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99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 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관업무 전반에 대 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 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 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한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 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 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으며, 고귀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단시일 내에 작성하다 보니 다소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부족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 요구하시면 즉시 제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훌륭한 의정 성과를 거두시 기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자치행정과장 이성,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이상설, 제2건국범국민추진반장 정연찬) 위정부 지금 민원조사담당관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시켰습니 다. 이어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업무보고를 추진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중점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하시 죠?

네, 알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업무보고 여러 쪽이 남았는데 이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이 중에서 아 직 안 한 중에서 꼭 국장께서 필요하다는 것만 몇 가지 골라서 하고 이것으로 업무보고 대 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중요한 보고는 계속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 서는 보충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한춘자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 먼저 질의 신청한 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신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 신다면 일찍이 동료위원인 조양호 위원이 먼저 저한테 구두로 와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양호 위원이 하고, 신경식 위원 하고, 그 다음에 한춘자, 이정은, 김길원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시금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85년만에 시금고가 수의계 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올바른 행정 을 펴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금고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금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시금고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니, 공금운영자문위원회.

공금운영자문위원회? 그것은 상설기구입니까?

상설기구는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는 것입니까?

이제 금년 말로 저희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시금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언론매체 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공개경쟁입찰을 통 해서 시금고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라든가 투명성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칭 시금고운영위원회라든가, 시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한데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저희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시금고를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한 1년 전이라든가, 지금 단순운영은 회계과 업무로써 가능합니다. 그 래서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시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공금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 후에 시금고 선정기간에 급작스럽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 게 되면 또 다른 특혜시비라든가 졸속 결정이었다 라고 많은 언론매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우리 시금고운영 전반에 관련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만이 시민들이나 또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덜 받지 않 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금고운영위원회를 만일 구성하게 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어떻 게 하면 좀더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가 좀더 수익성 있 는,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 는 기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할 때도 공금운영자문위원 회 회의를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선정이 되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실무적인 의견보다는 대부분이 금융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셨 고, 또 그분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 때 여러 가 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난 부분이 지난번 한 부분이고, 그 때 조금 다른 의견 을 내신 분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본인 의견이 꼭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빛은행하고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 중간중간 점검도 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타 시·도에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우리 서울시보다 선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좋은 점들, 또 투명성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채택해 보는 것들, 연구하는 모임체로서 정독을 해 보는 것이 좀더 투명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금운영위원회인가요?

네, 자문위원회요.

거기 여러 분들이 참여했지만, 나름대로는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라 고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절차라든가 어떤 행정관리국에서 짜 여진 틀 속에서만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또는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 에 차제에 좀더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이라든가 여러 논의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요. 그런 점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계속 정비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금고가 올해 가장 많은 언론매체들로부터 비판 을 받고 또 여러 시민들도 관심있게 본 사항이거든요. 여러 자문위원들 또는 기구들이 많은 데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회의도 안하는 기구들 그런 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 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시금고 선정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서는 우리가 상설기구화시켜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셔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시금고선정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오성환 씨 하고 유근관 씨 이 두 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로 되어 있 더라고요. 이 분들은 어디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렇게 두 사람만 추천 받았습니까?

아니, 네 사람을 했는데요…….

네 사람, 이 사람들 제외하고 누구누구였습니까?

4명을 추천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시했던 부분이 비밀유 지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을 받은 이유는 오 성환 교수, 오규택 교수, 유근관 교수, 김지홍 교수 이렇게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 다 서울대 교수입니까?

오성환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 오규택 교수는 중앙대 경영학 교수이고, 유근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김지홍 교수는 한양대 경영학 교수입 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정심사위원이 열 분 정도 되시 는데 거기에서 두 분 다 학계대표로 서울대 교수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객관성을 물론 유지를 하겠지만 그 두 분은 경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서로 몰랐어요.

몰랐더라도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같은 경제학과 교수들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분들이…….

그 전에는 몰랐었지만 시금고선정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인사들을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서울대 교수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얼마든지 의견일치를 본다든가 나쁜 말로 하면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만약에 두 사람만 추천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사람 정도 추 천했으면 골고루 학계에서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교수를 추천했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 것 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는 안배를 할 그런 것보다 이 분들이 연락이 돼 가지고 취하 는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서울시 시금고선정심사위원으로 본인들에게 미리 상의해 가지고 추천한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추천했다면서요? 추천했는데 두 사람을 선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사람 선택이 아니고 저희는 1번, 2번으로 일단 할 계획으로 했 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 교수하고 중앙대 경영학 교수로 하기로 했는데 2번이 연락 이 안 됐어요. 아무리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3번을 연락했더니 연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저희는 날짜는 이미 정해 놨고 불시에 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사위원 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한 게 아니고 불시에 어느 날 어느 장소로 와라,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그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연락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시면 제가…….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전화를 건 시간까지 일일이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언제 걸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 하면…….

그런데 시금고 같은 경우는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 열 분 중 에 두 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학계대표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금고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우선 만들어 보자는 것도 차제에 학계대표 라든가 언론계 대표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서 심사를 하는데 좀더 공정성을 가져야 되지, 열 분 중에 두 사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면…….

경제학 교수는 아니고요, 오성환 교수는 경영대 교수이고 유근관 교수는 경제학 교수로…….

감사자료 주신 데에는 두 분 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오성환 교수는…….

제 자료 보세요. 오성환 씨는 현 소속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유 근관 씨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돼 있다니까요. 감사자료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갖고 가 보세요.

드린 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올 때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왔는데요 본인이 현장에 와서 본인은 경제학부 교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드린 게 맞습 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온 것에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왔고요.

제 자료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금고 선정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물론 불시에 하는 것이 공정성에서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어느 한쪽 기구나 한쪽 집단, 학교에서 두 사람 정도가 참여한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은 그 때 처음 하니까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 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그 현장에 와 가지고 외부와 연락 같은 것은 일체 될 수 없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위원이 됐다고 해도 미리 은행을 지원해 주겠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정성 있게 했겠죠. 그런데 시금고선정위원회 명단을 만약에 학계대 표들이 보면 문제삼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교수만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학계 대표로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금고 선정할 때는 지역의 안배라든가, 물론 지역의 안배까지 는 필요 없겠지만 학계에 있어서는 골고루 여러 대학에서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선정심사위원회 금상돈 씨 같은 경우는 시정기획관인데 이 분은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저희 공금운영자문위원으로 시에 한 명이라도, 그리고 금상돈 국 장은 시정기획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광진구 부구청장에서 7월 24일자로 시의 시정기 획관으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할 때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금상 돈 국장이 투자관리담당관 같은 것을 해서 그 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의 대표로서 한 사람을 참여시킨 겁니다.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전부 모아 놓고 회 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이 뭐하셨다고요?

옛날에 투자관리담당관도 했고, 투자관리담당계장도 했고, 기획담 당관도 했고, 또 현재 시정기획관이 예산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시금고와 관 계는 없으면서도 이 업무에 가장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나 추천했습니다.

물론 시공무원이 들어가는 것도 타당한데 올해만큼은 시공무원이 안 들어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요? 시금고 선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의회라든가, 시민 또는 언론매체에서는 모 은행에 주기 위한, 벌써 짜여진 각본에 의한 선정위원회에 불과하 다고 얘기들을 할 때 시공무원들이 모 은행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무 원은 모 은행편을 들 것이다, 했다 라고 많이 보도되고 사람들한테 회자됐었는데 차라리 이 번만큼은 우리 시공무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행정1부시장 이 심사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서울시공무원이 참여 안하고 금고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어떤 시정 방향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위원들만 계 시면 시정협력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가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없애, 뭐 없애,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에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도움이 안 되는 시금고 선정 은 또 돼 봐야 저희 바라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10이 참여한 것이고, 열 분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한 것이고, 담당국장도 아니고, 또 담당부시장도 아닌 어디까지나 서울시 전반적인 예 산을 담당하는 국장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 제되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가 장 초점이 맞춰진 것이 시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언론매체나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졌 었고, 일부 시의원들은 우리 시와 모 은행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또 투명성 있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일면 계기를 제공한 면도 이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 다.

제가 볼 때는 심사만은 그만큼 공정할 수 없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라든가 대응을 한 면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그런데 언론의 일반적인 속성상 끄트머리 에 조금 다는 것은 제가 기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것을 안 쓰면 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울시의 홍보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대로 쓸 수 는 없고 끄트머리는 소지가 있다 정도는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고, 제가 그 날 기자들 몇 명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역지 빼놓고는 일간지에서는 서울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크게 비난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보관 전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대형과제를 가지고, 더구나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던 것을 끝내고 난 다음의 보도의 방향이 그 정도 보도가 되었다면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공보관 쪽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언론매체에서 보면 특혜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수금고 얘기인데, 복수금고를 안하고 단수금고로 했기 때문에 특혜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일관되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는 경우에는 뭐냐 하면 어느 특정 한 개 은행만 주는 경우에는 그것 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개 줄 수 있는 것을 한 개만 주었느냐 하고 특혜가 되지만, 공개되어서 누구나 다 들어 올 수 있게 해 놓고 한 개를 정해 줄 때는 공정한 게임 의 룰만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그것은 특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한빛은행에 유리하다, 아까 몇 분 말씀하실 때 일부 비판이 있었다 하 는데 한빛은행에 유리한 것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 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용의 편리성이니 이런 부분이 비중이 꽤 높게 되어 있었어요, 실무 안으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한 안이 높았는데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하면 한빛은행이 유리 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 것을 줄여서 시정협력사업에 30%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안에는 시정협력사업이 30%가 아니었어요, 실무적으로 만든 안 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현 한빛은행이 유리한 요소라는 것은 그래도 뭐냐 하면 몇 십년 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빛은행 자체가 경쟁에서 유 리한 특별한 것은 없었고,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특수은행이 아니었다면 외 환은행이, 예를 들어 조흥은행 같은 정도가 되어서 점수가, 같은 시정협력사업기금을 낸다 고 했다면 아마 조흥은행 같은 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점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배점기준은 저희 세부 배점기준은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 습니다.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요?

세부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만들었고, 큰 것은 공금운영자문 위원회에서, 공표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는 신문에다가 무엇에 대해서 몇 점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고, 확정을 했고, 저 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했고, 세부항목별점수는 7월 2일 저희가 각 은행에 보냈 습니다. 큰 제목은 있지만 세부내용은 분명히 모를 것이니까 그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은행에 다가 세부항목을 다 보냈거든요. 전 은행에 보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점수, 예를 들어서 30 점 중에서 뮈가 5점이고, 뭐가 10점이고 나누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 신문을 보았나요, 거기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한 분이 심사가 졸속 으로 진행된 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 요?

그 날 제가 보니까 기자들하고 발표할 때 보니까 어떤 유도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제출한 것이 사과박스 하나씩 정도 되 는 거예요. 각 은행이 다 내면 한 박스 되는데 그것은 전 위원이 다 읽어 볼 수는 없는 거 예요. 한 달을 주어서 읽어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고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가 이번에 위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전 위원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5년 후에도 시금고를 선정할 때 또 그런 식으로 급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 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의 것을 거울삼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은행하고 우리 심사위원하고의 접촉문제,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5년 후에도 이렇게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렇 게 특혜의혹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시금고에 있어서 경쟁, 어느 단수금고를 우리가 결정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경쟁의 룰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도 한빛은행이 되겠지 라고 하게 하면 타 은행에서 시금 고 경쟁하는 데 입찰 안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빛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덜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년 후에는 타 은행에서도 아, 내가 이 런 면을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할 때 5년 후에 이자율을 높게 한다든가, 서울시에 기여를 많이 하겠다든가 그런 제안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면 5 년 후에도 한빛은행이 되겠지 라고 타 은행들이 다 생각한다면 경쟁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 고, 경쟁이 없어지면 지금 시금고를 맡은 한빛은행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시한테 제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타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보완하면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다 더 경쟁적인 요소를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외환은행이라든가 한미은행,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그 러는데 그분들 얘기는 아주 이번 자기들이 좋은 게임을 배웠다, 평가는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담당팀장이 제 대학동기인데 그 친구 얘기가, 그 다음에 한미은행에서도 경기도 에서 한번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엉터리로 했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 서 얘기를 들었고, 다음 기회에는 자기네가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탈환하겠다는 것이 은행들의 의사입니다. 또 며칠 전에도 국회 모 의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가 은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 는 모양인데 그 쪽에서도 서울시금고 이번에 선정한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 자료를 다 보내주었거든요. 보내주었는데,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노력을 했고, 지금으로써 저희가 만족하 지 않고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경쟁적 요소를 집어넣고, 또 기존 은행에 조 금이라도 더 유리한 요소가 있던 부분을 걷어내는 것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관련해서 국장님으로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 세요.

시금고가 지금처럼 수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자금관리도 하 고 혼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획을 못 긋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납하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수납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고, 건당 얼마에 너희가 서울시 수납처리를 하는데, 공과금수납을 하는데 건당 얼마를 받겠느냐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은 그냥 펀드매니저를 갖다 놓든지 누구를 갖다 놓아서 그것 가지고는 아닌게 아니라 딴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식 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지금 같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 제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또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기 때 문에 무엇인가는 남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남으니까 특혜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비용만 서로 주고 받으면 특혜라는 얘기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가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5년 후에 시금고 선정할 때는 특혜의혹이 안 나오게끔 투명성 있게 민주적 절차 속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일정은 신경식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그 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타 기관에 많이 파견 되어 있죠?

네.

이해가 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한강환경관리청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에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간호주사보, 간호주사보 4명이 경찰청에 가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어디어디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건설부고, 환경부고, 수도권매립지 조합도 좋은데 경찰청에 간호주사보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경찰청 기동대에 지금 파견 가 있습니다.

왜 가 있어요? 가서 간호해 줘요?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죠?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시 경찰청이 국립경찰로 완전히 바뀌 고 난 다음에…….

바뀌었으면 다시 와야죠? 서울시의 봉급을 받는 간호주사보가 왜 지방경찰 청에 가서 일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검찰청에도 두 사람 가 있고. 이것은 서울시 업무하고 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부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가서 파견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우리 서울시 직원이 가서 무엇 때문에 심부름하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검찰청하고. 왜 그러죠?

아까 간호직 말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경찰국 때 가 있 던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못 된 단계이고 지금…….

다시 불러와서 보건소라든가 시립병원에라도 배치를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검찰청에는 왜 가 있습니까?

검찰청에는 분야별로 해서 마약이라든가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됩 니다. 보건식품위생…….

그것은 보건복지부 직원이 가 있어야지, 왜 서울시 직원이 가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서울시 직원 이 더 낫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남의 직원이 왜 더 나아요? 자기들 돈주어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써야지. 봉급은 서울시에서 주는데 일은 검찰청에 가서 일하고, 경찰청에 가서 일하고 그것 이 얘기가 됩니까? 서울시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청 수사하는데 우리 서 울시 업무에 도움된 것 뭐가 있어요? 마약사범 잡아넣는데 서울시에 도움된 것이 뭐가 있느 냐고요? 환경청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수도권매립지조합 같은 데는 서울시와 업무 연계 가 되니까 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 마약수사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 직원이 있어야 돼요? 경찰청에 가서 밥해 주고 빨래해 줄래요?

마약관리 같은 것도 일부 서울시 업무거든요?

물론 서울시 업무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봐서는 보건복지부 업무예 요. 그것 빼다가 인력부족한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 줘야 될 것 아니오.

이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는 아주 많았는데 현재 많이 줄인 사항입 니다.

줄였더라도 한 명이라도 안 될 것은 안 해야 할 것 아니오. 옛날에는 많았 는데 지금은……. 그러면 봅시다. 아까 환경청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려 36명이나 가 있어.

환경관리청으로 가 있는데 한강환경관리청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 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

그것까지는 이해합시다. 그러면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떻 게 할 거예요.

