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24

회의 전체 보기 1147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 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 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큰 만 큼 소관업무도 무척 다양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관리대책, IMF로 인한 실직자와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 그 리고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의료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에 우리 모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 경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단속대책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 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선서)

이영순위원장

이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인사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 보건위생 과장 금영호, 의약과장 조성억, 노숙자대책반장 박진석, 시립동부병원장 신기준, 시립아동병 원장 정경은, 시립서대문병원장 이준영) 은평병원장 이원근은 몸이 불편하셔서 여기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회 개 원 이래 그 동안 혼신을 다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펼 쳐오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노숙자 보호관리대책 가정도우미제도 운영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체험과 장애인 복지정책발전을 위한 토론회,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살아있는 생생한 시책을 개발하고 제언해 주심으로써 복지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보건복 지국에서는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안정만을 구축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 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IMF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를 위해 기초생계를 보장 하고 취로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 강화, 방역대책 등 보다 차원 높은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를 직접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론사, 장묘문화개선범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숙자보호대책도 큰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의 노숙자는 3,654명으로 연말에는 4,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노숙자대책을 바탕으로 금년 동절기 노숙자대책도 보다 치밀하고 차원 높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아울러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전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40여 일이면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 게 됩니다. 지나간 20세기가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는 시대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삶의 질이 존중 되는 복지시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올립 니다. 특히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보건복지국 소관 업 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 로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더욱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건복지국의 업무분야가 앞서 인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 저희들이 질의답변의 구분을 사 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이렇게 양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부분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돌아가셨다가 내일 감사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 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경로당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시정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겠 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하니 까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는 수거식 화장실이 아직도 4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지난번 확인한 바 있는데 현재 그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경로당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자치구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 리하고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만 자치구가 재정적인 능 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교부토록 해서 또 일반교부금에서 도저히 충당이 안 될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을 지급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가 완료가 됐답니다.

나종문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거식 화장실? 그리고요, 동시에 경로당 중에서 좌식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은 몇 군데인가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치구 와 협의한 결과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나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자료 확인될 때까지 우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서울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지하철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어떻 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태조사차 나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 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리프트인데 이 휠체어리프트는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가 지 것으로 통일된 것처럼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작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 는 것을 확인했단 말씀입니다. 예컨대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는 조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내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단순하게 조작을 해도 종합 운동장의 카리프트 수준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지하철 공사할 때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기로 시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스쿠터, 장애인들이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 대신에 많이 타고 다 니 시는 전동스쿠터가 적재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판 을 키우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우선, 물론 그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 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서울시의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그것 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참 좋으신,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리프트라 하더라도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작동 자체도 불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성내역에 있는 것은 조작도 단순할 뿐만 아니 라 작동상태도 좋다, 거기다 스쿠터가 문제인데 그리프트의 사이즈를 넓히게 되면 스쿠터 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 혜화역에서 생긴 사고가 사실은 리프트가 작은데 거기다 큰 스쿠터를 무리하게 싣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 그리고 새로이 건설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협 의를 해서 나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 반드시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자료 나왔나요? 그것은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신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네,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각구 지회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입주현황이 거의 다 무상임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밖에 없고요. 또 유상임대가 4군데인데, 노원구하고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 그 임대계약서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은 평구는 사본이 안 들어 왔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대계약 내용.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종합복지관에 입주한 것 그 내용 말씀이시죠?

임호식위원

네, 그런데 그 유상임대가 노원구나 구로구, 동작구 다 구민회관에 입주되 어 있고 은평은 노인복지회관이죠? 임대료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144만원, 보통 이런 정도인데 은평은 548만원이란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평수하고 건물 감정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임호식위원

오히려 지금 여기는 다른 구민회관에 비해서 평수도 적고, 평수가 절반밖 에 안돼요. 그런데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부정불량식품 검사 의뢰한 것 있죠? 보건위생과에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내일.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 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여 기 보면.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을 98년도하고 99년도 금년 2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 사기관에 의뢰를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유준상위원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금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의 인 원수, 그 다음에 지원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몇 사람, 몇 세대, 그 다음에 인원은 얼마 이것 뿐이지 예산은 없어요. 지원액에 대해서는 최저와 최고 얼마로 지원을 했는지에 관한 그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7만 6,000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요, 월 가구당.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다시 동별로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로 해서 그 구분을 해서 7만원짜리는 몇 명, 32만원짜리는 얼마 이렇게 숫자를 제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지금 25개 구청 다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많이 제한되니까 우리 구로구에 한해서 계, 세대별 가족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연령,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 다시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 동별 세대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 세대별의 가족 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을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구로구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계, 세대별의 가족수, 세대 주의 연령, 가족의 연령을 다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 연령, 주소, 연락처, 그리 고 세대별 지원액.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세대별 가족수, 세대별 지원액, 그 다음에 세대주가 누구고, 연령 이 몇 살이고,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디다 이런 내용인데.

이영순위원장

많지 않으니까 동별로 다 따져봐야 몇 십 세대니까 팩스로 다 받으시면 돼요, 팩스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 1·4호선 편의시설이 이제까지 특정업체하고 단체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95년 4월 25일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편의시설을 지금 장애인 등급 1·2급 생보자,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여성, 순국선열 유족 생활보호대 상자 등에 임대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셨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철공사에 공고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공고했답니다.

유준상위원

1월 1일부터 이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문 제가 있는 것이 우리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 치계약에관한조례에 보면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 경과조치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에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년 4월 25일, 95년 6월 10일, 96 년 1월 15일, 97년 1월 15일 조례 경과조치에. 이 효력은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어요, 이 조항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조항을 걸고 기존에 했던 특정업체나 단체들이 만약에 행정심판을 해 올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 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거기서 기각을 당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틀림없이 제기해 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시의회 당초 조례를 개정할 당시의 속기록을 저희들이 갖다 전부 다 봤어요, 속기록을.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보내고. 그래서 계속이라는 계속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계약기간 내의 계속 효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계 약기간 내의. 이미 계약이 된 것은 그 계약기간 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갱신계약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95년 4월 25일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 이 조 례를 3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95년 4월 25일부터 이미 이 분들한테 줘야 되거든 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4대 때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어 요. 그래 가지고 이제까지 미뤄온 것이 벌써 5년 되어가죠, 95년도니까. 5년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문제는 이 조례를 계속 인정한다 해 놓고 계속 인 정하되 1년간 몇월 며칠까지, 그러니까 1999년 12월 30일까지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 이 렇게 조례를 못을 박아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듣더라도, 물 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 경과조치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죠. 계약기간 내에 효력을 인정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변호사들 의견은 표현이 어떻게 됐든간에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지 계약을 벗어나서 갱신계약을 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히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유준상위원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조례 해서 12월에 통과를 시켜버리면 끝나는 사항이고 또 조례를 1년간 유 예를 두어서 1년 후로 미루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벌써 공고를 해서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1월 1일 이미 줄서있으니까, 이 분들이 하려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이해관계가 얽 히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회의록, 속기록을 죽 보니까.

유준상위원

4대 의회 때 모 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공갈협박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지 도 못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조례를 할 때 그것을 잘못했던 것이 계속 효력을 인정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기간 내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되 99년 12월 31일까지만 계속 효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자기네들이 3년간 유예해 서 혜택을 다 봐놓고 이제 조례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고요. 이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만약에 불복을 하고 항소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차피 제 판단도 저희 방에도 민원인들이 이 관계 때문에 엄청 나게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상 확정적인 해석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속기록까지 포함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더니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계약기간 내에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쪽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경과조치에 계약기간 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계약이라는 의미 속에, 변호사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내에만 그 계약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을 벗어 나서 기존의 계약이 효력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이 혹시 사전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행정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무슨 문제, 그분 들 선정해 놓고 나중에 집단민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유준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요구자료에 보면 7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생보자 선 정기준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누차 나와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법정용어가 아니고 그냥 생활이 어려운 사람 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생활보호법상 요건에 딱 맞 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법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부조를 통해서 도와 주어야 할 사람, 이웃돕기를 통해서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 예시 한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정의 결식학생.

유준상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할게요. 노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3,760명이에요. 자료 한번 보세요. 강서가 2만 621명, 강남이 1만 661명이에요. 강남이 제일 부자동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악이 1만 595명, 은평이 1만 137명, 그래서 나는 강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설 명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수서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서지구 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34페이지에 보시면 명절보상품 지원내역이 있죠, 설날하고 추석. 이것 가만히 보면 노원은 3억 8,300 해 줬어요, 강서 3억 4,900, 강남이 1억 9,200, 중랑이 1억 6,500,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소득층 명절보상품 내역하고 생보 숫자하 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랑 같은 경우에는 9,100명인데 1억 6,000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관악은 1만 595명인데 1억 2,600을 지원했고 은평은 1만명인데 1억 2,000, 강북은 9,100인데 1억 2,900을 지원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를 많이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강남까지는 그대로 지원을 했어요, 1억 9,200. 그런데 그 다음에 중랑부터 자꾸 들쭉날쭉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절보상품은 사람 숫자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만원씩 되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보시면 기준이 안 맞을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가구를 기준으로 준 거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명절보상품은 가구기준으로 줍니다.

유준상위원

그것 이따 내가 검토하고 추가로 보충질의 할게요. 나는 사람수로 차이 가 나서 그랬는데,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료 741페이지에요, 내가 요구한 자료. 장애인지원예산에 대해서 주단기보호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된 데가 총 예산이 13 억이에요. 지원된 구가 15개 구에요. 종로, 성동, 관악,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마 포, 양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15개 구를 지원했죠? 그런데 이 15개 구 빼놓 고 중구, 용산, 동대문, 도봉, 영등포, 광진, 금천, 양천, 강서, 서대문은 한푼도 지원을 안했 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주단기보호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4년도부터.

유준상위원

금년이 99년이죠? 그러니까 이 빠진 구에는 한푼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됐 다는 얘기예요. 13억 신청 안 해서 그렇다고요? 신청했는데 예산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신청을 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이 서울시 예산이 13억인데 이런 데는 지원해 주고, 10개 구는 한푼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한 6년 동안.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복지관 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 요. 더구나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놓은 데가 있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보면 이 재정자립도 높은 데 13억 중에서 3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중구, 용산, 동대문, 도봉, 영등포, 광진, 금천, 양천, 강 서, 서대문 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거든요. 이것이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이 97년도까지 27개소이고 98년도 99년도까지 우리가 늘리려고 애를 썼 는데 아직 예산형편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단기보호시설, 그 룹홈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94년도부터 97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98, 99년 2년 이 사이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주단기보호시설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단기보 호시설…….

유준상위원

매년 회계단위로 이것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주단기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유준상위원

지원을 해 준다, 연도별로 지원한 것 아니냐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유준상위원

3년 묶어서 해 준 것 아니잖아요. 왜 97년까지 못을 박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97년도까지 27개소인데 98년도 시설을 우리가 신청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단기보호 신규시설이 만들어야 되는데,

유준상위원

매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혀 10개 구에 시설 안 되어서 들어오 면 그때 그때 해 주어야지 97년까지 선을 긋느냐고요. 그때 그때 해 주면 되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97년까지 27개소 시설이 있는데 98년도에 예를 들여서 5개소를 더 늘리려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유준상위원

몇 년도에요, 97년도에?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97년도에 27개소 시설인데 98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 개 시설을 늘리겠다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있는 데를 더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유준상위원

97년도면 지금 2년 전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7, 작년에 98, 금년에 99.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9년도도 못 늘렸습니다.

유준상위원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 요. 매년 1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15개 구만주고 나머지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 서 못준다, 금년에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주단기보호사업이 한번 프로그램을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13억밖에 없고 계속 해 오던 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데를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더 하겠다 하게 되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13억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나간 데 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준상위원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작년에 동대문 장안사회복지관 신청을 해서 잘렸어요, 예산이. 금년에 또 잘린다고요. 이 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요. 예산을 금년에, 내가 누차 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몇 번 했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4·5년 전부터 예산을 해 주고, 지금 하고 싶은 데 는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이런 데가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13억으로 동결이 돼 있을 것입니 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10개 구에도 장애인 숫자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여기 지원해 준 데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데가 강남도 들어가 있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지 원해 주고, 이렇게 37%, 40% 되는 데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돼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서 골고루…….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우선 예산이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13억원으로 동결되어 있을 것이에요.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여 튼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개선해야 돼요. 왜냐 하면 95년부터 전혀 한푼도 예산 못 받은 구가 10개 구나 돼요. 그리고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계속 받고 있고. 그렇다고 이 10개 구가 장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요, 숫자 세 면. 거의 서울시 장애인의 반수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743페이지에 장애인 그룹홈사업 있죠.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는 16개 구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종로, 중구, 성동,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영등포, 동작, 마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개 구가 여기 또 한푼도 지원 못 받고 있고.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그룹 홈.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2년부터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92년이면 이것보다 더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밑의 것도 보면 동대문, 서대문, 용산, 광진, 양천, 금천, 관악, 중랑은 한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구로도 여기 들어가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구에서는 또 시설이 신청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있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92년도부터 이 예산이 보니까 매년 나가는 예산이 15억 7,000만원이 나가요, 매년. 15 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서 이제까지 8년 동안 10개 구는 한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1개소당 주단기보호사업은 한 5,000만원 정도 돼요, 1개소당.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룹홈은 1개소당 2,800만원, 근 3,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하고 싶은 구도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한푼도 지원 을 못해 주고. 이것 1, 2년이 아니고 벌써 그룹홈사업은 8년, 여기는 한 5년. 이렇게 예산지원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부터 내가 누차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된 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것이 시정이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돼요. 예산 지원이 이렇게, 그 구민들 전부 다 서울시에 세금을 11가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또 막막하 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죠.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소한 돈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좀해 보겠는데. 장애자 단체들에 대해서 그룹홈이 되어서 법인이 아니면 발도 못 붙입니까?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요, 법인이 아니면 여기 얼씬도 못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법인이 반드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이영순위원장

그룹홈이 법인으로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 그 법인 만들기 위해서 소비 되는, 또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김재종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청 뒤에 15명 규모의 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런 규모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법인으로 해야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법인 운영하기 위해서 지 원받는 돈이 그쪽으로 다 새나가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작은 단위의 그룹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용시설을 통해서 여 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룹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비교 평가하는 이런 행정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법인의 형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태까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자단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소수 들에게 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애자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살 아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마 보건복지부가 법인으로 하여금 그룹홈제도를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자는 뜻이 강할 것입니다.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법인은 그래도 개인보다는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했던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노하우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 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상부구조만 자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독립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데는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그룹홈형태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중앙정부의 방침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예산의 규모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단체들이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되고, 그 구조를 운 영해 나가는 운영비가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룹홈은 곧바로 생활자들에게만 지원 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상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지원 기준에 관한 개선을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특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시설에 관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개선 이안 되면 계속 예산들이 경상비 부분으로 많이 하중이 되고 그야말로 소프트에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계속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예자위원

이영순위원님, 제가 보충발언을…….

이영순위원장

네.

