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잘아시다시피 현장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피곤하실텐데 자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제 현장확인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또 성실하게 수감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의 목적이 그야말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부출장소장인 김관수 소장께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받으시겠습니다. 김관수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정을 살펴주시고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96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셔서 남다른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장방문시에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한 자세로 내년도 업무계획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점추진시책, 현안사항,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인구는 도전체 890만여명의 24.9%인 221만 7,000명이며 최근 5년간은 4.6%씩 매년 약 8만 3,0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은 증가하고 연천과 가평군은 정체 또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의 42%인 4,029만 7,000㎢로써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1%, 개발제한구역 12.6%, 상수원보호구역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로는 4개국 12과 36담당에 정원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도 전체예산 3조 6,795억원의 4.5%에 불과한 1,6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장소 기능의 대폭 보강 이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전략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전전략 실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안을 마련 금년도 10월 27일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미군공여지의 반환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ㆍ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각 시ㆍ도의 여행업체와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Fam Tour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지 내에서의 민속예술을 공연하여 관광객 유치에 진력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청 설치와 전담부지사 체제로 전환되면 인사ㆍ예산ㆍ정책수립 등이 가능하며 많은 부분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된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생활 불편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북부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공간이용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지 반환 등 중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화 구축, 신지식 공무원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공직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 등 중점수립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21세기 희망의 북부지역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과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 할 공간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략적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초 경기개발연구원에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1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발전전략으로 5개 정책, 25개 과제, 56개 시책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시기성ㆍ효과성을 고려해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첩규제완화로 지역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49.1%인 2,1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수도권이면서도 소득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낙후되었습니다.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1개소 중 완화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31개소, 검토 중이거나 불가능한 지역이 51개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제 완화 가능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시ㆍ군과 합동으로 관할 군단과 사단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내년초에 완료되면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국방부에 해제 완화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한ㆍ미행정협정에 의거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미군공여지는 8개 시ㆍ군에 153.2㎢이며 현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군공여지는 4개 시ㆍ군 7개소 21.4㎢가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 8월 13일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사격장 3.5㎢와 금년 9월 22일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님블 8,900㎡는 반환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5개 지역도 금년 10월 31일 국방부에 공여지반환 이전 해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미군측과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과 물류유통의 체계정비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 공사는 지방도 24개소 147㎞에 460억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계속공사는 1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등 SOC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가 되느니 만큼 최선을 다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현안의 신속한 파악과 의견수렴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인 경제관련 기관, 단체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인과 관계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경제회보 및 경제지표를 매월 1,000부를 발간하고 경제단체, 기업체, 대학 등에 배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실직자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9ㆍ19 취업광장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소자본 창업교육을 6월부터 7월까지 개최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취업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22개소 조성계획에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조성 중이고 8개소는 입주 소요조사 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무등록공장 307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67개 업체는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업소 집단화 지역에 입주시키고 240개 업체는 적법지역 이전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친화적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개선을 위해서 건설중인 15개소 15만 5,000t의 환경기초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5개 하천에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14개소 중 건설중인 소각장 4개소, 매립장 6개소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리권, 파주권, 양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에 대한 예방적 지도 관리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활동을 위해 명예환경통신원 1,098명을 지역환경 파수꾼으로 선발 운영하여 280건이 신고되어 고발 10건, 개선명령 5건, 행정지도 232건 등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8환경신문고 등 전화, 팩스, PC통신 등 다양한 신고체계로 760건이 접수되어 조치한바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창안사업으로 산업체, 대학, 행정의 환경전문가 등 21명으로 산ㆍ학ㆍ관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관내 50개 업체에 기술지원과 환경시설 개선 등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ㆍ하수도 확충사업으로 3개 시ㆍ군에 409억 9,000만원과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2개 분야에 76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지도 관리를 12개 업체에 실시하여 10개소에 1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ㆍ관광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박형 통일안보 및 자연관광 코스를 개발하고자 북부지역의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실시 4개 분야에 437종을 조사하고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관광설명회 및 코스답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관광지 내에서 전통민속예술공연 이벤트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ㆍ군간 지역문화예술의 교류를 가졌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진력하여 당초 목표대비 113%인 2,700만불의 수출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수출농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인삼, 계란 수매비축자금 105억원의 확대지원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와 소비자 직거래 기능의 활성화와 유통단계의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 하나로마트, 신토불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녀회 등과 우수 작목반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지도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의 영농추진으로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으며 양질의 경기미 생산을 위해 진부, 오봉 등 6개의 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농정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계자 및 전업농가 289명에 대해서 88억 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재활촉진을 위하여 그룹홈 사업을 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재활사업장을 6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1세기 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노인복지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을 6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모자가정의 기본생계유지 지원과 여성기술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해 생계비 지원과 지역인사 후원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선도입니다. 예의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전통예절과 신세대 의식의 조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공부방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도소방본부, 시ㆍ군들과 분야별로 3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해묘원의 항구적인 복구추진입니다. '98년 피해묘원의 항구복구를 추진하여 24개소 중 22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으며 피해가 많았던 신세계와 운경묘는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폭우에도 경미한 제절 및 법면붕괴 등의 수해를 입었으나 금년내 복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민의 건강생활 향상 노력이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을 1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노인 등 의료 소외계층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1만 1,926명을 등록관리하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재활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관리철저를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 879명을 위촉 운영하고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51만 4,000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와 연천군 지역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합동방역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ㆍ의약품 제조,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소, 가공업체, 약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정, 불량식품 등 597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해ㆍ재난없는 안전한 지역관리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도와 홍수정보시스템 공유추진으로 재해예방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유도선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ㆍ종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사고에 대비해서 119구조대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역할수행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및 공직자의 자질함양입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교육과 과별로 과장이 주재하는 업무연찬회를 월2회 실시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한바 있으며 친절의 체질화로 부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매일아침 8시 50분부터 10분간 계도방송과 YMCA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타기관과 비교해서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자소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신망을 출장소와 도, 시ㆍ군간 송ㆍ수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북부지역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행정 등 150개 내용을 게재해서 도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하였으며 230만 도민의 민원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소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밝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개 기관에 대한 그린벨트, 농지관련 불법행위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으로부터 불법ㆍ부당한 신고를 받아들여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직부조리 신고전화 및 홈페이지 신고방을 개설하였으며 종합감사시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 공개감사제를 운영하는 한편 반려ㆍ불허가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 제2청사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수행을 위해서 2001년말 준공 예정으로 지난 11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이며 부지면적은 2만평이고 건축규모는 6,271평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14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408억원, 건축비는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7페이지 '99수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등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예산 총 4,789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구대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피해복구현황을 간략히 보고올리면 공공시설 총복구대상 2,088건 중 2,068건 완료, 추진중은 20건이며 추진중인 20건은 연내에 13건을 완료할 예정이고 7건은 내년도, 200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복구대상 총 716동 중 복구완료는 623동 복구중이 48동, 미착공이 45동이며 기타 사유시설물은 100% 복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올리면 66개 반 267명으로 설계지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대상 705건 중 준공 및 공사중이 46건, 공사발주중이 224건, 설계중이 20건이며 용역설계대상 1,136건 중 준공 및 공사중이 265건, 공사발주중이 582건, 설계중은 289건이 되겠습니다. 하천복구 656건 중 준공이 5건, 공사중이 156건, 공사발주중이 293건, 설계중은 2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ㆍ교량 등 기타 공공시설과 주택복구도 함께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도 2건, 지방하천 4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중 용암∼신산간은 설계용역중이며 2000년 6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초성∼신평간은 공사발주중으로 2000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중 파주시 소재 사천은 실시설계중으로 2000년 9월 준공예정이고 연천군 소재 아미천 등 3개 하천도 실시설계중으로 내년도 6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수계치수사업으로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등 하도준설사업은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착공을 조기에 완료해서 내년 우기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량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하폭 및 제방단면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마련한 수정법안이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207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종합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북부지청 설치와 전담부지사 체제전환입니다. 지난 4월 24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시에 경기북부지청 설치와 전담부지사 상주를 관계부처에 지시함에 따라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 직급은 국가1급으로, 업무체계는 도본청과 동등한 보조기관으로 하며 명칭은 경기도청 제2청 등을 내용으로 지난 5월 19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시켜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정원과 기구를 산정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체제로 전환되면 많은 부분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된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하신 총 12건 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먹는 샘물 취수로 인한 수원 고갈에 대한 대책강구 등 조치요구하신 9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등 조치요구하신 3건은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북부출장소 소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한편, 우리 200여 북부출장소 공직자는 북부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어 북부지역 발전 종합계획 실천과 함께 중첩규제를 한겹으로 완화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북부지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관수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한 후에 보충질의때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 제1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탬이나 뺌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장소 기능보강 이후 승진된 인사교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작년 10월 이후 2국 6과 113명에서 4국 12과 207명으로 대폭 증가되어 북부지역 개발, 환경복지 산업, 문화관광 사업 등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을 하여 북부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건물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와 제2청사 추진 등 산적한 당면업무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은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의 사기진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장소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교류는 직원사기 진작과 직결되는데 출장소 공무원이 도본청 직원에 대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기능보강 이후 출장소 공무원의 승진 및 중앙 도 시ㆍ군간 인사교류 현황과 직원 표상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직비리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하여 강도높은 사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및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등과 같이 각종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이라든가 업체, 지역인사 등이 유착된 고질적 부정사례 그리고 직원 인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봐주기식 부당계약이나 업체로부터의 정기적인 금품수수 사례 등 고질적인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공직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도 및 '99년도에 북부출장소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과 비리유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비리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이념의 갈등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유와 실리추구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문예회의,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밀레니엄 빅이벤트 행사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판문점, 땅굴 등 비무장 지대 주변 안보관광 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그리고 점유 자연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북부지역의 관광지 현황과 연간 이용객수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에서 통일안보 및 자연관광 코스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9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시ㆍ군에서 제작된 봉투관리 부실로 불법 유통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도 점차 도민의 생활주변에 정착되고 있으며 이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시에서도 대전ㆍ대구광역시와 비슷한 수법의 가짜 쓰레기 봉투를 수만장 정교하게 제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대량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데 북부 관내의 현재까지의 단속 및 조치된 내용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업소 오염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공장의 증설이나 신설이 어려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규모 중소 영세업체인 염색ㆍ피혁공장 등 악성 폐수배출 업소가 널리 산재되어 있고 폐수 불법방류 등 각종 오염 행위로 신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이 그 어느 지역보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은 익히 신문, 방송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배출업소의 오염방지 시설의 개선과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상습적인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북부출장소 관내의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98년 이후의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의무하도급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해서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0%에 달하는 금액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건설공사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도 갖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중소 전문업체를 보호ㆍ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하도급 제도를 활용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에 아주 대단히 미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이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북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에이즈 환자 치료가 북부지역이 아주 사각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쯤 지적하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경기도 내에 107명 가운데서 북부가 33명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답변 받기를 17명으로 기억하는데 지정병원이 북부에는 없습니다. 수원에만 세 곳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에이즈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북부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에이즈 발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부지역에 지정 치료기관이 전무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전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동안에 발전협의회 실적이 무엇인지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서서 질의를 받는데 앉으셔서 받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삼선 위원이시고 또 북부지역 위원님이라 북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원기영 위원님이 소장님이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셨습니다. 양해 좀 해주셔서…….

양해를 못 하겠어요. 항상 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다리에 근력 좀 키우시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김재익 위원님 양해 좀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양해하신다는데 혼자 양해 안할 것도 없고 한 번만 양해합시다. 제안한 선배위원 체면도 있는 거고…….

제 질의할 때는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는 앉으셔도 되고 제가 할 때에는 일어서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 앉으시고 발언대 좀 빼시죠.

오늘의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는 자못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도 이제 45여일도 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가 1967년 개청이래 장장 32년 동안이나 북부지역 주민과 출장소를 거쳐간 수많은 공직자들에게는 감회가 클 것이며 많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새천년 2000년도부터는 경기 제2청사로 승격이 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격준비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200여 공직자들이 정말 헌신 노력하면서 봉사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과 새천년 출범과 더불어서 제2청사로 출범하게 될 제2청사 업무이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2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부에서 2, 3개월도 채 머물지 못하다가 간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출장소는 그간 30여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휴식처, 진급대기소 아울러서 힘없는 사람들이 밀리는 곳으로 지칭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200여 공직자들이 도 본청에 비해서 또 많은 공직자들에 비해서 인사상에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해소방안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 강력히 건의하신 게 있다면 건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들이 멀게는 수원, 안성서부터 북부지역을 통 털어서 이른 새벽 5시, 6시부터 이곳에 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퇴근시간도 작년 업무이관 이후에 12시를 좌우한다고 하고 또한 불빛이 밖에 비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소장님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이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97년도에도 북부청을 둔다는 명목 아래 1,310건이라는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도 95명이 작년 '98년에도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작년 행정감사 및 업무파악을 하면 실질적인 업무가 우리 북부지역에 오지 않고 단속업무 및 지도업무에 그치는 그러한 졸속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서 북부에 이관 가능한 업무가 도청자료에 의하면 도 업무 중 1,490여건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업무이고 부지사 체제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업무가 다 오는지 소상히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업무는 못 온다, 어떤 업무는 온다고 하는 이러한 도 본청으로부터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개별법령으로 제약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업무는 도대체 어떤 업무이며 대폭적인 업무이관을 하는데 북부청에 그러한 개별법령으로 제약되는 업무가 과연 올 수가 없는지 또는 이것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는 그간 50년동안 버려두고 낙후된 지역이 우리 북부지역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중첩된 법적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둔화되고 또한 개발의 저해요인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제2청사 승격을 앞두고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대에서 특수과를 신설해서 북부지역의 경제발전과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실과소를 만드는데, 지사께 건의해서 그와 같은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북부청에 이관되는 업무는 다양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 체제의 행정체제로 움직일 때에는 북부 소관인 사업소도 북부 제2청사 부지사한테 위임이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는 어떠한 업무가 이관되고 어떠한 사업소가 이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이관에서 다섯 번째는 제2청사가 개청된다 하더라도 저번과 같이 '98년도에 기능보강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껍데기업무만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제2청사에 필히 인사권과 예산편성권과 재정운용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를 했는지 또는 답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북부접경지역 발전업무에 대해서 북부접경지역특별지원법을 '97년도에도 건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국제세미나를 북부지역에서 개최해서 접경지원법을 제안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금년에 북부발전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꼭 금년 정기국회 내에는 통과를 보겠다든 데에 대한 소신을, 꼭 이번에는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나 수정법 개정법이 필히 우리 240만 북부지역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앉아도 괜찮습니다.

송구스러워서 못 앉겠습니다. 더 불안하고 해서 서 있는 게 낮겠습니다. 또 위원님께 도리도 아니고요.

