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는 국토건설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업체 육성 및 건설기계 관리, 치수사업, 하천․공유수면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건축, 주거환경개선,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 등의 업무, 도로정책, 도로시설, 교통관계 등의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국의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므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여러 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회의진행 보조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 국 장 박세희 지역 계획 과장 전광엽 도시 계획 과장 김영택 주택 지적 과장 이병상 도로 교통 과장 김진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전광엽 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전광엽 인사)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인사)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도로교통과장 김진성. (도로교통과장 김진성 인사) 원주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선 소장입니다. (원주도로관리사업소장 김병선 인사)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발전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단위사업별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교통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과 함께 도민들에게 미래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엑스포 성공개최와 도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도 전역에 발생한 큰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상 최대의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수해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지역․지구․ 구역 등에 총 1만 7,08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에 토지이용실태 정밀조사 및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금년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한 후에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자체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6개소를 축소 조정하고 2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31.199㎢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71개소 14.734㎢를 편입하고 191개소 9.798㎢를 제외시켰으며, 보전임지는 6.01㎢를 신규 지정하고 6.06㎢를 산림청에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도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연공원구역은 국립공원구역 11개 지구를 조정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실시 9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축소조정 건의를 하였고 265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중복지정, 용도지역 일원화, 용도지역간의 합리적 조정, 개발입지 지정, 국토이용계획의 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설정현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36건의 주민불편사례와 제도개선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7월 23일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춘천권은 전면 해제하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토지이용계획 자체조정 작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000년에는 ´99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토지이용규제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토지이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심 군사시설의 장기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경기도와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호구역 조정,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경관형성제도의 도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5일 도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시군 중에서는 춘천시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관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은 법령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우선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시안을 작성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강원도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시군이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고하며 도 및 시군 시행 공공사업에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경관형성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광역권 지정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8일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하고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되 본 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입니다. 2차 지구인 영월과 화천은 지역간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군의 간척스키장과 파로호 관광단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차 지구인 평창, 정선, 인제 지역은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부처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4차 지구인 양구, 양양지역은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지구 도로사업은 용지보상과 함께 금년도에 2개 노선은 착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3차 지구 개발계획은 관계부처 승인 후 연말까지 고시하고 4차 지구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고시 후 2000년에는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5차 지구는 춘천시와 횡성군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지방2급 하천은 수립대상 하천의 29.7%밖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지방2급 하천 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11월 12일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마친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기본계획 공고절차를 마칠 예정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확대 수립하여 하천을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9개 하천 163.3km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국가하천인 한강 법천제 0.3km, 지방1급 하천 17개소 20.68km, 지방2급 하천 20개소에 18.06km 등 모두 38개소 39.04km에 대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임진강 수계 치수사업중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는 27.7k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0개소와 샛강살리기 사업 3개소 등 모두 33개소 25.16km에 10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서 16개소는 준공되었고 1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치수, 이수는 물론이고 환경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천 환경정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모든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에는 81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입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2회에 걸쳐 2,617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재산피해복구는 복구비 총 4,32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중 국고가 80%인 3,4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복구대상 325동 중에 89동은 입주하였으며 236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4,318건 중에 43건은 준공되었고, 1,000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1,205건은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2,070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953ha는 설계완료하였고, 이 중에 49ha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사업은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공기를 준수하되 주민생활 관련시설 등 재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 및 민생관련 시설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수리시설 등 영농관리시설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소규모시설은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개량공사는 200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재해복구사업 중 미준공된 4개소는 금년내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85개 지구로 26개 지구는 해소되었고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한 63개 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 계획된 사업은 12개 지구로서 현재 종합진도 63%를 보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16개 지구는 모두 중앙지원사업으로서 국비는 사전사용 승인이 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을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 등 연말까지 미준공되는 3개 지구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함께 2000년까지 완료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운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되 당해연도에 확보된 기금은 50% 이상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적립액 88억 800만원의 101%인 88억 9,3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95억 4,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시의 금년도 확보액은 ´99년도 최종 추경에서 전액 확보토록 조치하고 안정된 기금운용을 위해 향후 7년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C급 도시는 도시경관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여 춘천시는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자문을 하고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관계부처에 협의 중에 있고 17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수립 결정지침을 시달하였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9개 도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되 춘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입니다. 전원생태도시는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에 걸쳐 인구 5만 내외의 시범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항공 지형측량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질조사 용역은 기본계획 초안작성 후 발주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항공측량․토질조사 용역을 계속 추진하면서 2000년부터는 건설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국토이용 변경협의 등 제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장기계획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접근, 투자비 조달방법, 주요산업, 개발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으며,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충청권을 포함한 7개 중소도시권은 지정을 해제하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변경지침을 시달하고 환경평가 확정에 대비한 환경평가검증 및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검증지침 확정시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시가로망을 지역특성과 주민편익 위주에 역점을 두어 체계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68개 노선 26.24㎢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국도와 시도 27개 노선은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41개 노선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마무리해 나가고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10%로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59개 노선 114km에 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원주, 강릉, 삼척시와 화천, 양구군을 대상으로 23개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시설 중에 있으며 이 중 2개 노선은 완공되었고 21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36개 노선은 10개 노선이 완공되었고 26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체계적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결산평가를 실시해서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특히 안전도 검사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자문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1만 1,867건 중 9,669건을 정비했고 유동광고물 30만건을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공포하고 안전도 검사기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확보 시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주민편익을 위해 계속 지도단속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 이상 14개 시군의 26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 현장에서 5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100억 이상 건설공사 10건을 심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지도하였으며,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건설도시정보지 발간 및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지점검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입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41개 면을 대상으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기반 정비, 농촌도로 정비, 생산기반시설, 농촌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생산기반시설과 연계 추진하므로써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5개 마을은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택지조성, 분양대상인 7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분양을 완료하고 5개 마을은 택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경관형성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현대적인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고 2000년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오지종합개발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4개 시군 50개 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시군 37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제2차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군 7개 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군 7개 읍면 18개 마을에 도로확․포장, 소하천 정비, 도수로 정비 등 89건을 추진하여 85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완공 및 완벽시공을 목표로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낙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읍 이하 도읍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6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42건의 사업을 계획하여 종합진도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며,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 등 조치를 강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1,045동 중 873동을 준공하였고, 마을정비는 20개 마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철거 184동을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종합진도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향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 경계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 경계지역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총 52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기간판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의 도 경계지점에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야립간판 등 2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3건은 화천군의 군도 12호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어 오는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11개소를 200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디자인, 조경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준 높게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금년도에 공공부문 9,000호와 민간부문 4,000호 등 모두 1만 3,0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만 524호가 공급되어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토지 170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산정지가를 검증하는 한편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가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시지가는 6월 30일 시장, 군수가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 3,093필지 중에 행정착오로 잘못되거나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서 1,544필지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1,549필지는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변동 요인을 연중 관리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방법을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정비입니다. 측량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9년 이전에 설치된 지적삼각점을 전량 GPS를 이용하여 재관측하고 관측결과 성과불량 기준점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GPS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1차관측점 160점에 대한 망구성 및 고도 15°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잔여 기준점에 대한 관측성과를 계산하고 수정사항은 성과를 고시함으로 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까지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은 ´99년도에 전산화가 완료된 바 있으며, 지적․임야도면 58%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지적도면 전산장비 19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국비예산이 감액되어 전산입력 및 수치파일 작성은 유보하고 2000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입력 전에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전산입력과 수치화일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금년에 2개 시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면시행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장 전산입력은 사업량 52만 6,000건의 57.3%인 30만 1,000건을 완료하였고, 정비대상 건축물대장의 92.9%를 정비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의 전산입력은 2000년 2월까지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2002년까지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는 종합진도 68%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새말～월정간은 지난 11월 16일 개통한 바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종합진도 10%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문진～고성 55km 구간은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고성～통일전망대간 35km와 동해～삼척간 15km의 노선연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종합진도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대비한 철원까지 60km의 노선연장은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장래 수요 및 여건변동에 따라 중․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간선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도 9개 노선은 현재 35.6%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광산지역개발 주 접근로인 38호선에 집중 투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민자유치사업 구간인 서울～춘천간 66.5km는 지난 1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민자유치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20일까지 접수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여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업 구간인 춘천～양양구간 92.1km는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춘천간 민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우선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춘천～양양구간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00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모두 7개 노선에 301.3km가 지정되어 2001년까지 4건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미시로 구간 2.99km는 75%의 공정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 간선도로로 이용된 바 있으며, 영월 남면～서면간 배일치재는 64%, 주천～원주 신림간의 솔치재는 70%, 철원 서면～근남간 4.77km는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2시간대 생활권 조기 확충을 위한 터널공사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며, 시공 중인 사업은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 노력하고, 5개 유보지구에 대해 조기 착공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속초시 노학동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민자유치 추진에 따른 평가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난 11월 5일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2000년 8월에 사업착공을 계획중이며, 민자사업 착수와 동시에 국가지원사업 구간 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입니다. 