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분이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9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4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천종 건설행정과장 송재영 수자원관리과장 권영길 도로교통과장 김치율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지적관리과장 서구원 재난관리과장 임철종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999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도가 새천년 21세기를 지향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차 국토종합계획을 1년 앞당겨 마무리 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2천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그 동안 집행부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상호 협조로 25개 사업에 1조4,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SOC확충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고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잘된 부분은 2천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 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감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요즘 우리 국장님 심기도 별로좋지 않고 그 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되도록 과장님들께 많은 질의를 하고 국장님을 쉬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주 신공항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고 사업의 성격상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짤막하게 몇 말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신공항 건설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이 삭발을 하고 있고 지금도 600여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건설교통 예산을 전부 통과를 시켜주면서 유독 우리 전주 신공항 예산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는 주민 반대여론이 높다. 세 번째는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치 말고 차후 사정을 봐가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명분으로 예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료 김상복 위원도 잠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총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게 부족했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제 지역구인 용담댐도 아마 이와 똑같은 형편을 겪었던 의원으로서 전주 신공항 반대를 하고 있는 정확한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며 이 신공항을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얼마인가 라는 사전 조사나 검토가 있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김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전체적인 찬성의견으로서 커버해 나가면서 소수의 반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간에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향후 전라북도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추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마 예결위에서 예산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국고 예산 반영도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을 저희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일부지역에 불이익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국책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김제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노력은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그 지역의 민원수렴을 미리 한다면 과연 찬성할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MBC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70% 이상의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 김제지역 사람들도 60% 이상이 찬성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전주 신공항이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80% 이상의 김제 시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국회에 가서 예산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이 있었고 또 도는 도대로 지지활동이 있어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만 해도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임실군에서 있었는데 전체 의견을 거쳐서 발표하고 아마 지금 3당이라든가 청와대, 건교부, 예결위원회에 건의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공항으로 타지역에 얻어지는 만큼 또 그 주변에 있는 피해가 만일에 있다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더 도와주는 계획이 도에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일부 지역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의 이익으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이익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일부 지역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돕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든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 기업유치 등 모든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공항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조사된 그런 우리 전라북도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추진을 위한 그런 결과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소리의전당 추진될 계획을 할 시점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어떻게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당초에 이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사시설로 왔다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당초 재원조달에 국비, 지방비에서 어떻게 조달했냐 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소리의전당 계획을 추진할 때는 예산 규모가 500억원이고 그 중에는 15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3개년간에 해서 50억원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당초에 10억원해서 160억원입니다.

현재 16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었습니까?

현재는 100억원이 와있고요. 내년까지는 160억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500억원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면 얼마 정도 투입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1,089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10% 내지 15% 정도면 끝나지 않냐, 더 추가되는 부분이.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

예. 저희들이 최소한 여기에 맞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리의전당도 당초의 재원조달 계획에 상당히 못미치고 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0% 정도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 걸로 본위원이 자료 결과를 보고 지적을 해 두고자 하고요. 그런 시점에서 1,900억원이라는 예산을 특별히 국비지원 방안이 없이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본위원의 질의는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우선 질의를 하십시오.

답변을 받는 것은 해당과장이 일괄 답변 시에 해 주세요. 지금 재난관리과장 유심히 들어주시고 각 과장들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어제 소리의전당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재난으로도 볼 수 있고. 시간나는 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전라북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2년 전에 충남에서 사고가 한 번 났고 경기도에서 연속 났습니다. 만약에 거기의 홍수량 절반만 전라북도에 온다고 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본위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하천시설물의 적정 시공을 위한 기본방향제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 도의 실태를 보면 국가하천 11개소, 259.6㎞지요. 지방1급하천이 9개소, 130㎞입니다. 전체가 기계획해서 수립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수자원관리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방2급하천, 옛날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지요. 본위원의 조사로는 470개소에 2,731㎞입니다. 여기에 하천 기본계획을 소위 수립했다는 것이 17.3%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태풍 올가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매년 많은 피해를 입은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 문제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때 하기로 하고, 참고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니까 경기도가 98.7%, 전라남도가 47%, 충북이 34%, 제주도가 31.7%, 충남이 28.3%, 강원이 26%, 경남이 20%, 경북이 24.9%인데 유독 전라북도만 17.3%입니다. 만약에 명년에라도 수해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개수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지방비 재정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한 대로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수자원관리과장, 하천의 통수능력 등을 검토함으로써 홍수, 범람을 예측할 수 있어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답변때 동의한다고 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봤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2000년까지는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 온 게 사실이에요.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2014년까지 끝낼 수 있는가. 그 안에 올가와 같은 이런 피해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경기도나 충청도 절반만이라도 왔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물바다 안된다는 자신이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관리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 우선 질의하십시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복지, 편의 시설,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년 현재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볼 때 '98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진정이나 건의, 질의 등 이러한 부분이 150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 접수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상당수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접수된 881건 중에서 673건이 직접 현장에서 아니면 시정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의 시행청이나 발주자가 그만큼 주민 편에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주민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관내지역에 지방도 선형변경에 대해서 '98년도에 이미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데 회신내용에 보면 도로구조상 선형결정 등의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을 놓고 볼 때 우리 과장께서, 계북 매계에서 오봉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이야기입니다. 과연 진입로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앞으로 사고다발지역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요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담당자께서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회신이라고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니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선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병곤 위원의 질의에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주시지요.

김병곤 위원님께서 중형택시만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형택시는 배기량 1,500㏄ 이상의 차를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스텔라나 에스페로 같은 것은 자가용은 1,490㏄로 출고가 되는데 영업용 차량은 LPG차량으로서 1,500㏄ 이상으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량도 중형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500㏄ 미만의 차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택시요금은 중형은 기본요금이 2㎞에서 1,300원이고 소형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형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 시책으로 차량 고급화를 위해서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88년도부터 중형택시가 도입되었고 우리 도의 경우는 '92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형으로 계속 전환되어 왔는데 '99년 11월 현재 도내 8,700대 모두가 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형택시 의무화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금년 초에 보유택시 중 일부를 소형택시로 전환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군이나 택시 사업체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 수입이나 차량 구입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충분히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국비 15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350억원으로 해서 500억원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재원조달에 있어서 보면 국비 추진되는 것은 150억원이 그대로 있지요.

예, 160억원.

그리고 350억원이라는 돈은 마무리될 때 1,200억원으로 보더라도 300%가 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돈 350억원은 1,050억원 이상, 300% 이상 부담이 늘었는데 국비확보 대책이라든가 그런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전라북도가 1개 사업 이 건을 놓고 봐도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그나마 열악한 재정 여건상 채무부담을 많이 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앉아서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만 충당을 하는 계획이 뭔가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 신청사를 1,9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1,900억원이라는 사업비 조달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기적으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 하반기에 가면 끝나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 부지를 매각했을 때 양쪽 1, 2청사를 700억원 정도로 하고요. 잠업검사소 부분에서 25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 충당할 계획이고, 청사출연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나온거요. 거기에도 460억원 내지 500억원이, 여기에 대한 3%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 자체로 도비는 37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를 우리 회계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냐, 재원조달 방안은 그렇습니다.