아니, 앉으세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앉으세요.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대량실업 사태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별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물량위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사업장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하여 시간 때우기식 근로형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의식의 도덕적인 기준 해이는 물론 3D업종 기피 등 공공근로사업의 폐단을 지적하는 비판의 여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된 예산과 참여인원 및 시행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경기호전으로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내지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씨랜드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에서 2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대형사고였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북부출장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시돼야 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화성씨랜드 참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행정감독청의 지도관리 소홀로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북부지역의 수련시설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북부출장소에서는 이런 사고방지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점검과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부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대형숙박시설 현황과 '98년 이후에 실시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와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기조나 분위기에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일부 악덕업주가 이익만을 추구코자 하는 방편으로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재연하고 있음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당당하게 무허가 영업을 자행한다든지 청소년에게 술 따르는 시중 및 기성인과 함께 유흥을 즐기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청소년 탈선은 물론 과소비풍조 조장, 건강저해, 윤리상실 등으로 맑고 건전해야 할 영업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관내에 유흥업소 현황과 '98년 이후에 단속 및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뿐 아니라 '98년에도 독감은 매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얼마나 부족했으며 왜 부족하게 신청을 해서 북부지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 저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연간 용수생산량은 9억 5,700만ｔ 중 누수량은 1억 1,500만ｔ으로 누수율이 12%에 달하며 이중 한수이북의 연간 용수생산량은 2억 2,100만ｔ 중 누수량이 3,700만ｔ으로 누수율이 16.6%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발생은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관로부실, 과다수압으로 인한 관로이음부분 누수, 타공사로 인한 관로파손 등이 주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귀중한 수자원을 보전하는 것이며 향후 닥쳐올 지도 모르는 물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척도인 것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누수방지대책과 누수율 저감방안 및 곧 다가올동절기에 대비한 동파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및 최근 인천호프집 화재발생 등 대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량,아파트 등 다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어가고 있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빈번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부실요인 상존에 따른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난관리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관내에 재난위험시설물 현황과 '98년 이후 화재 등 재난발생 현안과 앞으로 이에 대한 위험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재난예방을 위한 '98년도 활동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또 국무총리감사, 행자부감사 등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며는 완결된 부분도 있고 미완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완결된 것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완결이 안 됐으며 추진하면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은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것을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얼마나 소비자와 상담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얼마나 했으며, 또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특히 20세기를 보내는 해이면서 내년도 북부지청 승격에 의한 감사인 만큼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 추진되어야 하나 가로변에 풀베기,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 하천정비 등 예산소모성 사업으로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적격자들이 참여하는 등 실제 실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오히려 장기실직자의 양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서 모 일간지에 우리 도가 실업률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실업자 27만명 중에 우리 북부출장소 관할지역에 실업자가 과연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며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한 사업실적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올해 수출목표와 수출실적, 그리고 품목별 수출실적과 나라별 수출실적을 알려주시고 농산물 수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금년도 목표 1,555억원 중 80몇 %는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아까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나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관광설명회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우리 경기 북부지역은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협력의 관문으로서 사회, 문화, 관광, 경제교류 등을 주도하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땅굴 등 비무장지대 관광자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매우 특수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과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출장소에서 본 위원과 파주시 우관영 위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여행사 등 30명을 초청하여 통일안보관광 및 자원관광 코스개발을 위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여행사 및 신문사 관광ㆍ레저담당 기자를 초청하여 북부지역 관광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관광설명회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복구 이후 도의회 북부수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출한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부에다가 28개를 청와대 내지 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건교부, 국회 등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4개항은 일부 반영이 되었고 24개항은 모두 묵살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는데 과연 24개 항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되는 감사입니다마는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본 감사를 통해서 북부출장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의 도시계획을 보면 중기계획으로 10년, 장기계획으로 20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세워놓고 시행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에 들어간 지주, 다시 말씀드리며는 각 시ㆍ군민은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소관 시ㆍ군의 경우 이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지방도 확장이나 도립공원, 해상공원 및 교통영향평가 또는 25개이상 도로 지방ㆍ지역간 조정권은 있습니다마는 입안권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내에 본 계획을 시행치 않을 경우 또 2년을 연기하고 또 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재정비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비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내린 비로 8,383가구 2만 6,1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도에서 응급구호비로 67억원과 생계비보조, 주택수리비 등해서 43억원을 도의 사회복지기금에서 2차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2일까지 96%에 해당되는 84억원만지급하고 나머지는 북부나 시ㆍ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해의 피해가 극심한 연천군의 경우에는 69%, 파주시의 경우는 70%를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진하게 업무처리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는 손 한 번 쓸새없이 당하는 무서운 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99년까지 22년간산사태로 사망이나 실종된 사람은 1,118명으로 한 해 평균 48명 정도나 됩니다. 또한 복구비도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649억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90년도에 3회에 걸쳐 수해로 많은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수해에 6명의 사망자가 바로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산사태 주의보나 경고발령을 몇 차례나 했으며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 해 130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시 1997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98년 10월 14일 심의했습니다. 당시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중에 '96년 5월 14일 낙사발생 사고로 인해서 별장이 파손되어 원고측 즉, 주식회사 호명에서 '96년 10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7년 7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경기도가 배상하라고 하여 북부출장소에서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상금액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북부출장소는 1997년 10월 30일 시공회사, 감리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하였고 1998년 3월 26일 1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측이 1심에 불복하고 1998년 4월 14일 항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북부출장소 결산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된 공사 중에 초성∼신평간 시설부대비 500만원 중 집행이 400만원 잔액이 100만원, 가평∼도계간 시설부대비 500만원 중 집행 400만원 잔액 100만원, 사고이월된 공사 중에 가평∼청평간 시설부대비 406만 3,000원 집행 99만 2,000원 잔액 307만 800원, 호평∼신평간 공사 시설부대비 410만 3,110원 집행 50만원 잔액 360만 3,110원, 청산우회도로 시설부대비 394만 9,000원 집행 185만 5,550원 잔액 209만 3,350원, 가평∼도계간 시설부대비 519만 4,760원 집행 410만 4,800원 잔액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장진교 시설부대비 213만 2,000원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신도∼적성간 시설부대비 504만원 집행 331만 2,430원 잔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남∼백화간 시설부대비 196만 2,890원 집행 50만원 역시 잔액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초과∼탄동간 시설부대비 270만 1,000원 집행 15만원 잔액 255만 1,000원, 군남∼강서간 시설부대비 1,679만 1,000원 집행 1,122만 6,900원 잔액 556만 4,500원, 계속사업비 중에 구파발∼장흥간 시설부대비 1,781만 1,000원 집행 420만원 잔액 1,361만 1,000원, 용암∼신간간 시설부대비 2,180만 5,000원 집행 775만 9,600원 잔액 1,404만 5,400원, 내촌∼마산간 시설부대비 500만원 집행 400만원 잔액 100만원, 송포∼문산간 시설부대비 1,825만 8,940원 집행 1,061만 6,720원 잔액이 224만 6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금곡간 시설부대비 1,935만 8,490원 집행 1,646만 6,000원 잔액 289만 2,490원, 이상 16건 중 퇴계원∼금곡간 부대시설비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15건은 시간관계상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수해복구 현장방문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현장설명을 받고 시공에 대하여 위원의 질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박스만 있어 질의는 커녕 현장설명도 도로에서 남양주시 건설국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을교 및 응달교 시공에 있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본 위원이 남습니다. 2개 공사의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또 가설교 안전시설 중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북부지역내 시설물 중 북부에서 6개 시ㆍ군의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들의 하자권별 현황과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현장방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금촌교 신설교량이 완공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교각의 설치가 유수의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량의 배치대로 교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드레일이 설계상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천 전체에 교량이 놓아지면 전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익면 약 6m 가량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한 쪽면이 도로와 바닥, 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높이가 약 4m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도가 놓여지며는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당초 설계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용암∼신산간 포장공사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본 설계는 '93년에 설계를 해서 '97년 양주군 도시계획상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60억원이 된다고 현장에서 감리단장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본 공사를 '97년 2월 21일 착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계약은 그 이전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라며는 충분히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공사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또 그럼으로 해서 많은 공사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구간에 지난 수해시 낙반사고로 보수비가 약 9억원이 든다고 현장설명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공사진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은 어제 설명에서 계곡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구를 미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봐도 그 지역은 계곡이 분명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업자라며는 그 지역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향후 사고를 대비해서 얼마든지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관계 감독공무원의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스콘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면에 보며는 표층이 78m로 10㎝를 깔게 되어 있고요, 지층이 467m로 20㎝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도합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제 시공회사의 소장과 감리단장 입회하에 코아채취기로 채취한 바 아스콘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채취한 결과 표층이 9.4㎝, 지층이 18.5㎝로 나타났고, 2차 채취시에 표층이 6㎝ 지층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함에 있어서 물론 감리단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감독하는 북부지청의 관계공무원이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으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개발국소관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지적한 감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묻겠습니다. 경기도 건설 '97년 10월 29일 일상감사 지적에 따른 공사비가 재조정되었는데 그 지적사항 및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현장확인시에 감리단장께서는 내진설계를 고려치 않았다고 했는데 자료 193쪽을 보면 지역시설사업별 내진설계 내용 중 RC라멘교는 내진1등급으로 지진시 고려해서 안전율 계산 및 응력산정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켜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부도 행불자 무재산 공매시 후순위에 해당하는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34건 185억 6,1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징수가 가능한 50건 205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및 과감한 독매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 중 경원선전철 소요산까지 연장사업의 종합진도가 10%로 매우 저조한데 그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생활하수, 축산, 공장폐수 배출현황을 조사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하수종말처리사업 '99년까지 11개소 4,609억원 투자, 하수관거정비사업 '99년까지 2,827억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임진강유역 축산폐수 배출업소 1,468개소 지도점검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적발한 54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업체별 행정조치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등급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인 문제배출업소 241개소 배기 35, 수질 206은 어떻게 시설점검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241개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또한 행정조치나 검찰 고발조치는 몇 회나 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 수질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주요하천의 수질측정분석 36개 지점을 매월 한다고 했는데 그 월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와 조금전 소장께서 업무보고시 북부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 기관사업을 추진키로 해서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스템 미비와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반쪽 기능만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떤 기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시에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취약분야 중점감사대상 중 '96년, '98년 수해복구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감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도급액 50억원이상 공사, 5억원이상 감리용역사업, 50억원이상 공사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 5개년의 경우 예상소요액이 도로, 광장 등 2,442개소에 보상 및 사업비가 7조 1,55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북부 시ㆍ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 여건변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의 건물 신ㆍ개축 등의 제한을 탄력성 있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연차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ㆍ군, 구에 필수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적으로 도와 협의,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이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막대한 재원은 도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성한 후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0% 내지 50% 감면하는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발주 완공한 교량, 도로 등 시설물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 중 이미 7건은 보수완료가 됐으나 두양산개발(주)에서 시공한 가평∼도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법면 슬라이딩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자발생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요구건 중 수해복구사업 집행촉진 강화지침내역 및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 집행촉진 강화지침 내역은 없고 이행실적도 계획대비 실적과 %수를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량 및 복구비만 자료에 제출한 이유는 뭔지, 전체파악이 안된 것인지,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공정 몇 %, 부진한 사유,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한 준용하천 복구비 지원내역 254개소 16만 4,432m, 국비 680억 6,200만원, 도비 158억 700만원으로 전체 838억 6,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각 시ㆍ군지원비 내역을 보면 국ㆍ도비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시의 경우 물량이 34에 3만 8,000m로 국ㆍ도비 포함 85억 3,900만원만 지원되었는데 남양주를 비롯한 양주군, 연천, 포천에 비해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비사업 발주현황 중 동두천에 소재한 상패천 하상정비 및 준설공사비 3억 2,700만원을 명성건기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수의계약 관련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현황 3년간 통계를 보면 총 단속건수 50만건에 정상납부건은 46만건, 금액은 18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의신청건수는 3만 2,000건에 13억원, 과태료 면제는 7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결과를 보면 과태료 면제일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건수위주로 마구잡이로 단속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의한 재심결과를 보면 동두천시만 유일하게 3년간 과태료 부과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감사부서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출장소 '98년도 결산시 1/4분기중에 1,108억원 중 62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15.3%인 94억 7,000만원만 집행해서 2/4분기에 70억원이 회수 조치된 것으로 결산자료 검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배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금년도 북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대 집행실적을 자료제출과 더불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인ㆍ허가 현황을 보면 '98년 416건, '99년 49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마실 물조차 지표수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오염과 함께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관내 총 지하수 관정은 몇 개나 되며 여기서 빼는 물의 양은 몇 t이나 되는지 추계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조사한 실적과 이용률 산정을 한 실적이 없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토록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허가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수관정 관리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있는지, 또한 무허가 미신고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일제신고 및 허가기간을 정해서 정리하되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관정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각종 지하수관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공처리도 형식적으로 지표분만 시멘트로 메우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27조에 의하면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위험시설 지역 등의 지정, 관리, 평가, 장ㆍ단기계획, 시정 보완요구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월1회 전문지식이 없는 공공근로 요원들에게 육안으로 식별하는 형식적인 순찰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소재한 각종 문화재 도굴과 도난 및 수해 등에 따른 훼손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감시요원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문화재 훼손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이 '99년 6월, 7월 두 달간 전국 24개 사회복지관 실태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 상당부분이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복지관장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후원금 명목으로 착복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시설규모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운영성과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간 위탁함으로써 비리의 개연성은 없는지, 세 번째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 점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분기별 검사결과 부적합한 판정내역을 보면 분기별로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되어 있는데 1/4분기에 19건, 2/4분기 24건, 3/4분기 24건 이 중에서 매년 남양주에 웃속능ㆍ마당바위ㆍ태봉, 양주 대오산, 파주 주차장 등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질산성 산소가 검출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소독 및 오염원만 제거조치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49가지가 되는데. '98년도에 사회복지국 도비보조 내역을 보면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예산액이 1억 8,700만원 중 1억 5,300만원만 집행하고 3,400만원이 미집행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은 2억 8,900만원 중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1억 4,800만원 중에 2,600만원이 미집행됐고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지원금은 3,600만원 중 75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지난해 북부출장소가 받은 사회복지관련 도비보조금액이 7억 3,55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의 13%에 해당하는 9,265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도비보조금이 북부지역 6개 시, 4개 군 도민들에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원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불법으로 묘지확장한, 자료에 보면 이것이 '70년도 '80년도에는 그렇다치고 매년 이렇게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불법으로 묘지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대책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불법묘지 확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을 못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벌과금 진행도. 그리고 장흥면 울대리 산60번지, 11번지 10필지에 15만 6,000㎡에 불법묘지확장 총기수가 650기에 달하는데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534기가 이장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냉장고에 28개가 있고 가매장이 83기, 위령탑이 182기, 묘역내 241기 이렇게 가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해가 매년 이렇게 나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보호 중첩규제 완화실태를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군사보호 중첩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완화됐는지 완화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의 반환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한 지도실적하고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제출된 자료는문제 핵심을 피해서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까 하는 데 노력을 무척이나 많이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려 하였는데 동료 위원께서 강력히 질타를 하여서 지적은 금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다소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여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49.1%에 해당하는 2,1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6ㆍ25이후 반세기 동안 토지이용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했음을 북부소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국방부에 해제완화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민ㆍ관ㆍ군 군사시설관련 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서 군부대 관계자도 건의만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사실에 입각한 의논으로 논의를 하여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우리 북부소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 반환추진이 4개 시ㆍ군에 7개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의 전체 미군 공여지 총 사용개소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왜 4개 시ㆍ군에 7개소만 반환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통망 철도를 보면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서울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원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임진강, 한탄강유역 폐수배출업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2000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임진강내 한탄강댐 건설 추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한 북부지역내의 소요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임진강내 한탄강댐 건설 추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관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부분에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WTO 뉴라운드 협상대안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본회의장에서 지사께도 건의를 할 예정이지만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중앙정부에서 협상 대표로 나가는 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나가서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전달을 하거나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한ㆍ일어업 협상 때 쌍끌이 해선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일선 공무원 관계자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핑계가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궐기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복지사업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여서 건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시ㆍ군 보건지소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부지역에 보건지소가 폐쇄된 개수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시설을 놔두고 업무인력을 순환근무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ㆍ군, 읍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실은 전산망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본청하고 연결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북부출장소도 독립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과천에서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앨빈토플러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뭐냐하면 21세기는 혼돈과 질서의 갈등구조 속에 있다. 즉 말해서 혼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카오스, 질서 오더 이 질서속에 적절한 경제와 균형이 상충되는 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북부출장소의 현재 정체성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말해서 북부출장소가 과거에 조그마한 한 변두리 역할에서 이제 조직이 개편되고 또 2000년도에는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는 변태과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벌레에서 나방으로, 나방에서 나비로 비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본 위원의 오늘 행정감사 질의의 초점은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사소한 집행부분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 나방에서 나비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적인 비전과 거기에 대한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그리고 모두 다 돌아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완비에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의 행정감사 질의에 초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구체적인 집행부분이나 또 사소한 업무부분은 지양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큰 틀 중심으로 하되 디테일한 부분은 행정 답변자료를 보고 추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하시는 담당 분들께서는 참조로 우리 소장님께서 제출 보고해 주신 보고서 중심으로 참조하시면 정리하시기가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북부출장소의 중점 추진시책 11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답변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수립에 5개 정책과 25개 과제 56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완결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립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인트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맞춘다면 개발규제완화와 환경보전이 동일한 레벨을 가지고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 즉, 말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보전을 하기 위한 이러한 상충되는 정책 아이디어로는 여러 가지 집행적인 방법론 상에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린벨트에서 호화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이런 외지인이, 하나의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포장마차라든지 산자락의 조그만 음식점에는 상당한 단속의 손길이 뻗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첩규제완화로 지역발전기반구축입니다. 현재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추진에서 상당한 업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해제 완화 건의만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인프라겠지요. SOC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광역교통망건설 추진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은 구간별로 나왔는데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플랜워크가 무엇인지, 플래밍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도 본청에서도 IMF이후 경제외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창열 지사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속속들이 얻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부출장소가 자체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외자유치계획이 있는지, 또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좀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역별로 소각시설의 광역화라고,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ㆍ군별로 조정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화ㆍ관광 기반조성 추진에서 지금까지 숙박형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이 어느 정도의 관광 유발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광수입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서 지금 아홉 번의 교류활성화를 했고 54종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농업육성 분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수출실적이 있지만 또한 수입 역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조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박람회에서 우리 북부출장소 자체에 출연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만이나 일본, 홍콩같은 경우의 인근 국가에서는 상당한 수출유치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가별 수출실적과 향후 나라별, 품종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덞 번째 복지증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건강생활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소정 구현 분야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LAN이나 WAN 구축운영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컴퓨터라든지 나름대로 어떠한 용량을 가지고 어떠한 처리 흐름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가 모두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다 한 번씩 하신 걸로 보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주군에 있는 신세기공원묘지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 운교공원.

