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1999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성엽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보건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4일 환경보건국국장 유성엽 환경정책과장 한병인 수질보전과장 김병용 보건위생과장 전갑성

다음은 '99년도 환경보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999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 환경보건행정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보건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해 보다도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해동안의 환경보건행정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날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대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다가오는 2000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환경보건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각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개별사안에 대한 보고 중 업무추진과정에서 봉착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책방향을 적절히 설정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 그리고 탁월한 현장감각을 바탕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환경보건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정속에서 감사는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새만금지구의 출신 위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유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새만금사업은 21세기를 향해서 새로운 국토개발과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중심산업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라가 온통 난리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의도의 198배라고 하는 땅이 생긴다고 해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중앙에서부터 대통령 관심사업이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8년간 이 사업은 겨우 가력도까지 하고 군산에서 일부만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환경단체가 들고 나왔단 말씀이지요. 환경단체가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켜라 이렇게 되었어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물론 우리 유국장께서 답변할 사항,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정감사에서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냐, 전라북도 부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의지를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8년동안 물론 주무부서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지사의 의중도 포함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한 건씩 우선 신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신문하는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이 삽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민 건강과 관련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에서 발표한 67종의 환경호르몬 오염물질로 의혹이 되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 조사 이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있는데 총 67종의 환경호르몬 유발 의혹 물질 중에서 지금 27종은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있고 40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장의 인식과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등 기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라든지 보건관련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물 수질기준 이것 한 가지만 보면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어떤 항목에서는 40배, 50배 이렇게 기준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대로 기준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따르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걸 쟁점화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말라치온, 페니트로치온 이런 것이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거품, 전신경련, 동공축소, 발작등 심각한 인체에 유해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본과 비교를 하면 기준치가 40배가 높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도민건강을 일선에서 직접 책임지고 행정을 펴나가는 국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건의를 하고 어떻게 관철을 시켜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수마을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농촌의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가보면 폐비닐, 농약병, 폐농기구 등 전답이나 하천 등을 구분할 것 없이 방치되어 앞으로 이대로 몇 년 지나면 우리의 향토는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9년도 시·군별 폐품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재정지원이 되는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마을별 재정지원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대기오염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문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대기오염실태는 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도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월 2일자로 환경정책과로 협조공문 발송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수욕장 수질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변산해수욕장이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해수욕장은 2급수까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산해수욕장이 3급수로 나와 있고 그 원인은 주로 공중화장실이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음식점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해수욕장으로 무단방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산해수욕장은 올해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넘이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이 3급수밖에 되지 않고 또한 변산에 있는 채석강 공중화장실은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 낸 것일 겁니다. 거기에서 베스트Ⅴ에 화장실이 선정되고 또 가장 나쁜 화장실 선정이 되는데 5개 불량화장실 중에서 변산 채석강 화장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산해수욕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시설이 너무 미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쪽 환경오염배출원 감시강화 조항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이 2,185명, 도에서 897명, 시·군에서 1,288명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4,886개소, 업체는 3,742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159개소 공단외 76개, 공단내 83개 그랬는데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업체가 3,742개 업체인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159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대상이 서로 틀립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서로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159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단내외를 포함해서 159개소가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도, 점검, 감독, 감시하는게 공단외지요? 공단내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도 감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장,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내 83개 업체가 주로 유해물질을 다량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대책, 그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항상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장, 본위원은 보충질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 해 가지고 19쪽 이 부분만 지금 하겠다는 말이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8년도에는 총 3,880개소입니다. '98년도 맞습니까? '99년도 것은 4,886개소이고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총 159개인데 공단외가 76, 공단내가 83, '98년도 업무보고하고 '99년도 업무보고가 똑같단 말이지요.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신문하겠는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해 가지고 '98년도를 보면 593명이에요. 그런데 '99년도를 보면 2,185명 이것이 불어난 요인, 다음에 밑에 보면 배출업체 지도 점검 '98년도 보면 4,569개소, 여기는 4,629개소로 해 가지고 60개가 불어났단 말이지요. 또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을 보면 '98년도에는 74개소인데 '99년도에는 76개소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플러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위반업체조치는 13개소인데 '98년도에는 몇 개소인지 나오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8년도 환경신문고를 환경보건국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빠져 있어요. 예산도 빠졌는지 점검을 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감시활동도 '98년도에 보면 491건인데 '99년도 1,663건으로 불었단 말이에요. 1,172건이 불었어요. 이런 요인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괄신문을 했고 순서에 의해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위원님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는 무엇이냐 이런 신문을 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게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전북출신 출향인사들의 많은 노력 또 우리 전북도민들의 많은 바람에 의해서 어렵게 착수된 사업이 새만금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도민들도 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장래가 걸려있는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관할 구역내에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와의 다소 잡음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적인 내부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끊임 없이 토지이용계획결정이라든가 또 사업추진에 박차를 계속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1년도 사업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또 그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환경단체 또 일부 학계에서 이 새만금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가 된다, 또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새만금사업으로 만들려는 경제적 가치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환경단체, 학계,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사업을 접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차제에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조사단에서 새만금사업의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검증을 해서 뭔가 이 새만금사업을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환경문제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바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을 이제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 가지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게 이르렀고 현재 민·관공동조사단이 활동중입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의 의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되겠다, 그것도 친환경적 개발로 마무리해서 후세에 재앙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새만금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 이것이 전라북도의 의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께서 광역소각시설추진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대책은 뭐냐, 또 입지확보상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도의 쓰레기처리실태는 현재와 같은 매각, 매립위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계에 와 있다. 그것은 매립지를 확보하는데도 어렵지만 또 침출수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또 어떠한 재원으로 확보하든지 간에 소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각처리 비율이 2%입니다마는 적어도 30% 수준까지는 소각비율을 높여야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시·군과 협조해서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재원문제만 하더라도 600t이상,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현재 이것을 광역소각장 설치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광역소각장에 대해서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지원을 30%까지 해 주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할 경우 50% 또는 70%까지 지원을 확대를 해서 광역소각장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원확보대책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액을 민자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 폭만큼은 받아 가지고 민자를 합쳐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처리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30%를 넘어서서 50% 또는 70%까지 국비지원이 된다면 그 국비지원은 그대로 받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지확보문제는 역시 재원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유치할 의사가 있는 시·군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인센티브만 적절하게 부여한다면 입지선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시·군이 익산시에서 일단 잠정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확보문제를 위해서는 입지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냐,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은 물론이지만 처리비용 감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적절하게 확정하면 입지선정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폐촉법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객관적 인 검증과 조사를 거쳐서 입지는 정할 계획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주신 사항이 다이옥신 등 환경상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을 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소형소각장으로 가서는 절대 환경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으로 전환하는 취지도 소형소각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유해를 제거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고 또 광역소각장으로 간다하더라도 현재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톡커방식이 있고 열분해방식이 있고 로타리킬른방식이 있고 유동상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어느 것이 환경유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이냐 이 문제도 앞으로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가장 환경상의 피해가 적을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등이 나오는 경우는 쓰레기 성상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소각해서 처리하려는 쓰레기 성상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광역소각장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분리수거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또 적절한 광역규모로 가면서 공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성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환경호르몬의 유해성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악한 현실이지만 노력하겠다는 국장의 답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4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40%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40배, 50배 더 많은 것은 그 이상, 이렇게 기준치가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민 또 우리 전 국민, 전 국민적인 건강, 마시는 물, 이렇게 기준치가 높다면 우리 정부를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한 두개 항목도 아니고 40%가 수십 배, 백 배 이상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대책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뭔가 앞서가는 전라북도의 환경보건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적절하신 지적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더 강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 현실을 감안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질문제도 이렇고 대기문제라든지 각종 화학물질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깊이 파고들면은 기준치가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정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했고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대기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환경오염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고 현재의 상태라든가 측정방법, 앞으로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비닐이나 농약에 대해서는 매입비나 장려금을 주어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급단가는 매입비의 경우에는 농약공병은 1개에 50원 또는 kg당 150원을 지급하고 있고 폐비닐은 무상 또는 kg당 4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려금의 경우에는 농약공병이 1개당 50원 또는 kg당 150원을 지급하고 있고, 폐비닐의 경우에는 kg당 6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 재원부담을 말씀드리면 농약공병매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협회가 40%가 되겠습니다. 