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선재 의원 발언
정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보화 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 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정보화기획단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 무원은 기립하시고,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 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장 인사 및 정보화기획단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 니다. 단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가운데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 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정보화기획단 출범 이후 전보다 원활 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를 지적해 주신다면 말씀 하나 하나를 명심하여 부족한 부 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고귀한 의견들은 시정에 반영토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이 자 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 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 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화기획담당관 목영만,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 전산정보관리소장 장연태) 성광일 정보화개발담당관께서는 집사람이 오늘 입원하신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 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비하나마 1999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도편달 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2000년 업무계획에 알차게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 래의 방식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좀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제1차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Y2K와 관련해서 만약 Y2K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또 시립병원 등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 게 되면 컴퓨터로 작동되는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 피해 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경우에 도시가스 등이나 폭발물의 위험성은 없는 것 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가 Y2K와 관련되어 있는지, 기관별 점검사항과 점검결 과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담당관실 민원정보시스템 구축, 자동백업시스템 도입, 주전산기 도입 등 왜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구매하지요? 구매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문서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입체조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다음 인터넷에 침입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마 해커들 침입이 전혀 불가능한지, 침 입이 가능하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어렵지만 꼭 하려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데 해커들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듯이 컴퓨터에도 어떤 경보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퇴근 후에 해커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이것 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어서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가거나 누가 왔다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가능하도록 보안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은 컴퓨터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는 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 다.
정규진위원
그럼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어떤 자격증이 있으세요?
영만
목영만정보화기획담당관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정보화개발담당관은?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개발담당관은 오늘 부재중인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정규진위원
이 정보화개발담당관이 오늘 가사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공과 사도 나누 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며칠간 있는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감사에도 참석을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그런 공인의 자격이라면 퇴출시켜 버리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직에서 근무 를 해요? 가족이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입원됐는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기 전에 교통사 고를 당했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안 나온 거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병이 원래 좀 있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 것이 도지셔서 급하게 입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오늘 입원했어요, 어제 입원했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오늘 입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병명이 뭡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골다공증에 관한 내용이라고…….
정규진위원
단장이 부하들 신상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친척들이 많이 아프신데요. 그 분 어 머님도 아프시고, 사모님도 좀 아프시고, 또 얼마 전에 친척분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주위에 아프시다는 분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사모님의 병명을 제가 파악은 못하 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진위원
그 담당관의 1년중 휴가, 연가, 병가, 또 예를 들어서 출근 안한 일수를 종 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지리정보담당관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전문분야…….
정규진위원
전산정보관리소는 소장이라고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정규진위원
무슨 컴퓨터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태
장연태전산정보관리소장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초창기부터 정보화쪽 전문교육을 받고…….
정규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관들이 한 사람도 자격 증이 없다면 이것은 어떤 이론만 알고 기술적인 분야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 고 전문성이 없어서 밑에 사람들 통제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자격제도 SIQ 필기시험을 서울시 본청 산하 4급 이하 공무원 1,900명 대 상으로 했는데 이것 합격률이 98%예요, 평균점수가 90점이 다 넘고. 이것 실제로 이렇습니 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은행식으로 저희가 문제 지를 발간해서 누구나 다 공부를 하고 오면 그 문제 안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면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약지 내주고 문답식 으로, 이것은 객관식일 것이고 주관식은 없는 거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정규진위원
이런 시험은 나도 많이 봐왔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형식적이고 괜히 종이 만 낭비하는 시험인데 틀림없이 객관시험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관 필기시험은 없을 거 란 말이에요. 실지로 이것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한 호응도를 얻었고 전산에 대해서 전 무하던 양반들이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하고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 습니다.
정규진위원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대답이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별로 실효 성이 없었다는 이구동성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 이것은 개요하고 활용실적만 있고 발전방 향과 대책이 없는데 문제의 제기만 있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대책은 나중에 종합답변을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이 모 든 사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에 계속적인 변경 발생이 있죠? 변경해야 될 내용이 발생하는데 그 변경사항 발생과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변경내용 을 며칠 후에 공문으로 받아서 변경하는 것인가, 또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충원하고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GIS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는 것으 로 해서 예산이 185억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185억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인데 물론 이 사업의 당위성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리고 1998년도 사업비가 약 31억 3,100만원이고 대상은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개 자치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년간 계약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비가 25억원 정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사업은 대상지역이 마포구와 서대문구 2개 구입니다. 1998년도에는 5 개 구에 31억원이 들은 반면, 1999년 사업에는 2개 구에 약 25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러면 대상지역이 적은 반면 사업비는 과다하게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 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10월 26일 계약을 사업자 선정을 해서 LG-EDS 주식회사라고 자료에 밝혀주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 업체가 됐 으며, 1998년도 사업업체는 어디이고 1997년도 사업업체는 어디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전산장비는 별도 구매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장비는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또 다시 전산장비를 별도 구매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거기 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어려운 정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 다. 저희들이 1998년도 결산을 보면 총액 자체가 159억원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30억 5,300 만원, 불용액이 13억 5,300만원인데 그것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불용액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1999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1999년도 예산집행 후에 잔액 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금액 자체도 왜 생기는지, 일부 경상경비의 문제는 관계 없습니다만 여기 보 니까 1998년도에 자산취득을 하는데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이 2억 5,300만원, 불용이 3억 3,000만원, 그리고 이월되는 금액 자체에서도 27억 8,400만원이 연구비가 이월되는 것 같 아요. 연구개발비가 27억원이나 이월이 됐고, 또 불용이 2억 2,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또 이 금액 자체가 1999년도 예 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99년도 예산 중에서 20% 이상 불용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Y2K 문제해결 진단용역에서 총 예산 자체가 3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불용예정액이 약 1억원입니다. 그러면 30%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요. 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하는데도 보면 총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이월되 는 것이 9,430만 3,000원, 물론 낙찰가격하고 예정가의 편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예산이 20% 정도를 추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오 류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통합정보통신망 장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3,200만원인데 예산 자체는 불용 자체가 210만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절개지 주변 셀타 외 1종 했는데 예산이 1,950만원인데 불용 이 872만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 제가 20% 이상의, 또 하나 문제는 전산전문교육에도 2억 7,834만원인데 불용액이 5,269만원입니다. 