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농업기술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농업에 대한 새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진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양질 다수확품종 보급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재로 3년 연속 쌀 생산량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기술개발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인이 현장에 접목 시킬수 있는 기술개발, 보급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노태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충청남도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신 덕으로 쌀단수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큰 어려움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딸기시험장장이 일본의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돼지 액상정액의 보존기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내의 돼지 인공수정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정액채취하는 횟수랄까 기술부족, 또 웅돈의 말하자면 확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너무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정충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차원에서의 어떤 특별한 기술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지도하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16쪽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 때문에 31.9㏊에서 10.9㏊로 아마 면적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지금 현재 아마 듣기로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안되었을 경우에 농업테크노파크의 조성에 대한 계획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문제에서 연구강화 시험기자재 구입문제가 2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설도 되기 전에 기자재가 먼저 들어온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몇 종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되기 전에 기자재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연구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31회 임시회때 과수 낙과방지라든지 또 벼도복에 대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를 하셨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농촌에 농기계부품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농기계수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품이 없어 가지고 사방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구하러 다니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내용이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이렇게 함께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것은 내실화를 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회나 4-H나 생활개선회 조직의 단체 활성화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순히 행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했고, 하셨는지 하는,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 단체들이 별도의 행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농업이 약화되니까 농업인단체 행사조차도 농업기술원에서 줄여서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내용에 보면 중부물류센타와 상당히 연계하겠다라는 원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는데 실지로 그걸 어떻게 연계하실 작정인지, 또 연계한 그 내용이 있으면, 계획만 있고 구상만 하는 것인지, 그 동안 한 건이라도 연계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효과적인 것인지를, 다음에 돼지, 한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축산시험장내의 인력으로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축산시험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현재 불과 13명인가요, 그 13명의 인력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 내신다는게 정말 장합니다. 정말 하시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자료만 만들어 놓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력을 적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정말 계획에 의한 충남축산 발전에 의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일반 양돈장, 일반 농장에서 하는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정부정책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축산시험장에서 수정란 이식을 위한 우량한우 소구입비가 250두분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약 50%가까이가 불용처분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농림부 지침을 보니까 "몇 kg짜리를 구입을 해라, 몇 개월짜리를 구입을 해라"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부터 성우까지 구입을 했는데 성우를 구입했다라면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시험기간도 짧을 것이고, 그런데 왜 송아지를 구입했는지, 가격대를 보면 50만원대부터 180만원대까지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애국심이 강하셔서 그 당시에 IMF여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국비 따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따다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원장님 계실때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한가지만 축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9개소 내지 14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돈공동생산이 6만1,000두, 규격돈 출하가 17만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농업테크노파크 문제가 제대로 갈 것인지 하는 생각도 걱정이 됩니다. 애시당초의 계획에서 자꾸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자꾸 보고만 듣다 보니까 어리둥절 하죠. 농지전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이렇게 계획했다가 안 된다라고 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이 나머지 전용을 받지 못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냥 다시 는 농지전용에 대한 신청을 안 할 작정인지, 하실 작정인지 그것도 말씀을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확다수성 익산 438호 안전재배 기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복에 강한 품종 10품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또 담수직파 10품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절차 이행에 대해서 언제 완전히 이전될 수 있는지, 또 우선 41억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산 고품질 기술개발에서 비육시험에 의한 사료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의 지정조건과 한우개량 농가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지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죠.

강화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하세요.

추가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선진농업기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만 봐 가지고는, 국내에서만 봐 가지고는 안되고 외국 선진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받아들이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인력이 어디에 몇 명이나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습을 실행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민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죠. 우리 도에서 특허출원하고 등록심사중에 있는 것과 다른 도에것 등록심사중인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도는 이와 같은 특허출원 받은 것은 아마 있을 거예요. 비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농업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애를 쓰신 것인지, 아니면 타 도도 그렇게 많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비교할려고 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자료요청 하나만.......

예, 하세요.

