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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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 선서하고 선언문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의 농정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의 성원으로 감귤열매솎기 범도민 운동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또한 계속되는 비 날씨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피해복구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수축산국 소속 직원 모두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우리 도의 농수축산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은 물론, 앞으로 농수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우진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이번에 감귤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창성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송상순 농산물원종장 설치기획단장입니다. 직원 모두는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99년산 감귤출하동향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업특작과와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

감귤진흥자조금 말이죠, 99년도의 구체적 집행내역과 운영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내일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이 자료는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특작과에 대한 감사시간 입니다마는 김영훈위원께서 요청도 있었고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내일 감귤과를 다룰 때 질의는 하겠는데, 비상품과인 10번과가 농협에서 수출이 돼서 도나 농협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도의 입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지금 도내 지방지에 함덕농협에서 10번과가 수출이 되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전에 함덕조합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명분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를 했던 것이, 9월 1일 전 도민이 열매솎기를 하는 시점에 보는 명분과 현 시점에서 바라본 유통만을 가지고 본 명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감귤 정책이 감귤과에서만 추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금년의 감귤 정책은 온 도민이 함께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지금에서 바라본 시점에서의 명분은 처리부분이라든가 수출부분이라든가 그 명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감귤농정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안 할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수출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를 얻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았더니 전체 9톤 10㎏짜리 900박스인데 7번, 8번과로 수출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그 중 42박스에 대해서 10번과를 섞었다는 조합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열매솎기하는 심정의 명분하고 유통처리대책에 대한 명분으로 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농협조합이라든가 농민 단체하고도 전화 연락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97년도의 재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이 9톤이라는 것이 감귤 처리에 어떠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 동안 비상품 감귤에 대한 적발시 처리 수준으로 해서, 농협이라고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권한은 시장·군수가 가져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에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참고사항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올릴 것은, 싱가폴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시장입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일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싱가폴은 거기에 갔다온 시장개척단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때는 농협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격형성 관계를 보게 되면 일본 감귤은 6,23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감귤이, 서귀포 칠십리 감귤이 갔었다고 합니다마는 5,250원이었고 태국산이 3,15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가격을 말합니다마는 중국산이 910원의 수준으로 해서 태국산과 중국산은 중·하위층에서 해서 일반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었고, 일본산과 한국산은 백화점에서 판촉을 하면서 팔고 있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이번에 함덕농협이 수출한 것은 관당 1,200원에 수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하면 320원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싱가폴은 미래 시장인데, 이 감귤이 갔을 때는 기존 수출한 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입장입니다. 농협이 조례개정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조합장들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된 바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시점으로는 열매솎기에 온 정열을 가지고 해서 그나마 당초 75만6,000톤의 감귤생산 예상량이 59만톤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도민 역량의 결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능하면 올해는 일관된 농정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 그 동안의 대농민 지도교육 과정이라든가 감귤열매솎기를 할 적에 계속 저에게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농수축산국장 입장에서는 금년도는 우리가 어렵게 일치된 힘을 모아서 생산한 감귤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지혜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 동안 일부 농민 여론 중에는 열매솎기를 하니까 대과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 한 3일 동안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감사가 내일이라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10번과의 분포 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도가 4.3%였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고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일단 10번과 수출에 대한 조치라든가 도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과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내일 감귤과 소관을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조치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치내용은 농가하고 꼭 같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북제주군수한테 조치를 했고, 세무서 신고도 아울러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남아 수출에 관해서는 ㎏당 210원을 보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귤팀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시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일단 조치를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만약 캐나다나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당 410원 하고 있고 동남아 쪽에는 210원 하고 있는데, 비상품이 나가면서 수출보조금이 따른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저희들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깊이 인식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내일 감귤과 소관업무를 다룰 때 같이 겸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농업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먼저 제주교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에 나와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다음에 제주교역 정관 제34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도지사는 회계업무,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와 제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는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방의회도 이를 준용해도 되겠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질문할 게 꽤 많은데 국장이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제주교역 사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 분야는 자치경제국에서 저희 국으로 2월에 업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우선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말씀을 하셨고, 도와 준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사실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제주교역 사장님을 모셔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도민의 세금이 투자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물어보고 또 잘 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제주교역의 어떤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경험이나 사회적 지위로 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내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은 제주도의 1차 상품에 대한 수출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설립자본금이 얼마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주주가 57명인데 도·시·군 10억원입니다. 도가 3억원이고 각 시가 2억원, 각 군이 1억5,000만원, 농·수·축협이 34개 조합인데 15억3,000만원,

김우남위원

현재 자본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30억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잠식된 것은 없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금년 3월에 취임해서 파악해 보니까 지난 해 결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원 돈이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부실채권이 해소가 안 되면 자본잠식은 불가피한 것이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게 결산시기에 결손처리가 될 경우는 자본잠식이 있다고도 봐야죠.

김우남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요? 부실채권 8억원이 있는데 그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일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취임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실채권이 9건에 8억원 돈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소송 중 내지 부실채권은 한 16건이 있는데, 취임을 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그 동안 제주교역이 창립을 해서 많은 문제들이 한 건도 해결이 안 되고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제주교역에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일본 오사까의 전시·상담장 있지 않습니까? 97년에 1억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 당시 오사까 전시·상담장에서 계약한 실적이 436만달러입니다. 98년에는 1억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때 계약한 것이 610만불 정도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대판에 전시장을 개설했는데 그것을 제주교역에 위탁함과 동시에 제주교역 직원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전시장을 개설하게 되니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고, 98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고 그 동안 제주교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또 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시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리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계약실적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약 436만달러, 98년도에 610만불을 계약해서 두 해 사이에 약 1,000만불을 예약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교역의 설립취지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가장 대중을 이루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존속해야 마땅하지, 폐지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전시장만 폐쇄했습니다. 지점은 그대로 있고.

김우남위원

지금 도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계약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장을 없앤 것이고, 또 그 동안 도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보조 없이 지점을 운영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폐쇄했다고 했잖아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러니까 전시장만 폐쇄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전시장은 없어도 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가 취임한 후에 가 보니까 이미 전시장은 폐쇄가 되어 있었고,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우남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안 해 주니까 폐쇄를 한 건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인지, IMF 때문에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취임한 후에 가 보니까 관서도민회 회관내에 전시관을 해 놨었는데, 위치상 도저히 전시장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할 바에는 차라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위치가 부적절하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거기에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도에서 한 겁니까? 그래서 운영하지 못 하니까 제주교역에 하라고 했어요? 상담실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관리팀장 송상호입니다. 당시 95년도에 관서도민회 회관내에 18평 규모로 해서 1차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 54개 품목에 대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IMF로 인해서,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렇게 1년 후의 수요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설치하고자 하니까 부실이 안 올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98년도에 수출품 전시·상담장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됐어요.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이번 계약성과가 얼마정도 됐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약 400만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출이 약 6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총무부장의 부동산 매입 관련 채무 부당 변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4,9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김우남위원

7,900만원 아니에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것이 잘못되어서 재심청구가 내려 가지고 감사원 심의중입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설득을 시켜서 2,000만원 들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천몇백만원을 변상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재심청구가 되어서 심의가 끝나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해농수산 1억6,000만원, 조일수산 활어 계약해 가지고 2억6,500만원, 선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부실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해농수산은 지금 채무자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2000년초부터 현품으로 변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합의를 봤지만, 2000년도에는 넙치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잖아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물권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지금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받기로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도 물건을 팔기로 해서 선급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이행을 안해서 지금 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잠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보증인들, 심지어 아버님까지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채권확보를 해 줌과 동시에 상환은 대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조일수산에 대해서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것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우남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매가 하나 끝나지 않았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9월 30일에 부분적으로 배당금 1,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새 발의 피 아닙니까? 1억6,500만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 해서 겨우 1,100만원 받았는데, 솔직히 이거 조치한 때가 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란 말이에요. 수출을 해 봐야 수출원가..... 제가 다 분석해 봤어요. 다음에 대정읍 하모리 늘푸른 주식회사, 여기 부도났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거기 왜 보증하게 됐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시 사장 이하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인선

강인선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자료를 도에서 갖다 주는데, 도에서는 교역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고, 자료를 보강받고 싶으면 교역 자체에서 받아서 하십시오. 또 교역에서 오신 분들은 자료에 보강할 것이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사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김우남위원

