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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1999-11-24

신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만식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충청남도 운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운수연수원장 김만식 사무국장 민병준 총무과장 김동권 교무과장 최정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음은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평소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힘을 입어 우리 연수원 전 직원은 충실한 연수생 교육과 성실한 시설관리에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까지 오셔서 운영상황을 두루 살펴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민병준씨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김동권 (인사) 교무과장 최정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추진 실적, 2000년대에 대한 계획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만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규

김문규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양교육,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절교육에 관련된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교재 좀 한 부 주시죠. 교양교육 교재. 바로 준비되는 대로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만식 원장님! 7페이지를 보면 "교육개혁 실적" 중에서 경영자반이 67.9%, 자가운전 공무원이 48.2%로 저조한데 그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또 여기 보면 "교육의 지향 3대 목표" 중에 교육운영의 혁신이라든지, 연수생 의식개혁 이라든지, 엘리트 기사 자질육성 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큐슈 대학생과 강릉 전문대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꼭 일반 자가운전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고, 각 운전기사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없는 우리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우선 교육의 실적이 좀 저조하다 하신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로 인한 경제위기로 해서 화물조합이, 다른 데는 100% 101%로 해서 다 됐는데 화물이 경제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화물이 파산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기업체가 활용이 되어야 화물 운송 병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돼서 운전수가 지금, 차주가 운전수를 채용을 안하고 다 보내는 형편이고 차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차압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지금 현재 화물 때문에 교육이 저조한데 그것을 몇 번 독려도 하고 했지만 차주는 있지만 운전수가 없습니다. 봉급을 못 주고 차압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지난번에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상에서 뭐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화물조합 때문에 좀 저조한 성적이지 다른 것은 거의 다 100%정도로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는 화물 운전기사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화물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더 사고율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차압이 들어올 정도가 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그런 어떤 보상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이 저조할 수록 그 사람들을 더 홍보를 해서 이끌어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피해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저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이사회와 협회를 방문하고 그 차주도 만나보고 했더니 차주는 있는데 운전수를 해고를 시켰어요, 봉급을 못 줘서.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자가 없죠. 여기는 운전사가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가 당장에 차압이 들어가고 제대로 봉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운전수를 해고를 시키는 바람에 운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자가 확보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협회 그 당사자를 한번 면회를 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 실정이라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에 화물차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난에, 질주를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그런 영향이 더 많고, 지금 그런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대의원 20명 중에서 화물조합에도 보니까 3명의 이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다는 변명만 자꾸 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주시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운수연수원의 목적이 뭡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골재하는 큰 것은 화물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강릉 전문대학생들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일본의 큐슈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교통사고가 없는 우리 도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원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셔야지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또 화물이 운전기사가 없다고 해 갖고 화물이 이제 안다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지 더 많아요. 밖에 나가봐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런 것은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강태봉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마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죠. 저희들이 영업을 하는 법인 택시, 개인택시, 화물, 개인용달, 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그러니까 일반 버스 등에 대한 영업용을 우리가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교육을 하는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것은 해마다 다 받습니다. 1년에 1만5,600 명씩이니까요 교대로 매 순환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헤택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안받은 사람은 벌점을 어떻게 준다든지 하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안받은 사람은 벌과금을 통보를 합니다. 20만원인가 얼마를 벌과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을 안내기 위해서 참석을 굉장히 잘 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에 대하여 문제시 되는 것, 벌과금 매긴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통보는 각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가지 유형이 있어요. 교통안전협회가 있고, 또 저희들은 영업용만 하고 있는데, 일반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력도 없고 그 사람들을 자유 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공무원은 그러면 자가운전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것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48.2%이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좀 봐주시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어떤 거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공무원도 프로테이지가 48%밖에 안되는 데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공무원은 1년에 600명밖에 안해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기로 300명씩으로 해서 600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무원은 너무나 업무에 편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1기에 300명씩 2기로만 해 가지고 계속 전속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래서 저조한 겁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그리고 이것은 11월 20일자로 작성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인데 어제도 3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의 100% 다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죠. 1년에 600명인데 그것은 100%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11월 20일자이고, 어제 300명을 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수원이 법인체예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법인체입니다.

정선흥위원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이 법인체가 도비의 지원을 안받고 자생으로 운영이 되도록 충청남도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연수원도 그게 생명인데, 원장님께서는 도비 지원을 안받고 그냥 연수원 자체로 존속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이것이 창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사업 시행주에서 돈을 대고 해서 같이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설립을 하되 일부분은 그 조합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지원은 이게 한시적이지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전국적인......