지방도 공사는 2차선 확포장 공사 18건과 교통소통 대책사업 16건 등 34건을 추진 하고 있으며 종합진도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비부담분 299억 중에 128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71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제2회 추경 또는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군도 77건은 68.7%의 공정을, 농어촌도로 63건은 7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마무리대상 사업장은 연내 준공처리하고 장기계속공사는 준공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터널 및 위험교량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을 위한 지방도상 2개소의 병목구간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타 시도 연결도로망 2개 경계지점의 도로포장사업도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내 주요사업장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사업은 9개소로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로사업 지원예산이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서학～만항구간 ´99년 계획분은 공정 75%로 토공작업, 배수공 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함백～증산간 구간은 공정 30%로 교량 3개소의 교대, 교각, 기초 터파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도 정비사업 중 덧씌우기, 교량보수는 완료하였고 차선도색사업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 정비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은 고정․이동․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서 9만 6,958대를 계측하고 이 중에 354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방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과적한 이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의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교량은 장대교 312개소, 소교량 2,203개소 등 총 2,515개소이며 이 중에 지방도로상의 교량 1,979개소의 17.4%인 346개소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대상 109개소 중에 87개소에 대한 재가설, 부분보수,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9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중인 22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교량안전관리 대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정상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타고 싶은 시내버스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타고 싶은 시내버스만들기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버스 외부도색, 행선지 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시스템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조치하고 시의 전세버스, 택시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시스템 설치 대상지역 중 하나가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교통분야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속초시를 동해시로 잘못 표기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용버스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주차장 확충 2차 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2년까지 예상 등록차량의 64.3%인 총 36만 1,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금년 계획의 58%인 2만 1,300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517개소 6,104면에 대해서는 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제 점검해서 23개소를 고발하고 123개소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10부제 운영, 카풀제,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실시하고 6개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으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미가동, 고장 등 무단방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형사업, 공동주택건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에 주차장을 확대 건설하도록 운영하며 거주지 우선주차의 재확대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도내 택시 2,618대에 교통불편 전화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공용버스는 ´94년부터 금년까지 총 114대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금년에는 21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교통량 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에 미달되는 부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써 18개 업체 129개 노선에 6억 8,8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5개 시외일반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손실은 상반기에 1억원을 보전하였고, 하반기에 1억원을 추가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공용버스 20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금은 계속하여 보상하며 오․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결행 및 교통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끝으로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택시운전사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익금 전액을 납부받아 투명하게 관리하므로써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고미터기, 판독기 및 출력기 등 기본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액관리제 시행 후속지침 및 임금교섭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현재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시행대상 117개 업체의 77%인 90개 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타결업체는 117개 업체 중 43%인 51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임금협상과 분리해서 선 시행한 후에 협상이 되도록 지도하고 수익금 전액관리제 미이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시군에서 도의 업무로 환원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쪽부터 70쪽까지 국가 주요사업 시행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일부 사업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전 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보다 알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전인택 위원입니다. 교통에 관한 문제 몇 가지만 쉬운 것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지만 줄이기 위해서는 랜트카 업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허’ 넘버를 달고 다님으로 해서 랜트카 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 ‘허’넘버를 일반넘버로 바꿔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미시령, 한계령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관광엑스포 홍보차 나갔을 때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이왕 된 바에 제가 보는데는 아마 금강고속하고 강원고속이 미시령, 한계령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라도 정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등산객과 관광객 유치에 더욱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해서 1분 정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 도내 사업용 자동차 중 폐차대수가 ´94년 10월 이전 등록이 19대, 그리고 ´94년 10월 이후에 89대가 폐차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108대가 폐차대상에 들어있는 차를 우리 강원도민이 타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위험 속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몇십km로 폐차대상에 있는 차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왜 폐차대상에 있으면서도 아직 폐차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연한에 의해서 폐차처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4년도 10월 이전에 등록한 차가 10년을 고수한다고 하면 매일 밤낮으로 들고 뛴 차와 연한과의 운행거리, 그러니까 운행거리와 병행해서 폐차처리를 하는 그런 병행제를 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월 10일 현재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조치내용상 운행정지 1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행정지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세부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요, 다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3건이 있는데 그 3건에 대한 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경고조치를 두 건인가 하셨는데 같이 영업행위를 한 자가용차에 대해서 다른 것은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내지는 운행정지 이렇게 했는데 경고조치를 한 2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 공무원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공익요원, 청경들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청경과 공익요원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소임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지방도로상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현황에 의하면 총 116건에 진단용역비 20억, 정비사업비 757억이 투입되는 바 B등급은 5건, C등급은 38건, D등급은 7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5단계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이나 경미한 손상에 양호한 상태인 B등급을 제외하고 주요부분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조치가 불필요한 C등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아예 교체를 해야 하는 E등급으로 봤을 때 D등급이 70여건으로 거의 대부분이므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에 새로 벌이는 타 사업에 비해서 항상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원신도시에서 어느 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보다 멋있고 학술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명칭이 바뀐다는 것도 일종의 신도시 구상의 개념정립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뚜렷하지가 못하고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 일간지에 의하면 전원신도시 연기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강개연의 연구실무자나 행정부지사의 인터뷰에 포함해서 조심스럽게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추진 의지에 변동이 있다는 것인가? 또 지역별로 유치전이 가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우려되고 도민의 화합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또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 5억 2,800, 건화 엔지니어링 수주, 여기는 기술자 239명에 자본금 20억의 회사로서 타 11개 경쟁업체를 뚫고 용역을 맡았고, 항공측량용역은 용역비 4억 3,000에 중앙항업주식회사가 맡았으며 기술자 114명을 보유하고 자본금 10억을 가진 회사로서 4개의 업체와 경쟁을 해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두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사의 의지가 담긴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인간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교량은 짧은 시간 내에 통과하지만 건축물은 삶의 대부분을 담아두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SOC사업이 관 주도 사업이라면 도시를 가득 메우는 건축물은 대부분 도민 개개인의 것입니다. 건물 하나가 완공되려면 기획,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많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다양한 분쟁을 접하게 됩니다. 건축주하고 인접건물 소유자간에 또는 건축주하고 그 집을 지어주는 시공자간의 분쟁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호소하게 되면 6개월, 1년,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건축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속속 나타나서 늦은 감은 있었지만 3년 전에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다양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도나 시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아예 설치가 되지 않았고 더욱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도에서 아직 미구성되어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구성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춘천시, 원주시 등 10개 자치단체는 구성은 되어 있으나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한 10여명 정도이고 위원 중에는 주로 건축, 토목에 관한 기술자들만 있고 법률검토 내지는 법적인 한계를 명쾌하게 답변지어줄 변호사가 없다든가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데도 구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18개 자치단체에 도의 의지를 담아서 충실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은 양양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19개 건이며, 심의받은 19건 중에서 미착공된 건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심의를 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준공된 사업 중에서 심의 당시에 지적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수정 보완되지 못한 건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의 과태료 체납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지 않은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체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체수와 일반건설업체수가 시군 단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이 맞다고 보는지, 세 번째 지방도의 포장률에 비해 군도의 포장률이 절반 정도인데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킬 요소가 생기면 승격시켜 포장률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낙석지역, 위험지역 해소를 위하여 방지망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99년도 수의계약한 곳이 어느 지역이며 업체명 및 금액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공정 5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50% 미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제 관광문화국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관광문화국 소관에 관광개발지역이 서른여섯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착공한 곳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오늘 개발촉진지구 선정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서 곧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므로 해서 괜히 지정만 해 놓고 사유재산이 침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박세희 국장 이하 전 직원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사례인데요, 지금 소형차량만 해도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의 다 변두리에 나가면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 야간주차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단속실적에 가서 시정․경고조치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정․경고조치로 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된다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근절이 안 된다라고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형차량들 주차장 시설을 해서 정식으로 주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차량도 유료주차장을 건설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위반차량,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 등 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지, 또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조치되도록 한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의재터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의재터널 공사 중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터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상부, 하부 굴착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설계변경한 후에 공사비용이 무려 41%나 증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방수․배수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36% 정도 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공사입찰 계약시에 그러한 공사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중간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근 반절에 가까운 41%나 36%의 공사비가 추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업자측을 두둔해서 봐주기식 공사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제가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자전거도로 설치를 전도적으로 보면 예산을 수백억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비단 춘천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만 보더라도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가 하루종일 봐도 한두 대 다닐까 말까 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획기적으로 실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시내 중심부에 지금도 블록과 블록 사이에 턱방이 져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려서 끌고 가서 다시 타고 가고 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그 예산을 외곽지에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곳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시가지 중심부에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턱방을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석방지용 시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낙석으로 인한 피해자가 ´96년인가부터 ´99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피해를 당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낙석방지망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차량이 진행하다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운행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다쳤거나 하는 예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개 밤중이거나 낮에 상부에서 굴러떨어진 돌을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미숙으로 인해서 가다가 들이받거나 해서 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나 보는데 그렇다라면 억측인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서 충돌하고 도로상에서 받혔거나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조사방법,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사고피해 조사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측량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불부합지인지 모르고 측량신청을 했다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공사측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불부합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불부합지로 신청되어서 처리된 건수가 강원도만도 한 2,000여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측량신청이 되지 않아서, 측량업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은 불부합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일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 국토에 대한 불부합지 해소를 한다라면 수십조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정부차원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우리 도민의 측량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해서 전체 3,000필이 나올지 4,000～5,000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도에서 불부합지 측량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나 산림골재 채취시 골재회사의 불법채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자연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림골재 채취는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해가 났을 경우 농경지까지 토사가 유출되어 농민과의 시비문제가 빈번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중 토지나 잡종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토지나 잡종지의 사용료가 공시지가로 세금을 물고 있는데 너무 사용료가 과징되고 있다 하는데 사용자에게 매매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나 건축물 전산화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전산화 입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소유자를 파악하여 세금의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견인자동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견인차 중 견인차가 불법 과속운행을 하고 권역을 벗어나 운수업자끼리 시비가 빈발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말이죠, 올해 12월 말로 국장님이 공직을 마감하시죠? 아닙니까?