방안이라는 것이 항상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실현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900억원은 완전히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계획 자체는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1,900억원에 대한 것은 변동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당이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들이 그냥 생각대로 잡았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안가지고, 그때 당시 '94년도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예술을 하는 전문가들하고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1,089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국비확보 대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원 국비는 저희들 건교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재원조달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8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전혀 노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국비는 '94년도에 계획대로 16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발전이 없고 그 나머지 300%라는 도비는 더 증액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민이 IMF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일단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그것과 연관된 질의 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국영석 위원이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미 국비 150억원이 그때 확정이 된 모양인데.

계획만 그렇게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이름을 누가 바꾸었으며 왜 바꿨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통령께서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국비가 전혀 조달이 안되니까 이쪽에서 국비를 좀 주시오 하니까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국가적인 명칭을 붙여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60억원은?

국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의 희망사항이고 꿈이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 150억원을 충당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도 해 주고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그게 아닌데 150억원을 받겠다고?

당초에 국비 150억원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구상 내지는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 설계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고 했던 부분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전혀 조달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계획 가지고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국비조달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국영석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나는 150억원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그 후에 소리 문화의전당으로 이름을 고쳐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50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바꿨는데도 전혀 증액된 것이 없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오늘 이야기 듣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부터 150억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안된 허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허구에 찬 계획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도비예산은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결국에 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 계획된 150억원을 받아내고, 받지도 못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150억원을 받을테니까 350억원만 주시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짓들은 말아야지요. 질의 마칩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하세요.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가지고 앞으로 하천관리에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100%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방2급하천이 17.3%로 수립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시·도를 합쳐 가지고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인식하고 중앙에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데는 수해복구사업 때는 개량복구, 완전복구를 안하고 그냥 원상복구만 한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지원을 유보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 전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하천대상 지방2급하천 하천장 2,731㎞ 중에서 하천폭이 10m 이상, 연장이 한 5㎞이상, 그 다음에 유역면적이 5㎢ 이상짜리는 우선적으로 해야겠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56개소에 1,372㎞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63억원 쯤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 이것을 2014년까지 완료를 해야 하겠다 해서 1단계로 2000년에서 2004년, 2단계는 2005년에서 2014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선 400㎞에 대해서 50억원 정도, 매년 10억원씩해서 50㎞를 해야 하겠다, 2단계는 나머지 972㎞에 113억원 정도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당초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정도해서 80㎞를 내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첫 해에 80㎞를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도 형편상 오늘의 수준인 2억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나 강원도같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하천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3일간 연속 강우가 약 900㎜가량이 왔습니다. 저희 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약 1,300㎜정도 되는데 약 3/4이상이 와 가지고 집중호우가 3일간 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 도도 그렇게 온다면 속수무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 마다 저희가 재해 사전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또 소하천정비사업, 샛강살리기 등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난 7, 8월 달에 경기, 강원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후에 청와대 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안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 공청회때 제가 서울에 갔다 왔는데 하천개수, 재해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성사되면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기구도 재편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약방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도지사가 딴 데 쓸 돈이 많이 있겠지요. 과거의 저의 행적을 아실테니까 이야기인데 이백 효기리사건 때에 집중호우가 120㎜가 왔습니다. 그때 도청에 있다가 제가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2년간 거기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끝내고 온 사람인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5대 때부터 존경하는 유위원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10억원 요구에 2억원 밖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도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 지사님의 결심을 자세히 보고드려 알아 가지고 추경때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귀하께서 지금 진단해 본 결과 우선 급한 것이 156개소에 1,372㎞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국가예산을 풀사업비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할 때.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는 앞으로 국비를 전혀 안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명년 6, 7월경에 왔을 때는 이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은 제가 지사한테 묻고 싶어요. 낯내는 사업을 하지 말고, 해당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질타한 일이 있어요. 각 시·군 행사를 1개 시군에 하나씩 균등 배분하는 것. 자치단체장들 이 다음 선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뭣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을 참고로 하세요.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 요?

집중호우 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도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했는데 돈을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합니까?

자신합니다.

도지사를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만 되겠다 이거예요.

자신합니다. 추경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시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면 자연재해하고 인위적인 재난 그 다음에 계획적인 재난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제1의 책무가 우리 도민의 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책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음지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건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재해나 재난 예방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은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예방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재산이나 인명피해 이런 등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약방격인 행정을 우리유종근 도백께서 그대로 묵살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국·과장이 건의를 했다면 기본계획 정도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훌륭한 역량을 가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과장들이 일체 단결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힘을 합쳐주세요. 도로교통과장도 오후에 할 것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병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민원으로는 용지 매수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자투리땅을 매수해 달라든지 또는 선형개량, 경운기 출입구 등 구조물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정지는 장계에서 무주가는 국도 19번의 첫 번째 재가 집재입니다. 집재에서 1㎞쯤 가면 매계리하고 월현리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 곳의 선형개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에서 국도 19호선을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 누차 개량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로 장기계획이 2001년에 그 곳이 책정되었다 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개량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서 1년이라고 더 당겨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논 33번지의 50평 정도를 합필해야 되는 문제는 작업시기하고 방법 등을 현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위치자료는 제출하고 결정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종류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내용이고 지금 도로교통과에다 이야기한 것은 전라북도내에서 사고다발지역이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방도를 포함해서 126개 지점을 상습교통사고 발생지역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그러한 도로의 선형을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습 교통사고 지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을 불가한 방법으로 해서 통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처리결과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지난 일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시정하고 교정해서 향후에 이러한 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단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말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그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선형변경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지 그 자리를 가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작은 것부터라도 발주처나 시행자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더... 여기 881건 중에서 673건이 그냥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도민이 도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행정, 깔끔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재삼 건축행정과장님, 점심시간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중화산동 1가인가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한 지역, 완산구청 앞의 가로변.

중화산동요?

