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영옥 위원님으로부터 해외통상 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 도지사 참석 내용 업무 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 14시에 국제협력관을 본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진안 노촌댐 관련 민원사항으로 관련자인 진안군청 지역특산과장, 기반조성담당, 전주농조 조합장, 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외통상 교류 및 시장개척 박람회 등과 관련 도지사 참석 내용 업무 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 14시에 국제협력관을 본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진안 노촌댐 관련 민원사항으로 관련자인 진안군청 지역특산과장, 기반조성담당, 전주농조 조합장, 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농림수산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전갑철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갑철 농림수산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국장과 실·과장들만 여기에 남으시고 나머지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과장과 국장만 남으시고 각자 가셔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갑철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 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금후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갑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오후부터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관련 공무원은 현지 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