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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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 의정지기단이 소란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절대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제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98년도 결산서와 2000년도 당초예산서상 지방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산시점이 2월28일이기 때문 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시점 이후에 추경에 이월금이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이 시간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처음 감사실시할 때 시민의정지기단이 방청을 요하는 것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청을 하실 때는 자기소속과 성명 표찰을 달고 입장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위원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법무담당관께서는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통학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서통학 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소송사건 중에 법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건이 행정계류 중인 게 10건이고, 계류 중인 것 중에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13건, 확정종결된 사건이 행정소송 7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인데 확정종결된 18건 중에 패소한 1건이 있는데 자료 15페이지 패소사유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이것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서 남목 1동에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소송에 제기되었는데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모든 자료를 확인해 봐도 우리가 기부채납이 되었다든지 또는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어서 기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고지를 했는데 안되어서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된 겁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지금까지 보면 거슬러 30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이 있고 또는 그 후에 시에서 도로개설해 놓고 실제상 도로되어 있음에도 개인사유지가 보상이 안된 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집행부에서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집행부가 자료를 잘 챙기고 안챙기고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김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위원이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변호사들에게 승소하면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사례금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고문변호사나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과거에 일반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광역시 승격 당시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금 지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조례제정시에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해 볼 때 일반 고문변호사나 일반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자료를 챙겨주는 것은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때 승소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소송수행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들 에게는 사례를 주는데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또,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약간의 사례금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표현하기 좋은 보상금제도, 이런 것을 표현해서 약간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차년도부터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된다 해서 지방세징수, 체납세징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을 때는 거기에 일부분을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누진되고 있고 이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지방세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일부 금액을 포상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소송관련 수행에 대한 포상비도 2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만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고 했을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수만위원

예산 절감에도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징수 세원확보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보상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난 9월인가 국방부에서 예산절감을 20억원 했다고 해서 보상을 1%, 2,000만원을 보상한 사항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조례이거나 규정이거나 직원이 열심히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1%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 중에 '97년도에 행정소송이 1건 있고, 민사부분이 5건 있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인데 소송들이 확정판결이 되지 않고 계속 계류중에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세번째 97가합24540 토지소유권이전 이것은 일산유원지와 공원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른 이것도 '97년도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2000년도 가면 해결될 사항들입니까, 장기로 계속 계류 중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현재 위 2건은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토지소유권이전 관계는 불투명합니다.

이수만위원

여러 가지 건을 일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어떻든 간에 건이 빨리 확정판결이 안되고 오래 지속되는 사항은 건마다의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있지 안겠습니까만 총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법무담당부서쪽의 직원들이 관심 있게 챙기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건수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정판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법무관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제정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이 예산은 울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는 관할경찰서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교통시설물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서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4건 되는데, 교통신호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번 판결내용이 책임이 울산시에다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광역시에 줘서 시설해 놓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 져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광역시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돈을 서에다가 주지 말고 광역시에서 설치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 돈을 줘놓고 나면 정산결과가 제로(0)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서 확인이 광역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99년도에 광역시가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서 약 15억원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하는데 15억원 들어갔습니다. 광역시 안에 교통위반을 해서 벌칙금을 낸 돈은 약 85억원 정도 됩니다. 85억원의 벌칙금이 타지역에서 와서 벌칙금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태반 광역시민이 벌칙금을 부담했다고 간주하면 85억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돈을, 교통시설은 시비로 하고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져서, 법의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세화 될 수 있는 방향도 없는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 10%를 지방세로 한다라든가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통시설물 설치를 자치단체가 해 줬는데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경찰서에서 소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판결문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교통시설물의 설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시장이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그 업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서장에 대한 기관위임에 해당되어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한 광역시장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휘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가하므로 기관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경찰서에 교통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된다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면 명백한 고의, 과실을 저지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을 구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구상권문제, 개인에 대한 그러면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어느 공무원이 맡아 있었느냐 순찰을 하루에 몇 번 가도록 되어 있는데 몇 번까지 안가서 신호등이 고장났느냐 그러면 순찰 안간 것이 고의냐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구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울산광역시 경찰청이내년 연말쯤 되면 지방경찰청으로 되지 않겠느냐 울산이 시범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신임경찰청장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년 연말쯤 되면 울산광역시가 지방경찰청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경찰청이 되면 모든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책임한계가 분명해 져야 되는데 지방경찰청이 되면 경찰서 직원에 대한 통제도 광역시에서 해야 안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되면 책임소재의 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내년 되면 실시 안되겠느냐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물 설치를 경찰청에다가 돈을 줘서 설치를 하니까 시설물 설치하고 예산이 제로로 해서 넘어 온다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시설물설치는 시가 직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관리도 광역시에서 해야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설물설치를 완벽하게 설치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밖에 없다.

이수만위원

개·보수관계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되면 개·보수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설치했으니까 개·보수도 시에서 해야 된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위임은 계속 그대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유지관리 해야 된다.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위임을 안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 합시다. 대법원판결이 위임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물도 하고 개·보수도 우리가 해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관리도 사실은 관리권은 넘겨줬지만 관리자체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를 위임해 준 것이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 줬다는 그 자체도 위임한 자치단체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에 있는 신호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생긴 이래 지방경찰청이 생긴다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앞에는 그렇게 진행해와서 사항이 그런 것이고, 이제 지방경찰청이 되니까 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사후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어야 되니까 방법이 틀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울산광역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도로교통법자체를 개정을 해야만이 되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문제를 정식 제기해서…….

이수만위원

울산광역시가 지방경찰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변경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하자고 제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타시·도 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시범이니까 우리가 제안을,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칙금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주·정차단속을 하는 주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이런데 구군이 직접 단속하는 그 수수료는 구·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범칙금을 받는 것은 사법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서 그 돈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데 쓰여지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경찰청 청사를 과거에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국비로 들어간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배분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경찰청이 되면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앞에 것과 곁들여서 재검토가 되도록…….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권익보호, 즉 시민권리 구제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실 보고서 3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언론이나 시정소식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게 상담실적이 '99년 한해 실적이 14건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일부 시민들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조금전에 이수만 부의장께서 질의한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1건으로 민사소송 결과 패소한 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이것은 아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 자체가 안됩니다.

김철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3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했고, 법무담당관님 생각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내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공무원에게 구상권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구상권청구 할려면 고의적이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철욱위원

공무원이 잘못을 안했으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해 드릴께요. 국가배상법 제1조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공무원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1항에 법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공무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을 할 때 누락이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자체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을 보상 안한 것이지…….

김철욱위원

보상 안한 것은 공무원이 안해 준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손해를 입혔느냐…….

김철욱위원

손해를 입혔죠. 나와 있잖아요. 3-15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취지, 패소사유, 패소사유를 보세요.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닙니까? 지금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국가배상법 중에 고의나 과실이라는게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면서 해당사항 없다고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낸 담당관님 업무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법무담당관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안하신다면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김철욱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서 해 주신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대체적인 사안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일반시민이 요구를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 동부동 306-2번지 149㎡에 대해서는 이 도로개설이 1980년도에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서류창고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이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 공무원 중에서 전부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 기억을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는 없다, 그래서 이 다툼은 이 분이 1,200만원의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1,200만원이 너무 과하다, 많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표나 이런 것을 역상으로 해서 금액을 낮춰야겠다고 하는 소송으로 다툰 것입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줬다 하는 심증이 확실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서류를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돈을 주고도 제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놓았다는 근거만 있으면 그 공무원을 추적해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편입부분 또, 미도시 계획, 점유 이런 것이 여러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하게 납니다.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하시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릴께요. 대법원판례를 보면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공무원직무수행 중 불법 또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한테 구상권청구가 있다 없다, 이것도 대법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은 다소 의견이 어떻게 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짚고 넘어갑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사실 보상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저하고 법무담당관의 사고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시민의 입장이고 담당관님은 공직자 입장에서 사고의 차이이지 내가 맞다, 틀린다는 것은 대법원판례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맡기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에게 묻겠는데요. 광역시에 전체 조례, 규칙이 몇 개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합쳐서 274개입니다. 그 중에 조례가 152, 규칙 73, 훈령 42개입니다.

김철욱위원

조례, 훈령 경우는 대부분이 관련법규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조례는 거의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체적으로도 발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그런 조례는 상위법에는 없지만 전국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광역시와 관련해서 광역시 와 연계된 구·군과의 조례는 몇 개정도 있는지 자료주시고, 어제 이수만부의장님도 기획관리실에 감사 때 유사한 각종 위원회 폐지, 통합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시가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되면 서 각종 조례를 광역시에 걸맞게 했는데 현재 2년반 세월이 흘렀고 내년에는 광역시승격 3년이 되는데 그 동안 매 회기 때마다 조례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시 또는 시장 등 아주 간단한 조례가 10여건 올라왔는데 내용도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법무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무엇을 알고 계시는데요.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시 또는 시장으로 되어…….

김철욱위원

조례가 제때제때 올라올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합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삭도법, 궤도법 조례 올라 왔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아직 저희 과에는 안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김철욱위원

이런 총체적인 조례나 법규에 대한 사항을 이제는 정비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해마다 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이 관리 제의한 과제가 법규정비입니다.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로 한다면 상위법령에 안맞는 것, 사무이양에 대한 두 가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파악해 보니까 조례규칙이 67건 중에서 약 50%는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이 기준을 보니까 3월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령이 공포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삭도·궤도법 관계 있고 광고물법 개정, 제가 어제 말씀을 듣고 금년 3월 이후에 있었던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야 겠다…….

김철욱위원

법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각실, 국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자료를 받고 관보가 내려온 것도 파악해서…….

김철욱위원

어제 산업건설에서 폐천부지소유권 때문에 법정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작년에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습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그때 없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양산이나 기장은 5월에 대법원하고 시비가 붙어서 소송해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뭐했습니까, 10월21일 울산지법에 냈죠?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10월21일에…….

