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문낭독)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의정지기단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이용해서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도 어제 모니터를 관람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랬습니다. 다 참관하면 저희들도 참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고 다시 결정되는 대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확인해서 참관하면 다시 들어오세요. 의정지기단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오늘 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체 뜻에 따르는 것이지 참관을 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계시고 통보하시면 들어오십시오.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동착석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소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 공무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우리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많은 상수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개선해서 시행정이 우리 백만시민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장기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서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공급계획에 목표년도 2016년까지 계획이 잡혀진 보고서 양식에 보면 급수량이 1인1일 몇 ℓ씩 해서 '99년도에 346ℓ, 2001년도에 436ℓ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수요량이 296ℓ죠. 그런데 346ℓ의 급수량은 공급시키는 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일1인에게 수돗물 공급하는 양이 346ℓ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고서를 보면 2001년도부터 473ℓ의 물이 1인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예상해서 치수를 잡은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ｔ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ｔ입니까, 47만3,000ｔ의 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잡은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급수량은 43만6ｔ이 되어서 2001년도부터 급수량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보고서 양식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436ℓ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에는 ℓ이고 밑에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앞에 보면 구분란에 보면 급수량은 1일1인에게 ℓ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에 대해서는 1일 1,000ｔ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급수량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시설용량과 급수량이 앞으로 201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잘못 본 것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급수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앞으로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인지 봤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계획을 보시면 수요량보다 시설용량은 더 앞서갑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용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1차 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장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급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수장은 2016년까지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보고서에 올린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향후 확보계획하는 것이 이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확보계획이 1일 47만ｔ을 우리가 더확보해야 되고 기 확보된 것이 1일 38만4,000ｔ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80만ｔ을 하는데 남는 것은 5만4,000ｔ이 남는데 남는 것은 기타 소규모 정수장 11개소, 이것은 읍·면단위에 있는 정수장입니다. 그 정수장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되면 폐쇄시키고 5만4,000ｔ은 폐쇄시키고 정상적으로 대규모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저수조 및 가정용 물탱크의 청소부분에서 추진실적에보면 상반기에는 100% 청소완료 되었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10월31일까지 64.3%,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나름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100% 올릴 수 있다고 보고서가 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10월말현재인데 어제 현재까지 78%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저수조에대상은 6,319개소에 실시가 3,969개소 된 것은 후반기입니까, 전후반기 다 합쳐서 프로테이지 낸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하반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반기에는 100% 전부 검사실시를 다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진실적에 나옵니다. 상반기 100% 완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보고서 양식을 보면 100%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때로는 청소하기 싫으면 청소업자들한테 적당하게 영수증 하나 끊어서 첨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기관에서 얼마만큼 확인점검 했는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청소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발급되어야만이 우리가 실적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수조를 가서 청소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 300만원 들것을 몇 십만원 주면 영수증 끊어주지 않습니까. 끊어가지고 첨부시켜서 청소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양식으로 올려버리고 적당주의로 넘어가는 예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일일이 합니다. 검침요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소확인대장도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담당자가 확인한 것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자 결재까지 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더욱 더 철저하게 하셔서 저수조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경우에 흔히 많 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편법적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일일이 관리상태 실태를 다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실상 좋은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좋은 물을 보내지만 그곳에 가서 나쁜 물로 둔갑해서 우리 시민한테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연중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한 물이 가정까지 도착해서 옥상 물탱크 청소를 안함으로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이것을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지역사업소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을 확인대장까지 제출요구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누수율이 매년 감소된다든지 통계적 수치가 나온게 있죠.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 관계는 감소되어서는 안되고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제고 아닙니까. 유수율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체감되어 나가야 되는데 누수율이 13.3%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5년전에는 얼마 였습니까. 연도별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누수율도 없애기 위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시민에게 누수율이 나가는 자리 자체가 첫째 노후관이나 아니면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차가 다니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이나 자체 노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원가를 들여서 물을 공급해 놓고도 10몇 %라는 물이 땅속으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잡아내느냐는 것도 기업의 경영구조를 얼마만큼 혁신시키는 것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범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공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기업을 경영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부터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343억원을 투입해서 10개년 동안에 노후관개량사업도 해야 되고, 누수탐사도 해야 되고, 노후계량기 교체도 해야 되고, 구역개량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단위과제들을 착실하게 연차별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년후에는 현재의 유수율이 우리가 68%입니다마는 이것이 10년후에는 80%까지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유수율이 68%라고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는 무수수량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무수수량은 통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물이 가는것 외에는 외부로 흘러 그 사이에 다른…….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절기에 분수대 물공급되는 것, 소방용수, 가정에 있는 계량기가 거기서도 누수가 생깁니다.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거기서 불감수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이와 같이 공공시설에 필요한 요금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전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수한 누수율은 13.3%는 순수하게 관을 통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무수율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쓴다거나 일반 소방서에서 쓴다거나 공적으로 써지는 것이나 19%정도로 비율이 높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누수율이 연간 통계수치가 나온 자료가 있다면 '95년부터 '99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누수탐사 실적이 1,219㎞인데 탐사결과에 누수발견된 건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유수율이 몇%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1,219㎞의 탐사를 해서 951건을 누수수리를 했습니다. 951건 수리해서 누수량이 5,400ｔ이 누수되었고 거기에 대한 누수수리비가 5억7,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51건이나 물이 새는 자리를 찾았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누수탐사를 전면 탐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951건에 5,400ｔ의 물이 누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누수수리비가 5억7,4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2000년도에는 누수탐 사 실시를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400㎞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400㎞면 울산전역의 상수도관에 나머지 누수탐사해야 될 잔여 ㎞는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078㎞가 전체관로니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001년도 되면 전체 누수탐사는 다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되지만 그탐사하고 나면 반복적인 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노후관이 20년 내지 25년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누수탐사는 한번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탐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누수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누수탐사 실적을 봤을 때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맑은 물을 공급했다가 가는 도중에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잔여상수도관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수요·급수계획이라고 해서 급수인구에 대해서 좀전에 이종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85만6,000명인데 2001년도에는 108만5,000명입니다. 무려 2년 사이에 22만 9,000명이나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97년도에 상수도중기종합계획을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관계를 2016년까지 장기계획을 용역을 줘서 자료를 다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에 인구 150만으로 도달한다는 울산시 도시국에서 추진한 도시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시국의 기본계획에 따른다고 해서 2년 사이에 무려 22만9,000명이라면 중구의 인구가 23만입니다. 그러면 중구인구만큼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상수도장기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 급수인구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2년동안에 23만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했을 때 거기에 급수량이나 수요량이나 시설용량이 여기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 2016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23만명이 증가된 숫자로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수도사업본부경우에는 수도종합정비기본 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되는 근간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상 인구가 2016년까지 150만명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 5개년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그렇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산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불과 2년 남았는데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이 계획대로 2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급수량이나 시설용량을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도시법상에어차피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따라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 계획은 순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장기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인원의 정확한 산정이어야 되는데 급수장기계획을 우리 옷에다 비하면 급수인구는 사람에 비하면 사람 숫자는 두 사람인데 옷은 열 사람분을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2016년까지 수요·공급목표에 2016년까지 증가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관계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고서에 보시면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인구증가율의 둔화추세에 맞춰서 금후 지표를 조정시행 하겠다고 넣어 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일단 상위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인구를, 우리가 인구라는 것은 상수도에서 마음대로 인구를 조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급수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인구가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둔화가 안되더라도 2년만에 중구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런 계획은 세워서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인구의 기본계획은 인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나와야 계획이 서 집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두 사람인데 옷은 열 사람 것을 준비해서는 되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관계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업무보고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대곡댐 건설이 실시용역이 '96년12월에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감사원 감사에 용역이 엉터리라고 해서 타당성이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2003년 목표년도까지 울산권 1일1인의 최대급수용량이 50ℓ를 초과해서 법정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원 감사의 평가대로 조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용역대로 계획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지난해 '98년도에 감사원에서 17일동안에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팀이 17일간 했고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와서 17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에 이 설계가 엉터리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정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좀 있다, 부분적으로 조금 시정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대곡댐을 건설하라는 공문이 감사원장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전에 국비를 2,147억원이나 투입하는 국비를 그냥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같으면 전액 2,147억원을 어떻게 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엉터리라는 말 자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 번 감사원 보면 제가 엉터리로 알았을까요. 