또 농약공병의 장려금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방재원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비닐의 경우에 매입비는 국비가 100%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비닐에 대한 장려금은 도비 15%, 시·군비 85%로 역시 장려금문제는 지방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의 경우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후에 주민에게 매입비를 지급하고 있고, 장려금은 시·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 수거전표에 의거해서 주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비라든가 장려금 지급실적을 보면 농약공병은 목표에 대해서 5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은 상당히 양호하게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폐비닐, 농약공병 포함해서 수거실적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농촌환경을 훼손시키는, 농촌환경을 더럽히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수거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또 폐비닐의 멀칙용의 경우에는 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무상수거를 주로 하려다보니까 농민들이 농가에서 수거를 기피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환경문제에 있어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공병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조하고 재생공사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목표에 근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각 지역에 나가서 보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농되고 노인들만 계시고 여러 가지 기피하고 이런 등등 이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상만 해 주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우수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8년도 우수마을 시·군당 1개 마을씩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4개 마을이 총 소하천 정비사업 등 38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선정방법은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일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도에다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개 마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외 38개 사업을 마을별로 선정해서 추진 중이거나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8개 시·군은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그 마을에서 직접 발주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발주가 시·군 발주로 나누어지고 또 마을발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발주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점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을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다만 사업선정만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그 실적이 나쁠 수가 없지요. 말씀보다는 현실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셔야 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전체적으로 총 7개소입니다.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6개소, 또 전주시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이고, 지역별로는 전주에 3개소, 군산에 3개소, 익산에 1개소 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도 총 10회에 걸쳐서 대기오염측정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내의 대기환경오염실태는 환경오염기준에는 크게 미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별로나 또는 연도별로 증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환경오염기준범위내의 대기오염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존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세 군데 정도가 오존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부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아직도 오염도 환경오염기준이내로 들어 있어 가지고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기오염문제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은 현재 분석할 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가장 큰 오염원이고 또는 산업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난방 오염이 주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3시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중유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1.0%이하에서 0.5%이하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시·군은 여전히 1.0%입니다마는 또 3시의 경우 업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산업시설은 제외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중유 사용을 금지하고 LPG라든가 LNG라든가 경유 등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동차배출가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한해에도 역점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또 무료점검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또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무료점검을 하면서 개도를 하는 것도 병행하겠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단속도 철저히 펼쳐나가겠다 이런 점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준에 증가된 것이 아니라 못미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문제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완자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이 2등급이어야 하는데 3등급으로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바다 해수의 오염 우려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인근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역시 인근 음식점이라든가, 바다가 바다자체로 오염되는 경우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주변지역 음식점이라든가 배출시설로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창우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바다 적조문제와 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부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에 와 가지고 높은 온도라든가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 적조이고 또 이 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내부에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묘하게도 바다관리는 해양수산부, 저희 국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바다 환경문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 환경관리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다 환경의 오염 주범은 역시 육지로부터 제공이 되기 때문에 육지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대책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대책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이 결국은 내부대책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또 오염원별로 철저하게 세워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음식점은 몇 년도에 건설된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더군다나 음식점들이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정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불편하지만 정화장치도 아울러서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산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사람이 숙박할 곳이 아니고 꼭 돼지 축사나 그런 것 비슷하게 시멘트로만 지어져 가지고, 이번 여름에 제가 화장실 실태조사를 일주일 동안 다녀봤는데 음식점에서 생활오수가 쏟아져서 바로 백사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무단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것, 거기에 수량이 해수욕객의 수용인원보다 훨씬 부족하다라는 것 그 문제점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현지 갔을 때 현지인들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 거기다가 격포에 있는 화장실은 불량화장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넘이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5개 선정된 불량화장실 중에 하나로 뽑혔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우리의 취약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한 외국인 대상 조사에서 한국 여행 시 가장 불편한 사항에 첫 번째가 교통혼잡이고 두 번째가 언어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 세 번째 한국의 화장실이 불결한 것 때문에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공해 관광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의 화장실 중에서 5개 불량화장실 중에 뽑혔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문제는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접객업소 등을 포함하는 다중 이용 화장실문제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중이용화장실정비유지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새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민간 유료 화장실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장실 정비, 화장실을 청결하게 지켜나가는데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나가고 민간의 협조를 어떻게 구해나갈 것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성안을 해 가지고 지금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고 나중에 조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사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또 세계소리축제, 또 더 나아가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북 이미지 에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 청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공중화장실 현재 1,450개소, 또 접객업소까지 포함하면 2만2,75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소관별로 또 접객업소는 각종 음식업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금명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안 중의 하나 덧붙일 것은 화장실 청결하게 하는데 시설도 문제이지만 시민의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환경파수꾼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화장실 청결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광화장실환경파수꾼 이러한 감시단들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타진을 해봤는데 저에게 그것을 같이 하겠다고 한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직하면 당신들 하겠습니까 했더니 주부들로서 이것을 해 보겠다라는 의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과 함께 도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보십사라고 건의합니다. 다음에 신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명예식품감시원도 김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채택 시행한 바가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도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참여라든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적극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창우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문제인데 공단내는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공단외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또 환경관리도 제대로 안된다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지방자치 현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관서가 환경관리청도 있고 보훈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책임의 회피문제가 따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경합을 해 가지고 서로 업무상의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방분권화의 성숙 또 지방자치 행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 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관리일원화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공단내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는 공단외 배출사업장을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는 1종 사업장을 관리하고 시·군에서는 2종에서 5종까지의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첫째 문제점이 공단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처리 요구가 현재는 공단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민원인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도 권도 없고 단속권도 없고 당연히 처분권한이 없다보니까 도저히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경관리청으로 이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공단내·외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특히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공단은 환경관리청, 공단외는 우리 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환경정책수립이라든가 시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단내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환경관리청 인력과 장비로는 초동 대처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출동이라든가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환경분야에서 종합적인 환경정책수립 및 시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차원에서 환경관리청의 가능을 자치단체로 흡수 통폐합하는 문제를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보고 때에도 문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환경관리청 업무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자치단체한테 환경관리 지도단속권한을 넘기면 민선의 속성상 선심행정의 속성상 지도 단속을 법이 정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중앙 환경부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입장에서도 수용능력, 수용태세를 우리 스스로 갖추는 것이 환경청 업무를 우리 자치단체로 통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성숙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단외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확행해서 중앙이 지방에 갖는 우려를 불식시켜 가지고 환경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공단내의 83개 업체를 지도 단속한 실적을 의뢰해 가지고 자료로 줄 수가 있어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본위원이 신문을 하니까 환경보건국의 업무소관 때 자료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저희들 자료 바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2,185명인데 본위원 생각은 환경단체한테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도에서 897명, 시·군에서 1,288명인데 유명무실하거든요. 금년에도 9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연말에 신고를 다른 사람들한테 시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세웠지요?