김철욱위원

일 하시는게 문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간단하게 해도 되는게 신문봐서 알고 뉴스 봐서 아니까 여기에서 우리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신문 언론에 안난 속사정을 얘기하십시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5월에 대법원판결 났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빨리 하자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권리 분석관계가 안맞는게 있고 또, 이것이 등기부등본에서 권리분석에 따라서 오래 걸린다, 저희들이 진행을 빨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5개월 차이 났습니다.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기획, 예산, 법무, 정보 굉장히 힘있는 부서인데 거기에 법무담당관이 오히려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시달이 잘되어야 되는데 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부서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저야 이해하죠.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의원들이 대신하는데 제가 이해한다고 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위원이 답변을 종용하더라도 위원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경상남도 폐천부지문제는 광역시 승격당시에 행자부의 사무 인수 인계지침이 잘못되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 폐천부지는 원소속 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준비단에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폐천부지라 하는 것은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도에다가 위임을 해 준건데, 관리권을 위임해 준건데 경상남도와 기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울산시로 있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되지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당연히 울산시로 그 소유권이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질의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울산광역시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질의 결과를 행자부에다가 다시 올려보내서 '이것을 너희가 지침을 잘 못 내렸으니까 조정해 줘라' 했는데 행자부에서 어렵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해주면 그 중간에 분할된 대전광역시 일부는 넘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 해서 폐천부지 관련되는 잡종지가 다 넘어가야 될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양산군하고 부산시 기장군하고 이 관계로 해서 소유권을 다투었습니다. 그때 1심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기장군이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울산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 세금도 있는 것 경상남도에서 주겠다. 실행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면 너무 하니까 일단 양산군, 기장군하고의 상황을 한번 보자…….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답변은 궁색하고 김철욱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사실은 기장군이나 다른 지역보다 행정력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고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두번째, 담당부서에서 법적인 소유권 정리 이런 것이 안되어서 기간이 걸렸다는 부분도 사실은 좀더 빨리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김철욱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소송에 관한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은 합니다만 소송에관련 모든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지 제반 관련사항을 다 준비해서 소송수행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실이 소송자료를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역시 안에 각실, 국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광역시 자체의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해서 방안을 강구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연도별로 각종 소송 종류를 분류해서 사례별로 묶음으로 해서 대처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연도별로는 나옵니다. 사건 유형별로 한 것은 금년에 것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점유에 관한 소송이 많 음으로 해서, 건축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분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있을 것이 다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사례집이 있습니다. 또 각종 행정심판소송에 대해 상부에서 사례집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사건과 이번 사건이 비교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관련부서, 현장 위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각 소송 유형별로 어떻게 줄이겠느냐,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유형별이라는 자체가 유사한 내용도 아니고 사안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례집, 판례집 그것만 관리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다, 해당 부서에나 의뢰해서 자료를 만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일 큰 문제가 시민과 접촉이 가장 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이나 건축관계나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곳에 행정지시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습니까? 읍, 면, 동에 어떤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든가 지시를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구에 하고 시의 관련 부서에 사안별로 모아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의 사무관님들의 주특기,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직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특수한 학업을 연구한 집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기회에 우리시민들이 좀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관님들의 법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됩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이 업무를 광역시 되기 전부터나 지금까지 많이 봐서 대응하는 능력, 소송의 특징을 보면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 보다도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더 알 수 있다. 어떤 자료가 어디서 나온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경우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제출하느냐, 증인이 있으면 증인 참석을 안한다면 증인에게 가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거나 증거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 법률적인 논쟁은 판사가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현철

차현철위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분이 우리 부서에 적합하니까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송무파트에 있는 분은 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담당사무관이 있고 법무담당사무관도 행정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주요 위치에 근무할 사람을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것은 관리실장인 제가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유소 사업에 따른 처분취소청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기각이 4건이고 각하가 한 건 정도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기각, 각하가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행정심판이 있고 광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3-16페이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는 (주)보림개발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보면 인가를 받을 때 적정통보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에 어떤 조건을 해야 인가가 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처리기간을 6개월 연장해 달라해서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모든 조건은 자체에서 해라 했는데 그래서 6개월을 연장해 줬는데 다시 1년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된 사유가 자기들의 기채 사유지가 우리시에 귀산한다, 그래서 연장을 안해 준 사건이 되어서 기각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에서 올해 걸쳐서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유소사업으로 해서 소송된 건이 기각이 4건 있었고 각하 한 건해서 총 5건이 있었는데 주유소건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 소송 건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좀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소송이 청구되어서 승소를 하면 기분이 좋죠? 패소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책임적인게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패소를 하면 손해가 많죠?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승소를 하면 이익이 어떻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패소했다면 얼마만큼 졌느냐, 시비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패소하면 손해가 많고, 승소하면 이익이 많고 그렇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승소해서 이익이 생긴다기 보다는 패소하게 되면 시비를 줘야되니까 기분이 안좋은 편이죠.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승소를 해도 손해요 패소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말이 맞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결과적으로 손해는 손해입니다. 패소를 했더라면 얼마를 더 손해를 보느냐…….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승소를 했는데도 소송 사례금, 13건에 2,200여만원이 나갔고, 수당 나갔고, 승소를 해도 손해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승소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승소가 전판결에 의해서 유사한 사례가 소송으로 올라온다면 말 잘하는 여러분, 대처 능력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판례를 참고삼아 변호사에게 안맡기고 여러분들이 먼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승소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길 것을 뻔히 알면서 승소비 주면서 왜 합니까? 물론 소송하는 사람이 법의 본질이나 자기가 이길려고 판단이 흐려져 하는 사람 도 있고 이겨 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거지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승소할 소송이 있다면 대처를 잘해 주시고 또 처음에 제가 질의한 가급적이면 유형별로 사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소송건이 발생안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전에 점유하고 있는 도로나 남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올려보내라, 어떻게 대처한다, 소송하지 말고 확실히 파악된다면 도로점용비를 약하게 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결국은 끝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승소비 주고 사례비 주고, 패소하면 패소에 따른 보상을 덤으로 주는 문제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이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백번 하는 것보다도 현장감 있게 해서 대처가 되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고의 방법을 강구를 하시데 인력이 최고 수준의 사무관님들이나 직원들을 픽업하셔서 조례제정 또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조례개정 위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 법무쪽에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것도 조례제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는데 대부분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문구를 다소 바꾸는 조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 안되어서 시대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초에 문구를 잘못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지식과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지식의 뱅크가 여러분들 과에 포진되어서 앞날을 내다보는 조례나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그런 일은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심의를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한 탓이니까 한 건이라도 줄어지도록 각오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17페이지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에, 승소를 했을 때 나름대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분이 결정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승소사례금 지급은 고문변호사보수지급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심급별로, 동일한 소송도 1심에서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2심으로 갔을 때 2심에서 승소하면 또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나 대법원 가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지급을 안합니다. 심급별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소송이 중요하다든가 액면 단가가 크다면, 거기에 승소하면 사례금도 많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액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소가의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율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급을 우리시에서 담당관이결정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사례금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착수금은 어떻게 한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행정소송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울산시에서 SK주식회사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SK가 우리는 폐수를 자체적인 시설을 이용해서 울산시가 정하고 있는 몇 PPM이하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맞지 않다,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하수도법 제24조1항에 의하면 배수구역내 하수는 반드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수관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행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연결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수도사용료 5억원이 부과된 것은 몇 년치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98년도 10월하고 '99년4월까지 한 것이 3억6,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취소를 요구한 것이고 이미 낸 것은 반환청구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내용상으로 보면 SK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료를 낸다는 사항입니다. 사용 안하니까 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입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배수구역을 공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자체시설로 방류하니까 안내겠다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소송이후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전에 것이 문제입니다. 12월15일에 선고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하수보다는 의무규정을 위배하는 차원에서 의무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회사에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는 의무규정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를 안쓰니까 돈 안내겠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하수도를 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그 지역내에 있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관거에 연결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연결하는 것도 계속 지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각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이 말하는 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40PPM이하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내보내도 좋다는 법이 하수도법 제24조2가 '99년8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SK가 '99년8월9일 신설된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을 안받게 되고 그 법이 되기전에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부분을 연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 그렇게 다투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억원은 1년치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98년10월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자체 정화를 하는데 왜 내느냐, 그 당시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8년 이전에는 하수도사용 료는 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SK에서 법이 신설 될 것으로 알고 소송했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법이 제정 될려면 입법예고를 하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그 뒤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명곡토지구획정리 외에 3개 조합하고 다투는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생각해서, 하수를 발생시키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됨을 통고 받지 못했다, 또 자기들이 비영리법인이고 해서 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그를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면서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빼 버리고 자기들 주장만 했는데, 이것은 울산지법에서 1심판결 결과가 우리가 80억6,6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8억4,9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명곡토지구획정리조합외 3개 조합에서는 울산광역시에다 72억1,700만원을 물어 주라고 1심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돈이 72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종결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획정리조합을 경남에서 '96년도에 구획정리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하다가 울산시에 개정된 시 조례에 '97년3월29일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95년도에 먼저 조합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소급 법률을 적용한다는 사안이거든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의 대응자료를 봐 주십시오. 원고들이 조합설립 이전부터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해서 그것은 '95년1월13일입니다. 제정 공포된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고지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환경부에서 인가때에 양여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이고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고지는 그 당시에 못하고 '98년6월8일에 고지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금액이 안나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내용에서 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부담금을 몇 %한다는 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야하수처리장을 구획정리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98년도에 산출되었다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증설사업비가 국비, 시비, 양여금, 원인자부담금 이 합쳐져서 결정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님이 봤을 때 승소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승소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100%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80%이상은 승소된다, 왜냐하면 8억4,900만원은 취소를 했거든요, 이 건은 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회야정수장 자체 시…….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인 조합이 튼튼한 조합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하나 하나까지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체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30페이지 봐주십시오. 똑 같이 동구에 보상금 지급에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이 사항은 남목1동의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93년도까지 임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내라해서 소송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94년까지 지급하고 '95년5월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임료를 주고 소송 끝날 때 까지는 땅을 매입해서도 사용료는 안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 와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머지까지를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줬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총 2,100만원이 나가고…….