법정기준용량에 50ℓ가 초과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가 전부 서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만 보완해서 시정해서 모든 것이 시정되어서 정상추진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보완을 했지 그 외에 설계상의 엉터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올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대곡댐 시설용량을 총저수용량을 산정할 때 아까도 이종범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인1일 급수량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급수량에 대해서 최대급수량 산정을 우리 설계상 대곡됨 산정할 때는 1.2% 인가 1.25% 인가 25%를 더 계산했습니다. 해서 총용량을 산정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평균급수량에서 그 비율을 1.1% 인가 해야 되는데 비율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댐의 용량이 되었는 것 아니냐 그만큼 과다한 용량을 했기 때문에 댐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것이 대곡댐을 추진하고 안하고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곡댐 실시설계용역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용량을 조금 더 과다하게 한 것같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곡댐 건설하는데 좌우될 사항은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대곡댐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다 보완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되어서 그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연댐에 고도처리된 그 부분이 누락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현재 사연댐의 원수수질이 2급수만 유지되면 일반정수처리시설로서 가능하고 3급수로 더 악화될 때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댐을 앞으로 건설하는 기간동안 충분하게 수질부분을 계속 월별로 분석검사를 해서 2급수가 유지되느냐, 상류지역에는 현재 상당히 이런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급수로서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급수가 악화될 때는 울산시비를 들여서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급수만 되면 구태여 시설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중수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진짜 물부족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권장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수도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경감해서 조금 혜택을 줘서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의무화되게 되는데 울산에서는 중수도설치의무대상 신축건물이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중수도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중수도 설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물절약도 많이 되고 상당히 이점이 많은데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상중수도설치하는 것은 300세대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1일 1,000ｔ 이상 쓰는 공공건물 이런데 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는 북구청사 새로 신축한데도 우리가 공문상으로 보내서 중수도시설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시외버스터미널 짓는데도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각 공동주택신축을 할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도로면은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받는 과정에도 협의하면서 중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조건을 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개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으로 되면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현행법상에 그러한 중수도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년에 의무화되게 되면 이미 1,000ｔ 이상 쓰고 있는 이런 대형건물에는 울산에서는 특단의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다 권장해야 될 줄 압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행수도법상에도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사용료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 아직까지 제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의무화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중수도를 과감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년에 물을 절수하기 위해서 절수기를 가정이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신다고 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1개 설치하는데 단가가 3,000원 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세대당 2개씩을 설치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에 5만8,000세대에 대해서 절수기 2개씩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절수기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수도가 의무화되면 의무화 대상이 아닌 600ｔ 미만의 사용자 신축건물에도 절수할 수 있도록 절수기를 신축공사중에도 설치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기하고는 중수도시설은 별개로 중수도시설은 시설대로 추진하되 절수자체가 되기 때문에 절수기기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물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물에 대해서 좋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상수도사업본부를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앞으로 감사장에서 어차피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2016년도에 울산 도시계획 예상인구가 118만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울산시가 과거와 같은 인구팽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장기공급계획도 인구팽창과, 보급량도 이제 500ｔ이 넘으면 절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용량을 1일 80만ｔ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좀 낮춰 잡아야 할것인지 수정자료를 다음 상임위 심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대곡댐 건설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3년4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이 몇 %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공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전담하고 울산광역시는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사금 부지는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실적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식착공을 안했죠. 기공식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착공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 공정이 몇%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적이 사실상 현장사무실은 설치해 놓고 문화재발굴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변경해야 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공사추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소 배수지 1만9,000ｔ의 시행분 공사비 미확보로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예산자체가 30억5,300만원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보조를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일반회계에서 농소 배수지에1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0억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우리가 보조받았습니다. 천상정수장이나 다른 사업도 총 망라해서 상수도사업에 50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 배수지공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12억5,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특별회계에 전입금 50억원에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것입니까, 12억5,000만원이…….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보조내용에는…….
강석구위원
전체적으로 50억원은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12억5,0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반회계에 12억5,000만원을…….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포함되어서 12억5,000만원 포함시켜서 50억원 받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월사업 농소지역 상수도확장사업, 온양지역 상수도확장사업에 사업기간이 2000년6월30일까진데 가능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급수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재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좀 삭감하는 것으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4억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44페이지에 본부에서 시행한사업 중에 농소지역 상수도시설확장 전기공사에 설계금액이 47억4,300만원, 도급액이 1억1,200만원인데 괄호안에 든것이 자재대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설계금액 4억7,430만원에서 도급액 1억1,284만6,000원은 뭡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재대를 뺀 나머지 사업비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45페이지에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설계금액 9억8,318만원, 도급액 9억8,318만원입니다.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 100%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단위사업 자체가 공개경쟁 입찰봐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전체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감리비를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계속해서 '97년부터 책임감리계약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분, '98년분 연도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입찰을 봐서 낙찰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에 있는 금액대로 계약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도급액이 같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46페이지 남부사업소 무거동 삼호택지내 배수관교체공사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수의계약 범위가 변경되어서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재대로 4,000만원 집행하고 시설공사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부터 7,000만원으로 바꿨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올 9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울주사업소에 언양정수장 역세척수 배출시설공사 9,500만원이 수의계약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일반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1억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강석구위원
전문건설업분야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전문건설은 부과세 별도 7,0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일반 건설업종에 있는 사항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은 배수관 부설공사에 2, 3곳을 한 군데 모아서 일괄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에 동부사업소에서 문현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4,500만원, 화암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4,500만원 두 건에 9,000만원입니다. 입찰을 '99년5월7일한 결과 4,774만4,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설계한 금액이 그만큼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시에 관급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76%, 부대공사비가 24% 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상하는 사업비의 53%에 낙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53%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사업비 9,000만원 중에, 관급자재비는 미포함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관급자재대를 제외하고 도급대금만 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 사업비에 약8,400만원에 낙찰되었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도 배수관공사에, 단순공사입니다. 얼마만큼 사업비를 절약하는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동구와 울주사업소에서는 한번씩 일괄발주 추진한 실적이 있고 남부·중부·북부사업소에는 전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각 사업소장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한건도 추진을 못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 수의 계약 건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배수관부설은 병영삼거리 (번영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구간에 408m했습니다. 그리고 약사동 571-1번지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노후관교체 또는 본청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묶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영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횡단배수관하고 노후관, 이설관을 그런 것이 나와서 맞춰서 본청과 협의해서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괄발주가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는 긴급보수비 사용한 것은 무인가압장이나 다운, 병영 양수장의 사업장 기계시설물, 노후된 시설물 같은 것도 묶어서 하기가 어려웠고, 적기에 기계가 고장이 우려 된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시기를 맞춰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건에 맞지 못해서 한건도 못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시기가 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66페이지보면 삼산지구 배수관교체공사와 신정동 일원 배수관교체공사, 무거동 울산대학교일원 배수관교체공사 세건의 공사가 같은 시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삼산지구 배수관교체공사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삼산지구같은 경우는 대형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같은 경우는 공사준공시점이 다 되어 가면 큰 도로변에 치장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타일을 많이 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가 따라서 배수관부설교체도 들어가 줘야 만이 공사준공시기 하고 개인건물하고 비슷하게 준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상호개인간에 협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는 일괄발주 시키면 그 사업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산지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거동 울산대학교일원 배수관교체공사는 시기가 학생들의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학교축제도 있고 신입생모집도하기 때문에 공사시공을 조속히 해 달라고 협조가 왔습니다. 