그 문제는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여기서 지금 성급하게 결론내리지 말자고요. 양해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일괄질의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16시 10분전까지,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정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협소한 청사여건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모로 불편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허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10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위원님 답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과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소 기능보강후 승진 등 시ㆍ군간 인사교류현황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는 5급이하의 일반직에 대한 전보권만 가지고 있어 인사교류는 도 인사부서에서 직접 시ㆍ군간 인사교류 협의를 거쳐 출장소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기능보강이후 출장소 공무원의 승진내용은 5급에서 4급 자체승진이 3명, 5급에서 시ㆍ군 4급 요원 전출이 4명, 6급에서 5급 자체승진이 3명, 7급에서 6급 자체승진 2명, 8급에서 7급 자체승진 11명으로 총 23명이 승진되어 어느 해보다도 직원사기가 높아졌으며 지사님께서 출장소 방문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청 직원보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장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1,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1, 장관표창 3, 도지사 3명 등 9명의 모범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 5명, 제주도 8명 등 13명의 공무원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98년도 이후 실시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 및 비리유형과 공직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과 비리근절을 위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실시한 감찰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7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해서 191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58명을 문책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총 12회의 감찰을 실시해서 84건을 적발해서 관계공무원 90명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감찰결과 적발된 비리유형은 주로 근무지 무단이탈, 도박행위, 당직근무 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민원서류 지연처리, 토지불법행위 단속 소홀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부적정 처리 등과 같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로서 이 같은 행태는 지속적인 감찰활동에 의해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과 업체, 지역인사 등이 유착된 비리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음성화, 지향화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고질적인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감찰반을 구성, 계약분야 등 구조적, 고질적 취약 분야에 대하여 상시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소속 공직자의 비리는 기관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ㆍ군별로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공직부조리신고제, 공개감사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하거나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시 우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잘못이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경하게 처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추진사항 및 관광설명회 성과와 아울러 관광코스 개발의 효과와 그에 대한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연계한 당일 코스, 반나절 코스로 인식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일제 조사해서 북부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에 경기ㆍ서울지역 여행사, 대학교수, 언론사 등 관계 전문가와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한 30명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 및 관광코스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관광코스 개발에 빠른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전국 시ㆍ도의 여행사 및 관광협회 관계자, 신문사, 관광ㆍ레저담당 기자 등 30여명을 초청해서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통일안보 관광코스에 대한 관광설명회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관광설명회 및 코스답사 등 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행사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특집기사 4회, 일반기사 30회를 계속 보도함으로써 1일 평균 20여회이상의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저희 북부지역 관광코스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관광설명회에 참가하였던 여행사 중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관광여행사 등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다녀갔으며 수원에 있는 코리아나월드관광 등은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안보관광코스 관광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외에도 북부지역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자체 관광버스개발, 연천군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민통선 출입완화 조치 등 관내 시ㆍ군의 관광활성화 동기부여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북부지역 주요관광지 관광객은 작년 3/4분기에 142만여명이 있었으나 금년도 3/4분기에는 160여만명으로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광객 유발수입액은 현재 산정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관광 및 병영체험 관광코스 등 테마별ㆍ계층별ㆍ계절별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여행사 등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광 숙박시설유치, 도로망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사후관리대책 및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부천시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판매 담당자의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본소에서는 이러한 사건은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 공급방법 개선을 추진해서 현재 북부관내 10개 시ㆍ군 중 남양주시 등 4개 군에서는 금융기관과 청소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시ㆍ군 중 동두천, 구리, 파주시 등 3개 시ㆍ군은 금융기관 위탁판매제도 개설에 따른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연천, 포천, 가평 등 3개 시ㆍ군도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어 2000년 2월말까지는 북부지역 전 시ㆍ군이 판매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의정부에서 발생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건은 '99년 8월에 들어서며 봉투의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판매소별 월별 판매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호원동과 의정부3동의 몇몇 판매소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ℓ짜리 규격봉투의 판매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판매량이 없는 판매소에서 20ℓ짜리 규격봉투를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그 중 3개소에서 판매한 봉투가 인쇄상태가 조잡하고 봉투의 재질이 규격봉투 재질과 다른 가짜봉투임이 밝혀서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북부지역 관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타 시ㆍ군에서는 가짜봉투 및 불법유통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제작시 입회하는 등 봉투제작 및 제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정부시 가짜봉투 위조사건과 같은 종량제봉투 위조 불법유통시 사기죄만이 적용되어 처벌이 약하여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에 시장ㆍ군수의 관인을 인쇄하여 모조가 어렵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지역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98년도 이후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그간의 지도단속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은 지역특정상 소규모 영세업체인 염색, 피혁공장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그 어느 지역보다 환경오염관리가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공해배출업소는 총 4,247개소로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1,554개소이며 나머지는 2,613개소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1998년 이후 우리 소에서는 상습위반업소 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 5,703개 업소를 점검해서 1,912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56, 조업정지 212, 사용금지 285, 폐쇄명령 420, 경고 232, 기타 107건을 행정조치하고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정도가 중한 705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시,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함은 물론 기업주와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 및 주민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등 예방적 환경관리에도 적극 노력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20%이상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출장소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10억원미만의 수해복구 공사로 하도급을 추진한 실적은 없으나 '99년도 이전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인 하도급 공사내역을 말씀올리면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11개 사업장에 34개 업체 383억 1,900만원의 하도급을 실시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시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지역 중소전문업체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지역 노인인구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노인수는 13만 6,272명으로써 도 전체 노인인구 45만 6,698명의 29.8%입니다.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출장소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첫째, 1인당 4분기 2만 4,000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비의 15%인 18억 9,200만원을 13만 1,392명에게 지원하고 둘째,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연간지원액 1,055만원 중 50%인 527만 5,000원씩 13개소에 6,85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노인대학의 청소년선도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1,578개소에 연간운영비 24만원, 난방비 15만원 중 50%인 2억 8,986만원, 또 사회활동비로 528개 경로당에 연간 120만원의 50%인 60만원 중 총 3억 1,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가부식비, 생일축하금 등 8개 시설에 1억 7,528만 8,000원 등 금년도에 총 27억 5,83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금년도 10월 11일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노인복지사업 이외에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보호를 위해서 유급가정도우미 사업을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추진하고 보건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 자연연계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치매요양시설 설치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의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34억 1,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에이즈 진료기관이 전국 37개소, 그 중 경기도에 3개소가 있으나 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병원을 종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였으나 금년 2월 8일 지정제도가 폐지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감염자가 원하는 병원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 본인들이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감염자 주거지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서울 등지에 소재한 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의 전문인을 선호해서 그곳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 감염자들은 주로 서울에 소재한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까운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5월 10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제1차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해서 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소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총 20명으로써 도의원님이 세 분, 학계 7명, 연구원 5명, 여성 2명, 법조계 1명, 공무원 2명, 등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 입안되는 사무의 내용, 개별명령에 의해 제약받는 업무의 내용, 북부 관할구역내 도산하 사업소 지도 감독권, 인사권과 재정운영권 관련 사무입안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본청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추후 도본청과 협의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접경지역특별지원법 제정을 건의해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으나 금년도 용역을 통해 마련된 수정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9월 의원입법발의로 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금년도에도 제정이 불투명해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 법안 제정분야와 발전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법제처나 법제연구원 등 법률자문가의 자문과 검토, 그리고 경기ㆍ인천ㆍ강원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특별대책팀 회의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3개 시ㆍ도 합의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국회의원 개별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계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방문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돼서 11월 18일에 법안 철회가 동의되었고 10월 27일에는 홍문종, 박종우, 이한동, 이재창, 이국헌, 이용삼 의원 등 209명이 우리 도에서 마련한 수정법안에 입법발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입법제정 추진동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는 11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 및 상담간사,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등을 개별 방문해서 동법제정의 필요성 등을 재차 설명드리는 등 다각적인 입법전략을 추진해서 북부지역 주민과 접경지역 주인들에게 밀레니엄의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법제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회여론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비판의 여론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내지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체제 이후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사회적 동요방지와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문제의 근본해결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서 총 551억 4,700만원을 집행, 연인원 185만 2,000여명이 참여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부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및 현장관리요원제도를 운영, 열심히 일하는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서 민간 아이디어공모, 우수사업 시ㆍ군전파는 물론 생산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조치하는 등 사업운영체계를 재정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축소운영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점차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안정화 되어 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98년도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소 관내에는 현재 49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또는 설치 중에 있으며 운영 중인 수련시설은 공공 10개소와 민간운영 21개소 등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성수기를 대비해서 관내 운영 중인 민간수련시설 22개소와 설치공사 중인 수련시설 15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련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던 중 금년 6월 30일 화성군 소재 씨랜드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도건설안전본부, 소방본부, 시ㆍ군 등과 건축ㆍ전기ㆍ소방 등 분야별 합동으로 당시 운영 중인 수련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부족 9개소, 진입로 협소 5개소, 건축물 균열 등 5개소, 전기ㆍ가스ㆍ소각시설 등 안전시설 미흡 11개소 등으로써 이에 대해서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금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 중에 시정 보완 조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비상피난계단 보수와 LP가스시설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미필, 절개지 법면 일부유실 미복구 등 3건을 제외한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토록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재해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현황과 '98년도 이후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관내 식품접객업소 수는 총 3만 4,382개소이며 이중 유흥업소는 1,7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고올리면 작년도에는 1만 8,476개소를 단속해서 무허가 277개소, 미성년자 출입 등 234개소, 퇴폐ㆍ변태 135개소, 기타 1,784개소 등 총 2,43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277개소, 허가취소 286, 영업정지 803, 시정 등 기타 1,064개소를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로 1만 7,334개소를 단속해서 무허가 296개소, 퇴폐ㆍ변태 205, 미성년자출입 171개소, 기타 1,230개소 등 1,90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96, 허가취소 239, 영업정지 733개소, 시정 등 634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카드관리화 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약품이 올해에는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부족했던 양과 부족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약품은 기본면역력이 약한 13세미만의 아동과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올해 일부 보건소에서 약품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은 건강한 주민들이 병ㆍ의원에서 실시한 접종가격보다 저렴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시ㆍ군에서 당초 20만 753명분의 약품을 구입해서 전량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로 2만 5,541명 분을 더 구입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감예방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주민 보건의료욕구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로부실과 타 공사 등으로 인한 누수가 많은데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수율 저감방안과 동절기 동파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누수율은 16.6%로 도평균 12%보다 4.6%가 높은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 수도관 총연장은 4,349㎞이며 그 중 15년 내지 20년이상 된 누후관이 1,169㎞가 되겠습니다. 누수발생 원인은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관로부식과 과다 수압에 의한 관로이음 부분의 누수, 타 공사에 의한 관로파손 등이 있으나 15년 내지 20년이상 된 노후관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수다발지역과 출수불량지역, 그리고 20년이상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옥내누수의 탐지방법 개발 및 상수도 관망도 정비를 통한 노후수도관 개량과 지역특성에 맞는 수도관종을 선정 시공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지대와 저지대로 급수구역을 구분해서 감압별 설치 및 가압장을 운영하여 적정수압을 유지함은 물론 도로굴착시 도로매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입회공사를 실시하고 노후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의 최대한 확보 등을 통해서 누수율을 낮추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상수도 피해예방 대책상황실을 출장소 및 시ㆍ군에 11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복구조치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북부지역 재난위험시설 현황과 '98년 이후 화재 등 재난발생 현황내역 및 이에 대한 위험해소대책, 그리고 재난예방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지정고시된 재난위험 시설물은 교량이 16개소, 터널이 1개소, 공동주택 7동, 지하주차장 1개소 등 총 25개소로써 재난위험 공공시설물 17개소 중 16개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ㆍ보수 중이거나 재가설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가설 예산이 미확보된 가평에 오천교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및 민간시설물 8개소 중 의정부시에서 매입을 완료한 청광빌라 2개소를 제외한 남양주 신앙연립 4동, 파주 대주연립 등 6개소의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해당 시ㆍ군과 협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시설주로 하여금 조기에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 화재발생의 경우 도전체로 볼 때 동기대비 '98년 5,700건, '99년 6,032건으로 '98년 대비 5.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의 안전점검기동반,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경기도 관내에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11만 5,000여 개소에 대해서 소방위주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하여는 반기 1회이상 관리주체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상태에 따라 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 재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별로 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에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 정기 3회, 수시 4회를 통하여 화악터널 폐쇄조치토록 하였으며 위험시설표지판 3개소 보완조치 등 9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한바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 주체별로 재난관리능력 제고 및 주민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힘써 나감으로써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도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미결사항이 많다고 하시면서 미완결된 이유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북부출장소에서 '98년부터 금년 9월까지 사이에 시ㆍ군에 대한 감사원ㆍ행자부ㆍ북부출장소에서 '98년부터 금년 9월까지 사이에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요구한 지적사항은 총 1,071건으로서 그중 855건은 시정조치가 완료됐으나 216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제도개선 또는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의 조기시정을 위해서 금년 12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상담의 문제점 및 상담실적과 그 해결 확인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상거래 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각종 상품의 선택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수법 또한 교묘해서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도로 지능화된 상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소비자보호운동을 활성화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출장소의 소비자상담실에 지난 3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의 소비자 상담실적은 387건으로서 월평균 55건에 하루평균 3건으로 소비자의 상담 이용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 품목별로는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이 187건으로 48.3%로 가장 많았고 서적, 교재 등 문화용품이 116건, 건강식품 등 식료품이 33건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요구가 151건, 품질 기능 미흡이 64건, 가격, 요금, 서비스 등이 17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올리면 수리 및 서비스가 33건, 해약ㆍ반품 66건, 교환ㆍ환불 40건, 합의배상 및 계약이행 34건 등 173건을 완전 해결해 주었으며 타기관 상담제공 193건 등 전체의 95%인 366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처리되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음을 소비자와의 사후 확인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은 관계공무원 한 사람만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며 개개인이 동참하여야만 올바른 소비자 운동으로 정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 등 민간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서 소비자보호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해나갈 것이며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생활정보지, 주요일간지 등에 게재해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오히려 장기실직자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 실업자 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체제 이후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IMF 이전부터 지역특성상 실업발생 요인이 타 시ㆍ도에 비해 높았으나 공공근로사업 확대, 취업알선 기회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률이 지난 1월 정점이었던 10.2%에서 8개월 연속 감소해서 9월 기준 5.3%로 낮아졌으며 실업자 수는 22만명으로 그중 우리 북부지역은 5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률 감소와 경기호전에 따라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운영하되, 동절기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일용직 실직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위해 일정수준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학력 실직자 등을 위해서는 경기 919 취업광장 등을 통해 관내 유망 구인업체에 취업을 계속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이 '98년도에 비해 대폭 신장하였다고 하시면서 금년도의 수출목표와 수출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품목별 추진실적, 나라별 수출실적을 말씀하고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초과달성되었다는데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이 꼭 필요하므로 농산물 수출업자 및 농가의 수출목표를 파악해서 금년도 수출은 2,431만 9,000불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농가 및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인삼, 원료 수매자금 등을 농림부에 건의, 개성인삼협동조합에서 68억원의 가공원료인 인삼수매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애로를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해외 바이어의 4회 초청으로 7개 농가를 현지 방문 상담해서 171만 8,000불을 계약 수출하였고 동경 및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개성인삼협동조합 등 7개 업체가 참여해서 256만 7,000불을 수출하는 등 금년 9월 30일까지 2,743만 4,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으며 연말까지는 3,000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몰별 수출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가 1,031만불, 인삼류가 486만 1,000불, 김치류가 243만 5,000불, 화훼류가 228만 6,000불, 채소류가 139만 7,000불, 막걸리 등 가공식품류가 344만 5,000불이며, 나라별로는 일본이 1,938만 3,000불로 71%, 미국이 295만 5,000불, 이태리가 96만불, 대만이 89만 3,000불, 화란이 68만 8,000불, 프랑스가 51만 7,000불, 캐나다가 38만 6,000불, 중국이 37만 9,000불, 홍콩이 25만 2,000불, 독일 등 기타 102만 1,000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토록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키로 하고 금년도에는 1,550억원의 직거래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기관과 농협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직판장 172개소와 노변 농장직판장 454개소 운영으로 1,270억원, 74개소의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108억원, 226개소의 우수작목반과 163개소의 아파트 부녀회와의 자매결연 직거래로 12억원, 시ㆍ군민의 날 행사시 농ㆍ특산물 판매 3억원, 주문직거래 246억원 등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전개한 결과 금년 9월말 현재 1,639억원으로서 연말까지는 약 2,000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소장님! 아직도 답변하시려면 한참 걸리셔야죠?