그 지역의 완산구청 앞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 건축법상 온당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완산구청 건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건너편이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거용을 60% 지어라, 근린생활 시설을 40% 이래 가지고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구역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나 각종 통신, 상하수도 시설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가 옛날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택지개발 지구에 잘못된 단독주택 용지를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건교부에 질의응답서까지 공문으로 받고 그 관리권이 전주시장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시 계획상 뭔가 변경을 하면 된다 이런 답변까지 받고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약속을 했고 전주시에서도 관계국장이 나와서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문제를 시정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아까 대충 관계공무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6, 7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었다고 그래 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 약속한 그런 사항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 지역 민원인을 엊그저께 우연히 만나 가지고 세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완산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을 받은 모양이에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90%가 용도상 전부 불법건물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대로변에 단독주택 용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택지개발 설계도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같이 노력을 해서 수정하기로 했으면,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 7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오래된 기억이고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상에는 사실 모순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상세계획을 내가지고 밀도라든가 고도를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파트 용지는 5층에서 20층까지 전부 풀어주면서 단독주택 용지는 2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2층 이하 뿐만 아니라 용도까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모순이었는데 그 모순은 물론 택지개발을 할 때 여기는 2층 정도 이런 정도로 사람이 살아야 쓰는 물, 나오는 물 해서 하수구 단면이 맞고 뭐가 맞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고도지구를 풀어주면서 4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개수하면서 아파트를 풀어주었는데 제가 오늘 알고 있기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용지도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이상도 풀어졌고, 다만 그 동안에 시에서 왜 그것을 못해 왔냐, 이미 2층으로 전부 길거리에 가구점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규제를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어떤 집은 풀어서 3층 지어라, 4층 지어라 하고 형평상 풀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미 풀어서 3층 이상도 건축법에 맞는 한 다 용적률, 건폐율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확인을 통해서 확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층 이상 이런 용도를 주거전용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상 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설부장관의 공문도 받았고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당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집을 하나도 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3층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60% 인가 50% 이상의 주거전용 건물을 짓도록 하면서 3층을 지으라고 그럽니까? 그게 짓는 겁니까?

지금 60%는 주거용으로 쓰고 40%는 근린생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해 주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은 신고로서 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도상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고 용도를 그렇게 쓰지 못하게 단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지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도시설계 상세지구에다 그런 것을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풀어졌더라도 금방 용도에 대한 문제는 아직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6대 4 비율이다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는 건축법에 없는 것을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설계로서 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6, 7년 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풀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6, 7년이 되도록 도에서는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의 편에 봐서 그리고 건축법의 목적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6, 7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는 분이었고 전주시도 실무자들이 상당히 바뀌어서 전부 모릅니다. 그런 것들 정말로 정책적인 사안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이야기한 사항을 6, 7년이 되기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6대 의회에 안들어 왔다면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것은 6, 7년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정말 의회에 와서 약속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정말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촉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주민불편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멀지 않아서 퇴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퇴직을 하고 나면 후임자가 또 잊어버리고 몇 년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불편하고 불안해요. 책임자가 바뀌어도 그런 것들은 인수인계가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주업무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며칠 아니면 명퇴하신다는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아셨지요?

예.

그렇게 의회에다 약속한 사항을 물 먹듯이 먹어버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너무 방만하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97년부터 금년까지 도에서 설계 발주한 당초 설계금액과 또 최종설계 변경금액, 설계한 회사의 대표자, 연고 이 부분을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본위원한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대산업 건설입니까,개발입니까?

박장송 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박장송 박자 장자 송자입니다.

박장송 씨. 지금 현대소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박장송 '99년 1월 18일부터 왔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은 어디에 계세요?

박장송 진주현장에 가있습니다.

혹시 본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안당했습니까?

박장송 조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박장송 감급하고 징계를 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하신 분이 무슨 회사지요?

최지성 두신산업주식회사입니다.

두신산업이 전주에 소재하고 있지요?

최지성 아닙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지성 최자 지자 성자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지성 작년 12월 23일날 왔습니다.

박소장님! 지금 두신산업에다 정식 하도급계약을 하셨더군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며칠자로 계약을 하셨어요?

박장송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요, 금년요?

최지성 금년입니다.

금년 4월인데 최지성 소장님은 작년 12월 23일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뒤가 안맞네요.

최지성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대입찰을 들어 왔을 때는 두신개발로 부대입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설재 공사는 두신산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최지성 두신산업하고 두신개발하고 사장님은 틀립니다.

같은 계열 회사냐고요?

최지성 맞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도 하고 묻겠습니다. 본공사는 사업규모가 1만93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요. 전라북도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국비 160억원하고 도비가 약 929억원인가 그렇게 되어요. 2001년 8월까지 완공 예정인데 이대로 나가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박장송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계에서 무리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것 아닙니까?

박장송 예산이 확보된 전제라면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박소장은 기술사입니까, 건축기사입니까?

박장송 건축기술사입니다.

그러면 아주 베테랑이고만요. 그러면 예산만 허용이 되면 2001년 8월까지는 가능하다?

박장송 예.

현재까지 240억원 투자해서 공정이 32%인데 가능하다면 적어도 건축으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이니까 믿겠습니다. 그 뒤에 예산조치 등은 어떻게 할 것이 냐가 문제고. '98년 12월 22일 14시경에 소극장 무대 옹벽 2층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옹벽이 붕괴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박장송 알고 있습니다.

인부 7명이 다쳤고 사망이 2명이고 중상이 1명, 경상이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지요. 귀사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나 우리 도민에게 또는 유가족에게.

박장송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임감을 통감하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제일 크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사를 완전히 마쳤습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당시의 사고원인이 콘크리트 타설 후에 보양작업 진행 중에 펌프카 붐대하고 이동 중 가설재에 충격이 심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것이 개괄적인 우리 도민들이나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법기관에서 원인을 규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발방지 등 현장도 나가봤고 그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 지 누구한테 뭔 말을 해야 할 지, 나는 밝혀야 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소장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토목계통에 오래 종사한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도 몇 분은 조예가 깊고 건축사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대극장 무대에서 200㎏을 철선으로 묶어 가지고 타워크레인으로 올리는 도중에 20m 상공에 올라갔을 적에 철선 묶음이 풀어져서 떨어졌다면서요. 그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소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날 거기에 있었습니까?

박장송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봤습니까?

박장송 그 자리는 못봤습니다.

20m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타워크레인으로 올리는데 20m 이상 얼마를 올려 가지고 옮깁니까?

박장송 45m 정도 더 인양을 해 가지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육안에 들어오면그때 회전을 해 가지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이나 이런 붐 계산은 본위원보다 기술사시니까 잘 알 걸로 믿는데 20m에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하고 40m에서 떨어졌을 적에 철선버팀이 어디가 세다고 봐요? 40m 올라 갔을 때가 더 위험하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20m에 끊어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소장은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박장송 현장소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업을 한다면 철재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더 질의할 것이 없어지는데, 박스로 인양을 해야지요. 거기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작업을 한 인부는 아까 두신산업의 인부였지요? 두신산업의 최소장도 거기에 계셨습니까?

최지성 사고날 당시에는 없었고 오전에는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점심때 인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거기서 지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그랬는데 그 사고가,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있는 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곡해라고 할까, 무슨 도의회에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최지성 예.

우리가 도민의 대변자예요. 알 권리도 있고 물을 권리도 있고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은 점심 먹으러 간 뒤에 소장님 말을 안듣고 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합니까?

최지성 점심 먹으러 제가 간 사이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사고시간은 오후 2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때 안들어 오셨다면서요.

