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설희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이어 오늘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종백 업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경기신용보증조합 강항원.

이종백 국장님은 앉으시고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협소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는 IMF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을 시작한 해로 이제 한달여 남은 새해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우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위험을 슬기롭게 풀어나갔고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에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경기지부는 해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 민이 합심하여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특히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충고와 격려에 힘입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여러 부분의 부족함과 미진함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의 간부를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업무국장 이종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입구쪽에서부터 곽종현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병창 채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철웅 보증3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고순상 보증채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시죠.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다음에 향후 업무추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선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합은 '96년 2월 26일에 당시 통상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해서 동년 3월 19일에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입니다. '96년 4월 2일 보증업무를 개시해서 동년 5월 2일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했고 '97년 2월 27일에는 의정부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했고 '99년 8월 12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이사장, 업무국이 있으며 업무국에는 5팀 3담당 1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이고 제일은행 수원서지점의 3층에 150평을 무상으로 임차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담보가 미흡한 도내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실질적인 금융효과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조성된 출연금은 192억원이고 조합비 1억 7,000만원을 합해서 10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740억 7,000만원으로 확충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보조금 중에서 미집행분 374억원이 각 지역조합에 추가적으로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말 기본재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별 출연금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정부출연이 시작돼서 50억원을 출연받았고 경기도가 조합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500억원을 출연받아서 6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 시 군이 61억 5,000만원, 금융기관이 25억원, 대기업이 105억원, 도내 상공회의소 11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 금융기관, 상공회의소의 출연은 대부분 설립초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출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금융기관 출연도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출연이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에 '99년도 예산규모를 간단히 숫자로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 75.1억원, 비용부분에 75.1억원 이렇게 균형예산을 맞췄고 그 중에서 이월잉여금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99년도 예상을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 그 표에는 없습니다. 73.8억원, 비용부분에는 61.9억원으로 이월잉여금을 약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99년도에는 기본재산의 유지확충과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확대 그리고 초우량 신용보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보증업무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신보의 염원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대외적으로 위상이 정립되었고 특별공공법인으로 각종 제도적 불이익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신용보증지원 기반이 확충돼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보증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신용보증목표는 1,000억원이었고 연도말 보증잔액도 1,000억원이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보증공급 실적은 990억원, 보증잔액은 1,390억원이며 연도말에는 보증공급액이 약 1,300억원, 또 보증잔액이 1,500억원으로 예상돼서 목표대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 276건 293억원, '97년에 561건 448억원, '98년에 808건에 660억원, '99년 10월말에 2,147건에 990억원으로 매년 보증공급실적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두 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자금종류별 보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자금 등 정책자금의 보증이 전체 보증지원의 75.2%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및 시 군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도자금 위주의 보증에서 벗어나 일반보증 등으로도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보증의 확대와 시 군 출연에 따르는 시 군 자금에 대한 보증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연간목표는 대위변제 율이 10% 이내로 구상권 회수는 10억원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월말 현재 대위변제율은 3.3%, 구상권 회수액은 6억원입니다. 연도말 대위변제율은 약 4% 이내, 구상권 회수는 약 10억원으로 예상되어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대위변제율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 신용보증기관과 대위변제율을 비교할 때 상당히 건전하게 보증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월말까지 조합이 대위변제한 188억원 중 재보증가입에 따른 보증금 총 수입이 77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50%를 재보증을 걸어서 50%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기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차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도개선사업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지역신보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보다도 정부보조금 지원이 법 제7조제2항에 명시돼서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되었고 재보증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결산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실보전에 대한 명시도 법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BIS비율이 현행 10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어서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와 같은 담보비율이 인정돼서 금융기관의 조합보증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돼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또한 명시돼 있는 등 그 동안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적 불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신용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특례보증은 자본 잠식이나 차입금 과다, 사업장 압류,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일반 보증기관이나 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으나 벤처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출연 시 군에서 특례보증 추천하는 기업과 경기도 부도회생예방 특별지원자금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보증가입 없이도 전액 조합 부담으로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당해연도 사업개시 출연금액의 10%를 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당 2억원, 한도는 일반보증사업과는 별도 운영 중입니다. '98년도 39건에 47억원, '99년도 10월말까지 53건에 60억원, 총 92건 107억원을 보증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해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도의 수해복구지원대책에 적극 부응하여서 신용보증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은 경기도 및 도내 시 군에서 지원하는 수해기업 자금을 배정받아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하였으며 기타 수해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내에서 업종구분 또는 보증한도 사정없이 보증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 24건 12억원, '99년 10월말까지 21건 11억원, 총 45건 23억원을 보증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입니다. 