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자료가 틀린다고 한다면 위증이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교육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하여는 교육국장이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실태와 학교시설공사 현황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교현황을 보고드리면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3,080개교로 전국 학교 수의 16%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수는 약 167만여명으로서 전국 학생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여명의 교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는 학원이 1만 1,874개소와 교습소가 6,542개, 사회교육시설이 79개 등 총 1만 8,495개소가 있으며 행정조직으로는 본청과 24개 지역교육청 및 20개의 직속기관에 7,775명의 교육전문직 및 행정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은 총 3조 1,472억원으로써 세입은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77.3%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시설비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경기교육 지표로 하여 5대 주요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1에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에 있어서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체 윤리의식의 함양지도를 통하여 협동과 봉사정신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민주시민 생활습관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시책2의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에 있어서는 열린교실 열린학교의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학교 경영의 특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창의성을 개발하는 개성신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책3의 정보화 산업교육의 강화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체제를 교과속의 정보기술의 활용을 일상화하여 앞서 가는 정보화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업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4의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폭력, 체벌, 퇴학생이 없는 3무의 실천과 사랑, 대화, 꿈이 있는 3유의 실천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립, 스승의 할 일 등 세 가지 되찾기 실천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책5의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에 있어서는 급증하고 있는 교육인구의 수용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도 농간, 공 사립간의 균형적 발전과 교단선진화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21세기 첨단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새 학교문화창조, 학교 시설공사, 사립학교 운영 순서로 진행되니까 이중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새 학교문화창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학교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실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력 신장교육과 인성교육의 내실화에 현 교육력을 집중하고 전인교육과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에 역점을 두어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추진하며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과 신뢰풍토 조성이 우선되는 교육활동을 최우선 지원하는 학교 조직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단위학교 평가, 단위학교의 자체평가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 둘째 개성과 창의성 신장교육 실현, 셋째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넷째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다섯 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여섯째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로 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을 위해 학교규범을 제정해서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능력을 배양하며 바른생활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808교에 모두 운영하도록 하고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3,000부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 학교토론, 토의문화 활성화 자료 800부를 발간해서 중 고등학교에 배부활용토록 하였고 민주적 회의진행 방법, 우리들의 선거, 두 가지 영상자료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서 고등학교에 보급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문화 형성의 길잡이라는 자료를 발간해서 초등학교에 한 부씩 배부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과 창의성 신장교육 실현을 위해 교과시간,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을 이용해서 개성, 창의성 신장 관련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특기, 적성교육 활동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중 고등학교에 한 부씩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창의적 교육활동 운영지도 자료를 제작해서 이걸 경기교육정보시스템인 캐리넷에 탑재해서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학습방법 훈련을 위해「좋은수업 도우미」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중 고등학교에 한 부씩 배부하였고 개인별 재능발견 기회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시군별 종합예능발표회를 행하고 우수팀을 도 대회에 참석시켜서 남부에는 도 교육청, 북부에는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교과 교육연구회에서 교수학습자료를 13개 분과 1만 9,000부를 개발해서 보급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을 위해 경기도향토문화유적자료를 24개 지역교육청별로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였고 예절체험학습장을 4개 지역에 설치운영했으며 지역별로 현장체험학습장을 저희가 발굴한 498개를 개발해서 캐리넷에 탑재하고 모두 각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농간 교류학습도 권장하여 상당수의 학교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의 다양함,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교과별 평가방법의 개선자료를 발간해서 중 고등학교에 각 1부씩 보급활용토록 하였고「수행평가의 실제」라는 자료를 3,300부 발간해서 한권 1질이 3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 고등학교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 홍보자료로 수행평가는 무엇인가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4,5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국가공통목표 지향평가 기준시행을 위해 교원 3,058명을,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 수행평가 문안개발위원 199명을 개발하기 전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 교직원 연수로 고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550명을 지난 1월 14일 연수한 바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 636명을 1월 28일에 연수하였으며 중3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장 211명을 2월 11일 원격 영상연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을 위한 교사 97명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새 학교문화창조 및 열린교육담당자 113명의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전문직 155명이 연수 및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새 학교문화창조비디오 2종을 복사해서 지난 3월 15일 전부 전 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하였고 그 다음 특별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해서 4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교과개선연구회 교과별로 283명을 조직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사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경영의 창의적 운영을 위해 새 학교문화창조, 우수 학교교육계획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초등 127, 중학교 56, 고등학교 59, 계 242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학교에 대해서 특별지원금 12억 2,22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6,700여만원, 중학교 3,000여만원, 고등학교 2,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마중심 교장실 운영을 위해서 초등 186개교에 9,300만원을 지원해서 테마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 학교장 중심의 교내자율장학을 강화하고 장학지도 방법을 바꾸어서 요청장학 중심의 장학지도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는 사이버장학에도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유도하고 둘째,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로 