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감사와 관련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강원도의회의 강원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증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한 내용과 같이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실시예정인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기하기 위하여 사건발생 당시 공무원을 감사에 출석시켜 감사를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과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하고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사람은 당시 중소기업지원과장이었던 현 영월군 이주식 부군수와 당시 중소기업지원과 판로담당으로 향토공예관 관리를 맡았던 현 자치행정과 박종덕 교육지원담당을 11월 29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의 감사에 출석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파는 매년 품종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 전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일본품종 시그마 양파를 갖다가 일본 다끼종묘사에서 지금 구입하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창군, 인제군, 양구 등 새롭게 작년부터 소득작물로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부 종자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0평당 6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도비지원이 요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가가 소득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병행이 되는데 생산되는 과일 중에 20%가 새나 조류의 피해를 입어서 농촌기술원이 망을 가지고 커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30%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다른 방향으로 제조업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망만 씌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주시도록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 같은 예를 보게 되면 연간 250t 정도의 사과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 25t만 군납이 됩니다, 원예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나머지 판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개발이 되었으면 물론 농민 스스로가 이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에 어제 보고 말씀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종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게 되면 컨소시엄을 하도록 기술원에서 써 놓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데 실제 왜 종균을 생산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면 종균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균업자들이 소위 당초 진흥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강원도가 여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여기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꼭 실천을 하셔서 명실공히 강원도 종균이, 지금 강원도 것이 나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대체적으로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집하장으로서 운영이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하장이,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홍천 두촌에 가면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지금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성이 제고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감자큰잔치 개최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같이 가서 동참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좋은 것을 느꼈고 강원도 감자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단조롭다” 입니다. 단조롭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먹거리 개발이 상당히 미흡했다. 매년 똑같은 작물을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서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감자잔치라고 하면 식품개발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식품개발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행사 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먹거리 개발 측면으로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제공을 해서 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서 그것들이 집대성 되어서 잔치에 같이 병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화합장이다, 독특한 농산물 축제로 정착을 했다, 타 도 감자와는 차별화가 되겠다 등 좋은 의미는 부여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그런 먹거리 개발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보고서 121페이지에 보면 “양돈단지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은 현 상태로 좋으나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간접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는데 답변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간접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정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만 지시하고 안하니까 다만 도비 10%라도 약값은 주고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이 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어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꼭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그래서 강원도가 어제 양돈단지 11개 업소 지원한 문제도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두 세개만 샘플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2차, 3차 피해를 줄일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제2, 제3 효과는 금비 사용 억제가 되고 토지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유기질 비료화 되고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점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가 축산 하면 일단은 비중을 한우에 두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한우가 젖짜는 소 보다, 양계다 양돈이다, 기타 가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B비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태백, 삼척, 정선에서 수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B.B비료 공장이 어디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어느 화학비료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42명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했다면 자금회수 그 후 조치사항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춘천시 판매농산물 집판장, 현재 준공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다음에 홍천 북방면에 건립된 농특산물 전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데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영농법인체에 해한 어제도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도내 영농법인이 47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도산한 데는 15개 영농법인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도산위기에 있는 영농법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체에 대한 재평가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영농법인체라고 하면 간접 세제혜택도 받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지원의 미비점, 관리 감독의 미비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에도 수반이 되고 농업기술원에도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조사육이 사실상, 이것이 조류과에 속하죠?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압니다만 타조 사육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값이 그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판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잡아서 도축식으로 팔 수도 없고 도축도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상당히 문제인데 농가에서는 소득원으로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빚을 져 가면서. 이런데에 대한 대안을 도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농가소득을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농촌이 이것을 팔아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서 도 자체적으로 안된다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해천 위원님께서 13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할 것은 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은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양파 지원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서 정식기, 파종기, 운반상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물론 고랭지에서 여름양파를 하고 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99년도에는 지원했습니다만 2000년도 현재 그것이 지원예산액이 지금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관령 쪽의 작목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앞으로 그쪽에서 대안 제시해 오면 농림부에 특별히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 있고 해서 금년도 말하자면 양파 파종기 이전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까치 등 20%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진짜 망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진흥원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가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통, 군납이나 이런 판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신경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로 유통문제가 우리 농산물, 임산물에 큰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물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예를 든다면 진품보장이니 효능성 확보니 이런 문제가 강원도산 브랜드, 즉 말하자면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고급화 시킬 수 있느냐 해서 현재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는 못합니다만 진품센터를 서울의 제일 고급스러운 지역 즉, 강남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지역이나 아니면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강원도 상품의 즉, 말하자면 토봉이라든가 가공품 이런 것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고급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치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강원영동권과 경북 영동권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리고 있는데, 강원영동권에서도 3개 시가 저마다 각축전을 벌리고 있는데 유리한 장점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강릉 사천을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 경북 영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상 그쪽은 부산이 가깝고…….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강릉 사천을 유력한 후보지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강릉 사천과 동해는,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똑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말하기가, 동해가 유력하다 강릉이 유력하다 이렇게 안하고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심사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서 유독 강릉 사천이 유력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천의 경우 해당부지 대부분이 국유지여서 대규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상문제에 있어서 경합지보다 비용이나 부지확보 등에서 수월하고 토질도 마사토로 공사도 훨씬 쉽고 임해지점이어서 장기적으로 임산물 국제수출입항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유력한 후보지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그런 조건은 사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강릉 사천이 유력한 후보지 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동해 이런데에서도 그런 조건과 거의 맞춰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유지이지만 거기에서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사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 3개시의 경합과 지역출신인 정치인 등의 입김이 작용, 추진력을 잃고 계획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와의 문제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명으로 된 심사위원이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섯번이나 심사를 하다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유에는 물론 지엽적인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엽적인 부지조건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만 다른 조건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섯번이나 유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선정 기한은 12월말로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지역여론과 중앙정치 작용에 의해 임산물유통센터가 난항을 거듭할 것인지 전망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금년 말로는 어떻든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12월말 이전에 임협에서는 설계를 지금 의뢰해서 설계업자를 선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지역이 선정이 안되면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12월말 안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12월말 안으로 제반형편으로 보아서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되어야 하고 정황으로서는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106회 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임산물 가공과 판매를 전담할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6만평 규모에 상시고용 인구가 200명이 넘는 400억원이나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임협 중앙회에서 내정한 대로 강원도 영동권이 지정되어야 함에도 최근에는 경북 영덕읍으로 유치하려는 또다른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실지로 주관하고 있는 임협, 산림청,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강원도가 임산의 제1도라는 것과 또한 적지적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강원도에 임산물유통센터가 와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개별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수차 건의도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개별로 하나 하나 맨투맨 작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움직임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인데요. 지금은 막바지에 왔습니다. 시기적으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입김을 작용하던 사람이 낭말을 했습니다. 이름은 거명할 수는 없지만 중앙의 유력한 정치인이 낭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지사께서 한번 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르지만 4분자유발언은 답변을 필요로 하는 발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안이 그만큼 중대한 만큼 지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로 도내 영동 3개시 유력 정치인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현재와 같이 각개약진 식으로 님비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어 중앙정부에 행정력, 정치력을 발휘 강원도 영동권에 동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적과 동시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산림국장은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의 요구를 지사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뒤 결과를 적정한 기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 두건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이것 좀 짚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질문을 주최를 누가 하고 주관을 누가 했으며, 또 여기에 소요된 경비 일체는 주관처하고 주최측하고 다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것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듭 요구를 해도. 왜 이거 제출 안 합니까? 공동 주관했는지, 주최 다르고 주관 다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은 지금 현재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주체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최입니까?

