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주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99년도를 마감하는 제88회 정기회를 맞아 그 동안 건설국 분야의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9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다음으로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국 소관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치구 지원 사업이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물론 북구도 광산구하고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지역 형편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농촌을 끼고 있는 곳이고 인구도 광산구보다는 훨씬 많고 그런데 자치구 지원 사업이 광산구에 비해서 50%도 제대로 못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쪽 광산구 의원들이 다 3선이고 실세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따지면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인구비례로 해서 사업비를 나누어버린다면 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북구가 신개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대 주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고 중흥동도 전부 개발지구이고 용봉지구, 일곡지구, 이렇게 신개발지구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다만 북구는 개발이 안 된 데가 그린벨트 지역내의 자연부락, 이런 데만 있거든요. 대신 아까 광산구를 말씀하셨는데 광산구는 원래 농촌구로써 미개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우선 순위를 놓고 보니까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또는 개량 사업, 육교 가설,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놓고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편중해서 주고 싶은대로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북구는 기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m 도로,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자치구 지원 사업은 각 구별로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광산구 출신이라서 그런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동구는 지역이 작다고 그럽니다만, 남구나 서구, 북구는 다 똑같거든요.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서 자꾸 확장되는데 거기에 확장되다 보면 부수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한 구에만 몇 개 구 합친 것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각 구에서 자치구 별도의 사업을 편성한다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주는 것이 좋지, 이것은 시에서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98년도를 보면 북구 같은 데가 광산구보다 훨씬 많이 갔지 않습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신시가지 도로 포장 이후에 도로 굴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시가지를 할 때 공동구로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권장을 했으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상무소각로의 여열 사용을 하자고 했어도 그것도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상무, 풍암, 일곡, 신가, 문흥, 첨단, 운남 지구 등 신시가지의 도로 건설 이후에 도로 굴착 사업을 살펴보면 서구 상무에 3건, 북구 일곡에 9건, 첨단에 8건, 북구 문흥동에 1건, 신가지구에 1건으로 총 22건에 복구비만 9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굴착 기관이 어디가 되었든지 시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는 행정의 무계획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굴착의 원인이 대부분 상ㆍ하수도 공사이거나 가스관 매설 공사이고 통신 공사 등 이미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인데도 도로 시설 이전에 시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공동구를 해서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재발굴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동구 자체가 우리 시에는 상무동에 상무신시가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공동구로 해서 여유있게 하려고 했지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거리만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개발하면서 공동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사비 투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 도로 중복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관리조정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에 특히 발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ㆍ하수도나 가스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공사하면서 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동통신이 많고요. 그 발굴이 새로 많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이것이 문제인데 상수도관을 당초에 도로 굴착 예방을 위해서 배관을 해 놓습니다. 배관을 해 놓으면 가가호호에 따라서 도로 굴착을 안 하기 위해서 분기를 하려고 표시를 해 놓거든요. 공사할 때 묻어놨다가 공사가 끝나고 확정 측량하게 되면 그 지번이 조금 틀려져요. 그리고 건축한 사람도 위치에 따라서 관을 빼낼 데가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급수관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가지고 찾기 좋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양 옆에다가 해서 바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제도 개선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도로 굴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이 되면 2년 이내에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포장 노후 연도가 보수 연도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절대 안해주거든요. 그러더라도 신시가지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가지고 2년이 넘더라도 당분간은 발굴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소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이전에 그런 표지가 없어져버리고 그것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누차 지적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이 뭐에요? 이것이 누가 보든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행정의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파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의회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신시가지라면 그야말로 첨단 공법이나 새로운 건설의 발전적인 면이 보여져야 할 것인데 엊그저께 한 풍암지구나 상무지구에 깨끗하게 포장해 놓은 것을 그 사이에 파 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이 미끄러지고 이런 불편이며, 또 예산 낭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해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건설행정에 대해서 정말 시대에 부응한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참고자료 1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 현황을 보면 총 558만평에 세대수 4만 8천여세대로 되어 있고 사업비만 1,2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후 개발 예정인 사업만도 1,036만평에 사업비 1,70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90%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5천여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전남도청 이전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 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며, 평균 1～2%의 상승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수요 조사 분석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근 토지공사에서는 계획된 수완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일부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해제를 건의한 사유와 시에서 이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이 기 허가가 나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개소수는 제가 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총 합하면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볼 때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도청이 빠져나가고 광주시의 주택보급률도 89.9%로써 90%에 육박했고 IMF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가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466만평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99년도 인구, 앞으로의 주택보급률, 인구증가율, 이런 것으로 계산해 보면 2001년에는 120만평이 필요하고 2006년에는 263만 2천평, 2011년에 가면 466만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우선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완지구를 토지공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기 지구가 지정이 되었거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장래 인구 추산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용된 집단민원이 중앙부처의 각 요로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 전남지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시가 개발한다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겠다고 지구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IMF 핑계 대고, 도청 핑계 대면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개발을 못하겠다, 이것을 해제해 주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토지공사의 들러리가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 지구 지정된 것을 해라. 하되 주민들 요구는 선 보상, 전면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것을 개발하려면 1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사실상 245만평을 지구 지정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기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같이 그러시오, 이렇게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첫째, 전면 개발을 해라, 그래서 선보상을 줘라. 그것을 못 하겠으면 전면 해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50% 현금 보상, 50%는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고 245만평인데 주택공사에서 1/2을 개발하는 안을 의견 제시를 해라 하고 토지공사로 공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4단계로 해서 70만평만 1단계 개발을 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2011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현금 보상은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당초 자기들 안이 무엇이냐면 토지상환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토지상환채권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으로써 50%를 현금으로 하고 50%는 토지상환채권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토지공사에서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니 70만평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공사 본사 개발본부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사에서는 본부에서 이것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 결정을 한 모양인데 본부장이 와서 우리 주민하고 같이 3자 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지사에서 자기들이 왜 본부로 미뤘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사실상 지사 권한이다. 지사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따를 것이고 지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들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 본사 형편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광주를 전면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4개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70만평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 대표가 금주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 70만평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추가로 150만평까지만 개발하되 50%는 현금화하고 50%는 토지상환채권으로 하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민과 지사와 우리가 중재를 해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을 지하철 공사 할 당시에 2005년이 되면 200만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다 되었는데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증가율을 97년도부터 98년도를 보니까 1.2%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05년이 되어도 인구증가율은 200만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택지개발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여기에는 공동주택을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현재도 파악한 바로는 4,860세대가 되구만요. 약 5천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택지 조성만 해 가지고 나중에 택지 조성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완지구는 96년 4월 24일에 지구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3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의 땅 소유주들이 지금 해제해 버리면 또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책을 국장님께서 토지공사하고 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런 민원 발생하는데 최소화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율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주공에서 하려고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급 대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계산에 의한, 또 수급 조정에 의한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택지개발을 남발해 버리면 나중에 이 책임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완지구를 개발한다 해 놓고 3년 동안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수급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IMF니 도청 이전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청 이전, IMF 이전에도 이런 자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결론이에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에요.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려면 장삿속으로 하는 것이지 밑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주택보급률이나 택지 조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남발해 버리면 택지만 조성해 놓고 분양도 안 되어 버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 버리면 그 책임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져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재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공사가 2005년에 200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금년도 135만을 기준해서 2001년에 141만 3천, 2006년에 152만 4천, 2011년에 163만 5천을 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택지 추가 소요 면적이 “가구당 인원/인구-’99기준가 가구수×보급률”하면 “주택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광주시의 평균 주택면적이 37.6평인데 이것을 나누면 총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1년까지 우리가 기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466만평인데 거기까지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가소요 개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우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분양 상태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완지구를 해제만 해 버리고 행위 제한을 하면 또 민원이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는 것이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바꿔져 버리면 주택 공급이 과잉 상태가 나옵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더라도 자연녹지로, 미개발지로써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그간에 행위 제한했던 민원이 계속 따르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평가를 할 때 인구증가율만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인구감소율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보십시오.