유도하며 셋째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수, 그리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원의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을 위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다섯 번째, 교실중심의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 학교문화창조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실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얼른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감사대상 업무분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 국장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답변자료가 약간 덜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답변준비와 지원국과 교육국의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2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관계 공무원 교대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교붕괴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학교붕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질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붕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붕괴의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교사의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교육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선생님들의 학생통제력이 부족하고 학생이 볼 때는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없는 교사도 있다고 말하고 옛날 스승과 같은 인격적인 감화를 주지도 못 하는 등 스승존경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학부모의 무조건적 자식사랑으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 집단과 매스컴의 악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교실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8일 초 중 고 협장,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어서 교육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일부 말하는 선생님들이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를 확대하고 교수학습자료를 제작보급하며 두 번째 스승다운 품격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스승 세 가지 되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에서는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서 교사체벌문제를 교육적 견지에서 제한적인 허용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화의 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학생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학생편애, 원칙없는 학생지도 등 학생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학생을 안양의 전진, 부천의 한라복지관 등과 같이 특수교육 이수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이수시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붕괴는 교육부재, 나아가서는 교육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기본인지 특기적성교육이 기본인지 교육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인간교육을 중시하는 전인교육으로 전 교과와 특별활동 생활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바른인성의 바탕위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기를 신장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적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러한 혼란은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인성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였으며 교사들의 권익을 세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는 이를 위하여 특별대책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작금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11월 8일 도내 초 중 고교 협장, 교장선생님 72명을 대상으로 교실붕괴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함께 다각적인 학교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는 2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본청 국 과장이 율곡교원연수원에서 학교안정화 대책수립을 위한 연수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교실붕괴사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학교안정화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정화 대책의 최우선 방안은 우선 교원의 사기앙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교원의 전문적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강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원 공동체간에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여건조성이 집중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학교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문제는 지난 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되었고 새 학교문화창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그 취지와 방향, 그리고 당위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목표와 방법 사이에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교사들이 토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을 계획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 계획의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대해 교사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 6대 과제의 현실적 실천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 실체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의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원의 역할이 정책기획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에 대한 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면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현재의 조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절13조1항에 교육시책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절제9조3항에 교육시책 구조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시책구현을 위한 현장실천연구를 위해 매년 교육시책 현장연구제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장학지도활성화, 그리고 개선대책 등 각종 연구발표대회 통폐합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97년부터 '99년도까지 평균 도서보유건수,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현황과 학교도서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어떤 정책을 실천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학년도까지 학교별 평균보유 도서권수,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차후 조사하여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독서교육활성화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바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하여 3월 초 중등 독서교육강화교육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서 독서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독서교육활성화 기반조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전개, 독서교육의 활성화 지원활동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학교도서 구입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의 5%를 신간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학교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정보화 사회에서는 독서교육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독서지도와 도서실 운영비 증가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체험학습에 관련된 본청의 정책과 지침을 읽으시고 7월 31일까지의 체험학습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본청에서는 체험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달한 바 있으며 그 지침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체험학습장을 적극 발굴, 홍보하며 가족을 동반한 가족행사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봉사활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며 동아리 활동과 학생자치문화를 활성화하며 중학교, 도 농간 교류학습 활성화 등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7월 31일까지의 추진현황은 구체적으로 제가 부침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의 도 농간 교류학습 실적이 없는 것은 금년도에는 우선 중학교에서 도 농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체험학습 추진결과 다양한 정도가 미흡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알찬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 도 농간, 학교간 교류학습, 야영, 수련활동, 수학여행,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숫자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도 농간 교류학습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7월 31일까지 현안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실시한 게 지금 중학교 118명입니다. 