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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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원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4일 남 원 의 료 원 원 장 강충구 진 료 부 장 김정회 관 리 과 장 박래식 약 제 과 장 노권태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강충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축공사 추진에 매진하다 보니 경영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공사도 끝나고 진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태어난 병원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 되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드릴 때에는 자립기반이 확실한 의료원으로 변신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강충구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원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먼저 '98년도 업무보고 당시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어려운 경영극복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일환으로 아마 직제감축 등을 했던것 같은데,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직제감축을 한 이유가 뭡니까? 1부3과5계를 1과4팀제로 전환을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타난 효과라든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종전에는 관리부장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부장이 IMF 당해연도에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부장을 다시 안하고 자체적으로 과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절차도 간소화되고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직제개편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신 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란 게 뭐지요? 구조조정을 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 였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인원의 확대는 아니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때보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인원이 줄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줄었습니까? 저희한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정원이 227명, 현원이 20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19명인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19명을 최대한 유지를 하겠다, 신축 이전시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직제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인원이 줄어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조정 후의 인력이 208명이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조조정하고 난 뒤의 인원이.

한수

이한수위원

208명인데 지금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불가피하게 늘어난 인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구조조정을 하셨다면서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인원이 왜 늘어났냐 이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축 이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인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9명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채용된 인원들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호사는 이전 후에 채용을 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쉽게 생각하시고 있는 건 아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구조조정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기대되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9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 경영이 일정하게 환자가 내원한다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이것은 환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내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기대되는 예산절감효과를 명시하신 거예요. 입원환자수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하셨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천 노력이 있었으며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걸 꼭 서면으로 하실 게 아니라 원장님 소신껏 대답을 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안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권한과 책임이란 내용 아시지요. 책임을 가장 지셔야 할 그러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인식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최소한도 그걸 옛날에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놓을 적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성과가 그렇게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못 미치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시에도 보면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계획에 연말 정도 되면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그게 수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왜냐하면 신병원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입원환자가 2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0명대로 한 8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9월 20일부터 했는데 10월, 11월 2개월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두 달 동안을 계산을 해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재 의업수입이 당초 계획의 75.9% 수준입니다. 나머지 얼마만큼 환자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확실히 해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는 사실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인원이 여덟 분이 늘어난, 현 직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 근무처라든가. 여기 보면 기능직이 세 분인가 늘어나고 간호직과 약사직이 두 분씩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사무직 한 분 늘어나고. 사무직 한 분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사무직은 팀제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기획홍보팀을 신설했습니다. 팀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공기업이 혹시, 도 본청도 구조조정이라 해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살을 빼는 과정입니다.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원부서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홍보직? 구조조정 당시에는 뭣 하러 했어요. 뭣 하러 해 놓고 다시 사무직을 1명을 늘렸습니까? 이건 신축이전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분해 가지고 팀을 하나 더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팀을 하나를 증설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더...

한수

이한수위원

팀은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겠지요, 일 하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군살을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번에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다 바로 늘려요. 이 인력은 언제쯤 채용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전 후에 채용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이유가 이전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홍보라든가 업무보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전함으로써 한마디로 덩치가 커지니까 그것을, 앞으로 의료계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수

이한수위원

정원이 227인인데 왜 현원이219인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제까지 긴축운영을 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것 정원조정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원은 227인이라고 해 놓고 그전에 208명이었다가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19명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무 불편없이 늘린 거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이 정원이 딱 맞다면 정원조정을 해야지요. 219인이 병원 운영하는데 맞는 인원이라면 당연히 219명으로 정원조정을 해야지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지금 219인으로 병원이 돌아가는데 문제없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대로 환자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사직하고 간호직 2인씩은 언제 채용됐습니까? 그것도 병원 신축이전 후에 채용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것 때문에 약사직하고 간호직이 들어간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사직은 구병원보다도 병동약국 운영하고 외래약국 운영이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병동에 약국이 따로 있고 외래에 약국이 따로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국이 2개로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약사 2명을 채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조정할 필요 없나요? 그전에는 약사 네 분으로 활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는 병동하고 외래약국을 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남원의료원이 엄청 크지는 않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병원보다는 훨씬...

한수

이한수위원

훨씬 크지만 약 타는데 못찾아서 아니면 너무나 멀어서 불편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검토해 보실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고 또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일단은 제가 그 쪽에 상식이 없으니까 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보면 한 19명 정도 갭이 있었고 이제는 정원과 8명 정도 갭이 있어요. 그 정원으로 정원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을 정상운영을 하려면 긴축구조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늘릴 인력이 있습니다. 병동도 늘어나고...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의업수입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가 줄었네요. 대신에 지출현황을 보면 10몇억원이 더 지출되어 가지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말고 모든...

한수

이한수위원

아닙니다. 의업비용이라면 여기 보니까 경비하고 다른 거예요. 인건비, 관리비... 이전경비가 8억 얼마가 들어가 있고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입은 적으면서 지출은 많아지는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자체가.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인다고 해 놓고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 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다음에 더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전비용 같은 것은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고 금년에 이전하면서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크게 의업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구조조정 이후 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현재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이후의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건 '99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를 보고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19명 유예로 인건비 절감이 2억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19명 유예가 왜 된 겁니까? 그것을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생각이신가요? 이건 안써도 될 인원을 안쓴 거예요. 그런데 혹 안써도 될 인원을 더 채용했지 않냐 하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써도 될 인원을 안쓴 것 아닙니까? 꼭 써야 할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썼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전혀 숙지를 못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박래식 과장님! 그리고 이게 19명 유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서류가 잘못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8명 유예가 되어 있는 거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구조정을 했을 때는 약 19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노조측에서 자진해서 인건비를 반납했었거든요. 그때 연월차수당하고 보건수당하고 그다음에 기타수당을 반납한 것이 약 1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된 것이 한 6억원 정도 되어서 한 18억원 정도가 됐었고 금년에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후에 효과를 본 것은 약 4억6백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것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고 19명을 유예시킨 것은 그때 당시 저쪽 병원에 있을 당시에 19명을 유예를 시켜도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유예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새로 이전하면서 건물구조하고 기구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필수인력을 꼭 채워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인력을 채운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도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시점으로서 8인이 맞는 거지요, 19인이기보다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갭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그 갭을 없애야 됩니다. 아까 원장선생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서 업무가 폭주됐다 할 경우 다시 늘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앞을 추상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원으로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잉여인력으로서 아니면 그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정말 공기업이 본청이라든가 그런 데 근접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간호원이 77명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근무를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8시간 근무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격일제가 아니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는 어떻게 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야간근무 하면 그 이튿날 쉬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는 몇 명이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동의 인원수가 3등분이 되지요. 그래서 주간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 그렇게 3조로 나누어서 8시간씩 근무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77명이 3조로 나누어있다 이런 얘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각 병동 수간호사가 운영하면서 근무계획표를 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병상하고 간호원수 하고 해 가지고 병원수가가 틀리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이 지금 간호원수로 봤을 때 5개 병상에 1인 꼴인데, 그러면 몇 급 병원 수준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6급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수가에도 편차가 나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연합회에서 수가 차등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느 게 경영에 득이 될 것인가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병원이라는 것은 의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치우치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외래가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가 전년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입원환자가 줄다니, 외래가 줄고 입원환자가 늘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봐야 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병원이 남원시 한 도심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병원이 2.4㎞ 떨어진 좀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난 도로가 개설 중인데 그것만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 회차지가 바로 의료원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 되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교통...

상복

이상복위원

교통난 때문에 외래가 줄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외래환자가 줄면 당연히 입원환자도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외래환자가 증가하면 입원환자도 증가하지만 지금 저희 병원은...

상복

이상복위원

외래는 줄고 입원환자는 늘고 이게 밸런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가 외부로 전주나 광주로 빠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수술환자도 늘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입원을 시키지 않아야 할 환자도, 외래로 충분한 환자를 입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경영을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남원의료원도 공익성을 띠고 있는 의료원이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느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교통난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신축이전 한지가...

상복

이상복위원

수는 더 늘었잖아요? 증가되어 가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홍보도 좀 부족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외래환자는 줄고 입원환자만 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우리 진료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김정회진료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래환자가 줄은 것은 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는 간단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가느니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치료하겠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 에 이것은 줄은 것이고 입원환자가 늘은 것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환자는 상당히 중한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친절도도 향상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시설도 좋고 친절하게 해 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또 그전에는 환자들이 큰 병원 큰 병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전주나 광주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아지고 장비도 많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남원의료원에서 입원치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늘은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시말해서 중증환자들은 오고 경미한 것은 개인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진료부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쪽 남원의 의료대상자들은 선진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찾아가신다고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런 염려성, 다시말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강요된, 입원을 연장시킨다든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익성을 띠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간호직이 구조조정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료원은 진료과가 늘면 늘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큰 병원이 되어 가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간호원도 많을수록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Y2K문제가 완전 해결이 되어 공인까지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10월달에 한 번 실험을 했는가 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벌써 2000년이 내일 모레니까 지금 정도는 시나리오가 안전, 쉽게 말해서 실행 시나리오로 해 가지고 12월 중에 한 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 오작동 문제가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오차가 있어도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셔 가지고, 의료장비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간호원수와 병상하고 대비문제, 6급인데 남원의료원 좀더 상향해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함으로써 더 환자도 많이 늘고 혜택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Y2K문제하고 의료진, 입원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병원신축을 해 가지고 진료를 시작한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다는 얘기지요? 10월 13일날 준공식을 갖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에서 숙식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없어요? 그럼 기숙사는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호사 기숙사에서...

인구

박인구위원

간호사는 직원에 안들어갑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거기는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몇 명이나 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직원들도 합니까, 아니면 간호사만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호사하고 병리사하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4명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사분들은 몇 명이나 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사들은 다 가족이 있으니까 식사는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의사숙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상주하는 의사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그런 것 파악 안됐어요? 전체 의사수가 몇 명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8명에다가...

인구

박인구위원

28명이지요. 거기서 생활하는 의사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5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사숙소가 지금 1,128평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1인당 몇 평 짜리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6평짜리 하고 24...

