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4담당 1팀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2차 구조조정때 총무과에 있던 통신담당이 저희 과로 편입되어서 4담당 1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 5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확대입니다. 재정정보관리스시스템 운영확대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개발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분야 확충과 사용부서 확대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분야 예산, 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관리자 정보 세입 자금운용 지방채 기금 계약 물품관리 등을 추가하여 총 10개 분야를 현재 업무범위로 하고 있고, 활용부서는 본청에서 외청사업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련정보를 상시 분석 사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였고,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도금고 변경에 따른 자금운용 분야, 자금지출계획에 의한 자금배정처리 분야, 사업별 처리에 따른 보조내시 재배정 사업계획서 계속비조서 등 예산분석이 가능토록 관리자정보 관련자료를 DB로 구축하는 프로그램개발을 보완하였습니다. 재정정보자료 분석기능시스템 설치 및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자결재 연계와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심사업무 기능을 추가하고 경기넷을 통한 예산자료의 공개 및 시 군 자료 연계기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정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PC 보급과 구내정보통신망 확충 등 종합적인 정보와 환경을 조성하고 정품 S/W 사용인식 제고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사전방지를 위해 모든 PC에 정품 S/W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자도정 환경구축 조성결과는 PC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1인 1PC를 구현하였습니다. 1인 1PC에 따른 구내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NMS를 설치하고 건물간에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통신망 이중화를 구성하였습니다. 불법 S/W 사용근절 및 PC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용 정품 S/W를 보급하였는데, 아래?글 1,162본외 4개 종류로 총 3,744본을 구입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청과 외청 사업소간 정보자원 공유 및 분산업무 운영 통합화를 위한 외청과의 단일 정보통신망 확대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정보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보관리, 전자결재, 재정 정보관리 등 업무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류없는 사무실 구현입니다. 즉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선진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서류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하여 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존을 연계한 총체적인 문서처리로 업무흐름의 자동화 구축과 자료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정착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방향은 정부의 지식관리 기반구축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였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컴퓨터 장비 및 관련 S/W를 조치하였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행정문서, 도정전반에 활용되는 대장 등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트라넷 운영체제를 개선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1단계로 대내문서를 대상으로 전 실 과가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10월말까지 1만 2,450건의 전자결재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는 실 국장 전결문서를 대상으로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지사까지 결재문서가 되도록 하고 도와 외청 사업소 간 다중시스템 구성 및 전자문서 송 수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 시 군을 대상으로 도와 시 군간의 전자문서 송 수신체계 시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물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 지하의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고발생시 신속 능률적인 대처로 21C 고도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부천시 등 6개 도시에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3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54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축분야로는 도로, 상 하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설치지형도 갱신, DB 구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총 사업량은 현재 2,689km를 DB로 구축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5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는 지난 '98년까지 파주시를 제외한 20개 시 군에서 980㎢를 완료했고, 올해는 김포와 안성이 국립지리원과 용역발주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 하수도시설 관련 84종의 원시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GIS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마쳤고 자체교육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자치단체별로 당면사업 우선추진과 열악한 재정 등으로 시 군비 부담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비지원을 통한 GIS사업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IS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데, 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안이 2000년 7월에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 완료되었고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즉 Y2K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우리도는 도, 시 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목표 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지난 6월 30일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해결시스템의 지속적인 시험운영과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제된 4,463건을 해결하였고, 54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으로는 문제해결 종합대책 수립 및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개발 공급 유지보수업체 지원 합동 영향평가 3회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 시 군 공무원 교육도 1만 1,315명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위기상황 발생대비 비상계획 수립 및 보완을 하였고, 정비추진상황 현장 확인점검 지도 독려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해결 홍보를 경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완료 자체선언을 지난 9월 27일에 대외공표를 함으로써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는 비상대응 모의도상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민서비스 관련분야 중심으로 해결시스템의 현장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의시험 실시로 미흡분야 대책강구 및 기 수립한 비상계획을 재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통신 비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 보드 및 장비교체 등 공급업체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시스템 보완 확대 구축입니다. 경기넷의 지속적인 보완 확대 개발을 통하여 기술환경변화와 이용자의 정보욕구 증대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기업과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one-stop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넷 운영현황은 행정기관 중 전국 최초로 초고속국가망을 연결하여 자체정보망을 구축하였고,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사용자 ID를 제공하며, 도내 어디서든지 시내통화 요금으로 경기넷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가입자가 8만 4,000명이며, 1일 접속건수는 25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인터넷 분야 평가결과 대상과 인기상 2회를 수상하였습니다. 무역거래 알선정보, 산업기술정보 등 외부의 유용한 정보를 도내 중소기업과 도민에게 중계하는 정보중계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홍보 및 서비스 분야입니다. 경기넷 사용지침서, CD-ROM, 홍보용 비디오,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도민들로부터 경기넷 도메인주소를 공모하여 먼저 사용하던 provin.kg.kr외에도 kg21.net를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족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13명의 입상자를 내서 각각 수상도 하였습니다. 경기넷을 통한 이용자 불편사항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넷 서비스 보완 확대분야를 위해서는 전자거래알선 벤처정보 환경정보 장애인정보시스템 관련을 구축하였고, 기존 산업 생활정보시스템 정보 서비스 보완 및 초기메뉴를 변경하였습니다. DB 방화벽 프락시서버시스템 등 은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보망 구축분야는 망구성을 도내 31개 전 시 군에 NAS (Network Access Server)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접속회선도 20선 600채널에서 총 29회선 870채널로 확대하였습니다. 접속속도는 일반전화로 할 경우 56Kbps이고, ISDN으로 할 때는 128Kbps의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회선은 2Mbps에서 8Mbps로 증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비스 보완 및 확대 개발 추진에서 산업 생활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거래알선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며,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보망 및 시스템 증설 분야는 접속회선 통신장비 증설 및 통신망 이중화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유망중소업체관리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DB화 하고 시 군 및 유관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 제공 등 시책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추진 사업으로써 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분야 중점 개발, 시스템 보강 및 네트워크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 구성팀을 2회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구성은 정보통신, 공업지원, 중소기업지원, 고용정책, 무역진흥 각 해당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공통 단말기 인터넷처리에 따른 분야 부문별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각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증설 및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11개 분야 333본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일원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도와 시 군, 외청과의 회의문화 변화 추구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영상 통신기술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기관으로서는 도본청, 외청 외 31개 시 군이 전부 운용하고 있고, 사업량은 영상회의 주장치 1식, 영상전화기 4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7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13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실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회의 등으로 도청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기포럼을 26회 중계하였고, 영상회의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건, 의료 분야에 영상전화기 확대설치와 시 군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신규 업무처리 사항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98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때 2건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각각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정보화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90년도에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타 시 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정혁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정보화의 필요성은 상당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추려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이 현재 잘못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생산성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시 도 및 중앙정부 전체의 정보화에 비해서 경기도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산원에서 각 시 도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한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지표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8위를 했습니다. 1위는 서울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등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종 지표가 1인당 정보화비용 특히 각 분야별 정보화비용을 주요지표로 봤기 때문에 경기도가 상당 부분 인구가 급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화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보화수준이 8등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앞으로 