예, 공동주최입니다.

공동주최라면 경비사용에 있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도내에 양개 사가 있는데 그 양개 사에 대해서 공동주최하는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농어업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개가 관례에 의해서 신문사에서는 별도로 돈을 잘 대지 않고 도비를 가지고 명의만 공동주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개가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가 감사장이거든요. 제가 의원의 자격으로 200만 강원도민의 살림을 꾸려가는 도정에 대해서 감시․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더욱이 감사하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경비를 보면 3,42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상금 1,8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신문광고료가 8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신문사 돈 벌어주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 또 이런 컬러 하나 내는데 350만원, 모 특정신문에 내는데 이게 “강원도 어업인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내는데 이렇게 전면광고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뼈아픈 구조조정까지 하고 월급도 지금 감액조치하는 상황인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나 저희들이 일단 농어업인대상을 공고하게 되면 그것은 물론 지면에다 내서 공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형평에 맞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만 그 공고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한 번 하는데 1면에다 내면 500만원 이상 되고 2면이나 이런 데에 내면 한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좌우간 특정신문에다 이런 별 가치가 없는 광고행위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도 계속 뜨고 또 많은 농어업인 관련 산하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신청자를 받으려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신문광고를 보고 신청하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신문광고에 의존해서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시군을 통한다든지 사발통문 형식으로 그러한 얘기를 듣고 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례껏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2000년도에는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서있으면 제가 또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으로서 분명히 내가 남기는데 이제는 이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이러한 대형광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최소한의 신문광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대형광고의 1/3 정도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1/3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3,427만원의 예산 중에서 시상금을 제외하고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문광고료이기 때문에 이 감사현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2000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은 하되 신문 대형광고는 지양해 달라, 또 공동주최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공동주최라면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은 강원도에서 다 대고 낯은 특정신문사에서 낯을 낸다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말이죠, 감사현장에서, 뭐 제 이름 거론해도 괜찮아요. 감사현장에서 공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최답게 일체의 비용도 50 대 50으로 반 분할하자, 아니면 강원도에서 해요, 주도적으로. 강원도에서 하고 스포트라이트는 TV라든지 일간신문 다 참여케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강원도에서 돈 주고, 이름 빌려주고, 생색은 특정신문사에서 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공보관 출신이고 해서 언론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행한 발언이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오히려 국장께서는 홀가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니까 구지 광고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 대형광고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주최라고 명칭을 붙이는한 지출경비는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공동주최이지요.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양해를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신문사가 한 개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됐어요, 됐어. 내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11월달에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제일 괴로웠던 것이 아마 11월달이 아닌가 보는데 각종 과거에 받던 돈에 비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형광고를 커다란 효과면에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형광고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또 타 언론과의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나 아는 바 없어요. 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무슨 양해가 있습니까? 지적을 하면 지적한 데에서 시정을 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죠. 화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훼 주무과장이 누구십니까? 박 과장이 또 나오시나? 앉아봐요. 화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박 과장님이십니까? 느타리 버섯은 누구십니까? 박 과장님이십니까, 나오십시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어제 백합생산에 필요한 구근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 수입국인 네델란드의 수해 여파로 지난해 구근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값이 두 배 이상 폭등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데다 강원도의 백합 양구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절대적인 생산량 감소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상하고 대책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백합 종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된 량을 금년까지 수입해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만구를 수입해 들여오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10월말 현재 70만구가 들어왔고 나머지 130만구는 12월 중으로 수입해 들여와서 입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만구 수입목표에 70만구가 들어왔고 130만구는 12월 말에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이지 그 때 가봐야 되는 것이죠? 130만구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전량 들어올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망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화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백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백합은 국제시세가 9월 이후 가격이 좋은데 올해는 일본의 구매가격이 좋지 않아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우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고온장애로 생산량이 적어 최근 경락값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높은수준이며, 지난달 태풍 바트가 10월 이후 백합 주 출하지인 후쿠오카 지역을 휩쓸어서 앞으로 백합시세 전망도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과연 이러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결국 백합수출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은 전략 부재가 아닙니까?

출하시기 조정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동향파악 같은 것 전망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박 과장님, 그 과에 시스템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화훼분야는 원예특용작물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화훼분야는 직원 7급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옥수수시험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보다 모릅니다. 그 분이 격무이긴 하지만 강원도 화훼산업에 대해서는 그 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있던 직원이 승진해 가는 바람에, 먼저 있던 직원은 한 4년 그 자리에 근무하니까 완전히 전문화 되어서 상당히 업무에 숙지도가 좋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이것은 인허가 업무하고 다르잖습니까? 인허가 업무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2, 3년씩 놔두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 내지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강원도에서는 화훼에서는 백합이 주력품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령부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군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고 생산업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입 구근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죠? 지난해 수입 구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소구가 600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큰 것은 1,800원정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도 더 비싸게 얘기하시네요. 그럼 1,800원 갖다 수입해 가지고 와서.

수입은 소구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은 작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원 내지 6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하고 값이 안 맞습니다. 그럼 국산 구근은 소구가 얼마입니까?

300원입니다.

