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이틀에 걸쳐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인 수도기술연구소, 7개 정수사업소, 그리고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3일째 감사로서 마지막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 늘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종합하여 총정리하는 감사방법으로 진행하 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 선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는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의 감사진행 은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11월 23일자로 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장과 광암정수사업소장이 새로 발령 되었기 때문에 인사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사업소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암정수사업소장 채희정, 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장 이규성)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 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진영 위원님 질의내용 답변을 드리고…….

안한 부분 있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러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 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문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추가로 질문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GIS장비 실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험여부하고 자료 안 주셨어요.

우선 유진영 위원님 답변드리고요, 복사해서…….

그러십시오.

어제 유진영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답변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수도자재사업소장하고 연구소장이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이 최근 5년간 유수율 현황 및 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유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이 62.2%, 1995년이 61.9%, 1996년이 62.62%, 1997년이 63.3%, 작년이 64.2%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8월말 현재 67.7%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말 현재 64.2%인 유수율을 금년도에는 67.8%로, 내년도에는 70%, 2002년도에는 73%로 높이기 위해서 1998년말 현 재 노후된 상수도관 3,631㎞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씩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지역을 2,03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을 관리하는 52개 구역관리팀을 조직해서 누수를 방지하겠으며, 가압하여 공급하는 지역에는 높은 관압으로 인한 누수를 줄 이기 위해서 적정한 관압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압지역 내의 하수관로를 일제 점검을 해 나 가서 누수를 찾아보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직접 공급하는 직접배수 방식에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처서 수요가로 급수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해서 균등 수압을 유지함으로써 누수를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시간당 8ℓ까지 계측할 수 있는 1급 수준의 계량기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며, 작년 10월부터 유수율대책팀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해체는 않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내년도에도 이 팀을 운영해서 체계적 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최근 5년간의 부채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5개년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5년도가 4,620억, 1996년도가 4,585 억, 1997년도가 5,930억, 작년도가 6,810억, 금년말 예정이 7,0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2,409억원으로 이것을 합치면 모두 9,427억원이 되겠습 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부채는 원금이 6,838억원이고 이자가 2,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원금을 계산하여 당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수 율 제고와 인건비 절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부채차입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비 투자와 수도요금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2002년부 터는 차입 부채가 없도록 하여 부채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예산안 총 7,12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 이 6,578억 2,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92.3%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시 구조조정시 정원 284명을 1차 감축을 했고, 금년 3월에 2차 구조조정 을 통해서 269명,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105명 등 총 374명을 추가로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의 제반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98년말 64. 2%인 유수율을 2002년까지는 73%로 제고함으로써 수입증대 및 인력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셋째, 원가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 및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유인가압장의 무인화, 공동주택 수도계량기의 검침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인건비의 절감을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생산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및 적정한 투자심사 등 경영합리 화시책을 위와 같이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되, 부득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 해소대책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첫째로, 상수도의 정확한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 다. 단순히 알리는 홍보에서 서울시와 시민의 공동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위해서 우선 종합적 인 수질검사결과를 소책자로 제작해서 내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시민에게 알리고 상수도소 식도 발간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되 매체별 특성을 살린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수장 개방에 따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되 환경미화원, 교사, 호텔, 대형 음식점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수도 꼭지 수질검사를 인터넷이라든지 고지서 등에 게재해서 시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상수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홍보 요원화를 위한 수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소비자단체와 연계하는 홍보활동 전개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적극 활 용하는 방안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홍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선 두 사람을 선발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수돗물 불신사유를 작년 7월에 우리 시 공보관실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그리고 수돗물의 맛과 냄새 가 나빠서, 생수, 약수 등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순물이나 이 물질이 나온 경험 때문에 먹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으로서는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팔당호 상류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서 건축물의 신·증축이라든지 폐수업체나 축산시설, 인구집중시설 등의 규제로 상수원을 현 재보호하고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보호구역은 1995년도 3월 20일에 지정해서, 이것은 수도법 제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는 서울시계 6. 45㎢, 육상 1.94㎢, 수면4.51㎢가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했습니다. 면적은 157㎢로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 해서 1990년 7월 19일 지정해서, 이것은 환경정책기본 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102㎢로서 경기도 남양주, 여주군 등 7개 시·군 4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미처리 오·폐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41개 환경기초시설을 향후 49개소로 확충하며, 연 2회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지금 운영실태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감시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 40개 지점을 선정 매월 1회 26항목에 대해 서 측정하고 있으며, 취수장에서는 페놀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유해물의 유입여부를 24시 간 자동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에서부터 정수까지 생산공정별 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항목도 우리 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45개 항목 외에 서 울시 자체 감시항목 36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총 81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 수질검사반이 시민의 검사신청, 전화번호 121번 이 되겠습니다. 검사신청에 따라서 수도물과 먹는 샘물, 일명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나 지하 수, 정수기수를 현장에서 비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교수, 수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매월 원수, 정수, 가정 수도꼭지수, 물탱크수 수질을 KIST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 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현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작년 4월 30일 구성되었으며,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19조2 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14명이며, 수질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시의원 두 분이 참가하 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노후된 급수관이나 물탱크에 의해서 녹물, 앙금 등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수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만 7,590㎞ 중에 서 15년 이상된 노후관 3,231㎞에 대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을 추진중에 있으 며, 금년에 416㎞를 개량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등 수요가 저수조를 연 2회 이상 청소를 철저히 실시하고, 옥내 노후관을 개량토 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의 지하저수조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배수지를 확충해서 수요가 에게 직접 급수하는 직결급수체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 일반 신문이라든지 TV,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셔도 좋은 안전한 수돗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한 PR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PR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어제 유진영 위원님께서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계량기 납품검사시 최근 3년간 샘플수량 4 만 3,230개를 검사한 결과 이 중 350개가 기차초과, 외갑누수, 기타 사유로 불합격되었는 데 납품방법 개선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 납품검사방법은 어제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3㎜의 경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샘플링 검사는 수월한 검사, 보통검사, 까다로운 검사로 구 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3㎜ 수도계량기의 검사는 내년 부터 까다로운 검사로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 이상 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불량계량기를 가려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 을 검토해서 불량계량기가 납품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입니다. 어제 유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 다. 7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개 항목 수질검사 실시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26개 항목을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 이것은 월 1회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수질감시항목 36개 항목은 분기 1회 합쳐서 총 8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81개 항목 중에서 내용을 보면 미생물이 10개 항목, 유기물질 39개 항목, 무기물질이 6개 항목, 그 다음 심미적 물질이 16개 항목, 합쳐서 총 81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정수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돗물 수질개선을 유도하 고 있으며, 수돗물 검사결과 전 항목이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보면 수돗물 수질항목의 지표항목인 정수탁도의 경우 1998년에 연 평균 0.12NTU에서 금년 10 월까지는 0.09NTU로 0.03NTU 개선이 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원소 제거대책과 고도정수처리연구 등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유기탄소 및 총트리할로메탄 수질개선대책으로 원·정수 중에 총유기탄소와 정수중에 총 트리할로메탄 제거연구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조합공정별 연 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말활성탄 처리효율 연구, 활성탄 역세척공정 연구, 중오존 처리효율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하였으며, 내년부터 20001년까지는 조합공정별 효율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 고, 2002년도부터는 정수장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최적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선정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소독부산물 연구에 대해서는 총트리할로메탄 등 소독부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연구를 실시하여 소독부산물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정수처리공정 별 소독부산물 발생현황과 배·급수시설에서의 소독부산물 함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부 터는 소독부산물과 수질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먹는물 수질로 규정된 총트리할로메 탄 외의 항목으로 검출항목에 대하여 수질기준 제정을 건의하고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한 정 수처리공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1998년, 1999년 현재까지 바이러스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수 돗물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연구라는 과제로 작년 12월 19일 연세대학교와 강원대 학교 공동연구팀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1998년 12월 19일부터 내년 6월 18일까지 총 18개월로서 현재 1차 연구가 종료되었고, 금년 10월 19일에 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 1차에 원수·정수 및 가정용 수돗물 등 총 82점의 시료에 대한 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정수 및 수도꼭지의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었고, 원수 5개 시료와 정수처리 공정중 침전수 1개 시료에서만 바이러스가 100ℓ당 0.3 내지 3.2MPN으로서 매우 낮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원수에서 100ℓ당 100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야만 정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원수에서 나온 결과는 미국의 정수수질 검사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등 미생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등 미생물 전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 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균감시대책으로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레지오넬라 등 5개 항목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2000년부터 시울시 자체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하여 세균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 다. 바이러스 감시대책으로는 작년 12월부터 18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 바이러스 학술용역 과 더불어서 금년도 자체 검사능력을 확보하여 2000년부터는 수돗물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생동물 감시대책으로는 작년에 검사능력을 확보하고 작년 11월부터 검사를 개시하였으 며, 현재 서울시 전체 수계에 대한 1차 분포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생동 물에 대한 제어방안연구에 착수하여 오염원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 다. 다음 다섯 번째, 상수원 지류천 수질검사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지류천 수질검사현황은 상수원 32개 지점과 팔당댐 하류 8개 지류천에 대하여는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지류천 수질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24시간 지류천 특별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시간대별로 오염물질배출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지자체에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원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선상음 식점을 전수 조사하여 전부 철거토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였고, 이것은 199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요청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류천 5개소에 대하여는 지류천의 하상퇴적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수기 이전에 한강 합류지점에 대한 하상퇴적물 준설을 요청하였고, 특히 남양주시 지역의 하수차집을 위한 중계펌프장 설치를 조속히 완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적 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수원 팔당댐 하류 지류천 수질조사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 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정수사업소 원·정수 수질평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 수질비교 평가분석은 7개 정수사업소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수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서 1998년 12월에 처음 실시한 후 분기별 1회씩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 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4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평가사항은 정수수질 검사결과,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그 다음 수질평가위원회 수 질검사결과,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수질평가항목은 수돗 물의 수질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항목으로서 평가의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항목으로 탁 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잔류 알류미늄,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등 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 수도계량기 불감률 조사 및 가압지역의 유수율 향상대책 추진실적 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 수도계량기 불감률 조사추진실적 및 대책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에 설치 사용중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계측불감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시 계량기 불 감률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13㎜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4개 지역 175개소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량기 불감률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주계량기의, 75㎜가 되겠습니다. 기차시험 등을 금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로 미루어 볼 때 '98 환경부 상수도통계자료의 추정치인 수도계량기 불 감률 10.5%보다 낮은 약 5%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가 완전히 종결되는 12월말 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유수율 향상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가압지역의 유수율 향상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압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을 유지한다면 누수량 감소 효과와 더불어 유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감압밸브를 이용한 누수량 감소효과 연구를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급압력조절 사례조사와 가압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은평과 강남에 시범지역2개소를 선정하여 주계량기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된 시범 2개소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밸브의 설치 이전과 유수율을 비교측정하고 수압을 조절하여 유수율, 누수율 감소량을 조사하는 한편, 유수율 향상효과를 분석하여 현장적용방안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은평에 있는 연희가압장의 수압은 10㎏/㎠이고 강남에 있는 내곡배수지는 8.4가 되는데 저희들 관말 수압기준을 보면 일반지역은 1.5, 직결구간 2.5, 다음 공사시 관 말지역 수압을 3.0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수압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금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 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님 답변은 우리 급수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어제 송미화 위원님께서 GIS탐사장비 성능시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능시험 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탐사장비 성능시험은 작년에 1·2차에 걸쳐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1차는 1998년 8 월 25일 서초구 방배2동 방배가압장 앞 도로에서 5개 사업소의 누수탐지원과 장비판매회사 4개사를 포함해서 20명이 탐사시험을 했습니다. 이 때 탐사의 요령은 1개 지점을 선정해서 각 기기별로 탐사의 성능을 조사를 했습니다. 탐사성능을 조사한 결과 향후에 이 기기를 사용해야 될 사업소에 있는 탐지원들이 네 개 제품 중에서 PL-960을 사용이 간편하고 탐사성능이 좋다고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시험은 9월 7일 송파구 풍납동에서 다섯 개 지점을 선정해서 다섯 개 지점에 각각 두 개 사업소씩의 탐지원들을 배치를 해서 마찬가지 4개 회사의 탐사장비를 가지고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성능시험한 결과, 10개 사업소의 탐지원 중에서 6개 사업소의 직원은 PL-960을, 두 개 사업소의 직원은 PL-801을, 두 개 사업소 직원은 RD-400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차 성능시험한 결과, PL-960이 탐지원들이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탐지에 편리하다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일단 PL-960을 가장 우수한 장비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한 다음에 나중에 탐사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각 수도사업소에서 임대해서 사용하 기 때문에 일단 성능을 비교해서 성능 비교한 결과를 각 사업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 에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PL-960만을 임대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11개 사업소별 로 보면 PL-960을 8개 사업소, RD-400을 3개 사업소, 당초에 1·2차 성능시험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장비도 2개 사업소에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사실 이 GIS장비가 부장님과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다 외국산입니다. 외국산이 기 때문에 GIS장비가 국내 토질이라든가 국내 배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탐사할지, 그러 니까 정탐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압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오탐률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 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두 번의 실사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4개 참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4개 업체는 장비를…….