이것도 일괄발주 하려니까 인력도 그렇고 여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석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력은 어디을 말하는 겁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공사를 하면 일괄발주를 하면 시공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시공업체는 또 공기맞추기 위해서 공사비가 클수록 공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을 투입할때도 한꺼번에 회사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발주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약업체 사정까지 다 봐주고 무슨 경영행정을 하고 원가절감 하겠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두건을 보면 어차피 울산대학교일원 배수관교체공사나 삼산지구는 합쳐도 수의계약 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어차피 나눠주나 수의계약하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하는 것입니까. 왜 공무원들의 입에서 감사장에서 답변이 어차피 어차피 나옵니까. 어차피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감사받을 바에 어차피 잘할 필요 있습니까. 대충대충하지, 주의를 줬음에도,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 개선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상수도관련 시설사업자들이 영세하다는 겁니다. 서너군데도 못 채우는 업체를 데리고 무슨 사업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삼산지구나 무거동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절감한 범위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하더라도 5%정도 절감되면 금액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행정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역도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도래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69페이지 보면 구유동 132-3번지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와 상안동 신답마을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도 5,000만원이 안됩니다. 또 현지 여건상 강동, 구유동은 동구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동에 인접해 있고 농소 상안동은 여건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합해도 그렇고 현지 여건상 문제도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업체는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행을 못합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구유동은 동양건설이고 상안동은 동하건설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본부에서 시행한 사업도 시청주변 노후관 개량공사부터 시작해서 남부보건소주변 노후관 개량공사까지 4건이 5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한달동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청에는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입니다. 시청주변 노후관 개량공사하고 일산동, 시청주변은 남구관내입니다. 그리고 일산동 일원은 동구관내입니다. 병영동 392번지는 중구관내입니다. 남구보건소 주변 이것도 남구관내입니다. 전체 공사비를 합하면 1억2,812만6,000원입니다. 관급자재를 빼서 합해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항상 노후관 개량이 긴급으로 발주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여건지역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입찰해 달라는 명분이 예산 절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집행에 참조해 주시고 시청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일산동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병영동 392번지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남구보건소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완공 사양서 있죠, 완공 사양서 복사본을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현재 검침요원이 74명을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요금행정이 이원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 휴게실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함으로서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점은 제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이원화되기 때문에 수탁업체하고 상수도본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그럼으로써 불편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민간위탁 함으로서 검침요원들이 검침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행정 즉 체납액에 대한 독려, 물탱크청소 확인점검, 가구분할 업종변경 이런 모든 업무를 같이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 줌으로서 인력에 그런 복합적인 일을 하던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정원도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영을 개선해서 과감하게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유증도 있다. 왜냐하면 기능직 검침공무원 72명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수탁업체에 고용승계원칙을 적용했지만 이분들이 신분보장측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을 때는 서울같이 어려움이 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의 생각만 얘기하십시오. 장점을 이야기 중에 낭비요인제거,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들 낭비였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낭비요인이 제거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봐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검침요원을 민간위탁 하면 장점이 낭비요인 제거라면서요. 그럼 지금까지는 낭비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본부장의 의도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분석을 보면 결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것이 65%를 의존하고 있는데 올 7월25일에 원수가 14.2%가 인상되었는데 시에서 요금을 15% 올렸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4.2%는 원수대금이 21.8% 인상되었습니다. 원수대금이21.8% 인상되었는데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인상요인이…….
규대
조규대위원
21.8% 인상이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요인발생이 14.2% 생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우리가 15%를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20%, 2001년도에 또 16%를 올려야만 현실화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원수대금을 안 올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로는 매년 7월, 8월에 21% 정도씩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1% 정도를 인상한다는 예측을 한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향후 인상 추진계획이 내년에는 20%, 2001년도에는 16%만 올리면 되는 것처럼 해 놓고 만약에 원수대금이 또 올라서 20%가 아니고 30% 인상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변수가 생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올릴 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20%만 올리면 된다고 해 놓고 2001년까지 요금현실화, 물값만이 아니고 하수도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가 인상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도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단시간에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매년, 작년에도 13% 인상했고 금년에도 15% 인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은게 아닙니다. 물값이 선진국에 비하면 싸다고, 물값이 싸서 막 쓴다는데 오르는것 보면 공공요금 오르는 것이 일반요금보다 앞질러 갑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시민들이 느낄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값문제는 다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에 비하면 제일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낙동강 원수값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의 상수도사업본부장회의에서 건의하면 안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했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국가에서 적자나는 것을 물값을 가지고 지방에 이양을 합니까. 특히 부산이나 울산처럼 낙동강원수에 의존도가 높은데는 더 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환경부장관 앞에 놓고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에게 집중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도 집중공격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9월1일에 중앙회의에 가서 집중공격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의해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수자원공사의 물값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우리는 물값을 적게 올려도 되는데 낙동강 원수값을 올리기 때문에 올린다고 변명아닌 변명 안합니까.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물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규대위원님께서는 ｔ당에 생산원가가 바로 공급단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모든 생산원가의 코스트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건의 좀 해서 시민들이, 낙동강원수에 많이 의존하는 쪽일수록 강도 높게 이야기 해야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건의해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천상정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댐과 사연댐을 식수전용댐으로 하는게 천상정수장이죠. 두 군데 댐의 물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곡댐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수몰지 보상비 사정 및 지급이 8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착수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4월21일자로 삼부토건외 4개사하고 공개입찰봐서 계약체결해서 현재 공사용부지에다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장비를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재발굴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곡댐완공 동시에 천상정수장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대곡댐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정확하게 2003년4월에 두개가 동시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곡댐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2003년4월에 완공되지 않고 천상정수장만 완공되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대곡댐이 먼저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천상정수장은 완성되고 대곡댐이 보상이 덜 되어서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가 22만ｔ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완공되어 있고 물이 공급이 안되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147억원의 전액 국비가 대곡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확보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확실합니다. 대곡댐건설은 2003년4월이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완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마는 천상정수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1,011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20억원을 빼고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22만ｔ의 정수장을 만드는 것은 울산시가 국비한푼 안 받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가지고는 기채를 계속 차입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상정수장건설하는 것이 2003년4월에 완공하기가 난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천상정수장이 지연됐으면 됐지 대곡댐은 지연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천상정수장 완공되고 대곡댐이 안되었을 때는 물 공급을 못받을 수도 안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설혹 대곡댐이 지연되고 천상정수장이 완공이 안되었을 경우에 계획대로 22만ｔ의 물 공급은 못 받지만 사연댐에서 13만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38만4,000ｔ의 시설용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에 나가는 물은 38만4,000ｔ아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33만ｔ정도가 공급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3만ｔ이 공급이 되는데 천상정수장이 생기면 여기가 22만ｔ이고, 그럼 회야 건은 어떻게 할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장을 다 포함해서 33만ｔ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만 해도 27만ｔ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정수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대로 가동을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만ｔ하고 50만ｔ이나 뭐 하려고 식수로 합니까. 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물론 정량 감량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천상정수장 22만ｔ, 최대용량이 22만ｔ이고 평균용량은 18ｔ입니다. 18만ｔ 플러서 27만ｔ을 양 정수장을 가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수시설이 회야정수장도 정수시설은 27만ｔ인데 하루 얼마나 나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5만ｔ정도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일반정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8만4,000ｔ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정도하면 충분한데 1일 18만ｔ, 천상정수장 완성되면 물이 남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남는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량생산 또는 감량생산하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적인 측면에서 정량 또는 감량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수시설이 엉터리인 정수장도 많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읍·면 단위의 정수장 11개소 문제는, 울주군에 천상정수장이 완공되어서 울주군에 천상정수장 물이 공급되는 시설을 갖추면 면 단위 정수장, 언양정수장, 범서정수장, 면 단위 정수장은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이상수도도 폐쇄를 해야 될 것같고 현재 상수도를 직접 마시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0.7%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리서치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평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수질평가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주고 의뢰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줬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평가위원회에 주관하도록 맡겨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울산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0.7%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끓여먹는 사람이 몇 %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5%가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0.7% 중에서 75%, 회야정수장에 얼마 전에 고도정수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끓여먹는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율이 10.8%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정수장에 고도정수시설 되어 있으니까 그 10.8%에서 50% 정도가 올라갔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날 TV와 신문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 물 그대로 다 마시고 했는데, 현재 시장실에 그 물 들어갑니까. 고도정수시설 되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하면 정말 저도 괜찮다고 싶습니다. 