최지성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소극장에 먹검침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있었습니다. 거기는 작업지시는 직영반장 김정해 씨라고 그 사람이 아주머니 두 분하고 직영남자 4명하고 해서 6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박소장님, 이런 경우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박장송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성 저도 맞습니다. 근로자들 머리에 그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봐요! 근로자들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시켜야지요.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죽고, 왜 근로자들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래요? 지금도 조금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현대개발소장님, 기본상식이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철선을 묶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일을 안해야 되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동의 안하십니까?

최지성 동감입니다.

근로자들 그 사람들이 뭣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필요하고 기술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인정하시지요? 책임이 크지요?

최지성 큽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목소리가 안높아져요. 이러한 안전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난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간접 살인행위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우리 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말 잘못하면 꼬투리 잡을 기세고만요. 이 현장은 감리가 해지되고 현재 재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소장님,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 감독 하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박장송 도 건축행정과에서 직접 나와서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이 없는데 담당계장, 누가 감독하고 있어요? 직명, 직급?

김춘호입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이것을 목격했습니까?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고?

감독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검측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시 필요가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할 랍니다. 시공회사 두신,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최지성 하청업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 작업반장 다입니다.

아니, 회사가 나가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가 다 있잖아요?

최지성 저희는 하도급 한도액이 안전관리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액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이름이 누구예요?

박장송 저 소장입니다.

별도로 따지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습니까?

박장송 안전관리담당자가 박동휘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박동휘 씨는 사고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장송 박동휘 대리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비번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2사람 있는데 박동휘는 밖에 있었습니다.

박동휘 씨 말고 하나는 누구예요?

박장송 김태기 기사입니다.

이 사람도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박장송 아닙니다. 보조직입니다. 저희들 현장이 커서 안전관리자하고 보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박소장님,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박장송 저희들이 토요일날은 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김태기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장송 예,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더 검토를 하고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태기는 안전관리자격증은 없고만.

박장송 보조로 수년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휘 씨는 토요일날이라 집에 갔어요?

박장송 그날 비번이라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짚어봐 가지고 더 검토해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 김경선 씨. 아까 보고에 의하면 오늘쯤이면 감리회사가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문제의 사간이 취소를 당한 뒤에 계속 감독일지는 쓰고 있었습니까?

박장송 경찰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가서 받았습니까?

최지성 제가 10시에 가서 방금 받고 나왔는데요. 남자 4명하고 여자분 2명하고 해서 인부 6명하고 작업 지시한 김경휘 반장하고 7명이 어제 받고 오늘은 제가 가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인 이상 감리자가 법적으로는 늘 붙어있게 되어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도리가 없는 질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분이 통감을 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신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도 상대를 하지만 도청의 조장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상대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책임과 도청 감독관서의 책임이 몇 대 몇이라고 개인의 의견을 한번 발표를 해 주세요. 전연 감독관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박장송 100% 저희들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장송 예.

그 정도하고 1단계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일로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박장송 소장하고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저희 선배 위원이신 송시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간이 감리 해 지가 된 후에 도에서 감리관들 확인이 나가있었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간과 도에서 파견되었을 때 업무공백은 없었습니까?

박장송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 김태기 씨 이 분이 보조로 계신데 그러면 전에 감리 업체에서 그날그날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송 저희들 시공 전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감독관님들은 검측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자재들을 운반하는데 그날 공정에 있었던 계획이었습니까?

박장송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날그날 아침에 일하는 내용을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겠다 라고 보고했습니까?

박장송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서에서는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박장송 별도 지시는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만 보고하면 감독관청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과장으로부터 사고원인을 설명듣고 현대라는 대기업이 항상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 인재사고를 내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전에 소리의전당특위 때도 느꼈던 건데 이번에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0㎏ 중량을 가지고 있는 더미를 반생줄로 묶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절대적인 하중을 못견디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꼭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장송 아닙니다.

그 방법말고 자재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박장송 원칙적으로 철재박스에 넣어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도급 들어가 있는 전라북도 3개 회사도 있지만 공동도급을 하는 것은 선진 대 현대산업개발의 기술을 배우고 현대산업개발의 기술을 이양받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장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절 우리 도내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선두기업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날 사고 이후에 TV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하신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두신에서 했어요, 현대에서 했습니까?

박장송 현장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관리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현대산업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시행하고 있는 소리의전당 공사가 앞으로 시행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아주 심각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면서 그날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바쁜 공정에 쫒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표현 그대로라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공사를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왜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주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 따지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외상공사를 해 가면서 또 그것도 지방채를 부담해 가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을 아직도 다 집행도 못하고 있고. 그 공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박장송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잔금 받으려면 연말에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주면 예산 준만큼만 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차곡차곡 공사가 진행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현대산업개발의 현주소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글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고전반에 대해서 현장을 책임짓고 있는 소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장송 저희들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현재 골조가 완료되어 가지고 마지막 폐안전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 이런 인명사고를 내는 현장이 있습니까?

박장송 없습니다.

유독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장송 저희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사이고 고소작업이고 아파트처럼 슬라브가 있는 게 아니고 벽체만 연결해 가지고 15번 쳐서 올라가는데 50m 허공까지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 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요소는 저번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지만 시공상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명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소리의전당이 아니라 곡소리의전당이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다른 데서는 그런 인재가 없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리의전당에서만 이런 인재가, 그것도 지금 사고난 지 1년도 채 안되어서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감독부서직원들과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부주의 한 점들, 사실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인재였고. 또 재작년 12월 붕괴사고 역시 인재로 판명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사고냈던 소장이 아까 말 들어 보니까 진주로 발령이 나고... 잠깐 재판과정을 지켜보다가 본부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 현장에 발령을 내고. 현대가 국내 굴지의 기업이고 하니까 막강한 로비력도 있고 막강한 공인 변호사들대동해서 면피해 가면서 이런 인재를 내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 도민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공상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장, 어때요?

박장송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의전당특위를 하면서 현대에 관련하고 계신 분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특위에서 우리가 진상을 캐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밤낮 없이 고생을 해 가면서 뭔가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도 현대산업개발만큼은 그토록 철면피하고 책임을 지어야 될 대표이사 나오라고 하니까 거만하게 나오지도 않고, 돈 500만원 과태료 물면 끝나니까. 도대체 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전라북도는 우습게 보일지언정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결코 우습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박장송 소장에게 주지시키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박장송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 현장소장으로 계시지요?

박장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이신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공사에 준하는 돈을 저희가 드립니까, 안드립니까?

박장송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공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모든 시방서에 안전관리비라든가 수익성이 있을 정도의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하셨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웃지못할 일이 뭐냐면 타워크레인이 물품을 45m까지 상승시켜서 회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수칙인 박스를 제작해서 거기에 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해서 밖으로 반출을 하셔야지요.

박장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것까지 왜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박장송 저희들이 박스는 제작이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희생되신 분이 현장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장송 한 10개월...

10개월이 되었습니까?

최지성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무일지에도 다 나와 있겠네요.