공식적인 대답을 드리기는 아직도 제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도 없고 또 공무원법상 금년 말에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언제까지…….

공무원법에 의한 것은 2001년까지 제가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2000년 말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41년생들이, 제가 41년생입니다만 41년생을 1999년 말까지 그만두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 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프로(%)를 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고 제가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에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 관건위에 소속된 실국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수십년만에 처음하는 집안의 대청소라고 볼 때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이제야 털어내고 닦아내는 대청소라고 보며, 막상 청소를 하려고 집안의 물건을 꺼내려고 하니 상황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꺼내도 꺼내도 끝없이 쓰레기가 나오니 살림살이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쓰지 않고 처박아두었는지 온통 먼지가 가득하고 일부는 녹슬어서 내다버려야 되고, 게다가 어느 구석에는 바퀴벌레에 개미, 심지어 죽은 쥐까지 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건 집인지 쓰레기 야적장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곳에 대충 쓸어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차피 한 번은 청소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국회의원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타기 정책이 겉돈다, 개설도로 위에 설치하는 자전거 점용도로가 접속도로 미흡 등으로 이용자가 적어서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만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걸어다닐 곳이 없다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도에 갖가지 장애물이 수두룩해서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자보수가 대부분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도내 자치단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설정의 잘못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천정비 부분에 있어서 계획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주택이나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으나 하천정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상세지역에 문제가 많다. 아무런 대책없이 일정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상당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내에 건축사가 평균 10명 중에 3명이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통계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정시책 중에 녹화마스터플랜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96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된 건설공사 현황, 총 건수만 얘기해 주시고 또한 낙찰업체 도내외 총현황,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된 건설공사 현황하고 낙찰업체 도내외 현황을 총 건수만 말씀해 주시고 총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고 또 예를 들면 설계금액이 총 얼마고 예정금액이 총 얼마고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또 낙찰선정 근거사유를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1항 4, 5, 6호 등에 대해서도 답변시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 ´99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시설물별 또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진단결과, ´99 조치내용, 또 장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냉․난방 설치차량 대수 현황 중에서 농어촌 버스대수와 설치대수 또 시외버스 보유대수와 설치대수, 또 시외버스 기사 1일평균 근무시간과 평균임금, 농어촌버스 기사 1일평균 근무시간과 평균임금, 또 버스법규 위반현황 ´97년부터 ´99년, 다음에 버스 정기점검 실시현황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또한 강원도내에 ´96년부터 ´98년까지 상․하수도 보급현황,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되는지, 다음에 하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되는지 시군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총 집계한 프로테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부터 현재까지 완공 또는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중에서 사업량은 몇 개소이며 계약금액 및 계약방법, 또 보상분은 얼마이고 착공과 준공은 어떻게 되는지, 또 ´98년도의 ´99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도시국과 관련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몇 년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의 감사결과 말입니다.

´98, ´99입니까?

