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도해 주신 결과 우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발전하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가족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정수사업소장 강대선입니다. 시설관리소장 정병천입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동부사업소장 변원욱입니다. 서남부사업소장 방승영입니다. 북부사업소장 강호성입니다. 광산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공급사업계획으로 해서 37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예산 18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11월부터 1차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마을에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기본요금이 있지요?

예, 시설분담금 86만원입니다.

그 86만원 수용가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에 준해서 그 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쪽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주변마을에 식수에 대해서 피해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책임을 질 일이지 이것은 상수도…….

위생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용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다 하면 당연히 시가 이런 원리로 따진다면 부담을 해 줘야지요.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남공단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남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지하수를 공장에서 다 파서 써 버리니까 인근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 하남공단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지하수가 고갈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로 따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 줘야지요.

조성의 책임은 시가 지더라도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과는 달리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와는 별개지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물이 나오지 않게 한 공장에 입주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에 대한 책임은 그 공장에서 져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시에서 공단조성에 의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논리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이 들어서서 그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공단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럴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손해를 전혀 봐서는 안 됩니다. 86만원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문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겠군요?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원리가 같다할 경우 그것을 시에서 직접 책임을 질 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검침원 위탁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당초 계획은 98년 10월에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2001년으로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으로 연기할 것 같으면 당초 계획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연기하고…….

그런 점은 있었으나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시행하는 것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상수도 운영에 마이너스 적자 재정을 준다는 염려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한 것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계획한 것이 어느 누구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구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2001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2001년으로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인데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을 갖기까지는, 그때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69명에 1년 동안 예산으로 투입되는 인건비가 한 15억 6,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를 시행할 경우에 약 4억 2,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줄인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도리어 20억원이 소요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서 2001년 되면 한 9억 6,000만원 정도, 한 6억원 정도는 프러스 요인이 생긴다는 판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를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익이 되는 일을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2001년에 시행했더라면 갈팡질팡하는 것도 안 되고 해당 당사자들한테 마음의 부담도 안 줬을 것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신분상 보장이 2년 가깝게 연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익이겠지요. 그 말씀까지 첨가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2001년부터 시행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이 잘못하면 거의 4억 몇 천만원 정도 마이너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1페이지를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를 시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5, 6월에 실시한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조사방법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당사자가 직접 설문대상자를 면접해서 하는 방법은 설문조사 규정과 같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이러한 설문조사는 리서치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조사해서 의뢰해서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했습니다. 종이값이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한테 의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우편료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공무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문항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민원을 상대로 해서 온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드렸지요. 그래서 답을 해 주십시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편료만 들어 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계처리만 했습니다.

이때 설문조사한 내용이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류씩 어떤 부분을 잘못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13개항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것이 좋았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13개 종목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제일 잘 나온 종목인가 종목당…….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 같은데, 현재 우리시 수돗물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느냐, 현재 312명 중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54.6%로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는 40%를 차지한 응답자 수가 14명입니다. 상수원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평소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체 571명 중에 76.7%인 438명이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총체 103명 중 수돗물에서 약품냄새와 녹물, 이물질 등이 나와서 36.9%인 38명이 이러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이유는 수돗물을 끓이면 살균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438명 중 50.5%인 22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 이외에 밥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571명 중에 84.6%인 483명이 수돗물을 조리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 58.1%입니다. 그리고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공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41.8%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에 대해서는 동복댐 등 상수원 주변 보호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소만족, 매우만족, 보통까지 합친다면 약 80%를 차지합니다. 보통이 이중에서 4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서비스가 불만족하다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제일 불만족을 하십니까에 단수때 홍보가 없다, 저희들은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단수때 홍보가 없어서 불편스러웠다는 것이 48.6%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는 어떠느냐,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까지가 약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이 그중에서 34.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가장 중요하게 처리할 사항은 상수원 보호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지한 것은 노후관 교체가 18.4%, 정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과학화가 17.9%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사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각 업무분야별로 자기 것으로 전부 배분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불신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홍보비디오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이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9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에게 광주시 물이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참고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물은 너무나 좋아서 점성이 적답니다. 그래서 벽돌, 시멘트 재료로써 우리들은 서울 물을 가져다 탈수 슬러지 물로 쓰는데 고려시멘트에 광주시 물을 탈수 슬러지 물로 요구를 해 봤던들 안 된다, 왜냐 했더니 물이 좋아가지고 점성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겠다,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즐거운 일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만큼은 전국에서 자랑스런 물입니다. 동복댐이든 주암댐이든 어쨌든 좋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물이 나쁘다 하는 일반적인 보도가 나니까 우리 광주시 물도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부분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시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한 신뢰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신뢰도의 차이는 그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면 행여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치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대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사치 전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몇 사람한테나 우편으로 보내셨습니까?

표본을 520명을 했는데 120명은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표본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검침원이 가정에 가서 문답서를 나눠주고 1주일 후에 오겠으니 기록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사이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화나 우편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덕남정수장에 민원인이 찾아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직접 기술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는데 그것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뢰도가 더 낮지요.

높아갈지 낮아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뢰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가,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높은가 하는 것은 사후에 그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우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신뢰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몇 푼이라도. 당초부터 전문기관에 했더라면 정확한 답이 나왔을텐데…….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 그도저도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이 신뢰도 문제, 공무원이 직접 했으니까 하는 문제도 인식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중간표본을 찾아서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뢰도에 대해서 반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는 차이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1년에 한번 하고 10년 후에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해서 과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항상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해 보겠다, 신뢰도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지요. 신뢰도는 그 조사치 신뢰도가…….

여기에 신뢰도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조사치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이 좋다는 신뢰도로만 높이 평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이야기지요.