그것은 인구 증가한다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기준연도로 해서 몇 년 동안 증가 계산식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한국중공업하고 금호, 이수공영이 부도가 났지요?

예.

그 10% 지분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당초에 한국중공업하고 금호를 불러놓고 이수가 부도가 났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라 했더니 자기들이 그 10%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넣을지 아니면 지분을 나눠 가질지 이것의 변경 계획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10%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네요?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11월 18일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는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인이 날 때 제일 크게 생각하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실시설계할 때 환경전문교수를 거기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5년내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시행해서 첫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5단계냐 이렇게 실시설계를 할 때 분할하는데 우선 첫단계를 시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공사면, 시공면, 유지관리 측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2단계를 착수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하상은 굴착하지 말 것, 또 자연하상을 유지할 것, 그리고 하상으로부터 20m를 이격해서 준비할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구간만 가지고 하천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왕 하천정비를 하려면 강 상류부터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작년말까지 해서 용역비를, 260억원이 보상비지요?

260억원인데 그 중에서 설계비만 우선…….

그러니까 작년말까지 해서 56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개월 연장을 시켜줬는데 어떻습니까? 그 돈은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넣어줘라 그러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저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만 받아 놓고 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 승인이 되면 돈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말까지로 해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때는 환경부에서 곧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행정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어떤 이유를 대고 하면 또 연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기회를 연장해 가지고, 결국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은 났습니다만, 좋습니다. 조건부는 몇 가지 정도 나왔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을 다 이행을 해야만이 승인을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설계에 기 반영이 되었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한 검토 작업을 좀 더 거치시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상굴착은 안 하는 조건이고 하상으로부터 20m를 이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하다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많이 해보면, 저것은 강 모래니까 몇 %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30%에서 40%가 이물질이거든요, 솔직히. 그것을 털고 이 사업비가 1,467억원이 나오지 않으면 더 굴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가 사후 문제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골재판매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요?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간 골재 반출 같은 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반출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골재반출 장소를 지키는 청경을 동원해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골재판매대금이 전액 특별회계로 되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조건을 많이 붙여서 그 조건을 다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구간을 해가지고 하상을 낮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되고 골재판매 대금이 사업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사항을 답변을 드릴께요. 우선 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골재가 많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물론 염려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것은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추를 다 해가지고 골재량이 얼마나 나오겠다하는 것을 전부 판단해서 양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시추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실지 골재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추로 인해서 실제 골재량이 어디에 가장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아까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재율이, 발생률이 어디가 많겠느냐 이것을 봐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골재량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할 때 기본설계 할 때 이미 시추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할 때 더 자세히 많은 시추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이 설계할 때 환경전문교수들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출에 있어서 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청경이 지키더라도 사업량이 안 되고 양이 적게 나오면 더 파낼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과거에 골재채취를 업자한테 허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00㎡를 해주면 150㎡를 한다든지 해서 5, 60㎡를 더 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까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골재업자한테 허가가 아니고 다만, 한국중공업이나 금호컨소시엄한 데는 장비만 투입을 해서 골재만 파고 판매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골재를 많이 파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더 판매 안 해버리면 이것을 파고 싶어도 못팝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장치를 해놨고, 또 혹시 우리시 모르게 골재를 더 팔지 모르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15t 덤프트럭이다 그러면 15t만 싣고 나가야 하는데 20t, 17t 더 적재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양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입구에다가 진ㆍ출입할 때 반드시 계량기를 달아서 15t이면 15t만 반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이 앉아서 감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문제가 되면 공무원하고 짜고 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타 골재장에는 없었던 책임감리를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변상조건을 하고 전체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단계적 시행이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시행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 유지 관리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 다음 단계에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하면 좋은데 이것이 답변처럼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된다는 당연한 전제조건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될 경우는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됩니까?