´98년도분을 ´99년도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집행현황 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20년 미만, 20년 이상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과 관련 ´9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승인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96년도부터 현재 시공중 1년 이상 중단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장 총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96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몇 개 지구의 사업내역과 총 사업비,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와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현황 및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98년부터 현재까지 도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해명서 중 인터넷에 올라있는 현황은 대략 몇 건 정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떠했는지, 향후 이에 대한 문제내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증감은 얼마였고 도의 인구증감은 어느 정도이고, 강원도 상수도 보급내용 및 보급률, 주택보급률, 공유수면 면적, 도로 현황과 포장률을 답변해 주시고, 지역 균형개발 추진실적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과 강원도내 광역권 지정 및 개발에 대한 현황 또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방지대책 및 실시현황 중에서 풍수해 방지대책 및 풍수해 방지대책 실시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또 도내에 ´96년부터 현재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양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업무 중에 이게 정확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에 지금 현재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든벨이라는 배와 관련되어서 바지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내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시간에는 좀 시간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입니다. 빠진 것 한 가지 하고 자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업무에는 특수업무와 일반업무가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특히 지적측량 업무 중 특수업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즉 특수업무가 격감한다는 것은 그 지역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특수업무가 준다라면, 즉 강원도의 발전이 침체 내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사업소 부문은 도로보수 관리장비가 한 20여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여종의 장비가 하고 있는 작업량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제가 동서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요청을 건교부에 하자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국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회시내용이 공문으로 왔으면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4시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에 저희 국 소관사업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 이것은 사실 회계부서에 자료가 있는 사항이고, 낙찰업체가 몇 개고 총 업체수가 몇 개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자료를 요구해서 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하고 다음에 상․하수도 보급현황, 이것은 환경복지국 업무소관인데 이런 사항이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되는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그 부분은 소관이 다르니까 서면으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국 소관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9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인택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 그리고 박융길 위원님, 박낙진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는 주민이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이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윤획득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업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성을 감안해서 외국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많은 규제와 지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공익을 감안하여 전세버스, 화물, 대여업 등의 등록제로 전환된 다른 운송사업과는 달리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진입을 면허제로 유지하면서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늦추지 않고 한편으로는 손실의 보전 등을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수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에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급증에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이 열악해지면서 오․벽지 등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체가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대중교통 외에 교통수단이 없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고 읍면당 1대의 기준으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을 선호하여 운송업계의 경영을 나쁘게 하는 한 원인 중에는 체계적이지 못한 버스의 노선 및 환승장치, 운전기사의 불친절, 차량의 불결 등 정시성과 안락성, 안전성 등이 결여된 점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부터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시책을 추진하여 노선의 배차간격 조정, 차량의 청결개선, 버스의 외부도색 변경, 정류장 개선 및 안내방송 등 각종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택시에 대해서는 대주민 친절현장의 일환인 택시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및 환승정류장의 건설과 이를 통한 버스노선의 전면개정 등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자가용 이용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렌트카를 활용함에 있어 렌트카 번호판 기호가 ‘허’로 되어 있어 일반 비사업용 차량과 구별이 되어 이용을 기피할 수도 있으므로 렌트카 번호판 기호를 자가용 차량과 동일하게 하는 등 렌트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트카 번호의 분류기호를 ‘허’로 표기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제식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를 일반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 용도기호와 동일하게 표기할 경우에는 식별이 되지 않아 행정관청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오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업체측에서 일반 비사업용 차량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번호판 기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대여사업조합의 설립 및 요금체계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한계령과 미시령 정상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시외직행버스는 50km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서 관할 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기․종점간의 무정차로 운행하는 차량은 종점 전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점의 한두 곳을 정해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종점 사이 소도읍을 정차하고 운행하는 버스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하차정류소는 물론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한 중간 정류소를 지정하여 승․하차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낙산지역, 오색지역, 강촌지역 등은 시외 직행버스의 운행목적에는 다소 적정치 않으나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외 일반버스만 정차가 가능한 지역에도 직행버스의 승․하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차 가능여부를 질문해 주신 한계령과 미시령 정상에도 등산객 등 관광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매표소와 정류소 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체와 협의해서 시외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내 노후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염려하시면서 노후차 대체를 운행거리와 병행 실시 가능성 여부를 물음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종별로 최대 사용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94년 10월 4일 이전의 등록차량은 단체구조식 버스의 경우 사용연한이 10년이고 동 일 이후 등록차량은 8년을 사용토록 정하고, 임시검사를 거쳐 6개월간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동차 제작기술 및 정비 등 관리기술이 높아져 차량 노후로 인한 고장이 줄어들고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 차량의 기술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량에 의한 사업용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차량에 대한 차령규제를 폐지한다고 현행 법․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버스의 노후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칙에서 정한 2000년 12월 전에 총 운행거리에 따른 사용연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 적발에 대한 조치내용 중 경고처분과 고발조치 등에 대하여 세부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경고조치된 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건은 양구의 대한통운 자동차로 적발 즉시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등록하도록 경고조치하였고, 다른 한 건은 렌트카 불법 영업행위로 밝혀져 처분을 취소하고 경고조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발조치 3건의 처리결과는 2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각각 15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고 1건은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적차량 검문소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청경과 공익요원이 단속을 담당하고 있어 단속원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방도로상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고정검문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원주 신림과 영월 진별리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총 24명으로서 본소에 일반직 2, 청경 5, 공익 9명이고, 태백지소에 일반직 1, 청경 3, 공익 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경우 고발대상자 사법조치 등의 업무처리로 고정검문소에 상주하여 근무하지는 아니하고 본소 및 지소 사무실에 근무중이며 청경과 공익요원으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에 대하여는 매월 직무 및 정신교육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1회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여 이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노후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실시한 116건의 진단용역비 20억을 투자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이 70여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노후교량은 신규사업에 비하여 우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상의 교량은 1,97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재가설이나 부분보수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C급, D급 교량이 346개소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D등급으로 재가설이 요청되는 교량은 131개소이고, C등급으로 부분보수가 필요한 교량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육안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 94개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과는 분리해서 별도로 노후교량을 개축, 보수, 보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도 도로상의 교량이 70년대 이전에 시설된 D13.5t과 DB13.5t 이하의 교량으로 일시에 모두 개보수하기에는 지방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에 109개소에 66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47개소에 650억 2,100만원을, 부분보수 21개소에 21억 100만원을, 정밀안전진단 41개소에 5억 6,500만원이 투자되어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교량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사업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21세기 전원생태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명을 당초 전원신도시에서 전원생태도시로 변경한 사유와 지방 일간지에 사업연기론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기본계획과 항공측량용역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업체가 선정된 자세한 내용과, 끝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 도시형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을 완성시켜주는 환경중심적인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짐은 대도시 인구집중, 고령화 등으로 이미 탈 수도권 형태로 나타나면서 맑은 물, 푸른 산, 청정환경 위에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강원도가 21세기형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개발의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 주변 위성신도시 기능과는 달리 21세기 최대 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전국 최초의 도시 속에 농촌과 산촌이 조화된 전원생태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21세기 도시정책 방향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지방도시 기능전문화 전략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접근을 위해 전원생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 일간지에 신도시 건설의 연기론이 보도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생태도시 건설은 그 자체로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IMF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구조 체제와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관련법규는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전원생태도시 건설과 같이 주거, 레저, 산업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건설에서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 체계적이며 민간부문의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입안중인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와 단계별 계획에 의거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용역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용역은 용역비가 5억 이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제 1차 사업 수행능력평가인 PQ 심사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한 12개 업체 중 상위평가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차로 기술제안서평가인 PP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3개 회사를 선정한 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PP 평가점수 50%, 입찰가격 50%를 합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 중에 최저가 응찰자인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측량 용역은 용역비가 5억 이상, 5억 미만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인 PQ 심사를 실시, 참가업체 5개 회사 중에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4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PQ 평가점수 50%, 입찰가격 50%를 합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업자인 (주)중앙항업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IMF 이후 대기업의 투자기피 등 사회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21세기 도시형태는 쾌적한 삶의 질을 완성시켜주는 환경중심적인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도시행정 방향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음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을 강구하여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까지 기본계획용역, 항공측량용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2010년까지 장기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서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에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도 및 강릉시 등 관계 시군에 미설치되어 있으며 기 설치된 시군의 경우에도 위원으로 법률관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원인으로 건축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과의 피해발생, 타인 토지의 침범 및 훼손사항, 건축관계자간의 계약 등에 관한 분쟁으로서 건축법 위반 관련 분쟁은 관련법에 의거 공무원의 행정지도와 감리자의 협의조정 등으로 순조롭게 해소되고 있으나 건축관계자간의 분쟁은 금전적 문제가 대두되므로 분재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한 합의보다는 이해당사자간에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확실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시군에 신청된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도 및 미설치된 시군은 내년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위원회 구성시에는 법률관계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으로 인한 분쟁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필한 사업 및 시설이 양양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해서 19건이 있는데 이 중에 11건이 공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착공사업은 무엇인지와 심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 중 위원회에 제시된 지적사항이 준공 당시에 수정 보완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일정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규모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 이를 중앙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한 19건이 교통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이 중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이 11건으로 8건의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로 인하여 공사를 미착공하였거나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공사진행 중인 사항 및 시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의 여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 의거해서 도지사 및 해당 시장이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검사를 필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심의필증에 제시된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확인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낙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 및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는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환경복지국 자료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원 용수확보와 수질의 안전성 보전을 위해서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95개소의 취수장 중 57개소 96㎢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도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 ´98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제방이 설치되었거나 집수구역을 달리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8개소 5.221㎢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되찾아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보호구역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농로확포장, 농업용수로, 수세식 화장실 등 주민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정부건의는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의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도법 개정시에 행위금지 또는 제한행위에 대한 완화조치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낙진 위원님께서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주기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시군별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9년 11월 15일 현재 우리 도에는 148개 건설기계 대여업체에서 설치한 158개소의 주기장이 있습니다. 