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득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교위원회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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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먼 곳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렬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김학수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김재훈 사회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재훈사회체육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한흥석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주정식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중학교 윤종은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동화중학교 윤영애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영애

윤영애동화중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동중학교 이화영 교장 나오셨습니까?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동중학교 이병학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병학

이병학수동중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광동중학교 고흥택 교장 나오셨습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광동중학교 윤덕호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덕호

윤덕호광동중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심석중학교 강윤석 교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심석중학교 이승우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심석중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중학교 이천걸 교장께서는 지난 11월 18일 신병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한 관계로 여기 진단서를 첨부해서 본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중학교 이성순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삼육학교 정순갑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삼육학교 김동연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동연

김동연서울삼육학교행정실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윤흥렬.

동수

장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남양주교육장 윤흥렬입니다. 인사올립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양주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수 학무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김재훈 사회교육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한흥석 관리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주정식 재무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홍상호 초등교육주무장학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정상배 중등교육주무장학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임긍호 과학기술주무장학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김세용 사회교육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김문수 보건체육담당주무장학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김희중 서무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인철 관리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엄두창 기획감사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전병도 시설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정선 경리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인 사) 권오형 관제담당주무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999년도 경기도남양주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상황, 시설사업 현황, 사립학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80년 4월 1일 의정부교육청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교육청으로 개청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통활하는 교육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세를 살펴보면 면적이 493.33㎢이고 인구는 49만 1,863명으로 인구밀도가 977명에 달하며 특히 대단위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 조직은 학무과, 사회체육교육과, 관리과, 재무과 등 4개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직이 12명, 일반직이 39명, 총 51명의 직원이 지원행정업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이 구리시에 35, 남양주에 53, 총 88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초등학교는 사립 1개교를 포함하여 모두 38개교이고 중학교는 공립 13개교, 사립 5개교, 총 18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학교로 서울삼육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ㆍ사립을 합쳐서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관내 총 학교현황은 156개 교육기관에서 8만 4,805명의 학생을 2,855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725억 228만원 가운데 교부금을 비롯한 의전수입이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신설학교 신축 등 시설비가 전체예산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금부터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교토론문화, 교수학습과정의 운영,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다양한 체험학습, 평가의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학교토론문화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단위 각종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활동, 토론회, 학예회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학생중심의 자치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험봉사교육의 일환으로 야영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봉사활동을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교수학습과정 운영에서 밀도있는 수업을 위해서 수준별 과제부과를 권장하고 열린교육의 내실에서 창의성 지향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암기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능력이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교수학습 과정으로 점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충수업 및 타율 자율학습폐지 이후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동시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학습에서 교육방송을 활용토록 지도하고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간접경험의 세계를 넓히고 독서를 통한 바른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독서교육 지도서로서「마음의 창」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셋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지식 따로 실천 따로 가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양심찾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단순지식교육 탈피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체험을 통한 산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새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평가 일변도에서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과정이나 행동평가에도 비중을 높이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째, 새 학교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의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교육청 관할지역은 수도권 인구집중지역으로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실증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2년까지 입주예정으로 건축승인된 것이 3만 7,259세대이며 계속 건축협의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초등학교가 7개교로써 이문초등학교, 수택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장자초등학교, 와부초등학교, 호평초등학교, 도심초등학교 이상 7개고, 중학교는 8개교로써 이문중학교, 수택중학교, 장현중학교, 덕일중학교, 도농중학교, 장자중학교, 사능중학교, 호평중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축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도곡초와 동구중학교를 개교하였고 청학초와 별내중학교는 다음달 12월초에 개교예정입니다. 2000년도 개교예정으로는 도제원초등학교, 용신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장승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등 5개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학교의 증ㆍ개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초외 10개교에서 153실을 증ㆍ개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0년도 급식소 신축계획은 교문중외 3개교입니다. 기존학교 난방시설사업으로는 덕소초외 10개교에 353실 난방에 6억 8,8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립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현황은 심석학원외 5개 학원에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각종학교 1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현황은 7개교에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이고 국고보조금은 43억 7,21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양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수