저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송정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송정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해제가 어렵다고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광산지역은 주암호 물이 100% 공급되고 있지요? 9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취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고 상류지역의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가지고 상수원으로써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인근지역인 송상리, 광산구에 1만 2천평 규모의 위락단지, 휴식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금년 12월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등산권 거점 개발단지계획에 각종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상수원으로써는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다른 정수장의 사고나 관 파열 보수 등에 대해서 비상용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3급수로 BOD가 4.1ppm 정도로 되어 있어서 식수용으로는 사실상 부적합이 예상되고 구역설정의 불합리성으로 황룡강 수질보전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라는 광산구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해 주셨고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그리고 광산구내의 사회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온 바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 12월에 시원한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암댐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송정취수장 물은 취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께서 상수원으로써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한다면 거기는 COD가 아닌 BOD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가 1.8, 최고가 3.4, 평균이 2.7로 나옵니다. 아주 어려울 때 5월, 6월달에 3이 조금 넘고 그 외에는 거의 2.6, 2.7, 1월달에는 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덕남정수장 계통에 1,500㎜ 관을 연결작업을 할 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덕남정수장 물은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송정취수장 가동계획을 4일간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기존 있는 시설을 해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다.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이 적은 나라로 2000년초부터 분류가 되고, 이것은 UN의 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랍 계통과 같은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상수원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동강댐 일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신문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도 기존 상수원은 더 보존ㆍ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현재 지시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행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전부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현재 동복댐 계통인 지원정수장과 용연정수장에서 현재 32만톤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체 합쳐서 83만톤으로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상으로 본다면 현재 32만톤이 아니라 26만톤, 한 6만톤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전부 기술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몇 년도까지 가겠느냐, 이 시설 로써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현재 순창쪽에 적성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공업용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 16만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금년도부터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려운 일이다.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검진을 해 보겠다, 기술검증을 다 해서 기존시설 가지고도 무난하다, 앞으로 50년이든 얼마든 간에 무난하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조서가 나오면, 우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진들이 검진해 가지고 그러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오면 해제하려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2001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산구민들의 요망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당겨서 검토를 하려고 내년 3, 4월경에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그 전에 섣불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에서 그쪽의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수질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해제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성급한 답변은 올바른 태도도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기도 복류수로써 하천수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는 수질이 아주 나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의 수질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한다면 1월달 같은 경우는 BOD가 1.8입니다, 1급수에 해당되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BOD치는 지난번 황룡강 친환경활성방안 토론회 때 송창수 교수가 발표한 BOD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수질연구소에서 해 주신 것은 자료로 저한테 내 주십시오. 지금 기존 상수원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하는 것이지, 광산구에 위락단지, 휴식단지가 개발되어 버리면 광산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 인근에서 여름철이면 수만명이 온답니다. 1급수 지역인데 상수원이 오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등산이 개발되면 또 그렇고, 또 당장 보호구역을 풀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3, 4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12월 3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령대기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진호 본부장의 명퇴 신청은 공직사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좋은 선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5.7%를 인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값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9.7% 인상안을 확정해서 이제 우리 의회 상정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만성적인 결손을 최소화 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다소 수긍은 갑니다만, 저는 그 인상율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97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연간 약 32억원 정도의 결손액을 냈는데, 그때는 요금 현실화율이 92.28%였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주암댐 원가가 상승했고 또 IMF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아껴쓰다 보니까 97년도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상이하게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98년도에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요금인상에 대한 경영분석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년도 현재까지 대비실적을 보니까 목표액에 비해서 벌써 7억 5,000만원 정도를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 12월까지 본다면 약 10억원의 목표달성의 경영수익사업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수익사업이 늘어났고,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절수운동 차원에서 그러한 수익사업도 줄었지만, 또 다른 수익사업의 감소는 모든 주택사업이나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98년이 최악의 경영악화의 해였다. 그런데 이 경영수지 자료를 가지고 상수도요금인상률을 분석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물값 현실화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정도에서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지요, 그때 제가 보고드릴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히 해 주실 부분은 상수원은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총체적인 재산이 3,124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부채가 1,629억원입니다. 원금까지 포함해서 2013년까지 갚을 돈이 그렇습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 서울시까지 다 포함하면 7개 광역시 이상이지요 ― 우리 광주시 같이 빚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우리들이 전입받아올 길도 없고 중앙에서 돈 내 줄 리가 없고 결국은 우리 상수원 자체 조직내에서 이를 잘 운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해 공인회계검사 결과 물값이 공급가액과 생산가액의 차이가 무려 70원이 나왔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장사라는 측면에서, 독립채산제에 대한 입장에서는 450원에 생산되었다면 한 톤당 500원 정도에 팔아야만 이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빚도 갚고 새로운 설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설비는 전혀 못하고, 아마 내년 예산도 그럴 것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670억원 중에 거의 188억원 빚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원을 중심한 모든 제시설의 정비, 개수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재정을 누가 확보해야 할 것이냐, 우리 자체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9.7%, 가정용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총체 73억원이 작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그중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인상승인을 해 줘가지고 20억원을 했습니다만, 20억원을 빼고 58억원이 됩니다. 58억원 중에서 이번에 95%, 그러니까 5% 정도를 감한 나머지만 인상한다. 그래서 14.7%가 아니라 9.7%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인상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갚겠다. 앞으로 1,014만톤 생산 증설하는데 어느 때인가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현재 설계단가가 69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단가로 본다면 지금 한 9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 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값이 가장 수익에 주 요인이 되는데 주 요인 중에서 물값을 인상 못 한다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평균 한달에 5천원 정도 듭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공공요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공공성입니다. 물은 단 한시도 없으면 못 삽니다. 전기나 전화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은 시민의 가계에, 또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계속 억제해 왔습니다. 곁들여서 쓰레기값도 똑같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받아왔으면 그만큼 내야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453원에 생산해 가지고 382원에 공급한다면 경제논리상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력도 확충을 해야겠다. 아까 기본적인 것이 62.4% 1,629억원의 이자까지 포함한 이러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를 해 주실 사항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로써 감사를 받고 영원히 감사를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실 사항입니다. 국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조세법률주의로 나갑니다만, 저희들도 조세근거에 없으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 안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달에 한 5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오를 때 보니까 우리집이 5,3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이 쓴 물이 아니냐, 4,500원 정도, 5,000원 정도인데 평균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500원이라고 본다면 에쎄담배값 1,500원의 3분의 1입니다, 한달 내내 더 물값낸 것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수질평가위원회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의견만 받다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만, 건전한 상수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 올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가 설명을 자세히 할 것입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당연히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당한 답변인데, 만성적자를 상수도사업본부에만 우리시에서 떠넘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타 회계전입금으로 1년이면 12, 3억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타 회계전입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2청사 관리비, 시청사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우리 물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전에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97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 내지 50억원 부담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현재 15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 적어도 50억원은 부담을 해 줘야 한다, 과거에는 다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지원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부담이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그래도 50억원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특별회계는 이렇게 돈 때문에 죽겠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어렵다는 것으로 말하는데, 울산시 같은 데는 1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돈을 준다면 저희들도 인상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상수도요금 인상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어쨌든 위원의 입장으로는 만족할만한 대책은 아니거든요. 또 요인이 하나 있지요. 내년에 검침원 민간위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봐야지요.

2001년부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조례안 상정할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덕남정수장 2단계 사업도 현재 광주 인구수 증가 정책이 다소 둔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2002년 착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봐서, 저는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인상률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제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인상률은 지난번 임시회때 100%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유를 갖자 해서 95%로 한 것 같습니다.