예.

2,185명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 새만금환경문제도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환경문제 가지고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2,185명을 그쪽 회원들한테 위촉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문위원님 걱정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아까 환경단체를 위주로 명예환경감시활동을 줄 의향이 없느냐 하는데 그건 100%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활성화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환경감시원활성화제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활동이 미흡한 것 중의 하나가 이분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으로 수당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을 신설을 해 가지고 각종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듯이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일정량의 수당을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아까 환경감시원 위촉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75명, 상업이 472명, 운수업이 72명, 공무원이 21명이고 회사원, 서비스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와의 협조, 환경단체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하고 더 연계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북환경운동연합에 환경통신원이 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자기 일 보다도 감시활동을 더 열심히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면 항상 사진 찍어와서 환경청에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의 어려운 점은 신분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통신원으로 택시운전하면서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사 주제에 왜 우리를 감시하고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신분에 제약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요즘 주춤해 있는 것 같고 새로 그린콜택시제가 있는데 150명으로 그린콜택시제로 해 가지고 콜비 1천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잊어버리면 무선통신으로 해서 바로 찾아줍니다. 그 분들이 녹색 제복을 입고서 환경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이번에 새로이 창립을 해 가지고 떴는데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도에서 응분의 가장 기본적인 신분보장을 해 주신다라든지 뭐를 좀 해 주시면서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그 분들도 보람있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더불어서 전라북도의 파수꾼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침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은 구상을 비슷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기동성이 있는 모범 또는 개인택시 기사를 선정해 가지고 가칭 달리는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역시 문제는 사실은 신분보장이 안되고 나중에 보복을 두려워해 가지고 알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보장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분들 신변 안전이라든가 개인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염두해 두고 걱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치가 정확하게 작성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변동이, 아까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도 확대위촉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98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도 같이 숫자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들이 또 업무 부주의로 실수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환경정책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원의 숫자가 작년하고 많이 틀리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작년보다 약 300여명을 더 늘렸고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라든지 환경감시원은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난해하고 많이 틀리는 것은 지난해 보고 시에는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에서 시·군것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사업장 수의 변동과 관련해서 맞는 것이냐 그러셨는데 사업장 숫자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감시활동은 명예환영감시원이 크게 늘었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신고의식을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근래 정부 차원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라든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을 할 때에 인센티브방안이 자꾸 홍보되다 보니까 전화나 우편을 통한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지난해에 약 950여건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1,663건이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신고의식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신문고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1,221건이 있습니다.

민간감시활동은?

민간감시활동이 1,663건이라고, 환경신문고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신문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었단 말이지요.

두 가지를 묶어서 민간환경감시활동 실적으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병감염이 심각하다고 요즘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지요. 그것 보니까 19세 미만도 5.7%나 되고 이들 감염원이 특수업 접대부, 다방 종업원, 요식업 종업원들, 관계를 가진 후에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같으면 이런 데를 출입한다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 가지고 성병에 감염된 것이 46.6% 라는 말이지요. 청소년들 성병이 이런 데 출입하고 그래서 대책이 없다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홍콩에 갔다 왔었는데 특수업 접대부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성병예방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병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문제에 관해서 쉬쉬할게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병감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에이즈를 옮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들의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홍보,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거리캠페인까지라도 벌여서 청소년들이 이런 데 출입하는 것 예방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특수업 접대부 말고도 대책이 없는 데가 다방 종업원 아닙니까?

예.