해명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십시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늘푸른 주식회사 관계도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행보증을 서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제주교역이 어떻게 보증을 서 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해서 당시 임원들에게 배상청구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다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제주교역 주식 5,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법적 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까지도 다 사장님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고 해서,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것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이 다 해결되어야 제주교역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항로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5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두 달 운영해 가지고 1억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직항로 개설에 사용하던 컨테이너 있죠? 4억1,500만원 상당. 이게 부두에 한 2년 2개월간 야적되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 됐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것도 사실 취임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컨테이너를 방치해서 1년이 지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작년까지 보니까 처리하게 되면 결손도 나고 여러가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서 지금 17대를 매각했습니다. 나머지 5대는 내부 장치가 너무 복잡해서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처분해서 수입처리한 게 얼마 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4,000여만원이 결손됩니다마는, 처분해서 약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4억1,500만원에 구입해서,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 동안 감가상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김우남위원

쓰지도 않은 걸 무슨 감가상각입니까? 활용을 해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지.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하여튼 그것도 지금 처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 어떤 정책적, 중장기적 고려 없이 해서 4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두 달 운영했더니 1억1,200만원 적자가 나니까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고물로 만들어 버리고 말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돼 가지고........ 다음에 제주교역 결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32억6,000만원, 98년도에 19억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아, 1억9,000만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5일 현재 약 1억6,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것은 오렌지 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아직 감협하고 완전하게 안 돼서, 저희들이 1만4,000여톤을 저희들이 수입대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수수료는 얼마나 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3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우남위원

감협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오렌지를 수입해서 11억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감협에서 작년도에는 4%의 수수료를 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협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금년에는 감협에서 공매를 해 버렸습니다. 1만4,000여톤 외에는 공매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협에서 공매를 했으니까 적어도 4%는 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98년도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장기미수금 3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공탁금 2억원이 승소해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쨌든 손익계산서로 보면, 금년인 경우가 오렌지 수입 대행료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제가 자료를 잘 분석해 보니까 제주교역의 자체 수출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 오렌지 수입 수수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게 현재까지 제주교역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기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97년도 수출 매출의 경우 58억5,000만원, 98년도가 103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작년 대비 약50% 수준입니다. 55억8,000만원. 왜 이렇게 수출이 저조한 겁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수출 관계는 작년도에는 서초동 직판장 매출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포장센터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수료도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오렌지 수입이 안 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현재 3.3%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오렌지는 수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출매출액에 포함시킵니까? 그건 상품 매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매출에 들어갑니다.

김우남위원

교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상품매출, 제품매출, 수출매출 해 가지고 매출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그 3개 항목 중에 수출매출을 물어본 거예요. 오렌지는 수입했으니까 상품매출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수출매출은 10월말 현재로 3.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자료가 제주교역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15일 사이에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 매출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김우남위원

수출매출이라고 해서 55억8,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써 준 거지, 내가 쓴 거예요? 총 매출은 64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그렇죠.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거기에 보면 상품매출, 제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출매출이 있습니다. 수출매출에 보면 61억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55억8,200만원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그것은 아마 15일 현재로 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아까 상품매출을 얘기했는데 상품매출도 98년에 15억3,000만원입니다. 99년에 오렌지 수입이 안 되어서 10월 15일까지는 2억5,8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렌지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품매출이 안 돼서 금년에 떨어진 이유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밀감수출을 겨울에 많이 하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것인데, 자료 설명을 잘 하셔야죠. 다음에 미국의 오충렬이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사실 이 분의 모든 통장도 압류시켰고 농장도 압류시켰고 각 분야의 전부를 압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라는 게 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까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거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사실 법원에서 하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서둘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통장은 승소했습니다. 오렌지 수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한 20억원 소송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원 가압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관계를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승소했지만 또 상소를 했습니다. 또한 5억원 가압류도 제소신청 중입니다. 이것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받아올 것까지 전부 압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오충렬씨하고 그 당시 김동규 사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워싱턴 교민회장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 경위를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제주교역 무역부장 고창일입니다. 95년도에 3년간 제주감귤을 오충렬이가 독점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제주교역에서 하는 수출만이죠?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그런데 그 당시 제주감귤이 미국에는 ㎏당 1달러선에 들어가야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는데 저희들은 1불40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는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제주교역에서 수입하는 오렌지의 45%를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자기네한테서 직접 살 수 없겠느냐 하면서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초대 김대진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했었고 강천종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오충렬 전무이사가 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계약서 내용에는 절대 그렇게 쓰지 못하고 각서를 하나 써 주마 해서 각서 내용에 제주교역에서 감협이 오렌지를 수입하는 물량을 45%를 구매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인데 제주감귤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제주교역이 입찰에 의해서 않고 임의로라도 어떤 하자가 없을 때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얼마입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물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김우남위원

저 혼자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입찰에 의해서 계약해서 입찰도 몇 건씩 했는데 97년도 김동규사장님께서 할 때 수출에 관해서 불이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적해서 가는데 신용장으로 완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금같은 것을 안 보낸 것이 있고 해서 신용장을 안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안 준다. 그 다음에 오렌지 입찰에도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거기서 오렌지를 45% 팔았으면 28억원을 벌었을 텐데 안 줘 버렸으니까 28억원 손해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28억원 소송한 거죠? 20억원입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8억원은 아직 남아 있다는,

김우남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문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김우남위원

다음에 일본 MK사, 거기는 왜 수출을 다 해 가지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거기는 96년도입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아니, 제가 전 사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못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못 받았어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거기에서 지급거절을 해서 못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수출을 했는데 지급거절을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했는데,

김우남위원

크레임에 걸린 거예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일부 크레임이 걸렸는데,

김우남위원

크레임의 이유가 뭐예요? 규격미달입니까, 뭡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부패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에도 귀책사유가 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걸 받았으면 돈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그것은 10% 미만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김우남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까 줄 부분은 까 주고 해서 돈을 받아야지, 96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면,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그 당시에 그 손해 이유를 감안해서 안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자료로 다시 제출하세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김우남위원

금년도 손익계산서상에 용역비가 96년도에는 120만원인데 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뭡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현지 수출하는데소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당일 일당으로 인부를 씁니다. 그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관리비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인 경우 98년에는 7억9,500만원 예산에 5억5,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인 경우에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7억2,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왜 98년도 예산하고 집행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작년도에는 서초동 직판장을 제주교역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 이후에 폐쇄됨으로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에는 또 7억2,700만원이 필요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산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서초동 직판장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것은 올해 1월이니까.

김우남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인건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느낀 것은 일반관리비 예산 집행 대비표를 보면, 예산은 7억9,0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5억5,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5억5,000만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지금 구조조정이니 뮈니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97년도 예산과 진배 없이 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국내여비인 경우, 5,000만원, 해외여비인 경우 98년에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20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 대비 50%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과대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98년도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98년도 경비란에 보세요. 해외여비가 8,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4,200만원을 집행해서 50%도 집행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대해서 편성한 겁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이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답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작년 집행한 것에 배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9,500만원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으면 예산을 작년도 편성한 것에,

김우남위원

이것는 개인의 주먹구구식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이면 해외여비에 몇 건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돈이 남으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8,6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다 쓰지를 못 했어요. 이게 예산절감이라면 참 좋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과다 편성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년 예산 편성은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한 금액의 배 이상을 증액시켜 놨다 이겁니다. 지금 년도말이 다가왔는데, 해외 여비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금년에는 현재 5,000만원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직원들도 많이 해외에 보냈고,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저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말이죠. 98년에는 6,800만원이에요. 지금 IMF을 극복하기 위해서 30% 절감하면서 다 고생하는 판에 금년도에는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증액된 9,700만원이에요.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마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는 매출액이 188%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번에는 매출액이 줄지 않았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한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기밀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거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정말 은밀하게 쓰는 건데, 그게 98년도에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얼마 했느냐? 이건 IMF 관리체제하에서 관리비 절약차원에서 30%를 절감해서 2,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업무추진비를 더 얹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기밀비는 작년에 3,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집행액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작년 예산은 3,6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2,400만원 썼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그러니까 이 1,200만원이 줄어든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지금 관리비를 얼마나 개판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작년에 시장개척비로 6,800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쓰기는 얼마을 써 버렸느냐? 9,800만원 썼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계정과목이 시장개척비에 포함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포장비가 한 1,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 몇 천만원 됩니다. 실제 해외출장여비는 한 4,0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포장비는 다른 항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이것은 해외에서 활동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렇게 예산을 무작위로, 편성하나마나, 30%씩 멋대로 증액해서 쓸 수 있으면 이것도 예산입니까? 금년에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2,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2,9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지금 년도말이 다 되었는데.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절감차원에서,

