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국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 하수관리과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서 하수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는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 장소관에 대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 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 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정도 질의받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하수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 설계사양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들께서 원가분석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경영행정의 실천의지가 미약하므로 본위원이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심의나 추가반영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하·남창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비가 ｍ당 4만8,615원인데 하수관거에들어가는 300㎜관은 한 본에 관급자재대로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4만원정도됩니다.
강석구위원
300㎜ 관이 6ｍ 한 본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6ｍ 한 본에 4만원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해서 ｍ당 300㎜경우에 6,666원입니다. 관의 원가가 6,600원인데 하수관거에 대한 부대공사는 뭐가 있습니까. 토목공사밖에 더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벽을 박아서 흙이 안내려오도록 시설을 하고 중개펌프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중개펌프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가가 2, 30% 더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ｍ당 1만원 보어떻게 토공사해서 묻는 비용이 ｍ당 4만3,000원이 되느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업체에서도 했고 감사부서라든지 다 걸러서 했기 때문에 관을 묻는데는 터파기하고 그 위에 도로라든지 복구도 하고 가시설 토벽에 흙이 안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총사업비가 계산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진하·남창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에 80㎜에서 700㎜까지 17.4㎞에 설계금액이 129억원이 도급 84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천상·구영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에 300㎜에서 700㎜관 5.6㎞를 부설하는데 27억1,900만원 설계해서 도급 24억5,400만원 설계되었는데 천상·구영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설계내역도 설계사양서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능건설이 과거에 실내체육관 부실공사의 제일 하자 많은 업체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전에 신문을 통해서 또 우리시에서 한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창 실내체육관 공사가 문제 될 때는 본위원도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울산시의 제일큰 건축의 하자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천상·구영하수관거부설공사에 대능건설이 전부 공동도급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업체를 입찰자격 제한시켜야지 계속 방관하고 공사를 주니까 어느 누가 법대로 표준에 맞춰서 공사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누구나 제한시켜야 할 것으로 시민은 믿고 있습니다. 유독 시청공무원들만 참가제한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부실이 예방이 되겠습니까. 최근 도로분야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에 감사관도 민간인이 맡을 거예요. 정부에서의 전문직 고용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큰 하자를 남겨서 엄청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케한 기업이 계속해서 울산시에 도급을 받는다면 감사기관이나 시 집행부의 고위인사들이 뭐합니까. 뭘 감사하고 무슨 제도개선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본예산 심의시나 계속 독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리과소관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관련 지방세 미징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국 442건에 443억원 그 중에서 징수액이 285억원, 납기미도래가 3억3,000만원 체납액이 150억원 체납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들에게 독촉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체납주요원인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일반건축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회야는 회야처리장장께서 82억원이 150억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 해 주셨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은 IMF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자금에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어렵게 되었고 일반 건축은 금년에 착공신고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건립되지 않는 등으로 자금경색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체납징수기간 설정을 연 4회 분기별로 계속 독촉했고, 추진사항 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담당자 연석회의도 하고, 99년11월9일에 구획정리조합대표 삼산본동은 24억원, 옥동이 14억원 저희과에서 남부도시과장 또 도시개발과 관계자와 원인자 체납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옥동구획정리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8월정도 구획정리조합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이 미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주고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협의를 해 준다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옥동지구는 14억원에서 10억원은 내고 4억원은 남구청하고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해서 하수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하수관로를 묻고 10억원은 11월2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되었고 삼산본동지구도 경기회복이 되어서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조합 관계자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 내년 2월28까지 5억원 내고 나머지 14억원은 4월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문서도 받았고 남구 도시과장도 입회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본위원이 구획정리조합에서 미납한 부분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구획정리조합 사업연기를 허가하지 않도록 도시국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시청내에 공문발송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도시개발과하고 발송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협의만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발송한 사본 한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장허가시에 부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 연기보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조합법률 개정을 요청해서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최소한의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자본금을 구획정리조합에서도 신설하든지 아니면 지급보증을 해서 구획정리조합에 허가받도록, 구획정리조합은 굉장히 법률적인 맹점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에 계속 시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보면 체납징수사항 분석에 고액체납자 원인분석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압류는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은 7건입니다.