시상

송시상위원

전에 나간 것은 말고…….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토지매입비가 1억7,600만원, 토지매입비를 줌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나름대로 말썽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토지가 매입되다 보니까 1,600만원을 요구 한 것은 취하했다는 말입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도 주고, 사용한 임료도 주고, 종결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임료는 얼마 줬습니까?

통학

서통학법무담당관

1,604만3,000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기들 요구하는 돈은 다 줬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당초에 요구한 것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임료에 대한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요구 하는 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토지매입은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임료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청구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600만원으로 함으로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유인물에 보면 부당이득금 1,600만원 청구를 했거든요. 2,500만원을 청구했으면 보상은 1,600만원으로 했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소송을 직접 수행한 송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송위원께 설명을 하십시오. 이번에 법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회감사는 어쨌거나 정책감사입니다. 정책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고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특히 3월 이후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되어야 됩니다. 법무담당관실이 각 실, 국에서 법제심사 의뢰해 온 것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이나 이치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즉 도로부지나 이런 곳에 되어 있는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00% 예상됩니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대처하게 되면 아무리 신이 아닌 이상 그때의 서류를 못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대비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경상남도와의 소송문제는 '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는 선에서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소송으로, 법적으로 서로 다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오래 미루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홍성철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예산절감 기대효과도 굉장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Y2K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만 금년 3월 중에 Y2K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에 중소기업 14개 분야에도 홍보지도를 했는데 하드웨어는 주전산기를 말씀하시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Y2K 자체선언을 울산시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종합모의테스트 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10월12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 달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교수나 전문가 초빙해서 컨설팅한 적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종합테스트할 때 연동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제적인 검증 받은 것은 없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Y2K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나, 국제적인 분야는 공인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 도하고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은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한 사례도 있고 부산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발생이 963건인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대부분이 PC입니다. 586으로 교체되면서 문제가 해소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27종의 장비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상하수도에 대한…….

김철욱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국제검증을 안 받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1단계로 기계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제품입니다. 공급업체에서 미국의 회사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국제검증을 받은 기계인데 미국사람 것이란 말입니다. 쓰는 것은 한국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 전기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상수도시스템이나 Y2K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시약을 넣거나, 이런 민감한 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료가 어떻게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위한 연도표시, 그 정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죠. 수도에 약품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시약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연도표시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Y2K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산화되면서 울산시의 예산절감된 부분들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듭니다. 타시, 도의 사례를 보니까 10년만 지나면 장비 전체를 바꾸어야 되니까 그 시점을 맞춰서 연도를 회귀하자, 그러니까 '91년도로 회귀해서 쓰자,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자체선언은 언제할 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11월19일에 했습니다. 보도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신뢰도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Y2K 문제는 국가에서도 13대 중점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기관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만 정리는 했습니다. 11월19일부로 100% 완료된 것으로 자체선언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대 시비의 정보사업을 통해서 비율이 어떻게 투여되고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정보화사업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국비 70%에 지방비 30%다, 그런 적용률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적용률은 없는데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이 투여되고 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얼마만큼 내려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몇 대 몇 정도로, 정확한 액수는 안나오지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도시정보화사업에 총사업비가 104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2억9,000만원, 시비가 72억9,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예산은…….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우리시가 모범적인, 선도적으로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비를 증대해서 3대7에서 5대5라든가 4대6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넓혀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국비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인원이 많은 행정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까지 자재를 1대1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량에 비해서 새로운 자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서비스가 빨리 제공됨으로 해서 일은 단축되는데 돈은 더 많이 들게 되고 지방비가 많이 투여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기자재가 비싸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선별에 의해서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금이나 모든 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로비성의 활동 내지는 우는, 지원금을 받아내는, 무조건 '예, 예'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고용정책에는 손해 아닙니까, 대처하겠습니까? 정보화시스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타내서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뜻입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년도 감사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내에 지하시설 물에 대해서 관리를 염려한 바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유대가 강화되고 정부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 불의의 사고 내지는 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력해 보는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와 일반도로 또는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송유관 가스, 통신 등 여러 지상, 지하의 관로가 있는데 관리상태 또는 진척상태, 공유하고 제공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작년에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촉진협의회를 유관기관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많이 듭니다.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협력을 맺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참여해서 저희시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고 있고 올해는 한국수산공사에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공사까지는 올해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2002년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 하겠습니다. 현재 경동도시가스가 전체 묻혀 있는 가스에서 55%정도, 공업용수관은 100%, 상수도관 85%, 하수도관은 75%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석유화학공단 외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책회의나 앞으로 전망에 대한 회의, 우리 시가 이런 이런 행정을 꼭 펼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서 자료를 주고 있고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두 세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쪽의 실태를 파악하고, 촉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자기들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우리 시 지도를 쓸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미 선진화 되어 있는 기업체 보다, 앞서가 있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게 생각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공문을 보내서 회의를 위해서 오시라거나 돈을 들이지 말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기 업체도 여건을 맞춰 주시고 형편을 이야기 해 줌으로 해서 행보를 같이 해 주지 않느냐, 준비할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각 기업에 사전에 자료를 줘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웃지 못할 얘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니까 라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활용되고 이상 없이 보존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14호 국도, 울산여상에서 가면서 양쪽으로 가로수를 심고 했습니다. 느티나무, 또는 잘 자라는 낙엽송류를 심고 있는데 그 위에 보십시오. 전봇대에 전선, 일반통신류의 선이 5, 6개 가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심는데 대해서 논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이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를 걱정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시청앞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최근에 지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지중화사업계획이 울산공항에서부터 울산역으로 들어오는 산업로 하고, 월드컵전용구장 주변도로, 여기에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지중화사업이 들어 갑니다. 국도 14호선 관계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시가지에 외부로 나와 있는 전선은, 이번에 시청 앞에 한 것은 전액 한전 예산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부분은 한전 예산 중에서 아직 까지 시비부담 비율을 몇 %할 것이냐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0% 이내에서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녹화사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좋게 하기 위한 사업,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신주 옆에 가까이 또는 장애를 안받는 한도 내에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개발의 굴착 내지는 관리에 더욱 신경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0일자 울산매일에 보도된 내용 중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공무원들은 늦장 답변」, 그것까지는 좋은데, 답변을 안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보도되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어 줘야 발전이 있는데, 물론 보도가 100%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논란을 안하겠습니다만 대처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보도사항을 저도 직접 읽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시장에게 묻는다는 방을 만들어 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 주기를 바랬는데, 사실상 성적이 미미했고, 미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도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한 건이건 두 건이건 다 귀중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했단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접속되는 건수가 적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서 단 한 건이라도 홈페이지에 물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즉각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비서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게 묻고 싶다, 시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물음이 들어오면 즉각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 중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 근무자에 대한 전자파,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전산실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직원들 중에서 기계실에 들어가서 직접 근무를 해야 할 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우선 기계실의 구조를 이중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놔 둔데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로 칸막이를 해서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방을 구성을 하고 있고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8명 중에서 기계실 근무자를 3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1년이 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교체를 한 바가 있고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실 안에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잘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기계실 안에 공기는 청정해야 되고 공기에 변화가 많으면 안되기 때문 에 점검하고 들어와서 밖에서 근무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는 지식산업, 정보화시대라고 봅니다. 여기에 걸맞게 나 혼자만 정보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시민과의 공유를 위해서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정보화는 행정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는 옳은 정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1,062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웹에서 사이버상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확산 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즉 웹은 밖에서 터치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울산의 관광정보나 교통정보, 도로망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런 상점은 울산에 어디에 있는가…….