장동수위원장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6개 사립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퇴실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새 학교문화창조와 학교시설공사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교육장,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일문일답의 답변이 힘드시면 보조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직접 질의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하여 주시고 증인의 경우는 교육장이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는 관계인을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사립학교 재정수입 중에서 수동중, 광동중, 심석중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수입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동면에 관한 건 읍ㆍ면지역은 의무교육지역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어 있는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답변되신 겁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위원님들이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아마 일괄질의로 전체를 다하실 것으로 알고 질의요지를 한꺼번에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구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괄질의로 할까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도 일괄질의로 해 주시면, 제가 즉석답변할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일괄질의로 했을 경우에 폐단이 사립학교에서 출석하신 참고인들이 끝까지 계셔주셔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문일답으로 할까 하고 지금 위원장이 정리를 했던 건데 위원님들 의향을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우선 일문일답을 간단히 한후에.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동두천에 있는 보영학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심지어 수학여행비, 교제비 이런 공금을 횡령해서 이사장이 도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니까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를 교장선생님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 운영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만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정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사진 구성과 교직원 기용에서도 친인척들을 주로 기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친인척을 기용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육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요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운영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전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동화학원의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례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 질의에서도 질의했기 때문에요. 이사장님이 유경화 이사장님이시고 아드님이 이사를 맡고 계시고 교직원회에 여러 분의 아드님과 조카분들을 기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행정실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자부되시죠?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교장선생님은 이사장과 어떤 친인척관계가…….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관계가 없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육학원의 서울삼육학교에서 나오셨습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이사장님이 김민숙 이사장님이시고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한상우 이사장님이십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의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교육청 자료는 김민숙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 교직원회 이봉연 씨라고 계신가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없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보니까 여섯 개 학원으로 돼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여섯 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직원 중에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되는 상황들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년도, '99년도 재산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동화중학교 교장 윤종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학원에서 중학교에 이사장님과 관계되는 친인척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교감 강경숙 선생님이 계시고 또 행정실장 윤영애 자부님이 계십니다. 또 고등학교에는 이사장님의 조카인 유동선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사장님의 아들인 유동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일반직으로 유동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조카분하고 아드님 직책은 뭘 맡고 계신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님은 행정실장으로 계시고 조카 한 분은 이사로 계시고 또 한 분은 일반직원으로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일반직원이면 평직원인가요? 일반직원이면 예를 들어서 직책을 다른 걸 안 맞고 있고 평직원이냐고요.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저희 학교 이사장님과 교직원 관계는 친인척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교직원 16명중 관계된 분이 없으시고 저희 학교 수익재산이 임야기 때문에 전입금은 연 7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광동중학교 고흥택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97년부터 '98, '99년까지 법인전입금이 약 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에 있어서의 공개채용으로 인해서 '89년부터 현재까지 163명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공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인이사님하고 친인척 관계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심석중학교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초ㆍ중ㆍ고가 공히 일반직을 포함해서 친인척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6년동안 설립자 이사장님의 정신에 의해서 완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근래에 '98년도에 시설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1억원을 지원했고요. 해마다 연금부담액 100만원씩 있고 초등학교는 800만원, 고등학교는 확실한 숫자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연 4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중학교가 시설이 필요해서 법인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초ㆍ중ㆍ고 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지원이 시설 때마다 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연세중학교 행정주사 이성순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사장님 동생분이 이사로 계시고 수익용재산이 거의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교직원은 친인척은 없고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교직원은 친인척이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서울삼육학교 정순갑입니다. 친인척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98년에 2,600만원이고 '99년에 현재 2,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동화학원의 법인전입금이?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97년, '98년, '99년 전입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이사장님의 자제분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십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 들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장께 묻겠는데요. 사립초등학교는 심석중 하나고 삼육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관리과 감사담당주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사립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했다고 했지요? 그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제출할 수 있지요? 감사일시, 감사조치 결과, 감사를 해서 무엇이 적발됐는데 어떻게 결과 조치를 했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우선 중학교 전체를 묻지 않고 연세중학교와 광동중학교를 묻겠습니다. 연세중학교 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중학교는 교육청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재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재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 몇 월 며칠.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11월초에 4일간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97년 11월 4일 당시 감사지적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감사지적 사항이요.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교환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보다 나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썼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광동중학교는 다른 학교를 한 다음에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실시에 대한 실적이 자료가 들어 왔을 때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해야지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석초등학교 교장 계시지요? 안 나오셨어요?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심석초등학교는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다, 자체수입으로 100% 해결된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100%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석초등학교에 548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남양주교육장이 거짓 보고한 것입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관리과장이.......