골재부존량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염려한 대로 하상굴착을 안하기로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이것을 하는 목적이 수위를 낮추는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수위가 낮아야만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수위가 안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벌여놓고 1,14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공사비로 줘야 되지요. 그런데 부존량이 1,146억원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24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실지 실시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원래 기본설계할 때는 시추도 50m냐 100m냐 200m냐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씩 하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는 더 가까운 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설계가 나오는데 이게 부존량이 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적게 나왔다면 공사물량을 줄여야지요.

그러면 계약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사를 꼭 해야 되겠는데 골재량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국비 아니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홍수 조절공사라든지 꼭 해야할 사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국장님 답변에는 이 골재만 가지고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골재량이 부족해 버리면 다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초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방 위원님이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물량을 축소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고 꼭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상정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영산강ㆍ황룡강 수계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러면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이 부존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시 부담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효과가 없을 때는 그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차례로 답변드릴께요. 아까 하상굴착도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미 기초조사 하면서 하상굴착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수위가 안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이미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퇴적층을 제거하는데 퇴적층 양을 제거하고 하상정비를 하게 되면 수위가 낮아지도록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지 이론과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계할 때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모형 실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데 이게 250분의 1로 축척을 해서 영산강ㆍ황룡강을 그대로 만듭니다. 평상시 유수량, 홍수 때 유수량, 퇴적층 제거량 이것을 모두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근거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공사비 1,14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골재 부존량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부존자원에 대한 금액만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탄력성을 두라 그것이에요. 두 번째로 골재를 반출하면서 현재 계량기를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재 골재채취하라는 단계는 한번 지나가면 얼마 그것만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행된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누적시키는 시스템을 찾아 보십시오.

아,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대수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누계를…….

누적을 시켜가지고 총 물량이 얼마 되었는가를 알고 나중에 반출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니까 가능합니다.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빈차로 가면 한 대 들어가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그 물량이 총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공적자금을 투자한다는데 여기에다가 공적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적자금 투자가 안 되는방향으로, 정 하시려면 그 보완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골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골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추가공사비를 넣지 말아라, 시비나 국비를 넣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안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시비를 더 넣어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기반시설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시비를 넣냐” 그것 때문에 더 늦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 조건대로 시비를, 환경단체에서 먼저 그것을 주장 했거든요. 골재판매대금으로 하지 말고 시비를 더 보완해서 넣어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여기다가 왜 시비를 투자하냐, 국비를 줘라, 국고를 안 주면 우리 시비투자는 1%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비는 안 되고 정 시비가 안 되면 좋다, 그래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난 것인데요. 우리도 가능하면 …….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그 범위내에서 해소를 해야 해요. 그 구간이 줄어지더라도 그 구간에서 어떤 대책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서 충분한 시험데이터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장했던 홍수조절 기능이라든가 수위조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연장되고 짧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사후에 다른 문제로 된단 말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여기 공사비의 분류가 첫째, 보상비가 260억원 들어갑니다. 고수부지에 임대해 가지고 살고 있는 농경지 보상비, 그 다음에 호환, 홍수가 짐으로 인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홍수를 보내보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자연석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을 해줘야 하거든요. 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 또 호환에 대해서는 수생초라든지 야생떼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하고 말목 같은 것도 박고 하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정비를 해서 여기다가 야생초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에 만약에 방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골재대가 부족한데 시비로 투자할 곳은 홍수를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거기에 호환을 한다든지 떼를 심어야 한다든지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만 수리모형실험해서 홍수를 조정하니까, 급커브라든지 이런 데는 둑이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공작물을 설치해서 제방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런 곳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자연하천 그대로 흐른단 말입니다. 내려오는 수위가 여기 있지요. 나가버리는 수위는 같아요. 이 수위가 낮아질 리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기는데 이게 홍수가 와서 그 물량이 같이 수압으로 벽를 때린다든지 해서 피해가 가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수위가 안 낮아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까 방 위원님이 이해는 여기까지는 했어요. 담양에서 들어오는 물 하고 여기 나주로 나가는 물량하고 이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산강 공사를 하지만 장성이나 담양 그 유역을 넓혀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유역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 관내의 하천에서 퇴적층만 제거를 하거든요. 그 만큼만 수위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정체시간만 더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릇속에 10ℓ의 물을 담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오래가니까 두 분이 어느 정도 문제점만 지적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굳이 하겠다면 더 이상 비용이 추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시비를 투자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겠다. 다만 투자할 때는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꼭 투자를 해야 한다면 고수부지 정비라든지 야생초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는 정비를 하지 않고 아까 둑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공작물 설치할 곳 이런 것은 보호를 해줘야지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월드컵경기가 치뤄진 도시의 하천오염정화사업 자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보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물이 정화가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놓고 모양만 갖춰놓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차라리 이 자금을 제 생각에는 광주천 수질개선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봐도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증심사쪽으로 올라가 보면, 일요일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하천에 각종 식당에서 나오는 오염물로 해서 슬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정화시설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양만 좋지 시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환경보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4만 3천톤을 유수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놓고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에 댐을 막는 방안,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해봤지만 저기 2수원지 위에다가 댐을 막으려고 하니까 700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저수량은 350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톤을 보내면 70일이면 두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주암댐에서 오는 물이 덕남정수장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 여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44만톤까지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옆에다가 14만톤을 또 시설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5만톤 내지 10만톤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니까 저 위에 댐을 700억원을 들여서 막으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상수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억원만 들이면 5만톤 내지 10만톤을 광주천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그전에 주암호에 광주천에 물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행자부에서도 광주천에 4만 4천톤의 물량이 적으니까 좀 더 많은 물을 받게 해봐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천억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5만톤 내지 10만톤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50억원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량을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물을 끌여들여서 수량을 돌려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발상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증심사 같은 데 상가들, 식당들은 집단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금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정화시설은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그것은 환경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또 앞으로 정화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천개발을 하게 되면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또 보도콘크리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연형으로 해서 식생호환도 만들고 자연 돌로 보강을 해서 정화를 하자…….