정선흥위원

아니, 전국적이지만 이 법인체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도비를 투자한다면 운수연수원을 없애야 돼요. 뭐하러 갖고 있어요? 차라리 시·군에 위임하지. 원장님께서는 연수원이 자생해서 스스로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도내에 있는 전체 법인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이것을 해마다 지원하다 보면 금년에 도비가 5억8,500하고, 예비비가 7억7,5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 마다 도가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연수원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같은 것도 그래요. 조합원이 있으면 조합원 스스로 조합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은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지금 각 도마다, 시마다 조금씩 틀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투자액에서 사실은 이 부지를 평가해 보니까 약 800억 이상이 됩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니까 800억원 이상을 준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여기에는 조합에서 투자한 것이 있어요. 30%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을 도에 다 모든 것을 이관을 하겠다, 재산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운영관은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서 이 재산관리가 다 도 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와 저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그러니까 이 재산관리가 다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렇다면 이 재산이 전부 연수원으로 넘어갈 경우......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도로 넘어가 있어요.

정선흥위원

아니, 도에서 연수원으로 법인을 넘겨줄 경우에 연수원 자체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도가 지금 가지고 있어봐야 지방정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돼요. 그냥 명분만 있는 것이지.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행정의 지도에 대한 ......

정선흥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적인 방법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운수나 각 기관에 대한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에도 약 3,200만원을 임대사업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숙박시설과 그러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연수원에서 어떠한 공기업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 임대를 해서 수입으로 변경을 하여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가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매년 운영비를 투자를 하는데, 여기 7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과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여튼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 아니에요. 이게 전혀 개선이 안됐잖아요? 여기 지금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서 교육을 받은 데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 여기에도 보면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시속 70㎞였다가 우리 도가 경찰청에 저항을 해 가지고 80㎞로 늘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속도측정기가 있는데 속도측정기 쪽에 가면 정확하게 80㎞를 지키는데, 속도측정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80㎞를 지키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안지키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의식교육에 대한 소양교육과 교통행정에 대한 실무 박사님들이 와서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접견과 우리가 양보, 또 하나는 시속에 대한 저하, 또 어떠한 불상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속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한다고 해도 저희들도 하지는 못합니다.

정선흥위원

시속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수원에서 교육을 계속 해도 과적차량, 과속차량, 신호위반 차량,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차량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우리 눈에 비치는 것으로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수원에 이런 시설투자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위임하면 어때요? 원장님! 이런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에 위임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이며, 시·군 가까운데서 교육을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연수원을 운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구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글쎄, 지금 몇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당자자인 운전수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혁신적으로 개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의 한 사람의 성향은 있지만 몇몇 사람의 그러한 행동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누명을 쓰듯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교육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습관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혁신적으로 잘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큰 기대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저하게 사고율이 저하해서 감소가 되어 있구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읍·면 단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 각 도마다 운수연수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장악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모임단체와 어떤 전문기관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이나 3개월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실무 경험하는데 얼마나 참조가 되느냐 그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안받고 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들의 난폭과 그 사람의 의식개혁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소양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자질과 그 사람의 뭔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연수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설득하는 것은 안부로 전화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고, 제가 고마운 것은 아니지만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들이나 지부장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연수원장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느냐고, 그래 사업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하니까 어떻게 연수원 원장님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도가 대우 못 받고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 주는 것이 고맙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원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정선흥위원

1년에 1만5,000여명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고 유형별로 앙케이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온 사람들한테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안받으셨으면 내년 1년 동안이라도 1만5,000명 중에서 사고유형별로 체크해 가지고 조사해 보세요. 그래야 교육받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7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별 교육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별로 보수교육, 그 다음에 교훈담당자, 경험자, 운수직 공무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공무원 해 가지고 이 과정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별로 과목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강사님들 명단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될 수 있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은 설립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도나 연수원의 수익사업 기관이 아닙니다. 수익을 위한 사업기관이 아니고 이건 순수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바로 바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의원 20명으로 운영되는 총회라고 있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원

또 이사 13명으로 운영되는 이사회가 있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원

총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총회는 1년에 한번하고, 대의원에서 대개 1회∼2회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총회를요? 이사회는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이사회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이사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2월 10며칠 날인가 했구요.
한식

이한식위원

2월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원

지난 2월요? 그러니까 금년도 2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초에 한번하고 아직 안한 거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원

그런데 이사회 주 안건이 뭡니까? 그 토의하는 이사회에서?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또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거나, 또 그 사람들의 1년에 대한 평가 이 세가지 유형으로 해서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인데 운수연수원 이사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의결, 편성 등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협의가 되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죠.
한식

이한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회나 대의원 회의를 할 때 그 참석하는 이사나 대의원들한테 무슨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점심제공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회의참석 수당도 있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얼마씩입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6만원이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충청남도 도의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같네요, 6만원이니까? 우리도 6만원 받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라고.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서 총회나 이사회나 기타 교육운영에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 최근에 한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이사회 회의록 그것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없고 사업이 없고 해서 한다한다 하면서도 사실 그 이사회에서 뭐를 의결하고 뭐를 했고, 총회에서 뭐를 하고 뭐를 했고 해서 그런 데에도 경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수익사업에 너무 연연해서 사무실 임대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 독립체로 되어 가지고 운수연수원 자체에서 이것을 경영하라 했을 때라면 그런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 경영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도에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도비지원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구인데, 왜 수익사업에 연연합니까? 또 여기 보니까 금년도 잡수입이라는 것은 그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임대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 세웠는데 큐슈대학 학생이다 뭐다 해서 36건에 3,150만원이 벌써 수입이 됐네요?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진짜 기능대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열중해 가지고 교육중심의 운영, 교육중심의 행정을 해 가지고 실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서 우리사회 교통질서라든지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수체제, 학습체제, 운영체제로 가야지 이런 수익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에 집착을 하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이사회 총회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운수연수원이라는 기구 자체가 구성요소나 설립목적이나 예산 면에서 볼 때 총회나 이사회 이런 기구가 과연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또 이사회를 몇 번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의 설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의 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자체 수익사업체가 아니고 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도 공무원 보다는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해 가지고 빨리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은 것이니까 그 교육, 운수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또 지난해에 대한 예산결산, 금년도 교육계획, 제규정, 재정 이것을 대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사장이 당연 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딱 물어 볼께요. 지금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 보충으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대의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2회.
영성