임대해 주는 업체죠?

그렇습니다. 벤더에 불과합니다.

어떤 어떤 업체냐고요?

서용엔지니어링, 한국누수…….

한국누수요?

네. 한국누수, 공신정보, 선두전자 4개 회사입니다.

이 4개 업체가 현장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사실 저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GIS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서용엔지니어링 딱 한 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또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 서용엔지니어링은 PL-801을 가지고 추 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PL-801을 사용하는 사업소 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초에 PL-960을 추천했던 회사는 한국누수방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누수 방지가 최초에 PL-960을 가지고 왔었는데 납품은 서용엔지니어링에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L-960만 사용하는 것 이 아니고…….

아니오. 저는 지금 장비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임대해 주는 업체,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금 어디가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서용하고 계약을 했다고 요. 맞죠, 부장님.

서용엔지니어링이 다가 아니고 4개 회사가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달을 하든 계약을 한 데는 서용엔지니어링이라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계약을 한 데가요.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한 것은 저도 아는데요. 이 경쟁입찰방식에 있어서도 긴급공고 를 냅니다. 이것이 긴급공고를 낼 사유가 저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가 정부 GIS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개발원에서 이것을 또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것이 긴급공고사유서를 낼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공고사유서가 뭔지 아십니까? GIS구축사업 일환인데 이것이 지금 특별한 사업이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GIS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탐사장비로 공공근로자 선발일정에 맞추어 긴급으로 구매하여 현장에 투입코자 합니다. 이것이 긴급공고사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GIS사업을 하기로 계획은 세워져 있고 상부에서 내려져 왔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도 공공근로자까지 다 선발을 해 놓았는데 일을 하려 고 하니까 장비가 없다, 그래서 이 장비를 긴급하게 우리는 공고를 하니까 너네 업체들이 응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아니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얘기할 사항이 되는데요. 긴급공고하고 일반공개공고하고는 약 1주일 정도 차 이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인력들은 확보되고 장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장비를 확보를 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1주일 정도를 당기기 위해서 긴급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1주일 정도를 당길 만큼 그 정책이 시급하고 중요한 중점과제였다 라면 오 히려 그 전에 사실 98년도부터 죽 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 비를 하고 업체현황이라든가 보유장비, 다음에 이것이 정말 1/1000 기본적인 수치지형도에 맞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전산입력했을 경우에 효율성, 이런 각 분야별로 사실 따져 보고 본부에서 GIS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GIS작업 우리 대한민국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 과 같은 거대도시를 짧은 2.3년 안에 GIS작업을 해치우겠다고 의욕적으로 덤비는 데는 대 한민국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 GIS작업이 사실은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 본 다음에 해야 지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논외의 과정으로 친다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IS작업을 하면서 삼성SDS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부장 님?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어떤 계약이 내년 6월까지예요? 1차 사업이…….

그것은 총괄계획이기 때문에 총괄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로 하고 다음 에 1차 사업은 금년 9월 30일까지로 했던 것인데 12월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다음에 2차 사업은 다시 발주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SDS와 준공을 연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30일까지 1차 준 공기한으로 하셨다가 12월 29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연기사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삼성SDS가 해야 될 부분이 응용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거든 요. 저희들이 과업을 준 것이 응용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응용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 서는 GIS 소프트웨어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GIS 소프트웨어가 저희 상수도사업 본부만 사용해야 될 GIS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도로시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리하고 연관지어서 서울시 전체가 통일된 GIS 소프트웨어로 가고자 하는 것 이 서울시의 방침인데 저희들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GIS 소프트웨어가 아직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GIS 소프트웨어 선정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응용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를 비롯한 본부에서는 GIS작업을 기초배관 탐사에서부터 기록 정리하는 것까지 철저히 공정별로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본부입니다. 본부의 지리정보팀에서 이것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SDS와 의 관계를 지금 준공기한을 연기하셨다, 이 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공기한은 어차피 전체적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GIS구축은 내 년6월말까지가 당초 기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기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 기한에 맞게 공정별 진척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 21일로 했다가 12월 29일로 연기를 하면서 연 기사유가 1차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공기부족이 1차 사업 이 얼마큼 미진해서 어떻게 되겠다 라는 내부적인 결재나 내부적인 검토 근거 없이 그냥 그 렇게 해서 막연히 연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다음 상수도본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본부의 GIS 지리정보팀의 사업과 연계성을 얼마큼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GIS와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GIS를 지금 탐사를 하시면서 차량들이나 기타 GIS 탐사진척률을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 별로 본부에서 받아봅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99년 4월 16일입니다. 그런데 동부수도사업소하고 강서수도사업소가 차량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동부수도 사업소는 재유찰되었기 때문에 재공고중이다, 강서수도사업소는 계약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렌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렌트를 1개 사업소당 12인승 봉고차를 10대, 그 러니까 일요일, 공휴일, 휴무는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렌트료와 운전자 봉급까지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별로 99년 4월부터 99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10개월이 소요됩니다. 12인승 봉고를 렌트하는데 사업소별로 1억 4,000, 1억 3,000, 1억 5,000 해서 1억에서 부터 1억 3,000·4,000에 상회하는 돈을 사업소별로 지급하면서 렌트를 합니다. 롯데렌트카 하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이라는 것들을 저희 관용차량도 가능하면 렌트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 다. 하지만 저희가 렌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렌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준 문건에 의하면 어느 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차를 타고 나가셔서 차량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못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 량을 각 사업소별로 90대를 1억원이 넘게 해서 11개 수도사업소이니까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렌트로 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 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차후에 계속적인 경상적 경비로 나가 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부에 효율적인지 따져보셨습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따져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차량을 증가한다면 TO가 있어야 하고 TO는 사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 든지 따져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 보셨는지 따진 그 근거를 저는 일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 건비 드는 것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직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 때문에 이것을 렌트를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렌트하는 것이 인건비 때문에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따져 봐서 렌트하는 것이 싸 다 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렌트하는 것이 싸다라고 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한 것이 인건비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침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검침잉여인력을 각 수도사업소별로 현 장으로 어떤 수도사업소는 3명 그래서 33명, 어디 현장에는 2명씩 해서 조를 짜서 내보냅 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검침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유효한 일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잉여인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렌트를 하는 것의 결정 적인 요인이 정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무려 10억 정도에 상당하는 렌트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량운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차량을 구매하는 문제는 차량정수승인이라는 정수승인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 어 있습니다. 이번에 GIS 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차량 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 또는 우리 특별회계 내의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렌트제로서 한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차량 별도의 정수승인 없이 운영되는 사 항이기 때문에 렌트제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렌트에 GIS 운영되는 개념은 차량 플러스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렌트를 하 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 렌트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에 대한 정수승인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요. 또 그에 따른 운전원의 수반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업무에 있 어서는 렌트제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GIS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렌트할 것이지요?

내년도에도 같이 렌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저도 운전원 봉급까지 포함되었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운전원에 대한 정원 문제다, 그렇지요?

정원과 차량의 정수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수승인은 이 쪽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산취득으로 들 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기동력 같은 것도 발휘할 수 있 고,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자산물품관리에서 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이 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정수승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수승인 요청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도가 걸려 있기 때 문에 그러니까 렌트한다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장님.

그런데 그것을 절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 이 야기였고요. 실질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차량을 90대 다, 사업소별로 10대 해서 다 구매하라 이것이 아닙니 다. 예를 들어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10대를 렌트해야 되는데 이것이 10대를 렌트하는데 1 년에 1억 4,000 정도가 듭니다. 그렇지요?

네.

1억 4,000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1억 4,000이 들면 3억 정 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0년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월별로 10대가 필요하지만 은평수도사업소 에서 여러 가지 누수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수질검사를 가거나 기타 기동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5대, 3대, 아니면 7대 정도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렌트하는 것이 장기적으 로,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의 기동성에 더 기여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 같은 것들 이 있지, 무조건 어떻게 다 렌트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느냐고요. 지금 사업소별로 다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GIS의 비용으로 나온 것이 자산취득비 개념에 의해서 우 리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도 알아요.GIS에서 자금을 줄 때 이것을 너네 차량을 사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비목을 다른 데 쓰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절감하는 것은 GIS사업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고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원의 문제다.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원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제가 검사한 바로는 그렇 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검침인원이 남아돌아서 배수과에서는 수도사업소별로 3명, 그러니까 34명이 나가고 있고요. 또 사업소별로 급수부 배수과 11명이 나가고 있고요. 급수부 급수장치과로 3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검침인원 이런 잉여인력들이 남아서 또 급수부 배수과로 계속해서 11명이 나가고 있고, 누수방지과로는 6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침원을 풀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9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명중에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옥내 배관을 연말까지 해 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수한 태스크포스팀의 인력으로서 풀인력으로 5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풀에 있는 인력을 그러니까 전담반을 구성해 서 그렇게 보낸다, 그렇게 하면 풀에 있는 인력 중에서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 별로 없잖아 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충당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고정시켜서 딱 하느냐고요.

검침원은 운전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검침원이 누수방지과에 가서 뭐합니까. 블록관리하고 있어요. 배수과에 가서 GIS사업 현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내배관 실태조사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GIS사업 현장관리하는 것은 추 가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 투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 면. GIS 할 수 있는 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 구성되어 있고, 정리, 조사하고 입력하는 사람까지 다 팀으로 짜여 있는데 지금 검침잉여인력을 이 쪽에 가동시키 는 것이 적정하느냐, 그렇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 전체에 있어서 인원을 탄력적으 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 사 람들은 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는 것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생 운전직으로 다시 직급을 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기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은 운전직으 로 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시적인 업무에 특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검침원 들을 차량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탄력성이라는 명분하고는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이 사람들은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풀이라는 울타리 내의 풀개 념 속에서 이미 인력이 흡수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부 전체의 잉여인력이라는 표현하고는 별개의 표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침원업무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풀인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옥내배관업무에, 특수임무에 태스크 포스팀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검침원의 풀인력이 아닌 나 머지 9개 수도사업소에는 검침원 인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인력을 보충하 는 측면에서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는 검침인원을 당장 막바로 운 전원으로 교체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잉여인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 한 적정한 활용이 가능해야 되고, 적정한 활용의 한 방법으로 그 인력이 전담반을 구성하든 풀에 있는 인력이든지 간에 어쨌든 렌트하는 비용, 고비용으로 가는 일들을 조금씩 줄여나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수로 생각해 보고 상황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GIS예산은 어떤 기관에 특별하게 자산을 취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님이 비교우위를 분석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일리 있는 제의를 해 주신 것인데…….

GIS의 우선 쓰는 비용으로 나온 것이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요. 사실 3억을 들여서 사업소별로 렌트한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 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제가 다 자산취득으로 돌리자 이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만큼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부분이 자산취득으로 남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차제에 어떻든 국고 지원받아서 우리 본부 의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자산으로 남게 된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GIS사업이 끝나더라도 득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런데 그 예산의 사용과 용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명시 내지는 제한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그것은 국고지원이면 근본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부장님. 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고와 시비간의 적정한 할당률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할당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국고로서만 다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국고 에서 내려오는 돈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송위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송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송위원님 의사대로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 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서로 주장만 맴돌면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 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송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렌트를 할 때 말입니다. 렌트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차를 샀을 때 이익인가 그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렌 트를 했을 때 비용, 다음에 사서 그것을 쓰다가 놀렸을 때라든가 또는 처분했을 때 손해 그 것을 감안해서 비교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수치로.

저희가 본부에서 GIS사업하고 관계없이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렌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승용차로서 3대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한 대당 아벨라 수준으로서 372만원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GIS사업 말고?

우리 본부에서. 그래서 우리 본부에 한 대…….

