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림자원관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자원관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자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산림자원관리소까지 찾아 주신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도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어 우리 산림자원관리소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장 진문석입니다. (인 사) 휴양림관리과장 박광용입니다. (인 사) 산림토목과장 이병국입니다. (인 사) 그럼 간부소개를 마치고 산림자원관리소의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책상위의 유인물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신규사업 추진,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9월 14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대하여 산림자원관리소로 개편되어 이곳 가평군 승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3개과에 정원은 38명입니다. 주기능은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관리, 휴양림관리과는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산림토목과는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국토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주사무실의 협소 등으로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시 축령산 자연휴양림내에, 산림토목과는 오산시 현재 임업시험장내에 근무처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 및 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이 6억 6,400만원, 세출이 84억 1,700만원으로 세입은 주로 잣생산 수입 및 휴양림 입장료, 시설이용료이며, 세출은 산사태 복구 등 주요사업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 건물, 임목 등으로 토지가 655필지에 2억 8,868만 4,000㎡이고 자산평가액은 2,947억 6,500만원으로서 임야가 2억 8,713만 3,000㎡, 전체 99.8%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유림경영,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증진,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명소 조성, 환경친화적 사방공법개발 시공 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복합림 등 경제림 조성과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경제성 높은 임산물 생산으로 임업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산림의 공익을 위해 산림휴양공간 확충, 산림문화 창달로 자연친화적 도민정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림재해예방과 황폐지를 복구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보존, 건강한 국토환경 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도유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의 총 면적은 2만 8,713㏊로 이 중 행정재산이 96%, 잡종재산이 4%로서 이는 대양학원 민원 관련 용도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입목지는 약 90%인 2만 7,594㏊, 암석지, 계곡, 임도, 방화선 등 무입목지가 약 10%인 2,953㏊이며 본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별 도유임야 분포현황은 남양주, 포천, 가평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78%가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유림 면적이 345㏊ 감소한 것은 수원, 의왕지역의 도유림 350㏊가 임업시험장으로 관리전환 되었고, 축령산 휴양림 인접지역 5㏊를 주차장 부지로 신규 취득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목축적은 총 154만 5,000㎥이며, ㏊당 평균 60㎥로 전국 57㎥, 도 51㎥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잣 채취 면적은 잣나무 조림후 15년이상 임지로서 도유림 총 면적의 17%에 달하는 4,745㏊이며, 이 중 채종림이 3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지의 자원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로 경제림 육성 및 생산성 제고, 산림환경조성으로 공익기능증진을 목표로 조림과 양묘 그리고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9년 현재까지 총 조림실적은 7,900㏊로 조림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육림은 3만 8,009㏊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 30㏊, 육림 1,220㏊, 양묘 11만본을 추진, 소요사업비는 6억 8,200만원이며 앞으로는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을 확대하기 위해 도유림내 자생식물 분포조사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고로쇠, 산초나무, 음나무 등 식ㆍ약용이 될 수 있는 특수 수종으로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림환경 기반조성으로 공익기능증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임도는 '98년까지 104㎞, '99년도에 3.6㎞, 총 107.6㎞로서 ㏊당 임도 밀도는 3.7m로서 전국 2.1m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선진국인 독일 40m, 미국 10m, 일본 7m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지는 축령산의 기존 임도를 연결하기 위한 순환임도 1.2㎞ 등 3.6㎞로서 이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11월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비는 3억 2,2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도 보수는 급경사지 포장, 스틸그레이팅의 시설로서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굴삭기 등 장비확보 운영으로 기 개설 임도의 미비점 보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예산절감과 피해방지 등 효율적인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는 산불방지 등 재해방지 철저로 기 가꾸어 놓은 산림의 자원보호와 건강한 산림환경조성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한 보호관리 대책으로 봄, 가을철의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29개소의 입산통제구역관리, 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의 취약지 배치, 방화선을 설치하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가을철부터는 산불감시 시스템인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에 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잣나무 넓적잎벌 등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1,720㏊의 항공방제 실시로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잣 나무 채종림의 청설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무설치에 의한 구제 포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수종 조사결과 분포지역이 확인된 희귀수목에 대한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방지 예방활동 강화와 병충해의 사전예찰, 적기방제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는 행정목적 수행상 장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용도 목적에 맞는 사용허가로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총 66건에 83필지 70.6㏊가 되겠으며 이 중 유상사용허가가 주택, 농경지 등 47건 23.4㏊로서 시설사용료는 연간 900만원 정도입니다. 