김원봉위원

이 심석초등학교가 심석학원에 있는 것 맞지요? 심석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심석초등학교 분명히 548만 7,000원이 지원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제 받은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지원 한 푼도 안 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재정결함지원금 이런 국고는 지원을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의무교육이지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국고지원은 안 해주지만 소프트웨어나 특수한 것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48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사립학교라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원봉위원

아니 오늘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심석초등학교는 재정자립도가 100%니까 한 푼도 지원 안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관리과장 한흥석입니다. 심석초등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에 있어서 수입과 이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특정목적사업 때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10만원, 과학기구 확충비 300만원, 각종 여비 138만 7,000원에서 548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는 그 내역을 안 넣었어요. 여러 가지 항목에 자료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간단하게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쪽으로는 보조를 한 푼도 안 했고 그외에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연수여비라든지 과학교재 확충 이것은 지원했다, 그러니 표를 봐서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한 푼도 지원 안 했대서 이것은 지원현황표를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빠트린 것 아니예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100% 재정자립도로 해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예요? 그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학교에 지원된 액수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원봉위원

각 학교별 잡다한 경비현황을.......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학교운영비쪽에서 파악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운영비 속에도 그게 학교 운영하다 보면 교구도 필요하고 연수도 필요하고 이게 운영비 아니겠어요? 왜 뺐어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참작해서 정확히 만들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세심하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볼 때 한 푼도 지원 안 된다는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를 받을 때 분명히 지원받는 초등학교가 경기도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심석초등학교를 기억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팩스로 받았어요.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세중학교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61명입니다.

김원봉위원

세 학급 61명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김원봉위원

이래도 학교 운영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저희 학구내에 조안면같은 경우에 송촌초등학교, 조안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송촌초등학교는 저희 학교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로 보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연세중학교는 학생수도 적지만 법인전입금이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한다고, 0.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99.8%의 국고보조를 받을 바에야 공립학교로 추진함이 낫지 않겠어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저희 수익용재산이 거의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김원봉위원

연세중학교에는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이사장님이 설립하신 분 따님이시고 이사 한 분이 동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관계 없으신 분입니다.

김원봉위원

연세중학교가 있는 면단위는 지역이 어디 지명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조안면입니다.

김원봉위원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3,649명입니다.

김원봉위원

인구가요? 거기에 다른 중학교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중학교가 없습니다.

김원봉위원

중학교가 이 연세중학교 하나 뿐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김원봉위원

한해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얼마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11명이 졸업합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저희 학교에요?

김원봉위원

아니요, 초등학교에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초등학교에 11명입니다.

김원봉위원

졸업해서 연세중학교로 다 진학을 합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양서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봉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문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하고 중학교는 사립학교라서 61명의 학급을 가진 학교를 다른데 통ㆍ폐합할 그럴 계획은 없나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통ㆍ폐합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이 연세중학교요? 어느 중학교하고 통ㆍ폐합할 계획입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덕서중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연세를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통합계획으로 지금 잡혀있는 학교입니다.