그만큼 렌트가 더 메리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광동정수장에 한 대, 다음에 노량진정수장에 한 대 해서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렌트와 렌트가 아닌 우리 직원이 하는 것하고의 근본적인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원래 렌 트는 운전원이 붙는 것이 렌트입니다. 그 쪽 렌트회사의 운전원이 붙는 것이고 우리는 렌트 회사의 운전원 없이 차량만 단지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렌트가 최소한 차량 의 내구연한 5년을 비교해 볼 때에 렌트가 운전원을 안 데려오고 순수한 차량만 렌트할 경 우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경제성의 이득이 있는데 다만 운전원을 데려올 경우에는 렌트의 실익이 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운전을…….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로 주라는 말이에요, 위원회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한시적인 이번에 GIS사업 하면서도 렌트하면서 운전원 포함해서 렌트했다고 했지 않습니 까? 그런데 그 경우도 운전원하고 차를 분리해서 운전원은 여기 있는 인원을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남아서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운 전원까지 렌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분석한 자료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 분석한 자료를 그야말로 수치로 해서 알려 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나온 것은 그런 수치가 우리 위원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더 할 것 없습니까?

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수질측정기 구매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DR2000이 구의정수장에서는 220만원에 건화상사에서 구입을 하고 뚝도 정수장은 삼영상사 402만 7,000원, 그래서 차액이 182만 7,000원입니다.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보고하세요.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DR2000 측정기는 우리가 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철, 구리, 납, 아연, 카드뮴, 수은, 잔류 염소, 망간, 비소 등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우선 휴대가 간편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 도사업소하고 연구소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R2000을 구의정수사업소는 1995년 12월 27일에 2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기 본체하고 기본시약 각 100회분 이것은 암모니 아성질소하고 질산성질소를 포함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계를 뚝도정수사업소에서는 1996년, 약 1년 뒤가 됩니다. 1996년 11월 22일에 402만 7,000원에 샀습니다. 양 기관의 가격차이가 182만 7,000원이 납니다. 그런데 뚝도정수사업소에서 구매한 것은 기기 자체는 228만 4,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산 부분이 시약 300회를 검사할 수 있도록, 시약이 174만 3,000원이 같이 기기하고 포함되어서 구매가 되어서 가격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부장님, 기계를 사는데 기계값을 얘기했지, 시약값까지 합해서 지금 얘 기하는데 그 때 산 내역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영수증 사본을 둘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 구의정수장에서 220만원, 뚝도에서 228만 4,000원이라고 했 는데 시약까지 합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거든요.앞으로는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다. 다른 기계는 기계성능도 틀리고 기계종류도 틀리니까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다만, DR2000만이 비교될 수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기계값 플러스 시약까지 말을 하는 것 보면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우리 위원들을 착각에,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지금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 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실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양식에서 어떤 데는 시약값을 넣고 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시약값을 넣 지 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부터 구입할 때도 본체에 기계값이 얼마고 시약값은 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맞습니다. 구입할 때는 분명히 항목이 그렇게 분류되어서 구입이 되었고…….

항목이 분류되어 있으면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대로 해야지 이것을 합해 놓고 이제 와서는 따로 떨어뜨렸는데 문제가 이렇다는 얘기로 답변하면…….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해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구입날짜, 주 기기, 부속기기, 시약 전부 구분해서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분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여기에 기계에 대한 값만 얘기했으면 기계값만 얘기하 지 누가 시약값까지 거기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 항목에는 기기값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 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룩해 나가 겠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995년 7월 22일인가 하고 1996년 12월 22일 구입이라고 그래 서 연도수나, 그 때는 IMF하고도 관계 없고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약값 을 거기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을 펴 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수도사업소 제도 개선사업으로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 는 팀제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목적으로 들어가면 경영효율화를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수도사업소의 팀제 운영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하는 취지로 금년 5월 10일 부터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기업행정6급 박병만 외 2명으로 현장확인조사 및 서면조사 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해하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맞습니다.

현장확인조사는 3개 수도사업소 즉, 중부·남부·강남수도사업소 서면조사는 나머지 8개 수도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라고 그래서 팀장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원활한 업무추진 및 조정으로 현재 인력 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대로 업무능률과 향상에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에 목적 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질관리팀과 기전팀을 통합하도록 하였는데 업무영역이 전혀 다른 두 팀을 통합할 경우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팀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팀제라는 것이 기업경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정 착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더 해 보고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 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팀의 기본모형을 보면 종전에는 다른 부서는 빼고 공무과에 보면 지리정보팀, 시설관리팀, 급수공사팀, 포장복구팀, 기전팀, 그 다음에 또 수질관리팀 이렇게 해서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팀제 운영을 하면서 지리 정보팀, 시설관리팀, 급수공사팀, 포장복구팀, 기전팀, 아예 수질관리팀이 없어진 것이에요, 명칭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더 연구…….

총무부장님이야 실무책임자니까 아시겠지만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냐 이 것입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요. 팀제가 얼마 안 되었 기 때문에 지금 폐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손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같이 뭉쳐서 일을 한다 하는데 그것 이상하게 생 각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거기만 팀을 같이 하려고 합니까?

팀제가 전반적으로 행정부처에 도입되어서 실시중에 있기 때 문에 장단점을 비교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위원이 질의 때마다 얘기한 것이 전문성 부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전문가를 비전문가와 혼합시켜 서 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질관리팀의 인력을 보면 많은 데는 세 명까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질관리팀에는 전문성이라고 해서 화학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했죠.

환경 또는 화공직들이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일들이 대부분 보면 시민이 신청하는 수질검사를 하 는데 월 사업소별로 한 3·40건 내지 4·50건 정도, 그 다음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100여 건 정도, 학교에서도 요즈음에는 물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건 하 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통수 전, 물을 처음 공급할 때의 수질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20여 건 하고, 또한 배수지 가압장 수질관리라든지, 그 리고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직결급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수조 청소가 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00여 건에 이르는데 1년 되면 한 1만 6,000건 정도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 사람들이 인가권도 있고, 허가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 고 있는 화공직에 있는 7 내지 9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질관리팀을 기전팀하고 섞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전팀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는 팀하고 기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것은 꼭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고집해서 계속 팀제 운영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맞지 않습 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수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팀제를, 개선안을 내려보낸 것은 사실상 지난 3월 15일자로 구조조정하면서 팀제의 책임경영체제를 위해서 팀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도입 하여 3월 15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말하자면 6급들 팀장이 아닌 8급까지 팀장을 하는 문제점이 도래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팀장의 권위 문제까지 이야기 나오고, 또 대민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계장이던 것이 팀장이 되면서 그들의 권위와 대외적인 민원처리의 신뢰도, 이런 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개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질관리팀과 기전팀을 합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야별로 화공직의 처리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생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면 벌써 시간이 지납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는데 지 금 기전팀은 전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수질하고 관계 있는 사람 하고 같이 합해서 팀을 운영한다, 그 팀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비슷한 업무 있는 것을 같이 팀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팀장이 수질팀에 있는 사람이 나올는지 기전팀에 있는 사람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인원을 보면 기전팀에 있는 사람이 나오겠네요. 그래 가지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질관리는 수질검사 등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배·급수계통에 시민관심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 안 먹는다고 우리 시민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에 대한 업무량이 점점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더군다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배·급수계통의 수질관리 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는데 앞으로 본부장님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수질관 리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수질검사 강화가 필요한 것이므로 수질검사전담반을 지금 2명, 3명보다 더 많이 2명이든 3명이든 더 보강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의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수도사업소 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있는 지역 쪽의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만, 제 선거구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는 거마지구라고 있습니다. 거마지구라고 하면 거여동하고 마천동 인구가 10만이 넘는 지구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송파 구 예산에서도 거기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이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압이 낮던 가 아니면 한 가구에 한 지붕 세 가족이 살든 네 가족이 살든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제 대로 급수가 안 된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 서울 시민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해서 물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탈바 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는 거마지역이라고 해서 저도 서울시에 있은 지 29 년 됩니다만 처음 듣는 지역이고요. 거여동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여동하고 마천동을 합해서 거마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즉각 우리가 내일 사람 보내서 만약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물 드려야지요. 돈 받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 사람 내보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10만이 넘게 사는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습니다만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우리끼리 배워서 무엇이 좋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중학교 세우는 것을 별로 찬성을 안해서 다른 지역에, 제가 있는 그 지역으로 중학교도 오고, 고등학교도 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물이, 요전에 보니까 영세민한테 물값 공짜로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값은 내더라도 똑같은 서울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즉시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2일간 감사에서의 질문과 이중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이해를 바랍니다. 정수사업소 생산비 관계하고 연관해서 강북정수장 업무보고서 8쪽을 보니까 전력료가 전 체 예산의 42.2%인데 인건비는 30%다, 한 마디로 전력료가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야간시 간에는 할인이 된다고 했는데 할인비율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가 되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생산비중을 전력료가 약한 쪽으로 시간대를 바꾸면 인건비보다 많은 전력료에서 포션이 높아서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면서, 14쪽에 여름철 전력부하관리 요금제도를 잘 이용해서 1,400만원을 절약했다는데 그것은 어 떻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산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북정수사업소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전력료 비 율이 높은 것은 현재 강북정수사업소가 지금 100만톤을 준공해 놓고 실제적으로 전량을 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료 쪽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정수사업소 수계가 취수장도 있고, 송수펌프도 대용량이 높은 압력으로 보 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대화시 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정수장보다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14쪽에서 말씀하신 전력료는 강북정수장은 바로 공릉배수지로만 급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력료 한전체제가 심야시간대 저녁,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만 10시보다 새벽 6시까지인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심야시간대 에는 전력요금을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배수지만 보내 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 하면 심야시간대에 송수펌프를 가동해서 전력료를 절약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답 중에 우선 전체 생산비의 42,2%가 전기요금이라면 가히 절반이 전 기요금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타 정수사업소 대비 전력요금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50만톤 에서 100만톤으로 커패시티를 늘리면서 거기에 변화되는, 그런데 지금 실지 생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의 요지는 50만톤을 과대 설비를 할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함으로써 유휴전력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력요금의 추가 부담이 아마 필연코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한전하고 일을 해 보니까 본위원도 공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요금이 커지면 전기가 웬만큼 많이 가동을 해도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전력요금체계입니다. 그래서 100만톤을 확보한 기본요금이 가동도 안 하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다른 시설 다 해 놓더라도 전력은 일단 추가분 끊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전기를 잡아넣 으면 될 것인데 전기를 미리 잡고 있음으로써 필요 없는 확보요금이 나간다, 사용료는 얼마 안 되는데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전기요금체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궁금해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업시간대를 요금이 낮 은 체계로 이동함으로써 전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이것이 갑자기 답이 안 되면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강북정수장이 지금 자체 결함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 관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 4월쯤에는 완전히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톤을 다 가동할 것입니까?

네.

지금 전체가 730만톤 커패시티 아닙니까.

아니, 680만톤인데요. 이제 50만톤이니까 730만톤 되겠습니 다.

730만톤 중에 지난해 우리가 실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보통 금년도에 435만톤.

그러니까 한 200여 만톤의 커패시티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은 이유를 압니다. 알지만 지금 본위원 얘기처럼 무리하게 전력요금을 미리 잡아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 관점을 맞추어서 한 번 재점검해 주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미8군은 요즘 먹는 물을 뭐로 먹고 있는지, 주한미8군이오. 다음에 현재 우리 나라의 생수 먹는 샘물 판매량의 추이별, 몇 년 전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려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물량, 금액. 그 다음 전국적인 것, 수도권, 서울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샘물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의 근무중에 음용식수 실태를 보고를 해 주는데 그 내 용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지, 그 다음에 먹는 샘물 비율이 얼마인지, 다음에 끓여서 먹 는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상수도사업본부를 따로 해 주고, 또 아울러서 전 서울시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실태도 따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략 한두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사업 정책이 생산은 벌써 커패시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물이 주는 것이 걱정이다, 동경도 얘기를 먼저 들어보니까 물을 사먹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 었고, 우리도 아마 조만간 그런 형국이 되어서 이제는 생산량의 문제는 넘었고 벌써 질의 문제로 완전히 들어갔다, 전부 질의 문제로 진입이 되었다는 입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질의 문제 중에 원수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수도권 광역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 제이기 때문에 품질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던 대로 그 사이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 급·배수문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때까지 정책을 해 왔는데 그 문제 는 어지간히 검토되고 있고 대체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서 하나 지금 빨리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옥내배관하고 물탱크 처리문제가 사실 너무 하찮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 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이 어디 한 군데서 들었는데 송파지역에 주 택을 짓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데 물탱크 설치를 하지 않고 직결수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건축허가가 물탱크가 없으면 아직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물탱크를 없앤다는 말이 벌써 숱하게 오래 되었고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물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안 드 는 방법에서 물탱크를 없애는 방법이고 옥내배관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그것 지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축법에서는 지하저수조를 안 하고 옥상 물탱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이 풀리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 마 정부에서도 내년 정도 가면 이것이 정부간에 조정을 해서 풀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해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없애자는 것이 공염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이 그러하니까 우리 수중에만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등한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빨리 물탱크 없 이 건축허가가 나도록 하고 물탱크도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계도를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옥내배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침원들을 풀 어서 154만 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 로 이분들이 어째서 옥내배관을 1994년도 이전에 내식성관 한 것을 빼놓고는 왜 안 하는 지,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더니 아파트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전부 다 뜯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쪽의 협조를 많이 받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다 소주민들의 부담이 가고 또 우리 시 예산이 들더라도 가장 빠르게 음용비율을 올리도록 하 는데 옥내배관 문제도 물탱크 문제하고 같이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음용비율을 얼마라고 공식 발표합니까?