다방 종업원에 대한 앞으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보건관련, 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 안받아도 되지요, 특수업 접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방비가 거기란 말이지요. 사각지대가 다방 종업원, 티켓다방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종업원들에 대한 보건규제, 검사실시 이것에 대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조례로라도 혹시 만들 가능성은 없겠는가?

아주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 법령에서 요즘 규제완화다 이렇게 해서 추세가 자꾸 풀어가는 쪽...

환경을 강화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례에다 반영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겠느냐 이것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도록 해 가지고 조례로 구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없는지 만약에 조례로 안된다면 다른 접근방법은 없겠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종업원들 예방검사를 실시 안했다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 내년도가 되면 환경관련분야, 보건위생관련분야에서 많은 행정규제가 개선이 되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규제는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자율에 맡겨야 되고 이런 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간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고 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익에 불편함이 없이 기여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아울러서 부정적인 효과는 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환경관련부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보건위생관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여러 건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언뜻 판단할 때 본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이든지 규제가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면서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이게 당연한데 환경관련부서는 전혀 부정적인 면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보건위생관련분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환경관련부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는가 우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관련분야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내용이 1건이 있어요. 금속표면처리시설 중에 산처리시설이 2PPM에서 5PPM으로 오히려 더 높아졌고 전기아크로, 먼지가 10PPM에서 20PPM로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본위원이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도민건강에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이라면 여기에 한쪽에라도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나 수질보전과 소관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많고 또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러 있어 가지고...

부정적이라기 보다도 규제가 개선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우려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걱정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개선되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안,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내드린 자료에 보면 일부 검토자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는데 또 일부사항의 경우에는 한쪽 면만 저희들이 주로 강조를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드린 것에 전반적인 양면에 대한 평가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 써진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면이라든가 이 자료 작성상 그렇게 약간 불성실하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련내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쪽 현상을 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해 주신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문제,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2PPM에서 5PPM으로 완화가 되고 또 전기아크로, 먼지가 10PPM에서 20PPM으로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제내용, 규제완화라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각종 업체에서도 요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도 내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은 선진 유럽이라든가 일본보다도 강한 기준을 적용을 해 왔습니다. 2PPM, 그 10PPM 내용이. 그래서 관련업계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려다 보면 처리비용이라든가 제품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국장, 이 기준치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개선이 되는 이 내용이.

기준치가 완화가 된 겁니다. 원래는 2PPM이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 수준하고 비교하면 개선내용이 어때요.

개선내용은 선진 유럽이나 일본 수준과 같은 정도로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환경을 완벽하게 보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강화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측면도 생각해야 되지만 업계에 미치는 부담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외국 사례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완화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완화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그 결정을 해서 입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의견을 많이 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의견을 낼 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감독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위반업소는 '96년도 374개 업체, '97년도 164개, '98년도 187개, '99년도 161개 업체 이렇게 되어서, 지금 '99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까?

예.

그러면 위반업소는 현황으로 봐서는 '9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요. 위반율을 보면 '97년도 2.5%, '98년도 3%, '99년도 10월말 현재 3.5% 이렇게 위반율은 자꾸 높아져 간다 이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6년도가 5.1%에서 2.5%, 3.0%, 3.5%로 위반율은 '96년도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5.1% 보다는 3개년도의 추세가 낮은 상태다 그런 말씀이고...

'96년도 것은 빼고.

물론입니다. '97년, '98년, '99년도가 좀 높아지는 정도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추세를 제가 분석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은 분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반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고발이라든지 정지라든지 너무 미약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행정에서 아무래도 단속을 좀 게을리하다 보니까 준수사항을 제대로 못 지키고 위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국가 전반적으로 맞고 있는 IMF영향으로 시설투자라든가 기 완비된 시설관리에 소홀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위반업체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또 역으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위반율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화추세의 의미를 저도 정확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하는 추세의 의미를 한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도단속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강력히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1,05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50만원이면 이것이 강력한 지도단속이 된 내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반율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해서 배출초과 정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징벌이 과태료 외에도 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위반율이 늘어났고 위반업소가 늘어났다면 배출부과금은 훨씬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과가 되었고 그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태료든 조치사항들이 너무 가볍다 해 가지고, 물론 양심적인 기업가도 있고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반업소도 어떻게 보면 IMF영향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악덕사업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반 조금하고 처리비용보다 과태료나 행정조치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고 저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하여간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호덕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인당 0.92kg, 군산 0.96kg, 익산 0.53kg, 정읍 0.76kg, 남원 0.88kg, 김제 0.52kg, 완주 0.21kg, 진안 0.39kg, 무주 1.02kg, 장수 0.60kg, 임실 0.80kg, 순창 0.43kg, 고창 0.67kg, 부안 0.82kg으로 비슷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지역 또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군 지역 차이가 많아요. 전주, 군산보다 익산이 현저하게 적고,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무진장지역을 보면 진안은 0.39kg, 장수는 0.60kg, 무주가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1.02kg,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현격하게 적게 배출되는 완주 0.21kg, 이런 문제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려하는 측면에서, 물론 도 시·군 자체적으로도 이 쓰레기문제가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현격하게 쓰레기발생이 적은 군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쓰레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차등적으로 있어야 더욱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서도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법 없습니까?

쓰레기대책에 있어서 역시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처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발생을 얼마나 안시키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재활용실적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군간에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배출량에는 차이가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근에 시·군 지역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이런 문제들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적게 배출하다 보면 그 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한테 당연히 이득이 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시지역은 그대로 쓰레기로 나오지만 농촌지역은 자체적으로 퇴비도 하고 거름도 할 겸 해서 밭에 묻는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물론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같은 농촌지역 중에도 완주나 무진장 지역이나 임실이나 순창이나 고창이나 보면 완주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한 3배, 4배 발생이 적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완주쪽하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쓰레기문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지 이것 물어 보셨어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주쪽은 근교농업지구입니다. 그게 타 지역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주가 왜 많냐 하셨는데 무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것이지, 실제로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무주리조트나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아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국립공원지역이 남원도 있고 또 무주도 있고, 부안도 있고...