강석구위원
원인자부담금 이외에 재산압류한 것은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도 고액체납자 38건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방세를 받아서 시를 운영해 나가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지방세를 잘 냅니다. 토지구획정리나 이러한 공공시설을 한다면서 해 가지고 지방세를 안내고 그 세금 가지고 다른데 유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지방세를 부과한 이후에 몇 년까지 체납하면 결손처리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기간은 5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재산조회를 해서 전혀 받을 수 없 는 것은 결손처분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노력 을 안하면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구획정리조합같이 자본금 없이 할 경우에는 하다가 사업이 안되면 부도를 내고 이사장 잠적하면 징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현황에 보면 BOD, COD, SS, T-N, T-P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입수가 32.1ppm이었습니까. 그리고 방류수가 24.5ppm이죠. 그리고 COD 역시 유입수는 29.3ppm이고 방류수가 23.2ppm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회야하수처리장에 유입수와 방류수를 살펴 보면 36.7ppm에서 방류수가 3.2ppm으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COD 유입수 26.4ppm에서 방류수 9.5ppm으로 수질개선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용연하수처리장이 회야하수처리장보다 기계의 노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부족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은 시설면에서 2차처리시설 즉 생물학적처리까지 겸해서 하는데 용연하수처리장은 사실상 시설자체가 1차처리시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물리적인 처리시설밖에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족은 아니고 시설자체가 1차처리시설이고 회야하수처리장은 2차처리시설까지 있다는 차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1차처리라는 것은 침전해서 가 라 앉혀서 가라앉은 것은 슬러지 조금 처리해서 해양방류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처리 기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2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금액이 772억원 계상됩니다마는 2차처리시설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3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취약점이 되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환경국 감사의 초점은 환경개선을어떻게 하면 시켜낼 것인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류상 시설이라든지, 시설의 노후, 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촉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1차처리시설이 2차처리시설로 보완이 된다니까 환경개선시키는데 원만히 이루어지겠 지만 용연하수처리장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선진처리장 및 기계전시회 견학을 5회 25명이 다녀오셨는데 거기 갔다오셔서 현 처리장과의 문제점이나 우리 처리장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5회에 25명은 5회라는 것은 선진시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산폐수처리장, 삼성전관, 서울의 코렉스 전시회, 울산에 SK케미칼, 현대자동차 등 이러한 다소 잘한다는 업체에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투자를 1, 2차 처리시설도 있고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지로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처리시설이다, 다른 하수나 폐수처리장에는 2차처리시설을 가진 곳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약품처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수질에서 저희들이 그쪽보다도 처리가 미진하다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이종범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차처리시설을 가지고서는 최대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서 미진하다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야하수처리장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슬러지 처리부분에서해양투기가 매립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되는데 ｔ당 매립비와 해 양투기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매립장에 슬러지를 매립을 못하게 시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원가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립장 시설하는 것이 훨씬많을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종전에 '96년도 초창기에는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매립장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침출수의 원인이 되고 침출수를 유출한 관로를 막는, 슬러지 자체가 하수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 매립장에 하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먼저 문제는 침출수 문제기 때문에 매립장에는 슬러지를 매립안하고 해양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개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전국적으로 해양투기 내지 조금 발전된 곳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소각로 되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비용은ｔ당 1만1,000원이하입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슬러지 처리를 전체 과정을 전부 해양투기를 업체에다 맡기니까 그렇게되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단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업체까지 육상운반을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절감되어서 회야하수처리장과 용연하수처리장 같이 공통적으로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침출수 '96년도에 매립장에서 매립이 가능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매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매립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이니까 하면 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근본 문제점이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침출수 문제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그 많은 몇 천ｔ 나오는 양이라도 매립을 안하면 매립장 확보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줄이자, 아울러 구·군에서 나오는 하수구 청소한 것도 우리 매립장에서는 안받아줍니다. 그것도 해양처리하든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연하수처리장이 방류수가 24.5ppm인데 온산하수처리장은 유입수가 26ppm이거든요. 솔직히 방류하는 것이나 유입하는 것이나 1.5ppm밖에 없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이 처음부터 1차처리를 하게 되면 기준 20ppm을 넘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한 것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용연하수처리장이 최초에 발주되기가 '85년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부가 그때는 발주를 했는데 이것을처리했을 때 20ppm이 그때 환경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울산하수처리장하고, 마산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수영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전국적으로 네 개를 시설하면서 전부 1차처리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저희들 시에다가 줬기 때문에 '85년부터 '96년까지 10년 넘어 걸려서 했는데 투자된 돈은 옛날부터 치니까 870억원 투자되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1차처리시설이나마도 시설을 우리한테 준 것은 잘되었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초에 착공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산은 2차처리 안해도 안됩니까? 유입수가 26ppm인데 1차처리만해도 20ppm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입되는 수질이 좋단 말이예요. 좋은 것을 2차처리까지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법적 수질기준이 BOD는 20ppm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온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장들이 11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업체가 25개뿐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처리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에서 1차처리해서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장별로 방류할 수 있는 수질을 높여주면은 허용기준치를 올려주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고, 하수사용료 내고, 공장에서 안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고 회야가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가 36.7ppm에서 방류가 3.2ppm인데 이것은 3.2ppm까지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처리장에 목적은 법적기준은 BOD 20ppm이지만 하수처리장으로 거쳐서 나가면 최상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고로 좋게 해야 됩니다. 비용이 그렇다고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BOD 3.2ppm 낮출 수 있는 것은 기술입니까, 기계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기술도 있고, 기능도 있고, 이것이 생물학적 처리는 근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은 관리도 잘하고 기술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고 미생물도 좋은 미생물이 번식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국의 하수처리장 중에 회야하수처리장 수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BOD만 보면은 회야하수처리장은 유입수를 받아서 처리해서 회야댐 하류로 방류를 합니다. BOD만 보면 바로 상수원수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상 양산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서 상수원수를 써서 되겠느냐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정책결정자들이 많은 고심을 해서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수를 써서는 안된다 해서 하류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은 회야를 2001년부터 2002년, 용연을 2001년부터 2003년, 방어진과 언양하수처리장을 2001년부터 2004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계속공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부터라는 말을 왜 넣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2001년 준공계획이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97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당초에 2001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도 지금 2004년까지로 했는데 언양을 조금 늦춰야 되겠다는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언양은 대곡댐이 2003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2004년했지만 가급적이면 사정이 허용된다면 대곡댐 준공시점하고 같이 맞춰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최저입찰자가 어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참여한 업체가 군을 이뤄서 참여했는데 10개 군에 50개정도 업체입니다. 제일 저가로 한데는 대우입니다. 대우하고 했는데 요새 입찰제도는 입찰금액을 저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격자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부채가 있느냐, 과거에 공사를 하다가 벌점 맞은 것이 있느냐를 감안해서 그 점수가 70점이고 입찰가격점수를 30점으로 해서 전체 85점이상 되어야 적격자로 배정됩니다. 대우는 자신이 없어서 떨어져 나갔고 다음 업체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다음 순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도 군이네요. 동아건설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동아건설하고 대광건설, 동남건설, 도영건설…….