지금 공식발표는 79%로 발표는 하는데…….

아니죠, 그대로 마시는 비율.

그대로 마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명에 두 명입니 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럽습니다만, 그 조사 자체를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 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0명에 두 명이 지금 현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0명에 두 명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마시는 것을 누 구인들 마시려고 그러겠나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조사를 높일 수 있는 조사를 또 해 주어 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서울시장 산하에서 또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도 해 볼 작정입니 다. 너무 억울해서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그냥 먹도록 한다는 정책이 벌써 언 제입니까? 그것이 1,000명에서 두 명이 수도꼭지에서 마신다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 하나 합시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다 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먹게 되면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호텔 로 들어갈 때 호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 그냥 먹는 나라 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이드가 그냥 꼭지에서 잡수세요, 이런 나라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는 나라가 아마 2·30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적고, 문명국 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요즘 이 시점에서. 구라파쪽 중부쪽은 석회질이 많아서 아마 못 먹는 줄 알고 있고, 또 지중해쪽은 그 많은 나라들이, 지중해가 원래 강우량이 연간 300㎜밖에 안 옵니다, 그 넓은 지역이요. 이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물을 못 먹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투어를 해 보면서 수도꼭지에서 그냥 물을 마시세요 하는 나라에 가면 참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동경도 의원들이 먼저 왔을 때 수돗물에 대한 서로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그랬고. 수돗물을 자기들도 그냥 마신대요. 우리 도 당연히 그냥 마십니다. 그냥 마시세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000명에 아직 두 명밖에 그런 집계가 안 나온다니까 참 서로간에 창 피한 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렵니다.

그리고 Y2K는 다 잘 준비는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은 실지상 황을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일전 뉴스에 보니까 항공기의 경우에 중국하고 상호 교환해서 Y2K를 실지 비행기를 시운전하면서 중국까지 날아갑디다. 2000년 시점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수도문제도 그런 실제상황으로 한번 연출 을 해 보았는지, 만약에 또 안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실제상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는 것이 우리는 전부 다 rollover라든지 rollback을 시켜서 하고, 실질적으로 약품 투입과정을 저희들이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엿새에 걸쳐서 직 원들이 전부 다 스탠바이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Y2K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일 우수하 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얘기를 마치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음용수 비율이 1,000명에 두 명이 라는 것 다같이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수자원을 복받은 나라에서 아무튼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물탱크 개조하고 옥내배관을 빨리 손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수도자재사업소 질문한 데 보충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강관류, 주로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관이 아연도강관이죠?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강관이라 하면.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불량률이 나오는 강관류를 왜 구입했냐고 하니까 다시 교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랬죠?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잘 모를 것입니 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해서 파 보면…….

가만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자체검사해서 불량률이 100%, 30%, 40% 나 오는데 각 강관 제조회사에서 나온 율이 있어요. 왜 그 자재를 구입했냐고 물었더니 어제 그 자재를 지금 그것을 알고 교체한다고 말씀했어요. 어제 어느 분이 답변하셨나…….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나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불량률을 알면서도 그 자재를 납품받아서 여론화되기 때문에 다시 반품시켜서 도로 환수한다 그 뜻이죠?

여론화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KS제품은 규정에 각종검사를 자기들 자체 공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 서울시에 납품한 실적들이 저 희들이 샘플링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불량제품이 납품되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했더니 불량률이 나왔죠?

네, 불량률이…….

아니,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관을 반품하고 돈을 환수한다고 안 했던가요?

환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품을 시키되 완제품이 납품되어서야 저 희들이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율제고팀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이미 공사해 놓은 것 중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되었죠? 그 관이 이미 매설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 하자면 공사비, 인건비라든가 굴착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선 누수가 나는 것은 재질의 문제도 있고 시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 있겠지만 유수율제고팀에서 벌써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 다. 그 강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강관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금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 은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1994년 4월 1일부터 수도관 중 녹이 잘 스는 아연도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고, 그 때 당시에 건설부고 현재는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사용했어요?

아연도강관은 199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수도용 자재로서는 전혀 사 용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누수가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못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관입니까?

강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구경의 강관은 600㎜ 이상, 60㎝ 이상의 관 은 상당히 중요한 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저희가 용접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의 종류는 50㎜이하의 스테인리스관, 50㎜이하의 아연도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연도강관이 있고 도복장강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복 장강관은 600㎜ 이상…….

그러면 1994년 4월 1일부터는 일체 아연도관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 까?

네, 사용을 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묻어져 있는 아연도강관이 있습니 다. 그것은 현재 교체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여하튼 199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아연도강관을 일체 사용 안 했다는 결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사업소장님, 나오셨지요. 금년도 계량기 총 불량률이 몇 %입니까?

금년도 18% 정도입니다.

이것 자체검사에서 나왔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납품검사에서의 불합격된 불합격률입니다.

자체에서 검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원에 의해서 불량률이 나온 것은 몇 %입니까?

그것은 품질시험소라고 별도로 서울시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 봤더니 계량기 불량인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체 각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 다. 사용 중에 계량기가 회전이 불량한 것처럼 보여질 때는 그 계량기를 품질시험소에 검증의 뢰 합니다. 검증의뢰 하게 되면 거기서 덜 돌아갔는지, 더 돌아갔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돈 을 환수하거나 추칭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불량률이 자체 검사해서 나온 율하고 그것이 수용가에서 설치되어서 불량이 된 통계가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각 사업소별로.

아마 사업소별로 검증결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 몇 %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하기 때문에요.

아니, 본부장한테 묻는 것이에요. 대강 몇 %인지를 몰라요?

대강 몇 %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금위원님, 제가 전에 보도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예를 들어서 10개를 이상이 있다라고 품질시험소에 보냈을 때 그 결과가 대개 6개 정도는 이상 이 없는 계량기를 수용가에서 우리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불량률이 나온 것에 대해 서 4개는 불량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 정도는…….

그러면 40%가 불량이네요.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40% 불량이라는 것을 그렇게 따지자면 엄청난 숫자인데 10개 중 에서, 그러니까 민원 중에서요. 그러면 이 민원이 계량기가 불량이다, 여하튼 수도요금이 과 다하게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량기로 인해서 수치적으로는 모르 지요?

그것으로는…….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 면 수도요금과 관련한 민원접수내용이 각 사업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1998년도 각 사업소별로 나온 것이 총 185건에 불과해요. 이것을 본부장님, 믿겠습니까? 서울시의 수도 사업소의 수전이 총 얼마입니까? 또 서울의 보급률이 구십 몇 %지요?

99.98%입니다.

그러면 100% 가까운데 작년도 수도요금과 관련한 총 민원이 185건, 각 수도사업소별로 총 집계한 것이 185건에 불과하다 그것이에요. 이 민원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양호합니까. 사실대로라면 좋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것을 거의 해결시키고 있습니 다.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계자료 자체가 믿지 못한다 그 말 이지요.

아유, 믿으셔야지요. 저희들이…….

1998년도 1년 동안에 서울시내 전체의 민원이 185건이다, 상수도본부에. 이것을 믿어요?

믿어 주십시오. 그것을 믿어 주셔야지요. 우리가 열심히 했습 니다.

금년에는 10월말까지 147건이네요. 중부수도 사업소 6건, 서부수도사업소 7건, 참 잘 하시는구먼. 진짜 이것으로 보면 민원 없이 처리 잘 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이렇 게만 된다면 이것이 상수도본부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달 들어서는 더 많습니다. 왜 많느냐,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부담 이용료 때문에 요금이 올라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런 불량계량기로 인해 서, 오차로 인해서 수도요금 과다부과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통계가 나오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했더니 수도계량기가 뷸량이 되었다, 이 숫자만 해도 민원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민원접수 숫자가 나와 버려요. 그러나 그 외에도 엄청난 누수라 든가 민원이 많았을 텐데 1년 동안에 185건 서울 전체에서, 이 거대한 서울에서 이것을 믿 으라니 어떻게 믿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마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서면은 민원이고, 전화민원은 민원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 게 해요?

위원님, 지금 서면으로 나온 민원만…….

아니, 서면만 민원이고 전화는 민원 아닙니까?

민원은 민원인데요, 우선 전화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 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 니다만 현재 민원업무처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만 상수도사업본부, 앞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을 안 해서는 홍보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수용가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는가 찾아가는 민원, 벌써 무엇이 이상이 있다, 작년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수용가를 찾아가서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185건이라는 이런 숫자가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믿지 못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서류도 보강해서 민원업무팀을 두어 서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공사를 했던 간에 주민들 과 의 설명회를 갖고 주민감독을 한다든가, 감리체제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공 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의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습니다. 본부장 님께서 꼭 그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98년도 작년도 동절기 각 수도사업소별 계량기 동파현황을 보니까 북부하고 강남하고 월 등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북향으로 된 아파트가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 왜 북향인 아파트가 많습니까?

아파트는 보통 북향인 아파트계량기가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북향의 아파트가 많을까요?

강남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터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까?

네, 많이 일어납니다.

강동도 아파트가 많을 것이고, 성북도 많지 않습니까. 강서도 많고.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열입니다. 제가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절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파트 중에 아파트 형태가 복도형이 있고, 계단형이 있습니다. 주로 동파는 계량기가 노출되 어 있는 복도형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한 지역이 바로 강남지역이 대부분입니 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약 4,000여 세대 되는 대단위 단지 입니다. 이 아파트가 모두 복도형입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동파현상 이 나타나는 것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원동의 한신아파트에도 복도형이 상당수 있습니 다. 대부분 동파가 발생되는 아파트는 복도형에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에서 거기에 호응 이 미처 따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숫자를 줄이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복도형 아파트가 100% 매년 동파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나누어 진 것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을 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구형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된다 하면 중점적으로 동파가 안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주의를 주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강남에는 집중 적으로 북부하고 동파가 많이 나는 것은 그 아파트 모두가 매년 100% 전 세대수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파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한다 하면 문제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강남이 되었든 북부가 되었든, 지금 월등히 많아요. 지금 성북은 5.3에 불과한 데 3배 정도의 동파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도형은 계량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하 10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니까 보완해서 안 되도록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가격을 터무니없 이 올린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물이용부담금 80원을 올릴 때 그 시기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포착을 못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이 루어지고 있다, 결론으로. 이 결과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계속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 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8월부터 올리 고, 10월 납기분부터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시기를 포착 못해서 이번 요금에 안 올 리고 그 다음 고지서에 넣었다, 그렇게 보고 안 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환경관리실하고 업무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그것이 관련되는 법률에서 물이용부담금을 1999년 8월 9일 이후 사용분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1999년 8월 9일 이후 사용분부터 1톤당 80원씩의 물이용부담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근거되는 규정이 7월에 마련되어서, 환경부에서. 7월에 마련이 되어서 그 때 7월에 1톤당 80원씩을 부과하자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부과하는 시기는 언제부 터 하느냐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근거법이 제정 공포 시 행되는 날부터 하자, 그런데 그 법이 8월 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9일 이후 사용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9월 납기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8월 9일 이후 물사용분이 적용이 됩니다. 9월에 수도요금을 내는 시민들도 8월 9 일 이후에 물 사용하는 가정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그 때 환경부에서 1999년 10월 납기분부터 요금을 받아라, 10월 납기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라 해서 거기서 약간의 갭이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은 아닙니다.