인구

박인구위원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요? 간호사는 전체 70평이고만요. 간호사들은 기거를 어떻게 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 방에 4명씩 투숙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간호사들의 불만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는 기숙사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숙사를 24명분이라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물론 우수한 의사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호화롭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숙소 제공하고 이런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숙소 제공도 일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학연구소 개설을 해 가지고 자주 학술발표회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의 질도 높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준비물 그런 것에 상당하는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9월 20일날 그리 옮겨가지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한테 낸 자료는 10월말이단 말이에요. 10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그러면 불과 한 달 열흘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만 해 보고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입원환자랄지 외래환자랄지 이런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한 달 해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추상을 해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 옮겼다 해 가지고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올 리도 없고,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이전한 후의 관리비랄지 여기 보면 건물감가상각 충당금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월 약3,700만원 그러니까 연간 한 4억원 정도가 관리비부분만, 이렇게 추가해서 관리비가 들어갈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운영상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원환자 감소 이유가 종전에는 양입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입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날은 안잡고 나가는 날까지만 잡는 거예요? 들어오는 날은 오전에 들어와도 계산을 않고, 입원날짜로 안잡고?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시간대로 맞춰서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는 경영수지상 적자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제도개선을 그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퇴직금 지급방법이랄지 아니면 정년조정이랄지 간호사들의 호봉제조정이랄지 그다음에 전문직종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 그리고 정원 19명 유예로 인건비 절감이 연간 2억원 정도,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율조정으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간호사 직급제로 해 가지고 3,200만원, 그다음에 전문직종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지출을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는 더 지출이 됐어요. 전년에는 10월말 35억원이었는데 지금 37억5천만원으로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장이 더 늘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병원이 이리 옮겨온 후로 의사를 증원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에 늘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사충당을 신축된 건물로 옮기면서 같이 의사충원을 했는지 아니면 전에 한 거예요, 신축 후에 한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축이전 대비해서 진료과를 재활의학과하고 흉부외과를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충원된 의사가 몇 분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2명이 월 인건비가 얼마에요? 연봉 얼마예요? 진료과장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장도 늘었고...

인구

박인구위원

진료과장 같으면 연봉 한 4천만원대 되는고만요.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4월부터 채용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약 7개월 4×7＝28, 그러더라도 그렇게 안나올텐데요. 이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상 보고만 절감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부분도 전혀 조정없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에서 의업외수익이 있지요. 의업외수익이 연말에 정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때 매월 수익이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나타나야 맞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은 26억6천만원이었는데 현재는 4억6천만원으로 현격하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수익성저축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그 돈이에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금년에는 공사 다 끝남으로서 이자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을 보더라도 10월말현재 세입은 약 71.8%,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출은 90.3%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지출될 것은 다 되버리고 들어올 것은 안들어 오고 한다면 이게 적자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절감운동을 해 왔다는 그런 요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이 277억3,500만원이 되고 세출은 340억원이 된 것은 차액이 저희들이 대물변제를 해 주어야 될 금액, 즉 도에서 당초에 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매각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대물변제 해 주어야 될 금액이 약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차액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입은 그래서 71.8%이고 세출은 어차피 미지급으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90%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보면 이게 어려울 때에는 최대한 경상적경비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을 제가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출할 것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발생이 되면 100% 다 지출이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바로는 지출이 안되고 채무확정만 원인행위액에서 확정을 짓고 자금사정에 따라서...

인구

박인구위원

자금사정에 따라서 지출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물감가상각이 내년부터 해야 되는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은 안되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금년은 12월말에 가서...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 들어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지금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요? 감가상각을 한다고 할 경우. 금년에 얼마나 해당이 되겠어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전체적인 건물이 한 470억원이니까 한 10% 정도...

인구

박인구위원

그럼 약 47억원 정도, 그것을 어떻게 메워야 되요? 그것을 나중에 손익에서 메워야 될 텐데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충당금까지 설정해서 손익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신축건물로 옮겨서 그만큼 이상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의문스럽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팀제다 아니면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유류구입을 응찰방법을 통해서 했지요? 응찰방법을 통해서 연간 계약을 해 버린 거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요즈음 같으면 유가 변동이 그때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요즈음 같으면 낙찰을 한 후에 기름값이 올라서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 부분만 내가 물어볼게요. 유가 변동시에는 어떻게 별도의 방법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낙찰 당시에 일률적으로 금년도에는 적용받지 않고 이 금액으로 도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고시가가 변동이 되면 고시가 변동금액 만큼만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여기다 5%다 4%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고시가에서 5% 다운 된 금액이지요, 실질적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항상?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께서도 병원 운영상 어떤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원장도 월100만원씩 연구비 지출이 있고만요. 대개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종에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적인 충당을 해주기 위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장 연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부터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원장도 연구비를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임상연구비제도가 진료과장들 확보책으로 진작부터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300만원까지 했다가 자꾸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서 봉급 맞추는 형식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형식으로 넣은 거라도 다른 데다 맞춰야지, 기본급을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기타수당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원장 입장에서 연구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기타수당 있지요. 다른 것은 전부 진료부장이 높단 말이에요. 기본급이랄지 아니면 진료수당이랄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왜 진료부장이 기타수당은 적고 나머지 과장급들이 더 기타수당이 높고 이건 왜 그래요? 진료부장은 남원에 사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먼 데 살아서 교통비가 있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누가 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관리과장이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걸 몰라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기타수당에서 진료부장이 조금 높은 원인은 호봉수가 다른 진료과장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여금하고 효도휴가비가 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자녀학비수당이 거기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진료부장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은 것 보니까 나머지 과장들은 다 없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나머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관리과장한테 정근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건 다른 과장들은 일체 없는데 관리과장만 정근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진료과장님들은 작년말로 해서 계약직으로 했고 저희는 아직 계약직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과장급 이상 계약직으로 되는 중입니다. 관리파트에서는 저 과장 혼자 있기 때문에 저만 여기다 급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일반직하고 의사하고 나가는 급여 항목이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과장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여기다가 표기해 놓은 것을 저만 해 놨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아 관리과장만 표기를 해 놓았다고...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해서 남원의료원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기업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 가운데 남원의료원이 종합평가에서 나급으로 발표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군산의료원 라급, 또 군산도선사업소 라급 이런 식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 대비 의업수입은 줄고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는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종합평가를 받은 건지 제가 선뜻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의업수입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받았던 것은 '98년도분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98년도 평가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다시 평가를 한 것은 행자부평가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행자부평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99년도 것 평가한다면 나급에서 라급이나 마급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만요. 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영평가가 항목이의업수입만 갖고는 안따집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물론이지요. 저는 손익분석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금년이 2억3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10월말까지 해서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결손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하고 12월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노력하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선뜻 안가서, '98년도 평가고만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노후된 의료시설에서 새로운 시설로 옮기면서 그동안 남원의료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새롭게 3개 도가 경계되어 있고 8개 시·군이 있는 37만명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또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잘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인접된 타 시·군과 타 도와 연계도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원이 12명인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이 그렇게 되는데도 적게 하고 있습니까? 더 안쓰는 이유는 뭐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구조조정 당시에 구병원에서 일할 때 그 인원을 신축병원 이전 전까지는 고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업입니다. 또 앞으로 새천년대에 가서 그런 좋은 시설에 좋은 기계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은 의료시설로서 더 나은 질을 올리려면,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그전에는 병실이 몇 개 였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50병상이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50병상이 최고로 420병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배가 넘는데 이런 데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을 볼것 같으면 상당히 의료진도 좋겠지만 부수적인 간호사들이 서비스행정을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더 인기가 있고 환자들이 안락하게 병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더 서비스가 더 나아서 정말로 지리산권에서는 전주에 있는 아니 다른 타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보다 낫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남원의료원을 보면 상당한 적자를 봐왔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로 와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입원환자가 200명 정도 되던 게 280명,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마는 언제부터나 손익계산이 맞추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 예상은 입원환자가 그렇게 빨리 증가될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입원환자가 매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선만 넘는다고 보면 아마 손익계산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아마 3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의료는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일반행정직은 현 수준으로 고수를 하면서 간호사나 꼭 필요한 직종은 수를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아까 이한수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내용도 말씀 못하시고 쩔쩔 매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여기만 오면 속에 있는 말이 잘 안나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8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종전에도 의료원 신축계약은 물론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리하여 왔으나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하위규정을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써 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만전을 기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회계규정을 한 이전에는 위법사항이나 다른 게 없었습니까? 그것도 다 묵살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년전 감사시에 이것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문구가 앞뒤가 안맞고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그 뒤로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전 것은 경고 처분이나 뭘 당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이제 새로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이 예산회계법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에 재료비를 어느 정도 나 가지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남아있는 액수 말씀입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예, 지금 현재.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8억1,300만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더 안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8억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38억원이 누적되어 왔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연기간이 10개월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의 1년 다 되어 가네요. 내일모레면 1년 되는 거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는 8개월까지도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공사하면서 2개월 동안 더 지연이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국가에서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국가재원을 이용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도 시키고 중소기업에 예산도 할당해서 싼 이자로 주기도 하고 지원책으로서 일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이런 걸 이렇게 체납해서 부채가 많이 일어난다면 좀 생각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경영수지가 더 호전이 되면 빨리 단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월 기준이 다른 33개 의료원에 비해서 상위권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장님, 다른 의료원을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시책이나 정부시책이나 지금 우리가 대기업의 횡포라는게 있어 가지고 영세업자들 중소기업자들한테도 3개월 이내에 현금을 준다든가 어음발행을 못하게 만들어 가는 이런 마당인데 더군다나 국가사업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 온다는 것은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도 무관심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보험료 청구해서 수령하는 기간이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달부터는 개산불제도도 없어지고 해서 한 3개월 후로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환자진료비는 3∼4개월 후에나 우리가 진료비를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평균 6∼7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홍기