공공기업이 흑자만 내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기여해야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적자는 감수하면서 우리시민의 가계를 덜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점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업이 흑자를 봐서 우리 종사자들 개인의 포켓에 넣는 것은 단 1원도 없을 것이고 전부다 시민들에게 환원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용의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다소 서민들의 가계에 불안감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상률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안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상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물 절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이 부족할 수 있는 나라라고 UN에서 지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물이 상당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수자원 확보에 우리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주암댐에서 물을 얻어다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에서 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안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지난 8월달에 환경부에서 회의를 한 이래로 9월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준수도 시설 보급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준수도를 설치해서 민간분야로 확대 보급시켜라, 준수도 설치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다양한 준수도 제도를 개발해라, 그리고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전에 본부장님께서 9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보고내에 준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는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도가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준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준수도 시설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톤을 사용하는 건물의 준수도 시설비가 한 5억원 정도 들고 1년 동안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돗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훨씬 적게 드는데 개인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5억원이 들고 7,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시설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합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쓰듯 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물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물값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고, 두 번째 방침은 장기계획으로써는 준수도 계획입니다. 준수도 계획에는 현재 600톤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설하도록…….

연초에 업무계획 세워놨던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 공문이 언제 도착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면 수시로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만 감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준수도 시설계획은 법을 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직 미치는 영향이 없고, 다만 물을 절약하는 시책으로써 절수기 시설을 하는 것으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절약계획에 의한 절수기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25만 가구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는 7,300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예산을, 2억 5,000만원 보조 오니까 저희들도 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수기 사업은 25만 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내지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절수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개별 기업들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개별 기업들의 입장을 떠나서 적어도 전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준수도를 쓰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해서 석사논문을 쓴 김우원 부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수도 문제는 사실상 현행법상이나,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수도 설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또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것은 틀림없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시설비를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 준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남공단에 가서 5개 업체가 준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5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현재 신청사에서 준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월드컵 경기장도 잡배수용이나 잔디관리하는 물을 준수도로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해서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남공단 5개 업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준수도 설치비용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염주종합체육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준수도사용을 할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준수도를 의무화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내년도부터 절약형 수도꼭지, 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문서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체나 이런 쪽에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우선 금년도에 관공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자체 예산으로 물절약하는 샤워꼭지라든지 세면대에 있는 원터치 수도꼭지, 그 다음에 양변기에 있는 소변, 대변 겸용 절수기구를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부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서 문의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도 보고받을 계획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물절약 차원에서 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지침문서를 보낸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북구 용전마을의 급수수혜 확대지침이 서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부장님 답변하세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우치동 용전마을은 원래 저희들 급수구역에서는 제외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배수관으로부터 2km 내외에 또 배수관 50호 이상, 그 중에서도 70% 이상의 세대수가 동의한 마을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용전마을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외됐습니까?

2km 내외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 확장을 일부하고 있고, 건설안전본부 앞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배수관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전마을은 어떤 경우가 되고 있냐면 제2시립묘지 공원 조성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병원성 세균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하수관이 그쪽으로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에서 오수들이 누출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지하수에서 병원성 세균이 나온다면서, 병원성 세균은 정화조나 침출수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어도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농약이라든지, 기타 마을 자체에서 나오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병원성 세균이 왜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하수에서 그런 세균들이 나타난다면 주민들의 건강상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쪽 지하수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의 세균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여기에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도로 확장공사를계속 하다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되면서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약 2, 3km 남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타 급수를 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면 정수장에서 장성쪽에 마흥제라고 제가 있지요?

예.

그쪽에 몇 년 동안 슬러지를 무단방류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드리면 원래 마흥제는 남면정수장 하류 약 300m지점에 있는데 저수 능력은 3만 5천톤, 몽리면적은 20㏊ 되겠습니다. 그런데 83년도부터 남면정수장을 가동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배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침전지에 있는 슬러지를 청소하면서는 하천으로 무단방류를 했단 말씀입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환경법이 강화되다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침전지 청소하면서 하천으로 무단방류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방류를 하지 않고 청소하면서 트럭에 싣고 덕남정수장까지 운반을 합니다. 덕남정수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현재는 남면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가동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남면정수장이 8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지요?

예.

그 이후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못 갖추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방류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이쪽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 민원은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몽리면적 20㏊는 사실상 남면정수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일 때는 남면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몽리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데 다만 저수지 밑에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냄새가 난다, 저수지에서 누수가 되어서 감나무밭을 버리고 있다. 이런 감나무밭 주인 혼자서 거기만 민원이 있지 나머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기술부장님은 상수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내용을 보니까 마흥제에서 그 동안에 물고기도 서식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렵고, 그리고 슬러지 때문에 제방들이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는 현장 확인까지도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마흥제 자체가 기존의 제방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책임감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답변드렸는데 그 저수지 관리는 원래 장성군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슬러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수지라는 것은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누수 차단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슬러지 때문에 침출수가 흐른 것은 아니고 저수지 자체에 대한 제방이 오래 노후화 되다 보니까 관리 잘못으로 해서 그라우팅도 안 해 버리니까 나온단 말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여기가 마흥제 슬러지 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메꾸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 가 보셨어요?

예. 여러번 가 봤습니다.

이런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수지가 몽리면적이 2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면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많이 여름철이라든지 농사철에는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은 불편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수원에 있는 그 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침출수 방지를 위해…….

과수원 주인 한 사람만의 피해가 아니지요. 이것은 환경적인 피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환경을 생각해야 될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방치해 버리고…….

제가 답변드리면…….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동안에 이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98년 6월 30일날 이 민원인에게 답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용을 보면 “남면정수장의 경우는 장성군의 준설요구와 환경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능한 한 조속히 시설을 완료하여 마흥제 준설을 서둘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98년 6월에. 그런데 바로 7월 14일날 보면 막대한 예산이 ― 한달 뒤입니다 ―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한 조속히 준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8년 10월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장성군에서 민원인에게 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장성군에 민원를 제기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이렇게 애매한 답변들이 오다 보니까 장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장성군에서는 “이것은 광주광역시 남면정수장에서 유입된 슬러지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 것이냐. 서로들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그리고 직답을 회피하는 식의 이런 회신만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수지에 매립된 슬러지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차피 준설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3억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620억원～640억원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꼭 준설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면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해도 일부는 가능하고 또 그 준설 비용 가지고 오히려 관정 개발을 해 가지고 몽리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오히려 저수지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남면배출수처리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거기 저수지 내에 있는 슬러지를 남면배출수처리시설 탈수기로 해서 탈수해서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안…….