그러면 9월분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9월에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도 8월 9일 이후 사 용하는 수도요금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되지요,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9월에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고지서도 새로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수도요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시기적으로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때 환경부에서 10월 납기분부터 받아라 그러면, 10월 납기분부터 받아라 해서 그러면 9 월에 내야 되는 시민들은 11월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9월에 사용한 분은 10월에 내야 되는데 11월 에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9월에 냈어야 되는데 9월에는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음 납기에 내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에 환경부에서 관계법규를 마련해서 80원 올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그러면 7월, 8월, 9월이면 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달 정도 여유 있으니까 전산프로그램 만드는 것이라든지 용지 인쇄하는 것이 야 며칠이면 뚝딱 뚝딱 하니까 프로그램이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 겠지만 두 달 가지고 이것을 못했겠느냐, 사전에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 수도요금을 9월에 납기하는 시민들은 검침이 8월 22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검침한 시민들이 9월에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월 며칠부터요?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검침한 주민들이 9월에 수도요금을 납 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모든 부과 징수절차는 9월 7일까지는 끝나야 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7일까지 징수절차가 끝난다는 것은 그 절차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하고 고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저희들이 검침을 하는데 7월 1 일에 1톤당 80원으로 한다고 결정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부과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하 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법이 제정 공포되는 시기, 그런데 그 근거 공포되 는 시기가 8월 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8월 9일에 공포되어서 저희들이 검침은 8월 22일 부터 들어가려면 그 기간은 사실 13일이라는 기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9 월 납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못하겠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10월 납기부터 요 금을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10월부터 받으라 하는 것도 사실은 면제해 준다는 얘기 가 아니라 단지 날짜만 옮겨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 시간 여기서 이것 가지고 둘이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의 준비성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고, 또 본위원의 질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원수가격 문제 같은 것도 부과되고 나서 방방 뛰느니 미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 씀을 드리려다 그 얘기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직결급수 추진과 관련된 것인 데 이것이 하기로 최종적인 확정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본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금홍석 차장이 이 것을 해야겠다, 그 양반이 공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도 금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2000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조금 늦 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를 6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한 3개월 늦어 서…….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조례 말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래서 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금년 말까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순탄하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정작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안 되어서 새로 짓 고 다시 부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고, 우리는 직결급수하려면 물론 부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희망 같으면 부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진 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안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 를 수차 주택국장이 2부시장 소관입니다, 상수도 본부와.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일문제가 왜 못하고 있는고 하니 비상급수로 지하저수조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 부의 비상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거기에서 지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건 설촉진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몇 번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 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서울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국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다가 요청한 문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고요, 지금 계속 우리 비상기획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 문에 될 것도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 가지고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노후관이 유수 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관들이 노후가 되어서 유수율이 낮다, 그래서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을 샘플링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노후관을 교체해 보자, 그랬을 경우에 유수 율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가도 보고 또 중부도 같은 서울시민인데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 야지 너무 유수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었고 또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어제 김은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했습니 다만, 실질적으로 어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죠.

저 내년에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내년에 저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왜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노후관 정비실적 보니까 다른 데보다 중간밖에 안 가요. 동부, 성북, 은평, 영 등포, 남부 이런 데보다 더 교체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내년에 할 것, 저 내년에 할 것 당겨 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공사가 저녁밖에 안 됩니다. 또 저 녁에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해서 중부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제 김은경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정 그런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해 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해 보자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중부에 집중적으로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집중적이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동부보다 못하고 성북보다 못하고 영등포보다 못하고 남부보다 못해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구간도 보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안 나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중부는 62.5 ㎞, 서부가 57.5㎞, 다음에 성북이 40㎞, 영등포가 6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영등포 60이라면서요.

62.5㎞요. 영등포가 60이고요. 그런데 지역범위가 중부가 적 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가 영등포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까, 구역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등포도 내년도에 60㎞…….

아니, 노후관 길이가 영등포보다 중부가 절반입니다.

아닙니다. 중부가 62.5㎞고요.

아니, 교체할 노후관이요. 노후관이 더 많으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교체대상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중부가?

그런데 영등포수도사업소는 3개 구청이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 히 넓습니다.

아니, 교체대상 노후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만 나옵니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하게 가 아니라 월등히 확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졌는가도 보고 다른 데 수 준 정도는 유수율을 높여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공 사하라고 해서 또 예산 줄게 하라고 해서 보통공무원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부소 장같이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량도 자기가 그렇게 못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부…….

어려운 것은 내년에도 어렵고 저 내년에도 어렵죠. 그것은 따질 것 없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 내년에도 실질적 으로 어렵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을 당겨서 하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년에 할 것, 저 내년에 할 것 당겨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실적 자료가 있는데요.1,5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부가 비율이 9.8%고요, 서부가 9.1%입니다. 다른 데는 11.0%, 10.0%, 비율은 비슷하 네요, 현재까지도. 집중적으로 했다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노후관이 중부가 387㎞고 서부가 366㎞, 동부가 505㎞, 영등 포가 578㎞입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또 한번 해 보세요.

네. 금년도에 유수율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많이 높아졌어도 아직 멀었어요, 사십 몇 %밖에 안 되는데요. 만기 수도계량기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검정을 어디서 합니까?

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만기 수도계량기의 유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면…….

아니, 맨 처음에 검정을 누가 하는 것인가요?

만기가 되면 바로 교체하지,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검증이 아니라 검정.

유효기간 검정은 산업자원부 산하 검정기관이 있습니다. 유화 기기라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계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기계량기 미교체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위반이네 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인 력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계량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엊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만기가 된 것도 성능이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모순 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되는데 위법을 하고 있다는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기 되면 딱 그 날짜에 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의해서 탄력성 있게 꼭 8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계량 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전에 8년으로 연기할 때 그 때 달았던 것을 8년 되어서 그 때봐서 더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한참 지나야 돼요. 몇 년 지나야 돼 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지금 법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 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 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만기계량기를 앞으로 8년차 계획을 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지금 실험계획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서 검정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성능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검정유효기간을 없애든지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물자 낭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수돗물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 도 중부 같은 데는 노후관도 많고 해서 수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검사하는 인원이 다른 사 업소에 비해서 적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은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수도꼭 지 수질검사 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일률적으로 1,040군데씩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추기가 아니냐, 꼭 1,040군데 했는지, 아니면 적게 해 놓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닌지,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수돗물 채수지점하고는 수도사업소별로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서울시 행정구역 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한 4 내지 5개소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이 실 제 관할하는 수도사업소 채수지점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부 검사한 사실을 보고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40군데씩 한다는 말이지요?

1,590개소입니다.

아니, 여기 조사한 것 보면 1,040군데예요. 중부, 서부, 동부 다 할 것 없 이 전부 똑같이 1,040군데씩 했어요.

보시는 자료가…….

맞지요? 맞는다 합시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 실험장비 구매 기초산출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고, 이것을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생산원가가 있거든요. 강북정수장 1998년도에 1톤당 100원, 19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69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료 감면대상 생활보호대상자세대수를 구청별로 월별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 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컴퓨터에서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 까? 아직 안 나왔어요?

자치구 것을 받아서 총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수도료 감면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는 것이고, 어제 누가 묻길래 다시 얘기를 해 주었는데. 감면을 실제로 한 세대, 구청별, 월별로.

네.

그 다음에 각종 포상금 지급현황, 기관하고 공무원, 그 다음 민간해서 그것 도 어제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별 약품재고현황, 정수약품재고현황, 그 다음에 수도자재사업소의 자재 및 약품이 있다면 약품재고현황 이것을 오늘 현재부로 주세요. 이것도 컴퓨터에서 뽑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 때 노후관 정비의 5년간 실적과 이에 따른 누수방지량은 얼마나 되며, 금 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고, 또 잔존관 정비실적 및 잔존관 정비가 부진한 대책을 연도 별, 사업소별로 작성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도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자료요구 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5년간 노후관 정비실적이 11개 사업소에서 2,512㎞, 그래서 돈 은 3,581억이 투입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581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나 누수를 방지했다, 이 실적을 애매하 게 내놓았어요. 그냥 작년도 1년간 유수율만 가지고 표기를 해서 유수율이 1998년도에 63.4%인데 99년도에는 67.7%다, 4.3%니까 1년에 56억원이 누수방지로 본다, 이렇게만 막 연히 해 놓았어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5년간을 했는데 작년 1년 것만 표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자 료가 없습니까?

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노후관을 정비하면 얼마가 올라간 다 그런 장비가 없기도 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량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노후관 개량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아주 너무나 정신을 안 써서, 그야말로 정성을 드 려서, 혼이 담긴 정성스러운 자료가 아니고 그냥 말에 대답한다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성실하다, 이런 감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12㎞ 노후관을 교체했고, 3,58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이것이 지 금 현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을 해 달라고 했는데 1년간만 간단히 내놓으면 그래 도 유수율로 봐서 그 5번 다 연간 단위로 해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딱 1년 것만 해 놓은 것은 자료가 없어도 이것은 유분수다…….

위원님, 뒤쪽에 보면 사업소별 노후관 정비실적은 나와 있습 니다.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2,512㎞ 했다는 실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 한 누수방지량이 얼마냐, 돈을 3,500억을 투입했는데 얼마를 이익을 봤느냐, 누수방지를 해 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치나 되느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유수율이 이것만 갖고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얼른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아니고, 누수방지 1만톤이 흘러갔을 텐데 이렇게 해서 5,000톤밖에 안 흘러갔다 할지…….

결국 유수율을 바꿔치면 누수율이 되는데…….

네, 그것은 그 말인데 그것이 애매한 답변이고요. 물론 본부장님이 이런 것 까지 전부 다 챙겨서 하시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제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유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얼마 했을 때 얼마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김은경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나 무엇으로나 탁탁 나와 있어야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관 정비실적, 잔존관 정비실적이 부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 진한 대책하고, 사업소별로 연도별로 작성해서 투입된 예산도 표시해 달라 이랬는데 예산은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잔존관 정비는 기존관 철거나 폐쇄 이것을 잔존관이라고 하잖아요, 잔 존관정비라고 하는 것이.

네.

기존관 철거 못하는 사유가 땅속에 도시가스나 한전 선로, 하수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또 타 시설물이 침하할 우려가 있고 또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 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잔존관 정비가 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어째서 못한 다는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 런 것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물어보지 않을 텐데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관을 철거 못하는 사유가 땅 속에 도시가스나 한전선로나 하수도 그런 시설물이 지나가고 또 근접해서 지나가고 상단에 매설되어 있어 수도관을 철거시 타 시설물 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 과거에 수돗물이 부족하여 수요가별로 매설된 이 중배관, 굴곡배관 등으로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철거를 못하고 부득이 배수관의 분기점에서 폐쇄조치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관의 철거 및 폐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정비사업 공사 설계시 기존관의 철거 및 폐쇄계획도면을 작성토록 한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것을 작성 안 했습니 까, 앞으로 작성토록 한다 그 말입니까?

전에도 작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 관이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해서 노후관을 정비할 때, 공사를 맡길 때 노후관은 방치하고 다시 부설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했는데 GIS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나 면 그것도 다소 저희들이 사전…….

GIS사업을 하면 이런 것이 다 나타날 텐데요.

네, 거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떨지 몰라도 저 명 년부터는 GIS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 이러한 것도 사전에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관 1㎞를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은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2억이면 노후관 철거는 얼마나 들어가요, 그 거리를.

노후관 철거는 20%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20%가 정확합니까?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잔존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잔존관을 걷어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걷어 내지 못하고 입구 부 분에서 다 저희가 횡단굴착을 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관을 새로 묻으면서 새로 묻는 구 간에 같이 중복될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 내거든요.철거해 내는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철거해 내는 양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바꾸는 계약을 할 때 철거도 동시에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철거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안하고 그렇게 어렵고 도시 가스나 이런 관들이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새로 다른 길로 뚫어서 할 때 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사업소에 50㎞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 그러면 철거를 최초에 설계를 할 때 50㎞ 전량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20% 정도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설계를 하죠. 그래서 공사 시공을 하면서 철거된 물량을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공사비를 정산을 합니다.

길이를 재서…….

그 다음에 철거된 파이프는 공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자재사업소에 전량을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자재사업소에 반납할 때 철거 양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철거 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합니 다.

그러면 수도자재사업소로 반납된 철거자재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되는 관에다는 빨간 페인트를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거하면서 페인트를 칠해 버려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칠하는 것이에요, 부분만 칠하는 것이에요?

철거해 낸 관은 전부 다 페인트를 칠합니다.

전체를?

네.

페인트 값도 많이 들겠네요. 페인트는 단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칠해요?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위에다가 전부 다 칠하는 것이 아니 고…….

아니, 전부 칠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칠해서 이것은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표시할 정도만 칠하는 것이지, 전체를 어떻게 다 칠하겠 습니까?

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활용이 아니라 다 팔아버립니다.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폐자재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땅에 못 파내고 묻혀 있으면 여러 가지 공해도 일으 키고 다른 도시가스랄지 전기회로랄지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줄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철거 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데는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새로운 선로만 부설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GIS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다 하겠다, 파악해서 빼내겠 다…….