김원봉위원

연세중학교에 3학급이면 1, 2, 3학년까지 각 한 학급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김원봉위원

그러면 1학년 몇 명이에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남자가 13명에 여자가 7명이고 2학년은 7명, 5명, 3학년은 17명, 12명 돼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9명, 일반직이 3명인데 선생 9명의 인건비 나가면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 아니예요? 사립학교 재단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하는 게 앞으로 좋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전체적으로 통합하시는 게.......

김원봉위원

행정실장이세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김원봉위원

행정실장께서는 연세중학교에 재단이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원봉위원

몇 년 근무하고 계세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7년 됐습니다.

김원봉위원

7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안초등학교에서도 보내주시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다른 중학교는 여기 교육장께서 감사를 실시한 실적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세중학교는 2001년도에 폐교 예정으로 잡혀 있다가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보조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원봉위원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폐지해서 그리로 2001년도에 있었는데.......

김원봉위원

통합한다고 했는데 몇 초 사이에.......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답변이 안 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답변을 통합한다고 해놓고 몇 초가 지나니까 그것은 아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죄송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득구

강득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윤흥렬 교육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사립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는데 본 위원은 사립학교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립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교육부에 사립학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자립형사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사립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준공립화가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립학교가 일반학생들이나 그리고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 대해서 수업권이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됐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립학교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제가 사립학교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쪽이 교육환경이 사실 수도권 변방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미안한데 먼저 남양주 관내에 많은 학교가 차도변하고 철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동화중학교가 길거리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차도변에 있는 경춘국도에 있는 동화중ㆍ고등학교라든지 덕서고등학교, 금곡중 네 군데 였었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금곡중같은 경우는 공립이지요? 그래서 방음벽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동화중은 경춘국도에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이 소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를 대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동화중학교 관계자 나오셨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제7차 교육과정, 토론식 문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이렇게 교육에 전반적인 목표지향점 대로 가고 있는데 마이크를 대고 하면 학원강사지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하면 사립학교, 공립학교 떠나서 우리 교육장께서 학생들의 수업권, 선생님들의 학습권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내년의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돼 있지 않지요? 교육장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됐든 내년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후년이라도 이 부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인도에서 너무 가까이 바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방음벽이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인도에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광공고라고 있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남양교육청 산하는 아니지만 화광공고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수

장동수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중ㆍ고등학교는 도로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도로에 교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애당초 지을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득구