앞으로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피해가 발생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대로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밑에 있는 배수시설도 해 주었고, 금년 봄에도 700만원 들여서 배수시설도 해 주었고 그전에도 그 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준설 문제가 나오는데 준설만 하는 것이 능사겠느냐. 저희들이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또 준설 안한 상태에서 완전히 1년 동안 건조시키고 남면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또 이것은 장성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에서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에도 방류하셨지요?

94년 이후에는 할 수 없이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 하십니까?

예.

90년인데 배출수 기준은 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회신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계속 방치해 왔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가 사실상 꼭 침전물에 의한 슬러지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비도 와서 토사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 기술부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슬러지를 버리기 전까지 마흥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다가 지금 슬러지가 방류됨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 원인은 명백히 드러난 것인데 거기에 토사유출까지 말씀을…….

토사유출도 된 것을 가지고 전체 저희들한테만 부담을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전에는 침전지 청소를 하면서 물 버리는 것을 몽리민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피해는 없었는데 감나무밭에서 피해가 있고 냄새가 났다고 해서 그 분이 계속 강하게 주장한 것이고, 몽리민들은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아니고 조그마한 소류지입니다. 20㏊ 몽리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저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참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질이지요? 맑은 물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것인가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제가 그에 대해서…….

아니,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 가장 주 임무는 무엇입니까?

가장 깨끗한 물을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슬러지를 무단방류시킴으로 해서 그쪽의 농업용수가 오염되었단 말입니다. 환경적인 피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우리 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9월초에 상수도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몇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즉시 슬러지를 그쪽 조그마한 저수지에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슬러지 나온 것을 차로 덕남정수장까지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저수지에 방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영구히 시설을 갖추고자 배출수 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벽히 제대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장성군과 협의해서 저수지 자체를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다 관정을 파면 관정으로해서 물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까지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우리 남면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원수를 그쪽으로 바로 공급하면 농업용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쌓여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흥제를 원상회복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도 기술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저수지 밑에 농가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인데 그 분이 이의 제기, 문제제기를 상수도본부측에도 해 왔고 장성군에도 했고 따라서 장성군에서도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장성군에서 이 저수지를 관리합니다. 장성군에서도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면에서 상수도본부의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하는 것이 바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 슬러지를 처리 안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지로 사용한다든지 폐기, 투기시킬 수 있는 것도 현재의 기술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잘 되었다고는 결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동안에 90년도초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수지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 물로 해서 제가 동구청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물이 한해 때는 계속 좋거든요. 농사짓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체화되고 보니까 거기서 약간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뜻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진과 협의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런 모든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한번 봐 보십시오. 제방이 가운데로 물이 조금 흐르고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제 이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일일이 그렇게…….

현장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갔습니다. 과수원도 가보고 덕남ㆍ남면 정수장은 제가 적어도 10번 이상 갔고, 바로 밑에 있는데 왜 안 갔겠습니까? 다만…….

됐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쪽에 방류를 못하도록 조치했고…….

이 사람이 99년 4월에 배수로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해 줬습니까?

해줬습니다.

언제 해줬어요?

감나무 수확한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 700만원을 금년 초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감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서 작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된 뒤에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 끝난 것으로 …….

완료가 된 겁니까?

예.

몇월에 완료시키셨어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피해를 봤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마흥제 보수하고 원상회복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먼저 간접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한다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해라 하면 몰라도…….

전문기관이나 이런데서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만약 피해 보상 요구를 한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봐야 알지요. 당장 내용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답변할 수 없지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리고 공인기관에서 슬러지를 무단방류함으로 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그걸 검토…….

그것은 당연히 수용해야지요. 다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간접피해가 있었다는 물증 확보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야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장성군과 기 협의를 해오고 있고, 도리어 밑에 몽리주민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남면정수장에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기초를 내서 공인기관의 판정을 받아서 그렇다고하면 별도 대상으로 검토해야겠지요.

이 민원ㆍ진정건들은 본부장님 근무하실 때 제기되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이름은 모르겠으나 그 밑에 농가…….

이런 진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만약 공인된 기관,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보상하겠다고 답변하셨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가, 그것도 10년 동안 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런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620억원인데 3억원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그게 환경적으로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 저는 이 3억원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환경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일부 주민들은 남면정수장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슬러지의 무단방류를 안 하실 것이지요?

행여 가능하시다면 집행부의 눈과 의회에서 보는 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으로 같이 나가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남면정수장이 들어 있다니까 그때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암댐 계통 확장 상수도 2단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설계는 95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지고 96년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96년 10월에 착공해서 97년 2월에 약 4개월…….

그러니까 설계까지 포함해서 2002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3억원 정도 들었지요?

기본용역비가 3억원 들고, 실시설계비가 10억원 들고…….

지금 덕남정수장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배정받은 양이 얼마입니까? 물량이 54만톤입니까?

현재 국가계획에 의해서는 덕남정수장에 총 58만톤 정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44만톤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만톤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2단계 공사를 하신다 그 뜻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4만톤 생산하고 계시는데 시설용량 2단계 사업에 들어있는데 지금 생산량은 얼마나 생산합니까?

대략 11만톤 내지 12만톤, 많게는 13만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2만톤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 사업은 아직 멀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의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현재 기존시설의 운휴상태, 또 인구 증가의 둔화, 도청 이전 문제, 사용량의 감소, 이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착공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현재 잠정 검토해서 12월 중순경에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상당한 많은 양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96년부터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자체가 저로서는 의문이 가고요. 반면에 지금 4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12만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장비나 시설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교대해 가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장비는 계속 방치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시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초에 여러분께서 시작은 안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44만톤 생산할 때 22만톤 생산시설 갖추고 그 다음에 또 22만톤 갖추고 단계별로 했으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복댐 2차 확장사업이 85년도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약 20년 동안은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90년도에 들어와서 광주시가 상당히 급수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93년도, 94년도에는 동복저수지의 저수율이 7%까지 내려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94년 7월 1일자로 주암댐 계통이 통수되어서 광주시민 급수가 원활하게 되었지 만약에 그때 주암댐이 늦어지게 되었다면 정말 광주시는 2일제, 3일제, 그렇게 격일제 급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자꾸 여유시설이다, 유휴시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복저수율이 거의 만수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 급수문제도 가급적이면 동복호에서 많이 가져오고, 주암댐 계통은 물값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많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복댐이 현재도 95%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동복댐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도 주암댐 계통이 통수된 이후에 동복호가 말라서 95년도에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상관로로 용연정수장으로 넣어서 30만톤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유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반면에 다행히도 2단계사업을 2005년도로 도시발전이나 인구증가를 따져서 연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급수 사용 증가량이 얼마나 됩니까?

