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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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 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감사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나흘간의 감사는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 확인 등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 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 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 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 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만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 고, 감사는 첫날부터 셋째날까지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넷째날인 11 월 27일에는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본부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본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건설과 안전관리라는 99년도 사업목표 에 따른 업무계획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까지 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 여 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목표를 완벽하게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며칠 후면 바야흐로 새 천 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ASEM회의와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 게 됩니다. 우리 본부도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 직원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본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200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 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이운택, 시설국장 강창구, 총무부장 이현구, 시설관리1부장 권혁 두, 시설관리2부장 송현섭, 교량관리부장 정동진, 토목부장 박종오, 건축부장 박석안, 설비 부장 금복동,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성석, 남부도로관리사 업소장 금호식,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탄,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금문영, 강서도로관리 사업소장 금학수)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서 작성된 것은 모두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시립미술관 보수를 하면서 문제되었던 것을 실물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모형이 시의회 별관이 있는 그 뒤에 있는 구 대법원 그 건물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건물은 1926년도에 일본 법원으로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건국 이후에 대법원으로 죽 사용해 오던 그런 건물인데 이 대법원 건물 자리에 시립미 술관을 개수해서 쓰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시립미술관 활용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 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저쪽 건물 원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원상태 골조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건물 내부만 뜯어서 미술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해 보니까 일제시대에 만든 건물이 아까 1926년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날림공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까 요즘 우리 건물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을 봤는데 말 하자면 콘크리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철거과정에서 육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전면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건물을 그대로 보수하더라도 쓸 수 없는 상태다,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동안 몇 달 동안 여러 관계 대 학교수라든지 미술전문가들, 또 여러 자문을 거친 결과 그 건물은 다 철거를 한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만, 철거를 하되 이 역사 성 때문에 그 건물 자체는 1920년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것을 부분이나마 보존을 하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교수들의 자문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복원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요 앞면 전면은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 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복원을 하는데 그러면 전면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 니면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것을 전면철거를 하고 그대로 다시 복원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들게 생겼어요. 타일이라든지 석재 이런 것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건물의 문화적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외국에서도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는 바와 같이 전면만 그대로 두고 쓰자 그래서 전면을 그대로 두는 것 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이대로 둘 때 앞으로 토지이용상 지하에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래서 지하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면 중에서 양날개 전면 벽체는 철거를 하고 다시 그 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하층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집약을 했습니 다. 그래서 나중에 지하도공사를 하고 난 후에 앞 전면 벽은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 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래 현상설계했던 업체로 하여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오픈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부득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현상 당선된 설계업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하고, 또 공사계 약 되어 있는 건설업체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빠른 방법으로 마치 월드 컵경기장을 공사한 설계시공을 타이밍을 맞춘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소위 fast track으로 빨리 설계와 동시에 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안전점검해 가지고 설계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점검을 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처음에요.

정재천위원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처음에는 정밀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진단 자체가 말하 자면 정확하게 못 나온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하나마나 서울시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재천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업체에 대해서 는 우리가 제재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오후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시죠. 이것은 구상모형입니다만 전면을 일단 살리고 전면을 살리면 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칸 정도는 띄워서 공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업무보고의 청취로 마치고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준명위원님.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오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기반 구축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진단 99년 대장 하고 지적사항 그것을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로 인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자료 가 부실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강교량 및 안전점검 기록현황 99년도를 본위원이 자료요 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점검을 한 번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이 점검기록 현황도 대장으로, 본위원은 내일 오전에 질문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중식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리고 11월 27일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근무처 로 돌아가셔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27일 이 자리에 다시 출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 종료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한강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한강교량과 일반교량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마포대교, 성수대 교, 양화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반포·잠수대교, 성산대교, 한강대교 구교 보수, 동작대교 보수설계, 영동대교 보수설계, 천호대교 보수설계, 올림픽대교 보수 민간위탁, 노 량대교 구교, 당인교, 봉원교, 용비교 대체교량, 청담2교, 대치교, 봉림교, 삼성교, 성동교 구 교, 성내교, 세검1교 설계, 안암2교, 영동3교, 오목교 구교, 월계1교, 이화교, 제2제기교, 종 암교, 중랑교, 탄천교, 탄천2교 이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교는 어느 어느 교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체크할 테니까 하나 하나 지적 좀 해 주세요.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을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말씀하시 는 것입니까?

임원빈위원

네, 하나 하나 지적 좀 해 주세요, 제가 체크하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99년도 올해 한 것이 있고 올해 한 것 말고…….

임원빈위원

그 전 것부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진단을 받은 교량과 또 보수·보강을 한 교량 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인데 설계도면상 몇 년 수명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것도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지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위 교량하고 일반교량에 대해서 국가기관 및 공인기관에서 진단한 명단과 내역서 를 제시하여 주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러한 모든 교량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 지, 있다면 지금 즉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진단자료 말씀이지요?

임원빈위원

네, 그것도 없습니까? 분석한 자료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분석한 것보다 진단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진단 후 나타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보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자료 없이 어떻게 보수·보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건의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임원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그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임원빈위원

요약을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교량 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새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토 좀 해 볼까 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제시해 주 시고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기관에서 위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전체 교량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분석할 때 공통된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도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명자료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1,8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각 교량 별로 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단결과의 공통점은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 다는 것이 일단 한강교량에 대한 진단결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량구조 상부의 연석부분, 말하자면 포장에서 차도와 인도와의 경계석 부 분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분석컨대 열화 내지는 염화칼슘 이런 것이 사용된 것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교량의 받침부분에서 상당부분 불량이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교면, 말하자면 포장의 표면 이런 것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마포대교를 볼 때 그 마포대교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포대교는 지금…….

임원빈위원

병든 다리 매일 지나다녀도 불안한데, 계획이 철거로 되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교의 경우.

임원빈위원

지금 한강교량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70∼80%가 부실공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병든 다리다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지나다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설계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미흡하고 또 운영관리상에도 지금 문제가 있 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나라 다리는 다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외국처럼 백년대계 를 내다볼 수 있는 다리가 되겠는가, 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한 다리들을 최초 설계당시 기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설계…….

임원빈위원

최초 당시 기초설계한 조사자료가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보관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임원빈위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반영해서 그것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반영이 되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원빈위원

다리 보수·보강 전담반이 나가 가지고 어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자체만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전체 설계를 보고 보수·보강을 들어가고 어느 부분의 어디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설계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설계도서는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저한테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설계도서를 다 보내드릴까요?

임원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 설계·시공과 어떤 이완되게 한 부분 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한 부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미 파악이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만날 서울시에서 교량 문제 두들겨맞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저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저도 좀 공부해 가면서 과연 우리 나라 전체 다리들이 왜 이렇게 병든 다리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저 나름대로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이 특히 그 부서에서는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초라는 것이 교량의 기초 말 씀입니까, 아니면…….

임원빈위원

설계예요, 설계. 최초 설계당시의 기초자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초조사보고서 말씀입니까?

임원빈위원

네, 그것을 보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 다. 현재 병든 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본 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임원빈위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 교량에 대해서 언론보도,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준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어느 교는 어디 어디 보수·보강 이것이 전체 다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 짚을 수가 없어요. 짚고 질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 게 보수·보강합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립니까?

임원빈위원

말씀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내일 감사 때 보충질의 했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일전에 수중촬영 해 가지고 강 밑에 있는 교량이 파손되고 부식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나와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가 타설기간, 양생기간, 철근공 사가 수록된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공사 당시의 작업일지 말씀이지요?

임원빈위원

공사 당시에 콘크리트를 우물통에 붓잖아요. 콘크리트를 부을 때 이것이 레 미콘이 오면 그것을 30∼40분 내로 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못 부었을 때는 그 다리는 부실공사다 이 말이에요. 농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남산2호터널 물새고 뭐한 것이 다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제 시간에 안 맞춰 서 그런 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그런 작업일지는 없을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보수·보강 들어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현장의 현장공사관리일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지 금 그런 자료는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레미콘이 서울시에 진입해 들어와서 공사현장에 갈 때 보 통 몇 시간 걸립니까? 한 시간 내에 못 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20년 전에 건설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트럭이 와서 25분간 대기하다가 10분 동안에 타설했다, 이런 기록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레미콘을 공장에서 해서 현장까지 오는데 최강도로 부었을 때가 몇 분대입 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몇 분대입니까? 몇 분대에 와서 부어야만이 최강도를 유 지할 수 있다,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몇 분대입니까?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남산2호터널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계속 물이 새지요. 줄을 죽 서 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물통 같은 데 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기방울이 안에 박힌다 이 말이야. 우리 나라 현장을 가보면 그냥 갖다 때 려 붓는다 이 말이야. 그 안에 파이프를 꽂아서 두들겨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 어, 그냥 갖다 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 몇 년 지나가면 거기에서 부식이 된다 이 말이야. 바로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공사는 잘 하고도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오느냐,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의 어떤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 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중으로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못 받 으면 내일 오전중에 받아주시면 모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할 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4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시설 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1종 시설물과 20년 이상 일반도로 시설물의 관리실태 및 노후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도로시설물 중에서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1·2종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모두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1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 이런 관리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법정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진단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정례적으로 시행하도록 지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방관리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관리체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 지 노후로 인해서 위험한 시설물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만 우리가 금년 도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매년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급을 정한 결과를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C급으로 된 것이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우리 본부 에서 과거부터 관리해 오던 것은 3개고, 나머지 8개는 구청에서 인계를 받은 시설인데요. 그래서 C급은 지금 전체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에서 인수받아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안전등급을 C급은 모두 없애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B급으로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C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계천고가, 그 다음에 성동교 이것은 지 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검1교, 북악스카이웨이3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 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차도, 광장지하차도, 답십리 굴다리, 마장, 사직터널, 월곡천 복개, 여의도 공동구 이런 것은 C급으로 시설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오목교 있죠? 보수보강을 했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상판 철거나 이런 모든 문제점을 전면 개수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아직도 재난관리법상에 해당하는 재난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오목교는 반쪽 다리 했다가 또 반쪽 다리 하고 한 7∼8년 걸린 것 같애. 어째 그렇게 공사도 지연될 뿐더러 그 이후에 보수·보강했는데 상판 보수·보강 다 해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관리 안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도 없어요. 우리 양평동에서 양천구로 넘어 가는 다리 건너가는 길도 없어요. 이번에 구에서 서울시로 육교하고 다리를 놔달라고 민원 을 제기하면서 도면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오목교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공사중 진행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보낸 육 교설치라든가 인도 내달라는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금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임원빈위원

하여튼 우리 영등포 오목교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리체제를 해 달라고요. 제 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 공사가 그렇게 지연될 수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일반교량 치고 10년 넘어 걸린 것 오목교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신속하게 관리체제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임원빈위원님 한강교량 점검진단 결과 보수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 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중 상판 위에 지장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교량 있죠? 교량 위에 어떤 지장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그런 교량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지장물 말씀이신지요? 교량상판 위에 말씀이십니까?