빼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첫째는 아까 2,512㎞를 노후관 정비했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방지가 얼마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또 현재 잔존관 정비실적이 몇 %나 회수가 되는 지, 지금 몇 %나 됩니까?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시설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 있는 노후관 개량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본부에서는 급 수부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수율이요.

잔존관 회수율은 23% 지금 현재 회수하고 있습니다.

23%요?

네.

형편없네요.

네,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조금 높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요. 각 지방 시·도에 비교하면 저 희 서울시는 정말 열심히 잔존관을 폐쇄하고 철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타 지방 시· 도에 비하면 성적이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23%. 그러시고, 오늘 아침신문에 본부장님도 보셨죠? 줄줄 새는 상수도관 예산 했는데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별로 큰 감동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인데…….

이 부분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니, 그런데 읽어보니까 예를 많이 들어서 해 놓았는데 이 신문내용이 맞 습니까?

신문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다면 줄줄 새네요, 예산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는 샌다고 봐야죠.

여기서 줄줄 새는 상수도 예산이라, 그리고 성북하고 은평 예를 들었는데 성북이 54억을 투자해서 27㎞를 교체했는데 유수율은 5.8%가 떨어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 다.

성북은 어떻게 떨어졌는고 하니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옛날에는 구역유량계를 같이 썼습니다. 같이 써서 유량계 측정을 동부하고 북부하고 적당히 나누었습 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면 분명히 100이 들어 갔으면 100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구역유량계를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로 해야 할 것을 성북이 그 동안에 많은 이익을 보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러다 되니까 성북이 유수율이 뚝 떨어지고 동부가 죽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계측이 되기 때문에 성 북은 얼마, 동부는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북뿐만 아니라 은평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은평도 계량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요, 구역유량계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1개 사업소 중에서 중부, 서부, 영등포, 강동 4개소가 다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교체공사를 했는데도 유수율은 떨어진다 하면 물 이 더 많이 샌다 그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올랐습니다만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하고 동부하고 관계, 또는 은평하고 서대문 관계 이런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6% 유수율이 작년보다도 올라가 있습니다.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원 인분석을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율이 누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노후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계량기 검침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잔존관 정비를 안 해서 그 쪽에서 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수율이…….

아니, 언론에서 이런 것을 인터뷰를 할 때는 책임 있는 사람이 말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해 놓았으 니…….

아닙니다.

그렇게 쓰셨네요, 여기가.

글쎄, 신문에 그렇게 났다 뿐이지 저희들은…….

누군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기자들이 마음대로 쓴 것이죠.

말도 안 들어보고요?

들어보겠지만 자기들이, 누구라도 지금 현재 어제도 보고드렸 습니다만 9가지 대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 기를 못합니다.

여기 수도계량기가 38% 불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서울시 품질관리소에서 아마 의회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 다. 저희들이 각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량기가 회전불량이라든지 어 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의심되는 계량기는 저희들이 품질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합니 다. 검사 의뢰한 것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299개를 검사 의뢰했고, 품질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37.8%에 해당되는 1,248개가 불량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고장이라고 의심되는 계량기를 검사 의뢰해서 그 중에서 나타난 계량기의 불량인 계량기가 37.8%에 해당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 인 수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도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계량기를 납품받으면 검사를 어떤 방법 으로 합니까?

그것은 납품받는 자재사업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검사방법은 어저께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신문에도 났으니까.

일단 납품되는 계량기는 국가검정을 받아서 합격된 계량기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량기 성능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S제품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정을 해서 합격된 제품이 저희 사업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국가검정방식보다도 더 엄격하게 납품검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것은 바늘이 잘 안 돌아간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시로 보내서 거기서 하는 것이 그 중에서 불량률이 37%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아니오. 사용중에 물값이 많이 나오면 계량기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내서 해 보니까 납품계량기가 간 것 중에 약 38%가 정말 이상이 있는 것 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량기를 질의를 했는데 계량기를 지금 동파나 화상이나 이런 사고로 교체를 할 때 동종의 것을 바꾸어 줍니까, 1급을 2급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바꾸어 줍니까?

같은 계량기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지금 저희들 1급 계량기만 갖추고 있습니다.

2급 계량기를 달고 있다가 무엇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수요자는 1급을 달아 주면 돈을 더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7,000원 짜리를 달아서 그놈이 동파되었으면 7,000 원어치만 물어내야 되는데 11,000원 짜리를 물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 그 때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3㎜ 경 우에는 현재 가능한 한 1급 계량기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있고, 내년부터는 13㎜ 가정용 계량기의 경우에는 전량 1급 계량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망실되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계량기는 가정 용 계량기의 경우에는 현재 전부 1급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급 계량기 를 달고 있던 가정에서 왜 우리는 2급 계량기를 종전에 달았으니까 지금도 2급 계량기를 하겠다 하는 시민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13㎜ 계량기의 정책적인 방향이 1급 계량기로 설치를 하고, 1급 계량기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방향하에서 저희들이 그런 점 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계량기대금의 차이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전 사업소가 시정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2급 계량기를 설치하고 1급 계량기 대금을 받은 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700전이 나온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2,700전에 대해서 1,480만원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환불을 다 해 주었어요?

네.

잘 했네요. 그래서 지금 급2 계량기는 전혀 사용을 안 하나요? 지금 달고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앞 으로 바꿀 때는 전부 1급으로만 해 주고, 돈은 그대로 2급을 받습니까?

1급 계량기로 받습니다.

1급 받으면 똑같은 이야기네요.

이것은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시설은 다 해 주고,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물을 팔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무료로 해 주고 물값만 받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계량기고 무엇이고 전부 제공해 주고, 다른 기업 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수도특성상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 면 아파트에도 결국 수도꼭지까지 전부 다 해 주고 돈을 받아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투자를 해야지요, 돈 벌려면.

돈 벌러 투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옥내배관 개량하는 데도 한 3조가 듭니다, 300만원꼴 잡 고 100만 가구면.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원한 생각이네요.

3조가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구멍가게 아이스크림을 팔라고 아이 스크림 공장에서 다 갖다주고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보관을 해야 될 텐데 보관기구를 다 물 어주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나 어떤 것은 아주 적은 예로부터 본다면 전부 그렇게 판매전 략을 하고 있어요. 수돗물을 잘해서 팔려면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수돗물이 시민이 믿고 안 믿고 이런 등 또 수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전부 일괄해서 보면 아무튼 싼값에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1,031만 9,000명이 먹는 수돗 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리라고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들어온 것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각종…….

늦어질수록 오늘 늦게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안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촉을 하겠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998년도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1998년도 이자수입이 35억 1,000만원입니다.

35억인데 1999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자 어떻게 편성하셨지요? 이자수입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28억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네, 조금 낮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얼마를 편성하셨지요? 38억으로 편성하셨습니다. 1998년도 35억 실제로 달성된 것이지요?

네, 이것은 결산사항의 수치니까요.

1999년도 28억 예측하셨는데 현재까지 얼마 달성하셨습니까?

10월말 현재 44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합니다. 지난해 1998년도에 지적 할 때 35억이라는 것이 달성될 때 이 정기예금을 일률적으로 1개월 짜리만 가지고 운영한 것을 문제삼아서 대부분이 3개월 짜리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후에 지적하겠지만 별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자금운영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으 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문제들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9월 1일자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금예금을 해지할 때마다 공 문을 냈던 건을 가지고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없으셔서 제가 건건이 질의드리기가 굉 장히 어려운데 9월 1일자만 가지고 적정하게 정기예금을 운영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경우 에 이자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7월 30일자입니다. 7월 29일자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예금을 교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일단 해지일로 보겠습니다. 그 때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자금을 운용 했는데 이 자금을 1개월 짜리로 운용을 하고 3개월 짜리로 운용하고 6개월 짜리로 운용했 을 경우에 각각 이자율 차이가 얼마가 났는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50억은 1998년 12월 14일 예금을 들어서 7월 29일까지라고 해 둘게요. 제가 계산을 31일로 했습니다. 31일까지 운용을 했다고 치고 6개월일 때와 지금 여기 3개월 짜 리로 해 놓고 만기 이후 방치해서 7월 1일까지 내버려둔, 그러니까 6개월이 훨씬 지날 때 까지 내버려둔 경우에 이자액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선 6개월로 하면 8.4%로 해서 228일을 계산하면 2억 6,200만원 가량이 나오고요. 50 억을 3개월 짜리로 해서 방치해서 6개월을 내버려두었는데 그럴 경우에 7.9%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한 건 50억만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떻게 운 영했느냐에 따라서 1,560만원 가량이 이자의 차이가 납니다. 1998년 1월 13일 예금을 했던 40억이 있습니다. 이 40억을 똑같은 건으로 이것이 지금 7월 29일 해약이 되면 6개월 이상 예치한 것입니다. 똑같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 1,079 만원차이가 납니다. 그 밑에 1월 14일 10억이 있습니다. 260만원 차이입니다. 하루에 얼마 차이가 납니까?3,0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건건이 다 그렇 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자금이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자금이냐, 3개월만 있을 수 있는 자금이냐 예측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기법 자체가 없고 인식자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를 다 따져서 제가 계산을 건건이 못해 봤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기일 관리가 된 예금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 전쯤에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합니 다. 고객의 예금은 내일 만기가 됩니다. 다른 지금 선택 가능한 예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서비스 받으십니까?

만기일은 저희들이 자금을 늘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정기예금 계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계좌별로 만기일자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만기의 자금을 다시 관리해서 다음 만기일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3개월에 만기가 되었으면 해약해서 지금 3개월 짜리로 다시 예치할 것이냐, 6개월 짜리로 다시 예치 할 것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만기일에 해지가 되어서 자금관리가 다시 된 건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금관리를 1개월, 3개월, 6개월 하고 있습 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0% 1개월 자금을 관 리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자금관리측면에 말씀이 계셔서 3개월, 6개월 짜 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장래의 자금지출을 예측하는 입장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라는 전제하에서 물론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6개월이 지나서 사용된 예가 지금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례가…….

아니오. 굉장히 많습니다. 세 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개월 짜리 예금을 들고서 3개월 이상 갖고 있다가 해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3개월 짜리를 갖고 있다고 3개월 짜리 예금을 6개월 이상 해약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3건 그것입니다.

확실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1999년 중에 1개월 짜리 예금만 말 씀드리면 1개월 짜리 예금을 1,400억을 들었습니다. 1,400억 중에서 3개월 이상을 넘겨서 해약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건별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별을 자금을 다시 묶고 다시 풀고 해서 관리하면 그 자금들이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은 당시 그 때 그것을 들었기 때문일 뿐이지, 자금은 그렇게 묶여 있지 않아요. 다시 풀고 그것을 3개월 짜리로,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다섯 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35 억은 다시 묶을 수 있고 다시 6개월을 예치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금은 다 나누어서 다시 갈 라낼 수 있어요. 그것을 그 건은 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은 자금관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건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 라 이것을 예측하고 하는 기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 해서 상업은행에서 굉장히 웃기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집 할머니가 1억을 갖다 넣어도 만기일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요즈음 은 행입니다. 요즘 은행 테일러드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자금관리를 해 줍니다. 각각의 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안이 뭔지를 다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요즈음 고객관리입니다. 지금 이 7,000억을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가 받고 있는 대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은행에서 오는 경영관리 정보자료 뭐 갖고 오는가 받아본 것 이 지금 하루에 한 장 나오는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그것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대개는 자금이 월별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지금 상업은행에서 몇 십년 동안 운용한 예금과 지출을 분석하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경영자료는 여기서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금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만기일 관리조차 못 받아서 만기 정확하게 관리된 예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은행의 이자율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1개월, 3개월, 중도해 지,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이자는 그렇습니다. 1개월은 7%, 그 다음에 3개월은 7.9%, 6개월은 8.4%, 1년짜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은 관리를 한 예금이 없 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자의 지급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조치시키는 날로부터 한 달 단위로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그리고 1개월 단위로 들어오다가, 만기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들어오고 해약하는 시점에 서는 그 해약하는 시점까지…….

자, 그 문제에 있어서 상업은행담당자 불러 보시죠, 한번.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상업은행 시금고 담당자를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은 각 예금 계좌별로 한 달 단위로 예금수입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는 하나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좋습니다. 만기 후 지급이자하고 중도해지 이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아십니까?

중도해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개월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1/2기간, 그러니까 보름이 되겠죠. 보름 이전에 해약이 되면 이자가 종전에 7%에서 1%로 떨어집니다. 1%의 이자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15일이 지나서 한 달 이내에 해약을 할 때에는 당초 정기예금이자의 1/2 즉, 3.5%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짜리를 말씀드리면 6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8.4% 아닙니까, 이자율이. 8.4% 인데 그것을 1개월 이내에 해약을 하면 1개월 정기예금의 1/2 즉, 3.5%의 이자…….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1개월이 초과되어서 3개월 이내까지 해약을 할 때는 3개 월 이자인 7.9%의 1/2인 3.95%를 부과를 합니다.