이예자위원

법인에 대한 문제 이영순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기금 그것 처음에 기금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 때 9개인 가 8개인가 단체로부터 우리가 19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9개 단체에만 이 기금을 나눠주기로 첫 번째 회의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와서 제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 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그 운영기금을 잘 운영되도록 해 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중에 마침 시장님께서 3가지 기금을 함께 합해서 운영 을 하자 그래서 위원회가 다시 다 개선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국장님 말씀이 사단법인은 그래도 좀 개인이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 보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선호하지 않느냐?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 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장애인기금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말씀했지만 그 법인을 항상 우선시 하는 것은 굉장히 기득권자를 우선시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항상 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좋은 생각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 지고 일하는 새로운 단체들은 전혀, 처음 시작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단체들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인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여러 단체들의 폐해에 대해서 이미 다시 조사해 줄 것도 요청할 만 큼 소위 법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점수를 주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돈이 우선권으로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기금이나 무슨 운영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식의 돈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일하기 쉬운 방법, 법인이니까 믿을만 하겠지, 쉽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동모금 그쪽에서 새로 생긴 단체지만 와서 내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굉 장히 많은 기금을 장애인 활동을 하라고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단 체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줄 리가 없죠, 법인 이런 것을 따지면. 그러나 하는 일과 그 뜻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무실 다 와서 보고, 그리고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도 돈을 그런 방향으로 참신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종래에 하던 방법대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도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하셨으면 사단법인이라는 9개 단체가 다 나눠먹는 식으로 그 돈이 갈 뻔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 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와서 소위도 구성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많 은 단체가 이번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고. 정말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 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만 보충발언.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보충질의요? 네.

이해식위원

장애인 그룹홈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유준상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단기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탈락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이 어디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제 주단기보호사업은 27개소에서 17억원을 가지고 주단기보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이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중 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기이 운영하고 있던 데는. 그러면 예산을 매년 증액을 해서 나름대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틀림없이 여기는 지원을 해 줘도 잘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 산이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나 주단기보호사업이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주단기보호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룹홈 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단기보호사업이.

이해식위원

아니, 국비, 시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4 대 6이랍니다. 국비가 4, 시비가 6.

이해식위원

매년 그러면 신청받는 것 자체가 거의 차단되어 있네요. 예산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주단기보호사업을 넓혀 나가려는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 사업은 국비사업대로 4 대 6으로 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시비를 100% 확보해서 시비사 업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심사를 하게 될 경우 에는 누가 심사를 하죠, 어디 우리 과에서 심 사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심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 하고 있던 데만 계속 지원을 해 왔으니까 .

이해식위원

신청 자체도 없는 것이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신청 자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심사도 필요없이.

이해식위원

신청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해식위원

신청 건수 현황, 일단 수요파악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 오. 97년도부터 3개년 동안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743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간의 상당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 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충현복지재단은 5개소를 운영하면서 1억 4,6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소가 강남구에만 있는 그런 것 입니까? 법인 소재지에 따른 분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데이터는 법인의 소재지를 구별로 정리한 것이죠,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1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 복수로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룹홈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 그것을 죽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 자료요청, 아까 이해식위원께서 말씀하던 주단기보호사업 관련해서 총 신청 건수하고 그와 아울러서 그것을 저도 주시고, 그룹홈 관련해서 그룹홈을 하고자 예 산지원 요청을 했던 이런 그룹홈까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건수가 아니고 단체명까지도?

이동진위원

어느 법인이 몇 개의 그룹홈을 어디에서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신청 건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길기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연위원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신청을 할 경우 특소세가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소세 면 제 뿐만 아니고 연료를 LPG 이런 것으로 쓰고하니까 연로도 굉장히 적게 들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경우 일반 차량유지에 비해서 몇 분의 일 비용을 가지고 차량 을 운행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차량신청허가를 받으면 그분이 직접 쓰신다든 지, 아니면 보호자 정도 쓰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장인이 장애인이니까 사위가 용도 를 빼서 업무용으로 쓴다든지,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 아들이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인은 2대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차량을 2대 구입을 할 경우 그것이 장애인 차량으로 2대 다 분류가 됩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1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도 차량이 가족 중에 운전면허가 있으면 발 행이 되는 것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길기연위원

증상에 상관없이, 만약에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저기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발급이 되는 거예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발급됩니다.

길기연위원

무조건 장애인 등급에 들면, 1대씩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길기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장애인이 직접 몰고 다닌다든지 보호자에 한해서 장애인을 동승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이 되어서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남용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 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라는 보건복지부로도 공문이 오면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조를 한다 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아닌 자가 면허증을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길기연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명의로 사서 그 사위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장애인 명의로 사서 그 사위가 운행하고 다닐 때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냐 는 얘기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스템은 안 돼 있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LPG 가격이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 확대하는 쪽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그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장애인 정책에서 무조건 확장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제재대책 같은 것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결국은 장애인 본인이 그런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엄 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면허를 허가해 주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위조해서 한다는 그런 사례는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시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운행주체를 파악해서, 그리고 서울시 구청별로 이러한 장애인차량으로 1년 에 얼마나 허가가 되는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얼마나 돼요, 1년에?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당장…….

길기연위원

구청별로 그것을 뽑아서.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위원

물론 이것 우리가 잘해 주어야 되겠지만 남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 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김성규위원님 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국·시비 지원비율이 50 대 50으로 예산지원을 하면서 서울시가 관리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가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위치가 서울시가 아니라 타 시· 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생활시설의 입소자 숫자가 약 3,000명 가량 되는데 7개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장 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자 중에서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리고 이들 시설에 지원하는 각 시설별 예산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답변하실 수 없 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로 7개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개입니다.

이동진위원

자료에는 7개로 돼 있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9개 시설별로 지원하는 예산지원액과 그리고 9개 시설에 입소하고 있 는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중증 정신지체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국·시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다가 순수 시 비로 종사자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고 있 는 종사자 수당 이것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일단은 상당한 비용의 예산지원을 지금 이들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자치구에서 권한이 위임되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치구로?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자치구별로 합니다.

이동진위원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나 이런 과정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권한을 자치구에 지도감독권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 하는데 지금 법인이 소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석암재활원이라고 여기 김포 대곳 면에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거기에 출장해서 지도감독하도 록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위치한 해당, 예를 들어서 김포 대곳면이라면 김포군이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앞으로 할 모양입니다.

이동진위원

특히나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사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대부분이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불법적으로 또는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항의하고 내부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이 못 된다는 것이죠. 중증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입소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항의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까 9개라고 말씀하신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과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아니고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기 노원구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 설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자치구 쪽에서도 감독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구청장 회의 때 이 문제가 건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강원도 뿐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의 시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충남 부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한테 관리 감독권을 위 임해서 그쪽 책임하에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는 법인인데 시설의 소유자는 서울 시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 지원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 1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설이소재한 시·군·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그것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리 감독의 책임소재 문제,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겠다는 것과 아울러서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한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장애인의 숫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타 시·도에 위치한 시설 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면 100%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 100%가 서울시민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로 답변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100%가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습 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100%는 안 됩니다. 자료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7·80%.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축령정신병원 있죠?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 축령정신병원에 입원 되어 있는 사람을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전부 구분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봐라 해서 확인을 시켜 봤더니 약 80% 정도는 서울시민이고 20% 정도가 경기도민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는 전체 우리가 다 집까지 지어서,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준다 하지만 그쪽 에 위탁을 했는데, 그것 본래 정신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정신질환자가 나타 났을 경우에 다른 데다 입소할 방법은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자기들이 그것은 그 지역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여기 고양정신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는 서울시민이 100% 들어 갑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설립이 될 때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도 마찬가 지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거기서 서울사람이 일부가 퇴원을 하고 서울에서 데리 고 와야 되는데 일부가 지방에서 충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 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은 지도 감독권은 해당 자치단체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과연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앞으 로 운영비 지원을 해 줄 때도 80 대 20이면 80만 해 주고 20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 하는 이런 대안으로 개선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은 어디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축령은 마석에 있고 백암이 용인에 있습니다. 백암병원을 저희들 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동진위원

백암병원, 용인병원, 축령정신병원 이것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운영 하 고 있는 이런 병원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의 문제나 아니면 예산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부터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인들을 불러서 운영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나 름대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민이 20%고 서울주민이 80%라고 한다면 20 대 80 규모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방침으로 정해서, 이것이 국비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중으로 장애인생활시설뿐이 아니고 모든 사회복 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복지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장애인생활시 설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특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고아원같은 것, 유아원 이것도 아마 타 시·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진위원

서울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중에서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 서울시민의 이용현황, 예산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조 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림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강원도 철원에 어린 이 수용시설하고 또 어른들, 소위 말하는 부랑자시설이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부하고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동진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원에 관한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전담을 완전히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과거에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구분없이 지방분권화가 안 되어 있었을 때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운영의 효과를 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룹홈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가 수치가 달라서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겠습니 다. 아까 유준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743쪽에 보면 그룹홈사업에 대한 99년 예산지원 액이 15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979쪽에 보면 18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약 3억 2,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착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 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해 주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앞에는 집행현황이고요, 뒤의 것은 예산현황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이동진위원

당초 예산액이고, 여기에서 얘기한 15억 7,700만원은 집행액이다 이런 말 씀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10월 31일까지 집행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수가 54개소, 지금 99년도에 54개소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설 수가 54개소고 입소자 수가 2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한 그룹홈당 3·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중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상이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다른데,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그룹홈하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계획.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세대에다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장애인 한 세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공동주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할 때 특별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진위원

세대당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룹홈이고.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다 그 런 말이죠? 지금 보면 임차비 지원까지 하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임차 비 지원 44가구 이렇게 해서 37억 2,300만원이 임차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억 9,900만원 이것은 임차비하고는 다른 것이죠? 임차비를 제외하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이동진위원

운영비로 해서 18억 9,900만원이 나간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진위원

이 예산지원을 법인에 하게 됩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법인으로.

이동진위원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하면 그 법인에서 그룹홈 운영비를 법인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자부담액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룹홈의 입소자들의 자부담 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어떤 기준이 없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의 부담능력…….

이동진위원

이것이 자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의 부담능력입니까, 아니면 거기 그 룹홈의…….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본인 입주하는,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실비로 아주…….

이동진위원

법인의 부담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5에서 10만원 43명, 제일 많은 것이 11만원에서 15만원이 155명, 15만원 이상도 있는데 부담액이 전혀 없는 사람도 12명이 있거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이동진위원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치고 나머지 자부담액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10만원에서 15만원 기준으로 구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운영법인의 부담액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진위원

이상 그룹홈 관계는 제가 실태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우선 그룹홈마다 생활보조교사가 있죠? 생활보조교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 소 속 직원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55명 중에서 21명 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더라고요. 그룹홈에 생활보조교사의 자격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정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임의로 생활보조교사라고 해서 파견하는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 지 않나 싶어서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룹홈 생활지도교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자격이 있 는 사람이 생활보조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없 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원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 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높다는 이유는 그분들이 24시간 근무입니다. 중증장애인들하고 24시간 근무하 는데 제가 나가보면 보조하다 허리가 비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생활지도교사의 지도활동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죽 해 놓은 자료를 보면 생활 지도교사가 뭔가 자신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생활지도교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 이런 설문을 했을 때 73.7%가 교육훈련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면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용시설이 아니고 그룹홈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그것을 통해서 자립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바뀐 감이 없지 않느냐?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유준상위원님께서도 그룹홈 질문 많이 하 셨는데요 그룹홈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하고 사실 그룹홈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수 용시설 위주가 아니라 그런 사회 여러 이웃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룹홈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앞으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늘어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룹홈 실태를 전부 설문조사를 해 보자, 우리가 한번 그룹홈 실태를 전부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 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룹홈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몇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2년.

이동진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서울시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 하는데 그냥 제도만 도입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별로 고민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번에 일제히 실시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룹홈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었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룹홈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지역으로 나가셨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서부쪽, 강동쪽, 남부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명이 어디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서부재활체육관에 그룹홈이 있는 것을 봤고요.

이영순위원장

서부 어디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서부종합복지관이라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직접 가 보셨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뒤에 직원이 말씀하시는 것…….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모시고…….

이영순위원장

대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순위원장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가 지하철 편의시설 세 군데로 나누어 서 나가는데도 과장님 그때 그림자도 안 비쳤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다른 업무가 있어서 저녁식사 하는데 바로 급히 달려갔습 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업무가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장애자들의 편의시설 그것이 현실 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현장에 나가는데, 위원회가 나가는데 담당과장이 그림자도 안 비쳤는데 지금 뒤에 직원이 말하는 것을 대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제가 무슨 행사에 참석하고 식사하는 장소를 알아서…….

이영순위원장

무슨 행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 무슨 행사에 참여했다 고 그럽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작년부터 처음 생긴 거잖아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얼마 만큼 능동적으로 과장님이 이 일에 매달리십니까? 남부에 가보고, 서부에 가보고, 강남에 가보고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직원이 말하는 것을 대역하시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서부, 보라매공원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그룹홈 있는 데 가봤고, 그 다음에 은평구…….

이영순위원장

거기 몇 명이 수용돼 있어요, 같이 공동생활 하고 있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 인원수는 모릅니다.

이영순위원장

가봤는데 왜 몰라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업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 본 곳이 주단기보호시설 이든지 그룹홈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봅니다.

이영순위원장

가보셨는데 왜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그룹홈은 대량의 인원도 아 닌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3 내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번에 설문조사 한 것은 나름대로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결코그 설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방안 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이후에 개선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을 보면 운영비 중에서 관리비와 프로그램비 를 10% 절감해서 신규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이런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 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비 중에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 져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비를, 그나마 적은 프로그램비를 절감해서 신규예산에 편성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복지종합시스템 윈도우버전 6.1 안내문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진우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 안내문을 보내 온 모양인데 이런 사기업에서 보내온 안내문도 공문서 문서수발대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까, 관행이 어 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문서는 보통 공문수발대장에 안 오릅니다.

이동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수신처로 해서 보낸 경우에는 공문서수 발대장에 오른 경우가 많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래 요청했을 때 사본을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서울시장을 수신처로 해서 보낸 그런 공문은 이 자료에는 첨부돼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안내문만 돼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통상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문서수신을 지정해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신인을 지정해서 사기업체에서 서울시에 보냈어 요? 예를 들어서 수신처를 보건복지국장으로 했든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했든 관계없이 그 내 용이 결국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떤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한 그런 것이라기 보다 이 사기업이 상업적 목 적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 하에서 보낸 것일진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서수발대장에 기록이 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이동진위원님, 당장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 얘기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맞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죠, 김국장 잠 깐 나갔다 오셔도 돼죠?

이동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직답을 할 수 없다면 조금 이따 답 변해 주시고, 이런 문서수발대장에 사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안내문이 기록이 되고 그 리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런 문서의 접수와 관련해서 각 복 지관이나 이런 데 참고를 하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각 사회복지관에서 진우정보시스템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를 몇 군데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도중에 이성재위원께서 진우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프로그램 과 관련해서 특혜의혹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담당관실을 시켜서 진우정보시스템을 망라해서 사회복지 관, 그리고 저희 사회과, 그 때 했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서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국회에다 보내줬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이동진위원

그러면 우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이 공문 이, 공문도 아니죠,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공문도 아닐 텐데, 이런 문서가 공문 서 수발대장에 오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이후에 공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 고 싶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방금 감사자료 결과를 보고 나서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1시인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 자체 지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추가로 제출해 준 요구자료 33쪽하고 31쪽을 보십시오. 추가로 제출해 준 조그마한 자료 31쪽 보세요. 여기 보면 98년도 감사결과가 있어요. 천애재활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 통장을 시설명의 로 관리하지 않고 원장 개인명의로 관리했거든요. 바로 관리하면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조치내용이 후원금 통장을 시설명의로 개설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그 말이죠. 구 청에서 했든 시청에서 했든 어쨌든간에. 그것 확인만 하세요 국장님, 확인되십니까? 그러면 31페이지 99년도를 보십시오. 또 천애재활원에서 99년도 역시 후원금 사용후 사용내역 후원자에게 미통보를 했거든요. 후원자에게 반드시 사용한 사용내역을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고, 또 맨 밑에 암사재활원 역시 98년도에도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탁자에게 통보 및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고. 그런데 99년도에도 역시 후원금 영수증 임의서식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규정양식을 사 용하지 않고. 그래서 또 이것이 적발이 되었고. 또 한빛맹아원이 역시 98년도에 단체급식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 미첨부해서 시정 조치를 당했는데, 99년 역시 세금계산서의 세무서 통보 미이행, 판공비 집행시 신용카드, 판공비를 현금을 사용했고만요. 그래서 또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처럼 98년도에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 내지는 권고, 권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이런 감사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잘못된 것이죠.