최영수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판 위에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확실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왜 없어요? 아직까지도 본부장, 한강교량을 안 다녀봤습니까? 진짜 없다고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판교량 위에 지장물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무슨 시설물도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상수도관 있잖아요? 양화대교 위에 그게 뭐예요? 왜 없다고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위 원님 말씀이…….

최영수위원

시설물이나 지장물 없냐,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상판 위면 교통 흐르는 그런 것도 상판이지만 인도교 위에도 상판이고 전체가 상판 아닙니까? 그 위에 왜 지장물이 라는 시설물이 없어요? 교량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그래요? 있 어요,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보도 위에는 교량상판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교량상판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적인 한강교량 상판 위에 지장물이라는 시설물이 있는 교 량이 있느냐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있다 고 그래요? 양화대교 위에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상수도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 까? 지나가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것 시설물 아닙니까? 있지 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수도관이 과연 몇 ㎜ 관입니까? 몇 ㎜ 관이 지나가고 있어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00㎜로 지나갑니다.

최영수위원

양화대교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교량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화대교 외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000㎜ 관이 흐르는 그 교량이 과연 온전할까요? 양화대교에 대한 교량점 검 진단결과 보면 구조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1,000㎜ 관 안에 물이 엄청 나게 흐르면 그 수압 같은 것 한번 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1,000㎜ 수 도관이 그 안에는 또 수돗물이 흐를진대 과연 그 다리가 괜찮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예 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양화대교 보수를 하면서 임시로 옮겨놓은 것이 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차제에는 다시 옮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디로요? 한강 밑으로요?

정재천위원

상판바닥에 매달게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선유정수장에서 나오는 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유정수장이 내년 말 되면 기능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은 아마 소 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양화대교가 몇 톤 이상 지금 못 지나가게 되어 있죠? 30톤입니까, 몇 톤입 니까? 몇 톤 이상 적재차량은 못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상수도관이 있는 데는 1.5톤입니다.

최영수위원

무슨 1.5톤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최영수위원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로 소위 무거운 차량은 한강교량을 못 지나 가게 되어 있는데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몇 톤 이상 못 지나가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 설계당시는 그것이 아마 DB18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최영수위원

거기 사업소장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차량…….

최영수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참 우리 본부장님……. 양화대교에 적재차량 몇 톤 이상은 못 지나가게끔 거기 초소가 있잖아요. 사업소장들 어 디 갔어요? 양화대교 담당 도로관리사업소장 어디 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화대교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제한에 관계없이 1.5톤 이상의 화물차, 그 리고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통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있습니까? 버스 한 대만 해도 몇 톤입니 까. 그것이 1.5톤이라면, 승용차도 보통 1톤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일반 차량 중에서 화물차는 1.5톤 이상, 그 다음에 노선버스 이외의 승합차는 16인승 이상은 운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1.5톤 이상의 화물적재차량도 못 다니게 하면서, 1,000㎜ 수돗물 이 흐를 정도의 관이면 수압이 엄청납니다. 어쩌면 수도관만 해도 엄청난 무게일진대 그것 을 어떻게 해서 그런 다리 위에다가 놓으면서 구조물에 이상이 없다고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착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로 계속해서 각 한강교량마다 15톤 혹은 30톤 이상은 절대로 지나 가지 못하도록 초소 다 설치해 놓고 공익근무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검문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대한 수도관이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사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한강교량 위에 그런 시설물이 지나가게끔 방치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수도관이 방치가 되어서 그대로 있을 것인지, 본부장님 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이 되면 선유도정수장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수원지가 폐쇄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상수도관의 기능이 필요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철거가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 안에 수도관의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에 균열이나 그로 인한 어떠한 불상 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그것은 확인…….

최영수위원

1.5톤 이상의 화물차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그에 비하면 이 수도관 의 물 흐르는 수압까지 감안하면 하중은 엄청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물이 흐르고 했을 경우에 그 하중에 의한 교량의 균열이랄 지 또는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고 하지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상수도관을 설치할 당시에 구조계산은 아마 검토를 했지 싶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설계당시에 그 상수도관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재천위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양화대교 구조물 자체만 설계를 했고 나중에 이것을 설치해서 그 동안에 이설계획을 수립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이설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과정은…….

최영수위원

그것을 그 위에 언제 올려 놓았습니까? 설치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교를 공사하면서 철거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 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97년도라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성수대교 붕괴가 언제 됐습니까. 94년 10월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94년도입니다.

최영수위원

안전불감증이에요. 불과 3년 만에 이런 시설물이 올라섰을 경우에 교량관리 부에서는 이런 시설물이 올라서면 제2의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것을 왜 강력하 게 주장을 못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까지는 천만다행으로 양화대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 엄청 난 1,000㎜ 이상의 수도관에서 흐르는 수돗물의 하중이라면 그 다리가 온전치 못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당 시에 검토를 충분히 했지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해가 안 가요. 상식 이하의……. 다른 교량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양화대교 위에 1,000㎜ 이상의 상수도관이 아주 육중하 게 인도부분을 잠식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이 위압감도 줄 뿐더러 또 일부 시민들은 그 다리 를 지나가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큰 수도관 안에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수압 과 하중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세한 조치 내지는 점검내용을 조만간에 바로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균열부분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른 다리는 어 떨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중을 가지고 있는 수도관이 놓여 있는 양화대교를 다시 한번 특별 점검할 수 있는 보고내용을 조만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거죠? 특별점검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수도관이 흐르는 양화대교를 특별점 검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것 하시라니까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된 것을 한번 제가 체 크를 해 보고…….

최영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특별점검해서 점검내용을 바로 알려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1,490페이지 봐주세요. 96년 이후 공사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진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 은 나와 있으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가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유를 그 앞에 포괄적으로…….

이강옥위원

그냥 계약일자, 설계가, 예정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만 해서 되어 있거든 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 때문에 공사를 12월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어떤 민원인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이 전부 다 해야 85건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매 건당 사유를 말씀이시지요?

이강옥위원

네, 여기 보면 사유로 발주 전 사전심사, 토지보상지연, 지장물 이설, 민원발 생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민원발생이라면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것이 다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조금 자료가,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것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매 건당 과거의 것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것은 96 년도 서류를 다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96년부터 이것이 현황이 한 85건 되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강옥위원

그러면 99년은 아직 12월이 안되어 있으니까 99년도 것은 없을 것이고, 98 년도 것은 몇 건 안 되니까 건별로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다른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너무 부실 하고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아 까 임원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 다. 사업소별로 시공회사의 현장에 가보면, 물론 아까 양생하는 부분은 어떤 일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 가장 비치를 해야 될 것이 감독일지, 성적표, 설계도면, 공사 비 내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자재수불부, 작업지시서, 변경상태기록부, 시공사진첩은 거의 있는 것 같고, 시험성적표는 계약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업지시서와 시험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마 현장에 비치가 될 그런 서류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원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 공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레미콘이 운반된 시간이라든지 타설에 소요된 시간 이런 기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아마 없을 것이다…….

김준명위원

그 기록이 앞으로 우리가 보관할 기간, 작업지시서나 시험성적표가 보관되 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용에 따라서 영구보관 내용이 있고, 영구보관하지 않는 내 용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현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비치가 되어서 작성을 하고 지시를 매일 매일 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도 있느냐 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붙는 것은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고라든지 준공검사서에 붙어야 되는 서류들, 예를 들면 시험성적서 이런 것은 회계서류가 있는 한까지 있는데 나머지 현장서류들은 대체로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설계도면은 없는 것도 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량을 우리가 상임위나 감사 때나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업소별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서류도 제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내역을 요구한 것 이 아니라 자재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것을 물었는데 이것도 보면 형식적으로만 해서 내 가 자료를 부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현장에 가서 했는데 이제서야 도착을 했고, 또 자료를 내가 한강교량 및 교각 안전점검 기록 했는데 이것이 1,159페이지 99년은 점검이 없어요. 진단중 해 가지고 구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한 군데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159페이지부터 1,162페이지까지 교량 전체와 교각에 대해 서…….

김준명위원

점검진단일시 해 가지고 보면 99년은 없어요. 그러면 99년 가장 우리가 교 량에 대해서 상임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다른 것은 대충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 대략 다 되어 있 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 중에서 한남대교 구교가 지금 진단중에 있고…….

김준명위원

그러면 한남대교만 진단중이고 나머지 다리는 99년에는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외부전문가들한테 주는 용역, 말하자면 돈을 들여 서 외부에 주는 용역 말씀인가요?

김준명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든 좌우간 점검은 99년에는 안했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은 이미 다 다른 교량들은 끝났고요.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에 점검을 한 기록을 나는 달라고 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자체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자체에서 했든 어떤 전문가로 인해서 했든 간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돈을 주고 한 정밀진단한 것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그것도 되고 99년 점검한 내역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불문곡직한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준명위원

공무원 나름대로 판단하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부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 있습 니다. 우리 직원들은 저희들이 매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은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러면 전문가나 이런 데에서 99년 내부점검을 했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는 같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아직 금년에 우리 진단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자체 진단에서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못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참석을 하셔서 다리에 안전성이 있도록, 자꾸 우리가 따지는 것이 다리 다 리 해 가지고 다리에 어떤 불감증이 걸릴 것 같아요. 다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상 교량, 예를 들어서 전시에 교량이 피폭되었을 경우 긴급복구대책에 관하여 지금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비축하고 있는 자재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해 온 거기에 따른 자재의 비축은 잘 되고 있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김준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시에 다리가 피폭 되었을 때 그때 긴급복구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량의 경우에 짧은 교량의 경우는 한 스팬 정도는 복구를 하고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나 긴 구간일 때는 다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쟁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도 육상에 있는 교각,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수중부분도 있고 육상부분도 있는 데 육상부분에 있는 다리가 파손되었을 때만 긴급복구하는,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긴급복구하는데 긴급복구에 투입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 재가 비축이 되어 있다든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념이 수중에 파손되었을 때는 다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상부분 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육상부분을 쓰기 위해서 임시가설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이 준비 되어 있는 것이 30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이것이 용역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30기가 철골로 되어 있는데…….

