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를 획득하고 계획과 목표, 법규와 절차의 일치여부 등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시민을 위하 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각종 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 득 수용 보상 업무 및 관련재산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의 민자유치 계획수립에 관한 사 항, 지하철건설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정책이 시민을 위해 입안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었는지 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 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 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선서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 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 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난번 교통관리실 감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 고, 그리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일괄답변을 하 는 도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바로 일문일답 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 세기의 마무리인 시점에 시의회 정기감사에 앞서 199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뉴밀레니엄을 여는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서울의 교통문제를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해결하려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충고로 지하철건설이 차 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직원일동은 2기 2단계 지하철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였 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8호선 암사구간을 개통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6·7호선에 대하여도 내년 11월까지는 단계별로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6호선은 93%, 7호선은 91.6%의 차질 없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편의시설 확충, 소음저감 대책 추진, 화장실 수준향상,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지하철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 했고, 내년에도 더욱 보다 수준 높 은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철도망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지하철9호선 건설계획을 정부와 협의, 연내 확 정하고 내년에는 설계용역시행, 도시계획 결정, 보상 착수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2001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분야별로는 위원님들 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적을 해 주 시면 겸허한 자세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시승일, 총무부장 금윤곤, 안전관리부장 박길동, 공정관리부장 송경섭,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신삼수, 건설2부장 조성일, 건축부장 전상훈, 전기부장 배 민호, 신호통신부장 정낙길, 기술실장 이인필) 이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99국정감사 수감결과까지 요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비교적 분량이 많고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 10호선 노선계획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천호역 편의시설로 25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나 설계도면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호선 향후 20년간 승객수요 예측현황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에 잡수입 불용강재 매각수입 내역, 또 잡종재산 매각수입 내역 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시간에 자료요구는 안하겠고요. 자료 담당하시는 담당 책임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가 교통관리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서 5개 부서에다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 다. 보냈는데 어떤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십니다. 이것이 다 한 회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한 회사에서 온 분량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갖다 주시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저에게 갖다 주신 자료가 이겁니 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가타부타 말씀이 전혀 없어서 제가 교 통관리실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행정감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 온 시의원도 관에서 마련해 놓은 심사분석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심사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평가를 해야 될 의무 또한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 각을 합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대로 평가하고 볼 수 있게끔 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게 끔 해주셔야지, 보십시오 주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세입·세출 없었던 내용 아니고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같은 내역의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하고 본예산의 것, 특별회계 세 가지만 달랑 갖다 주시면 제 가 이것을 보고, 제가 보내 준 형식에 맞추어서 해줘야 제가 감사하기 편리한데 너무나 불 성실하게 해주시고도 한번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부서의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 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정식으로 최창식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에 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 로 와서 행정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안드렸지만 본위원 개인 적으로라도 하루 날짜를 더 잡아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만약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부 터라도 자료를 챙겨서 답변하시기 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의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집행부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있으 면 바로 보내주시고, 그 점에 있어서 이따 나중에 본부장께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누수균열에 대하여 호선별 누수균열 현황, 업체별 하자보수현황, 보수기간 하자보 수 보증금에 관한 계약서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내의 장애인 승 강기 설치현황도 자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 게 자료 제출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료 양이 방대하다고 그러면 꼭 굳이 복사를 다 하실 필요 가 없이 해당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원본을 가져다 놓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 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 회해서 위원회 협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임동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완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을 보좌하는 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금 신경쓰면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의 사과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지하철건설본부 최창식 본부 장을 비롯하는 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보다도 유능한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본위원 은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비리에 관계되 는 얘기도 있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 분야에 몇 십년간 근무하 신 분도 있고 또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깊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견해가 다르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 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때만 넘어가면 되지 뭐 위원들이 뭘 알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감에 임하셔서는 안 된다, 그 이유 는 본부장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서 보좌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여러분들이 본부장을 보좌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지하철건설본부가 또 서울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도 기존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 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각 역마다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 시설이 휠체어리프트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노상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고 그 회사에서 나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 라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하지만 휠체어리프트의 종류가 우리 지하철 역사에 맞는 그런 기계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실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고요. 