네.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려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재해방지를 위해 하천개량복구 추진과 인명피해 지원에 대한 현실화 등 8개 분야 28개 재해기준 개선방안 건의사항 중 미반영된 24개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선 등 28개의 재해기준 개선사항을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청와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중 이재민 구호 및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조정 등 4개 항목은 반영되었고 사망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원기준 현실화 24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반영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관련업무는 아직 북부출장소에 위임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현황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현황은 8,089건 159.9㎢이고 이중 66.2%인 4,542건 105.9㎢가 집행되었고, 38.8%인 3,547건 54㎢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이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442건 35.1㎢이고 소요사업비는 7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재조정 관련 75건이고 121건은 토지보상과 사업추진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시설비를 단기간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지극히 어려운 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등을 받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동 내역을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연내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응급구료비, 위로금, 주택수리비 등 사회복지기금에서 43억원을 지급했고 96%가 집행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파주는 70%, 연천군은 60%를 지급한 것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로인해서 북부관내 시ㆍ군에 대한 이재민 구호비 집행실적을 도 본청 자료에 의하면 총 199억 7,392만원의 구호비 집행계획 중에서 금년 10월 현재 파주시에 113억 2,137만원 중 92억 1,808만원을 지급하고 연천군은 61억 9,980만원 중 55억 8,166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도 전체 87.4%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이관이 되면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작년, 금년 수해의 경우 산사태 발생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한 경고발령을 몇 회에 걸쳐 발령했으며 어떻게 발령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사태 예보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민방위 경보로 일원화되어 시장ㆍ군수가 발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에는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경보는 주민신고 및 읍ㆍ면 공무원의 예찰활동에 의거 수시 경고방송 및 사이렌 취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시 재해경계경보사이렌 취명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8개 시ㆍ군 27개 지역에 78회에 걸처 사이렌을 취명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정부시 3개 지역에 3회, 동두천시 5개 지역에 31회, 고양시ㆍ남양주시는 각 1회, 파주 9개 지역에 32회, 양주 4개 지역에 4회, 포천 3개 지역에 3회, 연천 2개 지역에 3회를 취명하여 재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정보와 강우상태 등을 관찰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경보 발령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중에 발생한 암반 낙하사고의 구상권 청구소송 판결 결과와 추진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5월 15일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암 철취 작업 중에 대형암석이 이탈하면서 하단부에 위치한 가옥이 파손된 사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호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도가 패소해서 '96년 9월 12일 손해배상금으로 1억 9,300만원의 구상권 행사를 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8년 11월 4일 우리 도는 당시 감리사 정도 엔지니어링과 시공사 한국토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심 판결 결과 경기도 30%, 감리사 40%, 시공사 30%의 배상책임 판결로 우리 도가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사인 정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소송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구상권 청구금액 40%인 7,200만원을 '98년 11월 23일 전액 회수하였으나 시공사 한국토건은 구상권 청구소송전인 '96년 12월 7일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구상권 청구금액 회수가능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부도발생의 경우 한국토건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가능하나 대표이사 명의 등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불가능해서 또한 연대보증회사도 제3자의 손해배상까지 보증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는, 현재로서는 부도발생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구상권 청구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부대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시설 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업무담당자 교통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되는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 1,935만 9,000원 등 1,64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8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26만 6,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120만원, 사업추진용 사진인화 27만원, 도면 칼라복사 139만 2,000원, 협의보상에 따른 출장여비 등으로 총 1,6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님이 요구하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부대비 지출증빙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8일 남양주시 응달교 등 2개소의 수해복구현장 방문시 현장에 콘테이너 박스만 있을 뿐 가설사무실과 창고 등 가설시설물이 없다고 지적하신면서 이에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8일 방문하신 응달교 등 2개의 수해복구 현장은 소규모시설로서 남양주시에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에 가설사무실과 창고는 콘테이너 하우스를 사용토록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금촌교 교각의 설계 잘못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일산 신도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97년 9월 9일 착공해서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교는 도로, 교량, 하상계획고 9.45m, 하천수위고 8.7m, 여유고 0.75m 중 교량 스큐현상으로 1.4㎝가 상승되므로 홍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교각 설치는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각의 위치 및 형식을 결정하여 설계되었으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에도 상기 사항이 지적돼서 검토한 결과 계획교량의 여유고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 설계시 금촌교 접속부분과 성토가 많이 되는 도로 좌측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은 도로의 굴곡부 또는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시에 성토가 많이 되는 구간, 도로 우측부에는 보도구간이 없는 구간으로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도로 좌측구간에는 폭 3.5m의 보도를 겸용한 자건거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곳에는 가드레일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설계당시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가드레일을 미반영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미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전대책에 부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암∼신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당초 양주군에서 '93년 2월 15일부터 '98년 8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사업비의 막대한 재원조달 및 사업의 조기추진이 곤란해서 도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건의하여 기존설계를 인수 총 29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6년 11월 21일 입찰공고하여 '97년 1월 16일 입찰을 실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97년 1월 31일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우회도로 시설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19일 양주군수가 도로확ㆍ포장공사 노선변경을 건의하여 도에서 정체성 건물 등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같은 해 4월 1일 감리단에 설계변경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68억 6,1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50억 9,500만원에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선변경 사유는 6.7㎞, 폭 17m를 착공해서 시공 중 '97년 2월 19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양주군에서 일부 노선변경 건의가 있어 감리단에 지시, 설계변경토록 하였으며 '97년 10월 24일 변경계약전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받아 68억원을 증가해서 변경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구간내에 수해피해로 인한 법면붕괴에 대한 감리부실, 시공자 부담원칙과 감독공무원 검토소홀에 대한 조치검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암∼신간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구간내의 수해피해는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절토법면 붕괴 및 일부 배수로가 유실돼서 재난재해대책본부 양주군에 보고한 결과 복구사업비로 9억 7,600만원이 배정돼서 금년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법면복구공법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는 '93년 2월 15일부터 '93년 8월 15일 양주군의 주식회사 삼화기술단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은 '9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여 동 법면은 공종 설계규정에 적합한 1 대 1 배로 시공을 하였으나 암절개지가 불규칙하고 점토층 일부가 우수로 침투돼서 호우시 붕괴된 사실로 보아 현재 설계 중인 전문가로부터 원인규명 후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해피해 지역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의 아스콘 두께가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암∼신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총 290여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97년 2월 28일 착공해서 내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코아채취는 설계보다 1.88㎝ 부족하게 시공한 것은 도로 길어깨 부분으로 포설 다짐시 구조물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인력 포설 및 밀림 현상에 의하여 포장 두께가 다소 부족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도로통행에 따른 차량측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준으로 시험해서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준공처리하는 바 동 설계기준의 적용은 시방서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10% 내지 5% 범위내의 가감범위내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위내에 포함될 때 준공처리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시험하신 장소는 통상 관습상 시험채취 구간에 포함시킨 바 없었으나 앞으로는 표본추출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지역에 대한 정밀검사를 재실시해서 부당하게 시공됐을 경우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암∼신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의 과다계상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은 공사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총 9억 5,200만원을 투입, 지난 '97년 2월 25일착수해서 200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리용역입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는 양주군에서 '93년 8월 13일 준공한 설계용역에 의거 '97년 1월 16일 공사를 발주하여 당초 6억 8,900만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시행을 하던 중에 '97년 1월 31일 남면 도시계획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같은해 2월 19일 양주군수가 도로확ㆍ포장공사 노선변경 건의를 하여 도심의 정체성, 건물 등의 지상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노선변경 결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 감리단에 설계변경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6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서 감리비도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2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5조의3 및 행정감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상감사를 신청한 결과 부가세 및 설계용역비가 감리대가에 포함되었으므로 6,700만원을 감액토록 지적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리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용지비, 보상비,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공사비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규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함으로써 당초 산정한 도급액 159억 500만원보다 많은 16억 1,400만원으로 산정된 결과 공사비 범위내에 포함되어 감액하지 않도록 협의조치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한 교량은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내진 1등급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확ㆍ포장공사는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292억원을 투입 지난 '99년 2월 28일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량은 내진 1등급 가속계수 0.14이상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부도, 무재산, 행불자 등의 34건 185억 6,100만원에 대한 조치결과와 징수가능한 체납액 50건 205억 6,6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우리 북부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121명에 568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려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및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공매실시를 확행하여 30건에 77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세 24건 77억 7,9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무재산, 행불자에 해당하는 34건 185억 6,100만원의 징수 불가능분은 '98년 10월말이후 현재까지 징수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향후 지속적인 거소추적 확인 및 재산조회 파악으로 추가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징수가 가능한 50건 205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및 과감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 정리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도지사 지시사항 중 경원선 소요산역까지 연장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원선 동안역부터 소요산역까지의 연장추진 사업은 총 595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 철도청에 연장건의 및 실시계획 협의시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며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재차 건의하였으며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관이 소요산 현지확인시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98년까지 기투자한 사업비는 4,609억원으로써 시설용량은 11개소에 68만 3,150ｔ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10개 시ㆍ군에 2,76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6개 시ㆍ군 12개소에 사업비 292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사업량 4,490㎞ 중 '98년까지 사업비 2,827억원을 투자하여 2,156㎞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4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70.2㎞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유역내 축산폐수배출업소 1,46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5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임진강유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진강 유역에 소재한 축산폐수배출업소 1,468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40여일간 출장소 및 시ㆍ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54개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무허가 축산배출시설 설치운영 22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11개소,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6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 미신고 등 15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림축산 등 28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며 26개소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출장소에서는 임진강 수계의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위반 등 문제공해배출업소 241개소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도 단속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북부지역 관내에는 영세업체인 염색, 피혁공장 등 241개소의 문제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폐수무단방류, 다수민원유발, 최근 2년간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로서 환경부훈령인 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선정하고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소에서는 야간, 우기시 등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4개 업소를 점검하여 17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56건, 조업정지 25건, 사용금지 36건, 폐쇄명령 19건, 경고 21건, 기타 17건을 행정조치하고 이중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정도가 중한81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대학, 산업체, 행정기관의 환경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산ㆍ학ㆍ관 환경기술지원단을 금년도 2월경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50개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기업주와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 및 주민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등 예방적 환경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여 문제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의 정보화사업이 시스템 미비와 제도 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서 현재 도입된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떤 기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는 도 본청에 비하여 낙후된 정보화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 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청내 부서간을 연결해 주는 근거리 통신망과 도와 출장소를 직통으로 연결해 주는 원거리통신망을 설치하여 국내ㆍ외 공중정보망을 연결 전산자원공유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유통 체계를 확립하였고 현재 도입된 전자결재시스템은 당초 경기도에서 많이 쓰이는 2개 그룹웨어를 선정하여 조달입찰한결과 핸디오피스가 결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분야는 전체 낙찰가인 8,995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6억 8,650만원은 주전산기 및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장비예산이며 전자결재 분야는 24%에 해당되는 2,100만원입니다. 전자결재 분야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로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하며 1단계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을 통해 실ㆍ과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우편과 전자대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개인의 사무생산성과 조직의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단계인도와 그룹웨어 연결 자료관리, 직원도우미, 도서안내, 공지사항, 보고 및 지시 등 도와 통합메뉴를 사용 운영 중이며, 3단계인 전자결재 분야는 환경자체가 1인 1PC체제가 되어야 함으로 실ㆍ과 환경이 가능한 과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무과, 보건위생과, 산업경제과로 내년도에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소에서는 북부출장소 체제전환 계획에 따라 더욱 강화된 정보화기반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시ㆍ군에 대한 감사실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발생지역 중 연천군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97년 6월 30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후 검ㆍ경에서 수해복구사업 관련서류를 압수하여 수사함으로 인해 '97년도에 도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파주시에 대한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구비 지급 부적정, 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이재민구호비 지급부적정, 수해피해 농지조사 소홀 등 26건을 적발하여 잘못 집행한 수해복구비 8억 3,9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처분하였고 업무를 잘못처리한 관련공무원 9명에 대하여는 문책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수해와 관련하여서는 도지사 지시에 의거 도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98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수해피해가 심했던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지대응 실태조사와 수해의연금품 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및 수재의연금품 관리소홀 등 총 29건을 지적하여 관련공무원 72명을 문책 훈계조치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99년 3월 8일부터 4월1일까지 의정부시 등 7개 시ㆍ군의 '98년도 수해피해시설 복구실태와 의연금품지원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경지복구비, 수해피해보상비, 시설물복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78건을 적발하여 8억 8,000여만원은 회수하고 6억 9,700여만원은 감액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업무를 부당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한 51명 중 3명은 경징계, 48명은 주의처분토록 요구되어 처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자료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사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도내의 건설회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술자의 시공경험 부족과 기능공의 숙련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예산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러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본청 감사관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합동으로 기동감사반을 편성하여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철근탐지기 및 콘크리트 테스트함마 등의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북부지역 관내대상 공사현장 43개소 중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 구리자원회수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조경수목식재부실 등 16억원에 상당하는 설계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여 재시공 및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출장소에서는 대형공사 기동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시공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에서 발주 완공한 교량, 도로 등 시설물의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 중 두양산업개발(주)이 시공한 가평∼도계간 도로공사의 법면슬라이딩의 발생, 조치 중에 있는 바 하자발생 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도계간 도로공사의 하자 보수 미조치된 사항은 '96년 수해복구공사로서 '97년 12월 12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99년 10월 중 하자 검사결과 100㎡의 법면이 슬라이딩되어 우리 소에서는 당초 시공자인 두양산업개발(주)에게 2차례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금년내로 준공시 징구한 하자보증금 2,9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징구하여 국가계약법에 의거 직접사용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강화 집행지침과 이에 따른 이행실적 등을 요구하였는데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은 편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었기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 집행지침 이행실적에 대하여는 시ㆍ군에 다시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하천 254개소 수해복구사업비의 국ㆍ도비 지원비율이 시ㆍ군마다 차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방하천의 수해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비 50%와 도비 50%의 재원으로 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ㆍ군비 부담은 없으며 금번 지방하천의 수해복구는 우리 도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시ㆍ군별로 국도비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하천별로 국고추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동두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비 3억 2,000만원의 상패천 하상정비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명성건기에 수의계약한 사유와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두천시 상패천 하상정비사업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에 확인결과 동 하천의 준설 등 하상정리를 위한건설중장비 임차년간 단가계약을 '99년 3월 18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명성건기와 계약되어 하상정비사업을 단가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보내주실 겁니까?

