하더라도 산업로 부분 이 중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선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염포로 같은 경우에 차가 한쪽으로 기울 정도로 쏠리고, 특히 비가 왔을 때 옆에 지나가는 차가 순간적으로 고인물을 뒤집어 씌워지면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간이 얼마 안된 상태에서 덧씌우기도 예산 낭비지만 또한 사업을 한다면 우선 순위에 맞춰서 소선변형이나 덧씌우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국비가 온다고 했을 때그런 도로는 덧씌우기를 한지 얼마 안되었고, 포장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과장님께만 추궁할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예산낭비사례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본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부실시공의 전형적인 사례다, 바로 반구동 교차로를 전에는 로타리 체계에서 교차로 체계로 바꾸면서 교통섬을 만들었고 교통섬에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포장을 파내지 않고 포장위에다가 흙을 조금 붓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괜찮은데 얼마 안가서 그 나무들이 고사하고 이게 이런 것을 파낸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과에 적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소통의 고초를 겪어야 되고, 누군가의 예산이 낭비되어 이중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질타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했습니까?

그게 결국 시비 낭비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이런 지적도 할 필요도 없고, 질타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단속을 잘 할려고 하다가도 기업 풍토가 이렇습니다.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안보이는 부분은 그냥 덮어 버립니다. 도로를 신설하는데 가로수를 심을 때 가로수 뿌리가 흩어지지 말라고 흙을 뭉쳐 놓은 끈을 풀지 않고 그냥 심어서 당분간은 괜찮은데 얼마 안가서 시들어서 죽어 버리는 경우, 또 그 도로에 폐기물을 그냥 매립하므로 뿌리를 못내립니다. 이런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지적 을 했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공항앞에 지금 산업로확장 예정구간입니다. 거기에도 교통섬에 있는 조경한 나무들을 올 봄에 다 파서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고 지적하니까 조경업자가 잘못 알고 옮겼다, 다른 곳에 이식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지점이 산업로확장공사 예정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옮겨 심었다가 또 파내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 그 지점은 나무를 파옮길 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날 조경이 잘 되어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정서적으로도 좋은데 다 파옮긴 상태가 올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잘 이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산업로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로확장공사는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올해부터 착공이 이미 되어서 완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대개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처음에 발주할 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 된 자료에 보더라도 앞에 완공된 도로나 대개 사업비가 작게는 2억원, 7억원 이런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로는 무려 33억원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3억원이 증액되고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이 어느 지점이 현장실정과 설계상에 맞지 않는지, 명촌천정비사업도 맞지 않는다고 했고, 도로가 1ｍ 정도 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나서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명촌천하천정비 기본변경계획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유로변경에 대한 도로승고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단측량의 오류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는게 언제이고,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설계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용역을 받은 실시설계용역회사에 1차적인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촌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울산시와 서울시만의 업무협조라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설교통국 한 국에 도로과와 건설행정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이런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공사비용이물론 이것때문에 공사비용이 늘어난게 아니겠지만 공사비용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시효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1년 남짓한 의원활동을 하면서 다른 국에 봤을 때 대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순환보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당시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관대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결여되는게 아니냐, 적어도 어떤 정책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좀더 담당공무원 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45분까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관련인데 건설행정과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 '99년도 각종 사업현황에서 1억원이상 하는데가 있고 3,000만원이상 있는데 공사의 경우에 예산액이 22억원이고 공사비는 예상금액 7억8,000만원에 계약금이 7억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 22억원인데 공사비가 7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자체가 이 만큼 절감되는 것입니까?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 7억8,000만원인데 우리가 보기에 예정금액을 7억8,000만원으로 정했는데 계약금이 7억8,000만원이라고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설계감리용역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짜리를 보면 예정금액 산출한 것에서 계약금액이 대체로 89%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예정금액에서 계약금액이 훨씬 떨어집니다. 65%에서 높은 것이 71%, 낮은 것은 59%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약금액이 낮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죠?

관급자재는 빼고…….

본위원이 프로테이지를 다 계산해 봤는데 다시 할려면 시간이 없고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로과 것을 보겠습니다. 도로과에도 2-9쪽 '99년도 각종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건설행정과와 마찬가지로 대략 아주 낮은 것은 8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89% , 90% 정도로 대체로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의 비율이 계약금액은 대체로 예정가의 90% 수준에서 ±1% 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2-12쪽 보십시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두건이 있는데 예정금액이 1억1,400만원 짜리가 계약금액이 1억1,000만원이고 예정금액이 1억2,000만원 짜리가 1억1,900만원으로서 둘 다 99% 나와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히 수의계약인데 예정가의 99%씩에 계약되었다는 것은 문제제기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2-10쪽에 새천년 해맞이장소 진·출입로정비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기억으로 그때의 10억원은 부지보상은 울주군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부지보상이 없는데 예정금액이 4억1,000여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계약금액이 5,000만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렇더라도 공사비가 4억1,000만원의 예정금액에 계약을 3억5,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6억5,000만원 가까이 남는데 설계비든 뭐든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계비가 공사비보다 많이 들어갈리는 없는 것이고 부지보상비는 분명히 울주군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20억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안맞아요. 그 도로가 몇호 국도입니까?