김홍기위원

다른 데는 3개월, 6∼7개월 걸리는데 여기는 벌써 10개월 걸렸으니 상당히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채관계를 남원의료원에서 다만들어야 됩니까? 새로 이전되어서 2000년, 새천년이 되는 마당에 이것 다 갚고 시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제때에 돈을 못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포함한 모든 가격이 비싸게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장사가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한다면 그 사람들 죽이는 결과인데 국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후생시설에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복지후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죽이면 여러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된 미수금이 일시에만 들어온다면 전부...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도 있고 자동차보험 같으면 6∼7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6∼7개월 내에라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노력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예산담당관님! 거기서 남원의료원 감독관청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10개월이니 1년씩 미루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별도 법인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상환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감독관청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채산성을 맞추어서 남원의료원 당신들이 알아서 빚을 지든 말든 그대로 내팽개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러한 것으로 파급되는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도 독려를 해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꼭 내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라 해 가지고 막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독려를 해 가지고 모든 게 윤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감독관청 하는 일 아닙니까? 나쁜 것 꼭 질책하는 것만 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6억원이면 자산으로 봐가지고 5백몇 십억원 되는 대기업에 비해 30몇 억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그것은 독립채산으로 나가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려 좀 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운영을 신축이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14개월까지 지연이 됐던 게 8개월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기업이고 조그마한 납품하는 사람들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렇다고 다음에 그거라도 받으면 준다고 해서 미루어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볼랍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요.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봉급관계는 어떻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은 의료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받았었는데요, 군산의료원 의사를 기준할 때. 지금 350만원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군산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원대에서 어차피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남원의료원장님은 상당히 근무하신 지가 오래되고 우리 군산의료원은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봉급을 볼 것 같으면 저쪽에는, 이게 연간계약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남원의료원장은 5,400만원이고 군산의료원장은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에 군산의료원 사무감사 하실 때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원대에서 받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총액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원대에서 교수로 있기 때문에 받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총액이 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대에서 받는 것은 의료원에서 만든 그것하고는 봉급 자체를 달리해야지 같이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노력해 가지고 받아오는 거고 여기는 의료원 자체에서 나오는 수당인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는 성과급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개인성과급도 있고 진료에 따른 성과급 같은 부분이 좀 추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또 진료부장도 볼 것 같으면 군산이 적고 남원이 많단 말입니다. 들쑥날쑥해서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같은 의료원 입장이고 아무리 위탁을 해도, 이런 것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업수입에서 의업비용을 뺀 손실액은 수탁기관인 원광대학병원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 전에 받던 보수보다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17억원 정도 인건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에 원장을 볼 것 같으면 기타수당에도 남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175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든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결국 의업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일단 의업수입에 비해서 의업비용이 많아지면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은 또 원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홍기

김홍기위원

아마 이쪽 남원 것은 5,400이고 군산 것은 6,600이니까 숫자 그냥 맞추려고 여기다 갖다 맞춘 거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보수체계 중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도 전에 됐었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군산의료원의 보수체계는 완전히 원대의 보수체계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하기야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도 많이 주게 되면 아무리 위탁을 해도 수지 적자 밸런스를 맞추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맞추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 감독 차원에서도 그렇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군산의료원은 저희가 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군산의료원은 원장만 많게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7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자료가 남원의료원 것을 갖다가 군산의료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급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한문이 맞습니까? 봉급급자를 써놓은 건지 계급급자를 써놨는지 이런 것 좀 잘 보시고, 둘이 똑같이 잘 써놔서 제가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 좀 잘 하시고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대로 나와야 되고 수감자료는 수감자료대로 따로 해 주어야 되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을 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감자료를 미료로 남겨놔 가지고 다시 12월달에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예산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외래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미수납이 7억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입원환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외래수입도 외상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양해하신다면 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예.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7억2,100만원이 외래미수납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외래도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금액이 아직 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들어 올 돈이라 그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월예산수입이 있지요. 이것이 미수납액이 10억5,800만원인데 이건 예산에 대해서 현재 수납을 하고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상의 당초 계획이 105억9,800만원인데 105억9,800만원은 이 계획대로 수입은 한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0억5,800만원이라는 돈은 수입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전년도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납이 95억4천만원이 됐는데 이 돈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05억9,8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때에 이 계획을 했던 말하자면 당초에 계상을 했던 105억9,800만원에 대한 돈은 수납을 제대로 다 한 건데 계획대로 안된 건지, 10억5,800만원이라는 돈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저희들이 10억5,800만원을 과년도 미수금으로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고 남는 잔액이 현재까지는 5억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5억9,700만원 중에서 결손해야 할 것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5억 얼마라니, 지금 10억5,8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7페이지. 틀려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처음에 왔을 때...

김상복위원

예산집행상황 세입현황 그거예요. 이걸 보면 10억5,800만원이 미수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5억9,8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수납액이 95억4천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0억5,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결손처분을 해야 할 돈인지 당초 예산에 105억9,800만원에서 아직 덜 세입이 된 것인지 더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10억5,800만원 중에서 약 1억3,800만원 정도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 말까지는 징수할 돈입니다.

김상복위원

1억5,800만원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억3,800만원.

김상복위원

1억3,800만원만 결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징수할 수 있는 돈이다?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 9억원이계산상에 안나온 돈이에요. 그러면 이 유인물에 없는 9억원은 뭔 돈입니까? 여기에 95억4천만원 외에 9억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보험 청구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하고 촉구를 해서 그것을 더 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9억원 돈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재원환자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다행인데 제가 여기서 좀 염려되는 것은 당초 세입을 잡을 계획을 했을 때 예산을 세울 때 105억9,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지금 계획대로 세입은 다 잡았는데도 10억5,8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인지, 예산상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결손이 많이 나고 적자가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받을 수 있고...

김상복위원

확실해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받을 수가 있고 저희들은 법인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입원환자를 잘라서 나머지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분명히 이월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이 미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출이 나와 있지요. 재료비 38억1,300만원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저희들 약값이 지금 10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38억1,300만원의 약품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험청구나 자보청구가 최소한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이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개산불로도 됐다가 그것이 10월부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전이 조금 늦어져서 3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수금이 한 34억원 정도 들어온다면 재료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전경비요. 3억2,900만원이 남았는데 이사는 끝냈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이사는 끝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3억2,900만원은 안써도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돈은 지금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MR하고 CT, 주요 장비이전을 해 놓고 원인행위만 해 놨지 돈은 지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원인행위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원인행위는 5억7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5억7천만원 지출을 했고 8억9,900만원이 예산인데 여기서 5억7천만원은 지출을 했고 3억2,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원인행위 자체가 지금 안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3억2,900만원이 원인행위 안되어 있는 것은 11월하고 12월달에 지급할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아직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전경비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안됩니다.

김상복위원

관계가 없잖아요. 연금부담액이네 이것은 이전경비는 아니잖아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계정과목이 이전경비 내에 보상금하고 이전비하고 연금부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목간경비를 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이사경비는 쓸 것 다 썼다 그 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2억4,300만원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7억6백만원을 세워서 원인행위 된 것이 2억4,300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4.5%를 예비비에다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를 기타수당으로 주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5%를 기타수당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비비를 다른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지침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수당으로 줬어요, 예비비에서?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종전에는 예비비항목에다가 체력단련비를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지침에.

김상복위원

예비비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출 보면 자본적지출이 77억원 정도가 지출이 안됐다고 했는데 이 중에 건설가계정은 이게 37억원이 건물 신축하고 그 돈 줄 거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돈은 현재 어떤 돈이 안들어와 가지고 못 준 겁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당초에 대물변제 하기로 했다가 전북도에서 이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정상적인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대물변제를 해 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돈 대신 저희들이 대물변제 해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구건물이 매각이 안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전북도에서 2회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대물로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회사에서는 대물로라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은 특수계약조건 때문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거기 권역이 3개도 8개시·군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지방공사인데 우리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걸 위주로 해서 만든 건데, 지금 타 도하고 이쪽 전라북도하고 의료비에 대한 어떤 차등같은 것은 없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차등은 없습니다. 보험수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차등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차등을 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장님 말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가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다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가를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재정도 취약한 입장에서 채권발행까지 하고 빚을 얻어가지고 신축건물도 짓고 그래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른 도보다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수백억원씩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의의가 별로 없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그래요. 익산시 같은 데 들어보면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요금지원 같은 것 합니다. 그런데 김제하고 익산하고 바로 건넌데 익산에서 타는 손님하고 김제에서 타는 손님하고 차등요금 부과를 해요. 그쪽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수백억원 들여 가지고 전라북도민이나 전라남도민이나 경상남·북도민이나 똑같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료서비스 요금이 다 똑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이나 그런 것은 같습니까? 다 틀리지. 우리 예산담당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수가문제는 규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민이 광주나 어디 타 도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부대적인 비용이 더 부담이 가고 오히려 지금 곡성이나 구례, 경상남도 함양에서 환자가 전라북도로 와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보호자나 혹은 문병객이 와서 음식 한 가지라도 사 먹으면 결국 그 비용이 우리 도로 떨어지지 않냐, 역으로 생각하면 광주나 다른 도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오히려 그 부담이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오지 않냐그렇게 생각하면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의견은 항상 상반되는 것인데요.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그 쪽에서 우리 쪽에 와서 그런 혜택을 받으므로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건 어느 그 지역에 국한됐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전라북도 전체에 국한된 겁니다. 남원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전라북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에 전라북도민한테도 이런 수혜가 있다, 이것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만 의료수가의 1% 정도라도 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의료원이 공익적 측면도 있고 또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익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셔서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 사업수입에서 의업수입 있지요. 실질적으로 1년에 돈 못받은 것까지 전체 다 들어오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여기 이월예산수입은 전년도에 못받은 것이월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월예산수입이 말하자면 '98년도에 못받은 게 넘어온 건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이월예산수입도 대부분 의업수입이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의업수입이 연간 250억원 정도 되는 건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99년도에는 150억원을 의업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여기 이월예산수입도 따지고 보면 이게 의업수입이잖아요. 여기 보면 의업수입이 151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월예산수입도 대부분이 의업수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전체 의업수입이 250억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합쳐야 되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이월수입 중에서는 이월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31억6천만원이 전년도 의업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금예금이월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 예치된 것 이런 것인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하자면 공사비가 미지급 된 것, 이월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가요? 액수가 큰데.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유동자산으로서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내용이 대충 뭐냐고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것이 공사비...

임준

강임준위원

대부분 공사비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니까 우리가 내용이 뭔가를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180억원 정도를 연간 의업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이것은 전년도에...