향후에 집행할 금 액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약 20% 이상의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보화기획단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새 주소 부여라는 문제를 들고 아마 정보화기획단에 이 과제가 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 체가 행정동, 자치동, 법정동으로 동 자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소 부여를 했을 때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어떤 대비책이든지,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동네 자체에다 새 주소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여문제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 국내문제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새 주소로 동 부여를 하게 된다면 인터넷이라든지 띄울 때 새로운 주소를 띄워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여기에 관여하실 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우리 자체 정 보화기획단에서 연구 검토되고 난 뒤에 부여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삼성 본사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 이름이 새 주소를 부여해서 다른 이름이 부여 됐다 그러면 외국에서 E-mail을 한다든지 뭘 할 때 그 주소가 맞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지난번 세금에 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해 가듯이 먼저 정보화기 획단에서 구축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 런 것도 없이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화기획단장으로서 정보를 하는 입장에서 새 주소가 부여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의 결말을 지어주어야 되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에 서 이 문제에 대해 전산처리를 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면 주소도 바뀌어야 되고 주민등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주소지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새 주소 부여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새로운 119구급대라든지 비상망에 의해서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간 편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 주소가 부여된다고 하면 주민등록의 주소도 바뀌어야 되 고 차량등록의 주소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기존의 법정동이나 행정동이나 자치동으로 서 관리하던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새 주소가 부 여된다고 하면 몇 개월 이내에 다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며, 또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다 고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정보화기획단하고,또 집행부하고 협의된 사실이 있는지?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회는 옛날하고 달라서 대장에 올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부 컴퓨터라는 정보화에 의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안에서 관리가 돼 갈 것으로 저는 믿습 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실행할 주무부서에서 따라가지 않는 제도를, 먼저 구상되고 먼저 연 구되지 않은 것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는 동네를 법정동, 행정동 해서 새 주소를 부여해서 새 동네를 부 여해 버리고 나면 우편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짝수번지, 왼쪽은 홀수번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물론 영국과 같이 선진국에서 미리 몇 백년 전부 터 부여된 것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나라 같으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 나라 주소부여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땅의 블록에 대한 필지에 보면 제일 먼저 짓는 집을 부여를 1번을 주었거든요. 짓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번지도 왔다가 100번지도 왔다가 200번지도 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지어진 지금 현재의 상태를 논 정리하듯이 싹 밀어가지고 부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만 하고 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서울시가 각 지방에도 연 계가 돼야 될 것이고, 국제적인 문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 해서 집행부의 단순한 어떤 개인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개인적인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 디어로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관부서와 협조되어 있는지, 정보화기 획단이 협조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밝혀 주시면 좋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Y2K 문제해결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Y2K 대상기관이 91개 기관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Y2K인증센터에서 아마 시행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적합 성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것 같이 보이고,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러고, 우리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보도상에 보면 선진국이나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인증만 받았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 알고 싶고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본청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서울시 민에 관한 문제, 우리 대상기관 91개만 완전히 됐다 그래서 Y2K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분야의 Y2K 문제해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지도 를 하신 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Y2K 문제에 또 하나 요즈음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 기하고 있데요.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무슨 새천년 기념 바이러스니 해 가지고 수만 개의 바이러스가 퍼져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이런 게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서류만 보고 했다, 실제로는 가 보지도 않고 나중에 하기 로 하고 인증을 주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견 해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정 정보화 자격제도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시는 것을, 자격시험 보는 것을 보 면 4급 이하 전체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급 이상인 분들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인 가?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있는 편이지만 지금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이 사실 컴퓨터하고 좀 멀리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그분들도 전자결 재도 하려면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될텐데 왜 이분들을 빼놓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은 아주 도통하신 분들이어서 뺐는지,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저는 우선 단장께 그 동안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이 너무 낮지 않은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행하고 있는 수준도 상당히 낮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홍보에 열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능력이나 수준보다도 훨씬 더 과도 하게 선전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전산정보화 수준의 실질적 수준에 비해서 거품화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전산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봐도 서울시의 전산화 수준은 아주 낮다라고들 평가합니 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되는 전산수준은 매우 높은 것처럼, 그리고 아주 국가보다도 더 앞장서서 잘 대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정말 솔직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 라고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의 수준에 대해서도 솔직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민원처리 공개 온라인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반부패회의에까지, 시장이 남아공에까지 참여를 하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저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자주 들어 가 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 러냐 하면 지금 여러 이십 몇 개 파트의 기본 사업개요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민원처리라는 말을 붙이기에 과연 맞는 시스템인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시스템이.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건 축·환경분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 정도이지. 그리고 좀 화가 나는 것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궁 금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접속하는 것을 수시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정말 실망스럽지 제대로 배워올 것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닌 것에 실망하고 다 나오게 되고, 한번 접속해서 점검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하 는 시민들이 이게 무슨 민원처리 시스템이야 라는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거의 들어가려고 하 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아, 그러면 지금 정도는 몇 달 지났으니까 많은 시스템이 보강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또 한번 들어가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에서 궁금한 점들을 그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만 이 명칭에 걸맞는 민원처리 공개 온라인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이 무슨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잘 한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정도가 되는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나마 그 동안에 전혀 하지도 않았던 시스템을 기초적인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만들어서 도입했다 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 에서 그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단장께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보 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도하게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인지 솔직 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말 내용이 형편없어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넣어 놓고 그런 식으로까지 시민들한테 홍보에만 열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또 하나는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1 년에도 최소한 수십억원 어치씩 구매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발전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전산정보통신망 보안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대책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함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안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보안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강구하고 있는지, 물론 올해에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프로그램 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 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1999년 10월말 현재 전산정보관리소의 정원이 113명이고, 정보화기획단이 119명으로 전산관련 분야의 직원수가 23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에는 62명이고, 전산정보관리소에는 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 서 총 97명입니다. 그러면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밖에 안 돼요. 전산직 서울시 전체를 한번 살펴 보니까 185명이거든요, 본청하고 사업소만 따져도. 전체 시 공무원이 1만 6,184명인데 불 과 1.1%밖에 안 됩니다,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전산직이라는 특정한 전문분야가 아닐지라도 지금은 다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것들이 옛날보다는 의미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산관련 파 트에는 전산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반 이상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앉아서 전산직들을 관리한다 는 자체가 언어도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은 어떤 시정을 시장한테 요구 하는 건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정보화기획단에는 80% 이상이 전산직을 차 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80%가 될지 85%일지 그것은 과학적으 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 행정직들이 전산직들 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전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장비만 많이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외부용역만 많이 주면 문제가 해결 됩니까?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 을 적극적으로 수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앞으로라도 대 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부시장, 시장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반드시 수정토록 하세요. 한심하지 도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료로 5급 이상 전산관련직에서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중과 담당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전산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 행정직하고 전산직 명단을 다 내세요. 그리고 주요한 경력과 그 동안에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했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내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양경숙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정리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양경숙 위원님, 마저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질의는 질의대로 죽 해 놓고 보충질의 때 하게끔…….