21세기 웅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감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정보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는 어차피 고도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화라는 것은 행정내 그리고 행정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외라는 것은 대민접촉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내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와 그 다음에 타 행정조직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에서 보면 경기넷을 운용하는 면이나 경기넷의 활용도 그리고 내용을 보면 행정외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일반 민간기업의 정보화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앞으로 제3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잘 되어야만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해 나가야할 행정부의 정보화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도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공무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식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웅대한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화를 철저하게 해야만 그와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절차도 개선되고 또 업무도 투명해지고, 행정정보를 DB화 해서 공용화하고 그리고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유실되지 않고 그것이 모여서 자산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데 현재의 경기도의 현실을 보면 몇 가지 업무는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같은 것은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자체는 상당히 유용하고 또 확대되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서 하는 행정업무 그리고 도 자체내의 행정업무가 상당 부분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은 서류를 전자결재하는 부분 그리고 E-mail로 서류를 보내는 부분,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서 일부 문서를 주고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국한됩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한 업무가 그 자료가 그대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이 되고 또 격지간에 있는 부서간에도 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활용되는 자료 자체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똑같은 자료는 동일한 수치,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가 있다치면 각 개인마다 다른 수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자료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절차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도 상당부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거기서 탈피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정책기획관실 질의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영연방 이런 곳은 이미 행정정보화가 상당부분 진전이 되어 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정보화 부분에서 특히 관료적 정보화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던 일본마저도 '99년 3월에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단순히 예산절감 얼마라는 그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분이 경제 전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30%가 훨씬 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각 기업의 경쟁력,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1차산업도 2차산업도 아니고 오로지 3차산업이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조차도 '99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언제 나올지 그것이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처간의 이기주의 또 부처간의 업무영역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을 기다리다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에 있어서 행정정보화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업무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타 부서나 각 시 군과의 업무연계성도 고려해서 행정절차,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각 시 군과 도내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추진을 시급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사단계,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열위에 있고 어떤 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아키텍쳐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지 하는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행정정보화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화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표준화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본 절차를 경기도에서 먼저 앞서한다면 남보다 2∼3년은 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BPR중의 한 기법인 ERP 특히 R3나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중에 퍼블릭 섹션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한 번 구축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여가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기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코스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상적입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내에서 업무에 타부서와 연관관계가 있으면서도 개발된 그러한 시스템은 아마 이것이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현재 예산과 회계 부분에 세 개 분야에 걸쳐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각 시 군에서 예산신청이 전산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예산신청은 서류로 들어오고 그것을 다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서가 입력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툴을 가지고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분야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과연 어느 누가 액세스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개방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게 예산하고 회계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계분야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만 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만 앞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형식의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처리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복식부기제도로 갔을 때에 현재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생산 결재 유통 보존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류가 없는 사무실을 구축해서 많은 사회간접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력, 재사용 이런 과정을 통해 있는 많은 에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외부 환경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시 군이나 타 부서, 타 부처로 전송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전자결재 결과를 보면 매달 높아가고 있습니다. 18%, 20%, 29%, 38%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몇몇 부서는 계속 안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중에서 예산담당관실은 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업무특성상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4%밖에 안 되고 공업지원과도 14%, 문화정책과는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6%밖에 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9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표준화도 몇 가지밖에 안 되고 있고 표준화가 계속 개정이 되고, 만들어지면 또 개정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95년에 나왔습니다만, 또 이번에 보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이 나와서 내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표준화에 대한 사항이라 든가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정착이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예산이 GIS사업으로 89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92년부터 2003년까지. 여태까지 집행된 부분이 20.32% 정도 되고 그것이 금액으로 하면 182억원, '99년도 예산만 해도 11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집행될 602억원 해서 67.2%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도 GIS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쪽에 대한 기본지식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하고 약간의 상식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표준화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건교부 주관 GIS2000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GIS는 상 하수도시설관리시스템 정도이고 과천에서 한 것은 12개 종목에 대한 종합적인 GIS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 하수도시설관리시스템을 주로 클라인서버 환경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GIS2000 대회에서 언급이 되었고 거기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과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향후 시스템 통합에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GIS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구축의 70 내지 80%, 소요비용이나 기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를 소유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GIS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국내에서 구축중인 GIS데이터는 수개의 업체에서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개별적인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까닭에 시스템간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전산원의 공식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97년도 보고서인데,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GIS소프트웨어, 현재는 국내에 여섯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수치데이터포맷을 사용하므로 기관간에 데이터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송된 정보도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분산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GIS통합시스템 구축시 공통된 접속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관에 제가 자문한 결과 어떤 대답을 얻었냐면 GPS 이게 보면 지오그라픽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현재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가를 다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 등 무슨 위성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타 정보시스템의 각종 운영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것을 대비하면 이런 일관성 없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에, 일관성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시스템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GI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이고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유지하는 데도 많이 들죠. 그렇다면 이것을 공유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출된 자료 '99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이렇게 6개 시에서 집행하는 게 '99년도 11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GIS툴 이것이 보면 서로 다릅니다. 