그것은 지금까지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을 또 다시 부수고, 근본적으로 저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하는데 그 돈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심사나 이런 데 식당이나 상가의 모든 오물이,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광주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고 있거든요. 그런 수질개선 없이 모양만 좋게 한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 위원님! 지금 생활하수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희석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비가 적게 왔을 때 생활하수는, 지금 광주천 안에 차집관거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하수 오염된 것은 전부 그리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비가 조금 와서 원류가 되면 광주천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심사…….

그것도 생활하수로 차집관거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한 번 가 보십시오.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증심사 상가지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구에서 나가서 차집관거로 나가도록 매설을 했어요. 공사를 작년까지 했어요.

금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금년에 했습니다. 계속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거로 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유수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연하천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활하수 오염된 것은 전부 차집관거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계속 매설해가지고 여기다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수질개선에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사거리 지하보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난 88년에 터미널 설치시 지하보도 2개소 설치 조건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이미 되었어야 할 공사임에도 오늘에 와서야 금호측과 협의하여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업비가 64억원으로 금호산업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64억원 전액이 금호의 부담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5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범화 등등을 이야기 해 가지고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비용으로 46억 2,000만원을 시에 현금납부토록 했다가 금방 6월에 현금납부 대신에 금호에서 시공후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변경하였고, 또 기부채납시 30%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자주 행정이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이 있고 이렇게 자꾸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64억원이 30%의 세금감면이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세금감면이요?

기부채납하면 30% 세금감면을 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하나 지적사항이 뭐냐면 천변좌로 개보수 및 광천2교 접속물 설치에서 폭이 7m입니까, 8m입니까? 여기 보면 6월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8m로 했는데 협약서에는 7m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애매하게 7～8m로 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폭이 몇m인지, 도로 폭이 1m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사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려서 금호하고 시하고 짜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만, 우리시에서 업자하고 짜고 놀아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업자하고 짜고 놀아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진행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깁니다. 우선 당초에 하도록 된 것을 안 했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8m로 한다고 했는데 7m로 했느냐, 당초에 광천터미널이 되면서 조건부로 바로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하나하고 사거리에 지하보도 하나하고 두 군데를 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 지하보도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지하보도만 했다가는 지하보도가 80m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경비시설이 없다가는 우범화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발전 추세가, 이것은 과거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때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나 우범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발전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호에서 지하보도하려는 것을 중지 시켜놓고 ―시의 형편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하상가를 민자로 할 사람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세월만 가버리고 다음에 할 수 없이 지하보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하보도를 하려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교통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통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를 가져 왔어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하니까 자꾸 의구심만 나오고 그래서 몇 번 촉구 공문을 보내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작년 하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대로 안 하면 우리가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공사비를 너희들한테 받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시 고문변호사한테도 전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해도 법적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묘하게 마권발매소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보도 원래 조건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터미널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그 공사는 우리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공사만 우리가 하지 조건 이행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설계를 다해서 막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내용입니다― 저쪽 터미널 앞에는 해도 여기 사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이 가야 되고 입체화 되어야 하고 횡단 보행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여건을 볼 때 거기가 정체되는 것이 차량으로 인한 정체이지 사람으로 인한 정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를 지하보도로 했을 때는 차후에 시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는 판단을 해서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착공지시를 해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유보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현금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기부채납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이것은 원래 조건부가 기부채납 조건이니까 현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금으로 넣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호에서는 조건사항을 보니까 당초 조건부에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64억원을 납부하라니까 이것은 안 맞다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것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해서 이것을 다시 기부채납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어요. 다음에 64억원을 현금으로 하면 30% 세금감면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할 경우에 30% 세금감면이 된대요.

기부채납을 하면요?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법적인 사항이니까 세금 30% 감면혜택이 있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우리 국장님들 다 행정직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가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니까 도로 물러서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건설행정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위원님! 거기에서 우리 건설행정만 빼주십시오. 우리 건설하고 관계 없고 다만 이 현금납부가 기부채납으로 변경된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교통국 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금으로 했다가 다시 기부채납으로, 저도 그 원점에서 현금으로 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았어요. 오죽 전문적이고 아주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한 심의위원회니까 사전에 법 조항 같은 것을 참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갔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사를 다시 해주면서 또 30%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는구나 이렇게 심증이 갔어요.