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사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법정규정과 타 법률의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7～8월에 도내의 건설기계 대여업체에서 확보한 주기장 전체에 대하여 현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장 표지판 미설치 및 적치물 방치 등 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각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수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모두 21건의 주기장 관리상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군별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는 대형차량이 주택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과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대형차들이 차고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 추가확충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으나 각 시군에서 고수부지 등에 설치한 대형주차장으로 주차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같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시켜서 사전에 예방토록 함과 동시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반상회 및 여론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의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상․하부 굴착공사에서 41%, 방수․배수공사에 31%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당초 입찰계획서상에 충분히 고려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 되었음은 예산운용상의 문제 또는 업자봐주기로 생각되므로 자세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재 터널공사는 선경건설 외 2개사의 공동도급으로 ´96년 9월 4일 도급액 193억 7,000만원으로 계약하여 2000년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은 79.1%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 조정, 즉 설계비용을 말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첫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 둘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셋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착공 후 지금까지 총 5회의 계약금 조정을 하여 당초보다 43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237억 3,000만원으로 증가율은 22.5%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3회에 25억 2,900만원,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2회에 1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에 의거 시행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현장 여건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암반노출에 따른 터널연장이 당초 1,360m에서 1,375m로 15m가 증가되었으며, 터널 내 조명을 위한 인입전기전선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4.2km가 증가되었고, 당초 설계시 추정한 터널굴착 암반이 실지 시공 시에 암반 질 분류에서 서로 다르게 판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것이며, 방수․배수공사는 전체 1,375m 중 금년도 당초공사비에 1,019m를 계상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1,375m를 시공하고자 변경하여 356m를 추가 시공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운용상의 문제 또는 시공회사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최저의 공사비로 최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는 혼을 심은 터널이 되도록 공사의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시가지 외곽부에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중심부의 경계블록에 턱이 있어 이용에 불편하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시가지 내 턱, 경계블록 정비에 사용할 수 없는지와 정연대 위원님께서도 자전거타기 정책이 접속도로 미흡, 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97년 7월에 자동차등록대수 1,000만대를 돌파했으며, 2002년에는 1,500만대, 2009년에는 2,000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도시교통 및 환경오염문제,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만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95년에 처음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시작하여 초기단계로 자전거도로 조성 확산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총 2,160km 중에 ´99년 사업계획을 포함 282km를 설치하여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심과 외곽부의 연계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점차 도심지 내에 시설을 확대 추진하면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됨은 물론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도심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문제해결,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심지부터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도시 및 재정여건상 자건거도로가 외곽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외곽도로 신설이나 택지개발사업시 병행하여 설치한 것이며 또한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도심지 내보다는 사업추진이 쉬운 외곽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심지 내에 설치가 집중되도록 하여 외곽과 도심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전체계획 7,187개소 중에 2,804개소를 완료한 상태로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업 및 모든 도로사업시 자전거 이용 부대시설인 자전거 보관대, 횡단보도 턱 낮추기, 교통안전시설, 장애시설 등 기타시설을 종합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낙석에 의한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및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낙석방지망 설치지역은 총 57개소에 7,929m로 낙석발생 방제시 피해차량은 우선 관할경찰서 및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는 차량피해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낙석피해 보상은 낙석피해 차량소유자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사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자 및 도로관리청의 과실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도민의 측량민원 해소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예산확보 및 정리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96년 말 현재 총 2,133필지 304만 4,000㎡로 조사되어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점시책으로 불부합지를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 9월 말 현재 시군비 약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364필지 6,917.4㎡를 정리하여 잔여 불부합지는 총 1,153필지 60만 3,100㎡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예산은 도 및 시군에서 ´99년 당초예산으로 1억 2,924만원을 확보하여 측량 및 소유자가 금전청산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적측량용으로 매년 3,80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에서는 총 1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하여 기준점 설치 및 불부합지 정리 측량비 등으로 사용되므로써 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업무 중 특수업무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원인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적측량업무 중 특수업무 현황은 ´99년 10월 말 현재 4만 3,086필지, 측량수수료는 약 3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부동산 경기의 냉각,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축소 또는 이월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동산 및 건설분야 지원대책을 ´97년 12월 1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에서는 새로운 특수업무를 발굴하고자 국․공유지의 무단점유현황 분할측량, 지목불일치 토지의 일제 정리, 댐 저수구역의 수몰계획선 분할, 단순 지역개발사업의 확정측량 실시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업무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 및 산림골재 채취시에 불법채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과 특히 산림골재는 자연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수해시 농경지 토사유출 등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령에 의해 골재채취는 허가단계에서 무분별한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서 채취구역의 실측평면, 종횡단면 등의 설계서와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저감계획, 복구계획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골재채취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업 등록업무는 골재채취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산림훼손은 골재채취만은 산림법에 의하여 허가처리되고 있으며 산림복구, 오염저감 대책 등 제반절차는 동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산림부서와 협조하여 채취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중 토지(잡종지) 등 사용주민들의 공시지가에 비해 비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서 사용자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부과는 국유재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고 적용효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결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 등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있는 주변토지는 공시지가가 높으므로 농촌지역보다 다소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는 실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해 오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매각은 해당 재산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불필요하고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매각요건, 즉 영세규모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토지이거나 건물점유 토지, 실경작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처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연중 2회 시군으로부터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절차는 시군으로부터 용지폐지 결의된 재산을 잡종재산부서로 재산을 인수인계하면 이 부서에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서 매각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토지․건물전산화 입력시에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전산화 입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실소유자에게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전산화작업이 ´91년도에 기 완료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장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지적도면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신청 후 등기부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소유자의 입력은 불가능하며 대장상 소유자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실제 매매 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등재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매수 후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실소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실제 거래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필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고속도로상에 견인자동차의 과속, 과적행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벗어난 상주 영업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지역을 벗어나 상주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들이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상주하는 영업을 하는 등 사업자간에 과다경쟁과 과속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하자보수 관련 사항,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설공사 현황, 상수도 보급현황, 언론보도 관련사항, 연도별 부채증감, 도 인구증감 및 상수도 보급률, 이런 사항은 타 실국 관련 사항 또는 답변자료 작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서면으로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내 도로 또는 인도의 노점상, 적치물 방치,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 및 행정실적을 보면 단속실적 4만 3,523건, 단속반 투입 2,318회에 2만 593명, 노상적치물 수거 969건, 고발 35건인데 고발건에 대한 내용과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 고발 35건은 춘천시가 17건, 동해시가 5건, 속초시가 2건, 홍천이 11건이며, 상습적․고질적인 노점상으로 좌판 및 리어커 상인으로서 시군에서 4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한 후에 경찰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적․고질적 노점상, 좌판 및 리어커 상인들에 대하여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에 대하여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주택, 농경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사업추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54개 하천 3,551km 중에 요개수연장이 2,555km로 현재까지 1,636km를 정비해서 5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예방대책 하천정비 유형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한강수계 및 임진강수계 치수사업과 강원도가 시행하는 일반하천 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으며 특히 지자체 관리하천인 지방1, 2급 하천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67%의 보조로 수해 다발지구를 정비하고 있고, 집중호우 지역인 임진강 수계에 대하여는 수해원인을 분석하여 금년에 105억을 투입, 하도정비를 실시하여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개수 하천에 대하여는 국비사업인 수계 치수사업을 확대 건의하였으며, 하도정비, 수해상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아무런 대책없이 일정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세계획은 도시 내에 일정구역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상세구역의 지정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구에 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6개 지구에 8.3㎢로서 대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계획적인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므로써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택지를 분양하고 있으므로 택지분양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잘 알고 분양을 받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택지의 분할․합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소규모의 택지분할․합병은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미관증진 등을 위해서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 후에 상세계획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를 통합하여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적으로 지역여건과 계획 후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도록 하여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내 건축사 10명 중에 3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150개 사무소로서 소속된 건축사는 168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일반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은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의 현황으로서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총 33명으로 ´98년에 24명, ´99년에 9명입니다. 2년간 33명의 위반행위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건축설계와 관련한 현장조사 소홀이 7명, 건축주와 시공자의 위법시공에 관한 건축감리 소홀이 25명, 건축설계도서 등록 신고지연이 1명입니다. ´98년 이후 2년간 행정처분현황을 비교한 결과 ´98년에 24명에 비하여 ´99년에는 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건축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도시공원은 총 673개소 4,368만 2,000㎡로서 도시자연공원이 31, 근린공원이 166개, 어린이공원 473, 체육공원 1, 묘지공원 2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이 중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170개소에 296만 8,000㎡가 조성 완료되었고, 193개소 1,260만 4,000㎡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미조성된 공원 503개소 4,071만 4,000㎡ 중 사유지가 3,126만 8,000㎡로서 보상액은 2조 5,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지정을 하고 미집행한 사유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시급한 공공시설의 우선투자로 인하여 도시생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원구역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4월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의 대지인 경우 신축, 증축, 개축 등 3층까지 허용토록 기준이 완화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공원경계 인접 주택지에는 제척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시설은 대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결정실효되는 등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 중에 ´99 정밀안전진단 현황, 진단결과, ´99 조치내용, 장래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건축물, 상수도, 하수처리장 등으로 분류하여 1종 24개, 2종 439개 등 총 46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5개 시군에 8개 시설물이고 그 중에 교량이 6개, 상수도 하나, 건축물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은 교량 4개, 건축물 1개로 5개이고 교량 2개소는 재가설, 상수도시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99 조치내용은 교량 4개소는 통행제한, 건축물 1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교량 1개소는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 통행제한 중인 교량은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 및 재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종 시설물의 ´99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및 시외버스의 냉․난방시설 현황을 물으시면서 운전기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 및 평균 임금현황과 ´97～´99년까지의 버스 법규위반 현황 및 정기점검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버스에 대해서 버스의 냉․난방 설치현황은 시외버스의 경우 보유차량 691대 중 고지대 운행 중 지역의 특성상 설치의무가 없는 19대가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862대 중에 난방장치는 100% 모두 설치되었으나 냉방장치는 397대가 설치되지 않아 54%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는 동 설치규정인 자동차구조에관한규칙이 ´95년 3월 11일 개정되어 법령개정 이후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부터 냉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동 규칙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규칙제정 이전의 차량에다 냉방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사는 1일 평균 12.6시간을 근무하고 농촌버스는 13.