지난 해말 수입 구근값이 뛰어서 1,400원대였습니다. 국산 구근은 800원대였습니다. 금년 8월이후 종실용 수입 구근은 수입업체를 통할 경우 2,000원 내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수입을 하면 2,000원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백합을 만들어서 송이당 최소한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농가수출가격이 1,600원 내지 1,800원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망하게요. 지금 백합 송이당 최소한 그 보다는 더 받는데 제가 볼 때에는 수입업체를 통할 경우는 2,000원에서 2,200원, 직수입의 경우는 2,000원 한다고 했을 때 백합 송이당 최소한 3,000원 이상을 받아야지만 채산이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입 구근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국산 구근은 품질을 믿을 수 없고 백합재배농가가 가격과 품질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을 수립하세요.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양구된 구근을 사용했다가 바이러스 감염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농가가 많기 때문에 금년 1, 2월에 종식한 지난해 구근 역시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 이 부분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파악한 적이 없고 파악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파악하시고 감염에 따른 현황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국산 구근은 강원도가 지난 ´96년부터 백합 자구비에 절반을 농가에 지원 성구로 키워 이를 국내 백합 재배농가에 공급해 왔으나 올해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백합 양구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실무자가 오신지 3, 4개월 밖에 안되니까 했겠습니까?

백합 종구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델란드에 금년도 백합 작황이 안 좋아서 나머지 130만구는 12월에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델란드 작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 했었죠?

예.

이것을 몇 가지 검증해 보니까 화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실무 차원에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산 구근에 대해서도 자구에 품질검증에서부터 양구과정에서의 포장관리 구근의 선별, 저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농가들이 불신과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백합양구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와 중단된 예산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백합을 매년 이렇게 사들여 올 수만은 없다, 그래서 자급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한 2～3년은 더 수입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백합종구 생산 지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97년에 사업량이 256만구에 사업예산은 1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98년에는 270만구에 13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99년도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뛰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만구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절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화훼 주력품종인 백합 종구생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하거나 들쭉날쭉 해 가지고 일관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우기 ´98년말 기준 강원도 화훼류 생산물량 현황을 보면 전국 재배농가 5,486농가 1만 2,965㏊ 대비 168농가 350㏊로 점유율은 2.7%, 3.1%로 재배농가 전국 11위, 재배면적은 10위로 최하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처럼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 검토나 분석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제가 열거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피적인 연구․검토가 아니라 정말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박과장님, 내가 박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되신지도 얼마 안되고 실무자도 온 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추궁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준 것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감히 그런데까지 생각이 못미치는 것을 비전문가인 위원의 입장에서 지적해 준 것을 겸허히 수용하셔가지고 분석, 연구, 검토, 대안모색 또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보시죠, 국장님.

정 위원님, 어제에서부터 오늘까지 타 시도에 대한 저희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진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물론 지금 벤치마킹을 타 도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분야부터 연구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 것도 배울 것은 배우고 알 것은 알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백합 문제도 생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장미 문제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스프레이 로즈라고 해서 그런 장미를 수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이 일본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자체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장미도 하려고 하고 같은 장미라도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장미가 있고 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장미가 있고,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탑 백합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용으로 쓰고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나는 카사블랑카 같은 이런 장미는 주로 일본 쪽이나 미국 쪽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처럼 불균형적이고 생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시기에 얼마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확보하기도 힘들고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합니다. 물류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전에 3억원 정도 세우려고 지금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아까 수출경쟁력 등 물류비용을 통한 지원책, 새로 국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착안해서 시도하신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실질적으로 농정산림국에서 화훼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너무 소홀히 했거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화훼 재배에 있어서도 발효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쓰고 필요할 경우 토양소독기를 사용하여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의 환경친화용 농업에 의한 우수한 재배기술의 꽃을 생산해 냅니다. 그 꽃은 줄기가 굵고 꽃대가 단단해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서 일본에서도 최고의 값을 받을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공무원을 보내든지 화훼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현지 선진지를 보내서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2000년 3월에서 9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일본 국제꽃박람회에 강원도도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참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일본 오사카에 가서 부스 값도 안될텐데 어떻게 참가합니까? 광주 같은데는 3억원을 들여서 80여평 규모의 한국식 정원을 조성 생산되는 장미, 안개꽃 등 화훼류의 전시 판매장을 개설해서 꽃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릴 차제에 뭔가 보여주겠다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변죽만 울리다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여지지만 전용을 해서 라도 2000년도에 일본에 가서 한 번 붙어 보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가서 뭘 합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화훼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제가 길림성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80년말부터 시작된 경제개방으로 인해서 동남부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화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절화류의 경우 소비규모가 지난 ´97년에 2억 본에서 ´98년에는 12억 본으로 내년도 2000년도에는 40억 본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화훼계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14억인가 되죠, 이것이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중국에 강원경제무역사무소가 진출해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도의 현재 마인드를 가지고 감히 중국 화훼류 수출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라도 했었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다.

중국은 화훼산업의 짧은 역사로 인해 기술이 요구되는 고급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절화와 분화류에 30% 정도를 대만, 네델란드,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고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한 화훼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재 수출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분명 중국은 화훼수출 유망시장이라 할 수가 있다. 물론 일본에 비해 항공료가 3배 이상 비싸고 물류비 부담이 높아서 절화류의 항공수출은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현지 생산 및 판매장 확보 등을 통해 물류비와 관세부담을 낮출 경우 분화류는 물론 절화류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중국 수출전략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고차원의 숙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주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를 대중국 화훼수출 전진기지화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열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종균배양소는 9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간이집하장 문제,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다른데 활용이라든가 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큰잔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자큰잔치는 물론 행사도 행사지만 저희들의 독특한 감자라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할 때에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페스트푸드식 감자요리법이라든가 식사 전에 감자먹는 방법이라든가, 감자양갱, 그 외에 감자식초 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감자축제에는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도 먹거리 문제에 관해서 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해서 식품개발쪽에서도 조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감사보고시에 축산관계로 약품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축사지역에 대한 약품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다음에 축산를 개발하는데 한우나 젖소, 돼지, 양계 같은데 치우치지 말고 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B.B비료 관계는 태백, 삼척, 정선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농협과 같이 하는 남해화학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일부 변상조치도 했고 일부 해결은 되었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B.B비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농가와 지금까지 비료회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치는 시기에 따라 또 다르다, 토양하고의 연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B.B비료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무, 배추만 갈아먹어서 땅심이 나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심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남해화학이 사실은 농협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협이 주주입니다. 그런데 B.B비료라든지 이런 유기질 비료를 중간상인들로 하여금 판매토록 해서 소위 농가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간담회 할 때에도 농협에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단위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단위조합에 주어서 단위조합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 하면 농민이 중간상인을 두다 보니까 중간상인이 제2차 마진을 먹게 되니까 농민이 결국은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협에서도 내년부터는 단위조합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취소자가 1,02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도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비가 춘천 신동면 팔미리는 5,000만원이고 홍천 북방면은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열두번째로 영농조합법인 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사업선정 요건으로서 출자금 1억원 이상씩 운영실적 1억원 이상씩 이렇게 강화하고 합니다만 실지로 이 법인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인체에 대해서는 육성할 것은 계속 더 강화 육성해 나가고 법인체 자격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검토를 해서 법인을 인정하지 않던가 이런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법인에 대해서 육성 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얼마 주었다 하는 것은 되었는데 현재 개장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홍천 북방면에 건립된 농특산물 전시장 같은 것을 보면 ´98년도 11억원을 투자를 해서 했다는데 이런 것이 공회전 한다는 것은 시군비가 물론 투자가 되어서 되었다 하더라도 도가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돈 1억원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흉물입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타조사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타조사육에 대해서는 현재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타조를 종자식으로 해서 들여왔는데 자꾸만 숫자가 불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세워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화 시키고 하나의 축산업으로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닭과 같이 도축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왔습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아직 안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면세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영교입니다. 어제 과장님 답변에 면세유는 충분하게 공급이 됨으로써 농민들이 겨울 농사를 짓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양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춘천 MBC에서 면세유 관계 때문에 농민들과 인터뷰 하는 것 보셨죠?