김우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10% 20% 하는 것인데, 이렇게 50%, 60%씩 절감한다는 것은 과다편성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모든 경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렵다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말이죠. 3억7,000만원이에요. 98년도 예산에는 아예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7,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까? 대손상각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장기미수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97년, 98년에는 아마 대손상각비에 크레임 관계가 포함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크레임비로 해서 별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 편성된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안했을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크레임에 걸려서 3억7,000만원의 대손상각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주교역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손상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손상각금의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3억7,000만원을 갚아 줄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의 난맥상을 보다보다 못해서 사장을 출석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97년도에 오충렬씨한테 수출하기로 한 감귤이 신용장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76컨테이너를 선적해서 1,080톤을 수출 했는데 그 중에 19컨테이너에 농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농약이 나오면 농약을 나오게 한 농가의 귀책사유인데, 수출단지에서는,

김우남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합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농약검사 비용, 지원해 주죠?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김우남위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될 일을 왜,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97년도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

그게 제주교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장개척, 이런 게 뭐요? 외국에 있는 고급 정보를 갖다가 생산농가에게 전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만코지 때문에 수출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보를 농민이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주교역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민간인들이 가서 개척하지 못하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경쟁해서 수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어렵고 고급 정보를 입수해다가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크레임이 없도록 해야지. 해외시장 개척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한심합니다. 이게 3억7,000만원씩이나.... 농가 귀책사유면 농가에서 해야지, 왜 제주교역에서 이걸 부담합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97년도에는 EPN이란 성분 때문인데, EPN을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남위원

그러면 수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제주교역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그래서 98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김우남위원

아니, 98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수출을 할 때,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아니면 금지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달라스에 궤양병 때문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실적만 채우기 위해서 수출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초기에는 저희들도 농약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우남위원

금년에 1억원을 또 놨어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상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출을 하다 보면 크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을 놓은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기밀비에 대해서 입니다. 제주교역이 살 길은 관리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밀비, 이거 월정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풀로 해서 쓰고 싶을 때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월정액으로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사장님이 취임 이후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 보니까 멋대로 가져 갔어요. 98년도에는 1월 8일 100만원, 1월 26일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받아 갔는데 2월에는 무려 500만원을 받아 갔어요. 4월에 300만원, 10월에 35만원, 12월에 500만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장님 취임 후, 최근에는 80만원씩 해서 16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모양인데,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까 상조비가 있어요. 상조비가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됩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주식회사니까 상조비는 과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우남위원

기밀비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기밀비는 기밀비대로,

김우남위원

기밀비는 높은 사람한테 갖다주는 겁니까? 이게 말이죠. 제가 이걸 보니까 화가 나서 말입니다. 과목편성은 잘 해 놨습니다. 시장개척비, 해외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기밀비, 쓰는 것을 보면 해외 여비를 가져서 써야 될 것을 시장개척비로 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월 26일 얼마 썼느냐? 184만원을 썼어요. 수출입 관련 관계자 접대. 이건 시장개척비에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365만원, 수출입업무 관련 접대. 3월 5일 315만원, 4월 25일 474만원, 5월 25일 210만원, 6월 25일 110만원, 100만원 단위가 넘는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7월 25일 수출입 업무 관련 접대, 21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작년에 얼마 썼느냐? 업무추진비로 한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것이 기가 막힙니다. 고궁이 어디입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일본에 있는 거예요? 경복궁 옆에 있는 것을 고궁이라고 합니까? 어딜 보고 고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신제주에 있는 업소명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거기에 가서 다 때려 쳐 먹은 게 이거야! 무슨 해외시장을 개척했다는 겁니까? 해외시장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안으로 들어온 놈 데려다가 계집질 시켜 준 게 이거란 말입니다. 고궁은 몇 백만원이에요. 한 쪽 장소는 보면, 얼마나 기술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느냐 하면, 한 카드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결재를 했어요. 하나는 술 값, 하나는 팁 값, 하나는 아마 호텔비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아. 이러니 제주교역이 건강해 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는,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겁니다. 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서 액수가 많으면 시장개척비, 액수가 좀 적으면 업무추진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면 적어도 카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서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이렇게 나눠야죠. 그리고 사실 나눌 성질도 못 돼요. 제주교역 자체가 수출을 전담하는 회사인데 업무추진과 시장개척을..... 업무추진하는 것이 시장개척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갖다 쓸 돈이 없으면 저기 갖다 메꿔 놓고 저기 갖다 쓸 돈이 없으면 여기 갖다 메꿔 놓고 말이야. 또 하나, 왜 이렇게 선물비가 많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얼마까지 선물이 가능합니까? 10불입니까? 그 이상 공직자가 받으면 다 국고에 반납하는 거죠? 전복 80만원, 아이온주 한국관 90만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다음에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드 가맹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두 그릇을 먹어도 카드로 끊을 수 있는데, 80만원씩 되는 것을 다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은 안 됩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는, 활넙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함에 따라서 저울을 하나 사줬어요. 일본 돈으로 12만6,000엔 짜리. 한국 돈으로 한 150만원 되겠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가능합니까? 제주교역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생각해서 받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본돈으로 12만6,000엔이면 한국돈으로 150만원입니다. 저울 사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업무추진비로 가능하냐 말입니다. 활넙치 대 주는 데가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구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표이사가 가고, 다른 두 사람간다면, 대표이사는 당연히 해외여비를 사용해야 되고 두 사람은 시장개척비를 민간차원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전부 시장개척비를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식구니까 그러면 어떠냐 하지만, 비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면 분명히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히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다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한 건인가 있어요. 고부장 출장갈 때는 해외여비로 가지 왜 시장개척비로 갔어요? 일본 갔다 온 일 없습니까? 여기 영수증이 있던데. 있죠?

창일

고창일제주교역무역부장

예.

김우남위원

그건 사장님이 몰라도 부장이 시인했기 때문에,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우남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제주도민을 사랑합니다. 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제주교역이 반석위에 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충고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막상 와 보니까 그 동안 도민에게 비친 제주교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 사실 수출하는 데도 생산자와 제주교역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누구의 잘잘못, 이런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과거 청산을 하나 하나 챙겨 가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미숙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이 정말 도민의 기업이다 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취임을 해 보니까 도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시각이 나쁘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직이 제대로 궤도에 안 올라 있어서인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에게 비친 제주교역의 이미지가 수출업무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비에 바이어 초청 및 마케팅이라고 해서 월 450만원 해 가지고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콘도가 계약되어 가지고 바이어가 오면 호텔에 안 재우고 그 콘도에 재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금년도 예산에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집행이 되고 있네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1,900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

콘도 회원권 구입관계는 450만원씩 12달 하니까 5,400만원인데,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콘도구입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제주교역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섭외성 경비 중 일부는 간이영수증 처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수증 자체가 없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업무추진비나 섭외성 경비를 할 때는 집행내역을,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감사원 지적 후에는 일단 사용하려면 청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집행된 다음에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영수증 첨부가 안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김영훈위원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김영훈위원

그리고 채무보증시 채권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서 해 놓은 거, 4억2,500만원 지급보증 한 것에서 선금잔액 3억7,100만원, 미회수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이사회 때 어떻게 의결되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해농수산 계약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하고 협의가 되었고 조일수산 활넙치 구매 계약,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장 이하,

김영훈위원

늘푸른 농원 건은 이사들이 연대 배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그래서 현재 당시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진지한 협의 끝에..... 그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 사실 당사자가 저희 주식 5,000주를 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장님이 2,500주인가 가져 있는데, 그래서 1억500만원을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겁니다. 주식을. 그래서 현금화 해서 1억500만원을 줄 걸로 해서, 지금 본인이 없으니까, 행방불명이니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수속이 진행 중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세부적인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이 제주교역에 바라는 사항, 아까 대표자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농협, 감협, 수협, 축협, 전체가 자본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기대에 너무 못 미쳤거든요.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참 실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자님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대표자님이 분명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주도 1차 산업이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활넙치만 해도 상당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주교역이 통일할 수 있는 기반 같는 것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걸 사고 가서 그 쪽 지방 것하고 통틀어서 수출하게 되는,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제주도내의 수출 실적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타 지방 사람들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교역에서 어떤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대표자님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한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주교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비단 넙치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작년도에는 감귤을 얼마 수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삼치도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추자도 어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100원 보다도 일,이백원은 더 주고, 저희들의 마진을 최소한도 줄이면서, 저희들는 오렌지 수입 대행료도 받고 하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줄이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 분들에게 얼마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출 창구에 대해서, 종목별로 봐서 사실 어떤 것은 당일창구가 되어야 가격 조정면에서도 좋을 것이 아니냐? 지금 넙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하락되었는데, 일본에도 가격이 하락되니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주교역이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해 주십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된다면 가격도 보장이 되고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고, 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임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94년도 개설되어서 99년도까지 했을 때 4년 동안 전체 임용된 임·직원은 25명입니까?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27명입니다.