김준명위원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준명위원

거기에 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셨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과거부터 제가 보관한 것을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 습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문제점은 우선 다리 길이가 짧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된 가 장 긴 것은 53m가 제일 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건설하는 교량은 스팬 길이가 굉장히 깁 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번째는 그 자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그 다리를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 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더 가볍게, 또 더 긴 스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 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거 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외국에 비교해서 가교 기술수준이라든가 그런 쪽에 도입을 해서 앞으로 외 국수준에 맞는 가교가 되도록…….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외국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에 요 얼마 전에 전쟁 났던 나라들에서 임시가교를 쓰는 것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워낙 강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 교, 영어로는 리본 브리지라고 하는데 부교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얼마 전에 군에 알아보니까 부교의 설치비용이 자재비까지 합쳐서 우리 지금 한강다리 놓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준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상수도관 파열 때문에 책임한 계를 어떤 구분이 되어서 내가 서면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 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내용,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차원갑 간사,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앉아서 답변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실 때 성수대교를 직접 다녀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현 장에서도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고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강널말뚝을 시트파일을 박다가 상수도공구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퇴수변을 건드려서 누수가 발생된 그런 사고였습니다만 사고 자체는 그날 밤 12시까지 작업을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원인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현장에서 상 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공사 관련되는 감리라든지 시공사, 하도급자 이런 각 기능별로 준수해야 될 사항 이나 의무사항, 또 실수한 것 이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가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에 있는 일반건설업 행정조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다 제재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 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준명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다 제재조치를 해서 심의를 연 후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 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시공사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서울시 쪽에 있느냐, 물론 수도관망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상수도사 업본부가 책임이 있고, 또 시공사인 현대에서도 지하에 그런 관이 있다는 것을 탐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탐지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현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한 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에 수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37조에 보면 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책임한계를 짓겠다는 것보다 수도법이 있 단 말입니다. 37조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공회사가 책임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또 관망도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책임이 있다면 있는 것이 고, 어떤 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대가 수도요금을 내라 이 자체 는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사, 시공사 또 원·하도급사 전부 각 기능별로 그 사람들이 최선의 관리책임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전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되니까 제재를 가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재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쟁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제37조에 의거해서 손괴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금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2억 5,800만원이 지금…….

김준명위원

그러면 2억 5,800만원의 수도요금이 어느 수도사업소에 그 정도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조정해서 신청…….

김준명위원

본부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네요. 하여간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영등포수도사업 소와 남부수도사업소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급수구역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준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심의를 하기 이전에 수도법으로라도 얘기를 풀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차후에 답은 주시겠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위원회를 구 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계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2억 5,800만원이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고지가 되었습니다.

김준명위원

현대에 부과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대에서 아직 납부를 안한 것이지요.

김준명위원

납부를 아직 안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납부는 안했는데 부과 자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이 11월 14일까지 통보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 면 9월 15일까지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현대건설에서 11월 14일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 가 지고 11월 14일이면 통보예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뒤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말하자면 현대에서 2억 5,800 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지난 15일자로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안 된다 하니까 현대에서는 행정심판조정요구를 한 것입 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와는 별개입니다.

김준명위원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제재를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이고, 우리 건설안전 관리본부에서는 현장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현대에서도 그 요금을 못 내겠다면 녹조제거에 대해서 영등포시민 전체가 고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녹조제거로 인해서 영등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어떤 나쁜 것이 안 되고 분명 하게 정화가 되어서 나갔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물을 공급 못 받을 수도 있었고 나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 면 그 모든 책임은 현대에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다면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한계를 가리 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중재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면 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공자인 현대측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시공해도 좋다…….

김준명위원

시공 전에 그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협의를 한 결과 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이 협 의해 준 대로 해도 좋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또 시공사에서도 소위 사전에 줄파기 를 4m 가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시공사 쪽에서 해야 될 일 은 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강남수도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층을 탐사하는 과 정에서 입회를 안했어요. 현대 쪽에서는 현장에 가서 그때 확인하니까 입회를 했다고 하는 데 입회를 안했습니다. 입회를 안했고 시공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망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한강개발관망 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22일 시공하기 전에 현대에 전달을 했답니다. 수도 사업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월 22일 한강개발관망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분명하게 시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조정하는 것이 어떤 물 건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되는 만큼 시공사가 내도록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지금 당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명위원

그것을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마무리를 지어 야 될 입장이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가 한 가지를 더 질 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적차량 단속인원, 사법처리 적발에 대해서 사법처리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는 데 여기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절차 및 내용은 어떻게 되며, 금년도에 적발된 646건 중 고발조치가 안 된 92건에 대하여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현재 서울시에서 교량이라든지 기동반 해 가지고 모두 40여 곳에 초소를 설치해서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적차량이 적발되었을 때 그 차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차적지가 서울시에 있을 때는 운전자를 소환해서 피의자조서를 작성한 후에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적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차적지가 있는 시·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은 절차이고, 저는 고발조치가 안 된 92건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 다. 절차는 차적지에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서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안 된 건수 92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올해에 적발된 차량이 모두 646건인데 그 중에서 554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92건은 그런 절 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명위원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우선 자동차는 번호를 가지 고 차적지 자체를 확인해야 되고 또 운전자를 불러서 조서를 꾸미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92건이 99년도 건수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절차를 이제 밟고 있으면 이 결과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말하자면 시간문제지요. 운전사를 소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시간적으로.

김준명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적발되었을 때 적발된 날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서 고발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규정이 없을 리가 없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처벌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어떤 법으로도 규정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행정부에서 고발처리건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92건 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만약에 부과가 안 되고 사법처리가 안 될 수 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김준명위원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범죄자가 3년이면 3년 이후에 자기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법에 대한 것이 제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함태호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제재를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대답 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함태호위원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는 말씀입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그것도 있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다 이것이지요.

김준명위원

그 규정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전문위원, 그것 한번…….

함태호위원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가 경찰관에 의해서 충분 히 조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처벌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기한을 정해 놔버리면 기한에 쫓겨서 모든 사람을 아닌 것을 범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한부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막았을 때 그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류를 첨부하는데 민원서류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한없이 쥐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김준명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적차량이 적발되어서 과적이 이미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범죄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김준명위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안에 효율성은 떨어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보다 예산낭비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적차량의 인건비, 그래서 646건에 대해서 92건의 고발조치를 했는데 과적차량에 대한 인원이 너무 많이 투입 되어서 낭비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과적차량 관련해서 단속업무의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사실은 대부분이 640명 가량이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 50억보다는 훨씬 더 드는 것이죠. 공익요원이기 때 문에 그만큼 돈이 안 드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과적차량의 단속에 관한 한은 상당히 비효 율적인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이 되어서 한 사람이 수십건씩 적발할 정도 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100억이 들더라도 한 건도 적발이 안 되어야 저는 옳 다고 보는데, 이것의 효율성을 논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공익요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효과가 있 다는 말씀이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차원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사고가 나고 해서 금년에 소송을 많이 했죠?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사건이 많았죠? 소 송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26건 이것 전부 기재한 것입니까? 이것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말씀하시죠?

함태호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는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전부 99인데 99 가,다,나면 99년도에 다 소송제기된 것인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소송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 해부터 내려오 던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소송결과가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작년에 최종판결 난 것 말씀이시죠?

함태호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별도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패소를 했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패소한 데 대 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집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시에서도 직접 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에서 직접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원인분석이 확실하게 됩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왜 패소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그러면 그런 원인분석해서 시정한 것을 패소하면 패소한 데 대한 시정 한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정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소송이 지금 함위원님 질문하신내 용에 소송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관련된 것은 시 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으로 지는 경우가 소송의 대부분입니다.

함태호위원

여기 보면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지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 패소를 했다면 원인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건이 없도록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이란 말 입니다. 물어주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졌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 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대체로 우리 시가 패소하는 중의 대부분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들의 부주의에 기인한 그런 유지관리가 많습니다.

함태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시 상대로 했는데 이런 건이 패소했을 때는 시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패소원인하고 액수하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 고요. 그것을 시정한 것이 있으면 시정한 것도 아울러 서류로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2,174페이지 보면 올림픽대교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 직영으로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과거에는 직영으로 했죠.

함태호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으로 할 때하고 경비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96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직접대비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말하자 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고, 지금은 그것만 똑 떼어내서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직접대비는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함태호위원

다리 하나 관리하는데 연 4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줘가지고 위탁관리를 꼭 해야 되는지, 200 만원씩을 잡아도 2,000만원이면 월 10명을 쓴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 관리자를 10명을 고 정으로 200만원씩을 준다고 해도 대충해서 10명을 쓴다는 얘기인데, 다리 하나에다 10명씩 써가지고 한다면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다리만 해도 이렇 게 용역을 줘서 많은 액수를 쓴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붙어 있 는 여러 가지 계측설비가 있습니다. 계측설비가 있는데 이 계측설비에서 나오는 성적, 말하 자면 시험지를 우리 일반 기술자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비행기의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무나 해 석할 수 없듯이 이런 교량에 붙어있는 계측장비들이 있는데 그 계측장비들에서 나오는 그 성과치들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부득이 전문기술자들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외국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조인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반관리자로서 육안 관찰하는 수준 같으면 이런 돈이 비쌉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특수케이블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을 전부 해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감독청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했다고 해서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은 시에서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계측한 결과에서 안전에 예를 들어 위험신호가 오고 있다든지 이상징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피동적인 감독밖에 못하고 능동적인 감독을 못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교량부장님이 가신다든지 누가 갔을 때 그 사람 들이 이렇다면 그런 줄 알고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 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4억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까 장비가 없다면 시가 보유를 해서 직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구입비가 얼마나 들고 실제로 배 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 입니다. 96년에 16억, 97년에 5억 5,000만원, 98년에 5억 5,000만원 주었는데, 95년에 16억이 나 주었다는 얘기는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4억씩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물가는 올라가는데 덜 준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 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주는 사유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직영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외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교량을 점검하듯이 상판이라든지 교각을 물론 체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케이블 속에 들어 있든 케이블 안으로 관통을 하든 무 엇을 계측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요경비면에서 4억이면 적지 않은데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4억 용역 주는 데 대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 고, 그리고 천호대교와 관련해서 아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오후까지 준다 고 했는데 안 주네요? 천호대교 덧씌우기 미관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교량도 미관공사 를 한 데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한강교량이 다 된 것이 아니고…….