못봤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이 한결같이 하소연 하는 것이 유류가격이 자꾸만 올라가고 면세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사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겨울농사를 포기해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대형 농기계인 트렉터 같은 것은 면세유 공급기준에 의해서 면세유를 주다 보니까 남습니다.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실지 총 배정에 대한 시간 문제, 가격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실지 사용을 해야 될 비닐하우스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고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트렉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그 양이 남아서 어떤 경우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불공정하게 한 쪽에서는 모자라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 쪽에서는 남아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하니까, 물론 이것이 남으면 난방용으로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한 쪽은 모자르고 한 쪽은 남아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대처를 해 주지 않으면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울산도민회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운영계획서가 아니고 설치사업계획서입니다. 설치사업계획서를 보면 강원도 농어민의 판매상권 확보를 위해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이제까지 울산도민회와 우리 도와 상품에 대해서 체결을 맺은 것도 하나도 없으며 농민과 울산도민회가 체결 맺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개장을 하는데 이런 것을 준비를 안하면 여기에 개장하는 물건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구두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11월 30일 경에 지금 거기에 있는 실무자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 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이것을 미리 처음부터 지원을 할 때 협의를 했으면, 미리 준비해 놨으면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직판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타지의 물건이 또 들어온다면 직판장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강원도 농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에서는 꼭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산물직거래장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외지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는 30% 정도가 외지산 농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갔습니다. 물론 구색맞추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신토불이를 주장하는 농협에서 외국산물건이 버젖이 상품화 되어서 진열장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두번째는 직거래장터에 외지산이 엄청나게 많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왜 합니까? 외지산 팔아주기 위해서 합니까? 강원도 농수산물을 팔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내 우수농산물 이미지제고와 품질유지로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답습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꼭 이 답변 그대로 해 주셔서 강원농산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울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농․수․축에 대한 특산물이 그쪽에서도 물론 필요한 것이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오면 협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 외국산 문제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외국산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이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우리 향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산품을 팔아야 되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큰 즉, 말하자면 명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지금 작년과 금년이 똑같은 답변이라 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달리 될 수 있도록 진짜 강원도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울산 도민회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협의내용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수수료 문제입니다. 도축장 수수료가 각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발골비하고 여기 예냉비라고 써 있습니다. 온동체는 예냉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체만 예냉비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발골비하고 운송거리는 아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와 충청도, 강원도민이 도축을 충청도에 가서 해 온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이용수수료의 차이가 조금 있고.

마리당 18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서 수수료가 강원도와 충청도가 18만원 차이가 있다면 모든 강원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축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축장 지도점검시 업소 대표자 스스로 타 작업장과 형평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진짜 강원도에 있는 도축하는 식육점 업자들이 충청도에 가서 1년을 가서 해 온다면 수수료만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수료입니다. 그것을 지급을 하고도 싣고 오면 여기서는 돈이 남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도축하는 도축장 문제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손해를 보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각별히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에 설치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2001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97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물론 보조금이 없고 융자와 자담으로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처리장이 신고를 해 놓고 지금 ´99년도면 횟수로 4년째입니다. 저는 이 농정산림국에서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원주에 생기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에, 자료를 보면 밀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올해도 보고에 ´9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상반기에 완공한다고 업무보고시에 저하고 약속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짚었고 올해도 똑같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단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그때 보면 ´99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99년 12월에 완공예정 하였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고 지적합니다. 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원주에 있는 하이미트 대표자와 상의해서 확실히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업무보고시에는 그 확답한 것과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보고한 것이 13개소 이상으로 지금 부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조금만 더 하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은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융자를 받아서 자담금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럼 부실이 된다는 것은 농민들의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 한 건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제가 2년여 동안 짚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도 2년여 동안 짚는 바람에 강원도에 있는 간이집하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창고가 많이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000년 이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곡창고관리 문제입니다. 양곡창고가 부실한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섯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물이 있어서 양곡에 물이 젖어 있고 어떤 곳은 쥐가 들어가서 파헤치고 하는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 마을창고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가공원료곡이나 공동공매곡 등 최우선으로 출고하여 정부양곡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생깁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양곡창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 보세요.

양곡보관 창고는 등급별로 있습니다만 1급 내지 2급 이상 창고가 102동 도내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주 문제가 되는 창고는 마을창고가 되겠습니다. 마을창고는 단열시설이 미비하고 장기보관시 품의 손실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마을창고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도저히 양곡을 보관하기 어려운 창고는 양곡보관 창고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추곡수매량이 많은데 창고가 1급이나 2급 이런 상위등급의 창고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3급이하 창고에 수매곡을 보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쥐막이 판을 설치한다던가 또 벽채, 창문 등 이런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선별해서 창고로 쓰고 있고 도저히 쓰지 못하는 창고는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양곡창고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실태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창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창고 중에서 보관창고로 쓸 수 없는 것을 양곡보관 창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 한해서만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몇 개소는, 금년 4월에 전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81개소 마을창고를 35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창고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35개소는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창고는 선별해서 계속 사용가능 한 것만 사용하고 도저히 양곡보관이 불가능한 창고는 사용 안 하도록 매년 점검을 하겠습니다.