서울시내 학교에 가서 실시한 게 46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금년에, 내년에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이전보다 교육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학급당 학생수 문제와 공간부족으로 인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의 속성상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교육개혁 추진 이후 학교현장은 그런 대로 크게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화,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학교토론문화가 보다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강화로 교사 주도적 수업관행이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설치활용으로 전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정보화마인드 형성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시행에 따른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로 인하여 교원들의 교육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기연수, 자율연수풍토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최근 학교현장은 과거의 교실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다인수학급, 대규모 학교 등 열악한 교육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개혁의 방향과 취지가 당위성을 준 이상 그 성과는 서서히 현실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 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사학 전반에 대하여 조사한다고 하는데 평가방법과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과에 부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중 고등학교가 보충 및 자율학습을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 활동 등 유사한 방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보충수업은 희망학생, 희망교과만을 대상으로 능력별 반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팀별, 분기별 희망원을 받아 운영하되 형식적인 희망여부 조사는 강제참여 유도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은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다한 시간운영을 지양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적인 희망여부 조사나 강제참여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1의 경우에도 개인 및 가정여건상 불가피하게 학생이 원할 경우 소수 희망자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교육시설을 개방하여 장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보충자율학습 운영의 적정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중학교나 고1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 등 유사한 방법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및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장학지도를 통하여 집중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없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지침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를 철저히 조사 문책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중 고등학교에 중도탈락자가 1만명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새 학교문화 추진과 교육정책의 문제, 교육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부터 '99년도 중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자가 1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당국에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갖게 하여 성취동기를 강화시키고 각종 학생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실시, 실천교육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토론문화 형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등과 협조체제 강화 등으로 꿈이 있는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을 찾는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 실천에 역점을 두고 각종 협의회 및 연수시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인간존중의 학생지도 방법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입학기피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우수학생 유인정책은 무엇이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특히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제한범위는 몇 %나 되고 보통교과 대 전문교과 운영에서 공통부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은 실업계고등학교가 교육의 시작단계에서 부터 겪는 어려움이며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기피현상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의 대학진학 정서가 강하고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수학생 유인정책은 구체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공헌하는 학과개편을 지속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여 전문적 특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실업계고교 특별전형 등을 통한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도 그 진로가 다양화될 수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질높은 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의 중점내용은 교육과정의 탄력적, 자율적 이용이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상 총 단위수 204단위 중 인문계교과와 전공교과가 공통으로 자율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18%이고 전문교과에서는 70%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선택폭과 자율적, 탄력적 운영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범학교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을 거의 완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안산지역에 경력이 짧은 교사가 배치되는 데 이에 대한 이유와 본인이 원치않는 기피이유 및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최근 택지개발로 인하여 신설학교가 많이 개교되어 많은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경력교원이 안산지역을 희망하지 않고 또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경력있는 교원이 적어 안산시 근무를 원하지 않고 이들이 타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기 때문에 신규임용된 교원이 사실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교사전보는 교원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전보하도록 교육부훈령 및 우리 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력이 있는 교원을 강제적으로 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에 정착한 교원이 많아지면 이러한 면은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이번에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종전에 10년이상을 안산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런 제한을 완전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원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신규임용된 교사는 높은 경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학습지도면에서는 우수한 교사로 평가되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장이 신규교사를 원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고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육부와 도지정 연구시범학교수가 많아 중복적 내용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시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국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공감을 갖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내 각급학교에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연구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9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57개교, 도 지정 시범학교는 180개교, 시 군지정 150개교, 총 387개교로 경기도내 초 중 고교 1,462개교에 26.5%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학교 