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자치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인력 및 조직관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세무행정, 국민운동단체지원, 재난관리,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의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 자주재원 확충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최헌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과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4일 ․자치행정국 국 장 최헌영 총 무 과 장 정갑철 자치 행정 과장 이명섭 세무 회계 과장 조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환 설악 수련 원장 손학용

자치행정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새천년 출발과 1900년대의 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황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별 대과없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확산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갑철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갑철 인사) 이명섭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인사) 조광수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광수 인사) 이장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연초와 상반기 중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토대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자치행정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 시책구상과 실천의지 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기구 및 인원은 4과 24담당 225명이며 자치행정국의 재정규모는 세출예산 1,161억원, 지방세수입 1,730억원, 그리고 재산으로 토지,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2단계 기구․인력감축 조정, 규제개혁 추진,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등 생산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영행정 실천의 기틀을 마련해 왔으며 민박사랑방대화, 주민헌장제 시행, 작은 개선제도 시행 등 정성을 다한 현장행정의 실천과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조하는데 진력을 해왔고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강원인 에너지결집운동,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등 도민화합과 공동체적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에너지 총량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단한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금년 9월말 현재 628억원의 체납액이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합니다만 1900년대 총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시책, 그리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기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그리고 뉴밀레니엄 시대의 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구상과 철저한 준비와 다짐이 필요함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의건국운동 추진상황과 주민만족의 현장행정구현, 도민통합과 발전행정 지원체제 구축,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문화 창조,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의 강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구축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금년 2월까지 도와 시군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2의건국 설명회를 도와 시군에서 각각 개최를 하고 5대 중점추진과제를 도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15명을 발굴을 했으며 제2의건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추진위원회간의 연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읍면동단위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와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확대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의 현장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행정 실천으로서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 계절별 생활현장 방문대화 및 체험 그리고 민북마을이나 도계지역 도민초청 화상대화를 실시한 바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6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재 반영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현장, 체험현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책반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소리방 설치 운영입니다. 도민 소리방은 면담, 전화, 우편, PC 등 5개 창구를 통해서 153건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민 소리방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이라든가 민원모니터제, 민원첨부서류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증진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기존시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유공자를 표창하고 민원행정평가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사무 및 신원조회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호적부 전산화는 금년부터 2001년 7월까지 호적사무를 전산화하도록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신원조회업무는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서 전산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적부 전산화의 입력, 대사 마무리와 신원조회업무의 전산화 시행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주민등록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10개월간 도내 120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증으로 경신하는 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경신에 앞서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은 금년에 4개 시군, 내년에 11개 시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미입력 한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한자프로그램이 보급이 될 경우 12월 다음달 중에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현장 봉사체험 실시입니다.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연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18개 부서 6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실시한 공무원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의 1개소와 원주, 강릉, 동해에 각 1개소씩 해서 총 4개소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봉사센터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2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워크숍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 격려하고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과장 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도 과장 32명이 각각 1개면씩을 맡아서 금년 상반기에는 2박 3일씩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명예읍면장제를 12월까지 나머지 34명이 실시하고 또 도와 시군 및 기업체의 교환근무제를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통합과 발전행정 지원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주간 도민주간을 설정하고 도 주간행사 7개 행사와 시군주간행사 50개 행사를 추진했으며 시군기념사업비로 18개 시군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의 정체성, 일체감 고양과 도민화합의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강원인 에너지 결집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도와 연고를 맺고 있는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도 연고 인사를 공무원, 언론인, 정당인 등 23개 분야에 걸쳐서 약 3,000여명을 발굴 파악을 했으며 초청 또는 방문을 해서 도정보고회를 갖고 그리고 강원도와 인정고리맺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행사 개최라든가 경제인 초청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 그리고 중앙부처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인정고리맺기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매결연확대 추진, 그리고 출향단체 및 도민의 소식을 「동트는 강원」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단체의 도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출향단체는 82개 단체에 125만 3,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각 단체에 도정소개 및 홍보자료를 제공했으며 출향인사 도정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향인사 초청 도 시군정 보고회와 간담회, 그리고 자치단체별 행사 때 출향도민을 초청하거나 국제관광엑스포 홍보위원 위촉 및 관람권 예매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 고향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 추진으로 장학금 지원 등 고향가꾸기 사업, 출향인사 수해복구 성금지원, 출향인사 모교가꾸기 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의 각 실국과 출향단체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출향단체지원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관 민원협의회를 통해서 183건을 처리했으며 군부대 주변 민북지역 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영외거주 군인가족의 도․시군민 운동 전개 또는 군부대 대민지원활동, 군부대 장병사기앙양대책 추진을 했으며 1군사령부에서는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해복구 지원이라든가 관광엑스포, 대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인가족의 제2의 고향갖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운동의 활성화 촉진입니다. 민간단체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개 단체에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각종 민간단체행사 참여를 위해서 도정홍보, 엑스포홍보위원 위촉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공무원의 도청 근무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34명이 11월 1일부터 6일간 도의 각 실과에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결과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문화 창조입니다. 먼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서 기본계획은 2001년까지 총 정원의 2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단계로 정원의 12.5%를 감축하고 2단계로 정원의 9.7%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구정원 감축상황은 기구 12개과로 도에 3개과, 시군에 9개과 그리고 감축인원은 도의 73명을 포함해서 443명이 되겠으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난 9월달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동의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전 동 10개동과 태백시와 속초시에 각 1개동씩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정원감축 413명을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으로는 2000년 6월까지 일반시의 확대로 2개시 14개동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2단계로 도농복합 시군에 대해서 2000원 7월까지 15개 시군, 18개 읍면동이 시범실시가 되겠고 2001년 6월부터 전 시군이 기능전환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헌장을 제정해서 지난 4월달에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범 분야로 민원행정, 농업, 중소기업, 도로, 소방 등 5개 분야가 주민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군도 시행 권장을 해서 18개 시군에서 45개 헌장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를 하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난 10월달부터 저희가 의뢰를 해놓고 있고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2000년도 주민헌장제도 운영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분야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311건을 정비완료하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376건 중에 폐지 200건, 완화 31건을 하도록 해서 현재 180건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규제대상의 조속정비 및 누락된 규제를 추가발굴해서 행정규제가 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작은 개선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총무과를 접수창구로 해서 금년에 16건을 채택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입구에 직원배치도를 게첨한다든가, 공람정보대를 비치한다든가, 야간 전산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자가운전제 운영입니다. 자가운전 차량 6대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24회 51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자가운전율이 49%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업무용 숭용차에 대해서 자가운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민간위탁관리방안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무후생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MS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라든가 교육, 비상소집, 구내식당 이용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력자료를 정비보완하고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명예도민증 수여입니다. 근거는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해서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까지 수여를 하도록 해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5회 도민의 날을 기해서 열한 분에 대해서 도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국내외 인사를 적극 발굴해서 수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새강원 장학회운영 지원입니다. 장학회는 28억 6,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서울과 춘천의 2개 학사에 261명이 입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학사생 선발 261명을 했으며 교육장비도 학사내 음향시설을 지원하고 강원학사생과의 대화의 장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사생 및 강원학사 배출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입사생 선발 등 학사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인터넷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공개강좌를 지난해 56개 강좌에서 금년에 287개 강좌로 증설운영하고 있으며 전 도민에 대한 정보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전 도민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문학상, 국제정보 사냥대회 등을 했으며 강원인터넷대학 개교 1주년 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도민의 정보마인드 제공 및 평생교육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의 실습공무원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내 6개 전문대 52명을 선발해서 도청 22개 실과 및 10개 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 4년제 대학생 50명을 선발해서 12월 중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공무원 열린교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의 모교방문 일일교사제 실시,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에 도지사 특강 등을 실시했으며 우수졸업생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기혁신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전문교육을 29개 과정에 1,916명을 실시했으며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3개 대학 4개 분야에 12명,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교육, 외국어 어학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직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여성공무원 도 전입고사를 지난 5월달에 해서 4명을 선발한 바가 있고 소양고사도 남녀 분리해서 실시했으며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승진대상의 10% 범위내가 되겠습니다만 할당제를 2001년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여성공무원 간부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업무영역 확대 및 자기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운영입니다. 설악수련원은 금년에 18개 과정 25기에 1,692명이 수련을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국제관광엑스포행사 지원을 했고 강원대학 행정대학원 교육운영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수련기 시설정비 및 시설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먼저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징수실적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 예산액 4,405억 중에 징수액 3,172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위해서 징수부진 시군을 중심으로 현장징수를 독려하고 부동산, 차량압류 등 채권확보, 신용제한, 공매의뢰 등 행정제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시까지 최대한 징수노력을 집중해서 압류, 공매 및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현장중심으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고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을 도입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지방세제도 개선입니다. 금년에 세제개편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관광세 신설, 교통세의 지방이양, 지역개발세 개선, 그리고 추가로 송전탑과 회원권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해 나가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자부 등 관계기관 단체에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의 법제화 노력과 우리 도 여건에 적합한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금년도에 59개 조례 781종, 수수료 513종, 사용료 268종을 대상으로 해서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실화 실적은 좀 미흡한 실정으로 42개 조례 260종, 수수료 83종, 사용료 17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조기현실화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물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사실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9월까지 1,349개 법인 82억 6,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감사도 6개군에 감사를 실시해서 2,671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탈루, 은닉, 법인 합동조사 및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의 목표는 100억이고 자금예탁 실적은 181건에 8,717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이자수입액은 97억원으로서 목표액의 97%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분석이라든가 적기자금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영세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국도유재산 대부확대라든가 국도유재산 전산화작업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보전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엑스포 주제관 및 상징탑 부지 2만 3,000평의 매입으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소유권 등기이전은 2003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등은 실수요자에게 매각처리하도록 하고 국도유재산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를 일제정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6,000명이 늘어났고 자원정비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함으로서 직장민방위대장 순회연수,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을 마무리하고 변동자원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설치했으며 상설민방위교육장 시설 개선을 원주시 2개소를 10월달에 완료를 했고 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장비구입 8종 2,055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완료 및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를 했으며 향토예비군 우의구입 지원이라든가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했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주민신고망 추가정비 및 신고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달에 22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금년도 훈련 중앙평가 결과 우리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강화 및 수습능력 제고입니다. 24시간 비상근무로 재난통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도상연습도 6, 7월경에 했고 공무원 연수회 및 무선통신장비 운용실습도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재난관리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총 7,661개소로서 중점관리대상은 2,49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불안전시설 124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별도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서 9월까지 재난위험시설물 재평가를 해서 124개소를 지정을 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계절별 중점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도시영세가구, 거택보호가구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영세가구의 생활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뉴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2000년도 시책구상과 실천의지입니다. 2000년의 의미는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우리 지방행정 여건과 전망을 해본다면 제16대 총선이 지금 예고되어 있고 IMF 이후 경제회복과 6.4%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는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다소 세수가 증대될 예상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저희들은 강원도의 가치, 이익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도민통합 및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도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1,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 등을 통한 생산적인 행정기구․기능으로의 전환, 그리고 16대 총선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할 과제를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2000년대 시책구상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재정확충 주력,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내부적으로는 화합결속을 해서 행정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협조와 협력으로 도민통합과 강원에너지 결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저희 자치행정국 산하 전 공직자는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사업들을 더욱 알차게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다가올 새천년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구성과 사전 준비 등 철저를 기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보고하여 주시고 그래서 질문도 정리하시고 할 겸 잠시 쉬셨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수문제와 인사승진문제입니다. 보수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가 하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런데다 구조조정 후유증으로 인사마저 적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인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5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근무부서는 어디이며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도 갑갑하겠지만 승진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속에 묻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 후 설악연수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특정개인 또는 단체와 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시군에 진급하기 위하여 내려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앞으로 처리문제, 다시 말하면 이 미아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속초 엑스포 시작 당시 도에서 속초시 땅을 약 170억, 평당 240만원 정도로 사줬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도유지가 큰 것도 있고 자투리도 있고 해서 41필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와 교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처음 행사비가 470억이 투입되어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도 철거 및 나무심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도에서 임의로 한 액수가 있습니다, 6,200만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시하시고 임의보조금을 4개시에만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천년대 민간보조금 신청서 받을 때 자체자금, 회원명단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도 했고 평가위원도 했는데 내년에는 업체가 200개가 될는지 300개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 복지부, 기타부 이렇게 나눠서 사전에 확실한 근거있는 서류를 받아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속기사들 직급을 새천년에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도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한 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도금고 은행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이나 농협이나 1년에 68만 620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전기세, 물세 포함해서 68만 620원이다, 이것은 도저히 현 시세 임대가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번째, 새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아직 안 한 곳도 있고. 현재까지 발급 한 곳에서 불순분자를 몇 명이나 발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손석암 위원입니다. ´98년도 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98년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자료를 보면 31개 구역에서 단 한 곳도 설립이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 자치부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협의회 구성 관계가 서툴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부에서 이것을 유도를 해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시행령이 ´98년 12월달에 선포가 되었고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서도 봤을 때 이미 조례 제정이 다 공표가 되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31개 구역에서 한 곳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IMF라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말단 공무원 6급 이하는 사기가 떨어져서 허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고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뒷전으로 하고 이런 것조차도 구성을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자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6급 이하 공무원들 몇이라도 같이 앉아서 고충상담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방치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소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승진 후 시도로 발령이 되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로 다시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견근무라는 명분으로 해서 한 7, 8년 정도 서울사무소라든가 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봉급은 시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체계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되는 사람들도 정체가 되어서 도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지방에서는 인사정체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8년, ´99년도 도지사가 임명한 인사 중 강원도민들 및 의회, 사회단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임용부서는 어딘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불만표출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또 공식적으로 이러한 불만사항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불만사항이 접수된 사례가 없고 표출한 사례가 확인된 바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표출사항을 접수하려고 해본 사실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당직을 제외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청에만 지금 1년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6,751건이나 되는데 1인당 6.8일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하루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안 엑스포조직위에 파견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직급도 없고 본청에 와있거나 시군에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체육행사라든가 기공식, 캠페인, 공청회, 문화행사 기타 등등 1년에 공식적인 행사가 64개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 한 7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지사께서 그 바쁜 일정과 도 정책을 펴자면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야 어디 도지사가 과연 옳은 도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들, 각 지역마다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행사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 강원도지방경찰청이 도 땅에다 건물짓고 임대를 해서 있는데 임대 기간 내용을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2년만 쓰고 더 이상 안 쓰는 건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실적 관계를 보면 1,976건의 표창을 해줬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다 읽어 보기도 어려운 것이 거의 57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느라고 성의는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연간 1,976건이라는 포상,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남발이 되어서 표창이나 포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받아서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단민원관리 현황 및 처리결과 했는데 집단민원관리 현황 내용은 나와있는데 결과처리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과가 없는 민원이라면 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너무 부실하고 성의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도민 소리방 운영실적 및 처리결과도 보면 운영실적 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내용은 접수처리 현황 몇 건 딱 이렇게 나왔고, 처리결과는 전혀 없어요. 그럼 감사를 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수질, 환경, 공해, 위생관련 민원처리건수가 3년간에 91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 환경, 공해 해서 몇 건 몇 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건수를 처리했는지, 91건 다 내용을 적지는 못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한 2건 내지는 3건, 조금 전에 언급드린 집단민원관리 현황과 도민 소리방 운영실적 관계, 도내수질, 환경, 공해, 위생관련 여기에 대해서 한 3건씩만 사례를 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출향도민 애향상을 제정해서 도민의 날 시상에 태백출신 '정영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시상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 이름이 '정영복'이 아니고 '정연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정영복'이 잘못되었다면 그래도 이 신성한 의회에 내놓는 자료에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못써서 틀렸다면 이것도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폐교가 된 학교를 임대를 내서 향토문화관 및 청소년수련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가 땅은 석공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석공에서 건물을 헐어버리려는 이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었고 다른 한 곳을 물색해보니까 그곳은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상을 하는 입장까지 되었다면 이분이 진정으로 향토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향토문화관과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9월말까지 72%를 했는데 28%를 못한 겁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세금이 28%나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IMF라서 어려워서 돈을 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공무원들이 낮 근무를 피해서 야간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공적을 남기시고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행정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최헌영 국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순환인사문제입니다. 물은 한 군데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도와 중앙간의 인사교류,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더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그러한 마당에 왜 이렇게 인사교류가 점점 없어지는지,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장들과 어떠한 협력을 했는지 중앙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고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가령 저희 지역인 원주같은 경우는 도하고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너무나 체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도에 있는지 지역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맞붙여서 과거에는 자치단체간의 공무원들이 각종 징계나 비리에 의해서 아니면 우수한 공무원이 온다면 서로 스카웃해 가는 그러한 풍토도 있었고 지역발전을 좀 앞당겼었는데 과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진정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공직자들도 능력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와 수평적으로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한 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제가 도에 와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의 직급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지방서기관이시고 그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서기관이십니다. 이것이 시군으로 갈 때 부시장이나 부군수도 서기관이요, 시군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각 국장들도 서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의 소박한 꿈은 승진과 진급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근무연한이 채워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승진하지 못하겠지만 과장에서 갑자기 국장으로 간다든지, 과장이 부군수로 나간다든지 할 때 과연 그 령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국가직 서기관에서 지방직 서기관으로 앉아서 그대로 당한 그러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인사 및 승진적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그러한 유형들이 있는지, 이런 잘못된 승진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교육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의 ´99년도 교육실시 내용을 한 번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교육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184개 과정에 200여 명이 넘는 교육을 받고요, 도 교육이 52개 과정에 20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다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 받는데 보통 6회에서 10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동의 특별한 어떠한 시에서는 한 계에 직원이 계장 한 명만 남고 직원들이 몇 개월씩, 몇 주씩 교육을 감으로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공직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육실시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1999년 오늘 12월 24일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은 금세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최헌영 국장님에 대해서 가슴 뭉클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신지식인 발굴에 있어서 15명으로 상반기 5명, 하반기 10명으로 그렇게 발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의 현장행정 구현, 여기서 민박을 통해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에 3회에 36명, 그냥 잠깐 국장님께 물을 것이 3회에 누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도지사님께서요.