벤처기업은 초기의 매출액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1억원과 할인어음 1억원 등 총 2억원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의 사정이 없이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개 업체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도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도 구조조정자금 중 일반창업과 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평가업무를 '99년도에 이전받아서 현재 조합에서 신규사업으로 평가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일반창업 114개 업체 657억원, 소기업육성자금 15개 업체에 29억원, 총 129개 업체에 686억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대행수수료는 기업체의 실대출금에 0.3%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5 내지 10명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9년 4월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3,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소상공인 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심사기준표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조합은 '99년 10월말 1,405건에 302억원으로 11개 지역신보 지원규모 1,070억원의 28.2%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보증재원지원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출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 정부 출연이 시작되었고 현재 31개 시 군 중 17개 시 군이 출연해서 지금 61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시 군의 특례보증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시 군 육성자금에 대한 보증을 취급함으로써 시 군 출연도 점차적으로 확대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또한 도금고 은행과 보증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도의 주관하에 농협과 한미은행의 조합지원책의 일환으로 금고운영에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농협은 도금고 대출취급분의 0.3%, 한미은행은 도 운전자금 및 구조자금 대출취급분의 0.2%를 출연 의무화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마케팅 경영지도관리 부분입니다. 보증마케팅을 통해서 우량보증 및 정책보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섭외반을 편성하여 도 육성자금 및 시 군 추천자금 배정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 31개 시 군 939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화접촉 및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증지원시 파악한 기업체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취약부분을 중소기업시책과 연계해서 32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17개 업체를 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마케팅하고 사후관리를 자체 전산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 시행일이 2000년 3월 1일까지 현행의 민법에 의한 조합을 해산하고 재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증서 담보 및 부분보증제도 협약체결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협약체결단계에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협약단계에 있어서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과 보증서 담보협약 미체결된 시중은행인 주택, 외환, 하나은행도 협약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특별법 제정 등이 제정돼서 전 금융기관으로 협약체결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부분제도에 있어서는 현재 부분보증체결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진흥재단이며 한빛은행과는 조만간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부분제도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분보증제도는 지역신보 공동으로 추진해서 2000년도에는 전 금융기관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부분입니다. 대내외 연수확대 및 보증심사평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기법의 개선과 창구응대 개선 및 고객모니터링제도 도입 등 친절봉사제도를 확립하고 보증심사시부터 보증서 발급과정에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양적 보증확대를 수용하고 신속한 보증체계를 확립해서 대고객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행 개별전산체제를 종합업무전산체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업무에 있어서 스코어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산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보증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한개발업체 15개 중에서 1개 업체를 협상업체로 선정해서 협상 중에 있고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재보증비율의 상향조정입니다. 재보증은 조합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즉, 대위변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이행금액의 일정비율, 지금은 50%입니다. 중앙보증기관이 보전해 줌으로써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의 건실한 이용을 위해 정부의 중앙신보에 대한 재보증 증가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재보증제도는 정부의 지원규모는 감소시키고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중앙신보의 보증수요를 저희들과 분담함으로써 현행 보증지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감소효과와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50%인 재보증 비율이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내국법인이 보유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에 대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이를 손금산입하는 제도인데 '98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중앙신보와 타 금융기관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종일 현재 채권잔액의 2%와 채권잔액의 손실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으로 설정해서 손금 인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역신보의 경우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범위가 구상채권 잔액의 2%로 실질적으로는 결산손실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보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중앙신보 및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확대입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향후 발생될 구상채권상각액을 추산해서 비용으로 계산하는 회계상의 계정과목인데 현행 법인세법상 중앙신보 및 지역신보의 경우 당해연도말 현재 보증잔액의 1%에서 3%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63조에는 중앙신보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기준범위내에서는 상계인정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역신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담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계인정범위를 이사회에서 인정한 구상채권액까지 포함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의드릴 내용은 현행 출연금에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이 매칭펀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보조금과 도 출연금이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어 배정받은 정부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정부보조금 배정액 800억원 중에서 426억원만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된 실정입니다. 저희 조합뿐 아니라 전체 지역신보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현행에 매칭 비율이 본예산의 경우는 2:1, 추경예산은 1:1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매칭이 안 돼서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든가 또는 지역신보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요청되는 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의 예산편성상의 추가예산에서 지난 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건수가 총 12건인데 9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에 완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건의사항은 3건으로 2건이 조치완료됐고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도 곧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뒤에 참고자료로 '99년 10월말 현재 각 지역신용보증조합별 업무현황과 임원 및 간부명단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합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이인제 지사가 계실 때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분이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잘한 것을 어떤 패널리스트가 물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만든 게 가장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IMF 전에 만들어서 IMF 때 굉장히 여러 중소기업에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고 플러스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조합재단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150평 되는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없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안 계셔서 그 부분은 인계인수를 안 받으셨나요? 여기 취임하시면서 작년에 있었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보시지 않으셨나요?