4월에 하셔서 81개소 중에 35개소는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했다고 했는데요, 81개소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35개소는 체크해 주셔서, 왜냐 하면 이것을 폐쇄했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양곡창고에 가 보면, 제가 가니까 안 열어 주더라고요. 내가 한 창고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도의원인데 도의원증을 내보이면서 양곡창고를 한 번 봅시다.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창고는 돌아왔습니다. 또 한 창고는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또 다른 창고에도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폐쇄된 것인지 쓰는 것인지 제가 보고, 양곡창고 관리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장, 공공근로 사업 누가 담당하십니까?

산림관리과장 엄성용입니다.

여러 인원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상자가 총 9명인데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6명 사고원인은 넘어지는 사고가 4명, 낫 작업도구에 의한 부상이 5명 이것 밖에 없습니까? 보고된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유림 숲가꾸기에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유림 숲가꾸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92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은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에서만 난 사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태백시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은 국유림입니까?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다.

이런 예가 한 번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허리를 다쳐서 지금 작업을 못합니다. 병원에 본인 돈으로 다닙니다. 사람이 어수룩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공공근로 사업에 제외시켜 놓고 병원비 10원도 안주고 다른 공공근로사업으로 옮겼습니다, 허리에 힘을 안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원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은 보통 임금에 70/100에 해당되는 돈을 가족 생계를 위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작업장에서 내쫓겼습니다. 허리가 다치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보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유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은 작업조건이 조금 좋습니다.

다시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제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너무 억울한 사건을 봤습니다. 작업장에서 보고도 안하고 거기에서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것을 알아서 조사 중입니다. 지금 확실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셔서 이런 일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도 서러운데 일 하다가 다친 이런 분들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챙겨보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양구, 고성을 ´99년도에 신축을 했죠? 완공했습니까?

양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고성은 현재 지하에 물이 나와서 파일을 박고 다시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12월 말일로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저에게 답변서 제출한 것을 어떻게 제출한지 아십니까? 제가 임산물 직매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및 시설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답변서에 보면 건축설계 도면은 설계서가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별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이제까지, 지금 완공이 되고 또 하나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설계도면이 저에게 안왔다면 이 답변서는 전부 거짓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임산물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1년내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주는 것은 전부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 놓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그런 서면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정을 강원도민을 위해서 좀더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깎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단지 뭡니까?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발전을 잘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라도 이런 일은 농정산림국 만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입니다. 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환경농업 농가에 대하여 ㏊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이를테면 직접지불제로 말씀입니다.

52만 4,000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는 환경농업에 임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지금 직접지불제가 논도 그래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밭 이런데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농업농가가 확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구요. 우리 도내에서 환경농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이런 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포장, 디자인에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일 환경농업 농가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생산된 농산물 판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제일 쉬운 방법도 생각해 볼 때 우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각종 종교단체나 이를테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 단체급식에 환경농산물을 납품한다든가 또는 각 시군에서, 공공단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유통방법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또 코스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이것은 환경농업도 발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건강식품을 국민한테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한 번 시험해 봄직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 생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 조례를 상정 못했습니다만 인증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환경농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증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고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도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있는데 도청 구내식당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실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귀농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귀농인들에 대하여 휴경농지를 임대 알선하겠다고 한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농지임대 관계는 권장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임대실적 같은 것 이런 것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농인에 대한 휴경지 대여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알선해 주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적극 알선하도록 도에서 권장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지도로 끝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과 동시에 농촌에서는 빈집이 많은 관계로 공가알선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가알선 시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귀농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에서 그러한 공가알선이라든가 농지임대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귀농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도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지 실적을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만 하고 아직 파악까지는 안하셨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농업회사의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의 규모화와 위탁영농의 활성화로 농기계 부족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체도 그렇고, 임대를 해 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번 시군에서 해 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시군에서 ´8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시도해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시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는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그런 사업을 만일 추진한다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부락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고보조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회에 촉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아서 그것이 시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출신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부족현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지난 과거를 볼 때 농번기 때에는 농기계 부족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겠다 하는 일환으로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기관에 시군별 경지면적 및 농가수 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 통계자료는 시군별 경지면적 자료는 있으나 농가 호수 및 농가 인원은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농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농가수와 농민인구수를 모른데서야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통계상에 문제인데요.

´98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은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98년도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도청 도서실에 춘천시나 인근 시군의 통계연보 시군 것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자료첩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자료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늑장 복구 및 늑장 지원에 따른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둘러 수해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문구는 모르지만 즉시 개량복구에 의해서 금년 영농기 이전에는 다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다룬 것을 보면 폭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미봉책에 그치고 늑장대응에 대하여 피해농가들의 원성이 상당히 드높기만 합니다. 농업은 시한영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를 놓쳐 지원하게 되면 또다른 피해를 불러오게 되어 긴급히 지원을 해야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이미 실기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와 반복되는 질문만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우리 화천 지역에 도비의 부담액이 약 44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도비가 1억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해가 난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난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 말 뿐이지 실제로 돈을 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결재한 기억에 의하면 수해복구 돈은 거의 나갔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는 정부에서 특별히 해 가지고 국고는 돈이 왔습니다. 국고는 와서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시군에 다 나가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이 되어야 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사업에 의한 계약이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사업비 집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추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안되어도 국비 만큼에 사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추경이 안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정도라면…….

수해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났는데 지난 10월 임시회 때에 추경했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진작에 수해복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도비 지원부담액 만큼은 피해현장에 내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도 그만큼 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여튼 도의 사정에 의해서 추경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고 제가 지금 그것은 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하여튼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현재 이상이 없도록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바는 있지만 빨리 서둘러서, 천상 이제는 추경을 거쳐야만, 이것을 지금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예비비를 꼭 써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업시기가 있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농경지 총 952㏊ 등 24㏊는 이미 복구 준공되었고 나머지 928㏊는 복구 중에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어도 됩니까?

예.