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시외버스는 월 113만 2,000원이고, 농촌버스는 월평균 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법규위반 및 정기점검 현황은 법규위반의 경우 ´97년 21건, ´98년 39건, ´99년 6건이며, 정기점검 현황은 ´97년 1,359회, ´98년 1,484회, ´99년 1,268회의 점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지방도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계약금, 계약방법, 보상비, 착공일, 준공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13건에 345억 1,7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3건에 65억원, 동계대회장 진입도로 1건 100억 7,100만원, ´98년도에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12건에 267억 8,300만원, 탄광지역 도로사업 2건에 59억 9,7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건에 140억 7,000만원, 동계대회장 진입로 1건에 17억 5,300만원, ´99년도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8건에 185억 100만원, 탄광지역 도로사업 2건에 60억 8,2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건에 206억 9,500만원으로서 총 지방도 확․포장사업 33건에 798억 100만원, 탄광지역 도로사업 4건에 120억 7,9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1건에 412억 6,500만원, 동계대회 진입로 2건에 118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98년 말 현재 57개 도시 65개 시․읍․면지역에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6개 시설에 1만 3,016개소 172㎢를 결정한 바 있으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957개소에 17㎢로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조 4,000억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 현황은 3,472개소에 4.5㎢로 소요사업비는 약 7조 1,0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까지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99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시 56개소 1.6㎢를 해제 조정하였으며, 197개소에 1.5㎢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사유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미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등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중에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결정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에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에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토지 및 매수결정을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 실효되며, 도시계획결정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종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등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매수불가 토지 및 매수결정 후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마련하여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시에는 실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조사를 참고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의 폐지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96년 후에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이후 공동주택사업 승인은 총 150건에 6만 2,540세대로서 ´96년도 51건에 2만 4,647동, ´97년에 43건 1만 4,675동, ´98년 29건에 1만 4,269동, ´99년 10월 현재 27건에 8,949세대입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의 사업분은 총 14건에 9,074세대입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96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중단된 공동주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1년 이상 공사중단된 아파트는 18개 단지에 7,913세대입니다. 공사중단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건축 후 자금난 등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주택공제조합, 보증회사 등은 제3자 인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경매처분권과 철거이행보증금 예치 등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이 ´9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비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총 사업추진 내용은 모두 3개 시 6개 지구에 대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51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23억 9,300만원, 지방비 127억 2,400만원 등 총 15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발생 및 적치현황과 양성화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751건, 위법시공,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170건 등 총 921건이며 이 중에 즉시 철거한 것은 130건, 추인조치한 것은 836건이며, 자진 시정 촉구 등 관리 중인 것이 405건입니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행위는 ´96년 이후 작년도까지 점차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금년 건축법 완화 개정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와 관련하여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업체를 위한 단속지침을 마련 시달한 바 있으며 기왕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개정건축법에 따라 추인받을 수 있게 하므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내 주택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98년 말 주택보급률은 99.5%로서 2002년도에 주택보급률 100%를 목표로 매년 1,200호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택보급률은 ´93년도에 97.5%, ´94년 97.8%, ´95년 98.8%, ´96년 98.9%, ´97년 99.3%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이 우리 도내 도로현황 및 포장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도로 총연장은 ´98년 말 현재 245개 노선에 7,831km에 포장률은 67.1%입니다. 도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속도로가 3개소에 연장이 234.34km로서 포장률이 100%입니다. 국도는 14개 노선에 1,825.774km로서 포장률이 98.5%입니다. 다음 지방도는 44개 노선에 1,634.24km로서 포장률이 76.5%, 시․군도는 184개 노선에 4,136km로서 포장률이 47.6%, 이상으로 도로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개발 추진실적에 있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과 강원동해안 광역권 지정 및 개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와 광역권 개발은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역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는 도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3차 지구까지 8개 시군에 총 1,105.4㎢를 지구지정 고시하고 4차 지구는 양구군, 양양군 10개 읍면의 일부 지역인 249.7㎢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차 지구는 내년도에 춘천시와 횡성군을 대상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1차 지구는 탄광지역 4개 시군으로서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반시설 42건 중에 31건, 민자유치사업 24건 중에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지구는 영월, 화천지역으로서 지역간 연결도로 4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건은 관광개발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은 사업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차 지구는 평창, 인제, 정선지역의 개발계획은 현재 중앙부처 협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동해안 10개 시군 4,912㎢를 대상으로 광역권을 지정하여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12조 6,09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7월 8일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11월 중 심의를 거쳐 금년 내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별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방지대책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 각종 재해가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전 대비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운영, 방재시설물의 정비 및 물자확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치산치수 중․장기계획 수립과 85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기성재 정비사업 등 60개소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2,390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전대비 추진으로는 하천기성재 474개소의 방재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수방자재 등 구호 및 방재물자 17종 10만여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장비 1,058대를 응급복구에 동원하고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교육 및 실제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에 관리자 지정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는 산지사방 75ha, 야계사방 12km, 사방댐 14개소, 계 63억 3,600만원을 투자 치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60개소 4만 7,240m 71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제방 4개소 4,460m에 93억 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2개 지구에 714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96년부터 현재까지 50억 이상 도로건설공사 건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건수는 ´96년 문의재터널 1건, ´97년 상남～율전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건, ´98년 속초～미시로 확포장공사 외 1건, ´99년 서면～근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춘천시 소양호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지선이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춘천시 소양호관리사무소가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지선 시설은 지난 ´78년도에 제작된 것으로서 춘천시에 확인 결과 동 시설은 댐 위탁관리기관인 소양강댐관리단으로부터 하천법 및 특정다목적댐 법령에 의하여 댐 저수지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99년 6월 11일자로 2002년 7월 5일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든벨은 본 질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92년 9월 7일 춘천시가 개인에게 매각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연대 위원님께서 ´99년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역의 건수가 분량이 많고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여의치 않을시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질의한 네 가지에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에 대해서 이미 용역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었고 토질조사 용역은 곧 착수될 예정인데 지금 업무보고 28쪽에 의하면 예상사업비가 1조 1,600억, 그 중에 용역비가 120억인데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100억 이상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로 실시설계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추진에 대해서 언론보도와는 관계없이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99년도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사님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2～3년이나 지나도록 한 건도 신청이 없었고 회의가 열린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들끼리 재산에 대한 다툼이 되기 때문에 분쟁을 건축조정위원회가 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민간인들끼리 서로 민사상, 법상으로 해결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민원 당사자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서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거나 의견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미흡이거나 또는 아까 지적했던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 등등해서 한 여섯 명, 건축사 한두 명, 나머지 건설회사 한두 명,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면을 보면 당연히 법률적인, 물론 건축기술자가 아니지만 법률적인 최종 해석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수반하는 이런 결정은 결국 법관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공자가, 특히 변호사가 꼭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의 미흡, 상당히 안일하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업무태도, 이런 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2년이나 3년 전에 구성되고도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분쟁이 닥치면 급한대로 그저 설계자, 감리자, 여기 저기 아는 사람 왔다 갔다 물어보다가 또 만만하니까 건축사는 감리자 입장에서는 건축주한테 또는 그 시공자한테 압력수단으로서 근거도 없이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 제17조를 비롯해서 18개 자치단체도 이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조례로 다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성을 안 하거나 구성이원활치 못한 것은 담당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업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에는 수많은 건축주들이 집을 짓다 말고 분쟁에 휘말려서 공사진행을 못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거리에는 흉물로 방치되어서 빨리빨리 끝나야 할텐데 1년씩 끈다든가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 주시고, 공사 도중에 인접 건물의 피해액을 산정한다든가 공사비 지급과 하자보수를 이유로 해서 공사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명쾌하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면 금방 타결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업무와 연관해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개의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소속 건축사까지 합쳐서 170여명이 건축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건들이 200만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평생에 한 번 짓는 집이 이런 것에 휘말렸을 때는 참 난감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야말로 우리 도민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할 때나 도정질문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지금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신설되는 기구들이야말로 빨리 많이 홍보도 하고 진짜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의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위원회 구성은 2000년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10개 시군은 법 취지에 맞게 위원 보강을 하도록 하고 또 미구성된 8개 시군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하고 그 공문 사본을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자세히 잘 나왔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본 도내에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합건설업체가 3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지방도 도로사업 추진이 50개 사업장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 중에 우리 도의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지방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소요액이 299억 6,800만원인데 그 중에 부족액이 170억 9,9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5%밖에 우리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초 당초예산에 편입하겠다고 국장님이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2000년 예산에 확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99년도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그 부족한 170억 9,900만원 중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내에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본 도에 종합건설업체가 굉장히 그것이 여론이 많다 이거죠. 타 도 업체를 왜 시키느냐, 지방화시대인데. 우리 지방 사람이 좀 벌어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드리고,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업체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왜?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조정을,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각 시군 도시과에 계시는 근무자들은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이용해라, 수의계약도.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긴 시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승인 건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중단된 것 말씀입니까? 사업승인한 거죠?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96년 이후에 150건에 6만 2,540세대입니다.