말하자면 지역 상주 인구수가 적은데 따른 발생량은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수범사례를 주의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다른 시·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발생이 제일 적게 되는 것이 쓰레기처리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문제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임시회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97년도에 의료사고가 18건이 발생했고 '98년도에 14건, '99년 10월말 현재 12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적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료사고라는게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사망한다든지 크게 어떠한 신체상의 장애를 갖게 된다든지 어려운 문제인데 국장님, 연도별로 건별로 대충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뭐냐면은 의료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사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드러나는 민원도 있지만 병원쪽하고 환자하고 대충 이야기를 해서 무마되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실 운영실적도 없었습니다. 없게 된 이유가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면 주로 피해자라는 것은 병원측 보다도 대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내면 쉽게 말하면 피청구인,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응해야 만이 의료분쟁사건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분쟁신청을 합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해서는 만약 에 병원에서 거기에 응하지를 않으면 분쟁사건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왜 응하지를 않냐면은 거기에 응하다보면 마치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의 과실이라든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대개 사법적인 판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의료분쟁조정절차는 사법적인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은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전에 어떤 준독립적인 위원회형태의 의료분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또 전문적인 적합한 판단을 구하는 측면에서 맞다 해 가지고 최근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성안을 시켜 가지고 국회에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중에 어떤 처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가 되면 일방만 청구를 해도 그것이 사건으로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런 유사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월말쯤 언론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시·군 보건소 약사배치현황입니다. 임실하고 순창만 약무 6급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무슨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바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두는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기준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군에서 전혀 임용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순창하고 임실의료원에만 있는 것은, 장수를 포함해서 3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입원환자도 있고 그래서 조제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약사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장수가 근래에 와서 사직해서 잠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부터 보건소가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되지만 조제업무는 현격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업무를 다루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약사가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지도를 해서 약사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제대로 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아무래도 임용권을 기초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 한계는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약무 6급이라면 어떤 분입니까?

도 체제로 봐서는..

약사는 아니지요?

약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각 시·군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환경보건국 소관 아닌 것을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군산해양투기지역 수질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과 본위원이 현지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보고서 받아서 검토 해 봤습니까?

예.

10km 지점, 70km 지점, 140km 지점에서 물을 채수해 와서 수질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요. COD나 중금속 이런 것도 분석을 했는데검출되지 않았고 COD도 1.6, 0.8, 1.4 해서 환경기준 2급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데 다행히 그 지역에서 사는 본위원으로서는 걱정을 않는데 여기 '98년도 지적사항 처리내용 44페이지를 보면 서해안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 해양투기를 근절시킬 것 그랬는데 처리내용이 해양경찰청에 서해안 해양폐기물 운반선 지도· 점검강화요청, 폐기물운반선이 폐기물 배출시 육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집중 배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중 배출을 어느 지점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군산 서해안 지역에 버릴 수 있는 지역이 38분 해 가지고 대개 거리가 군산 앞바다 한 200km 정도 됩니다. 면적이 3,080㎢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배가 3,080㎢면 굉장히 먼 면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버릴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있는 지역에 버린다 하더라도 육지쪽에서 가까운 쪽에다 버린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에서 배출하는 것을 적발한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지정해역 이외에서 버려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에 지정업체가 지원하고 홍보산업하고 2개 있지요?

예.

본위원이 지원이라는 5천t 운반선을 타고 관계공무원하고 현지를 25시간 배를 탔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도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이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지정수역 전 지역에 고루 배출되도록 폐기물운반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청했는데 이 조치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어떠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까?

틀림없이 감사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을 통해서든 해양경찰청에 요청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파악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군산연안이 아니라 어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군산열도 연근해가 사실은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라남북도, 충청도까지 어민들이 어업행위를 하는 그런 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양투기나 바다오염에 대해서, 본위원은 당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군산지역 환경문제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라북도 전체 뿐 아니라 호남지역, 충남지역까지 공동으로 똑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복명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혹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해양투기요?

예.

해양투기는 역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최근에 군산 옥도면 말도라든가 십이파동도, 연도근해에서 발생한 적조원인도 사실은 해양투기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서해지역이 대개 반폐쇄성 해역이고 해류 이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누적된 부분들이 계속 바다를 오염시켜 가지고 적조현상을 야기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한정 해양투기를 허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아무리 바다가 넓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바다에 부영양화를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한번 발표가 되었다가 환경부라든가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해양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염도를 저감시킨 후에 투기하는 방안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내에 급격한 규제다 해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는 종류가 뭐냐면 분뇨라든가 축산 원폐수 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액상폐기물,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이런 수질배출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광역소각장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양투기를 주로 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급적이면 소각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바다에 되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감시켜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버리는 대상물질을 소각이라든가 비료 등으로 재활용, 재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 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환경부라든가 농림부에서 일단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본위원이 항상 군산 적조·갈수 원인, 지난번 10월 21일경에 군산에서 적조현상이 나가지고 각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보도 되고 그랬는데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국장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심도있게, 항상 본위원은 해양투기, 적조현상 아까도 제가 신문한 공단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국장께서 남달리 깊은 관심으로 지사와 의논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조요청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께서 해양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는 오염이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밀물일 때하고 썰물일 때하고 언제 채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물일 때는 연안 가까이로 오염원이 올 수도 있고, 썰물일 때 측정을 했으면 제대로 농도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1회 투기하던가요?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았다가 매월 투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가 한 3∼4천t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리고 또 모았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채수 시기가 투기한지 29일째라든지 하면 거의 희석되었을 때 채취가 되기 때문에 농도 측정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분할을 해서 채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점이 어느 때인가 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충신문을 합니다. 이선기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문제를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덕유산국립공원쓰레기매립장 오염도 측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보기로는 S자형 계곡이었습니다. 무주군매립장, 국립공원매립장, 무주리조트매립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S자 형태로 사이에 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에는 계곡에 물이 지반을 침수해 가지고 차수막을 뚫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홍수 때에 침출수 유출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도측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농도는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나온 건데 첫째는 분리해서 매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폐프라스틱, 금속류, 스치로폴 이런 것을 분리하지 않고 국립공원매립장에 바로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있는 매립장이 국립공원매립장으로 이어 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 침출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매립장위에다 다시 살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요?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로 이송하거나 또는 차량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살포처리는 5개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무주는 재살포처리를 하지 않고 무주리조트에 있는 처리시설로 이송을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송까지 기다리기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정 때는 다시 재살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포를 했으면 이송할 관로라든가 차량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그랬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로는 현재는 무주리조트내에 있는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매립장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매립장은 무주군매립장 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살포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해 가지고...