국장님,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지요?

위법은 아니지요. 위법은 아닌데 누가 시설해 놓고 기부채납하려고 하지 현금 내놓고 또 공사를…….

기부채납할 때도 30% 이익을 본다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변명을 하셔도 이것은 정말 지적사항일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통국하고 따지시고 우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저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괜히 이야기 했다가 오해하고 그러니까…….

도로과장이 교통심의위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변좌로 개보수에 대해서 당초에 8m로 되었다가 7m로 된 사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광천사거리 지하보도를 안하는 대신 그러면 원래 그 주변 교통영향평가에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다 못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개선사업으로 무진로 확포장 550m, 폭40m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고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앞이 폭 80m 도로인데 40m만 확장되어 있고 40m는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보도 사거리를 안 하는 대신 금호에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해라, 그 다음에 광천1교 거기가 천변좌로로 확충 되었는데 거기서 신호체계로 해서 천변좌로에 차량이 정체가 되니까 이렇게 광천1교 고수부지 밑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하부도로를 설치해라, 이것이 350m, 폭 8m입니다. 그리고 천변좌로 개보수 및 광천2교 접속구조물 설치인데 이것이 7～8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광천1교에서 일부 도로를 확장 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서울가는 광천2교까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폭이 8m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바로 좌측이 8m 경계선에 가서 현재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반이 높아지거든요. 지반이 높아지면 이 길에다 붙여가지고 8m 도로 개설해 버리면 그 집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민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문이 있어 가지고 통행을 해야 하는데 성토해 가지고 문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m로 다 확장을 하면 민원이 나오니까 여기를 7m로 해라, 대신 연장을 더하면 될 것 아니냐, 1m 덜하는 대신 연장을 더하면 될 것 아니냐해서 이번에 설계해 보면, 이것은 설계하기 전의 추상입니다. 설계를 해서 64억원 공사비에만 맞추면 됩니다. 안 위원님, 아시겠지요? 공사비에 맞춰서 물량이 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m로 해놓고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7m로 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8m로 현재 도로폭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경계선에 가서 그 인근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집을 지어버리면 출입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1m를 줄여서 출입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대신 연장을 더하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번에 그 설계를 맡깁니다. 설계 할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께요.

꼭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7m로 폭을 좁혀도 그 인가가 있다면 그 인가에서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도 다음에 설계도를 가지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왔을 때 국장님은 명명백백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때 이런 근원적인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국장님의 주의 부족이지요. 아무튼 알았어요.

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니까 풀어드려야지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런 조건이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확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조언을 해줬지요. 이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은 타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지 그것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이것을 확정을 해서 교통국하고 금호하고 후보계획까지 수립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설계를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부서는 우리 건설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2010년까지 214개 노선에 381㎞, 329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8억원을 투자해서 111㎞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후나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이 어떠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이전이나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전용도로를 보면 보도에 주 사용자인 사람마저 다니기 힘든 곳에다가 포장해서 자전거 그림만 그려놓고 전용도로라고 명칭을 했고, 또 전용도로 한 가운데 시설물이 있는 등 법률 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집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자전거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대형시장이나 할인점, 그리고 주변의 공원 등을 이용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주변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아주 무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전시행정의 사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시가지 말입니다. 95년 이후에 형성된 신시가지에는 왜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뒤로 다시 건설한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뜻있는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빨리 설치해주라, 또 일부 시민들은 효과가 없다는 양론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부방침이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국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14개 노선에 381㎞를 2010년까지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충족이 안 되니까 자전거도로가 효과가 없다, 안전성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 기존 시가지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시가지 했을 때 그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다는 어떻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느냐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또 보도 겸용도로, 차도겸용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서는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한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겸용해서 쓰도록 표시를 해 주고 있고, 또 보도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차도에다가 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도록 라인을 쳐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선 기존 시가지의 턱이 높은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전부 턱을 내리도록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의 자전거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해보면 우선 1단계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도 경계를 내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비도 10억원을 주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 금년 말까지 보도를 1차 내리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도에다가 표시만 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도와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자전거 다니고 한 쪽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이렇게 했고 자전거 보관대도 보도에다가 시설을 육교 밑이라든지 자전거 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비종점 그런 데다가는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또 이것을 전시행정이다 무계획적이라고 하는데…….

전용도로 한 가운데 시설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연계성이 있겠습니까?