다음 또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주ㆍ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지도 단속의 실적이 있는지와 동두천시는 단속결과가 한 건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면제액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금년 3월 주ㆍ정차 단속반 편성ㆍ운영요령를 관내 시ㆍ군에 시달함과 함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ㆍ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실적늘리기 등 과잉단속에 따른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 동두천시에 대하여는 조만간 점검을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시 시정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분기별 예산배정 대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예산배정액은 799억원이며 자금배정액은 275억원, 집행액은 221억원으로 자금배정액 대 집행률은 80.3%이며, 2/4분기까지는 예산배정액 1,043억원, 자금배정액은 603억원, 집행액은 384억원으로 64%를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는 예산배정액 1,181억원, 자금배정액은 829억원, 집행액은 638억원으로 77%를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하수관정 현황과 지하수개발 가능량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하수이용 및 지도단속 실적과 폐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관정은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는 허가나 신고된 시설이 2만 4,565개소이며 지하수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경미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2만 5,00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패공 또는 폐공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나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전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폐공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법적인 신고의무가 없는 경미한 시설과 법제정 이전에 발생된 폐공에 대해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수맥이나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국지적인 지하수고갈이나 지하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9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8건의 위반내용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 지하수부존량조사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월1회 점검시 공공근로요원 등에 의한 소홀한 안전점검 가능성 및 실제 관리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재난위험시설물 25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1,837개소가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반기 1회이상 도 및 시ㆍ군 관리주체별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를 관리카드화하여 안전점검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안전진단 전문인력은 현재 50명으로 토목직 23명, 건축직 18명, 화공기계 등 기타직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시ㆍ군에 43명, 도 건설본부 서ㆍ북부지소 7명으로 대부분 재난관리부서 및 건설ㆍ건축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직접 안전진단전문인력으로 투입되고 있고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31명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대형 건물 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 안전진단 전문인력의 증원 및 한전,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보다많은 지원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난사고 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의 문화재 도난ㆍ도굴건수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업무는 전문성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도 본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 유지 관리는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55종, 도지정 문화재 118종 등 모두 173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북부관내의 문화재 도난ㆍ도굴건수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6일사적 제191호인 고려 공양왕릉의 석수 1기 도난사건 1건이 있었으나 '98년 12월 20일회수되었습니다. 문화재는 대부분이 한적하고 외진곳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확행, 관리상태가 취약한 동산문화재의 경우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도 박물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 단계적으로 무인경보시스템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만으로 시설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성과를 무시하고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지와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형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지원실적,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설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국비 20%, 시ㆍ군비 60%, 자부담 20%를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출연금, 후원금, 기탁금, 유료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자체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소요경비 이외에는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권자 선정은 해당 시ㆍ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기간 만료시 공고를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은 해당 시ㆍ군에서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은 연간 가형 3,888만원, 나형이 2,520만원, 사형이 1,800만원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자료는 도본청에서 제공받은 것이며 2000년부터 당해 업무가 본소로 이관되면 위원님의 지시에 따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한 결과 남양주시 웃속능, 양주군 대오산과 파주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가 계속 발생하였으나 일부 오염원을 제거한 후 방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398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의정부 1개소, 남양주 7개소, 파주시 26개소, 양주 14개소 등 총 48개 시설에서 검출이 된바 있습니다. 48개소 중 분기별 2회이상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간이상수도는 8개소로써 남양주 문화촌, 파주시 새터말 2개소, 양주군의 대오산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8개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문화촌은 2000년도에 시설개량을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으며, 파주시 3개소 중 모현동은 금년 상수도 보급예정이며 새터말은 정수기 설치, 장파리는 2000년도 상수도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군 4개소 중 후평, 선입 2개소는 금년에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대오산, 큰덕 2개소는 마을 인근까지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상수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상수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처음 발견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시설관리와 주변정리로 오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2000년도 40개소에 14억 8,200만원을 투입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간이상수도부터 시설개량을 실시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시설점검은 연 2회이상 실시해서 오염원의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많이 남으셨지요? 1시간은 더 하셔야 되지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세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도비보조금 미집행원인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 미집행 내역은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사업에 예산액 1억 8,694만 6,000원, 집행액 1억 5,298만원, 반납액 3,396만 6,000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8,920만 6,000원, 집행액 2억 5,947만 8,000원, 반납액 2,972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4,832만 5,000원, 집행액 2,686만 3,000원, 반납액 2,146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 지원사업은 예산액 3,600만원, 집행액 2,850만원, 반납액 750만원으로 총예산 7억 3,555만 2,000원의 12.6%인 9,265만 6,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98년 도비보조금 미집행 원인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어려운 노인, 아동,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와 요보호노인,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들의 전출, 사망, 보호혜택이 많은 보호대상자로 전환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과 IMF로 인한 수학여행 포기학교 발생 및 학교 무료급식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 책정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또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불법묘지 확장에 대한 근본대책과 벌과금 부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불법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 총 건수는 27건으로 이중 징역이 3건, 벌금형 13건에 2,425만원, 집행유예 1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 3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 및 시ㆍ군에서는 불법묘지 발생시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묘지 발생건수가 80년에 2,796기, 81년부터 85년까지 3,435기, 86년부터 90년까지 1,222기, 91년부터 95년까지 191기, '96년부터 '99년까지 109기 등으로 점차적으로 발생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수해로 인한 운경공원 묘원의 이장대상 534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경공원 묘원은 '98년 집중호우로 인한 분묘유실 337기, 파손 73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복구독려로 일부 분묘 및 배수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 복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장대상 분묘 534기의 내역은 집중호우시 재차 수해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에 설치된 241기와 냉동보관 28기, 가매장 83기, 위령탑에 안치된 182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장대상분묘 534기는 연접지역에 대체묘지를 조성해서 이장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묘원내에 이장토록 결정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장대상분묘 중 위령탑에 모신 182기는 사실상 완전 유실된 분묘로 유가족들이 향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대체묘지를 요구한 사항이며 냉동보관 및 가매장 111기중 70기는 시신이 혼합되어 유전자 감식 의뢰 중이며 나머지 41기는 유가족들이 대체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4기의 이장대상 분묘 중 182기는 사실상 대체분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초 유가족과 협의시 운경공원 묘원에서 약속한 사항이며 위험지역에 설치된 241기의 분묘는 올 수해때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전자 감식 의뢰한 70기 중 현재까지 4기만이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된 내역과 미군공여지 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김재익 위원님께서 중첩규제의 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등 12회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최대 현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군부대와 협의 건의를 통해서 '98년도에 고양시 풍동, 가평군 북면 이곡리 등 2개소 28만평을 해제하였으며 8개 시ㆍ군 62개 지역 2,484만평을 군부대로부터 행정위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군공여지는 8개 시ㆍ군 153.2㎞이며 우선 이전ㆍ해지가 시급한 5개 지역 공여지의 반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적출물 처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질의하신 병상수에 따라 배출되는 적출물량이 다른 이유와 각 병원별로 월별 연간 적출물 발생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멸균 및 분쇄 등 전량 위생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병원에서 발생된 적출물은 총 26만 1,291㎏으로 월평균 2만 6,129㎏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 병상수 대비 적출물 발생량이 적은 한도정신병원 등 10개 병원은 투약을 위주로 치료하는 정신병원 혹은 한방전문병원으로 적출물 배출이 소량인 의료기관임을 말씀드리며 병원별 적출물 처리용역계약서 사본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등은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수성 쟤료사용으로 일시적인 집중호우시에는 우수 등이 노면으로 침수되어 수해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투수성 재료 등은 고려치 않고 시공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등을 투수성 콘크리트로 설계 시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현재 내촌∼마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자전거 전용도로에 81a와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에 217a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수성 콘크리트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등은 필요한 경우 수해예방차원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하여 투수성 콘크리트의 사용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 위원님께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경기도는 49%로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단시일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활용토록 계도하거나 또는 홍보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47.3%에 비해서 경기도는 약간 높은 49.3%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5개년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부터 완전히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시설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60%, 2004년까지 70%로 설치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ㆍ임산부 등에게도 편리하고 수준높은 시설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상회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 자동측정기 미가동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는 7개 하수종말처리장에 2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7대가 고장으로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 자동측정기는 일산신도시 건설과 관련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사항으로 '99년 4월 30일 설치되었으나 준공시점에 하수유입량이 적어 측정기 사용이 불가하여 미가동하였으며 수질측정이 가능한, 하루에 6만t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하수유입 시점부터 95년 5월 측정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기기의 고장으로 미가동된 상태로 수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설치업체인 한맥의 재정압박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 자동측정기는 '96년 1월 설치하여 '98년 2월 강풍에 의해 내부장치가 파손되어 고장이 났으며 연천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 자동측정기는 '99년 7월 31일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난 수질 자동측정기는 현재 수리 중으로 금년내에 모두 보수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 출장소에서 고장난 수질 자동측정기 수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보수 완료후에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장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추진방법에 있어 민ㆍ관ㆍ군이 함께 참석하여 불필요한 지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미군공여지가 몇 개소 있으며 5개소만 반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완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민ㆍ관ㆍ군과 함께 한자리에 참석해서 토의하여 해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북부지역 미군공여지는 남양주, 구리를 제외한 8개 시ㆍ군에 153.2㎢가 있으나 주민불편지역이나 공공시설지역 등 5개소를 우선해서 협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타 지역에 대해서도 반환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경의선철도를 철도청과 연계하여 수원까지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동력차는 전철에 비하여 이용주민이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문산까지 총 48.6㎞의 경의선복선 전철사업이 2004년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공사가 추진되면 타 지역과 같이 수원ㆍ인천 등을 통행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철도업무와 관련해서 철도청과 협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2000년 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에서는 1일 20만 7,000t의 오ㆍ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가동 중인 시설은 10개 시설로 1일 7만 6,000t인 35%만 처리되고 있어 처리율이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수질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7개소에 10만 6,600t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279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진강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감시강화와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맑고 깨끗한 임진강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진강유역 광역댐 건설 등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물수급계획은 2001년까지 현재의 공급량으로는 부족현상이 없으나 지방공단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2002년부터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군 등에서 물부족이 예상돼서 이들 4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확충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사업내역은 동두천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일 6만t 증설계획으로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파주시는 금년 4월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12만 4,400t을 증설하고 양주군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광역 6단계 6만 8,000t과 예비량 3만t 확보 교섭 등 9만 8,000t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천군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만 4,000t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교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수도권 수자원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경기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을 건교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관영 위원님께서 WTO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시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서도 WTO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 궐기대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2월 15일 UR협상 타결선언 이후 WTO가입을 하기 위해 '94년 4월 15일 우루과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2월 15일 협상타결시까지 우리 입장관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0여년 간의 관세유예특별대우 인정을 받은 바가 있으며 2004년까지 최소한의 물량인 국내 생산량의 4%를 수입 허용하였고 2001년부터 수입개방되는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화 되었습니다.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농민은 다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만 농민의 의지속에 피와 땀의 노력의 대가로 농산물을 수입만 하던 우리나라도 수출하게 되어 '98년 농축산물 수출실적이 16억 8,291만불이면 경기도 8,000만불, 북부지역은 1,639만불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있어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승인하여 주심으로해서 화훼, 채소, 고기, 막걸리, 인삼 등을 수출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도 홍삼 가공사업, 밤호박 재배시설 사업비 지원 등 수출농업으로 WTO에 극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말부터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이 시작됩니다.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값싼 경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ㆍ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에는 협상동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차기 농산물 협상관련 동향을 국민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보건지소ㆍ진료소 폐쇄현황 및 폐쇄지역 시설 및 잉여인력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우리 소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45개소, 보건진료소 48개소로 총 97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간 폐쇄내용으로는 보건지소가 '99년 9월에 연천 1개소, 보건진료소는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고양시 8개소, 파주시 4개소로 총 12개소가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폐쇄지역 대부분이 소도시 인구밀집 지역이거나 교통여건발달, 인근 민간의료시설 이용가능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이동진료 등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인력 또한 이동진료 및 보건의료 시설사업에 투입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인력의 순환근무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량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근무시키고 있으며 폐쇄지역 시설물은 마을회관, 부녀회관, 공부방 등 부락단위의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독자적인 전산망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은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포함한 경기도 전지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북부지역의 산업정보를 비롯하여 생활정보, 관광정보, 행정정보를 운영해서 북부도민에게 삶의 질 향상,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됨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ㆍ접경지역 발전전략과 5개 정책, 25개 과제, 56개 시책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수립된 내용과 함께 개발규제 완화와 환경보전의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동전략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 23일 각과 주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9월 10일에는 출장소와 북부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책은 현재 우리 출장소의 기구체제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다소 어렵고 중앙부처ㆍ도본청 등과 긴밀히 연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책이 많이 제시되어 현재 관계 중앙부처ㆍ도, 시ㆍ군 등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규제 완화와 환경보전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충된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개발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후손을 위해서는 환경보전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시 계획단계에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계획환경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의무화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서 상충되는 논리를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추진시책 중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을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동서ㆍ남북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 체계로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문화를 발전시켜 수도권 교통문제의 점진적 해소에 목적을 두고 도로분야에서 북부 발전전략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 체계로 개설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문화를 발전시켜 수도권 교통문제의 점진적 해소에 목적을 두고, 도로 분야에서는 북부 발전전략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한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 등의 마스터플랜을 2000년도에 수립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북부 발전전략에 제시된 고속도로 등 교통정체구간의 자동차 전용 등 8개 노선의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기와 단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은 19개 노선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투자순위 용역과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21개 노선은 지역간 또는 도로망 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및 경전철인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의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여 철도중심의 대중문화 창조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IMF이후 외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 자체적인 외자유치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기하고 경제 체질개선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자유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장소로 외자유치 기능이 도 본청으로부터 아직 이관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외자유치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독금속, 성광교역 등 24개 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기업의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는 외자유치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관내에 외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미 도에서 발굴한 의정부 지역 경전철사업 등 6개 사업 외에 동두천 관광특구개발 등 12개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추가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사업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가 별개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투자대상 적지 등을 파악해서 도 외자유치과로 지원하는 등 보조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9년 국제무역박람회에 10월말까지 22회에 걸쳐 228개 업체에 3억 80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우리 출장소 관할에서는 28개 업체가 참여했고 '99년 시장개척단 파견에는 10월말까지 7회, 47개 업체가 참여하여 5,40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우리 출장소 관할에서는 9개 업체가 상담에 참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역의 광역화 소각장 시ㆍ군별 조성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단독소각장보다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광역소각장 추진사항은 구리권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파주권은 파주시와 김포시가, 양주권은 양주군, 동두천, 연천군, 포천군으로 3개 권역에 총 8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600t 규모로 총 사업비 1,273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 중이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의 추진 공정은 파주권은 223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t 규모로 200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시와 광역화 협약이 완료되어 '99년 6월 17일 착공, 공사 공정률은 7%입니다. 구리권은 총 6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0t 규모로 200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광역협약서안을 협의 중에 있고 공사 공정률은 9%가 되겠습니다. 양주권은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t 규모로 2003년까지 건설계획으로 4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변의 환경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각장 건설에 반영함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의 교류와 북부지역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한 동두천 이담농악 등 뛰어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을 북부지역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우리 출장소 후원으로 산정호수, 다산유적지, 소요산, 장흥관광지, 임진각 등 관내 유명관광지 5개소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사물놀이 등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이벤트 사업을 하였으며, 10월 9일 의정부시 회룡문화제 기간 중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청소년예술제, 동두천시에서는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고양시의 행주문화제 등 9회에 걸쳐 인접 시ㆍ군의 민속예술 및 무형문화재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내용은 주요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고양송포호미걸이, 구리갈매동 도당굿, 양주상여ㆍ회다지소리를 공연하였고 남양주의 계명주, 양주의 나전칠기장, 가평의 지장, 구리의 자수장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교류를 추진하고 시ㆍ군 문화행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출장소 관내에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조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품목별, 나라별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업무는 아직 관장하지 않고 있어서 북부지역 별도의 수입에 대하여는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만 농산물 수출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9년 9월 30일 현재 2,743만 4,000불을 수출하였고, 품목별 수출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1,301만불, 인삼류 486만 1,000불, 김치류 243만 5,000불, 화훼류 228만 6,000불, 채소류 139만 7,000불, 막걸리 등 가공식품류 344만 5,000불이며 나라별로는 일본이 1,938만 3,000불로 71%, 미국이 295만 5,000불, 이태리가 96만불, 대만이 89만 3,000불, 화란이 68만 8,000불, 프랑스가 51만 7,000불, 캐나다가 38만 6,000불, 중국이 37만 9,000불, 홍콩이 25만 2,000불, 독일 등 기타 102만 1,000불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3,000만불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AN의 용량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내 부서간을 연결해 주는 근거리통신망과 도와 출장소를 직통으로 연결해 주는 원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국내ㆍ외 공중정보망을 연결, 전산자원 공유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전산시스템 기종은 선 울트라 4,500이며 하드디스크 용량은 20기가바이트(GByte)이고 처리속도는 400메가헬즈(Mhz)가 되겠습니다. 처리프로그램은 그룹웨어, 핸디오피스를 도입해서 전자우편, 게시판, 전자결재, 홈페이지 구축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무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행정의 정보화, 선진화 기반구축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서생산, 결재, 유통, 보존을 연계한 종합적인 문서처리로 업무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전자결재 분야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소에서는 북부출장소 체제전환 계획에 따라 더욱 강화된 정보화 기반과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차원 높은 시각과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긴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보충질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들이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라는 개념을 제가 표현하는데 '우리'라고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서 한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긴 것이고 살림살이를 맡긴 것을 감시ㆍ감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밤늦게까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의 답변도 듣고 그 동안 집행실적도 확인하는 입장에서 정말 도의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은,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배짱아닌 배짱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신다면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같이 순항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조금 아니꼽고 막말로 더러운 일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자제해 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서로 협조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늦게까지 서로 고생하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도급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데도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경기도 업체에서 한 20% 가량인 1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앞으로의, 지금까지 못해오셨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밥상에 밥을 다 올려놨는데 떠먹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지금와서 하나도 못했다는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저조해요. 서울 같은 데는 88%가 넘고 부산도 한 60% 되고 울산도 한 50 몇% 되는데 경기도는 그 하위인 40%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노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금년이 노인의 해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해에 즈음해서 우리가 노인들한테 생일날 무슨 서비스를 했느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건데 아까 답변은 그 동안에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핀트가 잘못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금년에 노약자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방접종하는데 2,400원에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2,4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받고 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말로만 경로, 경로하는데 생일날 그래도 뭐 하나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한 번쯤 예산을 사전에 구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노인의 해를 맞았으니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노인인구가 13만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3,000원씩만 따져도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무원의 발상으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일했다고 할까 이런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서비스도 이런 기회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복지부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발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야 얼마든지 좋은 일 아니겠어요? 노인들한테 이런 기회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일인데 세계적인 노인의 해라고요, 이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반드시 한 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예산 확보 3억원이라면 경기도로 봐서는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 번에 조례가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 실적이 없네요, 회의 한 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모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존재한다면 사실 이 부분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좀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저만 유독 에이즈 소리를 하는데 사실 경기도의 이 북부지역이 동두천이고 이쪽으로 다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부분이 돼서 사실상 이런 전염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에이즈라는 것이 전염이 확산됐다고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지금 소홀한 점이 이쪽에 지정의료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도 여기는 있어야 될 경기도가 수원에 세 군데 있고 여기는 한 군데도 없으면 이것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년간 에이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한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집행부 식사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시간 정도 하죠.