김성규위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셔야죠. 잘못된 것 있으면 어떻게 하 실랍니까? 2000년도에 가서 또 그래 버리고 또 그래 버리고, 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답변 하실래요? 이것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떡 해 준다 그말이에요. 이것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만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도 평가제도를 실시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 를 하면서 잘못된 데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런 대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탁체도 바꾸세요.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후원금이 말입니 다, 1년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후원금을 원장 마음대로 자기 통장에다 딱 예금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 요. 그것 원장 쓰라고 준 돈이지 우리 장애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피를 토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98년도, 역시 97년도 자료는 제가 요구 안 했으니까 여기 안 나타났지, 98, 99년도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98년도에 이런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99년도에 적발되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떡 들이밀면 도대체 이 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평가제도를 해서 보조금 지불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 적사항이 관할구청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서울시 장애인과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도감독권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사를 안 하느냐고요, 우리 시 장애인과에서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감사결과 올라온 것만 보고 이렇게 있겠네요, 매년.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불이익을 주시든지 아니면 위탁체를 바꾸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99년도, 31쪽인데요 서울 맹인 대린원이 있어요. 여기 보 면 종사자 수당 중 5년 이하는 2만 2,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5명에 대하여 2만 7,000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230만원을 환수조치 했거든요. 이것 역시 자치구에서 환수조치 한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1명당 5,000원씩이 더 지급이 됐는데 2만 2,000원 해야 할 것을 2만 7,000원 지급을 했거든요. 5,000원씩 5명이면 2만 5,000원 아닙니까? 2만 5,000원 환수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230만원을 환수합니까? 그러면 205만원을 더 환수해서 어떻게, 확인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국장님 빨리 빨리 해 주고 그래야지. 2만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착오로 2만 7,000원을 지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000원 더 지급했으니까 5명이면 2만 5,000원을 더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만 5,000원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230만원을 환수했으면 205만원을 더 환수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205만원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것이 2만 2,000원이 아니고 22만원과 27만원인데 직원들 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환수해야지 어떻게 230만원이 됩 니까? 그렇게 뜯어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확실하게 2만 2,000원이에요. 2만 2,000원 지급해야 되 는 것을 2만 5,000원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디 있어 그것이 27만원 지급이? 자료 보고 이야기 하라니까, 31쪽. 금년 몇 달 전에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작년것도 아니고 금년 몇 달 전에 환수조치한 것인데. 당신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나와서…….

「월 종사자 수당이 5년 이상 짜리는 27만원씩지급을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라 매월 5년 미만짜리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요.

김성규위원

31쪽 자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22만원입니까, 2만 2,000원입니까?

그대로 인정하자고. 이것이 22만원 치고, 그러면 22만원 해야 될 것을 5 년 이하짜리니까 27만원 해 줬다 그 말이지? 그러면 1인당 5만원을 더 지급한 것 아닙니 까? 그러면 5만원 더 지급했으면 5명이면 얼마죠, 25만원이잖아요.

월 25만원에서 몇개월치가 230만원이 됩니까?

이영순위원장

12개월입니까? 12개월이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김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230만원이 되냐고요, 내가 그것 인정해 줄 테니까 계산해 봐 요, 230만원 환수한 그것을 대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월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5년이, 예를 들어서 6월이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7월에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8월에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개월 수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30만원이 나온 모양인데,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대용씨, 서울맹인대린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230만원 환수조치한 것 지금 우리 시에 내역이 있어요? 230만원에 대한 내역.

노원구에 있어요?

빨리 연락해서 가져와.

누가 누가 얼마 더 해서 230만원 나왔는가.

이영순위원장

개별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다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해당 과장님한테 할게요.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준 자료 34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총 30개 시설에 377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국장님, 보시죠? 그 중에서 회계관리 부적정이 149건, 기부금이나 후원금 관리소홀이 역 시28건, 나머지 기타인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요 적출사항 해서 업무상 횡령해서 세분 고발했네요. 이것이 도대체 복지관,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관장이네요. 임경희씨 관장이고 문건선씨 관장, 정덕주씨 관장이죠? 도대체 이분들 관장을 임명할 때 위탁법인체에서 관장 을 임명하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관장을 임명할 때 우리 서울시에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위탁체 자기 마음대로 관장을 임명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과자를 임명해도 되고, 사기꾼을 임명해도 되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과자는 될 수가 없죠.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공민권이 제한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과자는 아니더라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마음을 양심적으로 아주 잘못 된 사람을 임명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제도가 상당히 잘못됐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번에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선을 하면서 관장도 자격요건 을 갖춘 사람을 이제는 심사를 해서 위탁계약 체결할 때 조치를 하자 그런 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 사건이 98년도에 터졌는데 이제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사건이 당초에 IMF사태로 노숙자가 많이나오고 노숙자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사회 복지관에서 이용시설인데 어떻게 노숙자를 수용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 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사관실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김성규위원

개선안을 이제 만들었다면서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개선안이 그때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그 동안 수 없는 심의 절차를 거쳐오면서 약 8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미 보고해서 확정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세요, 무려 9,811만 3,000원, 횡령금액이 1억이라는 돈입니다. 세상에 사회복지관에서 1억이라는 돈을 횡령할 정도면 기가막힐 일 아닙니까? 정말 사회복지관이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주로 보면 회계관리 부적정 149건, 기금 후원금 관리소홀 28건 그러면 187건, 사 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시설에서 이렇게 비리가 지적이 된다면, 국장님 재직하시는 동 안 이것 척결할 의지가 없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선을 하면서 이제는 단호하게 위탁업체를 교체하든지 하는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환수금 액이 무려 7억 8,382만 4,000원, 추징금 427만 2,000원, 이것이 환수나 추징 지금까지는 무려 1년에 7억 8,000, 약 8억 돈을 환수하고 재단 관장의 비리로 인해서, 이러면 실질적 인 사회복지관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꼭 수혜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서민들 8억씩이나 혜택을 못 받고 환수해 버리고 또 한 군데에서 1억씩 횡령해 버리고 우리 다 같 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저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 이 자료 보고 제가 기가 막 혀서 목소리도 크게 잘 안 나오네요.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 질문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나와보세요. 곰두리체육관 알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송파구 오금동 소재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사실 아는 대로만 답변 해 주세요. 곰두리체육관이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여기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단체가 뭡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 한국복지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체육회라는 단체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서 인가받은 법인입니다.

김성규위원

장애인복지국에서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상에 인가된 단체입니다.

김성규위원

인가를 어디에서 해 준 것입니까, 이 단체를?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김성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 줬다 그말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단체 임원구성하고요, 연혁을 해 주시고. 복지체육회, 이 단체 과장님 전혀 모르시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회장은 이건희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건희 씨가 이 체육회 회장이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 곰두리 체육관 맡아하는 복지체육회 회장이…….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회장이 이건희 씨다 그말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에 곰두리체육관을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이 총 몇 분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추정 장애인은 23만 4,00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곰두리체육관을 서울 시에서 건립을 해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운영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 이것을 이대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98년도 자체사업 내역이 있고 99년도 자체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장애인 이용자 수가 3,421명이나 했고, 99년도에는 3,359명이나 했거든요. 약1/10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거기 가봤습니다, 겉에서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겉에서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내부를 가서 보면 시설이 얼마만큼 호화스럽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 유아체능도 수영 및 체육, 영유아도 수영, 어린이체능도 수영. 거의 수영장 이거든요. 수영장 기능이 약 50%가 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헬스, 주로 체육시설 이것이 거의인데, 여기에 있는 이 수영장이 일반인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 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김성규위원

그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수영장시설이 송파구에서 최고가는 시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영장시설 이.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줄 서 있어요, 여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가 면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일반 사설 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곰두리체육관이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수익이 30억원이 넘습니다, 30억원이 넘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3,400명, 3,300명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했다고 그러 죠? 300명도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300명도, 1년에. 그 수영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서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들이 다만 몇 %라도 그 혜 택을 봐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통근 순 환버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셔틀버스가 얼마나 고급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장님, 이 곰두리체육관은 지도단속이나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구청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구청에서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냥 관심도 안 가져 버리고 말아 버리 는 것이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구청에서 감사나 지도단속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구의원일 때 현장조사 가니까 여기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 소유기 때문에 구의원들 현장조사를 못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청에다만 지도단속이나 감사를 맡겨놓고 시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니, 연간 30억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 수입을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느 개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사리사욕 채우라고 만들어진, 기능이 그 렇게 전환되었으면 바로 환수를 해야죠. 환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운영권을 주든지. 전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말이에요, 거기 이용 하는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휠체어 타고 수영장에 가면 일반인들이 오겠습니까? 목발 짚고 수영장에 가면 일반인들 이 그 비싼 이용료 내고 오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막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야기 해 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금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가서 조사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임과장께서는 왜 겉에만 가보시고 안에는 안 가보신 이유가 뭡 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시설같은 데 출장을 나갈 때…….

이영순위원장

출장이 그러면 겉에만 가보시는 것이 출장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미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위치를 알아놨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것이 무슨 현장출장입니까, 겉에만 가보시는 것이? 아까 장애인그룹 홈 기껏해 봐야 평균 4명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몇 명인지도 잘 모르시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3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렇게 큰 규모인데,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 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과를 담당하셨으면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파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겉에만 가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겉에만 가본 것이 무슨 가본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 한 분을 시간이 없으면 단 하루 정도라도 그쪽의 현장에 보내서 우리 장애인 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하루 아니면 한 달에. 저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 다, 바로 제 사무실 옆이니까. 그리고 과연 장애인들이 왜 거기 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가, 왜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을 보내세요. 약 속할 수 있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것 말입니다, 정말 재활의지도 없고 열악한 장애인들이 무려 23만명이나 되는데, 2만 3,000명도 아니고 23만명이나 되는데. 어렵게 사는 장애인 들은 말이에요, 지하실 골방에서 세면대도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데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 하나 마음대로 거기 가서 씻고 운동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환해서, 이것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시설비, 보세요, 이것 99년도에 시설비를 국비가 2,558만 1,000원, 시비가 5,969만원. 무려 시설비로 이렇게 8,500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설립목적 그대로 장애인들이 심신 단련하고 체육 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저와 약속했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나 그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고, 우리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눠서 버스 운영하신다고. 제가 몇 번 장애인과장님이랑 뵐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못 만나 뵈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장애인으로서 무슨 이전에 여기 모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것 통과 안 되게 해 달라,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에는 전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번 회기 때 이것이 다루어질 때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그러면 장애인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우리 서울시는 왜 어떻 게 해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이 일을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5개구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체 구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구로 가는 문제, 이 구에서 저 구를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일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은 확보를 해 줘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있겠 느냐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안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그 시간대에 그 지점을 통과토록 함 으로써 정기적인 노선을 정해 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것이 첫째 안이었고. 두번째 안은 각 자치구에다 장애인을 위한 승용차를 배치를 해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콜 을 해서 그 집을 가서 장애인을 실어다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이 시스템 구축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콜서비스 시스템으로 이것이 갈 경우 수요 공급이 맞아주지 않으면 이용하 는 장애인은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할 경우 소위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첫단계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 는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울시를. 그래서 이번에 제1단계로 강북지역의 노원구를 위시해서 중랑, 성북, 도봉, 강북, 동대문, 광진 이렇게 해서 8개 구를 일단 한 권역으로 묶어서 이 8개 구의 장애인의 교통수요가 노 선별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교통수요량 조사를 일단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그리고 노선 을 지정해서 정류장을 말뚝을 박아주면 운영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운영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제1권역인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을 연결하는 지역별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자, 이 셔틀버스에는 지금 휠체어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차량을 갖추어서 노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기차가 서울역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류장에는 어느 방향의 차량이 몇 시 몇 시 몇 시에 출발을 한다, 장애인이 그 지점에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자기가 노선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이동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2001년 정도 가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 25개 자치구를 커버하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일단 그러면 이것은 1시간에 한 번 갈 수 있고 2시간에 한 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제2안으로 제시했던 콜서비스제도, 각 자치구에 승용차를 사주고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하면서 그쪽에서 장애인이 필요해서 콜을 할 경우 장애인을 모시러 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일부 유료서비스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 다, 콜서비스제도는 전부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입장으 로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예자위원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우선 대중교통수단인 셔틀버스 체제를 구축 을 하고 그리고 구축한 다음에 또 수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 그것은 셔틀버스는 시간대로 운 행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콜서비스제도로 보완하는 대안으로, 그러니까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대중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병행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콜서비스제도를 도입 을 하자 이 안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것 의논하실 때 장애인 대표로 오셨던 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그 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철

배영철장애인제도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영철

배영철장애인제도팀장

장애인복지과 제도팀장 배영철입니다. 그 말씀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 장애인단체 쪽의 일부가 현재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보다는 콜서비스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일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현재 대중교통수단적인 체제부터 먼저 완비를 한 뒤에 콜서비 스제도는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 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유료택시제가 실시되는 것이 있 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유료로 해서 각 택시회사에 몇대씩 해서 개조비용을 지원하면서 하는 제 도가 있는데 이 문제하고 저희가 콜택시제도를 당장 했을 경우에는 기존 처음에 얘기할 때 는 무료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정책하고 대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진 뒤에야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 기는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있던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셔틀버스제도에 대해서 크게 장애들을 위해서 유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죠.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있어요, 내년에 시범실시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4억 2,300만원입니다. 우선 차량구입비가 6,300만원씩 6대 해서 3억 7,900만원이고 운영비가 노원에 2대가 있 기 때문에 1대당 1년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치구 에서 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서 운영비 4,500만원해서 4억 2,30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노원구 구의원 시절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제도야말로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이 정상인만큼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노선을 아무리 정교하게 하더라도 버스만큼 자주 오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접근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고 않고,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가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는 방향은 그리 가지만 올 때는 그쪽에서 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 다. 이것이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간의 경계 이상을 가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버스는 장애인 전용셔틀버스라는 이름으로 6개 구 혹은 시범실 시 되는 구에 폼나게 다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장애인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제가 그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버스가 1대밖에 없어서 운영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노원구라야 사실 얼마나 큽니까, 노원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이 사는 구임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셔틀버스 방식으로는 그 예산은 낭비될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대표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이 없다 고. 콜서비스가 사실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서비스를 마냥 구청에 차 사주고 대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장애인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장애인 이 직접 자기 차량 개조해서 휠체어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좀 경증인 장애인들은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수요 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월드컵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스템이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인데 꼭 휠체어를 장착한 채로 차량을 탑승해야 되는 장애인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 타더라도 옆에서 조금만 부축해 주면 그냥 일반 자가용에 태우고 휠체어는 트렁크 에 싣고 목적지에 가서 휠체어 먼저 내리고 그쪽으로 태워주면 되는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이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해야 될 버스가 없어서 현재 이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장애인셔틀버스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제도인데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 다만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요자중심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공급위주의 서비스정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원구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중에 운영 제대로 되고 있다는 곳 들어보셨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문가들 이야기는 자체 지역 내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김성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자치지역에서만 운영해서 그런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8개 구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것 인지.