경찰청에는 전경들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데려다가 보직을 보건소 로 주든지 시립병원에 배치하든지 하세요. 왜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가서 일하고 앉았어요. 서울시 업무에 하등 도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경들이 서울시 치안질서 하는 데 도움 주고는 있죠. 있 는데 그 관계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환하세요. 당연히 하세요,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언론에서 이것으로 한번 맞았죠? 서울시 기관 경 찰청, 검찰청에 파견했다고 그래서 신문에서 한 번 맞았죠? 왜 서울시에서 돈 주면서 검찰 수사하는 데 가서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권력기관이니까 보냈다고 그러세요. 얘기가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자, 우과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좋아요. 등록세의 납부제도 개선문제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실무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 쓰여진 대로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간 서울시 등록세를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구로구에 안 가도 낼 수 있게끔 제도가 되냐 안 되냐 그 말만 해요. 정액세 어쩌구 하지 말고 3,600원 내는 것 그것 빼고.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정액세는 지금 현재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것을 노원구에서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액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개선됐어요?

그것은 97년…….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까지…….

지금 각 구청에서…….

노원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내는데…….

부동산 등록세가 아니고 정액세를 말하는 겁니다.

정액세도 등록세중에 정액으로 된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압류말소라 든가 가등기말소는 등록세가 3,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 600원이 교육세죠?

네.

이것을 구로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노원구에서 받아 줍니까?

받아 줍니다.

정말이에요?

노원구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본인이 기재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물건에 대한 것이 노원구에서 된다, 그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일반등록세…….

일반등록세 말고 정액세.

정액세는 가능합니다.

노원구에서 구로에 대한 등록세를 받아 준다는 말이에요?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법무사회에서 행자부에 요청해 가지고 개선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좋아요. 정액이 아닌 것은?

정률세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해하기는…….

금순직 국장이 있을 때, 연초에 우 과장이 분명히 연말까지 해결한다고 그 랬어요. 지난번에도 질문하니까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했어요.

제일 처음에 질문하실 적에 신 위원님께서 정액세 3,000원짜리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당신 말대로 97년부터 시정됐다는데 내가 왜 물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러면 당신은 왜 연말까지 한다고 했냐고.

지금…….

97년부터 한 것을 연말까지 한다고 답변할 일은 없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개선하겠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개선 돼 있 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고지서는…….

한 마디로 세금도둑질은 공무원들이 해 놓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 치는 것 아니오. 고치라고 하니까 연말까지 고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어 요.

지금 그것은…….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자기가 임의로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 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기재해서 납부했다, 그럴 적에 그것이 준가산금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무엇으로 빠지고 있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요지만 말해요. 구로구 사는 사람이 노원구에 땅이 있어. 그 땅에 대한 등록세를 내려고 그래요. 가압류 를 했다든지 가등기를 했다든지 그러면 같은 서울시니까 구로구 내에서도 이 등록세를 구로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낼 수 있게끔 구로 사는 사람이 노원구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제도를 개선해라, 그런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것 연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정액세에 대해서 …….

정액 빼고 등록세를 말해요. 정액이고 정률이고 간에. 연말까지 한다고 하 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나 회의록 가져와 볼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구로구까지 안 가고 노원에서 내고 물건은 비록 구로 에 있지만 같은 서울 시세니까 여기서도 내라. 서대문 사는데 토지물건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노원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대문 에서 노원까지 가지말고 서대문구청에 신고해서 돈을 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그 제도를 하는 제도가 컴퓨터 퍼스컴을 이용해 가지고 구청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받아가지고 좋다, 이렇게 얼마로 세무사 든지 개인한테 나가면 본인이 그것을 납부하는 제도가 세무EDI제도입니다. 세무EDI제도는 세무사업자가 중간에 관여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통해서 가능한 제도를 세무…….

중언부언하지 말고…….

네, 개발은 했습니다. 그 제도 개발은 다 완료됐는데 이번에 시금 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빛은행에서 세무EDI를 자기들 돈으로 20억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문제를 시에서 20억 정도를 투자하지 않고 한빛은행 제 안서의 세무EDI제도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 세무EDI제도가 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등록세가 전부 한빛은행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빛은행 어디에서 하더라도 사업자를 우리가 한빛은행 에서 안 해 주면 일반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콤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빛은행 제안내용에는 2000년까지 그것을 구축하기로 제안 돼 있습니다.

99년말까지 한다고 해 놓고 2000년으로 또 넘어가 버려요? 내가 동료위원 여러분들 계신데 시간 오래 갈 것 같아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왜 말을 그렇게 길게 해요. 연말까지 안 되는 거죠? 거짓말 했죠? 속기록 갖다 댈까요? 금순직 국장 계실 때도 그렇게 했어. 또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연말까지 된다고 그랬 어, 여기 앉아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다니, 등록세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물었지 무엇을 했는데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범죄행위는 공무원들이 해 놓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끼치게 만들고, 인천 세도부터 시작해서 서울도 얼마나 많았어요. 들어가요. 나중에 두고 봅시다.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지를 사기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도장을 훔쳐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내가 도둑맞은 것을 되찾았어요. 거기에다 또 취득세 부과하죠?

네.

도둑맞은 것을 찾는데 또 취득세를 부과를 해? 그래서 항의하면 재판 걸라 고 하고, 도둑맞은 것 도로 찾는 데에 또 취득세예요.

법원에서 판결을 취득한 자체가 무효가 됐다면 취득세를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별 수 없으니 재판을 걸어 가지고 오시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해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구청에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당사자 보낼게요. 좋습니다. 271페이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세금을 환불해 줬는데 어째서 세금을 170억이나 받았다가 다시 내줬습니까? 과오납이에요?

네, 과오납입니다.

어떻게 세무행정을 운영했기에 170억을, 작년에는 390억,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70억을 잘못,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원성들을 얘기 아니에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120억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분석을 안 했습 니다만…….

이것 세금 잘못 내 줬으니 얼마나 원성들을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 원천징수 같은 것 금년에 많이 했거든요. 계속하다가 중간에 우리 근로소득세를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일부 환불을 해 주 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 말고는 어떻소이까?

나머지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로 보면 규모로 볼 때는 건수는 그 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몇 백억인데요?

23억, 15억 이러니까 몇 십억이죠. 세금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98년도에 이렇게 많아요.

98년도에도 보면 이것은 소송에서 져서…….

소송에서 진 것 자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재판에 진 것 아니 오.

그런데 지금 지는 부분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심사청구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이렇게 그것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것이 담당실무자로 볼 때는 옳게 부과했다, 했는데 재판에 가서 지는 경 우야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지는 것 자체가 잘못 부과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10건 걸면 7건 이기고 3건 져, 시 민들이 걸어오면. 승소율이 69% 내지 70%예요. 908페이지를 보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과잉으로…….

자, 변호사 돈 줘서 돈 퍼주고 세금 도로 물어내 주고 이것 뭐예요? 승소율이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는 세금 잘못 부과하고 재판해서 변호사 돈주고 또 물어내고 이것 하는 것 아니오. 서울시 행정의 30%는 세무행정이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 오.

30%가 아니죠, 30%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된…….

재판 건 것만도…….

그러니까 재판 걸린 게 아주 일부인데 일부의 30%가 서울시가 졌 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됐든지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70%이니까 패소율이 30%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서울시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부과를 안 했다면, 또 뭐냐 하면 너희 왜 부과 안 했느냐 해 서 담당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서울시이의신청심사위원회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감사원 같 은 데서 바뀌어 나가버리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죠. 사실상 처리했는데…….

물론 행정심판을 했는데 소송 걸려면 전치주의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 기서도 구제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법원에 가서도 30%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까지 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자 기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서울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실무자들이야 어쨌든 이것 안 하면 혹시 문제될 것 아니냐 해서 부과를 한 것은 있지만 재판까지 간 것은 서울시가 마지막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재판한 것은. 그것은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이것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 그 쪽에서는…….

아니, 이봐요. 지금 김선달이한테 100만원 부과했어. 국무총리실이나 이의신청하니까 맞다고 하더라, 시가 100만원 부과한 것이. 그런데 재판소 에 가서는 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맞는 거예요, 이것? 아까 거의 400억 정도의 환불을 하는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세무행정이. 자, 현재 체납액이 서울시가 8,800억 세금 못 받고 있죠?

네.

우리가 세금이 총 얼마죠?

세금이 4조 5,000억입니다.

4조 5,000억이면 1/5은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1/50이죠?

8,800억 아니요?

네. 그러니까 5년간 해서.

과년도까지 해서 거의 1조 되잖아요?

이것 못 받고 있잖아요? 자, 5,000만원 이상 세금 밀린 사람 명단입니다. 이것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한 사람만 공개할게요. 개인은 아니에요. 동서증권한테 3억 3,3000만원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증권에서는 세금 밀렸을 때 아무런 것을 못했어. 압류라도 하고 뭐라도 해 놨더라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아무런 조치 안 했어. 딴 데는 부동산이라도 압류하고 동산이라도 압류했어요. 시효중단이 돼요. 압류에 착 수하면, 가압류라도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거든. 아무런 조치 안 했단 말이에요. 동서증권 같은 데는 그래도 압류라도 해 놨더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데예요. 안 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세무행정 엉망이네요? 심기일전해서 개선하시고 과감한 행정 하세 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인데 공보실에서 시청뉴스라는 것을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1년에 약 3억 8,000만원 되는데 그 돈 공보실에서 직접 줍니까, 회계과에서 지불합니까?

공보실에서 줍니다.

공보실에다 줍니까? 회계과는 관여 안해요?

저희는 나중에 지출결의서가 오면…….

그 지출결의서 보면 심사 안 합니까?

저희가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일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서울시와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데 계약 대행하죠?

네.

3억원 정도 나가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국장, 말해 보세요. 인쇄비가 1년에 3억 8,000 나가는데 월세방도 계약서가 있는데 시청뉴스 인쇄비에 대해 서 계약서조차 없어. 서울시장 도장, 대한매일신문사 사장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런데도 돈이 나갔어요? 계약서가 어디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단가계약서가 있답니다.

단가계약서도 없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것 가지고 공보관이 얼마나 당하고 갔는데.

오후에 가져오세요.

계약서 있으면 가져와 봐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차분에 대한 25면을 좀, 아까 동료위원 신경식 위원님께서도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시세분포를 보니까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중에서 시세를 보면 자동차세의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47.4%이고, 도시계획세가 3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납기가, 반기납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반 정도 들어오 면 정상진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세금을 1년에 4번 나누어서 분기별로 냈는데 지금은 반기로 하거든요?

분기가 아니고 상·하반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도는 적정한 진도입니다.

적정한 진도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세는요, 종합토지세에 같이 부과되는 세입니다, 도시계획 세가.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10월말에 냈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된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이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 9월말까지입니까?

네.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볼 때 시세가 약 73.3%의 진도율을 보이는데 99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에서 좀 차질이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저희 전망이 한 0.75% 정도 더 초과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상대로라면 연말까지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감사자료 2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52.4%이고, 이자수입이 56%이고, 재산매각수입이 49.9%로써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진도가 이것도 역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들이며, 금년 말까지 그 징수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26페이지요.

지금 징수교부금은요, 국고세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비 용으로 징수금의 10%를 교부받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3월, 9월에 부과징수하고 납입 후에 매분기 익월말 저희한테 교부하게 되어 있 는데, 실제 교부는 분기익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8월하고 그 다음해 2월에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받기는 다 받는데 시기가, 원래 규정은 분기말 익월에 시에다가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매년 8월말하고 그 다음해 2월에, 1년에 두 번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8월말이라고 한다 라면…….

그러니까 반 정도 지금 들어온 것이죠. 지금 현재 반 들어오고 내 년 2월에 반 들어오고요. 왜냐 하면 연도말 폐쇄는 2월말까지거든요, 세입폐쇄가. 그러니까 내년 2월말까지 들어오 면 금년도, 99년도 세입으로는 다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자수입은요?

이자수입은 제가 볼 때 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잔 고가 당초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평잔이 한 1조 되는데 금년에 한 6,800억 정 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자수입은요.

그러면 이자수입은 56%…….

그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하면 좀더 올라가겠지만 목표달성은 100% 달성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면 몇 %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한 지금 416억 예산인데 지금 9월말까지는 233억 으로 되어 있지만 연말에는 38억 정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하 면 한 9% 정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10% 정도요?

결산을 하면 90.8%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이것이 다 분할납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시기 미 도래되었고, 분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평화상가를 매각을 했는데 청평화상가가 지 금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연체이자를 지금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지만 연 말 전망은 한 99.2%쯤 전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99% 정도…….

그러니까 12월 18일 낸다고 다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 온다면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메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7면을 봐 주세요. 99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서무관리 등 다른 항목은 거의 비슷한 집행실적을 보이는데 유독 인사관리 부분에서만 45.9%의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과대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만 낮은 비 율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고대여학 자금입니다. 학자금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공무원들이 자녀학자금을 융자받을 때 그것을 서 울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납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래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했지만 작년에 구조조정으 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 뒀거든요. 그만둔 이유로 학자금이 예산액중에서 24억 9,900만원만 사용되고 3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의 급증 때문에 상환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상환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상환액 가지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환된 돈도 계속 기금식으로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새로 필요 한 사람을 빌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당초 예산은 60억 2,61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하 면 작년도에는 3,830명의 평균 등록금 20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78억 840만원이었는데 금 년도에 상환액 예상액이 19억 719만원이고 정산액이 1억 2,489만원을 공제해 가지고 예산 을 60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 예상액이 19억 719만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이 정년퇴직도 했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상환 예상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제 예산을 집행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확실한 불용액 수치는 얼마입니까?

35억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35억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 면 상환 예산 가지고 그 자금으로 계속 우리가 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담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예산이 아니고 기이 대출, 대부해 줬던 것이 상환되면 그 상환액 가지고 다시 빌려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예산편성시에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는 철저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8면 봐 주세요. 99년도 일반분야 시정참여사업자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37개 시정참여업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단체가 10개 단체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시정참여사 업자나 단체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회계감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 는데 그 동안 시정참여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으 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 감사를 했 습니다. 단체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추진실적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회계처리 미흡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관리 관련지도 및 시정 촉구했고, 그 다음에 독립여성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대표자 의 건강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 보조금으로 지급한 490만원에 대한 사업비 를 정산해 가지고 233만원은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저희가 조치를 시킨 것이 있는데요…….

말씀중에 안됐습니다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업체가 몇 군데였다고요?

11군데인데 바르게 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는 일부가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시 사업계획대로 추진 촉구했고, 정신개혁시민협의회는 내년도 보조금 대상에서, 그러니까 단체점검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는데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사업은 완료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징구해 2차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했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운동처방연합회는 2차 보조금을 조정지급하기로 했고요.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 의회 서울시지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한국청년회의 전화는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이행을 촉구했고, 또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 본부는 정산서 징구에 2차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차 나갔던 돈에 대해서 정산서를 징구해서 그 집행결과를 보고 2차 보조금을 교부하도 록 이렇게 했고, 또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고요. 교육개혁실천시민연대에도 내년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고, 또 세민재단은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정산조치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감사자료 서류가 다 구비돼 있습니까?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감사할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일 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업계획 실적이나 이런 것을 챙겨봤고요. 37개 기관중에서 대부분 괜찮았고 아까 말씀드린 11개 부서…….

아니, 이것을 봤다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나 가서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직원들 그 복명서는 있죠.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1개 단체 촉구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 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단체가 어느 때인가 우후죽순으로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누구 단체를 평해서 안 되겠지만 보조금을 타기 위한 단체입니다. 실제 그러면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타 가지고 어제 그저께 동아일보 신문에 잠깐 봤지만 보조금을 2,000만원이나 어느 단체에서 타 가지고 200만원만 원목적대 로 쓰고 나머지 1,800만원은 전용해서 써서 환수조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그런 단체가 없으리라고 안 봅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 그것을 했는데 서울시가 한 것을 보고 행자부 가 따라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서울시가 먼저 시민단체에 대한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 감 사를 하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행자부가 이번에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보조비를 타낼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해서 타 가는데 그 목적외에 쓰는 것은 전부 환수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8면을 봐 주세요. 거기에 시유재산 장기점용으로 소유권 분쟁 및 소송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4건이 재판에 계류중인데 각각 그 사유와 그 재판 결과를, 재판과정을 대충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 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유권 분쟁이나 소송건은…….

