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문화관광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김정수

그러면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재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노욱 관광과장입니다. 강석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 량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연수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사무소장입니다. 이기철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희탁 비엔날레사무국장입니다. 이금재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우리 광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수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점을 파악, 개선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문화관광국의 자료 제출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산하 기관을 제외한 총 48건의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해가 가는 답변 자료도 있긴 하지만 42%인 20건의 제출자료가 단 한 장짜리로 제출되어서 관련사업의 성과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기에는 기본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인 사업인 CI사업, 관광홍보물, 관광안내표지판, 계기성표지판, 해외관광박람회가 단 한 장의 자료로 소개되는 반면에 요구하지도 않은 종목별 우수선수 지도자 내역, 경기단체장 연임 내역 이러한 부분들은 별첨까지 달아서 12장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ㆍ호남 체육대회 초청인사 환영방법 등의 불필요한 자료까지 26장에 걸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산하 기관인 포충사의 자료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3건의 공사내역에 대한 요청자료가 한 장에 여섯 줄, 총 석장에 18줄로 작성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게끔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제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드리겠고, 앞으로는 정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책도 세우고, 기왕에 낸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자세한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광국 소관 자료들이 매번 부실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책하시고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관광정책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은 재원도 투입을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행사위주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실현성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내용을 바꿔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이 경제를 살리는 사업의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사문화권이 장기적으로 ― 94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한 후로 ―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잘 아시는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주 관내의 땅만이 아니고 전남 담양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ㆍ도 간의 협의문제,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보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면 보다 가시적으로 되었을텐데 그렇게 안 되어서 현재, 지난해에 전남 담양, 우리시, 북구와 4개 시ㆍ군ㆍ구가 합해서 용역은 우리가 맡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발을 전남도 관내는 담양에서 하고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하자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면서 어등산 거점단지 조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시가문화권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이나 우리 자문위원들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존 복원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 그러나 그것도 차질없이 저희들이 실현성 있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등산 관계는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를 외지인이 오면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보고 갈 곳이 없고 거쳐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등산 일대를 ― 기왕에 포사격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러기 전에 각 부서마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휴양타운은 체육과, 컨벤션센터는 통상협력과, 또 문화예술과, 광산구 이렇게 하던 도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년 연초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라는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용역 타당성은 나왔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265만평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실시하려면 실시설계와 외자유치라든지 국가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 자문도 듣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어등산 개발은 광주권개발 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광개발기금을 1조원 목표로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와 노력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제 허백련 미술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내년 4월에 일부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잘 아시는대로 증심사에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더욱이 문화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역사에 남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원(Turnkey-one)방식으로 하니까 설계를 토목과 건축을분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경원측에도 여러차례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왕에 재단이 형성되어서 하면 시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되 시공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즘 잘 아시는 대로 예술단체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관에서 너무 심하게 간섭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기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다소간에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후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방금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백련관을 짓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말로 설계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집행위원들이 그런 공사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진행방법도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냥 예술인들이니까 놔두자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사만큼은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깊이 개입하지 말자 그런 뜻이고 설계대로 건축이 되느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설계가 적정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의 방법까지 “당신이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십시오”하는 이런 것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7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공사를 계약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잘 모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언도 해주고 해서 올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술인들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계약을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을 때 그 방법에 따라서,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러한 예술적인 건물은 어떤 방법이 제일 낫겠다는 것도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참고해 가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뒀을 때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약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놔두지 않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라든지 홍보, 또 이러한 문화재가 지역의 관광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여론 조사 결과 문화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민의 80% 이상이 광주시에 있는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110점에 대해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가 하나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21%,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6.3%였고, 문화재 홍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문화재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광주시의 문화재를 관광산업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민여론 조사 결과가 물론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가 95% 신뢰 수준입니다만, 이 시민여론조사 결과 아직 우리 시에서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 관리의 정비와 그 시급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북구청 환경청소과장 나오셨죠?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북구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문화재자료 제15호인 풍암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의 모습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곡동에 소재한 문화재 자료인 풍암정을 방문 답사한 결과 여기 조그맣게 풍암정이 있는데 들어 가는 길목에 대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풍암정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고, 풍암정 옆 노송이 고사되어서 볼썽사납게 가로놓여 있고, 풍암정 위에 간이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풍암정 옆에 대형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환경청소과장에게 묻겠어요. 북구청에서 지난 97년 11월에 시비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총 공사비 2억 800만원을 투입한 풍암정 주변 소공원 조성 공사의 주체가 문화재 관련 부서였습니까? 다른 부서였습니까?

공사는 환경청소과에서,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의 환경청소과이고 당시 환경보호과죠?

예.