김성환위원

6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8대가 되는 것이죠?

김성환위원

8대를 추진한다고 그 문제가 커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어서 직접 우리 이예자위원님처럼 자가 용을 가지고 다니는 분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경증인 장애들한테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본인이 늘 유료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하루에 어느 정 도 이용권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해 주면 좋은지 이 수요를 파악해 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쿠폰 주면 됩니다. 쿠폰 주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원봉사와 연결해 주고, 부분적으로 유료시스템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노원구에서 강서구를 가고 싶은데 늘 출퇴근하는 문제라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인근지역에 가서 살거나 이렇 게 해서 생활조건을 바꿉니다. 내가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지 어디를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때 내가 그 쿠폰을 모아놨다 그 쿠폰 쓰면 됩니다. 내가 3시간짜리 쿠폰 쓸 수도 있고, 한달에 30시간짜리 쿠폰을 주면 그 30시간짜리 쿠폰 을 가지고 요령껏 쓰면 되고 내가 안 쓴 쿠폰은 같은 동료 장애인들한테 주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관리실에 얼마만큼 정형하게 짤 것입니까? 대중교통수단이 가지고 있 는 한계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공급 자 중심입니다. 수요자가 가고 싶은 시간에, 밤 12시에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서울시장이 내년도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려고 하신다 면 이런 정책 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의회에서 예산편성되면 그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거리 이런 것 조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아주 멀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국장님 수요자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발상의 전환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우리 이예자위원님이나 신체적으로 여러 장애가 있어서 이동하기 불편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이 예산과 자원봉사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창조적으로 고민 해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장 고 민이 만일에 8개 구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빈 버스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업무 역할분담을 하 기를 교통관리실이 수요조사를 판단을 한다, 노선도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정류장도 거기 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개개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그 쪽과 보건복지 국이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런 몇 가지 원칙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직접 예산을 요 구를 해 놓고 지금 내년도 전반기 상반기에 이것을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보건복지국장 입장으로서도 제일 큰 고민이 수요문제입니다. 운행을 해 놓고 장애인이 안 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니 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통수요조사를 저쪽에서 OD조 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OD조사가 끝나고 노선이 결정이 되고, 그 OD조사에 의해서 정 류장이 결정이 되고 운행간격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장애인단체, 그 지역에 거 주하는 장애인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면 반드시 실패 한다니까요. 교통수요조사를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성환위원

강북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인데, 저희 장모님이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인데 가까운 데 갈 거리는 어지간하면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두번, 1년에 몇 번씩 내가 장거리를 갈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다든지 혹은 서울에서 먼 거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휠체어 장애자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근로작업장에 간다든지 그러면 대개 그 직장 근처로 옮깁니다, 집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합니다. 이것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라는 형태 로 해결 못합니다. 개개의 요구가 다 제각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교통관리실에서 OD조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운행했던 장애인 셔틀버스가 노원구 안에서만 운행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 닙니다. 제일 많이 탈 때 한 명 타는 것 봤습니다. 그 큰 셔틀버스가 요란하게 다닙니다, 시간 간격 딱 정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금위원님 의견, 이예자위원님 의견을 충분 히 수렴을 해서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김성환위원

현재대로면 예산 배정,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하 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예자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고친다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우리가 밀고 나가서 이것 예산 이미 따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 로 해 봤자, 우리 김성환위원님은 그 구역에서 이것을 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장애인들이 어떤 형태의 이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이 실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사람들 요구에 맞춘 정책을 우리 가 짜야지 우리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짜려고 그러면 그것은…….

김성환위원

이 발상을 누가 하셨어요? 기안자가 누구예요? 고건 시장 지시사항인가 요?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방침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 뢰해서 장애인단체하고 토론한 회의록 등등 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 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아셨죠? 이것은 그렇게 우리입장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산도 우선 큰 것이고, 또 장애인의 그 장애가 너무 각각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이렇게 일괄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타고 다녀라, 이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내일 또 한 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넘어가 도록 하고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 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기왕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할 바에는 좀더 수요 자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동권에 연결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차나 고속버스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을 위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지하철을 위시해서 장애인석이라 해서 좌석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발전하는 문제는 편의시설 확충정비와 관련해서…….

이예자위원

위원들도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아시는 것이고. 기차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기차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가 서울에서 대구역으로 간다고 장 애인이 신청해 왔을 때 서울역에 신청하면 서울역에서 장애인을 돕는 휠체어 같은 것이 나 와서…….

이예자위원

기차를 태워주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태워주고 대구역에 내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싣고. 철도청에 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얘기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체킹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더 니 1,437페이지인데요, 쉼터 얘기 나와 있고, 또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 또 임신, 출산, 또 뇌성마비 여성장애인 차밍스쿨 등등 해서 여성장애인 문제에 꽤 뭐를 하시는 것처럼 이 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다 헛얘기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이 실시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11월쯤에 제가 그 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는 중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향후 이 프로그램 을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복지관에 다 공 문을 보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전에 간담회로 모이자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몇 사람이 10월에 모였었습 니다. 복지관에서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몇 사람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아직 복지관들이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들을 두지 못했 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주 우스운 것이 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내 서 우리가 써보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성장애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보고 알려 달라는 것이에요, 뭔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좀 날짜가 지난 시간 의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나누기도 그렇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뭐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가 저한 테 준 보고서 이러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 습니다라는 것이 허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것 이에요. 그래서 그 때 제가 화를 냈죠,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우리가 모 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알도록 노력해 봤느냐? 제가 그 담당자들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서 몇 사람 복지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 전혀 자기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쉼터, 쉼터도 예산깎인 것 제가 알고 있고, 왜 깎였느냐고 전 화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도 예산 책정 못한 것 알고 있 고요. 또 여기 뇌성마비 여성장애인 차밍스쿨을 한다. 뇌성마비 장애여성 차밍스쿨을 해서 몇 명이 그것 받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기 막 칸을 메꾸기 위해서 쓴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 니에요. 어느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겠죠. 이런 것이 전체 여성장애인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서 복지의 무엇을 하는 것처럼 죽 자료 를 만드셨는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시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에요. 복지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 나온 것 다 예산 깎인 프로그램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담당, 어느 분이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임주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금년에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으로부터 사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올 봄에.

이예자위원

받아봤는데 그것이 다 엉터리 잖아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받아본 결과 82개 프로그램이 21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이 장애여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넣었던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참여한. 그러니까 남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그 럴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장애여성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수합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서울시 여성정책3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보니까 별도로 지금 기존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장애여성 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그럴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장애여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신청이라든지 또 장애여성 쉼터라든 지 그런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또 여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은 예산상 어렵다 해서 반영이 지금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장애여성에 대한 복지관으로서 필요한 것 그것을 저희 시립 장애 인복지관에다 그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예자위원

무엇을 내셨는데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여성장 애인출산하고 산후조리 및 영아 양육지원이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서울장애인종 합복지관하고 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립 북 부복지관에서는 공동 모금해서 이미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시립 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여성들이 장애여성이지만 몸놀림, 움직이는 데,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욕구가 차밍스쿨이다 해서 차밍스쿨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이크업 이라든지 코디교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장애인 여성들에게 당당함을 외부에 표시하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는 뭘 해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차밍스쿨해서 뭘 어떻게 보이느냐, 남한테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떻게 코디하고 차밍스쿨하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이것이 무슨 여성장애인의 주 요 관심사고 주요 문제예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가 적어도, 서울시에 여성장애인 몇 명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2만 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2만 4,000명밖에 안 돼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등록장애인입니다.

이예자위원

등록장애인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사회 밑바닥 계층이라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로서는 우리로 서의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차밍스쿨 이것이 무슨 굉장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문건에 낼 필요가 없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런데 이것 관계를 금년도 북부장애인복지관 10월인가 그때 워크숍을 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을. 거기에서 워크숍 한 결과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장애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예자위원

필요하죠,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살아갈 때 차밍스쿨 다녀서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좀더 정책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뭘 해야지, 어느 여성장애인들이 모여서, 물론 여러 가지 다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중에 일부 아주 작은 것이지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사 업이 나는 못 된다는 것이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장애아 동 보육수당하고 장애인보호수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장애여성들한테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점차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육, 보호수당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설됐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이. 장애인들한테는 일정한 도시근로자 수입의 이하로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보호 수당을 주자 해서 장애인보호수당이 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1인당 3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아동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한테 보육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자 해서 그것이 1인당 5만원으로 하다가 지금 예산상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한 아이당 5만원, 두 아이가 있으면 10만원. 부양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는 안 되는데 내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겠 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국비로 책정하려다 보육수당은 현재까지는 국비예산에 책정이 안 됐어요. 요구만 했다 삭감 당했는데 아마 법에서 근거규정을 명시했 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서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예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적극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 단계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번에 보고서, 이러 이런 복지관들이 이러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 다 받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꽃꽂이, 장봐주기 이런 식인데 이런 식 가지고는 여성장애인 복지가 전혀 향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 현대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이 여성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권유할 수도 있고, 그런 복 지관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가 그런 욕구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을 어디를 시켜서 하게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심부름이나 해 주면 되겠지, 물 떠달라면 물 떠다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역동적으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시한 프로그램들 올라오는 것보고 그래 너희들 잘 하고 있다, 그나마도 솔 직히 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 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꼭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시한 것을 여 기다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시겠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여성이다 남성, 여성이다, 노인이다 구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그런데 위원님이 작년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작년에 처 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짧으나마 하고 있는데,

이예자위원

기왕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다음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집이라도 한 칸 가지 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집만 덜렁 가지고 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특별수당 이것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있게 되면 지원금이 없는 실정이죠.

이예자위원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융자 받기가 힘들다 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서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에 장애인 이IMF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할 때 전혀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자립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투융자기금에서 1가구당 1,200만원씩을 연리 8.5%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민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자료,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보증인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누차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증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할 동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회수를 해야 되는 자금이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 또 가능성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신용대출 비슷하게라도 해 서 지원해야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증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집 관계는 공동주택 분양을 복 지부로부터 가구수를 배정 받아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세자금 지원도 2인 이하 가구에는 2,100만원을 지원 하고 있고 3인이면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지금 지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자립자금 관계는 보증인 관계를 시정하느라고 저희가 중앙정부 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예자위원

언제쯤이나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기금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문제에서 정확히 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아직은.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융자도 받고 그래서 살 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집 한 채 있다 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전혀 융자도 못 받고, 누가 자기같은 사람 보증 서주겠느냐는 것 이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가치가 되면 융자를 해 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담보가 됩니다, 정상적인 건물로 등기가 되어서 담보가치가 있으 면.

이예자위원

융자받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은 의료보장구 저희가 보조 해 주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현재 해 주고 있나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의료보장구가 그 동안은 의수족관계가 저희 보장구사업으로 지 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 10월 10일 이후에는 의료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보장구 지원사업이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손목시계가 있습니 다. 그것 지원하는 것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 TV수신기 자막수신기라고 있어요. 그것 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지체는 어떤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체는 거의 다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올 10월 10일 이후로 의료보험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완전히 제도가 되어서 보장구는 안 갖추어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제도는 확실하게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이예자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대출되었던 장애인 자활자립지원금 같은 것이 있었죠? 장애인사업자금대출 이런 것이 해년마다 대출이 돼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그 자금을 저희가 은행에 주고, 은행에서 하게 되나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몇 건에 얼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는 금년에 196건에 23억 4,000만원을, 숫자를 내려보내 주어서 저희가 각 구청에 배정을 기준에 맞게 똑같이 합니다, 등록장애인 숫자에 맞게.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는 각 동으 로 시달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추천을 하는데,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추천해서 국민은행에 갑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국민은행이 그것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지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은행에서 대행을 하는데 은행 마진율은 예대마진율이 있을 것 아니 에요, 1%나 이런 정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아마 그것이 0.5%일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97년에 사업자금 대출을 시각장애인데요, 대출을 받았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이율이 연 6%였다고 합니다.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이 변동금리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것이 변동금리라고 하는 사전에 설명이 없이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에게 이것이 변동금 리다, 이율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서명했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때 융자 받을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 한테 그런 내용을, 이 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이율은 얼마입니다 하는 얘기를 다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당연하죠, 거기까지는 안내를 받고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이자는 연 6%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가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IMF가 닥치면서 이율이 10%, 11%로 뛰었어요,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어느 곳에서도 해 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변동금리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 해 주지 않았고, 국민은행하고 대출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율의 증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 나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변동금리라든지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게끔 이렇게 각 구청이나 동에 알렸는데 그 때…….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렇게 고지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공문으로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했 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구청이나 동에 알려서 철저히 홍보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지금은 이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지금은 8.5%입니다. 7.5%였다가 8.5%로 또 올랐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여하튼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서 이율이 변화했을 때 장애인들이 그것 때문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 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앞으 로는 복지시대가 될 것이다, 또 선진화될 것이며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며, 될 것이다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 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때 예산이 제대로 책정,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결과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본회의에서나 임시회 때 보고를 들었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 이루 어 졌으리라 믿고, 우선 총괄적인 99년도 보건복지 국 소관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잘 되었 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나요?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참고를 하려고 해서, 세입을 넣지 않았나요? 언제고 보면 세입에 대해서 중요시 안 하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자체수입도 있지만 국고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의 노력이라든지 시장의 노력에 의 해서 국고 보조를 많이 타왔다든지 자랑도 할 겸해서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 이? 세입을 중요시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고 봐도. 제가 시의원이 된 후에 와서 봐도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안 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세출만 있지 세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 요청한 데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서, 세입은 어떻게 기재하지 않았나 요? 우리 위원님들이 타령하는 것이 항상 보좌관도 없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찾아봐 서 다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봐도, 자료요청에 봐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세입에 대해 서 어떻게 수입만 있지 국고보조 이런 것 없잖아요. 보건복지국 소관이 81억원밖에 안됩 니까, 세입이? 국고보조는 안 하나요? 이런 것을 자세히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총괄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예산과목별로 보면…….