강득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나중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떤 지역자치단체와 도로개설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까? 동화중학교, 동화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이지요? 기독교 재단이지요? 맞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남양주ㆍ구리의 사립학교에 가장 큰 문제는 동화중ㆍ고등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도 포함돼 있고 안 좋은 의미도 포함돼 있는데 남양주쪽이 비평준화 지역이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시험봐서 들어 가지요? 남양주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학력수준이 높은 학교가 동화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입학점수가.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래서 소위 남양주쪽은 동화중ㆍ고등학교 하는 대로 타학교가 따라한다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에 정상적인 교육열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교육의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열반 운영되냐고 물어보니까 우열반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화중ㆍ고등학교 담당선생님 묻겠습니다. 우열반 편성은 안 돼 있지요? 여기서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우열반 편성이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과학반 편성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반 편성을 해서 과학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학반을 40명 정원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했고 작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없고 우열반이 없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소위 이동수업 내지는 심화반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심화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편법으로 교육해서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아니, 전제로 얘기했는데 열점을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런 게 없습니다. 특수반이나 심화반 그런 게 없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아니, 자신있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준별 반편성 이런 게 없습니까? 심화반도 없다는 말이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현재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과만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하지요? 영어과만 합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영어과만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 수학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아닙니다. 작년에 2학년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영어 1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것은 열린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의 분포가 학력차가 심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은 학생들은 상위반으로 하고 중간으로 하는 학생들은 중간으로 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하위반으로 해서 세 등급을 나눠서 학력수준에 따라 하는 수업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교 사항에 맞게 용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학교문화창조라는 부분속에서 경기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교장선생님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A반, B반, C반 나눴을 때 선택을 학생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새 학교문화창조 갖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전제가 뭐냐하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질 때 의미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고 학교에서 지정할 때는 그것은 원래 새 학교문화창조를 제안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컴플렉스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질의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7차 교육과정을 앞으로 시행할 때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학년 해보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효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업 중에 이동수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며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수업 중에 이동수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럼 방과 후 적성교육은 안 하고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방과후 적성교육은 일체 안 합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방과후 학습교육 그런 거 없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거기에 국ㆍ영ㆍ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없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참고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부서를 말씀드리며는 컴퓨터반하고 유화반하고 그 다음에 가야금반하고 그 다음에 종합예술반이 있고…….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분명 지금 여기서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열반 없고 방과후 적성교육에서 국ㆍ영ㆍ수ㆍ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없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동화중학교가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합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아침 등교는 8시 40분까지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제가 아는 거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묻을 수 없는 거지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어떤 부분인가요? 교육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참고인들에게는 실태파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동화중학교가 미션스쿨이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성경과목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성경과목있습니다. 주당 1시간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주당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1시간입니다. 정규과목은 1시간이고 예배는 교과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시죠?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오시며는 수고비, 사례비를 드리죠? 목사님이 성경과목을…….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목사님께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오시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에서 일부를 목사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학교재정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헌금에서 나간다 말이죠? 학교재정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헌금에서 나간다는 겁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헌금의 나머지 내역 이런 부분은 물어볼 수가 없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행정실장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헌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동화중학교행정실장

그거는 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잡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강사료 나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활동할 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되셨죠?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죠?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세외수입 처리를 안 하고 헌금으로 해서 종교적인 성격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게 되며는 도교육청 재무과장한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성격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도 상관은 없는 건지.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저희 국가수입일 경우에는 모든 세입은 전부 세외처리하는 게 아니라 세입금 처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세외처리는 저희가 직접 쓸 수 없는 위문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세외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입금 처리를 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글쎄, 사립학교는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득구

강득구위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제 판단은 현재로서는 학교세입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화담당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그런데 종교활동비에서 걷은 거는 그 목적에서 사용하면…….

득구

강득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부상에 먼저 세입세출이 나갔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든 세입은 전부 들어와서 잡혔다가 다시 나가서 종교활동비로 과목을 세워서 나가는 게 제 판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그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국장

종교활동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정리를 내리기가…….

득구

강득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미션계통의 학교 중에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교회부속 학교같은 경우는 교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가 없는 미션계통 학교, 건학이념에 맞춰서 미션계통의 학교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세외수입이나 모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모든 것이 지금 재무과장 의견도 아마 맞을 겁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참 미묘한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로 헌금이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은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되느냐, 처음 제기됐던 문제고 그런데 학교행정상으로는 틀림없이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힘들고 강득구 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조사를, 30일 본청감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득구