이 주관부서가 저희 재산관리과가 아니고 주택재개발과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44면 봐 주세요. 99년도 10월말 현재 인력풀에 배정된 서울시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9급이하 기능 직이 286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하위직 기능직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데 그 286명중에서 여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 당시에 총 97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남녀로 별도 구분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 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원 같은 데 예를 들더라도 일반직원도 줄이지만 기능분야, 옛날에는 일반고용직으로 라든가 아니면 일반일용직으로 쓰고 있던 분야를 5공 당시에 어떤 후생복지차원에서 그것 을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단순노무인력인데 그것을 기능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규직화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1차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기능분야 입니다. 기능분야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고요. 남녀관계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지만, 또 한 가지는 기능쇠퇴 분야 로써 타자원 같은 것, 요새 대부분 직원이 PC를 가지고, 워드프로세서를 자기가 직접 기안 도 하고, 옛날에는 타자원들이 별도로 타자해서 기안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직이 다 하 거든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정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녀직원도 제가 볼 때는 기능분야에는 여직원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상 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정도는 대충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하위직이지만 여 성이 몇 명 정도 이번에 나간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재 인력풀에 있는 직원의 남녀비율은 나옵니다. 현재는 남자가 219명 있고, 여자가 164명입니다.

여자가 164명입니까?

네.

이것은 여성우대 하더니 여성을 상당히 많이…….

아니, 남자가 57.2% 이고 여자가 42.8%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이 4만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소방직 빼고 나면 4만 5,000인데 여직원이 한 1만 8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 23%쯤 되는데, 23% 되는 것이고 또 하위직은 여성이 니까 그 비율은 더 높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23.4%지만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을 하면 여직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42.8%는 여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구조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율을 따져 볼 때는 상당히 여성들을 많이 구조조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 쇠퇴했는데 저희가 공무 원들 자리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특히 교환원 같은 것, 교환원이 대부분 여 직원이니까 교환원을 다 ARS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교환원들이 많이 줄었고 요. 그 다음에 사역하는, 우리 청소하는 것도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 쪽에도 다 민간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일도 여자들이 또 합니다. 여성들이 하지, 남성들이 하는 경우 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에서 숫자도 줄었고, 그 다음에 워드 치는 직원이 대부분 여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2개가 줄었고, 검침원은 많이 줄었는데 그 것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검수표하는 것도, 표 받는 것은 여직원들이 좀 많 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직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 특별하 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초과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기 는 언제 완료됩니까?

원래 계획은 2002년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 람들은 2000년 말까지, 작년에 한 사람은 2000년 말까지 신분이 다 변동되는 것으로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1년하고 한 1개월 남았습니다.

구조조정이 완전히 완료되는 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면 좀 봐 주세요. 시장·부시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시장께서 제일 적게 사용하셨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수를 보면. 사용하셨고, 행정부시장 두 분은 비슷하게 약 8,000만원대를 사용하셨고, 정무부시장께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시장보다 정무부시장께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 용내역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옛날 판공비입니다. 기밀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지금 10/12을 썼으면 정상적인데 지금 82.6%면 현재 월별 정상적으로 진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퍼센티지수를 보면…….

딴 부시장보다 높지만 82.6%가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 니까 그것보다 덜 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이.

아니,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이것을 볼 때 특별히 행정1.행정2.정무부시 장, 부시장이 세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정무부시장이 사용하는 집행률이 많기에 그분은 어 떤 특별한 활동을 하시나, 어떤 사유에서 많은 집행이 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 다.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전혀, 저희하고 협의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월별 진도는 현재 그것보다는 낮게 쓰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선 편성을 보면 지금 7개 과로 되어 있죠? 7개 과에 1개 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행정과하고 세무운영과가 있는데 이 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세무행정과하고 세무운영과 업무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2개 과로 조직편성 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예를 들면 세무행정과의 세무행정 총괄조정 및 지방세 관련법령 등 정비, 해석 이 업무하 고 세무운영과의 지방세입의 종합조정 및 총괄 이 업무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무행정과의 지방세 과표조정이라든가 결정, 지도 및 기타업무도 여기 세무 운영과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지도감독 이 업무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2개 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명 확하게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행정과와 세무운영과의 업무기능에 대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을 명 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행정과는 두 가지 기능 이 있습니다. 직접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직접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한쪽으 로는, 나머지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법령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세무운영과는 시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각 구를 지도하고 또 독려해서 서 울시 세입을 징수하는데 역할을 하고, 세무행정과는 그런 틀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종합토 지세는 과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 음에 지방세 법령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직접 세입을 관장 하고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심사 이 의신청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세무운영과는 직접적으로 서울시 세입을 몇 푼이라도 더 하는 그런 것, 시세에 대한 그런 것이 세무운영과의 일이고, 세무행정과는 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집행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무운영과는 기획부서고…….

세무운영과는 집행부서.

기획부서 아니에요? 세무운영과가 기획부서지.

아닙니다. 집행부서입니다.

세무행정과가 집행 아닙니까?

세무행정과는 집행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틀을 만드는 부서입니 다.

여기에 보면 업무를 보면 세무운영과가 지방세입의 종합조정 및 총괄,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세무행정 총괄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운영과의 임무가 그렇고, 세무행정과는 세무행정 총괄조정 및 지방세 관련 등등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표조정, 결정, 지도 및 세외수입요율 총괄, 조정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획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무행정과가 기획이고, 세무운영과가 시세에 대한 집행이고, 세무행정과의 한 계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운영과가 집행과이고 행정과는 기획과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과에서도 다 그런 문제가 제 기될 수가 있어요. 아까 집행에 따른 이의제기,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도 입찰이라든 가 이런 과정에서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고 다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독 세무행정 업무만 기획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한다면 행정관리국 업무를 총괄하는 전반적인 기획과를 별도로 두어서 기획과에서 각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 총괄해 주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유독 세무행정 업 무분야에 대해서만 기획과 집행을 분리해서 과를 편성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 다. 그리고 어느 과든지 단순한 집행업무만 보는 데는 없어요, 다 자체 업무를 기획하도록 되 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계를 둔다든가 1개 계를 두어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 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이 기획과 집행을 동시에 통제를 해야 업무추진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1개 과 업무를, 유사한 과 업무를 기획과 집행을 구분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 다, 조직편성 원칙상. 굳이 그러한 각 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 능을 부여한다면 행정관리국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구조조정 때도 이것이 논란이 있다가 지금 현 체제로 되었는 데요. 서울시의 세무분야가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축소된 부분입니다. 옛날에 세무국이었던 국을 지금 현재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2개 과로 줄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을 더 줄인다면 서울시 지방세행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개 과를 확대 개편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과장이 둘이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하고 업무하는 것도 다르고…….

기획업무만 하는데 과장이 있다는 것은…….

아니, 기획업무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기획이라고…….

집행의 범위가 크지 기획의 범위가 큰 것은 아니거든.

기획자체라고 하지만 기획이라고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 령 등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주행세를 만드느니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니 하는 업무가 다 세무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는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세무운영 과가 직접 자치구를 독려해 가지고 서울시의 시세를 많이 거둬들이도록 독려를 하면서 한쪽 으로 체납시세 독려하고 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세무조사기능,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탈루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계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계도 직접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 과가 넉넉하게 편성돼 있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볼 때는 세무행정이 가장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는 부서 이고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또 중요성이 있는 부서이고. 그렇 다면 이것이 책임의 한계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지만 이 업무집행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기획과 집행이 한 사람의 통제에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부서에서 기획이 되 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서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 집행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계획은 세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세 목 표를 얼마로 한다, 시세의 총 목표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세무운영과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또 각 자치구별로도 대강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전체 구세도 얼마 들어온다든 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과표조정을 한다 할 때는 세무행정과에서 하는 데 그것도 세무행정과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무운영과하고 또 그 다음에 라 인으로 시장까지 올라가면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종토세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이십칠점 몇 %를 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세무운영과하 고 세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조세저항도 없겠다, 그 선을 정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찰이 있다든가 그 런 것은 더군다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사청구 같은 이런 것도 아무래도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지방세 심사청구 같은 이런 것인데 집행부서가 바로 자기가 한 것을 심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현재 체제는 최소한의 과 체제라고 보여집니 다.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관리국은 과거에 내무국하고 재무국이 통합된 기구 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서울시 모든 실·국중에서 가장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에 업무기획담당관이라든가 국을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혼자서 각 과의 업무를 다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 렇다고 볼 적에 국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총괄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총무과의 서무계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국이든지 주무과 주 무계가 사무분장에 특별하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갖고온 이 보고서를 한다면 각 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전체 편제에 맞춰 가지고 작성하거나 이것도 수합만 하 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국장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또 어떤 과 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간 단하게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과는 내야 될 때 안 내는 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국장하고 수시 논의하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면 국장한테 묻겠어요. 총무과 업무에 문서관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문서관리규정이라든가 지침,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고 기준해서 관리 하고 있고, 또 문서를 등급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급 비밀이라든가 3급 비밀, 대외비라든가 일반문서, 이렇게 문서는 등급에 의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관리규정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문서는 문서관리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의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과에서 관 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구보존문서라든가 그런 문서는 저희 문서계에서, 청도문서고 하고 금년에 만든 중간문서고가 있습니다.

시의 보안담당관이 있습니까?

보안담당관이 총무과장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발간할 때, 그러니까 문서관리지침이라 하면 문서를 생산에 서부터 보관에 이르는 절차를 제가 묻는 겁니다. 문서를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또 부서별로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생산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급분류자가 나올 것이고, 등재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문서를 생산해서 보관·관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기 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인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문서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국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연한별, 문서별 로 어떤 것은 영구이고, 10년이고 해서 기준이…….

그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문서를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상태를 누가 어떠한 형 태로 확인하고 감독하고 그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징 계를 한다든가.

각 실·국에 저희가…….

그 국별로 보안담당관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처리부서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9만 3,492건을 정리했고…….

문서 재분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 분류시켜 가지고 이제 보존문서를 그 중에서 우리가 1 만 8,827건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 중간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문서관리의 적절성 여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생산하고 등급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정부 일반문서규정에 의해서 좌우지간 등급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등급분류는 비밀문서만 합니다.

아니, 일반문서도…….

일반문서는 저것을 하고요. 문서고 넘어올 때 그 때 가서 영구보 존문서냐,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문서관리는 보안업무규정 절차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네, 비밀문서는요.

보안업무규정에 보면 거기는 비밀물건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비밀문서와…….

일반문건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보안업무규정에 비밀문건 관리하는 규정만이 아니라니까. 보안업무규정은 일반문서관리규정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대부분 다 위임을 해 놨기 때 문에요…….

그러니까 보안업무규정에서 위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보안업무규 정에서 문서관리가 되거든, 만약에 비밀문건을 파손·훼손 내지 도난, 분실당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무슨 징계를 한다든가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반문건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때는 이런 부분이 안 드러나는데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를 받을 때 그 문건을 예를 들어서 분실 했거나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공식화되지 않은 문서, 예를 들어서 기안단계에서 시장이라든가 기타 실·국장 주요 핵심간부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기안지시를 했다, 그것이 문서로 등급이 분류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노출됐을 때 상당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문건이었다, 그것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징계사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분실한 것은 아니 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상대방한테, 원래 주는 문서이지만 사전에 줬다고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견책상당의 징계 에 해당이 되나 훈장 같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한다 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 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문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 시해야 되겠다, 최근에 일련의 문서분실로 인해 가지고, 탈취 내지는 분실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의가 야기되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라고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치일정도 많이 있고 기타 우리가 서울시에서 중요업무들을 많이 추진하 고 있는데 문서관리하는 규정에 의한 문서를 관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 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하고 열람하는데 열람료 또는 복사비를 받도록 되어 있죠? 문서를 복사하고 열람하는데 열람료하고 복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대 장 등은 한 건에 200원, 10매 기준으로 해서. 10매 초과시에는 5매마다 1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면, 카드 열람은 또 1매 200원이고,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테이 프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 제도가 있어서 이제 지금 초동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반화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청구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 다. 그렇다면 열람 내지 복사도, 복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서의 반출을 의미하는 것이거 든?

네, 그렇죠.

열람은 반출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열람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 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보에 대한 공개청 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천건을 복사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써는 일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더…….

아니, 공개심의회는 단순히 이것을 공개해도 좋으냐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하는 것이지, 복사물량에 대해서 통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사요청을 남발할 수 있는 남발에 대한 방지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 제8조제2항에 보면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사업 설계도면을 전체 복사하려고 한다든가 또 법령집 전체 복사요구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돈으로도 한 면당 300원에 초과 1매당 100원, 돈도 적지 않지만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공개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이 요청하는 사항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천명이고 만명이고 간에 서울시 인구가 천만명이 넘는데, 그것이 하나의 자 랑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구두구두로 전해서. 그랬을 때는 정말로 그 업무에 거의 매 달리다시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열람료와 복사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수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가격을, 요금을 높인다든 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량 복사요구라든가 대량 문건열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지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대량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게는, 대량 복사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불과 내년 정도 되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현재 제한가능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그 부분 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행정과장님, 인사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분야 주무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인사행정의 기본방침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인사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인사는 물론 공정하게 다 해야죠.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다 공정하게 해야죠.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인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또 시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라든가, 너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라 행정관리국은, 또 그것을 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이런 임무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사행정에 대 한?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인사행정을 하려면 어떤 기본방침에 준 해서 인사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을 양 성하고, 전문인을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후생복무에 관한 것도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개 보직에 대해서 보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 없어 요? 예를 들어서 1개 부서에 어떤 부서는 2년 이상근무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어떤 부서는 3년이다, 어떤 부서는 1년이다, 이런 보직통제 대책은 없습니까?

법령상으로는 1년 이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 보직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2년, 세무부서에서는 1년 반, 이렇게 제한되 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보직기간을 통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급이 6, 7년씩 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급, 서기관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문성하고, 우리가 1년 이상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몇 년 이상짜리는 보직을 변동해야 된다는 제한은 법령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인사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만 있고요. 원래 전문 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한 보직에 오래 있는 것이 더 전문성을 향상한 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 7년 된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경우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네. 저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데는 어떤 특수 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데는 서기관급이 오래 근무한 경우는 있었습니 다만, 나머지 부서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인사원칙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간부직들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 에 순환보직될 수 있도록 기간을 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 이 인사원칙에 합당한 것이고,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기술계통이라든가 이런 특 수분야 이런 분야는 장기보직이 가능하지만 관리직은 관리 및 기획직은 한 사람이 장기보직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부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년, 4년씩, 5년씩 있는 과장이 없습니까?

지금 3년 넘은 서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직순환 통제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대부분 한 사람이 장기적 으로 근무함으로써 조직이 오히려 침체되거나 본인의 능력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고 그럴 때는 바꿔주지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불평불만 이 있고 상관에 대해서 또는 조직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느냐 하면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 가 없는 겁니다, 원칙.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보직기간이 2년이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년이면 교체한다, 또 어떤 부서는 3년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내가 여기에서 몇 년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다른 보직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그 사람이 실·국장이 되었을 때 모 든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세 무행정직만 한 십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다른, 세무행정직에 있다가 꼭 행정관리국장만 하라 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갈 수 있고, 환경관리실장도 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부들은 보직을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승진하려면 10년 걸린다, 8년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2년 근무하고 누구는 3년 근무하고 누구는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보직으 로 가버리고, 상당히 그런 무원칙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인사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 그 다음에 전문성향상 문제들이 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분야 전문보직을 하다 보면 결국 순환보직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전문성 향상에 오히려 순환보직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 니다. 또 적재적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가 비었는데 적재적소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 을 고르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선발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면 물론 기본원칙은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1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4급 이상의 경우는 2, 3년 단위로 옮 겨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순환보직인데요, 순환보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향상이라는 문제에서 다시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순환보직이.

과장급, 서기관급 이상이 기술직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직이 한 부서의 전문 성을 쌓아야 됩니까? 서기관급 정도 되면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 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서기관급에서 부이사관, 이사관 승진할 단계가 되면 그 때는 군으로 말하면 지휘관이 됩니다. 지휘관은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 그것 을 지휘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 쌓는다고 그래서 간부가 무슨 총무과 업무만 계속 10년 하다가 국장 되어서 세무과장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임관되면 보직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규정이 있 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두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 사무관 임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끝내려고 임관한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관까지 될 수도 있고 행정직으로서, 다 그러한 목표까지 보고 임 관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을 전제해서 보직관리를 규정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국장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 국으로 끌어가고, 또 이 쪽에 있는 사람이 국장하 고 잘 안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보직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직관리규정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1년 미만에는 인사발령을 제한한다, 이런 규 정만 있어요?