이 사업이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국토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70년대 새마을가꾸기사업에서 85년도에 전 국토 공원화 사업, 그리고 93년부터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체계로 개발사업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생활 여건들을 개선해서 쾌적한 국토 환경조성 및 주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실시시기가 97년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회계연도 말에 집행한 것으로 봐서 회계연도 안에 해당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른바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곳, 주민반대가 없는 곳을 골라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 자료가 위치한 풍암정을 골라서 공사를 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당시 시에서 자치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1차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기가 조성 전에 보면 경관이 상당히 방치된 상태에서,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불결하고 비좁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경관 측면에서도 정비를 하고 사람들이 찾아 오더라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죠? 풍암정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니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보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를 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중에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 이것은 문화재 자료입니다 ― 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시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풍암정은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98년 2월 당초에 계곡에 교량을 놓는 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량은 경관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지 말아라 해서 그 부분은…….

그것은 진행중에 받은 것이고 사업시행은 97년 11월이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이것은 98년 2월의 심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북구청의 책임은 아닙니다. 광주시의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문화재과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 시행전에 문화재과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호 협조관계를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상호 협조라고 하는 하는 것은 대형 화장실도 만들고 전기공사, 조경공사,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문화재과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협의과정에서 북구청 문화재 관련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특별히 시설 설치하는데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반대가 없었다? 그래서 북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이 사업을 아무런 무리없이 이렇게 2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했다 그 이야기죠? 사진에서 본 바와같이 화장실이 이 풍암정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송은, 풍암정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고사해서 이렇게 볼썽사납게 되어 버렸습니다. 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풍암정 주변을 정비했는데 정작 관리해야 될 이 노송을 그대로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리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노송 부분은 사실상 관리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하고 저희 소관 사항은 실상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 노송 관계는 해당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소관 부서가 아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역내의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나 시설물의 설치나 제거시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노송은 바로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재로 고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의 잘못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 부서의 잘못인데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 광주시 문화재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이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북구청 환경청소과장을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였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청소과에서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광주시 문화재인 풍암정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인공적인 현대미를 가미함으로써 자연풍치, 자연경관을 완전히 훼손해 버리고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죽어 버리는, 철거해야 될 간이화장실은 대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철거하지 않고 볼썽사납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6월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 점검결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풍암정 주변의 이동식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고사목이 쓰러질 우려가 있고, 주변 소나무 생육 상태가 불량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화장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니까 고사가 진행중인 소나무에 영양제 주사를 몇 개 투입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밖에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으로 미루어봤을 때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문화재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구청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미흡한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 지정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부서와 당연하게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생략되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이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어요. 아까 북구청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런 것을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시설을 한다거나 철거를 할 때는 당연히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들이 잘 이행이 안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와 구가 공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이유가 어쨌건 간에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본청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기왕 지어져버린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이것을 검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문화재 내에 어떤 시설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은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청소과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단 시 문화재 자료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창동 유적지내의 불법 경작 실태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창동 유적은 국가사적 37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 신창동 유적은 선사시대의 생활문화자료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다양한 농촌생활 자료가 출토된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동북아시아 최대의 복합 농경유적지입니다. 이것은 땅속의 유물을 출토해 가지고 신창동 저습지 유적을 발표했고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복원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자, 경작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지하에 신창동 유적이 현재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창동 유적은 하나의 매장 문화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신창동 유적지를 가봤습니다. 여기 경고판이 나와 있어요. “이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허가 없이 현상변경, 무단 발굴, 시설물의 설치 등의 위반을 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이 광산구청장과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공고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땅이 국비로 신창동 유적지 매입한 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무단으로 불법 경작이 되어 있어요. 불법 경작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하에 있는 신창동 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국가 사적을 지자체가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례, 또 인근에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신창동 유적지 바로 오른편에 불법 쓰레기가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창동 유적지를 제가 국장으로 온 후에 두어 차례 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창동 유적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시대의 복합영농지역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서 하나의 관광단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한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와 같이 해서 바로 그런 문제는 기왕에 경작이 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매입된 땅내에서 경작되는 것을 저희가 막겠습니다.