최지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사도 문제지만, 전라북도의 윤재삼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김경선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의전당이 감리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장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셨을 때 이런 형태로 일을 평소에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신경을 전혀 안썼다고도 본위원은 보여져요.

박장송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장송 저희들이 철재박스가 실린 시간은 안에 시스템 각 파이프가 빠져나간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쓰레기를 철거할 때 그 통을 사용합니다. 안에 있는 강관파이프하고 시스템서포트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나가는데 근로자께서 안전망을 넣어 가지고 나가서 빼고 이런 것이 번거롭게 생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묶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직영반장이 있었습니다. 직영반장의 생각에 묶어서 나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재박스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하시고 역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를 당하신 분이 일용 노무자입니까?

박장송 일용노무인데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일용노무자?

박장송 일용노무자입니다.

그러면 일용노무자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지시를 안받고 독자적으로도 일을 합니까?

박장송 직영반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반장은 누가 작업지시를 합니까?

최지성 제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용노무자가 기본적인 철재박스가 제작되어 있는데도 임의적으로 와이어로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순간에 했던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안전관리라든가 작업지시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성 직영반장이 그것을 묵인해 준 게 잘못입니다.

묵인을 한다고 하냐 이 말이지요. 작업지시를 받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일용노무자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분이 본인의 임의대로 타워크레인에 작업을 어떻게 하고 걸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최지성 그렇습니다.

작업지시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작업반장이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노무자가 했다 이 말이지요?

최지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반장은 최소한 두신산업에서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반장은 두신산업의 기사라든가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의 어떤 작업지시라든가 관리를 받고 일하시지요?

최지성 맞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너무 조그마해서 작업반장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는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발주처 도에서는 거기에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지성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전속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현대산업개발의 박장송 현장대리인이시면서 현장소장께서 책임을 갖고 계실 걸로 알아요. 그렇죠?

박장송 예.

그러면 그런 것이 현대산업개발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기술과 조직력과 능력을 갖춘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무시함으로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뭔가 발주처의 감독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발주처에서 나오신 계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장송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발주처와 협력업체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신의 협력업체 소장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설령 발주처에서 잘못했고 원청자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더라도 전문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전문성을 가진 업체의 소장으로서 전문업체만이라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방지될 수가 있었겠지요?

최지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되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관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두신산업개발한테 질의할 때 내가 깜박해서 못물어봤는데 붕괴사고 때는 두신 뭐라고 했지요? 붕괴 당시의 회사가.

최지성 두신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최지성 두신산업입니다.

그러면 두신개발산업?

최지성 아니요. 옛날에는 두신개발이었고 지금 현재는 두신산업입니다. 옛날에는 두신개발의 사장이 나사장이고...

아니 지금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까?

최지성 별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두신개발은 그때 회사가 공중분해 된 겁니까?

최지성 예. 사고난 이후에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회사 하나 만들어서 두신산업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라 해서 들어 왔습니까?

박장송 똑같은 업체인데.

두신산업은 언제 창업했어요?

최지성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두신산업하고 두신개발하고 2개가 있었는데 설립한 지가 한 20년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날 줄 알았었고만.

최지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두신개발 법인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서울에서 하나가 있어 가지고.

피해자들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최지성 아닙니다. 그것은 100%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구대상이고만요.

이충국 위원 계속 더 연구해 다음 시간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불행하게도 사람이 또 하나 죽었어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두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다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 문점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게 감리자가 해지된 이후로,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한테 가는 질의입니다. 감리자가 해지됨으로서 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 특위에서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법률적으로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소홀하게 될 수 있고 부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담당과장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치를 하고 감독을 하면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몇 개월이면은 감리자가 새로 선정이 되어서 다시 감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이런 인재사고를 막을 수 있을텐데 굳이 공무원들이 감독의 책임을 지고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공사가 쉬고 있으면 현대산업측에도 손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묵인해 준 것이 잘못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된다, 임시적으로. 이런 답변도 그때 했어요. 저는 이 사고가 우리 지사가 전시행정을 추구하고 뭔가 소리축제라는 이벤트 행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몰아갔다. 지사의 욕심 때문에 난 사고다고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해 봅니다. 감리자가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감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감독한답시고 또 이런 인재사고를 냈어요. 왜 이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지! 2001년 5월 준공을 앞두고 공기에 쫓겨서. 금년도에 외상공사도 하라고 예산을 많이 집어주니까 공기에 쫓겨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현대산업개발 측의 관리자가 뉴스 인터뷰에 나왔다고 해 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도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감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몇 달 쉬어도 되는데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따위 사고가 났어요. 적당히 하면 이런 사고는 안나겠지 하고 했겠지요.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고쳐야 할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작년 12월 20일날 사고가 나서 사람이 7명 가까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검찰청에, 사법당국에 의장의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업체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부실공사의 책임을 가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는 내사를 한 지 오래됐는데 결론은 아직 안내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상대자가 없는 고발이 아닌 자체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고발자를 우리 의회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결론이 잘못 나오면 우리는 항고까지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외력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안하네요. 보이지 않은 외력에 의해서 이것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것이 조금달라진 것인지... 이것도 보이지 않는 외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외력에 의해서, 그 힘 모우멘트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 안해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사실, 우리 박장송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 공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우리 PQ심사도 잘못되었어요. 입찰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그런 실적도 있고 경험도 없는 그런 회사에 이것을 맡겼단 말이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공사를 안해 봤데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공사를 해 보는 것하고 안해 보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크레인에다 이것을 잡아매달고 올라가는 것이 그런 공사 규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파트공사 같은 데도 크레인이 다 달려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공사를 감리자가 없는데 강행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도에서 직접 감리,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첫째는 소리문화의전당을 도정이 목표하는 기간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쉴 수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해약한 사간 주식회사가 두 개의 소송을 걸어와서 감리당해금지가처분을 걸어왔습니다. 또 해약무효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기한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3개월이라도 딱 결정이 된다면 몰라도, 소송이 어떤 때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야하는데 소송이 걸려서 기한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이러한 입장에서 건교부에 건기법의 문제를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유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좀더 공사를 중단해 가면서도 새로운 자격있는 감리자를 모집해 선정해서 감리를 했으면 오늘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간이, 자격 없는 회사가 했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사간의 많은 인원이 감리를 할 때도 사실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를 당한 결과론을 가지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소장님, 경험해 보지 못한 공사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야 합니까? 새로운 공사를 할 때마다 사람이 꼭 죽어야 이 공사가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애. 저는 어떤 사안이 생겨서 제 명예에 누가 된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치를 떱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숨을, 사람의 목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누구를 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살의를 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 번 사고때 2명인가 죽었지요, 5명인가 다치고.