강호남위원

이걸 보니까 말이죠, 무려 42명이나 임·직원들이 갈렸습니다. 퇴직현황을 보니까 4년밖에 안 되고, 27명밖에 안 되는데 그 배의 인원이 갈렸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교역 사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연줄로 해서, 심하게 말한다면, 직원들의 퇴직과 임용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기 목적에 보게 되면 제주도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공예품들을 수출입 업무 및 또 앞으로 제주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5,6개월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발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장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앞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제주교역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정말 도민을 위한 교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교체도 있었고 서울 직판장 개설에 따른 직원채용이 다시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오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와 보니까 외국어도 알아야 되고 하는 사항에서, 저는 일본어밖에 모릅니다마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부장 정도나 영어나 일어을 하는 상태에서 한 6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든 뭐 하든 어떤 외국어든 하나를 배워라 하는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려운 가운데 부닥치니까 이걸 해결하자 뭐 하자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주교역을 궤도에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오사까 전시장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 됐었습니까?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97년도에 1억300만원, 98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후에는 IMF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반영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송상호제주교역관리팀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IMF로 인해서 경상적 보조금이 깎였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위치는 작년 한 해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지방행정사무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전시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었고, 또 가 보니까 기 폐쇄가 되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의 제주교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바이어들이나 외국인들을 초청해 보면, 심지어 LA 같은 데도 가 보면, 거기에도 앞으로 비단 감귤뿐 아니라, 미국 5개주의 감귤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감귤을 위시해서 LA 쪽에 하나 전시장을 해서 판매장 겸 다른 가공품도 다양하게 하고 싶다고 제의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그 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 지역도 중요합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감자씨앗을 수입해 달라고 해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제주교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교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런 사안이 뒷받침이 된다면 과거를 거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것은 사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거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만 오사까 전시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여건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개설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갖춰진다면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하나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든간에 제주교역처럼 임용도 자주 하고 퇴직도 자주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된 숫자에서 한 해 에 10명씩, 5명씩, 이렇게 자주 되는데 98년도에는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임명은 한 사람 하고. 물론 전시장 문제 등으로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임명을 하긴 합니다마는, 왜 2년 사이에,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한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려면 대우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동안 어려우니까 채용했다가,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는 어려워서 9명이 퇴직했다면, 그 사이에 많이 풀려서 또 올해 6명을 임용할 만한 여건은 조성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인상이 풍기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퇴직도 하고 임용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퇴직하고 임명을 하면 업무에 효율성을 높힐 수가 없어요. 노하우가 없으니까.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지금 자체도 직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수출입 공장을 저희가 매도하려고 해도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매도하면 다시 12명 감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 교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17명 밖에 안 됩니다. 이 직원으로 현장을 뛰고, 지금 교역이수출하는 것은 위탁판매를 받아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에 의해서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받고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점검하고 선별, 관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선

강인선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직원 수가 많다, 적다는 것보다 왜 자주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역은 시장개척도 해야 되죠, 사업 연결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바이어들에게 신인도가 있지, 올해 바이어가 제주교역 직원 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가 내년에 바꾸고 하면 이게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만에 하나 제도적 장치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십시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예, 고맙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달익

고달익제주교역사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제주교역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김우남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법인 운영상황을 보면 122개 법인 중 22개가 부실로 보고되었습니다. 22개 중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은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감사자료 41쪽에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설립은 122개소가 되어 있는데 부실법인 수가, 운영 중단된 것이 13개소, 사실상 설립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부실한 곳이 9개소로 도합 2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그 중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은 법인 몇 개나 되냐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자료가 나와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자료 중간에 보면 59개 법인이,

현섭

한현섭위원

그것은 지원받은 법인이고 전체 법인 수는 122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2개 중에 22개가 부실인데, 그 중에 지원된 법인 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겁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특작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김우남위원장대리

감사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실법인에 지원해 준 것을 회수한 예가 한 번도 없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최근에 들어 가지고,

완주

강완주위원

땅 하나라도 있으면 회수 했을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민정부 들어서 영농법인 한 곳 중 두 군데 부실법인이 있는데, 실질적인 회수는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행정에서는 그것을 생각도 못 해 봤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혜택받은 농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70여 농가가 됩니다. 이 170여 농가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분석해 봤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97년도부터 올해까지 단지별로 3개소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주로 유기농 생산시설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금 9개 단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지금 다시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원하겠다고.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로 융자금을 지원해 놓고 분석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과거 80년대부터 화훼단지를 조성했는데, 국장님! 그거 도내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몇 군데인지 아시냐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사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현섭

한현섭위원

그 화훼단지들이 다 본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예스, 노만 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후 관리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족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전에 지원된 문제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다시 계획 수립을 해야지, 돈은 지급하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가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을 해서 된 게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충분한 사후 지도도 하지 않았고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만큼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안 되었으면 어떻게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따져서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걸 전혀 분석도 하지 않고 계속 지원해 놓으니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중소농 고품질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개 단지를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개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72농가로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국비, 지방비 지원받고 융자를 좀 받으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후반기에도 가급적 국비나 지방비보다는 융자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돈을 주면서 그대로 방임해서 내 버리지 말고, 이걸 이제는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분석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21세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업무 점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전업농 위주로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제주형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도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장차별화 부분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부분에서 경영지도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컨설팅사업하고 정보화사업,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경영지도라든지 컨설팅 업무도 내년에 20개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거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생활이 거의 안정된 분들에게 다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업농이라고 하면 적어도 촌에서 5,0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생활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는 가급적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전업농에게까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5,000평 가진 농가보다는 2,000∼3,000평 가진 농가에 지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뜰하게 자금도 활용할 수 있고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평 이상 가진 농가에 하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모든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육지부 중심의 지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주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만 하더라도, 이게 육지부 기준에서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전업화 되어 있는 농가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품질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 지침을 제주화 시켜서 제주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축산부분에서 지하공 파는 것도, 육지는 한 100m만 파면 지하수가 나오는데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중산간 지역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업부분에서도 제주에 알맞은 지원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참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는 타 시·도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특성에 맞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유리온실 문제만 해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던 것입니까? 절대 안 된다! 40억원을 한 법인에 주는 것보다도 40명에게 1억원씩 주든지 80명에게 5,00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그 농가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이걸 한 군데에 퍼 부음으로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되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정책을 다루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도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실히 분석을 해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하십시오. 이건 우리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금년에는 평년과 달리 태풍이라든가 비 피해로 농작물에 상당한 유실을 가져와서, 문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 복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300억원에 달하는 태풍피해 복구지원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 발생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이 다 되었는데, 돈만 확정이 되고 지원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국비 지원 예산은 선집행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 선지원을 했습니다. 배정된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절차 부분은 형식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13억6,500만원입니다. 3억4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다만 10억6.600만원 부분만 이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것은 불원간 전농가에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피해기준이라든가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한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웃 농가들도 면적이라든가 작목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도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읍·면에서 또는 리에서 피해신고를 받을 적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홍보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늦게 피해신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욕은 어디에 오느냐? 도에 다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발견되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피해 조사 부분은 정말 제가 맡고 난 이후입니다마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이번에 저는 세 번을 조사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누락자가 생겼다고 해서 2차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행정하고 농협이 같이 3차까지 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아마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 것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리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방송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그게 지나간 지 몇 개월인데, 어떻게 이 마을은 잘못 된 게 아니냐 염려가 돼서 말이죠. 도에서 전혀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도 없고, 읍·면이나 시·군에서도 없는데 리장이 잠자다가 깨난 후에 하는 것 마냥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또 한가지, 질타보다는 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갔으면 하는 의견 제안 겸,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 규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대파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장님, 오해는 마시고 이 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대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강호남위원