세 군데는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 이와 같이 툴이 틀리게 되면 물론 제가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툴이 다를 때 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포매팅이 틀려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플리케이션도 달라지고 또 동일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도 모듈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호환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틀린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값비싼 GIS 데이터베이스를 각 관련기관이 공유할 수가 없다, 또 민간인들이 공유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왜 서로 다른 GIS툴을 사용해야만 되는지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유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어서 어떤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뒷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6개를 한꺼번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적지도 않은 예산이고 앞으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부분에서도 수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단성있게 결단을 내려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늦어지면 전산원이든 표준화위원회든간에 쫓아가든 건의서를 내든, 신문에 공표를 하든간에 표준화를 빨리 끌어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표준화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표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많이 쓰면 표준화가 된다, 사실 무책임한 얘기지만 좀 미리 앞서 가면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GIS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되 과단성있게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 보면 1000분의 1 축척 수치지형도 제작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부터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각 시 군별로 진척도가 틀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24%인데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하는 건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천시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치지형도가 100% 완성이 되어서 구축사업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 44%밖에 안 되어 있어요. 44%밖에 안 돼 있는데 막바로 다른,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 53%인데 43%밖에 안된 구리시가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남양주시는 7%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흥시도 33%밖에 안 됐는데 추진한다, 이 부분은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62%인데 추진한다. 이게 다 끝나고 시작이 되는 건데 미리 시작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질의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영상회의시스템의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3억 700만원 이런 적지 않은 돈인데 활용도가 경기포럼중계 26회, 영상회의 29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포럼중계를 꼭 영상전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4만 7,074명이 영상전화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영상회의를 위해서 13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얻은 효과가 뭔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를 29회 했다는데 이것이 다자간 영상회의인지 아니면 다자간영상회의라면 시스템자체도 틀릴 것이고요. 양자간인지, 양자간이라면 영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토털 55회인데 한 회당 보면 13억원을 5년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5년간으로 보면 1회당 348만 5,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얻은건지 다른 효과가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C보급률이 100%에 근접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엔드이져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을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PC를 많이 보급하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갑니다. 디스켓에도 보관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정보를 일부 가져다가 자기 사정보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고, 작년도 수입금액에 대해서 어떤 분은 11월에 마감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12월, 어떤 분은 1월, 어떤 분은 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금액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개 수치가 나와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PC가 그렇게 많다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애프터서비스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보면 도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편제를 해서 그 분들에게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1인 1PC라면 상당히 고충도 많을 겁니다.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 군정보화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 군정보화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98년도에도 했고 '99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중요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운천 위원께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저는 수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물관리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는 수방대책 일환으로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재해지도를 관리하고 계신지, 하고 있으면 어떠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이고요. 다음에 한탄강하고 임진강수계 항공촬영해서 지도를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탄강과 임진강수계에 크고 작은 교량들이 20여개 있습니다. 금번수해에 이 교량의 거리 실측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측소에서 관측한 수위도표를 보고서는 수방의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청과 시 군간에 전산전문인력에 대한 분포도인데 이것이 시 군마다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도 하고 자치지원과에서도 하고. 다음에 시 군의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시 군은 인구도 많지 않은 가운데 통신전문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고, 이 부분을 우선 도에서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이런 것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같은 시스템이 시 군에서 정보과, 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실 국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이 도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도본청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시 군에 보급한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개발한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급한 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수원시외 9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산업 생활 행정서비스를 통합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향후 개발계획이라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더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입니다. 정운천 위원께서 망라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두 분의 경우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좀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청에 PC 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보급 대수가 1,162대로 상당히 외견상 정보화된 정도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PC 보급대수가 1,162대인데 백신보급은 754개대로 돼 있는데 PC마다 백신이 보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요즈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킹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해킹에 노출된 경우가 있었는지 하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지, 그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경기넷 활용도 증대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870회선은 증설이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나고 내년도에 1,300회선으로 증대가 될 계획이 있죠? 현재 870회선을 운용한 결과 접속률이 어떻습니까? 접속하는데 이용자들이 별다른 불편을 못느낍니까? 그러면 현재도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네티즌의 증가 속도로 봐서 내년도에 1,300회선 가지고 과연 소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지금 900만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현재 가입한 사람들이 8만 4,000명이라고 그랬죠? 11월초에 8만 4,000명이기 때문에 회선의 증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접속성공률이 파악된 게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류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관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자결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서류없는 사무실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인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지사장이 컴퓨터시스템으로 결재 올라온 것들이 아니면 결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과 한두 달만에 정착이 돼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자결재시스템이 정착되려면 지사의 그러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류없는 사무실은 그런 최고 결정권의 의지가 없이는 조기에 정착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류없는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경기도정보화촉진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 조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문받고 협의를 거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 개최실적이 4회에 불과합니다. '97년도에 2회, '98년도에 1회, '99년도에 1회, '99년도에 1회는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사이버위원회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사이버위원회로만 개최가 됐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환류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위원회는 초기에 정책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제 대면회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볼 때 과연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필요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도에 설치된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덧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좀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지금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넷 인터넷 유명사이트 광고 게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느 사이트에다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관리전산화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올해 예산에 1억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대장관리 전산화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넷 서비스 보완 확대 부분에 있어서 3억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 좀 가능하면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 해서 경기넷 서비스를 보완 확대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6개 시가 구축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과천시와 다르게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만 하고 나서 다음에 안 된 12개 영역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관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주 줄 때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에다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안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대장관리 전산화가 있는데 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출근일지, 당직일지 이런 대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대장이라는 것은 재고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말이죠.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지 수준의 대장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공유재산대장이나 아니면 재고관리대장이라면 현재 구축돼 있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넷 관련인데 말이죠. 경기넷을 이용하다 보면 몇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참 좋은데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어제 봤습니다.

초기화만 있어서 다 클릭이 잘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기획관리, 재정관리 들어가면 에러메시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항상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만약에 보완하셔 가지고 원래 그러면 고치시고, 아니면 이용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내 무역업체 정보도 이것이 안 돼요. 이게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된 건지, 클릭을 하면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경기넷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리로 이동을 하면 빨리 이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도 금방 꺼져버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자체 링크 쪽에요?