여기 덕유산국립공원매립장이 쭉 있거든요. 지점선정을 하나 더 해 주세요. 8군데 지점 토양하고 수질하고 채취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그렇다는 것이니까 고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안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또 비위생매립장 현황을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비위생매립장이 거의 사업종료가 된 매립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료한 매립장 중에서 전주 호동골매립장이 침출수가 1일 40㎥예요. 그리고 익산 용안이 30㎥, 그 다음에 전주 서신동 야적장이 5㎥가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된 매립장인데 이것이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주 호동골매립장 침출수는 어디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책이 없습니까? 종료가 된 매립장인데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료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수가 104개소거든요. 그 중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곳이 27개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77개소에서는 침출수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27개소 중에서는 아까 전주 호동골 같은 경우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듯이 이송처리가 25개소,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계속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두 개소 그렇습니다.

이것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104개 매립장, 특히 아까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매립장 위주로 침출수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방법 또 이미 매립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이런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주 호동골, 익산 용안, 전주 서신동 야적장 이곳은 이송했다 라는 점검 표가 있을 테니까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실태 중에서 재활용량이 지금 현재 '98년도나 '99년도에 별 변화가 없어요? '98년도에 32%, '99년도에 31% 정도 그렇지요?

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나누기도 잘 못하는데 해 보니까 31% 정도인데 크게 변화가 없고요. 특히 재활용업체 지원한 것을 보니까 어디는 처음에 재생공사에서 융자해 준 데도 있지만 정읍시나 전주시에서 융자가 아니라 직접 지원해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액이 상당히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도 최대 용량보다 100%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로 재생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제가 현재로서는 융자기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융자를 받은 업체가 26개 업체이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해 준 재생업체가 26개인데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3개년간을 계속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더라고요. 융자도 아니고 지원을 1개 업체가 3년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업체가 해마다 바뀌고 액수도 상당히 적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처리량도 많지만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생업체가 26개 있으면 단위별로 처리용량에 따라서 골고루 지원을 해 주든지 처음에 설립할 때 해 주든지 처리량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 주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보기로는 정확히 기준이 안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가 3년 연속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한국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는 일반 재활용품처리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규모가 '98년도에는 1천만원, '99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요?

'98년도 1천만원, '99년도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그런 개념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지면 좀더 지원폭도 늘어나고 처리량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97년도에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시다고 그랬는데 한국영농법인의 처리량이 3개년이 똑같습니다. 200t인가 그런데 165t를 해마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해마다 틀려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니까 전주시를 통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실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주시가 처리량으로 봤을 때 많은 액수만큼 주었으면 좋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어느 해는 적게 가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그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 업체인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주고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지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하는 소리지 그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주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여기서 대답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0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단속된 것이 6,493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인체유해식품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답변 바랍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검사해서 나온 것 중에 인체유해식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검정을 해서 규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조항을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식품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연 5,534개소를 점검을 해서 5,931건의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그 위반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면 무허가로 해서 단속된 내용이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식품은 법에 정하는 표시기준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경우가 71건의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대광고가 2건이고 나머지는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지적된 사항이 대다수인 5,857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5,349t, 약 6t에 달하는 양을 폐기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체에 해를 미치는 성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검증은 표시기준위반이나 무허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무허가 제품이 허가가 없이 나온 제품은 자가품질검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을 소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인체유해식품의 위반사항은 언론에 보도를 해 가지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도를 보면 대개 통계숫자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명이나 제품명은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도로서는 상세한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도 해서 광고나 보도를 해서 수혜자들한테 건강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단속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대 전제로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은 사각지대가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업소명, 제품명까지 일일이 저희가 현재 언론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업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사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몇 건 어떤 유형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 알권리를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단속한 결과 업소 이름을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영업자 측면에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공개를 했다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뜻이나 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에 반드시 공표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받고 우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표하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무허가·퇴폐·변태업소 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통해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허가취소가 428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업소의 영업장은 폐쇄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후에 행정처분이행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허가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 주관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영업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업소 폐쇄명령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취소를 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정확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취소가 되면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재 고발조치를 하는 행정조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허가취소 받고요?

취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폐쇄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적이 되면 폐쇄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허가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서 다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이 그런 경우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일부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한 것을 과징금으로 대납을 하면 그 기간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법에 적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업소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천 라이브2 업체 사고 이후에 청소년의 음주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전북대학교 입구가 청소년이 밤이 되면 많이 몰려드는 아주 문제지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에 객사뒤쪽, 팔달로, 한성여관, 전주백화점 그 골목이 밤에 제가 토요일날 직원들 몇 사람하고 업소, 노래방 이런 데를 단속이 아닌 실태파악차 밤에 새벽 2시까지 돌아봤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술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2 사건 이전에 별도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계획을 세워서 차단을 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제일 주안점은 미성년자 고용, 출입 그 다음에 주류제공문제를 중점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들 교육을 신규로 하게 되면 모든 접객업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출강을 하면 거의 1시간 중에 30분 가까이는 청소년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로 그런 쪽에 잘 지켜주도록 호소하는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직접적인 효과는 방법자체는 간접적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도단속 관점을 미성년자 부분에 두고 강도 있게 실시하는 것이 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강도있는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각 시·군에 별정직인 단속요원이 한 지역에서만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별정직이라서 인사교류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안면이 있다면 어딘가 소홀히 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현재 단속활동 하는데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는 한 지역에서 단속공무원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 의식을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로 할지는 구상을 해서 연말안에 시·군에 시달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룹단위로 몇 개 몇 개 모아 가지고 그날 단속에 임하는 날짜에 과장 책임하에 오늘은 이 지역을 해라 그러면 그 지역은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교류하는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국장님께도 저희가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과 도 아니면 시·군간에 행정직은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수직렬 기술직에 관해서는 법적인 보안장치를 해서라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단속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건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6∼87쪽을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변태·퇴폐영업 위반내용 57개소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4개 업종에 2만6,046개소란 말이지요. 그런데 유흥주점이 1,007개, 단란주점이 639개, 일반음식점이 2만1,289개, 휴게음식점이 3,111개인데 여기서 노래방은 어느 부류에 들어갑니까?