'98년도 감사지적사항 요약표가 뒤에 있어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5살짜리도 수퍼에 갈 때는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몇 백원을 가져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만큼 사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500원짜리 하나 갖고가는데 150평이나 되는 규모를 무상으로 임차를 해준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제일은행에 얘기해서 한 150평 필요하니까 나도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어떻게 여기는 무상으로 임차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일은행이 도금고였고 또 저희들이 무상임차를 쓰고 있으면서 제일은행에 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고 최초에 제일은행이 경기도 도금고 은행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무상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 2001년 7월 정도 되면 여기서 나가게 되고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2000 몇 년이요?

2001년 7월경에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관폐라는 거예요. 관이 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루를 쓰더라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쓰는 게 어디있어요? 지금 도금고가 옮겨진지가 언제이고 또 다 예치를 하면 제일은행에서는 150평씩 다 주겠네요. 말도 안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 번에 제가 지적했는데도 이것이 대단히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무상임대 150평, 무상임대 150평, 무상임대 150평, 업무보고 1, 2, 3페이지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무상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폐를 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2001년에 지원센터로다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옮기려니까 문제가 있고 특히 갑자기 예산배정 관계가 있어서 서로 양해하에 당분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안되요. 아닌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분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당분간입니까? 작년부터 이것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무상임대로 지금 얼굴 뻔뻔하게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피해를 주면서 공짜로 쓰시냐고요. 여기를 옮겨 가시면 제일은행에서 세를 주면 얼마를 받든지 아니면 제일은행에서 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시정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2001년까지 계속 하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일은행측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있음으로써 예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들, 그쪽에 보이지 않는 실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어떻게요? 공짜로 쓰시는 게 원만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는 게 원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짜로 쓰시는 것이 원만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내는 게 원만한 거예요? 뭐가 원만한 겁니까?

임대료를 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2001년까지 안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80페이지를 보면 직제 및 직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급 직원이 여러 명인데 계약직이 3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까?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1년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12월말에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이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실적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갱신할 계획입니다.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을 더 줄일 수는 없고 실적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재연장이라든지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생각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 성격은 대단한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성격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성격도 아니예요. 여기있는 사람들일수록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 줘야만이 돼요. 계약직을 연봉제로 이렇게 써서 이사장 꼬봉으로 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1년 단위로 계약해 놓은 것은 목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하느라고 몸집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지역 보증수요는 확대되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정식직원은 못하고 계약직으로다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저희들 수입범위내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금리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연봉제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신원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이 돼 있고 급여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사고라든지 이런 데에 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실시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고 출자액 곱하기 4배수를 출자 받아서 특례보증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군은 시 군대로 특례보증에 추천해 줄 때 그 규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 군에서 주로 해주는 게 중소기업자금에 한해서, 도 배정자금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에서 특례보증을 출자하기 전에 자체적인 규정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소기업…….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시는 이렇게 다르고 어떤 시는 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기본적인 테두리를 출자하기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란 말입니다.

네.

특례보증이란 게 뭡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시에 꼭 필요한 업체들이 있을 때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추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고리를 하시지 마시고 기관장이 꼭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보 그리고 신보같은 경우는 고객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알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보증해준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친절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제가 보니까 신속하게 해주고 있는가, 친절한가, 아니면 어떤 부조리는 없는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는 안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증나간 업체들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샘플을 하나 줘 보세요. 거기 보낸 것이 다시 팩스로 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죠?

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지점으로 안 하고 출장소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하고 지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점은 규모가 크고 출장소는 지점의 전 단계로 저희가 지금 사무소이기 때문에 바로 지점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무소에서 출장소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는 거죠?

북부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부분도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든다면 신용공여규모를 확대하고 대위변제를 감축시키고 재산수익을 증대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감축시키면서 능률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대상 기업체수가 현재 40만 2,138개 업체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잔액 업체수가 2,429개 업체로 돼 있네요. 그리고 0.6%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기국면에서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관의 출연능력 감안시 신용보증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민법상 조합상태로 있어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선호도도 낮아서 기본재산의 한 2.5배 정도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는 한 5%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이 확정되면 15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배까지 하는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위변제라든지 손익이든지 비용감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 보증잔액이 1,390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증잔액 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간으로 볼 때 신용잔고가 1,390억원이 돼 있으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40만 2,138개 업체가 보증대상기업 업체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재 경제상황과 경기국면을 감안한다면 얼마 정도의 신용보증규모가 돼야 되는지, 이사장님 그 정도의 인튜션(Intuition)도 없습니까? 직관력으로 봐도 이게 2,000억원이다, 2,500억원이다, 이 정도는 사업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신용보증에 보면 '96년도에서 '97년 대비 금액상으로 한 290억원에서 438억원 이렇게 해서 290억원에 대해서 120%, 또 438억원 대비할 때 110%, 793억원 대비할 때 145%, 1,390억원일 때 188%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스태디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0만개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2,000억원이든 2,500억원이든 얼마까지 늘려야만 최소한도 된다, 이러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3,000억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남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1,500억원의 잔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증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현재 50%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사장 생각하시기에. 다음에 자산관리의 건실성 감안시 기본재산 대비 신용보증잔액의 적정비율과 최대비율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비율은 지금 현재로 재단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5배, 그 다음에 최고한도는 15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5배 내지 15배면 지금 재산이 얼마 정도로 확충돼야 되고 또 아까 3,000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000억원은 되어야지 저희들이 명실공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최대규모로 늘리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배까지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15배 정도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기본재산이 740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40억원에 대해서 15배면 얼마입니까?

1조 500억원 됩니다.

그런데 1조 5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연말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1,5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약 8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정도 상황에서 이사장이 대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사장, 제가 잊어버릴까봐 묻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연말 총 보수규모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1,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께서 연말정산 이전에 받는 총 보수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봉.

한 5,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이종백 국장이 5,3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80쪽에.

거기는 직책급업무추진비까지 포함돼서…….

80쪽에 보면 이종백 국장이 5,200만원 정도 나와있네요. 그렇죠?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장란에는 보수총액 연말정산기준이 왜 빠져 있습니까? 다 돼 있는데 그것만 빈칸으로 돼 있네요.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것이 다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일만큼 받는 것입니다. 현재 강 이사장이 말씀하신 1조원 정도의 신용공여가 최대한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연말까지 해도 1,5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8분의 1도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상에 최고한도가 15배까지이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원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뒤따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의 건실성을 감안할 때는 적정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최대한 내년도 하면 3,000억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740억원 자산대비 하면 비율이 몇 배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죠.