규대
조규대위원
동아만 봅니까, 다른 것도 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같이 참여한 것도 보고 복잡합니다. 적격자 심사가 한달이상 걸리고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0월19일에 입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격심사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격심사 어디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 만큼 오래 걸립니까. 올해 내로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이것이 동아건설하고 심사자료를 받아서 일부 하자벌점받은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말처리장 이름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는데 이름 바꿀 수 없습니까. 방어진이라고 하니까 방어진에 짓는 것같고 북구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같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바꾸는 것이야 우리 시설이고 하니까 환경부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인가를 받았더라도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울산 동구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도 아니고 미포동인데 미포동은 한 사람도 안살아요. 법정동인데 행정동은 아닙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준공이 2004년 계획이니까 그 안에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좋은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보고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거둬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7,970원미납했는데 토지를 압류하고 1만9,600원 체납인데 자동차 압류하고 지금 다 거뒀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일부 거뒀지만 압류해서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거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체납자 명단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해도 안냅니까.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압류하고 나면은 압류로서 끝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나중에 처분할 때 다 내야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도 팔 때 토지압류한 것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토지는 저희가 공매처분하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970원 가지고 공매처분한다고요. 말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7,970원 체납했는데 내 토지 1,000평 있는 것을 경매붙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경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 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동차는 나중에 팔 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압류를 해 놔야만 이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를 팔지 않으면요. 7,970원치 압류하려다가 7,970원치 더 들어가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토지의 경우에 만약에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추가로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송에 이기면 상대방 소송비용 다 받는 것은 아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럴 정도로 징수하기힘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돈이나 많이 거두세요. 7,000원짜리 거둘려고 압류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규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11에 보면 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의 적격자 낙찰이 결정되면 12월달에 착공해서 2004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좀전에 동아가 적격심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우가 1차로 낙찰되었다가 2번으로 동아가 되고 3번으로 태영이 되었는데 대우에서 실적미달로 해서 적격자에서 탈락이 되자 두번째인 동아가 낙찰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에서 또 어떤 서류에 실적이 미비가 있다고 해서 태영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일에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업자들간에 법적인 해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초반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자격을 「최근 10년이내에 7만ｔ 이상의 준공을 한 실적이 있는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아의 경우에 그런 실적은 있으나 두번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 회신이나 입찰이나 계약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에서는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울산지법에다가 계약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동아에 입찰자격이 있는지'이런 서류를 내시오'하고 건설협회니 환경부니 그 사람의 자격심사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는 중에 동아에 과거의 행적에 따라서 벌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자격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야되지 업자들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사가 차질이 생겨서 초반부터 공사가 벽에 부딪치는 것같은데 만일에 동아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심사가 나온다고 해도 효력정지처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가처분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단축하기 위해서 동아에 대한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재경부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자격있다고 회신받아 놓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대우에 낙찰할 때부터 적격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착오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복잡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만ｔ이상 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 실적이 있는 회사…….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처리장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아는 7만ｔ이 플러스 4만ｔ, 4만ｔ 하면 7만ｔ이 넘어서는데 4만ｔ한번 하고 또 4만ｔ 한번 하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동아는 서울에서 100만ｔ 한 것이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 2차처리시설까지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 1차처리시설 해 놓고 1년반이 있다가 2차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진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래의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 회신에는 자격이 있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년 이내에 7만ｔ 이상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옛날에 1차시설 밖에 안해봤다는 거예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차시설까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1차, 2차시설을 7만ｔ 이상한 업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공사에 '99년도에 3억원이상 설계변경한 공사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은 절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설계변경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자료 3-15페이지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얼마전에 본위원이 확보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등재 안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사용료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하수도 사용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광역시 전체에 체납자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소액납세자는 얼마나 잘 냅니까. 광역시 전체에도 3,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하수도 사용료 광역시 전체 체납세액이 3,300만원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압류된 것이 37건입니다.