서흥선위원

총괄에서 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 까? 이 뒤에 있는지 알아요. 국고보조에 대해서 있는지 알아요.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 왜 요청했느냐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 시 그것이 빠졌길래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세입만큼은 포괄적으 로 국고보조도 넣고 세입을 계상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빠졌어요. 어째 세출은 총괄적으로 다 넣었는데, 어떻게 특별교부금까지 넣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 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이 81억 7,4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보건복지국 소관의 세입이 81억 7,400 만원밖에 안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얘기하든지.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내가 아까 보좌관 타령도 했는데 이런 것은 자세히, 일일이 위원들이 찾아 서 두드려 맞추게 하지 말고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국고보조금 얼마 있으며,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6,399억 9,600만원이 맞나요? 맞겠죠? 그러 면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10월말까지 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를.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이것이 거의 96% 정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상 당히 어떻게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상액입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100% 가 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116억 3,700만원인데. 불용액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집행 전망액과 사고이월 예상액을 저희들이 일제점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물론 예산 회계년도가 폐쇄가 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만 1차 이렇게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가능하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잘 되고 또 추진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없 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16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 아닙 니까, 더군다나 보건복지국에서. 우선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자료요구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건설추진현황 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어떻게 2000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추 진은 어떻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은 것인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분명히 2000년도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을 확정잡을 때까지는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그런데 마지막에 시장 주재 예산대책회의에서 심사를 할 때 그 때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 은 10월말 현재로 뽑았고, 지금 현재는 살아있고, 그 때는 빠져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서류를 작성해 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내 주셨는데 이것이 11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렇다면 이것 충분히 기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좋습니다. 2000년도 추진현황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흥선위원

10월말 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는. 네, 알았 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더 욱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 사실 특별히 명 시이월에 대해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 월이야 계속사업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다고 보겠지만, 그 한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라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것이지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고? 답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 이월된 것없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사고이월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명시이월 해서 다음에 또 예산 확보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 같이 계속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흥선위원

사고이월은 계속되더라도.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도 그 다음년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된다면 그 해에만 되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음년도까지만 쓸 수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예 다음년도까지 쓰기로 하고 명시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안 시켰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불가피하다 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사회복지에서 1억 3,0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가 22억, 장애인복지가 12억 1,000만원, 노숙자대책에서 25억 500만원인데, 어떻게 계획과 예산책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659페이지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숫자의 감소, 불용사유가 죽 나와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나와 있는 것의 사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2월까지 집행예정액까지 다 해서 이것은 확실시되는 불용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것입 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노인복지에서 22억이나 불용액이 될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에서 불용액이 22억이나 나온 것은 그 중에 경로연금 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노인 어르신들께 드리는 경로연금 숫자가 실제 인원보다 훨씬 많이 배정이 됐어요. 65세 이상한테 주는 것인데 숫자의 오류를 보건복지부에서 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17억 4,400만원이 남게 되었고, 노인교통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서 예견을 잘못해 서 조금씩 남은 것인데요, 제일 큰 것은…….

서흥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닌데 노인의 집 임차지원에서 1억 3,700이나 남는데. 노 인교통수당에서 2억 1,400.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세금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예견을 했는데, 설 명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임차지원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희망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불용액 이 나온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그 부분은 아까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처럼 당초 예상했 던 노인분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중간에 어떤 법적인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연령이 인상이 됐다 는 얘기입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해당되는 인원을 예상했던 것이 그 인 원에 미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계가 정확치 않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속해 있는 방문간호사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1만 5,000, 교 통비5,000 해서 2만원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속해 있는 임시직입니까? 665페이지. 노인환자 등 가정간호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공문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지금 현재 자 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일부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이렇 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각 보건소에 속해 있는 임시직 간호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임시채용 을 한 그런 간호사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임시채용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열흘만에 한 번씩 나오신다든지 이 렇게 나오셨을 때 교통비.

서흥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실비, 지금 현재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해서 6,720만원 예산이 확정돼 있다 그런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돼 있나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관계는 저희 의약과가 내일 해당이 되기 때 문에 의약과 소관이거든요.

서흥선위원

그러면 이 장부를 본위원한테 내일,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장부를, 집행내용 6,720만원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 가 남았느냐?

서흥선위원

그렇죠, 그 장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볼 수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부가 뭡니까?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그것 얘 기입니까?

서흥선위원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 필요하 다면, 시에서는 각 구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서흥선위원

선별해서 각 구청에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각 구청 보건소에서, 집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럼 놔두세요. 현황만 해 주세요. 전체 예산집행. 그리고 673페이지에 국고보조 10월 말까지 집행현황입니다만 2개월분 불용액이 차질없 이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도 예상액을 어떻게, 국고보조 어떻습니까? 국고보조도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도 일부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서흥선위원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그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서흥선위원

미집행만 있고 불용액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분명합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약 9,100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부의 시설보호자 수가 현재 인원보다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고요.

서흥선위원

예상 대 집행이 차질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 반납액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가능하면 국고보조 반납 안 되어야죠. 불용액 발생 안 되게 하셔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것만 반납을 하고 집행 가능한 것은 전부 집행해야죠.

서흥선위원

만부득이할 경우에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보십시오. 아동병원 보상금 현황이 있죠, 10월 말까지 자료요청한 것. 그 경상적경비 중 포상금으 로 편성된 1억 1,703만 4,000원, 당초 성과상여금으로만 계상됐던 것을 7월 30일자로 가 계지원비로 전용했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물론 전용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목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이죠.

서흥선위원

틀리니까 전용을 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한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 안 되고,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체력단련비를 금년에 없애면서 작년까지 주던 것을 금년 예산에 서 완전히 없앴어요. 그래서 그 체력단련비의 일부를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성과상여금으로 주겠다 이것이 정부방침이었는데 체력단련비를 안 주다 보니까 정부투자기관부터 문제가 생겨서 정부 쪽에 서 그러면 가계지원비 형태로 해서 일부를 주자 해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없 애버리고 체력단련비 대신 가계지원비 형태로 일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현황자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집행?

서흥선위원

가계지원비로 전용한 것을 집행한 것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얼마가 현재 남았고?

서흥선위원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1억 1,703만 4,000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679페이지에 구청별 보건소장 인적사항과 최종학교, 전문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제가자료요청을 했는데.

김성환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님, 보건.위생.의약분야는 오늘이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비 중 집행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711페이지입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 언제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8년도 예산입니다.

서흥선위원

98년도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 아니라 사고이 월입니까? 설계만 해 놓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비 자체가 12월 23일 나왔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죠.

서흥선위원

그럼 국비로 전체 건립할 것입니까, 11억 3,9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 요, 안 돼죠? 시비 보조가 또 있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3억 3,800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 이것 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가 선정되었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98년도에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가 건립이 되었느냐?

서흥선위원

아니,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짓기로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죠?

서흥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봉구 창동, 그 다음에…….

서흥선위원

구만 얘기하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도봉구 창동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신림동 2개 복지관이 준공 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은 착공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준공입니다.

서흥선위원

98년도 준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 착공 예정이랄까, 착공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시비보조가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시비보조 해 주고 있죠.

서흥선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부 시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설비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신축예산에 배정된 것이 98년도에 몇 군데나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서흥선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두 군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서대문의 이대종합사 회복지관하고요, 도봉구의 도봉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지엽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신길사회복지관 건립비 말이 에요, 9억 7,500만원 시비로 보조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반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 신길사회복 지관만 회수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청에서 못 짓겠다고 반납을 해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줬는데 영등포구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지으니까 반납을 하 겠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얘기는 그것이 아니던데. 시비에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비를 줬는데 자치구별로 합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IMF로 인 해서 자기는 도저히 예산이 없다 그러니 금년에는 못 짓겠으니 반납을 하겠다 해서, 저희 들이 반납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영등포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서대문과 도봉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어떻 게 시비보조를 같이 해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사회복지관은 98년 12월에 착공이 되 었고요, 구비하고 국비가…….

김성환위원장대리

이대도 구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이대는 구비 지원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서흥선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왜 신길은 안 해 주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신길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으로 9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되었 는데…….

서흥선위원

아니, 여기 답변은 국장님 답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데 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분명히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반 납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다는 어떠한 구두약속이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반납한 서류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반납하라고 하니까 반납한 것이지.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만부득이 반납해야 되겠다, 그런 절차상 뭐가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추진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당연히…….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본 위원회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왕 얘기가 나 왔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복 지관이라든지 어떤 타 사업이 시비보조가 너무나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자립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군 주 둔지, 주로 40년, 30년 주둔하던 군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주 낙후 된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이나 광역단 체 시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설에 의하면 형편상, 물론 형편상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의해서, 자립도에 의해서 시비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로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형편에 의해서 적어도 시비보조를 적게 줄 형편 이어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더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관련된 소요예산의 책정은 지침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흥선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침이 있는데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에 불과 하고 그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치구 내에서 도 어려운 지역이 있고 어렵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 오랫동안 군부대시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 그런 지 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할 때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소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할 때는 그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자치구 내의 지역적인 여건까지를 저희들이 고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 점은 서위원님께서 양 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어렵다고 해도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국장 보충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면에서는 좀 확충해서 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로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사실 군 주둔, 공군본 부, 해군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가 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철수 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양보 안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200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급하게 되 었다 이것이에요. 7호선이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 관계 때문 에 지금 시급을 요하는, 아주 상당한 민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가 특별 히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조하는데 시비보조가 어떻게 형편상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참 고를 해서 시비보조를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우리 서흥선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 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혹시 질의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서흥선위원

예산심의 때 말씀도 드려야 겠지만 98년도 책정된 금액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비보조를 예산 책정을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지금 저희 점심 후에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한 지가 벌써 2시간 이 넘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여 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 들……. 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 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좀 나와봐요. 노인교통수당이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2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죠? 아까 서흥선위원님께서 2억 1,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불용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연초에 대상을 초과 선정했고, 중간에 몇 분 돌아가셨고, 그렇게 답변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이 옳은 답변이에요? 1인당 수당이 얼마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수당이 1인당 얼마냐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월 1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매월 1만원?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에 12만원입니까? 여기 99년 10월말까지 집행이 306억 6,900 만원이죠? 그러면 2000년 2월말까지 집행액도 306억 6,900만원 똑같아요. 월 1만원씩 인데, 12월까지 다 줘버렸어요? 112페이지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분기별로 분기 초에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 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4/4분기가 다 나간 것이에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나서 2억 1,400만원이 남았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월 12만원씩이면 몇 분입니까, 약 1,000명 정도 돼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000명을 과다 산정합니까, 100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이것 98년 도에도 지급을 했고 97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매년지급한 것인데 그렇게 1년에 1,000명씩 과다하게 산정해요? 느닷없이 노인분들이…….

서흥선위원

그리고 이것 확실한 불용액 아니에요? 4/4분기까지 지급을 했다니까.

김성규위원

이것은 확실한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2억 1,400만원이 과다 산정했거나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답변을. 어떻게 해서 1,000명씩이나 과다 산정합니까? 64세 되신 분은 그 다음 해에 딱딱딱 대상이 될 텐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이 예상수치를 추정을 할 때 잘못 추정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상수치를 어떻게 1,000명씩이나 잘못 산정하느냐고요. 나이별 로 딱딱 64세 되신 분은 내년도 되면 65세, 딱딱딱 올라가면 정확할 텐데 무슨 놈의 수치 를…….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지급대상 인원이 만 65세 이상 52만 6,000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당초 우리가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하고 실제로 집행한 인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대상인원이 52만 6,000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 분이…….

김성규위원

52만 6,000명이면 내년 가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주민등록상 딱딱 나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과다하게 선정이 됩니까? 64세 되신 분은 내년에 자동적으 로 해당될 것이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성규위원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는데 뽑으면 딱딱 나오지.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김성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절대 초과해서 선정할 수는 없어요. 주민등록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서 뽑으면 숫자가 나오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못 받는 노인분도 많고,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것 받겠다고 신청한다거나 좀 여유 있게 사시 는 분들,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시키는 신청해야 돼요,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그런 것이 창피하니까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초과해서 과다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1,000명씩이나 컴퓨터가 오류되어서 잘못 선정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답변 확실히 하시고,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컴퓨터 입력 돼 있는 것 내년 2000년도 대상자 딱 나오죠. 55명 아니라 550만이라는 딱 나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명씩이나 과다하게 선정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만명인데 10만 1,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지역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어 요. 진짜 몰라서 못 받아가신 분 그리고 까다롭고 번거롭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라, 주민 등록증, 도장 가지고 가서 본인이 신고해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것이 불용 생깁니다. 우리 과장님 젊은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호식위원님, 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장애인 자활생업지원비인가요 생계지원비 말고 자활사업지원비 아까 얘기 했던 것, 그것이 국민은행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1인당 한도가 신용대출 이 1,200만원이고 담보대출 한도가 2,500만원인가요? 아무튼 그것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것이죠, 그제도가? 5년 거치 5년 상환, 연동금리로 지 금 현재 연 8.5%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이 제도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임호식위원

5년 이상 됐으면 상환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일부?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 보통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가는 것이? 몇 건 이며 합계액이 얼마에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작년에는 146건에,

임호식위원

서울시 전체에.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1,200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임호식위원

그것만 한 거예요, 담보대출은 없네, 신용대출만 하고?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그 안에는 담보 같으면 국민은행에서 보고 대출을 해 주죠.

임호식위원

그것이 몇 건이라고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146건입니다, 작년에.

임호식위원

그런데 아까 장애인 셔틀버스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장애인을 빙자한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 은 정말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무모한 사업은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말고 일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이 한도액이 얼 마죠, 750만원인가요? 1가구당 전세자금지원비.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우리 소관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주택국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노인회, 각 구 노인회의 사무실 입주현황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그것이 무상임대가 거의 20군데가 무상임대인데 거기는 무기한 무상임대로 하나요, 앞으로 할 작정인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상하고 무상하고 어떠한 근거가 있 고, 무슨 연유로 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4군데는 유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하죠?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무상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각 자치구가 자기 구유재산을 어떤 방향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유재산은 일체 무상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종전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던 것도 그 이후 에 전부 유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은평노인복지관의 경우 48㎡ 정도의 면적인데 연 약 550만원에 지 금 입주를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임대료 산정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은평의 경우에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임대료가 비싼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건물이 새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 서 부득이 임대료가 비싸게 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했어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은평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만. 구에서 했단 말이죠, 은평구에서?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은평구 재무과에서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이해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유준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요,장애인그룹홈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아까 담당계장님까지도 감사자료 743페이지에 있는 그룹홈 사업자 명단 및 지원예산 이 명단이 법인의 소재지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법인에 의해서 그룹홈이 설치된 장소를 구 로 표현한 자료네요. 그렇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재단의 소재지별로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가 지고 온 설치 운영현황을 보니까 소재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74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역시 보니까 소재지에다 법인명만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소재지는 아니고 법인의 이름으로 그룹홈을 설치하고 있는 장소 를 구로 표현한 자료인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혼동을 주잖아 요, 그렇죠? 담당자조차도 이것이 법인의 소재지인지 무슨 그룹홈이 설치된 소재지인지 그 런 것도 잘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유준상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역별로는 편차가 나네요. 편차가 나고, 예컨대 강남구의 충현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 시 전부 강남구 역삼동에 5군데가 다 소재하고 있고요. 이 그룹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장애인복지법이나 복 지법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완전히 새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주로 지침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보니까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죽 담고 있네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복지행정이 상당 부분 그렇지만 국비와 시비를 비율대로 맞춰서 예산배정해서 예산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 요. 그리고 그 근거는 아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거 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것이 시비를 아주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할 의향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조례같 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현재 국비의 규모 자체가 동결되어 있다고 해 서 우리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이 상태로 이렇게 답보적인 수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룹홈의 설치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새로 운 예산반영을 통해서라도 지금 새롭게 신청하고 있는, 신규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법인 들의 사업들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유준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간의 불균등한 문 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물론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지만 그 래도 결국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이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펼쳐갈 필요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행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 울 시 독자적인 서울시의 장애인복지대책이 무엇 이냐 이것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 침,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 그것에 의해서 시비분담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뭔가 이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과가 작년도 구조조정과 동시에 출범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0년도에는 그러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일단은 시 안이라도 마련이 되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전문가그룹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한 뒤에 그 다음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5개월 정도되어 갑니다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절차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복지관련한 어떤 행정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라가 무슨 지침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상위법규에 없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적인 정책을 세워서 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침에 의거해요. 특히 국비보조를 받는 국비와 시비 내지는 구 비까지 해서 비율이 정해져서 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분야, 특히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 해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없어요. 무조건 지침에 의거해서 따 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련한 법령에 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얼핏 봤는데요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원칙만 법에 천명해 놓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하나하나를 책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자 금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틀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틀 때문에 시비를 따로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특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그룹홈사업들을 독자적으 로 추진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장애 인과 일반인들과의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 장 긴요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특히 지침 자체가 하나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조례화 작업을 통해서 시의 어떤 예산반영을 통해서 그룹홈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싶 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룹홈 문제를 확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 해서 보건복지부의 간섭을 안 받는 그런 방법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냐 여부문제는 장애 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명실공히 시행이 되었고 또 그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면서 복지행정도 자치복지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는 이런, 특히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번 개선에서부터 시 작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틀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국비를 지원을 받으며 중앙집 권적인 방식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자치복지에 맞도록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것을 틀을 다시 짜야 된다 는 얘기인데, 그 작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서 모든 것이 지침에 맞도록 이렇게만 하면 잘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치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스 터플랜을 마련할 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룹홈도 같이 그 사업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복지행정에 대해 서 그야말로 서울시 독자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신청을 할게요. 여기 지침을 보니까 그룹홈에 대한 입주자 서비스의 실적을 서식도 별지로 따로 되어 있 어요. 완전히 법하고 똑같아요. 별지 11호 서식에 의거해서 반기별 실적인데요, 시·군 구 청장을 경유해서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이 실적을 98년도 하반기하고 99년도 상반기 실적 그렇게만 줘보십시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노숙자 관련해서 쪽방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자 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잠재 노숙자 실태파악을 위한 쪽방 현황조사를 올 10월중에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4,662 개 중 이용자가 3,454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8 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쪽방숫자가 3,734 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쪽방 숫자 말이죠, 방의 숫자?