도지사님께서 찾아갔죠,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국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지사님이 찾아가니까 괜히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어느 군의 군수나 그 외 어떤 다른 분들이 괜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게 되고 그 주민들이 민박을 하는 주민들이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실제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실무선에서 찾아가서 정말로 사랑방 도정을 펼쳐보는 얘기를 청취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건설적이고 추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도과장 명예읍면장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장 명예읍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성과 및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느냐, 있다면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 자료에는 운영실적, 향후계획, 효과분석 이렇게만 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당해 읍면의 명예읍면장제에 도의 과장, 계장분들이 가고 나중에 그분들은 갔지만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들어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재산의 생산적 관리 활용,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보면, 100평 이상의 건물과 대지 및 잡종지 300평 이상 도심지내 미활용 도유재산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이렇게 물었는데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활용 도유재산은 없다고 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조사해 보기로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도내에는 도심지와 인접한 위치 좋은 곳의 사업소 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임대 또는 방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도심지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 자목검사소의 경우 부지 614평, 건물이 442평 이것이 농촌기술센터에서 아마 소방관련 부서에 임대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는 부지가 768평, 건물이 174평 이것은 국악예술인협회에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벌써 이미 다른 데 매각했거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도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되겠고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답변을 보면 의례적인 답변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구 공무원교육원 등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이 현재 공영빌딩에 임대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 주고 강원개발연구원을 여기에 갖다 놓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는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도유재산을 집단화한다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기숙사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도유재산을 폐교나,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강원일보사 건너편 들어가면 미가네쪽 거기에 구 교육위원회 같은 이러한 건물부지와 교환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청사사무실을 거기다 잠시 지금 비좁기도 한다면 그리고 옮기기도 하고 또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질의의 첫번째 순서는 도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무원 조직사회가 안정됨으로 해서 행정의 부가가치가 향상됨은 곧 도민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폭이 심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향후 2000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번째로 현재 신규채용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며 향후 이 사람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 상태에서 앞으로 대기 기간 3년 내지 2년이 경과되면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정원으로 예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정하기 때문에 발령을 내겠다,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데 현재 도에 대기발령 상태로 신규채용자로서 대기 상태에 있는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기진작책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구한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제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세감면제도가 확대된데 대해서 도세징수에 상당부분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99년도 한 해 동안 도세감면 혜택으로 해서 징수가 제외되었던 예산이 얼마이며 ´99년도 총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도세감면혜택은 가급적이면 도민 개인별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제도보다는 공익성을 띤 사업자 단체에 적극 부과하는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한 예로 현재 강원도내에는 5,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강원도내에 연말까지 설치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전탑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제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내에 재난위험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지적만 했지 특별한 안전진단 내지 주민들에게 심대한 경고를 준 사례가 별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특별대책, 특히 청소년 등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위험물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확인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숫자와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축소되었음은 조세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9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도 9월 현재 이의신청이 20건, 금액으로 따지면 132억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각과 취소 숫자가 총 발생건수 29건 중에 26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도세 부과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조세행정에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세징수에 관해서 이의신청건수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겠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기업의 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자 손익을 위해서 앞으로 기업관리에 많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자손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목표치에 미달된 사례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에서 대처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날로 정보화가 발전되어 갈수록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취약해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가급적이면 개인신상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 등 개인의 정보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연구된 바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존경하던 최헌영 국장님을 이제 얼마 있으면 서로 인간법에 의해서 헤어져야 될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매우 찹찹한 심정입니다. 또 이 시간이 감사로서 마지막 시간이고 강원도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 할 얘기는 해야되기 때문에 무례를 무릅쓰고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기보다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내지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며칠 전에 우리 지사님이 예산안 제출을 하시면서 연설하신 도정연설문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00년은 21세기 뉴밀레니엄의 실질적 원년입니다. 새해를 맞는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각별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새천년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적인 교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몇 구절은 강원문화의 르네상스, 밀레니엄의 르네상스 하면서 지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21세기를 맞아서 지금까지의 모든 틀을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틀로 새로 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꼬리를 감추는 그러한 자료가 전부 다다 그래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여러분이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 업무보고는 관변단체에 제출할 수준의 업무보고입니다. 강원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다 내는 업무보고라면 이런 식의 보고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실적 향후계획, 실적 향후계획, 여기에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업무를 다루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그 문제점이 나와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씨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빈껍질적인, 밤톨로 얘기하면 껍질밖에 없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저는 처음에 제가 먼저 발언을 했으면 오늘 이 보고자체를 뒤로 늦추고 보고서도 다시 작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기회를 제일 먼저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강원도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것을 여기다 내놓아야죠. 다음에 엑스포에 내려가 있는 직원들의 처리문제 이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많이 다뤘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여기 들어가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소해야지 그런 문제 다 빼고, 그리고 이제는 21세기를 맞아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실천, 이것이 강원도정 발전에 얼마나 영향이 옵니까? 이것이 영양가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또 도민사랑방 설치 같은 것도 이제는 이런 것 형식적으로 안 해도 돼요. 소외현장에 나가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봉사체험하는 것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도 과장님들이 명예읍면장제도라 해서 현장에 나가서 2박 3일씩 계시던 모습을 제가 직접 몇 분들은 따라나가 보기도 했어요. 이제는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젊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틀을 벗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제가 명예읍면장에 다녀오신 과장님한데 여쭤보겠습니다. 정갑철 과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반기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상반기 중에 나갈 계획이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우선 총무과장님부터 나가보셔야 하고 다음에 이명섭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나가셨어요?