이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의견교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묻는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자 그대로 대신 파종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피해 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늦여름까지 되다 보니까 대체 작목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대파 지원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 동부지역같은 데, 서부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맥주보리하고 유채를 대체작목으로 선정해서 무제한 하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는 모양인데, 대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신 파종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파종한 작물이 씨앗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파종하는 것인데, 이 용어를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군청 직원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특작과 직원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온 차이가 과거에는 일정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농사짓던 시절에는. 또 삼한사온이 뚜렷했고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무슨 작물을 파종하는 기간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하기 위한 파종도 1개월까지 갑니다. 이른 콩, 중간 콩, 늦은 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무려 여섯번까지 대파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 콩을 파종했다가 물로 해서 쓸어 버리고 태풍으로 쓸어 버리고 하니까 다시 콩을 파종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를 하는데, 콩을 갈았다가 피해를 본 후에 다시 콩을 했다고 신고를 하니까 이건 대파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작목을 두번, 세번까지 파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대파가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읍·사무소나 리인 경우에는 대파가 아니다, 다른 작목으로 파종을 해야 대파라는 것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같은 작목은 재파라고 합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 규정에 보면 대파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파라는 것이 다른 작물로 대신 파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 쓸어 버린 후 같은 작물로 다시 파종을 해도 비용은 마찬가지로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재해복구 지원 규정에 재파라고 나와 있어서 재파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강호남위원

명문화 된 규정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포함시켜야죠.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바에는 행정공무원이 뭐 합니다. 그러면 법을 다루는 곳에 앉아서 해야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농민의 편에서 피해농민이 신고한 피해액을 조사자들이 적극 수용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분명 이 부분은 포함시키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뉴라운드 협정 일자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1월 30일 시애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지난 번 회의 때 대책위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WTO 2차 협상이 1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경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뉴라운드 협상에 대응해서 정부차원에서 특히 1차 산업 부분은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의 관계에서 뉴라운드에 대비한 피해부분, 그리고 대응전략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가 12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소위 뉴라운드 이사회 의장께서 1차 초안을 발표한 후 상당한 국가들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0월 14일자로 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세계에서 149건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11건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농업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회담에서 이것에 대한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상 방법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협상이 됩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어떤 대안이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우리 제주도가 여기에 대해 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안하고 우리의 안을 서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뭐니 해도 감귤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작물 부분에서 감자도 문제가 되고 마늘이라든가 당근도 문제가 생기겠고 수산물 부분에서도,

강호남위원

대책위 문제를 말씀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정부의 뉴라운드 협상 대응자세를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10월 8일 농림부 관계관, 서기관하고 실질적으로 뉴라운드에서 써포트할 수 있는 박사급이 와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제주도 농어민들의 뜻을 듣고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지난 15일은 저희 지사께서 특별조치를 해서 4개 부처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안을 중앙정부에 전하고 또 그 분들이 뉴라운드 대응에 참고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학계, 농민단체, 심지어는 지금 노인회 같은 데는 일반단체로 가입이 안 되어 했지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강호남위원

시간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지만,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몇 명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실무위원회에서 5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강호남위원

35명 구성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과장님이라도 말씀하세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지금 안만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촉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어떻게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이 틀립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성은 되었는데 위촉장, 그러니까 위촉 관계가....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협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위촉장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민간부분하고 행정부지사, 이렇게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이걸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12월말까지 모든 안들이 나온 다음에 제주도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결과는 그렇게 갈 것은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말이죠, 지금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루과이 라운드나...... 외국의 예를 들면, 노상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호주 사람들인 경우에는 1990년도초에 대한민국에 벌써 와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식성이라든가 기호를 조사해서 생산된 지가 벌써 몇 년째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대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 서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감귤도 공격형이다 뭐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었지 실지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도상으로나 이 자리에서도 누차 얘기가 됐었고,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하루 빨리 대책위 구성을 해서 저 쪽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개 품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뭐뭐가 들어 갔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강호남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주도에 대한 특정 부분은 없습니다. 149개의 안 중에서 농업부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비스 부분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

강호남위원

품목별 이의신청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주도 농가 부채가 이런 것이,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90년대 기준으로 해서 8년 동안 농가 소득인 경우 2.3배 정도 되었습니다. 이건 국장님들이 보고한 자료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통계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농가 부채인 경우에는 3.9배로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산업구조별 소득 현황을 보더라도 1,2,3차 산업을 놓고서 볼 때, 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산업인 경우에는 9년동안 85%가 신장되었습니다. 3차 산업인 경우에는 230%나 신장이 되었어요. 제주도만. 우리 제주도는 사실 30%밖에 안 되는 농업인구를 가져 있지만 체감경제는, - 저는 주장합니다 - 70∼80%의 이상의 체감경제를 가져오는 것은 1차 산업이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대응하는 도의 자세가 정말 이렇게 해서 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한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대책위는 물론 아직 위촉장은 안 준 상태입니다마는 4개 부처에서 와서 부처간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 농어민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4개 부처를 동시에 오도록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문제가 이 문제다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뜩이나 이게 1,2년 정도, 하나의 작목이 파종에서 생산까지 짤막한, 한시적인 그런 문제 같으면 안 하지만, 이건 21세기 제주농업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산업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위촉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실무대책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책위 구성은 시간이 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대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전에 도지사에게도 건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육지부인 경우에는 한 6,7개 시·도가 농업에 대한 발전기금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가 하는 다른 쪽에는 상당히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모금이 되고 진전이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 발전에 대한 기금 모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대책위 구성이라도 조속히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뉴라운드대책협의회 말이죠. 11월 중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팀은 가동이 된다고 하셨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반, 농산물반, 축산물반, 수산물반,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대책협의회가 된다면 농산물팀, 축산물팀, 수산물팀, 3개 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늦어지느냐? 도의회가 참여를 안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면 도의회는 포기하고 그냥 구성하면 되지 왜 언론에는 도의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그게,

김영훈위원

아니,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도의회는 참여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 보도는 나간 바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지금 농수축산 관련 단체나 전문가, 농민 해서 4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당초에 방침이 되었는데, 도의회도 도의회 나름대로,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WTO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애틀까지라도 가는 그러한 뭘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 대책협의회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문제가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달 중에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죠. 지난 번에 외교통상부하고 WTO 관계 국장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와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하고 단체 임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배경설명도 하고, 지난 9월에 농림부에서 왔다 가고 11월, 두 차례 왔다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전체적인 협상의 문제.... 우리 제주도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쌀 문제를 내세우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의 감귤이다 하면 감귤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감귤도 그렇고, 감자, 마늘, 양파, 콩, 대개 주요 관심 품목으로는 한 다섯가지 정도, 그리고 수산물은 갈치, 옥돔, 활어, 이런 거, 축산물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이러한 파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응 전략이 국가 대응 전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쌀을 밀고 있고 우리는 감귤을 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정 문제를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지난 번 호우와 태풍피해 때 농경지 침수지역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에 대한 추정 소요사업비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을런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는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을 전천후 과학영농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5개소 중에 131개소로 해서 우선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소규모 관계는 자체사업으로 해 나갈 것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 전천후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비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기투자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본이 중기투자계획이다 말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수지역 일제 조사한 거나, 오늘 보고한 자료에 있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나오는 계획이나, 하나도 맞지 않아요. 또 예산하고 이게 안 맞아요. 침수지역 조사는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차기 수정시에는 일치시키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제출된 예산 중에서 한 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3/4분기 평가대상 사업 중에 지금 농업특작과 소관 중 농업기계훈련연구센터 신축공사는 완료사업으로 나왔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왜 부진사업으로 해서 나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지 형질변경도 농업특작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농지 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작년, 금년 사이에 몇 건을 해 주셨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지전용 허가 관계가 금년도에 1,004건에 73㏊이고, 작년도에는 1,122건에 104.4㏊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에 따른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은 지금 얼마나 징수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작년도에는 24억5,900만원 부담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 농지조성비는 다시 재투자하는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국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리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중에서 금년이나 작년에 전용시킨 농지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북군에는 한 건이 있네요.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전용한 게 하나 나오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시설이라는 것은 오히려 농업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경지정리를 완료시킨 것을 다시 농지전용 시켰다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농업시설은 그 농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관광농원은 농업특작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5개소가 현재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능력도 그렇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18개소 정도이고 부분 운영이 2개소, 아직도 개소가 안 된 데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곳은 2개소이고 휴업한 농원도 2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라레저나 서부레저 같은 데는 휴업 중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 민오름이나 민속마을, 북군의 웅진 같은 데는 계속 시정촉구 내지는 공사 이행 촉구를 2회, 3회씩 하고 있음에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건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소권 행사라든가 운영에 일단 부실이 들어가게 되면 영업 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도한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런 애로도 있긴 있겠습니다. 작년에 콩 문제로 우리 의회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비상품 콩 정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 콩 문제는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작황상태가.....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6시40분 속기중단