급수사용량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수운동이라든지 IMF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97년말은 316리터에서 ― 1인 1일 급수량이 ― 98년말은 307리터로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409리터란 말입니다. 거의 약 100리터가 광주시는 물을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하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절수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런다면 앞으로 정부계획은 최소한도, 원래 전 계획은 2000년도에는 전국민 1인 1일 500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리터 못가고 409리터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지하수도 수질이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인구라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시와 대전이 거의 인구가 같단 말씀입니다. 대전의 정수시설능력이 107만톤입니다. 107만톤의 정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0만톤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예도 보면…….

간단히 합시다. 증가하는 양만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유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래 계획했던 급수 소요량보다 적게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절수운동도 하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은 더 늦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할 것을 그때 당시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다시 재검토를 지시해서 검토해서 98년 착공할 것을 2000년 착공해서 2005년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되니까 다시 검토해서 2004년 아니면 200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사업을 착공하려고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속 세워 놔야지요. 2004년에 가서 그때 다시 또 재검토가 되어야겠지요.

주암댐 2단계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3억 2,000만원 밖에 소요 안 되어 있지요.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약 110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실려고 확보하셨습니까?

일부는 토지매입하고 일부는 시설비 하려고.

2단계 사업하기 위해서 정수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으셨지요?

예.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사업 빨리 할려고 해 놨는데 예산 110억원 어떻게 하실거에요?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절차는 일단 이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업 착공시기는 그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부지는 도시계획결정 해서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지는 별도 시장님 결심을 득하겠습니다만, 내년하고 2000년, 2001년까지는 매입하고 착공시기만 조절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당초계획서대로 조금 연장되더라도 일을 계속 집행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행정제안제도가 있지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 제안서를 보자고 했더니만 약 20명이 접수를 했더만요. 행정제도분야에 10건 정도, 기술과학분야에 10건 했는데 요행히도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관심이 많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서기관 김현웅씨, 지금 우리 산건 전문위원같은데 정수장시설 수질검사용수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셨고, 또 상수도본부 지방환경연구원 조형관 외 2인 정수장 약품 투입방법 개선을 하셨고, 상수도본부 토목 6급 마주태 덕남정수장 시설 개량 및 고도처리화로 주암댐 2단계 확장시설 용량 증산 방안, 또 동부에 지방행정 8급 송병관 씨가 신호등변경안내기 설치 방안 이런 제안서를 주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낸 제안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다만 덕남정수장 시설변경 관계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과시설이 여과사를 넣어서 여과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단층여과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한 것은 다층여과시설로 해가지고 여과사 위에 안트라사이트를 넣어가지고 여과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면 정수시설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제안서에 의하면 정수장을 새로 안 짓고 약 4, 50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개량사업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용량 14만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제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전에는 건설부에서 상수도시설기준을 만들었고 지금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만,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다층여과시설로 해서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수자원공사에서도 다층여과시설을 해서 한 것은 탁도면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가 수질면에서 악화가 된다는 보고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다층여과시설로 정수시설을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어서 안트라사이트가 가정용 수도꼭지에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여과지를 통과해서.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도 그 시설을 원래 위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든 시설은 단층여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지에 있는 체류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정수장의 경우도 옛날에 6만톤 규모였는데 안트라사이트를 넣어서 8만톤 규모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생산되면 4만 5천～5만밖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다층여과시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층여과시설 관계를 상수도학회나 상수도 전문가들이 전부 무시하는 공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법은 어느 공법이 가장 적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용연하고 지원이 안트라사이트가 되어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안트라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흙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팔고 있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처음으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수장 시설 규모라든지 또 기술 능력, 효율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안트라사이트 그 문제도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내셨으면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안서가 채택됨으로써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기는, 현재도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원정수장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암댐 2단계 실시해서 새로운 정수장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700억원 들고 1년에 관리 유지비만 14, 5억원씩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기는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착공시기를 지연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아까 안트라사이트 문제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이 제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현재 기존시설을 가지고 안트라사이트 시설을 교체한 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안트라사이트 시설로 바꾸려고 한다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장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섣불리 검토할 일은 아니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마침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된다. 기술진단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같이 검토하자 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도 690억원～700억원 정도의 돈을 안 들이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적극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나가면서 안트라사이트도 같이 검토한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기준을 맞춰야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15일날도 안트라사이트문제가 검토될 겁니다. 기술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서가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추천도 해주고 의견서도 내주고 그런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와 안트라사이트를 설치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광주시의 물 사정상 다른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여유있는 시설을 하지만 우리 재정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늦춘다. 다만 그 사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안트라사이트 문제도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같이 기술검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트라사이트가 여과지에서 투입되는 기구 아닙니까?

여과사의 일종으로 미립자가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과지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간혹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안트라사이트를 넣다가 지금은 완전히 제거하고 여과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부장답변이 마치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같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서가 언제 나옵니까?

2천…….

2001년 4월입니다.

2001년 4월이요? 그러면 그때까지 제안서가…….

아니, 그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계획은 그때까지 나오지만 적어도 오전에 우리 김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정취수장 관계하고 또 14만톤 증설 계획과 아울러서 안트라사이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중간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장을 새로 신설해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수장을 개량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상수도기본계획서가 나오기 이전에 책정된 예산 110억원, 땅을 매입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중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술부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의 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만 안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즉시 땅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만 기타시설, 본격적인 시설은 안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적립시켜서 계속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칫 시기가 안 맞으면 이런 좋은 대안이 헛수고가 되어 버리고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주시하면서 관심있게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 사실은 하수도 요금인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는 지하수 사용 요금으로 징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수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에 80년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나 적어서 건축 허가시에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해서 건축허가에 의무사항으로 허가했는데, 그래서 모든 건축을 허가받으면서 지하수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전제 조건으로 시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지하수 사용량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수질면에서도 우리 광주시의 지하수 수질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양호해서 거의 대형빌딩이나 가정에서 양질의 지하수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수도 요금보다 지하수 요금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 사용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수집하면서 대단히 의아해 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까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수도 정책이 수질보전과와 상수도본부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다소는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수 관리는 수질보전과에 있고 사용요금에 따른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료수집하는데. 왜냐하면 각 가정에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부과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요금, 다음에 지하수 요금, 그래서 한 장에 이렇게,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에 따른 부과 내역을 자료요청 했더니 전부 상수도본부에서 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요. 자료를 요구한 본 위원도 굉장히 미안해서, 그래서 어려우면 20㎜ 이상만 빼라고 해서 일일이 수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 구청에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지하수 관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상수도본부에서 지하수 사용 징수 내용하고 일선 구청의 지하수관리대장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이용 현황하고 보니까 7,677개소인데 여기에서 하루 사용량이 13만 2,551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시설을 보니까 5,127개로써 지난 9월까지 1일 평균, 여기 나와 있습니다. 4만 4,232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 요금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고 질의하기도 난감했습니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한 강구책을 밝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려 2,550개소나 차이가 나는데 요금 징수가 결과적으로는 1/3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량 시의 통계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 1일 지하수 사용에 대한 요금별로 산출해 보니까, 우선 8만 8,391톤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4만 4천톤하고 13만톤하고 벌써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하루 요금액으로 산정해 보면 아마 요금과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상수도요금이 10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74원이더만요.