강득구위원

학원이 지금 사립 동화중학교, 다른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학운위 같은 경우에 학운위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육성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육성회도 있고 학운위도 있느냐 이 얘기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느냐.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관내에는 심석중학교 한 군데만 결성되어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방과후 적성교육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받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어떤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렇게 지원을 안 해오다가 근래 교육부에서 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관내 학교는 다 받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다 받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설령 사립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어떤 경우가 됐든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지금 학운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학운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잘 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교무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장이 지시하는 상태입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담임배정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교장의 독단적 권한이었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좀더 열린사고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국립보다 사립이 더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이사장, 이런 독점구조가 아니고 좀 나눠야 되겠다. 사회가 점점 개방화 추세고 열린 추세인데도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게 재단이사장, 그리고 교장, 독점적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동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은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회 회장선거를 하는 데도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인 학생만 출마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성적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재단의 상층분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그게 이런 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좀더 열린사고, 열린구조 그리고 일반 평교사 학교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사립학교도 가야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요, 특히 교과협의회라든지 학년협의회 같은 경우도 거의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교과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면 사립학교 재단에서 재단의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과협의회가 활성화 될수록 학교도 살고 학생들도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저는 현재 그런 교과협의회라든지 학년협의회 같은 거는 큰 문제없이 잘 되어 왔고 또 선생들이 교직에 사명감을 가져서 큰 문제없이 잘 넘겨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그런 문제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제가 동화중ㆍ고등학교 밖에 몰라서 선생님께 죄송한데요, 동화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과협의회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를 좀 다니면서 느낀 건데 교무실이 대교무실이 많 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학년별 교무실을 둔다든지 아니면 교과협의회별로 교무실을 둔다든지 이러면 공간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동화중ㆍ고등학교 재단이 이쪽 남양주, 구리쪽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 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며는 조 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립학교의 전범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가 일선교육청에 나와서 특히 사립학교 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900만 도민의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좀더 높여주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립학교가 그 동안 자생하지 못 하고 자립하지 못 하고 국고와 도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에 대한 문제점도 한 번 파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와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특히 남양주교육청의 사립학교의 의존율이 평균 자립도는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은 이미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사립학교가 등록금의, 현재는 자율화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등록금을 차등화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또 아울러서 그 학교의 특성화된 쪽으로 사립학교가 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교장선생님들 답변해 보세요,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특성화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ㆍ사립을 굳이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원문제라든가 지도감독 문제 모든 것이. 물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참 슬픈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립학교에, 그래도 사립학교에 총괄하고 계신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립학교의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벌벌 떠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나라의 사립학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에 위배됩니까? 친인척이 와 있는 게 법에 위배되느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주인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경영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한다며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도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이 몇% 이내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용범위내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있게 또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그 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됐든 어떠한 사립학교의, 일부 사립학교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 사립학교가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은 900만 도민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동등한 길에서 평행선상에서 가야되는 것이지 사립학교는 좀더 근시안적으로 잘못된 편견으로 판단을 하고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주신 교장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여쭙겠습니다.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지금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독립적으로 그 특성화를 살리려면 예산의 자립도가 갖춰져야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의 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화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책하는 분들이 학생들의 공납금을 학교에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있도록 하며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지금 교육의 공ㆍ사립이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며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ㆍ사립 불문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법인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지원에 따르는, 재정자립도에 따르는 어떤 목적사업이 법인에는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8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등록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공ㆍ사립에 있어서는 지금 남양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공ㆍ사립 불문하고 같은 동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심석중학교입니다. 