16시42분 속기개시

김영훈위원

작년에는 이에 따른 긴급 예산도 편성하지 집행하고 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농민들의 이런 아픔을, 이건 다른 재해를 다루는 것 같은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 때 다다라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쳐야 움직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좀 기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농축산 시책방향 제일 말미에 농업조직의 관리 운영은 화합 협조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당면과제로서 화합행정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민선 2기 시책방향에도 참여자치 실현 부분도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할분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농협이나 감협, 시험장, 기술원, 이런 데하고 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안 됐을까? 나는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지금 분위기 조성도 안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게 엮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단위조합장하고 도지사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대충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지역에 갔을 적에는 단위조합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면, 이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바닥에서, 전부 선배, 후배, 인척들도 다 있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지, 왜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조성이 안 되었다면 국장의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국장이 자주 하세요. 만나서 술도 한 잔 먹고, 속 말도 털어놓고, 아무리 바쁘지만 그 시간은 나오는 거니까.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지, 지금도 화합 행정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면 큰 문제 아니에요?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이 제주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데, 그 주무를 맡고 있는 행정 기관들이 행정 화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시책방향에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은 국장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농민들의 규산질 비료 기호도가 어때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규산질 비료 부분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부지역에는 상당히 인식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역인 동부지역에는 인식도가 낮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화산회토 지역에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서부지역에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도,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 토양 검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 필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거기에 의하면 수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 수요에 대한 토탈이 나온 게 있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필지 별로 토양 조사를 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글쎄, 전 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필지를 계산 해 보면 규산질 비료의 수요가 나온다 말이에요. 5년 2개월 준다는 전제하에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지, 지난 번에는 3만1,000톤 정도 되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2만7,000톤으로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 관계가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희망을 해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군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주

강완주위원

농업을 그렇게 봐서 안 돼요. 필요하다면 선의의 강제를 해야 됩니다. 줘라 말이야. 물론 자부담 때문에 문제는 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비만 자꾸 줘서 토양이 나빠져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정부에서 돈이 그것밖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것만 해서 치워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3만톤이 아니라 5만톤을 하더라도 공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해야죠. 지금 퇴비같은 것은 전혀 안 줘 가지고 상당히 산성화 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규산질 비료 관계도 자체 사업으로 하던 것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팀들도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농업의 어떤 기간산업, 어떤 기초적인 것들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공평하게 농민을 도와 주는 것이거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이게 줄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농약검사, 비료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시·군에 판매되는 거.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이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시료 채취를 정기적으로,

완주

강완주위원

상점에 가서 시료 채취하는 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느냐구요? 국장이 모르고 있구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비료 검사 부분은 수원,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니까 농약 검사한 실적이 없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원자재검사에서 비료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거,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농약 검사 부분은,

완주

강완주위원

아니, 판매하는 것을 추출 검사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 부분이 육지에서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제주도에 공급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도에서 추출해서 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비료·농약 유통단속 실적도 있고, 검사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처분한 거,

완주

강완주위원

실적하고 적발된 거, 시료 검사 결과 불합격 된 거, 다 나오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심지어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비료·농약 실태하고 농약의 사용량, 여기 자료에 보면 옛날부터 계속 원예용, 수도용,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에는 감귤용을 구분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 보라고. 그렇게 공문 하나 내면 전부 나온다고. 농협에서. 사 가는 사람들은 감귤용인지 원예용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면 추계라도 나온다고.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94년도부터 한 유리온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채소에 국고하고 지방비가 평균 9억원이 나갔어요. 많이 간 데는 한 15억원, 18억원까지 나간 데가 있지만 평균 9억원이 나갔고, 화훼는 평균 9억7,000만원이 나갔어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익은 순수익입니까, 조수익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조수익 관계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렇게 수익이 좋은데, 왜 한 사람은 그만 두었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 제주교역 관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교역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고 보조금하고 지방비 보조금 상환 조치는 되었나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 해야 된다고.

김우남위원장대리

융자는 도에서 직접 한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완주

강완주위원

융자니 뭐니 전부 하면 2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16개소는 화훼, 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자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융자한 거 아니에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특별회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쨌든간에 이 돈에 대한 채무확보는 했어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시설하고 대지에 대한 담보물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순수익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6,000평 시설 중에 3,000평 정도는 자체적으로 늘릴 정도로 잘 되고 있고, 한 군데는 대정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업체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김우남위원장대리

이거 경매처분 안 됐어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지금 경매 개시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두 건은 경매가 됐잖아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그 두 건은 경매해서 다른 데로 넘어 갔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도 은행 채무로 되고 해서,

김우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경매가 아직 안 되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 것만 경매가 되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보조금은 융자하고 틀리잖아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융자는 융자대로 담보 설정을 했을 것이고, 보조금은 그런 거 없이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다소 문제가 있어서 채권 확보에 있어서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순위가 되어서, 이것도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이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농수축산국도 제주교역하고 꼭 같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사법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의 심판이 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이해, 이해」 하지 말라고. 그걸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도비 보조를 받으면 그냥 먹어 치워 버리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회수하지 않으면 도둑놈 근성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유리온실은 이번 태풍에 피해 본 거 없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입원을 했다가 바로 뒷날에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든든하게 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유리창이 깨어지는,

완주

강완주위원

어느 쪽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청력 유리온실만,

완주

강완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애월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하우스 부분에서도 상당한 바람에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20페이지에 잔류농약 검사비 1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수출감귤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1억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감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강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이어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문제입니다. 내년도 방침은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이 2만7,806톤인데, 국비 사업으로 해서 2만3,806톤, 자체사업으로 해서 4,000톤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8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자체사업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체사업은 4,000톤 관계입니다.

강호남위원

4,000톤은 비료 종류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규산질비료입니다.

강호남위원

농림사업법의 시행지침을 11월 1일부로 고쳐서, 안 그래도 이 부분때문에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칭찬 한 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 4,000톤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중앙절충 관계가 확실하게 지침이 안 되어서 가내시 관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를 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규산질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지침이 되어서 올해 3,000톤을 국비로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800톤으로 잠정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니까,

강호남위원

사용내역서 보고는 안 했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물론 가서 설명도 다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일자로 농림사업 지침을 개정통보를 정식 공문으로 해 주면서 2001년도부터는 적용을 해 주겠다, 왜냐? 내년도사업은 이미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국회 의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조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4,000톤을 자체사업으로 공급하기로 여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비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회질 비료나 고토석회나 규산질비료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농가가....... 나는 이것을 앞으로 제주도가 농업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토양개량제의 선택도 농민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준 댓가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을 열심히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3년여만에 이게 되었는데, 작년도 3,000톤, 금년 3,000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900톤 해 가지고 1만여톤을 공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이 시행지침이 개정되니까..... 농가에서 사전 석회비료에 대해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비종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중앙에 하게 되면 비종 수량에 따라서,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아무거라도 농민들이 신청한 장소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그건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된 이후에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남위원

4,000톤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령 개정이 된 마당에 이런 2중적인 계획을 세우니까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 규산질 비료가 진짜 필요한 곳은 동부지역인데 서부지역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아마 그 쪽에서의 홍보부족일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싸워가면서, 심지어 이건 기술원 원장까지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의 자료나 이것을 충분히 가봐서 농민들도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비료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작년처럼 사전 신청을 받은 다음에 공급 계획을 세울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희망량 조사를 해서.

강호남위원

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고토비료인 경우에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양만 신청했었는데, 작년인 경우에는 사실 1만톤 공급을 했을 때 가수요 현상은 분명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주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과 실무계장님한테 현실적으로 해 줘라, 30%다, 50%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 양대로 그대로 한 번 줬을 때 우리 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왜 만들어 주지 못 하느냐,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원종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량 씨감자에 대해서인데, 97년도부터 100% 공급을 하겠다고 하다가 97년도 하반기가 되니까 금년에는 어려워서, (주) 대상의 하이디어에 지원해서 98년도까지 하겠다, 하다가 98년도가 되니까 이제는 또 99년도까지 갑디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문제가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2000년도까지 100% 작업기반 구축, 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원종장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종장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기획단장님, 단장이 되신 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거 농담으로 들어선 안 됩니다. 보니까 8월 11일에 기획단 구성이 되었습니다. 6명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는데, 단 한번 보고도 없었고, 저를 비롯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으로 발령된 지 무려 4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한 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자치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로니까 내년도 예산이 1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 가는데, 관리계획승인도 없이 예산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원래 농수축산국장님 전례를 보니까 그런 것 없이 팍팍 밀어 붙이니까 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처음 기획단 구성이 되고 첫 시발점부터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질책을 수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에 가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업무적으로 이거 이래선 안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기획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8월 11일자로 원종장 기획단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사이에 저희들 원종장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마련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뒷받침이 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청을 하면서 부지구입 관계하고 건물을 같이 요구 했었는데 사실 부지구입 관계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버리고 건물에 2억원 지방비 확보가 되어 있고 기채로 10억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되었으면 그에 따른 부지도 마련하고 도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시책 사업실적 평가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체 10억원이 제주도에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3억5,000만원을 농산물원종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한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역시 1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시설할 부지만이라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부지를 50㏊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50㏊ 전체를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 부지만이라도 확보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음 회기 때 부지 확정을 하고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저희들 원종장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차질 없이 열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여섯 사람이나 발령을 받아서 말이죠. 8월 11일이면 벌써 4개월이 도래되는데 그 동안 뭘 했어요?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을 정도로 재정적인 뒷받침들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게 실무적으로...... 부지가 50㏊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에, 한 곳에 이것을 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에,