매입된 땅에 경작을 하는 것은 바로 문화재보호법 제90조 4항 행정명령 위반의 죄입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문화재 보호 구역 또는 사적,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 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는 것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법 경작물을 주민들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땅인지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창동 유적지로 매입한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본같은 경우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꽃이나 조경을 설치합니다, 관상용으로. 그래서 모양을 좋게 하면서 테두리에 울타리를 쳐서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신창동 유적지입니다. 함부로 불법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하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유적인 신창동 유적을 보존ㆍ보호하고 더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신창동 유적 조사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보십시오. 이 위원회는 민과 관이 힘을 합해서 신창동 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에 보면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 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전을 위해서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우리 지자체가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정비를 할 수 있는 신창동유적조사정비를위한위원회를 민ㆍ관 합동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또 광주시민들이 신창동 유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광주시민을 위한 선사시대의 체험현장, 이것이 바로 선사시대의 현장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선사시대의 체험현장을 이 인근에 가령 몇 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선사시대의 생활양식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적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대안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련근거를 봐서 이런 문제는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복원에 따른, 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신창동 유적지는 복원해 놓으면 광주만의 정말 유명한 선사복합영농단지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5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물론 신창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재입니다. 제가 금년에 문화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배가 되는 10억 2,000만원 정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도 해나가면서 신창동 유적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원회도 바로 관련 근거를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99년까지 체육회 예산편성을 보면 총 예산에 20억원을 배정했다가 1, 2차 추경으로 인해서 6억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대부분이 선수육성비나 대회참가비 부족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해마다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대충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필요한 요구액을 반영합니다만, 세입 문제 때문에 일부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전액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추경에 만부득이 필요한 액수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에는 2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중 체육회 육성 지원금, 체육회 운영기금, 선수 영입,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비, 이러한 지원금을 들여가지고 전국체전에 참가한 것을 보면 97년도 12위, 98년도는 13위, 99년도 14위로 해마다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이런 기본종목의 육성책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체육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즉 초ㆍ중에서 육성이 되어야만이 고ㆍ대학으로 연계 육성이 되는데 초ㆍ중학교 체육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고ㆍ대학으로 연계 육성되는 선수가 우리 지역으로써는 너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심과 동시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부르짖고 그 경우를 통해서 볼 때 금년 소년체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전국체전 성적도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저희들은 예산 뒷받침만 해 주면서 관리만 잘한다면 전국체전에서 저희의 소원인 한 자리 숫자 진입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종목과 다득점, 다관왕을 점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우선 저희들이 육성해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외부 선수를 영입해서 전국체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해서 우리가 우리손으로 길러낸 선수를 보유하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지원 속에서 우수선수가 연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학교체육이 선진화 사업만 부르짖었지 체육은 너무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육성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도 1교 1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팀을 창단해서 금년 소년체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수립이 된다면 광주학교체육도 좀 더 밝은 미래가 전개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특히 금년에 결정적인 성적부진요인으로는 특수목적고인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제 몫을 못해 주었다. 지금 특수목적고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금메달 4개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복싱 하나, 레슬링 세 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육성하고 있지만 입상조차 하지 못하는 성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과 체육고등학교, 체육회, 이렇게 3자가 특기교사 배정부터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특기교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를 양성시키려면 선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더 중요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원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이루어졌을 때 전국체전이나 다른 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 또한 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97년도 이후에 하나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이것은 곧 체육회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체육고등학교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를 저희가 볼 때도 선수와 똑같은 츄리닝을 입고 뛰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 할 지도자들이 체육고등학교에 가 있는 일부 선생들은 편히 쉬고 싶어서 체육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업을 하니까, 체육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몸이 편하다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체 배제를 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특기교사들을 체육고등학교에 근무시키면서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더욱 분발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미술축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대한민국미술축전을 추진하면서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한국미술의 흐름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미술발전을 도모하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문화행정과 지역미술계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미술축전으로 인한 문화예술 역량의 분산과 비엔날레의 준비 부실을 우려하면서 미술축전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안하무인격인 밀어부치기식 사업추진으로 지역미술계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이 미술축전은 광주 미술계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까지 망신을 사면서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 문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취소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미술축전은 지난해에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비엔날레 격년제 때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아래 우리 시에 반영해서 시에서 금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추경에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차질없이 큐레이터라든지 작가 선정도 다 된 상태였습니다만, 지역 미술인들 일부에서 광주지역 미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 대책위원측과 그 안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측과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 올가가 와 가지고 한참 국민들이 피해복구에 진력하고 있는데 미술인들이 의견충돌까지 되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미술협회 위원회측에 최종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올해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술심의위원회측에서도 이것이 우리한테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잘 추진이 되었어야 할 일인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미술행사가 다시는 이런 계획미스라든지 중간에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술계 축제가 되어야 할 미술축전이 침몰하고 만 것은 우리 시의 기획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내분에 휩싸여 있을 때 보여준 우리 시의 무기력한 모습은 조정 능력과 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고 나아가 광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인이 되었건 어느 예술단체에서 계획을 하겠다고 건의가 되더라도 예술단체의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직접 시민을 상대로한 사과보다도 제가 지난번 시의회 답변 때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임이 우리 시도 있습니다만, 예술행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주관하는 곳이 책임을 맡고 합니다. 그때 행사를 맡았던 미술협회측에서 우리 시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우리 시와 추진했던 미술협회에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국민생활관 올림픽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올림픽 기념전시관은 92년 4월에 개관이 되어서 2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완전봉쇄된 상태에서 제가 97년 1월 30일자로 와서 2년 6개월만에 그 전시실을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전시물이 먼지만 쌓여있지 전시장이라는 홍보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자로 체육회로 이관이 됨과 동시에 6월 16일 저희 1차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전시실의 홍보 가치가 없으니 이것을 1층으로 전시실을 옮김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전문식당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식당가로는 외식업체가 제일 낫겠다 해서 하나외식산업하고 무등외식산업에 의뢰해서 견적서를 내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 내부 수리를 해서 식당가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판단해 본 결과 무등외식산업에서는 내부수리비 1억원, 그리고 월 임대료 100만원을 내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고, 하나외식산업에서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들면서 15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외식산업을 선정해서 전시실을 폐쇄시키고 1층 식당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모든 시민들이 오며가며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2층 어느 한 곳에 1년 열두달 열쇠만 채워놓고 있는 전시실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층에 전시실을 옮겨놨는데 그 시설물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체육진흥공단 홍보실장에게 의뢰해서 12월 2일에 모든 올림픽에 대한 사진전시물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전시물들을 저희가 수령을 해 와 가지고 완전한 전시실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관리는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저희가 6월 1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설점검을 해본 결과 1년에 2, 3개월 쓰고 폐쇄시켜 놓은 수영장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보일러실, 기계실 이런 기계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식되어 있어 가지고 눈가림식 공사를 해서 개장을 한다 해도 저희가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첫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라남도 수영연맹에 있는 이관웅씨를 스카웃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삼은 이유는 광주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을 이관웅씨가 거의 개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권에서는 수영하면 이관웅이 수영계의 대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도 있기 때문에 침체되었던 전라남도 수영을 일단 활성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웃 대상으로 삼고 적극 추천을 해서 제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주로 와다오. 