무상사용허가는 군사시설, 공공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지나 농경지 등의 사용허가는 과거 오래 전부터 점용 사용하던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계 불분명지에 대하여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불법 점유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허가지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취약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잣 채취 및 포장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잣 채취 면적은 4,745㏊로 채취량은 4만 4,000㎏이며 채종림은 도급채취 방식, 비채종림은 산림자원관리소 30%, 채취자 70%의 분수채취에 의한 방식으로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품질의 지역특산품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보관 유통으로 가격안정 도모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잣 포장 가공공장은 정부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매각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시 현재 대상용지를 공장부지, 주차장, 테니스장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형태 및 공장임지 여건상 분할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79년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사무실 확장 등 토지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잣 보관 저온저장고는 청사내 부지에 별도 위치하여 공장시설과 함께 매각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매각보다는 가평군 임업협동조합에 유상사용허가를 할 방침이며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의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및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휴양림 조성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지역의 도유림 779㏊에 도유림 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모델제시 및 교육장화 목적과 산림이 갖는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자원을 이용한 질 높은 휴양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고자 '91년부터 '94년까지 13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시설을 완료하였고 '95년부터 금년까지 23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하여 왔으며 휴양시설로는 관리, 편익, 교육, 위생, 체육시설 등 38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휴양림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의 이용객은 11월 20일 현재 9만 1,680명으로서 일일평균 283명 정도이며, 1일 최대 입장객은 철쭉꽃 행사기간 중 2,039명이었으며,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2억 4,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96년부터 '99년 대비 이용객은 70%, 세입은 216% 증가한 수치이고, 작년도 대비 26%와 3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휴양림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은 휴양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 및 이용객 편익도모, 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9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목조 야영데크 20개를 시설하였고 기존시설 보완ㆍ보강으로 목조시설물 도장, 취사장 보수, 순환임도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절개지 정비, 진입로 보수,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 8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무실, 휴게실, 연수실, 매점 등의 시설이 함께 들어설 복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특히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풍나무 및 산벚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철쭉 군락지를 보완하여 휴양림의 자연경관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사방댐,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산림시업의 시범화 및 야생화 식재 등 식물의 다종화로 산지의 자연교육장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휴양림 홍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축령산 휴양림을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휴양림,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 명소로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휴양림의 주요 홍보 이벤트 행사로 5월의 철쭉꽃맞이, 7월에는 산악자전거(MㆍTㆍB)대회를 유치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가을철 단풍맞이, 겨울철 설경 등 사계절 이벤트 행사와 인근 채종림 지역으로의 순환임도 등을 이용한 자연학습장 체험, 가족걷기 대회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하여 먼저 '98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막대한 면적의 산사태 수해피해지에 대하여 적지적공법에 의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지뢰지역을 제외한 426㏊에 207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말까지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노력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식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에 힘입은 바라 생각하오며 이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파주시 등 11개 시ㆍ군 602개소에 산사태 71.95㏊, 야계사방시설지 2㎞, 도유림지역의 임도시설지 0.93㎞가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초조사 및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10월 23일부터 복구에 착수하였으며 산사태 복구는 11월 20일 현재 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파식은 묘목 식재시기인 내년 5월 20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피해지는 금년도 완료 목표로 11월 20일 현재 4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유림 지역의 임도피해 0.93㎞는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파식사업은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수해복구는 복구지역이 다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지공법에 의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고 산림기능이 유지될 때까지 추집사업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치산녹화 제1, 2차 추진,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등을 통하여 황폐지가 거의 일소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야계사방 2㎞, 사방댐 5개소, 사방지추비 108㏊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9억 5,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과 국토보존으로 공공이익증진을 위한 예방사방, 사방댐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공법개발 연구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방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지 관리는 국토보존 및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방시설지는 '98년말 현재 7,026필지 1,653㏊가 사방지정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중점관리 대상은 '95년부터 '99년 사업지인 산지사방 282㏊, 야계사방 38㎞, 사방댐 30개소이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사방댐 7개소에 대하여 퇴적된 토사를 준설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별 내구성 등을 점검해 나가고 향후 공종채택 등에도 참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99 신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잣ㆍ은행 다수확단지 조성, 자연산 두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조림을 목재자원 조성 위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종실 채취 위주로 조성하고 일반 은행나무 묘목을 다수확 접목묘로 생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잣ㆍ은행 다수확단지 조성은 잣나무 6,000본, 은행나무 4,000본, 접목시업을 추진, 내후년부터 조림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잣 채취 실정은 위험성, 숙련인부의 고령화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채취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등 채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에 잣 접목묘의 조림경우 20년생에서 약 4배 정도 결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실시기도 7∼8년으로 반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를 보아 본 접목묘 식재를 확대해 나가고 농가에도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휴양림, 용추계곡 등 자연경관 지역의 경관조성, 도유림 경계지역 등에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자연산 두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산 두릅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유림을 