네, 지자체 링크 쪽하고, 이것도 그쪽에 있는 것이죠.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지방행정 정보은행 메뉴, 도내 무역업체 정보 이것도 중소기업 지원인가요, 그런 메뉴로 들어가면 하부 메뉴에 도내 무역업체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에러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홈페이지가 474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어제 현재 보면. 그런데 이건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만 이것 좀 빨리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2시간 주시고 답변 준비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은 그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장대리, 고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외 네 분 위원님께서 총 35건을 질의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 행정 정보화를 위한 BPR 소요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화를 BPR 기법으로 개발을 마다하는 이유와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물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행정정보화를 BPR 기법에 입각하여 개발하면 도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음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95년에는 도정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그간 부서별, 단위업무별로 추진해 오던 업무를 통합하여 패키지화, 온라인화하는 재정정보, 인사관리, 지리정보시스템, 실 과 업무보고 등을 전산화하여 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8년부터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도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대장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행정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그간에 행정정보화의 추진 방향이 행정 내부 업무의 효율화에 주어짐에 따라 도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의 투명성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화는 우리 도의 추진만으로도 한계가 있기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BPR 기법으로 행정정보화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앙 정부 및 타 시 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추진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BPR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지원사업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한국전산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지침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BPR 소요예산은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개월 기준으로 한 프로세스당 10명의 컨설턴트 투입으로 가정하여 소요예산은 한 프로세스당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업무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구축, 활용 범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어떠한 툴을 가지고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지, 시 군에서 예산 신청시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복식부기 도입시 현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변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세입 징수, 관리자 정보, 결산, 자금 운용, 세입 세출외 현금, 계약, 물품, 기금 등의 단위업무로 구성돼 있으며, 월별 분기별 결산사업 관리, 관리자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의 경우 각 실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입력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정 후에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실 과에서 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 지출계획을 등록하고 이를 주관부서에서 검토 확정후 계획에 의하여 배정처리를 하면 각 실 과에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범위안에서 지출요구서를 입력하고 회계부서에서 지급명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회계처리의 결과로써 각종 장부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자금배정 원부, 원인행위 및 지출부, 과목별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자금배정 적중률, 세입징수계획대비 실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처리권한이 부여되며 예산편성내역, 세입징수내역, 자금배정 및 집행내역, 과목별 사업별 지출내역 등은 누구나 조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료분석용 툴은 현재 파업휠더를 이용하여 현황유지의 분석자료로 제공하였으나 다차원 및 비정형성이 요구되는 분석자료를 수시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여 데이터외야수 툴의 일종인 인프럼푸추 파워플레이를 구입하여 분석용 DB를 구축 중입니다. 시 군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어디까지 처리되는지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국 도비보조내시의 시 재배정 업무 등과 관련한 시 군의 예산신청 처리절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요구한 시 군의 예산신청 내역에 의하여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시 군별 재배정 보조내시사업 자금교부 및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 군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내역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가능토록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시 현재 회계시스템을 어느 정도 변형해야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천시에서 진행중이며 2000년 6월경에 용역을 완료하여 200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관련법규 및 관련절차 등의 변경범위 파악이 어려워 회계분야만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편성부터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는 판단이 불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천시의 용역결과를 분석하여 회계분야의 변경만으로 복식부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께서 전자결재 송 수신 현황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와 중앙부처 및 타 시 도, 타 시 군간 전자문서 송 수신이 가능한지와 일부 부서에서 전자결재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와 이에 따른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자문서 송 수신 추진실태는 현재 초기 구축단계로서 도 본청 전 실 과간 유통되는 대내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 수신하며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간은 수신문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 군 등은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자료전송만 추진하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타 시 도 와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 송 수신이 전 기관과 불가능한 이유는 기관별로 도입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서로 상이하며 서로 다른 전자문서시스템간에는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전자문서 포맷 등에 대한 표준화를 '99년 5월 사전예고한 후 '99년 10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을 확정 고시하여 2000년부터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우리도는 2000년부터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 군은 시스템간 연동을 하고 그 외 시 군은 단말기를 연결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 도와는 2001년부터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가 일부 부서에서 특히 부진한 사유는 전자결재는 대면결재보다 하위 결재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관리자 및 직원들의 관심 및 마인드 부족과 일부 직원들의 새로운 제도이용에 대한 적극성 부족으로 컴퓨터이용에 매우 소극적이며, 부서특성상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는 일반서무, 회계관계 서류 등 부서내 전체 문서의 5%정도로 법무담당관실의 경우는 소송사무, 소청심사, 자치법규심사, 질의 및 회신문서심사 등은 첨부서류가 방대하고 수신처 또한 법원, 민원인 등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문서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고방안은 전자결재 이용실적을 통한 실 과간 경쟁력을 유도하고자 12월 중 실시되는 실 과간 경쟁력 평가시 정보화지수 분야에 전자결재를 50%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 결재권자인 관리자의 관심여하에 따라 실 과간 전자결재가 상이하므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한 관리자의 관심제고, 결재문서 건당 문서량 최소화, 서식표준화 단순화 등 문서감축방안 강구 및 문서관리, 법령정보, 전자팩스, 대장관리 전산화 등 부가기능 추가로 전자결재 이용상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시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행정정보의 효율적 재설계 및 문서감축방안,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추진함으로써 전자결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GIS표준화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99 GIS를 추진하는 수원 등 6개시의 GIS 툴이 상이하며 GIS법 미제정 등 사전기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간 호환성과 공동개발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대보급받든지 또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두 가지 모두 GIS 툴은 특정 툴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 특혜성시비 논란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국내 GIS사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대보급받을 경우 GIS 툴간에 자리호환에 따른 가공 변환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공동개발은 시행기관간의 개발대상 업무범위, 사용자 요구사항, 업무처리 절차, DB테이블의 구성항목 등이 상이하여 프로그램 개발범위를 표준화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GIS 툴은 과천 수원 시흥 남양주시에서는 아크인포, 고양 구리에서는 메린포, 부천시에서는 스몰월드를 기 구축 내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GIS 구축시에 위 3종류의 GIS 툴 범위내에서 추진기관의 실정에 맞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하여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각 기관별로 신규개발할 때보다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은 40%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께서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투자효과와 소요범위에 대해 물으시면서 경기포럼을 중계할 필요성, 회의 참석인원의 정확성, 다자간 회의인가 또는 회의 내용은 무엇인가, 수명을 5년으로 볼 때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포럼은 처음에는 도 본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호응이 좋아서 시 군 및 외청사업소로 확대시행 중계시마다 공직자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월 