그리고 국민생활관이 인수되면 광주수영연맹으로 이적을 함과 동시에 수영장을 운영해 달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인수가 됨과 동시에 모든 손을 떼고 광주로 넘어 오도록 순천에서 이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스카웃하게 된 것은 수영장 관리운영권을 줬다 해서 외부에서는 특혜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전력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수영이 16개 시ㆍ도에서 16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수영을 활성화시키려면 수영 전문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생활관 수영장도 활성화 시키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에 있는 수영의 우수 선수들이 이 지도자를 따라서 반드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중ㆍ고등학교에 금년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세 명과 또 체육고등학교에 세 명 해서 현재 6명이 전학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 있는 수영선수 세 명이 지금 전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라남도수영연맹에서는 몸만 간 것이 아니고 선수까지 다 데려갔다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전라남도수영연맹에서 제명조치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웅 개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해서 수영연맹이사회를 통해서 수영연맹에서 부회장으로 영입토록 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영연맹회장하고 저희는 계약체결을 하고, 수영연맹이라 하지만 수영전문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이 수영장을 관리운영토록 하자 해서 수영연맹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관웅한테 운영권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수영연맹 회장하고 되어 있지 이관웅하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안기부, 언론사,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 흘려가지고 제가 안기부 조사도 받고 언론사 취재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그 동안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수영장이 낙후되어서 현대화 되어 있는 시설들과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수익측면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우선 맥반석 사우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맥반석 사우나를 설치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1년 적자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적자 운영을 하고 그동안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 흑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경영선수가 전혀 없던 광주수영이 염주수영장내에 많은 경영선수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연후에는 저희가 참가하는 수영 선수도 각 종별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선수를 확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가출과 보호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 97년에는 535명, 98년에는 462명, 99년에는 지난 9월까지 544명으로 98년에 비해 가출 청소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청소년 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 자체적으로 수립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호 관리가 보다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가 윤락업소나 매매춘 업소에 빠져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 자체적으로나 합동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활동이나 귀가 유도사업을 해 봤는지, 해 봤다면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기성세대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출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손가정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이 매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물으셨는데,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가정을 가진 부모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 저희가 YWCA에 청소년 쉼터를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 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하고 있거나 일부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교육, 학교교육을 병행하면서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부터 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청소년 지도 단속의 실적을 보면 지난 해에도 54명의 청소년이 수련원에 입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89명이 입소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난번 검찰청에서도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찰이라든지 학교, 행정기관, 가정, 모든 기성세대가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의 청소년수련관,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개관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일이 적도록, 특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시 자체적으로는 주간에 청소년과, 야간에 당직실에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가출 등의 신고접수 처리가 37건으로 한달에 세 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러한 실적으로 봐서 이러한 창구 운영을 했다고 보는지, 또 이것이 만약에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치로 보면 대단히 적은 수치입니다만, 청소년들이 신고를 할 때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적습니다만, 문제는 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가출 위험성이 있는 가정, 예를 들자면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가출이 되지 않는 예방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의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보호관계를 YMCA나 YWCA, 또 민간감시단 등 이런 단체에 의존해 가지고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어떠한 대안도 하나 만들어서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구하고 시 해서 거의 연중 지도, 계몽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수능고사가 끝난 그날은 선도를 했구요. 그 다음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면서 젊은 애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밤에 상당수는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경우는 단속도 하고 행정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고되더라도 야간에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도 과정을 보다 시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특별한 대안도 한번 내봐라 하는 주문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오 주 위원님께서 염주종합체육관의 여러 가지 시설 보수 문제라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나산플라망스 농구팀이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어렵게 된 후에 골드뱅크쪽에서 인수를 해서 연고팀이 그대로 존속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위안이 되고 그럽니다만, 주 운동경기장인 염주종합체육관 난방시설 문제로 현재 우리 광주에서 경기를 못하고 군산이라든지 서울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을 운영합니다만, 난방시설비 총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4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드뱅크가 연고가 된 후에 광주에서 경기를 못하고 위로 옮기는 문제는 대부분 프로농구단이 서울ㆍ경기쪽에서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경기를 할 때 지방으로 내려오면 연습경기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고팀들이 광주연고는 되지만 주경기장은 주로 서울ㆍ경기쪽에 7, 80%가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난방 시설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기왕에 우리 연고로 되어 있는 프로농구단이 우리 광주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것은 직접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지원부장 김상윤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종합체육관 난방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난방시설은 우리가 6억여원을 들여서 그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당초 체육관 설립할 때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난방시설을 못한 것을 그 기본설계에 맞추어서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난방시설의 상태는 일반경기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춥다든지 덥다든지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닥에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의자에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좀 춥다 그 문제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따뜻하게 하는데에는 예산이 약 4억여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난방 시설을 그렇게 했을 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루에 농구를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난방 사용료가 약 1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일에 올 수 있는 인원이 보통 300～500명입니다. 더군다나 나산 플라망스가 농구 경기를 할 때 스타가 없어 가지고, 스타가 있으면 관객을 끌고 다니는데 스타가 없어서 관객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 5백명이 되었을 때 종합체육관에 약 9,200명 수용이 됩니다. 거기가 가득차게 되면 1만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운동경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객들이 많이 와서 열기가 달아올라야 선수들도 열기가 나는 것인데 4, 5백명가지고는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 500명 입장해서 사실상 난방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그런 것을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우리 시 재정상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초 체육시설 관계도 다른 데 프로농구가 발족되었을 때 수원 삼성이나 이런 데는 농구장 체육관에 보통 3～4억원씩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해 가지고 전광판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수해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라도 연고를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우리 나산플라망스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것도 없었고, 저희가 전용구장으로 해라 해도 전용구장으로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동체육관이 어떠냐, 구동 체육관은 약 2,300명 정도의 좌석이 되어 있는데 많이 차게 되면 약 3,0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 온다면 군산체육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다면 오히려 열기가 오르면서 운동경기도 더 힘이 나고 그렇게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고, 또 KBL에서도 와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겠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광주를 연고로 할 수 없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범경기라든지 개장경기는 냉난방시설에 관계없이 기온이 그 시기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정까지 전부 비워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난방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광주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 연고를 가지면 연고팀 사주측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들이 주경기장을 일부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약 1억원 정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연고는 저희 광주연고입니다. 그런데 연습경기를 멀리 광주에 있으면 같이 경기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ㆍ경기지역에 7, 80%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수하겠습니다.