조사한 바 도유림내에는 집단적인 자생지를 포함한 두릅단지 조성 가능지가 8개소 1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집단 자생지는 보식 제초작업 등을 통하여 보완 관리하고 재배적지는 신규식재로 단지를 조성하여 질 높은 두릅순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신규단지 2㏊를 조성하고 자생지 2㏊에 대하여 지장목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수익성 등을 비교분석, 집단적인 대량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불감시 시스템인 CCTV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의 과학적인 체계관리 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산불감시 시스템인 CCTV는 감시카메라를 관측이 용이한 명지산과 매봉산에 설치하여 산림자원관리소 상황실에서 영상감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감시카메라,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감시 모니터, 중계탑, 송수신기, 태양열 전기 및 풍력에 의한 자체 발전기, 보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전기공급이 안 되어서 태양열전기와 풍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시권역은 약 10㎞ 내외로서 약 3만㏊의 산림을 감시할 수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감시카메라는 미세한 연기 발생도 즉시 포착 가능하여 삼각구도에 의한 정확한 위치판독이 용이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훼손 방지 등 재산보호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설치효과 등을 분석해서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축령산이나 청계산 지역에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유림 현황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내 자생수종 파악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증식 대책을 강구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생수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수종외 가래, 고로쇠, 구상, 주목, 박달, 두릅나무, 오갈피, 피나무 등 특수한 수종 등이 산발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특색 수종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일부 수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증식보급을 위한 양묘시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생산성 증대 및 민원해소 대책 등 합리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도유림내에 개재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조사한 바 265필지 33만평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사유임야가 많고 가평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협의 매수하거나 또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도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해조수 구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유해조수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설모에 의한 잣 피해로서 구제방법은 철사로 만든 올무설치에 의한 포획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채종림 지역 잣나무 4,200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올무를 설치하여 350마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것이며 또한 대한수렵협회의 유해조수 기동구제반과 협의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향후 발전 방안으로는 참고사항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휴양림 복합건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의 복합건물 건립은 휴양시설의 확충 방안으로 휴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면적 200평 정도의 2층 건물에 관리사무실, 화장실, 세면실, 연수실, 식당, 휴게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8억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산악관광단지 조성은 도유림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산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원 5,400㏊를 1권역부터 4권역으로 구분하여 휴양림, 야생동물 증식장, 스키장, 눈썰매장, 산악승마, 청소년 수련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3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 기본계획은 2만 8,713㏊의 임야에 대하여 지형, 식생상태 및 토양 상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맞는 수종별 식재계획 등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휴양림 등 시설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도유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내년도에 임업연구원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3개 사업소가 산림자원관리소로 통.폐합 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3개과가 각각 원거리에 이격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은 '79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현위치나 교통이 용이한 도유림내에 부지를 선택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 3건 등 모두 10건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돼 있으니까 생략해도 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산림자원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340쪽이 되겠습니다. 잣 생산실적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잣에 대한 캔포장 시설운영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만 해도 농가에서 의뢰받은 캔제품의 생산실적이 2만 5,000t이나 되어 많은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됐을텐데 금년에는 잣 생산농가에 많은 타격을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협 등에 위탁할 때까지 계속 이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유림 특화사업으로 잣, 은행 다수확 단지조성과 자연산 두릅단지 조성 등의 보고를 해주셨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유림의 단순한 관리에서 벗어나 세입증대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설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요근래 보면 청설모가 밭에 내려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입니다. 일반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자원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잣이나 두릅 내지는 휴양림을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자원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농촌 국토의 70% 가까운 방대한 면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경제림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대개가 잡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산림자원을 후손을 위해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볼게 아니라 먼 장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잡목으로 돼 있는 것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전부 경제림으로 바꿔갈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잣이나 두릅은 손이 많이 가는데 혹시 IMF로 많이 나온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써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얻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유재산 중에서 사용허가시 남한테 줄적에 유무사항의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유상으로 임대한 것도 있고 무상 임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과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령산 휴양림건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번 '98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입장객수가 8만 6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거꾸로 줄어가지고 7만 6,012명으로 되어 있어요. '98행감자료는 오히려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자료였고 금년도 자료라면 작년도말까지 잡으면 오히려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뭔가, 어떤 착오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의 행감자료와 금년도에 작년치라고 나온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그것을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최대 입장객수를 5,500명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최대 입장객수가 2,039명, 그런 부분이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이 되는가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달, 두 달 됐나요. 