764원이요.

예. 764원. 이렇게 해서 10톤 이상 쓰면 시간에 따라서 별도 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650만원 정도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자료 근거에 의하면. 연간으로 따져보면 23억 5,200만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영업 1종, 2종으로 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211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요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대략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지요. 현재 지하수 사용료가 아니고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인데 현재 본 법은 하수도법입니다. 그 뒤로 하위에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수도본부에 위임한 내용이, 징수권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징수권을 주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1년에 대략 하수도 사용료를 200억원 정도 징수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 수탁에 따른 제비용을 2억 3,000만원을 1년 동안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에 의해서 현재 계측기가 설치된 것이 약 3,200개, 계측기가 설치가 안 된 것이 약 1,900개, 그러니까 약 5,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개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측기의 설치의무는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사용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자가 설치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재료비가 2만 6천원 정도되고 설치비까지 합하면 3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론은 구청별 확인을 해 보니까 7,600건으로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500건, 그것이 차이가 나고, 저 위의 자료에 의한다면 13만톤이고 밑에는 4만 4천톤이니까 무려 8만 8천톤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돈으로 최하로 현재 상수도를 사용한 데는 하수도사용료를 별도로 내는데 0톤부터 10톤까지는 764원이거든요, 가정용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톤이 높아가면 130원씩 부과가 더 되지요. 1톤부터 30톤까지 누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서로의 자료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결코 우리 구청에서나 상수도본부가 상호연계해서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계측해서, 우리는 검침만 하거든요. 검침해서 부과하는데 지하수를 그렇게 많이 개발했는데 개발한 사실이 구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다든지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13만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만 몇천톤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검토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성질이 아니냐 봐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가 1년 동안에 약 400억원 정도, 4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든지 하수도 사용료가 200억원이라고 한다면 48%로써 거의 적중해 가고 있다라고 달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면 자료에 무엇인가 에러를 범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다면 이를 다시 검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도 자료 분석을 해 가지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동구에 있는 대형빌딩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 한달에 부과되는 지하수 사용료가 130만원입니다. 원래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인데, 상수도본부장께서 상수도 요금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대략 맞아간다,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는데, 상수도 요금은 얼마냐, 1만 800원입니다. 왜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지하수를 하냐 했더니 요금이 싼데 왜 상수도를 씁니까? 제가 그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일 누락이 되었다면 수십억원에 가까운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빌딩에 거의 지하수 사용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가 변기나 목욕탕에는 지하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지하수 사용료를 가정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과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디 아파트, 공동주택,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저도 무엇을 의심했냐면, 폐공된 부분을 통계를 냈지 않느냐. 여기 자료가 구청에는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공은 전부 폐공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측은 계측.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인정과세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계측 부탁을 꺼리고 계측기 부담액에 그 분들이 빨리 응하지 않으니까 대강 토출을 봐서 계산해서 인정과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천얼마라고 했지요?

1,900개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용료가 엄청나게 누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상이 인정과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00개소 정도의 지하수 사용량의 인정과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측기 설치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자재대 2만 6천원, 설치비까지 하면 3만 5천원 되는데 이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지하수 사용료에 부담시켜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 이야기를 밑에 실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계측해서 징수만 하기 때문에 이쪽 본청 일반회계에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기왕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징수하는 지하수 사용료의 구경하고 각 구청 관리대장의 지하수 구경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금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구경×시간이거든요, 기본요금해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당시에 토출관은 50㎜나 80㎜, 100㎜로 했는데 신고는 40㎜, 30㎜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요금증발도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하고 상수도본부에 관리하고 요금 체계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은 갑니다만, 또 아까 하수도조례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 “공공하수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신고 자체가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바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봉함해 가지고 다음달부터 사용할 때부터 하수도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라는 것은 현재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관리가 되는데, 1일 용출량이 100톤 이상을 시설할 때 그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 신고된 것은 누락됨이 없이 우리한테 오는데 문제는 가정집에서 적당히 작두샘 쓸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는 거의 포착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것이 확인된 것이 약 1,900건, 이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아봐야겠다. 아까 신고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구만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인정한다기보다 새로운 사실, 중요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 자료와 구청의 자료를 총합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됐든지 안 되었든지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져다 놓고 해 봤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 징수과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과를 전적으로 검침원들에게만 의존하지 우리 요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과세청은 사업소에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그 밑에 계장, 직원, 지휘감독을 받아서 검침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검침원이 현장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시 지휘 계통을 통해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료의 차이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인데 우리는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처음에 구청에서 인계 받아서 사업소장들이 했고 또 구청에서 전산으로 된 자료가 우리한테 누락되어서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업소장님들도 전부 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 위원님 말씀 중에 물어봤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느냐 했더니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방금 뒤에서 저한테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구청하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정은 않지요?