현철

차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업무보고서상에 지역정보마인드 확산해서 큰 테마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면 미미합니다. 우리 100만 시민들 중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과연 얼마나 혜택을 입었을 것인가, 또 이 내용이 보고 내용으로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몇 명, 몇 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지역주민대상 PC활용능력교육해서 전부 합쳐도 1,000명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집행에 4-5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총 예산이 73억원인데 집행이 47억6,000만원쯤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절차가 이렇다보니까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26억원은 올해 다 써집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시설비보조사업에 20억원 있습니다. 9월말에 마쳤습니다. 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11월12일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8% 정도 남고 계약된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뒤에 자치단체보조에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영수필통지서 때문에 5개 구, 군에 보조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똑같이 줬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남구가 먼저 추진되어서 적게 나갔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해 줬고 장비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영수필 통지서와 관련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내여비도 11월, 12월에 많이 나갑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아까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사업 얘기드렸는데 실제 구, 군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10월말 이후에 집행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하면서 지불 안된 돈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집행이 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전자교환기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Y2K가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은 중기청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시의 역할은 그런 분야 별로 지역에 홍보를 하고 해당 업체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에 지원을 했습니다. 중기청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Y2K 설치내역은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다 끝나고 3개 파트가 늦는데 전력분야에 99%, 11월, 12월에 완료됩니다. 중소기업반에 12월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조금 늦은 것이 대형건물, 건축쪽입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좀 늦었습니다. 진척률이 61%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11개 분야는 완료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중소기업이나 Y2K때문에 2000년도에 일어나는 사항은 걱정안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2월31일부터 비상합동근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선진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연도가 넘어가는 시기에는 비상근무를 해서 조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강박관념, 생활의 리듬을 깰 수 있는 문제점을 언론하고 협의해서 보도도 추상적인 보도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 정비명목으로 울주군에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4,000만원 기계 교체건으로 행자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군에만 줬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군에만 장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신형 장비가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Y2K 문제가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도청, 감청문제인데 시 집행부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도청, 감청 문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시가 가지고 있는 전화에 관한 장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큰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감청,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핸드폰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전화를 걸 수도 있는 장비를 기계 하나만 회의실에 설치하면 핸드폰의 통화가 안되는 그런 장비도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기회에 정보관리담당관님께서는 정보관리 내지는 정보업무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보고 시민들에게 답답한 문제, 그러니까 도청, 감청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돈 안들이고 가정에서 막을 수 있다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도청과 감청의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도청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고 감청은 수사기관이 영장하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방어하는 방법은 전화국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도청기를 꼽을 경우에 전자파를 체크해서 방지하는 기계가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8만원정도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을 안들리고 무엇을 점검하면 당장 알 수 있다든가, 조치내용이나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는 전화단자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전화를 걸다가 혹시 감이 떨어진다고 하면 전화를 끊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 집의 전화도 수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안합니다만 이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전화 상태가 '윙' 하다가 좋아질 때가 있고, 끊을 때쯤 되면 좋아지곤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의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케이블 TV는 각 실, 과에 되어 있습니까, 시청을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시청은 실, 과에서 요청을 하면, 요금관계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청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전 실, 과에 다 연결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요금은 얼마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월 6,500원입니다. 가정같은 경우는 1만7,000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기술이 숙달된 사람들 중에서 회사에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자기들의 앞을 위해서 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업체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답을 안하고 일부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공공근로자라도 정보를 숙지할 수 있는 울산의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생이 부산에서 못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학생들은 안되고 규정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보화사업에 투입되면 처음에는 전혀 몰라도 교육을 시켜서 활용했다면 나름대로 고급인력이 될텐데 이런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4명 정도는 회사에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연 인원 8만8,000명, 1일 410명씩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그런데 특수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시켰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숙련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취업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4명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4명을 바로 채용해서 자기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이런 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공공근로사업이 연동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트북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먼저 구입한 것은 조금 낫고 뒤에 구입한 것하고 차이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같은 기종이라도 최신으로 올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수만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컴퓨터를 200대를 구입해서 전문위원실과 의원들에게 한 대씩 비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행이 되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위원장님은 먼저 배정해 드렸고 의원님들은 2명당 한 대해서 총 11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0년도 당초에 300대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300대를 구입하면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하나씩 돌아 가집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배정됩니다.

이수만위원

해당 부서간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에게 주는 핸드폰이 작년에 22대가 있었는데 10월 28일에 4대를 해지를 하고 18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결과의 답변이 계속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 이후에는 한 대도 해지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줄였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18대외에 울산광역시 각실, 국에 핸드폰이 소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모르긴 합니다만 011이면 011, 017이면 017, 하나를 가지고 하면 017과 017하고의 통화는 무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광역시 전체에 정보과에만 해도 18대인데 광역시 전체를 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011이든 017이든 019든 통일하는 방법, 통일해 주면 전화료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017통화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017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011과의 싸움입니다. 업체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연동해야 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011이 되든 017이 되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정보관리담당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획관리실에 지금까지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전번 시간에 본위원이 법무관계 질의시에 주유소 등에서 소송이 있었던 것이 기각 네 건, 각하 한 건이 아니고 기각 10건, 각하 두 건, 인용 두 건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지방채 부분에 틀리는 부분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일반회계의 채무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공단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비 847억원, 철도이설사업 39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 질의때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환경오염지구이주지원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철도이설사업관련한 것은 남아 있는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환경오염지구나 철도이설사업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철도이설사업부지는 그래도 도심지역에 있는 택지화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은 시민들 중에서 적어도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택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다, 세무서와 협의해서 자금출처조사나 이런 부분을 다소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봄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결산부분하고 2000년도 예산서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사무관이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2월31일자로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예산서도 12월31일자로 지방채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외공신력이나 서류의 정확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요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매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국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서 '99년도 시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늦게까지 저희 소관위원회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감사요구 자료가 많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큰 참고가 되고 또, 울산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작성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이상수, 자치행정과장 이진식지방세과장 윤화남, 회계과장 신교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동시선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보다 국장님에게 울산시의 현안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정기회 본회의시 운영위원장이신 김철욱위원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에 직접적으로 울주군에서 군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안했지만 언론보도상에 보면 대단한 후유증이 있듯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와 군의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먼저 운영위원장님께서 4분자유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울주군수가 이의라 할까, 반론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도 자기들이 얘기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관계에 따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과거의 임명직의 단체장 있을 때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 난 후부터 광역단체장과 기초장과의 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이나 중앙부서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 견의 내용을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한 부분의 기초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임의로 처분하고 하더라도 하등의 자기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는 광역단체장과 하등의 관계 없으니까 자기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광역단체장이 간섭을 하지 말라는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통상적인 업무의 추진을 볼 때 광역시 업무를 또, 중앙정부의 업무를 기초단체까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와 지시와 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는 꼭 단순하게 반드시 수직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협조와 협의를 거쳐가면서 지시를 받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냐 수평적인 관계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대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지시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보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다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데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느냐 하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고 다만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광역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광역단체에 그러니까 시에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시에서 기초단체의 구·군의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 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솔직히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100만 시민의 노력의 결실로서 되었는데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현안사안이 구·군이 복군운동을 한다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난 국정감사시에서도 그 얘기가 제법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장이 곤욕스럽게 답변하신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광역시 잘못도 물론 안있겠습니까, 어느 곳의 비중이 더 큽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시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되겠지만 물론 시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도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솔직히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간섭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단체대표 몇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가 기초단체에서 그런 불만을, 시가 왜 통제를 안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협의가 잘되고 대화가 잘되면 구태여 그것 가지고 협의하고 통제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쟁점사항이 생기면 기초단체에서는 한치의 양보를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광역단체에서 양보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 있다보면, 이제 그런 것을 재미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단체에서 너무 욕심을 가지는, 자기이익만 찾으려는 그런 처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서로가 협조하면서 양보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끄럽게 흘러가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광역시장이나 울주군수는 선거지구로서 당선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개성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에서 잘 조율을 해 주면 충분히 덜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시장을 참모하는 국장님이나 여러 분들이나 군수를 보좌하는 행징직에 있는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한다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안한 바가 아니고 수차에 거쳐서 참모진에서 시장님한테 까지 건의도 했고 또, 기초단체장과의 협의회시에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체의 시 업무다 또, 전체 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양보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울산시 전체를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상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울주군수가 독자적인 표출적인 그런 내용의 발언이나 처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아래 김철욱위원님께서 마치고 난 뒤에 울구준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는 앞으로는 울주군수가 광역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부군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나눠본 적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부군수와 부구청간의 시에 국장 저를 위시해서 국장간의 협의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여러 번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와 대화인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막무가내 협의와 대화하지 마시고 약간의 채널을 맡는다든지 어떻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입장으로서 어느 선을 정한다면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 전체입장을 보고서 명분을 내세워 져야 되죠. 어느 한쪽은 다소 득을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은 조금 손해를 보는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시와 구·군이 소리가 나는 자체는 크게 행정업무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 소리가 덜 나고 매끄럽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부언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군으로부터 들어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부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금방 성의 있는 말씀은 동감도 하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아우 차원이라든가 조금 힘이 모자라는 차원에서의 불만 토론은 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어리광을 쓰든지 아니면 억지를 쓰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좋은 애교로 받아들이거나 좋은 욕구불만의 쪽에서 받아들여줘야지, 너무 억지를 쓴다 생트집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편을 두둔하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초단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시민이든 간에 그런 요구와 불만은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차원하에서,떡을 하나 준다는 의미에서 협력하고 달래고 좋은 안을 의논해서 성의 있는 광역시의 본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도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안그렇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성의 있게 대처해 주시고 특히 통합당시에 임의적이고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하나 성의 있게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발전을 우선으로 도모해줌으로써 광활한 지역에 모든 편의가 제공되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만 말씀드리면 시와 군의원들의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마찰해서는 안되고 더욱 마찰을 없앨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 군의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역현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시와 대화하면 충분한 묘안책이 나올 것이라고 느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넘어갑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98년8월인가 직제개편할 때 내무국에서 행정자치부로 바꿨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수위원들이 내무국으로 하자하니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으로 하자고 하셨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때 구청에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자치행정국 직제에 인원 편제를 보니까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5개 과에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 직원들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거쳐가는 분들이 울산광역시 2000년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대비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처리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고 의정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의 경륜가지 고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내용은 엉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현황 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은 자치행정국 전체가 같이 되어야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서 및 실적이 빈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예 내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중 미처리 내용 이런 것이 아주 자료제출 한게 불성실합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상황표 과장님 전결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주요사건, 사고 이것해서 국장님이나 윗선에 보고하는 것 없고 과장님 혼자서 처리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저것은 제가 전결하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김철욱위원

금년 1월 이후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주요사건, 사고 있는 것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당직사령이 바로 보고하지만 당직사령이 전적으로 전부다 합니다만 저도 결재하면서 챙겨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봅니다.

김철욱위원

의회 건물이 복합도로 2층, 3층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통과를 본관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당직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휴일날 울산광역시내 시·군·구의원 근로자출신 의원들이 의회건물 4층 휴게실에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단식투쟁하는 현장을 어디에서 와서 찍었느냐 하면 야간에 NHK 일본방송국 기자가 그 현장을 찍어서 제가 그것을 탐색한다고 몇 며칠 들었는데 일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노사관계 때문에, 데모하고 단식투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선박,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제재를 못합니다. 당직사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오고 난 뒤에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업체에서 보상금을 안 준다해서 업체와 싸우다가 업체에서 보험회사도 보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막무가내로 시에 들어와서 의회사무실 현관 입구에서 3일간 잠을 자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보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봄으로 해서 현관입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관심없이 보았는데 그 이튿날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직사령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은…….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고 저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0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원·타기관 파견근무 공무원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두 사람이 미국대학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역시가 '97년7월15일되고 나서 광역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자부나 상급부서에서 아주 우수인력들이 울산광역시로 몇 분 오 셨는데 대충 몇 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언제부터…….