저는 엑스포조직위에 가있었습니다.

그럼 조광수 세무회계 과장님은요?

저는 춘천시 북산면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갔다 오셔서 북산면에 무슨 문제점을 건의하신 것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북산면 청평리에서 화천군 강변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춘천시에 속해있고 일부는 화천군에 속해 있는데 화천군에 속해 있는 도로는 도로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춘천시에 속해 있는 도로는 도로포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춘천시에서 도로포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평사 관광지 일대에 화천군을…….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가서 그래도 파악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도 정말 필요한 보고서만 하고 업무도 여러분이 할 것만 하고, 다음에 이 업무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예비군에 우의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5,000매를 사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국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줬는데 이 우의를 사준 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우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파악해 보신 것이 있어요? 예비군들이 우의를 사줬더니 그 우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도에서 나가서 실제로 몇 집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느냐, 그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저는 어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질문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치행정국이 변하지 않으면 도가 변하지 않고 도가 변하지 않으면 시군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변화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요즘 언론에 비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계약직 박 모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신문에 보면 국회의원을 나갈 준비를 위해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으로 이런데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고 만약에 이런데 꿈이 있다면 공무원 신분을 벗고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강원도 자치행정국에 무슨 이런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 기능자체가 단속하는 기능이 없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김진동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과장급 공무원들 명예읍면장제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조광수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춘천시입니다.

북산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출생지가 북산면입니다.