강석구위원
압류한 내역만 나와 있네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압류한 내역 나와있고 3-14페이지 보면 연도별로 죽 나와서1억9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체납세액이 '94년 이전에도 2,92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2,920만원 옛날에는 주로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상당히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행불된 것도 많고 세를 살아서 이사간데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추적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남구에 정태규씨는 9,480원에토지압류가 되었는데 체납기간이 97년5월입니다.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 토지압류를 하면서 구획정리조합에는 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구획정리조합은 관용이라기 보다는 구조상에 체비지라도 구획정리조합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압류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 회야장장께서 웅상과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가 안되고 앞으로 웅상 결과에 따라서 구획정리조합장 개인땅이나 압류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구획정리조합을 현물로 사전에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조합을 운영해서 대부분 공정하게 사업을 잘 하십니다마는 일부 사업자들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는말입니다. 우리 시청이 끌려가잖아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조합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주면 준공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준공안내도 가사용승인도 내지 마세요. 준공안되면 어떻습니까. 재산권행사하는데…….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제한시키고 최소한 허가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문보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팀운영 해서 자체정비로 46건으로 예산절감을 4,400만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전기나 기계에 대한 다소의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보유도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해 볼 수 있겠느냐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팀을 운영합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 속에 보면 슬러지를 끊는 스크레파가 있습니다. 스크레파에 보면 밑바닥을 끊는 고무판이 달려 있는데 그 고무판을 저희들 직원들이 볼트를 풀고 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근 한달에 걸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소규모의 경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소 합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1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2억6,642만7,000원에서 1억4,633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2,03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은 처리장 인원이 거의 다른 처리장보다 배정도가 됩니다. 케파가 크고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성격상 법적경비로 주로 편성이 많 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법적경비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편성하려고 해도 명목이 없어서 편성못하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11월, 12월 중에 다는 집행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회추경할 때 일부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회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는 3회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많이 안 남도록 편성되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경비성이 복리후생비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최대한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최소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언제 집행계획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 부분도 지난 번 2회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는 Y2K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3회추경할 때는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아무것도 쓰는 데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Y2K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사 정품을 쓰고 있습니까, 복사본 쓰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산담당관실에서…….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국내에는 거의다 개인용 PC가 많이 깔려있고 각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처리장 특수한 성질에 맞는 요코가와라든지 등등 외국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품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연하수처리장에는 요코가와 정품이 깔려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시중에 검찰직원과 미국 소프트웨어 직원이 각 회사나 사무실을방문해서 소프터웨어의 정품을 안쓰는 회사를 적발해서 벌금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께서 구매시에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장께서 1심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법원출석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 조합원 임원 21명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가압류 처분결정을판결받았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1심에서는 기각되고 2심에서 항소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2심에서 승소되었기 때문에 가압류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 항소심때는 가압류가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항소했는 그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야 되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담당 법원직원들 한테도 1심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합의였거든요. 세 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판사님은 가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가능한 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결론은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 기각사유를 물어보니까 잘 얘기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해도 이야기가 잘 안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번 판결내용과 관련서류도 복사해서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토지구획정리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정도는 낼 수 있는 자본금을 구획정리조합이 가져야지 아무런 자본금이나 지급보증없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맹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구획정리원인자부담금관계는 비영리법인일 때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환지처분을 해야만이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미리 사업하기 전에 내라는 것은 거금이 드니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준공시기에 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도 그 시기에 내야되는데 사실상 가압류라는 것이 채권확보만 되면 공매를 한다든지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조합이 공법상에 재산이 없거든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설립시에는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10억원이나 20억원을 자본금을 두고 설립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법률이 바뀌어야 이런 맹점을 해소할 수 있죠. 구획정리조합이 예정대로 3년, 5년안에 준공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구획정리조합들이 10년입니다. 건설경기에 따라서 제대로 안되고 중간에 부도 내고 이런 부분들을 개정입법요청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법 개정요구는 금년 3월에 한적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체계를 보면 지방세니 원인자부담금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계가 다릅니다. 구획정리조합은 토지소유주들이 모아서 조합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내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체비지 얼마를 준공업자가 현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조합법을 바꾸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징수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체납안되도록 하는 요건을 제도적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 미만은 1회납부하고, 1억원 이상은 3회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구획정리조합은 20억원이상시 2회 분할납부토록 하되 착공전에 50%를 내라, 준공신청시에 50% 내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검토중에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체납하게 되면 5% 가산금만 내고 지방세와 같이 중가산금 내는 제도가 없습니다. 중가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야 겠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하수관리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금가지고 안되니까 토지를 바로 원인자부담금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 구·군에다가 징수를 맡기고 다른 지방세는 구·군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30% 줍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일체 한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양산시에서 우리 회야처리장은 받아주면 10% 교부금을 주는데 아무 메리트가 없으니까 별 신경 안쓴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일부 5%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교부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구청마다 많이 주는 생각도 해 보고 이런 등등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환지예정지 인가하고 준공처리하는 부분이 안되도록 도시국에 협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적으로 될 것을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상 하수도사용료 150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나 달라는것 체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조합이 착공시에 원인자부담금 50%, 준공시에 50%로 조례개정할 경우에 상위법 저촉을 안받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례하고 검토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조합법이라는게 과거에 도시개발촉진을 유도하는 그런 법률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병폐가 나타나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회야하수처리 장에서 원인자부담금징수 관련해서 판례와몇 년을 끌었잖습니까. 이런 사항을 첨부해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정입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문서 하나 올리는 것은 쉬운데 그것도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3월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1페이지 용연도 그렇고 회야, 온산 다 마찬가지인데 하수처리장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1억700만원에서 3,300만원 집행하고 7,300만원이 남았고, 수선비에 1억9,900만원 편성했다가8,700만원 집행하고 1억1,200만원 남았고 시설비에 1억7,800만원에서 6,500만원 집행하고 1억1,300만원이 남았는데 과다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인건비는 법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직급이 하향직급이 많이 있는 사업소가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결원이 몇 명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운영비가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슬러지가 책정이 과다하게 되어서 6,000만원됩니다.