이것 잘못된 답변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복구에 착수하지 않은 농경지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과 다른 답을 하십니까? 조사가 된 것이죠, 조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시군 담당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현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피해농가에서는 복구가 늦어서 지금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현재의 진척과정을 봐서는 내년도 농사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현황을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한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장비가 한 군데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에 정책자금 등 포상금 지원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비 지원액이,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강릉시가 시세가 비슷한 춘천이나 원주시에 비해 세배나 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2권 2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자금 중에 도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대한 도비 지원금액이 10억 9,300만원 정도, 원주시가 16억 4,000만원 정도 그런데 강릉시는 34억 7,800만원이나 됩니다. 약 세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강릉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체 규모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서 나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더 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대형사업이 강릉시에 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타 시군에 나누어서 지원해야 정도가 아닙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 위원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도 강릉시가 춘천시에 비해 두배 이상 많고 원주시에 비해서는 네배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상금은 원주시가 6억 8,100만원, 새농어촌건설……이것은 강릉시에서 쌀 평가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 평가를 잘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쌀 평가에 있어서 강릉시가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여기 자료에 나타나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자꾸 특정시를 거명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강릉시가, 최고우수상을 받을만큼 쌀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질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평가를 한 것은 아마.

여기 평가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쌀 농사 최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되기 까지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할 때는, 솔직히 아무일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만 기준을 만들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럼 다른 지역도 좋지만 영서지역 춘천이나 원주하고 강릉시하고 평균 단위당 생산량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쌀 농사 만큼은 강릉시보다 이쪽 내륙인 원주나 춘천이 더 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쌀 농사에 대해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강릉시가 쌀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가 4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것이 그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1등을 했다고 해서 매년, 금년에는 상 하나도 못탔습니다.

평가기준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할 적에는 상당한 시군과의 대립된 경쟁도 있고 해서 즉, 말하자면 서로 평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단단히 안하면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지 특정지역을 거명하면서까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도백인 김진선 지사께서도 동서간에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의 장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누차 외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를…….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림부에서 평가기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춘천이 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원주도 될 수 있고 그 외 고성군 같은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금년같은 경우는 삼척하고 횡성이 금년에는 1등이 되었답니다. 횡성이 1등이고 다음에 양구 이해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울가서는 양구 쌀이 최우수로 되어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충정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다음 예산안 심의 때까지 각 시군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에 대해서는 조금 부언한다면 내용이 다수품종 식재현황이라든가 휴경농 경작현황이라든가 깨끗한 논 만들기라든가 재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훼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릉시 백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이 중도에 포기됨에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국도비 보조금이 진작에 회수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결산검사때까지 회수치 않고 있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 총 26억 4,500만원 가운데 ´97년도 1차보조금 중 국비만 금년도 10월 10일자로 강릉시로부터 도에서 회수하여 10월 20일자로 농림부에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에 일단 배정된 화훼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릉시가 그것을 마지막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에 힘을 들였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반납을 안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차분에 한해서 도비도 회수되었습니까?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도비 회수된 것은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내용이 누락된 모양입니다. 국고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도비와 국비는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강릉시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이자 문제는 사실상 그 이후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이 일단 거기가서 그동안 상당히 오래 있었으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자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하려고 할 계획이지 아직 회수는 안했죠?

회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리 회수를 하셨어야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안되는데 귀책사유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화훼단지 사업포기는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 언제 접수를 받았습니까?

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차변경에 의해서 금년 5월 12일 받았습니다.

5월 12일날 최종포기 접수를 받았다고 하면 자금회수정책이 너무 느린 행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날짜로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강릉시에서 반납을 해 놓고 다시 또 하겠다,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약간 날짜에 있어서…….

강릉시 화훼단지에 한해서만큼은 작년도인가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현지시찰 차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업자 주체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원들이 알고 미리 짐작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그쪽에서 한다 한다 해서 계속 방치만 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업자는 사업할 능력도 없고 부도도 나고 했지만 그 이후 다른 영농법인을 자꾸만 유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보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또 문제점이 있고 또 다음 나타난 사람도 문제점이 있고, 그 이후 두개의 법인체가 나타났었는데 둘다 나중에 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도에서 예산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일찌감치 우리 도 자체에서 사업의 성공여부, 계속성 여부를 진작에 확인을 해서 장래 희망이 보이면 사업 진도를 촉구해서 추진시키고 일찌감치 싹수가 노랄 것 같으면, 표현이 속된 표현입니다만 일찌감치 사업포기를 시켜서 자금회수를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과정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2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99년 10월 6일 농림부로부터 반납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비 반납과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철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당초 강릉 화란봉 화훼단지는 ´97년도 1월 9일자로 4.5개소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서 1차 4.5개소에서 2.5개소로 축소가 ´98년도 11월 12일자로 축소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2.5개소 가지고 지연이 쭉 되어 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분 반납은 강릉시에서 금년도 5월 12일날 했지만 농림부에서 최종 반납승인이 10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국비 도비 반납한 날짜가…….

과정만 간단히, 과정이라는 것이 절차상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까지, 농림부로부터 승인 받는데까지 절차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반납승인이 되면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강릉 화훼단지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국고를 반납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까지 반납을 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 승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반납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모든 일련의 반납조치 과정이 사업포기 시점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늑장 대응이 아니었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농림부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시군에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군에서는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납승인이 되면 시군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반납결정을 해서 농림부에 반납승인 신청, 또 농림부에서 반납승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서야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5～6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 절차까지 거치면 그렇습니다.

예, 이만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왕산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현지확인 감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 그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처음에 32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만들었던 법인이 깨지고 17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결과보고서가 어쨌든 이것은 법인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강릉시나 강원도나 하겠다는 공무원의 의지 때문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빨리 포기시켜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그 후에 사업이 포기되고 부도가 나서 도주하고 결국 반납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열심히 했는데 어떻하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지난 번에 감사보고서까지 작성한 내용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단 보조를 받은 것을 한 번 반납한다는 것은 시군이나 도나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가 봤을 때 그 영농조합 법인이 그 사업주최가 되는 법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시켜라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을 끌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적인 얘기이고,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밀어부쳤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밀어부쳤고 죽이 잘 맞다 보니까 결국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99년 감사에도 이 지적이 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어렵게 딴 것을 가지고 반납한다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훼단지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검토를 한 번 해 본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문제를 꺼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계속 여하에 따라서 이자를 못받는 경우도 되고 받는 경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자를 받으신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자를 받으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자가 받을 수 없음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받도록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이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가 아니고 국고보조금관리법 제17조4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릉시에만 돈이 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농법인체에 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 있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돈은 강릉시에 가 있고 업체에는 안 갔습니다. 법인에는 안 갔습니다, 법인에 갔으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먹고 날아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것은 우리 강원도로 본다면 시에 먹고 날아가더라도 도로 봤을 때는 회수를 다 했단 말입니다.