한우개량농가 시·군별로 지정현황을 빨리 팩스로 받아가지고 이 시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홍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축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돼지 액상정액 제조에 따른 웅돈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시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종축장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축산시험장으로 얼마전에 개편을 해서 앞으로는 돼지하고 한우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기술보급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돼지에 대해서는 액상정액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렵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점을 고려해서 돼지의 검정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능력이 좋은 숫돼지를 많이 생산해서 업체에 공급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렵지만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두번째는 테크노파크조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아울러 몇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한 것이 31.9정보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지보존방침에 역행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거부를 가지고 면적을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정용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만 농림부하고 계속 대응만 하다가는 일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해 가지고 5.8정보까지 낮춰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5정보 이상이 되면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까딱하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5정보 미만으로 해서 장관님 선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고 나머지는 2차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 선에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장관님께 본인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중에서 기자재를 26대를 사놨는데 이것은 이사가기 전에 먼저 기계만 사서 혹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쓰지 않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97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이미 구입을 '97년에 해 가지고 '98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쓰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 두 대를 설치 못해서 못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이라도 바로 설치를 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테크닉을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98년도, '99년도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연수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연구직 공무원 2명이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1명은 벨기에에 3일간 나가 있었고 1명은 일본에 가서 9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금년에는 3명이 나갔다 왔거나 또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 가서 9일간 연수를 받고 왔고 또 한 사람은 캐나다에 가서 1개월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산 딸기시험장의 장장이 일본에 6일간 연수를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2년동안 5명이 갔다 왔는데 이것은 만족할만한 숫자는 아니라도 도의 해외여비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부서가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직원도 '98년에 13명, 또 금년에 17명, 모두 30명이 일본과 대만과 캐나다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많은 숫자가 갔다올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많은 직원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꽃박람회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하시면서 특히 저희들한테 백합시험장과 국화시험장에서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꽃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박람회가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의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품종이 현재 12개 작목에서 120개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것을 포함해서 중앙에서 육성한 것, 민간에서 육성한 것, 대학에서 육성한 것, 하여튼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품종은 우리가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가 심어가지고 꽃을 봐가면서 그 전시장에 전시를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진 것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개화가 되도록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0개 품종 정도를 국내품종으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 다른 어떤 꽃박람회 보다 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육성한 것을 120개정도 전시한다면 화란 같은 나라 빼놓고는 그렇게 뒤쳐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개화조절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또 시설비 같은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국화시험장하고 백합시험장에 7,200만원하고 6,600만원의 시설비, 유리온실 지을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여기에서 개화조절 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서 튜울립, 백합, 국화,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시설만 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종은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두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님께서 자료로 자세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특히 첫번째로 농업인 단체를 금년에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과 관계되는 농업단체가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또 4-H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전부 단체별로 해서 도 행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회원들, 특히 도 임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H회장 정도 도 단위 임원이 될 것 같으면 군에서 행사하는데 몇일 동안 준비하고 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 와서 몇일 행사하고 또 준비하고 중앙에 가서 또 3일간 경진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그러다 보면 바쁜 철에 농사지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단체별로 금년에 세번씩 각자 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4-H회는 핵심회원 교육을 자기네끼리 했고 또 야영교육을 했고 도농교류행사를 했고, 농촌지도자회도 수련대회와 현장교육, 도농교류행사, 생활개선회에서도 수련대회, 또 회장단교육, 이것은 면단위 회장 이상이 다 모이는 행사입니다, 연찬회. 이와 같이 단체별로 여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한번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화합도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속 3년 쌀농사를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자축도 해 가면서 우리 지도자님들한테 내년에도 다시 한번 1등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심지어는 지사님께서도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우리 회원들하고 누차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나쁘다면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다면 이대로 발전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중부물류센타와의 연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직 중부물류센타하고 우리하고 농가별로 계약을 해서 우리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39개 작목 1만1,603명의 회원들이 작목별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물류센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물류센타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우선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를 묶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농사지은 것을 물류센타로 출하하려다 보니까 우선 당장 연구회별로 자동차가 없고 전부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벌써 그건 정착이 됐습니만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출하를 할 것 같으면 거기 농협, 단협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물류센타로 가져가는 것으로 우선은 농협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연구회가 전부 조직이 탄탄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어도 우선은 같은 농업기관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장이 물류센타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물류센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또 그 외에도 물류센타하고 연계되는 것 등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기회만 있으면 물류센타에서 사장이나 거기 직원들이 와서 반드시 1시간 이상 특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타가 만들어졌다는 것, 물류센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작이니까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내년부터라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류센타의 장점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금년 9월 20일날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그것을 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 한 상자를 물류센타에 출하를 시킬 것 같으면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한 것 보다 9%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더 많은 값을 주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배 같은 경우에 95%, 사과는 77%,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데에서 사는 것 보다 상당히 싸게 물건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소비자한테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만 특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타에서도 충북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가 봅니다, 너무 많이 주기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농업인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은 우리 목표가 냉장육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육이 일본에까지 수출이 되어서 돼지농가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첫째는 숫돼지를 거세하는 것, 또 출하 체중을 110∼120㎏까지 키울 수 있는 것, 출하 연령을 180일령, 조기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유해 잔해물질을 방제하게 하고 물돼지를 줄이는 그러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타 도와 비교할 때 20건 정도 출원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건지 타 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건을 출원해서 16건이 등록됐습니다. 경기도가 등록된 것이 7건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5건이고 전라북도가 3건, 전라남도가 15건, 우리보다 하나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남의 도 얘기해서 안됐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원장님, 안계신 위원님들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네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자료로 자세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한우개량이라든지 지정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했어도 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장께서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장, 보고해 주세요.