노래방은 문화관광국에서 다루는 걸로 해서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단란주점은 639개 정확합니까? 전라북도 전부지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허가된 업소현황을 시·군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말 현재 영업중인 업소를 표시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퇴폐와 변태업소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놓은 것은 없고 그 업소가 영업을 위반하는 행위 중에, 3월 1일부터는 해제가 되어 가지고 제한을 않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시간외까지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단란주점 같으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가 없는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손님좌석에 앉혀서 술시중을 들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시·도·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10월말 현재 실적은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까?

실적은 보고서나 이런 데 단속을 한 업소수를 표시를 했지 회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업소를 합동단속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합동점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여기서 쓴 합동점검의 의미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가면 군산시하고 도청 단속팀하고 섞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관업무가 보건위생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점검을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몇 번이나 나갔냐 이거예요. 아까도 심야에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연말 돌아와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실적이 꾸준히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갔다?

그렇습니다.

출장비 다 드려야지요?

그렇습니다.

출장비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은 우리 도에서 정해놓은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숙박은 인정이 안되고 현지 교통비로 해서...

군산을 가면 그날 와야 됩니까? 저녁에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별도로 단속반 전용으로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자녀학교 안심하고 보내기운동을 했는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도 차원에서 자녀 심야 퇴폐·변태업소 안보내기운동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심각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조금도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검찰,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도 참석하고 또 도에서도 나가고 시에서 나가고 군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 이거지요, 금년 연말에. 그래서 이러한 전단도 뿌려 가지고, 지사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저녁에 하루 잡아 가지고 지사부터 앞장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자녀 심야 퇴폐·변태업소 안보내기 운동을 한번 벌려볼 그런 계획은 없냐 이거예요.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만 데리고 가야 효과 없거든요. 지사가 앞장서서 전단을 나누어주면서 객사 뒤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된다 건전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 개인 입장으로는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께 보고도 드려서 안을 성안을 시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시·군 시장·군수, 도지사가 앞장서고 모든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그 캠페인을 한번 벌여봤으면 하겠다 이거지요. 여기 보면 고발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고발을 하면 고발자체가 전부 벌금형으로 형사벌을 다 받습니다.

벌금형입니까?

벌금형입니다.

다른 중형은 안나옵니까?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전부 해보니까 고발해서 끝나 가지고 중형은 없느냐 이거예요.

인신구속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한 여고 1학년생들 둘을 다방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윤락행위까지 시키는 행위가 주민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업소는 폐쇄조치하고 그 업주는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나 심각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서울 서대문에서 미화원으로 30년 있다가 퇴직금을 8천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 집이 서대문에 살았고 딸 하나가 이화여고 1학년 때 가출을 했단 말씀이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24살인데 봉화하고 전라남도 함평에서 1천만원하고 1,500만원을 받아서 쓰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소중지 하다가 잡혀 가지고 본위원이 봉화하고 함평에 가서 돈을 갚아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런 많은 업소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도 좋지만 우선 가까운 썩어가는 우리 후학들에게 이번에 환경보건국에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금년 연말에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하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한번 내보세요, 내가지고 진짜 이것은 합동 말하자면 군산이면 군산에 시장·군수가, 나는 그런 점도 있어요. 지사님께서 가서 도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후학들에게, 그래서 혹시 술먹는 학생들을 지사가 등 두드리면서 집에 가서 공부해라 또 아니면 경찰청장이 제복입고 가서, 그런 캠페인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별도로...

아까 김완자 위원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도 그래요. 지사 사모님부터 물통 들고 나서가지고, 지금 화장실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아요. 그래도 타이어는 굴러간다 이거지요. 우리가 뭔 지적을 해도, 전갑성 과장,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덮어두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굿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챙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구 챙길 일이 하나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전주시에 사는데 보건위생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98년 구강보건사업실적 보니까 불소용역양치사업, 치면세마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구강보건교육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872회에 8만3,01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큰 전주는 24회 636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면세마사업이 전주시는 제로예요. 치아홈메우기도 전주시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불소사업도 6,491명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맹점이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정원을 두고 쓰고 있는 데는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시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치과사업을 공중보건 치과의사하고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들이 팀이 되어 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도청 소재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배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의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을 복지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도청 소재지도 보건소나 국가기관인 교도소 같은 데 정도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오히려 시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지정병원이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제도 같으니까 거기는 제외를 시키자, 그 대신에 그 인력을 우리 보건소에다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하자는 건의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아까 전주가 실적이 그나마 나오는 것은 치과위생사들이 일부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나온 실적이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소도포도요? 불소도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지 일반 개업치과에나 이런 데서 보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군산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식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데가 군산시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현재 82명이 각 시·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전주시는 초등학교를 하나도 안해 주었는데요, 치아홈메우기도 안해 주고.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보건소 내의 실적이 아닐거예요. 학교에 해 준 실적 아닌가 싶은데요.

전주시에도 치과위생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용역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전주시 어린 이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해 주고. 전주시 어린이들은 다 부자라서 안해 줍니까? 그것도 안되잖아요.

그 방법이 중앙에서 지침을 개정을 해 주어가지고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전주시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원을 둘 중의 하나는 치과의사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테니까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전주시 빼고 13개 시·군을 몇 백명, 1천명 이상, 몇 천명씩 해 주었는데 전주시는 한 명도 안해 주고 이게 뭐예요. 제가 아무리 비대지만 이것 너무 했네요.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적이 기타 1건 정도 있고 전혀 없네요. 예를 들어서 부당 의료비 청구는 부정의료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호법 위반사항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복지여성국에서 소관...

알아요. 이것 의료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정 의료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유형이 돌파리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산 그런데는 이것 하는 사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많이 가던데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렇게 전혀 적발실적이 없으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치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것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치과계통이 부정 의료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그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일을 아예 안한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세요. 자료 보니까 몇 십장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빈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제시 축산폐수처리장이 '98년도 12월 29일날 준공을 했는데 현재 보강공사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제시라든지 전라북도 5개 시·군에 설치당시에 BOD농도가 5천PP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천PPM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과 뇨를 분리해서 뇨만 처리하는 걸로, 그랬는데 실제로 그 분과 뇨가 혼합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BOD수치가 한 2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만을 처리할 수 있는 보강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현재 익산 왕궁폐수리장도 마찬가지지요.