구단측에서 요구한 대로 한다면 약 4, 5억원 정도 보강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밑에 선수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한다면 그런 정도가 필요하고, 일반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 또 운동 경기 하는데 뛸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춥다 그 이야기죠.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금년 6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될 당시의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생활관을 인수할 때 목적은 11명의 인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적절하게 처리해 주면서 여기에서 생긴 사업에 좀 더 많은 순이익을 남겨서 우수선수 영입, 또는 저희들이 취약종목으로 되어 있는 팀 창단을 목적으로 해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할 때 예식장이 비수기였기 때문에 인수해 가지고 바로 내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공사를 해서 타 예식장에 비해서 시설면에서 뒤떨어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9월 성수기에 들면서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냐면 전문성이 결여된 사진, 드레스쪽은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종철 이사장님이 계실 때 50 대 50의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되었냐면, 사진은 74 대 26의 비율로, 그리고 웨딩샵은 95 대 5의 비율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드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벌면 95만원을 시설공단에 납부를 하고 업자는 5만원을 벌어갑니다. 이런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일을 할수록 업자는 적자를 봅니다. 일을 할수록 공단에만 많은 돈을 지출하지 실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IMF 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값이 비싸고, 사진 재료같은 것은 수입재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질이 제일 나쁜 저질을 재료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사진이 변질되는 이런 재료를 쓰다 보니까 그 예식장의 인식도가 너무 나쁘게 나 가지고 국민생활관 예식장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국민생활관 예식장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웨딩샵이며 사진이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우리 체육회가 운영할 때는 예식장에서 일어나는 세부사항이 1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약부터 신혼여행 알선까지 하는 14가지 사항을 우리가 직영해 보자. 그래서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사진쪽하고 웨딩드레스쪽은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떤 업자가 제일 낫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이 업자를 데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업자는 일단 5월 31일자로 시설공단이 해지됨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예치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업자들은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실은 예치금을 반환해 주니까 자연적으로 철수를 해 나갔고, 웨딩샵만 고집을 부리고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시설투자했던 시설비,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보상해 주라, 그래서 체육회가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철수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친구가 갖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자를 꼭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 봤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는데 이 장본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시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면 더 경비가 훨씬 적게 들지 않냐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300만원의 수임료를 들여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 업자 선정을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웨딩드레스쪽하고 사진쪽은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선명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침을 굳히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시장실 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공개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 선정하도록 결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김치대축제 일본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려서 김치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김치대축제가 일본 동경 레인보우타운에서 행사가 지난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일본행사가 개최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처음 일본에서 치뤘습니다만,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치르고 나왔을 때는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윗분들이 기왕에 한번 했으니까 정착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일본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비 2억 7,000만원과 협찬 등을 통해서 총 5억 5,800만원이 소요된 이번 행사에서 판매된 김치와 농산물이 약 5억여원 정도였고 수출상담이 약 30건 정도였는데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수출건은 현재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수출상담을, 저희가 약 20개 업체가 갔습니다만, 자기들이 보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업체는 네 군데 가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서 한 군데가 바로 계약이 되었고, 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현지 상인하고 계약이 되어서 수출판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계약되었다는 것을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때 많은 일본현지 상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계약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ㆍ전남으로 제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에서는 네 군데에서 두 군데 계약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내고향식품하고 한국식품.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액 결정은 안하고 예들 들자면 깎두기라든지 그때 그때 팔 때 양에 따라서 수출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5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성과가 수출실적이 적다고 생각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치밀한 계획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금년 1월 5일날 시장님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홍보를 NHK측이 하는 것으로 하고 NHK엔터프라이즈21사라고 하는 기획사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NHK측에서 일방적으로 9월 18일, 19일 양일간 하자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왔기 때문에, 9월은 일본이 우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초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12월초로 저희가 잡고 일본을 저희가 세 차례 갔습니다만, 갔을 때 9월 18, 19일도 물산전을 하면서 김치를 위주로 하는 한국물산전을 하고 광주를 위해서 12월에 또 하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제안이 와서, 그러면 9월에 김치축제에 참여해 버린 업체가 12월에 또 가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광주김치축제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그때가 7월 하순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7월 1일부터 다시 후지를 후원 홍보사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을 1년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왕 시민들한테 약속도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최치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가져간 물량도 다 소모를 하고 현지에서 상당한 호응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했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본 김치통 시장에 대해서 실지 연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곳, 상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실지 체험은 저희가 처음했습니다. 역시 가서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포장을 아주 소단위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1kg 짜리 큰 것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사지를 않습니다. 몇백g 그렇게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 포장지도 저희는 비닐로 해서 합니다만, 거기는 아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미흡했구요. 또 양도 저희가 14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5, 6톤 가지고 가서 판매보다는 상인과의 계약이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양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체험하면서 개선점은 발굴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기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은 예약 문화가 발달되어서 최소한 내년 가을에 한다면 3, 4월까지는 모든 것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촉박해서 애로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사후 평가한 문제점을 보면 포장단위 중량 포장과 포장디자인상에 문제점이 있었고 일본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 또 포장디자인의 미흡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한국김치가 저질 또는 저가품의 인상을 준 결과를 가져왔고, 전시 판매 물량 과다와 위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김치축제는 동경에서는 우리 광주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에 경남지사가 작년부터 공을 들여서 경남물산전을 했습니다. 우리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 백화점에서 신주꾸 이세단백화점이라고 거기에서 5일간을, 우리보다 하루를 더 했습니다만, 거기는 경남물산전을 하면서 거기도 주로 김치가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톤을 가져와서 단 500kg만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량을 판매를 못하고 현지 교민들한테 주다시피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14톤을 가져가서 전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단위라든지 포장의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장소의 적정성도 느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당초에는 러시아에서 우주쇼전이 우리 판매장 옆에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2, 30만이 모이는 것으로 현지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 독자적인 행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만약 내년에 한다면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일본에 있는 지역축제와 협약을 해서 일정 장소를 해서 하면 이런 애로를 느끼지 않겠다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문제점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 같이 하게 되어서 광주만의 특화된 지역축제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타 지역?