시설물이 무엇이냐면 볼러드라고 그래가지고 승용차가 보도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못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볼러드를 설치 한 것입니다. 보도에 승용차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 보도가 패여요. 침하도 되어 버리고 또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볼러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우리가 단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새로 조성할 때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안 됩니다. 자전거 탄 사람들도 우리 광주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를 20만대로 계산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야지 당장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방 자전거 이용인이 적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에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지, 또 자전거 이용객이 적어서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저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라도 몇 분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번 하도록 해서 그 분에게 연료비를 주십시오.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연료비를 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5대 사줘요. 그래가지고 출퇴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밀어가면서 시정을 해야지 타는 사람은 저만큼 있고 턱이 낮아서 그렇다 무엇이 어떻다라고만 하는 것은 현장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자전거를 12대 쯤 사가지고, 12대가 너무 많으면 3대를 사서라도 자전거 도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실지 타고 다니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2년 전에 북구에서는 일부 구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자전거 구입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작년도에 예산에다가 자전거 구입한 시민들한테는 일부 보조를 해주도록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우리 시청 직원들이 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점이 나쁘구나 그러면서 즉각즉각 개선이 되지요. 시민들 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전거를 사줬으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지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연차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예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부에 따르면 14개 자전거 도로 중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세 곳에 불과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통행시간도 오전 8시와 9시에 집중되어 있고 통행량도 2, 30대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하거나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예산에 투자한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의문시 되고, 또 문제는 이쪽 광주시청 앞에 멀쩡한 인도도 전부 뜯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실선만 그려놓은 것이 자전거 도로인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개설이 현재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해까지 사업비가 329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뭔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전거 도로를 아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할 것으로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아까 14개소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세 곳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디 것을 지칭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안전공단광주ㆍ전남지부 발표를 제가 봤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시내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우선 시행 가능한 곳부터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아까 신 택지개발지구가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왕에 보도 조성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겸용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14개 노선 중에서 3곳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노선을 말하는지, 자전거야 아무데나 자기가 가다가, 시민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곳은 없지요. 14곳 어디를 자기들이 지칭을 해가지고 세 곳만 사용한다는지, 하다못해 저쪽 천변좌로 그런 데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변좌로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체력단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촌에서부터 학동까지 우리가 연계를 시키는데 한 군데가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연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연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치 않는데 투자만 된다, 물론 사용을 안 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함으로써 자전거를 더 활성화 할 것이다. 이런 방침하에 10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381억원 예산도 자전거 도로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시를 하면 거기도 투자된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의 보도는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비엔날레, 또 2002년 월드컵, 이렇게 국제행사가 있다 보니까 전임 부시장님께서 광주시의 관문, 또 주요 건물앞 이런 데만이라도 단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시미관을 살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경계석이 노후된 데 이런 곳만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광주, 목포로 나가는 까치고개 같은 데, 시청 앞, 역, 관문, 이런 데 옛날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었는데 전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깨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시청앞 보도 같은 곳은 나무 뿌리가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요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 앞인데 너무 미관상 불미스럽다고 그래서 여기를 해체를 하고 콘크리트로 경계를 하지 않고 화강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새로 신설도로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보도나 인터록킹이나 자전거도로의 투수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도시미관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이유만 다시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문제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자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방도로 하나 안 내줘가지고 불 타 죽은 곳도 많은데 지금 멀쩡한 길을 자전거 도로를 낸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선 투자할 곳이 어디냐,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봐야지, 지금 자전거 도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월드컵경기도 있고 비엔날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지만, 우선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 차 한 대도 못들어가서 불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자전거도로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의견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것도, 물론 돈이 있어서 이런 것을 빨리하면 좋지요. 그러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려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국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보통 1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시청 앞을 한 것이 아니고 노후된 보도를 개수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자전거 도로 표시만 한 거에요.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강석으로 경계를 바꾸고 보도를 포장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것 뿐이고 다만, 여기는 국비가 50%가 왔기 때문에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소규모 공사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시설확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광주시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하자 발생 현황이 있는데, 자료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신고의무규정에 의해서 공사하자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하자발생 현황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 전문 건설업체가, 모든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사실상 구청이나 소규모 공사거든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다 하자가 나면 전문 건설협회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건설협회에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알아봐서, 관급공사는 당연히 옵니다. 관급공사 경우 바로 구청에서 하자가 나가지고 협회에 보고되면 협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관급공사에 하자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협회에 알아봐가지고 서류상으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관급공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신고의무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하자발생 현황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 같은 것은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하자발생 상황은 법에 연 2회에 걸쳐서 회계과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과에 이 하자발생 상황을 확인해 봤으면 되었을 것인데 솔직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건설업체가 하는 일반 개인들에 대한 하자발생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하자발생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연 2회에 걸쳐서 그 동안 발주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벽산도 부도발생이 9월 27일로 되어가지고 8개 사업장에 아파트가 2,301개소, 상가가 508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협의하고 방문협상하고 자금지원 등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무등건설 인수업체가 아직도 안 나타납니까?

그 안의 추진과정을 쭉 설명드릴까요?

추진과정은 서류에 다 나왔으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무등건설에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보성이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입찰에 참가는 안 했지만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광주은행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협약이 되어서 420억원은 광주은행에서 관리하도록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등건설에서 법정관리인이 업체 선정만 하면 돈을 가져와서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무등건설 인수업체 지원금이 700억원이거든요. 700억원 중에서 95년 10월 30일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재정경제부에서 420억원이고, 95년 11월 16일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280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280억원은 승인만 받았지 기채발행은 안 했고, 420억원 관계는 지금 우리가 무등건설 입주민한테 별도로 돈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사업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부 떼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공사 사업비는 확보만 했지 우리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만 선정되면 우리 시비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420억원은 나중에 무등건설 인수업체가 나오면 줍니까? 그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지요. 특별회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년 안에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사표를 냈는데 법원에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무등건설 법정관리인, 우리시, 광주은행, 3자 합자 회의를 할 때 업체선정은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력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4년 지난 일인데,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애타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행정주도적으로 광주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미보상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99년에 패소 건수가 7건에 패소금 지급액이 5,374만 1천원이네요. 지금 이런 건수가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소송청구된 7년내에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내에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시보상하게 되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 기본방침은 일단 사용료는 주되 소송해서 패소하면 우리가 전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해서 지더라도 그 가격의 2분의 1, 기왕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2분의 1 범위내에서 자기가 돈을 찾아가겠다 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사용료를 주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내에 땅이 들어간 사람이 나는 돈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 일단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미보상도로부지를 파악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이 문제는 청구소송을 한 사람에 한해서 돈을 준다면 사실상 자기 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미 보상비를 타 먹은 사람에 대한 서류가 그때 당시 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법원 소송제기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자기 소유라고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시에서 줄 수는 없고, 다만 법원 재판에서 승소를 해야만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것이 최근에 나온 것도 있는데 도로부지인 줄 알면서 사가지고 청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도로부지로 들어간 줄 알면서 토지사기꾼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의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부동산투기꾼들이 매매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데, 그것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10억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예 이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면 돈을 그때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우리시에서 패소를 하면 돈을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판에서 판결해 줘야 우리가 명의변경을 우리 도로부지로 하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들어가면 재산상속 문제 등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집단민원 발생해서 청구소송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역주민 대표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남구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 해서 제가 충동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에서 판결한 것만 준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청구할 때는 일제시대부터, 아니면 소유권 될 때부터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 얼마, 비용 얼마하고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리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보면 우리시에서 뭔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충금지하상가가 앞으로 인수가 될 것 같은데, 인수계획에 따른 현 입주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 7월이면 충금지하상가가 임기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로과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요구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도 민자로 해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인수한 곳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할 때 그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해서 몇 차례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인수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시 현 입주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주민보호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개량과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인데, 99년 당초 계획은 5개 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재개발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요?