원금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는 회수하지 않았느냐? 회계개정을 보면 국비는 보조금과 이자가 함께 반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17조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입지출 보고에 관한 기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배정받아 당해 보조사업자인 화란봉 영동조합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음, 해서 도 경리부서 감사관실의 의견이다라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다시 받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 이것을 한 국장님 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 일을 더 열심히 안하고 그냥 이것을 받아서 끝났다는 것으로만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진짜 거기 내려가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 번 파악해 보고 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당초 자금이 보조사업장에 나간 것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장에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7조4항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에만 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이후로 각 시군에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시는 주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는 안주어야 된다 합니다.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검토된 것은 이 상태인데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해석이 따르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체내에서도 회계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면 오원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도 자금 지원한 것을 그 부분에 발생한 이자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갖느냐, 환수하라. 이것이 먼저 번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께서는 새로온지 얼마 안되지만 위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평가를 해야지요. 결과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그럼 만약에 밑에서 보고했던 사람들은 다각적으로 공부를 안하고 일단 검토를 해서 의식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납니다. 한 단면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 보다 뒤에 있는 단면을 생각하면 결론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제가 와서 실지로 발생한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봅시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당부분이 남아 있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우리가 또 다음 감사장으로 옮겨야 하는 이동시간도 있기 때문에 두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과 관련한 것인데요. 감사자료 44번에 의한 농업용 관정 보유현황을 보면 대형관정 901공, 소형관정 1만 1,227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폐공 방치된 관정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농산지원과장 정영교입니다. 대형관정은 지금 시군 농지개량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점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도에서 폐공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자료에 그런 것을 다 내놓지 안 내놓았습니까?

관정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방치된 폐공으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높은데 대한 대책은 도에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형관정만 지하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폐공이라든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형관정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표수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암반이 들어 간 깊이가 얼마 안됩니다.

대형관정이 901공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형관정은 1만 1,227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형관정은 지표수이기 때문에 별 우려가 없다?

예.

아닙니다.

소형관정은 깊이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농촌 농가에서 가정용 소형관정은 그럼 깊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m 정도입니다.

그럼 20m면 지표수를…….

대형관정이 80m에서 100m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80m에서 100m 가고 소형관정은 지표에서부터 20m 정도에서 지표수를 빼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농정산림국 업무이고 농촌의 어떤 복지부분도 환경복지국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챙겨주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환경보사국 업무도 해 보았습니다, 초선 때. 환경복지국 업무 중에서 농민을 위해서 거들어 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 농가 가정용 소형관정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식수수질오염 점검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자료요구에 자료가 없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또 제 전화를 받았던 곳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소관이 아니면 아닌대로 일단 자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소형관정은 원래 음용수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어도 농촌에서 지금 상수원이 급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상당수 농촌의 농민들은 지금 소형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만 몇 개까지 뚫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표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농촌 현장에 가면, 여기 다 농촌 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농촌 현장에 가 보세요. 지금 상수도를 보급받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이 실태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시군하고 협조해서 농촌 농가 가정용 소형관정을 통해서 음용수로 취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시고 제가 농민들하고 현지에서 간담회를 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생기고 심지어는 준농림지역을 해지해 주니까 많은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해서 지표수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것이 대장균이 들어가 있는지 등등 COD가 검출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이 먹을 물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가정용 소형관정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농민들이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위원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농정당국에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려면 강원도내 전역에 파악해 보시고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영동지역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단계적으로 농촌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나마 지하수를 음용수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농업용수로서 개발을 했는데 규정에 없는 업무를 갑자기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합법적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물을 먹어도 놔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이 감사 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또 농정산림국은 환경복지국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법률적인 한계, 문제점도 검토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가능한한 농민들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서 관정 이용실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곤란하니까 어렵습니다 하지 마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건위생을 위해 수질오염 점검을 했던 부분을 첫번째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고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감사를 하면서 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고급육생산 정책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우 수소를 거세하지 않고 비육할 경우 80% 이상이 육질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3등급은 아니지만 거세하지 않은 수소의 등급판정 결과는 1등급이 나오는 것이 1.5% 이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5% 이하이면 100마리이면 몇 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한 마리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다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세하지 않은 소의 1등급 출연율은 1.5% 정도입니다.

거세하지 않은 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꼭 3등급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위등급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면 거세비육우 한 소는 90% 가량이 육질 상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거세우의 전국 평균은 52.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거세우에 대한 등급 상위등급 판정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나오고 또 알콜발효사료 급여에 의한 1등급 출연율은 65%, 또 최근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출품한 두수의 상위등급 판정결과를 보면 77.7%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도축우 1등급 판정을 받은 수소는 강원도에 모두 얼마이죠? 이 가운데 거세우를 대비해서 이 자리에서 프로테이즈를 낼 수 있습니까?

바로 프로테이즈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예.

거세우의 경우는 8,394판정두수에 1등급 출연 두수는 1,266두에 불과해서 전체 비율에 15.1%라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세우의 전체 1등급 출연율이 15.1%로 자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지금 도내 전체 1등급 출연율이 약 15%, 16% 이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16%라면 거세우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15.1%는.

거세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암소, 수소를 포함한 전체 두수에 한우의 1등급 출연율이 15.1%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지요, 강원도의 축산정책이. 거세비육우 등급판정 제도가 본격 도입된 것이 언제죠? ´9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5년에는 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지금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저조한 1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참고로 전국에 9월달에 1등급 출연율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합시다. 강원도에서 한우 육질 1등급 출연율은 몇 %가 목표입니까?

최소한도 4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40%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하고도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인데 지금 15%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40%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이자 강원도의 목표인데요? 일본의 경우 소고기시장이 완전개방 된 ´91년 당시 수소 거세율이 100%에 육박 하고 우수한 품질로 수입소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1년여 밖에 안 남은 수입소고기 완전개방을 앞두고 그나마 40%도 높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데, 더더구나 소고기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제가 정착되면 농가에 고급육 생산이용이 높아져 거세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지만 현재 농가가 육질에 의한 차등가격을 전용받고 출하할 수 있는 것은 전국 10여개 도매시장 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전체 한우의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강원도의 경우 도매시장 활용도와 처리물량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처리되는 양은 계통출하 되고 있는 물량 밖에 없습니다. 물량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한우 수소 거세장려금을 지금 강원도에서 두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1만원입니다.