양경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그러면 먼저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Y2K에 대한 보고를 듣다가 뉴질랜드 시드니쪽하고 교섭을 해서 핫라인을 구축하여 2시간 또는 4시간 전에 사전 대비한다는 내용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점 상당히 고무적 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Y2K 확인심사와 인증획득작업과 관련된 예산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예 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는 내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금년중에 는 감사원 또는 서울시 내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아마 통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정보, 도로관 리, 수치지형도 제작, 사실은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이 서기 이전부터 하수기획과에서는 하수 도 관련한 지하시설, 또 상수도 파트에서는 상수도 GIS, 다양한 형태로 도시시설, 도로시설 이런 도시와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리정보담당관에 의해서 모두 총괄되고 통합되는 사항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이 설립하기 이전에 각 자치구마다 별도의 GIS작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자 나름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모두 별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도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들을 해 왔는 데 정보화기획단이 들어오면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인 통신망을 깔고, 또 사무자동화를 이룩해 나가고, 또 주요한 사 항들에 대해서 자치구와 시 본청과의 관계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특히 네트워크가 잘 움직 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본청 중심, 또 본청과 사업소 중심의 네트워킹이나 시스템 구축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반해서 자치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실 제 자치구에 정보화기획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청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는지 이 사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 위원님.
오상준위원
저는 먼저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감사자료 중에 보안 관련해서 패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보안 관련 해서 K4등급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K4등급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 산감리를 2000년부터 시행한다고 나오는데 기존에 전산감리가 없다는 내용이고 기존에 이 런 것들은 시행 안해 왔는지, 시행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전자결재율이 전체 문서 중에서 전자결재 대상의 문서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 에 현재 전자결재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전자결재도 전자결재 대상 전체 문건에서 도대체 몇 % 정도를 확실히 전자결재 목표로 세웠는지 하고, 그리고 대상문건 중에 실제 전자결재를 하는 목표수치를 어느 정도로 세웠고, 그것을 얼마만한 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 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전자결재율이 국별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 조치사 항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전산화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내부하고 또 외부에 발주한 프로그램 개발 완 료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과거의 수작업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는지, 개별프로 그램마다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을 구축했다고 하고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보다 는 모의게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협회라든지 어떤 회사로부터 해킹을 시도하게끔 해 서 그것을 방화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장하운 위원.
장하운위원
Y2K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Y2K에 대비하는 외국의 사례, 동경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의 Y2K 대응상 황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것이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Y2K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일상생활에서 돌발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되어 있는지, 그리고 점검되어 있다면 가령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서울시민 전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졌었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민간부문에서도 하는 일인데 Y2K 대비해서 생필품세트를 판매하는 사업 들도 기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든지 지침 중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 겪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 서, 좀더 큰 문제, 가령 수도사업소가 잘 안 움직여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한 것 같은 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안 돌아갔을 때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 시민들 의 행동요령 이런 것을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대책이 있으면 대책 있는 대로, 그리고 대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
양경숙위원
전산인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 정보화기획단 예산이 133억원이고 내년에는 200억원이 넘게 요구를 하고 있 더라고요.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화 관련예산이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1997년에는 242억원이었고 1998년에는 300억원이었는데 전체로 보면 늘어나고는 있습 니다, 이 자체 내는 줄어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정보화 설비투자가 1997년에는 232억원, 1998년에는 293억원, 1999년에는 822억원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비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1999년에는 9월까지 보면 자체 소프트웨어 관리프로그램을 13건 개발하고 중요한 프로그 램들은 거의 대부분 외주용역을 주고 있어서 교육도 교육이고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그래서 정보화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고급인력이 서울시에는 남아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능과 수준이 쌓이면 민간기업으로 다 이전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전산직들을 서울시가 많이 보 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봐도 외부용역이 17건이고 용역비만 27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렇다면 그러한 용역들이 제대로 예산 책정하고 그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가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주용역을 17건씩 수십억원 어치를 주는데 내부의 인력수준이 낮다면 외부용 역을 주는 데나, 또 외부용역을 제대로 주는가, 그 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점검시스템 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줄 때 각 부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용역이 커다란 용역일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단의 충분한 자문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외주용역을 줄 때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산장비 구입도 그렇습니다. 해 마다 하드웨어 구입비로 막대하게 예산을 사 용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서 1999년도에 전산장비 구입내역을 보니까 66억원을 지출했습 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종의 전산기를 구매하는데 예를 들면 SUN E450이라는 전산기기를 아동상담소는 2,2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시립박물관은 2,300만 원, 시립대학교는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600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물론, 기능이 조금 달라서 구매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구매의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SUN Ultra 60이라는 기종을 봐도 자치행정과에서는 3,8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똑같은 날짜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1999년 2월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2,600 만원, 1,900만원, 이렇게 각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추가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서 정보화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되 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절차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외주용역 이라든지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내부점검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또 잘못 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지,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 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자격증 