임준

강임준위원

전년도의 수입으로는 이게 안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돈이 현금이 안들어 온 것을 이 만큼을 안쓰고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것을 결국은 금년도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금년도 징수결정액과 작년도의 미수금을 더한 것을 의업수입으로 보면 대충 그게 맞겠네요. 실질적인 의업수입은.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입현황 끝에 잔액에 보면 (A－B) 이게 틀렸지요? 이게 아니지. (A－B)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잘못됐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 우리 남원의료원이 흔히 말해서 순수하게 정말로 흑자를 내려면 연간 의업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어느 정도 의업수입을 올려야만이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연간 160억원 정도 의업수입이면 자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흔히 말해서 보조금이 하나도 안들어 가도 160억원만 있으면 남원의료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항상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비교를 했는데 사실 남원의료원 흑자가 난 것이 건설가계정에서 예금이자 때문에 흑자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흑자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의업수입에서 그 이자를 제외해 놓고 남원의료원이 자생력을 그동안에 갖췄었습니까? 작년 보고랑 보면 남원의료원은 흑자를 냈고 군산의료원은 적자를 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고나도 남원의료원이 흑자가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건설관계로 이자수입은 의료시설보강 그런 데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병원으로 와서 자생력이 더 길러지고 그랬는데 그걸 빼더라도 이자수입은 관리비 지출이나 그런 데로 일체 안하고 장비보강이나 그런 데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업수입만 가지고도 흑자를 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충남에 있는 모 의료원에서 중국산 삼베를 들여와 가지고 국산으로 비싸게 팔아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고 이사회 결정을 가격결정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말해서 불우시설에 대한 진료행위나 취락지역에 대한 진료행위나 무료진료행위, 또 무의탁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 자체를 좀 넣어서 활동을 해 주시면 국가에서 5백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의료혜택을 그 지역에 주고 있고 또 공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혀 의료원에서 자체수익만 가지고 운영하는데만 급급하다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업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보건소들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예방이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다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좋은 시설을 준비를 했으니까 불우시설이나 취약지역 이런 데 무료진료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지역협진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양·한방이 겸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또 규모로 보면 양방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한방 및 정신병원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남원의료원이 제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위원님 일일이 지적하신 점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수의 그것이 실제로 20배 이상 폭리를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다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원래도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로 저희 직원들을 한 차 싣고 가서 꽃동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갔다 와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간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다음에 순회진료문제는 요식적인 약만 좀 투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농부병, 농한기를 통해서 실제로 통증클리닉을 개설해 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 그런 원가를 들여서 직접 시술을 해 주고 아주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차례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한방문제는 우선 양방 위주로 막 큰 집을 지어서 개원을 했으니까 거기에 우선 전력투구를 해서 어떤 궤도에 오르면 위원님 말씀을 상기해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자료를 만들때 여기 보면 세입현황이랄지,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자본적수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기서 고정부채수입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예치 환입금이라든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하는 융자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이런 것을 자본적수입이라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이 내용을 관리과장이 잘 아나요? 원장님, 다음부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랑 의료원의 감사받는 자료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게 자료가 나와요. 이걸 차라리 그러면 일찍부터 해 가지고 다 공부하게 하든가 딱 당해서 갖다 주고서 이렇게 하나도 모르게 넘어가려고만 하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자본적수입이 뭔가, 과장님.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자본적수입이 124억7백만원 중에서 기타자산수입이라 해 가지고 8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예치금 환입금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연합회에다가 퇴직금을 납부를 해서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자산수입이고...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있는 나머지 의료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타자산이 뭔지 아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뭔... 그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은?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고정부채수입 20억원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본잉여금은요?

래식

박래식관리과장

자본잉여금 95억6,200만원은 공사비로 줘야 할 대물변제 값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때 앞에 예산집행상황 과목으로 이렇게 쓴다면 뒷장에다가 설명을 해 주어야 알지요. 이것 근무하는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 내용인가,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원장님이 의업수입으로서 이익을 냈다는 부분, 분명히 그 말은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자료는 항상 1주일 전에 우리 위원들 손에 들어오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들어 왔는데 유독 오늘 하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만이제야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에 강임준 동료위원께서 손익분기점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의업수입이 얼마가 됐을 때 손익분기점입니까 물어봤을 때 약 160억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게 도저히 160억원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새로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의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월에 약 2억4,3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연간 약 30억원 정도, 그리고 부대사업비, 장례식장이랄지 편의점, 제과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약 9억원 정도, 신규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약 이 정도에서 약 39억원, 약 40억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요인으로서는 지금 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700만원씩 해서 연간 하면 약 4억원 정도, 감가상각비 약 48억원 정도 하면 약 52억원 정도가 신규지 출요인이 생긴 거예요. 이 차액을 봤을 때 23억원 정도가 지출요인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대충 여기 제출된 서류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약 180억원, 190억원 가까이, 전혀 예산증감 변동 없이 금년도에 그런 예산을 기출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60억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답변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관리과장 답변에 감가상각비가 40억원이라고 했는데 10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22억원, 그러면 17억원 정도 플러스요인이 됐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적자손실이 얼마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년도는 2억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잉여가 났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가 적자출연이 되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0월말까지 해서 2억3천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저희가 9월 20일날 이전을 해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10월달에 환자 증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11월, 12월 합산을 예상하면 2억3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며칠 전에 거기를 들렸었습니다. 그 병원을 한 번 쭉 둘러보고 했는데, 옮겨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조금 미약하더라고, 아직 불친절한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88고속도로 있지요. 그쪽에서 볼 때도 간판을 볼 수 있도록 뒷면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널리 홍보를 해야 환자 유치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남원에 있지만 전라북도민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하는 게 아니고 경계에 있는 타 도 분들도 유치를 하려면 저게 무슨 건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뒤 간판도 한 번 구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도 이제야 주고 지난 번 사전에 배포했던 업무보고서 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내용도 다르고 물론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처음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분명히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2부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묶어서 했어요? 이 자료 제출한 걸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오늘 감사 끝낼 수가 없어요. 물론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계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도 전국적인 행사가 그 병원에서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빨리 가셔가지고 그런 행사준비도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성의껏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박인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위원

강충구 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원의료원의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차질없이 실천하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운영이사들이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8분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사님들을 선출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사회 구성근거는 정관 제6조 및 7조에 해당해서 저희 의료원 같으면 7∼12인이 원장 포함해서 이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구성은 원장, 병원의 진료부장, 전라북도 예산담당관, 전라북도 보건과장, 병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의 부단체장 중 한 두분...

세원

김세원위원

됐어요. 그것을 자료로 저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서남부에 3개 도 8개 시·군에 걸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땅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고 계시니까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남원의료원이 타 의료원보다는 앞서 가고 대접받는 그러한 의료원이 되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같이 들어야 할 얘기인데, 남원의료원의 원 계획보다도 현재 조금 전에 김세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3개도 8개 시·군에 37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농민이 많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치매환자 또는 뇌졸증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도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번 행정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되는 즉시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4일 군 산 의 료 원 원 장 김종문 진 료 부 장 이 준 관 리 부 장 안창엽 신축기획단장 상태웅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김종문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사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정상운영을 위해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어린 충고와 지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고를 하시기에 앞서서 일반현황이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간에 누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짤막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종문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질의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다음 전북개발공사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군산의료원을 이끌고 우리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고정부채가 나오는데 혹시 군산의료원에 리스자금이 있었지요? 원장님, 리스자금 아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리스자금 다 갚았습니까, 안갚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MRI는 아직 다 못갚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8억4천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MRI말고 리스자금이라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다 갚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전산만 좀 남아있고, 금년말 정도 되면 전산도 전부 갚을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직 안갚았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95년 2월 1일날 군산의료원에서 주전산기분야와 주변기분야에서 리스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전산기분야가 3억2,500만원이고 주변기분야가 4,500만원, 합해서 3억7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11월 1일부로 다 갚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군산의료원만 해당된 것 아니고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 계약을 했고 전국 32개 의료원에 다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료원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국회에서도 한 번 떠든 얘기입니다만 전부 다 나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았냐 이거예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는 다 갚지 못하고 저희들이 12월말로 갚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잔존가가 남아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산리스료는 작년도 에 다 끝났고요. 리스잔존가의 10%에 대한 부분만 금년말에 끝나도록...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11월 1일자로 전부 갚는다고 계약이 됐었거든요. 아직 다 안갚고 남았다 그 말인가요? 리스자금은 제대로 약속을 안지키면 굉장히 큰 부담이 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거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리스자금은 전부 갚았고 잔존가가 일부 남아있는데 그걸 12월말에 전부...

원조

박원조위원

갚았다 안갚았다 하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다 갚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갚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1월달에...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마지막 갚은 영수증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라는 건 알다시피 주로 토지나 건물, 기계, 설비, 선박, 부동산 등에 하는 것인데 사용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전과 획득관계에 있어서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군산의료원 것이 반드시라고는 말씀 않습니다만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대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납품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사히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쪽 제일 아래 일시차입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쇄물하고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시차입금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일시차입금이 전북은행에서 그 전에 9.2% 이자로 해서 과거 군산의료원이 경영이 어려웠을 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차입한 돈이 16억9천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아까는 10억원이라고 바꾸어서 얘기...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0억원은 장비구입으로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을 아까 바꾸어서 말씀한 것 같아서 인쇄물이 틀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가 220억원, 도비가 220억원, 또 지방채가 100억원 발행을 하거든요. 정말로 큰 돈입니다. 이게 540억원이라고 하면 얼핏 잡아서 1년 이자만 해도 54억원입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이 돈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웠던 군산의료원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혹시나 지난 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소리문화의전당와 같이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안전사고관계도 아주 주의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김종문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는 상당히 약속한 대로 작년에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면서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흑자와 같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놓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까 남원의료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우리 원광대학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현 인원이 219명이고 여기는 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상을 볼 것 같아도 남원은 420병상이고 여기는 약 240병상 정도 되지요. 그랬을 때 과다지출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만 없애서 조금 조정을 한다면 의료서비스면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현재 우리가 같이 수탁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해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까 모든 비용들도 다 미지급금까지 어렵게 청산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1억몇 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못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더 개선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축기획단장님! 그동안에 우리 군산의료원이 원광대학에서 오셔가지고 1년여만에 이렇게까지 흑자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고, 그 전에 관리부장 하셨지요?

태웅

상태웅신축기획단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때 당시하고 뭐가 달라 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태웅

상태웅신축기획단장

위·수탁계약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에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하고 연구기관에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특히 양·한방 협진체제를 갖춤으로서 지역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도 원광대학의 좋은 경험과 경륜을 접목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관리체제나 운영체제상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됐었다 하는 걸로 저도 결론을 지어도 되겠지요?