4배 정도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4배 정도를 해서 3,000억원을 지금 맞추는 것입니까?

네, 대충…….

그리고 최대일 때는 1조원이고. 어떻게 된게 적정하고 최대, 최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입니다. 많이 하기로 하면 2조원도 하고 3조원도 할 수 있죠.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자산 건전성을 감안시에 얼마냐 그 얘기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묻는 것인데 1조원하고 3,000억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대위업체 및 채권보전조치현황 532쪽에 봅시다. 대위변제업체 및 채권보전조치현황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현재 대위변제현황이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총 '99년 10월 31일 현재 202억원이 계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순증이 188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97년도부터 '99년도 채권보전조치에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경매종료, 경매완료, 경매진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종료라는 뜻은 이미 경매가 다 끝나서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가고 가져갈 것이 없으면 못 가져가고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경매종료해서 배당없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없다는 것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97년도에 29억원에 대해서 거의 경매종료에 배당없음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대위변제를 보면 지금 경매종료에 배당없음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또 경매완료가 현재 또 경매종료하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98년도에도 거의 보면 경매종료해서 배당없음. 돈을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빌려주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전부. 배당없음, 경매는 끝났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98년도에도 거의 보면 118억 9,900만원 중에 거의가 경매종료해서 배당사항 없음, 그 다음에 경매완료가 해당되는 게 '98년 10월부터 경매완료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간 것이 경매진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결국 경매종료에는 돈 하나도 못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경매진행으로 가서 역시 또 1년 지나면 돈을 하나도 못받고 그 다음에 또 경매진행은 경매진행이 시간 지나면 또 경매완료 단계로 들어가서 경매완료 단계를 통해 경매종료로 가서 돈을 하나도 못받고 결국 시간만 가면 돈을 하나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돈을 하나도 못받는 게 신용조합이 하는 일입니까?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사장이 현재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신용보증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성격상 담보가 없는 기업체를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 경매에 들어가도 경매실익이 좀 없는 게 근본적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할 때 일단은 이렇게 부실채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일단 보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부도나기 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줄여가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용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고 또 앞으로는 많이 서구제도가 도입돼서 신용이 굉장히 정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용어로 특수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여기 보증이…….

이사장님, 말을 좀 짧게 해주세요.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해주시고, 지금 아무리 보고서에 좋은 얘기를 다 써놓고 그래도 대위변제된 금액의 단계별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경매완료, 경매종료, 진행이 3단계를 거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돈을 갖다 쓰고 못 떼먹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료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99년도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보고서 7쪽에는 52억원이라고 그랬고 행감자료 546쪽에는 4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일자 차이입니다. 보고자료는 10월말이고 이 자료는 10월 8일이기 때문에.

일자를 맞춰서 해야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32개 시 군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31개 시 군하고 다른 도의 또 어느 1개 군이 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32개 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11쪽에 32개 시 군 939개 업체 보증마케팅 경영지도관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32개 군으로 됐나 또는 경기도 31개 시 군외에 다른 도를 한다는 것인지, 파견까지 나간 것인지 헛갈릴 정도로 자료의 오자가 많아요. 그런 것까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집 373쪽에서 376쪽까지 보면 특례보증업체 중에, 지금 특례보증업체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98년도, '99년도 해가지고 계가 77건에 89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그런 자료에 근거할 때 특례보증업체 중 부도나 도산의 징후가 보이는 업체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특례보증업체 중에서 지금 대위변제라는 게 2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특례보증을 보면 자본잠식, 차입금 과다 등의 사유로 일반보증이나 타 보증기관에서 보증지원을 받으러 올 수 없는 데를 지금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죠? 도산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런 부도나 도산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고 또 조치를 취하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특례보증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는 2개 업체에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구별은 없지만 저희들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은 많지 않지만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금 특례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2개 업체하고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 특례보증관련 업무보고서 8쪽에는 53건에 60억원이고 행감자료 373쪽에는 38건에 43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날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치를 시켜 주셔야죠.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더군다나 금융기관에서 숫자 하나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헛갈려서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감사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금 신용보증이 1,210개 업체에 236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385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쭉 자료를 봤습니다. 다 어느 업체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조그만 사업이라고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싶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 됐죠. 우리지역을 보나 어느 지역을 보나. 그런데 보면 무슨 속셈학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웬만한 게 다 망라 돼 있습니다. 각 시 군 별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회수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제도가 4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관계요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급이 6개월 거치 2년 6개월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해서 3,000만원을 갚고 원리금하고 생활비하고 그러려면 300만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금부담이라든지 금융비용이 많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서 불량거래처로 될 우려가 많으니까 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소기업청 이런 데하고 건의를 해서 거치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을 다니면서 음식점 같은 데를 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살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현재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업종 중에도 보면 음식점 하는 분들이 많이 돈을 빌려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지역 같은 데도 보면 음식점을 문 열어놓고서 완전히 개점휴업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 빌려간 분들도 그래요.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 그게 도민혈세로 나온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는 1,450건에 30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1,210건에 263개 업체하고 또 얘기가 틀립니다. 그 다음 운영기금에 금융기관 예치현황에서 보면 제일은행 보통예금에 42억원을 예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선 361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제일은행 42억원이 금리 5%에 지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보통예금 42억원. 그게 지금 제일은행에 전부 255억원, 한미은행에 188억원, 농협중앙회에 282억원 그래서 합계 737억원이 운영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데 전부 현재 이율을 보면 7.23%대에서 신탁같은 경우에는 최고 17%대까지 확정금리로 돼 있는데 유독 제일은행에만 보통예금 5% 이율로 42억원이나 예치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자금수요액이 매월 인건비, 물건비 그 다음에 대위변제해 주는 것을 빨리 확보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유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단계가 되면 또 정기예금으로 바꾸고 이렇게 기관매칭이라든지 유동성 비율을 따져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얘기한 신용보증조합의 핵심적인 네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신용공여금의 확대, 대위변제 감축 그 다음에 재산수입 증대 이런 얘기를 비용감축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수익 증대라는 측면이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짜놓고서 이것으로 대위변제를 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물론 수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 돈을 42억원씩이나 5%짜리 금리로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이런 자세가 정말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예치현황에는 737억원이 돼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기본재산이 740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액분 3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미수이자입니다.