그래야 되겠는데요. 60분간,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차헌 과장? 확인도 안하고 적당히 대답하지 말라고요. 회의가 몇 시에 속개한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좀 나와서 정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맨날? 안 과장 왜 그래요, 도대체! 증인대에 서서 한번 심문 좀 해볼까요? 다 와서 앉아 있는데 안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부천의 정중운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북부 관내에.

속기해야 되니까 담당국장 직ㆍ성명 밝히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산업관광국장 윤형덕입니다. 재난 관계는 아니지만 가스충전소 관계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현재 숫자가 21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전교육은 실시합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했습니까?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에 대한 인사말씀도 하고 했습니다.

동절기에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스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쓰시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비가 4,1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사비도 나간 것 있고 제일 많은 게 4,100만원인데 간담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간담회 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찾으시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담당국장! 무슨 얘기인지 누가 알아들었냐고요.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듣고 있냐고요.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시책추진비의 간담회비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건의 내용인데 민통선내에 인삼재배 확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만 해놓고 확인은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진행사항 같은 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66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지금 심었어요? 민통선내에.

위원님! 담당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수출간담회에서 담배인삼공사에 가공시설이 있는데 가공시설은 인삼 재배한 걸 수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매하려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85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림부에 85억원을 요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인삼재배 수매자금이 금년도 총 210억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85억원을 요청했더니 66억 8,000만원만 개성인삼협동조합에 배정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금년도 인삼수매를 171t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어요. 문부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 부분에 관한 도비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 과장에서 이사를 가고 없었고 또 본인들이 없어서 지원 못해줬고 또 IMF사태가 나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남아 돈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모자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의 주무국장님이 환경복지국장님이십니까?

네,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국장님은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지난 7월 3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어느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99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도비지원액이 전체 16개 사업에 62억 1,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미집행분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얼마정도 미집행되어 있습니까?

액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은 정확한 예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기연도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가상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양여금이 아니라 도비보조금에서 자료에 보면 현재 전체 16%인 10억원이상이 미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금년도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도비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것도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넘길 겁니까?

네, 저희가 지원한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사업간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한도안에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로 전용이 안되니까?

네.

작년에 소년ㆍ소녀 가장돕기에 3,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이 남아돌았는데, 저소득층이나 소년ㆍ소녀가장들 모자세대 등에 사용하고 750만원이 남았는데 소년ㆍ소녀가장한테 주는 것도 그 일정액에 얼마를 주라하면 그 이상 더 줘서는 안됩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인 모자세대, 저소득층, 소년ㆍ소녀가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남아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심도있는 질의를 못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나온거니까 다 쓰거나 부족해야지, 이런 예산이 남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 저희는 저소득 계층이 생기면 시ㆍ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그 부분은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는 예산이고 오히려 남아야 되고 남는 게 더 좋은 결과지요.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집행잔액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는 예산회계법상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항목에서만 쓰고 그 항목에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그것은 전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대충 가상을 해서 인원을 잡는데 금년도에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대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지 않게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맞춰서 해야지 불용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내에서 전입ㆍ전출을 하게 되면 괜찮지만 서울로 가고 또 서울에서 이 쪽으로 오고 하는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원묘지 중에서 사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법인묘지는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관할권이 어떻게 됩니까?

사설묘는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ㆍ허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인ㆍ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사허가로 나가지요?

북부출장소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위임됐습니까?

위임된 연도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운경공원묘지처럼 매년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 나가는데 그 근본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저희 업무가 법인감독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에는 묘원확장하는 기수가 보급이 되는 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최근에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공원묘소를 가서 보며는 경사진 산에 땅을 파가지고 묘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경사지다 보니까 돌로 석축을 쌓아 석축위에다가 묘를 만들어요. 그러고 경사지다 보니까 불과 1, 2평? 몇 평입니까? 현재 공원묘소가 몇 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한 기당 평수가 한 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평이요. 6평 아닙니까?

3평, 6평 그리고 20평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석축을 쌓아 하는데 그 묘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땅이 아니고 석축쌓아 성토해 놓은 곳에 묘를 만드니까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묘가 유실되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을 안하는 데서 원인이 오는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며는 비가 온다고 해서 묘가 유실될리가 없지요. 석축위에 묘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유실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줬을 때는 감독권한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묘소를 만들어서 개관해도 놔두고 그렇게 축대위에다가 묘소를 만들어 놔두고, 완전히 공원묘지라는 것이 무법천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현장확인을 안한 데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부지역에서 공원묘지에 수해가 발생한 이유가 물줄기가 흐르는데 거기 석축을 쌓고 조성을 한데서 아마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가 작년보다도 더 내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은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ㆍ허가를 내줄 적에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러 이러한 데 묘소를 쓰고, 축대를 했으니까 축대위에는 묘를 쓰면 안된다 해야지 내가 내 부모의 묘소를 쓴다 했을 때 그런 데다가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말이에요. 비가 1,000㎜나 2,000㎜가 와도 개인묘소들 가서 보세요. 비가 오면 무너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에서부터 허가를 내주는 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허가만 내줘서 끝나는 게 아니예요. 그런 무책임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수천 개 수백 개의 묘가 유실됐는데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허가내준 사람들이 문책을 당한다든가 어떠한 파면을 당했거나 징계당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징계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도 언제 몇 명입니까?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명, 어떤 징계를 받았나?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몇 명이 징계를 받았는지 답변해 보세요 .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면 뭘 하기 위해서…….

그 문책받은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가까운 친지도 그쪽에 묘소를 갖고 있다가 유실됐는데 하늘에 대고 주먹질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한탄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문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실명제로 어떤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실명제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지 내부모 선산이 유실돼서 날라갔다고 가정해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책임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행정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와, 선진경제의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소 하나 쓰는데 보통 800만원, 1,000만원씩 받아요. 벌금은 200만원씩 내는데, 200만원 벌금 몇 년에 한 번씩 물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 불법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 불법묘가 확장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자료가 시ㆍ군에서 취합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미진한 자료 부분만 다시 요청하고 간단한 보충질의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아까 일괄질의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지역개발국 소관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기준 및 금액,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의 불법사용 및 초과점유 사례조사 횟수 및 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부과 및 동석인력으로 이것은 자료상에 미위임사안으로서 도 건설본부나 도 건설기획과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위임업무도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까? 작성한 부서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확인해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저희가 안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업무를 잘못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시ㆍ군의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산업관광국 소관 업무자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미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의있게 작성한 걸로 본 위원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미위임 사무도 있고 앞으로 계속 북부지청이 생기면 많은 사무들이 북부출장소로 위임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해당 실무국에서는 체크해서 성의있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 본 위원이 어제 현장 확인시 질의한, 감사관계를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하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일상감사에서 지적돼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된 내역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감사과장 최종권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감리용역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지난 9월 2일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6,700만원을 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그 금액을 공사비하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계해서 처리했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들 알고 있는데…….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차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9월에 일상감사시에 6,900만원이 부당하게 많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급금액이 모두 15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적용하고 그럴 때 그것을 제외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6,700만원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안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가를 해주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공제하고도 한 160억원 정도를 공사비로 추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6,700만원을 상계조치하다 보면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

그러니까 금액의 적고 많고를 따지고 상계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확인을 한 겁니다.

6,7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어제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코자 했는데 실무자가 정 계장인가요? 그 분도 어제 그런 부분은 일상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이전에 양주군으로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넘어오고난 이후에 감사지적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상감사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확인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일상감사는 없었고, 68억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 10월에는 그것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97년 10월에 출장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에요?

네, 확인하셨습니까?

68억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단지 하나, 어제 하나 지적한 6,700만원인가 그것만 재정상 감액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어제는 전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최근 그런 건이 여러 건이 나와요. 일상감사에서 지적돼서 감액됐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켰다가 또 감액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숙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어떤 공사에 대한 이력인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 이 자리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본 위원은 이런 국과는 무관하게 경기도 전체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이런 이력도 전혀 모르고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착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내부적인 감사가…….

누가 착각을 했습니까? 착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노하우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인 본 위원이 몇 가지짧은 시간에 봐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숙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감사관련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이니까 대단히 죄송하고요, 나중에…….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소리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국에 관련된 공사에 대한 모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사항이 건의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 보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감리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책 한 번만 들여다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글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700만원이 감액된 사항과 또 추가조정된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상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글생글 웃지마! 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따위로 답변해!

죄송합니다.

질의한 사항만 대답하세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숙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또 그전에 감액변경된 금액과 그 사유는 뭡니까?

6,700만원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지금 북부출장소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련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 숙지하시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숙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것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자, 그럼 하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에 분명히 양주군에서 북부출장소로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억원 증액을 할 때 얼마 감액조치했습니까? 무슨 사유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6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본청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렇지요. 68억원 증액된 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재정상 조치된 내역이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용암∼신산간 공사 여기에 보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하고 그 다음에 검사내역 등이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질의할 것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숙지하고 나오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감사가 12월 1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사실 시간도 많이 갔고, 12시 이전에 위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5분씩만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고 여기 전철도 다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끝까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2월 1일 감사일정상 추가감사를 하도록 일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진한 부분만 자료만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마음에 흡족치 않도록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상감사를 '97년 10월에 했는데 재정상 조치가 2억 4,215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총 사업비 157억원 중 설계변경에 대한 감액조치한 사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의했을 때 답변이 시원찮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또 찾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이 많은 방대한 자료가 아까 오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미쳐 시간도 없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확인한 결과 설계변경에서 68억 6,1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액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68억원 증액시킨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뭐지요?