태웅

상태웅신축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원장님,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산의료원에도 재료비와 약품비 같은 외상이 얼마나 깔려져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52억원 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52억원 정도 되는 것이 우리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 조그마한 제약회사나 재료회사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8∼10개월 이렇게 가던 게 남원에는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좀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은 믿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기간을 약 14∼15개월씩 걸려가지고 지불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IMF시대 이후에 국가시책이나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우선 내가 좀 살기 위해서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빚을 좀 늦게 줘도 된다고는 판단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상거래상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위·수탁을 맡았을 때 실제 약대금이 3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결재기간이 18개월이 넘었습니다. 2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갑자기 이 결재기간을 낮출 수 없지 않냐 해서 계약상 18개월로 했는데 13개월로 늦추고 현재 매월 가져오는 약품에 대해서는 늦어도 2∼3개월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이미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은 갚아도 회계법상 앞에서부터 끊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되었지 않냐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법상 앞에 밀린 것부터 개월수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저희하고는 개월수도 안맞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원광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원광대학은 6개월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쥐꼬리 잡아먹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조그마한 거라도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후련합니다마는 자꾸 더욱더 줄여가지고, 현재 건설업이나 다른 데도 보면 옛날에는 6개월, 1년치도 줬지요. 그런데 지금은 3개월로 자르고 현찰로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료대라는 것은 이게 원광대학에 납품하면 18개월 걸린다 하면 그 이자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혜자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제부터 숨 좀 돌리시고 또 새로운 집도 만들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또 우리 원광대학의 원 재단이 봉사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종교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헌신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이런 것도 중소기업을 위하고 모든 우리 전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0년 새해 연도에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3∼6개월 내에 끊어질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사실상 현재 들어 오는 것은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회계법상의 문제점 그런 점이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점이고요. 앞으로 2000년도에 참 의료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참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약가 현실화랄지 자보수가 하향조정이랄지 의약분업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

홍기

김홍기위원

저도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꾸 좋아지고 대형화가 되면서 서비스에 의해서, 이제는 의료분야도 상업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열심히 교육도 시키시고 무료진료 등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더더욱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반자 역할로서 더 좋은 재료를 더 싸게 소비자들한테도 그만큼 싼 것을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손님도 많이 오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것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어려운 것을 그만큼 끌어온 것만 해도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께서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짤막짤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유동부채에 보면 차입금들 있지요. 차입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이 예산에서는 어디로 잡혀져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자본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본수입에서 뭘로 잡혀져 있어요? 기타자산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잉여금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어디에다 잡아 놨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고정부채로 잡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원광학원, 전북은행 일시차입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예산에 보면 고정부채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8쪽에 '98 대비 '99 손익을 보면 '98년도 임금 미지급분 12억3천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쪽에 보면 체불임금 '98년도분 그래가지고 12억3천만원, 말하자면 이것을 원광대학교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 '98년도 결산에는 그 돈이 안들어가 있지요?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급여란에 그게 안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건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그 많은 12억3천만원의 금액이, 의료이익에 마이너스된 부분이 더 더해져야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우리 군산의료원이 의료이익이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료까지 말하자면 미지급액까지 더하면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여기 보면 의료비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미지급된 것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이걸 더하면 엄청나게 더 늘어나겠네요. 의료이익이 마이너스 44억원인데 그러면 한 6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우리 의료원의 '98년도 경영상태와 '99년도 경영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 각각 각 장에 따로 따로 나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었나 포함되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한 30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말하자면 한 80병상이 지금 가동을 않고 있으니까 정원을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파견된 의사나 일반직, 기술직들은 전체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정원으로는 안들어가 있고 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원래 책정된...

임준

강임준위원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의만 빼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전공의는 안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문의와 일반직, 기술직들은 현원에는 들어가 있고. 파견 의사와 전공의 말고 전문의와 일반, 기술직 파견, 급료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 원광대학병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나중에 정산은 해야 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군산의료원에서 해야 되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군산의료원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아까 구조조정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구조조정 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절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간호직이니 이런 데는 사실은 정원을, 전번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제가 볼 때 군산의료원이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오히려 간호직이나 직접 현업에서 복무하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계약을 맡으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일반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똑같이, 오히려 1명이 더 늘어났고 만, 전에는 7명이라고 했었지요? 1명 더 늘어났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한방부가 개설을 하면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는 하시는데 우리 의료원의 기본적인 업무가 공익성이 좀더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광대학병원이 군산의료원 위탁을 맡은 후로 새로 의료진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위탁 전에 '98년 11월 9일 이전입니다. 이전에 인원수가 16명이었는데 위탁 후 퇴직한 인원이 10명입니다. 위탁 후 채용한 인원이 14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탁 후 퇴직한 인원이 10명이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의사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신규채용한 인원이 14명, 한방병원까지 합쳐가지고 19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한방병원까지 합쳐가지고 몇 분이냐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20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레지던트 빼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레지던트 빼면 19명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20명인데 14명을 말하자면 신규채용 했다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레지던트 1년차 빼면 13명이에요? 레지던트 1년차까지 포함해서 14명이에요, 빼고 14명이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3명인데 한방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레지던트 1년차 빼면 몇 명이냐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러면 13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13명 출신학교가 어디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 출신학교가 전부 원광대학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애초에 우리 의료원이 위탁을 맡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 위탁을 맡은 원광대학병원이 군산시민들이나 전라북도민, 특히 직접 군산의료원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군산시민들한테 원광의료원에서 위탁을 맡은 후로 신뢰를 받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만이 위탁을 맡은 원광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원불교 자체가 박수를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군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원장님,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얘기 들어도 원광대학병원이 시키니까 모른다고 하고서 그냥 그래 버리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 쪽에서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보수를 이렇게 책정하게 된 이유는 군산의료원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하자 해서 금년만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2000년부터 경영정상화가 되면 충분한 수가를, 거기에 대한 일한 만큼 보수를 우리가 책정해서 할 수 있게 한 번 같이 손을 잡고 나가자 했는데, 우선 그전보다 받던 보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실망을 해 가지고 나가시게 된 것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산의료원 지금 의료수가와 비슷한 남원의료원에서는 그분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러면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 근무하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믄요, 남원의료원 지금 급료체계와 군산의료원 급료체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사들.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아니 그런 것에 초연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근무를 하고 유독 군산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은 급료가 조금이다 해서 다 나가고 이것 이유가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병원의 급료는 제가 생각할 때 전국의 저희 병원규모에 비교해 볼 때 금년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3명 신규채용을 했는데 한 학교 출신으로만 전체가 채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서 설명이 과연 되겠느냐고요. 저는 이런 점들이 우리 군산의료원 뿐만 아니라 우리 원광대학교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안된다, 지금 각 대학에서도 자기 출신 학교만 교수로 임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외국처럼 최소한 30% 이상을 타 대학 출신으로 교수들 채용을 해야 된다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고이면 발전이 없어요. 특히 학문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뭐냐면 눈에 훤히 보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군산의료원이 더 나아가서는 원광대학교가 군산시민들한테 전라북도민들한테 과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 원광대학교가 더 욕 얻어먹는 짓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원대가 군산의료원 맡더니 참 잘 하는고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단계적으로 일시에 전부 다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 공급이 1월달에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3월달부터 시작이됩니다. 그래서 14명이 전부 채용한 숫자가 아니라...

임준

강임준위원

원장님!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만 둔 의사 증인을 한 번 세울까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시정을 하시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월급이 줄어드니까 관뒀다고 그렇게 한다면 왜 관뒀는가 여기에 증인을 한 번 세워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군산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잘 되기 바라고 위탁을 받은 원광대학교도 우리 군산에서 좋은 소리 듣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충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이유가 됐더라도 이것은 이유가 안닿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군산의료원의 발전과 의료원 위탁을 맡은 원광대학교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신규의사를 모집을 하고 그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도 있고 또 의대출신이 가까운 데 많습니다. 좀 다양성있게 뽑고 그래야만이 군산의료원이 발전하고 원광대학교도 발전을 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단순히 보수가 작아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시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지적이 되고 저희위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원광대학 출신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지방공사 의료원인데, 원광대학병원도 발전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물며 지방공사, 전라북도의 사업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내년부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환자진료, 입원하고 외래 계획대 실적을 보면 외래환자는 그런 대로 10월말 현재 약 89%정도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간다고 봐지는데 입원환자는 계획보다도 상당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달성도가 약 56%, 미진하지요? 입원환자가 좀 많아야 경영수지상 타산을 맞추어 갈텐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입원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갓 넘었는데 수입면을 볼 때는 약 80% 정도 입원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요? 입원환자수는 적은데 수입은 많이 올랐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이 말씀은 여러 분들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수는 적지만 수입이 증가된 것은 첫째 고가장비 이용도가 원광대학병원도 기계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 MRI 같은 것은 한 50분 정도, CT 같은 것은 한 30분 정도, 그 쪽 환자가 와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점도 있고 자체 환자는,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검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검사인데도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물론 그런 고가장비가 들어오는 사정으로 인해서 장비 활용에 따른 수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군산지역 시민들한테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민간위탁화 된 후로 의료수가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나 전북도에서 하는 공영성을 띤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질의예요. 아시겠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어려운 경영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말하자면 첫술에 양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잘 해서 6년, 9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99년도 2월달하고 6월달에 체불임금에 대한 12억3천만원 지급됐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계정과목으로 볼 때 미지급금 처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성 급여로 처리가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미지급금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총 지급된 급여 인건비는 얼마나 되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전체 병원요?

인구

박인구위원

예, 전체 액수...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약 56억원 정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지급된 인건비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약 20억5,300만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경영 호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액으로 지급됐던 인건비를 현실화를 시켰고 연봉제를 계약직으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그런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전혀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56억원 가까이...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전체예산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68.5% 입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인건비 비율이 이 정도 되어도 45.4%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별수 없이 이런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 일반 직원들한테는 원광대학 수준으로 하니까 상박하후가 되어 가지고 많이 받던 사람은 좀 떨어진 점이 있지만 적게 받던 사람은 오히려 올라간 사람도 있으니까 이 인건비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고 또 금년도에 좀 많은 것은 금년도에 퇴직급여가 좀 많이 됐습니다.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은 아까 미지급금 처리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 결산은 인건비가 총 51억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은 10월말 현재까지 56억원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12월 가면 상여금까지 지급이 되어야 할 텐데...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이것은 추정이라요.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 56억원 지급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 서류상에는 추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약 56억원 정도 지급됐잖아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이 추정이 12월까지로 해서 추정을 뽑은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12월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난 번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승계된 후에 직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의사분에 대한 변동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직원들의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승계된 직원에서 나간 직원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행정직에서 총무과장님이 사직을 하셨고 간호원들이 15명 사직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사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자진 사직입니다. 간호사들은 IMF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서울같은 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저희 병원보다 급여가 나은 병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원장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만은 아닌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보수지급현황을 보면 그전에는 회계처리를 단식부기를 적용을 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다 기업회계로 바꿨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역을 보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원장님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받고 있는데, 정형외과 과장하고 두 분만 딱 교통비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지급이 안되고 그냥 연봉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하고 정형외과 과장은 원광대학교수로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임금체계에 의해서 그쪽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쪽하고 정산할 것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의 임금규정에 의거하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바라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들도 연월차수당 지급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연월차수당은지급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사분들은?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의사분들은 연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직원들은 혹시 연봉으로 계약되어 있는 직원들은 없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새로 채용한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은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고용안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나중에 이런 것을 지급을 안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우려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받은 업무보고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개선에 많은 일조를 하시는데 기여를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군산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영개선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병원신축문제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가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공정이 약 10%정도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총 공정의 11.1% 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0%정도 됐지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신축기획단장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 또 도민들 입장으로 보면 우리 신축기획단장님께서 그동안에 병원이 어려웠을 때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큰 일을 치루는데 과연 그런 큰 일들을 잘 치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을 맞았기 때문 에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그동안 IMF 오기 전에 좋은 시절에도 병원 운영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시지 못했는데 이런 큰 일을 맡으셔가지고 과연 제대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태웅 단장님, 어떻게 좀 각오가 서 계십니까?