노후관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는 물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백번 검사하면 뭐합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수치상 잘 나옵니다. 가정으로 가는 도중에 자꾸 나빠져서 문제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위원님,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95개소의 가정수도꼭지를 매월 검사합니다. 이 검사 결과도 전부 공개해서 시민단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오는 것하고 수치가 똑 같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가 똑 같이 일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음용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음용이 가능한데 왜 시민들은 물을 안마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 안 끓이고 그대로 다 마십니까. 나도 안마십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을 꼭 그냥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끓여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고도정수처리 됨으로서 중금속이나 농약, 미량 유기물까지 다 분해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규모 정수기보다는 몇 배의 고도정수가 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만큼 인식을 안 하니까 문제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체가 오랜 관행에 의해서인데 우리가 방송사별로 계속 집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현재 회야댐 상류에 오염원 특별관리대책 16페이지 보니까 단속한 실적에 위반이 4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반한 것이 어떤 류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배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출되는 것이 회야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기업체 같으면 기업체 업종별로 있습니다. 거기서 1차처리시설을 갖춰서 하고 그것이 다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되어서 거기서 정화처리가 되어서 회야댐 외곽으로 방류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공장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기업체가 대부분이고 아파트 대단지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기준치를 오버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그 시설기준을 다 지켜줘야 됩니다. 사실상 업체별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가동을 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는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속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2명이 사복경찰관으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 그외 환경부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양산시도 같이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 기업체에서 절대 오버안합니다. 안하는데 41개소나 잡아낸 것 보니까 많이 잡아냈네요. 아무튼 회야댐으로 들어가는 웅산지구하고 웅촌지구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잡아주시고 가능하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바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될 수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차집관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집관거가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말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차 처리는 기업체별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리시설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보에서 나온 것인데 가정에 있는 노란색 물탱크 이야기인데 파란색이나 녹색 물탱크가 좋다.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유가 조사에 따르면 파란, 빨강, 노란, 검정, 흰색 등 색상별 탱크에 수돗물 직수를 넣어서 변화를 조사한 결과 PH용존산소 수온 등은 직수와 색상별 물탱크수질차이는 없었으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 파란색물탱크 수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만 아니고 전국이 물탱크를 전부 노란색으로 해 놓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물탱크의 경우 햇빛 투과로 광합성 반응에 의한 조류, 이끼류번식 이취발생, 수온상승으로 인한 잔류염소 소멸등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서 우리는 좋은 물 가지고 노란탱크로해서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알고 있다면 최소한 바꾸도록 권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더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공인의 검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다면 권장사항으로 해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은 백만시민이 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정수장 물만 좋다고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40초 정도로 캠페인 방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3개방송사에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천상정수장 1차 문화재발굴 평수가 4,310평이죠. 발굴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억5,9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차분 '99년11월 중에 발주가 되었는데 거기는 발굴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3억원 예산확보 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1차에 발굴비용이 4,310평에 2억5,9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도 3,000평에 3억원 예산확보하고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용역을 주시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원인은 문화재발굴은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짓다보면 문화재발굴이 울산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무룡고등학교 2,500평, 화정동 방어진여고에 1,500평 합쳐서 4,000평입니다. 1억5,000만원의 문화재 발굴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00평이나 4,310평이나 평수상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굴입니다. 똑같은 발굴에서 문화재 발굴비용이 2억5,900만원이고 1억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는 보면 문화재 발굴이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받았고, 여기는 울산대학교 문화재발굴단에서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문화재 발굴은울산대학교 박물관에 공문을 내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박물관에 용역을 계약하므로 해서 울산대학교에 소득이 떨어지도록 해야 안되겠냐 해서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울산대학교에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초과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모든 설계에 의해서 4,300평 정도를 하는데 전체 발굴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것이 설계도서에서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비슷하면 단가가 같다는 개념은 아니고 발굴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형, 지세라든지 같은 발굴이라도 정밀적인 탐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발굴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합니다마는 우리가 배에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는 발굴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높게 용역비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 문화재발굴단에서 1㎡에 33원을 계산한다면 경남문화재발굴단에서는 45원을 계산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얼마하라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기관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안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모든 단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런 근거규정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번부터 교육청의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화재 발굴비용이 높게 책정된 데도 있고 낮게 책정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그러냐는 질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은 자칫하면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옛날 봉이 김선달 같은 양반한테 그렇게 갖다주는 꼴 나는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은 끼워맞추기 하려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타 문화재발굴단들이 경남대학에도 있고, 부산대학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곳곳에 많이 있지 있습니까. 경주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외부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발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곳곳에 알아 보면 노력한 대가는 충분히 나오리라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고 예산을 아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차는 3,000평정도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8,000평 중에서 4,300평정도 하고 남은 것이 3,700평정도 2차분을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차에는 사전에 많은 곳에 알아 보시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 회야정수장과 선암정수장에 2월, 3월, 4월에는 식수로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3급수까지 물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자체 수원으로서는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94년9월부터 낙동강 원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낙동강 원수가 유입되면 수질이 저하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228억원을 투입해서 회야정수장이 금년 10월18일에 고도정수처리를 설치했습니다. BOD, COD는 정수공정을 거치면 90%이상 제거되기 때문에 1급수 수준의 수질이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호수하고 하천수의 수질기준이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관리특별대책위원회도 BOD, COD관계에 대해서 호수수와 하천수의 수질관리 일원화를 해 달라, 환경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믿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월, 3월, 4월에는 갈수기가 되어서 낙동강 원수를 유입하다 보니까 회야정수장은 수질이 떨어졌고, 선암정수장도 낙동강물 유입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회야정수장경우에는 작년 12월15일에 낙동강 원수를 유입해서 1월15일에 중단을 해서 3월에 COD가 높게 나왔고 선암정수장은 100%가 사연댐물을 써왔는데 갈수기 때는 사연댐 자체의 물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2, 3월에는 낙동강 원수를 직접 공급해서 정수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암정수장에도 낙동강물 들어오는 수로가 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직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법상 3급수는 식수원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2급수까지는 일반정수처리하게 되어 있고 3급수는…….
종범
이종범위원
3급수는 학술상 식수로도 부적합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3급수까지는 고도 정수처리로 공급하게끔 환경정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급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알고 있는데…….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4급수, 5급수는 공업용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갈수기는 연연이 다가올 것이고 갈수기때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회야댐 자체 수원으로서는 1년 365일 2급수가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기 때는 원수부족으로 낙동강 물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은 아시다시피 수질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달만 지나면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실지로 BOD, COD는 화학물질이 아니고 유기오염물질의 지표로 삼는데 그 물질들은 거의 정수처리 하면 90% 제외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수돗물은 45개 항목을 검사하면 기준치 훨씬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야정수장은 불소화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갖춰져 있지만 선암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선암정수장에는 100% 사연댐 물을 쓰고 일부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을 쓰지만 선암정수장도 천상정수장에 이전을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진척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때까지는 선암정수장 물을 마시는 시민들은 갈수기 때 2월, 3월에는 아주 수질이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속고 먹어야 되네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사연댐 물이 지금 은 상당히 수량이 많은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낙동강물 먹고싶다, 사연댐물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통보를 합니다. 사연댐 물이 적기 때문에 낙동강물을 쓴다, 물이 안좋을 때는 낙동강물하고 사연댐물하고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물이 모자라서 갈수기 때 외부의 원수를 유입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원수는 앞으로도 대곡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식수로 쓰는 물들이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정수장의 수질검사에 보면 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생정수장, 남목정수장, 범서정수장, 회야정수장, 선암정수장, 방어진정수장 기타 많 은 정수장들의 수질검사서에 보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독 8월, 9월, 10월에는 탁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탁도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탁도가 조금 높은데는 지하수를 쓰는 소규모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는 초일급수입니다. 1급수는 소독만해서 할 수 있는 수질입니다. 그런데 여름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수이지만 탁도가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탁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안정이 되고 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탁도의 기준치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1NTU입니다. 높을 때는 약간 높지만 기준치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탁도가'적합'은 얼마 기준으로 잡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질기준이 금년 7월1일부터는 전에는 2되면 무조건'적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7월1일부터 탁도단위가'도'에서 NTU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탁도를 '적합'으로 하지 않고 수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적합''부적합'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8월, 9월, 10월에는 탁도가 올라갑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올라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탁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회야나 선암은 정수처리 하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해서 탁기를 제거하지만 지하수 자체는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간단한 간이정수장으로 해서 여과식기계소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도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지만 물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질은 아주 깨끗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온양정수장과 강동정수장이 탁도가 유독 높아요. 