함태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천호대교 덧씌우기 미관공사 할 때 다른 교량도 한 데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리스트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 면 그것은 한강 개발할 당시에…….

함태호위원

천호대교는 몇 년도에 미관공사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85년, 86년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한강에 있던 기존 교량들 은 거의 그런 식으로 손을 보았습니다.

함태호위원

내부결재 하면서 입찰을 주었지요, 그때도? 미관공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입찰은 안했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입찰을 안했으면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좋은데,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에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미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재사항 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아마가 아니라 있어야 원칙이지요. 아마가 아니지요. 아니, 일개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마 있을 게 뭡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서류 자체는 찾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함태호위원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7개 설계도면이 부재해서 복원한다고 하는 지경인데 없다고 하는 것이 80년도 전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내가 질문할 테지만. 그런데 85·86년도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습 니다.

함태호위원

부서가 없어도, 초등학교도 그 학교가 없어지면 관할 교육청에서 모든 서류 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로국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로국 전체 서류가 지금 전 연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

함태호위원

대답부터 해 보세요. 아니지요? 지금 도로국이 없어졌어도 현재 건설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 건설국으로 넘어와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함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의 내부결재서류 아닙니까?

함태호위원

그렇지요. 공사시행목적, 시행소요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이렇게 필요하다 는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이것을 예산을 얼마 잡아서……. 만약에 없다면 85년도 그때 당시의 회의록이든지 업무를 한 모든 것을 찾아서라도 이것 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틀림없이 있 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서류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만…….

함태호위원

아니, 찾아봐야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한강종합개발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책자에 그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거기 수록되어 있는데 미관공사입니까, 아니면 보강공사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미관공사입니다.

함태호위원

미관공사가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아니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책임집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분명히 위증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거기에서 설계도면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나 그것도 좀……. 단면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죠?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4팀장

접니다.

함태호위원

그것 찾아봤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4팀장

지금 도면은 나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재사항은 아직 찾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 찾아서 도면하고 같이 주세요.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마대 조각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대조각은 덧씌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부교각에서 나 온 것이지요.

함태호위원

하부교각에서 나왔다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물통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물통 의 상단부에 덧씌우기를 한 것이거든요. 미관 덧씌우기를 한 것 말씀이고, 지금 마대가 나 왔다는 얘기는 하상과 우물통 그 접합부위에서 나온 것이지요.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스컴에는 계속 미관공사, 미관 공사 했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미관공사를 하는데 물 속 에 하는 미관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물 속 미관공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 이 물안경 쓰고 와서 볼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하든지 미관공사를 한다면 그러 는 것이지 교각을 1m씩 덧씌우기 미관공사라는 것은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 매스컴을 타는 것은 언론기관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 리 위원회로서 또 건설위원으로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면 지금 바로 한강종합개발보고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 공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공사를 한다는 것?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강종합개발보고서에 미관제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것?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든 책자입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오늘중으로 보내 주세요. 가능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곧바로 보여드리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관제고라는 것이 제가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일이 있는 데, 원래 한강개발을 하기 전에는 한강 하상이 모래와 물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2년도 당시에는 현재 수면만큼 되는 것이 전부 모래바닥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 가 그 당시에 한강개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모래바닥을 1m 50 내지 2m 가량 파내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교각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교각이 드러나면서 모래 속에 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시공할 때 말하 자면 미관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미관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각 바닥 자체가 드러났다는 말씀입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지요. 미관공사 한 것은 위 수면부분, 공중에 드러나는 그 부분 얘기이고, 바닥은 거기서부터 한 17∼18m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하 천 바닥입니다.

함태호위원

하여간 단면도가 있다고 하니까 단면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암이면 사암, 자갈모래 그런 암이든지, 아니면 경암이든지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 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27개 도면이 부재해서 9개는 복원을 했다고 했지요, 구에서 인수인 계 받을 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18개를 아직도 다 못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일부는 찾은 것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찾은 겁니까? 복원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찾은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아, 찾은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구청 직원들이 자기 네 창고에 있는 것을 자기들도 발견 못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구청 창고를 전부 뒤져 서 옛날 서류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원 설계도면을 다 찾은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만약에 그래도 없으면 저희들이 문서창고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없으면 새로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태호위원

도면을 만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면을 만들면 원시공 때와 같게 만들어 집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혀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 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외부 복원밖에 못한다는 얘기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내용이지요.

함태호위원

그러면 내부에 어떤 자재를 썼다든지 어떤 강도가 있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기준치는 찾을 수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상세히 안 나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원하나마나 결국은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함태호위원

그 정도 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수준이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천호대교∼토평동) 건설공사 있죠? 그것이 발주는 97년 8월 20일날 했 죠? 8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말일까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발주를 해 놓고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발주를 해 놓고서 미국 DRC사에다 구조검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402페이지. 8월달 에 하고 11월달에 구조검토를 시공사에서 본부한테 하고, 미국 DRC사에다 구조검토 내용 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고서 입찰을 봐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 P.S.M 교량으로 설계발주가 되었는데 발주한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한 것 이죠, 우리 시에서 설계한 내용을.

함태호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발주할 때 사전에 이런 검토사항이 없이 이런 발주를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대형공사 중에서 턴키가 아니고 대안입찰이죠. 대 안입찰이니까 우리 시에서 당초 설계한 것은 상판분절공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입찰 을 던지는 것입니다. 던졌을 때 업체가 다른 설계를 해 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다른 설계도 가능하게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안설계인데 이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설계한 그대로 입찰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미국 DRC사에 검토의뢰를 할 때는 경비지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계약한 데 대한 플러스 요인은 없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설 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입찰이 끝나고 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죠. 다른 일 반 보통공사 모양으로 우리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가계약만 입찰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책 임을 서울시가 계속 지고 있지만 대안입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원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체크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변경내역을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그 내역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된 내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중간에 변경되고 하면 변경된 내역을 시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교량점검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중에서 9개 교량이 완료되어 있다고 했는데 영동대교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자체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와야 설명이 될텐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

임동순위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영동대교에 대해서만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가져와서 하기로 하고요. 사업소별 장비 보유현황은 대부분 비슷한데 장비에 대한 정비비용은 너무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부도로 관리사업소와 북부도로관리사업소를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올해 장비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은 부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요되었던 것 중에 트레일러 이런 것은 1,2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삭기는 760만원, 또 휘니샤 같은 것은 600 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품 자체가 대단히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품을 교체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인 자동차, 예를 들어서 갤로퍼, 그레이스라든지 더블캡 이런 것은 비교 적 정비가 돈이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기계종류에 따라서 정비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장비가 희귀한 장비, 또 부품도 희귀한 부품들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거의 장비는 사업소마다 비슷하게 있는 것 아닌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비슷해도 고장률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관리차원에서 제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자기 자가용도 잘 관리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게 할 수가 있고 시의 재산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매뉴얼 왔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대체 로 중장비들이 내구년수가 다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장비가 일단 노후화 되면 부품 교 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동순위원

비용 처리한 것은 자료가 다 있겠죠, 부분적으로 영수증철 해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몇 개를 지정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 자료 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임동순위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것으로 하나 부탁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이후 한강교량별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내용을 보면 성산, 영동, 성수, 양화대교는 검차 및 적발건수가 많은 반면 동작, 한강, 잠실대교는 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통과차량 대 비 적발건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교량에 따라서 적발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률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제일 최 대 허용톤수는 40톤입니다. 그러니까 40톤으로 된 곳에는 걸리는 차가 많지 않은 거예요. 40톤을 초과한 차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40톤으로 된 교량은 비교적 검차수, 말하 자면 적발된 차수가 줄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32톤짜리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40톤에는 통과되는 것도 여기에서는 다 걸리 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2톤짜리 교량은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32톤 허용교량이 40톤 교량보다는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적발도 많 이 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외곽에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데는 많이 발생이 됩니 다. 그러니까 서울에 관통하는 이런 교량들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산대교 이런 것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교 같은 것도 남북을 관 통하는 경기도 차가 영동대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통과되는 교량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이라 하더라도 잠실대교 같은 것은 적습니다. 왜냐 하 면 잠실대교는 그 주변에 중화물이 생길 소지가 별로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은 것이 성산대교, 영동대교, 양화대교 이런 것들이고, 건수 적은 것 은 동작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이런 것은 건수가 적은 다리에 들어갑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성산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양화대교 그 부분은 몇 톤이 통과할 수 있는 적량이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산대교라든지 영동대교 이런 다리는 32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화대교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1.5톤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성수대교 32톤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는 40톤이죠.

임동순위원

방금 32톤이라고 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는 40톤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동작대교하고 한강대교, 잠실대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동작, 한강 전부 40톤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통과차량에 대한 톤수 차이는 별 것 아닌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별 것 아닌데 그런 다리들은…….

임동순위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적발건수가 적다고 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강대교 같은 것은 주로 도 심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차량이 다니는 그런 통로는 아니다 이 런 얘기지요, 그 교통의 성질상.

임동순위원

하여튼 중량이 초과된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다리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도로시설물 구조물 보수공법 채택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선정시 비구 조적 결함부위에 대해 FRP공법 또는 탄소섬유시트공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공법이 부 적정하며, 표면처리 또는 단면보수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 는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인데 교량이라든지 또는 고가차도의 밑부분이 있습니다, 슬래브 상판의 밑부분. 이 밑부분에 대해 우리가 사용 한 보수공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장, 말하자면 구조체의 성질상 힘을 받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늘 어나는 부분을 보수할 때와 오그라드는 부분의 보수공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동순위원

그러면 더울 때와 추울 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보다도 위에서 힘을 받으면 휘어지니까 윗부분은 줄어들 고 아랫부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보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 는데 이것을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오그라드는 부분에 써야 될 공법을 늘 어나는 부분에 썼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임동순위원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종래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지적이 맞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동순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청계천 밑바닥 복개 같은 데에 그런 공법을 써 왔는데 현재 그런 방법을 쓴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표면보수공법으로 바꿔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남산2호터널 구조물 철거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기적인 안 전대책 소홀로 인한 사고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준공기간 때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지장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조치내용은…….

임동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원인은 콘크리트라이닝 덩 어리가 떨어져서 레커 운전사를 덮쳐서 운전사가 사망했는데…….

임동순위원

보상이나 이런 절차는 시공사에서 다 책임졌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물론입니다.