거기가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왔겠네요. 이 제도가 물론 열심히 근무하다 고향에 휴가가는 것이 좋죠. 놀러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반기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왕 가려면 애로사항이 그 동네에 많은데 선물 좀 가져가세요. 뭐 길 포장을 해준다든지, 다리를 놔준다든지, 마을길을 해준다든지 이런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냥 놀러가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 이 제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자는 본인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자치행정평가, ´99년도 주요성과, 여기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 여기 오신 분 있어요? 아, 두 분 계시네요. 뭐 말로만 여성공무원 우대이지 실제평가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서, 직책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과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위원이 시군을 보면 시장․군수 다 친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시고 어머니 배구대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참 이 뜻은 좋습니다, 생활체육면에서. 그런데 시와 군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춘천시는 유봉여고가 있었죠, 원주는 도로공사가 있었죠, 강릉은 강릉여고에 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로 시집을 가요, 그 지역에서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하고 시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는 시장․군수님들도 다 오시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해도 이겨야만 됩니다. 지니까 시장․군수들이 화가 나서 배구장 그 안에 들어가서 행패도 부리고 이런 소동이 1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꼭 하려고 한다면 체육대회처럼 1부, 2부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세요, 올해도 우승 원주시, 준우승 강릉시, 3위 춘천시. 이것이 시 체육대회지 강원도 시군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질서상, 모범상, 화합상, 장려상 이런 것은 군에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시려면 1부, 2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강원인 에너지결집운동 추진, 강원연고 인적자원인 네트워크화,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청 또는 방문 도정보고회를 15회를 했는데 국회의원 및 출향도민 등을 15회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오십시오, 해도 참석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앞으로 국회의원들 하지 마세요. 어제 명단 나왔지만 밝히지 않겠어요. 13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5명밖에 참석을 안 해요. 이분들을 모시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연결고리이고 네트워크예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향도민 보고회 15회 한 것 회의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더 계시죠? 거수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하고,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단 그러면 질의를 안 하신 분들한테 질의기회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희 위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신행정문화 창조라는 좋은 꿈속에 작년, 올해 희생된 사람들이 849명입니다. IMF라는 정부 국가적인 큰 과업수행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반사적인 피해를 입은 그러한 849명의 퇴출된, 감축된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르를 좀 바꾸어서 추궁식 질문이 아니라 몇 가지 주문식 질문을 한 서너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849명에 대해서 작년 이후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정황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조금 특단의 지원책이나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가 창업지원을 하는데 좀 신경을 쓸 용의가 없는지요. 앞으로 또 이분들에 대해서 시나 도에서 각별히 모아놓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무려 800명이 넘는 분들이 퇴출당하고 나면 아무리 정부가 시대적으로 IMF가 절실한 상황에서 단행했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정부를 원망하고 도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위화감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분들의 위화감을 잘 씻어주고 달래주는 대안이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인맥이 어렵다 해서 정부의 각료를 임용할 때마다 마땅치 않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강원도의 자존심을 놓고 우리 도에서 한번쯤은 깊이 통찰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강원도가 인물을 키워야 앞으로 우리가 관광1번지, 통일1번지를 만들어 밀고 나가지 차세대 지도자를 훌륭하게 키워놓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놓은 궁여지책이 새강원장학회 운영 지원해서 새강원장학회에 261명이 들어가 있고 춘천에 3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새강원장학회의 배출인원이 ´75년부터 ´99년까지 현재 24년 동안에 639명이 나왔고 서울장학회에서 나온 것이 남자가 573명이고 여자가 춘천에서 66명입니다. 그러면 24명이 지금까지 나와서 무슨 숙우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도가 애정을 가지고 밀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각자가 처한 법조계나, 언론계, 학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강원도가 지원했던 것에 대한 보답도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애정을 반대급부를 강원도에 베풀어줘야 하는데 이 숙우회가 그 동안 후배들에게 어떤 배려를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숙우회가 모이는데에 우리 도의회의 의장님이라든가 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장단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이들을 더 격려하면서 이들이 또 앞으로 강원도가 원하는 인재로서의 사명도 일깨워줄 수 있는 장도 한번쯤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인재양성 육성을 위해서 도가 많이 애를 쓴 흔적은 역력합니다. 지난번에 강원인재육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포럼입니다. 저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뭔가 강원도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포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포럼만 했지 그 후에 포럼에서 나온 좋은 안건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는 포럼했다는 얘기도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무를 다루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인재를 육성하는가 하는 것을 골똘히 창의력을 내면 좋은 보고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내 장학재단설립이 무려 13개 시군에서 많은 장학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 사업도 출향인 인맥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장학금이 적립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과학영재발굴 육성을 위해서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생물학 등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성적이 5% 이내에 들어가는 과학성적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지금 72명이 과학에 특별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출석수업도 받고 있고, 과학캠프를 방학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지 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실적으로 봤으니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도가 잘 되고 이 업무보고서에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대학 미래관 6층에다 지금 강원과학영재센터라는 것을 도비 2,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교육받은 것에 대한 발표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성과물이 나와야 인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 특별관리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또는 느낌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원도 청소년이 애향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숙우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직장을 갖고 생업을 가지니까 어렵지만 강원학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엘리트의식만 있었지 정말 인간교육이 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성장과정도 매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환경대로의 어떤 자만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원학사에다 밥만 잘 먹이고 환경만 조성해 줄 것이 아니라 특별교육을 방학 때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EQ훈련이 될 수 있고 지적으로, 내성적으로도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특별교육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해 봅니다. 다음에 강원도 해외자매연수생 장학금해서 자매결연한 해외도,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 1명을 했어요. 예산은 1년에 800여 만원씩 2년을 했는데 1명씩 선발을 했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만 신문에 난 사실도 없고 선발한다고 공고해 봤는지, 그리고 그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해서 했는지 그 기준원칙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단 1명이지만 정말 인재를 해외에 일찍이 보내서 강원도 인물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이 공고방법도 좀 넓히고 예산도 넓혀서 인원도 좀 늘여주세요. 1명씩 해서 언제 국제적인 인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중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인물을 앞으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여성문제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재육성에. 강원학사에는 전혀 여성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다, 시대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여성도 앞으로 강원학사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성이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66명이라는 숫자가 강원학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까? 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66명이 춘천에 있는 학사의 배출 인원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있다면 다행이고 그 여성들도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여성 엘리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그 배출 인원의 현지 근무상황 중에다 남녀의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서 저는 여성들은 빠져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학사가 있습니다. 여기 YWCA 안에 있는데 거기에 39명인가 몇 명인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에 비하면 물론 성적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평균 B학점 이상이 와있는데 그 강원학사에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한번 좀 가보셔서 서울학사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강원도의 딸들이 공부하고 있고 교육대학이나 강원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그런 영세한 가정의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하고 춘천의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선배들도 대화를 해서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이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열린교육해서 외국어 어학교실을 많이 애를 써서 3개 외국어에 92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 길림성에 인원을 파견하기 시작한 지 꽤 몇 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가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길림성에 근무했던 직원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강원도의 공직자로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은 중국어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으로는 그 사람들을 버금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재가, 하나의 인재인데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철원군청인가 어디 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물론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원해서 철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는 다년간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고 또 자기로서는 어학을 습득하고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대입니다, 대우를 안 해줍니다.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계속 노력을 해서 어떤 서열도 앞서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지고 있으니까 어떤 실망 속에서 고향에나 가야겠다 해서 지금 고향에 돌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재육성 차원도 됩니다. 중국에 무슨 통상협력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재도 우리가 잘 닦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갖다놓고 무슨 중국어를 억지로 갖다 놓고, 참 이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고무적이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해서 몇 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강원도가 이것은 정부의 시책도 되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을 읽을 수 있어서 우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진급고사를 실시해서 4명을 지금 선발해 놨습니다. 7급 하나, 8급 3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발만 해놓고 언제 이것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배치할 수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발만 해놨지 이것을 무엇에 쓴다는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 공무원들을 도청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매일 앉아 카피나 뜨고 이러고 있으니 개발이 안 됩니다. 똑같은 날 들어올 때, 5급, 9급 공채에서 여성이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들어온 이후에 써먹지를 못해요. 창의력을 낼 수 있는 기안부서라든가 기획부서에다 놨으면 똑같이 올라가는데 들어올 때는 우수하게 들어왔는데 배치할 때 저 말석에다 갖다놓고 똑같은 단순업무를 되풀이시키니까 능력배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도 전입시험을 봤으니까 빨리 배치를 해서 능력을 기르고 만약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나오면 특별훈련도 우리 여성단체가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가지고 여성회관에다 과외수업을 시키더라도 업무연찬도 시키고 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양고사를 남녀분리해서 실시했다, 남자하고 같이 하니까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끼리만 했다, 참 자존심 상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성들이 깨우쳐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양고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로 해서 행정 7급 1명, 8급 2명 해서 3명을 골라놨습니다. 이것도 골라만 놨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자꾸 눈가림만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애통이 터집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운영해서 이것은 4명을 2001년까지 하고 5급 승진을 시키겠다고 했고 현재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진급평가에서는 뒤떨어져 있지만 끌어올려서 지금 5급으로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을 양성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공무원교육원에다 금년에 8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감사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한 40명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1, 2등을 했고 상위권의 성적을 낸 사람은 조금은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그 현장에서 우대를 해준다든가, 도에 발탁을 해서 우대를 해준다든가, 교육을 시켰으면 거기에 격려하는 표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실과에 한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까지 제가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한 실과에 한 공무원이 그래도 조금 일을 많이 하는 데에다 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 참 중요합니다. 가난한 강원도가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정말 재산가치를 아주 극대화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문한다면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입니다. 보존부적합한 그런 재산을 빨리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지 쓸모없는 땅을 붙잡고 있으면서 썩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51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51필지로 끝인지, 앞으로 남아 있는지 그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총 몇 필지 중에 51필지를 매각했다든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필지가 남았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 땅을 쓸모있게,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고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문만 몇 가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새강원장학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춘천학사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강릉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원대가 강릉대로 잘못 표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을 보면 ´99년도 112억 5,8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기 보면 보광휘닉스의 취득세가 115억 9,000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특히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2,200만원이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검사쪽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보광휘닉스는 115억 9,000만원이 왜 이렇게 잘못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제도 개선책으로 5개 과제로서 관광세 신설, 교통세를 지방으로 지방세를 이양한다, 지역개발세를 개설한다, 송전탑, 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원권은 여러 가지 회원권이 있습니다. 골프회원권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콘도회원권도 있을 덴데 이것 역시 우리가 법으로 되었다 한들 나중에 문제점이 회원권에 대해 부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잘못 부과됨으로서 공무원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군간, 도간 인사교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도시군간, 시군간 인사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에 보면 강원도인사관리규정에 도와 시군간 사무관급 인사교류는 해당자치단체장 전․출입 동의를 받아야 되고 6, 7급은 해당자치단체장의 전․출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그런 점으로 해서 거의 안 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이 틀을 벗어나서 우리 규정을 고쳐서라도 원할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인사교류는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는 거의 아마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20, 30년을 그냥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안일무사주의가 아마 공무원들간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현황표를 봐도 우리 도와 시군간에 ´98년도에는 그래도 시군간 도와 45명의 교류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4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우리 도청근무제 운영실적에 봐도 ´97년도에는 72명, ´98년도에도 72명인데 ´99년도는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원인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군간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공무원법에 조항에도 있다시피 이 조항을 탈피를 해서 서로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정말 고인물은 썩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우리 모 시민이 한 시군에서 허가를 하러 세네 번을 갔더니 그 법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 서류를 들고 도에 왔답니다. 도에 왔더니 도 입구에 들어가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부터 도 직원이 하는 행동과 또 서류를 어떠어떻게 고쳐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서 마중을 문에 나갈 때까지의 행위를 쭉 저한테 설명하면서 너무 시군과 도와 눈물나는 공무원들의 격차가 있더라, 그래서 그분도 시와 도와 폭넓은 인사교류를 해서 시군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한테 지적을 해서 저도 통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핵심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서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고 둘이서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을 반추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체크하면서 2,110개 정도 13%의 자치고유사무,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우리한테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치행정국의 업무 중에서 인사행정,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무행정은 질문하면서 굉장히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질문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틀려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형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심도있지도 못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모르고 묻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통계를 내놓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천 가지를 자료요구하면 천 가지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지를 질문할 테니까 부연설명 없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를 해보면 그 중에서 완료하고 추진들이 쭉 있습니다. 1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 지방행정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도민의날 행사, 완료했다 했는데 대체로 예년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좀더 적은 비용으로 내실있는 도민의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비교적 잘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세무회계과에 도세징수율이 시군세 징수율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도세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들이 강구를 했는데 완료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주로 거래세고 시군세는 보유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동기 징수율현황이 시군세보다 도세가 훨씬 많이 징수되었고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완료라 한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의 각종 연구개발비 용역발주가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보고서에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실적 해서 ´99년 용역건수 4건에 강원대학에 3건을 주고 연세대학에 1건을 줘서 용역비 일부대학의 편중이 해결되었다, 완료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보고가 아니냐, 불성실한 보고의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별 용역현황과 용역결과에 따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전부 용역건수가 14건입니다. 그 중에서 10건이 강원대학에 가 있습니다. 금액도 12억에서 9억이 강원대학에 가 있는데 ´99년도 4건 중에 3건을 강원대학에 줘놓고 개선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완료되었고 보고한 것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허위답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했지. 잘못하면 실제로 한 번 시범으로 경각심을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관용차량관리운영 내실화를 기함을 물론 IMF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렌터카운영 방안 검토추진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인데 이것이 의견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비 경감대책을 거기에다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49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자동차수가 일천 몇백 대가 되는데 관용차량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관용차량 중에서 액화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대책 완료는 대단히 지난 1년 동안 진일보한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격려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러나 총무과에서 행정예고제 운영방안 연구검토완료 했는데 연구검토가 완료되었는지 행정예고제 실시가 완료되었는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개별, 능력, 적성,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서 최대한 인사에 반영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제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의 하나로 목표관리제의 인센티브제를 확립했고 완료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인지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시간 때 그 답변이 부실한 경우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금고와 관련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순환금고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만 되면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 논의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의혹의 개연성이 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금고 운영과 관련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투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금고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잡음이 또 이익집단간의 치열한 로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방침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의 관용차량은 1,620대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징계현황을 보면 우리 도가 비위내용에 보면 11월 현재 직무태만이 30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본청의 공무원들은 춘천, 원주, 강릉하고 비교해서 소방공무원을 빼고는 더 적은 숫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큰 편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직무태만이 우리 도가 최고로 많다, 비위별 사건명 중에서 제일 밑에 감사보고서에 복무위반이 있습니다.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당직근무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직무태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무위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평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무단결근, 근무 중에 외출, 정식으로 허락 받지 않고 안 나오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지금 도청에 무지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비위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문책이 있을까봐 과장, 국장님들이 안고 가면서 지금 끌고 가는 숫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위화감 조성하는데 상당한 부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공금횡령, 금품수수, 공문서변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비위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공무원조직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사파트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과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매점 영업실적 ´97년도에는 117만원입니다, 수지현황이. ´98년도에는 468만원이고 ´99년 9월말 현재 870만원, 영업일수는 ´99년이 223일이고, ´98년과 ´97년은 320일인데 ´99년에는 10배 가량 손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품을 값싸게 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손익이 기업회계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로 나왔느냐, 이 작은 수치의 변화 속에는 우리 행정이 관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매점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에게 싸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복리후생 차원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재정경영 수입차원에서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경우 추천한 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합계 23건, ´98년부터 ´99년까지, 24억 5,200만원,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이것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제한입찰규정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약절차의 법적 절차와 투명하게 처리할 제도적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선정했느냐, 추천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이 길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미 저번 임시회의 때 강원도 용역의 종합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안 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하나만 문제를 지적하면 엄중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 문건에도 도처에 감사자료에도 용역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일이 된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총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서면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도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 7일간 영어회화과정 어학연수해서 캐나다를 4명이 갔다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고 오고 5일 동안에 어학연수가 될 수 있는가 귀국보고서나 복명서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한 명이 독일, 체코, 폴란드 통일대비 정치, 경제전환 정책연수, 우리 나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고 왔는지 이것도 귀국보고서나 복명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못하신 부분들이 위원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후 5시까지 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부실한 답변을 받는 것보다 충분히 드려서 충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5시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하시죠?