경남이라든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광주ㆍ전남 8개 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타 지역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ㆍ전남의 참여 업체는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항공료라든지 약 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담할 돈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우리 지역의 김치산업을 육성시킨다면 광주ㆍ전남으로 제한을 하면서 광주업체는 참여할 때 항공료라도, 현지 부스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저희가 시비에서 다소간이라도 부담하면서 해서 우리 광주지역의 김치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 행사에 기본계획 입안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맡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한국에 있는 이벤트사, 수출입 현지 판매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일본 현지업체와 협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시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용역비용이 들어간 것이에요? 용역비는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 2억 7,000만원을 주면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통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기획한 행사가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시장조사 작업이 선행되지 못해서 이번 일본김치축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현지 시장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현지 어느 지역, 일본에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광주김치를 판매하는데랄지 현지 상인과의 수출입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일본에 국제화재단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속 직원도 한 분 소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러 군데 일본의 지역 여건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조사해서 올해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현지 실정이라든지 장소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고 아담하게 추진하면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수련덕목 장소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생활정보와 다양한 수련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을 올해 5월에 개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개원 이후 9월까지 5만여 청소년들이 이 수련원을 통해서 유익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시설면에서나 교육프로그램면에서 어느 타 시설에 못지 않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연간 수만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원에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이 전혀 없고, 주변의 수련원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서 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써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대중교통을 넣으려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만, 이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버스는 몇 번 노선이 갑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문제도 저쪽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였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청소년수련원들이 많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튼 이러한 시설들이 많을 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마음껏활동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바라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시설물을 위탁한 기관에만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나 대중교통망 이외에도 다른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치축제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김치축제는 5억원의 판매고와 수출시장개척이라는 성공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사준비기간 부족, 구매단위가 30 내지 100g 미만 단위의 소포장 위주임에도 중량포장했다는 점, 포장디자인 미흡, 판매전시장의 과다책정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이런 준비를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이런 미비된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해서 개최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는 아직도 변변한 김치연구소 하나 없습니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대학의 식품 관련학과나 연구소와 연계해서 지역 김치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과학적으로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김치축제를 끝내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외국에 가서 김치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김치를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설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김치의 모든 다양한 종류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 김치축제 후에 느낀 점입니다만, 광주에 김치박물관같은 것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면 이 지역 생산업체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생산업체와 이것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이런 큰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광주김치박물관 건립문제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생산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신대가 가장 유명합니다. 정두례 교수라고 있고, 다른 데 전남대도 있고 식품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대학과 의견접촉이라든가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참여했던 음식을 전공하는 정두례 동신대 교수입니다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서 광주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현지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 광주김치축제를 끝낸 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국제시장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김치가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통상협력과와 연계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젊은 층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도 통상협력과와 협의를 해서 전시판매라든지 수출이 가능한 곳이 어느 곳인지 통상협력과 측과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일본 한군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고?