우선 공ㆍ사립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가 갈수록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준화돼 가고 있고 시설적 차원 면에서도 재정에서 법인의 몇 배에 가는 지원을 지금 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더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에서 별로 불만은 없는데 건의사항입니다. 도 의원님들이 모처럼 나오셨는데 바람이 있다면 사립학교는 인사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ㆍ사립간의 교류문제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다른 어느 도보다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문호가 확대돼서 정말 10년, 20년 한 곳에 있는 젊은이들, 또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문제,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며는 서로 인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립학교에 가서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좀 해서 자리바꿈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공립의 좋은 점, 사립에 있다 보니까 우물안개구리가 돼 가지고 정보지식사회라고 해놓고서 그런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현장에서 많이 체득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돼 주셨으며는 좋지 않겠나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삼육학교입니다. 저희는 중학교도 아니고 학교다 보니까 차별받는다는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중학교와 똑같이 대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납금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공납금이 동결돼 있고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차이를 받게 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또 학교에 재정뿐만 아니라 교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학교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되며는 어느 초등학교냐, 중학교를 졸업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몇년 공부했느냐로 앞으로 결정이 되어질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재정이나 교사문제를 잘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삼육학교가 중학교 과정입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중학교 과정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중학교자를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저희 종교관계로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도 학생수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700∼800명 되지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게 중학교라는 공식명칭을 써줘야지 그 학생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예요. 왜 삼육학교라고만 해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모집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들이 공립학교에 갔을 때 토요일 학교출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따로 설립해 가지고 중학교 하다가 중학교 하게 되면 배정을 받으면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모으지 못 하기 때문에 그애들을 모으기 위해서 중자를 빼고 그냥 학교로 격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교육법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닙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법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각종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가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름이 나쁘면 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입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구리시내 학생과 교인자녀들, 경기도에 있는 교인자녀들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자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며는 더하죠. 그 학생들에게 정확한 이름을 무슨 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야지 학교졸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마 선진국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전문대학도 대학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하나의 응어리진, 어떻게 보며는 뭔가를 가슴에 담게 만드는 건지도 몰라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제가 볼 때는 강원도 동해시에도 공고가, 고등학교가 아닌 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불러주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불러주는 거하고 졸업증명서나 어디에 나가는 거 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도 교육장님이 한번 같이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우리 사립학교는 본 위원이 볼 때 관할감독청에서도 사립학교를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립중학교와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법인으로 부터 전입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학생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의 설립자는 나쁜 짓을 했든 어떻게 됐던 간에 학생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지원도 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우리는 교육부에서 경영평가를 사립학교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두고 봐야되겠지만 법인전입금이 적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만약에 그 학교 재정지원을 덜 한다며는 그 학교 학생의 교육권의 침해예요.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데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는 몰라도, 우리 교육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종전에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지원금의 성의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이런 개념없이 공ㆍ사립에 편중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삼육학교는 그 학교가 중학교에 들어있지 않고 각종학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사배치 이런 것이 각종학교 기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립학교는,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지도라든가 그외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차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기의 차원에서 사립학교도 공기고 공립학교도 공기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성교육에 예산편성이 되든 새 학교문화창조에 예산지원이 되든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봐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학교 관리자분들께 좀 전에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닫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은데 다 마찬가지가 아니길 바라면서 담임배정문제,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문제, 이제 이런 건 다 열어놔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자율성과 함께 민주성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장선생님 혼자서 너는 몇 학년 몇 반 뭐해라, 너는 3학년 몇 반 뭐해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몇학년 가면 열심히 할 수 있겠냐, 1학년이 좋겠다고 하면 오히려 원해서 간 경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설립자의 자녀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사립학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립학교에서 친인척이면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 학교에서 망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도태돼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의 경우는 열린 교육 차원에서 진짜 시대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개혁의 주최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임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선진국 대부분의 우수한 대학이 다 사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차등화해서 100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특성화된 학교가 됐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명문고등학교는 대부분 사립이 많았었잖아요. 사립이 죽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립자나 근무하는 교직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의 현장에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심석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공ㆍ사립간 교류 문제는 본 위원도 늘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거의 교류가 없잖아요. 