아직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렇지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환경녹지국 질의를 했는데 차집관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실무자가 답변하는 과장님에게 와서 그쪽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말을 믿지, 솔직히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옆자리에서 자료를 주면서 그쪽에 시설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3,000만원만 투자하면 그 쪽에 다 시설된다고 그래요. 질의한 본인도 의아해서 진실이냐? 진실이다. 그래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문해준 말에 의하면 실무자가 잘못 전달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질보전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어제 답변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소급해서 몇 년도를 적용한다면 수백억원의 하수도세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처음부터 이 업무를 저희가 관장했던 것은 아니고 94년도 정도, 지금부터 5년 전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인계받아서 그 뒤로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적어도 광주시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한 시점은 그때 정도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시에도 대단히 물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85년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받아서 그를 근거로 해서 계측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만약 그것이 현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 없을 것이다는 여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책임자들이 도장까지 찍어서 전부 이렇게 보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문입니다. 이 자료가 거짓말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사본이라도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하수 사용에 따른 관리체계가 제가 이번에 자료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이것은 일원화 되어야 한다. 설령 인건비가 들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관리 내지는 요금징수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맡아서 해야지, 관리는 여기서 하고 요금은 위탁받아서 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금징수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수도 요금하고 병행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누구누구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 정책에 대한 대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을 주문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징수는 상수도본부에서 하는데 징수를 하게끔 하는 배경은 별도의 검침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기존 우리 검침원을 활용하되, 다만 수탁료만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원 받아들이는데 1년 동안에 저희들한테 돈 2억 3,000만원 들어온다니까 1% 내외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럴 경우에 검침원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선의 길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현재 입장에서는 검침원도 내년말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만, 검침원을 별도로 가지고, 검침 안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중앙 컨들롤 룸에서 어떤 집은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것이 입력되지 못하는 한 불가피하게 돌아다니면서 검침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수도본부에서는 우리들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00여개소 가까운 지하수에 인정과세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하루속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계측기를 부착해 가지고 바른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야지요. 여기서 공무원이 임의로 가서 인정과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현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요식업소 인정과세 부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측에 의해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 상수도관 파열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난 10월 31일 현재 누수 발생은 총 2,699건입니다. 내용별로는 도로 누수가 676건, 인도상 누수가 205건, 하수도 속 누수가 475건, 골목 누수가 538건, 기타 805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건수는 제수변 누수가 30건, 타 기관 이첩이 233건, 제수변 인상 95건, 대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발생된 누수 말고 관 파열로 인해서 생긴 누수, 자료를 보면 40여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 관 파열에 따른 누수 발생 건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누수량 산출 근거하고 누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량 산출은 저희들이 접수할 때부터 관 파열 시간을 접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파열이 되었으면 3시에 파열된 시점부터 해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단수 조치까지 한 시간, 그것을 관종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누수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누수량에 대한 영업용 최고율로 곱해 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량만 부과하고 복구는 누가 하지요?

복구는 파손 원인행위자, 지하철공사라든지 일반 각종 하수도 공사라든지 공사장에서는 대형 업소라든지 상수도 수리 업체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자체 복구를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행 업체라든지 현장 파손 원인 행위자가 복구가 늦을 때는 저희들이 자재만 받아가지고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관 파열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됩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는 되지요. 지하철 구간 내에는 거의 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가끔 작업하면서 다쳐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보실업 같은 경우는 학동에 있는 그랑프리 호텔 주변에서 세 번씩이나 관 파열을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의 지반이 취약해 가지고 자질구레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는 지하철본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건설회사에 벌점도 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점을 매깁니까?

예.

어떻게 매겨요?

안전대책 소홀로 해서 건설회사에 벌점을 매깁니다.

물론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세 번씩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홀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관이 노출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시민들한테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야간 작업을 하다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야간 작업을 하다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관 파열된 것이 15개나 되는데 상수도 관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적게 돌아가는 계량기 있지요?

미감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물은 나가도 감지가 안 되는 계량기.

아파트나 대형 계량기는 요금을 매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나옵니다. 전월하고 금월하고, 또 전년도하고 금년도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대형 계량기는 바로 지역 사업소에서 시설관리소에 교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형인 경우는 지역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감지 계량기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계량기 시험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지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어떤 것을 보고 아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전년도나 전월 검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일단…….

그 차이가 몇 %나 나면…….

보통 10% 정도, 계량기 오차의 범위는 보통 ±4%를 초과했을 때 미감지 계량기, 고장난 계량기로 보고 있고요. 그 차이는 매월 조금씩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가 났을 때…….

미감지 계량기로 인정해 가지고 그것을 회수해서 자체적으로 판정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량기 시험소가 있어서 계량기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서 계량기가 고장인지 또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정용 계량기는 놔두고라도 아파트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미감지되어 가지고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 몇 회나 미감지 계량기를 발견하셨어요?

금년도에 170건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험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 115개, 비정상으로 나온 것이 5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비정상인 경우가 숫자판, 저희들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고장 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내에 있는 공차, 아까 말씀드린 ±4%…….

계량기를 갖다가 수선하는 것은 수선비를 안 받지요? 받습니까?

수선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수선을 했는데 지금은 수리를 하지 않고 완전히 고장난 계량기는 파기를 하고 새로운 계량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미감지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판단할 때요? 고장난 계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은 다시 붙여주고 비정상인 것만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미감지 계량기가 발견되면 그것을 갖다가 판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이라고 인정해서 다시 부착했을 때 그 계량기가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돌아가지요.

또 다시 미감지된 경우는 없었어요?

아니지요.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간 요금 부과하는데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봐가지고 정상인 경우에는 다시 부착을 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지요.

저회전 계량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 세수 결함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관 파열과 관련해서 누수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로 손상이 거의가 건설 공사에 의해서 파열되고 있지요?

건설공사로 한 것은 아니고 자연 누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상수도 관 파열에 따른 누수 발생 건수 해 가지고 거의가 건설공사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100%가 건설 공사에 의해서 파열된 것이에요.