시각장애자 점자블록이 200각에서 300각으로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복지부에서 300각으로 되도록 법이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의 중앙정부에서 바뀐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무슨 큰 생색이나 내는 것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본위원이 저번에 한번 유선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철 장애자 그런 것을 시공하는 업체한테 국산을 애용을 했으면 좋겠 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국 산만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을 문서에 남길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우리 지하철역사에 설치하는 것이 역사를 보면 올라오는 데가 변형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변형에스컬레이터는 우리 나라에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상시 에 답변을 하셨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웃 일본 이런 데는 다하고 있는데 왜 우 리 나라만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호선에서 하남시로 연결되는 것이 강동구와 하남시 시민들의 서로 견해차로 상일역으로 연결했다고 하는데 그 시민들 간에 어떤 견해차로 인해서 상일역으로 연결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99년 예산액을 보게 되면 전년도 9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000억원이고, 이는 예산의 22%입니다. 또한 집행내역도 10월말까지 지출액이 9,200억원이고 나머지 4,600억원이 연 말 중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거나 다음 년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남다른 관심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이나 지금까지 건설본부의 예 산집행은 방만한 편성과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전년도에서 3,000억원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이 다른 용도에 편성 집행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더더욱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되고 있는데 97년, 98년, 99년 계속비 집 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 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지하철건설로 인하여 건물피해 보수 보상, 안전 시공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총 475건으로 이중 요구수용은 239건이며, 이는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의 의견대로 수용한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나, 시민의 세금이나 시공사의 부담으로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므로 서울시나 시공사가 그만큼 잘못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에 세심한 준비가 있었다면 추가 부담도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설계잘못은 몇 건이고 시공사 잘못은 몇 건인지, 그리고 이에 지출된 예산 및 시공사 부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민원 최소 화의 방안은 무엇인지 본부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조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2000년에 종료되고, 2001년부터는 9호선 건설이 착수되게 됩니다. 2기 지하철은 금년까지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가 실시된 후 2001년부터 착수되는 9호선 공사규모도 2기 지하철 건 설물량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업무량이 급속히 축소되어 지난해 구 조조정 과정에서도 일반행정직에 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다른 조직에 비해 건설본부의 직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량 축소에 따른 본부 조직의 축소 또는 다른 조직과의 통합이 예견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조직의 사기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께서는 38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 호를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설계변경 건수와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 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2기 2단계 건설사업비 총괄이 1조 7,700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2조 820억원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가하는 금액이 3,122억으로 전체에 비해서 17.6%인데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 다. 17.6%의 추가 소요예산이 요구되는데 물가변동은 17.6%가 올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 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또 금년뿐이 아니라 매년 설계변경에 대한 의문점을 상기시키고 질의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설계변경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 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변경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6호선에 6－3공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에요. 무려 증가비율이 69.7%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증가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3공구는 어떠한 공구 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고, 특히 다른 공구에 비해서 69.7%라는 증가효 과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업체에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 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철공사 건설 중 인명피해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에 보면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건설하면서 사망자수만 117명으로 이렇게 해 주었습 니다. 그런데 2기에는 5, 6, 7호선 건설할 때는 사고가 없었느냐, 그런데 여기에 부상자 현황은 99년 상반기까지 노동부 자료로 해서 여기 제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사망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왜 5, 6, 7, 8호선 공사의 2기 지하철의 사고 자료는 여기에 안 해 주었느냐, 여기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건설 공사 중 인사사고로 인해서 부상자에 대한 보상 산재처리 내용 은 재해 발생시 재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심사를 하여 진료비 휴업 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비 지급은 서울지역 7개사에서 보상처리 하고 있어 그 비용 파악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사망자나 재해자에 대해서 전혀 이런 산재처리나 이런 데에 맡겨버리고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7개사에서 보상 처리하고 있 다고 했는데 서울지역 7개사는 어디어디냐, 그리고 7개사는 따로 따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느냐, 종합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자료에 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에게 많 게는 134%까지 적용해서 원도급 금액보다도 하도급 금액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 말이 에요.