아직은 아니고,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지원에 1,500만원과 청소년 창안제 운영에 5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1,000만원을 계획했으나, 실적을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는 계획대로 1,500만원이 지급된 반면에 청소년 창안제는 실적도 없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은 외동이와 함께 하는 웃음캠프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이 판이하게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청소년 기금은 당초 목표가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그 이자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조성액이 IMF이후로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22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이것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놓고 일응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일부 이윤과 시비를 투자해서 각종 청소년 행사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다보면 더 급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다소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는 계획이 되면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다소간에 변경된 것은 사안 변경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사항으로 봐서 계획에 잡혀 있던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사업도 외동이와 함께 하는 웃음캠프하고도 판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외동이와 함께 하는 웃음캠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명칭는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이 청소년수련활동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명칭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명칭이 사안에 따라서 다소 바뀌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문제는 국제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통상협력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곧 협의를 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IFA에서는 광주시에 특급호텔 4개소 140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무등파크호텔 1개소에 110실 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시는 현재 1급호텔을 등급 상향 조정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1급호텔의 등급상향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중저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개최도시에 비해서 서울이나 부산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같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특급호텔을 FIFA측에서 4개소에 140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대로 무등파크에 110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만, 관내에 있는 신양파크하고 프린스는 특급호텔로 등급조정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는 등급조정이 문광부 장관 승인이었습니다만, 시ㆍ도지사로 위임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문광부에 소속된 사단법인 등급조정위원회라고 다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등급을 조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전주라든지 다른 도시들이 대부분 입장이 같기 때문에 엊그제 문광부 차관보 일행이 여기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조정이 다소간에 미흡하더라도 월드컵 개최기간에 신청하면 등급조정을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그렇게 하면 세군데가 됩니다만,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영암에 있는 마르코폴로라고 특급호텔이 208실이 됩니다만, 그게 아직 개장이 안 되었습니다. 금명간에 개장이 되리라 보고, 또 백운동에 있는 리버티가 상당히 오래 전에 다 해놓고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류 온 것은 내년 3월쯤 개장될 것으로 준비합니다만, 설령 내년 3월에 안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는 특급호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급호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급호텔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영암에 신축 중인 마르코폴로 호텔은 거리상 너무 멀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특급호텔 4개소를 요구하는데 140실인데 분야가 임원단, 선수단, FIFA측 대표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거기는 객실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만약 영암까지 쓸 경우에, 광주에 3개소가 확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장 수가 적게 가는 쪽이 됩니다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광주시 호텔들이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꺼리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린스호텔은 기 개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급호텔로 신청하려다 주 회사측의 부도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도 몇번 만났는데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 프린스호텔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신양파크는?