축산시험장장 김홍빈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한우개량단지와 관련해서 개량단지 지정현황, 지정조건 및 개량농가 지정조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한우개량단지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요 생략해 주시고, 한우개량농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정관계.

개량농가는 단위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량단지 이외 지역에서 1세 이상 한우 암소 사육하는 농가로서 축협에서 심사결과 5두 이상 등록된 농가를 지정토록 해서 현재는 986농가에 1만931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됐습니다. 그 답변도 됐어요.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쌍자에 대한 그 설명을 위원님 안계신 부분을 생략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답변이 나왔으면 해서요.

예, 질의하세요.

그 답변,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시든지 우리 장장님께서 하시든지 그것을 해 주시면......

송민구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핵군조성용 한우 구입시 큰 소를 구입하지 않고 어린 송아지를 구입해서 국비를 50%이상 반납한 그 사유가 뭐냐, 이런 물음을 주시면서 농림부에서는 가격이나 규격 이런 조건을 정하지도 않았다, 또 실제 구입가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최저 51만원에서 최고 198만원까지 구입했다, 그래서 잘못 샀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군우 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쌍자 생산 사업하고 연계돼서 당초 예산은 축산과에서 섰었습니다. 다만 축산과에서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축장에서 '98년도 7월에서 '98년도 12월중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월령별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75두 중에서 6개월 미만짜리가 12두, 그래서 7%, 7∼8개월이 24두 해서 14%, 9개월 이상된 것이 139두 해서 79%가 되겠습니다. 자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175두에 대해서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가 2억5,700만원, 40%, 60%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이 4억3,3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억1,2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액이 8,500만원, 도비 집행액이 1억2,700만원, 그래서 국비 반납한 것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9,000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구입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세요.

원래 사업비가 축산과 예산으로 섰든 종축장 예산으로 섰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만 정말 의도하는 대로 소를 제대로 구입했느냐에 따른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51만원부터 얼마까지 있죠?