충북 조령산을 갔더니 축령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하고 축령산도 쉬어야 되니까 휴식일제의 도입을 한 번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도 쉬시고 산도 쉬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철쭉제라든지 마운틴바이크 같은 산악자전거 대회를 올해 처음하신 거지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참가할 사람들이 많다면 아까도 보고자료에 있었듯이 가평 북면 적목리에 설악관광단지 개발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북면 설악관광단지 개발진척이 처음에는 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잘못돼서 3억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셨는지 왜 5억원을 다하지 3억원밖에 못하셨는지 야단좀 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사방사업으로 아카시아나무가 거명돼 있던데 아카시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안 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굳이, 물론 단일품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조림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관리를 잘해 주신 소장님이하 각 참모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지자원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양묘사업을 '99년도 추경에 한 것이 11만본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추진 현황 사항에 보면 11만본 중에서 산소나무나 음나무 등은 조림하는 내용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구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 식재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지자원화 보호관리사업 '99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방화선 설치가 8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에 그만큼 하셨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산지자원화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산불방지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데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보호관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잣채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잣채취는 지금 채종림을 도급계약을 해서 피잣 3,130원을 주고 채취를 한다는데 그것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손익계산으로 얼마나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주시고 휴양림 조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휴양림내에 금년도에도 이용객이 9만 1,000명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로 들어온 수입하고 또 시설사용료를 한 것이 60%를 차지하면서 시설사용료로 65%를 차지한 원인은 가족동반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활용하려면 여기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나 조수류 사육관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방지 지정 해제에 대해서 현재 사방지 1,653㏊ 중에서 현재해제한 것이 624㏊로서 잔여㏊가 1,029㏊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방지도 어느 정도 예전같지 않아서 지금 많이 복구가 돼서 완치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방지 해제가 됐으면 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1억 2,100만원에 대한 것이 임업전시관 보수 극장계획 변경 취소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는데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 운영관리에서 수해로 인해, 산사태나 야계사방으로 인해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5억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 국고반납을 하는 것인지 차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유림의 임대차 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임대료 미징수가 132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98년도에 58만 9,000원, '99년도가 73만 9,000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미징수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박봉식 소장님께서 이곳 산림자원관리소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우리 산림자원관리소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고맙게 생각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난 번 대양학원 민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도유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역시 도유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국가재산인 산림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캐나다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무만 팔아서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나무가 많다 보니까 계속 베는 동안에 다시 심으면 결국은 나무양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제가 다녀보면 심지어는 쓰러진 나무조차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물론 낙엽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고 자연을 그대로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있어도 자기네 나무는 안 건드리고 수입을 해서 쓰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후손에게 좋은 산림자원을 더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첫째로 현재 도유림 지역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광활한 도유림지역내에 보호수로 지정될만한 나무가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조사가 미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호할 만한 나무는 우리가 찾아내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주목나무, 구상나무, 음나무 등 희귀수종 25종 340㏊에 집단서식지나 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보호를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잣채취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잣나무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해거리 등 결실상황에 따라서 채취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따르면 '98년도에 보면 채취가능 임지면적이 1,991㏊였었는데 채취량이 1만 300㎏ 정도 채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보면 면적이 2,657㏊고 생산량이 4만 4,871㎏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잣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해거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막연히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면 적게 열리고 이렇게 소위 자연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령산 휴양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가 바뀌면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해도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역시 앞으로 좀더 축령산 휴양림이 