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자료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 본 질의는 묘지공원관련한 것은 자료설명이 있어 가지고 그 한 건가지고 20분이 약간 넘을 수 있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먼저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36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별책관리라고 되어 있고 '※'표시를 해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11조에 회의의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회의의 비공개원칙 때문에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위원회 자료를 안낸다는 뜻입니까?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소신있는 발언과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로 회의의 비공개가 조례 11조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하고 비교를 합시다.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료조차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하되 그것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전제로 한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를 지적하면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책관리해 가지고 '회의의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안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다른데 유출이 안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공개를 해 주십시오' 라는 전제하에 적어도 감사일정 하루나 이틀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주던가, 안그러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꼭 제출해야 됩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을 삭제하더라도 줘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못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만약에 위원들이 의회에서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유출시킨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제출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 앞서가지고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어제는 자료실명제를 요청했는데 자료실명제가 안되었을 뿐더러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였었어요.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의회에 그대로 제출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수감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97년, '98년 공히 지적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소관인데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낮추는 것을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런 울산시의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질러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에 대한 도시국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때 정말 용적률을 낮춰서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에 준공된 민영아파트, 그 중에서 당초 건축허가 냈을 때와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또는 조경면적, 녹지면적을 변경, 여기서 변경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이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그것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소시켜서 돈되는 것, 세대수를 늘리거나 연건축 면적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감사자료 3-13쪽부터 3-16쪽까지 4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경면적, 녹지면적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설계도나 설계변경요청서를 다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알 수 있는 것은 세대수 증가,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층수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맨앞에 천상, 장원, 벽산아파트를 예로 들어 봅시다. 당초에 8층에서 23층까지를 3동을 287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17층에서 25층으로 고층화되면서 35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지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면적은 아마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건축연면적만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세대수 증가 허가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250% 용적률 낮추는 것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지만 사실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질타를 안할 수가 없어요. 고밀도 고층화를 방지하겠다고 250% 용적률을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층수가 꽤 높여져 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변경일자를 보면 '95년, '96년, '97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울산시의 미래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국쪽에서라면 좀더 앞질러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행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서 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는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업자가 분양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 고객들을 상대로 우리 아파트의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나 위치나 학군이나 여러 등등을 하면서, 또 하나 안에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주거환경이 좋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해놓고 이와같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주차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고, 주차면적이 설사 안줄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세대당 평균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또 조경시설이나 녹지공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분양받은 세대들이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예컨대 아까 벽산아파트가 예를 들면 부지면적이 건축면적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만평이라고 하고 1만평 중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7,000평이고 3,000평이 도로나 출입로나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2,000평만 확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3,500평을 해 놨다고 선전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2,500평 정도로 약 1,000평쯤 줄였어요. 그러나 법에 최저한도인 2,000평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입주자들이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고 또 입주해서 자치회, 대개 아파트단지마다 아파트 동대표를 뽑고 자치회장을 뽑습니다. 자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변도로의 불편사항이나 하자문제를 할 수 있는 회의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개개인이 흩어져 있는 분양자들이 그런 문제를 알 수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이런 문제, 이런 개연성에 대한 방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지만 시는 시대로 구, 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업주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도록 하고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데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건축업에 몸담고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건설계통에 또는 도시국쪽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라고 하는데 입주자가 들어와서 서로 모여 살고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양신청을 해서…….