그런데 온양정수장하고 강동정수장이 탁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사실 탁도가 눈에는 안보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하수지역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조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공급을 전부 체크하지만 하절기는 강동이나 온양은 다른 지역보다는 탁도가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갈수기때 지하수에서 어떻게 나온다면 흙이 올라온다든지 이해가 가는 데 8, 9, 10월에는 갈수기도 아니잖아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표있는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지하수는 얕게 판데는 탁도가 그대로 유입됩니다. 저희들은 150ｍ이상 팠기 때문에 탁도가 관리가 잘되어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탁도가 증가하는 경항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동·온양정수장은 그만큼 빗물이 바로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라 지하수는 150ｍ이상 팠는데 같은 지하수를 파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탁도라는 것이 덜나오고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하수를 파서 지역에 따라서 탁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던게 8, 9, 10월에 나오고 만일에 비가 와서 그렇게 달라진다면 분명히 우수가 지하수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하수라는 것이 지층을 내려가면서 탁도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지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매년하게 되면 약간 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비가 오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도는 0.3NTU하고 0.8NTU하고 눈으로는 전혀 차이가 안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온양정수장의 탁도를 보면 다른데 보다 6에서 7배이상 탁도가 나옵니다. 강동정수장 역시 7배정도 다른 정수장 보다 탁도가 심합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치로는 몇 배되지만 수치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오지만 물의 다른 수치를 보면 양호합니다. 탁기 물질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에 산란되면 은 탁도가 띄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받는 것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 결과치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들이 상수도 물을 마시는데는 금방 깨끗하게 정수되어 나가도록 조치가 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래서 지금 강동같은 경우에 내년에 간이정수장 그러니까 탁도가 많을 때는 간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온양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검사해 봤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이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질이 1급수입니다. 소독하고 보내는 정도의 아주 양호한 수질입니다. 사실 하려면 수십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질이 아니라 아주 양호한 수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는 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탁도가 많으면 탁도를 낮춰서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법적인 기준치만 가지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과사 교체하고 우리가 공정관리하면서 역처리를 자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탁도관리를 잘해서 탁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탁도부분에서 그렇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여과사가 자주 교체해서깨끗한 물공급이 가능하다면 자주교체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99년 추진계획 및실적이라고 해서 상류지역 오염원 합동단속강화 2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월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중점단속 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단속(검찰합동) 연1회 실시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특별단속은 검찰청의 계획에 의해서 14일간 합니다. 할 때는 시본청에 있는 직원 아니면 사업소 직원, 울주군 직원, 양산시 직원해서 검찰청에서 조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검찰청에서 적발한 건수가 13건입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13건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조치를 합니다. 전체 올해 단속실적이 검찰청 포함해서 4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광역시하고 양산하고 합동단속에서는 41개 중에 28건의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적발한 건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찰에서 단속했을 때 고발조치된 건수는 몇 건인지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전체 위반업소가 41개 업소 중에 검찰에서 처리해서 고발한 것은 13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단속해서 우리시하고 울주군하고 양산시하고 합동단속해서 적발한 업소는 28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25개 업소는 울주군이나 양산시에서 벌금을 부과했고, 3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찰에서 한 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검찰에서 한 내용은 일단 벌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벌금 금액이 2,600만원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벌금금액은 울산시와 양산시가 합동단속한 것보다 많습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건당 200만 원이상씩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검찰에서 단속하면 많은 건수를 올리고 양산시와 울산시가 단속을 나갔을 때 양산시의 공무원들은 그 지역 기업들과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검사나가니까 단단히 챙기고 검사에 안걸리도록 해 주라 했을 때 맨날 오염물질 방류를 시키고 버리다가도 단속이 나간다고 할 때는 깨끗하게 했을 때 단속실적을 못 올리는 이런 면들이 있는지 그러면 검찰에서 했을 때 중하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형사고발한 건수가 있다면 검찰에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걸리고 양산시와 울산시 합동단속해서 한 것은 경미하게 벌금이나 물고 했는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배출업소들은 사실 얼마만큼 법규정을 잘 지키고 따라 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감시감독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면 양산시에서는 회야댐 원수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울산시로서는 정수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도 투입해야 되고 우리 식수원 전체가 오염되면 우리 울산시로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민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산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지금도 단속건수가 연간 이렇게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연간 비교를 해 보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작년과 올해가 비슷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자체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때로는 적당주의로 흐릅니다. 비가 올 때는 폐수를 방류한다거나 드럼통에 기름이 든 것을 땅에 붓고 적당하게 처리해서 덮어버린다든지 그분들로서는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법이 엄하게 감시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고 감시, 감독하셔서 식수원인 상류지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노후관 개량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온다고해서, 녹물이 하천에 유입됐다고 해서 시민 들이 신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괴로움을 많이 겪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녹물이 상수구관 교체시에 상수구관 속의 오수를 씻다보니까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녹물이라고 했는데 상수구관이 뭡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관로가 송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가 있고, 급수관로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댐에서 시가지까지 오는 송수관로 대형관로입니다. 보통 500㎜이상 1,500㎜까지 큰 대형관로고, 거기서 배수관로는 가정급수관까지는 중간구간에 대한 관로가 배수관로고 배수관로에서 다시 가정급수관까지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까지 연결되는 가정급수관까지의 인입 그 사이의 관로가 배수관로고 제일 규모가 적은 보통 가정에는 13㎜ 정도가 가정급수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녹물이 발생되는 부분은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를 막론하고 20년이상되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녹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말지역이 될 때는 녹물이 발생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폐상수관을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 구관의 오수를 씻어내다 보니까 녹물이 나온다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씻어내서 기존 있는 관을 그대로 쓴다면 얼마 안있으면 또 녹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체되면 교체할 건데 구관을 씻을 필요도 없는데 오수를 씻는 과정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쾌한 답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 교체가 있고 세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체시켜야 항구적으로 좋은데 교체시키려면 세척하는 비용보다 배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관을 세척을 하면서 세척하고 난 뒤에는 도장을 합니다. 도장을 해서 하면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세척과 교체부분에서 녹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체를 할 때는 그 관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신규관을 용접을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교체작업입니다. 그러나 교체를 했을 때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접합부분이나 그 부분에서 녹물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고 또 세관작업을 할 때도 세관작업하는 과정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녹물이 있어서 그것을 세척을 한다면 기존의 관을 그대로 두고 도색을 한다는 말씀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또 머지않아 녹물이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도장을 하는 것같으면 다시 관이 노후화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매설된 노후관 수명을 보통 30년 안잡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 수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노후관이라고 해서 녹물이 나오고 파열이 되어서 교체하는 노후관은 평균 몇 년 수명이었는데 교체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본부장님께서 답변올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녹물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준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물론 노후관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평상시 공급될 때는 녹물이 안나오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관로 안에는 항상 수돗 물에 염소라는 약품이 투입됩니다. 염소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염소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관속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관을 깔더라도 5년이상만 되면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당초에 100㎜정도 구경이었는데 5년이상 흐르면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구경이 조그마해 집니다. 그래서 구경이 축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옳은 물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관작업을 해서 원형대로 100㎜ 유지하기 위해서 세관작업을 하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물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새로운 물을 송수하다 보면은 물의 압에 의해서 관속에 들어 있던 이물질이 탈락이 되어서 빨간 물이 나가는데 두 시간정도 흐르면 물이 깨끗해 집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토라고 하는데 그런 이토가 끝나면 가정에 물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녹물발생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로공사하고 난 뒤에 통수할 적에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차이지 녹물은 안나오면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노후관교체라고해서 10년만에 교체하는 노후관도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원수 수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똑같이 한날 한시에 관을 갈아넣어도 안에 스켈링이 많이 낀 것도 있고 적게 낀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20년을 기준으로 노후관을 가는 데 사항에 따라서 10년이상 된 관도 세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스켈링에 따라서 노후관이 교체도 되고 안된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한없이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계속해서 이 관을하고 나면 또 5년이상 지나면 또 스켈링이 끼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배관작업을 해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 여름에도 노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본부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예비비로 교체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받았거든요. 예비비로 쓸정도면 노후관을 어느 부분에 어떤 노후관을 언제 교체해야 되겠다는 예측이 안나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에 보시면 239㎞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될 물량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한꺼번에 239㎞를 다 교체시켜서 개량하면 되는데 1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얼마전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식수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87.7%가 이대로는 못마신다, 그 이유는 상수원 오염과 노후관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야고도정수장시설은 100만시민의 숙원사업의 달성이고 개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도정수가 모든 것이 분해를 잘 해서 냄새나 색이 선진화 수준급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을 준공까지 했는데 이것을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홍보를 방송국으로계획을 하신것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가장 좋은 홍보는 아파트 나 주택의 부녀회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방송보다도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는 그런데서 상당히 정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생수에 드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수비에 드는 돈도 절약하고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혜택되는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홍보쪽을 예산이 적게드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야말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방송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의 KBS, MBC, ubc 3개 방송사에 1개월정도 계속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캠페인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캠페인을 방송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도정수 이 말 자체를 못알아 듣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작을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화면도 물을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안전성을 확보시키는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1개월 정도로 계속 반복, 집중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정수장에 투입시키는 염소와응집제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론보도에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지 않으면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투입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들이 쓰는 수처리제는 환경부에서 허가된 수처리제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염소하고 응집제인 폴리염화알누미늄이 있는데 폴리염화알누미늄에는 발암물질이 없고 염소자체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런데 염소하고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결합해서 트리할로메탄인이라는 THM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THM 물질이 기준은 0.1이지만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세계 어디라도 그런 물질은 조금씩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 해서 기준치가 0.1인 상태에서 평소때는 0.23나왔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해서 0.008 거의 불검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할로메탈은 이미 미국 수도학회에서 연구발표에 의하면 물을 끓이면 100% 제거됩니다. 