좋습니다. 9월 1일에 8월 31일자로 정기예금 8월 14일에 들은 것 20억을 해약해 달라고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한빛은행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4일 것을 9월 1일에 해약 합니다. 그러면 이율이 얼마죠?

이것이 18일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0.1% 받게 되어 있습니다.

3.5%죠.

0.1%. 아, 3.5%. 좋습니다. 3.5% 받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보십시오. 그 밑에 공금예금에 8월 14일자가 아니라 만기가 지 난 예금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나서 있는 예금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 니다. 그렇죠?

3개월 짜리가…….

3개월 짜리건 아니건 간에 만기가 1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만기가 지난 예금들이 몇 백억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왜 8월 14일자 들어있는 만기가 안 지난 예금을 중도해지해서 이율을 반밖에 못 받느냐고요? 네?

이 건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자에 저희들이 20억을 해약을 했습니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월 1일자 20억을 해약을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던 돈이 만기 가 지난 것이 그 당시에 10억 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7월 14일에 예치했던 10억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 때 1개월 짜리는.

아니죠. 보세요.5월 14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7일자 예금이 있는데 5월 10일 것도 9월 1일 이면 이미 3개월이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것도…….

아, 이것이 저희들이 5월 10일자는 그것이 3개월 짜리이기 때문 에…….

3개월짜리 인데 만기가 지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왜 만기가 지나 있는데 만기가 지난 예금을 깨고 그것 다시 들면 되는 것 이거든요. 그런데 왜 1개월 짜리 만기가 안 지난 것을 해약을 해서 이자를 손해를 보느냐고 요?

그것은 저희들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한테 그 문제를 7월 31일자에 300억을 시청하고 자금교환을 한 건이 있었죠?

네.

시청은 왜 그 자금교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7월입니다. 1999년 7월에 양 키본드자금 조기상환이 들어와서 아마 본청 전체적으로 1,4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400억의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300억을 해 달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그런 내용에 의해 서…….

그것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300억하고 300억을 정기예금하 고 정기예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바꾸었어요. 본청에 있는 300억을 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다 주고 그렇 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하신 것과 다른 것이 300억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 업본부의 300억 여유자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300억을 지금 중도해지하면 이자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바꾸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부가 이자수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상수도 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이자수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냥 거기서 그것 해약해서 하면 양키본드 300억 만들어서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이 여기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제가 그 때 당시에 계산을 해서 상환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정하게 이자 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교환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보 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계산서를 주셨습니다. 자, 이 계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죠. 1998년 12월 24일에 말씀드린 50억을 지금 1999년 11월 23일까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계산은 정말 의미 있게 되려면 7월 3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 때까지의 수익을 다 서로 상환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7월 31일자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예치했던 기간에 대해서 받는 이자 전체하고 본청에서 7월 9일에 들은 이자의 계산하고가 맞아떨어져서 거기까지가 계산이 되어야 됩니 다, 11월 31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 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계산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예치하는 예금을 그 냥 3개월 짜리로 1년 내내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수 도사업본부 입장이.

그러니까 자금교환이 7월 31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 년12월부터 예금하고 있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월 매월 이자수 입이 저희들한테 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빛은행 담당자 오셨습니까?

아니, 참고로 보시면…….

한빛은행 담당자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중간에 월별로 해지한 건이 몇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만기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지나서 해지를 하거나 9월에 3건을 해지했으면 그 3건 해 지한 건의 이자계산을 해서 9월 이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것 자료를 보여드리 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8월 9일에 저희들이 300억 들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 만. 8월 9일에 3개월 예금으로 들은 것이 그러니까 만기는 11월 9일이죠. 그것이 10월 9일 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해당되는 10월 9일에 이자수입이 1억 9,749만 9,000원이 저희 들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기예금을 들으면 정기예금 든 날로부터 매달 1개월 단위로 이자수입이 저희들 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가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0억씩 30개…….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네요.기간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이자 를 주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만기 후 1년 있다가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은 해약시점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기 후 1년 될 때 이자나 중간이자나 이것이 다 다릅니다, 중도해지할 수 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해서 미리 줄 수 있는 방법에 정기예금 이라는 것이 이율을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런 식으로 현재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때까지 이자가 다 계산이 되어서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30일 본청으로부터 받은 300억원 에 대한 것은 정기예금 가입이 7월 9일 아닙니까.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이자수입은 그것은 본청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12월부터 정기예금 들었던 계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겠지요, 기간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하면 7월 30일까지는 서로 다 이자 가 상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쇄된 것은 아니고 각자 부서에서 수입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익이냐 아니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익이라고 계산해 놓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이익이라고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종전의 것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하고 본청에서 300억원을 교환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물론 과거에 우리가 종전에 갖고 있던 300억원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 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청으로부터 300억원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갖고 있던 300억원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봤을 때의 이자수입을 비교한 것입니 다. 물론 또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3개월 이자가 지금 6개월, 7개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데 그러면 6개월 예금으로 들면 이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저희들이 3개월, 6개월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금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6개월 예금을 들어놓았다가 3개월 지나서 해약할 때는 오히려 3 개월 예금든 것보다도 이자수입에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자금관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다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노원구 41억 수익이 98년에 났습니다, 1,500억 자금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굉장히 루즈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다른 곳은 여기 애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1개월 짜리로 전체를 운용 할 때 다른 곳은 다 3개월 짜리로 일률운용을 했고, 3개월 짜리로 일률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것을 6개월, 1년으로 늘렸습니다, 다들. 여기는 굉장히 뒤쳐져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 것이 100% 예측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하는 기법이 어느 정 도 미세하게 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볼 때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예측한 자금운용 1년 동안에 한 것 보시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있는 자금 말고, 기존에 있던 자금 말고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 때가 별 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것은 한 달 단위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을 한 것을 우리가 정리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 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매월 14일, 15일 들어오는 급수수입 그것이 주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출은 1일부터 계속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면 예산 세우실 때 일시 차입금 한도승인 받는 것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경영관리부장님, 일시차입금한도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것을 단기 차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차입하는 이 율이 정기예금 깨는 것보다 적으면 그렇게도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아마 우리가 안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다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금 예측하는 것 자체도 제가 현금흐름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 월별 자금수 입지출현황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대기업들 그룹들 간의 자금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배워 보십시오. 벤치마킹 한 번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입금과 지출들을 다 맞추어서 하루 오전 오후 나누면서 자금관 리를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것이 루즈한데요. 사실 이런 적정하지 못한 이자 수입 그것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은행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하나도 안 갑니다. 다 은행 이 부당하게 갖는 것입니다. 일반회사가 7,000억 정도 이런 자금외형을 가지고 굴린다면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이자밖에 지급 안하고 있으면서 훨씬 개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서 서울시 본청 일반예산도 그렇고 구청들도 이미 다 문제점들을 지적받아서 개선해 가고 있는데 유독 일반회계에서 떨어져 있는 특별회계그룹들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1년에 상수도사업본부만 가지고 한빛은행이 보고 있는 수익이 수십억입니다. 그것 다 원가요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자금관리 기이 이렇게 일주일 이상 늘어지는 건 없기 바랍니다, 만기일 관리에서. 그리고 그 기법들에 대해서는 현금운용방법이나 운용표 작성하 는 것에서부터 다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례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차성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1998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조례위반자 여러 가지 유형의 위반사례가 208건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여기 208건이니까 이것이 전부겠지요. 그런데 적발 못하 고 있는 것도 많겠지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발은 자체 적발입니까? 어떻게 적발을 하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발을 하는 방법, 조례위반 사례가 나타났을 때 적발되었으 니까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적발하게 되는 순서, 그것이 궁금한데…….

공사할 때 우리 수도관을 찍어서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공사하는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하는가 이런 것도…….

거의 신고로 해서 많이 적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공사 전 건물철거 과정 이런 형태 가 굉장히 비중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위반자를 적발 못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 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위반 사항은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각 수도사업소에 1개 반에 두 명 정도의 전속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기본적 으로 조례위반 대상시설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 평균 약 300톤 이상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건물에 업종이 서로 다른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그런 데는 수도의 혼용사용이라는 위 반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시설들, 다량사용업소, 신축공사장, 다음에 업종혼용건물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그 대상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사업소별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당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급수 사항을 100% 적발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까지 노력했던 결 과를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한 번 적발이 되었다고 그래서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위반 단속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스러운 것은 보니까 공공기관도 꽤 들어 있어요. 남산공원 같은 데, 도시개발공사, 서울화력, 파출소, 그 외 유명한 건설회사들, 과연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 공공기관만 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감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 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도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겠어요? 즉흥적으로 한번 조례위반 사실을, 아까 수도사업소별로 두 분씩 하신다니까 좀더 인원을 늘리든가 그분들이 더 뛰든가 해서……, 왜 그런 개연성이 있냐면 특히 그런 공공기관은 같 은 공공기관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도 보 면 관은 관끼리 서로 봐주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껏 적발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금위원님 말씀 을 감안해서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산배수지가 기본 하고 있는 것은 4만톤 공사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만톤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내년도에 2만톤 더 하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6만톤으로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성산배수지 1998년도에 10억이 나갔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나간 것이죠?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성산 토지소유자가 문제가 있었던데 토지보상비가 나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미산은 마포에 있는 것인데 거기 토지주와 여러 가지, 성미 산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관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은 어떻 게 쉽게 되었나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 먼저 하시죠.

다른 것은 별로 없고요. 어제 우리 김흥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일수록 대민, 또는 우리의회 관계에 나름대로 조금 소홀한 면에 있 는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김흥식 위원이 예를 잘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서 지역의 수도공사를 하는데 정말 먼저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 다만, 위압적이고 관급공사라고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항의해 도, 물론 인부들이 하는 것이지만 저도 어떤 사례를 보았냐 하면 나와 있는 책임자도 제가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공사현장에 지적할 것이 있어서 가 보았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차 라리 제가 배지를 달지 않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공사 인부들이, 저는 형식을 갖추려 고 책임자를 물어 보았죠. 그랬더니 인부들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기 있다고 그러면 그냥 갈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이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그래도 자기하고 얘기하고 당신은 서울시 수도사업소 직 원인데 내가 더군다나 수자원위원이다, 이런 공사, 이런 서비스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하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상수도공사를 할 때 그것 하나 여쭤 보려고 그래 요. 공사할 때 공사표시하면서 상수도 공사중, 이 푯말만 붙이죠?

네, 안내문 붙입니다.

공사명하고…….

공사명하고 기간하고 전부…….

그런데 정말 본부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하고 맞닥뜨려서 정 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면 또 시장의 철학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 히 죄송하고, 그 문구 하나 넣으면…….

넣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넣고 있는 공사현장을 별로 못 보았어요. 물론 넣은 데도 있 겠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긴급복구공사 같은 데서는 상수도 공사중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왕이죠. 어제 우리 김흥식 선배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교통통제도 하나만 붙여 놓으면 그것이 법이에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교육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정말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는 그것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정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시일이 걸리고 하는 공사 같으면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그 지역에 요즘에 다중이 모 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정말 불편을 끼쳐 미안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이라 도. 이것도 병행해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미산 아직…….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서 보상은 성산배수지가 총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가. 그 중에서 작년도에 총 9필지 3만 3,290㎡중에서 지난해에 8필지 1만 115㎡를 보상을 했습니다, 19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 필지가 2만3,175㎡짜리 학원소유지가 하나 있습니 다, 한양학원 소유지. 그 소유지는 저희들 내년 예산에 29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내 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 되 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절충을 안 해 보았죠?

일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 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만평이라고 그랬어요?

2만 3,175㎡입니다. 약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배수지 공사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7,000평을 빼고도 할 수 있나요?

공탁해도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해서 공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 협의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뭔가 참고삼아서 여쭤 보았어요. 알았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쓰십니다. 사실 행정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많 은 분들이 3일간 하시느라고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수율 제고와 그리고 깨끗한 물,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고 그 물을 판 매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정한 가격과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 는 데까지 많은 애를 쓰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격려도 하고, 저희들 이 궁금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행정감사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임하고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행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인사발령하는 것은 그것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글쎄, 하필 오비리락격으로……. 그것은 또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저희들이 건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본청 시장 고유권 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하루 이틀 상한으로 사업소 소 장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저희가 행정감사가 1주일 정도 있다 라면 인사상에 여러 가지 지켜져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싶거나 간섭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상한으로 하고, 인사발령이 있을 때 저희들은 참 시민의 한 사 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서울시에는 주인이 없는 행정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 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리야…….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여지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소 소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본부장님 계신 데서 문제가 도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에서 화두가 되어 서 새로운 것들이 건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을 남긴 채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루 이틀 상한으로 사업소장을 바꾸었으니까 저희들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역의 사업소와 관 련된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할 사업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나 이런 것들 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당혹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책 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이번 발령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다시금 직원들이 나와서 감사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부시장급이 와서.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그런 건의 말씀 한 마디도 안 했습니까?