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원도급업자가 건설하면서 몇 % 이익을 남겨서 하도급 업자에게 준다고 듣고 그것이 관례이고 또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무려 134%까지 더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원도급하고 하도급하 고의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돈을 밑지고라도 하도급업자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더 요구하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추상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200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의 우리 부채상환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520억원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하는데 다른 차관에 비해서는 상환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양키본드랄지 OECF 상환이랄지 이런 계획은 없는가, 여기 세출예산 편성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왜 여기에 누락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선 질문하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강재매각량 및 매각예정액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예산에서 96억을 금년 세입부분에 잡혀있는데 강재매각이 지금 현재 87억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약 9억 정 도가 예산세입에 차질이 생겼고 토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세입에다가 8억 3,000만원을 가산 해서 잡았는데 현재까지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세출을 만들려면 세입부 분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재매각에서 차질이 9억, 또 토지매각에서 약 6억 5,000, 그러면 한 15억이 세입부분에 지금 캡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각실적이 부진한 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많은 상태인데 지하철 여건에 맞는 것이 뭐고, 왜 그렇게 고장이 많으냐 하는 문제하고, 고장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국산만을 고집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와 계단 곡선부분에 곡선형 에스컬레이터 를 설치못하는 사유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승강편의시설은 휠체어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 은 엘리베이터가 편하고 이용에 효율적인데 문제는 지하철은 도로밑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 에 지상에 차가 다니든지 아니면 협소한 보도가 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 터 설치하는 위치선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휠체어리프트 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강설비를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쟁계약에서 의뢰를 합니다만,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함에 따 라서 국산 업체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제작업체에서는 신우프론티어하고 송 산, 동산 3개사가 있는데 원래 2기 1단계 건설 당시에는 신우에서 캐나다 완제품을 수입해 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8호선 암사 구간부터는 국산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고장이 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3개 휠체어리프트 제작사를 불러서 이렇게 고장이 계속 나면 우리가 국산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해 달라 해서 고장원인이 많은 안전바를 하나 추가 사향을 했고 스위치를 개선하고 카의 흔들 림 방지시설 등을 해서 기존 8호선도 보완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물론, 2단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데는 개선된 제품으로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고장이 자주 나는 국산만 고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국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역사에 맞는 기종, 그러니까 기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 리프트가 여러 가지 기종인데 기종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설치한 기종은 볼 식으로 돼서 굴러가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지금 방향을 다른 데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산이 3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 어느 회사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전형, 그러니까 곡선형 에스컬레이터를 외국제품을 지금 수입하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5m 높이를 기준할 때 10억원, 그러니까 일반 에스컬레이터의 10배 가 비쌉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저희 공공장소에 이렇게 비싼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 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직선으로 뽑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곡선형 에스컬레이터를 안 만든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동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점자블록을 다 법령에 있는 것을 이제 설치하느 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왜 국산자재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98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규정이 이렇게 변경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줄 짜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개 출입구에만 점자블록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출입구에서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전부 연결되도록 개 선을 했습니다. 점자블록 자재는 국산제품과 외산제품이 같이 지하철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외산수입품이 LG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한 것이 9개 공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과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고집함으로 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리고 실지 현장에 시공사가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이 없다보니까 시공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가격과 품질을 가 지고 경쟁을 해야지, 외제냐 국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1개 정거장 중에서 자재사용승인을 한 것이 26개 현장인데, 그 중에서 LG전선 외제를 9개 현장에서 썼고요, 그래서 국내외 자 재가 고루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경전철이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의 견해차이가 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이것은 95년도 3월에 하남경전철사업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건 설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강동구하고 하남시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하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최단노선으로 해서 강동역 천호동에 연결하는 희망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천호대로의 고가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도시경관 저해, 또 민원발 생, 또 천호대로 차선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해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표시를 했었 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9년 10월에 건교부에서 이 하남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 의 견을 수렴하고 조회한 결과, 우리 시 의견을 수용해서 상일 쪽으로 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현액 1조 3,474억 중에서 3,001억원이나 작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이게 방만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99예산현액이 1조 4,338억원인데 10월말까지 9,273억밖에 지출을 못했는데 나머지도 전부 이월되는 것 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001억이 이월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98년 예산편 성을 하면서 좀더 공사 장애요인이라든가 예측가능성을 면밀히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의욕에 치우친 나머지 그런 장애요인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은 저희가 매월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한 것으로는 96.7%가 지출이 되어서 약 365억 정도가 이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비 절감 및 예비비 등이 19억원이 불 용이 되고 그래서 불용과 이월예산이 작년보다는 대폭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피해 보수 보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475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수 보상하는데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리 사전에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 았느냐, 이게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피해건물 발생현황이 지금 1,719동이 발생했는데 1,070동이 보수완료하고, 649동을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이 피해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가지 설계에서 지반보강을 하 고, 또 토류벽 보강, 지하수 차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심도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보강공법도 하고 있는데 지하수 탈 수나 최소한의 진동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또 피해가 많은 것은 전부 노후건물 입니다. 