김철욱위원

광역시 승격될 쯤에 중앙부처에 있는 고급인력이 쉽게 말씀드릴께요.울산광역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왔다 말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광역시 승격이후에.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파견을 나갈 때는 총무과로 옮기는 모양이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신동길씨하고 변종만 사무관 두 분은 이 분들이 행자부에서 전임온 분들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토플시험이나 시험을 쳐서 되었습니까? 행자부에서 특별히 이분을 챙겨서 이 분들이 미국연수 갔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가고자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갈 수 있는 자격은 토플이라든가 어학능력,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4,261명 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 두사람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하필이면 왜 광역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행자부로부터 데려온 이 사람들이 갔느냐 말입니다. 왜 이 분들이 가셨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여기에는 신청자 중에서 기존을 충분하게 능가할 수 있는.

김철욱위원

자료주십시오. 토플시험, 몇 사람 응시했고, 외국에 갈 수 있는 적정선 여부에 대한 검증한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외국어교육이수자 현황하고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대학교에 외국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실시하는 것은 본인 희망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본인 희망을 거쳐서 시험을 칩니다.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국제교류 부서에 배치도 되고 월드컵 후에 국제행사도 참여하고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어 향상 기회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학교 모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결석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장님알고 계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결석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는 종료과정에서 어학능력 토플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A급부터 D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성적이 좋게 A급으로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뭐가 그래요. 자료제시 할까요. 지금부터…….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현재 무료전형시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울산대학교에 위탁한 158명 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마치고 하반기는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철욱위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뭐 때문에 합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하려고 한 제도가 하다보니까 잘못되고 있으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해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다른 각도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과장님 표명하셔야지, 여기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특히 공무를 이유로 학교를 출석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58명 출석부, 학교에서 받은 자료 봐 드릴까요?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일부 결근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실, 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20일쯤 될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됐고요. 더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청하고 구·군간 인사교류 현황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위생업소 단속공무원의 비리예방하고 보건소근무인력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물론 한직에 오래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도 편하게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규제가 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개구·군보건소 인력만큼은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 본청에서 구·군에 있는 기술직을 주기적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장들이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A구청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B군에는 형편없는 직원들만 있다고 볼 때 B군에서는 돌려주라 A구에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협의가 안됨으로 해서 순환이 안됩니다. 조정되는 지침에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A군이나 B군이나 어느 한 쪽의 구에서라도 돌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하면 돌리는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돌린다,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 놓고 밀고 나갈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의 광역시와 구·군간의 또, 구·군 자체간의 인사교류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 만큼은 돌려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주의 하셔야 될 부분이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형편없는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사람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돌출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 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관계입니다. 우선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기연수 두 명이 갔습니다. 두 명간 사람이 나라와 직급, 기간이 비슷합니다. 한사람은 4,10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한사람은 4,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8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변종만과 신동길은 학비에 차이가 있고 항공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미국에 도착지가 멀고 공항이 틀립니다. 그리고 어른과 애들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 11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납니다.

이수만위원

식구들 데리고 갑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항공료 내지는 학교연수비가 차액이 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변종만은 1,500만원, 신동길은 8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6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수만위원

보고서상 봤을 때 조건들이 거의 비슷한데 여비의 차이가 800만원 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6일자로 해서 공무원 장·단기국외연수에 관한 자료를 얻어 봤는데 여기에 국외여비의 총액이 1억9,500만 원에 59명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국외훈련이 1억2,000만원, 해외출장 7,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중에 집행한 것이 1억6,99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9월6일이후 향후 집행계획이 고급간부과정이 330만원 있고, 한일교류연수 140만원 있고, 시장님께서 공업역사박물관을 시찰하신다고 유럽쪽으로 해서 1,440만원 잡혀있고 월드컵 관련해서 시장님 12월경에 일본 한 번 가시는 걸로 해서 6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자료내용을 봐서는 앞에 4건을 보태면 2,500만원 맞기는 맞는데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공무원단기해외연수비 조로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000만원이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안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과외로 따로 책정된 겁니까? 9월6일날 자료 준 것에 비하면 국외여비 1억9,5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장기연수가 9,140만원이고 해외출장 1억4,600만원해서 2억3,74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 쪽의 해외연수 집행잔액 3,000만원 안쓴 부분하고, 기획관실이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준 것이 자치행정국에 것만 1억9,5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보면 기획관실에도 국외여비가 2,250만원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3,000만원, 2,250만원 모두가 1억9,500만원의 예산액면 안에 포함된 것인지, 과외의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2회 추경때 3,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 관계 때문에…….

이수만위원

3,000만원은 추경때 한 겁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9월6일자로 자료 받은 것 하고 지금 감사자료 받은 것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현재 6월9일 자료 중에는 향후 집행할 계획이 있는 부분쪽에 4건 있는데 이 4건들이 시장님이 공업역사박물관 때문에 가는 이것은 어제 기획실장 말 들으니까 금년에 안갈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집행 다 되었습니까? 연말 안에 집행될 계획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이것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디 집행다 되었습니까? 월드컵 관련 시장님이 가는 것 아직 안갔는데…….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은 집행될 단계에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월드컵관계 때문에 조수미 그것 때문에 갈려고 했는데, 그것이 450만원인가 되는데 갈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가시고 문체국장하고 관계공무원 두 명하고 세 명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장님 유럽가는 것 안가시고 안했어요. 했는데 월드컵 관련해서 일본방문하는 이 건은 12월에 갈 계획이라고 어제 기획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엊그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시장님이 안 가시고, 못가신다는…….

이수만위원

시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간에 600만원 부분은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감사자료가 9월6일 받은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연수원 같은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연수를 갔는데 연수기간 동안에 우리 시비로서 해외 나가는 것 가능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강한원 경우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보면 직원이 '99년2월23일부터 12월15일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입교했습니다. 10월4일부터 14일까지 해서 고급간부과정이라고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육과정 중에 자기 교육기관 교육계획에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해외가는 연수과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전문행정연수원에 입교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연수교육과정 안에 해외고급간부 연수과정이 그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연수원으로부터 광역시에 통지가 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통지가 옵니다.