2회 오전, 오후로 총 26회를 중계하여 9월말 현재 4만 7,074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의실마다 기록부에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참여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 포럼 참여인원을 제외하더라도 9억 9,480만원(1만 9,896명×1인당 5만원) 정도를 절감하였으며, 현재 영상회의는 도와 시 군 및 외청사업소간 업무지침, 경기포럼 월례조회 등을 동시에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은 양자간, 다자간 영상회의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포럼 등 전달교육시 31개 시 군 및 외청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전화기를 통하여 빔프로젝트 및 멀티비전의 설치,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1인 1PC 확충에 따른 PC의 기술적 지원과 PC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 및 프로그램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자도정구현을 위해 금년 4월에 1인 1PC를 확충하여 도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시 경미한 장애에 대해서는 컴퓨터 납품업체에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 즉 전자결재시스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장애시에는 업무별로 주 전산기에서 자동으로 다운설치되어 사용함에 따라 관리상 애로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품불량, 하드디스크 교체 등 컴퓨터 자체 문제발생시에는 각 실 과에서 직접 A/S업체에 의뢰하여 유료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 시 군 정보화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제출요구 하셨으며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의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보급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으로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기관, 우등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시행할 목적으로 '98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내용에 정보화역량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도 매년 2월 내지 3월에 실시하고 있는 도정시책 시 군 종합평가시 정보화 부분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일 내용에 대한 평가중복방지로 시 군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 군정보화 추진실태 평가제는 앞으로 도정시책 종합평가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에 독자적으로 실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현재 474개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데 향후 확대방안 및 보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가 현재 서비스 중인 업체는 474개업체 외에 무역업체의 활성화와 전자거래알선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100개 업체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개 업체를 개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게시판 기능 및 디자인 면에서 보강을 하여 2000년도에는 총 900여개 업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추가로 수치지형도제작 면적이 구리시는 40%, 남양주시는 33%, 수원시는 62% 등 시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 지역이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은 '94년 12월과 '95년 4월에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사고방지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NGIS계획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 기본지역을 대상으로 기본도가 되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점차 수치지형도제작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지역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 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물 구축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물 구축과 관련 재해위험지역 소방대책 재해지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며 또한 한탄강, 임진강 수계의 항공촬영지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기반구축 사업은 복잡한 도시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를 위하여 GIS계획에 의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소방대책 재해지도 관리에 대하여는 재해대책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도는 없으며 다만 카드화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한탄강, 임진강 항공지도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한탄강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임진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연동현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께서 전산직 전문인력이 기관별로 지나치게 상이하고 주관부서도 서로 달라 지도 감독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지적하시면서 적정인원 검토를 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별로 전문인력이 상이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 사업량 및 자체계획에 의거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관부서가 시 군별로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시 군과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연찬회 우수과제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시 군 보급지역 10개 지역이 어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찬회우수과제 확대보급사업은 '98년도 정보화발전 연찬회에서 발굴된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 주차장 등 4개 도로시설 업무에 대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군에 확대 보급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해당시는 수원 광명 평택 동두천 고양 남양주 오산 군포 용인 이천시 등 총 10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2000년도 경기넷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즉 산업 생활 행정정보를 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확대 개발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은 '97년에 산업정보시스템, '98년에는 생활정보시스템, '99년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도별로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 중에 있으며, 이를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기반확대,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용역의 확대, 시스템확장을 통해 효율적 안정적 목표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남형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께서 GIS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92년부터 2003년까지 약 896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천시는 12개 항목을 구축 완료하였는데 수원 부천 고양 남양주 구리 시흥 등 6개 시의 시스템구축 툴이 3가지이며 또한 참여업체가 상이한데 시스템의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개 시가 도로, 상 하수도만 구축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도비지원이 적은데 도비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현재 6개 시가 상 하수도에 대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천시와 같이 12개 분야로 추가 구축할 경우 사업비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하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간의 GIS 툴이 다르나 자료호환은 가능하지만 별도 추가변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과천시를 제외한 20개 시에서 도로, 상 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시설인 도로, 상 하수도가 구축 완료되면 전기 통신 가스 등 유관기관 시설도 추가하여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 시설은 전산도면자료로 제공받게 되므로 추가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중기계획에 따라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도에서는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에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아 2000년도 도비 사업비는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GIS 구축사업시 사전기술평가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기 구축한 사업자가 추후사업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공무원 1인 1PC 보급과 관련 정품소프트웨어 및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와 PC 대수는 1,162대인데 백신은 754본 밖에 없는 이유, 도에서 해킹에 대하여 노출된 경우는 없는지 또한 컴퓨터바이러스 피해실태를 조사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프로그램 관련 사업과 기술진흥 및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력을 고취시키는 등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3,744본의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시 군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토록 여러 차례 공문, 회의 등을 통해 주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검찰 및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 754본은 구입 보급하였으나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공개용 백신프로그램을 수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도의 경우 현재까지 해킹당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정보원과 유기적인 체계구축으로 적극적인 전산망 안전을 통해 보안사고의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Y2K문제 해결을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투입 4,463건을정부대응 목표보다 2개월 앞당겨 해결하였다는데 문제해결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예상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Y2K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기관과 시스템개발, 공급 유지 보수업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해결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비정보 분야에 상 하수도, 쓰레기소각장, 의료장비 등의 자동화시스템 일부분의 장비가 외국제품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 및 공급업체 관리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추진한 결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추진하면서 외국제품이 11건 있었습니다. 