무허가 건물에다가 블록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물론 양호한 건물도 피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우선 안전여부를 판단을 하 고, 또 생활에 불편한 것은 바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항구적인 보수는 피해여부를 지하철건설본부의 귀책사유나 지하철공사로 인한 원인 이냐, 보수방법이 적절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를 외부의 건축구조나 토질지반전문가로 구성 된 외부 피해건물 보수심의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치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건물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좀더 안전에 대한 보강설계를 더 철저히 하고, 공사과정에서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공법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 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98년 구조조정 시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이 감축이 되고, 2기 지하철이 마무 리되면 우리 조직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 습니다. 지금 저희가 160km를 건설하던 체제에서는 약 600명 이상 우리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 금은 380, 3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2기 2단계가 전부 마무리되고 9호선 이 25km 정도로만 되면 천상 저희 조직에 다운사이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단계별로 줄이면서 우리 시 내부의 건설안전본부나 다른 부서에 전출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기 보다는 내년상반기부터 서서히 단계별로 이렇 게 구조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분에 큰 불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으로 17.6%나 추가 소요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부당 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17.6%는 공사물량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여 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설계당시에 모든 것을 다 조사 도 완벽하게 하고 설계계상을 했으면 규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주 혼잡한 시가지내 도로 지하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지질 또 그런 대심도 상태에서의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러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설계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샘플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점도 있습니다만, 설계 를 좀더 면밀하게 하면 규모가 최소화 될 수가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7%의 증액이 나온 것은 그런 공사과정에서 지질구조나 지하수 용출 등 안전시공을 위해서 보강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기존교량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같은 것 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많이 발생되어서 또 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많은 제 도 변경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는 한 10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콘크리 트시방서가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전부 철근이나 이것을 굉장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 폐기물제도가 당초에는 공짜로 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부 수수료를 내고 버리도록 하는 등 이런 규정변경에 대한 것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내용을 보면 콘크리트시방서 변경이 한 38%이고,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18%, 안전시공 보강을 위해서 15%, 그리고 상수도 지하매설물 이설물량 증가 13% , 기타 정산이 16%, 이렇게 되어서 복합적으로 변경요 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횟수가 많은 것은 보통 공사가 5년 내지 7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1년 에 한번 정도는 정산설계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개 공구에 7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잘되면 설계변경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일부 는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 때는 저희가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설계 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시공자 측의 어떠한 편의제공이나 거기에 봐주는 식은 아니었다?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게 되고 요, 이 서류는 영원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설계변경심사전담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지적되는 일이 있어서 많이 고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금기사항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위원회 회의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공구 설계변경금액이 69.9%나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월드컵경기장이 저희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위치지정이 상암동으로 되었습니 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전에 시 공한 것을 전부 깨고 다시 넓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50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시책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부득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신시방에 따른 철근량 증가도 그 중에 41억은 있고요. 토사운반비 정산한 것이 62억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로 대부분이 월드컵경기장 위치선 정에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그 옆에 수색정거장, 마포구청 정거장이 3개 정거장을 전부 확장 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네 번째, 재해사고 발생시 보상비용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서울시 지역에 7개 사는 어디인가, 그리고 재해에 대한 우리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도급비 공사중에서 노무비의 일정요율로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는. 그러면 시공업체는 그 도급비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를 얼마에 낙찰을 했든 불구하고 거기서는 근로복지 노무부담 관할지사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시는 재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비, 진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산재보험을 건설본부에서는 산재보험회사에다가 들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업체한테 일정 요율로 계상하면 시공자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자가 산재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면 공사계약을 할 때 말하자면 산재보험료를 따로 항목을 정해서 한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비에 몇 %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 하나…….