앉아서 하시도록 하실까요? 다른 국장님 답변 때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오전 자치행정국 사무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각 해당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보수문제, 승진,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재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 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는 보수, 연금제도 등 경제적인 면과 직무의 성취감, 승진 등 정신적인 면이 충족된 가운데 국가의 공인으로서 맡은 바 일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사회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높아진 반면에 복지수준은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인사심의제 운영, 직원고충상담실 운영, 인사희망보직 등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포상제도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제도를 실행해 나가는 등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택 전세자금 융자제도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제도,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연금제도 등의 시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고 도청매점운영과 구내식당, 구내 이용소 운영, 직원휴게소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직장체육대회, 하계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통한 후생복지증진과 공무원 사기진작 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시에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비 지급, 또는 즐거운 가정의 날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휴가제도의 개선, 직원결혼기념일 축하격려,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직장사랑방 설치,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그리고 직장협의회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이 민간위탁조례 제정 이후에 특정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수탁자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강원도사무위임민간위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설악수련원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책임있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시군 5급 공무원의 근무부서와 하는 일, 그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시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전출한 공무원 중에 도로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 수와 앞으로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5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도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으로서 이들 중 5명은 시군공무원의 도정체험 및 정책기획능력의 습득과 함양을 목표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군공무원 도파견근무제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공무원으로서 시군에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 나머지 4명은 엑스포 및 한강수계정책 등 도와 우리 도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관련분야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도파견근무제 시행당시부터 파견기간 종료시까지 소속시군 복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군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승진 때문에 시군에 전출한 공무원 중 아직까지 도에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이 총 54명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도와 시군에 1 대 1 교류원칙에 의해서 시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과원상태에 있어서 당분간 전입은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거나 향후 여건이 좋아져서 시군공무원을 발탁하게 될 때는 파견공무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전입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편입된 도유지와 다른 데랑 교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엑스포장 내에 나무조경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엑스포 주제관 상징탑이 깔고 앉은 2필지 2만 3,350㎡를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금년 7월 9일 속초시와 계약을 맺어서 2003년까지 등기를 넘길 계획입니다만 엑스포장 내 편입된 도유지는 47필지에 1만 5,045㎡입니다만 속초시에서 2000년도 보상계획으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속초시와 협의를 해서 주제관 상징탑 부지 매입금액 175억에 해당됩니다만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엑스포장 내 조경사업은 총 12억 7,800만원으로 상징탑 조경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박람회장 조경공사가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의 국비보조금 6,200만원의 지원내역과 내년도의 개선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국비보조금은 총 2억 6,900만원으로 그 중 2억 700만원은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고 6,200만원은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4군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도센터에 2,000만원, 원주시센터에 1,200만원, 강릉과 동해시센터에 각각 1,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민간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4개 자원봉사센터가 ´96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센터 설치시에만 국비 50%를 주고 운영비는 지금 주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봐서 민간단체 국비보조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국비보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2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 19일 평가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 지원을 해줄 것이 요청이 되었고 국비가 부족할 때는 도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것을 공통적인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별지원이 아닌 사업별 집중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님들께서 적은 사업비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단체별 자부담확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속기사의 직급상향조정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 지방조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완료되어서 조직이 안정되면 해당직렬의 업무량과 책임도, 곤란도 등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할 원칙입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급분포비율을 지금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도유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또 도금고의 사용료가 연간 68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유지 매각을 할 때는 임대료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때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유행정재산 사용료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재산 평정가격에 50/100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독 도금고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기는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민등록증 경신발급 과정에서 불순분자발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신발급 과정에서 불순분자를 발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지침에 따라서 불순분자 등의 접근차단 등 보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신발급은 자료입력 과정에서 주민이 기소지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과 본인을 면밀히 대조한 후에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는 등 2회 이상 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립되지 않은 이유와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직원과의 면담이나 고충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전국 직장협의회 설치 상황을 살펴보니까 2,400여 개 설립대상 기관 중에 현재 66개 기관이 설립운영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어제 지난 11월 23일입니다만 양구군 직장협의회가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립움직임이 미미하게 된 것은 금년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협의사항이 제한되어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설립 취지, 운영조례의 주요골자, 타 시도 설립사례 등을 내용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회하거나 6급 이하 직원들의 고충을 들었고 협의회설립 구성을 위해서 6급 직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설립된 타 시도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사항을 도출해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구군이 어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우리 도본청이라든가 사업소,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설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인사불만에 대한 여론이나 그 사례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엑스포조직위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원과 사후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줄어드는 등 인사적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근속승진제 확대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확대 등 제도를 중앙에 지난 5월달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5, 6급 복수직급제 실시와 6, 7급 공무원의 정원확대 등 실질적인 승진적체해소 방안을 발의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한 결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건의와 함께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확대 등 자연감소를 통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불만사례 조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불만사례 등에 대해서 여론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도청 전자게시판에 인사고충상담실이라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이 개인의 고충사항이나 인사불만, 인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가감없이 토론할 수 있는 언로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총 8건으로서 2건은 반영처리했고, 2건은 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익명이라든가 공람처리가 2건이고, 2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불만이라기보다는 직급조정을 건의한다든가 고정사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해서 언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엑스포 파견근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한 공무원은 도소속 70명, 시군소속 18명 모두 8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사종료와 함께 원래 소속부서로 복귀한 공무원은 도에 14명, 시군 12명이고 현재 시설관리 및 청산준비 등을 위해서 6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파견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청산단 구성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에 그만큼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복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강원관광이미지를 확고하게 부각시키고 성공리에 막을 내린 관광엑스포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인사시 가능한한 우대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산단 구성안이 확정이 되면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이들에 대한 배치를 조기검토를 해서 더욱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숙직이나 당직을 제외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평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정한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의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것은 평일, 공휴일을 포함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2시간을 공제한 1일 최저 4시간을 인정해서 월말에 최대 75시간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5급의 경우 초과근무시간당 5,208원에서부터 기능직 10등급의 경우 2,883원에 이르기까지 차등지급되고 있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으로 합산을 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에서 각종 행사를 연간 64회 정도 치르면서 7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함께 도지사가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도정을 세밀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와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는 국경일 기념행사라든가 기공식, 준공식 등 여러 가지 또한 실국별로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사회단체와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또한 늘어나고 또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예전보다 행사가 많아졌고 이와 관련해서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요구 또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64회 정도 치렀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또는 실국장 등 도 간부가 나눠서 참석했던 행사가 많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 도지사께서는 꼭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토록 해서 도민복지증진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경찰청 건물부지 사용허가를 2000년 12월말까지 허가를 했는데 이 기간 만료 후에 그 부지사용 대책에 관한 질문이 계셨으며 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경찰청 도유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8조2항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상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해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91년 경찰청으로 개칭 독립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해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금년에 1,976건으로 남발이 되어서 포상에 대한 권위와 위상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분야별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수여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도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포상남발로 인해서 포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공적위주의 적격자선발이라든가 적정규모의 포상을 해서 영예성이 제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총 2,652명을, ´98년도 작년에는 2,414명, 금년도 현재 1,976건을 수여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년수준 범위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집단민원과 도민소리방 및 도내 수질환경위생관련 민원처리 사례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의 경우에 집단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주민여론 및 동향을 도지휘부와 관련 실국에 신속히 전파를 하기 위해서 동향관리 차원에서 진행상황 등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상세한 처리결과는 관련 실국으로부터 사후에 통보를 받아서 카드를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소리방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나 수질환경, 위생분야 민원 등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후에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회신하고 있어서 감사자료에 처리결과를 상세히 명기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출향도민 애향상을 태백출신 정연복씨에게 수상하게 된 내용과 또 업무보고서에 이름이 잘못 표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연복씨가 추진하는 향토문화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물색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연복씨는 ´83년부터 지역출신 대학입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한다든가 기숙사를 알선하고 지역운동부에 직․간접적인 지원, 지역의 초등학생 서울견학, 태백시 기관단체에 양서 5,000여 권 기증, 그리고 재경태백향후회 창립과 활성화 운영, 그리고 사재로 고향신문을 발간하고, 문화원설립 성금전달과 고향노래 작사 등 지역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이 인정이 되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복'씨를 '정영복'씨로 잘못 표기된 것은 오자가 발생한 것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복씨가 추진하는 향토문화관 또는 청소년수련원 부지물색과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연복씨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도의 유관기관이라든가 태백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부지가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9월말 현재 예산액 대 지방세 징수율이 75%에 불과한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하시면서 야근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현장징수활동을 한다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는 매년 1월달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징수액을 연간징수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보니까 예산액 4,405억원의 82% 수준인 3,608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내년 2월까지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의 경우에 예산액 1,730억원입니다만 약 1,900억 정도는 징수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 결산시까지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세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교류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인사교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과거에는 시장군수가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중앙과 인사교류가 활발했습니다만 민선 이후 상대적으로 교류요인이 감축이 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 교류범위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 시군간의 상호교류 역시 중앙과의 교류축소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시장군수들이 도의 공무원이나 타 시군 공무원보다는 지역 내 공무원들을 등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도 낮은 보수와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감사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중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도청으로의 발탁고사 실시, 소양고사 우수자와 교육성적 우수자의 도 발탁이라든가, 5급 승진대상자의 시군전출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교류를 위한 자치단체장들과의 사전 동의전제 등 이런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현상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교류를 위한 단체장의 동의는 조례나 규칙, 규정에 앞서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개정은 어렵지만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도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시군, 또는 시군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급과 관련해서 시군 부군수와 기획실장이 같은 4급으로 되어 있고 승진적체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고 통솔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군 부군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 4급으로 그리고 시군 기획실장도 대통령령으로 지방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도록 복수직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복수직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인사운영상 승진혜택을 주기 위해서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기에 더해서 부군수 직급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추후 중앙과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훈련은 필요하지만 중복교육 때문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앙교육은 18개 교육기관에서 324개 과정, 그리고 도교육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9개 과정과 모두 19개 기관에서 353개 과정을 지금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에서 매 연도말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과정별 교육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차출교육이 아니고 본인 희망이나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기관에서 교육생을 선발할 때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해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간혹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민박을 통한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민박이 참석자와 가구주에게 불편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실국장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도민의 고충을 여과없이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것처럼 실국장이 앞으로 현장에서 체류하고 고충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화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본 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정방안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시정요구가 계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는 최일선의 행정실태를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생활현장의 욕구파악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2명의 도 과장이 근무를 해서 75건에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14건은 처리했고 5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 애로사항 내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기처리가 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미해결된 예산수반사업은 실국에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부 도 과장들이 현지근무에 소홀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까지 운영한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에 근무지 지정에서부터 운영방법까지를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 근무했던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입니다만 이 시책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100평 이상의 건물과 대지 및 잡종지 300평 이상에 대한 도심지 내 도유재산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청사이전이라든가 신축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의 활용실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 공무원교육원 건물 287평은 현재 12개 사회단체에 연간 1,72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고, 구 잠업검사소 건물 442평은 삼성소방회사에 연간 1,661만 1,000원에 임대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 가축위생시험소 건물 175평은 도립국악무용예술단에서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고, 구문화원 건물 287평은 현재 국제관광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활용 공공건물의 재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발령대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도에 15명, 시군에 22명 등 모두 37명으로서 이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현상 때문에 지금 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원이 해소된 이후라야 부득이 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들의 임용대기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만 만료될 경우에는 과원여부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원해소를 감안해서 즉시 임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감면액이 금년도 지방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대한 감면축소대책, 그리고 송전탑에 대한 과세방안과 이에 대해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일부 등 전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천재, 지변 등에 의한 복구, 정책사업 등 여러 가지 감면 유형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감면한 지방세는 모두 407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 4,405억원의 9% 정도 수준으로서 지방세 예산을 계상시에는 감면규모보다는 실제로 징수되는 징수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예산액에 계상하기 때문에 감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확대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확대와 같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거래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는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가 감면되는 단체는 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과 정부투자기관 등으로서 이 중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세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상에 2000년말까지 한시적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제개편연구와 연계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지 않는 감면사항을 발굴해서 감면시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전탑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세제개편연구팀에서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행 지방세가 지방세과세가 되는 구축물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과 도내 청소년시설 중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시설수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공성이 있고 규모가 큰 중점관리대상 2,498개소 시설 중에 124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38개소에 228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시설물관리 책임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험요소가 높은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주요위험 부분에 계측기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등 위험상태를 정밀관찰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는 사용제한을 한다든가 금지 또는 대피명령 등 긴급조치를 해나가는 등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49개소 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연간 점검계획 중 7월에 점검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만큼 중요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주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해서 조치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세징수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29건에 132억인데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각처리가 19건에 9억 6,200만원, 취소 및 경정이 7건에 121억 8,700만원, 각하가 3건에 5,100만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은 ´98년도 61건 9억 2,300만원에 비해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주요한 사유로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에 대한 취소권으로 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이외의 수시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과 전에 과세예고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든가 과수송적부심사 청구기회를 주고 납세자가 그래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과세부과 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세 과오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를 한다든가,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세정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과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기대치에 미달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년 3월 개정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수입 결산액 중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3억 7,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은 금년 3월 29일자로 이율이 가장 높은 당시 강원은행 실속재테크 정기예금의, 연리 9.2%입니다만, 12개월간 장기적립 조치를 했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만약의 기금사용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예치를 했는데 이는 시군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시군마다 금융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도금고에 6개월간 정기예금을 하는 등 기금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자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경신과 관련 정보화시대에 대한 개인신상의 비밀보장이라든가 신원조회 의뢰 등 개인의 정보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개인의 신원조회 등 개인신상정보 누출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주민등록법 제18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열람은 업무 담장자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수를 최소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에 개인 신원조회시에도 조회사항을 전산기록관리와 동시에 사전결재 후에 조회토록 해서 주민의 사생활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공무이외에 타인의 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를 시키고 수시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서 작성사항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보고서 작성은 물론 각종 자료작성에 더욱더 충실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계약직 박 모 공무원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기는 퍽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현지를 나갈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서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저도 기강확립 차원에서 단단히 주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금년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우의를 구입지원 했는데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와 시군비를 합해서 2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동계작전 및 우천시에 필수장비인 우의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대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국방부 물품관리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요청 부대인 제1군사령부에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우의 구입비는 도의 제1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어서 일부시군에서는 추경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아직 지원을 못한 시군도 있어서 내년 3월에 제1군사령부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한 우의는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작전시에만 지급하고 종료 후에 다시 회수를 해서 예비군중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과 관련해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부서별, 직책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제출을 하도록 요구가 계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다른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이 시장군수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어떻게 하겠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은 도 및 시군조례에 의거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시군의 경우 금년 1월과 2월 중에 각 시군별로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시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은 고문으로 참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교육청 간부들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장군수 친지들이 추진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친지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진위원 위촉시에 각 시군에서는 이 운동추진에 적정한 인사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위촉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어머니 배구대회는 시군별로 실력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의 시군간 실력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1, 2부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인 에너지 결집운동과 관련해서 도정보고회 15회를 개최한데 대한 회의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만 회의서류는 각 소관 실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우선 오늘 목록만 저희가 제출해 올리고 회의서류는 추후 해당실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퇴출된 공무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로 격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8년도와 금년도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총 479명이 감축되었습니다만 이들은 내년말까지 별도정원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권면직 