의료장비 5, 하수종말처리 자동제어시스템 4, 쓰레기소각장 자동제어시스템 1, 정수장 자동시스템 1 그래서 11건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제 시간에 다 되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경기넷 원시자료 및 변동자료를 발생부서에서 입력하는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넷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넷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제정한 규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각각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의 오류검증을 위하여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직원별로 해당 메뉴를 업무분장하여 수시점검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보화교육 현황 및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실시 후 인사고과 반영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의 경우는 총 1,34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99년에는 컴퓨터 1인 1PC 확장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총 2,0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전문교육에 43명, 이용자교육에 1,469명, 정보화시책교육에 60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평가는 '97년 10월부터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합격자 126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인증서를 주고 있고 또한 근무성적평정시 인사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경기넷 가입자가 시 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수원시에 가입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넷 가입자가 시 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구 수, 연령분포도, 지역별 즉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이런 요인을 적용해 볼 때, 시지역 중에서도 신도시 지역의 주민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경기넷 이용률 중 열린광장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넷의 열린광장이 전체 이용율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211만 8,702건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광장의 이용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채팅이 78%를 차지하며 이용자의 의견교환 창구인 자유게시판이 4.5%, 이용자간 취미활동모임인 동호회가 4% 그 밖에 경기행정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바란다 등 순으로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넷 가입자 접속회선이 현재 870회선이며 2000년도에는 1,300회선으로 증설할 계획인데 이는 도민의 인구와 가입자의 증가율로 보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가입자의 접속 성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넷 가입자의 증가로 가입자의 접속회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비례하여 접속회선을 증가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 비교적 접속량이 적은 지역으로 우회접속루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 사업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입자의 접속성공률은 '99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35명이 응했는데 최초 접속성공률은 57%, 두 번 내지 세 번 접속성공률이 31%로 전체 88%가 세 번 이내에 접속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회 필요성 여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은 '97년부터 현재까지 4회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사업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구성위원 확대, 운영방법 다양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경기넷 홍보를 위하여 유명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 사이트에 몇 번 게재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넷 홍보를 위하여 '98년 1월 정보통신전문지인 전자신문과 개발주관사 현대정보기술의 신비로를 통하여 베너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99년에는 중소기업홈페이지 제작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베너광고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추가 실시코자 홍보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예산관리전산화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자체개발인지 용역개발인지, 전산화가 단순한 출근 당직일지만 관리하는 것인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도 포함되는지 또한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관리전산화는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세우테크노산업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7월 5일 에 계획되어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70%의 공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산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대장은 단순업무대장, 공고 고시대장 등 전자결재 인증대장,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 등 업무전산화대장, 감사실시대장, 소송수행관련대장 등이며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자산관리대장 등은 기 구축된 재경부 재정관리시스템에서 활용 중으로 대장관리전산화와 도재정관리시스템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장관리전산화의 대장종류는 145종이며 이중 전자결재와 연관되는 대장은 42종이 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경기넷서비스 보완 확대사업 예산액 3억원에 대한 업무별 예산 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넷서비스 보완 확대사업은 지난 '96년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말 11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인데 현재 어울림정보기술주식회사가 성공적인 완료를 하여 협력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알선시스템은 한국무역협회가, 벤처넷, 환경정보, 장애인정보 등은 주식회사 인컴INC에서, 시스템운영은 어울림정보기술에서 분야별, 전문업체별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8,900만원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며 업무별로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한 각각 질의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에서 파주와 임진강 수계에 대한 질의 중에 크고 작은 교량들 거리를 알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임진강 수계에서 한탄강하고 임진강을 접하면서 파주하류까지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량거리가 이번에도 실측이 안 나와 있었고, 다음에 제가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그래서 토목학회에서도 아주 이구동성격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금번 현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15㎞이내의 거리에서만이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영향력이 있었다 학술영향평가에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댐으로부터 하류지역으로 교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오전중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주셨습니다.

수치지형도는 도시지역만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군지역은 작성된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사진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오전중에도 파주가 군사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실측도 1,000분의 1 지도도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파주나 특히 더더군다나 연천지역은 100% 군사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천이 대한민국의 한 군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31개 시 군 중에 한 연천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안보도 중요하고 특성상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관계 때문에 경기도에서 항공촬영사진 정도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연천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경기북부에 매년 수해를 당하면서도 항구복구차원에서 많은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사실 그런 지형상 군사지역에 접하고 있다는 관계로 아무런 체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말입니다.

항공사진은 현재…….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듣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포천군에는 육군단입니까? 항공대가 있습니다. 군단 칭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단 항공대가 있어요. 그 자체 국방부차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헬기를 타고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지사께서도 공약사항에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앞으로 향후 21세기 밀레니엄시대 새천년을 맞는 항구적 통일안보 전략차원에서 관광산업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한 논리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금번 막대한 수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재해지도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항공지도라든가 재해지도는 해당 건설계획과하고 지역정책과한테 저희들이 연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그 사항을 사전에 알아보시고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셨어야지 그 부분을 아예 쑥 빼버리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탄강, 임진강 수계 항공촬영지도를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과에 알아본 겁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한탄강 임진강 수계 항공지도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글쎄, 담당관님한테 제가 낱말 뜻을 듣자고 질의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교량과 교량거리도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을 안 해주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꾸 접경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다고 해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교량과 교량간의 거리라든가 등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파악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러시고, 재해지도 사항도 어떻게 금년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연천군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 군 중에 어느 지역이라도 이번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면 도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담당부서와 실 국이 있겠죠. 농정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건설국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또 소방본부나 재해지구를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그 지역에 만큼은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신다고요.