강석구위원
수선비와 시설비는요?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수선비나 시설비는 12월에 관로확장하고 쓰는 예산이 좀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온산하수처리장에도 10페이지 보면 예산액 19억3,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억9,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0억3,500만원 남았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수선비, 구축물 기계장비분야에 미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많은 노력을 했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시설유지보수 등 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장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수선비경우에는 하수처리장 하자보수기간이 '99년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선할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중에서 수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삭감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하수처리량이 1일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사실상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96년도에도 이렇게 시험운전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안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하루에 평균 12만1,000ｔ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처리했고 '98년도에는 13만4,587ｔ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보다도 약 1만3,000ｔ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는 평균이 14만6,494ｔ이 되어서 98년보다도 1만1,000ｔ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 업무계획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유입증가율을 적정하게 따져서 목표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보면 용연에 1일 25만ｔ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99년도에 14만6,400ｔ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서 25만ｔ을 처리한다고 보고서에기록이 되어 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25만ｔ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하수기본설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 중·남·동구에 계획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가면 물이 얼마만큼 발생되겠느냐 해서 처리장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처리장의 용량결정수치가 25만ｔ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현재 1일 14만6,494ｔ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5만ｔ까지 몇 년기간으로 내다보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이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차츰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계획을 시설용량을 용연하수처리장 25만ｔ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3년도 되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03년도 되면 가정오수관도 연결하고 다른데 하수관거 해야 될 것을 다하면 25만ｔ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가정오수관이 곧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케파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차시설이 부족하더라도 2차시설은 용량을 넓게 만들어 놨다가 1차시설만 증가하면 그 양을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앞으로 3년, 5년정도는 내다보고 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때가서 3년후에 용량이 모자란다고 과부하가 걸리면 할 수 없이 설치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5년까지 가능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로 문제가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남의 사유지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고 우리가 현재 협의로 장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기 공문을 협의해 놨습니다. 다만 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20ｍ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사유지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될 것같고 주전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이 가능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유지도 일부 매입하고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죠. 도시계획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진입로 관계를 묻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사유지를 다닌다면, 현대중공업으로 다닌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 그러면 진입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라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용연하수처리장에 지금 슬러지가 많은 양이 해양으로 투기가 되고 있는데 운반할 때는 차량으로 운반하지만 해 양투기할 때는 선박으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해양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해양처리 업체에 입찰을 줘서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해 병해역이라고 포항에서 80㎞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반해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ｔ당 1만700원하는 것이 일종의 운반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야정수장에 나오는 슬러지도 역시 해양투기업체에서 해양투기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떤 수단으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배로 하면 조류에 밀려서 연안이 오염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옛날에는 분뇨처리하는해역하고 같습니다. 옛날에는 분뇨처리선이 가다가 중간에 흘려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되어서 쭉 가는 것이 기록이 다 나옵니다. 지정한 해역에서 확산방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에 가면 확산방류합니다. 그 규정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에서 그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 받은 업체에 입찰을 봐서 버리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 및 질의한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부터 2004년까지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태화강 수질보전이나 대곡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시급합니다. 또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연안해역 및 도시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과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예산이 752억원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은 1,525억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건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급성을 생각해서 당연히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상수와 하수를 구분한다면 하수처리부분은 상수사업에 밀려서 항상 중기재정계획수립에 그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 확보예산이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19억원과 '99년 34억원, 2000년도 79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획이 15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이렇게 시행가능한지 이 부분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더욱 문제인 것이 기 확보예산이 250억원정도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환특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2억원, 2001년도 120억원, 2002년도 209억원, 2003년도 360억원, 2004년도 470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았는데 2002년까지는 100억원 내지 200억원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합시다. 2003년과 2004년에 360억원과 4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 부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가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 수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환특융자금을 빌릴 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비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에 양여금 재원은 금년에는 40몇억원으로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환경부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122억원의 양여금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준공기한을 2004년까지 늘린 것도 재정사정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연차적으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2002년이 지나고 나면 지원을 확실히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부채를 내더라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4년까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준해추진되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드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로 부분은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집관로를 36.5㎞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동구지역 전역과 주전지역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동구지역하고 북구같이 연결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6.5㎞ 차집관로를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 차집관로를 신설하기 위한 위치가 현대중공업 그 위치였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관위원들이 현장답사했을 때 진입로가 없어서 현대중공업 정문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꼭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처리장 위치는 동구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이 가장 합당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동, 주전이 청정해역인데 방어진 꽃바위 부근 공장지역이 밀접한 곳과 그 지역을 비교했을 때 틀림없이 배제관로를 설치하면은 오염이 됩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배제관로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배제관로가 현대중공업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변경을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태화강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배제관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관로신설을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시 차집관로를 하수처리장까지 설치를 하고 다시 거기서 어떤 지역으로 배제관로가 시설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현대자동차 부두쪽으로 시설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배제관로 길이가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위치에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왔던 자리로 배제관로가 다시 가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바다를 주전쪽으로 2㎞하면은 그 당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태화강쪽으로 관을 묻어서 하면 그 당시에 100억여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오염도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많은 고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 확정된 부분을 차집관로나 배제관로를 용량이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다음 하수관리조례에 하수관리를 위해서 자문기관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하수관리조례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자문기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부에는 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일 마지막 항목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고,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BOD나 COD부분에 따라서 청정지역과'가'지역,'나'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청정지역과'가'지역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지역은 거의'다''나'지역이라고 분류를 환경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되는데 언양과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배출량 1일 2,000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청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기 신설하는 부분을 모두에 말씀드렸고, 다음 기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차집관로와 배제관로를 용량에 맞도록 나중에 추가증설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깊이 검토되어서 효율적으로 시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와 원인자부담금징수대책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조합설립에 대한 개정공문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조치실적이 미흡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용연, 회야하수처리장에 유입수와 방류수 차이점과 방류수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청사항과 조규대위원께서 하수처리후 방류수의 법적기준과 방류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고, 방어진하수처리장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사항과 그리고 방어진하수처리장 명칭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체납자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방어진하수처리장 자격심사를 철두철미하게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질의한 부분이 남은 '99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이 잘 되어서 추진해 주시고, 예산부분 은 익년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3회추경에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용연하수처리장에 견학로 조성 및 식재부분은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해사업장입니다. 