도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휴양림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더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황폐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자연을 지키면서도 가족단위로 와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드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곁들여지면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에게 좋은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축령산 휴양림을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제가 이곳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건지 저는 우리 산림자원관리소를 믿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공사의 신속성이라든지 전문성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여기와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성실하고 시공을 잘 하는 그런 업체에게 인센티브로 이 수의계약을 주는 방안도 곁들여서 검토하면 그 업자들이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간단한 자료 하나 얻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전국 평균이라든가 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당 60㎥의 임목밀도를 우리 도유림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유림 자체가 집단으로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임목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건의 불법점유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광활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겨우 3건밖에 없는지, 저는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도유림의 재산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점유행위를 근절 내지 보다 철저하게 적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나무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경제수림으로 갱신 내지는 육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자연산 두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도 자체는 상당히 신선하고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인력문제 때문에 잣 채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잣나무 자체가 열매가 끈적끈적 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 지사님 시절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죽하면 원숭이를 구입해서 따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어려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잡목지역을 활용한 다른 방안, 예를 들면 요새 장뇌삼이라고 산삼 씨를 뿌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이쪽 지역에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스템 CCTV가 작년에 약간의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현재 두군데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으면 이따가 저희 점심 이후에 CCTV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유해조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설모를 없애기 위해서 900만원을 들여서 올무를 제작해서 350마리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청설모를 잡는데 마리당 2만 5,7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는데 2만 5,700원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과한 것이 아니냐, 더 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만 봤을 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청솔모 말고 혹시 유사한 잡아서는 안 되는 다람쥐가 잡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다른 동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설모를 많이 잡았을 경우에 생태계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올무를 놓아서 잡는 것이 아니라 청설모의 천적을 그 지역에 풀어서 잡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올무를 통해서 잡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인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산불감시 시스템 CCTV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CCTV를 가동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한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할 때 그 비용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81%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계속 중앙에 요구할 의사는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라 '99년산 잣 가공실시를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임협 등에 위탁시까지 계속 운영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9년도 잣 수확상황은 도유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흉작상태로 피잣가격이 높음에 따라 일반 농가에서는 잣 가공의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가공의뢰시는 가공검토를 처리하겠으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에도 농가 잣을 가공토록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 은행나무 접목묘 및 두릅단지 조성은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시면서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도유림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계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청설모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잣 종실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를 구제하기 위해 채종림에 올무를 설치하여 350마리의 청설모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청설모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으로 기 설치한 올무를 확대 설치하고 대한수렵협회 등과 협의하여 청설모를 기동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설모 올무를 설치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개발 위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잡목림을 경제림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유림의 조림률은 먼저 보고드렸듯이 30%인 7,900㏊이고 나머지는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연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연면적 3만 8,009㏊의 천연림 보육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량임지를 육림화하여 우량임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잣, 은행 다수확단지 조성 및 두릅단지 조성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산림자원관리소에서는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 일부만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실행한 바 있으며 타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 인력부족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행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협조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 사용허가는 유ㆍ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법과 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무상사용허가 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에만 무상사용허가토록 하고 그 외에는 유상사용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1월 29일 현재 축령산 이용객이 8만 612명인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98년말 기준 7만 6,012명으로 줄었는데 착오인지 그 이유와 1일 최대 입장객수를 보면 '98년도에는 5,500명인데 금년도에는 2,039명으로서 어떠한 사유로 많은 인원차이가 발생되었는지 물으셨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휴일없이 근무하는 소내 직원도 쉬고 산도 쉴 수 있도록 휴식일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와 철쭉제 행사와 산악자전거 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확대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의회 농림수산위에서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현장방문시 보고한 바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98년 11월 29일 현재 입장객수 8만 612명은 당시 무료입장객 6,780명이 포함된 숫자이며 유료입장객수는 실제로 7만 3,832명입니다. 