태웅

상태웅신축기획단장

신축기획단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신축기획단의 임무는 민원발생이라든가 부수적인 건축주로서의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임무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짓더라도 물론 감리는 다 맡깁니다, 돈을 주어서. 그러나 주인이 그 집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꼼꼼히 따지는 것하고 주인이 아닌 감리단한테 맡겨 놓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상태웅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전문감리단한테 맡겨놨으니까 나는 뒤에서 그냥 허드렛일만 봐주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좋은 병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태웅

상태웅신축기획단장

허드렛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는 전면 책임감리가 궁극적인 것은 성실히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중의 감독체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집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주고 맡기는 감리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라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충하는 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주인이 건물을 얼마만큼 잘 관심있게 지켜보고 옆에서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얼마짜리가 되느냐 가치가 틀려집니다. 꼭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는 병원신축 하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우리신축기획단장님은 거기에 상주를 하시겠지만 원장님이 거의 1주일에 서너번씩은 꼭 들리셔 가지고 챙겨서,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신축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교가 될 거예요. 어느 병원이 효과적이고 더 튼튼한 병원으로 지어져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음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잘 되어야 되요. 그런데 결과가 남원의료원보다 못하게 나왔다 하면 바로 원광재단과 계약한 것 자체가 도에서 잘못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병원신축 하는데 열성을 다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총 공정의 11%다 하면 공정율이 떨어진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일기관계, 군산지역의 지질관계 이런 관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신축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감독기관은 도기 때문에 도에도 이런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도 도에 계시는 기술진을 동원해 가지고 현재 세 번 정도 검증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배 더 노력을 기울 여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할 각오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부터 도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가 원광대학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잘 했다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한 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것이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무슨 기획단, 위원회 다 있지만 물론 그런 위원회들이 충실히 잘 이행을 할 겁니다 마는 주인 한 사람 몫만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병원 경영개선 해서 수입 올리는 것보다 540억원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써서 훌륭한 병원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시고 금년도부터 신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꼭 내 것이다는 생각으로 직접 다니 시면서 좋은 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위탁관리 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보니까 성과면에서 상당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점차 숫자적으로 증가된 것을 보게 되어서 사실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장재식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 묻겠어요. 정원관리를 어디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정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관승인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원이 많다면 당초에 예산도 정원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52명이 있었고 올해도 약 30명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은 기본병상 298병상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만약 에 병상이 풀가동이 된다면 그러한 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병상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정원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남원의료원에서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긴축적인 인력운영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까지 보면 가동중인 병상이 220병상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늘어날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고 정원문제는 계속 판단해 볼 때도 불구하고 가동병상이 실제 정원책정 기준 병상보다 부족하게 유지가 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진단이나 직무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현실화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진행되는 가동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서 그러한 부분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타 의료원을 예로 들것까지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인력이 너무나 유동적으로 움직여져요. 또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양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감사는 남원의료원이 이번에 새롭게 신축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입장에 있고 또 군산의료원은 도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원광대학교 의료원으로 위탁을 해서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심혈을 쏟고 있고 또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세를 촉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어보자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를 한 번 주어 보자라는 전체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심도있는 감사라기보다는 향후 경영을 혁신하고 의료원 재정을 개선하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감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의료원장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료원장,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전라북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발공사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4일 전 북 개 발 공 사 사 장 유봉영 전 무 이 사 고명수 업 무 부 장 최기선 개 발 부 장 이병구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오신 조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유봉영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끝나가는 사업 이외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2개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성,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아파트사업, 골프장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공익적인 여건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 에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은 주로 택지개발과 공단부지 조성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IMF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목적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체육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전주시의 여러 가지 실정을 볼 때 우리는 또 아파트사업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에 있어서도 이 아파트사업의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차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을 감안해서 능히 수익성도 있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이런 사업차원에서도 신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가 이번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사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나씩 하지요. 아파트사업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약 3,500세대가 미분양이 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까지 하면 약 6천세대가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연초에 2월달 업무보고시 보다도 사업이 2배 정도가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이 2배가 확장된 것은 1개의 블럭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추정되는 여러 가지 이익이 20억원이 못됩니다. 그런데 2개의 블럭...

한수

이한수위원

20억원도 전체가 분양됐을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 사업이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손해를 덜 보면서 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2개 블럭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수

이한수위원

2개 블럭 하면 40억원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좀 누증이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58억원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58억원의 순이익이 나오는 것은 모든 금융비용을 다 털고 나서도 된다는 것이고 그 옆에 1만5천평의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아파트사업에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시내의 아파트 분양상태를 보면 우수한 업체를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준다면 초기 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지어도 내년도 7월달에나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반이 필요한 공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때 상황이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아파트 주택보급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이나 또...

한수

이한수위원

전주지역만 말씀해 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지역이 제가 알기에는 82%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다가 미분양아파트가 한6천세대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날지 안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양이 될지 안될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월달 업무보고 당시보다도 2배나 아파트를 더 크게 사업비를 확장해서 짓겠다는 의도가 혹시,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대체로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지개발사업도 마땅치 않고 마땅히 투자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북개발공사의 존재에 대한 문제까지도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비약하다 보면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리한 사업을 혹시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한수

이한수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전망이 밝다면 이런 얘기 제가 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북개발공사라는 공기업 개념의 공사가 태동이 됐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랄 사람이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목잡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 대형공사 집행계획 입찰방법 심의를 물론 법적인 장치를 하시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시공 입찰이 턴키1방식입니다. 턴키1방식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금액을 어느 정도 업체한테 보장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 턴키1방식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다른 사기업들은 정말 최저가, 물론 품질이 보장된 최저가겠지요. 최저가에 공사를 발주하고도 사네 못사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이해하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찰방식까지 턴키1방식으로, 지금 턴키1방식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입찰할 때는 20층 이하라든가 14만㎡ 그것은 반드시 턴키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턴키1방식이라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거의 공사금액이 90% 이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좋은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저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생각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노하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쟁입찰 해서 최저 단가제로 한다면...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 잠깐요. 금방 말씀을 잘 하셨는데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큼 위험성이 더 큰 것도 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는고니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엄청난 손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이 확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그런 대답이 없어요. 암만 들어봐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 건너편으로 도 청사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1,05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사 남는다고 하더라도 58억원 남는데 이게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골프장도 5백몇 억원인가를 투자해서 매년 13억원 정도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참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자나 됩니까? 512억원을 은행에다만 넣어 놓더라도 1년에 13억원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51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18홀로 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돈을 넣는 것은 150억원 정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회원제가 제대로 잘 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58억원의 이익금을 생각해서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하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가장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고 또 상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화산지구 9만7천평의 30%도 팔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가 주택을 지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잠깐요, 사장님께서는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어요. 공기업하고 연관되어서 예산담당관 아니면 도에서 견제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여부를 하라 마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상당히 이게 위험한 사업으로 보고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설계입찰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남원의료원도 95%, 군산의료원도 97% 다 준 이게 그러한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입찰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2월달에 비해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2배 이상으로 사업이 커져버렸고 이런 것을 도가 무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나 처지란 말입니까? 우리 도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사업도 시행하고 책임도 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쉽게 말해서 책임이라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공기업법이 규정이 되어서 예산승인도 전에는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승인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자율성을 많이 준 거지요.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란 뜻에서 줬겠지요.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책임은 사업을 시행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됐을 경우 책임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그것 알아보실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34명이에요. 기술직이 대개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45%정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4명에서 45%정도가 기술직이세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마무리 작업만 좀 남았고 사업구상 중인데 올초에 인원들을 공채해서 뽑았지요? 12명인가도 뽑았고. 그때 기술직을 많이 뽑으셨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금년 1월 11일에 공사 창립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신규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3월경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공사 창립 후에 업무영역을 다각화해서 공사의 안정적 성장을 어떻게 도모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6건 하고 주택건설, 또는 체육시설, 관광개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8건에 대한 사업검토를 그동안에 쭉 해 왔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검토를 하시는데 이렇게 건축분야, 토목분야 네 분, 전기, 조경분야, 지적 다 이렇게 필요하신 겁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이분들이 실무적인 근무를 하셨는가 아니면, 저는 좀 빨리 뽑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물론 실제 아파트나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필요한 인력이지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토목직 공무원한 두명은 거기에 종사를 했고 또 전기나 지적직도 같이 종사를 하고 나머지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활용이 됐겠지만 이것이 100% 활용이냐 아니면 20% 활용이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조사 하실 적에 대개 용역절차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아니요, 이것은...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가 조사가 된단 말입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비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겠다고 판단된 것만 결심을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시켰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직원들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력을 좀 빨리 뽑지 않았었느냐, 사업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돈이 낭비됐지 않았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보충해서 드리지요. 기술직을 우리가 놀리지 않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부터 토목이나 이런 사업에 종사한 직원들은 바로 궤도에 들어 가 가지고 일을 다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뽑은 사람은 젊고 머리는 좋지만 전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도 시키고 현장답사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기술직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20년을 계획한 단중장기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역을 주지 않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팀과 또 경험있는 팀이 팀을 이루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볼 때 반박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는데 기술자라는 것은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기한을 두고 뽑을 것 같으면 뭣 하러 그럽니까? 충분히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그걸 사용하려고 뽑는 것이지 기사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이렇게 하지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12월 11일까지인가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 직무분담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직위, 직렬, 직제 그러한 것을 제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그것 알아 보셨어요?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있는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조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법상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지사가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면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기업법상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감독하고 그걸 간섭할 그러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지도 감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업법상의 추세는 공사 스스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하십시오. 질의 이걸로 마칠게요. 골프장하고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장재식 담당관께서는 이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되지도 못하고 예산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굉장히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판단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꼭 그게 앞으로 진행되면서라든가 아니면...