소유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13개 종류에 416명이 가지고 있는데 정보처리기사가 97명이고 워드프로세서가 288명입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로세서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리한 요구 일지는 모르지만 이 자격증을 가진 절대다수가 가장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밖에 없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전산인력에 대한 서울시의 보유수준이 정말 낮다라 는 것을 이 통계상으로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산관련 교육을 강화하거나 자격증을 좀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 또한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이다,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입력시킬 수 있는 수 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 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서울시를 감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 의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999년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가 감사원으로부터 있었는데 도로관리시스템 구축도 부적정하다, 수방전산화사업 추진도 부 적정하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도 부적정하고, 독거노인 지원시스템 설치작업 추진도 부적정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많은 지적을 해마다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적어 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가고 중앙정부보다도 Y2K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 하고, 이런 홍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 내실에 있어서는 참 많은 지적과 더불어서 서 울시가 정말 엉터리다,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시스템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련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홍보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 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 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감사 후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습 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 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로 하고, 16시에 서 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보화기 획단의 준비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단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 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편의상 단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여러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차후에 맨 마지막으로 Y2K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시 전산망 해커 침입대책은 무엇인지, 인터넷 침입 차단시스템은 해커침입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산망 해킹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는 자체 정보대책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약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의를 거쳐 인터넷침입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1999년 11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욱 완벽한 정보보호를 위해 해커의 침입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을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조달 구매중에 있 으며, 12월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적인 침입시도를 실시간 탐지 및 차단, 해킹위협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고자료 제공, 침입 발생시 해킹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여 해킹시 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또 정보화개발담당관 1999년도 연가 및 병가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 습니다. 정보화개발담당관 성광일 과장의 1999년도 연가 및 병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9년도 연가 및 병가현황은 총 11일로 연가가 8일, 특별휴가가 3일, 백모 사망 건으로 11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정규진위원
잠깐만요, 병가가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병가는 없고요, 연가가 8일이고요, 특별휴가가 3일, 합해서 11 일입니다.
정규진위원
참고로 아까 가족 병명이 뭡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합병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장파열 등 합 병증으로 입원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위원님께서는 도로·도시계획 정보 등 개별 GIS시스템 구축 후 변경된 자료발 생시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개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개별 실무담당자가 변경데이터의 입 력을 실시간에 바로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확보문제는 시스템의 사용시 개별 업무부서 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85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의 당위성 및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1998년 사업은 사업지역이 5개 지구로 용산, 서 초, 강동 등 31억 3,000만원인데 99년 사업은 마포, 서대문구 등 2개 자치구에 불과한데 사업비가 2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신다고 하셨고, 1999년 사업이 10 월 26일 LG-EDS, 중앙항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연차적으로 전산장비를 별도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1997년 8월 사업의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종이지도를 이용해서 추진하던 도로관련 행 정업무가 모두 전산화되어 이에 따른 행정력의 절감이 예상되고, 기존에 도로관련 자료가 모두 DB화되어 관련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의 구축 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됩니다. 향후 오픈 가능한 정보 는 인터넷 등으로 오픈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99년 사업은 사업비 25억원 중 현재 13억원이 발주되었으며, 잔여 12억원은 추후 전 산장비를 별도 구매할 예정이고, 1999년 사업대상지역인 마포, 서대문에 대해서는 발주 13 억원 중 9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사용해서 발주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사업은 31억 4,000만원에 5개 지구의 DB 구축비용만 편성된 것이며, 1999년 사업은 DB 구축비용, 전산장비 도입,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모듈 개발, 소프 트웨어 개발비 등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2개 자치구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경위는 조달청을 통한 2단계 경쟁입찰로 기술 및 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하였습니다. GIS 전산장비는 향후 각 업무부서에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장비이며, 시스템 및 DB의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진행시기에 맞춰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 사 업은 한국항공, 1998년도 사업은 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98년도 사고이월이 1999년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는지와 1998년도 불용액 발생사유와 1999년 예산 중 20% 이상 불용 대상사업의 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98년도 사고이월은 1999년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1998년도 결산결과 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13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LAN 시설확장 및 안정화 장비구매 낙찰차액이 3억 455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 연구개발비 중 8,900만원은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변환 개발용역 건을 자체 처리하여 예산 절감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관 4억 300만원은 도로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700만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위탁제작비의 낙찰차액 1억 8,100만원임을 말씀드리고, 1999년도 정보 화기획단 예산 133억 9,046만원 중 1999년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62.5%임을 답변드립니 다. 이 중에 2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집행중이거나 집행예정 인 사업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2억 4,000만원과 침입탐지시스템, 노트북, 보안카드 등 6,500만원, 전산정보관리소의 네트워크 침입탐지 대응시스템 1억 6,100만원, 전산실 교육환경개선 등 2,900만원 등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사무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6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소프트 웨어 구매비 4,400만원, PC급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비 5,3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 스템 구축비 3억 2,1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장비 12억원 등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 다.