이것이 균일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등 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11만원인데요, 나름대로 거세를 하게 되면 성장지연이 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먹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손실을 계산해서 판단한 금액이 1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20만원 나가는 데는 없습니까?

시군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비로 주니까 우리가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이 시군에 행정지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우 수소 거세장려금을 늘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간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소를 거세하게 되면 성장이 늦지 않습니까? 늦는 만큼 그 기간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소위 말하면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5～6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10만원 미만 받아봐야 사료값도 안되는데 왜 그것을 하겠느냐. 그냥 살쪄서 통통한 것 위주로 하다보니 이제는 등급제가 되어 버리니까 해보면 고운 빛깔에 대리석과 같은 A1, A1 가 나와 주어야 농민들은 통통하게 콩이나 많이 먹여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싼 값에 파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세장려금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고급육 생산정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매단계에서 차등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비자가 거세우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그것이다 하니까 우선 싼 것을 사 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육질도 좋고 고급육이다 하는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농민들이 할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고급육 판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강원도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려금을 도비를 증액해 주든지 시군비를 현실화 해 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유능하신 축산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급육의 차등판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15% 정도의 1등급 출연율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지에 고급육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이 한우발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한우사육 농가 가운데 지금 1마리당 3산이상 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을 강구했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번 2000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려고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밑소가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밑소확보 차원에서라도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번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써야 될 문제인데요. 육종학적으로 볼 때 보통 암소 한 마리에 송아지 생산능력은 열 번까지 출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아지의 경제성 대량효과 등을 고려하면 다섯 번까지 출산할 정도도 무난한데 지금 그렇게 안가고 소를 도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고 조기 도태된다면 더우기 2000년 수입소고기 완전자유화 이후 사육기간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는 도의원 정도이고 여러분은 도단위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해 볼 수는 없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거 일본처럼 암소가 다산할 경우 어미소값 손실분을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다산장려금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는 하셨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인식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위임을 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사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사이에 연 몇 회나 업무연찬을 합니까?

제가 와서는 서로 만나서 연찬회 한 것은 없고 그쪽에서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쭉 지사님께 보고했다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지사한테 시책보고 내지 예산을 동행해서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각 과․국별로 할 때는 지사님한테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에서 연구한 것 중에서 우리가 2000년도 사업으로 시책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선택하고.

서로 의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요, 저는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농업기술원하고 농정산림국 업무가 중복 내지는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농업기술원은 주로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연구 개발한 것을 보급한다든지 홍보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더라구요, 농정산림국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고하고 싶은 것은 1년에 분기별로 아까 예산따내기 위해서 서로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가령, 우리 사천에 있는 근채시험장에서 감자더뎅이병 생물적방제 연구결과를 지금 특허출원중인데, 방제효과가 64%로 분의제 생산비가 현재 10a당 4,070원으로 대량생산시에는 생산비가 절감된대요. 그럼 대량생산 체계화가 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정산림국에서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당근 총면적 4.993㏊ 중 제주도가 43%에 이어서 강원도가 전국 대비 16%로서 다량생산 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특산화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급체제, 이것은 먼저번에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근채류 안정생산 연구와 관련해서 감자, 단무지, 무 연작지, 석회시용 효과에 있어서도 PH가 5.5이하 토양 중화량 처리가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보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시스템을 보면 연구 따로 놀고 이쪽에서 보급이나 홍보체제 따로 놀고 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1년에 4번 정도는 분기별로 정책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서로 상호 협조․보완 이런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특히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들 골고루 시키시라고 해서, 사방댐 관련 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관리과장 엄성용입니다.

사방댐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해서 하류에 있는 지역에 피해도 안가고 이런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댐 자체가 퇴적물에 쌓여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결국 그 사방댐을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흘러내려가는 퇴적물들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아랫쪽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우선 여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원래 사방댐은 철근이 안 들어간 콘크리트 무근댐입니다. 중력식 무근댐입니다. 그래서 댐은 원래 저사 목적으로 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수 목적으로는 아직 시공한 예가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모래만 쌓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아무거나 쌓이기 때문에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예를 보면 댐 규모가 작은 규모라도 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막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댐이라는 것은 저사가 완전히 된 다음에 상각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낼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열 몇 개소는 다시 준설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다시 할 것이고 파내서 댐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냥 존치할 것입니다. 그 대신 그 하류나 그 상류에 다시 댐을 더 설치를 해 가지고 토사를 평상시에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설치한 곳이 어쨌든 퇴적물이 늘 많이 쌓이고 하류로 많이 흘러가는데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수는 없을 것이고 계속 쌓일텐데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이 필요한 장소는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퇴적물이 유기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면서 활용도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꼭 그것이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면 준설을 하겠고 그것을 준설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류에 막든지 상류에 막든지 다시 계획을 해서 막겠습니다.

준설하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댐이라는 것이 저사가 될 경우에는 물이 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계곡부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다시 침식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냈을 경우에는 물이 샌다든가 중력식 무근댐이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밑으로 물이 샌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게 준설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댐에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확인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준설을 해야지 문제 있게 준설하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강원도의 1% 정도가 산림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이제 82%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산림이 많은 대체적으로 산이 높고 계곡이 길어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늘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 되어와서 그만큼 역할을 했는데, 그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준설도 필요하다,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지금 우리 화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꽃, 식물 이것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399종입니다.

나무, 초화류 다 해서 399종입니다.

초화류가 111종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그럼 초화류 쪽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망가뜨린 적은 없습니까?

내년 12월까지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진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현지시찰 갔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5월 20일 준공을 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내년 12월까지 하자보식을 하고 하자보식이 아닌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수종을 보완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우리 임업직들은 행정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관리하는 조경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현지시찰을 갔을 때에는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를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유도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나오니까, 그럼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요,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2만 8,000여평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면적에 4만 7,000본이라는 많은 수목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날 개장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공간, 산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조경사라든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능인이 필요한데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사가 5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0여명 있는데 각기 소관별 다른 업무가 주어졌고 일반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적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사가 5명 다 전공이 무엇입니까?

수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목 쪽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한 분이 관리한다는데 이 분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전문적인 기능은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 정말로 화목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키우면 세수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키우고 관리하는 전문 조경사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폭넓고 깊이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당면한 농정산림 업무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 농민을 위하고 강원도 농정발전을 위한 도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김옥수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정영교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남벽 산림관리과장 엄성용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팀장 정병식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상래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