강호남위원

보니까 시·군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61곳이나 접수가 되어서 실험중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서에 나왔는데, 듣기로는 한 곳도 기획단에서 생각하는 마땅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렸다는데, 평가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부지 하나 선정을 못하고.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도 몇 군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추천되어 온 곳들에는 마땅만 적지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아까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으로 3억5,0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 1억5,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여기에 같이 지방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돌려가는 거 아니에요?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예.

강호남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3억5,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다?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가급적이면,

강호남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종장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어서 그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12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금년 국비에서 내년도 우리 지방비, 70%, 30% 수준입니다마는 이렇게 확보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사업비가.

강호남위원

금년도에 집행할 게 아닙니까?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5,000만원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내년도 본예산이면 12억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12억원 속에는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12억원 속에는 안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은 들어간다?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상이네요?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예.

강호남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확정된 것이 내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는 100% 구축이라고 해서 헤드라인에는 믿음직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허명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97년, 98년, 99년,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작업기반 구축이라고 한 것이 말이죠, 원종장 설치가 되는 것도 또 웃기는 것이 2000년도 12월에 가서 완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01년 1월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원종장이 2001년 1월에 완공하겠다고 해 놓고 작업기반은 2000년도 구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술센터에 의뢰를 한다는 겁니까?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있는 감자기술센터를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것을 저희 원종장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차후에 얘기할 것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 기획단이 구성된 마당에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곤혹스럽지 않게, 문제지적을 사전에 했음에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법과 원칙에 배치된 예산심의를 해 주도록 하는 요구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송상순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

지금 당신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네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웃기다고 하던데, 46페이지, 2000년부터 감자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종서를 100% 농가에 보급하여 감자 종서 지금 원년의 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4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벌써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원년의 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9페이지 봅시다. 거기에는 2001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표로 해 가지고.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설명하지 말고 증언을 하십시오. 설명은 틀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책을 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하란 말입니다. 이 심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니까 이렇게 자꾸 나가는 모양인데.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13쪽에 보면, 새로운 농가소득화 작목 지원이라고 해서 녹차 육묘 시설 1개소,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이 요구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권장도 하고 희망도 하는 사항입니다. 현 실태도 저희들이 충분히 돌아봤고.

현섭

한현섭위원

녹차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해 봤습니까? 개인이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은 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감귤의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게 녹차 외에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품목이라도 해 나가는 게, 육종, 육묘, 원종 부분에는 이걸 한 번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현섭

한현섭위원

이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법인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만평 정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고영남 씨?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 사람 땅 없는 사람인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법인체로 돼서.

현섭

한현섭위원

어느 쪽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 동쪽에 해발 400m 내지 500m 되는 곳인데, 부지 중 일부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어서 그걸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녹차가 400고지, 500고지에서 가능합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기슭의 전남 보성에도 녹차를 해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거기는 몇 고지입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고지가 해발 몇 고지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400 내지 500고지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것을 권장 하더라도 잘 해야지, 잘못 해서 또 실패했을 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했을 때,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되었을 때는 오히려 문제를 촉발시키니까 충분히 사전 분석을 하고 이런 걸 권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쪽을 충분히 연구하세요. 저희가 듣는 바로는 별로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특작과장이 좀 더 상세한 것은 분석을 해 보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에, 꼭 같은 사업인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표현 방법이 달라요.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 물류 표준화 사업, 규격출하사업, 왜 이렇게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통합 관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농림부 부처 내에서도 과에 따라서 사업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사 사업명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우리같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서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요. 이걸 통일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다 보면 피해보는 것은 농민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 나름대로 이걸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는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 융자, 자담, 규격출하는 국비, 지방비, 자담! 왜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나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농수축산국장은 잘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이걸 통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사업의 제주화 전략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생산농가들은 답답하거든요. 꼭 같은 사업인데 들어가 보면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단일화 시켜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중앙회의에 갔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리고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농가가 소득과 자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수축산 부분은 그 동안 문민정부에서 생산성 투자가 솔직히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성 투자는 우리 제주도에는 적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식 수준이 그래도 융자받으면 융자받은 대로 지원 받으면 지원받은 대로 투자를 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제주도가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들, 구조개선 사업들이 그나마 생산성에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육지부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감귤이 사양사업으로 되었을 때 이 부채가 정리될 것 같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로는 감귤산업이 사양화 되었을 적에는 제주인의 사양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여간 쉽게 사양화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농정을 다루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노력하셔서 제주도 농가가 몰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어제 저희들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은 우리 제주인의 생명산업이지 한국인의 생명산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우리 제주인의 생명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간단한 겁니다. 보고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지난 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원 충원 문제라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로 지난 1월 인사부서인 총무과로 하여금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사님께 직접 어려움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민선 2기 중점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추가로 2004년까지 3,22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만 해도 1,00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4,2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충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결국 지사께서 점토를 하고 그것을 추진해 준다고 해서 나온 게 농특과의 계장도 8월 11일자, 차석 주사도 8월 11일자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차석인 경우에 그 자리에 앉아서 1년을 채운 차석이 없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 8월 11일자로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 여덟번째로 오신 분입니다. 6급.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도에서 정말 이런 막대한 예산,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같은 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장 가슴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농특과가 인기도 없고 끗발도 없고 고생만 하니까 오면 가 버리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벗을 붙여주면 좋은데 벗도 없고 고독하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농수축산국 충원 관계라든가 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매년 이 때만 되면 주메뉴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니까 공급량이 16만8,672㎘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오히려 급증되어야 하는데 11만8,000㎘이고 금년도 10월30일자로 12만4,000㎘입니다. 이건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로 받은 겁니다. 98년도 공급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았습니다마는 도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7년도, 98년도 관계는 IMF 때문에 사실상 수요 부분이 줄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입증을 할까요? 수요가 적다니! 공급을 못하는데 수요가 늘 수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9% 정도 원유가 인상이 되고 지금 공급체계도 이제는 달라져서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도 감사준비를 통해서 실무팀하고 토론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수급 과정에서는 부족분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 배정된 양을 가지고 조정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수요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호남위원

전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일 때 같은데, 속기록에 보면 나왔을 겁니다. 100%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문국장님은 아니고 이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속기록을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질문을 할 것이다 생각해서 챙겼습니다.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지를 하셨겠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농업용하고 어업용 면세유 차이가 얼마인지 연구하셨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0% 차이납니다.

강호남위원

30%면 약산으로 전년도 경우 하나만 계산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쓰는 것은 경유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155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을 감사 준비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공급단계에 문제가 있다, 공급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용은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 농가, 이렇게 가는데 어업용인 경우에는 정유사에서 수협저장고를 거쳐 어선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유통단계에서 한,두 단계 더 많았기 때문에 30%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있고.