박장송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1명이 죽고. 또 앞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몇명이 죽어야 될 지 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하고 가까이 대화를 해 보니까 회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도덕성이 잘못된 회사는 다른 것도 잘 할 리가 없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외력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고 막강한 로비를 통해서 1년이 되도록 결론이 안나게...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동조해 주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원인을 인정해 주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철면피한 얼굴을 가진 회사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주시는 벌 제대로 받겠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할 때 저 회사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구나,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는 완전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혔지만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아무리 덮는다고 해서 덮어집니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는 상존하고 있다, 당신네 회사 오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도 좋지만 도덕적으로 뭔가 좀 갖추어져 있어야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 공사가 이렇게 강행된 것은, 공기를 맞추어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지사의 욕심 때문에, 이것은 총제적으로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 뒤에도 계속 공사를 합니까, 국장님!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습니다.

감리자를 투입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단하시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해야 할 이런 부분하고 전문감리자들이 감독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차원과 질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감독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말은 안했습니다마는, 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또 감리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한테 책임을 지라고 추궁할 수도 없고. 그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기관에 안전사고만 안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버렸어요. 안전사고가 났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나가지 않아야 할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안전사고를 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건축행정과장이 우리도 감독을 충분히 합니다. 아무튼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루가 되었건 이틀이 되었건 공사를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공무원들 철수시키고 내일 모레 새로운 감리자가 배치되면 그때 공사를 재기하세요. 내가 조언을 드립니다.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감리자가 금명 투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서 서로 연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표가 되었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만경강 60㎞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만경강 생태공원 추진상황은 원래 추진은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해 가지고 지난 9월 1일자로 만경강자연생태공원추진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전주대교에서 김제 청하면 만경대교까지 직할하천 제방 60㎞ 양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면 21세기 새천년에 부응하는 생태녹지환경 지역기반을 구축하고 만경강의 야생서식 환경수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서해안 지역의 관광권 개발에 부합되는 거점을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공공재정 투자에서 하고 장기발전계획으로 해 가지고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투자 부문을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 생태숲 조성사업, 생태서식처 조성, 만남의 장 조성, 역사경관 보존의 재현, 생태 프로그램 도입, 각종 코스 도입, 운동 및지원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에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화훼유통단지나 청소년 수련원, 민속촌, 숙박시설도 포함되고 각종 위락시설 해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하천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할 적에 두어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조그마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주대교에서 청하대교까지 그 제방, 하천 물 흐르는 그쪽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천 밖에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아까 말씀드린 유통단지니 위락시설이니 친환경적인 그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만경강의 본류인 봉동천이라든가 고산천은 제외가 되었지요?

지금 전주천하고 만경강하고 합류지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위로 봉동이나 고산쪽으로 올라간 쪽은 없습니다.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 려고 해요.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이 사업의 추진위원입니까?

추진위원은 아닙니다. 감독도 저희 직원이, 하천부분에 뭔 협의할 사항,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콘크리트구조물이나 할 때는...

거기에 참여한 위원은 아니고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고만요.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간략하게 요약이 되었고만요. 그게 무엇이냐면 공원도 중요하지만 용담호, 대아호, 경천저수지 이런 부분의 물들이 만경강에 수원으로서 내려오리라고 봐요. 특히 용담호나 대아호나 경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도민들 상당수가 식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하계절이면 해변가 분들은 해변으로 가시지만 내륙지역에서는 피서를 그 쪽으로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되고 피서객들한테는 안전한 피서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만경강 줄기의 상류지역을 친환경적 자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도시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한테 휴식공간 제공과 소득증대 또 나가서 그런 대안적인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물의 중요성이 앞으로, 특히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002년까지는 물값을 현실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곧 돈이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 일석삼조,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보존하고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민에게는 소득증대를 하면서 홍수라든가 이런 때에 피해 대책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완주군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획수립 후 도에 건의할 경우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도민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하셨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경강 상류지역에 친환경 그 다음에 친수적인 놀이공간터, 주민들의 휴식공간터를 만들어 가지고 피서에도 대비하고 수해피해도 대비하고 물도 맑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수자원관리과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인 공원화 계획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하천내에나 그런 데에 개발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인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이 있지요, 그 부분에서 왜 거기가 제외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사한테 자료를 검토해서 건의 드렸다든가 왜 빠졌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계세요?

저희가 깊이 관여를 했다든가 하면 왜 제외되었는가를 알 수 있겠는데 저희는 하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이 있냐, 도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냐, 그런 부분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대교에서 만경강 청하대교까지는 안쪽으로 보면 몇 ㎞만 빼놓고 거의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현지답사 할 적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군간 벚꽃도 상당히 고사상태고 하니까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쭉 하천 제방을 따라서 다시 조성을 하면 큰 관광자원이나 주민들한테 친수적인 효과나 어떤 소득이 오지 않겠냐 해서 그쪽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천이나 고산천은 거기하고 대비해 볼 때 그런 도민의 휴식공간이라 든가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인근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같은 데에서 하류쪽보다는 상류쪽에 피서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해도 효율적인 가치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효과가 적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께서 하천관계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 연구하셔 가지고 이따 그에 따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잠시 후에 여기 행정사무가 끝난 후에는 그 부서의 국장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으로 안을 상정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감사의 일정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오늘 간단간단하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질의하면서 아울러서 자료도 같이 요구할 테니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성실히 작성을 해서 다음 본 사무감사가 있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건설행정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충남자료까지 아울러서 요청을 해 대비를 해 볼 때 과장님, 충남에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왜소하다고는 안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건데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단편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사업이 약 76%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업계획이 당초 전체사업비의 3.8%인 7개 사업 711억원이었으나 5개 사업이 늘어난 변경된 전체사업비 24% 인 12개 사업 6,6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보한 예산의 규모는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도 같이 보고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건설행정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전북권에 있는 백제문화권의 사업과 충남권에 있는 백제문화권의 사업을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볼 때 저희 전북이 왜소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소한데 문화재 분포쪽으로나 익산권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재...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우리 전라북도는 충분히 거기에 상주해 있는 각종 문화유적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의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건설행정과장님이 만족하다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문화재 분포로 봐서 저희들이...

그러면 충남과 전북 백제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분포현황을 주시고 지금 자꾸 문화재 대비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문화를 빙자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화재가 적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충남에비해서 왜소하게, 그냥 충남 전체 주고 옆에 우리 전북권은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살짝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문화재 분포가 어쩌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쪽 문화재하고 이쪽 문화재하고 어떤 것이 과연 백제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 왜소한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여타 다른 기관에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를 하셨는지 출장을 가셨으면 어느 부서 누구를 만나서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물론 과장을 포함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까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켰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까지 같이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민자유치 부분에서도 지금 충남권은 민자가 상당히 활발히 유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민자유치를 않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휴양시설 확충부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 보존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안했을 것 같아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백제문화권 사업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민자유치 활동은...

민자유치를 2,661억8,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목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문화유적 사업은 문화예술과, 관광휴양시설 확충도 그 쪽에서, 저희들은 도로교통과만, 웅포대교는 익산국토관리청,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 얘기예요?