지금 방향이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방향은 전문보직관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전문행정 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0도부터는 전문보직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교통과 환경관리분 야에 대해서는, 서기관까지는 그 분야, 유사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다가 승진할 수 있도록 이 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행정가를 양성해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직을, 예 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2년에 세 번씩 이렇게 옮겨서 다양한 보직을 갖던 사람이 우대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행정가 가지고서는 일반시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이 현재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전문보직관리제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는 방향 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한 원칙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충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고, 그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인사과장님의 생각이시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건축직입니까? 그 사람이 건축 출신이에요? 환경 관리실장 하다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건축직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전 문화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건축분야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분야에 정통하고, 또 한쪽으로는 환경관리실장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건물 같은 것 짓는 것이 개발시대 때 많이 짓는 것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짓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별도 심의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할 때 다 심의 를 받게 돼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 핵심은 말 그대로 공사야. 건설이다, 이 말이야. 전혀 전문성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인사과장님 말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환경분야로 계속 양성을 했으면 환경관리실 해야 되고 환경관리 실 그 사람이, 그분이 환경관리실장 할 때는 환경관리업무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까? 그 분 야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문보직하고 상층부의 어떤 정책을 결재하고 형성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원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간부들은 전문성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그래서요, 4급까지를 전문보직관리제로 운영하고 3급부터 는 그런 것을 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행정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3급부터는 관리보직도 없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지. 실·국장 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오.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놨으면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원칙도 못지키고 그럴 바에는 이 간부들은 두루두루 다양한 보직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 도를 규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몇 년씩 있고 누구는 1년 근무하고 가버리고, 또 자기 과거 근무했던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간 사람이 BOD, 무슨 환경 거기에 대해서 수질관리부에 전문지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갔습니까? 지금 인사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사무관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이 사업본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기관까지만 말씀드렸고요. 벌써 3급 단계부 터는 어떤 정책 결정적인 측면 이런 것이 중시되기 때문에 4급까지는 전문분야로 가야 되 지만 3급 될 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분야를…….

4급에서 3급 되면 막바로 정책결정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실·국장 되면 그렇지 않아요? 4급까지 전문성을 위해서 양성을 한다면 내가 3급 될 때까지 세무행정만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3급 진급할 때까지 10년이고 12년이고 전문성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특수한 분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유사분야를 묶어서 그 분 야 내에서…….

인사과장 당신 거짓말하지 말아! 이 양반이 인사원칙도 모르고 말이야. 그 리고 인사원칙대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문분야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냐 이 말이오.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 터 얘기지.

지금까지 금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전문보직관리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선 내년 1월부터 교통과 환경, 2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희망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사의 난맥상을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전반적으 로 얘기해 볼까요? 나도 공직생활 24년 한 사람이야. 원칙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행정이 원칙에 지금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인사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 위 에서 이렇게 기안해 하면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인사과장한테 묻는 것은 인사행정의 실무책 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직자는 어떠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 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인사과장 자체가 합리적인 소신과 철학은 정립이 되 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 서기관까지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군데 장기 보직을 해 도 무관하다, 그러나 3급부터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위에,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 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두루두루 관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4급에서 3급되면 막바로 실·국장 되는데 언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보직이 끝나면 특별한 정무직으로 발탁되기 전에는 퇴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 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아까 인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 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그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간부직 하나 유지하는데 엄청난 자원이 하나 투자되는 거 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러한 인재들을 어떤 편협된 특수한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닌데도 편협된 부서에 방치한다 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보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직순환 통제기능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 을 해야 환경관리실장하다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도 욕을 안한다 이 말이오. 무슨 말 씀인지 아시겠어요? 전문적으로 양성했는데 전혀 전직이 그 업무와 무관한 데 갔다는 이 말 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관급 이상 인사발령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발령절차,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사무관급인데 다른 데 보직 명령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직발령을 하고 있는지,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별정직도 있을 것이고.

사무관급 이하에 대해서는 실·국 내의 전보권은 실·국장한테 위임 을 해 가지고 실·국 내에 전보하는 것은 실·국장이 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국과 실·국 사이에 이동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인사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경 우에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전보할 때는 대략 몇 년 이상은 순환한다는 그런 방침을 받 아서 할 때도 있고요. 수시로 할 때의 경우는 대개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장의 전입요청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이에 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장을 모르는 사람은 전입요청을 안하니까 그 국에 가서 근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인사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고충제도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어느 실·국에 근무하 고 싶다 하고 인사행정과에 고충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해당 실·국장하고 협의를 합니 다.

고충을 제기한 사무관급 이상 간부가 있었습니까?

사무관의 경우는 꽤있고요. 서기관 이상의 경우는 그렇게 고충으 로서 제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무관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충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근무부서를 과장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다, 전공도 이런데 현재 내가 근무하는 부서가 전공하고 안 맞고 내 개인발전이나, 또 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가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상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이 원래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높으니까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일반 사무관, 서기관들이 사실 어 렵잖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서 울시 인사발령 절차를 보면 대부분이 전입요청에 의해서 많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전입요 청을 안 해 주면 못 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인사행정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다른 부서장이 전입요청 해서 발령나는 그러한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어느 다른 나라가 또 있 습니까?

우리 나라같이 계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유럽이나 OECD 국가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도 IMF가 나기 전까지는 인사행정과에서 전부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몇 년 이상 이렇게 교류하는 식으로 교류를 했었는데, IMF가 나고 또 실·국장 경영책임제가 대 두되면서 실·국장이 자기가 맡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사권과 재정권 과 또는 부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겠다, 예산권까지. 이렇게 실·국장 경영 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예산·조직에 대한 권한을 실·국장한테 대폭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실·국장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면 실·국장이 자기가 데리고 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해 가 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원칙에 어긋나거나 전혀 그 사람이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판단되 지 않는 한은 들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칙을 부여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서이기주의의 원 인이 되고 서로 부서의 협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사 로부터 그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지금 인사가 밀실에서 거의 처리 되고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인사발령 내는 것은 지금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인사과장이 모든 개인자료표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 또 조직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조직에 대해서 회의을 느끼고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를 할 때는 인사대상자를 전부 카드를 갖다 놓 고, 또 실·국장이 요청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인사과장이 인사원칙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 어떠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실시하 는 무슨 인사다, 수시인사다, 아니면 정기인사면 정기인사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방침은 이 렇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부서의 실장 이 요청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요청인지 아니 면 개인적으로 봐 주기 위해서 전입요청한 것인지,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지 그 것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공개된다 이 말이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 의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100% 인사발령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왜, 행정관리국장이 주무 인사국장인데 주무국장의 소신도 있는 것이고, 담당과장 소신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합리적이고 공 정성 있게 인사를 하는 것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인사실태가 그렇습니까? 밀실에서 왔다갔다하고 형식적인 발령만 내는 그 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고 뭐 되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밀레니엄시대니, 무슨 시대니 말은 하기 얼마나 쉽니까? 작년엔가 여러 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아이 러브 코리아라는 스티커를 그것 어디서 만든 겁니까, 스티커? 서울시에 서 만든 것 아니야? 아이 러브 코리아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그런 사람 중에 국경일에 태극기 제대로 다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호적인 그러한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발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절대 일과성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나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억지소리 한다든가, 불합 리한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직생활한 사람입니다. 인사과장께서 그 동안 굉장히 고충도 많 고 여러 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 이유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 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안 듣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합리 적인 인사운영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시장 이하 전 서울시 공직자들을 위하는 길이 고, 상하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간의 불합리한 구 간 경계선으로 인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 구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 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대두가 된 노원과 도봉문제 그것까지 합해 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 여섯 일곱 군데 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구간 경계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법상 개념은 없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양 자치구 가 합의해서 서울시에 상정해야지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다만 법상 기능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종전에 동작구하고 보라매공원 인근의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 정했습니다. 각 구청의 부구청장도 부르고 실무국장도 부르고 수 차례 조정을 했지만 궁극 적으로는 양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구 간의 경계는 그렇습니다. 다만, 구 간의 경계가 아닌 동 간 경계에 대해서는 각 자치 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자치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조정되고 있는 편인데, 구 간의 경계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인구문제라든지 선거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 편입니다.

지금 법상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조례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법입니까? 조정기능이 없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적 근거 가 조례를 근거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법을 근거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서울시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 간 경계조정은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했는데?

네.

그러면 법이 문제가 있네, 그렇죠? 만약에 구 간에 전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합의를 종용하고 저희가 양 자치 구를 불러서 중재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라매공원 인근의 중재는 저희가 여섯 일곱 차례 몇 년에 걸쳐서 중재를 했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 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중앙에서 직권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권조정을 한 다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를 계속 문제점으로 유지한 다는 그런 법적 근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직권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 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상급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 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양 자치단체가 같이 상정하지 않는 한 지금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치구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상급기관 또는 중앙기관 그런 데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구가 한 여섯 일곱 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해결의 전망이 있는 구간 분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새로 올라온 노원하고 성북문제, 그것은 지금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 자치구가 다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 내의 동별 구간문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한 테 위임되어 있죠?

네. 동간 조정문제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기 구 안의 문제이 기 때문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불합리한 경계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동 행정지도, 조정, 자치구 예산 총괄, 조정업무하고 주민등록, 선거업무 관리, 민원처리, 이런 사항들이 주업무가 되겠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안고 있는, 구별로 안고 있는 특이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아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차원에서 파악할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자치구가 안고 있는 자치구 행정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는 특별히 재정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런 와중에서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 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지역 현안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꼭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등등의 어떤 건의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1차로 각 해당 국으로 돌려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총괄 정 리해서 시장보고도 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충고를 하겠어요. 물론 열심 히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면 지금 서기관이시죠?

네.

서기관이면 국가공직의 상당히 중요한 간부직에 있습니다. 서기관까지 되 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서기관 정도 되면 유·무형적인 즉 행정적인 면, 정치적인 면 모든 것을 두루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정도 되면 구별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구의 구청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 때 욕을 잘 한다든가, 또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람은 그 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든가, 구청장의 개인특성부터 시작해서 그 구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동향, 이런 것들을 훤히 파악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 다. 국장한테 과장이 보고를 안 해 주면 그것 알겠습니까? 실·국장이 회의 들어가서 시장이 어떤 구의 동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또 보고를 안 해 주면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데 시정의 각 분야별로는 물론 각 국에서 일어나는 동향들을 파 악하지만 자치행정과는 본래가 옛날에는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의 동향이라든지, 직원의 동 향이라든지, 직원의 성향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요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 로 파악하는 동정계라는 계가 별도로 있어서 일정 행정에 관한 정보수집만 전담하는 계들이 있었습니다. 내무부 안에도 여론계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의 여론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난 이후에 동정계, 여론계 이런 지역의 여론의 파악 하는 기능은 자칫하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시기마다 자치단체장한테 어떤 구청장이 어떤 정보가 있다 하는 나쁜 정보를 흘릴까 봐 그것이 우려된 나머지 전국적으로 그런 기능을 폐 지해서 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동향을 파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치행정과장이면 매주 몇 개 구를 선정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구청장도 만나 고,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 있냐, 서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입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무슨 동정계장을 두고 조직을 두고 해야 동향을 파악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 달에 몇 번 자치구에 방문하십니까?

자치구 방문은 별로 안 하는 편이고요. 다만, 자치구 부구청장은 1주 일에 두세 번씩은 만나는 편입니다.

서울시 방문해서 만나죠?

네.

과장님이 안 내려가고? 과장님이 각 자치구를 순시를 해야 돼. 방문을 해 야 되는 거요. 그래야 현장감 있는 지도 조정업무가 가능한 것이지, 탁상에서 무슨 지도 조 정업무가 가능합니까, 서류만 가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은 자치구청장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호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중식 후 딱 2시간 가까이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 신다면 약 15분 정회한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김광수 위원님 동의 아래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서울시 방대한 모든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서 회계업무에 관련된 복무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서울시 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 어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완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모순된 법규 같은 게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그렇죠?

네.

효율적인 집행이란 뭐냐,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낭 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효율성을 극대 화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각 주관과에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예산과목에 우선 맞게 수립 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등을 저희 가 주도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총괄적인 운영책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중에 계약업 무를 맡고 있죠?

네.

그 계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 해서는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 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할 때 정말 적정한 단가를 산출했는지, 물론 저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 합니다만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최대한도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산출근거를 상세히 검토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업무를 기능 그대로 발휘를 하려면 분야별로 그것을 검토 할 수 있는 전문직 공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입찰이 여러 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야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룹으로 묶든가 어떤 분류를 하든가 해서 그 분야를 검토할 수 있 는 전문직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담당자가 현재 구성을 이루고 있는 직원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책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분야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분야면 A라는 분이, 물품구매라면 B라는 분이, 이 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눠서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계약계장님하고 저하고 하게 되는데 일의 양으로 봐서 하여튼 저 희가 주어진 시간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업무상에 상당한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금액판단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말 씀을 안 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회계과의 공직자들이 무슨 비위 부정과 관련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직무수행상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 합리성,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못한데, 그렇죠? 비위 부조리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때는 이미 지났어요. 나아가서 안일무사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내가 이 업 무를 하고 있느냐, 그러한 단계로 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감독자는 역시 회계과장님이 되시는데 회계과장님도 나름대로 공 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밑에 부하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있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금액별로 액수 규모에 따라서 수의와 공개경쟁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물품제조라든지 구매라든지 용역분야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과에서 발주해서 저희 과로, 예를 들어 서 공사계약 요청이 오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것은 신문공고를 하고, 수의계약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죠, 행정소모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들? 그런 것들은 시의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그 동안은 저희 회계과에 전부 구매 요구를 했었는데요, 앞서 국장님 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만원 이하 소모품인 경우에는 각 주관 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매 실적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부서별로 위임했을 경우에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통제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관과장 판단하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네. 주관과별,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

회계과에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안 받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받으셔야죠. 왜냐 하면 내가 과거에 군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볼펜을 구입하는데 육·해·공군 구입가 격이 다 틀려요. 육군 틀리고, 해군 틀리고, 공군 틀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볼펜구 입비가. 그와 같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만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수 증만 있으면 된다, 내가 돈 안 떼어먹었으면 됐지,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100원을 가지고 물건을 100원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내가 구입을 했느냐 안 했 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지, 내가 영수증 다 첨부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 없다, 그러면 됐다, 물건이야 좋든 나쁘든. 이럴 때는 이미 옛날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계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표본조사라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0만원, 200만원 소소한 것들이 1년 내내 집계가 되 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주 다 중요한 부서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 이 되는 이런 행정이, 시민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부과라든가 토지세 부과 이런 것은 시민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든가 또는 자기 토지등급이 생각보다 저평가되었다든가, 아 니면 등급이 고평가되었다든가 하면 바로 그것이 불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표 결정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어제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해서 현재 업무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과표 결정은 매년 지 방세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도가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과표에 관한 비율을 결정 고시를 하고, 그리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내 용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가표준액 같은 것을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과표를 결정하는데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가 돼죠?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제 부임하셨다니까 계장이 안 왔죠?

전임과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표라고 하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과표, 두번째는 건물과표, 그 다음에 기타물권과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토지과표는 종합토지세과표와 또 취득세, 등록세 토지과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과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는 저희 지적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 다. 공시지가의 적용비율 27.8% 정도를 곱해서, 모든 필지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런데 그것을 곱해서 종합토지세 토지과표가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과표는 공시지가의, 우리 서울시는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물과표는 매년 신축건물의, 표준신축건물의 신축비가 건설교통부에 서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에 전체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 금 현재는 약 30%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기준가액에다가 각종 지수를 저희 들이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용도는 어떤 용도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특 별하게 특수한 어떤 부대설비가 있느냐, 그래서 위치지수, 용도지수, 가감산률, 거기다 기준 가액에다가 적용을 하고, 또 경과한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으로 해서 건물과표를 산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합토지세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약 평균 27.8% 수준이고, 건물 과표는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의 약 30% 수준을 지금 적 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70%고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표 는 금방 말씀드린 건물과표, 재산세과표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과표의 결정 절차는 우리 법상으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 세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과표 수준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표가 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법의 단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과표결정지침을 작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그런 과표지침을 시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표나 토지과표는 매년 통상 행정자치부장관이 특정시기에 지침을 작성해서 시장한테 내려주면 시장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구세인 경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관련되 는 과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상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역별 형평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로써 시장님이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저희도 곧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내년도에 적용할 과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 99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 있고, 내년 도에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70 내지 80 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 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계속 상향 조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과표가 일반적으로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과 표는, 98년도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표가 다운되었습니다.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이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더 높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시 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영향은 있습니다만 크게 조세 마찰은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표 산출할 때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과표 산출은 순전히 행정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지적부서에서 관장하는데 자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매년 연초에 그 전해 11월부터는 전국의 한 2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라고 지정을 합니 다. 그래서 표준지로 지정된 20만필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건교부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20만 필지에 대해서 전부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20만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치구청장이 표준지 공 시지가의 적용배율을 곱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보시면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차분 30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시세의 최근 5년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의 현황을 적시했는데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작성해서 보 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운영과에서 작성해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런데 95년부터 연도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대체로 갑작스럽게 1,000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다가, 경제가 어 려워지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6년도에는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95년과 9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가 판단할 때는 95년도보다 96년도에 세수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세무운영과장 아닙니까?