이것은 44건이 그러고요. 전체적인 누수 발생 건수는 금년 10월말 현재 2,699건입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 파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100% 파열되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설공사에서 상수도 관이 파열된다는 것은 제대로 관로가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가, 관망도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관망도는 작성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관리소에 누수탐사반이 있어가지고, 누수탐사 및 관로 탐사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탐지기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장에서 관로 확인 작업 의뢰가 오면 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관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관로 탐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이 묻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술부장님 생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성한 관망도와 실제 상수도관하고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할 수 없고요. 100%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차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관망도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누수발생과 관련되어서 관망도 부분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누수 시간을 보면 굉장히 누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은 그만큼 누수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빨리 누수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터뜨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 소비량, 거기에 대한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숨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차량이 밀려가지고 작업반들이 시내에 상주해서 무전기까지 전부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파열되면 바로 인접해 있는 복구반을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통침체라든지 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은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기동성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수가 한 시간 이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수 시간이 6시간 걸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물론 손상 부위가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복구반 투입이 늦어져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장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으면 의지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기동반 활용을 좀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기동반이 몇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 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 체증 문제도 있고 신고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간혹은 제수변이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수를 하더라도 제수변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수변을 신속히 교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제가 알기로 9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상수도 관망은 일부 구축이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가 오차율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진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수도 관로가 어떻게 묻혀있는가 이 부분을 여기에 정확히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상수도관 파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 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소, 본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활동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망도와 대조를 해 가지고 실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관망도가 도면과 일치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오차율이 있어 왔고 관행적으로 그 정도 발생되었을 때 이 사고율을 떨어뜨리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100%, 앱소루트(absolutely)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약 4,300㎞의 급배수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직선으로 가는 것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간혹 공사를 하다 보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안에 지하 매설물이 나온다든지 어떤 전화 맨홀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약간 구부러져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면은 직선으로 가지요. 이런 데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요. 전자장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정확도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수용가들중에는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작동해 가지고 수용가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누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계량기가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험관리소에 의뢰해 가지고 시험에 의해서 요금 결정을 정상으로 판정 받아가지고 요금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민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가끔 나옵니다. 결국 확인을 해 보면 배수관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급수관까지는 수용가의 책임이거든요. 거기서 계량기로부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누수된 것에 대해서는 일응 그 수용가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수관까지의 누수에 의해서 된 것은 수용가하고는 전혀 무관하지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간혹 민원을 진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량기 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기기의 오차가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수용가를 입회시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용을 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됐을 때는 감면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장을 거쳐서 가정에 보내는데 수용가 잘못으로 해서 부엌 밑에서 샜든, 샌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를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급수관의 누수는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계량기 수리 검사소에서 계량기 검사를 해 가지고 아까 계량기 검사에서 170건 정도 됐는데 115건은 정상적으로 되었고 55건은 비정상적으로, 소위 고장난 계량기로 판정되었다고 아까 기술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전년도,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쪽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타 시에는 요금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상수도본부에서 자체 시험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가서 자체 시험소가 있지 않고 시설사업소 내에 가서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요금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조정위원회를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또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 또는 물절약추진위원회들이 그러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금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히 우리한테 이의신청이 오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불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행정적인 낭비만 되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수 민원인들이 발생할 경우에 최소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민원인의 의견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듣고…….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5명 이상의 민원이 있을 때는 공개 민원 처리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개인의 민원은 공개 민원 처리를 않고 접수가 되면 그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통보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5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물이 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제 재임기간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가정용 급수관은 문제가 안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라든지 대형빌딩의 경우는 만약 이런 고장이 나면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타 시ㆍ도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3층부터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세대가 12세대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몇 백세대까지 포함되는데 분명히 공동으로 연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개 민원처리를 합니다.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쟁위원회가 없어도 잘 처리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 받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저도 사실 신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거의가 신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생수를 받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상수도를 우리 시민이 정말 신뢰하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지금 원수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정수장에서 걸러서 가정으로 보내기까지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진짜 물이 나빠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수돗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찬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민의 의식 때문인지 어떻든 가정에 들어오면 불신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민에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 급수관 공사, 관리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배수관은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고 급수관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관 공사는 급수관 공사 대행 업체가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급수관이라는 것은 13㎜ 이하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공사를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지요.

거기는 설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설비 등록된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아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집단 공동주택의 급수관 공사를 할 때 가정용이나 대행업소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는 저희들한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본부에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관종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시설기준에 합당하면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설비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지요.

설비업체라면 건설업체입니까?

아니지요. 전문건설업체지요. 상ㆍ하수도 면허를 득한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부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품목이 기재됩니까?

그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되지요.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로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도 입회하고 인수할 때 입회합니다.

준공검사할 때 어떻게 입회가 됩니까? 이미 관은 옥내로…….

어차피 그것은 시공업체도 있고 감리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확인이 되지요.

이번에 건축법이 바꿔져가지고 여러 가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설비도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감리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시가 대행업을 허가해 가지고 이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주택공사인 경우에…….

그런데 일반주택은 거의가 요즘에 양질의 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우수제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아파트 같은 데가 설비에 부실이 나타나요.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가 녹물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 기사화도 많이 되었잖아요. 이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허가만 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사시에 반드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까지는 시설기준이 저희들 시설기준하고 건축법하고 상충이 되었습니다. 관종이 아연도 도금 강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중에 3507하고 3506,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3507은 90년도 이전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체도 하고 내부 코팅을 하는데 최근의 아파트는 93년도에 다시 개정되어서 상수도시설기준하고 건축법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안에 있는 내부 설비는 거의다 규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면 KS 제품이나 BS 제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수용가들이나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가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법 자체를 확실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 시설 자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자재 설비부터 철저히 함으로써 상수도 물을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들어오면 둔갑해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수에서부터 정수장을 거쳐서 가정까지 깨끗한 물로 가는데 가정에서는 물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 이에 대해서 분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사업소, 또는 정수장, 수질연구소에서는 거의 매일 원수, 정수, 수도꼭지까지 수질 검사를 합니다. 다만 광주시에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시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균이 발생되어 나왔다는 것은 1건도 없이 아주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물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느냐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래로 30만부의 리플릿을 만들어서 매 세대에 보낸 것도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디오를 300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거의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만들어지면 즉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졌다고 봐지고 이비디오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비디오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과 지역사업소가 협조를 해서, 특히 여성들의 교육 때는 반드시 이 비디오가 15분 되니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우리 관내에 물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수 시설, 정수기를 판매한 업자들이 제가 지난 7월달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한다면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전극을 넣으면 수돗물에서 빨간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엄중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시민이 신뢰를 안 하니까 그것은 바로 급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수 배관 공사에 제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시부터 품질까지, 자재까지 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안 되면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아까 기술부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현행법상은 아파트 현장에 저희들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광산구 삼거동에 가면 백선바오로하고 시립정신병원하고 인애원이라는 장애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지하수로 환자들을 조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백선바오로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안 나와 가지고 논물을 이용해서 정수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공익성이나 기업성을 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인지 압니다. 하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설령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우면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해서라도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농촌 물 보내기 사업, 급수구역 확대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3억 7,000만원을 그쪽 사업비 일부로 지원하려고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인애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이런 기관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를 더해줄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총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저희들에게 3억 7,000만원만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사정에 의해서 아직은, 저희들은 농촌 급수구역 확대 계획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급수 구역 내가 아니거든요. 아까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 사정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그쪽에다가 그런 공사를 하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독립채산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담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부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의 주체는 일반회계거든요.

수질로 인한 질병으로 환자가 생긴다면 결국 물을 책임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영향이 갑니다. 조금 전에 신이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맑은 물 공급을 해주는데 아파트 안의 녹 슬은 파이프 때문에 물 공급자가 책임을 져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일반회계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 퇴직 관련 말씀을 하셔서 질의 대신 격려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사업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도 본부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싶은데 12월 3일날 명퇴를 하신다니까 대단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Y2K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7월에 자체 해결이 되어서 예산도 약 1억 6,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반드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광주시의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한 데 대해서 대단히 잘 하셨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찬을 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회에 마지막으로 나와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는 측면에서는 허가가 나와야만이 내 계획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만, 허가가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힘을 실어주셨고 또 일 잘하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비록 공직을 떠나더라도 저는 공직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돌 하나의 놓음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면서 마침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