그 자료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설계변경된 내역 네 건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하고 68억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암∼신산간 '98년도 7월 9일 조정한 것하고 '99년 9월 20일 것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98년 7월 9일자는 물가상승 조정분으로해서 4억 2,920만원을 조정했고요, 상승분으로.

증액시킨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스콘 관급전환으로 해서 1억 5,500만원이 18억 3,1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지적사항 보완형태로 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에 나와 있는지 다른 직원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를 드린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김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62쪽에 있는 자료하고는 어떻게 상이한 겁니까? 지금 '98년 7월 9일 1회 했고, 2회 변경한 사례를 보면 '99년 9월 20일 2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변경시 얼마가 감액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억 9,1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4,340만원이 감액됐지요?

네.

그럼 68억원 증액된 부분은 어느 자료에 나옵니까?

68억원 부분은 그 이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시가지 도로를 통과하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양주군에서 발주해서 시공하다가 북부출장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넘어온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사항은 당연히 여기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 계장이 답변해봐.

제가 혼동이 돼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 과장! 송 계장이 답변하게 하라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하겠는데, 여태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따지지 않고 용암∼신산간 하고 두 군데 현장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설계변경된 예가 몇 건이나 있느냐, 어제 감리단장한테도 질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68억원 증액분 한 건밖에 없다고 감리단장께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니까 상이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리단장이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감리단장이 기억 못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8억원 증액시킬 때 그때가 '97년 11월 4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이나 부소장은 누구십니까?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하고 동일합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때 설계변경 할 당시에 담당국장이나 부소장이 병가 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8억원을 증액시킬 때, 설계변경 할 당시에 결재서류에는 담당국장과 부소장 사인이 없이 병가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자검사를 치유하는데 검사는 아마 저희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제가 관련 자료는 봤는데요.

했는데 이게 언제 부도나고 언제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박광일입니다. 가평∼도계간 도로공사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28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사업부서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8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8건 중에서 7건은 완료되고 1건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 그게 언제 발생됐습니까? 하자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10월에.

'99년 10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과에 사업비 산출을 의뢰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받아가지고, 아직 산출은 안 됐습니다.

추정치도 지금 계산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사비 산출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의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00만원 찾아가지고 복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1억원이 들어갈 건지, 2억원이 들어가는 건지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때 연대보증회사가 보증처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은 연대보증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안 되면 연대보증회사에다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딘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담당자분께서 오셨는데 수해복구사업지침 이행실적 자료가 지금 시ㆍ군에서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다음 추가 감사 때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질의 때 지적한 사항을, 그 부분 자료가 와야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 보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마찬 가지로 분기별 자금배정액, 계획대비 실적, 각 국ㆍ과별로 집계가 지금 안 됐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쯤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일괄질의한 부분 중에서 문화재 도난 및 수해에 따른 훼손내역을 밝혀주셨는데 담당국장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도난 및 수해에 따른 문화재 훼손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산업관광국장 윤형덕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양평군 양서면에, 제가 진즉 말씀드린 것은 '97년이고 '98년도 자료는 고려공양왕릉입니다. 장소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6입니다. 회수일수는 '98년 12월 20일입니다.

단 한 건입니까? 확인된 게.

네, 한 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지금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도난 당한 게요?

도난 내지는 훼손, 수해피해 등으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수해는 하지 않고 도굴ㆍ도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릴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도굴과 도난 및 수해 등에 따른 훼손이 위험수준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물어봤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난하고 도굴, 그 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들으셨습니까? 수해피해 관계도.

수해피해는 네 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집어내지 않습니까? 한 건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난ㆍ도굴만 생각했는데.

분명히 속기록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건데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간단히 했는데 다음 추가 감사 때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밤늦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드린 발전전략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 추진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게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 안 됐다고 해야지 수립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12월말까지…….

그것은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각 시ㆍ군에, 또는 담당부서에 협의 내지 의견을 들어봤고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이니까 완성된 형태가 되면 보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완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방부에 완화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한다고만 소장은 대답하셨는데 그것도 마찬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북부쪽의 경제 주체인 공장들이 임진강 수계지역의 규제문제 때문에 조건부 무등록공장으로서 지금 경제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나 북부출장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고 보는데 먼저 임진강유역 4개 단지 67업체가 지금 집단화 입주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4개 단지, 그러니까 동두천, 포천 양문ㆍ신평, 양주 검준 산업단지인데 지금 입주 추진업체가 67업체가 맞습니까?

산업관광국장 윤형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행정감사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출장복명서 있지요? 산업자원부 공업배치과장하고, 그러니까 6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단수용으로 되어 있는 게 '99년 3월말 현재 82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현재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67개 업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증가가 되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업체수가 동두천 19개, 양문 11개, 신평 17개, 양주 검준 35개 해가지고 토털 82개인데 지금 11월 자료에는 67업체입니다. 어떻게 15개 업체가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상에는 67업체고 국감자료 같아요. 이게 산업자원부장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 출장소에서 자료에는 618페이지, 82개 업체거든요. 어느 수치가 맞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이런 개수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82개라는 것은 공장배치법에서 500㎡는 공장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2개는 500㎡까지 포함해서 말한 것이고 실제 공장배치법에서는 500㎡이상만 했을 때는 67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준이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통상 공장으로는 보지 않고 분리대상으로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 차이가 있네요. 잘 알았고요, 문제는 지금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있어서 조건이 아마 기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을 지키는 업체에는 무등록공장이라도 어느 정도 공장으로서 사용허가 등록을 해줬다라는 그런 조건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조건은 '89년 이전에 불법으로 선 공장들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데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원래는 '99년 6월 30일인데 그것이 지금 단지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 9월까지 요청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문에 보니까 2000년 2월로 되었네요. 좋습니다. 2월이든 6월이든 거기에는 2000년 9월로 되었네요. 조건부 공장이전은 9월까지 완료 조치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자원부나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이나 이쪽의 확고한 방침은 더 이상 기간연장은 어렵다. 이게 정부방침 아닙니까? 한탄강이라든지 요즘 환경에 대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은 북부출장소에서 준 여러 가지 문서를 보니까 사안은 있는데 딱 떨어지는 대책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있으신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산업자원부가 고시할 때에는 올 9월로 했지만 아직 단지가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내년까지 1년 연장 해달라 했는데, 할 수는 없고 다만 자기네들이 감독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정상을 참작해서 관리하겠다. 왜냐 하면 들어갈 산업단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해서 관리면에서 양해만 얻고 실제 공식적인 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반 부분. 예를 들어서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나름대로 수질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산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쉽게 우리끼리 하기 좋은 이야기로 조금 봐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분리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 문서를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무등록이나 조건부는 2000년 9월까지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 주체들이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침에 따라 맞아야 철거하고 대집행하고 해가지고 원성사고 하면 결국에 우리 소득효과가 감소되고 고용효과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플랜이라든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거지요. 출장복명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실무자는 해줄 듯 하는데 담당과장은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됐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는 또 지청 개축하느니 해가지고 인원 정리되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북부지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또 부도가 나게 되는,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대처방안이 있으실 줄 아는데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선 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는 지금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때로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적법하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함과 아울러 그 단지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ㆍ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차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더 당겨진다든가 또는 산업관계부처와 협조가 되는 과정은 앞으로 추후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듣기로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요직을 거치시고 중앙부처나 여러 요로에 상당히 친분성 있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국장님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형 통일안보해서 전에 우인환 과장님께서 관광과장하실 때 여러 가지 코스개발한다고 하고 이렇게 쭉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산업관광국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부에 대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제가 북부에 오자마자 이걸 착수해서 1차 여러 가지 투어를 실시하고 관광설명회를 해서 학계나 언론계나 또는 여행업체들로 하여금 많은 조언과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북부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관계업자를 놓고 설명회를 하고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2차 하반기까지 했는데 중앙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관계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사전 준비작업은 잘 됐는지 직접 그 코스로 이벤트로 시행된 적은 아직 없다 이말이죠?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예시를 대충 말씀드린다면 어떤 관광회사가 저희 관내를 관광코스에 넣은 사례도 있고요, 얼른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앞으로 수학여행을 우리 경기북부로 보내겠다, 거기는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좋다는 사례가 나왔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경기북부에 테마관광을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오면 김치공장을 간다든가 또는 북경여행사에서는 골프여행을 주말은 아니더라도 주중에는 할 수 있게, 이런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차를 가해서 경기북부에 수도의 근접성이라든가 외국에서 오기 쉬운 여러 이점을 살려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프라가 매우 없기 때문에 마땅히 잘만한 자리도 없고 변변하게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인프라 부분은 계속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상품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시일의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하나의 정말 관광유발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요구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요구자료 414페이지 '99년도 배출부과 및 징수수입 쭉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배출부과금 관련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99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4,022만 3,390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압류가 됐습니까?

등기사항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해서 15건, 대기부분이 11건, 수질부분이 4건인데 아직까지 미징수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과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징수되지 못한 것은 3,615만 8,490원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이게 미징수액은 완전히 못 받은 부분 아닙니까?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납 독촉하는 방법이 압류밖에 안 합니까?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마지막의 경우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 가지 징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국세, 지방세는 5년정도 되죠?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5년입니다.

그렇게 다 압류했습니까? 그래서 징구하는, 채권 독촉하는 법률적인 수단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현재 재산압류가 17개소로 되어 있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3회에 걸쳐서 48건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니까? 완전히 답니까?

미납현황 17개소에 대한 것이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향후 어떤 소멸시효나 채권자들의 부도나 도피의 이유로 수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상하수관리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 생산업체 같은데 여기에 보면 '98년도까지의 실적은 있는데 '99년도 실적은 아직 없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4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요구자료인데 '97년, '98년도 지도ㆍ단속한 것을 내달라고 해서 2개년에 걸쳐서만 자료가…….

그러면 최근 자료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별 시ㆍ군별 현황 내역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5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99년도 이래서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 같은데 '98년도하고 '99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지원 분야에서 일용인부임이 아동복지는 1,890만원, 노인복지는 1,000얼마 정도가 됐는데 '98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거든요. 복지시설에 일용직을 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558페이지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파악이 아니고 이건 환경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하고 노인복지시설 분야가 항목별로 잘 설명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액 대비 경비 분포를 '98년도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적정성있게 산정됐는데 이 일용인부임 부분이 갑자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파트에. 그것도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아니고 1,890만원, 이게 천만원 돈이 되어 있으니까 아동복지시설 지원하는데 일용인부 인건비 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내역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비교를 다 했어요. 국장님 비교하시기 전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항목이 일용인부임 부분으로 1,890만원, 노인복지는 1,009만원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시설 지원하는데 일용직을 거기에 담장이 무너져서 쓴 인건비인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소소하게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의 일용인부임의 내역은 식당이라든가 세탁 부분에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는 몇 명 썼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식당없이 다른 데서 밥 사먹었습니까?

그 예산을 잡아서, '99년도 예산을…….

아니, '98년도에는 밥을 어디서 사먹었어요?

아니,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고아원 같은데 그런 데의 인력을 IMF라서 일용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집어 넣어서 한 시설에 한 사람씩 그 분들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는 없었습니까?

'98년도에는 없었고 '99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한 명 썼네요?

네, 시설당 한 명씩이요.

그러면 몇 개 시설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예산서 1,066페지이에 9개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6개소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가 일당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당받은 수령증 있죠?

복지시설에 의뢰하면 있습니다.

아니, 카피나 이런 것 보관 안 합니까? 관리ㆍ감독한다고?

그건 시ㆍ군에서 감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IMF 때문에 생계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 쪽으로 넣었다 이거죠, 밥먹는 데 보조하는 걸로.

공공근로사업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예산에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했어요?

저소득층,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계층 있잖아요,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에 대한 수령증 있죠, 경비받은 것 수령증 좀 보내 주세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시ㆍ군에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해서 3억 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 쓰고 지금 7,6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주로 어떤 겁니까?

자연보호 활동하고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교통질서의 계도 등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도 100만원인데 이게 맞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급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이것도 시ㆍ군에 있죠?

네.

그 다음에 762페이지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비용 관계인데 적출물 ㎏당 처리비용은 대강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762페이지입니다.

㎏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2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지병원 있죠, 명지병원은 이상하게 이게 1만 3,971㎏을 적출했는데 비용이 1,300만원, 즉 1,000원 정도꼴로 쳤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600원 정도 되는데 이 명지병원만 1,000원 정도로 소요가 됐어요. ㎏당 400원이상 비싸게 비용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병원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고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묘지 부분은 문부촌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묘지를 허가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묘지의 길을 상당히 확장하고 해서 우리 도와 출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설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벌금 200만원, 300만원만 받고 계속 비석을 늘리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758페이지 운경공원 같은 경우 보면 계속 벌금만 내고 또 계속 불법확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법을 이용한 탈법을 스스로 방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운경공원 같은 경우에 '71년도부터 계속 불법확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벌금만 맞으만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게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단의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묘지가 있단 말입니다. 묘지 요새 장사 잘 되잖아요. 뫼기를 늘렸다고 돈 200만원 내고 또 고발하면 2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또 늘린단 말입니다. 또 내고 또 내고 솔직히 얘기해서 룸싸롱에 경찰 단속 오면 벌금 한 30만원 내고 또 하고 왜냐하면 더 버니까, 이런 형태가 북부쪽의 묘지에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감독기관의 직무 유기라고 보는데 입장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신세기공원 같은 데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고 받자마자 벌금 800만원 내고 또 다시 확장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전부 많아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고 있는데 차제에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법령위반 관계를 다시 한 번 잘 따져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0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를 속개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좀 지루하신 것 같고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는 조금 달리 답변하셨는데 수해복구지원금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도에서 응급복구비 67억원과 생계보조비, 주택수리비 등 해서 43억원을 사회복지기금에서 2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9월 2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76%에 해당되는 84억원만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은 적어도 경기도가, 더구나 북부에 '90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복구 및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친 수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수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면 어떤 행정의 한계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이런 업무에 신속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산사태로 인한 주의나 경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산사태 발령이나 민방공 재해경보를 각 시ㆍ군별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난관리법 자체가 처벌이 없는 행정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이 지난 1989년 즉 말해서 10여년 전에 각 지방단체에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우량관측소의 측정치에 따라서 연속 강우량이 200m이상일 경우, 또 1시간 강우량이 32m이상일 경우, 또 1일 강우량이 150m이상일 경우에는 산사태 발령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본 위원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시에 전 공무원이 비상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이렌을 울린다 하는 이야기는 전체 주민이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산사태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어도 국가공무원이 비상을 대비해서 그야말로 앞으로의 폭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 내지는 신속한 대처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독립가구라든지 산밑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물론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의정부시에 수해진상조사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피해주민 340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진행 중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90년도에 들어서 3차례에 걸친 수해예방에 대한 대처능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재냐 아니며는 천재냐하는 가운데 공론이 되고 위원회에서 공익소송이 제기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적어도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또 복구작업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국가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계도, 대피 등등의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시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중에 낙반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별장원고측 주식회사 호명에 경기도에서 '97년 7월 30일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부문 예비비 1억 9,30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네.