그리고 24시간만 그냥 물을 방치해도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THM 발생물질로 봐서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가 며칠전에도 배내골에 가서 연수를 했거든요.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투입을 해야 된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처리제는 전부 검증을 거치고 환경부에서 유해성까지 평가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양만큼 투입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양의 조절이지 특별하게 고도의 정수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약을 수질에 맞게 투입하는 방법이지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정실장님은 우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데 불안감을 안가져도 된다는 말이네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의 훨씬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가지고는 인체에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하는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지하수를 보면 지하수 파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아직 까지 울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해서 게시판에 크게 붙여서 아주 대장균이 음성이다, 질산성질소가 어떻다, 탁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해 놓으면 사람이 마시는데 그것을 안써서 이 물 괜찮다는 것보다 그것을 해 놓으면 딱보니까 기준이 100인데 10밖에 안나왔거든요. 마시는데 자기자신이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는 물도 자료에 의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어느 대단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수도꼭지검사를 한 결과치를 수치에 의해서 반상회 회보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만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다가'귀하의 아파트는 수질이 이러합니다'하면서 붙여놓으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상당히 수치에 민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제 것이 옳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절수운동을 한답시고 화장실 뒤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좌변기 뒤에 물 고여 있는 저수박스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블럭하나씩 넣자해서 저희 집에는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넣어져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금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지금도 넣지 않은 가정이 있다든지, 넣지 않은 관공서에는 최소한 이런 것은 넣도록 해야 되고 한번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일반 개인주택이나 관공서 건물의 화장실에 블럭 한개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그것을 권장을 해서 절수운동을 펼쳤습니다마는 지금은 훨씬 앞서는 양변기 절수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공급하고 있고 양면적으로 그러니까 양변기하고 수도꼭지하고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급이 공짜로 줍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는 부담안하고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 가정에 다 줍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해주면 몇 %정도 절수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검증되었습니다마는 14%에서 20%까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방송에도 보도 자료 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2만6,000개를 기 설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보급시켜서 절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상주하고 있는데가 회야댐하고 남목 상수원이죠. 저는 회야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 상수원에 작년에 나무를 많이 말려죽인 것 알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주1회 정도는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나무와 무단벌채 했는데는 고발조치를 해서 처벌받고 동구청에서 고발해서 벌금받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봄되면 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꾸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동구에는 보면 대부분이 회사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소일거리고주말농장같이 해서 산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특히 남목은 그 뒤가 상수원보호지역인데 그 만큼 나무를 많이 껍데기 깎아내고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말도 안되고 거기는 일요일되면 등산지역입니다. 계속 다닙니다. 다니는데 감시요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회야하고 남목만 단속반이 있고 다른 데는 왜 안합니까, 다른 상수원보호지역이 없습니까. 대암댐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원보호지역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사연댐이나 대암댐은 공업용수댐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대곡댐이 완공되면 사연댐과 대곡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연계운영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군데 밖에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 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좋다, 나쁘다는 것이 학자에 따라 다른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타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빨리 시작한 것같은데 진해가 제일 먼저 해서 좋다라는 학계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불소화사업은우리나라에서는 33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기 다 추진했습니다. 33개 도시의 정수장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나라에 정수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60개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전체 정수시설의 60%까지는 전부 불소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국에 60%밖에 안합니까, 100% 왜 안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단계적으로 계속 보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81년도에 진해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주시가 두번째로 해서 충치예방 효과는 40에서 60% 되는데 검증을 받은 것은 청주시하고 진해시가 56%까지 충치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이 부분에 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문제는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경우에 허용기준치는 1.5ppm입니다. 불화규산액체 농도면에서 허용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허용기준치가 1.5ppm인데 우리시에 나오는 농도는 0.8ppm입니다. 그러면 50%밖에 농도면에 봐서는 미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장치가 1, 2, 3차까지 감시제어장치가 되어 있어서 절대 초과되는 사례가 없이 1차, 2차, 3차까지 감시제어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확고부동하게 이 관계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규대
조규대위원
불소투입하기 전에 조사를 전부하고 지금 1년 넘었죠, 효과가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불소투입전에 우리 시민들 충치조사 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고 나중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소를 투입하기 전에 조사를 해 놔야 그 다음에 5년후에 충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어야지 조사안해 놓고 불소만 투입해서 나중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물론 다른 진해나 진주에서도 치과의사협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봐서도 치과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사항입니다. 또 정부에서 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인가 법으로 정해져서 불소화사업을 권장을 하고 국비지원해 주는 마당에 정부에서 국민에게 해되는 일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권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의 잘못으로 해서 거꾸로 해서 손해 많이 끼친것도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이 아니예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을 하기전에 것하고 몇 년후에 이 데이터 치과의사한테 받아서라도 갖고 있어야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현재 우리시에서 는 데이터 제가 못찾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시작한 진해나 청주에 보면 치 과의사협회에서 조사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상에 볼 때 충분히 충치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소가 충치에는 좋을지라도 충치에 좋은 것보다 나쁜것이 크다면 충치에 아무리 좋더라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판명된 사항 중에서 다른 인체에 유해하다는…….
영자
강영자위원
목포에 환경연구소 소장이 발표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오려고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 분이 할 때는 13세 미만의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해야 되느냐 미국 같은 곳에서는 불소치약같은데 보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삼켜진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정도로 주의말이 써 있다거든요. 이 분의 발표에 보니까 암을 일으킬소지도 있고, 골다공증 소지도 있고 엄청나게 해로운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전화상으로는 미비한 것같아서 제가 시간이 나면 목포로 갈 것입니다. 가서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울산이 성급하게 서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시설에만 연연하지 말고 좀더 모든 자료를 더 수집해서 수백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33개 정수장에 우리울산이 성급하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논란이 아직 안끝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영자위원도 지적했다시피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그 사람들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조규대위원님께서 불소를 투입해서 치아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는 질의셨는데 불소가 약품이 아니고 예방효과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년정도 되면 효과가 분석될 것으로 믿고 또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소에 대한 위해성 골다공증, 발암물질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논문이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에 대한 검증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철분도 인체에 많이 먹으면은 해가 됩니다. 치료제는 많이 먹으면 해가 되지만 적당하게는 치료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왜 우리 정수장 다른 데는 안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우리 나라가 실시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초단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자료를 다 가지고있는데 불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50년전부터 검토되어 왔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세계 보건기구가 검증을 하고 국민보건증진법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정적인 것, 유해한 것도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논문만 내면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좋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죠. 불소 참 잘 넣었다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부정도수 적발실적이 중구에 1건, 남구에 3건, 총 4건인데 동구, 북구, 울주군 한건도 없는데 단속을 안한 것인지, 실제 한건도 없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정도수단속실적이 '97년도에 7건이고, '98년도에 6건이고, 금년에 4건인데 이 부정도수단속실적을 물론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안된 것입니다.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안된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물 새 나가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러한 것이 전혀 적출이 안되어야만이 바람직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건도 없으면 도둑놈 없는 세상이 되어야 좋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값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무수수량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건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단속을 안하면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데도 이제는 안나온다는데실제 그럴까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포상금까지 걸어 놓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건에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상에 10만원 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반인은 과태료의 3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0%, 일반인은 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면 1,000만원어치 물 몰래 빼썼으면 100만원 줘야 되네요. 하여튼 부정도수가 없도록 건수 가지고는 못믿겠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별로 남부, 중부해서 건수 많이 적발하는데 상 좀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많이 적발할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해 놓으면 실적만 올리면 누구라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에 남부사업소무거동 삼호택지내 배수관 교체공사, 배수관교체 100㎜, 길이 1,220ｍ, 계약금액 5,75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관급자재대와 공사대가 얼마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이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1억원 중에서 5,750만원은 시설공사비고 관급자재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건을 넣다보니까 수의계약금액이 5,750만원, 관급자재는 빠졌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5,75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5,750만원 내역은 배수관 100㎜를 1,220ｍ 묻는데 순수하게 들어간 공임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자료 안갖고 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이 내역은 설계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분량이 크기때문에 지참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00㎜관 1,220ｍ 묻는데 포크레인 며칠 쓰면 됩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안나오고 보통 설계서를 작성할 때 1인대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1인대가라는 것은 1ｍ를 묻는데 인원이 몇 명 투입이 되고, 포크레인이 몇 시간 투입되고 하는 내역이…….