이양한위원
1999년도에 2000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이월될 금 액은 없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연구비 같은 것은 1998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계속비로 이월 되고 있는데 이제는 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연구비가 개발이 다 끝났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 안에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도 같이 속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잘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은 자산취득이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추 가로 증가될 부분은 없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추가로 증가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이양한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행정동, 법정동이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새주소를 부여했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하고 새 주소가 부여된다면 주민등록, 자동차 등 주소도 바뀌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새 주소가 부여된다면 주민등록, 자동차 주소는 어 느 정도 빠른 속도로 고칠 수 있는지, 새주소사업이 정보화기획단과 협의된 사실이 있는지, 우편 등 전달에 혼란이 있겠는지, 지방과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유관부처와 협조는 되는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 과 새주소부여사업팀 소관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 종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그 자료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자료 없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DB구축은 아마 저희랑 협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정보화기획단 없이 임의로 새 주소 를 부여한다면 뒤에 정보화기획단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거예요. 시작하게 되면 정보화 기획단하고 연계되는 정보화기획단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 로 해 놓고 나면 처음 시작을 같이 했을 때 같으면 단시간이 걸릴 것이 만약에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장시간을 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서울시 자체가 행정적으로 해 놓고 정보화기획단은 조그마한 단체라 해서 하지 않 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주소를 새로 부여했으 면, 제가 사는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이 배나무골 몇 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배나무골 몇 번지라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이 자료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경우에서 이 루어지느냐 하면 119라든지 112, 범죄관계라든지 소방서에서 불이 난다든지 이래서 신고할 때 행정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서는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안 가지고 있다 든지 구청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우리 나라 주소라는 것은 몇 백 년, 몇 십 년 동안에 누적된 노하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이것을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고, 정보화기획단이 모르는 연계되지 않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치1동이 배나무골로 변한다고 하면 우리 집 자동차가 배나무골 몇 번지 어느 아파트 몇 호라고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하루 아침에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양한위원
아니에요. 1999년도 예산부터 연 200억원씩 투자됩니다. 1,000억원 이상 투자되는데 정보화기획단 예산 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아, 우리는 그것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못 쓰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보화 기획단도 참여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심의회의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DB통합을 위해 서요. 그 외에는 사실 협조사항으로 협조를 받은 적은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저희 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제가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998년도 행자부에서 강남구하고 부 천시에 새 주소 부여를 해서 시범모델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실패 한 사업을 하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주소 만드는 것 모르고 있고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은 주소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체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화기획단은 그것을 먼저 해 줌으로 써 정보화기획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는 정보화기획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도 해 주실 뿐 아니라 행정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 한 관계를 미리미리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 안 해 놓으면 괜히 정보화기획단이 뒤에서 처리 해 가면서 청소해 가면서 1년 이상 내지 2년 동안 힘만 들고 쉽게 말하면 골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리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에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할 필요 없고 그에 대한 돈도 많이 들 수 있다는, 예산적 낭비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관리국과 협조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 중에 Y2K 질문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화 자격 시험을 4급 이하로 지정해서 실시했는데 실제 하급직원은 정보화에 대해 내용을 잘 알 필 요성이 적고 오히려 결재를 하는 국장급 이상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정보화 자격시험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사무자동 화에 따른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고요. 현재 4급 이하 직원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작성 운영하고 있고 결재업무가 과장전결사항 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험을 과장 이하로 조정 시행하게 됐고요. 국장급 이상은 앞으로 전자 결재 확대를 예상해서 국장 개인별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는 저희가 교육을 1 대 1 교육이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따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면도 그렇고 해서 편리한 시간에 한 분도 빠 짐 없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자결재에 필요한 여러 행위들, 또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력배양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의 새천년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학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1999년 4월 29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1,800만원을 투자해서 시청 내 모든 PC에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바이 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매주마다 최신 패턴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링거를 꽂아서 어 떤 주사액을 넣게 되면 다시 또 그것을 빼고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꽂아 놓은 상 태에서 다시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는 실링이라는 패키지가 있어 서 그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업체에서는 그 실링에다 업데이트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 슨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주사를 따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맞고 있는 바늘에다 다른 새로운 투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재위원
안심해도 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또 그것 말고도 데이터 백업을 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백업파일을 지속적으로 서 포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컴퓨터 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바이 러스 활동예정일의 그 전날에는 청내방송과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사전에 예고하는 바이러스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있고, 또 예방방송도 하고 있고, 또 백업도 받고 있고 3중, 4중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일전에 침입해서 많 은 국가기관에 물의를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도 서울시가 피해를 가장 적게 본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개하기보다는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프로그램 구현 로직은 그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27종 업무 마다 처리절차 등이 모두 상이해서 업무를 분석하여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 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앞의 접수단계나 민원처 리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는 빠지고 중간의 처리과정만 공개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27 종에서 200여 종으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첨부물이 필요 없는 간단한 민원부터 접수해서 처 리과정을 공개하여 발급해 주는 단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이버민원실과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병행해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민 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공개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공개를 해서 그 절 차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올해 전반적이고 본질적인 근본대 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으로는 먼저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 해킹 위 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망 해킹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자체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의를 거쳐 정보통 신침입차단시스템을 1999년 11월 9일자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내부 사용자의 불법침입 해 킹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도 12월중 구축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공중통신망을 통해서 직 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있어 웹서버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 여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전문부서인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보안체계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보안대책으로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 보호를 위해 웹서버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외부로부 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자에 의한 자료의 변조 및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센터,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내외 해킹동향 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시 정보통신망을 위협하는 해킹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인력수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정보화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적한 시정 정보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개인능력을 더욱 높이고,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향후 인력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정보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 경력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용역 정보화사업의 경우 자문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 는데요. 