강영성위원

올해 한번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 했죠?
영성

강영성위원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이사회 수당이 6만원씩 이라면서요? 이게 업무보고에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된다구.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이 이사회 명단은 언제 작성한 겁니까? 이 이사회는 언제 구성한 이사들이냐구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이사회는 매년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해서......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을 준 것은 변경된 것을 준 거냐구요? 지금 이사들이 최근 거예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최근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최근에 몇 개월 됐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현재까지 해서 한 이사회 명단일텐데요.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내가 이사회 명단을 가지고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게 언제 한 거냐구요? 금년도 몇 월달에?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금년 2월달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2월달입니까? 그러면 2월달이면, "충청남도 부지사 권오룡"이라는 사람이 2월달에 존재했습니까? 2월달에 부지사가 "권오룡"씨였었냐구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당연직 이사장이라는 등기를 냈기 때문에 변경이 됐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변경이 됐으면 위원님들에게 주는 것은 이사장 해 가지고 "충청남도 부지사 권오룡"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님이 이미 떠났으니까요, 권오룡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부지사"라는 명칭은 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내 얘기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죠.
영성

강영성위원

"전직"이라고 넣어야지.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죠. 그건 "부지사"를 꼭 넣어야 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넣어야 된다구요. "부지사"로 다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건 행정공무원이라 꼭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현직은 아니잖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아니죠. 전라북도도 그래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꼭 "부지사"를 넣습니다. 그건 행정직이지 우리 이사장에......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사장이 부지사님이라면서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행정부지사 이름을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내 얘기는. 바뀌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러니까 지금 "권오룡"이 행정부지사님 아닙니까? 김수진씨는 정무부지사로 넘어 갔잖아요?
영성

강영성위원

아! 착각했네요.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잡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이죠, 예산액이? 그런데 현재 수입액은 80%에 달한 3,975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세요. 잡수입은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임대사업도 포함된 금액이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다 임대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액이 5,000만원 중에서 이제 80%에 달해 3,975만7,000원인데 앞으로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지금 겨울철이라지만 가급적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본 대학생 70명을 2박 3일간 유치를 했고, 또 강릉 전문대학생 78명도 2박 3일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도시에서 1,100명을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 연수원에서 세일즈를 해서 유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와서 연수를 한 겁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것은 도 자체에서도 우리가 여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휴기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서 경영마인드를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충청남도 연수원에 대한 홍보 겸 해서 각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방학동안에 오는 수학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공주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 교육위원회, 전세 관광버스에......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연수원에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위원회나 관광협회에 홍보활동을 한 결과입니까 그것이?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렇죠.

박찬중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숙박시설이 없다느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시설에 대해서, 사무실 방수공사 3,000만원이죠? 그 소요예산이? 10페이지요. 그리고 건물 침하현상에 대한 안전도진단에 5,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죠? 이건 작년에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못세웠어요. 저희들 본 강당을 보면 함석입니다. 지금 본 강당 뚜껑이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비가 새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2000 몇 년도에 체육대회다 꽃박람회다 등등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가......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안들어 갔다 이거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박찬중위원

11페이 좀 봐 주세요. 보도블록 교체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블록은 꼭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이것이 11년 되니까 경계석이니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 가지고 깨지고, 아까 사진을 여기다가......

박찬중위원

사진을 가져 오셨어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박찬중위원

잘 되셨네. 한번 봅시다. 작년에 왔을 때에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사진설명)...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갖다가 갈지 않아야할 보도블록을 가는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도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왔을 때에는 그런 것을 못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와 보고 금년에도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도의 운수연수원이 그동안에 특히 원장자리가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한 1년동안 쉬었다가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됐는데, 김만식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고집스럽게 여러가지 의욕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직원분들도 단복을 입혀 가지고 운수연수원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내 여러가지 운수 운행질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세계 속에 비치는 한국의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국제 신임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수연수원이 제몫을 하는데 주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 교통 질서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김만식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가지 일하신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일반인들한테는 구속여부 관계때문에 교육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자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대로 교통질서를 많이 지키고 있는 입장인데,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고률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홍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한꺼번에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사님과 협의를 하고, 각 시장·군수에게도 한번 그 가능성을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래요.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공주소방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