운영이 무리라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나 그래도 일부는 지장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진취적인 의욕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전문성 신장, 올바른 인성교육, 지역사회와 연계 학교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육부지정 시범학교를 도지정 시범학교로 권한이양을 받았으며 시 군지정 시범학교도 도교육청 자율시범학교로 전환을 시켜 경기도내 연구시범학교를 아주 대폭 줄일 계획이며 연구시범 운영내용도 교육과정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현행 연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격연수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가 아닌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가 돼 버렸고 일반연수는 학교당 배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과연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형식적인 연수과목을 일정과목을 일정시간 기준으로 한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어 연수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와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교장 교감 자격연수로 나눌 수 있는데 1급 정교사는 교사임용후 3년이 경과되면 자질향상을 위해 전공교과별로 대학졸업후의 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학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학생교육이나 교육행정, 교원관리 등 제반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수로 학교관리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함양시켜 교장 교감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연수의 경우 교원 개개인의 희망에 의해 연수를 이수케하고 있으며 일반연수중 희망인원이 적은 경우 또 각 시 군에서 반드시 연수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학교별로 배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연수의 경우 교과목을 실시하지 않지만 영어과를 비롯하여 역사, 독일어, 음악, 농업 등 교과연수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교사들이 연수학점제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으로 교원의 자질향상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연수기간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학생애향단 운영이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시대의 유물이며 전체주의의 산물인 애향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애향단을 존속시키려 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행 학생애향단의 조직과 운영에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운영내용도 청소 위주로 활동하는 애향단도 있으나 많은 애향단이 고장 이해를 위한 조사, 견학, 봉사, 전수체험 활동 등을 계획하여 실천하도록 지역에 맞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획일적인 지시나 계획에 의한 애향단 활동에서 벗어나 현행 초 중 고 연계조직 위주보다 학교급별로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특성화된 애향단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애향단이 중심이 되어 고장을 홍보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예절, 친절, 질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금년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일선학교 교실에 설치한 교단선진화 시설이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일선학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관계상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전 교실에 보급되지 못하였고 일부 교원의 기자재 활용 방법이 미숙하여 교과활동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교원들의 컴퓨터 조작능력이 부족하여 활용상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교단선진화 기자재 등 각종 정보화기기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관련연수를 학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즉 '99년에 6,532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또 각급 학교의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선진화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 연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교원의 기기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내전산망 사업과 관련하여 교단선진화 기자재와 학내망을 연결함으로써 부족했던 학습자료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7개년 계획에 의해 전 학급에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설치되면 전 학교가 망으로 연결되어 더욱 더 활용성이 확대되어 교수학습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과교육 연구의 운영이 지시일변도로 되어 있어 형식적 참여가 되는데 교사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의 연구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연구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각 교과에서 우수교사를 전문직이나 교장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조직을 하다보니 구심점도 없고 운영방법도 미숙하여 지시가 중심이 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교육 연구의 운영도 6년째를 맞고 있어 각 교과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사를 구심점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이나 내용만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교과교육연구회가 회원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회원의 추천과 조직에 있어서는 전문직과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회원의 추천이나 조직에 있어서도 각 교과별로 어느 정도 각 연구회에 자율성을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회 활동이 자료의 개발이나 자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의 측면외에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라는 효과도 지대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각 연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 숙직부담을 덜기 위한 경비장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국 소관이므로 지원국장님께 부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31개 시 군에 24개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한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조성과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방안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학교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신 안기영 위원님의 말씀과도 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24개 지역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인 시 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조사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한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갈등요인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과 고경력교원의 명예퇴직 현상이 가중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후반기부터 기간제교원의 활용이 늘어났으나 기간제교원의 자원이 부족하여 명예퇴직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사 임용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정규교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0호봉의 보수를 휴가기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근무하는 기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와 현직교사와의 갈등에 아주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퇴직금은 받고 다시 월급을 받는 자신을 현직교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까 염려하고 기간제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단에 서야하는 모습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또 현직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단을 떠난 사람이 다시 교단에 서는 데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나 현재 우리의 학교현실은 교원수급이 어려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며 따라서 개인적 입장을 떠나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서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서로가 감싸주는 긍정적인 풍토를 만들어 가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정리된 개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별도로 정리된 개념은 없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로 학교공동체 즉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쳐 나가면서 학생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과 