동의서 받아오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또 업자들이 분양가가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영악스럽게 찾아내가지고 다 올리지 중간에 서비스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으면 찾아서 상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자료를 드리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덕묘지공원지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조사를 했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국변상태에서 삼덕묘지공원이라는 사설법인이 지난 '79년부터 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삼덕묘지공원 33만평 중에 9만2,100평이 조일리 산412번지 일대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가받은 지역외에 약1만평 정도를 불법 조성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감독관청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도면설명)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도면상으로 이것은 지형도이고, 지형도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33만평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중에서 삼덕묘지공원측에서 허가받은 지역은 파랗게 칠한 지역 산412번지 9만2,100여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이 지역, 즉 노랗게 칠한 지역은 적어도 1만평정도 예정됩니다. 이 지역이 이미 묘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노란 지역이 허가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형상태로 봤을 때 묘지조성에 아주 용이한,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한 지역을 1만평정도, 여기 도면상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형에 이미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삼덕묘지공원 이사장이 안승찬씨라는 사람인데 안승찬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조성이 가능한게 아니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전면에 있는 사진은 멀리서 찍은 묘지공원 원경으로서 정족산 정상으로부터 숲이 울창한 지역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다음 장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도면이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상에 나타나는 좌측도로와 도로로부터 좌측경계까지 묘지가 넓게 조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면 도로와 번지경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넓지 않습니다. 이 만큼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번째 사진은 아주 축대를 높게 쌓아서 조성하는 현재의 묘지공원과 이게 무슨 공원묘지냐, 묘지아파트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게 거의다 지번을 확인했을 때 불법조성된 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그 묘역말고도 임야로 불법 훼손된 현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허가받지 않고 채석장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로서 삼덕공원묘원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숲이 울창한 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가지산도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아름답고 숲이 울창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앞으로 묘지를 하겠다는 지역에 약 7, 8ｍ의 농로같은, 그리고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옆으로 적어도 15ｍ이상 20ｍ까지의 도로확장에 대비한 예비공사를 다 했습니다. 자연석을 이용해서 축대도 쌓았습니다. 만약 이게 허가만 떨어지고 포장만 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덕공원묘원측에서는 이 지역에 추가로 공동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삼덕묘지공원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고의적으로 알력으로 해 주는 특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지역을 묘지공원으로 지정고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첫째로는 삼덕공원묘원측에 대해서 사업권을 주는 것과 똑같다, 두번째는 이미 확인했던것처럼 1만평이상 불법으로 조성한 묘원을그냥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은폐시키는 그런 것에 있어서 고의든 아니든 그런 의혹으로부터 울산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이 감사를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오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서는 오늘 오후에나 늦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분명히 도착하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쪽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88년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잘못된게 없다고 본다'라는 해명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설사 무혐의 처분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감사와는 별개다, 왜냐하면 검사했던 시점은 '88년이나 '89년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처럼 공동묘지가 조성된 시점은 '79년에 허가받아서 5차례에 부분 등록을 거쳐오면서 최종적으로 '93년에 첨부된 설계도에 의 한 묘지조성입니다. 그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삼덕공원묘원에 조성한 묘원의 모양이 이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는 '93년도에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이 열람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감도와 비교해 보시면 이것과 일치합니다. 조감도 내용에서 이게 가장 공동묘지쪽에 좌측도로이고, 좌측도로부터 이게 412번지이고, 경계가 415번지인데 412번지와 415번지 경계는 이 도로로부터 좁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 조성된 시점이 '93년경이기 때문에 '88년이나 '89년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유로 해서 면죄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든지 많은 부분을 불법 조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구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도시 국 공무원들께도 도움도 받고, 질의도 하고 자료도 같이 구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국 공무원들이나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이것을 허가했거나 감독할 책임이 없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33만평에 이르는 묘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까 지적했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불법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 일조하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거의 확실한 사실이지만 이게 나타났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이것부터 우선 답변을듣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을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삼덕묘지공원 추가지정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국소관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삼덕공원묘원이라는 사설법인에서 약 9만2,100평에 대한 묘지조성허가를 받아서 기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불법의혹을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고, 묘지조성이 타당하냐,입지선정이 타당하냐, 또 주민들이 극구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덕공원묘원측에서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서 허가받은 지역이 조일리 산412번지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게 415번지입니다. 