강석구위원
배수관 교체공사에 순수공사비가 5,750만원이다. 자재대는 얼마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4,000만원 조금 초과됩니다.
강석구위원
급수관 100㎜짜리 5ｍ 한 본의 조달단가가 얼마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관급자재대가 4,060만원요.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46페이지에 보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비가 5,940만원이고…….
강석구위원
내일 오전까지 설계서 사양서 갖고 와서 원가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1.2㎞의 배수관을 묻는데 무슨 공사비가 5,940만원 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재대 4,020만원하고 해서 원가분석을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전까지 각 사업예산 별도 통보할 것이니까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이것은 내일 오전에 해서 본예산 심의시에 확인하기로 하고 77페이지에 예산불용액 50%이상인 과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지급이자상환금이 도래가 언제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12월 중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한 80억원정도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상환금액이 125억원이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내년도 지방채발행 금액이 얼마고 상환금이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149억원 원리금 상환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채발행은현재 우리가 89억3,000만원 받았고 내년도에 재특자금 100억원 요청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부터 1년 지방채 원금과이자상환액이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만 150억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89억3,000만 원 지방채발행하고 재특자금 100억원 받으면 189억원의 지방채발행해서 150억원 갚고 40억원 갖고 사업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마다 원리금 상환 가중을 받게 되고 또한 특별회계 내에서도 이 만큼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78페이지 중부사업소에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98년도에는 1억4,0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집행하고 불용액이 9.15%인데 왜 '99년도에는 4억2,100만원 예산편성해서 7,499만원정도 집행하고 82% 남았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78페이지 신설공사비 82.2% 남은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545건을 하 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중부관내 경우에는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성안지구나 다운지구에 신축공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기가 불황이라서 신축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545건을 계획했는데 140건정도밖에 건축실적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 불황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내년 예산에는 300건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300건이면 얼마됩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주택 3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양을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소 주택경기가 나아질 것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것도 결산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남부사업소에 동력비가 '98년 대비해서 2배 가량, 4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2억1,000만원정도 쓰고 2억3,500만원쯤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는 원수를 선암정수장, 사연재, 대암재에서 넘어오는 3개 가압장해서 가압장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유사시에 선암재에 물이 안들어올 경우에 대암재에 대체용수를 하기 위해서 3개 가압장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가압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100마력짜리가 6대가 있습니다. 쓸 경우에는 동력비가 필요한데 올해는 우기도 잦아서 원수가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개가압장을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좀 많이 남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시에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0억원정도를 결산추경시에 삭감시킴으로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고 삭감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예산을 활용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삭감예산이 70억원 된다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 편성은 우선 경상적경비하고 가용투자사업비로나눠집니다마는 주로 경상적 사업비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원인원수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자율재량성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에 70억원 중에 30, 40억원 정도는 충분하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과다한 계상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강수량이 600㎜ 더 왔기 때문에 낙동강원수대가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것이 삭감되는 비중이 많이 차지 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남부사업소에 선암정수장 3동 송수펌프 교체공사해서 양흡입 펌프 200Hp교체 1대에 1,302만4,000원인데 (주)동하건설이 송수펌프교체하는 전문업체 맞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현재 업체가 상하수해서 펌프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강석구위원
상하수도 배수관 교체공사업을 갖고 있지 전문건설업체 아닙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펌프라고 하면 제작해서 갖고 오는게 아니고 기성품을 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200Hp짜리 가져와서 직접 설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수면 허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은 남부사업소장이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가 직접 설치했겠습니까. 설치업체에 하청줍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주지 마세요.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현직 기술자가 와서 했기 때문에 인부내막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수도공사업은 상수도배관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기계설비업을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 관급공사를 받아서 일정 리베이트 먹고하청주고 그것이 관급분야에 극복해야 될 제일 큰 과제입니다. 맞는 전문업체에 일을 줘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35페이지 각종 관급공사중 설계변경금액 3억원이상 공사변경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내에 3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설계변경 예상사업도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설계변경이없다면 설계를 잘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설계를 여유있게 해서 간단한 수리나 변경은 해 갈 수 있다고 분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는 3억원이상 공사변경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농소·강동지역 상수도시설분담금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 7페이지에 의하면 배수관로 매설지역 급수공사 미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농소3동에 2,330세대는 회야정수장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농소 1동 1,494세대에 농소주민 252세대는 회야정수장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간이정수장 관로가 인근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수장 식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 1, 2, 3동에 1,700세대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미신청지역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25만4,000원을 부담해야 되고 배수관로가 미매설지역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17만1,000원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야정수장 관로가 매설되지 않는 지역은 종전에도 신청하고 싶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야정수장 관로매설이 된 지역과 농소정수장 옛날 농소읍 시절에 농소정수장에서 나오는 관로매설지역이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농소정수장 관로매설된 지역에는 인상된 시설분담금을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인상을 해서도 안되고 이제 부터는 농소간이정수장물을 이 아파트 지역에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회야정수장이나 농소정수장이나 결국 정수된 물은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우선 여과나 침전이나 약품처리나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갖춰서 정수한 후에 가정에 공급되기 때문에 ｔ당 단가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수도요금도 같으면서 시설분담금도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지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울주군 지역도 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면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조례상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간이정수장 관 매설지역에 언제부터 식수 추가공급이 가능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지난 4월에 한국약수빌라에 한참 급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북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농소정수장 물은 아파트에 공급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적용시점을 또한 농소 1, 2, 3동에 1,700세대에는 북부사업소에 급수신청하면 언제부터 줄 수 있었는지 그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4월에 농소약수빌라에 제가 직접 우리 간부직원하고 같이 아파트 자치회 회장단을 만나서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바로 설계를해서 상수도를 설치해 드리겠다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는 상수도를 농소정수장 관로에서 시설분담금만 납입하고 공사금만 납입했으면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북부사업소장 맞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97년4월경에 한국약수빌라에서 광역시되기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량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회신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보고 저희한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국약수빌라에서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제가 바로 확인하니까 옆에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은 급수공급은 해 주겠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안된다는 이야기는 광역시의 본부가 설치되기 전에 '97년4월에 자기들이 울주군에 신청했을 때는 공급량 부족으로 안된다고 울주군 시절에 회신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 준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하면은 작년 4월에 청구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하고 식수공급했죠?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도 농소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회야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세대당 사관 몇 백미터 600ｍ, 1㎞씩을 부담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우리본관에서 인입한 그 관로만 부담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이 물 줘도 되고 저 물 줘도 되는데 주민이 봤을 때는 옆으로 냉천올라가는 농소정수장 물이 있는데 거기 소방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로 빼 주면 시설분담금 외에는 일체 부담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1㎞를 묻는데는 7,000만원, 600ｍ묻는데 2,600만원인가를 부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저희들 관이 예를 들어 200㎜면 200㎜ 쭉 같이 가는게 아니고 앞에는 관이 크고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러면 적은 관에서 우리가 분기를 해 줄수 없고 기술자가 판단해서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가능한 지역에서 공급해 주고 저희들은 민원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냉천마을로 가는 식수관이 몇 인치입니까. 4인치관입니다. 신동아 앞으로 해서 냉천회관으로 가는 관이 4인치 관입니다. 그 4인치 관으로 해서 이쪽 세대 다 줄 수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안됩니다. 지금 청구아파트는 회야관로에서 따가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여기도 신청하면 회야관로에넣을 것 아닙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앞으로는 회야관로가 105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배수장이나 가압장이 완벽하게 설치되었을 때는 회야관로 물을 될 수 있으면 회야관로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농소 1, 2동 지역에농소정수장의 물은 관로는 100ｍ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수신청을 하면 회야정수장 관로에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100㎜관으로 와서는 공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옆으로 농소정수장 간이정수장 관로가 묻혀 있더라도 그것은 묻혀 있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되죠.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농소정수장 계통은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 통제합니다.