따라서 북부에서는 1998년 3월 26일 1심 판결에 승소를 받았지만 피고측이 1심에 불복하고 '98년 4월 14일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경기도가30%, 감리회사가 40%, 시공회사가 30%를 배상한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시공사와 북부출장소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내용에 보며는 손해배상 즉, 말해서 공사진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공사가 책임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이 사고는 안전에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는 안전관리상에도 일부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러한 예측을 못했던 사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안전대처를 시공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공사나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계약상에 보며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에 10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피고인측 호명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기된 이후에 패소를 하고 나서는 결국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구상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그것이 모두 2년여가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2년여가 걸리다보니까 건설회사가 그 동안에 공사도 마무리하고 IMF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부도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결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왜 계약상에 엄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이후에 늦게 감리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 북부자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인 양면으로는 지금 40%라고 하며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손실입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네. 그 당시에 즉시 시공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사건을 정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이건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 구상권 청구를 시공사나 감리사를 상대로 했더라며는 이런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패소판결을 받고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배상금으로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후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결국은 응급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입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물론 그것은 사업을 시공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감리회사로 받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7,2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이요?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 이 금액은 어디에 입금이 됐습니까? 어디에 잡혀있어요?

예산상 잡종금구좌에 그것이…….

잡종금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내용을 못봤어요. 그 증빙서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됩니까?

네, 여기는 추징경위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지출증빙 서류는…….

네, 좋습니다. 감사일정이 하루가 남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네.

앞으로는 우리 도 공직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오는 상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16건 중에서 퇴계원∼금곡간 부대시설비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15건은 시간관계상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본인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증빙서류를 지금에서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시에 얼마, 어느 시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없이요, 내용을 보니까 이 부대시설비에 지출내역을 아까 답변을 통해서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2000년도 이 내용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대략적으로 맞더군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부대비 사용은 도로나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의 직접세비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두 번째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산취득에 따른 여비나 용지매수,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각종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네 번째 공고료, 시험 등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다섯 번째 자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여섯 번째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일곱 번째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여덟 번째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아홉 번째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 지도ㆍ감독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되고, 열 번째 공사감독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항 현장도착으로부터 2일 미만으로 체재하는 경우 2억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 나항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매 초과일수마다 1만 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항 현장취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항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이 여비내역은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주신 겁니다. 어느 시에 얼마 주고, 이렇게 내용상 보며는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98년도 12월과 '99년도 1월분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 중에서 '98년 12월하고 '99년 1월에 지급한 내용만…….

네, 그 시설부대비 내역만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들이 6월 28일 남양주시 별래면 화접리 주을교와 응달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직접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만 비취해 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가설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설표준품샘에 의하며는 1억원에서 5억원미만의 경우에는 현장사무소를 70㎡를 지을 수가 있어요. 창고는 30㎡, 작업소는 120㎡, 합숙소 70㎡, 그 다음에 15억원∼30억원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사무소 165, 창고 120, 작업소 200, 합숙소 16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을교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10억 8,100만원입니다. 또한 응달교의 경우에는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며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해서 가설공사비는 반드시 내역에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에 현장 가설사무소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급내역에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답변이 다르잖아요?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을 자료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 전화로 남양주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2개 현장에 콘테이너를 현장 가설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냐 확인을 했더니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소규모로 그것을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컨테이너시설로 설계에 반영을 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규정 대로 왜 그걸 안 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며는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여름철에 땀이 나가지고 현장은 돌아 보지도 못했어요. 겨우 설명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진행의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질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양쪽을 다 다니면서, 적어도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못해 놔도 텐트라도 쳐놓고서 선서를 들을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때 사전에 미처 남양주시에 충분한 준비를 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건설표준품샘에 의해서 공사비는 전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또 그 뿐이 아닙니다. 지적 하나 또 할까요. 임시교량을 거기 설치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교량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곳은 개울에 다이아 60짜리 4개, 100짜리 2개를 놓고 임시가설 교량을 만들어서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며는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에 가설설치에 대한 공사비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해 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적어도 약간의 비가 오며는 다이아 100을 묻어놨더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60짜리를 묻어놓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거기 어느 직원이 아, 그것 문제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했더니 만약에 수량이 모자라며는, 저 밑에 포크레인이 하나 서 있었어요. 저밑에 포크레인 있죠.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파내면 됩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도면에 입각한 가교를 설치를 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설교를 설치했으며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트레일은 좋은 걸로 어떻게 설계가 나와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안 해놓고 한쪽은 철골을 꽂아놓고 나이론 끈으로 왔다 갔다 3번하고 이쪽도 왔다 갔다 3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의 하나 약주를 과하게 마신 분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인해서 거기로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 대책도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김 위원님, 남양주에서 시공하는 것은…….

이런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현장이든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감독체제를 북부출장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물론이고 시ㆍ군의 각종 사업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라든가 이러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내 시설물공사 중에 북부에서 6개시ㆍ군의 현장공사를 한바 많은 지역에서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 각 시ㆍ군별 하자건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건을 조사한 바 27건이 하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나온 자료에 보니까 28건 중에서 남양주시 3건, 파주시 1건, 포천군 2건, 가평군 5건, 연천군 2건, 이건 교량입니다. 도로가 포천 1건, 가평 2건, 지하차도 고양시 3건, 기타 3건, 가평군에 1건, 연천군에 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99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검사대상을 28건으로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그 결과 담당자에 의하면 2개소는 현재 공문을 발송 예정 중이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주셨습니다. 하자는 말이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건설공사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4항에 보며는 하자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확ㆍ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년도 것을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한 6개 시인가요? 6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 공사시설물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체감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된 결과사항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본 위원이 어제 늦은 시간에 갔었기 때문에 상세히 볼 수가 없어 전등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각설치는 기본경관을 고려해서 설계했고 경기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을,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을 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기준에 되어 있는 교량의 형태입니다. 즉, 말하면 교량이 이렇게 서 있는데, 빨간부분 칠한 곳이 넓고 나가는 곳이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반대로 아래 교각은 나가는 곳은 좁고 들어오는 곳은 넓습니다. 교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직접 가서 보시면 알아요. 송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부유물이 내려갈 때에 교각이 넓은 데서 갑자기 좁혀지니까 부유물이 걸립니다. 현장가서 보시면 알아요. 또 역시 이곳은 들어오자 마자 부유물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한번 직접 기술담당 공무원하고 나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 교각은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했더라며는 아래그림과 같이 유속이 빠르고 거리낌 없이 부유물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지난 '98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설계에 대해 문제점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에 '98년도 감사시에 지적한 것 있잖아요?

네. 제가 현장감사 할 때…….

기억하시지요? 역시 우리가 한곳에 가봤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교각에서 교각끝까지 하자난 수치로보아지니까 이 설계상에, 도면을 보다시피 6m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교량은 6m전에서 끝났어요. 가드레일은 6m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완공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가공사를 해야돼요.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그 쪽면을 추급해서 쭉 올라가며는 논바닥과 도로의 차가 약 4m 됩니다. 현재 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편에 법면 경계선을 지금 놓고 있고 반대편에는 사각경계선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쪽에도 통행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만의 하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각형 보차도로를 거기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보차도로는 다 떼어내야 됩니다.

김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현재 이것이 보차도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암∼신산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설계는 '93년도에 설계가 되고 '97년 양주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에 공사비가 약 97억원, 기타 법면공사까지 합하면 약 15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공사를 착공한 지가 '97년 2월 21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양주군에서 한 것도 역시 '97년이에요. 시ㆍ군간에 뭐라고 할까요, 업무상 서로 교류한다든가 이런 연락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97년도에 공사가 착공됐고 또 '97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사후에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상으로 봐가지고는 실상 설계를 지금 다 해가지고 입찰공고 한 게 '96년 11월 21일 신문에 공고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기간까지 포함해서 입찰은 '97년 1월 16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같은 해지만 도시계획이 그때 변경돼 가지고 사실상은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설계가 바로 되고 입찰공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시차적으로 봐서 얼마 안 되는 시차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부와 양주간에 업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60억원이상이 그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다시 설계하면 재설계비 들어가지요. 이런 착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시ㆍ군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계획을 서로 나누어서 도비가 엄청나게 손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변경구간에 낙반사고로 인해서 약 9억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공회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안 나왔습니까?

원래 현장관리를 하는 것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더구나 공사금액의 낙석방지 제거로 공사금액이 일부 포함이 되지요? 그런 것 없어요?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에 절개지라든가 밑에 측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소규모의 낙반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시공사가 그때 당시에 측구를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측구가 아니더라도 어제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설명할 때 그쪽이 계곡이었는데 육안으로 하기에는 계곡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 계곡은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고 그날 설명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계곡이 아니면 그 물량이 절개지 부분으로 흘러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시공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책임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북부에서는 9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측구정비를 안 해서 그런 낙반이 파열되는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물론 현장소장이 설명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런 계곡ㆍ수로 같은 것을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하기 전에 산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을 정도지 그것이 어떤 계곡에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게 됐으면 거기 낙반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주 강한 호우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 그런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관리상으로 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저희는 봤고, 또 그것을 저희 출장소에서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그것이 수해피해 사항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도에서도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별장사고와 비슷한 사고입니다, 이를 테면요. 그러니까 항상 시공사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공사금액 중에는 낙석방지책으로 공사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그쪽에 계곡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데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공사, 감리사가 북부에서 절충안,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감리단하고, 또 지금 저희 출장소의 담당 기술진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고 또 용역회사로 하여금 주변의 암질ㆍ토질에 대한 분석도 같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담당과장님 계세요? 일어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십니까, 행정직 공무원이십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사무관이요.

행정직 공무원께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건설분야에.

몇 개월 되다보니까 많이 다루었습니다.

네, 그럼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을 감독하러 나가서 아스콘 포장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아채취기로 그쪽 회사의 소장하고 감리단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1차 채취했을 때에 표층이 9.5㎝, 기층이 18.5㎝ 해서 28㎝가 나왔어요. 두 번째 채취한 결과 표층이 6㎝, 기층이 12㎝로 나와서 18㎝가 나왔습니다. 도면에 보면 말이지요. 표층이 10, 기층이 20, 합계 30㎝로 나와 있습니다. 아스콘 본공사에 들어가는 표층에는 2만 8,226t이 들어가고 현재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사용된 아스콘은 1만 8,000t입니다. 현재 잔여 1만 226t은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가공사비 포장잔액량입니다. 그 다음에 기층은 설계량이 5만 5,384t이고 또한 사용한 양은 3만 3,789, 잔여량은 2만 1,559t, 이것을 총합계로 계산해 보면 설계량이 8만 3,610t이에요. 그 다음에 5만 1,789t, 잔여량이 3만 1,785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쓴 아스콘 출하양이 100%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해당되는 2.723㎞가 바로 3만 1,785t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10 내지 5%의 허용오차가 있다 이렇게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네, 시방서 규정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장관이 소위 승인한 일반 관례적인 허용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측량을 할 경우에 대지의 경우에는 몇 %까지는 허용오차라는 것이 분명히 지적법상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얼마,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얼마, 허용오차가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부 법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방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예정지시한 겁니다, 지시. 지시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부분에는 29㎝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차량통행에는 문제점이 없다. 갓변에는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니까 동일노선을 체크하면 위원님께서 해주신 분야는 28㎝가 나오는 분야도 있고 또 그 이하로 나오는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을 종합해서 평균치를 내면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주도로는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닿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구태여 설계를 30㎝, 5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동차 닿는 바퀴에는 비싼 아스콘, 외국에서 전부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자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바닥에 깔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자동차 바퀴 닿는 데만 깔면 될 것 아니예요?

바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0㎝ 두께로 다 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면 그 분야가 가장 하자 발생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거기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북부출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우림건설입니다.

우림건설에 혹시 주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소장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장이름도 모르고.

김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기관에 있는 과장이 어떻게해서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에서도 잘못된 사항은 전면 다시 검사해서 재시공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

재시공이 됩니까? 2㎝.

잘못된 분야는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스콘 어디서 가져와요? 관급자재예요, 관급자재. 어디서 가져옵니까? 앞으로 공사할 잔여분만 남아 있어요, 출하될 잔여분만.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봉급타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오시겠어요?

잠깐만, 안 과장님 분명히 2㎝ 더 덮지요? 안 과장님 책임하에.

그쪽 2㎝ 차이나는…….

그러니까 전체 7㎞를 다, 전체 면적에 다 덮을 수 있지요? 안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재시공 하지요?

아니, 그 전체 …….

재시공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잖아요! 말 자꾸 돌리지 말고. 재시공한다 그랬지요? 30초 전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양반이! 지금 30초 전에 분명히 재시공한다 그랬지요? 다른 분들, 내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다 들었어요, 한다 그랬지요?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속기사! 지금 방금 한 거 볼 수 있어? 아직 자료 안 나오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추궁을 받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30초전에, 지금 1분 경과했어요. 분명히 재시공 한다 그랬지요?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거예요, 했지요? 예스냐 노냐,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잠깐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재시공하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재시공하면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2㎝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2㎝를 덮는 상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은 가능하지만 2㎝만은.

그럼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할 겁니까?

그런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

아니, 과장께서 다하겠느냐고요, 뜯어내고서.

위원님, 그것을 전체 뜯어내고 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덜 깔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설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정합시다. 감액처리 할 겁니까, 전체를 다시 할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감액처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레미콘은 관급자재입니다. 아스콘은 관급자재인데, 현재 남아있는 관급자재는 미완공된 공사장에 출하할 아스콘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담당 계장하고 아스콘에 대해서 2㎝를 기준했을 때에 얼마 만큼 양이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1,000t이 넘습니다. 액면으로 따지면 4,3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액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량을 아스콘을 출하했는데 어떻게 돼서 도로포장에는 출고가 차이가 있느냐, 2㎝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시공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을 다른 공사장에 썼는지, 아니면 현재 아스콘 공장에 1,000t이상의 아스콘이 남아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출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북부출장소의 담당과장으로서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과장이 아까 답변이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

말을 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된 사항인지, 잘못된 사항인지. 이것은 2㎝가 아니라 1.5㎝가 모자라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노변의 가시라 그래서 아스콘 양을 줄이는 법이 없어요. 단면도에 보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균일하게 30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코아채취기로 채취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기했을 때에 그것을 왜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자동차가 닿는 부분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재시공하든가, 아니면 공사비 정산시에 공사비에서 삭감하든가 인위적으로 막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담당과장은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 사무관으로서 저희 부서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충분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모든 현장이나 직원들 관리에 잘못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어야지 무슨 아는 척하고 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고 말이지요. 제가 오죽하면 우림건설의 이사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이사. 돈 타먹는 이사. 국가공무원으로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한다든가 어떤 대안책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지 왜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아무튼 과장께서 재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두고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북부에서 시설완공된 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 첫째, 공사명 둘째, 공사금액 셋째, 공사위치 넷째, 공사착공일 및 준공일 다섯째,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까지 공정률 여섯째, 시공회사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2월 1일 보충감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인 북부의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북부 자체에서 조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감독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비롯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있는 답변을 12월 1일 보충감사 때 김관수 소장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위원이 제안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의회 지도부와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아무튼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추가감사를 통해서 12월 1일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오늘 긴시간 동안, 어제부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감사에 비해서 북부출장소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금번 감사를 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부분에서 극소수 책임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올바로 파악치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북부의 모습을 보니까 위원님들 모두가 상당히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마음이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12월 1일 우리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 북부출장소의 보충적인 감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해주시고 금년도 감사가 원만하게 끝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좋게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끝내고 마무리 하는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됐는데 한 가지 부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하고 내일 또 의회를 출발해서 안성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늦어지겠습니다만 내일 전위원께서 참석하셔서 감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어제ㆍ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오는 12월 1일 다시 할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