저는 세무행정과장이었습니다.

세무행정과장님이세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수 미 수납 방지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정처리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수납 현황이 계속증가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5,000억이 미수납 됐다 하면 96년도에는 감소가 돼 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IMF 이런 상황에서도 미수납 현황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 수 시세 징수행정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95년도, 96년도 미수납액 제가 누계로 알고 있 습니다. 95년도에는 5,600억이었는데…….

어쨌든 계속 누계에 대해서 수납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액이 1,000억씩 막 증가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다해야 그렇고, 당해년도 액수로 한다면 그만큼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된 것이고, 그러면 이 와 같이 문제점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는 것이 능력있는 행정이지 문제점이 계속 누적된다 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평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세수 미수납이 증가 되는 이유를, 제대로 수납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 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양쪽 다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들 징수체계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같이 병행해서 향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반강제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 왔고, 사실 어떤 때에는 그 방법이 지나치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체제만, 징수체제만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랄지 이런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전산화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납세자들의 의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전산화랄지 체납세 징수방법을 더 개발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부채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내죠?

네.

연체이자가 계속 붙어 버리니까 안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받을 돈은 엄청나게 있는데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은 엄청나게 수천억을 쟁여 놓고 우리 서울시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 속 지불해 나가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원의 낭비가 되느 냐 이 말이야.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면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세무행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 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무운영과나 세무행정과나 다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 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 양 과가 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돼. 연구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의원들 찾아다 니면서 도와 달라고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바로 고질적인 단세포적인 행정 소산의 산물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라니까 각 국별로 몇 명 줄여, 각 과별로 몇 명 줄여, 이렇다 는 말이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원을 늘려야 될 데는 늘려 주고 감소시킬 데 감소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몇 명 줄여라, 그런 구조조정 누가 못합니까. 행정관리국이 인사 주무 국인데. 엄청난 서울시의 방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부서는 고도의 전문가를 확보해서 최대한 인원을 증가시켜서 그 세수 징수를 하도록 해야 이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문제입니까, 이자만 해도? 연간 이자만 해도 지금 몇 백명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 예요. 지난번 구조조정 때 이 부서 인원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저희들 부서는…….

아니, 이 과…….

저희들 부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기획업무를 하는 데 아니에요?

세무운영과도 두 사람…….

거기는 인원을 증가시켜야지 왜 줄이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군에서 전기 절약하라고 지시가 내려가니까 내가 전방의 상황실을 순찰했어요. 거기도 무조건 전기를 절 약하라고 하니까 형광등 반을 획일적으로 빼버려. 그런데 상황실 같은 데는 지도를 봐야 되 니까 대낮처럼 밝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반을 다 빼버렸어. 그래서 내가 상황자 불러 가지고, 너 저기 좌표 보이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절약하 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기절약이라는 것이 불을 밝힐 때는 최대한 밝히고 불필요한 곳에는 끄라는 겁니다. 구 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원활하지는 못한 데는 최대한도로 인력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원을 조정해 주고, 또 불필요한 군살은 빼고 이 런 것이 구조조정이지 무조건 과별로 국별로 인원감축시키는 구조조정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의 바람은 서울시 공직자 몇 명 퇴직시켜 가지고 예산절약 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 을 쓸 데 쓰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예산만 절약한다고 구조조정이 된 겁니까? 그 인원 가지고 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키면 그것도 그 자체가 구조조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미수납 금액이 매년 1,000억 내지 2,000억씩 증가되면 이 1,000억에 대한 1년 이자만 해도 8%만 해도 80억이에요. 80억이면 공무원 몇 명 1개월 월급인지 아세요? 이것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운영이다, 행정도 경제적인 원리를 도입한다면 내가 10명을 더 투입해서 10명 근무하는 인건비가 10억이라면, 20억을 더 벌 수 있다면 그게 훨씬 경제적인 논리에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노력을 안한다기보다요, 사실상 체납된 것 을 보면 그 해에 별도로 체납이 안 되더라도 매월 체납액의 1.2%씩 증가가 됩니다. 연체가 붙어 가지고 1년이면 14.4%가 늘게 되기 때문에 5,000억이 있다면 그 해 연말이 되면 자 동적으로 5,700억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결손처분을 하지 만 결손처분보다 최소한 1년에 7.8%씩 체납액 자체에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 고요. 또 하나는 일반 저희 봉급쟁이들 같은 사람은 세금 체납같은 게 없고 또 안 내면 안 된다 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 세금을 못 낸 사람 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되거나 부도나 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것으로는 나산이라든가 거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 낙 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체납처분하더라도 받을 데가 없어요. 은행에 이미 1번 담보로 들어가 있고, 2번 담보는 국세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한 해는 저희가 특히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했는데요. 구청까지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70%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총액은 늘어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1년에 14.4%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14.4%가 가산세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9,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를 기준 년도로 했을 때 절대 미수액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절대금액 5,000억에서 감소가 돼야 되거든.

또 그 해에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저희가 부과 대 징수를 보면 징수율 자체가 95% 정도밖에 안 되 거든요. 5% 정도, 그러니까 총 부과한 세금의 한 5% 정도는 결국 체납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있는 체납자체에 연체료가 붙고 그러니까 연 20% 정도의 증가요인이 사실상 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많이 늘은 것은 97년도 IMF 때문에 97년도에서 98년도 넘어갈 때 한 2,300억 정도가 갑자기 체납액이 늘어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기업 에 관한 겁니다. 미수납 세금도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인데 그 취득세하고 주민세는, 이 주민세도 소득할이기 때문에 일반 5,000원짜리 내는 것은 미수납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회사자체가 원천징수할 때 같이 붙었던 주민세가 그 회사가 정리되면서 저희가 부과는 해 놨는데 실체 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미수금 대부분을 기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 자 기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몇 % 됩니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공장을 가지고 직접 하는 기업체가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세금을 몇 년씩 체납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성 체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 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에 는 금년에도 시티폰 줘 가지고 전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꽤 받 았거든요.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또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번호판을 떼고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도 악성 채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 세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원래 체납총액의 한 8% 정도를 예년에 보면 징수를 했는데 8%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3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금년부 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0억원을 각 자치구에 나누어 주었는데 원래 징수교부금은 3%인 데요, 8%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자치구에 줌으로써 자치구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는 한 70% 더 체납액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업무과다,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이것 은 상호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접점이나 점검을 해 보자고 하는 기회니까 성실하게 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최소한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고 그러더라도 진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작은 변명 속에서 시민만 다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들 자신들의 발전도 저해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용어가 좀 없고 거기에 논리성이 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 역구에서 듣고 또 여러 군데에서 듣는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도 되실 거예요. 그것이 본위원이 봐서는 위원들께서 전문용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소를 또 하거 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집행부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나는 봅니다. 내가 먼젓번에 금순직 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대학을 여섯 번을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접어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23년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사륙은 이십사 아닙니까? 나는 이제 1학년 2학기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지 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행정조직 인구규모별 구 현황 해서 50에서 60만에 거기에 보면 노원 이 들어가 있죠? 노원이 지금 현재 인구가 총 몇만입니까, 50에서 60만에 들어갑니까, 60만에서 70만에 들어갑니까? 노원의 현재 인구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셨다는 분들이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세요? 61만 2,722명이에요, 10월 31일자예요. 1만 3,000명 을 넘어선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여태까지도 19세기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십니까, 그렇 게 되기로 하면. 아니, 1만 3,000명이 언제 이사 왔어요? 1만 3,000명이 하루 이틀에 이사 다닌 사람들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61만 2,722명이니까.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세로 임합시다. 그것이 좋아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여러분들 제출하신 자료 1,403면을 보세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해서 제일 밑에 보면 99년 11월 중으로 해서 99년 12 월 7일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답변해 놨죠? 12월 7일이죠? 1,403면. 그 다음 다음 장넘어가 보세요. 1,407페이지 보세요. 시상식 12월 3일로 되어 있죠? 자랑스러운 시민상, 나흘 차이 나 죠? 어느 것이 맞아요?

당초 12월 3일로 계획했다가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나 이것 전체 자료 다 봤는 데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만심 가지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법 플러스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업무도 규정 플러스 양심이에요. 양심이 부정과 부패와 결탁되는 것하고, 역사와 우리들의 내 자식 후손들의 그런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A냐 B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엄청나게 차이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어떻게 오느냐, 오늘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부정부패를 그렇게 척결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겸손하게 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해 보시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사문제 가지고 전문성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작년에 도 공무원교육원에 이것 지적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외국도 나가셔야죠. 6개월도 가 고 한 달도 가고 그렇게 해서 꼭 공로연수 비슷하게 나갔다 오신다고, 해외여행 하는 식으 로. 그분들 어학연수 갔다 오셔서 보직 찾습니까? 안 하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다 몰라도 인 사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설정을 했을 때는 시스템적인 그런 접근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행부에 전달을 못하더라도 저것이 방향은 맞구나 라고 한다면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고 그 러니까 애정어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하나 끝내 보죠.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자동차세의 등록 취득세의 증가 해서 상당히 세수증가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99년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등록세 세수증가 그런 부분 도 한 700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세수증가가.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수시로 좀 바뀌죠.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런데 돈이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 하는 것은 이제 경 제상황이나 경기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의 공무자세란 말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죠. 99년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98년도에는 왜 못했고, 97년도에는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 때도 했다 라고 다 대답을 하신다고요. 그 때도 좋은 아이디어니, 아이디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 자꾸 행정이 늦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 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과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 얘기하면 또 끝이에요. 내가 기자들 보고도 그랬어요. 당신들은 하루거리, 나는 그 시간대거리다. 당신들은 신문 나가서 다음날 기사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질의하고 나서 또 여기 지나가면 끝 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디가 변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 분들이 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본위원이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 이 들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자, 담배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라고 그러죠? 이것이 지금 구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논란도 많이 했죠? 우리 위 과장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99년 9월 13일 시민의 신문이라는 데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담배판매 수익에 집착 국민건강 둿전, 한 갑당 20원 부과기금법 발효되었으나 예산처, 재 경부 반대로 시행령 개정 시한 넘겨.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많은 세목입니다. 여기도 지금 담배판매량이 감소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바꾸든 안 바꾸든 법적인 것에 따라서 하신다 라고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에 하지 말고, 그 때 종토세 부분이 많은 구에서 제시했던 안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경과조치 같은 것을 해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었다. 이것이 법에 자꾸 해서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매달 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과장이시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과에서 한번 결정된 것 의원들이 못 바꿉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시의원 104명이 달라붙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재 사인한 것을 바꾸기에는. 여러분들이 부정과 비리에 결탁되지 않으시기만 한다면 규정의 범위에 얼마든지 빠져나가 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에요. 우선순위고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소신도 지켜 주고, 또 위에 국장 계시지만 그런 풍토로 가자고 하기 위해서 팀제라는 것 도 하시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제 자식이나 우리들의 후배들이 "선배들 참 훌륭했다." 라고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위과장께서도 또 감사관실에서 다시 만나 뵙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 국장께서도 길도 열어주고, 안 되면 시장한테 그런 부분을 저항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때 역교부세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전문으로……. 하여튼 자료는 다 있으니 까, 따지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방향인데 그 방향을 시의원 104명이 달라붙어도 과장 하나가 한 것을 못 꺾는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 놓으시면 서울시민들은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구 간에 어떤 구는 이렇게 A라고 얘기하고 B라는 구는 이 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조정하겠다, 정말 객관적인 것 으로 한다면 구청장이 자기도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상황이 객관적인데 겉으로는 큰소리라 도 속으로는 가서 내가 정말 억지소리 하고 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제 양심의 재점검을 자꾸 하다 보면 발전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확신을 가지 고 있어요.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구호뿐인 각종 위원회 정비',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 되 어 있나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하고 있 다. 그래요. 법령위원회, 조례위원회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소관 부서에도 8개 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그러고도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두어야 돼요. 그렇죠?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 군에서는 과감히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작년에도 정비를 하고 나머지가 62개인데 훈령에 의한 공금, 시금고 관련해서 공금관리위원회까지 해서 62개인데 12개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 는 일이지만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중복위원이 102명이나 돼. 어떤 사람은 7개 위원 회 들어가서 있어.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명, 4개 위원회 2명, 여기는 시의원 들도 중복돼서 있어요. 이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어디 가서 있는지 세 자리, 네 자리, 일곱 자리씩 하고 있다니까요. 회의는 한 번도 않고,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봐서 다 분석을 해 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까지 회의를 한 것이 61개중에서 32개야. 53%가 1년 내내 회의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고도 규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 뭐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 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과 결탁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어떻 게 꺾을 수 있겠어요? 못 꺾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과 공무에 대한 분명한 내 자신의 승리감이라든지 내 자 존심,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들 고생하세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것 이런 인원 정리해야 되고 중복위원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줘야 되고, 또 교체 시 여성들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으로 교체도 시켜 주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실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뽑아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기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대요. 써 달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자주 갖다 주는데 누적시키려고, 당신들도 좀 알아서 누적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가 언젠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런 것 읽었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로서는 좋은 거죠. 내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97년도 9월 1일자에 보면 예산낭비 한 사람 1만원꼴 해서 4,300 억의 예산이 낭비돼 있다고 나와요. 보면 일단 따내고 보자, 턱없는 요구, 정치논리, 수박 겉핧는 국회예산안 심의, 주먹구구 국책사업 낭비 주범, 그래요. 1,100만이면 1,100억을 우리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돼요. 서울시가 10조 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아닌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 있다 라고요. 이 얘기를 오늘 또 한다고요. 97년도 신문에 나왔는데 가끔 한번 옛날 신문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98년도 한 얘기나 97년도 한 얘기나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변화가 오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 고 계신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변 화를 가져오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겠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개인적으 로 하고 그럴 때 속터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 보고 그래요. '지자체 권한 늘어 부패 더 심화' 이게 98년도 10월 19일자 신문이에요. '서울시 비리 뿌 리 도려낸다' 해 가지고 나와요. 행정감사 때 내내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러한 악순환의 거듭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처리절차가 자료요구 접수 및 통보를 의사담당관이 하면 소관 부처에서 자료확인 전달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이 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제줄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통보하고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 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일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허위복명 등은 정직 이상의 징계기준이 돼 있고, 공문서 위조, 변조, 고의, 중과 실, 공문서 파기, 비밀문서의 대외비 문서관리 해 가지고 규정이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얼마든지 은폐시키고 공개를 않고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도 통과를 시켜서 굉 장히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규제해 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불성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 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언젠가 그게 밝혀지더라고요. 자료가 영구보존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됐을 때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서 퇴직도 하고 국장도 가고 부시장도 하고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서경원 사건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현직 형사부장이 소환을 당하고 그럽디다 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자료 주고 잘못됐다, 혹시 중간에 어떤 서로 문제점이 지적됐다 라 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거르는 것이 나는 더 낫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이 유를 달아서, 그냥 전략적인 그런 것을 노출시켜 가면서 거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쟁점이 미납이 아니고 체납이죠. 체납에 대해서 99년도까지 해서 현재 1조 7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네.

99년을 체납시세 총력 징수의 해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조회, 직장인 소득조회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했는데 체납독려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 건수하고 우편료가 총 얼마나 됩니 까? 99년도 것만 말씀해 보세요. 체납 독려 이것 등기로 보내시죠? 독촉장 보내는 것 어떻 게 보내세요? 총 몇 통을 보내셨고, 우편료가 얼마나 돼요? 등기로 보내면 몇 억 될 텐데 요.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체납 건수가 한 470만건 돼죠? 470만 건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독촉장 일괄 발부할 적에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발 부하는데 그 때는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동 직원을 동원합니다. 직접 배달하는 체제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이…….