한수

이한수위원

보셔요. 우리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 들었지요? 여기에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현재상태로는. 더군다나 992세대, 입찰방법도 그렇고, 이런 것 빨리 시정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장담하지만,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면 이것 공사금액이 낙찰자한테 거의 100%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이익이 남겠어요, 전북개발공사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이익적인 가치도 중요한 겁니다.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북개발공사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여기 나와 계신 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 이사회를 하지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사회의 결정내용을 도에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자체 결정해서 그냥 사업추진을 해 버려요, 아니면 도에 보고를 해줘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보고를 해 가지고 정식승인이랄지 결재랄지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보고로서만 끝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정된 내용을 도에 보고하는 걸로만 다 하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보고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사랄지 이런 분들이 보고를 받고 거기서 이 사업은 안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또다시 검토를 하고 또 새로운 요인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를 다시 열고 그럽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명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에 대한 귀결은 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책임은 공사 사장이 지는 것이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이한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장님! 건축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건축기사가 네 사람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근무연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 어디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저희 개발부의 주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 근무지가 장수군 건축계장입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장수군에도 건축계장으로 근무했고 그 직전에는 도에 근무를 했고 또 그전에는 군산시청에 근무를 했고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한테 사업을 하나 시켜야 되겠는데 무조건 큰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고 왔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식이 거기에 대한 전공분야가 아니고 경험이 없거나 또 그러면 같이 한다는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럴 때 사장님은 그 사업 아들한테 시킵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는 사장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사원 전부가 늘 상의를 하고 외부의 자료도 가져오고 다른 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례도 우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집안의 일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일이나 나라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범위가 좀 커서 그렇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는 그 사업을 진행할 만한 준비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사업을 해야지 그것이 안됐을 때는 이건 무조건 실패입니다. 다행히 운이 따라줘 가지고 갑작스럽게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말하자면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실정 속에서 과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성공을 하겠느냐 이런 것은 지금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성공한다는 사람이 참 저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전문기관에서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여기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감리업체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감리업체도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했다고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도 거기에 충분히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최소한도 뽑고 난 뒤에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실시를 한다고 해 놓고는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저희가 임대를 제외해 놓고 10월말 현재 작년 동기보다 한 4,700여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아간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는 내년 4/4분기에나 이루어져요. 그간에는 절차이행 추진만 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절차이행을 추진 중이라면 앞으로 그러면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겠네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연이어서 말씀 조금 더 올릴게요. 그리고 분양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1년 남짓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도청사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양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지요. 우리는 입찰회사한테 맡겨놓고 전화 걸면 되고 부장 자기들이 공고 내가지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돈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직, 토목직이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다 초급, 중급, 특급 기술자격들이 다 있는 인원들이고 다만 신규직원들로 채용한 사람들이 실무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히 이 사업을 무서워 하다가 안하면 경험 쌓을 일이 없고...

임준

강임준위원

전북개발공사가 연습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신규직원들 연습하는 데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더군다나 특채로도 뽑을 수 있고 공채로도 다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북개발공사가 인원 뽑을 때 잘못 뽑았다는 것이지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집행방법을 승인을 받고 또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고...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사장님, 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텐데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판단을 할 때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튼튼하게 그런 준비를 갖추고, 아파트 그냥 보통 짓다보니까, 여기 기술자분들 계시지만 현장에서 몇 년을 가서 해도 나중에 혼자 현장 추려가라면 못추려 갑니다. 간단하게 기술이 금세 1∼2년 사이에 1년 가서 옆에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1천세대 정도라면 엄청난 큰 단지인데 이 정도 단지를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를 안해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한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무리라는 얘기예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분양 여건상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상, 특히 전주의 여건을 볼 때도 불가능하다, 아까 그러면 책임짓는 건 개발공사가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뭘로 책임을 집니까?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떤 걸로 책임을 집니까? 예산담당관님! 만일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전북개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공기업법상으로는 면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 사장님 사업 수립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우려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과 강임준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설립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이 자료부터가 최소 전북개발공사이사회를 할래도 사규집에 의하면 1주일 전에 자료를 다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감사자료를 오늘에야 가져오고 그것도 안되서 또 금방 회의 시작하기 전에 또 바꿔 주고 이러한 감사자세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흥분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감독권이 있는 예산담당관은 뭐하는 거예요? 사전에 제출 안시키고 말이요.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봉영 사장님께서 이한수 위원이 여쭤볼 때 20년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세워졌으면 세워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전략도 세워졌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세워졌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전략도 포함시켜서 세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미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항상 이걸 허락을 맡을 때는 전년도 7월 31일까지 주무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장기계획을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그래서 돌아오는 2000년도에는 지식과 정보와 문화의 시대를 대비해서 예산지침서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보면 체육시설, 주택지 조성, 물류시설, 산업시설 등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포함한 지역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업무부장에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48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21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60개가 넘어요. 작년에 당신들이 보고해 준 이 서류에도 되어 있고 이 사규집에도 되어 있어요. 160개가 넘어요. 48개, 21개요? 업무부장이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뭣을 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정과목이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160개가 넘어요. 40몇 개라니 말이 되어야지요. 업무부장이란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장을 보좌하고 그럽니까? 무슨 감사대비를 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도 대충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면 결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을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분명히 공기업예산지침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2000년도를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으로 지방공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에 의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도 제시를 안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전 위원들 다 주어야 합니다. 미리 사전에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시키고 뭣합니까? 사업도 사업 시작되기 전에 사규에 의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사업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규집을 쭉 읽어봤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도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에서 책임이 있다 그거예요.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이 있고 책임을 뭘로 집니까? 사규에 의한 책임밖에 안져요. 막말로 자리 그만 두면 그만인 것이에요. 임기 2년 채우면 그만이에요. 임기 잘 했다고 하면 2년 후에 재신임 한 번 받으면 그만이고, 모든 이사회 구성들은 전부 도청 간부들입니다. 90%이상이 도청 간부들이지요? 그럼 도청에서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또 전북개발공사 사업이 8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8가지가 있는데 딱 못이 박혔어요. 8가지 사업 중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의원들이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임무예요. 2백만 도민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 개인이 아니에요. 설령 잘못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고 수감자세부터 바뀌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유봉영 사장님! 지금 공직생활 그만 두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만 3년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3년 전에는 사업을 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은 안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현원이 34명인데 이 중에서 4급 이하가 30%정도 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이렇게 34명이 전북개발공사라는 방대한 기업을 끌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공사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북개발공사를 만들게 된 동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발족이 됐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 개방시대라든가 경쟁시대에 대비한 전문성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급 이하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가지고 있을 진데 과연 그 전문직에 대한 사회사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회 사업요?

홍기

김홍기위원

사회에서 사업을 한 일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람들 보면 토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무적으로 또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2급, 3급, 4급 정도 되는 분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임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급, 3급, 4급이 임원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공무원하고 똑같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에서 80년대는 이러한 부동산투기로 해서 우리가 땅만 확보하고 관료적으로 해서 만들어 내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90년대 와가지고는 부동산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IMF가 오면서 아파트분양이라는게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명이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과연 1천세대를 만드는 이 아파트사업도 이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예산만 해도 1,30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054억원.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움직이는데 이 숫자가지고 전문성이 과연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토목기사를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건축회사를 만들어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골프장을 만들려면 스포츠에서부터 환경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 지금 확보되어 있냐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도, 쓰레기매립장이다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시고 하겠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발탁하셔 가지고 또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퇴출이 됐어요. 그 중에서 참 좋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전북개발공사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는 이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사람을 구제하는데 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인원이 그 인력갖고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원이 43명 아닙니까? 9명이 부족합니다.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인력을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될 때는 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005억원인가 하는 자본금을 가지고서, 지금 이게 1년 되어 가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크게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장기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할 때 조그마한 몇 억짜리의 기업도 이만한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과연 직원 뽑는데 있어서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려면 경험에 의한 사람들로 충당을 해야 되요.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없는 신규채용자들 가지고는 이 사업 못 끌어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기업하고 건설업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부도도 나고 적채현상이 무지하게 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봉영 사장님이야 원래 머리가 샤프하신 분으로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 에 리더쉽이야 좋으시겠지만 그 밑에 대한 것은 정말 관심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냥 옛날 공직사회에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탁상공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공사입니다. 유사장님이 저를 좀 아실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우성건설 같은 전식입니다. 나이 어린 학창시기를 끝내고 해 봤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개발공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우려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수백억원씩 내버려 가면서 안됐을 때 과연 이게 정부 돈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아까 박원조 위원님 말씀했듯이 까짓것 우리가 2년 채우다가 안되면 그만 두면 되고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 뭐하는 것을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을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실 일이 있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좀더, 우리 공직자의 머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사업입니다. 돈을 버는데는 공직자들은 머리는 있으나 베짱이 적고 또 내지는 계획은 좋으나 실현은 못하는 게 우리 실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것 하면 돈 남는다더라 이것하면 좋다더라, 지금 골프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골프를 풀어주니까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골프장 아까 한다 했을 때 이게 512억원인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랬을 때 이익 한 13억원 남기 위해서 이리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돈 은행에 넣는 게 안낫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원제골프를 했을 때에...