미수이자입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병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경기은행이 현재 한미은행이죠. 한미은행에 금전신탁한 40억원의 원본손실보전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조치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다 끝났어요. 답변을 하시죠.

수탁원본이 40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33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환매를 할 수 있는 게 1억 3,900만원 합계 34억 5,100만원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채권 중에 1억 7,700만원이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7,200만원이 지금 원본 평가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은행 이사회에서 4억원을 출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 부의 중입니다. 그래서 곧 결재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강 이사장님, 은행에 재직하시다가 이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은행업무하고 신보업무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간 것은 다 잊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여기 업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이유는 은행이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자료에 보면 구상절차에서 '경매종료 배당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을 채권관리팀장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대부분 담보권을 설정한 게 아니고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했다가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을 다시 구상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증업무가 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은행에서 오래 재직하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어때요,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구상절차를 밟기는 하는데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의 소유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우선 절차상 가압류절차를 밟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혹시나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면 이미 앞에 덕지덕지 붙어있을 것인데 배당금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의 없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거의 없습니까, 완전히 없습니까?

거의 없죠.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기신보에서 저당권이나 채권확보에 대한 물권을 물권법상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줬는데 그 업체의 소유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가압류 절차를 밟고 거기에 권리신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배당금이 거의 없는지 완전히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 그 실적에…….

이사장님, 은행에 계셨으니까 이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평소 갖고 계신 상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적당히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명확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없다고 그러면 약간은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중에는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권리확보해 놓은 것 말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배당금을 한 푼이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당금 총액에 대한 확인은 안 됐지만 회수한 게 8억원이고 올해 회수한 게 6억원입니다. 50% 정도는…….

그러니까 일부는 운좋으면 있구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최소한도 이사장님이 은행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중소기업지원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업체별로 지원금액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배정하면 그 중에서 전액이든 일부든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가 신용보증조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으러 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해 주는 것하고 신보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실사나가고 심사해서 발급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액수가 실질적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복잡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장애물은.

농협에서 일단 자금하고 평점을 냅니다.

이사장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걸려 나오는 사안이랄까, 업무국장께서라도 말씀하세요. 특별한 한두 가지.

대부분 불량거래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대표자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탈락되죠, 그리고 감액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불량업체는 감액 아니라 탈락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실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업체가 한 두달이상씩 걸린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 놓고.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사장이 같이 일을 해요. 금융업무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 가지고 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거기서 배정을 해주면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 까다롭고 결격사유가 생겨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까다롭고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안좋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현장에서는 일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융자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신용조회만 한 번 해보면 신용불량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거기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신보의 업무량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시행 안 하고 계셨죠? 하고 계셨습니까, 안 하고 계셨습니까?

농협에서 평가같은 것을 60점이상은…….

이사장님, 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업무량을 줄이면서 신청한 업체도 미리 신용불량이나 이런 결격사유가 생겨서 나는 아예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 버리면 복잡한 일을 안 하고 빨리 한 시간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표자, 중소기업과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하루나 이틀 전에 인적사항만 알려 달라고 해서 신용조회를 하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하시면서 가장 크게 걸려서 죽어라고 절차를 진행해 와 가지고 한 달가량 해서 왔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훨씬 간편해 지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새로 제도나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바로 12월부터라도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도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안되면 본 위원이 노력을 해서 같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서 발급하는데 있어서는 군더더기를 빼고 그것을 임원진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강구될 수 있도록, 자꾸 업무량만 많고 복잡하다 이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량이 증대되면 또 다른 어떤 인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위원인 정인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3급 간부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도 소개를 했고요. 임원 3명이 연봉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간부가 고용이 불안한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급여도 연령이나 그분들의 경력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고용이 불안하고 연봉도 기존의 정규직원보다 적게 받으면서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팀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구조조정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왜 합니까? 구조조정은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서 예산 소모가 많이 되고 할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조정문제로 그것을 답변하시는데 경기신보가 작년보다 금년 업무량이 훨씬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남들이 구조조정한다니까 유행하는 것처럼 구조조정 타령하지 마시고 남이 구조조정할 때는 하는 것이고 경기신보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기존의 조직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보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지 않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수익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상 또 현 이사장님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총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고 발전시키려면 그러한 내부의 인적구성원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타당한 조직의 문제나 인사관리 계획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시고요. 만약 그게 혼자 힘으로 부족하시면 의회에 호소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위원과 시각을 달리 하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고용자와 피고용자적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일용직하고 인턴이라고 해서 임시직이 두 명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직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봤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임시직입니까?