업무 소관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해당업무 발주시에 사업부서에서 정보화기획단에 자문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이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 정보화기획단과 협조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어떤 때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시방서를 만들어서 각 실·국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용역 점검절차는 있는가? 현재 외주용역 점검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0 년부터 시행예정인 전산감리와 연계해서 정보시스템 외주용역 구축에 따른 점검절차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오상준 위원님의 질의가 동일하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감리를 추진한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산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해서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의 경우 전산감리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사업규모가 큰 119 종합방재센터 전산정보화시스템과 세 무종합시스템 등과 같이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한국전산원에 전산감리를 의뢰하여 감리를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0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감리기관 및 내부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전산감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가 전산원의 감리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 저희하고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원의 주요업무가 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지방정부라고 할지라도 감리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전산원에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데 의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공인된 가장 큰 전산원에서 받고 싶다는 얘기 를 누차 다시 개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께서 금년 6월 감사원 감사시 도시계획 정보 및 도로관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도시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서간 역할분담을 재정립하여 도로·상수도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적정은 아니었고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 라는 감사권고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이를 받아들임에 있어 검토를 하여 우리 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보화사업과 관련 도로, 상·하수도사업은 연계통합구축을 하기 위해서 1999년 도로관리시스템 사업비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모듈개발 비용을 편성하였고 요. 아울러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을 통해서 전기, 통신, 가스 등도 포함해서 통합시스 템을 구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현재 개별 GIS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천관리시스템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치수관련 부서에서 동 시스템 을 시행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단장 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국가 어느 단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치로는 결코 떨어지 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와 업체간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으로서 업체의 실력을 능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비즈니스를 하 는 사람으로서는 좀 뻥튀기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막 개발되고 있는 것 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특성상 행정을 위주로 하는 편리한 시스템만 골라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 첨단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 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더욱더 철저히 짜서 착실히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방방재시스템의 예산이 145억원 가량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억원을 빼고 나면 사실 정보화 전체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좀 작은데요. 그래서 올해 정보화 예산은 사실상 좀 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5억원 을 뺀 나머지 잔액은 사실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좀 줄었다 라고, 절대적인 숫 자는 양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많은 정보화기획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인센티브로써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수도데이터와 도시가스데이터 등 도시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가 통합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 GIS 추진방식은 각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부서에서 분산식으로 추진하 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시스템인 도로·도시계획 등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과 관망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해 통 합관리가 추진되고 있고요.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DB를 제공받아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준 위원님께서 K4등급에 대하여 용어설명을 질의해 주셨고요. 방화벽이 구축되었으 나 해커침입 모의게임 실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K4등급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 1998년도 2월에 정한 것인데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의 평가기준입니다. 그것이 K1부터 K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은 K1에서 K7등급까지 7단계가 있는데요, K7등급이 최고등급입니다. K4등급은 공공기관 전 용 침입차단시스템 평가등급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등급입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K4등급 이상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쓰지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K4등급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가장 상위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 다. 모의시험 게임은 공공기관 전용 방화벽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향후 예방 대책으로 정보보호센터나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권장사항이 있을 시 실시를 검토하겠습니 다. 오상준 위원님께서 대상문건 중에서 전자결재율이 몇 %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 고, 국별로 미달되는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으로는 전자결재율 목표는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5월 24일에 전자결재를 실시했 는데요. 우리 담당관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결재 대상문서 건수는 1만 7,564건이었고, 전자결재 건수는 1만 3,322건으로 76%였습니다. 1999년 예상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우리 시의 총 문서 생산건수는 27만 6,000건이었고 이 중에 전자결재 제외문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 범위를 초과하는 첨부 물이 과다한 것이나 회계서류나 봉합문서 등은 아직 전자결재 처리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제외한 전자결재 대상문서는 9만 6,6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문서생산 대비 35%로 수정 답변드리고요. 따라서 금년 전자결재 문서 생산도 전년도와 거의 대등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부서별 전자결재 실적과 전자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사유 를 분석해서 간부회의 회의자료에 제출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서 전 기관에 독려하고자 합니다. 오상준 위원님께서 외주용역 자체개발사업으로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수 작업과 병행하여 운영하는지,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으로는 자체개발프로그램 6종 및 외주용역개발 프로그램 6종 등 총 12종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기본자료 구축중인 업무는 5종, 시험운영중인 업무는 2종, 정상적 으로 전산화 운영중인 업무는 5종입니다. 기본자료 구축은 한강수질오염도 DB구축, 증명발급관리, 정사진 관리, 보상문서 관리, 법 무관리입니다. 시험운영중인 2종은 부조리신고엽서관리, 물품관리입니다. 정상운영은 5종으 로 보육교사교육원관리, 조직정원관리, 시정여론조사모니터정보관리,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 스템, 민원행정 세외수입관리입니다. 끝으로 Y2K와 관련해서 정규진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의 질의를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진 위원님 서울시에 Y2K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기관에 어떤 업무가 관련되는지 점검결과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Y2K 문제대상시스템 현황은 우리 시는 총 1,582종의 업무시스템에 장비수가 7만 1,906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2개 시스템이 Y2K 문제발생 예상시스템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모든 Y2K문제를 100% 해결 완료하고 10월 29일 Y2K 인증기관 으로부터 확인과 인증을 획득하여 Y2K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스템 문제발생 예상분야는 지하철 분야에 지하철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과 역무 자동화시스템, 상수도 분야는 약품시스템과 구역유량관리시스템, 상수도 부분의 약품시스템 은 정수시스템에 속하는 것입니다. 119종합방재시스템 병원분야는 원무관리시스템, 의료기기가 있으며, 하수처리 분야는 하 수처리시스템, 자원회수시설 분야는 분산제어시스템, 배출가스자동측정시스템 등이 있고 일 반 행정분야로는 주전산기와 정보통신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관별 Y2K문제 대상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카피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의 정보통신기술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와 인증에 대한 정보화기획단장의 견해는, 또한 민간부분 Y2K 해결방안과 지도실적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Y2K 인증의 목적은 우리 시 산하기관 Y2K문제 해결이 완료된 후 Y2K문제에 대한 해결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제삼자에 의한 적합성을 인정받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Y2K 인증심사 내실화로 인증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데 목 적이 있고, 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기술사 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이 1999년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60일 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 템과 비정보시스템에 대해 장비테스트 위주의 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인증 이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Y2K 인증을 통한 자신감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가 Y2K문제를 100% 완료하였다고 하나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한 문제점을 직접 지 적 보완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증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적합성을 인정받음으로써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민간부문 Y2K문제 해결방법과 지도실력은 첫째 우리 시 는 Y2K 대응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서 Y2K문제 진단과 문 제해결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1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인력 Y2K 전문가로서 3,381명을 투입해서 1,694 개 업체에 대한 Y2K문제에 대한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대형건물과 병·의원,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 분야 8개소, 병·의원 76개소, 산업분야 8개소, 대형건축물 641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Y2K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실적은 대형건축물은 구청을 통해서 Y2K문제를 해결하였고, 병·의 원은 의약과에서 각 구 보건소를 활용해서 10월 말까지 자체선언을 완료함으로써 Y2K문제 의 대응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Y2K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8년도에는 8억 2,100만원을 집행했고 1999년에는 73억 8,800만원을 책정해서 1999 년 9월 말 현재 46억 3,500만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27억 5,20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Y2K문제 해결 진단용역비 2억 2,900만원, 인증심사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Y2K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Y2K관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돌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점검되고 있 는지, 시민의 행동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외국의 Y2K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 습니다. 