지금 백제문화권 사업 말씀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관광문화권 휴양시설의 민자유치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로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활동했다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국도 저희 상위 소관이니까 미진사항감사때 또 묻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한 실적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본위원에게 모레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 현장의 지도감독을 하시지요, 국장님.

예.

모든 현장에 대해서 지사가 감독하고 지도할 수가 있지요?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그렇습니까? 도에서 인·허가한 공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파트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인·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는 출장가서 지도감독한 회수와 지적사항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마 현장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할 터인데 가서 중점적으로 체크한 사항은 무엇인지.

주로 공사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승인을 해줬다라든지.

그렇죠.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도로공사 현장, 확인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는 공사는 직접 감독을 하는 공사가 있고 감리를 하는 공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인·허가 승인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인·허가 사항하고 어느 특정 현장에 대해서 도로현장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서 어떤 확인을 했는가 그 사항을 소상하게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안하시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오지개발사업도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저쪽 농림수산국에서 할 것이고 자료에 보면 1차 오지개발사업을 90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0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12개 시·군에서 52개 오지면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개 면에 20억원을 투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1개 면에 20억원. 그 면이 어떤 특수한 사업에 걸쳐서 2개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20억원 규모내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10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5년간에 걸쳐서 그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연차별로 20억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그러면 10년간 20억원을 주었는데 앞으로 52개 면에 5년간은 20억원 규모내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재원은 양여금이...

그러니까 그 재원의 %는 알고. 지금 제가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10년 동안에 1개 면에 20억원씩 주었어요. 앞으로 이것을 5년간 연장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5년간 연장을 해서 5년 동안에 1개 면에 20억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정되지 아니한 제외된 그곳으로, 오지로 지정되지 않은 면.

전라북도에 전체가 몇 개 면입니까?

152개 면.

그러면 오지개발지역으로 52개 면이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개 면이 남는데 100개 면 중에서 정주권개발지역이 몇 개 면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면을 전부 평가합니다. 오지면으로 평가가 되는 곳은 오지개발촉진법의 지원대상으로 행자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나머지 모든 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정주권 사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2개 면인데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52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의 대상 면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지구는 ?

도서지구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서만 별도로 지원을 받지요.

그러면 도서를 가지고 있는 면들은 거기서 제외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서는 그것과 달리 도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도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만약 오지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의 면이라면 그 도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오지개발 플러스 도서지역에 지원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오지개발사업 지구니까 도서지구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2가지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마 도서는 전부 다 오지 쪽에 들어가고 도서개발사업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에는... 도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 면이라도 정주권개발사업 지원을 받고 도서개발은 도서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별도의 도서개발사업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우리전라북도도 도서개발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 중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지개발은 안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면 시행주체가 다르니까. 하나는 농림부 소관이고 하나는 행자부 소관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부에 통합되어 있는 면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정주권. 오지에서 제외된 데.

도농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제시 하면 옛날 도는 제외하고 만경면,청하면은 정주권에 해당되고 금산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로 해당이 됩니다. 도농통합도 면은 정주권이든 오지개발이든 하나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는 이미 10년간 52개 면이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20억원씩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는 52개 지역이었다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또 20억원씩을 투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나머지 100개 면 중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정주권개발사업의 맛도 못본 그런 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때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로 지원을 받든 정주권으로 받든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정주권 사업을 좀 알아요.

제가 올 1월초까지 농지개발과장을 해서 그것을 조금 압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 면단위 총 150개 면 중에서 오지개발을 빼놓고는 전부 정주권 대상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려면은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읍군에서 면 단위가 되었는데 올해에 2, 3개 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농림부에 올립니다. 그것을 하고 또 내년도에 몇 개면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맛도 못본,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안된 데는 맛도 못봤을 것 아니에요. 향후 10년 후나 5년 후에는 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조만간 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발계획 수립이 안된 데는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 려고 해요.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한번 52개 면을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정했다고 해서 또 5년간 물론 투자를 해 주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지구는 좋을 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인데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는 아직 사업계획도 수립이 안되고 한다면 지역간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오지로 선정된 데는 학교, 인구, 직업, 소득분야를 전체 따져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정주권으로 선정된 데보다는 아주 처진 데가 오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시부도 아까 들어가 있는 데가...

좋습니다. 아까 금산면도 오지고 그런다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을 선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52개 대상지역이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했다기 보다는 군에서 추천...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면 단위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전체 152개 면을 흐트려놓고 진짜 끝에서부터 52등까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군세라든지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지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은. 그런데 각 군별로 딱딱 몇 개씩 정해주고 오지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맞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몇 천개라면 진짜 전라북도의 끝에서부터 천 번째까지가 대한민국의 오지지, 안그렇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우리 가까운 곳을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오지개발지역이라고 한 김제 금산이 오지이고 이번에 수몰되는 진안의 정천은 정주권개발지역인데 어디가 오지입니까?

저희들 평가지표가 가구, 제조업, 1인당소득, 승용차, 전화보급, 법정도로율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바로 면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내놓기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난한 52개 면을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한 면은 정주권 쪽으로 독려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개발되게 하면 지역간에 균형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 봐야 자꾸 동문서답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업대상 면이 52개 면인데 52개 면에 대해서 각 면당 단위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현황을 주시고, 아까 설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지구 지정을 하는데 개발지구 지정을 하는 방법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써주시면서 아마 오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개 지구로 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울러서 작성을 해 주시고 52개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받아서 도가 취합해서 행자부 장관한테 제출을 했을 겁니다. 제출한 문건 일체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도로 회신이 온 문건을 작성해서 모레 감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지로 선정되는 곳보다는 정주권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읍·면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당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정기준이 일정한 도로율이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이라 든가, 소득 이런 모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지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이충국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으로 따진다고 보면 오지로 많은 면이 포함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선정되게 된 어떤 경위가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는 곳이 고산인데 고산이 6개 면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21세기를 목표로 갈 때는 복지국가정책이 추진되고 그럴 거니까 뭔가 낙후된 곳을 개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개발로 거기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시설을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또는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환경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정주권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지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주권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선정기준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부합되게 진안군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지 다른 정천이나 주천에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해야 들어 올 사람이 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래도 선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줄 알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정주권이라는 미명아래 간판 밑에 그늘이 져 가지고 오지가 더 오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이충국 위원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자료를 내시면서 선정기준 재검토에서 미달되는 부분은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취지를 집행부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초점이 이충국 위원님,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심근교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춘 지역은 오지개발로 되면 별로 안좋아요.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야만 일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실제 경험을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이충국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소요된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 구제라고까지 볼 수가 없지요. 정주권 개발로 계속 상승하면 좋지만 오지도 못면한 상태에 기준해서 정주권이 되다보니까 개발사업도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는가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참고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면을 놓고 오지면으로 들어 간 데가 있고 정주권으로 들어 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지면의 주민들은 왜 우리가 오지면이냐 정주권개발 면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희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가 10년간 20억원을 줍니다. 그것도 기반시설을 하라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면은 면당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융자사업으로 15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45억원을 받습니다. 혜택이 정주권이 훨씬 많다보니까 오지개발로 들어간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위원님께서 정천이 왜 정주권으로 들어가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정주권으로 들어가 있는 면이 사업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져 불만은 있을 지 몰라도 혜택은 많다.