31호 국도에서 등대까지 들어가는 폭을 12m로 넓히는데 본위원이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20m도로도 아닌데 군에서 할 것을 왜 시에서 해주느냐 하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군에서는 부지보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때 당시에 회의록을 찾아가지고 보면 판단이 될 것인데 그렇게 확인이 된다라면 이것을 환불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번영교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완공 예정일이 현재 계획상 2002년2월이죠?

지금 우리가 KBS쪽에서 번영로를 타고 가다보면 병목구간으로 형성되면서 굉장히 급커브로 인해 가지고 번영로 전체적인 구간을 본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코스가 번영교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번영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남 쪽은 완전히 다 개통 이 되었고, 번영로를 건너서 중구지역과 MBC 구간에서 병영삼거리, 병영삼거리에서 진장구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번영교가 확장되어서 전체적인 병목구간이 없어지는 것은 빨라야 2002년2, 3월이고 번영교에서 MBC 구간까지 완공한 것이 작년초에 되다 보니까 번영교에서 MBC구간까지 50m폭을 확장해 놓고 현재 반폭만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폭을 중구청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줄잡아서 그 구간을 확장하는데 500억원 들었을 것입니다. 500억원을 들여서 닦아놓은 도로를 최소 3년에서 4년 가까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반폭만 활용하면서 중구청에서 줄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시행 연도가 좀 비슷하게 나가든가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에 효과를 3년 동안 유보했다가 3, 4년 후에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두번째로 정말 3년이상 그 도로 반폭을 활용하지 않고 묶여 놓는다고 하면 중구청에서 수익잡을 것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에서 주차관리공단보고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도로를 50m폭에서 울산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로로 만드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돈이 구간별로 잘랐을 때 보통 적게는 300억원에서 500억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에서 2,500억원이상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시비가 투입된 공사인데 솔직히 길을 닦아놓고 나서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부분개통으로 인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중구청에서 해도 어디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따져보니까 번영교가 확장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고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2년입니다.

번영교를 강북에서 강남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문화원쪽, 울산병원앞쪽으로 오는 구간이 선형이 이후에 확장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정말 잘못 설계된 것이거든요.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시간만 넉넉하다고 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 에 건성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좀더 집요하게 지적하고 질타하고 싶은데 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57쪽에 보면 24호국도 통행량을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울산-언양간 고속도로통행료 문제로부터 붉어진 것인데 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도로공사 측에서 부당인상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로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를 상대로 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24호국도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완공예정일은 2002년쯤 되죠?