그리고 '98년도 1일 최대 입장객수가 5,500명인 것은 철쭉꽃맞이 행사 기간 중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를 포함 어른까지 무료입장을 하였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일 최대 입장객수가 2,039명인 것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제외한 그외 가족이 유료입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휴양림 휴식일제 도입계획은 중앙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개선대책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성수기인 7∼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매주 화요일 휴일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99년 8월 31일자로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동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휴식일제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는 '97년부터 봄철에 철쭉꽃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여름철에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철쭉나무 군락지를 보완 관리하여 자연학습장 체험, 가족걷기 행사, 봄철 철쭉꽃맞이, 여름철 산악자전거 대회, 가을철 단풍나무 맞이, 겨울철 설경 맞이 행사 등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휴양림 홍보거양과 입장객 확충 및 도 세입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세부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는 강대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고 내년도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군락지를 잘 조성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방사업에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사방수종으로 선정한 동기는 과거 황폐지의 조기 녹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종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리 두과식물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토질에서 매우 잘 되는 수종입니다. 또한 산성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생장도 빠르고 재질도 좋고 해서 우리나라 과거 황폐지 복구에 큰 공헌을 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카시아 나무 뿐만 아니라 오리나무, 리기다 나무를 주수종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산사태 복구 수종인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수종과 병행해서 식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식재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황폐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좋은 수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99년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푸레, 자작 등 11만 2,000본을 양묘하였는데 음나무, 고로쇠 등 특용수 조림식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조림사업은 30㏊에 대하여 자작나무, 물푸레, 산벚나무, 느티나무, 전나무, 잣나무 6종으로 11만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나무, 고로쇠 등 특용수를 중심으로 한 조림을 계획하고 조림목 자체 생산을 위해 금년 봄에 고로쇠, 음나무, 자작 등 특용수 6만 8,000본을 생산키로 계획하고 양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특용수 양묘를 실시해서 자가 생산, 자가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방화선 설치가 85㎞인데 금년도에 시설한 현황인지, 또 산불취약지 보호관리를 위해선 방화선이 좋은데 확대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화선 85㎞는 과거부터 설치한 것으로 매년 방화선에 대해 풀깎기 작업 등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유림내 방화선 설치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확대 증설할 필요성은 없으나 앞으로 필요시에는 확대 증설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채종림의 잣도급 채취시 ㎏당 3,130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채취에서 가공까지 손익계산을 해봤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잣 채취는 대경목에 올라가서 장대로 채취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1일 인부임이 10만원이상 보장이 되어야 인부들이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1인이 30㎏이상을 채취해야 일당 10만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채종림에서 채취한 도급비 지출은 3,784만원이 소요되었으나 피잣으로 판매할 때는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잣 채취 수량 가격과 인부임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잣 채취 등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판매까지 하면 숫자상으로는 아직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잣은 채취하여 포장해서 판매한 액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의 세입을 올려 왔습니다. 다음 축령산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35%, 시설사용료 수입이 65%인 것은 가족동반 이용객이 많은 것인지와 조수사육 관리 등을 통한 교육장소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장료 35% 보다 시설사용료가 65%인 것은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한 통나무집 이용자가 많은 것에 기인합니다. 조수사육 관리를 통한 교육장소 활용 방안은 조수사육에 따른 기술 및 인력이 수반되는 관계로 축령산 지역내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가평군 근방에 조성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축령산 지역내에는 위치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수사육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방지정지 2,277㏊ 중 대지가 624㏊, 잔여면적이 1,653㏊인데 사방지가 어느 정도되면 복구가 되는데 과감히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사방시설지 지정해제는 과거 '62년 사방사업법 전문 개정시에 지정된 목적달성 소요기간을 20년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15년으로 단축 개설 시행해 왔고 현재는 산림 대부분이 녹화되고 울창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산림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단축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일괄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방지 사후관리는 사방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 산림자원관리소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회에 걸쳐서 전 개소를 점검하고 피해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환경연구소 자체 사업이 임업전시관 보수확장공사 1억 2,100만원 불용사용액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임업시험장에 임업전시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사태, 야계피해지 복구사업비 중 5억 4,494만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활용방안이 있는지와 그대로 국고에 반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5억 4,494만원은 계약잔액에서 발생된 돈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산시에 반납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임대료 중 미징수 132만 8,000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미수납은 '98년도에 주택부지 사용허가료 58만 9,000원, '99년에 주택부지 사용허가료 73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2건 