그 규정을 해서…….

회사별로 일률적인 %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를…….

아닙니다. 전부 %는 똑같고요. 노무비는 공구별로 전부 틀리 죠. 노무비의 포션이 공구별로 공사비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낙 찰에 따라서 그것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본부,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지사에 서 이렇게…….

그러면 노동부 산하 지부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본부 산하가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서 산재처리를 한다?

네.

설계변경을 했을 때도 거기에 노무비의 일정비율이 산재보험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도 그것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할 때도 똑같은 요율로 움직이게 됩니다.

증빙서류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기 지하철 5·6·7·8호선의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5호선이 64명이 사 망을 했고요. 6호선이 14명, 7호선이 13명, 8호선 15명, 1기 현장이 4명 해서 자료에 있습 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기에 사망자가 약 km당 1.2명이었는데 2기 는 0.97명,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1기 때보다는 안전시공이나 이런 것을 배려를 더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를 더 줄일려고 금년 목표도 작년에 한 60% 정도로 줄일려고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도급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원도급보다 134%나 더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6－1공구의 경우에는 예산가격 대비해서 낙찰률 자체가 62.2%입니다. 그러면 134%라도 낙찰률을 고려하면 이것 은 원가나 비슷한 것 하게 됩니다, 결국은. 원도급자는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하도급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 같은 것은 남 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하도급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도급보다도 하도급에, 말하자면 원도급 가격의 30% 이상을 하도급에다 준다,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땅을 파고 건설을 해도 이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이문이 없는데 이렇 게 하도급을 많이 준다는 것은 차후에 설계변경이나 어떠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 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인데 잘 모르고요. 뭣도 모르고 일 따는 위주 로 해서 낙찰을 이렇게 받아놓고 한 500억 정도가 적자랍니다. 금호그룹에서요, 우리 6－1 공구만. 여섯 번째, 2000년 세출예산안 중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524억 계상했는데 다른 차관 상환계획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524억원에 대한 내역은 이자상환이 245억이고 원금상환은 279억원입니다. 원금상환 내 역은 94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시재정투융자기금 1,868억원에 대한 1회 상환액 274억하고 95년 공채 25억원의 1회 상환금 5억원입니다. 다른 미국본드와 OECF차관은 개통구간에 출자하면서 공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공사에서 별도 상환…….

OECD나 양키본드는 공사에서 이관돼서 거기서 상환한다?

네.

알았습니다.