못 드렸습니다, 계속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감사를 앞두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감사 내용을 알아서 답변하시고, 또 우리도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도 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인사발령이 예를 들어서 북부수도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인사이 동이 하루 앞두고 그냥 되었다는 말이에요.그랬을 때 우리 실망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의원 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 안 한 마디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감사는 오늘로 끝나겠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남아 있는 감사를 피감대상들은 아마 다시 원 대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금 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업무파악해서 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 장님께서 그런 것을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있 습니다.

본부장님, 외부전문가들에게 기술진단을 의뢰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진단을 기술진단을 의뢰하면 의뢰에 관련된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하게 되나요?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예산으로 지급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만약에 기술진단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시공업체에게 전반적인 책임 이 있다,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그 때도 기술진단의뢰비용을 본부에서 지급하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에게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구상권을 확보하셨거나,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지불하거나 이런 귀책사유가 밝혀져서 그런 건이 지금까 지 한 건도 없었나요, 본부에서요? 본부 이하 각 사업소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알 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도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문비를 구상시킨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외부 기술진단용역 의뢰하면 자체 비용으로 전액 지 불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정수사업소 업무보고하면서 행정감사하면서 사실 여러 가 지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의 적정한 가동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점검하는 것들이 얼 마큼 측정하려고 하는 자가 정확한가 이런 기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환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지나갔 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광, 구의, 암사, 선유 4개의 정수장을 가성소다 탱크와 관련되어서 LG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언제 공사를 했느냐 하면 1993년 4월에 계약을 해서 1994년 11월 5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광·구의·선유·암사정수장에서 계속해서 구조물에 전반 적으로 그런 누수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장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보다 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장님, 지금 방수재료가 지금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이 에폭 시방수가 잘못되어 있다, 지금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하고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4개 정수장의 시공업체가 다 LG엔지 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 부분은 그 정수장에서 가성소다 탱크를 설치하게 된 것이 이것 이 알칼리제입니다. 그런데 정수장을 현대화하면서 소석회는 고체이기 때문에 정량 투입하 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소석회 대신에 가성소다 탱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LG엔지니어링이 가성소다 탱크업체로 선정된 것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 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방법이 투명하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공개원칙을 하면서 본부장님 스타일이 그런 것이라고 저희 상호간에 이미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되었으 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셨나요?

이 부분이 지금 한 5년 전 일이 되어서 감리하고는 따로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4개 정수장에서 구조물에 전반적으로 하자가 발생 해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LG엔지니어링에서 연 몇 차례씩 해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이 쪽 서류, 저 쪽 서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아무리 찾아 도 감리에게 어떤 물음을 묻거나 감리에게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단가가 얼마인데 감리 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말고요, 가성소다 탱크 처음에 설치할 때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장탱크에서 누액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LG에서 나중에는 이의 를 제기합니다. 언제 제기하게 되느냐 하면 1999년 4월자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공사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자를 인정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에폭시코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것이 자기네 비용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 고, 회사의 명예와도 관련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못하는 이 유에 대해서 자기네 LG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누액이 되 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공업체의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 게 됩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설계된 대로 콘크리트에 에 폭시코팅을 하도록 설계대로 다했는데 계속 하자가 나기 때문에 설계 잘못이지 시공의 잘못 은 아니다, 그것이 LG측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잘못을 따져서 귀책사유를 어디에 두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체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비록 설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사는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유가 만약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시공사에 서 그 때 이의를 제기해야지, 시공을 다 해 놓고 나서 하자 생기니까 그 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제품에 그것이 있더라도 하자라는 것은 시공하고 재질하 고 같이 발생되는 것이지, 재질에서 발생될 수 없다, 그렇게 저희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설계가 잘못되었든, 설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 사발주하고, LG업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업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가 갖고 있는 많은 물량을 보면서 4년 동안 묵묵히 하자보수공사를 계속 했을 가능성도 있 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들어가는데 아까 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 자보수가 7년입니다.

송미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자기간이 1996년 10월 30일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약할 당시인 1994년 11월 15일 그 때 계약서 류상에는 하자기간이 5년이었고요.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자기간이 5년은 너무 짧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4일이면 실제 하자가 만료됩니다. 그 때 LG에 서 제시한 것이 일단 우리는 원설계된 대로 에폭시코팅으로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지금 여태까지 경우로 봐서 당신들이 해 놓아 봐야 1년이 못 간다, 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5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 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실제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때 전문자문위원이 서울대 오병환 교수, 그 다음 서울산업대 오상근 교수, 그 다음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김영근 수습연구원, 그 다음에 화학약품 전문하는 백광화학 윤해구 과장 이렇게 4명의 외부 전문위원하고, 그 다음 우리 내부의 생산과장하고 시설과장하고 수 질과장하고 일곱 사람이 문제되었던 4개 정수장 가성소다 탱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누액되었던 원인은 바닥구조체하고 벽체 시공이음부 쪽이 수밀하지 못해서 거기서 누액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방수·방식제 에폭시코팅이 내부 딱딱하기 때문에 그 취성 때문에 금이 가고 해서 누액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자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신축성이 뛰어난 폴리우레아로 방수를 해야 만 된다, 폴리우레아 방수에 대한 신뢰성은 우리가 대우에서 시공을 했던 뚝도정수장도 같 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6년도에 폴리우레아로 다시 재시공을 했더니 그 부분이 하자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폴리우레아로 다시 하자보수를 하면 확실하다는 것 을 확신하고 LG측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LG실무측에서는 폴리우레아하고 에폭시 하는 것은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 다. 그래서 그 쪽에서 실무측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경영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라, 만약 LG에서 이 사항 때문에 재료가 바뀌어서 못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LG의 이 하자사항을 공개를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 를 했습니다. 그래서 LG경영측에서 자기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도에 현재 하자보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깨끗한 상태로 다 되 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자보수가 끝나고 깨끗하지만 언제 또 다시 하자가 발생될지 모르 는 사항이고, 그 때 되면 또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지금 에폭시코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벽과 바닥사이에 이음새가 수밀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과정 과정마다 따지 는 것들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폭시코팅에 문제가 있다, 취성에 문제가 있어서 폴리우레아로 바꾼다, 이 것이 조금 더 보강된 신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LG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1999년 정수장 개보수 비용이요, 비용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보수 비용이 얼마냐면 104건에 105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 를 해 주지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업무상과 행정상 낭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우선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 회사에 공문도 보내야 되고, 다음에 그것이 새고 하면 관리도 훨씬 힘들고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낭비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이제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업체를 상대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의 문서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됩 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행정적인 낭비 말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하자보수를 하 게 됩니다, 가성소다 탱크에. 그러면 사전적으로 정수장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선행해서 이 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탱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 탱크 약을 빼내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요.

약을 빼내고 청소도 하고 약품이송하고 이렇게 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 약품이 어쨌든 탱크 안에 들어가서 그저께 우리 정수사업소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약품에 따라서 어쨌든 적정하게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LG엔지니어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0일간 이것을 갖다 하자보수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냐, 99년 7월 20일부터 99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장에 가성소다 탱크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 실 정수장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늘 문제를 갖고, 상 수도사업본부가 취수량과 원수량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대금들을 치르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금들을 치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수장에 서 정말 정수되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요인들이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사 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 다. 그렇지만 탱크 자체는 예비가 있고, 그 다음 50일하는 것이 모든 것이 50일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포괄적인 것이지만…….

4개 정수장을 하는데 50일이면 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50일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저는 60일로 잡지는 않습 니다. 저는 LG업체에서 맥시멈을 50일로 잡고 하자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러지는 않아요. 아 주적정하게 그야말로 미니멈으로 잡아서 5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좋 아, 우리는 4년까지 했는데 지금도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50일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7월 20일부터 9월 10까지면 언제예요, 장마철입니 다. 장마철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정수장에서의 수질관리를 정말 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50일이 한 개 정수장이 아니고 4개 정수장이다, 이 런 설명으로는 저희 시민들에게는 부장님, 그렇죠.

지금 실제 정수장 자기들 준비하고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실제 그 작업이 들어가면 하나 탱크하는 데는 1주일 이내에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부장님, 저하고 한번……, 다시 짚을게요. 1주일 이내면 구의, 암사, 선유, 보광 4개 정수장의 탱크가 1주일에 한 개면…….

송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또 그 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은 장마철이 지나고 해야 됩니다. 구조물이 제 대로 다 건조되고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포괄적으로 50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일단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물을 담아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50일 동안 물탱크를 못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요, 부장님, 50일 동안 탱크를 못 쓰면 50일 동안 정수장이 가동이 안되는 것인데요. 4개 정수장을 합해서요.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탱크를 지금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약품도 이송해야 되 고 탱크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송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의가 문제되었던 탱크가 4개고요. 다음에 선유정수장이 6개이고, 보광정수장 이 3개이고 그렇습니다.

암사는요?

암사정수장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 니고 하나 하고 하나가 완전히 완료되면 다음 탱크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수처리 하는 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것 지장 있게 일시킨다면 실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아니죠. 그 부 분은 확실히 믿어주십시오.

부장님, 저도 정수처리 하는데 이것으로 직접적인 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 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가중치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가성소다 탱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서 적정하게 투입되고 적정하게 수질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변요건들이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탱크가 4개 있으면 4개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 니고 두 개 정도만 사용하고 두 개 정도는 예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탱크 보수 한다고 그래서 약품 투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면 안 돼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 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송위원님 걱정하신 이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추측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상관관계를 따져 보면 당연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 변수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주 변수가 되면 정수장 가동을 멈춰야죠. 부장님,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성소다 탱크를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적정하게 시설해서 적정하게 가동되는 상 태와 하자보수가 들어가면서 약품이 이동하고 청소하고 건조하는 이런 나머지 변수가 거기 에 설정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정수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수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똑같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완전한 상태로 시설이 다 있을 때하고 다음에 하나는 보 수 안 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야죠.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일단 예비부분이 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기간이 라든지 그런 것이…….

부장님, 장마철에 지금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장마철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사는 장마철이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9월을 한 것입니다.

9월 언제까지인데요. 9월 10일인데요. 장마가 저희가 8월 중순까지를 보통 장마로 잡는데요, 7월말부터.

아니죠. 6월말에서 7월 초순까지를 장마기간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야 저희가 상식적으로 장마기간을 그렇게 잡지만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치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탱크를 또 건조시켜야 되는데 강제 건조 시키면서까지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하자 보수하는 것 누구라도 아무 죄의식 갖지 않고 아무 문제의식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저렇게 합시다. 송미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죽 평행선으로 가니까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휴식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조금 식혀서 5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 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화장실 갈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GIS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 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좋을지……, 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IS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GIS 계획을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진 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낭비라는 생 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탐사 같은 것도 관 탐사하지요. 사람이 한번 나가서 수도관만 하는 것 아닙 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서울시에서 수도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수관, 전기, 가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수배관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인 지하의 매설물을 한번 나가서 검사해서 그것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 것 하고, 하수국은 하수국 것 하고 나중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제로 거기를 파서 공사를 하려 면 다른 배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GIS가 효율성이 있으려면 한번 나가서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한 곳에서 투입을 해서 모든 곳에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 부 것만 하는 것인지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도시계획국 지리정보과라고 거기서 하도록 했다가 화합이 안 되어서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다른 데는 다른 대로 이렇게 하고 있 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실질적으로 한번 파서 상수도, 가스, 전기 이렇게 해야만 더 정확하고 그런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잘못에 의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시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코디네이트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것 인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우리가 상수도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금홍석 차장도 회의도 참석했고, 또 부장들도 참석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 GIS사업을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그 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에 관한, 상수도관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GIS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용할 때 과연 유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보면 유용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쪽이 화합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그 렇게 시스템을 짜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개별적으로 해야 하 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서 통합조정만 잘 하면 괜찮을 것도 같기는 같습니다.

통합적용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 설계를 할 때 나중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려를 해 두지 않으면 시스템이 아무렇게나 다 붙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위원님 말씀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은 전혀 안 되고, 그냥 별개로 하고 있다?

네.

책임은 나는 아니다?

글쎄, 공무원이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