이수만위원

통지 온 서류를 복사해 주시고, 여비 일체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해외출장을 간 직원들 중에서 3건이 시비로 가지 않고 출장을 갔는데 관련업체의 경비로서 출장간 게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으로 간 것인데 어떻게 업자의 경비로 갈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보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외 나갈 때는 그 회사의 경비로서도 갈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업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해당공무원이 가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 여기내용을 보면 축구경기장 건설에 따른 P.C생산업체 선정사전조사, 사전조사업자선정하는데 사전조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업자경비로 가서 될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 기자재 검수 건 때문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관급외자재 현장 검수차 갔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시 예산으로 가야 정상적인 해외출장이지, 업자의 돈을 가지고 갔다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외면적으로 봤을 때 업자와 결탁부분이 있고 또, 업자가 제 돈들여서 직원을 데리고 구경시키고 온다는 얘기는 다분히 의혹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과장님이 업무자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계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알아보시고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급금액에 포함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설계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가능한 업체에서 부담하는 해외의 출장은 확인되면 안가야 되겠다는게 지금 현재의 여론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설계서에 공무원 출장을 포함시킨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업무의 철저를 위해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지않느냐 공무원 내부에서는 가도 안 괜찮느냐고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오해를 받아가면서 보내어야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업자와 담당 관계자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오해를 받아가면서 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의혹이 안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업자의 경비로 해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부담으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무료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사회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무원 해외여행 승인을 할 때 심의과정에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계약서상에 조건부로 되어 있다든가, 조건부라는 것은 물품검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억제토록 하고 조달물품계약서상에 기술전수 목적의 해외교육을 실시토록 해외조달물자구입에 따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직원 연수관계입니다. '99년도에는 장기연수가 두 명이고 단기 연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장기연수가 세 사람, 단기연수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외견문을 넓히고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4팀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약 3,000만원 확보하는데, 그것하고 단기연수 40명 하겠다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얘기하신 것은 계획을 해 봐라는 의미였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13명을 12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토록 했고 2000년에도 40명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며칠전에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 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단기연수는 다른 타시, 도에도 2000년도에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계획이 되어 있는 시, 도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타시, 도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사기앙양책으로 하라는 지시도 내려 왔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침서에 인원수가 내려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실, 국별로 한사람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12명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국외 출장관계입니다. '99년도에 77명이 출장을 가면서 1억4,6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에 135명 정도 해서 4억1,2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대단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TV뉴스에 해외출장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과 연수가 전부 병행되는 모양인데 연수와 출장 부분을 공정하게, 차라리 이 경비를 가지고 국내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도 전번에 기획관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국내에 견학을 가보도록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자료나 이야기를 들어 볼 때 공무원들의 연수문제는 다소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보낼 때 행정을 하는데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흡족할 만큼의 행정에 보탬이 될만한 제도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는데 그전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는 못느꼈는데, 이번에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외국의 선례나 외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과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한번 도입할려는 의욕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부합이 잘 안되고 해서 도입한다는 것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견문은 상당히 넓혀지고 언젠가는 한번 할려는 의욕도 상당히 있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단기연수 부분과 내년도 국외 출장 부분에는 당해연도에 비해서 예산 이 늘어났습니다. 며칠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연수부분 이 금년에 한사람도 예산에 없었는데 12명정도 간다고 하셨습니다. 연수가 늘어나는 부분과 해외출장 부분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99년도는 72명이 1억4,600만원이 되어 있었고 2000년도에는 135명에 4억1,200만원으로 증액되어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시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59명에 1억6,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13명이 줄었고 예산은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 임대주택 제공이나 생활안정자금 내지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생일축전을 보내서 위로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제화, 지방시대에 걸맞게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갔다온 이후에 관리,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우수한 직원이 해외연수를 마침으로 해서 중앙부서로 다시 빼 가는 현상, 전문기술을 양성 받아온 공무원이 보수가 좋은 기업체로 직업전환을 하는 문제 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비를 들여서 외국에 1년간의 연수를 보내는 과정에서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3년이나 5년간 타부서로 이동을 못한다는 계약의 명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행정관서의 풍토가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지방에서 기회만 있으면 중앙으로 올라 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의 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1대1 조건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중앙의 많은 사람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못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오더라도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중앙 으로 갈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우려사항으로써 연수를 마치고 난 뒤에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도저히 공무원생활을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교육을 마치고 중앙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답변대로 된다면 귀중한 시의 재원이 잘쓰이고 운영 내지는 여러분 들의 근무가 좋아지리라 봅니다. 총무과에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7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요 안건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하고 승진이나 근무평정, 표창관계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안건 중에서 채택된 것도 있고 기각시킨 것도 있고 다른 각도로 추진 된 것도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건데 처리결과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한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10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징계와 상벌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을 줄 사람, 이런 분도 같이 심사를 합니다. 대부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징계건수가 5건 이상될 때 모아서 하고, 부득이 숫자가 적지만 시기가 지연되어서 곤란할 경우에는 숫자가 적을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공직의 신분을 박탈해야 될 징계위원회도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한 건에 대해서 두 세시간 정도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일반 고급공무원 출신,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과 같은 경우는 기 각 실, 국에서 거론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원안대로 통과됩니다만 징계경우는 불문에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사를 하고 본인의 진술의 기회를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 있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인신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엄정해야 된다는 것,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 기밀을 요하는 것,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복안 내지는 계획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 같은 경우는 강경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경한 발언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특정인에게 혜택을 봐주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엇갈리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너무 엄정하다 보면 인신을 억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근무를 잘하게 하고 풍토를 좋은 풍토로 나가는데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쪽으로 비추어졌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 해외시찰하고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의 효과는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울산광역시 행정업무에 접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시찰하고 교육을 받아 왔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구상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98년도에 일본에 한 사람, 미국에 한 사람 갔다온 사람이 있고 그때는 6급과 7급이 갔다 왔고 금년도는 5급 두 사람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자업무유치를 위해서 외국에서 바이어가 올 때 그 통역을 정무부시장님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정무부시장님이 직접 통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외국어를 배웠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시가 광역시가 된지가 2년이 채 안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역사 깊은 다른 광역시의 수준에 올라 설려면 많은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서 수준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다면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보낸다는 것도 업무의 공백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보내는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통역위주입니다. 과연 어학이 통역위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가는 것이냐 이것도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국외출장에 72명이 갔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갔는데 경제통상국장이 이계진 부시장보다 지출액이 많습니다. 산출이 잘못 되었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실력 배양차 해외출장, 교육을 갑니다. 갔다와서는 그 부서에서 업무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의 축구전용구장건설에 따른 PC생산과정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교육을 다녀와서는 거기에 종사를 해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보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장기연수나 단기연수나 국외출장의 경우도, 특수기관에 있는 세무서나 이런 직종의 공무원들 경우는 항상 그 직종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지방공무원은 어디든 지 자리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끝까지 다른 데 못가고 거기만 계속 있어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구장건설은 계속 이어지는 행정업무가 아니고 특수업무 아닙니까? 건축5급 신장열씨가 종합개발본부에 근무하실 때 월드컵구장 건설에 대한 PC생산과정을 일본에 가서 그것을 배워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배워 왔으면 그 실력을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다른 자리로 옮겼거든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무하고 있던 계장과 과장을 현장에 보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장열씨가 갔는데 그 이후에 신장열씨가 승진요인이 생겨서 승진을 했기 때문 에 부득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열씨가 옮기는 대신에 앞장에 김홍윤이라고 건축6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건축5급으로 승진하면서 그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뒀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번에 보면 김병규씨가 하수관리과에서, 이 업무도 특수업무인데 다녀와서는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출장, 이런 것도 현재 업무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인물상에 보면 해외출장을 보면 미국, 일본 위주로 아니고 독일, 유럽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업무를 할려면 유럽으로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연수계획에 보니까 3명의 연수계획이 있으면 전부 영어, 일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어나 불란서어도 할 수 있도록 유럽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계획도 가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은 스피치를 잘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어 경우는 1년 정도 연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영어 경우는 기초실력이 어느 정도에서 가느냐가 문제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어는 의회에 계신 분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미국 갔다오신 분은 어디 근무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1년 연수를 하고 오면 웬만한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실력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24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특채가 기획실에 할 때는 7명이었는데 여기는 8명되어 있습니다. 14명 계약직으로 특채를 한다는데 공무원 들의 사기진작이나,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영향을 안미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을 불러 들 이면 기존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공무원들에게 주면 승진의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좋죠. 그러나 그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능률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는 일반공무원 보다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계약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과적이다 해서 앞으로 계약직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이익 있어도 전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계약직으로 대단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기존에 근무를 하던 공무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천명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빼겼을 때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자격을 가졌다 할 따름이지 실제로 보면 별 인물이 아닌 사람을 계약직으로 임용을 안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험과 실습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분들의 능력에 따른 효과를 측정해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효과가 있기 위해서 하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약직을 특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기존의 공무원들의 사기에 누를 끼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장협의회조례를 제정했는데 중구청에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구성이 안되 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리시 관내에는 중구외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안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두 달 전에 제가 6급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 몇 명을 불러서 협의회를 구성해라, 구성해서 누가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시가 공무원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하등의 눈치 볼 것 없이 하라고 했는데 울산시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바쁩니다. '알겠습니다'하고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따라 다니면서 빨리하라고 할 수도 없고, 6급이하 직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려고 얘기하고 있지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곧 될거라고 봅니다. 타시, 도에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 개개인이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장협의회가 들러리라서 그렇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규정자체가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규정에서는 해 봐야 별로 할게 없습니다. 안하더라도 우리시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 안한다고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솔직히 국장님에게는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하도록 합시다'라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직장협의회가 사실은 우리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조례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대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홍보를 노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직장협의회조례를 만들도록 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조례로 전락 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의 규정으로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점차 발전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국외훈련대상 공무원 선발하고 후보자 추천결과를 봤는데 제가 설명한 것하고 똑 같은 겁니다. 금년 2월6일 국외훈련자후보자 추천결과 및 대상자선정계획보고, 선발방침이 변경되어서 공무원 4,261명중에서 6급이상 45살 미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대상이 되는데 추천을 5명 했습니다. 또 문제가 지방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어디서 추천했고 어디서 주관했는지 보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5월20일 통상교류과 김모 사무관, 그리고 유모 국장, 정무부시장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이 결재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행자부 출신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어학부분에 울산대학교 위탁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안되어서 포기하고 그외는 업무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받으러 가야 될 사람이앉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아직도 울산광역시장이 퇴근시간이 5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퇴근 안하시면 간부공무원도 퇴근 안합니다. 거기다가 실·국장 재석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들이 실·국장의 재석등이 겨진 것을 보고 퇴근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옛날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위직 공무원할 때 하고 지금의 공직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시 이후에 실·국장실 재석등 끄는 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재석등이 실, 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실·국장등이 각 과에 다 켜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는 다 켜져 있습니다. 각 과에는 자기소관만 켜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체력단련실이나 식당활용 하는 것, 식당경우는 105평입니다. 수용할 수 인원이 300명 정도입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의회에 의원총회 겸 해서 내년도 사업구상에 대한 설명에서 세무서부지를 사면 국제규모의 대회의실, 울산지역 주요 인사 600명 내지 800명이 한꺼번에 밥먹을 수 있는 장소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기가 찼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서 식사를 빨리 못 먹는 사람은 외식해야 됩니다. 외식하면 가계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외식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직자 내부 위화감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현재 구내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300명에서 350명입니다. 150명이 앉을 수 있고 교대로 해서 300명입니다. 상당히 협조도 많이 구했습니다. 타임제로 해서 30분후에 식당에 가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식사시간을 조정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12시 되면 30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밖에 나가는 방법뿐이고, 구내식당의 밥값이 원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판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는 고질적으로 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공무원복지후생을 위하여 연금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대형할인매점이 많아서 가격경쟁이 별로 안됩니다. 특히 공무원 보다 인근주민이 물건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근래에는 주민들도 안옵니다. 금년에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7십몇 만원입니다. 평수가 100평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현행 연금법상 연금매점이 존치 안해도 되면, 세무서 매입해서 지을려면 5년 이내는 힘듭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거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구, 군에 가서 보직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고등고시 출신공무원, 또 지방고시출신 공무원 등 보직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 전체 11명인데 한명은 김노경이라고 여자인데 본청에서 발령을 받았고, 열 명이 구, 군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에 북구에서 한사람이 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명이 발령을 못받고 있습니다. 두 명은 KDI에 1년으로 교육을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 군에 발령을 하라고 해도 안해서 부득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본청에 동원시켜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사무관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보직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말씀을 드리면 2년간은 구, 군에서 실습과정의 형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고시 출신인데 그렇게 홀대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시에서는 부득이 시에 동원을 시켜 놓고 자리가 비면 본청 계장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우를 잘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봉급도 깎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 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총무과 직원들은 또 모릅니다. 구,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부모를 모셔야 될 장남이나, 이런 분들이 연고배치를 상당히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타시, 도의 경우는 연고지 배치를 하면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받아 들이는데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시, 군간에, 또 구·군간에 요청있을 때는 수시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기관의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1대1 교환조건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 본청에서 합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김철욱위원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안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 고통이 있는 직원의 연고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감시, 견제도 하지만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가 결국은 100만 시민을 위해서 다음대에, 다음 공무원이나 후배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이 밑에 사람을 보살펴 줘야되는 것이, 옛날에 했던 것을 기대는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불평불만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문화복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공무원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결산에 보니까 여비가 남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시켜서 사기앙양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말씀은 좋습니다. 연말에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안납니다. 별도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승진입니다. 승진이 주로 어느 실, 국에서 많이 이루어 집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실제로 승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치행정국, 과거의 내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의 승진, 9급에서부터 서기관 승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전 실·국장하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내 산하에 있는 직원을 해 주고 싶어도 서열이 다른 국에 있는 직원보다 낮으면 해 줄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예산에는 누구 누구라는 식으로 거의 못을 박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인사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대체적으로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올라있는 사람들 인원수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 쪽에 편중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연공서열이나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어떤 면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실, 국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해를 합니다. 조직관리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업부서 쪽으로 모든 업무가 집중이 되고 현업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시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된다, 특히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나 환경, 문화예술, 체육분야 이런 분야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거기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것이 순서처럼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해결에는 능력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공서열이 또 순위가 빠른 능력 있는 직원들이 현업부서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위원장 님께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인사방침은 하위직급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직원은 현업부서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실에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현업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보내서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방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에 인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되었을 때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직제 규칙상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다소 행정직 위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에도 다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기술직이 가야 될 자리는, 앞으로 전문화된 사회가 되고 있고 전문인의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 에 그런 쪽으로 인사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모집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장애인 공무원채용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울산광역시 여성공무원채용과 보직관리상황,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규정상 2%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95년도에 3명, 96년 4명, 97년도는 11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장애인들이 계속 채용이 되면 근무 부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고 있고 구, 군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공개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가능한 이 규정을 지킬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같이 장애인을 최대한 규정대로 모집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장애인을 채용해서 공무를 보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말못할 어려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의 말못할 고통에 대해서 행정이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적어도 공무원 인원수의 몇 %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장애인에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행정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들의 채용비율 관계도 우리시의 정원 중에서 1,080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규정 2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구·군의 동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동기능 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동에 직원 15명 중에서 동장, 사무장, 주사급 한 두 사람 빼고는 전체가 여직원인 실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의 업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만 구성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울산시의 여직원 구성 비율은 26%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울산시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인 자리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부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오히려 서열이 늦은 여직원을 반드시 해 주라 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평정이 되어야 되고, 남자직원들의 바람이 같은 대우를 받거든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해줘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가 아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울산시의 인사정책이 26%로 여성공무원으로 짜여져 있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에서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최대의 행정력을 지향하는 인사운영이란 제목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이란 뜻인데 대통령도 인사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인사가 잡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송시상위원님께서 행정부시장과 국장과의 국외경비 차이나는 것은 준비금관계인데 부시장님이 갈 때는 150불 주고 국장이 갈 때는 140불 주는데 국외에 간지 3년 이내에 다시 출장을 가면 150불을 안줍니다. 아예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보조금 관계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감사실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게 한 건 있는데 어느 부분 쪽에 지적 받았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감사실이 아니고 결산검사…….