김평성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하철건설사업에서 1기 시행착오를 얼만큼 2기에서 반영을 했고 2기에서 또 잘못된 것은 얼만큼 3기에 반영할 예정이냐 하는 아이템별로 분야별로 물으셨습니다. 1기 이것이 차량분야하고 각 분야가 많이 있는데 1기에서 2기에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1기에 참여했던 우리 직원들을 전부 준비단에 모아서 개선사항을 전부 만들어서 책으로 한 권 묶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 2기에서 지금 3기 9호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한 300매까지를 개선할 것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차량분야만 따지더라도 1기에서 2기로 가면서 중요한 것이 운전방식이 수동운전에서 자동으로 되었고 차체도 일반강재라 녹이 슬었는데 스테인리스로 했고요. 제 어방식을 저항제어나 쵸파제어방식에서 VVVF인버터방식이라 해서 효율이 아주 높은 것으 로 했고요. 견인전동기도 증류식 전동기에서 삼성유도전동기라 해서 그것도 효율이 좀 높았고, 냉방용 량도 1기 때는 3만㎉ 시간당 한 양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4만으로 올려서 더욱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공간확보, 에너지 절약형 전차, 승차감 등 이런 것을 차량분야에서만 많이 개선을 했고요. 다른 토목분야에서도 양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개선했습니 다. 그래서 9호선부터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서류로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주에 특별 유럽팀하고 일본팀, 동남아팀을 지금 3명씩 편성을 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출장중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무심사에서 삭제가 돼서 못갔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미국쪽도 한번 직원들을 파견해서 9호선 설계 전에 많은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구간별, 회사별, 폐기물 양에 대한 것은 자료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 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처리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 면허받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위원님께서 강재매각 세입차질 문제하고 토지매각,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왜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에 강재매각은 원래 87억이고 원래 계획이 그랬었는데 12월 중에 추가로 약 39억을 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목표는 전부 달성할 예정인데 다만 토지매각에 대 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전반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다시피 매각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연내에 과연 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세입은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서 차질없이 세입총액은 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매각수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14억을 25필지에 서 매각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하면 연내에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호선 하남시하고 강동에서 연결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하고 하남시하고 협 상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강동역으로 연결하게 되었는가를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답 변이 정확히 안나왔어요. 왜 그곳으로 연결했느냐, 강동역에서 연결하는 것이 양 지역을 위 해서도 바람직한데 무엇 때문에 상일역으로 연결하느냐, 상일역으로 연결하면 하남시 사람 도 엄청 돌아와야 하고 상당히 불편한데 왜 거기다가 연결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질문했 는데 그 이유가 안나왔어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동역으로 오면요. 천호대로로 전부 고가로 오거든요. 강동역 옆에다 민간사유지를 수용을 해서 거기다가 역사를 짓는 것으로 하남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천호대로에 고가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아파트단지 등에 주거환경을 저해한다, 천호대로 한 차선이 감소된다 이런 것을 사유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가로 해요? 전철로 해도 되는데 왜 고가로 하려고 그랬지 요?

경전철로 하면서 고가로 하는 것이죠.

경전철은 그냥 옛날 전차처럼, 지금 버스전용차로처럼 중앙에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tram이라고 해서 전차 이런 시스템이 유럽같은 데서는 많 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호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전용궤도 고가에 있는 것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에서는 수요가 2만명인가 시간당 이렇 게 되는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런 정도를 소화하려면 전용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와 도시연결이라는 것이 지금 최소한도 지하철을 건설할 때는 20년 정도의 승객수요를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지금 상일역에다 하는 것은 하남시에서 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강동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서울시와 강동구하고의 협상에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강동에서는 강동역에서 지하로 나가서 경계선을 넘어서 전철로 가는 것, 또 하남시에서는 지상철로 해서 가는 것, 이런 견해 때문 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중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9년 10월에 경전철계획을 상일 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강동역으로 연결해야 양대 도 시, 서울시도 그렇고 하남시도 그렇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부장께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광역교통기획단인가요, 거기서 회의를 할 때 좀 반 영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이…….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천호역 편의시설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을 짤 때 서울시의 공사 가격표인 품셈에 의해서 모든 금액이 나오는 것 맞 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설계를 할 때는 품셈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천호역같이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상수도가 얼마큼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예상금액을 엘리베이 터를 두 군데 설치할 것이다, 이런 추정물량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상당히 많 은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대충 그냥 급하니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 놓고, 만일 25억이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으니 까 그렇지, 그냥 통과가 되었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25억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 니까?