198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198만원짜리는 그 만큼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소로 인정이 되는 소 아닙니까? 연령도 높고, 또 쌍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가 198만원이고, 51만원 송아지라는 것은 그것이 쌍자를 생산해 내려면 어떤 임신 수태 기간도 있고 성장기간도 있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굳이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송아지를 굳이 산 그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또한 저도 축산과를 나왔지만 초임을 갖다가 쌍자 생산하는데 쓴다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초임, 초임을 쌍자 생산하는데, 송아지를 키워가지고서 쌍자 생산한다고 할 때 초임 아닙니까? 그럴려면 그것이 원 계획 목적대로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면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쭈어 보세요, 이해가 안가면 안가는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구입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개량단지를 축협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개량단지 관련 축협에다가 매각 희망 여부를 조사 시켰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규격으로다 우리가 살테니까 희망농가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공문을 받은 축협에 대해서 저희들 시험장 직원 2명하고 축협 개량단지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1명하고 해서 대략 4명 내지 5명이 해당 농가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일단 외모심사를 해 가지고 좀 쓸만하다 이런 소를 갖다가 선별해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외모심사도 거치고 이게 기초등록이 된거냐, 혈통등록이 된거냐, 이것을 보고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시중 거래 가격이 한 130% 정도는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꾸 엉뚱한 쪽으로. 지금 구입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우개량단지에서 114두를 구입했습니다, 한우개량단지에서. 한우개량농가에서 61두를 구입했습니다. 한우개량단지는 '79년부터 '96년도까지 지정된 곳이 250군데입니다. 아니, 34군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전체는 250군데고 34군데인데 거기에서 한우개량에 쓸만한 소는 114두밖에 구입을 못했고 단위축협에서 지정하는 한우개량농가에, 한우개량농가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한우를 한 두 마리 길러가면서도 개량농가로서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한 입장에서 61두인데, 자료제출한 것은 62두고 그 뒤로 제출한 것은 61두이니까 1두 차이가 어디서 나기는 나는데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구입이 됐던 사항을 한우개량농가에서 좋은 소가 구입된 것 마냥 지금 우리 종축장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번 회기에 얘기를 하니까 겨우 축협에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여기 먼저 제출한 이 자료에 명단을 줘서 그 지구별로 해 가지고서 축협조합장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32회 때 김인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 좀 읽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부터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종축장에서 한 겁니다만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그래서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 돈으로 소를 좀 더 늘릴 수가 없었느냐" 하니까 "그것은 175두에 국한된 거지 더 늘릴 수는 없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수는 175두를 그 사업비 갖고 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는 좋은 소로 샀지 않겠느냐" 하니까 "좋은 걸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제가 "그러면 괜히 두수만, 175두 두수만 맞춘게 아니냐" 하니까 김인삼 과장님께서 "요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다 샀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132회 회의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종축장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75두 중에서 114두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샀다고 하니까 우선 산 걸로 믿고 나머지 61두는 한우개량농가라는...... 한우개량농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먹이는 사람치고 개량농가에서 축협가서 이거 떼달라면 안떼주는 축협조합장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왜! 사실상 114두를 사다 보니까 나머지 개량농가에도 더 좋은 두수가 있어서 원칙적인 개량농가에서 보니까 그것이 안나와 가지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샀습니다 해야지 이 형태로 해 가지고서 한우개량단지에서는 좋은 소를 샀다 원래대로, 그리고 61두를 또 개량농가에서 샀다 해 갖고 이 순간만 넘어갈려는 이 형태는 이건 안되는 겁니다. 자, 장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박하거나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정용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좋은 소를 살려고 했지마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개량단지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량농가에서 일부가 구입이 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경산우를 기왕에 우리가 원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미경산우가 이제 6개월부터 또 바로 수정들어 가기 전까지 큰 소가 있는데 일부가 또 소가 작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그 과정설명을 들을 시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입한 것은 종축장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걸로 목적대로 좋은 소를 샀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 기술자들이 가서 또 축협직원하고 위생시험소 직원하고 기술자들이 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그러면 살 때 축협직원하고 지금 어디 어디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축협직원하고 종축장 직원하고......

예, 위생시험소 직원.

위생시험소 직원하고 셋이 다 구입한 겁니까?

예.

이 175두?

예.

3명이?

아니, 3명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제 절차가 어떠냐 하면......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구입 두수대로 그 3명이 가서 구입한 농가, 누구누구 나가서 어떤 농가 가서 축협조합은 누구, 우리 종축장 누구, 또 위생시험소 누구, 그것이 이제 그 세 사람이 175두를 다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의 기술자인가에 대해서 기술 뭐를 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개체별로 175두 산 부분에 셋이 가서 샀던 양반들에 대한 그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천군 서면 원두리에 가가지고서 유병인씨 것을 세 마리를 샀는데 여기는 축협직원 누구, 우리 종축장 직원 누구, 가축위생시험소 누구, 셋이 가서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셋이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 주냐 하면 29일까지, 아니 27일 토요일 오전까지 좀 해 주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총평할 당시에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김인삼 과장님이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평할 당시에 그 때 김인삼 과장도 함께 참석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 시키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더 하세요.

됐어요, 다음에 하세요. 다른 사람 것 있어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은 됐고, 다음번에 해 주세요.

답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으로부터 오전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