일용직은 반복적으로 단순업무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익나는 기관으로 거듭나서 팀장도 계약직으로 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인턴직은 이번에 12월 31일이 되면 종료돼서 그 분은 정식직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용직하고 인턴직 두 사람이 임시직인데…… .

인턴직은 이번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돼 가지고 그분은 정식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떼러 간다든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하고 단순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임시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갱신을 해요?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인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임시직이라고 보고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직원을 임시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면 계약직이고 임시직은 정규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출산휴가를 갔다거나 갑자기 질환이 생겨서 일시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업무를 누군가가 임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임시직으로 뽑았다가 기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정규직으로 이렇게 발령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전체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현재 3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인사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법안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보내에 이런 부분에 열심히 참여하신 직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돼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 해산되고 재단으로 가는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저희 지역신보가 12월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족시켜 가지고 공동대응할 예정입니다.

공동으로 해서 이것도 대응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여러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상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지만 그게 우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아마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짧게 한두 가지만 해주시고, 그것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감독관청인 도하고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관련기관하고 협의할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감독청이라든지 여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장직무대리, 정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 3건이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넘어가서 금전신탁예금에 대한 이자보전대책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연금을 좀 높이기 위해서 31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 푼도 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두천, 구리, 남앙주, 군포, 의왕시, 하남, 이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상 14개 시 군이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미출연 시 군을 방문해서 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과 면담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해 달라고 권유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이런 것을 보내서 해달라고 한 실적은 있습니까?

서면도 없습니다.

서면으로는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지적하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심의가 대개 11월말부터 12월초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도 자산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도에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IMF사태를 맞아서 대기업도 출연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러한 출연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약간 열성을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출연금을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실적 이런 데이터를 갖고 구체적으로 미출연 시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시를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도 또 도의원님께도 지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출연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향후 일정을 잡으셔서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보증조합에 대한 설명 이런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각 시 군을 방문하면서 출연을 요청하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각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각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업무협약을 해야만이 이런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외환은행, 주택은행, 하나은행, 축협, 수협, 산업은행 등등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도 이후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현재 이 업무협약 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은행들 중에서 외환은행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신보를 공동으로 저희들이 창구가 돼서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이런 것의 배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통과돼서 금융기관하고 완전히 동격이 돼서 신인도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업은행이든지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게 있으면 특별히 개별적으로라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위험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보증서를 받고 대출하는 은행도 자기들도 일종의 도덕적으로 모럴을 갖고 기업의 신용도를 또 한번 체크해 보는, 이중으로 체크해 봐서 대위변제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는 부분보증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중인데 한빛은행에서 지금 승낙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데 벌써 끝나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게 안 됐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지역신보연합회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창구가 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금융기관이 다 부분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어느 사석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각급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지금 농협, 제일은행, 한미은행에 740억원 정도 예치돼 있는 것을 각 금융기관을 10여개 선정을 해서 한 50억원씩 분담 예치를 하고 그 분담 예치에 따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을 권유해 나간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담 예치건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안전성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BIS비율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은행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서 기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상당히 건실한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해주고 또 실적이 많은 은행에, 지금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출실적의 0.3%, 0.2%를 저희들한테 연말에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타 은행에도 확대하면 상당히 신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96년도 설립 이후 '99년 10월 8일까지 총 보증이 3,515건 2,503개 업체에 2,272억원의 보증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보증잔액은 1,300억원 정도.