그런데 두 소유주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삼덕공원묘원측에서 허가받지 않은 415번지 일대 대략 1만평 정도로 추정되는 부분을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맡아서 하신 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만약 몰랐더라도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야 확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이것이 침범했다, 안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울주군이든 울산광역시든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역시 전문가입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울주군에서 설사 그것이 412번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방 명백하게 드러날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증거만 가지고도 복지국장님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지형도와 지적도가 5000분의 1을 찾으면 그것을 잘랐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딱 겹쳤을 때 아마 이 라인에, 여기 라인상으로 1, 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2㎜는 현장에 가서 5ｍ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노란선으로 칠해져 있는 에리어가 412번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게 어디냐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계선을 벗어난 지역은 412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앞서서 이런 지적측량을 하는 측량기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측량해야 나타납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것을 돈들여서 측량을 뭐하러 합니까'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측량해야 될 필요조차도 없는, 도면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이게 만약에 412번지라고 주장하면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울주군에서 '79년 허가당시부터 해 놓은 서류철을 거의 열람을 했습니다. 이 파일이 4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도면도 있고, 거기에서 이 도면의 출처가 세번째로 설계변경한, 5차 부분 준공했던 첨부도면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경계선에서 설계도상으로 벗어나고 있지요. 축적은 다르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묘지가 조성된 것은 여기에서 부터 훨씬 넓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울주군에서 출장복명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경계 침범사실 없음' 현장가서 '불법조성사실 없음' 다 그냥 찍어놨습니다. 전부 내가 보기에는 가보지 않고, 책상에앉아서 보고서 작성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울주군에 공문 하나 보내서 '확인해서 답변서 올려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좀 더 직접 나서서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불법조성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사법적인 처벌을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께서 뒤에 오셨기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감도를 제가 사진에 찍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갔을때 대개 공원묘원측도 장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고객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팜플렛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조감도 하나 달라고 하니까 팜플렛을 안줍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렇게 은폐하던 사람들이 엊저녁에 저를 찾아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찾아가서 그쪽 상무를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 소장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불법침범한 것 맞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문제될 것 없으면 당신 떳떳한데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해서 돌려 보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처분받은 것은 기록으로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있을지몰라도 그 이후에도 국장님 404기는 그 이전이고, 489기는 그 이후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어림잡아서 최하 5,000평이 넘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반론을 제기하지 않더라구요. 오늘 담당부서에서는 대략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적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이 면적이 약 1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412번지를 벗어난 면적이, 그렇게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12번지를 벗어난묘지기수가 삼덕공원묘원측에 보고만 하더라도 약 900기가 되는데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묘지 1기당 약 3, 4평씩 잡고, 축대라든지 도로, 통행로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 5,000평이 넘는다고 하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혹시 그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 못믿겠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측량하시든지 이렇게 조사를 울주군에 맡기지 말고, 하셔서 적어도 두 가지 감독했던 울주군 관계공무원들과 또 불법 조성한 삼덕공원묘원측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와 사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 불법 조성된 것은 조성된 것대로 별도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변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안밝혀진 상태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때 시민여론에 의해 시장이나 시 집행부가 아무래도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설령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으로라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집행부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고는 안하더라도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서 동료 심의위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국장이나 시장님의 입장도 그렇게 손상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훼손 사실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지난 번 의견청취과정에서 추가 조성 24만평 중에 산림상태가 급경사를 피해가지고 6만평이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만평중에 안승찬씨 땅이 30몇 % 정도 됩니다만 실제 조성가능한 면적 중에서는 안승찬씨 부분이 좀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적어도 1만평 정도를 훼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6만평을 조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1만평에 대한 것이니까 2,000기 정도 써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몇 가지 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울산시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광역시되기 전에 순환보직으로서 서로 울주군이나 울산시에 같이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79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수가 의견서를 첨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의견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묘지면적은 줄이고 녹지면적이나 공원면적은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의견서를 당시 경남도지사한테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는 그것을 믿고 승인을 다 해줬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면적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늘 달라져요. 30만㎡ 중에서 묘지조성이 처음에 22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승인신청을 할 때는 당초면적이 19만㎡에서 17만㎡로 줄인다고 신청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만 보고 19만㎡에서 17만㎡로 줄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네, 만약에 그것을 묘지공원을 늘리고 녹지면적은 줄인다고 신청이 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허가 신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서도 검토안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허가냈을 때의 면적하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묘지는 늘었고 도로도 늘었습니다. 