꽃길식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을 잘 전개했다고 칭송드리고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조합임원 자산까지 가압류를 신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간의 노고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 부분은 우리가 재산을 정말 인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추가로 처리장 인수를 했을때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인수를 하라면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하고 다른 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경국에 대한 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녹지공원과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전반에 대해 녹지공원과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지기단은 의장단에서 협의 한대로 전체의 뜻을 모아 결정된 대로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지기단은 모니터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지기단 퇴장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동팔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팔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전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헬기임차가 몇 개월이며 연간 얼마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13억8,0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산불발생현황이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진화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일어난 발생 건수도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차료가 13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개월에 13억8,000만원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1대,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대, 금년 같은 경우는 13억5,000만원이 듭니다. 내년도는 13억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헬기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산불이 3, 4회 미만 일어나는데 한번 진화에 출동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접 양산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헬기를 구입한다든지 현재 헬기가 상북에 주둔하고 있으니까는 양산과 인접하기 때문에 양산과 울산시가 공동으로 구입하면 임차료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7년부터 산불감시원이 너무 많아서 감시원을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헬기임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면에서 절약되고 산불진화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산불감시원을 465명에서 327명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하자, 구·군에서 다 좋아하고 3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군이 산림면적 따져서 70%는 구·군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임차할 계획을 갖고 구·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를 내년에 정부지원50%받아서 확보합니다. 소방헬기는 한대가 3ｔ정도로 물 15드럼 할 수 있는 소방헬기를 내년말경에는 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헬기있고 부산에 헬기가 두대 있습니다. 또 대구와 공조체제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 몇 대와 있습니다마는 관할이 경남, 울산, 부산을 다 커버를 하려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제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헬기를 사면 후내년에는 임차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진화작업에 비능률적이라서 감시요원을 줄이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한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출동할 때마다 한번에 수천만원씩 든다면, 이런 정도 쓰면 헬기가 과연 2대가 이 지역에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기가 1월부터 4월까지는 2대가 있어야 한다는데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불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한대로 하지만 1월부터 4월사이는 대형산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2대가 평상시에 놀때가 많은데 서로 협조체제가 된다면, 설령 예산 절감은 안된다 하더라도 양산시에도 임차된 부분이 있다면 양산시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것 같고, 목적은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목적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도 헬기가 있다가 지리산에 출동했다가 헬기가 파손되어서, 경상남도도 헬기를 안사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야기 들으니까 6대를 구, 군별로 조를 짜서 헬기임차를 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는 양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산림감시원을 줄이고 헬기를 쓰니까 진화에 확실하고, 헬기가 없었을 때는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쓰고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비상체제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헬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조체제문제는 헬기를 후내년에 사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불진화차원에서는 헬기가 도움이 되겠죠. 감시원 1,000명보다는 조기진화하는데는 헬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감시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기동순찰대라고 해서 초소대로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씁니다. 요즘은 공공근로요원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산금지 시키는 사항인데 예방측면에서는 감시원이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람수에 비해서 물론 예방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적정한 숫자는 구, 군에서 알아서 초소는 초소대로 하고 있고 공익요원 쓰고 공공근 로요원 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놀러오는 사람들이 산을 아끼는 마음은 같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홍보를 해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앞으로는 울산시가 산불이 안 일어나는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주요업무보고서 5-10페이지 시경계 중산지역에 녹지동산 조성공사 중인데 가로수간 기본거리는 몇 m이고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가로수가 아니고 소공원입니다. 우리가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서 경북보다 는 낫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이화지역에서 상안교까지는 상록수가 아니고, 가로수거리가 2m정도 되었습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4m를 심은 것으로 배롱나무라고 비행장에서 도계까지 심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나무는 성장속도가 안빠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안빠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당초예산 3억8,540만원 중에 300만원집행하고 3억8,24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한다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 임산물 직매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늦은 이유는 신복로터리 주변에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 연말에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림사업을 잘 해 나가려면 부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토양에 대한 오염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종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녹지사업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행착오를 만회하고 환경보전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첫째 수종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같으면 공해에도 잘 이기고 토양에도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려면 환경수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전문기관이 있었으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현재 울산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닷가는 해풍이 쎄니까 해송을 심고 평나무를 심어라. 지난번에 이상희 장관도 오셔가지고 그런 자문을 하고 내륙지역에는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를 심고 가시나무을 심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간 지역에 장생포공원 같은 곳은 상단에 암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소 안 맞는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잘 심어진 사항입니다. 동백나무 문제는 습기가 차는 지역에는 죽었는데 그 지역은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거기가 자꾸 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목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주같은데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택해서 국내산은 물론 외국산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데 울산에도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환경보전5개년계획 하고 연계시키면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93년도에 반구동 로터리 같은데도 교통섬에 나무를 심어서 죽었습니다. 또 다시 예산 8,000만원 들여서 다시 심고 이런 것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산림청에서 새천년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나무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 울산도 새천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울산트리를 연구해서 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데 밀레니엄 트리를 연구해 주십시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엊그제 제가 산림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산림청에서도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발표를 할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울산에 맞는 수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림청에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산림청에서 밀레니엄 나무를…….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소나무하고 참나무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종범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임대한 헬기가 양산, 경주, 밀양에 불나면 안갑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안갑니다. 저번에 경북에서 불이났을 때 넘어 오려고 할 때 도와준 적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넘어 오려는 것만 가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산림청에 별도로 헬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라차원에서 굉장히 손해입니다. 산불에 관한 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거리를 봐서 불이 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양산에 불이 났는데 우리 헬기가 안 간다는게 맞습니까. 울산에 불이 났는데 경상남도에서 안 온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헬기 예산을 보면 13억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아깝습니다. 되도록이면 적정한 숫자로 해서 공조체제로 하면 좋습니다. 종래에 불이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니까 산림청 헬기가 전국에 수십대 있지만 자치단체간에 서로 쓰려고 경쟁이 되다보니까 아예 산림청헬기는 안 믿고 자치단체끼리 서로 조를 짜서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빌리고 있는 소련제 헬기인데 75드럼 용량입니다. 이 헬기는 우리는 계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었서 빌려주고 있지 경상남도에서 빌리려고 야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은 헬기가 몇 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6대 차용했습니다. 구·군별로 조를 짜서…….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구·군간에…….