관외분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 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각 구에서 각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또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시간대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 기로 한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걷었으면 이중으로 할 필 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다 계산으로 따져서 본다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100% 업무가 되겠느냐고 답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 요. 그렇죠?

네.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효완성으로 하고 무재산, 거소불명 이 한 4.4%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납 결손처리해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돼죠.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16.5%,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사 람도 계속 사람이 갑니까? 사백 몇 만 건을 사람이 다 가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년도 것만 해도 340만 건이 넘죠? 동 직원 한 사람 이 몇 개씩 전달해야 다 전달하죠?

금방 계산이 안 되는…….

동 직원이 이만 몇 명밖에 안 돼요. 2만 5,000인가?

1만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99년도 것 말고 과년도 것만 해서 340 만 건을 1만명이 하면…….

1인당 300건 이상…….

3.400건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제도적 개선을 내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회계과장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해 놓고 광역도하고 시하고 틀리다 라 고 하셨는데 그것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리 주고 여기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눠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세원조사 및 누락세원 추적활동 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99년도 법인세무조사를 하는 것들도 보면 서면조사로 하는 것이 한 2만 건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는 것이 한 100만 건, 200만 건 안 돼요?

구청에서 하는 법인세…….

아니, 100만 건이면 170원이니까 1억 7,000이에요. 아까 얼마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면 300만 건을 일제히 다 보내면 4.5억 들어가요. 그렇죠? 300만 건만 해도 우편발송비로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 편물로 분실되든 말든 전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 보냈다, 국민이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것은 네가 못 받은 것이니까 이 쪽은 거기다 또 가산해 붙이면 되는 것이니 까.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도 5억을 들여야 300만 건을 한 번 붙이는 거예요. 두 번 보내면 10억이에요. 나한테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원본으로 해서 주시는데 이것 제도 안 바꾸면 엄 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도 제공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체납의 인.허가 제한과 출국금지 요구 등 체납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답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왜 증가를 할까요? 아까 말한 IMF 때문에?

제가 체납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의 약 50%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라 하면 법인세할주민세요. 또 그 다 음에 일반사업자가 하는 사업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약 50%가 …….

알아요. 그러니까 부분 해서 내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런데 다 망해 가지고 없어지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 도가 났거나 아니면 법정관리 들어가서 동결이 됐거나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약 28%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그 두 가지 세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단 체납이 되면 전차량 압류를 일단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통계자료는 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서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 서 과장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하는데, 그 증가이유가 부도가 많이 나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하면서 자꾸 그것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97년, 98년은 징수율이 IMF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IMF 때는 부도가 나서 주민세를 못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공무 도 안 해야 돼요? 일도 안 하셔야 되느냐고? 하기야 IMF 때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해 놨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영향을 받았 습니다.

그래요. 지혜를 드릴게요. 이것 신용정보자료 제공하고, 내가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좀 내가 부 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신용뷸량거래자로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욕 하겠죠, 세금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은행연합회 금융거래 제한시키고 신용정보자료 제공해서 이렇게 하면, 금 융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생분이 해서 이것 걸렸어. 그러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되었다 이거 예요. 그러면 대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면 당연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관이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대 사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것이 뭐야, 세금 제대로 우리가 업무 못 해서 또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접근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범죄자를, 자꾸 경제사범을 양성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의 원성이 또 돌아오고 악순환의 거듭이죠. 그런다고 또 돈이 들어 오냐, 안 들어오죠. 체납될 것 아니에요. 강구방법을 딱 물어보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그 다음에 하여튼 악착같이 받아 내겠다, 재산압류, 소송, 그러죠? 그 방법 외에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ARS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체납지방세 징수 3단계 특별대책 마련해서 이것이 춘천시에서 한 것도 이런 것이 하나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 내 이것을 우리 보고서를 보면서 이 신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1단계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최종 권고한 뒤, 자진납부를 한다라는 것이 다 지금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민세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내니까 관에서 강제적인 방법만 자꾸 동원하신단 말이에 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금융사범으로 만들고, 경제사범으로 만들고. 자, 2단계 강력한 법적.행정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한 대상 자로 통보하는 한편, 왜 이 답변서하고 나한테 낸 자료하고 이것이 조선일보에서 10월에 나 온 것인데 이것 똑같아요. 관이 지향하는 방법이 이것뿐인가? 자꾸 안된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3단계, 허가사업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래서 안 되면 합동징수반을 구성해서, 이것 도 공무원일 것 아니에요? 합동징수반을, 우리도 그것 할 거예요, 이제. 합동징수반 만드실 거죠, 이제? 해서 읍·면·동별로 담당을 지정, 방문징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면 방문징수라도 해야지, 동 직원들도 논다고 그 러고, 나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체납하면 아까 또 초과 로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30% 인센티브도 주고, 3% 징수교부금도 또 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지금. 시민을 아주 범죄자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산시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운영 해요. 과장,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것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99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그런데 카드가맹점에다가 수수료를 2%를 줘 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고지서를 은행에다 갖다 내면 되는데 여기는 동에도 내고, 지방은 그렇잖아요, 광역은? 회계과장 여기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받잖아요. 하는데, 어느 정도나 수납실적이 나왔느냐 하면 98년도 1년 동안 체납징수액이 약 3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99년 2개월 동안에 18억을 거두었어. 99년 9월 1일부터 11월 18 일 현재까지 17억 7,767만 8,160원을 거두었어, 두 달만에.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약 10만 건을 발송하면 1,170원짜리로 발송하니까 1억 정 도가 들어간대요.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를 비양심이라고 하는 것 은 아닌데, 10만건 발송하는데 1억이에요. 100만건 하면 10억, 2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등기로, 그러니까 1,170원짜리로 붙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전달이 안 되어서 그랬다 라고 얘기 안 듣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풀칠을 했겠어요. 우리도 선거해 봐서 안다니까요. 300만건, 엄청난 거예요. 99년도 것 말고, 미징수액 말고, 98년도까지 체 납액으로만 한다고 그래도, 340만건이나 되는 것을 하려면 말이 그렇죠, 서울시 인구의 1/3 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니까 현금 없이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 시므로 체납에 의한 가산금이 없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3월부터 최장 18개월 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린다, 최장 53일 이후 현금결제로 세금납기 의 연장효과가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이라고 했잖아요, 2,800억. 이것 되어서 잘 되면 나한테 표창 주라고요. 연납 1년분이 내가 이것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2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4회로 낼 수 있지만 2회로 고지서는 나오잖아요, 자기가 신청은 4회로 내지만. 자동차세의 연납, 1년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총 세금액의 10%를 경감 받으시므 로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하고 세금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세금 체납으로 재산압류 및 기타 불이익을 해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납세자, 아까 무슨 납세자가 아니고 아까 무슨 권리헌장을 만드셨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납세자권리헌장도 제정 선포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과 화합을 하게 돼. 왜냐 하면 부과권자와 납세자와 갈등관계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전부다 주민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갖다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소송 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거기 뒤에다 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었니, 어쩌니 하고 협박용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불쌍한 힘 없는 시민들은 그것 한 장 받으면 덜컥덜컥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갖다 내 죠, 밥을 라면으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배짱 있는 인간들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부 배짱 있는 인간들만 다 떼어먹었더구만. 그러니 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세외수입 납부방법이 부과금액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계부담 및 관허사 업시 불이익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하니까 체납세 방 지 및 조기수납으로 시정업무 추진이 원활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도 홍보전단스티커를 붙이고, 개인 및 회사택시에도 홍보전 단스티커를 붙이고,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도 홍보전단스티커를 붙여서 진행을 하겠 다, 지금 그런데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실시한 9월에 추석이 겹쳐 호응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 는데 2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체납세를 징수해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렸다 라는 결과보고도 나오고, 납세자들이 원하는 납기 내 연장과 분할납부 효과를 충족시켜 신용카드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고, 자기들하고 비슷한 천안시가 월 평균 3억원 정 도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처음 신 용카드제도를 도입했을 때 당시 도입한 이런 결과로 시민들한테 호응이 참 많대. 체납의 원인을 보면 아까 IMF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돈 있는 인간들은 다 돈 떼었잖아 요, 부도 나고 그래서. 연락도 안 되는 인간들인데 지금. IMF 얘기하시고 그러면 뭔가 안 된다 라고 하고 여기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자꾸 하시면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체납의 원인을 살펴보면 납기의 짧음, 일시납부제도로의 부담가중, 지방세의 납부시기 편 중, 실직과 사업부진 등으로써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오 고, 아주 좋은 것이 많아요. 재산압류 등 부과권자와 납세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대상세목이 지방세 전 세목하고 체납세인데 신용카드기 설 치대수 39대인데, 시청 1대하고 동사무소 22대,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받으니까, 이 친구들 은. 우리는 그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관내농협에 16군데 해서 하는데 44만원씩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효과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이 2%도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카드사에다가 14%나 이자를 주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 아니냐 하고 물었지. 그랬더 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신용이니까 편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건의해서 카드가 사치 낭비 쪽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방세에 한해서 가산세도 있고 그러니까 싸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10%까지 이자를 다운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 돈 안 낼 사람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 는. 그런데 계속 IMF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 이유를 달면 그렇죠. 그 쪽 한 쪽의 이유를 얘기를 해도 그것도 1/100이든, 1/200이든, 그것이 50/100인지는 모 르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저희 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한 사항을 이 때까지 서면보고를 못 드렸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려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게네들이 하고 있는, 안산시라 든지, 내가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서 하고 그러면 모범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 뭐를 안 하면 국장은 모르는 거 야, 그러면 시장은 더 모르고, 그 많은 업무를.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 주어야 되고 거기 서만 끝낼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도 시켜 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내가 카드만 가지고 얘기하 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내가 먼젓번에 강남구청에다가도 자동차세가 뭔가 한번 날아오 는데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재산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협박으로 딱 그것이 날 아왔어, 보니까. 내가 강남구청에다 전화했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내가 자동차세 안 냈다고 너한테 내가 재산압류 당할 것 같으냐 말이야. 너희들 봉사행정, 나한테 협박하는 것이냐, 그래서 고쳤어요. 그런 전부 딱지 날아오는 거 그거예요, 체납은. 압류당한다, 분류당한다, 그런 것 아니에 요? 은행에 통보될 수 있고, 은행에…….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 갑갑 한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책이나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되겠는지를 한번 설득력 있 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자료로써, 하신 것이 있으시다니까 책상에다만 넣고 계시지 말 고 그 친구들,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여론조사도 한번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잖 아요?

저희들이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의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앞에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부하고 얘기해서 이자율까지 축 소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수수료를 안 주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여기에서 과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에 서 안 해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어제 조금 국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행정감사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인사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에요, 여기는 의회이고. 고건 시장께서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이다, 그런데 의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러면 집행부도 일하시기 편한 거예요. 긴장도 하시고 일하시고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행정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어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향후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도 이 과장께서 민원조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면 답변하시는 데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같이 의회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존중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더 말씀드릴게요. 97년도 공채자 임용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많이들 했는데 인력풀에 갔던 553명은, 일반직하고 기술직은 복귀했죠?

네, 복귀를 했고 지금 현재 공채자 남은 사람들이 작년에 982명이 었는데 698명이…….

아니, 내용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이번에는 과원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시 각 부서에 12월 6일자로 다 배치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해 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 그런 것이 그 때는 상황이 그랬었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전부 다 가슴만 아프게 했고 상처만 남았다고요,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래요. 참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 서.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말까지는 결원이, 지금 현재 그 당해 직종이 결원이 돼야 되 거든요. 비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직을 실시했습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타 직종의 사람들, 결원 쪽의 자격증 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전직을 실시했고, 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인 경 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직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83명이 남은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남아 있을 것인데…….

참, 이게 가슴만 아픈 것이고…….

금년 12월부터 일부 해당이 돼 가지고 별정직은 금년말에 결원이 안 생기면 그만 둬야 되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안정된 직장은 옛말, 흔들리는 공무원' 해 가지고 나도 신문에 죽 연재되는 것을 봤어요. 자리보존에 급급, 영입파 따돌리고 동기생은 뭐 어떻고, 흔들리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죽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가슴만 아팠고 그래서 아까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줬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고 느끼세요? 행정관리국장은 인사국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그러겠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이 작년 8월 현재 5만 4,000명이던 게 현재 4만 8,000명으로 시·구 합해서 6,000명이 줄었거든요. 또 보수도 어쨌든 작년, 금년 해가지고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니까 일반 직원들도 안 나가는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감독자 입장에서는 말을 직접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은 연중에 표시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 일단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는 좀 획기적으로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생 각을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표창을 몇 개 더 주고 그런 문제가지고 안 되고 …….

그러면 획기적이라고 지금 단어를 쓰셨으니까 사기진작에 대한 획기적 대 책 방안을 본위원한테 주세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월 15일자로 한 2,900명 정도 승 진을 시켰고, 연말에도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을 해 가지고라도 또 5,000명 정도 해당이 되나요, 하위직 승진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보 수를 올려 주는 그런 역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지금 획 기적이라고 속기록에도 다 나올 테고 그 사기진작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공직사회 안정이 국민의 생활안정이에요. 어찌 됐든 여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기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공직 사회가 얼마만큼,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하고도 해서 여론 조사같은 것을 해 봤는지, 그 자료 있어요?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줘야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체적으로도 해 본 것 없 을 텐데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준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여론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안중에 하나 여론조사 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겠다가 아니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서를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 이거 칭찬받을 질의 하나 했네. 169페이지 동사무소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게 찬성하는 구도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는 것, 성동구청이 시범구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해서 연구용역 자료가 없 다고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 뭐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서울시의 시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더라도 그 정책이 잘됐다 못 됐다 하 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는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 하면 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조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필요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2년 전만 하더라 도 동 폐지였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이라는 말은 말을 좀 바꾼 것인데 그 동안 구에서 반대 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형된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 나라의 행정계층이 지금 5계층 뭐 이렇지 않습니까? 부천시 경우에는 5계 층이고 서울 같으면 4계층인데 없애고 동이 남으니까 남은 것을 이제 주민복지센터 같은 것으로 쓰겠다, 하던 것이 지금…….

이 고쳐진 데 동사무소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몇 군데 다녀 보셨어요?

한 군데 가 봤습니다.

나도 한두 군데 가봤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볼게요. 집행부가 제출한 이 프로그램을 봐도 거의 사치성이에요. 뭐냐 하면 동사무소 가 봤더니 이게 죽 동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 다니게 돼 있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고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소외집단은 관 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더라도 이런 방향전환 같은 것들에 대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 그런 거예 요. 프로그램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주민자치센터 지방도 가 봤더니 헬스클럽 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도 이제 그런 데 생길 거예요. 왜냐, 강남 같은 데 헬스클럽 안하면 논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략적인 것이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려면 이 쪽에서라도 그런 것을 요 구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에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말이지 수의계약 해 가지고 돈이나 받아먹는 데인가 말이지. 거기 가서 연구해 가지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9,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그런 것을 연구만 하고 있 는데 그런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경 위원님, 보충질문 때 하시고…….

조금만요. 그러면 이게 야간에 개방을 하거나, 왜냐 하면 소외집단은 그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용방법이라든지 청소년과 학생들 이용방법 같은 것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가서 보면 시설이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싼 땅에, 비싼 건물에 몇 사람만 사용하 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유도도 시켜 주고 그런 계획안도 나오고 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것 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165페이지 보면 주민반응이 좋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조사해서 주민 반응이 좋다고 나왔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야, 틀림없이 내가 봐도. 그러 면 그 여론조사 효과가 없죠. 그러니 효과가 없다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구별로 틀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신연희 과장께서는 녀성정책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지금 여성발전문화센터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여미지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서부 그런 데도 400억, 500억 들여 가지고 지어서 총 이용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시비 보조해 주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것 맞다 라고 변명하고 뭐 해 가지고 죽 얘기하시면 또 맞아요. 또 그냥 진행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좀 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9페이지 자동차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85% 정도하고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결손 건수가 그대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손건수가. 만약에 한 9만건이다, 10만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고지서가 6개월 단위로 나가잖아요, 옛 날에는 4개월 단위로 나갔을 것이고. 그런데 왜……. 해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나 97년도, 이것이 2회로 바뀐 것이 언제죠? 98년도부터 했나요? 97년 도부터 했어요? 97년도부터 4회로 하던 것이 2회로 바뀌었나요?