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로서 작년도에 IMF이후 가계가 빈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차 출장방문하고 전화 등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장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납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납을 못해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IMF시대가 아니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유림 지역의 보호수 지정현황은 없는지, 보호수 지정 계획은 없는지, 자생수종 분포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호증식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였는지, 보호대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내에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수종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도유림내 자생수종 분포조사 결과에서 주목나무, 구상나무, 음나무 등 25종이 350㏊에 집단적 또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본 수종에 대한 증식과 보호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도유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호증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본 소에서 나가 있는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직원과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해서 보호 감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타 나무와 다른 수종의 나무가 특수수종에 장애가 안되도록 지장목을 제거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도유림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보호 증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잣 채취시 임령, 해거리 현상으로 채취량의 변동이 심한데 해거리 현상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는 상당히 해거리가 심합니다. 특히 잣나무는 결실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영양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까지도 해거리가 상당히 심했고 작년에 흉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풍작으로 돌아오고 내년에는 조금 더 풍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실상태는 현재 종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내년에도 풍년이 되겠다, 현재까지 잣나무 심은 것은 사실상 용재를 목적으로 가꾸어왔지 종실을 목적으로 심고 가꾸어 온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해서 비배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산에는 비배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접목묘를 생산해서 생산지에 조림했을 때 잣나무를 왜성화 시키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가평은 잣나무가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실을 목적으로 집약적으로 해나간다면 해거리가 방지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과수원같이 집약적인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가 바뀌면서 휴양림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 군민들로부터 호평받는 휴양림이 되기 위해 서비스시설이 보완되어 가족단위로 간단히 놀러갈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방안은 없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입장료, 시설사용료 세입이 해마다 약 30%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휴양림내에는 숲속의집, 산림욕장, 야영장, 숲속교실, 물놀이장, 산책로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종합계획에 의거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수련원도 갖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가 식당, 휴게실, 산림문화관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눈썰매장이나 숲속교실, 물놀이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풍나무 군락지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은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사 수의계약시 공사계약 업체에 대한 평가로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식으로 공사를 주면 어떠냐 그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도 인센티브제와 비슷한 형태로 취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공사중 수의계약을 체결한 산림욕장, 전기시설공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최저가격의 견적을 참고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유림의 임목축적은 60㎥인데 선진임업국의 임목축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임목축적은 57㎥, 경기도는 60㎥, 선진임업국인 독일은 266㎥, 미국은 118㎥, 스위스가 329㎥에 이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유림은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고 그래서 몇몇 직원 가지고 전부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소가 6개 분소, 그 다음에 남양주의 휴양림까지 7개 지역에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소지역마다 감시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수시로 현지출장을 하고 순찰을 돌고 해서 주민들과 잘 협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지금은 불법 훼손하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혹 여름철에 계곡같은 주위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은 잡목지를 활용한 장뇌삼 재배 등 타사업으로 계속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상당히 장뇌삼이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오갈피나무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로서는 그것은 기술문제도 있고 해서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잣나무, 은행나무, 두릅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의 소련같은 데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오갈피나무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연구 검토로 재배를 해서 산림소득원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과 한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청설모 구제를 위해서 900여만원을 투입해서 350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당 2만 5,000원인데 너무 비용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유사한 다른 피해는 없는지, 생태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천적을 방사해서 잡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설모 구제에 대한 올무는 현재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높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며 다만 피해된 부분만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가면에서 수익분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설모 한 마리가 잣을 가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5구과에서 17.5구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할 때도 청설모 350마리가 20일간 한 마리당 10개 구과를 가했을 때 약 3,000만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올무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봤을 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설모하고 다람쥐하고는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설모가 걸리면 거기는 다람쥐가 걸리지 않습니다. 생태계는 외국에서 들어온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천적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청설모는 잡식성입니다. 오히려 잣같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때로는 동물도 가해하는 무서운 야생동물입니다. 