그런데 문제가 그 중간지점인 범서지역 즉 범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강 건너에는 구영리이고, 안쪽으로는 천상지구라 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적어도 7,000세대 정도가 들어서 가지고 그 지역이 주말이나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밀립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측에다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없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7,000세대 정도 들어섰을 때 당연히 교통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본위원이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7,000세대가 들어서더라도 기존 도로로서 충분히 소통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밑으로 통행하는 경우를 고속도로 위로 오버브릿지로 넘어오는 것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있는 완공 2차로의 24호국도가 교통체증이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거기에 국비로서 확·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면 해결된다, 그러나 시점이 2년이상 3년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그쪽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넓혀주든가 둘 중의 하나는 되어야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말에는 다 불편하잖아요. 도로과에만 치중되는데 다른 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시내버스 운행실태나 운행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 4-102쪽을 보면 시내버스운행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불친절, 과속, 난폭운전 등등이 있는데 이 현황만을 가지고서는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올해,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현황이 80건이었어요 이런 지도 점검한 조치결과 내용이, 대개 단속을 한 경우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시내버스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 항상 되풀이 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80건에서 1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행사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건에서 19건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아무리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올초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도 개편했고,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대신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올해 들어 이런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도 점검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행정에서 그 만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적발건수가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문제는 틀리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시내버스업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상태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역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 지적을 하고 운행실태에 첨두, 비첨두 운행이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전체 운행 횟수 중에서 10% 범위내에서 업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이용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비첨두제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버스기사들은 굉장히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측면,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비첨두제도로 인해서 시내버스 업자는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시내버스기사들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 곧 시내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저하로 나타난다, 그것이 아까 지적했던 지도 점검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버스 배차표가 있습니다.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비첨두시간대에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번 버스의 경우에 13대가 운행을 합니다. 대략 배차시간 간격을 계산해 보니까 짧은데는 12분간격, 길 때는 16분에서 20분 정도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20분 배차를 했을 때 중간에 한대를 빼버리면 그때 기다리는 사람은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노선을 배차시간표를 놓고 보면 여기에 2번, 5번, 8번, 10번 버스기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두번하고 쉬고, 그 다음에 운행하고 또 쉬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버스업자는 이득이지만 운전기사는 할 짓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를 풀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쉬던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것처럼 여기 빠지는 시간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운행할려면 적어도 버스업자들이 비첨두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낮시간에 배차간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는 배차간격을 조밀하게 10분 간격으로 하고 낮시간에는 그것을 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편차를 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만 하더라도 버스회사측은 운행횟수가 적어지는데에 따른 이익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까만칠한 부분은 평일날 결행하는 것이고, 공휴일이나 휴일은 아예 4대의 버스자체가 하루종일을 쉰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버스업자는 운전기사들하고 회사측하고 노사 교섭석상에서 굉장한 쟁점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시청까지 몰려오고 하는 데 본위원이 올초에 조사했을 때는 비첨두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많이 운행하는 회수가 80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같은 경우에 10% 뺀다고 하면 8번 정도를 뺀다고 했을 때 70회 이상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비첨두운행을 뺀것을 감안하더라도 열번이상을 뺐다 하는 것입니다. 80회를 운행한다고 하면 62, 3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버스별로 다 배치해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 의원도 어쩌다 문제가 많이 되면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열두달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내버스업이 아무리 사업자의 이득을 취한다고 하지만 공익사업입니다. 그 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된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부록 3-3과 3-6입니다. 정광사앞 도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 변경시행건의해서 내부결재해서 당초에 4,400여만원, 예정된 공사비가 6,350여만원으로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다른 도로과에서 큰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승인받아야 될텐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3-6쪽에 울산지방경찰청 주변도로차선도색 및 표지판설치공사 변경시행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결재를 거쳐서 3,500만원짜리가 5,136만원으로 1,6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하나이고, 두번째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경찰청이 개청하고 나서 울산시내에 눈에 띄게달라진게 있는데 뭐냐면 온 도로상에 발자국을 다 지워버리고 경찰청으로 가는 화살표, 남구 삼산 일대에 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시내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에도 다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한거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 중에 울산시를 찾는 외부 인사들에게 울산시의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표시된게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1년이 넘었어도 개선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생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이게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 근처에서는 경찰청을 찾기 쉽게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예산 전체가 그렇게 전시행정, 과시행정에 들어가기 위한 돈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공사비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증액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에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도 경찰청관련 도로표지, 노면표지에 돈을 들인 것 같고, 또 더 많은 돈을 경찰청이나 경찰서 예산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5,100만원은 주로 어떤 겁니까?

차선도색의 문제를, 그러면 시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청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시행합니까?

이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집행이라면 나중에 중구 성안동으로 옮겨가면 또 다시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지난 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일부러 지웠습니다. 칠한다고 돈들이고, 지운다고 돈들이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기획과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울산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보면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외곽진 도로는 70㎞내지는 산업로는 80㎞까지 하는데 좀 통행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서는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표지판이 보통의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된 곳은 북부순환도로를 무거동에서 공항앞에까지 가는데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게으른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가 70㎞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오래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포조선소 돌아가는 곳은 바닥에세군데, 위에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말 돈을 들일곳에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건의성이나 앞으로 대안제시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 1-9쪽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1-9쪽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것으로서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전량수거조치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처리내용으로 보면 '관리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시 시공철저'하는 건의가 있는데 눈에 띄는게 뭐냐면 이것을 충남에 있는 사람이 건의했고, 똑같은 내용을 경남창원에 있는 사람이 건의를 했고, 뒤에 보면 대구에 있는 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시공이나 이용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를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지 또 건의하는 가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2-18, 19쪽 20쪽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또추진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2-20쪽에 보면 미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을 안받아간 겁니다. 거소불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당연히 타가야 되는데 자기 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땅이나 재산에 대한 당연한 보상금을 받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되어서 못받아 가는 게 상당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재파악 노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차원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 성 말씀을 드리는데 공영주차장문제를 김춘생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두가지만 건의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료주차장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나 상의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건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비영리로 하는, 또는 상의군인단체에서 비영리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감면혜택이나 공영주차장 이용시 감면 혜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복지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이 편파적으로 된다든지 인도에 차량이 못들어 오도록 볼라드를 설치한 문제가 있는데 설치한 비용이나 설치한 간격이 시,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통일성을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울산을 상징하는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볼라드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보도를 가다가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지도과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의 발인 택시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것과 앞으로 노선개편을 한다고 하시는데 노선개편때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시외버스노선개편하고 나면 재개편하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개편하기 전에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에 제출된 부진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부진사업현황에 보면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업무가 태화강퇴적토준설계획이 부진하고, 첨단교통신호체계구축이 부진하고, 시가지 주요가로교통정체 및 이면도로개통개선이 부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도 부진하고,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처간의 업무협의 때문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반발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이것도 회계과 쪽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