네.

그런데 똑같아요. 13만건, 11만건, 9만건. 지금 현재 9월말 현재인가 그렇 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97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된 것은 결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 98, 99년도 것이?

결손이 안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7년도에 11만 7,000건, 98년도에 13만건, 그 다음 에……. 아, 이것이 누적된 것이니까 줄어든 것이네요? 99년도에 와서는 지금 현재 한 10만건 정 도 되니까 연말까지 해서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쳐지는 것이 없는 거죠? 결손 건수가 그대로 누적되어 오는 것이지, 더 그것이 줄어드는 현상은 아니라고요, 계속 늘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97년도에 11만 7,000건인데 98년도에 13만건이니까 이것이 1만 3,000건이 늘 어난 것이고, 그렇죠? 아니, 97년도에 11만 7,000건인데 98년도에 13만건이면 이것이 1만 3,000건이 더 늘어 난 것이고, 99년도 9월 현재 9만 6,000건이면, 지금 9만 6,000건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적되고 하나도 발전된, 개선된 그런 것이 하나 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동차세? 하여튼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을 채근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여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죠? 이것이 기능직이죠?

네, 기능직입니다.

이 사람들 계속 그러고 있다가 나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먼젓번에도 내가 지적을 다른 데, 비상기획관인가 어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것을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 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업무전환이.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은 공무원들이 수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복된 업무도 많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하면 뭐 해요? 전용차선, 구에서 다 봐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단속요원들을 체납징수요원 쪽으로의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253페이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교부,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 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예산성립 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각 자치 구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 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교부금이? 시장이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떡값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경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한 것이 18 개, 나는 이것 안 보고도 거의 알았어, 이것을. 왜냐? 시장이 가서 돈을 주었으니까. 시장이 안 가면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어느 구는 어느 의원이 뭘 얘기를 해서 간 것이 좀 있고, 시장이 가서 돈을 떡 나 누어주듯이 나누어주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부도수표도 많이 쓰시고, 신경식 위원께서도 예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종로, 중구, 용산, 마포, 강남, 서초 이것이 강남, 서초에다가 왜 주냐, 중구도 왜 주냐 그 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존심 있는 구에서 시장을 거부해요. 시장 오시라 고 초청을 안 해 버리면 이런 현상도 나온다니까요. 마포가 당연하니 그러지. 노승환 구청 장이 '시장님 오십시오' 하고 머리 숙이고 돈 2.30억 받게 생겼어요, 지금?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 특 별교부금 문제를 작년에 조 순 시장 있을 때부터도 한번도 감사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시라고요. 했는데, 이것 한 건 있어. 양천구 종합감사실시결과 해서 한 건 있더라고요. 자치구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종합감사실시결과 특별교부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한 것이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 여기 사업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 업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승 인변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변경내용을. 그런데 이렇게 양천구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해 놓고 보니까 서류를……. 그런데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답변서도 왔대요. 그 이후는 조치를 어 떻게 하셨어요? 양천구에다가 답변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 셨어요? 지적사항이 97년도 이렇게 해서 4억 535만원을 계약체결하여 구 오목로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특별교부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했으 면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8,500만원을, 구 오목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8,5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으면 이유서를 달 아와라 그러니까 달아왔단 말이에요?

과장이 징계요구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로 밝혀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김성호 간사, 금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저녁 19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먼저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1,391면에 보면 직장 내 부서별 워크숍 현 실태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외부전문가 초청에 따른 사례비 지급현황과 외부전문가의 명단 및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강수련원, 속초수련원 등 외지에서 수련시 수련비용 지급현황과 집행내역을 밝 혀 주시고, 직장 내 부서별 워크숍을 외지에서 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전문성 결여 공무원 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부서별 워크숍 외부전문가의 명단은 저희 인사행정과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실시하되 인사행정과에서 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이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외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남한강 수련원에서 했다, 하는 것 을 인사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그 국에서 집행을 하고 인사 행정과에서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강의수당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수당은 만약에 외부인사 전문가를 한 명 불렀을 때 어느 정도를 지불 합니까?

이것은 저희 시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수당 정도로 해서 왕복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1,391면에 보면 99년 11월 현재 한강상 수원 수질개선비용 분담원칙 정립 등 총 28건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초청에 따른 사례비로 84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직장내 부서별 직무 워크숍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 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부서별 개최현황 별첨이라고 했는데 그 별첨을 보시면 외부에서 오 신 인사가 28건의 워크숍에 55명이 오셨고 사례비를 84만원만 지원했다는데 얼마를 해서 84만원이 된 겁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한 것은 외부전문가이지 만 행자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재산관리과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안 받고 본 인들이 자기들 부서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알려 주기 위해서 무료봉사를 한 경우도 꽤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할 때 현 실태와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내신 데 보면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이렇 게 강의하시는가,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모셨을 때는 그래도 왔다 가는 교통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교통비 가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는 28건에 55명에게 84만원만 지원했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관계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더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28건을 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사례비를 지급합니 다. 사례비 지급건은 84만원이고요. 이것은 그 국에서 외부전문가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수준 에 따라서 10만원, 시간당 평균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28건에 대해서 다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꼭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 가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별첨을 보시면 28건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55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55명이 다 무 료로 와서 하시고 받아가신 분은 몇 명 안 되겠네요. 84만원이라야 몇 명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얼마 정도 받아갔고 했는지…….

네,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자료 1,495면, 99년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비용 지출현황에서 행사 관련비용 지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집행예정액을 보고한 사유는 무엇이며, 각 행사별 비용 지출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비용 지출현황을 보고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집행 예정액이었지만 이 금액이 집행현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시민상 시상식 이외에는 또 행정관리국에서 집행한 것 은 없습니다. 시민상 시상식만 행정관리국에서 했고, 새천년 청소년축제 한마당 행사는 체육청소년과에 서 4,500만원, 시민건강주간 행사는 의약과에 3,000만원, 서울 전국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 는 문화재과에서 1,500만원, 월드컵 카운트다운 점등식 행사는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에서 2,500만원, 그리고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콘서트는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에서 1,000 만원, 그 다음에 리플릿, 현수막, 홍보탑, 방송비용, 시청앞에 홍보탑도 세웠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현황이라고 했지만 밑에다가 99년 집행 예정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정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산액이 완전하게 그 해당부서로부터 안 끝났기 때문에 예정액으 로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정산은 될 겁니다.

앞으로 정산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정액으로 해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회계서 류를 갖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다 그렇게 배정됐는데 총 1억 9,500만원이 해당 부서로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1,397면, 새서울 민원봉사실 설치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민편의의 서비스 기능 보강을 위하여 민원봉사실 기능을 보강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공개청구창구에서 시장 및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불용액 명세서를 공개 청구하면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관계는 참여연대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 금명간에 서울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으로, 소송결과 관계 없이 공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 방침이 그렇게 발표되는 경우에는 그 창구에서 공개할 수 있 고, 또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사를 해 줄 것이냐 열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어제 열어 가지고 복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열람은 허용하는 것으 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명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고, 그 발표 이후에 정보공개창구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시민들이 열 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정보공개라는 자체가 어느 누구 도 다 알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19면에 아까 잠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 에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관련 현재의 추진 진도 및 향후 계획을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시 통폐합하여 주민의 생활권으로 재편성할 용의 는 없으신지요?

동의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 통폐합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의 안정성 문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드릴 때 동 자체가 처음에는 주민 자치센터로 바뀔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 하나, 행정의 계층 하나를 줄이 려고 하던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주민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기 능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합친다, 이런 부분은 아주 과소동이라든가, 작년에도 일부 중구 같은 경우에 동 몇 개를 통합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가 지금 지방자치가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외국 선진국에 가서 봐도 지방자치 하는 나라 가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뿐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 폐지된다 할 때 저 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기능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이관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 다니 면서 동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꼭 옳다는 것보다도 우리 나라의 행정의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일 단은 한번 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한 쪽으 로 볼 때는 공무원의 신분안정문제라든가 또 여태까지 한 50 여 년간 주민들이 접해 오던 것을 어느 일시에 없어진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조화를 하는 가운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중심을 가지시고 정말 참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셔서 글까지 쓰셨다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개선돼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구민이 선출한 대표는 구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구청장으로 부르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말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동민이 선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동장을 주민자치센터 소장으로 명칭을 변 경해서 의회에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그런데 그것은 저희 서울시만 할 수 성질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명칭의 연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조그만 마을, 리의 장이 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들을 구장이라고 부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선구청장을 뽑으면서도 논 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옛날에 실시했을 때 그 때 실시해서 동장하고 시장을 뽑았지 구청장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장은 그 때도 직선된 동장이고, 시장도 직선된 시장인데, 구청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것이 몇 십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꽤 논란 이 있었는데 결국은 구청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자치센터에 시·구의원 연락소를 설치하여서 정한 날의 출무일을 정하여 주민과 대화나 의 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출근일을 정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 가 지난 10월 20일인가요, 10월 20일 각 동에서 기능전환되고 난 다음에 평가회가 있었는 데요, 10월 20일 기능전환 시범실시평가보고회에서 시·구의원과 주민과의 대화장소를 좀 마 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기능전환되는 동에는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구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과 연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하고 있어도?

네.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의 방청을 허락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몇 가지를 우선 먼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004페이지, 또 업무보고 41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보고, 99년 청사유지관리용 역 실시내역, 본관청사 일부, 별관청사 용역을 주어 한성안전관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 4억 3,928만 6,000원에 9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인데, 1년 12 개월이 아니고 9개월 1월, 2월 3월, 즉 3개월은 어찌되는 것인지 이것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기간은 준비기간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4월 이전에?

본관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실시했고요, 서소문별관은 그 전에 계 약한 것을 3월 말일까지 연장해 놓고 준비기간 때문에, 4월 1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9개월간만 표시를 해 주신 것이군요?

네.

또 감사자료 1,00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관리비 지급내용에 있어 서 98년 1년간, 또 99년 10월까지 비교해 볼 때 98년은 3억 108만 7,490원이고, 99년은 1년 아닌 10개월분 즉, 총 금액이 1억 6,878만 2,460원입니다. 비용이 절약되어 있지만 너 무 큰 차이가 있기에 국장에게 문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98년에는 월평균 2,500만원이 들었는데요, 금년 에는 1,687만원, 그러니까 한 30%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큰 이유가 자동차를 12대를 줄였고요. 12대를 줄이고 또 운전원을 6명을 줄였습 니다. 6명을 줄였고, 또 경비절감을 위해서 업무용승용차를 5대를 렌트해서 지금 쓰고 있 고, 직원이 직접 운전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금년도대폐차 3대 중 2대를 경승용차로 바꾸고, 또 LPG연료 차량으로 교체해서 유지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 차량유지관리비는 증액될 염려는 없겠네요?

네, 더 줄어들 겁니다. 매년 5대 정도의 렌트카로 계속 2001년까 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06페이지, 우리 업무보고 49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2000년 완 료, 2001년 이후에 운영될 사항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진도 현황과 2001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겠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주출입구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을 붙여야 되는데 도로명 제정은 금년 11월부터 도로구간을 설정한 구간부터해서 내년 4월까 지 도로명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의 수렴과, 그 다음에 또 구의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 명을 붙이게 됩니다. 도로명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 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붙이고 한 쪽에서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고, 또 새주소통합 전산시스템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 및 도 로번호판 제작은 일부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내년 6 월이면 일단 전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지만 완벽하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잘못된 부분도 시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했 습니다.

이것 행정관리국의 담당자들이 현지 자치구에 가서 직접 확인 좀 해 봅니 까?

네,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겠군요?

네.

다음 감사자료 1,012페이지,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동민의 집 즉,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시범케이스로 65개 동, 지금 50개 가까운 동이 개관을 했고 나머지가 금년 내로 모두 개관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개관된 동은 대개 4개월 이 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민의 집에 대한 장점, 단점, 또 현재 운영상태, 우리 국장께서 아시는 대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동사무소 기능전 환사업 자체는 주민편의 쪽으로 가는 부분보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작된 이유는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동을 없애려고 하다가 동을 없앤다 는 것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동을 그대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동사 무소를 그대로 두고 기능전환을 시키자, 그리고 광역적인 업무, 위생, 청소, 건축 등 전문성 이 요구되는 것은 구청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증명사무, 그 다음에 재난관리사무, 사회복 지 등은 구청에 존치를 시키자,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동에 평균 21명 정도 있었는데 동직원도 7명 내지 11명 정도로 줄어드 니까 공간이 남습니다.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로 하자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공통사항, 어느 구, 어느 동이나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인터넷방하고 탁아방하고 다목적방은 공통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가사업은 각 동별 실적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노래방도 있고, 동마다 여러 가지 다른데요. 일단은 기본으로 인터넷방, 탁아방, 다목적방은 어느 동이나 똑같이 하 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서 적합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면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좋은 일 이 될 수 있지만 또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해 주는 부분을 많은 부 분이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장·단점도 분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전 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 동을 직접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상부에서는, 행 정자치부에서는 모든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줄이는 뜻으로 개혁을 하는 뜻에서 진행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랜 관습, 행정, 지금 현재 동에 가보면 물론 주민 여가 소일 같은 것 건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주민 또는 관계공무원 동직원들에게 단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선 주민들에게는 앞서 20명 좀 넘는 동직원이 있어서, 또 금액이 300이고 500이고 동 자체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뒷골목 조그만 무슨 공사 같은 것은 자 체에서 하고, 아주 여름 같으면 홍수 같은 때 재해 같은 것 미연방지 이런 데 재량권이 있 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주민에 대한 불편도 많고, 또 동직원들이 지금 어느 동에는 아침 6시에 문을 여는 데도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아침운동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오후 20시 즉, 8시 까지 문을 연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운영위원회가 11명 내지 15명까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 어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동에서 열쇠 같은 것을 좀 맡기자니 동 내부문제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동직원들이 교대로 한 2명 정도 밤 8시까지 있는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에 퇴근 못하는 그러한 애로도 공무원에게 있을 뿐더러, 첫째 주민들의 불편한 점 이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아주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자치구로 매월 운영조달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계과장님부터도 현재 동사무소 동민의 집 개관 이후에 4, 5개월이 넘었는데 현지 답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가 보셨어?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관 후에 여기 프로가 18개, 19개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에 는 한 10개도 있고 동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동민의 집 운영한 뒤로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프로그 램에 따라서 동별로 사정이 다릅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이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 회비로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강사도 자원봉사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약간의 돈을 지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편이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현지답사한 것을 몇 마디 얘기해 볼게요. 물론 동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실태 금액이 강사료 한 사람에 20만원에 서 24만원조로 자치구에서 조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강사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예 같은 것, 이런 한두 개는 그 동네에 거주하는데 대 개가 타 지역에서 왕래한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20 내지 24만원 주고 있대요. 강사료라고 볼 수 없죠. 이것은 그 사람들 타 지역에서 아침 일찍, 예를 들어 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아 침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응도가 좋아서 오전중에도 똑같은 것을 두 번 한답니다. 그런데 이 2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 점심 먹어야지 교통비해야지 월 20만원이라는 게 강 사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강사료로 10명이면 200 내지 240만원, 거기에 40만원 정도 무슨 전기료, 자체 비품구입비,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현재 실태가 250, 260만원씩 각 동으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나마라도 지금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덜한데 이게 내년, 지금 몇 개 동 을 가 보니까 동장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년 6월까지만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후는 자체운영을 하란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지?

성동구가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역시 내가 몇 군데 가 봤어요.

다른 구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청소료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방법이 없이 예산에서 집행돼야 될…….

그것이 38만원 내지 40만원이에요.

그 외 강사료는 원칙적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구만. 지금 우리 이건상 위원 질의요지를 보면 생활체육지도 지원차원에서 시에서 20만원씩 보 조를 해요, 생활체육과에서 구로 내려가는 강사료가. 그리고 구에서 20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되고 나면 사용하는 장소,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했을 때 부대비용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고 하겠느냐 이 말인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고.