규대
조규대위원
도 차원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일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보조를 조금 주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울주군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고 치우지, 울주군에서 협조도 잘 안하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시가 30%부담하고 울주군은 산 면적이 많아서 제일 많이 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헬기가 노는데는 놀고 13억8,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불이 한 건도 안나는 것이 좋은데 인근에 불이 많이 나는 데는 도와줘야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정부차원에서 나라전체를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경상남도 헬기임차가 12대가 3개 구·군씩 권역별로 하고 있고 단독임차는 단독으로 1개 시·군에서 1대 빌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헬기부분은 정말 13억원이 몇 달만에 없어지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나면 안 되는데 불합리한 것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불수치를 내놓은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최근 5개년간 산불발생 표를 '95년부터 '99년까지 해 놨는데 '99년은 10월말까지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0월까지를 평균내는 것은 안 맞습니다. 비교분석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평균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99년도는 아주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99년도 것은 아직 하면 안됩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5-12페이지에 '98년부터 '99년까지 동기간 산불발생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비교를 하려면 다른 해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을 비교를 해야 맞지, 그렇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군 사격에 의해서 13건이나 불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98년도에 5건정도이며 엊그제도 한건 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삼남 가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뻔히 알고 나는 불 아닙니까. 주위에 산불이 나면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군인들이 와서 하는데 군인들이 소화기를 가져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진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헬기가 가서 진화작업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군 사격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엊그제 난것도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뜨고 우리 헬기가 떠서 진화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격연습을 몇 월까지 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봄에 주로 합디다. 여름에는 야간에 헬기에서 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적으로 군부대에 산불발생기간에는 사격연습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도 잘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동구 남목지역에 불이 자주 났습니다. 방화라고 추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얼마 전에 불나지 말라고 고사까지 지냈습니다. 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범인검거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동구에서 하는 액수가 1,000만원인데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고 동구예산에서 500만원인가 올려놓고 중공업에서 200만원인가 내서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유효합니다.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불이 꼭 구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협조가 필요하고 산불감시 또는 산불이 발생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동원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사실 아무 일도 안합니다.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소방본부장한테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방하는 차원에만 하고 있답니다. 산불이 아니고 일반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안 한답니다. 그분들에게 심지어 학자금까지 많이 나갑니다마는 역할이 없습니다. 일반 건물에 불 나봤자 소방차 안가면 누가 바케스 들고 물 떠다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가 산불이 났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공조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어마 아마하고 역할은 없습니다. 산불났을 때 가보면 공무원들 만 와글와글합니다. 또 민방위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민방위를 아침에 점검만 하고 쳐줄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에 나와서 해 주는 사람은 1년간 민방위 교육을 빼준다든지, 지금 산불나면 공무원 빼고는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의용소방대 활용하는 문제하고, 전에 산불업무가 민방위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대형산불이 났을 때 민방위동원령을 내리는 제도는 있는데……. 민방위에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이 진화하러왔을 때는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라고 할 수 도 없고 최소한 오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갔던 7호광장 완충녹지조성에 대해서 40%진도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 완공이 되었을 때 이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수종도 좋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현장에서 송정조경이라고 잠바를 입고 있던데…….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진주의 파일종합건설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서 또 하도급 줍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도급받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송정조경이라는 회사도 있네요. 그런데 파일종합건설이 어떻게 사업명이 남구 여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 4-7페이지 보세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사업의 위치가 남구 여천동이고 업체명에는 파일종합건설 정복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주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서 또 도급을 줍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나무심는 부분은 입찰을 보고, 종합건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이상은 입찰을 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5,000만원이상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0만원 이하가 하나도 없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부분 입찰봐서 도급지원업체를 선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와야 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개업체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를 둬서 최소한도 울산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내년7월1일부터…….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진주라고 하길래 울산에도 조경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게 입찰을 해 보면 울산업체들은 경상남도 조경하는데 되고 우리 지역에는 경남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울산에 있는 조경회사가 경상남도에 지금과 같이 보고 경상남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조경회사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손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산이 좁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7월1일부터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회사가 못가고, 그럼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요. 내년 7월1일부터는, 하기야 내가 다른 사람보고 못오게 하면 자기들도 못오게 하니까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대부분 가로수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늘 다니면서 봐 왔던게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주유소앞에 장생포에서 오는 쪽은 올해 심은데는 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주유소 앞에 잘라진 데가 더러 있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자기 집앞에 있는 나무에 자르면 표시가 나니까 약을 넣어서 죽이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약을 넣어서 말려서 죽입니다. 물론 간판이 가려서 안 좋겠지만 도시경관을 생각한다면 가로수가 우거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다니면 많이 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왜 안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잘라진 것이 식재 안한것을 흔히 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보식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획정리공사가 완공이 되면 가로수를 식재해서 완공인가를 받죠. 그런데 구획정리지구 공사한 지역을 보면 대다수 가로수들이 나무가 불량하다거나 형식적으로 식재를 한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를 다시 보식하는 예가 종종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구획정리지구내에, 가로수를 몇 년생 이상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현재 심는 것이 최하 12㎝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옛날에 한 것을 보면 그냥 꼬챙이 꽂아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감사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획정리지구내에 준공을 맡을려면 12㎝이상의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면 그런 정도의 나무같으면 10년생 정도의 나무가되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정도 되면 시에서도 물론 철저한 관리를 하시고 감시감독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죽는 경우도 많고 불량한 나무를 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나무는 제대로 못살고 죽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다시 보식을 하는데 차라리 돈을 받아서 시에서 심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우리도 알아 봤는데 구획정리를 하면 사업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맞고…….