보증액이.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해주고 이제 회수되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한 내역을 보면 대출보증, 벤처기업 운전자금 보증, 소액보증, 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수해업체 특별지원 보증, 대우그룹 협력업체 특별지원 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 보증, 제2금융권 보증, 수출지원자금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종류의 보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건수로 해서 몇 건 하지 말고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보증 종류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보증내역과 보증잔액을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종류가 어떻다 이게 통계표 하나만 딱 보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도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한 방법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 방법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10월 8일까지 보증한 건수가 '99년도 1월 1일부터 1,528건에 872억원을 보증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 보증건수가 1,210건입니다. 그리고 보증액이 262억원 정도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보증건은 318건에 610억원 정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일반보증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금년도 3월에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보증심사기준을 요건주의에서 평점제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이런 요건주의에서 평점주의로 보증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일반 소액보증인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상당히 건수도 많게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받은 보증은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98년도에 660억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99년도에 610억원 정도의 잔액이라면 작년도 수준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초창기에는 평가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겠지만 대신 대위변제를 줄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한 걸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지금 소상공인제도가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손이 마찬가지로 갑니다. 평가표 하나만 작성 안 하는 것 뿐이지 가서 일일이 심사를 해야 되고 신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간지에도 났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브로커라든지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들도 일반업무에 못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증이 없었더라면 금액상으로 이 정도는 했을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증1팀, 보증2팀, 보증3팀으로 구성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 관련업무는 전담부서를 보증2팀, 3팀으로 한다든가 구분을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보증절차가 이루어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정비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증1팀, 2팀, 3팀 해가지고 3팀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하도 건수가 밀리니까 이것을 지금 안배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는 사후관리팀까지도 전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밀려서. 그래서 인원수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전산작업을 해서 일괄적으로 아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할 때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행정적인 핸들링이 많이 줄 겁니다. 그렇게 전산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고객들한테 신속한 서비스를 하고 대위변제도 많이 줄이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보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경제투자위원들로부터 대단히 많은 질책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으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대위변제가 많이 늘어나고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적이 저조하다고 또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까 정원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조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다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또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방침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소신과 신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가 전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확대는 저희들이 정책자금부문 그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번은 걸러져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내점해서 해달라는 업체보다 또 유망하지만 지역적으로나 타 보증기관에서 취급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실적도 늘리면서 대위변제의 기본적인 여지를 다음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너무 심사틀을 촘촘히 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여러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커다란 경제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바람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다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를 해주고 특히 이제 부채비율이 나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매출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심사시에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정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사후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라는 게 사람이 열 명 정도 이렇게 돼서 상당히 갑자기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부도로 처리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지금 초기에 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작업이 되면 본격적으로 연결해서 기업체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출신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본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익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강항원 이사장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위변제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2개 업체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부 경매시작, 경매중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업체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구상권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회사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보증서의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얼마만큼 회수가능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실적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실적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자가 된 것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질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가 없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보이사장님과 국장님의 연봉이 1년에 5000만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일반 말단 공무원으로는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계시면서 국민의 혈세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계통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못하겠죠. 일례를 들어서 한보그룹 정태수 씨는 자기자산은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7조 3,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대출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나눠쓰고 변제도 못하고 구속됐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3공, 5공, 6공 김영삼 정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게 됐으며 IMF 한파라고 하는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썩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머지 않은 장래에 제2의 IMF 한파가 또 온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은 연봉 5,000만원씩 타서 내 직계가족은 안일무사하게 행복하게 살고 먼훗날 세월이 가면 퇴직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고 이 대위변제같은 것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12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보의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업무보고서 보고사항과 연계를 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법제정 효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해서 남의 신용도를 보증해 주는 업무를 하는데 그 자체의 신용도가 이 보증서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단법으로 돼서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한빛은행에서 부분보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국가신용도를 갖고 있는 우리를 평가를 하냐 그래서 깜짝 놀래서 바로 부분보증을 하자고, 그게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은행들의 규정을 다 봤더니 벌써 지역신보에 대해서 동일하게 BIS비율 10%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전성 분류할 때 완전히 100% 담보로 인정해 줘서 그러한 규정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역신보 것을 하려고 해서 시중은행들이나 은행들이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봐서 우리 보증서를 갖고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에 굉장한 편의와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연합회가 설립이 돼서 연합회에 재단이 개별적으로 하던 업무를 정부라든지 법이라든지 기타 공동이익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기관이 생겨서 명실상부한 금융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도내 중소기업과 공동 운명을 갖고 서로 공존 번영하는 기관이 되면서 또 제도적으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 따라서 초우량적인 보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된 것이 저는 이 재단법의 제일 큰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상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실상부한 중앙신용보증기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보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게 돼서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자세로 돼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사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한 가지라도 똑 떨어지게 위원님들 가슴에 파고드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말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고,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모가 우유값이 없어서 수퍼에 가서 우유 하나를 훔치다가 구속당한 사실, 이러한 것 등을 감안해서 5,000만원씩 연봉을 탄다면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상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시 도별 주요간부 판공비가 나오거든요. 지금 시 도별 지역신보가 11개이지 않습니까?

네.

11개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신보는 이사장께서 판공비가 월 300만원인데 대전신보에 비하면 무려 8배가 많아요. 그리고 최고 많은 데가 서울신보도 100만원인데 경기신보는 300만원이에요. 최저 3배에서 최고 8배가 많은데 그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봉급 베이스가 대전신보의 경우는 지금 6,100만원이고 경기는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임금하고 비교하면 꼭 그것으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이 지금 연봉이 6,450만원입니다.

경기도는 어때요?

4,976만 5,000원입니다.

지금 판공비를 안 썼을 때는 이사장님이 봉급의 일부처럼 가져가시나요?

일단 원천징수를 합니다. 약 30% 가량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57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을 때는 30만원 쓴 적도 있고 460만원 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토탈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판공비만 여기 나온 겁니까?

판공비란 말이 아니고 저희는 판공비란 말 자체가 없고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급식으로 나가서, 그 뒷부분은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썼다면 200만원은 봉급처럼 나가는 건가요?

일단 300만원은 월급식 정액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봉급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이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봉급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봉급은 봉급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구별이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장님.

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보증잔액 적정규모가 3,000억원이라고 그랬고 최대가 1조 1,100억원이라고 해서 기본재산 740억원 대비 4배, 15배 된다는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신용보증조합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지역 신용보증이사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충 한 5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

그러니까 4배 내지 5배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계산으로 해서 한 3,000억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이 현재 임원진 보면 다른 신용보증조합에 비해서 지금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선도하는 측면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후발 신용보증조합들이 전부 모인 데서 대충 4, 5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근거로다가 앞으로 사업을 해서 4, 5배 정도 3,000억원 이렇게 하면 이것은 현재 모두에 이사장께서 선진금융기법 얘기하고 그러는데 대충 4, 5배 얘기하는 게 선진금융기법입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한 한 4, 5배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선진금융기법입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데…….