강석구위원
통제하죠. 그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은 배수관로 매설지역으로 분류하면 안되고 매설이 안된 지역으로 분류해서 이 지역이 호계구획정리조합으로 연결되는 그 관을 지나갑니다. 매곡천에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북부사업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완전히 배수관로가 설치가 되었고, 안된데 대해서 시설분담금 인상금액을 내라면 그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사항을 식별을 해서 우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인상전의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농소지역에 상수도 분담금 요금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불만이 고조됩니다. 민원이 겁이 나서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해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절감방안과 '99년도의 경영행정추진성과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정말 수도요금을 받아서 공기업 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되어지고 여러 가지 물가안정적 관리측면에서도 인상안을 올리면은 안대로 승인이 안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우선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든지 매년 예산절감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수도계량기의 구입방법을 공개입찰을 봐서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을 본부에서 결정해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이 단가범위안에서 지역사업소장이 책임하에 사업소에도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해서 금년도 사용량만큼 계량기를 공급해라 해서 예산절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실의 경우에 수질분석용 가스라든지 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봐서 연간사용량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수도공사에 대해서도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도 5건을 2건으로 압축을 시켜서 공개입찰을 봤기 때문에 조금 예산절감을 봤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3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본 효과를 보면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인건비 절감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난 8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원을 426명이 인원이 책정이 된 것을 52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374명으로 정원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52명의 정원이 감축됨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3억6,200만원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해야 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10%이상 절감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정도는 절감한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체결해서 각 분야별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할 과제를 하나 하나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독립적인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년 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낙동강 원수비용 인상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회가 같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인상에 앞서서 사업비에 대한 원가절감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중에 빠진 부분 한 두 가지를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자위원께서 상수도장기계획추진에 2016년도 인구를 150만 잡았습니다. 잡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150만이 아니고 도시계획행정이 '97년도에 150만명 잡았다가 '99년도 들어와서 138만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인구성장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2년후에 바뀌는 부분은 결국 상수도 장기계획추진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수장이나 인구에 걸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교육정책이나 상하수도공급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계획차질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늦게 된 부분은 실, 국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합니다. 재정비계획이 지난 4월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상수도본부에 138만, 2016년 토지이용계획이 상수도본부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된 것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통보가 없었는지 협의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인구가 지난해 IMF로 인해서 엄청나게 둔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둔화추세에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국에 우리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인구관계를 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6도 인구 150만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전화로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조정을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16년 계획에 맞춰서 상수도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의 원활를 기하고 운영관리를 위해서 수도사업설치조례제21조에 보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문기관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수돗물평가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자문기관은 필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까지 자문기관을 별도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수질에 대한 모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도사업을 천상정수장이나, 비록 국비로 대곡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최소한 사업전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교수나 전문기관, 용역회사 선정이 조례에 되어있음에도 관심을 안 가져서, 천상정수장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문지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역회사 설계와 시공회사의 시공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자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21조 자문기관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녹물 섞인 수돗물을 가정까지 공급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녹물 섞인 부분은 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노후관이 있는데 '99년도 녹물 섞인 물을 가정에 공급해서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면제나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97년도 '98년도도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압을 올린다든가 단수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녹물 섞인 물을 나오게 하는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원인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는 녹물발생의 원인제공을 관계 공무원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녹물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노후관 개량공사나 관 세척 공사 또는 다른 공사로 인해서 단수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할 때도 그 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상수도관을 이설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단수를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미한 단수부분은 녹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98년도에 대단위로 녹물이 가정에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세탁물 등 대형아파트 저수조 탱크물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원인제공자는 결국 담당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수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주민에게 징수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과태료를 공무원에게는 10%, 일반인은 30%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변상책임을 조례, 수도사업설치조례 제7조에 변상책임을 지는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 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책임을 줘야 된다는 책임전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도수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단수보다 중대한 사건을 발생시켜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 문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안주면서 관계 공무원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는 녹물발생의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녹물발생의 귀책사유가 공무원의 부주의 나 업무소홀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녹물 이 발생했다고는 저희들은 종사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경미한 녹물을 가정에 공급한 부분은 현 울산상수도사업 실정에 따라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서, '97년도에 발생했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97년도는 발생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집계하면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상조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수도사업설치조례 변상책임의 한계가 조례7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117조에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부분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미수금이 적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미수금이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해서 2억3,2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억3,0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으면 3년 내지 5년실적에 따라서 충당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대손충당금을 안 잡았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잡았습니다. 대손충당금이 520만1,73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정도 하면 2억원 이상이 미수금인데 5년동안 다 합한 것이 2억원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98년도 말까지는 7,000 만원정도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금액은 '99년 현재까지 금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잡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분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9개 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을 비롯해서 선암정수장, 농소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온양지역 상수도시설사업, 온산, 천상, 농소 간이상수도, 유수율 이런 사업들이 9개에 기 투자된 예산이 691억원 그리고 추가소요가 1,537억원입니다. 총소요가 2,500억원 중에 1,537억원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04억원, 시비가 1,630억원, 지방채 670억원, 시비와 지방채가 2,300억원입니다. 2,300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확정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수도요금인상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시비, 지방채 2,300억원 분야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께서 일반회계에 어떻게 하든 돈을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분석을 해서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았는데 일반회계보조를 내년도에 2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최종적으로 50억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220억원을 요청해서 5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런 재정사항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채차입을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원을 요청하고 재특자금을 100억원하고 2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89억3,000만원을 기 확정되었고 재특자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마는 1년에 200억원 내지250억원 정도의 기채차입을 해야 되는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시설 1,011억7,000만원이 드는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2003년4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4년 남은 동안에 1,000억원을 확보하려면 매년 250억원 씩 투입을 해야 1,000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용투자재원이 수요가 있는데 대해서 시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50억원밖에 확정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요금현실화 인상문제는 다급한 문제이고 누가 봐도 부채를 1,137억원을 안고 있습니다. 1,13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원리금 상환이 149억원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1년 합해야 300억원 됩니다. 300억원 받아 가지고 원리금 150억원 상환하면 150억원 남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만 해도 150억원 듭니다. 그럼 투자가용재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천상정수장을 2003년까지 완공시켜야 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일반회계에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계획을 승인했는데,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부장께서 관심을 갖고 요금현실화와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내부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및 지적한 부분, 중요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저수조 및 가정용 물탱크청소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누수율 감소대책을 말씀드렸고 강영자위원께서 대곡댐 저수량 산정에 신빙성이 있는지 질의했고 중수도 설치를 2000년부터 의무화하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공사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입찰을 해야 되는데 안된 사업소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조규대위원께서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원수인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원수값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정수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정수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회야댐 상수에 있는 배출업체에 대한 오염방지대책과 물탱크 색깔을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과 질문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선암정수장 갈수기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적했고 회야댐상류오염업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녹물발생이 과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인식을 제고시킬 수도 있는 홍보대책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며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단속반 순찰강화와 불소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무거동 삼호택지배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원가분석을 위해서 도면을 요구했고 원가절감방안 그리고 경영분석 성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의 질의한 부분이 다양합니다. 지난해에 질의한 부분을 일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들이 질의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시고 질의과정에서 감사기관이라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관계 공무원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가장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정수장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대곡댐 건설도 앞장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 부분 저수조탱크청소 도 홍보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댐상류지역에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노력도 강구하시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 중요한 업무이면서 또 빛이 안 나는 소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 시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