임동순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임동순위원

유가족하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낙반 위험구간을 현장에 모두 표시하도 록 했고, 그 다음에 공동부분, 말하자면 터널 벽체 뒷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현장에 표시를 해서 특별히 그 부분은 깰 때 조심해서 깨도 록 하고, 그 다음에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보재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 놓았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와 감리자, 시공회사의 현장책임자에 게 모두 벌점처리를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사망자 유가족과 시공사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해결을 다 했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저희 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교량에 대한 감사지적 조치사항 행정감사규정 제27호의2에 의거 그 요구가 있 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본부측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원 감사에 말씀입니까?

임동순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의제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 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부당한 지 적은 없었다고 본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점검매뉴얼…….

임동순위원

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보시겠습니까?

임동순위원

그것을 담당부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교량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임동순위원

네.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권혁두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점검매뉴얼을 작성했는데 총 16개 교량 중 9개 교량이 초안작성이 지금 완 료되었습니다. 7개 교량은 작성중에 있고, 초안 작성된 것 중에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작대교, 한강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보고자료에는 동작대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나머지는 내년 1월까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교량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설도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책중 2책 1,617면에 동작대교 안전점검 편람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교량 소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양이 대단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장 도입 해가지고 교량소 개와 제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량소개에는 교량의 위치라든가 개요라든가 언제 누가 설계를 했고 시공이 되었고 어떤 설계방법으로 되어 있고 교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는 것이 1,619페이지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시공에 대한 이력이 죽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23페이지에 보면 교량의 평면도와 종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제원 은 1,62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각 표준 단면도와 전경 사진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교량에 대한 구조분할 및 ID부여가 있습니다. 1,632페이지에 보면 교량ID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교량의 부분별로 이름을 번호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강북)에서 종점(강남)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정해서 표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임동순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네, 거기 도면이 전부 구조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형식이나 점검요령은 제3장 1,655페이지부터 그 용어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동순위원

요점만 설명하세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1,6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 1,668페이지에 보면 점검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바닥판은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겠는가, 그 점검요령이 중간에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닥판의 손상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균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점검시에는 단순히 균열규모와 모양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 상태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의 깊 게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죽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669페이지를 보면 슬래브교의 바닥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요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이 점검요령에 의하면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1,6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점검요령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가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이것은 동작대교의 현재 바닥판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 긴 것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네.

임동순위원

현재 상태를 사실 그대로 확인해 가지고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점검요령도 있고 손상이라든가 모든 이 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작대교에 대해서 심각하 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동작대교의 안전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경미한 부분들은 있지만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아니, 바닥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을 경미한 것으로 봅니까?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균열도 균열의 크기라든가 균열의 규모, 형태에 따르기 때문 에…….

임동순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강상판 하면 용접부 균열 및 부식 이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 경미하다고 하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이렇게 용접부 균열이라든가 부식이 부분적으로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그 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구조적인 그런 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자세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위 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전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시설관리1부장

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균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균열은 사실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균열이 생겼다 하더라도 균열이 진행성이냐, 계속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당산철교 엊그제 새로 개통했습니다만 과거에 당산철교의 경우는 철판에 난 균열 자체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 로 생겨서 그친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매뉴얼 잠깐만요. 이것이 당산대교 1개교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죠? 상태하고 전체모형도 이런 것이 다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 건설현장에 물가변동 계약 조정금액이 무려 21억 6,113 만 8,530원 과다증액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한 부분이 무리하게 많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본부장한테 묻는 거예요, 3공구요. 4공구도 있고 3공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다, 4공구 것 얘기하셔도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북부도시고속도로의 3공구는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본선공사는 끝났고 지난 2월 1일 개통된 것이고, 이번에는 램프 중에서 정릉에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 2개 램프가 붙게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내려오는 것은 하 나 더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라가는 램프가 붙어야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공정을 보면 96.5% 정도 됩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이 모두 92년도에 발 주되었는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변동으 로 인해서 한 것이 6번 있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은 6번이고, 18번 중에서 6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18번 중에서 6번을 물가변동을 빼면 12번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12회 설계변 경인데 주로 설계내용들은 터널공사를 하면서 암의 질이 달라졌다든가…….

임동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시정질의도 했고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조정이 물가가 내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본부장이 생각할 때 타당하게 잘 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묻고자 해서 제가 질 의를 한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모두 426억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공사 가 10여 년 가까이 되면 연평균 91년 이후에 해마다 대략 물가인상률로 볼 때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26억이 물가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정작 설계변경 물량이라든지 설계내역이 변경된 것은 190억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10년 이…….

임동순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감사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757쪽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의 비율이 저조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63.5%인데 집행률이 매우 낮습 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은 예산을 낭비하고 시너지효과를 저해하는 중대한 업무소홀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식 못하 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99년도 예산의 예상 사고이월 비율이 20%를 넘는 사업현황 을 밝히고, 본부장의 철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오전 업무보고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우리 건 설안전관리본부의 집행률이 63.5%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업들이 연도말 폐쇄가 2월말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월달 현재는 대략 60% 전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보면 얼마로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올해는 연말까지 85%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어땠습니까? 연말에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적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IMF 관계로 인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감추경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대략 우리 본부에서 6,800억 중에서 5,800억 이상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미한 것으로는 용역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늦 게 추경에 발주된 것은 전액 소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고가에 램프개축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대교의 보수공사 이런 것도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기덕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20% 이상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낭비하고 시너지효과를 저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대한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못하고 있 는 형편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0년도에 각별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천 복개구조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87쪽에 지금 하천 복개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관리실태하고 청계천 복개구조 물의 안전실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청계천은 복개구조물을 철거를 해서 하천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솔직히 본부장의 견해는 어 떤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가스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발생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과거에 우리 서울시내의 하천에다 하수도가 제대로 완비되기 전에 과거에는 세탁소에서 나오는 벤 젠화합물을 직접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폭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가연성가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탁 소가 없고, 또 분류하수도가 전 시내에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보 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청계천인데, 청계천의 경우에 욱천하고 두 군데를 매월 두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와야 유해한데 메탄가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복원은 사실 청계천 같은 것은 역사적으 로 볼 때도 복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에 청계천 복개구조물을 일부 철거하는 데 대한 기본구상 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 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고가도로와 청계천 복개구조물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철거를 해서 하천을 회복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를테면 지금 봉천천 정도로 서울대학교 앞과 같이 일부를 노출시키 는 것은 내년 이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쪽과 같이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쪽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를 해서 복원시 켰으면 좋겠다는 뜻이지만 현재 서울시 교통상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 씀이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대체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대체기능이 없어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매월 두 번씩 청계천 복개구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고 했으니까 그 측정한 자료를 99년도 것만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른 데는 벤젠을 쓰지 않으니까 하수관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담 배 피우다가 혹시라도 꽁초 버릴 때, 당연히 하수도에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수관에 버려 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관계없는데 요즘은 새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벤젠류의 화학물질을 내버린다 든지 또는 메탄가스를, 메탄가스라는 것이 옛날에는 주로 수거식 화장실을 많이 썼기 때문 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밤에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시 돈을 주고 내버리지 않고 밤에 하 천에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패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세탁소 라든지 수거식 변소로 인한 그런 것은 없어졌는데 요즘 새로 생긴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도시가스가 부분적으로 누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하천 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발의 위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리고

그리고김기덕위원

도시가스 매설깊이라든지 구조물 설치가 사실 도시기능상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해서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늘 긴장을 가지 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제가 강제교량에 대한 염화칼슘 살포 영향연구 실적은 있는지를 물 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756쪽에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연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하자면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그 영향을 연구한 실적은 없 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덕위원

연구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실험한 결과도 없어서 그냥 무책임한 상태로 눈 오고 얼면 염화칼슘 을 뿌린다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의 해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부식 또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들 다 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시기에 학교 운동장에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빙이 되고 하는데 학교운동장에 염화칼슘을 갖다 놓고 뿌린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동네의 어떤 단체라 든지 또 학교측에서도 어디에서 구해서 빨리 녹이려고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녹고 나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 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사실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들은 일이 있는지 본부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해한 것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주로 염화물이 있어 가지고 철분 같은 것과 접촉이 될 때 산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소금기가 있는 이온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에는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식물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한테도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식물의 생존이라는 것 이 삼투작용에 의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삼투작용을 하는 구 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고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 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도 또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 를 해볼 텐데 본위원 생각에 유해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혹시 각 구나 학교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의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녹이려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김기덕위원

오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운동장에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11개 했었는데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비교 철거 전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 적출사항점검 최종보고서 결론 사본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용비교는 언제부터 정밀진단을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용비교는 94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94년도에 해 가지고 94년도 9월에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그것이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어서 철거되게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용비교의 경우는 상판부터 교각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 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비교가 아니고 용비교∼강변북로 진입 램프공사 추진경위가 있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90쪽을 보세요. 강변북로 진입램프공사 추진경위는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는 95년 7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추진한 것부터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추진은 몇 년 몇 월에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를 93년도부터 94년 사이에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용비교가 철거된다는 것이 몇 년도 몇 월에 했다고 했지요? 94년도 4월부터 9월까지 확정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안전진단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그랬는데 94년도 9월에 안전진단이 나와서 철거된다고 했는데 진입램프를 여기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램프 만드는 데 투자비용이 37억 들어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네, 그래요. 누구십니까?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담당 계정근 사무관입니다. 당초에 용비교에 붙는 램프는 추진경위가 동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응봉동하고 한남 동지역 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붙이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본청 방침에 의해서 램프를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서 그 램프를 용 비교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용비교가 기존 그 위치에 그냥 재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 어서 용비교가 철거되더라도 철거되는 기간 동안만은 사용은 안하고 나중에 다시 재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뚝섬개발지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관계로 내용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94년 4월에서 95년 7월에 용비교 램프공사가 시행되어서 95년 7월 15일 램프 개통했죠?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된다는 것이 94년 9월까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공사를 37억이나 들여서 개통까지 해야 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려고 묻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개통을 시켜 가지고 한 1년 동안 같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다 음에 용비교…….

김선회위원

뭐 1년 사용을 해?

정재천위원

사무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그때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방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용비교는 철거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재시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램프는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한다 하는데 용비교가 철거되면 그램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다 연결하는 것인데.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나중에 다시 그 위치에 재건하는 것으로 용비교가 계획이 되 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용비교와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램프인데 용비교는 철거해 버릴 것이고 한 2∼3년 걸려서 재시공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이 램프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내용은 틀렸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맞아요.