선진금융기법이면 최소한도 신용보증을 할 때는 자산의 건실성일 때최대 몇 배를 넘으면 안되고 소위 적정화 조건을 가려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가려서 나온 수치에 의해서 얘기해야지 대충 4, 5배가 어디 있습니까? 강항원 이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외국금융기관에도 계셨던 분이 어떻게 4, 5배 이렇게, 이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대충 하니까 지금 '96년도 설립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위변제가 현재 202억원씩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최대 1조 1,100억원 15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740억원 대비할 때 15배까지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배는 근거없이 나온 것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15배로 나왔으면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신용보증사고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많은 것은 변명같지만 IMF 여파로 상당히 많이 높았는데 아까 참고자료도 중앙에 있는 신보도 한 7%에서 10% 수준인데 저희들은 지역 소액으로 많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숫자를 기초로 해서 3,000억원, 1조 1,100억원 4배, 15배 이렇게 기초할 때, 다시 말해서 보증잔액이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면 기본재산 대비 보증금액 대비하면 '96년도에 120%, '97년도에 110%, '98년도에 145%, '99년도 10월 31일까지 188%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기초할 때 각각 이것은 3,000억원과 1조 1,100억원으로 늘렸을 때 얼마 부실규모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대충 나오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 정도 늘릴 때 사고가 얼마 날 것이다라는 것은 산수인데 어떻게 금방 안 나와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딱딱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증사고율을 5%로 잡았을 때 5%를 계산하면 3,000억원을 했을 때는 40억원 정도로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기준으로다가 1,500억원을 예상하는데 대위변제가 지금 52억원이 나왔습니다. 52억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3,000억원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듭니까? 그 정도도 지금 사업구상에 대해서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올해 이익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계산이 12억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빠진 것이 잉여금이 지금 16억 9,000만원이 적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원이 났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익잉여금이 740억원이 기본재산인데 12억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적정하냐 그런 얘기죠. 물론 여기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신용보증조합이 아닙니다만 지금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기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상당히 절감하고 기본적으로 비용부분이 큰 것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위변제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를 보증잔액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럴 때 부실규모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그럴 때 기본재산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대위변제액이 나왔는데, 대위변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대위변제가 지금 '96년도부터 '98년, '99년까지 쭉 오면서 경매종료, 완료, 경매진행, 이렇게 경매 이행단계에 따라서 획기적인 채권 회수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매에 들어가면 그냥 다 날리고 나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못받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돈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경매완료 됐으면 그냥 손들고 나와 버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금고의 돈을 뭐한 얘기로 먹지 않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요즘에 부실 금융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부실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될 때 용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740억원을 가지고 지금 해마다 대위금액이 늘어서 지금 3,000억원에서 1조 1,100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대위변제가 급증할 텐데, 지금만 봐도 52억원으로 나와 있고 전체해서 202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어떻게 계속 이사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번 업무보고시까지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용의는 없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건의할 때 만해도 은행 문턱이 높아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경기도내에 많은 새마을금고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떼어주면 새마을금고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확립해 나간다면 금융계가 여러 가지로 보증제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지역신보에서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하나 건의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지역경제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또 능률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너무 소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러한 의식을 갖는 이상은 우리 사회구조도 그런 사회구조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와 업무추진 협약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별업체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 업체가 많고 또 개별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역신보 전체하고 저쪽 연합회하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2000년도를 맞이하는 것을 불과 40여일도 안 남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새로운 법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의 구상이라든가 장단기 실천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난 1년을 회고해 본다면 저희들이 양적 팽창에 너무 인원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발꿈치를 들고 계속 1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곤해서 제 발꿈치를 도로 내려놔야 될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기로는 할지 모르지만 장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비영리단체라지만 수익범위내에서 경비를 집행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고 보증도 아까처럼 상당히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체보다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특화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유의사항, 포인트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포인트 그것을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집하면서 지역신보에 대한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노하우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양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지금 시급히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려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에 오지 않을까 굳게 믿고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러 가면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당신은 어느 금액까지 대출이 되니까 대출을 해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외국에 나가서 그런 사례를 봐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기신용보증조합 또 중소기업과장님께서도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 군별로 기업체 명단이 있으면 주로 법인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DB를 구축해서 그 회사의 1년 매출실적이라든가 또는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이 다 구비돼 있어가지고 아까 이오남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왔을 때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이것이 선진기법의 신용보증 상태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상담을 하러 와보면 상담자가 갖고온 서류를 보고,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당신은 얼마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얼마까지 되겠다 이렇게 구두로 그 자리에서 판단해 가지고 신뢰도를 내 기업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좀더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상호보완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데 이런 것을 선진심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과나 신용보증조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러한 경기도내 2만여개 중소기업들의 신용상태가 여기에 딱 돼 있어야만 보증하러 오더라도 즉각즉각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일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심사기법을 요건주의에서 평점제로 바꿨다고 해서 대위변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1999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