답변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에 대하여는 이선재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므로 서울시 자치구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1999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Y2K상황실 직원 3명으로 하여금 25개 구청과 지 하철,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공사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지하철 등은 문제가 없으나 돌발사태에 대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연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점검결과 10월 말까지 서울시 소재 병·의원에서 Y2K문제 자체선언을 완료하여 Y2K문제를 해결하였고, 연말연시에는 각 구 보건소별 Y2K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환자 발생시 이송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자동제어설비가 있는 최근 건설한 건물에 해당되는 데만을 자동화 설비부분에 Y2K문제가 발생하면 건물관리부서에서 수동으로 조작함으로써 이용시 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19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Y2K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안 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1999년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Y2K 국민대처요령 에 의거 동 대처요령을 기본취지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10개 항으로 분류, 요약 등 재편집해 서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1월 반상회에 수록해서 홍보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매일 연합통신 등 시중 일간지 등에 Y2K관련 보도자료를 발췌해서 관계 기관 및 대시민 홍보용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최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보는 Y2K 10대 대처요령 조선일보 연재 시리즈도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15개 문답식 안내 소책자를 제작, 12월중 행정조직과 관련기관을 통해 30만부를 배포하여 대시민홍보에 적극 대처해서 시민의 생활 과 경제활동에 평온하고 침착히 대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외국의 Y2K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전산관련직에 전산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을 앞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킬 계획이고, 또 서울시장이나 부시장, 그리고 기획예산실, 행 정관리국장이 그러한 대책회의를 반드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인 계획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산고급인력이 임금수준이 낮은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사기업으로 오히려 다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산전문 고급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답변 듣자고 묻는 것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어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화기획단이 232명입니까? 232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 59%가 일반직인데 일반직이 얼마 정도가 적정수준이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업무분 석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서울시의 전산업무를 수행해 내려면 일반직은 이 정도면 되고 전 산직은 적어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화 기획단 232명 중에서 59%가 비전산 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일반직과 전산직의 비율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전산직의 T/O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자리들 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산직/행정직이라든지 전산직/통신직이라든지 전산직/다른 직하고 같 이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산직이 꼭 가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행정직이 가야 되는 자 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디파인을 하고요. 그 자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부 시장님께 대책을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긴 드렸는데요. 고급인력에 관해서는 시장님 방향도 그 렇고 제 생각도 일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직을 좀 많이 보충을 해서 고급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풀 수 있다라고 보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단기와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인력을 언제까지 산출할 계획이시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지금 제가 언제까지 산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저로서 는 드리기 어렵겠고요. 한두 달만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점점 더 뒤떨어지고요. 또 적정인력이 산출이 되면 일반직들을 적정하게 꼭 필요한 부서에 갈 수 있 도록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전산직이라고는 하지만 전산직들의 수준이 높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자격증 소 지현황을 보니까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수준인력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무슨 전산직이라고 과연 말할 수나 있는가? 지금은 모두 각자가 다 자 기가 워드프로세서는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수준의 사람들을 정보화기획단 안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그렇게 전산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문제도 동시에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각 부서가 원하는 프로 그램이나 업무의 영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까지 해 내는 것을 수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다라는 것 인정을 해요. 봉급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만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본질적 한계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서울시 행정을 아주 많이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장께서 좀 많은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또 많은 내부적인 알력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민간인이 전문직으로 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행정적·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 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양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 니다, 전산직에 대한 문제. 과연 전산직이 전산직이라고 진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 고, 아울러 전산직은 자격증을 워드프로세서 말고 전체적인 %가 좀 낮을 뿐이지 전산직은 거의가 자격증을 소지하고는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2급, 1급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양경숙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 데 자격증 소지현황이 416명이에요. 그런데 워드프로세서가 288명이에요. 이 중에 반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정보처리기사는 9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 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보처리기사가 97명이고, 워드프로세서가 288명이라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전산직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지 금 나와 있는데요.
양경숙위원
그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
정보화기획단 안에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 전산직은 대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양경숙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양경숙위원
네.
오상준위원장대리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Y2K 인증과 관련해서, 점검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73억 8,800만원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각 사업소나 각 기관, 또 본청 내 각 부서별로 쪼개서 활용된 예산인 것 같은데 실제 이 Y2K 인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청에서 통괄해서 이 사안을 접근을 했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Y2K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통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실제 보면 각 해당부서나 사업소면 사업소별로 어떤 데는 소프트웨어를 교 체하는 것으로, 또 어떤 곳은 상당히 좀 다른 방식으로 Y2K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총괄해서 Y2K에 대한 본청 차원의 심사와 인증작업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하는 인증과 그 다음에 현대정 보기술에서 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조상훈위원
그것이 진단용역과 인증작업이라고 얘기했던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 산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2억 3,000만원과 3,2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상훈위원
합쳐서 한 2억 5,000 얼마인데요. 그것으로 서울시 본청과 61개 사업소의 모든 Y2K 문제를 완벽하게 진단했다 라고 감안하실 수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61개 기관에 대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한 30개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나 자치구는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5개 공사와 25개 구청은 자체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점 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본부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 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한테 속해 있습니다. 61개 기관 안에 속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것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처리했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원시적으로 처리했지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기 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수범사례로 인정받았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수범사례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Y2K를 접근을 할 때 받아들 일 건 받아들이고 충분히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에 있는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외산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 에 과연 그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었는가를…….