이수만위원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건이19건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거기에 자치행정과에 한 건있는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광역시협의회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내용에 보면 저공해 비누하는데 1,189만6,000원 지급된 것이 있고 또, 국민대통합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광주광역시 초청 방문회에 따른 축구교류행사에 210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고, 가정의 달 맞아 고부한마당잔치 395만원 있는데 이중에 어느 건이, 지적 받은 내용이…….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자치행정과 1건 주의 받은 것이 있는데…….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작년 건을…….

이수만위원

'99년도 건입니다. 6월23일부터 7월23일 사이에 감사실 감사지적내용인데…….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작년 것 교부한 것에 대해서 정산 검사한 모든 사항을 감사실에서 감사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작년 것 감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수만위원

사업의 내용이 뭐냐 얘기하면 되지, 그런 것 저런 것 얘기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해야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잘된 사례를 하나 돈을 잘못 쓴 것을 저희들이 회수하라고 지시를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잘되었다고 하나의 사례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닌데 감사지적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19건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입니다. 여기에 19건이 지적되었는데 이중에 시정이 5건, 주의 14건 있는데 이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주의를 받은 게 1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 사업한 부분이 감사되어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98년도라고 얘기 하시는데 '98년도 사업이든 '99년도 사업이든 어떤 사업에서 지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늦게 받 아서 지적 당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정산을 늦게 받았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에 자치행정국에서 단체에 보조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중에 정산서를, 사업이 대충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끝나고 난뒤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받습니다가 아니고 다 받았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정산결과라고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까? 보조금조례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며 보조금의 정산서와 증빙서 일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받아졌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정확하게 제대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본래의 교부목적대로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다시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 지급해준 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98년도에 보면 바르게 살기가 영·호남화합이라고 해서 사업이 1,000얼마인데 보조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바르게살기는 하나도 보조받은 사실이 없고 새마을운동은 2건이 임의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서상이라든가 '99년2월8일날 기획실에서 각 실에 준 보조금지원 방침의 내용 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이 안 가도록 되었거든, 2000년도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가급적이면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운영, 사무실 운영경비라 할까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영리법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요구도 있고 또,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체로 임의보조금은 단체의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광역시 행사에 일환으로 되니까 시에서 협조를, 보조해 주십시오. 이래서 받아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 단체도 새마을협의회도 이 부분은 새마을단체는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행사를 했을 때 본인들의 단체예산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주는 이것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일부분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 금년에 준 단체 중에서 우리광역시의 사업 대행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니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인데 거기에 임의보조금으로 준 부분들이 한 두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서상의 내용에 보면 기타에 적용시키도록 해 봅시다. 위에 임의보조금 주는 대상사업은 죽 나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임의보조금을 주도록 명시해 놓았는데 자료에 보면 2-16, 17페이지 보면 분명히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다가 보조금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의 선심성 지출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준해서 임의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추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단위 행정개념이 약화되고 행정전산화로 업무량이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울산의 중구 14개 동 전체가 시설되는데 이 정책에 대한 선례가 없어요. 건국이래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선례는 없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국내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국비가 9억원, 시 자체예산이 1억4,000만원 그래서 10억4,000만원이 중구에 갔지 않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것은 선진외국을 견학해야 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약 50년 전에 이뤄진 일본에 다녀오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년 1월에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내려왔고 1단계 실시추진계획이 내려왔고 인력정비 지침이 내려왔고 4월에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의 여유시설을 문화, 복지, 정보가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구에서는 돈 10억원 준다니까 좋다고 신청해서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중구쪽에 14개 동 중에서 다섯 군데를 가보니까 평수가, 공간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도 있고 천태만상인데 어떤데는 8,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어떤데는 2,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라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무엇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중구 전체 동 기능전환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중구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남구하고 타구는 1개 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시범동으로 할 때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래서 전체 14개 동을 신청하고 나니까 9억원의 교부세가…….

김철욱위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어마 어마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시장실에 앉아서 저하고 부시장하고 중구에 총무국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와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없애라, 이것은 하지마라 이것은 줄여라 해서 상당부분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경험 있는 행정시책 같으면 이런 부분은 보강하면 된다든가 하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억원이라는 돈을 버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철저히 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줄여라 일단 돈은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줄여라 했는데 구청장이 기여코 다하겠다 해서 구청장이 입찰을 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서 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중구 경우에는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넉넉한 시설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설을 해라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조정했습니다만 구청장의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김철욱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새로운 선례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갔다와야 됩니다.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야됩니다. 왜 가야되느냐 하면 확대시행이 2000년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다음에 2000년6월에 확대시행이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런 노하우를 우리 광역시에서 갖고 있어야만이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니까 잘하라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짜서 일본이라도 갔다오면 됩니다. 우리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내에 안되면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세계 여러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시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앞두고는 중구의회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일본을 시찰하고 와서 이 사업을.

김철욱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그것이 어떻게 갔다와서 했습니까, 하는 도중에 갔다왔는데 내년에 하니까 금년연말이라도 행정자치국내에 담당공무원들 일본에 보내보세요. 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1 예산집행현황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남아있는데 잔액이 11월, 12월 다 쓰여집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수용비인데 일부 남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남고, 구체적으로…….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수용비 관계가 꼭얼마 남는다는, 저희들이 1,500만원은 쓰고 2,3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20만원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북5도 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체육대회참가경비를…….