김선회위원

보세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옳다고 대답하면 이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용비교 램프공사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철거가 되면 철거해 가지고 다시 놓아서 다시 사용하려고 그 공사를 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목소리 올라가 게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짚어서 그때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겠다? 이러면 계속 길어져. 아시겠어요?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덮어나가려고? 그렇잖아 요?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면 본위원도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외의 37억이라는 돈 을 왜 꼭 투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런 것을 서로 발전해 나가자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서 인정할 것은 인 정해서 고쳐 나가도록 해요. 알겠어요?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네.

김선회위원

이 램프가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근

계정근시설관리1부2팀장

일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회위원

알았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검토해 보시고…….

정재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철거 결정시기하고 정밀안전진단 그 시기하고, 또 램프를 설계 들어간 시기하고 보면 약 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실시설계는 철거 결정하기 전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공사착공은 거의 철거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할 시점에 임박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철거 결정을 봤으면 설계가 완료가 되었더라도 공사는 중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강행을 해 버렸어. 그래서 37억을 낭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수대교로 이어 지는 노선으로 지금 일부는 재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철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 에 대해서는 37억원은 낭비한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돼요. 당시에 참여했던 사무관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 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같이 철거로 결정해 놓고 있는 이 교량에다 그 자리에 재시공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램프를 설치했다, 말이 안 돼요. 용비교 철거되면 그 램프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용비교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지. 그런 시각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432m 중 180m라도 사용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한번 또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남산2호터널 개수공사 추진현황,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몇 년도 몇 월에 했죠? 본위원이 요 구한 자료 1,002쪽.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남산은 작년 말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95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96년 11월에 끝마쳤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사 턴키공사 이렇게 계약하기로 결정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그래서 97년 8월 18일 기본설계 용역 줘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되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하실 때 이것을,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어디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교통부에서…….

김선회위원

우리 서울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부출자기관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안전점검한 것 원본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고서 말씀이죠?

김선회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 보고서는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 기술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더 군다나 터널 같은 데. 지금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뒤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 임동순위원님이 지적 하다 마셨는데 사고가 난 뒤에 다시 안전점검 심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먼저, 지금 사고난 후에 점검한 것을 사고 나기 전에 해서 거기 분명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아까운 맹기사 같은 분도 안 죽을 것이고, 정부의 손해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남산2호터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3호터널도 있고 또 3 호터널 외에도 20개 이상 터널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분명하게 사전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고위험지역은 분명히 표시를 해서 감리감독을 잘 하면 그런 큰 대형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인명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선회위원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두번째로는 감리감독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는 전면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김선회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책임감리다 해도 행정부에서 관리를 해야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직원은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상주는 안해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체계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책임감리다 해 가지고 그냥 맡겨 둡니까?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 보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장에서 생기는 그런 현장에 관련된 문제 그것은 우리 공무 원은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래도 거기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누가 어떻게 해서 담당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현장연락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업무 진행 상황의 진행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연락관이라고 합 시다. 연락관이 좀더 정신을 차려서 감리하시는 그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대형사고는 안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것은 우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헐더라도 이런 사고 나 같은 기 술자가 해도 이런 대형사고 안 나요. 이것 보면 딱 사고나게 되어 있어. 봐요, 자료 온 것 1,212쪽,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무모하게, 총을 쏴도 이렇게는 못 쏘 겠어. 맹기사 죽은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졌는가. 이렇게 무모하게 철거를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 처벌은? 무슨 처벌을 했습니까? 교체를 했 습니까? 그때 여기 공사할 때 감리. 연락관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시설관리2부장입니다. 감리단장 벌점부과하고 엄중경고하고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27살 꽃다운 그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강한 징벌을 내려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감리는 우리…….

정재천위원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이 벌점부과로 끝나요?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이것은 직접 감리하고 보다도 노동부하고 재해로 취급이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이 왜 재해예요? 공사진행과정에서 철거작업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 는데 어떻게 해서 재해로 처리를 해요?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재해로 처리되는 데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걔 하나 죽은 것으로 해서 재해로 처리해 버리면 끝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요. 아마 감리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 현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조금 조심했으면. 그래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진단서 이것을 사전에 붙여서 지금 뒤에 한 것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되겠어요.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여기 봐요. 사후조치, 피해현황, 사고원인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 전점검심사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 놨다고. 대형사고가 나니까 왜 이런 짓을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렇지요? 그러지 말고 좀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제는 철거 들어가기 전에 사고 진단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는 좀 위험하다, 어디는 한 개가 잘못됐다, 어 디는 전깃불을 더 밝히고 해야 되겠다 그것을 꼭 명시를 해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시립미술관 안전진단업체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안전진 단을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97년도에 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기술사사무소면 개인 회사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이분 하신 것을 보면 97년 8월 6일부터 97년 10월 14일까지 시간 낭비, 돈낭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결과적으로 상세한 진단을 못했다고 봅니다.

김선회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본위원이 보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나타나요, 그 건물 은. 안전진단 기술자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어도 육안으로 봐서도 나타난다고, 그 건물은. 아 마 본부장님이 보셔도 그 건물은 헐고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에요, 연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데 이런 안전진단 하면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무슨 안전기술사사무소라고 해서 맡겨 가지고 시간낭비, 돈낭비, 인력낭비, 다 그렇게 망신당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좀 하시고……. 보세요. 두 번이나 했어, 한 번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아도 그것은 당장,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뒷 건물이니까. 우리 의회 뒷 건물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검찰청 다닐 때 봐도 그 건물은 너무 낡아서 이것 은 좀 수리해야 되겠다, 다시 헐고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또 미술관 한다고 해 가지고 안전진단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앞으로 참여 못한다는 무엇이라 도? 계속 또 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부실업체니까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해 달라 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이분들대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물론, 업체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분도 또 그런 것이긴 하겠지요. 그렇 지만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 참여 못하도록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십 시오. 그래야 본부장님도 한층 더 올라가고 또 우리 시도 발전이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 낭비, 돈낭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누가 보아도, 내일이라도 당장 지나가면서 우 리 직원들도 다 한번 보세요. 그것은 낡아서 개·보수해 가지고 될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도. 그것 동감이시지요, 본부장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회사는 앞으로 발붙일 데가 없어야 이런 안전진단이 안 나오지, 이런 안전진단이 또 나오면 돈 없애고 시간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가 계속 망신만 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

안전진단이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정 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행법에는 특별한 조치를 할 길이 없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여기 입찰 보았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찰 보았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실한 업체가 입찰을 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서울역 고가도로가 그것입니다. 그 고가도로도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진단을 해 가지고 부실화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개통을 시켜 놓고 보니까 서부역 쪽의 램프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진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부실한 것으로 진 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안전진단업체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두 번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한 번은 반려가 되고, 다시 재요청했는데 다시 또 반려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업체가 계속 입찰에 응해서 안전진단이 다시 잘못 나오면 그것 또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 서울시라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 지 입찰을 못 보게 한다든지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최영수위원

입찰자격요건을 옵션으로 걸 필요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법 률적으로 저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법개정 건의를 해야 돼요.

민연식위원

그래야 되겠구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 갖다가 돈 이중으로 들여서야 되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경우가 한진이 지금 그런 경우에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원남고가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회사 에서는 안전하다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부실한 것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 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지금 법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 다.

민연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약간 다룬 것 같 은데 이런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면 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스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남산2호터널에서 사고 발생한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감리단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벌점 주고 말아버 렸다고 하는데 사람 하나 죽는 것이 개죽음이지 그게 뭐예요? 인사사고예요. 인사사고가 났 는데 그런 정도면 안 되고, 그리고 연락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가 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누가 감리나 감독관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는 우리가 다 발주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되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접근 하는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내려온 총리지시에 의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고자 할 때는 3일 전에 통보 를 해 가지고 내가 3일 후 몇 시에 현장에 무엇 때문에 간다는 것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목적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연식위원

공무원이라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다 기술직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용이야 정확히 파악하고 오면 되지요.

최영수위원

긴급을 요할 때도 3일 전에 통보합니까? 당장에 사고가 났는데 그 3일 규 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못 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아니, 당 장 사고가 났으면,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번에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요.

민연식위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연식위원

공무원들 아무 권한이 없네. 공사 맡기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하자면 지금 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감리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 공사를 하든 말든 …….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3일 후에 회사를 방문할 테니까 감리단장이나 누구 교육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형사고 나도 어디 났다는 것 을 얘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더 시킨다, 연락관은 가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늦다고 해서 교육이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 는 거예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

연락관은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부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술직입니다.

민연식위원

거의 기술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심도있게 잘 받아들여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116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거쳐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10년 이상 공사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현장이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근거로 하고 또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를 보면 우면산터널 공사건설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현재 시점부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사비가 1,568억, 99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99년 계획공정은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우면동 과천시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술의 전당을 통한 어떠한 터널을 했을 때 과연 이 터널 입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민원은 지금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민원사항의 요지가 뭡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민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쪽에 과천쪽으로 되어 있는 것 은 터널입구 부분에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형촌마을이라는 마을인데 그것 이 그린벨트에 있는 고급택지들입니다. 그 택지가 바로 제일 짧게 붙어 있는 거리가 18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노선을 바꾸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방음동산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부 분적으로 터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고요. 북쪽부분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인들이 예술의 전당 밑으로, 말하자 면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시설 옆으로 터널이 지나가니까 곤란하지 않 느냐, 그래서 터널 자체를 옮겨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제일 큽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두 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느 음악회 가더 라도 기침소리 하나, 그리고 숨소리조차 줄일 정도로 그렇게 예술공연에 대해 우리가 전문 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술의 전당 밑으로 만약에 터널을 했 을 때 거기에 대한 소음 이러한 부분이 공연을 하고 있는 곳에 만에 하나 들린다고 한다면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터널 이 아무리 교통소통을 위하고 교통체계를 원만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피해야 되지 않 겠는가,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는 얻고 한 가지는 잃는 이런 식의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여기 계획에 의한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이러 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서울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 부 분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1,568억이라는 이돈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없어질지 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공사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15일 현재 0.5%밖에 진척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민원 때문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꼭 그 민원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는 남쪽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하게 되면…….