인성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교육실천운동으로 교육부의 개념정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감 인사발령시 결재문서가 교직과의 이용희 장학사가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장학사가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이나 상부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지원국장님에게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교직과의 이용희 장학사는 초등학교 교감 임용응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진임용은 1999년도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5조2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로 하되 만 61세이상이거나 교감자격증 취득후 2년경과전 3배수 범위안에 있을 때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령전인 금년 2월 13일 초등학교 교감 승진대상자 명부를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3배수 범위내에 있는 61세이상자를 발령순위에서 누락시킨 것이 확인되어 발령하기 전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구두로만 보고하고 서면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수정한 과오가 발견되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조치되도록 지적되었으므로 '99년 10월 8일자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의 탈선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의 생활지도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긴장 이완에 따른 해방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 어렵고 학생들의 일탈행위 및 비행이 증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연합 교외 생활지도 계획을 실시토록 하였고 경찰,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형식적인 지도를 제하고 학생들의 소질, 적성, 흥미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행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취미활동,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의 의미를 지닌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이후 고3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본청 장학진을 수시로 현장에 파견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중 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이 점차 증가되어 교단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의 경우 현행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재학기간중 사회에서 갖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복학하고 동급생보다 선배입장이기 때문에 복교생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의 증가는 교단붕괴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호국교육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고 안양의 전 진 상복지관, 부천의 한라복지관, 수원의 인성교육원 등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중도탈락생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선도위원들과 1대1 결연지도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지도를 하여 중도탈락생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아울러 교단붕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도 일선학교에서 행정지시를 듣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보충수업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자율학습은 개인적으로 학생이 원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1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 등 유사한 방법으로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장학지도를 통하여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1 보충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철저히 문책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행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는 수능시험을 치루기 위해 교육적 지도용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성적을 전국단위로 서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또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에게 시험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 학부모간 석차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등 교육적 폐단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9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전면금지, 2학년은 연 1회, 3학년은 연 2회만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참여횟수 위반학교장 28명을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설기관 시행모의고사는 교사의 출제능력을 저하시켜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방침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특히 상치교사가 많아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치교사는 교육과정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 사립중학교 52명, 사립고등학교 227명 총 279명으로 이러한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부전공연수를 통한 교과목 표시변경과 인사교류를 위하여 과원교사 및 교과 과원교사를 공립으로의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상치교사가 많이 해소되었으나 다시 해마다 발생되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교과목을 변경, 상치교사 해소 및 교육과정에 따른 적정한 교원수를 위하여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2000년 2월 예정인 20개교 44명으로 인사 교류를 위하여 동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치교사 및 교과 과원교사를 대상으로도 특별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을 하면서 1명이 300내지 400명을 지도하고 수강료 또한 사설 교육기관보다 더 비싸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가 보통 1명 내지 2명인 것은 학년별로 수업 종료시간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면 강사의 강의시간은 주당 16내지 22시간이 되고 학생의 수강시간은 주당 2∼3시간으로 300∼400명 학생을 지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처음에 민간업체에서 기증한 기자재 때문에 월 3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사설학원보다 다소 비싼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사교육비에 비해서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안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교내외 시설 및 인적자원의 활용과 운영개선에 대한 연구 및 장학지도를 통하여 보다 나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에서 2부제 수업 총정원제에 의한 사무직의 미배치 등으로 일반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 되어감에 따라 교원의 업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및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에 대하여 학교신설 및 학구분리, 교실증축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여 2부제 수업으로 있는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는 지난 1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8.5% 686명을 감축하여 각급 학교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학교신설 등 신규행정 수요인력을 조기에 주문하기 위해서 696명을 증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총 정원이 증원될시 소규모 학교에도 행정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창의력 신장교육,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필요하고 만에 하나라도 촌지를 받고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런 교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시며 교사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시스템과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창의력 신장교육,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사들이 촌지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되는 자는 엄중하게 처리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수한 인재들이 교원을 지망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이 교육대나 사범대에 신입생 선발과 양성과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신규교사임용을 위한 채용시험 과정에서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성을 좀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용역과 평가방법을 더욱 연구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 후에도 교원연수와 회의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투철한 