종범
이종범위원
어째던 나무만 심어주면 된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나무 심는 것은 규격이 있어서 우리가 인수 안한 것이 6,800본이 있습니다. 인수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삼산지구 역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800본이 삼산지구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불량하다고 생각해서 인수를 못한다고 했네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말씀같이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으면 되는데 인수를 받은 나무들이 현재 보면 불량한 나무를 인수받아서 시가 다시 식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준공받기 전에 구획정리지구조합에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식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할 수 없는 나무들은 당신들이 새로 식수해서 준공을 맡으라고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를 보면 주택가 앞에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가로수 용도로 첫째 상록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앞에는 겨울에 일조권 때문에 상록수를 심지않습니다. 가로수 심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활엽수를 심되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도 겨울에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나무는 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보면 106개 구간 342㎞에 수종이 은행나무, 해송, 느티나무 벚나무 기타 되어 있는데 해송이 상가 앞에 심어진 곳은 없죠?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방어진쪽에는 해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종은 잘 안되니까 그 지역만 해송을 심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간선도로에 심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해송은 방어진쪽에도 주택가 앞에 도로가에 심어진 부분이 있다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일조권을 가려서 사람이 사는데 방해를 줍니다. 방해를 주면 결국 나무를 죽입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도로가 넓기 때문 에 괜찮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는 해송이 주택가에 심어지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보고서 4-33페이지입니다. 중구에 67본, 남구에 134본이 주유소에 앞에 심어야 될 숫자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심어져 있는것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닌데, 그럼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주유소 앞에 나무 하나도 안 심어졌단 말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동구에 주유소가 15개가 있는데 거기는 안심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개소는 파악이 되었는데 실지 나무를 심을수 있나 없나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제로 아닙니까,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주유소 앞에서 나무 심어진 주유소는 없네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이게 공문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심어진 곳은 남구하고 중구만…….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조사하세요. 자료가 엉터리 같습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이것 요구할 때 식재현황만 달라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식재현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식재현황 이라고 칩시다. 식재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국, 북구, 울주군에는 식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안맞는 것같아서, 다음에 도로변 가로수 보식상태인데 1,345가 결주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결주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결주 되었습니까. A/S넘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5, 6년으로 벌써 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 6년 넘은 것이 아니고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도로마다 다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북부순환도로 보면 구청뒤에서 삼일교가는 곳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청뒤에서 삼일교까지가 4포기가 없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전체 심을 것이 7본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그것은 없는 것이 4개고 불량목 갱신해야 될 것이 3개고, 그래서 7개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량목 갱신은 여기서 판단해서 할 것이고 결주는 심어야 될 것인데 시비로 심어야 될 것인지 업주가 심어야 될건지 구분할 수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이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지난 것도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전부 지난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순수하게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난것입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보시면 삼호택지지구하고 남부순환도로는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오래 된 구간은 차가 받아서 죽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1,345포기 중에서 과연 그런 나무가 200본, 300본밖에 더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담당사무관
번영로 같은데 가로수가 150본정도 심으면 2본정도, 이것은 100본 정도 심어놓은 구간에서 차가 받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2본, 3본씩 되어 있고 많이 있는 곳에는 100본, 200본 되어 있는 곳은 아예 안 심어서 비어 있는 곳입니다. 남부순환도로도 심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중간에 많이 죽어서 보식을 200본정도, 처용로는 심은 지는 오래 되었는데 중간에 죽어서 보식을 못하고 도로보수 한다고 보식을 못하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양발리～서생·진하까지는 결주가 500본이나 되는데 이것은 심었는데, 결주는 나무를 심었는데 뽑든지 잘라버렸던지 한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보식을 하고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빠진것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임도개설현황도 있고, 임도개설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자위원께서 수종갱신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수종갱신 이 부분도 좋은데 현재 식재하는 부분을 가로수도 마찬가지지만 수종갱신 하는 인·허가 부분도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위해서 식재를 하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식재를 하는 부분인데 관주도로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유 토지에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진입로를 개설해서 혹 산불이 발생되면 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문으로 홍보해서 관에서 민주도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종갱신을 많이 한 분이나 좋은 사업장을 골라서 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임도를 58개소에 121㎞를 했습니다. '98년부터 10개년 계획해서 산림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2007년까지 10년동안 매년 10.5㎞를 심도록 개설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5㎞, 내년에 10.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이 산림청에서 균형개발, 임협경영차원, 산불진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임도개설을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곳은 그 지역에 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사비를 들여서 사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지역은 요율이 맞으면 우선적으로 개설해 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관에서 임도개설하는 관 주도형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이나 제재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99년도 식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조규대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보다는 가로수나 식재 상황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소관위원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녹지공원정책에 앞으로 관심을 더욱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양산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그 다음 구획정리내 가로수 식재인계시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시경계 녹지동산조성공사부분과 민간자본보조집행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수종개발전문기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헬기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과 민방위가 산불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요청 했습니다.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지난해 감사지적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도 소상히 준비하시느라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이동팔과장,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을 국장께서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