총 20개 지구 중에서 1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5개 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5개 지구가 산수1동, 산수1동은 작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하고 있고, 서구에 화정1동하고 광천동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하기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 서2동은 97년 7월부터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산의 침산부락은 작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한이 99년말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인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안 끝납니다. 정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금년말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무엇인지 모르고 신청도 안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다음 달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10년간 더 연장할 것으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거든요. 교부세가 7억 4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교부세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내년 교부세 가져오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올려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서민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내주는 것이니까 소방도로는 뚫어줘야지요. 월산동이나 산수동에 가 보면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굉장히 측은한 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특히 시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어려운 점을 건의드려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인데, 우리 시비도 소극적인데다 구비도 재정이 빈약하니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인 오면 국비 준 것만 집행해 버리고 구비도 한 2, 30% 확보해가지고 집행하고 그 뒤로 확보를 안 해 버리니까 사업도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시비나 구비 확보된 데는 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추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추가 구간 해가지고 7㎞, 400m, 폭 35m, 교량 40m 했는데, 3,58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5개 업체의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했다고 했지요? 그 5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실시설계는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지요.

금호하고 건화 컨소시엄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5개 업체가 어디 어디냐 하면 금호하고 건화, 삼한하고 일신하고 되어 있고 동일하고 동신하고 되어 있고 하이콘하고 경호기술단…….

이것은 실시설계만 한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이 들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면, 이것도 금호 계열이지요?

계열은 계열이어도 완전 분리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없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금호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조작이네 무엇이네 해가지고 난리 중에, 저는 어느 일정부분에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무슨 자존심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엔지니어링 쪽에서 또 설계를 하면 보나마나, 결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체를 빼고말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있든 없든 솔직히 뺄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무리 단계 때 서방지하상가 현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되메우기를 다 해가지고 도로위로 차가 다닌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통로 중간에 골조를 안 하고 흙으로 되메우기한 데 그 공간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상가로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내부 칸막이 해가지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입구?

입구도 철근 콘크리트로 다 쳤지요.

저는 거기를 안 하고 했으면 상당히…….

철근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때 보니까 1호사 광케이블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1호사도 박스로 해서 한전에서 공사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만든다고 622억원인가 나와있는데, 저는 상무신도심이나 다른 택지조성하는 데, 이 재원을 확실히 보고하셔야지,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각 업체별로 택지개발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IMF 터지니까 해약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반환 안 해 주는 것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택지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아까 했듯이 아파트도 과포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구획정리사업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니까 전부 환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가져갈 것이거든요. 일반 도시공사나 토지공사의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 보면 건설업체 및 전문 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등록말소 46개 업체, 영업정지 49개 업체, 시정명령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등록말소된 44개의 전문 건설업체를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한 결과 한 업체는 계속 영업 중에 있었고 한 업체는 같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인데 대표자만 바뀌어 있었고 한 곳은 주소지만 변경되어서 그대로 영업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등록취소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물론 부도나 보증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 집행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등록취소 이후에 확실한 점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등록말소된 46개 업체 중에서 44개 업체가 전문 건설업체 아닙니까? 그 전문 건설업체가 말소된 후에도 영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소, 전화번호, 상호는 같고 대표자가 다르고 주소지만 변경해서 영업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안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느라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마찬가지로 일단 자기가 관급공사나 사급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던 공사는 마무리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합니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공사는 계속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록말소를 연기시켜 줘야 옳지 않을까요?

연기가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등록말소라고 해 놓고…….

신규로 하는 것만 수주를 못 한다 뿐이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만 바꿔서 할 수가 있고 주소지만 변경해서 영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그것은 자기들이 지켜야 합니다. 대표자를 바꾸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규로는 수주를 못 합니다.

계약서상 6월에 할 것을 두달 영업정지면 8월달에 하고 이것은 상관 없잖아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일단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44건을 일일이 전화해 보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불법점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불법점용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545건에 과태료가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3,200만원으로 겨우 21%에 불과합니다. 작년도에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 대형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들 주변도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서 도로 주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1억 5,200만원 중에서 겨우 3,200만원밖에 징수 못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작년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것은 별도로 드리겠는데, 우선 1억 5,230만 7천원을 부과해서 21.5%만 징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보고도 우리한테 해 주고 촉구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회보에도 게재하고,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다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반의 대비를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시 재정이 이제는 시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이며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내야 할 사용료 같은 것은 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꼭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하고 대형할인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야지요.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는 도로부지외에 공지가 많습니다. 안 위원님이 보신 것이 도로부지인지 자기 소유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 불법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545건에 7,400㎡인데 1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실제 징수금은 3,200만원인데 72% 정도를 징수 못하고 있거든요. 72%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도로불법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들의 팽배한 인식 아래 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되고,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 5년간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서두에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명단, 시효소멸 대상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72%를 징수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겠습니까?