최영수위원

민원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 까? 예술인들 고집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장하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 본부장, 서울시장하고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 민원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문제화도 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예술의 전당 밑으로 하는 터널 뽑는다는 이러한 가상을 했 던, 그래서 이렇게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시급히 1%, 10% 더 진척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먼저 민원해결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쪽에서는 사실 그 동안에 예술의 전당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지금 공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85년부터 우리하고 예술의 전당 측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밑에 현재 터널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이 터널 때문에 한 80m 정도 미리 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연결시켜 달고 나가는 것인데 지금 와서 예술의 전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미 자기들이 충 분히 그 터널공사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다 했습니다. 뭘 보완해 달라, 보완해 달라 다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술의 전당 측에서 선정한 위원 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을 모두 설계에 반영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최영수위원

그래서 민원해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서울시하고 문 광부측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원해결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민원해결이 저희는 다 된 것으로 보는데 그쪽에서는 10년 동안 했던 얘기를 전부 백지화시켜 가지고 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백지화한다고 할 정도까지 되었으면 일단은 서울시장하 고 우리 본부장하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동안에 문광부장관 측에서 말씀하셔서 예술인단체의 대표 들이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고 오히려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면산 터널공사 건설이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지만 일단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처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약 1,568억이라는 돈은 진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 가지고 공사에 착수를 해 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 예술의 전당 밑으로 도로 터널이 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보다도 우리 터널 도시계획선이 원래 더 먼저입니다. 그 래서 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때 밑에 도로 터널이 난다는 전제 하에서 예술의 전당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포인트가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오페라하 우스는 당초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서울시보다는, 또 문화관광부 일단 거기는 중앙 정부고 우리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때 중앙정부가 더 우선이겠죠. 시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먼 저 도시계획을 했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여기에다 뭐 만들어라, 사실 예술의 전당 그 자리가 실패작입니다. 그 자리에는 지하철 하나 지나가는 것도 없어요. 시민들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바 로 예술의 전당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속, 또는 예술의 전당 예술인들이 계속 백지화해서 다시 재점검하라, 그것을 백지화하자 할 정도면 우리 건설안전 관리본부에서 터널공사 그것도 일단은 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렸 으면 싶은데요. 지금 백지화 내지는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 10여 년 동안에 예술의 전당 측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우리가 민자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선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는 책임이 서울시 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이 노선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다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의 일부에 경마장 가는 쪽을 가 보시면 이미 비닐하우스 철거가 다 끝나고 토지를 다 샀습 니다. 더군다나 톨게이트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톨게이트 부지는 차선보다도 폭이 상당히 넓습 니다. 이 넓은 폭의 토지를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선을 조금이라도 변경을 시 키면 그 계획에 차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의 자치단체간에 협약이 있습니다. 이 터널 을 전제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경마장 앞으로 도로공사를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빨리 연결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서울시장한테 있는데 이 약 속을 자꾸 지연을 시키면 자치단체장간에 신뢰성 문제가 있고, 경기도민과 서울시민간의 문 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서울시가 사실은 도로 뚫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경 기도하고 뚫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도민과 시민간에 감정문제로 연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서울시장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 자체가 옛 날에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지연시킬 사유는 우리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예술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 다. 그러다 보니까 0.5%밖에 공사진척도 못하고 이쪽 시점부에는 아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해서 경기도하고의 어떠한 그러한 약속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면산터널을 뚫게 되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비슷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현재 서울시장이 국무회 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소관부서는 문화관광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국무회의시 우면산 터널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해 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연식위원

최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하고의 면담 다 끝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다 끝났습니다.

민연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4대 때도 이야기를 했고, 민자유치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 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

그러면 우리 최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최영수위원

내가 무슨 이해를 못해요?

민연식위원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최영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점부에서 공사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워낙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연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북쪽에도 곧 착수할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데를 조사해 보았는데 외국의…….

최영수위원

좋습니다. 우면산 터널공사 설계도 일부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위원님도 아마 지역주민들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자 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영수위원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연식위원

그러면 이야기 들었으면 된 거예요.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의원이 내 지역만 합니까? 강남지역도 하고 저쪽 강북지역도 하 고, 일단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내지는 현재까지의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느냐 하면 원래 있는 터널선형, 즉 종단선형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터널이 굉장히 높은 터널이었는데 지 금은 얕은 터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요구가 아니고 예술의 전당 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설계 전체를 바꿔 버린 것입니다.

민연식위원

음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것 들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부근에는 나중에 패드를 넣어 가지고 방진, 즉 자동차 지나갈 때 울리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해 주겠 다고…….

최영수위원

방진, 방음, 뭐 여러 가지 하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것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 우스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초에 그 정도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했으면 엄정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으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변경하면 안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 정책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서울시가 추진할 일 아무 것도 못한다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도 또 수반되게 되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요는 민자로 갔던 부분이 조금, 민간인들이 과연 그런 추진력이 있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느냐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독은 계 속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그리고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고가차도 공사는 각각 93년 12 월부터 2000년, 94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겨우 131억이고,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고가차도도 385억밖에 되지 않는데 약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가 아주 혼잡하고 서울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가 이쪽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사기간이 길며, 현재 공정이 각각 78%, 74%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1년 정도를 계속해서 혼잡한 상황에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두 현장이 상당히 오래 끄는 현장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대단 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마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아주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수교차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 니까 복개된 부분들이 너무 부실한 시공이 되어서 복개를 전면 재시공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설계비용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 생 각보다 물경 250 내지 260% 정도나 증액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이 근본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또 이 공사현장 자체가 반포천 하상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풍수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교통이 워낙 혼잡하기 때 문에 생각보다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어제 저녁뉴스에 보니까 상암동 월드 컵경기장은 공기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그래서 프레 월드컵(Pre-Worldcup)까지 치를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겨우 385억, 또 131 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사규모에 비해서는 공정이 너무 길지 않느냐, 다른 공사와 비교해 봐도 이것은 아무리 교통이 혼잡하다 하더라도 펜스 막고 다 하잖아요. 이것은 고가차도예 요. 교통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공사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너무 짜증을 내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라는 공사안내판 하나도 없이 겨우 해 봤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 야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수교차로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공 사현장에 공사안내판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1년 혹은 6개월만 기다리면 되겠구 나, 그 이후에는 이런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이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플래카드가 됐든, 조감 도가 됐든, 아니면 안내표지판이 됐든 시민들이 봐서 짜증이 안 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플래카드를 현 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수교차로 공사현장에만 했는데 다른 공사장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행정서비스다 이 말씀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는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센트럴 시티라는 호텔이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 서 민간부분이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와 때를 맞춰서 그 이전에 주변정비를 해야 되겠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애쓰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97페이지 한남대교∼동호대교간 강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41억으로 감액배정이 되었는데, 원래 200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최영수위원

원래는 2000년도 투자가 140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41억으 로 감액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최영수위원

41억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목표를 2001년 상반기 중으로 이 구간을 전체 개통시키 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돈을 더 넣는 조건으로 본예산을 그렇게 편성했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옥수동 쪽이나 김호동 쪽으 로 빠지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여기 에 대해서 토공과 옹벽공사 하도급 비율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공이 58%, 그리고 옹 벽공사가 64%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타 공사에 비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본부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낮게 하도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청이 어디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현대건설은 자기네들 것은 90% 이상으로 하면서 하도급업자들한테는 왜 58%, 64% 이렇게 줍니까? 이것이 원청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달라서 딱히 몇 퍼 센트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든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을 얼마로 주라 이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제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청업자한테, 그리고 현대건설이면 대한 민국 제1의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 도급업자들한테 이렇게 58%, 64%라는 낮은 공사비를 주어 가지고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것은 부실공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꾼이 내 돈 들여가면서 옹벽공사 하고 토공 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 가면서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원청업자들한테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도급 비율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럴 경우에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 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 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려면 3일 전에 통보를 하고 나 이러이러해서 감독하러 갑니다 해 가 지고 가는데 어떻게 철저한 감독이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공무원보다는 감리 쪽에 더 비중 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하자면 일종의 공사진행의 진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또 무슨 토지보상이 라든지 도시계획사항, 민원해결 이런 쪽으로 그야말로 행정적인 것 이렇게 역할이…….

최영수위원

그러면 시공업자들은 책임시공을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전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가 되다 보니까 전부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집중이 되는데 저 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내용을 한강교량의 경우 동일한 과업지시내용을 부여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교량별로 따로 따로 과업지시내용이 나가나요? 한강교량은 거 의 비슷하니까 과업내용이 같은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사한 성격은 유사하게 나가는데요.

정재천위원

거의 비슷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조들이 다다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부분만 다르고, 일반적인 과업지시내용은 거의 비슷 하게 나가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96년부터 98년도까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주한 용역현황 을 보면 한강교량은 대체적으로 폭 25m에서 36.6m까지 됩니다. 길이는 대략 1,100m, 적 은 것은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841m인데 1,000m에서 1,400m 이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시기는 과업지시내용도 거의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데 당초에 용역설계금액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본부가 결정을 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본부에서 결정하는데 입찰 전에 그 설계금액 격차가 너무 커요. 몇 가지 예 를 들어드릴게요 반포대교, 잠수교 이것은 폭이 25m, 길이 1,475m, 준공은 82년도에 되었는데 96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설계금액은 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6개월입니다. 거의 용 역기간도 일치해요. 6개월에서 8∼9개월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마포대교는 폭 25m에 길이 1,389m, 준공은 70년대, 아주 오래된 교량이죠. 96년도 11월에 발주되었고 2억 4,200만원, 그런데 천호대교의 경우에는 폭이 25.6m, 길이 가 1,150m입니다. 준공은 76년도에 되었고 97년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기간은 9개월 걸렸 어요. 그런데 이것은 6억 6,700만원에 설계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낙찰은 42.34%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은 되었지만 이렇게 설계가가 차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 엇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상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비교검토 이제 와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강교량 길이라든가 규모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상태고 용역기간도 일치하고 그렇다면 설계가를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초동단계도 아니고 95년부터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4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1개 교량 용역 설계가가 4∼5억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울시 안전관리정책이 제대로 수립될지, 지금 기초과정에서부터 이 렇게 엄청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네.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다른 교량의 경우는 정밀안전진단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억 9,000이니 2억이니 2억 5,000이니…….

정재천위원

이것 전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에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그런데 천호대교하고 영동대교의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에 플러스 기본설 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본설계라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습 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한강대교 신교는 30만원에 했어요. 설계가가 30만원으로 나와 있어 요.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료에서 떼어온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고 가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동작대교도 마찬가지에요. 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연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오자 하나 씩 잘못 나와서 문제가 있었잖아?