등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퇴직 등으로 자진 퇴임한 사례는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퇴임 후의 계획이라든가 거취 등을 파악한 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수여한다든가 별도의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하고 있고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도지사 주제로 오․만찬을 함께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등 퇴임공무원들이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갖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대로 도에서도 퇴임공무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인재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우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우회는 강원학사 배출생들의 모임으로서 강원학사의 운영에 기여하고 도민의 은혜에 보답을 한다는 취지에서 ´81년 4월에 구성이 되어 현재 63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숙우회원들의 후배들을 위한 활동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98년말 강원학사 내인터넷 전산망을 저희가 1억 1,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숙우회원들이 데이콤 및 이화여대 전산학과 교수 등의 도움으로 6,700만원에 설치해서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을 한 바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재 후배들을 위해서 1억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후배들의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정도 숙우회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숙우회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재 육성포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 강원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포럼이 개최되었었습니다만 교육계 및 사계전문가 14명이 참여해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차 토론결과를 토대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인재육성계획 시한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강원인재 육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토론 개최 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 도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재교육센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지난 7월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재단으로부터 강원대학이 공식적인 과학영재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 2학기부터 모두 72명의 도내 중학생 영재를 선발해서 30여 명의 우수교수진이 별도의 개인지도 등을 통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21세기 기술집약형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은 정보학술진흥기금에서 8,800만원, 강원대학에서 8,800만원, 도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2,500만원에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원대학교와 적극 협조를 해서 과학영재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학사생들의 방학기간 중 인성교육실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학사생들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서 방학기간 중에는 나름대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고향에 내려간다든가 하는 관계로 집합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강원학사와 재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인성교육 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도내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여학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노후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춘천여학사측과 협의를 통해서 입사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해외자매도 연수장학생 1명이 있는데 선발기준과 방법, 예산확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사업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 유학을 올 경우에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상호 지원하는 장학교류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석사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재학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월 82만원,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연구비 82만원을 강원대학교 국제협력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등록금과 왕복 항공료는 강원대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와 앨버타주와의 장학교류 추진실적은 도내 대학출신이 ´86년도 이후 앨버타주 내의 대학에 파견되어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인원은 8명이고 앨버타주 학생이 강원도에 와서 장학금을 받은 실적은 현재까지 금년도 학생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중국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 중 1명이 철원군으로 전출되어 간 것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개선책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외국어 능력우수자 확보를 위해서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과 또한 시군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도에 발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은 중국어우수 발탁자로서 철원군에서 도에 발되어서 1년간 길림성에 파견이 되었다가 돌아온 직원으로서 전출동기는 본인이 장남으로 되어 있고 또 본인의 처가 혼자 철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이 철원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부모님과 본인의 처와 협의를 통해서 수 차례 건의를 받아서, 저도 여러 번 만류를 하고 제가 발탁을 해서 데리고 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돌아가겠다고 본인이 극구 희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성공무원 전입시험 합격자와 소양고사 선발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현상 때문에 뽑아만 놓고 사실 도에 발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은 우리 도의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발탁할 계획으로 있고 김진선 도지사님의 질책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를 실무자가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해서 1실과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재산가치 증대차원에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매각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유지 매각이 52필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맥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138필지로서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도유재산 매각실적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11월 중에 추가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재산이 실경작농경지 75필지, 건물점유 등 소규모 토지 4필지 등 11월 현재 총 매각실적이 13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금년에 계획된 대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이 실수요자들의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애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 현황과 전문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교육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도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11월 7일 전문직채용 시험공고를 한 바가 있고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즉시 충원을 해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님 지시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계에는 장애인으로서 붙박이 공무원이 되도록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 112억원 중 보광휘닉스파크 취득세 110억원을 잘못 부과한 이유와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국세는 세목별, 징수부분별 조직을 갖고 있어서 세원발굴을 한다든가 징수를 하는데 전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세는 15개 세목 전체를 단일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보다 오류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심도있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평창 보광휘닉스 골프장 취득세 부과 취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사실상의 개장,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보광측에서 골프장에 대한 공사가 99%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1만명 이상의 회원과 비회원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광측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 시범경기를 운영하고 시범라운딩기간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과취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상과세인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잘못 부과할 확률이 사실상 낮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외지 전출자 중에서 전출신고 지연에 따른 부과라든가 폐차등록 지연에 따라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례 등이 대체적으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못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지방세제도 개선 과제 중 회원권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겠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회원권 현황은 골프회원권이 6개 골프장에 4,000명, 콘도회원권이 31개 콘도에 7만 4,000명으로서 회원권의 98%를 외지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권을 장기 보유하는 회원권은 고가의 무형재산으로서 순수한 휴양, 오락용도로 보유한 경우보다는 재산보유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재산세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재산세과세 대상이 건물, 선박, 항공기만으로 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과세가 불가능합니다만 지난 6월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세정협의회가 개최되었었는데 이때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지방세제개편연구팀이 주요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과세방안을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께서 시군공무원 도청근무제의 근무인원을 예년 72명에서 34명으로 줄여서 운영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군공무원 도청근무제는 지난 ´97년부터 실시해서 ´97년과 ´98년에 각각 72명, 금년에 34명 등 모두 178명이 도청에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34명으로 축소 운영하게 된 것은 엑스포개최 준비와 그 운영에 시군 공무원이 많이 차출되어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시군 업무추진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점과 시군 공무원들이 엑스포 지원근무를 통해서 도정을 이해하고 도시군 공무원 도청근무제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또 엑스포 근무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축소운영이 되었습니다. 본 제도 발전방안으로 도와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제와 함께 도공무원과 기업체 직원의 상호 교환근무제도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군세 징수율보다 낮은 도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및 관리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도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1,620대 중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12대로서 이 중 도 본청의 경우는 보유차량 29대 중 승용차 16대는 휘발유를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3대와 승합 및 화물차량 9대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12인승 소형승합차 1대만 액화석유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중 웨건 및 지프형을 제외한 승용 자동차와 승합, 화물차량은 최초 ´93년 10월 14일 교통부고시 제199351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및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관용차량 운영비 경감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조변경을 하지 못한 사유는 기존차량의 구조변경시 차종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나 1대당 약 80만원의 개조비용이 소요되고, 운행 중에 접촉사고라든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주차시 가스누설에 의한 폭발사고 위험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도에 비해서 동절기 기온이 낮은 우리 도의 기후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계통의 결빙으로 점화플러그에 이상이 자주 발생되는 취약점 등이 있어서 그 동안 구조변경을 유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업무용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해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의 경쟁원리와 실적주의 이념을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4급 이상만 적용을 하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5급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목표관리제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정착을 위해서 4급 이상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5급 이하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제외한 5급 이하 1,142명에 대한 개인별 업무목표 대단위사업 4,686건, 세부사업 1만 2,668건을 설정하고 상반기 실적을 평가한 바 있고 연말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까지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개발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주 전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을 병행해서 주식회사 한울정보에 의뢰해서 개발했는데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목표관리제도입 첫해로서 개선조직인 담당과 직원간의 업무중복성이 많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목표 수정이 뒤따르지 못했고 다양한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계량화가 어려워서 심사분석 방법에 의한 업무목표 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냈다고 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보완대책으로 내년에는 담당과 직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실적과 근무평정이 연계되도록 하면서 실․과․소장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전산관리 기록해서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쟁방식에 의한 금고 지정의 예를 드시면서 금고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각종 로비 등의 차단을 위해서 원칙과 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고 지정은 지방제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고지정사무 자체가 행정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무집행행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0년도 도금고 지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분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심사평가를 해서 바람직한 금고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도에 직무태만이 30명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자 파악을 위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직무태만은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로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서 징계관할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과 시군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의 징계사건은 도에서 하고 그 외의 징계는 시군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징계관할별로 처리한 즉 도와 시군관할별로 처리한 징계실적을 제출한 내용으로서 도의 실적에는 도와 그리고 도징계관할인 시군 공무원의 징계위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된 자료의 징계인원 57명 중 도소속 공무원은 7명이고 직무태만 30명 등 모두 시군 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혼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금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시에 감점을 할 수 있도록 금년 8월말일자로 평정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 복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해서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시에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고질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아직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복무위반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태만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물론 엄중문책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연금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수지가 늘어난 이유와 연금매점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영업일수가 적은데 비해서 수익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늘 해오던 영업활동 외에 금년에 계절성이 있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14번에 걸쳐서 확대실시를 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매출 신장분에 대한 순이익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제고상품의 원가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원가상승 누적에 따른 잉여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 운영은 ´81년 1월 총무처로부터 공무원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후생복지증진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물가안정 지역상경기 부양과 종업원 생활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도청매점은 입점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면서 이윤추구보다는 공무원후생복지증진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열한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드리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이나 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잠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에 근무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 방안 연구검토와 관련하여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신분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근무희망부서를 공개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서 인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별 희망부서 신청 내용이 누출됨은 물론 특정 부서 희망편중현상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개인별 근무희망부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금년 6월말까지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자기 기술서에 전보희망서를 기록관리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부터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도정게시판에 인사부서만이 볼 수 있는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개인별 근무희망서를 신청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적인 근무부서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에 접수된 건은 ´99년 6월부터 시행된 후에 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희망부서의 요청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받은 내용을 토대로 개인별 능력과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해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광수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8년도 중에 도내 대학에 의뢰한 연구용역 14건 중에 10건이 일부대학으로 편중되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에 시정을 요구하신 바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도 총 4건 중에 3건이 일부대학으로 편중되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에도 도내 대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완료되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질책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 도내 대학교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은 4건으로서 이 중 3건은 강원대학에서 수주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일부대학에 편중계약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계약체결내용과 계약자 선정 경위를 보고드린다면 강원대학교와 계약한 3건의 연구용역 내용은 지방하천 2차유사량산정기준 개발용역 2,700만원, 중심공동 및 내부갈색반점저항성 감자품종육성 2,700만원, 동강지역학술용역 7,0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하천 2차유사량산정기준 개발용역의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에서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업기술연구소가 개설된 강원대학교하고 ´98년도에 계약해서 금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전 계약자인 강원대학교와 불가불 계약 체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중심공동 및 내부갈색반점저항성 감자품종 육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차 년도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해서 강원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차 연도로서 그 발생원인의 규명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계약자로 강원대학교를 선정한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농업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말고도 고랭지수출 절하생산체계 확립에 관한 3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함께 발주하였습니다. 이 중에 고랭지수출 절하생산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용역은 자연과학연구소가 개설된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으로서 준 바 있고 여기 나온 중심공동 및 내부갈색반점저항성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은 농업과학연구소가 개설된 강원대학교와 체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동강학술조사용역의 경우도 강원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만 그 계약 체결한 이유는 강원대학교가 도내 유일의 산업경제연구소가 개설된 대학으로 동강유역지형 경관변화 분석과 동강주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 동강과 관련된 다수의 자체조사 실적과 연구소의 경험 및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고 축적된 경험과 문헌, 통계를 활용해서 가장 현실적인 동강지역보존개발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나머지 1건은 지역사회건강수준조사용역 1,500만원으로서 조사용역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가장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의과대학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대학에 연구용역 의뢰한 4건 중에 2건은 ´98년도에 계약 체결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되겠고 나머지 2건이 신규이겠습니다만 그 중 1건은 강원대학교에 그리고 다른 1건은 연세대학교 원주분교에 용역 배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학에 연구용역 의뢰할 건수는 모두 4건으로서 이것으로 사업추진은 끝이 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떠나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연구용역 총 4건 중에 3건이 일부대학에 편중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연구용역의 발전 부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규로 발주되는 용역에 대해 도내 대학이 골고루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몇 번째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왜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든지 ´95년에서 ´99년까지 22건 중에서 17건이 특정한 학교에 갔다고 그러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학적으로 일단 얘기가 안 되잖아요. 22건 중에 17건을 그 학교에만 줘야 할 연구진과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럼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설명이 안 되고, 지금 장황하게 이것을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몇 가지 예시를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일종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강원도 사회복지종합계획용역, 이것 강원대학에 줬어요. 지금 한림대학하고 상지대학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교수들도 있고 또한 전문연구를 하는데, 그것은 왜 강원대학교에 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 특정학교에 편중된 부분을 변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지 그쪽 학교에서 그 논리 얘기하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깊은 내용은 여기서 제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강원대학에 가게 된 것만 깊은 내용을 알고 강원대학에 안 가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상지대하고 한림대학은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전문교수들도 다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강원대학에는 사회복지과 교수도 없는데다 용역을 4,700만원짜리를 줘놓고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잘 되어서 간 것만 내용을 잘 알고 그러면 안 돼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잘 지켜볼테니까 지나치게, 자로 잰 듯이 할 수는 없지만 또 가까운데 있고 큰 학교니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22건 중에서 17건이 간다는 것은 종합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중되게 용역을 주나요.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에서 도내 대학에 지원한 금년도 지원금액만 해도 강원대학이 7억 7,000만원입니다. 관동대학이 5,000만원, 나머지 대학들 다 합쳐도 안 돼요, 한림대학도 5,000만원, 상지대학도 5,000, 그것도 8개 대학이 컨소시엄하는데 하나 껴서 나머지 7개 과제가 모조리 강원대학에 학교 지원금으로 줬어요. 그것도 거기만 줘야 되나요, 심지어 연구비 중에서 동해안해양수산연구센터 이것도 여기에 소양강이 동해안입니까? 앞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도내 모든 대학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런 공평성의 차원과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에 연구용역을 매체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앞서가는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는 젊은 분이기 때문에 또 평소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조목조목 따져서 다른 학교에 그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따져서 용역을 준 과정까지 조사하면 이것 한 건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면장 나가신 것부터, 오후에는 직접 일문일답식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답변을 과장님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 위원님들도 너무 딱딱하고 국장님이나 직원님들도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가봤으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내무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한 지역에 현지시찰을 갔을 때, 승진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지역사람인데 경찰서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물었죠, 왜 당신은 진급될 수도 있었겠는데 왜 진급이 못되었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못되었느냐 하니까 그 양반 말이 대답은 안 하고 나는 이것을 못해서 못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것이 그름은 자기가 다 먹고 알불을 상사한테 줘야지 진급이 되는데 자기는 그름도 안 먹고 그름, 알불을 다 상사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진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승진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번 질문을 저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54명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미아공무원, 진급하러 내려간 공무원 54명이 국장님 대답에 의할 것 같으면 1 대 1 교환조건으로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하러 시군에 내려갔었느냐, 진급 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이 안 되고 명퇴, 퇴직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은 거기 내려가셔서 부면장, 부국장으로 계시면서 사무관 시험보러 다니고 자리도 많이 비웠어요. 게다가 진급도 되었고, 또 도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도에 올라오면 도에 계시는 분들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 특혜입니다, 구시대 유물이에요. 그렇다면 순환근무를 54명 이사람들을 위해서 시킨다고 그러면 순환근무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목적이 진급하러 내려갔으니까 이 사람들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진급을 그곳에서 했으면 그곳에서 봉사하고 공무원수명을 마치는 것이 적당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다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또 감사자료 123페이지 코드번호 29번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감사자료 요청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을 연말에 공개채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 답이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사람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전문위원을 채용하느냐, 그렇다면 공보관님은 전문성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공보관님으로 채용해야지 왜 채용했습니까? 여성분도 한 분 채용했어요, 이것 맞지 않아요. 차라리 공보관님을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채용이 되었다든가, 여성도 여기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채용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청에 와있는 도금고 은행 제일은행, 농협 68만원, 전기세, 물세 다 합해서 68만원, 우리 강원개발공사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원이에요.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고 인원들 몇십명 씩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가 순이익이 12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 건물가지고 왜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리냐 이말입니다. 지금 이 임대료는 구시대의 임대료예요.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 이러면서 이런 것 안 고치면서 무슨 새바람이 돼요? 또 덧붙인다면 우리 도청에서 내려가는 인도가 없어요. 우리 나라 도청 치고 다니는 인도 없는 데는 우리 강원도청뿐이에요. 점심먹으러 쭉 내려가다보면 차 피해다니느라고 못가요. 앞에 좀 만들면 안 돼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속담에 옛말에 저속한 말입니다. 속기록에 넣으려면 넣고 말라면 말고, 가는 년이 '보리방아 찧어놓고 가느냐'이런 말이 있어요. 좀 국장님 찧어놓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6급 공무원이 도본청에서 승진을 못하고 시군에 내려갈 경우 그 자원을 받는 시군에서 하위직급이라든가 해서 도로 받고 하나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던 직원들이 지금 54명으로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승진도 하고 과장보직도 받고 해서 지금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생활의 근거지가 춘천 도청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도청으로 빨리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거둬 들여왔었고요. 그런데 1, 2차 구조조정과정을 통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 도본청에서도 5급 자원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남아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4명이 개별적으로 물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본인이 아무리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잘 희망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을 저희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내려가서 소신을 다해서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해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소속 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분간은 도 본청으로의 발탁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의회전문위원 공채문제를 지난번 임병환 전문위원이 나간 이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회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 전문위원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방 4급 직원으로서 과원상태에 있는 상황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채를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시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원적체 현상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세번째 도금고 은행의 임대료가 연간 68만원인데 이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그런 임대료를 규정상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8만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시중의 일반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아마 한 달에 68만원을 더 내야 되겠지만,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 비춰본다면 적은 액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규정상 저희가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대폭 인상을 하기로는 저희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 사무실 필요하다, 당신들 이 근처에다 사무실 얻어서 나가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행이 밖에 나가 있으면 어때요.