국장님, 제가 정천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제가 정천의 정주권 개발의 동기나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차피 이번에 사업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이때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립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음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두 위원께서 하신 질의 의 내용을 듣고 보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각 지역에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오지개발사업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오지라는 누명을 벗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입안되어서 실시를 하면 그 원칙에 흐트러짐이 없이 이것을 준수하고 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선 시·군에서 나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바꾸어 주고 그러면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위원이 현실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런 것에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는 원칙을 정해 놓고 원칙이 아닌 쪽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고 매사를 그렇게 하면 정부의 정책이 100%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읍의 이해당사자들이 우리는 이게 좋겠다 이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원칙이 무너지니까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저 위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는 돈을 투여하고 뭔가 정책을 입안해서 이게 좋은 정책으로 알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런 것을 나는 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해관계와 친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모든 사항이 버립니다. 그런 원칙을 고수해서 했더라면 잘못 지정 받아 가지고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없을 것이고,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래요. 국가정책이 원칙이 섰으면 원칙대로 밑에서는 집행을 해 주고 수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사가 왔다 갔다 해 버린다 말이에요. 조금 다른 쪽이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네요.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행정과장님, 지금 자료에 공동주택 감리자 현황을 보면 여기 1원짜리 낙찰이 2군데가 있어요. 실지로 1원을 받고 감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35개 공동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말만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끝낼테니까.

제가 볼 때는 1원에 낙찰은 했지만 이 1원이라는 것은 건축만 가지고 1원이지 소방하고 전기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방하고 전기분야는 별개로 분류하고 질의에 대한 정답만 얘기해야지 자꾸 옆길로 새면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실제로 1원에 한다고 생각해요?

1원에는 실제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하고 소방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주는 데가 있고 대부분 1원 낙찰자들이 설계를 했던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조사해 보셨어요?

전국적으로 75개의 현장에...

과장,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족이고 그런 이야기는 다 아니까 딱 묻는 답만 이야기 하세요. 이 내용을 조사해 보셨어요, 두 군데를?

하나는 이제 감리 수행계획서가 들어오고 하나는 실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뭔 확인을 해요?

인원배치 사항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약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깊이 관여를 안해요?

계약부분에 대해서깊이는 관여 안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 1원짜리 낙찰이 문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대로라면 부실공사가 뻔하지요, 이대로 배치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감수하고 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요? 1원짜리를 해서 10여명씩 되는 기술자를 배치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진상은 조사하셨어야 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려면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지요. 내용을 파악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정책을 중앙에서 입안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일선 기관이지만 문제가 있고 이 지역사회에 부실공사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사실을 조사해서 진솔하게 예를 들면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취지가 그 겁니다. 현장에 이대로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1원 낙찰이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를 우려한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설령 요구를 안하더라도 한번 쯤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보고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도로서, 감독기관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사태파악은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이 이면을, 진짜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마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조사를 안해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대개 설계자들이 이런 형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격의 이면에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표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또 감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로 들어온 부분은 소방, 전기를 그 쪽에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는 저가제로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경향은 없겠습니다. 75% 직상으로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이 친구들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석상만 아니면 속된 이야기도 하겠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지요. 1원짜리 낙찰을 함으로써, 이렇게 최저낙찰제를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자, 주택사업자들의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취사선택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한 겁니다. 제가 정확합니까, 안합니까? 무슨 전기네, 소방이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과장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왔으면 진짜 끝내주는 과장이라고 칭찬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딴 소리만 합니까? 알고 계시는고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게 정책의 문제점 아닙니까? 주택사업자들이 로비에 의해서 원래 성수대교, 삼풍사고난 뒤에 감리가 강화되었고 민간아파트도 대개 건축주가 집을 짓지만 분양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택하면 돈도 안주고 감리자를 합니다. 도장만 찍어주고 과거에는 현장도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서 정말 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감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몇 년 있다가 건설부 이 친구들이 스스로 그런 제도를 최저낙찰제나, 경쟁시대니까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사업주가 감리자를 취사 선택하는 이런 구조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13개 공정가에 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앞으로 마무리 단계의 모든 공정을 감리분야에서 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설행정은 지방에서, 지역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힘으로 뭔가 정착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썪어 있어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로비스트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쪽으로 모든 규정과 법과 규칙을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반발을 해 주시고 이것은 건설행정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한 2년 동안 지탱해 왔어요. 그렇지요?

2년은 좀 못되고 그 동안에도 많이 감리 문제는 변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1원짜리낙찰한 업체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이 업체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그 내막을 들어 봐야 되겠어요. 내 말에 공감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1원짜리 낙찰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업계에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했어야 돼요.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교부 회의 가면 감리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의 실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협회나 사업주 체나 이런 데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감리를 지정해 보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싸움까지 하고시피 했지만 결국은 반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틀간 여유를 줄테니까 해 오시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48, 49페이지 중에서 감리금액이 9억원 이상이 된 현장에 PQ심사 서류에 냈던 기술자 배치현황 그것이 중간에 변경배치가 되어 있으면 변경배치 된 것을 보기좋게 요약을 해 가지고 9억원 이상이면 몇 군데 안되네요. 몇 군데 안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증인채택 문제는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26일에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건설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의회 의 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원들의 신상에 정치적인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 문건은 유출된 걸로 모든 분들이 의 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명쾌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도 행정적으로 보완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 채택자 중에서 1원 짜리 낙찰한 업체대표 하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와 관련된 사업주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만경강은 우리 동진강과 더불어서 전라북도의 2대 강에 최대의 대동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만경강은 전라북도 7개 시·군이 연계가 되어 있고 유역면적에 제일 많은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백년대계를 봤을 때 새만금호가 수질오염이 되지 않으려면 만경강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공원이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만경강의 본류인 봉동천과 고산천은 환경보존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사랑을 하고 즐겨 찾는 피서지이고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본류인 봉동천과 고산천이 제외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생태공원은 환경보존적 차원과 휴식공간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물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봉동·고산천을 같이 개발해서 봉동·고산천에서 내륙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여름철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서 피서도 하고 또 그런 피서공간이 대안으로서 제공되어야만이 전라북도민의 제일 큰 식수원인 용담호와 대아저수지가 1급수로서 보존이 되는데 사업효과라든가 필요성이 중요한 봉동천과 고산천이 제외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던 관계국장과 담당자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장과 팀장을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이유를 따지고 물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의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증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골프장부킹문서유출관련증인채택의건과 만경강자연생태공원추진관련증인채택의건, 남원도통부영아파트추진관련증인채택의 건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