정재천위원

그러면 시간 자꾸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천호대교의 경우 6억 6,700만원에 설계가를 내서 42.34%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낙찰 계약금액 이 2억 7,000만원이에요. 이것 설계까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진단과 설계까지 가능하겠 느냐고. 적정합니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실시설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것은 기본설계도 없이 안전진단만 해서 그렇게 나오고, 천호대교는 기 본설계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기본설계라도 되겠느냐고요. 다른 교량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전진단 용역비밖에 안 되는데 그 수준인데 낙찰률 42.3%로 이렇게 한 것 이 가능하냐,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겠으며 설계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엉터리 로 된다고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우리 회계제도상 그 당시는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법과 제도의 틀 안 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97년 11월에 낙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주한 것 입니다.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했지만 이런 경우에 설계가는 대단히 높여가지고 최저가 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 이 용역성과품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 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진단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진단이 엉터리로 되었으니까 설계성 과품도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구조물 안전은 엉터리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보수·보강이. 그래서 가다가 중단하고 다시 사업계획 변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강교량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따 하나 하나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강교량에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 성수대교, 마포, 한남, 잠실 다 변경하고 있어요. 이것 설계비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중간에 사 업계획 변경되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 고가차도 램프부분도 마찬가지 고. 지금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당지하상가 이것 보수공사하다가 중단하고 지금 정밀안전 진단 들어갔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안전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료에 보면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 이 중에서 마포대교는 사업계획변경을 검토중에 있고 한남대교 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잡고 나가고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또 하나 자료에 내 놓은 것을 보면 9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지금 이것 하나만 묻기 위해서 그래요. 한남대교 정밀안전진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죠.

정재천위원

그런데 내놓은 자료에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교량 9개 교량명을 잠실, 한남, 마포, 양화, 성수, 성산, 한강, 동호, 반포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 놓고 또 지금 여기서 정밀안전진단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한남대교 확장과 성능개선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장공사 거의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 성능개선공사 추진하려고 하다가 방침 바꾸 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담당자 지금 자리에 없나요? 94년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95년도부 터 긴급점검 착수했잖아요? 그 긴급점검상황 가지고 이 사업계획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구 분이 안 가요.

민연식위원

지금 전부 다 바뀐 것 같은데 잘…….

정재천위원

시간 없으니까 못 찾으면 놔두세요, 그것 한쪽에서 찾으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남대교 확장 성능개선공사, 분명히 공식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총사업비가 2,569억원이에요. 이것은 확장공사뿐이 아니라 성능 개선공사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가지고 실시설계 했잖아요? 실시설계는 확장과 성능개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장부분도 실시설계가 되고 성능개선부분도 실시설계가 된 것이죠?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96년까지 2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 부 다 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런데 99년도 실시설계비 10억을 지금 다시 예산 배정해 놓고 있어요. 설계비 초과사유 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능개선공사를 할 때는 기존의 교량을 DB18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DB24 교량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이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설계비가 별 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보수설계비가 10억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것 성능을 개선할지 말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보수공사 설계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원래 계획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기로 되어 있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한다 이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정재천위원

지금 진단중에 있는데 왜 설계비를 반영했냐고요. 금년에 진단결과가 안 나 오는데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중에 있잖아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원래는 진단을 해 가지고 바로 설계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진단결과가 나와서 전면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로 할 것인가, 보강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확정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데 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산 잡아놓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한남대교는 우선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작년에 의 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마포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포대교도 철거 하고 재시공할 방침이었잖아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여기도 사업계획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합니 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마포대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했고…….

정재천위원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확정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내일 모 레면 보강을 곧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확장공사 끝나고 나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마포대교는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마포대교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검토중이라고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첫째는 서울시가 돈도 없고, 둘째는 월드컵 이전에 교통처리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월드컵 때까지 다리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월드컵 때 쓰려면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보수수준이 어디까지 할 것 인지를 아직 정하지 않아서 그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검토하다가 월드컵 닥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포대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남대교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잠실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잠실대교도 95년부터 9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확장시행으로 바꾸었 어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시장 방침으로 1년 후에 확장으로 바꾸었 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97년도에 확장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99년 1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실시설계에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초에?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을 시장 방침 한 마디로, 시장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한강교량의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시장 방침 하나로 확장방침 결정해 버리고 실시설계 한 예산 낭 비하고 다시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 안전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성수 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대교의 최초 총사업비는 1,526억, 이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런 데 96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끝내 놓았습니다. 다 끝냈잖아요, 성수대교 확장 공사. 그런데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이것도 시장 방침으로 또 바꾸었어요, 구조형식 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9억 4,0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설계·시 공 일괄입찰은 설계비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왜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98년도에 9억 4,000만원 이미 사업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턴키 발주니까 설계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설계비를 잡느냐고요. 이것이 턴키베이스에 투입된 것입니까? 설계비 포함됩니 까, 안 됩니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를 할 경우에는 턴키의 경기에 응모했던 작품 중에서 1등 당선작은 저희들이 실시설 계를 해서 계속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2등, 3등에 대해서는…….

정재천위원

이것 기본설계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본설계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몇 개 업체 선정했었는데요?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2개 업체입니다.

정재천위원

2개 업체에 보상을 했고 그 보상비를 9억 4,000만원이나 투입했어요. 그리 고 30억은 이미 기 설계한 설계비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39억 4,000만원 설계비로 낭비를 하고, 그리고 설계비는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턴키로 발주했을 때 실시설계비 또 포함돼 요. 별도로 설계비 명목으로는 명시는 안 되지만 총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 계비는 낭비요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입장표명 하나로 교량 몇 개가 지금 사업계획변경 다 되어 가지고 얼마가 손 실입니까? 몇 개 교량에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아까도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번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이전에 타당성을 검 토하고 기본과정을 전부 거쳤다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어떤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반대에 부딪쳐서 계획을 수정하고 시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도시관리를 할 능 력이 없다 이렇게 나는 평가를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 다고 봅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것. 조 순 시장 와서 바꾸고, 고 건 시장이 와 가지고 바꾸 고, 다음 시장 나오면 또 어떤 교량 사업계획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 설계비가 예산낭비 되는 것은 시인하지요? 예산낭비가 됩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시설국장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초 설계를 해 놓았다가 사업시행 과 정에서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또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은 당초부터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그 같은 이중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때 그때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을 수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재천위원

이것은 여건변화가 아니에요. 여건변화가 아니고 당초 정밀안전진단에서부 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수대교는 예외지만 마포대교나 한남대교, 잠실대교는 정밀안전진단사항에서부터 이 문 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제대로 못해 가지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은 교량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진단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정밀안전진 단 제대로 하고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대로 방침결정을 수정해서는 안 돼요. 나가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바뀌면 전 본부장이 계획했던 사업 전부 수정해서 나가고, 이것 안 돼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그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장 방침 한 마디면 본부장은 그냥 따라가버려요. 그 동안 사업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시장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건변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 100억씩 설계비로 낭비하면서 이렇게 안전정책 해서 서울시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까? 시장 방침으로 사업계획을 바꾼다면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시장이 옳든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담당자들이 잘못했든가. 서울시 공무원들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이 공무원들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전 문가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검토해서 진단용역 가지고 평가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 단 말이에요.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3의 전문가로부터 평가받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립한 내용을 시장 방침 하나로 바꿔서 예산 100억 낭비하면서 가도 정 당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계속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자료 1,960페이지 천호대교 정밀안전점검표를 보면 시설물명이라든지 코드번호라든 지 점검종류라든지 기장이 몇 m인가, 또 위치, 관리부서, 구조형식에서 상부, 하부의 교각 및 기초가 무슨 형인지 이런 것이 일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초자료입니다. 한강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인데 1,961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전산입력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교량인지 입력을 안했어요. 전산담당자 여기 없지요? 시설물명 입력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무슨 명이에요? 어느 교량입니까? 1,9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검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천호대교에 대한 안전점검보고서…….

정재천위원

앞장에는 있지만 전산카드에는 일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영동대교는 되 어 있어요. 그런데 천호대교 것은 전산입력을 일체 빠뜨렸어요.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초자료니까 이것 빼면 앞장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빼면 확인이 안돼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보수기록을 보니까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표의 상판에서 백태, 기타 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SA1부터 S9까지 교각넘버인 것 같은데, 그 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여기에서 D, D, C, D, 전부 D나 C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점검결과가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점검은 이 결과가 A·B·C·D등 급으로 표기를 하고 보수·보강은 이 등급에 따라서 C·D등급을 우선 보수·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전산입력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수기록 내용을 보면 1,9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맨 윗부분에 95년 3월 7일 착공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 95년 11월 30일날 준공을 했는데 앞에서 점검한 내용에 대한 보수는 하지 않고 교좌장치 손상부분에 대해서 34개소 보수하고 점검통로 설 치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항목에 가서는 88년 8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이것도 입력이 잘못 되 어 있어. 98년 8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8년 4월 25일에 준공했다고 해요. 이것 입력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98년 4월 25일에 어떻게 준공이 돼요? 99년이겠지. 이런 전산입력자 료에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상종류에서는 스틸박스의 균열된 부분하고 에폭시주입 도장 이렇게 해서 보수공사비 3억 7,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점검내용과는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비를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앞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점검기록표하고 보수기록하고 해 보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점검표에 나와 있는 C·D등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다음번에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할 때 이 문제가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C·D등급 부분은 전혀 보수·보강을 안해 버렸어. 잘 살펴보세요. 1,963페이지 콘크리트주형 중에서 지점부하고 콘크리트 가로보 이 두 항목에서도 전부 C 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에폭시주입하고 도장공사만 했어. 페인트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검표하고 보수기록하고 일치되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담당자 있으면 확인해 보 세요.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일치되는지 그 여부를 세 가지 부분, 보수기록하고 점검표 이 것은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수해야 될 곳은 안하고 엉뚱한 곳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검표 엉터리 로 만들었든가. 보수기록 엉터리가 되었든 점검표가 엉터리가 되었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산입력자료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내놓겠어요? 이것을 보고서라고 내놔요? 나머 지는 내일 모레 할게요.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 까? 민연식 위원장님.

민연식위원

오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부장님 비롯해 서 국장님, 또 우리 부장님들, 모두 각성해야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보다 더 심도있게 지적했어요. 자료에 오타가 나오고 이럴 정도 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감사를 하신 분도 계시지 만 뭔가 자꾸 새로워지는 맛이 있어야지 작년에 감사한 것하고 금년에 감사한 것하고 똑같 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3일 남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수감에 임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안 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 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