이해식위원

그렇죠. 결국 10월 조사한 것은 4,662개인데 그 뒤 11월에 3일간 조사한 것은 3,734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사람 숫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해식위원

아니죠,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사결과 해서 사람숫자도 차이 나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쪽방 숫자가 4,662개중 이용자가 3,454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쪽방 숫자가 3,734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아마 조사 도중에 자료가 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위원

말이 안 돼죠. 업무보고 할 때는 10월 조사한 것이고, 10월에 벌써 4,662 개인데 제가 요청한 것은 11월이란 말이에요, 11월 8일부터.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노숙자대책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10월에 이용할 때는 쪽방이 4,662개가 맞고요, 그때는 3,454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시 조사하니까 3,744개의 쪽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11월에 조사하니까 3,734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쪽방 숫자로 해서 자 료로 보고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해식위원

밑에 있는 중구 회현동 1,070 이것도 쪽방 숫자가 아니고 이용 쪽방수다?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이용 쪽방 수입니다.

이해식위원

전체 쪽방 수는 10월에 조사한 4,662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쪽방 숫자에 대해서 10월하고 11월 두 차례 해서 조사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10월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쪽방이용 잠재노숙자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다시 재판단하 려고, 흐름을 보려고 다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절기 대책, 3단계 이후 대책을 세우려면 잠재적인 노숙자가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자료로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 조사를 하면서 조사에 참여한 상담원이 누구인지 직원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쪽방의 주인하고 면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 보고를 하셨겠죠?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일종의 조사보고서죠.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명단까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명단까지 해서 조사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쪽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숙박업상 뭘로 봐 야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인숙인데 전혀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무허가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설기준에 맞지도 않고 이 정도 층이면 이것을 절반으로 이층을 만들어서 길이는 한 2.5m정도 폭은 많아야 1.5m 이 정도 해서 한 사람 겨우 들어가서 잘 정도.

이해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벌인 실적에 대해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혀 그런 것은.

이해식위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인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손을 대 버리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없어집니다. 그곳이 하루 저녁에 5,000원에 서 많게는 7,000원까지 받는데 한달인 경우에는 한12만원 정도 받습니다. 저소득자들이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안전망차원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전부 노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굳이 제가 손을 대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법외의 공 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법의 취지 자체가 숙박업의 시설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위생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쪽방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열악한상태라고 하면 도대체 위생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 만일에 거기에서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는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사고라도 났을 때에 그때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놔두기는 놔두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 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공공기관에서 터치 없이 그냥 법외지역에 대해서 인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쪽방에 대해서는 지금 노숙자 차원에서만 거론을 했지 공중위생이 나 소방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행정력이 조금만 손을 미치게 되면 쪽방을 폐쇄할 가능성 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것이 화재문제입니 다. 화재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저촉여부를 떠나서 소위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소방점검을 한번 제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도저히 행정력으로 일단 터치만 했다 하면 일시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할 때 겉잡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수용곤란하고 해결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원칙을, 소위 어려운 저소득층 문제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안전 쪽에 역점을 두어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동절기에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다 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노숙자, 잠재적인 노숙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건전한, 제가 보기에는 양질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노숙자가 일단은 되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날품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 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알코올에 노출돼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추정이지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 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재미있는 사항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 숫자가 늘어납니다. 쪽방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5,000원 정도도 세이빙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나와서 노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요즘 밤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온에 따라서 소위 우리가 파악하 고 있는 노숙자 숫자가 어느 날은 100명이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이삼일 후에 다시 춥다고 그럽니다. 모레부터 상당히 추운 강추위가 온 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쪽방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쪽방이 어떻게 보면 노숙자대책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미안합니 다만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겨울도 되고 그랬으니까 소방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의 예산이나 행정력 이런 것들로 법외지역을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은 고위공무원 입장이고 철저하게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분인데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한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쪽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숙자 관련전문가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쪽방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마 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금년 겨울은 지나가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안전 쪽에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고 내년에는 노숙자문제 근본대책이 마련되 어야 됩니다.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노숙자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도 잠재적인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 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노숙자 관련해서 여기 ID발급을 죽 해 줬잖아요. 6,012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저조한 숫자죠, 전체 상담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일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카드 자체가. 단위 한사람당 카 드 하나만 나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중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숙을 해서 희망 의 집에 들어갔다 다시 충청도 쪽에 내려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ID카드를 받는 경우 도 있고, 요즘은 컴퓨터에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기 때문에 두드려 보면 나오겠습니 다만.

이해식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연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입소했던 사람만 ID카드를 발급합니다.

이해식위원

8페이지에 ID수첩을 발급한 사람이 6,012명으로 나와 있고 9페이지에 보 면 노숙자 D/B 구축해서 9,60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9,600명이 ID를 발급한 사람의 숫자라고 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600명은 노숙자를 상담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9,600명 중에서 ID카드를 받은 사람은 6,012명입니다. 일단 6,012명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거쳐갔다는 얘기죠.

이해식위원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을 거쳐간 사람이 6,000명이라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6,012명.

이해식위원

그러면 9,600명 DB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숫자가 많이 있다 는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프로그램을 썼길래 그것이 중복이 돼죠? 이것 이 중복이 될 리가 없는데.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노숙자대책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9,600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을 일단 하 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전부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 분들 중에서 쉼터에 들어가신 분들만 ID카드를 하는데 이것이 중복된 부분은 별로 없 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고요, 한번 상담에 응한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그리고 신분이 비교적 확실히 확인된 사람들이 9,60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의집에 들어가 계신 노숙자들이 지금 총 몇 명쯤 됩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약 3,200명 정도.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숙자 숫자라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현재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이해식위원

아니, 노숙자 숫자.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3,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400명, 쉼터에 3,200명.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9,600명으로 나왔잖아요. 9,6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결국 노숙자의 숫자 9,6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아니죠. 상담을 저희가 서울역이나 영등포 상담소에서 상 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쪽방으로 가시는 분들 도 계십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쪽방이 됐건 희망의 집에 들어가 있건 현재 노숙자가 됐건 지금 우리 과장 얘기대로 중복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9,600명이 노숙상태에 서 거쳐갔다.

이해식위원

결국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이 9,6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1만여 명 정도는 노숙자 로 규정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쳐서 갔기 때문에, 거쳐갔기 때문에 이미 고향에 내려간 사람, 취업을 한 사람,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 여러 형태로 나누죠.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냐, 3,200명이 희망의 집, 자유의 집에 들어가 있고, 400명이 거리 노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쪽방에 거주 하는 약3,700명 이 사람들 전체가 지금 노숙자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노숙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 하고 쪽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부 취업하거나 고향에 내려간 사람, 일부 취업하거 나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 숫자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쪽방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잠재적인 노숙자이다, 혹은 노숙자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대책 자체는 결국 9,600명,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되 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되었고요. 그 밑에 자활의 집 제공을 25가구 60명 시범추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적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실적이 지금 현재 25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9가구가 자활 의집에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를 하지 않고 있는 16개는 어떤 상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전셋집을 구하고 있고, 집을 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 으면 집을 구해서 일단 이사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해식위원

집을 구하는 이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돈은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 전세자금은 이미 다 내려갔고,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입주할 사람이 대기중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입주할 사람이.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네, 지금 대기중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구하고 있고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9가구는 입주가 되어 있고, 16가구는 지금 현재 대기중 에 있고. 집만 구하면 바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해식위원

그 사람들이 다 선별이 되었다는 얘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선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해식위원

이것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9가구하고 분류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시죠.

이해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사회복지관평가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 시상제 도입을 하고, 복지관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평가를 하는 주체 는 뭐가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주체.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지표 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협회에 일단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협회가 자체평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사회복지관협회요? 사회복지관협회면 거기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참여하는 단체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주도는 거기서 하고 기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식으 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지표 개발을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연말쯤 해서 평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보통 이런 것 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더 라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것을 보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방식의, 금년은 어느 복지관이 우수 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년도는 누가 받고.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이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가나다급으로 해 서 딱 시설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던 형태에서 다른 형태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 옛날에는 가급으로 지정을 받아서 보조를 많이 받던 복지관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저점을 받았을 경우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기 가 쉽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객관성이 상당히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협회가 물론 주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외 부인사라든지 이런 참여의 폭을 늘려서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에 따른 기본운영비는, 최저운영비는 일단 픽스를 시켜놓고, 그 부분은 기본운영비가 차등 지원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성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안 마련하고 그러면 보고하실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이죠.

이해식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이것이 또 지금 감사자료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 것 여기 13개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지원을 하 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10월말 현재 1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대략 얼마 지원하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3개소 전체를 봤을 때 연간 6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도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 예산 지출내역를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87페이지를 보면 취업분야를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 화원, 보모, 파출부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령자들의 취업이 저는 상당히 어렵다 고 보거든요. 이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면 사회적인 인식이 미흡하고, 그래서 고령자 취업에 긍 정적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취업알선센터에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내지는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각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것처럼 쉽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파트 경비원이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히, 아파트 출입구에 관리사 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주택에서 주로 용역업체를 쓰잖 아요. 그 용역업체에서는 전혀 고령자들은 취업을 안 시킬 것이고, 일단.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 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3,087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주시고, 취업알선센터에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사업계획 이것하고 실적 같은 것 정리되어 있는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 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989페이지의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활동내역란에 보 니까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분만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업계획보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2,022페이지에 제가 사이버납골당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되었을 때가 올 초 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납골당을…….

이해식위원

취지나 이런 것 설명을 빼고 지금 어느만큼 돼 있고 언제부터 실행을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언제 그런 구체적인,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실시 시기는 지금 짓고 있는 납골당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오픈 과 동시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기존 납골시설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용미리 제2봉안당이라고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사가 언제 끝나게 돼 있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해식위원

내년 4월이면 한참 남았는데.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공사 진척도가 빨라서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납골당은 거기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서 오픈이 되면 터치스크린 같은 것 도 우리가 설치를 할 텐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시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nb sp;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구정 때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해식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10월 11일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한달 넘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담당자가 없습니까, 밖에? 담당자가 들어오면 보고 받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오전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88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장애인시설 일부를 타 시·도로 이전하면서 현재 타 시.도에 위치한 장애인 생 활시설이 있게 됐는데 지금 입소현황을 보니까 전체 입소자 중에서 1,289명이 서울시 거 주자이고 타 시.도 171명 이렇게 돼 있네요. %를 보니까 88.3%. 그런데 이 입소자 현황, 거주현황이 입소 당시 거주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가 아니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동진위원

현재입니까, 확실합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이동진위원

언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대부분이 88올림픽 당시에 서울시에 거주했 다시설이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서울시를 거주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 생활시설에 있는 입소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확인해 보 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물어봐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입소 당시 주소일 것이라고 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시설의 관리자들이 오늘 파악해서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악한 시점은 오늘 일지 몰라도 거주지 현황은 사실상 88년 올림픽 당시에, 생활시설이 이전해 갔을 당시의 거주지를 기초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를 아마 넘겨 주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상 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셔서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결국은 1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99년이니까 11년째가 되는데 대부분 의 입소자들이 중증장애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보호자와의 관계 이것이 사실 상의 거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입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어디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보호자 내지는 연고자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가, 연고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 상당수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타 시.도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를 갔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 는 것이라는 것이죠. 88년 당시에는 그런 연유로 해서 시설이 타 시.도로 이전이 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시하고 연고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준과 논리 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현재 입소자 현황을 보다 충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고자가 있는지 또는 그 보호자 내지는 연고자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도 로 옮겨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서울시인구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당률이 전입.전출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 1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 상황변화에 대해서 지금쯤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서울시 입장을 명백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이동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정확 히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조 사를해 봤더니 10% 밖에 안 되고 90%가 타 시.도 사람이더라, 연고자들이 타 시·도에 거주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 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는 논리를 그렇게 펼 것입니다. 언제는 아쉬워서 올림픽 치른다고 우리한테맡겨놓고 이제 와서 이사 갔다고 우리 모르겠 다는 논리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석평가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림픽관계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국가적으로 이주 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 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위원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달라요. 보고자료 2쪽에 보세요.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이 13억 7,50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요청한 사회복지기금운용현황 자료 2차분 137쪽에 보면 이것은 자 료라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인지, 예산지원 내역 해서 1억 3,900만원인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기금 전체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고자료 2쪽에 보면 13억 7,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이자수익이 17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영순위원장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은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2차분 137쪽에 있는 내용은 단체에 국한해 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단체는 이것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요구의 취지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 덜렁 갔다 놓으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만을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전체 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를 달라고 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은 필요가 없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각급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적게는 그룹홈, 사회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자 시설 등등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련 시설들이 다종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 인건비 지원의 기준이 명확 하게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인건비 기준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위원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국비가 포함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하도 적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순수한 시비로 추 가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침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보면 워낙 다종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관련한 종사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시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 비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본인이 받고 있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시설에 따라서 너무나 열악한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고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수준이 어떤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별 보수를 전부 한번 뽑아 보겠 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분석결과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 지. 똑같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가 받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복지시설에 따라 서 어느 정도 다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함께 보고를 하 셔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 질의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전산화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또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감 사관실에서 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복지관 전산화 프로그램 이 계획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97년 3월에 전산화 실무 준비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진우의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프로그램 구성내용을 파악했다, 이 런 것이고요. 5월에 종합복지관 업무전산화 추진방침을 수립해서 업무표준화 및 전산화 기본사양을 제시했다, 그리고 6월에 복지관 전산화사업 추진설명회를 거쳐서 6월 19일 전산화추진계획 을 복지관에 시달했다, 대체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복지관 전산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 우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결국구성내용을 파악을 해서 진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사양대로 업무표준화와 전산화 기본사양을 복지관에 제시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설명해 놓은 과정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진우정보시스템 이외에 복지관 전산화 프로그램 타사 제품에 대해 서 한번 같이 비교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진우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 봤는지.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남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과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자 료에 의하면 그 당시 사회복지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진우가 거의 유일한 정도 였고 다른 기타 회사는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어도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또 그 것 자체도 미비해서 그 당시에 진우가 거의 전산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이동진위원

진우정보시스템이 복지관 전산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선발업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 니다. 출발을 하되, 그러나 유일한 업체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 외에도 두세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발업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우수하고, 후발업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렇다고 했 을 때 진우 이외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비교검토해 봤느냐고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를 죽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우정보 측에서 들어간 데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그 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업체에서 한두 군데 들어간 데는 사용차측 얘기를 들어볼 때 미비한 그런 실태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과연 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말 타 업체에 비 해서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섰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 프로그램을 도 입하고자 했던 복지관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해 놓 은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우를 포함한 두 개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있 어서는 진우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상자 관리, 이용자 관리의 측면에서 는 진우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회계관리보 다도 이용자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진우의 경우에 대상자 등록이 개인적으로만 가능하고,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등록될 경우 같은 세대원임을 전산상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세대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타사의 제품은 세대주 등록 후 대상자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동일세대임을 전산상에서 즉시 알 수가 있다. 대상자 관리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대상자 관리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관리측면에서도 똑같은 평가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진우나 타사 제품에 대해서, 저는 양사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 람이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처 럼 타사 제품이 이렇게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전반적으로 진우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 비교우위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판단은 개별 복지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기본적으로 사양에 대해서 진우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표준화 프로그램과 전산화 기본사양 이것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모방해서 복지관에 지침으 로 내려보낼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진우측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완전한 사양은 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한 10가지를 요구했다면 여러 가지 패키지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진우도 70%밖에 충족을 못 시켰는데 그나마 진우측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 발해 있었고 또 저희가 참조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 시장이 열악해 서.