분양승인 건수가요?

사업승인 건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사업승인에 관한 겁니다. 분양승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드릴 적에 공동주택과 관련 ´9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승인 건수를 질의했는데 그럼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서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승인 현황이 16건에 ´96년도에 7건이고, ´97년도에 6건이고,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2건입니다. 담당과장님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나오신 김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96년 이후에 시공한 것 중 1년 이상 중단된 공동주택사업 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개 단지고 분양이 몇 개가 되었고 임대가 몇 개가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18개 단지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중단된 것은 18개 단지 중에서 분양이 된 것은 2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분양이 2개 단지, 임대는요?

분양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된 곳이 삼신아파트하고 시민아파트, 춘천시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9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럼 제대로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계셨었나요, 과장님으로?

예,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에 자료제출해 주신 게 이게 허위입니까, 아니면 맞는 내용입니까? 국회에 자료제출해 준 것, 32개 단지에 분양이 5개, 임대가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됐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에 몇 개 지구에 사업내용, 건수, 총 사업비, 이거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9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내용은 원래 이 사업은 ´89년부터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96년부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3개 시 6개 지구에 대해서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5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28억 9,300만원, 지방비 127억 2,400만원 등 총 156억 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89년부터 했다고요?

예, 저희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은 ´89년부터 했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사업내역하고 개소수, 또 투자사업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6년부터 ´99년까지 ´96년에 2개, ´97년에 1개, ´98년에 3개, ´99년에 2개, 그래서 8개 지구에 22건, 총계가 교부세가 280억이고 지방비가 430억, 그래서 약 720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것도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 계수가 저는 이게 정확한 것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도 전체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도 전체 것이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은 ´96년도에 문의재 터널공사 1건, ´97년도에 상남～율전간 도로확․포장 외에 2건 해서 3건, 다음에 ´98년도에 속초～미시로 확․포장 공사 외 1건, 그래서 2건, ´99년에 서면～근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 해서 2건, 그래서 전부 8건입니다.

다른 데에 한 것은 잘 모르시나 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발주가 저희 국 외에도 관광문화국이라든지 또 농정산림국이라든지 환경복지국, 이런 데에 아마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파악을 하려면 역시 예산부서나 아니면 용도계 쪽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만 8건입니다.

강원전문대학은 아니죠?

예.

문의재터널은 맞습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한탄대교요?

맞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이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저희 거 아닙니다.

횡계～새말간 도로?

그것도 저희 것이 맞습니다. ´97년도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사내～잠곡?

사내～잠곡은 총 공사비는 50억이 넘는데 매년 연간 발주금액이 50억이 안 되어서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남면～서면간도 맞죠?

예, 맞습니다.

서면～근남?

서면～근남도 있고요.

사내～잠곡이 50억 이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간투자액이, 총괄계약은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내～잠곡이 399억이에요.

전체금액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약금액이 50억 미만이라서 이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서학～만항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이것은 발주한 게 50억 미만입니다.

낙찰가격이 얼만데요? 133억이죠?

그것은 총괄이고요.

주천～신림도 맞죠?

주천～신림도 저희 거 맞는데요,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총괄공사비는 50억이 넘는데 매년 계약하는, 그러니까 차수별로 계약을 한 금액은…….

좋습니다. 함백～증산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미시로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의했을 당시 답변하실 적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총괄적으로 해서 연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지금 국장님이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건이 됩니다.

총괄예산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방의원한테는 자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50억 미만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에는 소상하게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가 ´96년부터 ´99년까지 50억 이상 도로건설공사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매년 계약하는 금액이 50억이 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아, 그러셨다고요?

예.

그러면 말이죠, 조금 전부터 현재까지 했던 것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가 50억이 넘는 공사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타기 정책이 겉돈다라는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말이죠,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재 1.8%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아마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시 외곽 신설도로에 설치되거나 또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이 미흡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소견이 계실텐데 어떻게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선 신설도로나 택지조성지구에 실시되는 도로사업, 이런 사업일 때는 꼭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쪽에 새로 생기는 도로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간선도로,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병행으로 실시되는데 시내 쪽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당초에 시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의 폭이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구분해서 설치할만큼 도로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교외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우선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시내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바깥쪽이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시내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내에 연결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다운블록을 써야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보도가 블록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굴곡이 요철이 심해서 사실 자전거가 다니기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로 시작하는 외곽도로부터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그리고 점차 재원을 확보하면서 시가지 도로에 현재 좁은 보도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두 개로 나누어서 하기가 좁은 곳은 차라리 자동차도로를 조금 줄이든지 그것을 확대하면서 시설을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정 이후에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두 3,100억원을 투입해서 3,125km의 자전거도로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느 정도나 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확한 계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강릉, 삼척으로 1개 시에 한 1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춘천, 강릉, 삼척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금년도에는 지금 3개 시군 해서 23개 노선에 65km를 했고요, 다음에 작년도 역시 3개 시군을 했고, 지금 금년도 추가적으로…….

작년도 3개 시군이 어디어디라고요?

춘천, 강릉, 삼척입니다.