홍기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계획을 하실 때 우리 개발공사 간부님들이 오직 해서 다 하셨을 줄 알지만 보통 골프장이 500억원에서 700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주 기준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제에다 한다면 땅값도 무척 비쌀 것 아닙니까? 산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산도 악산을 가지고 한다면 개발비가 무척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건방진 것 같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들 다 유능하고 좋습니다. 으레히 알아서 뽑으셨으니까 어떤 파격적으로 정말로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아파트면 아파트, 토목공사 내에서 택지개발하면 택지개발이다, 골프장은 골프장이다, 환경이면 환경쓰레기매립장 정수장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전문적으로 몇 년 이상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먼저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개인 기업도 아니고 공적인 기업을 운영하신다는 것이 어려우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 사업의 적정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은 민간부분과의 중복투자나 사경제 영역사업은 가능하면 피하라는 것이 공기업에 내려진 지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발공사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기업이 사기업과 같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 변신을 해서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사기업가들한테 맡기더라도 충분하다, 적어도 개발공사라고 하면 도민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물론 요즈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영리보다는 공익, 공공성을 띤 사업을 추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개발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고 사기업들이 꺼려하는 이런 데에서 이익이 좀 덜 남더라도 주민이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요즈음은 전문경영인제도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들도. 자본과 경영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전문경영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전라북도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라는 전문경영인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도에서 하기가 복잡한 일들을 해 주십사 하고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을 댄 사람이 자본을 댄 사람 이념에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일을 전문경영인이 할 때에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자본을 댄 사람들입니다. 자본을 댄 사람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것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영입한 전문경영인들입니다. 그런데 자본을 댄 이사들의 이념을 위배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원래 처음부터 개발공사가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나라가 주택이 보급이 안됐습니다, 도로도 개선이 안되고. 그걸 사기업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대가지고 그런 것들을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발하는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북개발공사 같은 것은 사실은 태생부터가 올바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봉영 사장님께서 개발공사를 끌고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설립한 이념이나 목적은 갖추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달동네를 개선을 한다든지 사기업들이 꺼려하는 주택을 재건축사업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좀 사기업들이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대화를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91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 자본금이 원래 변화가 자주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 안되지요.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는 또 등록을...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7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917억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 너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에는 자본금이 916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자본금이 몇 달 사이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99년도 7월 1일날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본금이 몇 달 동안에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사사오입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생긴 걸로 되었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 보면 자산과 부채규모도 그때 보고했던 것 하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날 받은 보고에는 자산이 1,40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받은 보고에는 1,359억원으로 상당 금액이 내려 갔습니다. 거기에 부채는 487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443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부채에다가 또 117억원이 부채가 감소되어 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재주로 부채를 117억원을 감소할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세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내용을 보면 분양선수금도 부채로 잡고 이자지급, 예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것들을 부채 총액으로 잡습니다. 그동안에 변동된 사유는 분양선수금도 줄어들고 또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생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부채는 그렇다 치고 자산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산이 5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산이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부채가 차이가 나면 자동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본과 부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전체로는 차이가 날 수 없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자산은 자본＋부채가 됩니다만 부채가 줄어들면 자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동이...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117억원 감소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미지급금이 60억원이고 또 차입금이 57억원, 분양선수금이 11억원, 미지급금은 도 일반회계에다 48억6천만원 준 것이 미지급금입니다. 금년에 회계연도 폐쇄기 이전에 2월말에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만큼 줄어든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면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지급을 한 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자산에서 부채를 갚은 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자산이 그 만큼 푹 줄어들어 있어야 할 거네요? 그래야 맞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다는 결과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 금액 만큼 자산에서 줄어든 겁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같이 줄어듭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7년도 회계에 보면 부채와 자본 총계가 1,3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우리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채의 감소는 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된 잉여금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차입금이라든지 빚을 갚을 것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말씀 같은데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부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대변이 같이 맞아야 된다는 개념에서 부채가 줄면 자산도 준다 그 말씀이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건 맞는데 사업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해서 부채를 상환을 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수금이랄지 이런 금액을 받아가지고 부채상환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바로 그겁니다. 미지급금도 있고 선수금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98년도 말에 공인회계사가 쓴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98년도, 오늘 보고해 준 것, 그리고 7월달에 보고해 준 것하고 맞추어 보면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이 서류가 확실한 서류인지 또 여기에 117억원의 부채를 감소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가 영업실적을 올려서 이 만큼 부채를 감소했다는 보고가 되어야 맞지 있는 것 팔아가지고 갚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여기다 올려놓고 실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우리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이렇게 중간에 보고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처음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이실 거예요, 올해에 만들어 졌으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 앞으로는 안되겠다,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서 류를 내주실 때에는 여러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한 장 또 넘겨보실까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수익적수입이 제가 가지고 있는 7월달 보고에 택지매출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27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보고서에는 111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건 추경을 편성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간에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경에서 택지매출수익도 조정이 됩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상 분양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추경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세상에 279억원하고 111억원이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조금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10%정도 위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절반도 안되는 정도, ⅓에 가까운 정도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운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채를 발행하셨습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건 제일은행 사모공채가 150억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연리 9%였어요. 연리 9%가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싸게 7.9%로 해서 다시 발행을 해서 그걸 갚은 겁니다. 좀 싸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공익성이 있는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인단위의 골프장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국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동료 유철갑 위원님께서 부킹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것 알고 계시지요.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국민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호화시설로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나중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부가 거기 들어갔다고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실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개인사업으로는 영리 추구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장대한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일환으로 골프장사업도 들어가있다 한다면 혹시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골프장사업이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도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실버타운 계획을 세워서 그 체육시설 일환으로 이걸 넣겠다 한다면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는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아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적을 받아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쭉 보니까 임원들 채용을 하실 때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용완

이용완위원

공채 일부 특채 일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 3급 과장님들 중에서 유독하게 나이가 젊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 안정수 팀장님이 혹시 누구십니까? 워낙 젊은 분이시라, 이 분이 특채로 들어오셨나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공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급들은 전부 공채로 모집했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경력직으로 공채를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겠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분들은 대개 40대 중반인데 이 분만 30대 중반이라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안정수씨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에서 이런 정도의 젊은 나이에 3급으로 왔으면 아주 우수한 인력이라고 봐야겠지요. 하여튼 개발공사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금 101억원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CD 내지 RP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은행에 약 6억4천만원, 나머지는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일은행하고 전북은행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조금 있습니다. 종전에는 제일은행 비중이 높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모공채 150억원을 제일은행에서 우리가 빌려다 썼는데 그이자가 9%예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 그걸 7%대로 낮추려고 제일은행하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은행에서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뉴캐피탈하고 합병문제로 이것이 잘 안되니까 우리로서는 부득이 전북은행하고 협의해서 7.9%로 다시 차입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북은행 쪽으로 많이 예치를 해 주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북은행은 좀 저리고 제일은행은 고리라는데 될 수 있으면 수입이 좀 많은 쪽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우리가 150억원하고 100억원이 못 되는 자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갭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사채문제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승인 받으셨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물론 받아서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보증도 도지사가 서고?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보증은 안섰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여러 가지 여건상 보증은 서지 못해서 교섭을 해서 보증 안서고 그냥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해를 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문제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0% 된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양문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택지 분양이라든가 공단 분양을 어떻게 수요자들한테 알리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런 것들을 공사시행입찰방법에서 시방서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또 분양의 전문성을 띤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분양을 그 회사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아무 홍보대책은, 그쪽 회사한테만 전부 위임하고...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기본계획은 저희가 다해서 분야별로 업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줘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문제는 전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능동적으로 안되었을때 무슨 독려를 한다든가 홍보에 더 적극성을 띤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상복

이상복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소가 전부 홈페이지가 다있어요, 인터넷에. 요새는 수요가들도 재테크나 홈쇼핑이나 전부 해서 전자메일로 구입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는데 명색이 공사가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되어 있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 문제는 저희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홍보효과에는 많은 효과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좋은 지적이고 동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IMF시대로 인해가지고 체력단련비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삭감된 것 아십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작년 예산편성지침 때부터 그렇게 내려와 있었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삭감됐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저희도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도 지금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무슨 명목의 것이 삭감됐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공무원보수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하고 같다고 한다면 지금 사장님 봉급이나 전무님 봉급이나 과장님 봉급이 공무원들 보수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업무보고서 뒷 장에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장하고 전무의 급여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나 또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사장은 1급 19호봉, 전무이사는 3급 최고 호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부 다 받는 것을 총괄해서 연봉으로 해 보니까 이게 조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를 자진 삭감을...

상복

이상복위원

20% 자진 삭감을 언제부터 했어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올 3월부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 3월부터 삭감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자진 삭감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장 것 복리후생비가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60만원으로. 그런데 월 지급금액에는 빠져있어요. 그건 자진 반납하신 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아닙니다. 기본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무이사까지는 복리후생비가 합쳐져 있는데 사장 것은 그게 합쳐져 있지 않아요. 기본급만 394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진 반납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복리후생비 사장님이 매월 60만원, 전무이사가 4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매월 394만1천을 받잖아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사장님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 60만원이 합져져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대단히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건 프린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나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복리후생비를 자진 반납하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이게 잘못되어서, 기본급이 334만1천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봉급 기준은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보수규정하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다른 것은 공무원은 영업수당이 없습니다만 우리공사의 사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3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보수결정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혼자 임의대로?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모든 기준에 따라서.

상복

이상복위원

이사회도 통하지 않고?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러지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사회에서 보수문제를 예산에 대한 문제로만 심의를 하고 별도 심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부장 2사람까지만 연봉이고 나머지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상복

이상복위원

지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을 받습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보고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고사항으로만 끝나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참 이게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아마 최대한의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에서 뭣에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에서도 3월달부터 20% 자진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다른 명목으로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면 공사도 조금 올라가겠네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있으면 올릴 겁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건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만 여쭙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수차례 언급했지만 아파트사업, 충분히 이 자료내에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성패의 관건은 분양율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미분양물량 해소 추이 등 사업성 정밀분석을 토대로 추진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입찰에 들어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 안되지요, 지금...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밑에는 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까지 심의를 해서 끝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방법만 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분명히 제가 한 가지 경각심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옛날 소리의전당 같이 특위나 구성이 되고 그러면 서로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충분하게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사진 명단 및 신상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임원진 명단, 직원명단, 공채·특채 구분해서 직책, 직무, 주요 경력 등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건네주시고 또 아파트와 골프장사업 타당성조사 결과가 있겠지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1차 계획이 있을 것이고 2차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고 골프장에 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입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심의 자료와 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현황을 분양하고 미분양으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지금 개발공사 정관상 감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지금 몇 분 감사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한 사람이면서 도 감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거기는 당연직이고 그 분 말고 또 선임을 해야 되는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럼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를 선임을 해야지. 도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 감사를 또 선임을 해야되요. 그러면 매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감사 받으신 적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4월달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어느 분으로부터? 감사담당관한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아니 그 분을 위시해서 도 감사...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감사가 아니라 도 감사관이 도의 책임하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규감사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요. 임원 중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요. 무슨 말씀인가 몰라요?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도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감사 선임을 하셔야 된다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해야 될...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사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적절히 안되어 가지고는, 그런 견제기능이 없어서는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정관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왜 안해요. 제가 볼 때 바로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정관 잘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제기 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2백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기업인 공사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사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