이동진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비교검토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비교검 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잖아요. 진우 이외의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비교검토 를 해 봤느냐 이것이에요, 직접. 안 해 보셨잖아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현재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과정상에서 비교검토가 충실히 이루어 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말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업무를 저도 모르고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동진위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실무자 내지는 과장이 그 당 시에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업무가 그러 면 담당자가 바뀌게 된다면 아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성재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것을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가장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 조사과에서 이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다 해서 조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판단을 해 주세요. 설사 어느 회사의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무과에서 이러이러한 한 회사의 제품의 사양을 그대로 모방해서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 양으로 구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구입하라고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양을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입하라는 얘기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복지 관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소상하게 해 왔느냐? 나 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친절을 베풀었다, 이것은 의심을 사고도 남을 문제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의심을, 저도 그문제를 이성재의원한테 처음에 들었을 때 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진우정보시스템에서만 알았다, 그러니 그 것은 진우정보시스템을 봐주기 위해서 유착이 되어서 거기에 정보를 준 것 아니냐? 그것이 첫째 하나고. 두번째는 일단은 정보를 줬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비교우위를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양 자체가 진우쪽의 사양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의심이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사의뢰를 했고,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과를 시켜 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답변서 써버렸죠, 거기에서. 그랬더니 조사과의 지금 조사내용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에요.

이동진위원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봤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개인의 책 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도 의심이 갔기 때문에 감사관실을 시킨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 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조사결과의 두 번째에 보면 랜망을 설치하는데 사회복지관 58개인가가 진우 것을 선택을 했어요. 대부분이 진우 것을 선택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미 전산화프로그램을 진우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타사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호환성, 연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우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이 진우 것이라고 해서 랜망도 진우 것을 써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상 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뒤에 계신 분 조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답변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진우 전산화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관도 진우랜망을 설치하 지 않은 복지관이 상당 수 있어요.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고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 다면 사용하면 안 돼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우정보시스템의 기본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을 해서 기 본사양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조사과 에서 조사한 내용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진우정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에서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랜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사양을 제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양 없이 돈만 1,000만원씩 내보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깔려있는 진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진우에서 제공하는 랜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의 부분하고 뒷 부분이 물론 다른 사항입니다만 첫 출발이 진우정보프로그램이 선택된 데서 부수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양이나 이런 것을 제시한 적이 없고 돈만 배정했던 사항 입니다.

이동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제품 것을 썼느냐 이런 것이라기 보다 결국은 보건복지국에서 과정을 보면 뭔가 구린 데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데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한 2년 전 만 해도 사실상 전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반 직원들도 전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시에서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고, 전문가가 영입이 됐습니다만, 아무 튼 투명하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은 복지관에서 진우가 거의 압도적으로 프로 그램을 석권했고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타사제품이 압도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복지관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아는 몇 군 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은 오히려 진우 것이 불편해서 타사 제품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타사제품 사용률이 훨 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우제품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제품을 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도 록 권한, 이렇게 마음좋게 이해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 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이든 사회복지과장이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우정보와 관련한 것은 공식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스템 이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 구원에 용역줬던 것 있죠, 시정개발연구원에 사회복지시스템 개정과 관련해서 용역줬던 자 료있잖아요. 그 자료 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진우정보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있 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서에 나온 부분은 300만원짜리 97년도에 이미 실시한 전산화 사업을 지적한 것입니다. 도스로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조사시점은 98년 10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김성환위원

당시에 그것이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 받을 만큼 실제로는 선진적이지 않은 소프트웨 어였다는 것이죠.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 당시에 복지관 컴퓨터 보유현황이 주로 386, 잘 가지고 있는 데가 486 정도였고 펜티엄도 잘 안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윈도우95를 그쪽에 설치하기에는 좀…….

김성환위원

그것 때문에도 그럼 도스용을 깔았다는 거예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때는 도스용만 나와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스용을 일부러 깔았다고? 도스용이 당시에 대부분 다 사양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 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진우정보시스템에 끼워 맞 추느라고. 서울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해라, 이 시스템에 따라서 회계감사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수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입력하느라고. 공히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그 얘기 들어봤어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못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시스템이 도스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감사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이것 을 몽땅 다 일단 예산을 서울시에서 각 복지관으로 내려줬죠, 처음 얘기입니다 300만원짜 리 구입할 때 .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3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그 전 해에 예산편성해서 2억 4,000만원인가 편성해서 지출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다시 다 거뒀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300만원씩 복지관 수량대로 자치구로 배정해서 자치구에서 그것 을 복지관으로 다시 집행해서 복지관에서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돈은 그렇게 내려주고 선택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선택도 그 당시에 저희가 사양만 내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김성환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려면 아무래도 사양을 통일시켜야 되 기 때문에 사양을 내려줬고 그리고 그 사양에 맞는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우가 제 일 근접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근접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회복지관에서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 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사실상 결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서울시가 준 사양이 진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하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성재위원님께 듣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조사해 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조사과가 엄정하게 조사를 해 다오 이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진우정보시스템이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이사, 감사의 명단하고, 경력사항을 포함해서, 전직 경력이요.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우정보시스템이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기종

남기종복지정책팀장

전혀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도와주는 것은 두번째 치고, 만일에 남 신상에 관련된 서류인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추진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사회복지관측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유력한 사람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라는데…….

이강진위원

저는 상황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 터소프트웨어를 산다, 그것을 각 복지관에 돈을 나누어 주어서 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당시에 시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우정보라는 데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1대 1 영업을 해서 팔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 어를 개발했다 그것도 저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대량구매를 해 주기로 한 바가 있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뚝딱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개발해서 사회복지관에 1 대 1로 판다 그것도 상식 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그 정도 돈이면 유능한 사람 들 끌어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각 복지관에 300만원씩 나누어 주어서 사도록 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조사를 해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진우라는 회사 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봤을 때는 진우정보시 스템과 서울시 보건복지국간에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상호 소프트웨어 개발과 영업 보장에 대한, 판매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양해하에 너희 개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돈 줘서 사도록 할 테니까 하 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아까 국장님 계속 감사, 조사과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보고서, 조사보고서 많이 받아보지만 거기에서는 무슨 혐의를 두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시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잖 아요. 특별히 언론에 크게 비리가 보도되지 않는 이상. 제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보고 서를 받아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조사가 대다수예요. 아까도 조사보고서 보니까 너 그렇게 했냐, 안 했다. 너 그렇게 했냐, 안했다. 양자가 안 했고 뚜렷한 물증이 없으니까 혐의가 없는 것으 로 내부종결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 한글을 칠 수 있는 한글워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장에 나가서 아래한글 을 살 것인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을 살 것인지, 삼성에서 나온 훈민정음을 살 것 인지 시제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판단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컴퓨터운영체계 가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가 그것을 다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한은 그렇게 각 복 지관에 나누어 주어서 사도록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업무처리 자체가.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그럴 거예요. 왜, 개발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개발된 데와 똑같은 사양을 내려주면서 이런 소프트웨 어를 사라, 차라리 300만원씩 주지 말고 일괄구매 했으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아마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보건복지국과 진 우정보가 서로 개발과 영업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예요. 그것이 구두상으로 되었든 문서상으로 되었든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장 없이 누가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어요. 1 대 1로 사회복지관 다 니면서 영업하려고? 소프트웨어회사는 그런 영업 못해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저도 소프트웨어개발하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누군가가 대량 카피를 사 주지 않으면 애시당초에 개발 못 해요, 할 생각도 못하고. 상식 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애당초에 검토를 했더고만요.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 줄 것 인가. 일괄구매를 해서 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 돈을 내려줄 것인가. 이렇게 3가지인가 4가지 검토를 했더고만요. 그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일괄구매 하지 말고 돈 다 개별적으로 나눠줘서 구입하도록 하자 고 누가 결정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아까 이강진위원님께서 4가지 안으로 사회복 지전산망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되었고요. 제1안으로서는 시에서 일괄계약 구입하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누구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그 계선조직에서 한 것이 죠. 그래서 이 안을 전산정보관리소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사회복지과로, 당시에는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로 의견통보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새 로 개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 개발되어 업무적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서.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진우정보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본사양을 토대로 해서 각 구청에 자금을 300만원씩 시달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왜 일괄구입을 안 하고 다 줬어요? 수요에 맞춰서 일괄구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에 통일성을 기하고 서울 시 사양에 맞추려면. 만약에 300만원씩 나눠줬는데 어떤 업체는 진우 것을 사고 어떤 업체는 다른 것을 사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진우정보는 당시에 8개 분야에 76종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시는 거기에서 신규로 추가 요구사항 20종을 신규로 설정해서 사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누구한테 사양을 제시를 했다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구매하라고 내려 보낼 때요. 이런 사양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사 라 해서 300만원씩 자치구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으로 나간 것이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87개에다 더하기 20개를 했다고요, 아니면…….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76개에 20개를 더해서 96종이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진우에서 나온 그…….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진우는 76종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도에다 20종을 더 플러스시켜서 구매를 해라 그랬더니 진우에서 당장 맞춰줬죠, 그렇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랬으니까 샀을 것 아니에요. 이후에 구매하고 나서 그것 확인 안 했어 요, 그 사양에 맞는 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바로 맞춰줬죠, 20개를.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바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합하게.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증이 없을 뿐 이지 다 사건의 전개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노인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진우정보를 당초부터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우는 이미 그 전에 이 제품을 개발해서 일부 사회복지관에 보급을 하고…….

이강진위원

2억 4,000만원 들었다고 그랬나요, 총?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2억 2,200만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소프트웨어 현상공모를 했으면 그 반만 해도 해요. 요새 우리 나라 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시에서 설계도 딱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라, 현상공모를 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을 가지고 전산정보 관리소에다 의견조회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잠깐 제가. 여하튼 지금 구두답변만으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 기 어려우니까 당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의견조회 한 것 있죠? 그 때 의견을 구두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서면으로 했을 것이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있답니다.

김성환위원

상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줬으면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이 맞을 텐데, 사실상 돈은 내려 보내서 자율구매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진우 외 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없이 결정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 그 무렵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사회복지관으로 내려보낸 공문,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저희가 여전히 의심을 갖는 대목은 그 이후에도 여전해요. 진우정보시스템에서 만든 프 로그램이 도스형이었고 호환성도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매우 불편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뒤로 미뤘다는 것이에요, 이미 개발해 놓고. 계속 미루다가 언제 이것을 결정하느냐면 랜을 깔 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 준 것이에요. 우리 것을 해야 랜을 설치해 준다.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사회복 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깔았던 데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관에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우정보시스템에서 랜을 설치하지 않은 복지관에 대해서 진우측 에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 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재미 없다는 식으로 반회유 반협박 을 했다는 것이에요. 웃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그것은 사인간에 상행위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우가가지고 있는 장점이 회계관리시스템이 상대 적으로 낫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진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관에 모 담당 자가 전화를 해서 회계감사를 하겠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김성환위원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에 일어난 일입니까?

김성환위원

금년초, 작년말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 담당자가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 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것은 서울시와 진우정보시스템간에 일정한 유착이 있지 않고 서는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되는 것이죠. 여하튼 관련자료를 더 제출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내일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 계속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복지종합시스템 윈도우버전 6.1 안내문, 이것과 관련해서 진우정보시스템에 서 사회복지과에 보낸 공문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문 접수번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낸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본을 제 출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서번호, 저희 공문서관리대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위원님께서 그 번호를 어디에서 따 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문서관리대장이 97년도에 진우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수받은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버전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제가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사실은 원도우버전 6.1이네 이런 내용을 제 가 사전에 알지 못했어요. 관리대장을 보고 이것이 뭔가 하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윈도우버전 6.1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요구자료에 문서번호까지 다 있을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문서대장을 보고 따신 것입니까?

이동진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했겠죠, 당연히.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오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

이동진위원

제가 문서대장을 몇 개 과 것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요구했던 자료요청서에 문서번호까지, 과 이름까지 다 나와 있을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동진위원님께서 써놓은 그대로를 저희들이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이동진위원

문서접수일 3월 13일자, 접수번호 1268번인데 과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을 못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일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 없으면 장애인복지과 것을…….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전부 다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의 92년부터 96년까지 7급 이상 퇴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물론 그 쪽에 요청을 하셔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이강진위원

아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그 당시 퇴직만 해서는 안 되고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7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 또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보직경로상 전산정보관리소를 거쳤던 사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2년부터 96년까지 전산정보관리소에 근무한 사람 명단을 가져오 면 되겠고만.

이동진위원

그러면 되겠죠.

이강진위원

그 중에서 퇴직한 사람만 골라오면 된다니까요, 퇴직한 사람.

이동진위원

퇴직자 명단을 주든 아니면 전체 명단을 주든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 면 거쳐간 퇴직자 명단을.

이영순위원장

퇴직자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제출하면 돼죠.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인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한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봤지만 99년도에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구지회 운영비로 2억 4,179만 8,000원을 집행을 했 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 금액은 내가 다 봤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법적근거 얘기입니까?

이강진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아니, 그것은 우리 이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했으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전혀 문제 없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정액보조단체 거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정액보조를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는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1,470만원까지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시 자치구에 대해서는 800만 원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감사자료를 찾아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자 주의촉구도 3명을 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울시 것을 가지고요?