조상훈위원
Y2K 대책과 관련해서 제시한 금액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굉장히 얼토당토하지 않게 비싼 가격이고 외국업체 에서 너무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73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Y2K 문제 와 관련해서 본청 및 소관부처에서 썼던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들 아 마 Y2K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면밀히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Y2K에 대한 대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다양한 방식들이 도입 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추적을 해서 실제 문제가 있거나 사안 자체 에 검토를 해야 될 어떤 집행이나 방식이 접근이 됐었다면 그런 사실은 체크를 좀 해 볼 필 요가 있지 않느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예산적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았고요, Y2K 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근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음과 동시에 컨설팅을 받아서 두 번 체크를 했고, 세 번째 검증과 인증을 통해서 세 번, 네 번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상대책 계획을 독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싸다, 싸다, 아니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마 각 기관별로 따져 주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도 한번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억 8,800만원이 각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Y2K 대비책으로 사용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각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 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훈위원
두번째, 아까 감사받은 사실은 있지만 권고사항으로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관리 또는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통합관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진행된 것으로 얘기를 아까 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어려 움 없이,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 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도 시정보시스템, UIS 구축사업입니다. 가운데 있는 수방전산화사업은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련 이 돼 있고요,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 담당이고 요, 독거노인 지원시스템 설치작업 추진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도로관리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부적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 가고 이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실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제 기를 했고, 그 점을 충분히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 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관망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스, 전기, 통신, 전력,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도 사실은 통합관리를 해야 되고, 통합된 수치의 GIS 지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문제는 그 작업이 원활히 잘 진척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하시설물이 그렇고, 또 도로계획, 도시계획, 수치지형 등 대부분이 GIS작업으로 움직이 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작 업을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국가 표준기준이 있겠지만 정보화기획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 부서별 업무들을 장악을 하거나 또는 협의를 통해서 낭비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진행 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도시지하시설물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전력하고 통신사 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돼 있는 시민 라이프라인이라 고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통된 사항과 중복투자에 대해서 한 달 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들같이 그런 통제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전력은 전력대로 따로 하고 있고, 또 통신은 통신대로 하고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있고, 결코 주정부나 시나 국가정부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 예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 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성숙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다 혼자 파고 싶은 대로 파게 놔둔다 면 아마 서울시내 길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결국 업데이트하고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는 각 기관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 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의 사례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관기관협의회는 한 달에 한번씩 한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전국에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이 전화질의도 하고 있고…….
조상훈위원
실제 그런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몇 회사들, 또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협 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느낌으로 봐서는 그런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끌고 나가는 역할이 정보화기획단에도 별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보다는 의무가 더 많습니다. 그것 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피하지 않고 또 불만 있는 단체도 있 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트워크시스템이 한통도 있지만 데이콤도 있고 하나로, 두루넷, 한전통신, 많습니다. 그 많은 기관들을 다 똑같은 이 해를 가스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중복되어 있는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다독거리면서 가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하게 우리가 못 끌고 갈 정도의 역할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 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자 몸, 책임 맡고 그 분야에 관여하는 업체나 기 관을 그것을 책임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축적해 나가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수치지형도까지 중복된 투자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필요한 통합도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 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이 상당 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자치구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주 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다양한 네트워킹사업이든, 사무전자문서 결재든, 사무자동화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자치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자치구의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 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자치구의 전자문서 결재는 반 정도…….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의 전자문서결재나 자치구의 전산화 정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본청이 얼마만큼 자치구에 대해서 정보화마인드 등 프로그램이든 네트워킹이든 이런 부분에 통제를 할 수 있는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보화개발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체 적으로 각자 구마다 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특히 구청 간의 전자문서라든지에 대해서는 구성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검토하 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치구에서 전산쪽에 전자결재쪽으로는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안 되고 있는데요…….
조상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의 정보화 정도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민원온라인시스템이든 각 자치구와 본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를 같이 구축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자치구에도 5,600만원씩 주어서 인터넷 환경 개선하라고 하고, 그렇다면 자치 구와 서울시간에 이런 앞으로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상호 협조관계나 유기 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안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협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전산분야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까, 25개 구에 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25개 구에 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산직보다는 행정직이 헤드 가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공동개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 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조상훈위원
별로 그 부분은 시도를 안하고 계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공동개발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GIS같 은 경우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번 투자에 여러 구가 공동관심 사를 한번 풀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문제는 아니었는데 송파나 강남같이 독자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내부프 로그램을 가지고 사무자동화를 하고 GIS작업을 하고 이런 개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보화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앞서가는 정책을 가지고 서울이라는 한 광역 대도시권을 묶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에서부터 최고 시정책임자까지. 거기에서 어쨌든 중요한 고리를 하는 것이 구청인데 구청과 시와의 관계가 적어도 시가 이 러한 정책과 이러한 방침을 갖고 움직이고 그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나가는데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될 자세가 되어 있느냐든지 조직체계가 자치구에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죽 하고 자치구에 나누어져도 자치구에서는 그 부분 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온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진행을 해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권역으로 비슷한 유형이 있겠지만 구로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 하고는 상이하게 틀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왜 못했느냐는 질책에 대해서 별로 답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풀어나가 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 수준 급의 전산과 관련된 책임자가 있는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제도적인 뒷밤침이라든가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하셔서 시장님께 제안을 하실 필요도 있고, 어떤 구는 잘하고 어떤 구는 못하고 어떤 구는 구청장의 마인드가 괜찮고 어떤 구는 아예 꽝이고 하는 이런 정도 차원에서 점검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망이든 행정망이든 각 자치구와 서울시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때 자치구에서 받쳐주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만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서울시가 몇 억 투자해서 본청만 잘 된다고 해서 일반 자치구의 행정 못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비책을 세워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