익산왕궁폐수처리장은 1,200PPM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갈수기 때 한 5천, 그 다음에 갈수기 때는 한 2만5천까지 나오고 물량이 풍부할 때는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익산이 3,100t입니다.

시설용량의 하루 처리량이 72%인 2,200㎥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건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나온 계획...

최대의 처리용량 3,100t입니다.

계획단계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처음에 실시설계 그러니까 옛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입수 설계농도가 BOD가 1,2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말씀하시지요?

예, 현재 유입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BOD?

현재 상태로는 유입수 농도를 서울대학교 최영림 교수가 전반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농도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그 대책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현재 유입수 농도 BOD?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5천에서 2만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류수 중에서 질소하고 인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방류수의 질소는 278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이 기준치가 60인데 278, 그러니까 수질기준 약 4.5배 정도 현재 초과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은 아까 뇨하고 분하고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걸로, 뇨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분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첫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익산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용역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잘못 설계했다 이렇게 박종환 국장님께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담당하고 있는 데가 국토관리청하고 익산군이더라고요. 과학지시서를 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농도측정할 때 1,200PPM으로 잡았지요. 과학지시서를 준 사람이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그때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까? 설계비가 73억원 정도 처음에 잡혔던 거예요. 그때 시험가동해서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누가 책임진 사람 없었지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문제라기 보다도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환경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설계인가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원래가 익산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당초 1,200PPM으로 유입 농도를 산정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5천PPM, 때로는 2만PPM까지 나오니까 그 뒤에 추진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설계유입농도량을 또 5천PPM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PPM으로 높이고도 계속해서 2만PPM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보강공사라는 것이 소위 5천PPM 처리능력을 2만PPM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가 최종적인 책임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답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보강설계를 하면서 자기네 자본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환경부라든가 우리 도, 또 해당 시·군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축산폐수가 허가업소도 있고 신고업소도 있고 또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업자들도 적정처리에 준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갔는데 또 사실은 축산업자들의 법 이행이라든가 법 준수 또 협조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전혀 현실과 예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환경부의 정책입안자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것에 문제가 있지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것이 전라북도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라북도 한 군데에서 73억원이면 전국적으로는 몇 천억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손해를 보게 한 정책입안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국민의 세금을. 1억원만 손해봐도 이건 징계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누구도 짚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는 도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 사업에 대해서 왜 아무도 책임을 받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정치인이나 정책입안한 분이나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김완자 위원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는 업자가 그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농도를 산출해 냅니다. 산출된 그 농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재 설계 들어가는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실시설계용역을 예측을 잘못했지만 예측을 잘못하게 된 원인은 과업지시서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과업지시서 받아 볼까요?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그것 문제를 삼는 거예요. 현대엔지니어링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처음에 정책입안할 때 축산분뇨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을 예측 못하고 뇨처리만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내려간 것에 문제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짚는 거예요. 과장님 대답 잘 하셔야지요. 국장님, 학습하는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축산폐수처리의 공법이 있는데 익산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고 김제는 액상부식방법과 미생물토양트렌치접촉법이 있고 완주는 액상부식방법에 하수종말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진안은 액상부식방법에다가 활성탄흡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은 액상부식법을 하고 있고, 장수는 같은 B3공법을 하고 있고, 정읍은 호기성소화공법에다가 하수종말에 연계시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두 세 가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이것 맞추든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공법이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제, 완주, 진안, 순창에서 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은 호기성소화법의 편법으로 호기성미생물이 폐수내의 유기물을 섭취 분해하여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또 말씀하신 장수의 B3공법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균을 이용해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익산은 생물학적 처리라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영양물질을 섭취하게 하고 남아있는 것은 침전해서 방류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공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는 액상부식에다 미생물 토양트렌치접촉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있습니다.

액상부식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생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생물토양트렌치접촉법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 또 비교 장단점 자료는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 못하셨어요?

알고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배우려고 했더니 그러면 나중에 하지요. 마지막으로 예산지출 불용액 발생현황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자동감시망 프로그램 개발에 9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자연환경보전시설에 3억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12월 집행예정인 나머지가 3억원이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설치 및 정비가 38억원 중에서 19억원이 집행되어 12월 예정이고, 비위생매립지 8억2천만원 중에서 4억9천만원 집행하고 12월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도 10억2천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고 12월 예정이고, 오히려 환경정책과는 적고 수질보전과는 현재 100억원 이상입니다. 두 과 합친 불용액이 150억원입니다. 거의가 다 보면 국비 양여금이 미송달 되고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건수가 15건수가 넘고 약 150억원 정도가 되요. 이게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돈을 나누어주는 것 같으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주로 시설, 설치 이런 비용 아닙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월되지 않을까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 소관별로 아까 열거하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각 과장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 소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917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까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71.4%인 655억900만원을 집행했고 또 11월달에 들어와서도 각 실과 별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중앙보조사업비가 변동이 되고 또 12월중에 일부 발주사업들은 발주를 하게 되면 순수 불용액은 저희 국 소관으로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불과 11월달도 며칠 안남았고 12월달 중에 나머지 그것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례별로 양해 주시면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46억원, 24억원, 23억원 이런데 그 돈이 미송달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시에 다 선금급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2천만원 남는다는 소리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오지 않은 것도 있고 왔는데도 시·군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 계획을 본격 발주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염려하셨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거나 발주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는 우리가 시·군에 다 송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해결이 되지요. 왜냐 하면 이렇게 넘겨버리면 집행이 되어 버리니까 끝나지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겨울이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잡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가도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보니까 수질보전과에는 180억원 중에서 100억원 이상이 전혀 12월 이후에나 집행된다고 하니까 환경보건국 총액에 약 1/10정도가...

수질보전과 소관은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아직 중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돈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안온 것에 대해서도 IMF 때문에 안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이것을 확보를 해서 미리 당겨 왔어야지요.

돈이 안온 것이 중앙에 돈이 없어서 안온게 아니고 사업진도를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이 중앙에서 돈을 주어도 제대로 집행하는데 애를 먹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진작 추진했어야 할 일이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아울러서 예산집행도 늦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문제가 없도록, 무리하게 낭비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정책과 소관이지요. 거기는 불용액 별로 없어요. 수질보전과 소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