신양파크는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광부에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받는 문제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티가 만약에 되고 프린스가 되면 광주는 해결됩니다.

아니, 네 군데가 되어야 하는데 광주가 세 군데, 마르코폴로는?

마르코폴로는 현재 특급호텔입니다. 곧 개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양이 안 될 경우에, 신양이 되면 우리 관내 것을 쓰니까 좋지만 인원수가 적게 배정되면, 네 군데를 필요로 합니다만, 똑같은 인원이 안 되고 많은 객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객실을 적게쓰는 부서를 배치하도록…….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일피일하다보면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티가 다행히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서류도 가져가고 합니다만, 자기들 계획은 내년 3월로 봅니다만, 꼭 3월에 안 되더라도 리버티는 되리라 봅니다. 되면 한군데는 확보가 되고…….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확실히 3월에 됩니까?

3월에 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3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씩 늦고 하는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리버티가 안 될 경우 프린스하고 신양은 사업주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을 때는 등급조정에 응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마르코폴로는 되기 때문에 4개는 수치상으로 확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양파크같은 경우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신양파크, 신양파크하는데 그런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신양파크는 저희가 융자알선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줘야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월드컵조직위에 건의를 우리뿐 아니라 각 시ㆍ도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급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도시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달라, 그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그 문제를 지난번에 문광부 차관보 일행이 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검토하다가 잘못하면 끝날 수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난 2월에도 질의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등급조정을 위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양파크의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이 객실부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급조정은 언제까지 끝낼 작정입니까?

특급호텔이 되면 객실료가 비싸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서 하려고는 안합니다. 그것은 저 위에서 내년 연말에 임박해서 요구할 때까지는 미리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최도시가 똑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문제는 앞당겨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업주에게 사정해서 미리서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개최도시간에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치르기까지는 특급호텔 4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하자발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공사에서 하자발생이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충효동 도요지 전시관 신축공사와 월계동 장고분 정비공사, 무진고성지 정비공사에서 같은 내용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효동 도요지 전시관 신축공사에서는 옥상구배 불량과 조경수 고사가 되어 있고, 월계동 장고분 정비공사에서는 고분의 봉분유실이 되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원인의 세밀한 분석과 함께 유사한 유형의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형식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장고분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만,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위쪽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옮기고 물탱크 문제는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98년 장마 때 봉분 일부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봉분 보완도 그렇지만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위험성이 있다거나 장마를 예측해서 어떤 문제가 될 것같다 하는 문제는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그 안에 하자가 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대비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문화재 하자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놓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 주 위원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열기와 시민의 의식, 시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북 현대 다이너스 할 때는 야간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가 와도 7, 8천, 비가 안 올 때는 1만 5천 이상이 네 게임에 모였습니다만, 이번에 주간행사다 보니까 대부분 주간에는 직장에 나가고 해서 참여율이 적습니다. 더욱이 우리 프로축구팀이 참여를 했으면 오겠지만 우리 프로축구팀이 안 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프로축구팀을 초청해서 광주에 축구열기를 고조시킴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프로축구팀을 어떻게 창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광주내에 있는 큰 기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프로축구에 대한 시민열기를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PC방은 우리 관내에 525개소가 있고, 콜라텍은 4개소입니다, 동구 관내에. 요즘 콜라텍이 콜라만 마시면서 흥겹게 노는 신종입니다만, 이것이 자유업종이 되어서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술을 판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더 확대되고 하다보면 정부에서도 다른 지침이 오리라 봅니다만, 우리도 콜라텍에서 근본목적에 맞도록 콜라만 마시고 흥겹게 노는 장소가 되어야지 술을 먹고 다른 비행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탐문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생활체육의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시ㆍ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시민참여생활 프로그램의 지원, 동호인 단체 체육활동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7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은 5개소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이론이나 팀 훈련 등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는 없는데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광주시내 농구대 설치는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수치는 제가 ……. 저희들이 생활체육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구대 설치가 동구에 하나, 남구에 셋, 광산구에 셋해서 …….

그것은 금년에 설치한 것이 7개소이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몇 개소냐? 모르면 됐습니다. 제가 농구대 설치 숫자를 물어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흔히 어린이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축구나 농구다, 공 하나만 가지면 아무데서나 운동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농구대를 마을마다 설치하고 장소만 나오면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수한 어린이들을 육성발굴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릴 때이다. 그러면 얼른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데서부터 발굴해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농구같은 종목도 어린이 선수를 만듦으로써 농구선수를 발굴해 낼 수 있다. 왜 축구교실만 하냐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적 축구교실만 했습니다만, 어린이 교실문제는 바로 검토해서 그것이 실행성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를할 수 있는 시설보다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엄청나게 개소가 많다. 그렇게 볼 때 농구 어린이 교실도 하는 것이, 또 어린이들의 소질을 알아내고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연계성 있게, 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하므로써 전국체전에서 1등할 수 있는 유능한 선수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당면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