저희한테 이익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를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로쇠나무의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소에서 양묘하고 있는 고로쇠나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정도 조림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계획해서 고로쇠나무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고로쇠나무도 잘 가꾸고 지속적으로 육림시업을 해서 많은 양의 고로쇠액이 채취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림도 계속해서 자생돼 있는 그 주위의 다른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식재를 해서 주민소득이라든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양을 채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택부지에 대해서 매각한 실례가 있으나 그 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계획은 없는지와 민원발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는 주택부지 매각 일제 조사해서 실시했습니다. '80년 4월 30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도유림 경영에 문제가 없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걸쳐서 도유림내 사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도유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사유림을 저희가 매수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도유림 경영을 철저히 하고 또 사유용지를 가진 사유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멀지 않아서 일제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은 교환 내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이 기 접수된 바 있고, 그것은 북면 적목리 산77번지에 염소목장을 하는 최정호 씨로부터 교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일괄정리시에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서면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산불 CCTV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지와 가동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증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 CCTV는 최첨단 영상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수동식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처음 설치하고, 금년도에 한 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가동시 비용은 약간의 전기료가 소요될 뿐이고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각종 산림재해나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잣의 특성상해거리가 불가피하지만 해거리가 발생되는 원인이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해거리를 줄여가지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듯이 잣나무는 결실기간이 2년입니다. 금년도에 꽃이 펴서 활착했을 때는 내년도 가을에 가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잣나무는 산림수종으로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수나 이런 것처럼 비배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해거리가 2년이상 걸리고 또 영양문제로 해서 흉작, 풍작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현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중앙 임업시험장에 원인분석이 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중앙 임업시험장에서 저희 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잣나무 접목묘를 채화하여 조성된 게 20년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일반 과수원은 상당히 비배관리를 잘하고 이런 상태라 그런지 거기는 거의 해거리가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2년 결실 때문에 해거리가 오고 그렇게 일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관리를 집약적으로 해 나가면 어느 정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실 게 아니라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거리가 되는 원인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영양소를 시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 잣을 따는데 있어서 잣따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상층부를 잘못 건드리면 그것이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집단으로 과수원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산림자원관리소에서 가장 많은 수입원이 잣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대부에 관해서 제가 지난 번 감사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무상으로 나간 게 가평군수한테 나간 주차장 시설이 있었고 경기 경찰청에 송신시설이 있었고 남양주에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유상으로 나간 것 중에 KBS 춘천방송국에 나간 게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상으로 나간 겁니까?

네.

거기는 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나가고 그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지난 번에 거기가 무슨 땅이지요? 대양학원에 준다고 한땅, 그 땅에 가다가 계곡에서 대통령이라는 데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 자료가 공교롭게 또 있네요. 그날 제가 지나가면서 볼적에는 분명히 이종우 씨한테 표고버섯 재배시설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가든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표고 재배로 나간 것이 대통령 맞은 편 산림내에서 표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아니라고요? 이종우 씨가 아니고요?

그 땅은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로 350㎡ 나갔고 마당이라는 표현을 대장에 써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마당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과거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97년 4월 8일에 나가지고 금년도 1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허가기간이 3년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뺏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도유림의 경영 합리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같은 경우는 매각이나 교환을 할 경우에 5년이내에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해제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더 나쁜 쪽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네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각계획에 의해서라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네 임의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임지보존을 위해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이 좋은 지역이 소유자의 임의대로 바뀐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도유림 중에서 사용허가라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이 도유림 끝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와 연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유림 경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목적은 저희 도유림내에 있는 사유지를 어떻게 도유지로 흡수를 하느냐 그것이 필요한데요.

가령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개인한테 줘야될 땅이라면 아까 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환방식을 취해서라도 빨리 빨리 서로 용도가 편하게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개인이나 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83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식 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이 엄청 감소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반업무 추진이 벅찹니다. 그것은 꼭 하긴 해야 되겠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