줄은 것은 녹지가 1만5,000㎡ 줄었고, 공원이 4,000㎡줄었고, 광장이 8,000㎡ 줄었고 이렇게 해서 1만6,000㎡ 정도가 결과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설계변경하는 내용중에 있어서는 전부다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서도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 승인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다 돈되는 것은 줄이고 돈 안되는 것 녹지공간하고 광장을 줄인다니까 이것은 승인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의견서를 누가 냈느냐 실무공무원이 그렇게 품의를 올리니까 과장이나 국장 그렇게 도장을 찍고, 군수 도장찍고, 도지사 도장 찍은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단 과거의 일만이겠느냐, 그리고 울주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만 이럴 수 있겠느냐, 정말 조사하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 산속에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어느 시민이 이것을 조성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감시자의 역할을 해서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업자들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어디 삼덕공원묘지만의 문제겠습니까? 전국에 아마 모든 묘지를 세밀하게 조사 한다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제기하고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에 입주민들이 시청은 안찾아간 것 같은데 강남교육청, 교육청, 본청, 의회에 학부모들과 주민들 대표들이 와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진정서를 갖고 오기도 했고, 건의서도 써오고 해서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쌍용하나빌리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당연히 입주민들이 그 쪽으로 입주하게 되면 따르는 문제가 각종 생활기반시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 학교문제, 상수도문제 등등이 따르는데 그 중에서 쌍용하나빌리지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고, 학교문제를 보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학교를 어떻게 할거냐, 교육청에서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업자가 교육청에 대해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면 학교 짓는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도시국에서는 믿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세대 중에서 입주민은 약 900세대에 불과합니다. 분양이 안되는 측면과 분양이 되어도 입주를 하지 않는 측면이 어떤 거냐, 들어갔을 때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학교가 안되니까 입주가 안되고, 입주가 안되니까 학교가 늦어지고, 그래서 본질이 지금에 와서 사업자인 하나공영측에서는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대신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은 땅을 깎아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비를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상으로 준다고 하지만 공사비를 10억원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토목공사해 달라고 했느냐, 토목공사비를 집행할 근거가 없다,두번째는 설사 토목공사비를 주더라도 지금 해 놓은 땅에 바로 학교를 지을 수 있으면 별 문제인데 그것을 받아서 돈은 돈대로 주고, 자기들은 토목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와 교육청간에 싸움속에서 입주민들만 골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엄밀히 따져서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아파트 사업자의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울주군민이지만 울산광역시민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수도, 교통, 학교문제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건설교통국때도 얘기했는데 천상지구나 구영지구의 아파트단지가 7,000세대정도 생기면서 천상지구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생기잖아요. 고속도로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업자들이 부도를 냄으로 인해서 시에서 우선 돈을 대줘서 오버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천상지구에서도 시에서 허가내줄 때는 저촉되는게 없어서 내주었는지 몰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뒤에 와서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은 시에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장 가서 보고, 한 쪽은 낭떠러지이고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입지를 정했을 때 시에서 그 지점에 학교부지로 지정해 주는 행정적인 협조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학교부지로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11억원 달라고 하는 것을 4억원정도 절충을 봐서 짓거나 빨리 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건축승인을 한 시점이 '96년이라고 했고,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해서 협의된 것은 '98년6월이라고 했잖아요. 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사후조치 아닙니까?

보충해서 질의겸 어떤 해결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는 것을 떠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허가과정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또 교육청에서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청 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아니고, 어쨌든 허가를 받을 때는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 할듯이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돌아서서는어떻게든 법망을 빠져 나가거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즉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허가받기 전에는 허가받을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 하겠다고 해 놓고, 승인받아 놓고 나서는 그 땅을 공짜로 줄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나서 뭐 핑계거리 댈게 없는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보니까 업자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걸리는 만큼 업자는 일단 버티면 되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국에서는 허가 아니면 승인과정에서 잘못이 없다, 우리는 관계없다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파트업자들이 하나공영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상수도 문제 해결하겠다든지 지하수개발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가서 부도가 나거나 수질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되든지 해서 주민들이 어디에 옵니까, 시청으로 몰려 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공영 울산에서 사업을 안할건 아니잖아요. IMF로 인해서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도난 사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보다는 그래도 도시국에서 너희들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공영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부지문제 같은 경우에 협의를 구두상의 협의나 이런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문서화된게 첨부되도록 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기탁금제도 같은 경우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그 학교부지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나 10억원 들어가면 그 금액만큼 공탁을 했다가 그게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만들어서 아파트 업자들이 농간을 못부리도록 해야 됩니다. 구두적으로는 느슨한게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