5년 시효소멸이 된 것은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리고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일시점용도 있고 영구점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분간해가지고 일시점용했다가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거나 시효소멸된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고…….

5년 시효소멸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 72% 징수 못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밀려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금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 연도별로 빼가지고 보고하도록 해서 우리가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7, 18페이지에 대형건축물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반건축물 8건, 아파트 10개 단지 해서 총 18건입니다. 그중에서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의 경우는 82년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건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남구 백운동 리버티 호텔 경우는 89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고, 또 이러한 공사 중단된 대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원인, 밤이면 청소년들의 비행아지트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적극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사 재개 촉구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앞으로 또 이것을 해를 넘길 것인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도된 건물도 있고 당초 사업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미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사업주를 계속 추적을 해서 설득하고 해서 1차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각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각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첫째, 안전, 두 번째로는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오면 별도로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부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주월동 서진병원의 경우는 IMF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후로 이 사람들은 적십자병원, 남광병원 등 건물과 업체를 인수해 가는 호황을 누릴 때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데도 행정 당국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났지요. 그러니까 보고사항으로는 이것이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 병원이 골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미장도 안 하고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귀신 나온다고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서구 도시국장할 때 주인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외관상 문제가 없도록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내부는 손질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는 가시설물까지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미장까지 다 해서 외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아직 손을 안 대서 준공을 안 했는데 그 관계는 계속 건축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청에서 앞으로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우선 건축주택과장이 이런 미준공 관계에 대해서 건설부 회의를 갔다가 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미준공에 관계된 건은 아니었지만 지난 10일에 건설부 차관 주재로 각 시ㆍ도 건축주택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장기간 부도로 인해 미준공되어서 미관이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건 된답니다. 그런데 건설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부도로 인해서 미준공된 것은 민사상 대지라든가 모든 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제해야만이 준공이 되고, 또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사항을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건설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고 계속 지도를 해서 민사사항이 풀리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이 소유자와 재산 관계가 되어가지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인수를 해야 되고 압류가 되고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데 시에도 통보하지 않고 내부시설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부시설은 허가 범위내에서 하면 더 좋지요.

제가 알기로는 리버티 관광 호텔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내에서는 가능하지요.

리버티 관광호텔은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구청에서 한 모양인데, 이번에 간부회의 때 문화관광국이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원래 호텔로 해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제3자가 이번에 개수를 해가지고 준공할 것으로 한 모양인 것 같던데요. 월드컵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시에 통보한 것은 없구요?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지요. 파산까지 대책은 안 세웠고 파산이 아니라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한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파산이 되면 우리는 이미 이행보증 같은 것은 전부 받아놓고 있거든요, 협약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시 소유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용도변경하든지 그것을 경기활성화 되면 지하상가로 활성화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지요.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교통국에서 하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9월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자연부락은 그대로 살리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배치 같은 것, 전부 뒤로 밀치고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남향을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향쪽으로 앞에 지어버리면 뒷사람들은 앞이 가려서 민원이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블록을 남향에다 해 버리고 뒤에 단독주택 짓는다면 민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여건 등을 계산해서 뒤로 밀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역인 계림 3구역, 학동 5구역은 지난 94년과 95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수립이 중지되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원활화와 주민편익증진, 도시미관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본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주민반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의견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추후 정부차원의 융자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로 해서 94년도에 35개소를 지구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급하다고, 아마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 데가 계림 3구역하고 학동 5구역 두 군데를, 하나는 택지개발, 하나는 아파트 개발, 하나는 주택개량 해가지고 2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 의견이, 원래 재개발법에 3분의 2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60%, 80%였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못 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재개발을 하면 보통 2년 내지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밀집지역이고 영세민이 삽니다. 사업주는 주택공사나 주민조합으로 형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 이주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영세하니까 재개발하면 좋은 줄은 아는데 우리가 2, 3년 동안 어디에서 방을 얻어 살 것이냐. 그리고 대개 보면 계림동이나 이런 데는 시장옆에 영세민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먼 데로 이주하게 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경을 느끼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시청에서 재개발을 했었는데 완전히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계림동을 우선 시범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70% 이상 찬성을 합니다. 서울도 체계화 되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밀집지역에서 생활공간을 넓혀서 아파트라도 한 채 얻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 이상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이 된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상세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공원도 두 군데로 나눠주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0%가 계림3구역 전체가 다 동의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1구간 있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아예 반대하고 2구간만 자기들이 하려니까 조금 행정지원을 해 주라 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도 완화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금도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 주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기금도 올리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러면 언제 이것을 재개발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지 그간에 의견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서 정말 안 한다면 폐지를 시키고, 아니면 주민들 70% 이상 동의를 한다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시에서 뒷받침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대안으로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주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지역에 제가 가 본 적이 있는데, 주관 건설회사가 모처에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미분양 된다, 아니면 거기에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고 입주시켜 가지고 이 재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입주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이 자꾸 설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림 3구역하고 학동 5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 반대여론이 80%, 60%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찬성여론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이 재개발 문제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