교직관과 성품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중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하는 아래로부터의 현장교육이 되어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교와 국가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학교 구성원 내부에서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학교구성원 모두의 입장과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렴하는 데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방법과 내용은 당해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교규칙을 제정,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개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의 집단사고 과정과 토론을 거친 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민주적, 자율적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경영의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제반여건을 구축하는 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실천방안의 단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새 학교문화창조 과제는 모든 학교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 변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99년도에 추진할 과제와 2000년도 이후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제들이 일시에 백화점식으로 나열 제시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중 현재 교육여건에 비추어 볼 때 조기 실천되기 어려운 과제와 현 여건 속에서도 실천가능한 내용을 분석 분류하여 실천가능한 과제를 우선 1단계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조기실천의 어려운 과제는 2단계로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모델을 추진과제별로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 보급하는 등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에 실질적인 지원행정에 교육행정력을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2000년도에 추진할 과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원의 집단사고의 활성화에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할 제규정을 제정하고 준수는 2000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소양, 인정 제도의 정착은 2000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과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밖 문화활동 참여시수인정제 실시, 이것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입 무시험 전형제 확대실시 추진도 2000년도에 하고 교원의 직접 체험, 봉산연수 프로그램 개설 이것도 2000년도 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학교경영 모니터링제 실시 이거는 2001년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체험학습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는 금년도, 고등학교까지는 내년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공교육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이에 대한 반응, 대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통한 공교육이 교육의 효율성과 공공 및 공정성 측면에서 지탱해 왔으나 이제는 획일주의, 규격화된 인격체, 소외와 비인간, 경직성, 부정집단 출연 등의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택학교, 대안학교, 계약학교,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평생교육, 개방교육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나 진리, 지식을 습득하는 학교, 제도, 관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행동과 사고가 출발하는 인간문화속에 있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주어진 문화속에서 진리를 찾는 방법과 노력을 가르쳐 주는 노력은 공교육이 이를 대신할 수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컴퓨터가 학교기능을 전적으로 대신하기 어려우므로 인간생활에서 대두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의식, 노력과 성취, 고통과 희열에 대한 인격적 교육 등이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학교에서 사랑의 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매가 3무3유 운동에 배치되어 없앤 것인지와 울산지역에서 학교에 사랑의 매 전달식을 하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교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적절한 사랑의 매는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과 3유3무 운동의 실천을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체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본질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위하여 교육벌을 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감정개입이나 지나친 체벌로 인한 교권의 실추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매는 본 교육벌 규정에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알고 그 위에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다고 잘못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자율시범학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네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하도록 많은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 지정해서 반을 줄였습니다.

교원승진 규정에 지금 시 군에서 지정한 그런 것은 주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죠.

연구하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학교 선정도 학교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선정과정이 지금 얼마나 객관적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하여튼 희망학교를 받아서 최대한 학교의 연구능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뜻, 이런 걸 헤아리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거의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협력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군별로 자율 장학요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도 시켜야되고 그 학교에 다시 정착시켜서 계속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도록 해야지요.

네. 동감하지요.

네.

아니죠. 교직에 발령을 받고 3년.

이정이 일정 받을 자격이죠.

3년짜리가요?

지금 그 시간을 전부 이수하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아주, 점수가 지금 몇 점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하가 아닌 이상은 다 자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자격연수는 일정 자격연수는 한 번 받고 그 외에 일반연수를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두 가지를 쓰지요. 그 이후에는 교감자격 받을 때 까지는 일정받고 보통 10년, 15년, 혹은 20년까지는 그 자격연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연구원이 지금 연수기간을 이용해서 연수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자율연수는 자의에 의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저희가 지명을 하고 저희가 지명하는 연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섯 가지해서 다 하실 거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들, 몇 분 계시죠? 잠깐만요. 몇 분 계시죠, 남으셨지요? 지금 국장님이 2시간 15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계속 질의권을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신다며는 한 15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6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감님 방침으로 존속시키되 학교 혹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애향단 활동을 학교에 필요에 맞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이 어려우면 활동을 못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면 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그전 처럼 청소나 청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혹은 같은 지역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면 아파트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안 계셔도 좋고 꼭 그렇게 우리가 실적위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하고 정 어려우면 못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학습이라든지 전수학습, 고장자랑하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지 청소, 청결위주로 하던 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방향을 많이 수정하고 자율성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 문제를 강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저희가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