강호남위원

도의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농민단체장인 조합장들하고,

강호남위원

「좀 더」라고 하면 문국장님이 국장 자리를 벗어나서 정년이 되어도 생각하는 기간이 짧을 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농협조합장님하고 지사님의 간담회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예상질문이 적중해서 어제 저녁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분명 할 것이다 해서 하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그마치 경유 한 가지만 하더라도, 작년인 경우, 공급이 아주 적었습니다마는 72억원 차이가 납니다. 농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72억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었을 때 얼마냐 하면 1년에 약 150억원입니다. 경유 한 가지만 갖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번 수치 계산을 해 보세요. 97년도에 공급한 것만 해도 얼마냐 하면, 11만7,000㎘입니다. ㎘당 단가 차이가 얼마냐? 약산으로 11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1년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50억원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농가가 부담하는 이 금액이면 저유소를 최소한 3개 내지 4개는 만들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주도가 생산자 단체를 불러다 놓고 합의하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해 주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호남위원

의욕을 가진 생산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뛰어 다니는 곳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문제라든가 농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숙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15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종장 하나 설치하는 것에도 100억원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잡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 종산물 생산 공급 기지화를 시키는 데도. 그러면 1년에 15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책보다도 먼저 실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한 번 믿겠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돌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다른 국장님들이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국장님께서 한 번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제가 너무 안 물으면 미안하니까, 준비도 잘 해 오신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뉴라운드 현상과 관련해서 라운드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라운드라고 하면 어떤 정의 관계가 「하나」라는 뜻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하나」라고 하는 뜻이 된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건 제가 긴장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이번 선언문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뉴라운드 협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협상체제를 유지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관계 부분인데, 이걸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고, 참가국 관계에서는 이익을 어떻게 균형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

김우남위원장대리

제가 듣기에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10월 7일에 선언문 초안이 이미 발표가 되어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 설정의지가 정리되었고, 그 선언문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과감한 관세 삭감, 수출보조금의 대폭 삭감 내지 폐지, 다음에 국내 보조금의 폐지 내지 삭감, 내년까지 농업분야 개방계획 제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언문에 이게 없으면 뉴라운드에 대해서 제주도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철폐되고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이 폐지 내지 삭감이 되면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난 해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차기 농산물 협상대책반을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미 지난 7월말 WTO 이사회에 11개의 의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의견 수렴할 때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부분에 실무적으로,

김우남위원장대리

무슨 구두나 이런 게 아니고 농림부의 차기 농산물 협상반에 문서로 구체적으로 건의한 문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건은 아직 없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나는 여기에서 참으로 씁쓸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뉴라운드 각료회담에서는 품목별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하지만 지금 뉴라운드 각료회담을 하기 전에 작년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 이사회에서 각국이 담고 있는 희망사항을 다 제출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감귤에도 관한 문제, 특히 한·일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지금 수산물이 공산물 취급을 당해서 말이지, 그랬을 때 수출보조금 끊고, 국내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우리 어민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감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근 1년간에 걸쳐 여론을 수렴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 도 당국에서는 실제 문서로 건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북군에서 이미 예산에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 주도해 나가야 될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도 예산 신청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하여튼 좀 늦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비를 해 왔다고 하면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30일부터 각료회담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개 부처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비한 흔적이 있어야죠. 대책반만 구성해서 뭘 할 겁니까? 뒷 북 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3년간 협상을 합니다마는 각료회담에서 의제를 선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는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관광자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오는 것입니다. 상품이 무관세로 들어 옵니다. 우리는 관세를 좀 높여달라, 관세가 아니면 막을 게 없다,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해야 되는데, 이 모순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앞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대응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8일 농림부 관계자를 초빙해서 제주도에서는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분명코 해 달라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11월 15일, 4개 부처, 실무대책반에서, 여자서기관입니다마는 UR 협상팀에서 같이 근무할 여자 서기관 박사를 초빙해서 같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7월 이전에, 작년 4월부터 7월 이전에 의견 수렴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한국에서는 WTO 이사회에 11개 의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 11개 의제 중에는 제주도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TO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지적한 뉴라운드 협상하고 국제자유도시, 이것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O 예외 규정에 보게 되면,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SPS 제도를 완화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특별법에 마련이 되면 그것은 유지가 됩니다. 단기적인 대응관계이지만.

김우남위원장대리

그것은 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우남위원장대리

검역이라고 하는 것도 WTO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검역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뮬러드 테킹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부분하고 대응전략이,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중입니다. 전체 품목에 대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WTO 협상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감귤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위 허용관세 부분이라든가, 2004년도에 50%까지 감귤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관계는, 그래도 우리가 피부 경제의 수준은 1차 산업을 빼 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우남위원장대리

국제자유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귤이 살기 위해서 오렌지에 대해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도 농민이 살기 위한 입장인데, 지금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관세를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와란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농업기술원에서 국제채소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SPS,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나는 본다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WTO 대책위에서, 실무 대책위는 기 가동이 돼서 현재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호 모순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농업자금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도 조례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지난 번 특별법 할 때 국장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한 번 반영해 봤습니까? 그런 대답한 기억이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라 감귤발전기금 관계,

김우남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감귤조례로 이번에 어거지로 해서, 그것도 내가 잔치 먹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해 버리니까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되지도 않을 뻔 했어요. 조례 사문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마련을 하든지 말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우남위원장대리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어서 조례로 만든 것인데 도 스스로가 이걸 안 하면 조례 폐지 요청을 한다든지 해야죠. 저희들이 볼 때, 1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무성의해 보이느냐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GMO, 이 부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이 지금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개도국에서, 후진국에서 이 GMO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간에도 이 부분은 유전 변이에 의한 폐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중앙정부, 농업 연구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히 감귤부분이라든가 목초부분이라든가 씨앗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원종장도 잘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원종장 설치가 미미하니까 제가 GMO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원종장이 잘 되어서 종자공급이나 모든 게 다 원활하면 왜 우리가 GMO을 걱정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다음에,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더니,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기가 막힙니다. 농수축산국에서 다 썼어요. 지금 99년도 유채수매 판매보상 및 차액보상이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것까지 합쳐서 1,145톤, 11억6,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5억8,400만원,

김우남위원장대리

무슨 말이에요? 1차 추경까지 9억4,900만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11억6,7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그것은 추경까지 해서.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그래도 수매과정에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3억400만원 추가로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이거 계약재배하고 있죠?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생산량이 평년작의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수매해서 안 해 주면 속된 말로 소를 먹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김우남위원장대리

지금 어렵지 않은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그걸 해 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따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7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후 한참 시간이 흘러서 1차 추경 때 잘못 되었다고 해서, 6월 28일 2억4,000만원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언제 썼느냐? 7월29일 3억300만원을 썼다 말이에요. 지금 2만6,000㏊에 달하는 감귤도 다 이렇게 추계를 내는데, 제주도 행정 능력이 계약재배한 면적인 유채 생산량도 추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누가 농정을 믿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유채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1차 추경 때 정확히 집계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어야죠. 계약재배를 어디에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수확을 하다 보니까 76%의 증산을 가져와 버려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증산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협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시켜서,

김우남위원장대리

생산량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면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맡지 않아도 농협 것만 받아도 돼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민들의 대략적인 생산 예상량을 같이 조사하다 보니까,

김우남위원장대리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에서는 농협을 욕하고 농협에서는 행정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을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76%의 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산업에서 76%가 증산된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해하죠. ㎏당 유채 실수매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원에서 230원 내지 240원 되는 거죠?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당 1,209원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수매가가 그렇습니까?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예.

김우남위원장대리

그것은 지원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게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중국에서 유채가 들어오는데 수매가격이 200원에서 230원 정도 돼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중국에서 들어 오는 게 200원에서 230원 정도다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828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배지원 부분하고 차액보상 관계가, 차액 보상이 624원이고 재배지원 부분이 381원 해서 1,305원, 이렇게 해서 1등 가격이 828원, 2등 가격이 812원이고,

김우남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재배지원, 수매차액 지원 합쳐서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267원이 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그러면 450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유채 UR협상에서 보조금 감축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수매차액이라든가 계약재배를 해서 보상해 주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겼을 때 이 분들이 뭘 하겠느냐 이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렵습니다하는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재해로 인해 가지고, 재파가 맞는지 대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파 작물로도 제일 만만한 보리하고 유채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돼요?

우진

차우진농업특작과장

올해의 경우가 1,170㏊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1,300㏊로 나타났는데 피해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재배 면적이 약 2,500㏊로 돼서 지난 해 보다 갑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갑절 이상 늘어났죠!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재해이기 때문에 추가로 대파한 것에 대한 보상은 국고로 이루어집니까, 지방비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지금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오셨을 때도 했고,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김우남위원장대리

만약에 중앙절충이 안 되었을 경우,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한 게 9억6,200만원,

김우남위원장대리

그것은 지금 예정 기준에서 본예산에 올린 것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한 500톤 정도 추가 증산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농특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한 570㏊정도 더 증산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취나물로 해서 시중에도 좀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량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통상 거의 700㏊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선 저희들이 본예산 관계만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적어도 재해로 인해서 재파 내지 대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WTO 협상이 우리 제주도 농민에게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는 감귤열매 솎기 같은 소화불량 치료에만 전념해 왔어요. 이제는 정말 눈을 돌려서 제주도 농민이 살 길이 뭔가 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호접란이니 뭐니 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내가 아침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못 물어 본 것은 내일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끝냅시다.

김우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농업특작과와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중 감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