도금고를 도청내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도의 행정업무 추진의 편익성이라든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한 상태와 또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이나 제일은행의 업무추진의 원활한 두 가지 점이 함께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청내에다 두고 있는데 임대료가 낮아서 지금까지 쭉 청내에 위치해 왔던 도금고 출장소를 내보내는 것만이 바른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청 양쪽에 자동차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그쪽에 자동차도로에 관한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청사정원정비, 지금 청사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50, 60년 전의 나무로 조경의 효과라든가 그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원정비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동차도로에 좁게 나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정원정비계획과 아울러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 우리 존경하는 허천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좀 집요하게 질의도 하고 시간 좀 끌어볼까 했는데 국장님께서 후배위원들을 잘 두셔서 다리 붙들고 팔 붙들고 해서 간단하게 주문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이 되어서 1년 5개월 지내다 보니까 모 의원은 감사하면서 300여건씩 주문을 하고 몇 년 동안 이천 몇백 건씩 주문을 하니까 예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문제는 양구에서 1차적으로 어제 했다니까 퍽 다행스럽지만 도 본청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이전에 구성을 해놓고 떠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으로 시군으로 발령되었다가 구조조정으로 못 올라오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제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12월달에 도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전 박수준 국장님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봤고 태백시만 유독 10명이라는 제일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음이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전체 60명 중에서 54명인데 6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태백시에는 한 명도 줄지 않고 파견근무 3명인가 몇 명 있고 다른 곳에서 6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태백시는 그냥 두고 다른 곳에서 6명이나 줄었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또 파견근무자가 도로 파견되었으면 도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봉급을 주고 도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주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5,208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4시간에 대한 금액입니까, 1시간에 대한 금액입니까?