시상

송시상위원

바르게살기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2,250만원 나갔는데…….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할 적에 10월말 현재로 지출했는데 62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참가 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려고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액보조 나가는 외의 돈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 외의 금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정액 말고 임의로 나가는데는 바르게는 하나도 없다고, 쓴 자료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아까는 보조금이었고 이것은 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이 행사에 참석하면 실비보상금으로 바로 지출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8,000만원은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8,000만원이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라서 금년 5월에 각 구·군이라든가 동에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동직원들 식비로 지출된 금액을 보조해 준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조사업에 운영비…….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외무부에서 통상부에서 국비보조금인데 여권발급에 관련되어서 수용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권이 중앙에서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만들어져 내려와서 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결국 반납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7페이지 3심제 이행확행에 대해서 민원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3심제는 대단히 좋은 행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99년도 처리된 건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실무종합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복합 민원경우 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접수되면 복합민원은 여러 과에 관련되면 계장들로 형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일 처리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거기에서 안된다고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부시장님이라든가 관계 실·국장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된다든가 허가가 되면 되고 거기에서도 안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3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무종합심의회는 9건을 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4건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건은 결과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는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건은 조정위원회에 안올려도…….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안되는 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서류는 앞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해서 건수가 4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페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승인심의 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가결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99년3월25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승인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절로 부의는 된 겁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반려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3심제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적정하다는 것은 시장님에게 부적절 사유를 설명드려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원인이 승복을 안하면…….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게 되고 행정심판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0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조례개정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액으로 금년과같이 예산이 계상되어 넘어 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공납금이 57.58% 되는데 장학생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납금 100% 지급 해 줬으면 하는데…….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반정도가 확보되고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학생 수를 줄이느냐 전액 주고 학생수를 반으로 줄이느냐, 새마을단체에서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주고 금액을 낮췄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납금 전액을 줬을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안남느냐는 생각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생색이 나는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후견인제도가 조사해 보니까 대단히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뒤에 전문민원에 대한 기능별 후견인 지정해서 후견인 36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계장이 104명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09명이 되었 습니다만 전문민원에 대한 기능별 민원후견인지정이라고 하면 즉 말하자면 건축, 도시, 환경이라든가 위생, 특수분야, 일반민원행정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직을 후견인을 붙여놓아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그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 기술자 공무원을 즉 말하자면 계장급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렇게 하면 성과는 좋아지겠네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실적이 불가·반려가 7건 있는데 어떤 것이 불가·반려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불가·반려 중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당초에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것은 법령상 법상 불가, 이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이 안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17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0만원은 본예산에 풀로 사용한 거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만큼 예산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의회에서 감시킨 예산입니다. 설명을 못했든지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했든지 간에 본예산에 감시켜 졌으면 다시 추경시에 위원들과 대화를 해서 감된 얘기를 부활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감시킨 내용을 두리뭉실 넘어갔다가 풀 예산으로 편법으로 이용하면 예산심의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냐…….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송시상위원께서 제2건국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위원회에서 제2건국을 하지 말라든가 또는 그것을 저지를 한다든가 약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바로 잡읍시다. 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예산도 없이 중간에 제정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었을 때 아마 중앙정책이고 하니까 중앙에서 많은 국비라든가 좋은 그런 재원이 마련되어서 적절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정을 해주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지역도 제2의건국이라든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예산을 내놓으라 하니까 애초 계획하고 그 당시 예산편성때 말이 맞지 않았다 해서 위원회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라는 뜻으로 일부를 삭감했는데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정없이 깎아서 하기 힘든다, 나중에는 풀예산으로 슬그머니 사용했는데 그래서 처음 계획 또는 단계가 그런 식으로 출발한 것인데 나중에는 일이 전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잘못한 쪽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설명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 조례 속에 위원회 참석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종위원회 참석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2건국이라는 자체의 시책이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모두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예산을 중앙에서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부분은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에서 천 몇백만원의 예산이 교부된 적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에까지 내려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시, 도에서 공히 예산 확보가 안된 지역에서는 풀에서 일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제2건국이라는 그 업무자체를 이제 새롭게 봐주시고 이 단체나 이 업무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 단체에 회합이나 회의를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치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이 운동을 해 오면서 국민들 모두가 잘 살도록 하는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과감한 예산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바로 각종 단체와 또 유대 관계가 있고 살기 좋은 울산건설, 풍요로운 울산광역시를 일구는데 일조하는 과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감사계절입니다만 등화가친의 계절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적은 돈이지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총무과 예산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편집실 도서구입비인데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편집실이라면 지금 현재 공무원 임용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별도의 편집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 모집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낸다든가 대학교수로부터 문제를 받아와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을 공무원을 이틀 내지 3일 동안 그 방에서 일체 외부와의 통화, 연결을 못하도록 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양도서를 사 넣어 줌으로 해서 조용히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 사 넣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은 도서구입해서 활용해 주십시오. 매스컴에서 총선을 의식한 통·반장 자리 바꿈이 있다하는데 광역시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안나타날 줄 믿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과장님 심각하게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임의정액보조단체에 재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이나 본위원이 우려했고 또, 예산 설명시, 결산검사시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새마을, 바르게, 기타 정액보조 단체의 지도 및 사후관리입니다. 작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저공해 가루비누를 만든 다고 해서 거기다가 고급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타 여타 이런 제조기에 또, 기타 제조기에 붙은 부수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바 있습니다. 가루비누를 만들어서 상품같이 내보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대가 변하니까 상품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해 준바있는데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새마을문고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문고회장 집에 비치가 되어 있고 활용도 되고 보관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감독이라든가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바르게단체는 지원육성법이라고 할까,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분야든 전부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을 평가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전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도한 실적, 관리한 실적 있습니까? 장부가 있거나 출장복명이 있거나…….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것을 별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출장을 월별로 여러분들이 자주 가고 관내출장해서 가고 여러 가지 안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무공해비누의 제조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속기계를 사줘서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준 근본적인 목적은 비누를 만들어서 팔므로 해서 수입을 보자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폐유를 가지고 와서 이용해서 무공해비누를 만드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를 사준 후에 부녀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지도를 나간 것은 없고 이제 다른 업무와 겸해서 그 근방으로 나갈 때 둘러보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 본청에서 관내출장 목적내용을 보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목적을 달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통상 관내 당면사항 지도점검이라는 목적을 달고 나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얘기하면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물음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한 것 같으면 돈에 상응하는 물건을 샀느냐는 것을 봐야되고 영수증이 확실한가,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돈을 지급한 후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요구를 한 품목이라든가 요구 금액이 상응하게 사줬는가도 봐야되고 이상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이상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매월 비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성능틀을 왜 고급화하느냐 하니까 가루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틀이 상당히 고급이 되어야 되고 잘 말라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가루비누 만드는 틀은 없었다 말입니다. 대당 가격이 2대가 있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에 폐식용유를 넣어서 20분 정도 제조를 해서 성능틀에 넣어서 고용화 시키는데 재래식으로 한다면 여러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관련되는 사람이 적고,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성능틀로서 일부 상자, 폐상자라든가 박스라든가 비닐을 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구할 때 왜 10만원짜리 30개를 하느냐 하니까 가루비누를 만들어서 고급상품을 만들어서 상점에다가 내고 백화점에도 진열해서 판매해 봄으로써 활동이라든가 또는 수입증대가 있고 증대 된다고 해서 사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없어요. 성능틀은 60개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니까 옆에 새고 여기에 보십시오, 150만원짜리 성능건조대를 한대 사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만원짜리인지 조립식으로 앵글로 된 것이 100만원짜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설명을 할 때 사기 위해서 새마을 이나 어떤 단체이든 간에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해 보고 싶고 또, 실행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관리가 되고 이행되어야 맞지, 엉뚱질하고 있고 가보니까 두 대 샀는데 대당 650만원 한대 사겠다했는데 두대를 샀는데 대당가격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은 정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아닙니까? 왜 50만원 정산 안되었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지만 정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추경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의결해주고 집행해주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묻는 핵심을 모르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무엇을 샀고 안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안한다는 겁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가루비누 나온다고 했으면 가루비누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봐야될 것 아닙니까? 못나오는 것 같으면 또 지원해 줘야되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가루비누는 분쇄기를 사야되는데 분쇄기를 안샀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분쇄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능틀을 왜 고급화하느냐 하니까 가루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틀이 좋아야 된다해서 사줬는데 그래서 나온 줄 알았는데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나온 것 같으면 안나온 대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쇄기를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조기 해봐야 20분만 돌리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두 대를 사고 그것을 절약하고 분쇄기를 안샀습니까? 그런 지도는 여러 분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분쇄기를 사달라고 예산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도를 해 줘야 안되느냐는 겁니다. 지도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도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사도록. 차현철위원 사고 안사고는 이미 끝난일이고 사후관리라든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 느냐는 대답을 해 보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말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새마을문고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량에 가면 지회장이 사금을 털어서 회식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장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평균 17, 8명 모입니다. 매월 5,000원, 1만원씩 내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되는 곳이 바로 시지부, 군지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 아래는 잘되고 있는데, 새마을 썩어빠졌다고 나는 보는데 다 썪어 빠진 것이 아니고 저 아래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군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확실하다면, 치부를 드러내는가 싶어서 말은 안하고 참습니다. 진짜 참습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아픔을 같이 합시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속은 것이 분합니다. 앞으로 합심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우리모두 합심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서 새로운 울산, 풍요로운 울산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합시다. 경직된 음성으로 말씀드린 것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가루비누를 산다고 해 놓고…….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그 위의 차원을 얘기했지, 가루비누라는 말은 예로서 들은 것이고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 말씀을, 너그러운 양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이 임의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제,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전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 행정과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돈이 5,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미정산이 2개 있습니다. 사실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칙하에서 임의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임의보조금 집행입니다. 한번 더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첫째, 지원절차를 보면 보조금 신청하고 두 번째,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합의하고 주무부서의 결재를 받아서 교부금결정 교부를 합니다. 그런 단체는 그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서는 정산검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통보하는 순서를 밟도록 사실 명문화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정산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산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투명성이 강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히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 풀보조금 집행이 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울산시 전체가 너무 삭막하다, 건물에 녹기화가 안되어 있고 베란다 같은데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꽃이 핀다면 안좋겠느냐 그것을 장려사업으로 해 보고 또, 잘하고 기 있는 업주나 시민이 있다면 '상도 줘볼 만 한데 한번 채택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시에 동구에 장려사업으로 각 건물 베란다 쪽에다가 꽃을 내놓기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모 위원을 말씀드리면 웃습니다만 우리 이수만부의장님 댁 대문앞에 가면 예쁜 화분을 달아났습니다. 누가 훔쳐 가는지는 몰라도 오래도록 존치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예쁘고 좋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적을 하셨다시피 대부분 울산시민이면 울산시가지가 아직까지 나무가 적다, 삭막하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야 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협조만을 바라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초나 금년부터 우리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곧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 도 모범시민이라든가 잘하는 시민에게 상벌을 아낌없이 줘서 그것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선호 국장님과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1월25일 목요일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