네, 그때 당시에 조금 치밀하게 조사했으면 근접했을 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양쪽에 2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지장물이 많을 것이 아 니냐, 현대백화점 쪽에는 아주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현대백화점 쪽에서 취소를 하 다보니까 소요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역에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지금 천호역 같은 데는 환승역이면서도 진전된 것이 본위원 이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가 보기에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할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맨 처음에는 그 것을 건설한 삼환기업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협의가 다 끝나서 거기 착공한다 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청에서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 나오느냐, 조달청에서 했는데 삼환에서 너무 금액이 싸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물론 민원인 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 오. 또 말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번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희가 지난 3월에 환승시설 계획방침을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한 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것으로. 그래서 5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설계를 4개월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것을 10월 18일까지 발주준비 설계도서를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설계내용이 미비한 것인데도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전부 보완을 해서 10월 20일에 조달 청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8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보냈는데 조달 청에서 이것을 7억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환기업에서는 9억 8,000만원 은 최소한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낸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한데 거기에 왜 또 치느냐, 이런 불만요인이 있어서 입찰시담을 2회에 걸쳐서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시담을 하는데 오늘은 계약이 성사되도록 계약과장한테 도 별도로 부탁을 하고, 지금 차장이 결과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만 오늘은 계약되는 것으 로 어제 담당 중역을 통해서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이제 현장을 한번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12월 1일 행정사무감 사할 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참고로 12월 1일에 또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혔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 질의만 한두 가지 정도로 하고요, 답변은 그 뒤에 잡힌 감사일 정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건설부분에 민자유치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 및 민자유치가 제기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2기 2단계의 6호선과 7호선, 8호선이 건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2기 2단계의 구간별 개통목표가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구간별 개 통당초목표와 현재 공정이 진행된 내용들을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2월 1일 감사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가 있을 줄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그래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아까 에스컬레이터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휠체어리프트 구동방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 하고 있는 것은 승강카를 로프로 승강시키는 로프볼타입하고 또 기어식 구동장치와 연결된 롤러로 승강시키는 롤러타입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작업체는 로프볼타입을 선정해서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할 때는 구동방식에 대한 제안은 하지 않고,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로프 볼타입의 국내업체가 선정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본인이 볼 때는 기종이 좀 현실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종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12월 1일에 가 져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고장이 안 나고 우리 실정 에 맞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달청에는 그냥 발주를 하더라도 이러이러 한 것의 장단점을 그쪽에 정보를 주고, 현실에 어떤 것이 맞느냐 해서 결정을 못해도 추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맞는다든지, 이런 의견서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 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볼 식으로 된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문을 처음에 구 매 거래할 때 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리프트를 한번 설치를 해 봐라, 검 증을 해야 되니까 그냥은 안되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게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것 을. 해서 제일 고장이 안 나고 가격도 같고, 아니면 더 싸면 더 좋고요, 성능 좋으면 지금 쪽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가지고 고장이 계속 나도 그것만 갖다 설치를 하 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는 것을 예산을 들이지 말 고 그 업체에다가 한번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봐라, 만일 본부에서 못한다면 본위원이 지정만 해 주시면 설치를 네 군데 업체가 다 해 봐라, 그래서 제일 고장 안 나는 것, 가격도 경쟁 력이 있는 것, 그 쪽으로 추천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호선 앞으로 개통할 구간에는 세 군 데를 시범설치를 국내업자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검증을 했어요. 전에 8호 선 마냥 개통하는 날 스톱하면 이게 큰일이기 때문에 미리 전부 연습을 시키고 해서 사양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 현장을 제공하면 시설 검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죠.

본위원이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국산이 나오는 데는 한번 설치를 다 시켜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 니까 그냥 설치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설치해서 고장이 안 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을 서울시가 택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업체들이. 그렇게 하면 고장도 줄일 수 있고, 가격도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한 가 지 만 고집을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 업체가 설치해 놓 은 거기에 본위원을 안내를 해 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지하철의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지하철 2기 2단계가 끝남으로써 3기 9호선 착공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장기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간선노선과 지선노선에 대해서 기존 지하철과 연계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 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간선과 지 선 노선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연구용역,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물론 오늘 추 진계획에서 대강의 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 그것이 시장결재까지 득했다고 그러면 결재사본까지 해서 다음 회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하철 건설에 대해 서 정부나 국회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그런 간선과 지선노선에 건설본부가 마 인드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 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 사일정은 12월 1일 10시에 하기로 이미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또 건설본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현장감사를 하고, 12월 1일에 다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