건설계획과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실 겁니까, 명쾌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갖추겠다는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연 위원님 뜻을 그 해당 과에 전달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자료가 가능한지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전 중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경기넷 사이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시 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경기넷 사이트에 공무원 모임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사이에 너무 비판적인 글이 경기넷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 불신을 더 낳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치라고 보는데 우리가 민주국가 차원에서,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제재가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올바른 여론 형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폐쇄된 사이트에 대해서 복원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이트를 차단했느냐면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정부미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욕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완전 한글로 보면 공뭔, 공무원을 줄여서 '공뭔 욕하기'

그런 관계 모임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막은 사이트는 그 사이트인데 '정부미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모임'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욕하기 토론방이 그전에는 GO사이트라고 있었는데 지난 '99년 9월에 야후코리아에서 인수해 가지고 세계적인 무료사이트입니다. 무료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라가서 접속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실명으로, 완전히 무기명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공무원 욕하기' 이런 식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음란은 별로 안 나오지만 인신비방, 음해성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랜 내부속도도 빠른데다 모든 공무원이 1인 PC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 떴다 하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클릭하다 보니까 거의 경기도가 무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청 공무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그런 피해를 봐서 피해 본 사람이 도청에도 한 계장이 하도 음해성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명퇴를 신청하고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에서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애들이 처음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물체를 보게 되면 자꾸만지고 싶고 건드려 보고 싶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실례를 들어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창구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민감하게 받아서 이것을 근절하고 차단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창구를 개설하지 아니한만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데.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로 게시된 내용이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성 인신공격, 확인되지 않은 루머, 장난스러운 게재, 불건전한 여론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한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이것이 떠 가지고 금방 저희들이 차단한 것이 아니고 지난 4월 저희 전 공무원들이 1인 1PC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떴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6개월은 그대로 둬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라앉은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실 월례조회라든가 간부회의에서도 전 직원 모여놓고 '누워서 침뱉는 것' 창피하다고 행정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월례조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두다가 결국 지난 10월 4일 차단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차단됨으로써 다른 데는 없느냐면 현재 다른 데도 창구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얘기예요. 한쪽 문을 막았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재차 얘기드리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전한 의견이라든가 건전한 의견 개진 같은 것은 저희 경기넷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경기넷에 보면 '도지사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 또 자기가 비리공무원을 적발했다면 감사과에 넣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넣어서 자기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고 나니까 지금 중부일보에 '공무원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 언론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것은 안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음해성이고 비방성이고, 물론 던지는 사람은, 소위 비근한 예로 이솝우화에 보면 연못에 돌던지는 아이들은 장난으로 재미있게 던지지만 그러나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그 돌 한 번 맞으면 죽는 겁니다. 실제 자기가 장난으로 글을 띄워서 했다 해도, 본인은 안 했다 해도 그런 글에 뜬 사람들은 기분 나쁜 입장입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4일 이것 막아놓고 제가 거의 타깃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그 란에. 그렇다 해서 그때 막은 것에 대한 지금 제소신은 막기를 잘 했다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앞으로 열어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의 개인적인 소견이십니까, 전체적인 도본청 운영의 행정적인 방침에 지사의 의지까지 담겨있는 겁니까?

윗분들 의지는 아닌데 제가 막아놓고 나서 주위의 청내 과장들, 계장들, 일반직원들 만나보면 '차라리 막기를 잘 했다.'는 소리는 좀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한 두사람은 그래도 언론창구를 열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언론창구도 아닙니다. 욕하는 비방이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오히려 더 좋은 건전한 창구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건전한 창구는 이것 아니고도 다른 창구도 있습니다. 그 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 창구 들어가 가지고, 사실 이 창구는 경기도에서 막아놔서 못 들어 가지만 우리 경기넷을 통해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다른 사이트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거의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 정말 밤에 불을 끌 새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음해성 비방, 근거없는 욕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큰 누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일견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넷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없을 뿐이지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여러 가지 접근경로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열어놓고 소화를 해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취지에서 연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폐쇄하셨고 앞으로 개설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도정에 임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좀더 사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도 수용할 여지를 갖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근거없는 것이라면 근거없다고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막아버리면 다른쪽에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서 대응을 제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확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막은 이후로 처음에는저희들쪽에서는 못들어 가니까 클릭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보통 내용별로 보면 400에서 500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청에 막고 나니까 100건이하로 줄고 근래는 사실 그게 존폐위기까지 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보더라도 관리하는 회사들한테 그것좀 관심있게 보라고 그랬더니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근래는 폐쇄위기까지 갑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무원 욕하기' 거기를 막았다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중부일보 '공무원 이야기' 그 스타일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저희가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다고 반박하면 서로 더 불거지기만 하지 가만히 대응을 안 하니까 요즘 그것도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 사이트가 다른 경로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경기넷을 막아 놓으니까 그 사이트가 존폐위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넷을 통해서 접근한 이용자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는 보신 거네요. 백신에 대한 것은 디스켓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1,162개가 없더라도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해당 과에 그만한 숫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신은 모든 컴퓨터에 일시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그것만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운로드로 받아 쓸 수 있는 활용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다 PC마다 인스톨이 되는데 인스톨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신을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을 주고 사용하는 백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700 몇 개는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해당 실 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필요없이 각 계마다 하나씩이라든가 각 과에 다섯, 여섯 개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바이러스 걸릴 때 그것만 갖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

깔아놓지 않고.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드리면서 간단한 문제 같아서 대부분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 Y2K문제가 6월에 이미 대응책이 완비가 되어 있었고 그 동안 문제됐던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됐죠, 6월 30일까지. 그래서 9월 27일 '우리는 Y2K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1월 19일에 저희들이 모의도상훈련을 그날 09시부터 17시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Y2K문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위급상황 발생 대비해서 비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하다만 것을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사이트라고 그랬죠?