1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근무했을 때 오천 몇 백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과장님, 그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친다면 5,200원씩 해서 2만 4,000이 됩니까?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2만원 정도라는 거죠,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천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당직비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당직비는 5,000원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봐요. 당직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당직은 퇴근시간부터 그 이튿날 출간시간까지입니다.

그럼 하루를 다 부려먹고 5,000원 가지고, 올 때 택시비 1,300원, 갈 때 1,300원 하면 나머지 2,400원인데 그거 가지고 라면 한 두 개 사면 되겠네요. 이것 어떻게 돈이라고 줍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회의있을 때마다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당직비가 5,000원입니다.

글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쳐야 되지 하루 5,000원 주고 밤을 세워 근무를 시켜놓고 라면 두 개 사먹이는 이런 근무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당직을 시키면서 그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 공통입니까?

공무원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내년에는 아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사관계에 이것을 가려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강원감자 큰잔치라고 횡계에서 하는 것이 1억 8,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 4,000원, 7,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지원이 4,000원, 7,000원이라는 지원도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133쪽에 있어요. 아예 없으면 없지 4,000원, 7,000원, 1만 5,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뒤에 담당과장들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참석하시는 도 본청 전체를 빼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만 뺀 것이 아니고 도 전체를 취합한 겁니다. 단위가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 관계를 이해가 갈 수 있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경찰청 임대관계인데요,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을 때 영종도국제공항 같은 곳에도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가 자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를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도 땅 주고 세를 못 받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집단민원 관계하고 도민소리방에 대해서 내용은 있으나 결과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최순규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위치도까지 잘 나오고 내용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서류제출할 때 뒤에 첨부해 주면 질의할 것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내용도 잘 되었습니다. 저는 소리방이 뭔지 잘 몰랐어요, 소리방이 노래방 비슷한 건가, 아니면 도지사가 어느 마을에 참석해서 도민들하고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문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누가 시계 받고 누가 만연필 받고 한 것이 57쪽이나 돼요. 이것은 누가 볼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은 참조서류를 하나씩만 붙여주면 이해가 가지만 포상문제, 예를 들어서 표창장 몇 명, 감사패 몇 명, 공로패 몇 명, 상장 몇 명, 여기다 조금 더 붙인다면 시군별로 몇 명 이 정도로 하면 아, 몇 명 받았다 하고 나오는데 이 57쪽이나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DMZ평화생명마을 이렇게 받았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에 DMZ하면 이것은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해도 섬찟한데 생명이라는 글자가 있고 해서 보험회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든가, 평화의 공원이라고 하든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름 듣는 것이 거북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아니고요, 여성 우대책에 대해서 생떼를 쓰진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금세기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제 21세기가 한 30여 일 지나면 새로 펼쳐지기 때문에 온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성 대표로서 이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건의를 안 드리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강원도 여건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한 전라북도에 강원도 여성들 한 45명이 초대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전라북도에 가니까 여성국장이 3명이나 있고 여성과장이 그것도 요직부서에 5명이나 있더라, 또 보건소장도 1명 있더라, 그러면서 너희는 뭘 했느냐 하는 식으로 질타를 받고 제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전라도 여성공무원이나 강원도 여성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우위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전라북도의 여성공무원들의 실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편차가 나왔느냐, 도정을 끌고 가는 수장이 어떻게 여성의 능력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자가 우수하고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젖을 엄마가 젖통이 좋으면 애기의 배를 흡족하게 먹일 수 있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능력이 모자라서 애기가 배부르게 못 먹는 그런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좀 못 먹어도 크고 잘먹어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볼 때 앞으로 21세기에 강원도도 적어도 여성국장 1명은 있어야 하고 여성과장은 지금 1명 정도인데 3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계장은 한 5명 있어야 하고 보건소장도 여성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도 여자의사로 하나 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당장 2000년부터는 어렵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계획이 21세기를 맞는 첫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저히 강원도 여성의 사기라든가 강원도 여성의 기개가 21세기 다른 시도의 여성들을 쫓아 갈 수 없습니다. 45명의 여성들이 다 같이 와서 저에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밤 이 주요한 밤에 아주 침통한 심정으로 생떼 아닌 건의를 드려보니까 제발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여성에 대한 비전이 활짝트이는 내용이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34년 8개월째입니까, 대충?

34년 9개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반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일선 시장군수 다 하시고 도정의 중요한 부서의 일을 다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행정이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견제와 감시를 포함해서 또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이 기능을 하는 의회가 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점수따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서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해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만 관리하죠, 기금 중에서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도의 기금이자를 보면 최저 1%에서 최고 18.1%까지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기금 강원대학교 문제를 다루다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이번에 은행에 예치한 것 중에서 대우채권과 관련해서 특정신탁에 들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 측면에서 높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부담이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자금관리운영계획,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기금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거기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텐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매점 같은 경우도 작은 건데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자산이 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지간한 정기예금을 들어도, 아까 강원개발공사 같은 것은 공기업 개념에서 재정경영수입의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초기단계에는 계속 투자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정기간까지 이익분기점이 도달할 때까지는 결손이 나면서도 앞으로 시장성을 보고 할 수 있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단순한 판매, 슈퍼 이런 개념인데 한 8억 가까운 재산을 투자해서 초기단계에 한 100만원 정도만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면 정기예금 금리도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무슨 보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100만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에 몇 가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판매, 판촉전략을 세워서 한 8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발소, 식당, 매점 이런 것들도 작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니까 운영에 있어서 연금매점을 중심으로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설악수련원에서 원장님 나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멀리 속초에서 일찍 왔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온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98년에는 34개 과정 3,401명이 수련하고 하계휴양소로는 200세대가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99년도에는 현재 거의 교육이 마감되었다고 보는데 18개 과정 25기 1,692명이 이용하고 엑스포 종사자 120명이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기관이라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교과과정을 짧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이용 숫자가 적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설악수련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장 손학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축된 교육은 아닙니다. 엑스포 요원들이 11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비수기 활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2월달에 수련원 수련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단체, 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98년도에는 34개 과정 3,400명이 수련을 했는데 ´99년 12월에 계획이 없다면 금년 계획은 끝났는데 1,692명으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엑스포 종사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련원 설립목적이, 엑스포 공무원들이 물론 그때 숙박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기준이 무너진다고 보는데 원장님 개인적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기준을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엑스포 요원들의 전체적인 숙소로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세입으로 전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는 18개 과정 25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 요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련과정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했습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2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 개최를 두 번 했고 기획팀하고 상임위원팀 두 번 모이는데 참석했고 거기에서 따뜻한 정나누기, 이웃간 하나되기, 참강원인 운동, 친절한 도민되기, 함께 열린행정 등 실현 가능한 작은 일부터 하자 해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에 우리 공무원 몇 명 파견나가 있습니까?

5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의회직원들하고 관련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신명선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전문위원님을 전문직으로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공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제가 대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간 안에 기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신명선 위원님 질문과 함께 합쳐서 주문드리고요. 다음에 의회 기능직 운전기사 직급은 기능 9급까지 되어 있고 도청 운전기사 직급은 기능 7급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도 도청 운전기사는 직급이 1년 6개월 되면 자동승진되고 의회 운전기사는 7년 되어도 진급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은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의회 운전기사가 진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했더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묶어놓고 현 정원과 기준정원의 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내년 1, 2월 중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비율을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능직의 9급 몇 명, 7급 몇 명하는 분포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한 건씩 문제 제기를 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문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문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문하는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101명의 과원이 생겼는데 2000년 6월까지 퇴출산정기준을 만드신다고 그랬고요, 현재 부분적으로는 밀레니엄기획단과 아태잼버리지원단에 일부가 나가 있습니까?

밀레니엄기획단에는 지금 몇 사람 나가 있습니다만 잼버리쪽에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퇴출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드셔서 인사와 관련된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관리제 부분은 기획관리실 답변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답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까지 주식회사 한울에서 만들어서 5급 이하는 업무실명제를 통해서 근무평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평가측정, 평가지표, 난이도 부여 등 이런 것들을 계량화할 수 없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거의 이 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전면 재조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당장 이것을 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해서 5급 이하는 바로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이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하도록 정부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급 이하를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사관리계에서 다른 데로 자료를 정비해 나가면서 관리제의 실적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해나고 있습니다만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 4,286건, 세부사업 1만 1,283건 지금 이것이 5급 이하의 업무목표 시행계획인데요, 여기에 똑같은 업무로 똑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의 중복이 계속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위에서 결재받는 라인이 있고 해서 계량화가 되어서 평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고 구름잡기인데 이걸로는 전문가가 와도, 천재가 와도 이것으로는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평가하려면 읽어보다가 인상 좋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은 전혀 평가기준이 안 되는데 이 방대한 세부사업을 분할해서 금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욕이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좌우간 그런 방법으로라도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모순된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점을 비롯해서 보완을 해서 발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입니까? 지금 조목조목 8군데를 점검해 봤는데 전부 중복업무인데.

100%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달성이 미흡했다던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의욕적인 시책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준비절차를 좀더 신중히 하고 또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업무의 실적이 평가될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의 바탕 위에서 민감한 인사문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요구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 중 마지막 질의였던 감사자료 코드넘버 72번, 그 질의의 답변이 본 위원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더욱 상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간청한 것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은 해주셔야죠? 연말에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권혁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 예를 드시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와 달라서 2000년도가 출범하는 첫해의 업무보고서에는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여성국장 하나 정도, 과장 세 사람 정도, 계장 다섯 사람, 보건소장정도까지도 여성으로 보직이 되는 그런 여성계를 위한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각 시도마다 방향은 약간씩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우선 우리 도의 각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 여성위원을 대거 참여시키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말씀도 저희가 받고 그 작업을 해당 각 실국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성계의 사회활동 참여라든가 도청의 각 공무원으로서 여성간부를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 관해서는 도지사님이나 저희들도 권혁희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을 여성으로, 과장을 상당수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 입장에서 드리기에는 퍽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권혁희 위원님의 이런 뜻을 도 지휘부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획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여성문제를 다룰 때 좀 적용이 되어서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획기적인 단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뉴밀레니엄시대는 우리 권혁희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여성들이 정말로 인정받고 요소요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기왕 갔으니까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6,200만원을 4개 시군에만 줬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왔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코드번호 64번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나옵니다. 민간단체들이 보조금만 계속 받을 것이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평가회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쓰든 말든 내버려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국비지원예산 중에서 제가 아까 보고를 2억 6,900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예, 2억 700원 나가고 6,200만원이…….

예, 6,200만원이 나갔는데 이 6,200만원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4개소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준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봉사센터 설립시에는 국비보조 50%가 있었는데 설립 당해연도에만 그렇게 주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따로 주기는 힘들고 해서 국비보조금 중에서 6,2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활동비로 줬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각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각 단체별로 받거나 그렇게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를 받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24개 기관, 단체를 실적이 괜찮다고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겸한 워크숍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액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한 내역 3년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감사결과는 신명선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이번 건에 대해서 저번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11월 1일날 마지막 금액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늦지 않느냐, 좀 빨리 당겨줘야 뭘 해도 하지 다 끝날 때 돈주면 뭐합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실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들 중에서 오늘 상당히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간단한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본회의 첫날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금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은 윤번제의 계속적 시행을 주장하셨고, 또 한 분께서는 경쟁입찰제를 주장하시는 아주 상반된 입장의 4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논의는 중요성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분 발언으로 제기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내무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금고가 청사를 사용하면서 맺은 유상임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적절하고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도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쇄해서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도청의 재산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임대계약 수준은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점으로 충분히 유도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재육성계획 중에서 강원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강원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 일단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성교육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강원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인성교육하겠다는 발상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발상보다는 오히려 강원학사생들이 거기에 갈 때는 여러 가지 금전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이 기본적으로 서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는 형태의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말로 함께 강원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애향심 프로그램 형태로 개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념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함께 있었던 강원학사생들도 지금 중앙부처의 요로요로에 그리고 각계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많은 분량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정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헌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점심 때 만두국 먹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신 직원분들 점심때 자장면, 우동으로 떼우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셔서 홀가분하게 맛있는 저녁식사 해주시고 내일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영철 조규병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원종익 이인섭 이훈 인현상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엄석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지원국 국장 최헌영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세무회계과장 조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환 설악수련원장 손학용 기록 조순녀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