올해 ´99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원주, 강릉, 삼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지금 현재 화천, 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말이죠, 올해도 신개발지역 35개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700억원을 아마 투자를 해 가지고 645km 정도의 자전거도로와 그 다음에 2만 5,000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시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 우리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강원도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다음에 턱낮추기, 이런 것도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보도 개량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 턱낮추기, 다음에 보관대, 이런 것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강원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곽지역이나 다음에 신개발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실지 이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우리가 시가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겸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단계별로는 자동차 위주보다는 사람위주로 지금 앞으로 보도나 자전거도로, 다음에 특히 장애인 도로를 병행해서 모든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 ´99년도에 세 군데를 했다고 하시는데 도비가 몇%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지원이 된 후에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금년도 것은 11월하고 12월 초에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자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 기존 인도에다 하얀 라인을 거서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다시피 춘천시가 작년도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 이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추진이 상당히 부진해서 저희들이 자꾸 촉구하고 이러니까 우선 춘천시에서 아마 시가지도로에 하라고 하니까 우선 보도하고 겸해서 라인을 그어놓고 이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정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마로 분리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으로 해서 해 놨죠? 그거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도로교통법하고 다음에 도로구조상에도 그렇게 지금 행자부나 학계, 전문가쪽에서도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자전거도로 구조가 원칙은 차도에 나와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도쪽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법률이나 도로구조가 잘못된 것을…….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실례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입건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제시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아주 답변 다 하시죠.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실적을 보면 18개 시군 중 사업비만 확보를 하고 추진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화천하고 양구.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10월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왔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횡성, 철원, 인제 세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군 자체사업인데 그것을 다른 도로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사업을 하면서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사업비는 확보를 했어요. 한 15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날아다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개 시군의 추진진도를 보게 되면 춘천 남면입니다. 10%대, 20%대로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비실적에서 정비구분이 한 다섯 개 유형 정도로 되고 또 정비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시군에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횡성이나 철원, 인제 같은 세 곳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부분에 있어서 전체 현황을 보게 되면 18개 시군의 전체 계획이 6만 7,000대분 3,200개소에 사업비가 10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99년 추진실적을 보면 8개 시군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시군 실적을 보면 30% 정도에서 50% 정도, 100% 정도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가 좋아서 시군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 실적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횡단보도폭 정비가 전체 18개 시군에 7,000개 정도 개설에 43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군은 계획만 있습니다, 추진은 전혀 없고. 그리고 1억 3,000이라는 사업비가 여기도 역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 2,500개소에 9개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4개 군은 형식적인 그런 현황이고 또 ´98년, ´99년 홍보캠페인 실적을 보게 되면 4개 군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8개 군은 형식에 치우쳐서 대충 했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사업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행정이란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원도 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고요, 이런 단적인 예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정 구호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행정은 낮잠을 자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말이죠, 제안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째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자료상에.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노선별이 아닌 부분적 개설로 연계성이 없는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도턱이 높아서 계속적인 자전거 주행이 곤란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셋째는 자전거 목적지에 자전거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없어서일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적절한 도로가 없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여섯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스콘이 아닌 공업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마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기대효과가 없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재고해서 변경하는 과감한 행동의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곳은 면적도 넓고 관할하는 행정구역도 18개 시군이나 되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 보게 되면 인구도 많지 않고 이런 지역에 굳이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1년에 1～2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재정적으로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미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주차장화되거나 또 노점상, 상가점포의 진열장 등으로 인해서 아마 불법 점유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자전거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제가 녹화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질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도내 공원현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하게 되면, 맞는 것으로 봤을 때에 예산이 미확보된,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장기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31개소, 근린공원이 166개소, 어린이공원이 473개소, 묘지공원이 2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그래서 총 673개소로 조성자별 현황은 자치단체 108개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8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화를 한다는 게 바로 공원조성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환경쪽으로 고려하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녹화사업부터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도로사업이나 이런 거에 우선해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대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기에는 사실 도로보다도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서는 우선순위가 공원사업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쪽에 우선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공원조성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현황을 보면 미수립된 곳이 아까 503개소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 수립이 35% 정도 되고 미수립된 곳이 65%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심지에 대한 녹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공간 확보보다는 어떤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공원들을 틀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얼추 해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제성장도 나아지고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이런데 좀 많은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내 18개 시군 중에 수립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좀 지도점검을 하시든가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어디냐면 정선, 화천, 고성입니다. 근 3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진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춘천 같은 도시나 원주, 강릉 같은 도시는 사실 중앙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또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녹지공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에 돈이 많이 드는데 아마 시장, 군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원조성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 쪽을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3개 시군 정선, 화천, 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그렇다고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강제사항은 안 될 것 같고 권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그런 공원이 대다수 아파트단지 개발을 맡은 주택업자들이 관련법의 녹지확보규정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성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공동주택단지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형식적인 조성이 되었다든지 뭐 나무를 심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주택공동단지에 가보면 아주 조경을 잘 해서 나무도 잘 가꾸고 이래서 좋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제제나 조치한 사항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원하고 녹지하고 사실 앞으로 도시가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장, 군수들이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도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단지승인을 할 때 녹지율을 높이도록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실지 또 확보를 했다고 해도 일단 사업이 끝나면 관리주체들이 녹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고 나중에 관리할 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는 도시녹화위원회가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시녹화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녹화 또는 공원조성 계획이 없이 마구잡이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저 자신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택건설업자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녹지비율이나 설계지침 등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아무튼 공원심의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 도시개발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치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도시개발기금이 없다면 실례로 지방채라든가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하는 방안과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안을 작성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기금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좀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도 지금 현재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장기 미집행이 더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후에 1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서 공원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건축물의 신․개축 금지를 신축성있게 적용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15억원 이상 방치된 공원은 해제 또는 공원구역의 축소, 이런 부분을 신축성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지역에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상세구역 지정현황을 쭉 보면 말이죠, 실제로는 2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면서 쭉 시군별로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견대립도 되고 그러는데 보면 의견수렴이 6개소가 있고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지정된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의견수렴을 한 곳은 6개소이고 미수렴한 곳이 20개소입니다. 미수렴한 20개소는 주로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전면 매수를 해 가지고 한 사업지구입니다. 전면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면매수를 해서 택지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을 할 때 모든 계획을 상세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없고, 매각할 때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요자가 땅을 사기 때문에 미수렴으로 되었고, 그 수렴한 지구 6개소는 실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이러한 도시에 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다음 안 한 20개소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전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안 한 겁니다.

택지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미수렴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시죠?

전면 매수를 해서 사업자가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택지개발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간인들이 택지개발 명목이라는 부분 때문에 택지개발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한 이후에 분양을 할 때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진흥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평당 분양가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모순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된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도 도시개발법을 성안하면서 개발사업자한테 과도한 주변사업을 요구 못 하도록 제도적 건의를 중앙부처에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이제 사업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받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제멋대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고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승강장의 일부가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용에 아마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민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고 특히나 일부 승강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승강장마다 이권이 있어서 행정의 과감한 변경 또는 폐쇄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대안은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승강장 같은 것은 우선 도시가로망에 의해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용문제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별로 없고 지정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드베이스인가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정체현상이 생기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흐름도, 이러한 것을 봐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적응을 하게끔 적시에,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설치기준 같은 것이 없나보죠?

위치문제인데 도시계획법상 대로하고 또 중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버스정류장 로드베이스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도를 또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점을 지정해서 보통 주․정차를 시키죠.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 설치기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데 뭐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어디하고 이런 시군이 7개 시군인가 있고 또 마을버스 승강장이 18개 시군 중에 횡성 같은 데는 딱 두 군데, 정선은 다섯 군데, 그리고 그나마도 승강장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16개 시군, 물론 시 단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머지 시군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민들 교통수단에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외버스 같은 데, 마을버스 이런 데는 그 위치에 사실 이용객들이 와서 기다리고 비오고 이럴 때 대비하고 이런 개념에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주․정차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가 어디 주․정차를 하고 서고 하는 위치문제, 그 다음에 표를 파는 매표소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점에다 임시주차장 표시를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향후 연구검토해 볼 대상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면 도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승강장에 대한 이전, 폐쇄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승강장은 주위의 여건변화를 교통사고 위험 또는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권이 맞물려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으로 시군에 대안제시를 해 줘서 추후에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서민들 교통편의에 원활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시내 마을버스 승강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 지역별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 이 위원회에서 과감히 이전을 시킨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적인 권한도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로는 승강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있죠? 없나요?

교통발전위원회인가 각 시군에…….

거기 구성명단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또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시키는 것도 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보충질의를 할 것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왕이면 한 11시까지 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한데 그것은 조금 일찍 끝내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오늘 보충질의 전에 자료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40개 항목에 아마 199건의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실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쪽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적어도 행정을 돕고 또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정책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과거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소 제가 목청을 높였다든가 또 언짢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은 추호도 공직에 계신 분들을 휘어잡는다든가 못살게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어제도 제가 관광문화국을 마치면서 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대나무가 곧은 것은 매듭으로 자라기 때문이고 다른 나무와 달리 해마다 키만큼 매듭을 만들고 하늘을 향해 곧고 바르게 뻗어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매듭은 대나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도 살고 행정도, 개인도 매듭이 필요하고 매듭이 없으면 정리정돈이 없고 정돈이 없으면 진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