이강진위원

서울시 것이죠, 노인복지기금 운용 부적정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94년부 터 97년까지 시비 100억원을 출연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함에 있어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 교부 한도액은 1,470만원임 에도 불구하고 동결하여야 할 직원의 인건비를 31% 상당 증액된 것으로 교부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97년도는 1,470만원보다 1억 6,619만 2,000원이 많은 1억 8,089만 2,000원을 교부하였고, 98년도는 이보다 2억원 가량이 더 많은 2억 2,000만원을 교부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부적정이기 때문에 조치를 관련자 주의촉구를 3명을 해라 감 사원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몇 년도입니까?

이강진위원

98년도 교부한 것 이렇게 보니까 98년도 것이겠죠. 그 뒤로 제가 알기로 법이 바꿨다고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98년도가 아니고 97년도에 그런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8년도에 노인복지과로 가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 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서울시지회에 대해서 과다하게 운영비성 경 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 그 부분은 법정 경비지원단체로서 법정경비 1,300만원인가를 계 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 형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지출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이상이 대한노인회 일상운영비로 들 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4,000만원을 줄여서 98년도 노인복지기금 대한노인회 지 원비를…….

이강진위원

97년도에는 1억 8,000을 교부했고 98년도에는 2억 2,000을 교부한 것 이라고 지적해 놨다니까요. 99년도는 2억 4,000이고. 해마다 2,000만원씩 계속 증액된 거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마 98년도 초에 나와서 아마 제가 한 것은 올해 예산을 할 때 제가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올해 예산은 2억 4,000이라니까,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구지회 운영비 2억 4,000.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구지회 운영비 말고 지금 서울시 지회.

이강진위원

다 합쳐서 2억 4,000을 준 것 아니에요. 여기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노인복지기금 289페이지에 있는 노 인복지기금 집행내역 해서 써 있는 것은 뭐예요, 289페이지에 자료 또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차이 나는 부분은 289쪽에서 2억 4,100만원이 된 것은 노인문화창달 및 교육사 업지원 이러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노인문화창달 및 교육사업지원비로 7,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7,000 정도는 대한노인협회에 준 것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운영비로 준 것이 얼마냐고, 연도별 운영비로 준 것이? 운영비로 지원해 준 것 97, 98, 99 이 3개년도 것을 빨리 뽑아오세요.

이강진위원

운영비 따로 뽑아올 필요없고 지금 이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99년도에 7,300만원이 노인문화창달 이런 데 들어 갔다면서요. 그러면 2억 4,100만원 중에 7,300만원 빼면 약 1억 7,000 정도가 노인회 서울시지회에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야 2개 합하면 2억 4,000이 되지. 그렇죠?

종필

강종필노인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 개정이 다 통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 군경회에도 지금 시·도에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로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신청하면 줄 거예요,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신청하면 줄 거예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회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중에서 우리도 운영비 좀 주라 그러면 줄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줘요.

이강진위원

노인회는 왜 줘요, 상이군경회도 엄연히 정액보조단체이고, 상이군경들이 다 장애인 아니에요. 다 장애인증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도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이강진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이름만 상이군경회지 장 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감사원에서 직원들을 주의촉구를 3명을 해라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올 정도의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감사원이 잘못된 것이네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노인복지기금이…….

이강진위원

이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지침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있 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1부터 십 몇번까지 죽 나가면서 분명히 대한노인회 시·도는 1,470만원씩, 시·군·자치구는 800만원씩 주라고 돼 있죠, 그것을 안 했 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줄 때는 그만큼만 주라고 딱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로 법률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취지가 최소한의 법정경비거든요, 그 부분이.

이강진위원

최소한이고 최대한이고 여기 이상을 초과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도 못 찾아요, 저는. 와서 찾아보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는 그것이 지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럼 예산으로 줄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줬다는 얘기로구만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다른 17개 시.도에서 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다 주고 있습니 다.

이강진위원

다 주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률상의 문제냐, 아니면 기금운용상의 문제냐 그 문제거 든요.

이강진위원

기금운용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운용을 인정과 의리에 근거해서 하 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조직육성과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과 조직육성을…….

이강진위원

대한노인회 조직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조례 말고 노인복지기 금에는 옛날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있었거든요. 기금운용조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노인 단체에 대한 조직육성, 사회활동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노인단체, 임의단체에 대해서 다 공문을 보내나요, 신청하라고? 조직육성에 필요한 자금신청 하라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부분이 이강진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대한노인회가 주장 하고 것하고 일반 노인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단체는 안 주고 대한노인회만 그렇게 지원해 주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의가 많 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노인회는 지금 현재 50만 인구 중에 10만 이상이 정회원으로 가입 돼 있고요, 약 20% 이상이, 대표적인 노인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노인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 도…….

이강진위원

그것은 왜, 대한노인회만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10만 이상 가 입돼 있기 때문에, 최대단체이기 때문에?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노인단체로서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최대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가장 강력한 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에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그렇지 않죠.

이강진위원

대한노인회에 소속돼 있는 노인들만 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나 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 튼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일상운영비로 해서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데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 대한노인회에 왜 이렇게 돈 이 많이 들어가냐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 교부한도액 1,470만원임에도 동결하 여야 할 직원의 인건비를 31% 상당 증액된 것으로 교부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1억 8,000 지불했고, 2억 2,000 지불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1,470만원보다 1 억 6,619만 2,000원이 많은, 그 다음에 2억 530만원이 많은 1,470만원하고 비교를 해 놨 다니까요. 왜 이렇게 더 많이 줬냐, 그래서 관련자 주의촉구 3명 했어요. 주의촉구했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정을 하든지 무슨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전 히 죽 하다 감사원에서 나오면 주의촉구 받고, 꼭 무슨 청소년들 술집에 넣어서 벌금형 받 으면 계속 장사할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 돼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직원을 몇 명인가 감축을 했어요, 대한노인회. 3명인가로 제가 기억되는데 감축을 하고, 운영경비를 7.8,000만원 이상 감축을 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매년 나와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자 기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받았죠.

이강진위원

그것은 대한노인회가 조치했잖아요, 시가 조치한 것이 아니고.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삭감이 안 됐잖아요. 97년도에 1억 8,000, 98년도에 2억 4,000.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금액을 확인을 못하겠는데 자료 있을 것입니다. 분 명히 금액이 상당액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가 이번에만 지적됐던 사안이 아니고 작년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임의단체로 법정으로 지급할 돈이 딱 명시돼 있는 단체이므로 그것이 작년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기금에서 그 기금이 집행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470만원을 증액해 주고 기금에서는 집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1,300만원 부분은 지적을 하셨고요.

김성환위원

1,470만원을 여기서 증액을 했어요, 이 돈으로 집행을 하고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정해라, 우리가 예산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 9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예결위 가서 다시 없어 져버렸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증액조정해 줬다고요. 제가 그 자료 지금 가 지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집행이 정당히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 부분은 기금으로 집행될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법정보조단체인 서울시연 합회측에 1,470만원을 집행하고, 그 외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기금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한노인회에 별도로 기금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 돈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금으로 모든 것을 쓰게 하고 아예 법정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 1,47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아예 집행도 안 해 버리고, 예산편성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맞나요? 1,470만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강진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노인조례에 조직육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금 운용에.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조직육성, 사회활동지원 그 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취지냐, 그런 문구가 있느냐를 분명히 하세요. 조직육성의 취지라는 것이 뭐예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영순위원장

수십년의 단체가 되었든 1년이 된 단체가 되었든간에 합법적으로 합당하 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이강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에 돈 대줘요? 수천년 된 조직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고정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엄연히 여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기금 지 원신청서 보면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 유지, 운영, 그런 것이 사업이 돼요?

이영순위원장

왜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고무줄 인심을 쓰나요?

이강진위원

나는 지금까지 기금 중에서 어떤 조직의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육 성을 위해 지원해라. 그런 기금 조례나 법이나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을 때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 집행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의위원이라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 회장을 앉혀 놓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요. 당사자가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회 의 가보고 한심해서 진짜……. 그것이 무슨 기금심의위원회예요, 위원회는? 그냥 서면동 의 받지. 여기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조례는 이미 사회복지기금조례로 다 통합되었으니까 별도 로 하더라도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기금지원 신청해서 필요한 것이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 의록, 기타 필요한 증빙서. 물론 그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모든 기금이 다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기금만 특별하게 무슨 단체지원을 해 주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육성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질문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를. 감사 원이 바보예요? 이런 지시사항을 엄연히 서울시장 앞으로 보내게. 노인들한테 가능한 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 요. 이런 식으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하지는 않고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13억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2억 4,000만원은 대한노인회에 주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 할 것이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어요.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 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 외에는 돈을 지출할 수가 없다고요. 지방자치가 인정하는 단체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업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지 수십년 된 단체입니다, 50만 중에서 10만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락종친회 서울 시지회에도 돈을 줘야지. 그런 식으로 논 리적으로 따지려면, 그런 논리로 돈 주려면. 상이군경회에도 장애인복지기금 줘야지. 다 상이군경들이 장애인인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찾아봐도. 대통령령 읽어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첫째, 해당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 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조직육성의 취지가 들어 있다? 서울시의 서기관이 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나요? 적어 도 대한민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최종 감사를 하는 기관이 많이 교부했으 니까 직원들을 주의 정도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에는 뭔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고쳐야지.

이영순위원장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강진위원

빨리 노인복지기금조례 가져와봐요. 그 조직육성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 인시켜 줄게.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과장 전결입니까,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과장 전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법률상 문제를 제가 검토를 안 해 놔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강 진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강진위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이 있어요? 한 번 도 없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출연을 할 턱이 없죠.

이강진위원

여기 기금을 조성해서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의 출연금 이것을 전제로 해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지도육성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출연을 할 때. 취지가 그런 취지라는 것이에요, 취지가. 지금 그래서 거기 빠졌잖아요.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는 보면 다 빠져 있잖아요. 기금 의 용도,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법정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법정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란 말이에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왜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줘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 무슨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죠.

이강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근본적인 대책. 내가 진짜 감사원에 다시 의 뢰합니다.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원 감축해서 좀 적게 줬다는데 그것 주는 것도 맞느냐 틀 리느냐, 진짜 의뢰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노인한테 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 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운영비 줄이고 사업비 줄이면 더 많은 노인한테 혜택 가는 것이 죠.

이강진위원

안 봐도 뻔히 알아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그 야말로 자기 친목단체, 회원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에 여전히 손자들 보고 있 는 노인들은 여전히 손자들 보고 있고. 그 때 노인복지기금 심의할 때도 노인복지를 전공한 교수들이 계속 강조한 것이 그것 아 닙니까? 왜 이렇게 대한노인회에 돈을 많이 주냐? 뭔가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방안으로 기금을 쓰자. 국장님 그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 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는 운영비는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사업을 할 때 대한노인회가 왜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가 기금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못 받을 것을 각오해라, 대한노인회만 위해서 이 노 인복지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강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에 이웃돕기성금이 라는 것이 있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성금이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그냥 이렇게, 누가 주로 성금을 기부하는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상업은행, 시금고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성금 하라고 몇 억씩 갖다주고.

이강진위원

그 성금을 집행을 하는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전에요?

이강진위원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규칙이나 지침이, 이웃돕기규정…….

이강진위원

이웃돕기규정에, 이것은 국장님 계실 때 98년도에 죽 집행한 것이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웃돕기규정에 시 간부들이 복지시설 위문할 때 이 돈 가져가서 줘라, 이 런 것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도 이웃돕기니까, 복지시설 위문하고.

이강진위원

시장이 수재의연금 낼 때 이 돈 가지고 가서 내라, 이런 것 있어요? 국 토 자전거대행진에 내라 이런 것 있어요, 이웃돕기 규정에? 추석절 시장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 참치구입비 788만원 이런 규정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니까 누가 가지고 가든…….

이강진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여기 98년도에 죽 집행한 것 보면 전부 시장 생색 내는 돈이에요. 제가 죽 읽어드릴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설날 시 간부 복지시설 위문, 부식비 이런 것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은평의 마을 방문, 수재의연금 KBS, MBC, SBS 이것만 주니까 불교방송에서 뭐라고 그러 니까 열흘 뒤에 수재의연금을 불교방송에 또 줬어요.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추석절 시장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 구세군 시종식 한 것, 이 것도 물론 시장이 했겠죠. 구세군 시종식 헌금, 이웃돕기 생방송에 나가서 돈 내는 것, 사 랑의 떡국 나누기 지원금, 이웃돕기 생방송에 나간 것,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냐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돈은 이웃돕기에 쓰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집행을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이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넘어가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6억 3,000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이런 것 좋다고요. 차라리 춘계 부식비, 그 다음에 추 석절 사회복지시설 김장해 주는 것 이런 데 쓰는 돈은 좋아요. 구세군 헌금식 왜 자기 돈 으로 하지 서울시 돈 가지고 해. 말이 돼요, 그것이? 정말 이웃 도울 마음이 있으면 자기 판공비에서 하면 되지 이웃돕기성금 엄연한 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참치 사가지고 가고, 기증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고건 썼을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전에 그렇게 집행해 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집행해 온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관례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계속 관례, 관례를 강조하 시는데 관례대로 해서 잘못된 것은 관례를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모금법으로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이해식위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례가 없고 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시인데 김성환위원님 자료요구.

김성환위원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저는 오늘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만 할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 264쪽에 보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 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주 개략적으로만 줬어요. 그래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고, 그 시정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가능하면 시정내용 을 전체를 다 카피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노원구 것만 대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장애 인복지과장님, 이 자료가 전부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원구 것은 전부랍니다.

김성환위원

이것보다 자세한 자료가 없어요? 시로는 아예 안 올려요?

「그것은 구청에 보관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올라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너무 간단해서 잘 모르겠어 요.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거기에 서 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은행에맡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무슨 규정이 있나 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방재정법에 시금고 은행에 예탁하도록.

이강진위원

지금 시금고가 아닌데도 막 하잖아요, 지금.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전부 통합되고 있고 만기가 안 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만기가 된 것은 만기되는 대로 바로 한빛은행으로 저희들이 전부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전에는 이율이 높고,

이강진위원

이율 높은 것으로 간 것이 아니던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때 식품진흥기금 운용할 때는 전부 받았습 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자 얼마 줄 것이냐. 그래서 제일 높은 데를 줬는데,

이강진위원

그래서 농협 강서구 화곡동지점까지 가서 예치를 하셨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 예치한 적 없는데요.

이강진위원

화곡동에 예치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없을 때겠죠.

이강진위원

4억 예치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전부 통일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98년 12월 31일 현재 예금잔액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해서 농협 화곡 동지점까지 가서 4억을 예치해서 이자가 7,641만 4,720원이 붙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무슨 기금이죠, 식품진흥기금이요?

이강진위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몇 년도에 예치한 것입니까?

이강진위원

잔액증명서만 99면 1월 6일자로 발행된 거니까.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한다는 것이 국민은행도 다 다른 지점이에요. 지점장 이름이 달라요.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그 부분 담당 공무원이 내일 위생보건의료 분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강진위원

어차피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제는 전부 한빛은행으로 통일되니까, 저 와서는 한빛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해식위원

분배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법 바뀌기 이전에도, 저 와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한빛은행 이외에는 일체, 그런 청탁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8시고 또 아까 전산화에 관한 문제와 또 기타 자료요 구한 건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중단을 선언하고요. 관련공무원들께서 내일 다시 전원 출석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