공무원 욕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그러한 낯뜨거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보면 공무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아직도 잔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닫자마자 그 욕구의 분출을 다른 데로 돌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이트를 막는 것 자체가, 물론 잠잠해지겠죠. 왜냐면 애들 교육할 때 막 울고 떠들면 소리 한 번 지르면 잠잠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분출이 안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공무원 내부에 국한해서, 경기도청 내부의 공무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욕구,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응어리졌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남을 욕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관음벽이라든가 남 모르게 행동할 때 법규를 어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런 것을 어떤 외압으로 막았을 때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트를 열어놓되다른 방법으로 무책임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ID가 어차피 남아 있고 트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찾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산적으로도. 그런데 물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명예 하나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함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야 제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이트를 열어 놓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무조건 막는 것은 쉽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재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조금이나마 욕을 해 가지고 사기가 올랐다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생산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그것을 꼭 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윽박질러 가지고 일시에 잠재우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를 나갔다고 다른 데 표출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부일보 지방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공무원이야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 란이 이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에 공무원의 그런 갈등을 좀 건전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나요? 분명히 뭔가 있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불만들이 상당히 쌓여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 공무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활 환경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제 마음 이나 위원님 마음 같지 않고 거기서 튄 그 사람이 표출을 그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현재 지난 10월 4일자로 공무원욕하기는 막았지만 현재 중부일보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야기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지금 열려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이 돼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상당히 더디게 나가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하나로서 앞서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걸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조정을 거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대표로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인 1PC로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메인프레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PC마다 관리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엑셀 하나만 보더라도 엑셀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걸 어플리케이션 툴이나 아니면 엔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로 프로그램을 짜서 별도의 어떤 펑션을 주어서 자기가 프로그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컴퓨터 매니아들도 생길 겁니다. 도청 내부에 그런 매니아 그룹들이 그룹을 져서 별도 회의를 할 겁니다, 분명히 언제인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정보관리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주어진 어떤 분석기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분석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순기능을 하는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분석한 소프트웨어들이 넘치고 그래서 결국 분석한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 현상까지 가서 그걸 관리하려고 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급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관리자정보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이그젝크티브 인포매이션 시스템이 생기면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지사님, 부지사님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올리는 데이터들이 기존의 포멀한 흐름에서 나오는 테이터만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아까 같이 인포멀하게 생긴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면서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는 엑셀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툴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PC마다 다 뒤져보면 우리가 보급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서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기반을 강화시키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도지사께서도 저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식기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킨다는 것 자체도 지식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통계 처리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게 돼야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정보를 모아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추론하는 과정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 아니면 업무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가 쌓여서 지식기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DB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지식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아무리 책이 많아도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없듯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구호성은 많습니다만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화가 선제가 돼야 되거든요. 행정정보화가 선제가 안 될 경우에 업무처리 절차도 보면 눈에 보일 수 있는 불합리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또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에 가장 합리적인 행정절차만이 남아야 되거든요,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걸 보면 행정정보화에 관해서 답변하시기를 내부적으로는 아주 잘 돼 있는데 행정 외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민간 접촉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것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경기넷이 다른 망하고 접속되는 부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사실 제공만 해 주면 다 그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고 거기다가 조그만 펑션만 더 추가하면 제가 볼 때는 불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준에 오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행정 내부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정정보화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부처간에 자기 일은 뺏기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주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시간을 굉장히 요합니다, 정보화를 하나 하려면. 업무분석하고 이걸 조정하려면 제가 볼 때는 2∼3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늦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조정하고 하는 것도 내부 갈등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라도, 또 다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라도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행정정보화를 한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그래서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진용 위원도 말했습니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사실 그런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부서의 저항이나 다른 이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준비를 미리 해 두면, 다른 시 도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움직일 때는 상당히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1∼2년은 앞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정보화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중앙집중적인 정보조직이 타당하냐, 경기도에서. 아니면 각 시 군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 가지고 분산시스템으로 가야 좋으냐 하는 걸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장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분산시스템이 좋다고 분산 쪽으로 갔습니다. 최근에 와서 반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의 데이터의 흐름이라든가 수요를 봤을 때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런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최근에 정보화시대, 정보화 시대 이래 가지고 사실 국민PC 보급단계까지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내에서도 직원들이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경기넷도 찾아들어가고 인터넷도 찾아들어가고 하는 게 1∼2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앞에 컴퓨터 놔줘도 워드프로세스 기능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해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할 단계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보화 조직을 집중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분산화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는 집중화 문제에서 아직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 규정에 보면 CIO를 두도록 돼 있는데 16개 시 도 중에 아마 한두 개 시 도는 전산 내지는 정보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CIO를 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21세기에 들어가서 정보 지식기반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CIO 문제도 그렇게 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2∼3년내에 중앙부처부터 CIO가 전문가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어느 시점에 똑같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가는데 이런 데는 한 2∼3년내에 정보전문가, 이런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업무를 별도로 스탭형식으로라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집중화 문제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해서 별도 팀으로 하나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시간만 투자하셔 가지고 연구팀을 만들어서 별도의 연구를 하시면 글쎄요, 많은 안들이 나올 것이고 좋은 생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식 기반 사회에 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려고 지난번에 사무 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봅니다만 하나의 보고서 자체가 나오는 거야 상반기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실행성이 있는 계획은 1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정보화 부분도 큰 하나의 챕터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글쎄요,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재정정보시스템 안에서 회계 부분은 첫 번째로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추가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금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시는 분야하고 확대되는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하면 아무래도 고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있는 1억원은 너무 적으니까 연동화 할 때 많이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안 되고 있는 시 군하고 도하고의 문서 교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E-mail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가 제대로 되려면 원시적인 원시문서가 계속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새로 작성하면 아무래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라든가 NGIS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는 모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로 해서 한 회사나 한 툴로 해 가지고 만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시간도 단축되는데 특정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6개의 GIS 툴을 각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파급효과를 보겠다, 그렇게 하면 개발비용을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최상의 안은 아닙니다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막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산원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면 사실 툴이 서로 다를 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 포맷 형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위치를 지정한다든가 데이터에서도 RDB를 하다 보면 위치 지정이 달라지겠죠. GIS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데이터포맷팅이 달라서, 물론 어플리케이션은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툴로 만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된다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GIS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0%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난 100%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걸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확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금 6개 시가 올해하고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서야 기본모델이 나오는 건데 시스템 상호간에 자료의 호환성, 즉 서로 다른 GIS 소프트웨어 및 포맷을 사용하는 기관의 자료 호환이나 GIS 표준 변형에 따른 자료의 호환은 가능하나, 다만 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 체계에 맞도록 재구축함은 물론 부분적으로 손실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입력 구축함으로써 추가 변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글쎄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검증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업자들의 얘기일 겁니다. 저도 전산을 조금 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데 나중에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붙여 놓고서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IS를 우리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각종 툴을 다 다른 걸 썼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툴을 사용해서 만든 데이터를 서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증하고 계속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증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같이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되거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대단히 많으십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하셔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명실공히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라는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담당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