강사료 문제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강사료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 터에서 하는 강사료는 이용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 얘기를 하셨는데 성동구만 해도 도선동 같은 데는 부 촌이에요. 잘 사는 지역인데 빈촌인 타 지역에 다달이 운영위원들이 일시적 부담이 아니고 매월 거출해서 그나마 20만원 내지 24만원이라도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가, 앞으로 동민의 집 개관해 가지고 행정체계 개혁면에서 줄이 는 뜻은 알지만 내년 6월 이후로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별 실정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도 돈 이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돈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실 정에 맞춰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돈 많이 드는 것을 꼭 해야 되 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또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에어로빅 같은 건강에 대해 서는 호응도가 좋아요. 또는 차밍웰리스라고 차밍디스코, 이런 것은 스트레스 푸는 거랍니 다. 또는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앞으로 하는 운동인데 이런 데, 또 컴퓨터기초 같은 것, 이런 것은 강사 없이는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타 지역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네들의 자기소질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을 봉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의 뜻에 서 강사를 하는 것이지 돈받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면 참여를 안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내 가 직접 상담을 해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교통비라도 주는 것을 내년 6월 후에 지원이 없을 때는, 자체부담할 때는 아주 난점이 생긴다는 것을 동민의 집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게, 또 사전대비책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자치구 방문, 구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250건중 장기검토가 62건으로 이렇게 많아요. 장기검토라는 것 몇 개만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것은 금천구인가요,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니까 금 천구에서 역에서부터 시흥대로까지 연결되는 무슨 도로개설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보니까 340억의 큰돈이 들어가요. 서울시장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지원할 때 한 건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인데 주민 건의 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또 영등포구청에 가셨을 때도…….

한 두어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장기검토 건수가 많더라고요.

장기검토 사항들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지 금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자치구 방문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900억 되는데요. 특별교부금 가지고 한 건, 두 건밖에 못하는 그런 식의 건의가 가끔 구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강서구 가니까 마곡지구를 개발해 달라. 강서에 가다 보면 마곡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 가다가 옆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시장님이 현장 가서 바 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실행하기 어려운 민원…….

네, 그런데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건의이니까 그것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검토로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25페이지, 시민과 시장의 토요일 데이트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실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장께서 어디 출장을 가셔야 된다든가 이 런 날을 제외하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56회라는 게 다 시장이 참석한 겁니다. 작년 7월 2일인가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4개월 돼죠. 1년 4개월을 주 수로 하면 한 80주 되는데 80주 동안에 56회를 했으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하신 겁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분포도가 어때요?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요새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서 짓는 주거환경개선한 아파트, 도시계획관계, 도로개설, 이런 민원이거든요. 지금 또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주변도로 합정로 같은 것 확장하는 데 주민들, 대부분 시 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집단민원성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금년 제6회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의원들에게 서울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초 청 및 안내 같은 것을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사실 이번에 없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시민상 주는 것 빼놓고는 전혀, 다 문화국 행사였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남산 에워싸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부분 무슨, 드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덕수궁앞에서 하다가 세종문 화회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의식 같은 행사가 없고요. 그냥 공연행사, 이 런 연주행사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청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무슨 주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민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상만 가족들하고 시민상 수상자만 불러 가지고 줄 것 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주행 사를 개발해볼까 합니다. 그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내가 배지를 빼고 시의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시민을 가장해서 본청을 두서너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오전이라서 그런지 별로, 민원 취급 하는 14개종 이것이 좀 적어서 그런지 한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많은 민원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 민원이 원산 지증명민원인데 그 원산지증명민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그 쪽 에 가서 근무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의 민원실은 건수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오는 것이 상담, 또 서울시장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것, 또 법률상담, 주택상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내가 몇 번 한 서너 번 일부러 현장을 가 보았는데요, 한산 하더라고요.

건수 자체는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 전체가.

거기에 건수 많은 민원을 더…….

시청에는 건수 많은 민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격증을 준다 할 때는 그 때는 엄청난 사람이 왔다갔다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숫자가 많은 민원인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31페이지인데요, 우수공무원 발굴 시상하는데 금년에도 1,415명, 220명 토탈 1,600여명을 했는데 대략 우수공무원 발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해서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국 직원을 표창을 주겠다 하면 주택국에 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직원을 표창하는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표창 요구를 하면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쪽, 본위원이 여기를 이용도 안해 보고, 현지를 가 보지를 않아서 얘 기인데, 속초공무원수련원 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호응도 및 효과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이 91개가 있는데요, 2만 6,9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러니까 지금 거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이상 차고, 평소에도 8.90% 정도, 그 리고 지금 또 약간 비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시직원들 산업시찰, 공무원들 시찰 같은 것 시킬 때도 그것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 문에 현재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높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무료로 또 이용하 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호응도는 꽤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춘자 위원, 그 다음에 이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동 기능전환에 대한 관련부분인데 보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애초에 행정제도가 일관성 있게 지도되었다거나 지침이 있었다면 그런 혼돈을 안 줍니다. 지금 1개 구에 2개 동씩 지정을 해 있는데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아무런 대안 없이,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 없이 동을 정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안 된 동 같은 경우는 인접 동과 통합을 했더라면 1개 동사무소가 남잖아요. 남으면 그 빈 동을 쓰면 된단 말이에 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 지정된 동에서는 우리 동네가 힘이 없어서 지정 되었다, 그리고 가서 보면 공간, 페이스를 내는데 보면 거의 동장실 정도 비는 정도, 동장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구조조정과 업무축소, 또는 남는 공간의 주민편의시설 이용, 이렇게 되는 데 그 순수한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가서 두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우리 동이 밀렸기 때문에 동직 원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불편을 막기 위해서 동직 원을 총무과 소속으로 놔두고 다시 동에 파견해서 그 인력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각 구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원래 취지와 목적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구의원이 되었든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공간 이용 하는데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랄지, 서예랄지, 어떤 동민을 위한 것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 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권한이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이, 지정된 동은 일제 조사해 보십시오. 우선은 구의원들이 다 하려 고 합니다, 어떤 기득권을 갖는 양.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란 것은 반대도 있단 말이에요. 반 대도 있다 보니까 첫째 화합에 저해가 와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불화가 굉장했습니다. 굉장 해서 내가 없애라, 자치위원회 없애도 된다 하고, 동장 당신이 각 단체장들 데리고 하든지, 통친회장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해서 우리 지역은 내가 없앴어요. 그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동장이 골치가 아프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 위원회가 꼭 법적으로 꼭 존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 것을 물으니까 그 자치위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은 각 동네의 형편에 따라 하 면 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각 구 에 명쾌하게 구분해서 지침을 하달해 준다면 선출직으로 있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 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명예도 있고 직위가 있기 때문에 자치회장은 할 수가 없다 라 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문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의 여러 가지 정황으 로 봐서 불화가 예상될 때는 안하고 동장이 알아서 한다 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규명을 해서 지침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려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단 몇 십분에 행정관리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어진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 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 시 상조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차분 162쪽.

상조회의 구성, 위원장이 인사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국의 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러면 뮙 니까? 사단법인으로 법인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은 회장입니다.

회장이고,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직위는 무엇입니까?

네?

회장은 시장이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직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상조회는 제가 직접적인…….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지금……. 상 조회 구성에.

아니, 결재라인에는 있고요. 결재라인에는 있지만 제가 상조회에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그 구성을? 그렇다면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내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못 하겠는데, 시장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상조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운 영을 하고 있고 사후에…….

상조회 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하시고, 그러면 상 조회에 보면 70억 이상 상조회비 운영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대출을 하는데 직원들을 위해 서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사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조회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부모상사시에 20 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퇴직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연리 8% 의 이자를 붙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한도는 500만원까 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를 12%에서 연리 11%로 1%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조회에 보면 상조회가 구성된 연수를 아십니까? 몇 년도부 터 구성이 되었는지?

지금 구성된 것이 거의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떤 부작용이나 감사나 한번 했습니까?

우리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으면 출장소로 되었다 가 다시 구청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군에 갔다 왔을 때는 자기 상조회 비가 전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어느 공무원들이 말씀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상조회가 옛날에 부실하게 운영되었는데 84년도에 지금까지 납부 했던 상조회를 전부 다 본인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 뒤로 다시 정식으로 상조회가 운영이 되 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까지 납부했던 것은 다 본인들한테 돌려주었기 때문에 84년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전부 전 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완전히 전 산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직급별로 얼마씩 냈는데 물론 5,607명이나 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고 52억 6,400만원이 대출금액으로 나 갔는데 실은 자기가 돈을 얼마 냈는지, 어떻게 적립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낸 금액 은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내년초에는 전부 개별통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적립된 금액이 얼마고 퇴직하게 되면 얼마를 받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본인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풀팀 발령 공무원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인데 어떤 직원이 자진해서 신청한 것인지 희망직 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인사하면서 보니까 풀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인데 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직 접 와 가지고 인력풀로 자기를 넣어 달라고 해서 인력풀에 있다가 지난 9월 말일자로 명예 퇴직을 했거든요.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들이 공무원을 그만 두려는데 바로 그만 두는 것보다는 자기 퇴직유예기간 같은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건강이 아주 나빠 가지고 자기 직무를 못하는 경우에 스스로 본인들이 인력풀팀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시 또 거기를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풀팀에 간 양반들이 자기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만약 실·국에서 근 무태만이라든가 해 가지고 풀팀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쥤습 니까?

자기의사하고 관계 없이 간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될 때 간 것이고 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했다, 하니까 그 직원들은 일단 자리 가 비었으니까 일단 풀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지만 현재 보통 각 실·국에 있으면서 구조조정과 관계 없이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본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 164쪽, 지금 풀팀으로 간 사업소나 자치구 전체를 보면 2,548명중에 5급이상이 19명 0.7%, 6급에서 8급 350명 13.7%, 9급이 1,265명으로 49.6% 거든요. 10등급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빼놓고, 그랬을 때 9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9급 기 능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능직을 등급으로 불렀는데 바뀌어서 기능직도 9급, 10 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10급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10급이 914명이거든요.

6급 기능직도 있고요,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전 에는 기능직이 별도로 기능직 해 가지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이 됐는데 지 금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등급 표시를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입니다.

인사행정과장이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을 나눠 주면 좋은데 우리가 6급, 7급, 8급, 9급의 경우는 봉 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를 포함한 것인데요. 6.7.8.9급에는 기능직이 포 함돼 있고요. 10급에는 기능직만 있습니다.

그래서 1,265명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거의 기능직이 많은데요. 구청의 기능직들은 검침이라든지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필요가 없던 직종들이 많이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9급으로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지금 서울시 보통 몇 대 1입니까?

9급의 경우는 한 30에서 50대 1이고요. 7급의 경우는 100대 1 조금 넘습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풀팀으로 가거 나 그랬을 경우, 그 때 당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옛날 5급에서 8급, 9급으 로 나눴죠? 5급 갑, 을 해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기능직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네, 분리해서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것을 보면 383명중에서 일반직이 28명, 기능직이 355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9급이나 8급에서 진급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년이면 자동적으로 진급이 됩니까?

8급에서 7급은 8년이상이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9급 에서 8급 자동승진이…….

8급, 9급은 있죠?

있습니다.

자동승진은 9급에서 8급은 7년이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8년 이고 그렇습니다.

6급은요?

그 제도가 없습니다.

2개 급만…….

7급에서 6급은 자동승진제도가 없고요…….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진급관계가 국가공무원하고 너무 차이가, 우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늦는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 느냐. 예를 들어서 9급은 좀 뽑지 않든가, 아니면 우리 직급 높으신 분들이 자진 퇴진을 하 시던가.

그래서 지금 6급 늘리는 작업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거의 완 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2월에 승진이 대폭적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 사교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6급에서 5급은 시험을 봅니까?

6급에서 5급은 시청에서는 시험을 보고요.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심사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시험과 심사를 병행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는 것이 한 60% 되고요. 20%는 시험만 보고 나 머지 20%는 심사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승진을 위해서 근무평정이 절대적인데, 절 대적이죠?

네.

그 중에서 평점자가 어떤 주관적인 편견이나 구청장이 자기 가깝게 있는 사람들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급에서, 지금 동사무소 계장이 면 6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6급까지 여자분이 2년, 3년 사이에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라고 하 면 대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편견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라고요. 인사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평정제도가 제도 자체는 완벽한데 그 제도운영의 평가가 주관 적이라는 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은 제도이면서 만약에 그것을 어떤 편견에 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5급의 고급공무원인데 4급부터죠?

네.

사무관 해서 13년, 14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도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없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5급이 4급 되는 게 빨리 되는 사람들이 시에서 보면 88년도에 사무관 된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이 되면 빨리되는 축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11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서기관이 가만히 정년퇴직 할 사람들은 저희가 2000년말이나 2001년 해 가지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도저히 지금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들의 여러 가 지 사기저하도 있고 그래서 선배공무원들한테,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 권고해 가지고, 또 이상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의회 감사기간중에 일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대상이 40년생이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꽤 반발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고 난 뒤에는 하루가 사무실에 더 앉아 있기 싫다고, 이미 짐 싸라고 했는데 왜 빨리빨리 발령을 안 내주느냐, 자기들 빨리 조치해 주고 후임자를 발령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자체 가 시의 어떤 주요부서가 움직이는 인사는 아니고 대부분 사업소, 이런 데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12월 말에도 41년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서기관 인사가 지금보다는 큰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 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직급은 어느 직급까지를 하위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여성도 똑같이 6급 이하면 하위직이라고 하겠는데요…….

여성들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절차상 우대하고 또 여성들을 대우해 주 죠?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사무관이 이 번에 사무관시험 합격한 사람까지 합해 가지고 시 본청에 한 10명이 있는데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유가 아주 옛날에 들어온 분은 과장도 되고 사무관도 됐지만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70년대 후반에 남성들이 대부분 중동붐이 일어나 가지고 외국 가고, 또 국내의 다른 기업 같은 게 되고 난 다음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한 20년 남 짓, 20년보다 좀 모자란 여기에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여성간부 공무원이 적습니다. 적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조금 보직관리를 해 준다면 5년, 10년내에 간부직도 20%, 30%를, 현재 여성공무원이 23.4% 아닙니까? 간부들도 한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간부도 같은 비율로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조가 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일반교부금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 다. 작년 행정감사 때 자립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부터 많은 교부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립도라는 의미보다도 재정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소득층이 몇 명이고 공무원수가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고, 기준재정수요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 례에 따라서 하다 보면 50% 이상 되는 구도 있고 80% 이상 되는 구도 있어서 그것에 맞 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립도가 33%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자립도 자체가 낮 은 지역부터 더 많이 줘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는 96%죠?

96%이니까 하나도 안 줍니다. 중구, 강남, 서초는 하나도 안 줍니 다.

거기서는 뺏어와야죠.

아까 얘기하신 역교부금 얘기인데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고 요…….

우리같이 가난한 은평구나 강북이나 그런 데는 많이 주고, 그렇죠?

일단은 교부금을 3개 구는 안 주고 있고요. 일반보조금 자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나 사업소나 국장님들 비서진들이 같은 어떤 구청이라도 국장이 없 는 데도 있죠? 비서를 안 둔…….

정식 TO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치구의 국장들의 비서 TO 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용잡급으로 씁니까?

많은 구가 아마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전에 구청 국장 할 때도 보니까 TO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일부 구청에는 부구청장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원래 부구청장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동구 부구청장에 비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서직이라기보다 기능직 TO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능직 TO가 있는데도 안 쓴다?

그런 것일 겁니다.

18개 수도사업소에서도 12개 수도사업소는 비서가 있고 나머지 6개 사업 소는 비서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그것이 수도사업소 소장실에, 결국 4급 기관장실에 비서라고 해서 TO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서의 기능직 정원 가지고 비서업무를, 아무래도 소 장실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민원전화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같이 혼용하 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라는 TO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아서 일부 구청에 청사가 좁아도 국장이 각각 사 무실을 따로 사용하고, 또 어떤 데는 구청장 세 분에 한 분이 잡급직으로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내가 이 자료에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 일반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주어서 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구청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 니냐. 아까 교부금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죠?

조례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또 가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같은 데 다가 개정을 하는데 저희가 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을 내겠습니다. 일단 예산절감 노력 한, 비용절감 노력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요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요청 2차분 87쪽 한번 보시죠. 세목에서 일반업무추진비 5급 이상 나가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