처음에 20대에 들어와서 정년하실 때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오는 문제점을 건의하셔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30일 도교육청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줘야 합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닫아놓고 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원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세중학교 선생님 말씀인데 거기오는 학생들이 송촌초등학교에서 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조안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오면 문제가 없다.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교육장님 변경이 안 됩니까? 통폐합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잘 활성화시키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런 학교들을 인근학교라든가 아니면 학부형들 아니면 주위의 유지들이 살리기 운동을 해서라도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사람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 학교에 시설면이라든가 교육기자재 문제 이런 것들도 보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구조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학구문제에 관한 것은 지역여론하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학교가 거의 폐교가 거론되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다른 학급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행정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협의를 가져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고맙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교육의 큰 틀을 잡는 사립학교로 육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물론 도ㆍ농학교들의 어려운 사항은 사립 뿐만 아니라 공립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도시 지역과 가까운 농촌 지역의 학교들이 피폐하는 원인은 사실 학교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재단이사장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속에서 족벌체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고 학교의 발전이나 명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데서 오는 폐단이 많다고 봐요. 즉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아리로서 특기를 살려서 체육이면 체육명문학교, 컴퓨터면 컴퓨터 최고의 명문학교, 국악, 민속 이런 것을 최고의 동아리를 통해서 발굴해서 이런 쪽에서 최고의 학교가 되면 옵니다.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도회지에서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학생이 안 온다는 전제만을 두고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영리를 이용해 유지만 해나가려는 생각때문에 명문이 안 나와요. 사실적으로 농촌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 가는 데 있습니까? 역대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많은 특기생을 발굴해서 그애들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도 특기생 하나가 안 나옵니다. 축구의 명문, 농구의 명문, 씨름의 명문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재단측이나 또 교육청간에도 그런 동아리를 통한 것이 미흡했다라고 봐져요. 제가 현지를 돌아보니까 동아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미흡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전무한 데도 있고, 이따가 다시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광동종고에 묻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국고부담액이 '98년도에도는 6억 8,248만 6,000원, '99년도에는 7억 2,81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체부담액이 '98년도에는 11억 842만 8,000원에서 '99년도에는 6억 9,143만 6,000원이에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가 대비비율을 보면 61.9%에서 48.7%로 떨어지는데 재정악화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동종합고등학교의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중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참고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남양주교육청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특히 일부 사립학교 같은 데는 동아리를 통한 학생들의 모임이나 구성체가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는 묵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봐요. 소위 학생회장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데도 상당히 입김이 작용하고 자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율에 의한 학생이 선출되는 이런 방식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감지하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전에는 사립학교가 폐쇄적인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사립학교가 그런 폐쇄적인 운영을 하면 학교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관내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이 다양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제안쪽으로 한 가지, 각 학교 재단측에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농촌 학교 같은 데는 돌아오는 농촌 그래서 시설 투자하고 국고를 많이 지원합니다만 학생수가 늘지 않고 실패로 가고 있는 원인은 놀이문화가 없습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전자오락도 하고 뛰면서 노래도 하고 게임방도 가고 싶고한데 전혀 놀이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놀이문화를 학교에 설치해 주든지 해야지 주변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문화가 없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농촌 일이나 해야 되는 이런 처지기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농촌 학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설을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교가 끝나도 저녁에 돌아갈 때까지 학교에서 놀 수 있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고 특성화를 이용해서 정말 특기를 빌려서 각 학교 별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명문을 만들어 가면 그 학교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축구면 축구의 명문이 되면 축구에 관심있는 주변 애들이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고 싶어도 인재양성이 안 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재양성도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특성을 살려서 그런 명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할까요? 몸이 얼어서.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들이 오후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까?

동수

장동수위원장

아니, 그게.......

김정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볼 일을 보셔야지.

동수

장동수위원장

혹시 그러면 지금 현지에 가서 대기를 하실 거거든요. 현지 가시기 전에,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정근위원

김원봉 위원님 양보 좀 합시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것까지만 묻고 그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고 참고인들은 대기하시고 현지로 나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참고인한테 물으실 거지요?

김원봉위원

교육장님 왜 자료제출 안 해줍니까? 6개 학교의 학교명, 감사실시 일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한 장에 5분이내면 될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이 갔는데 자료 안 줘요. 그게 나와야 내가 참고인들한테 확인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남양주교육청 공무원들 왜 그래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치느라고......

김원봉위원

이게 칠게 뭐 있어요? 감사실시 일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 참고인들이 나오셨으니까 여섯 학교를 다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인들한테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가 0.2%에서 많은 학교가 40% 정도인데 43.7% 정도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ㆍ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돼 있나요? 각 학교 대답 한 번 해보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심석중학교 한 군데만 구성돼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사립학교는 자율로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공립학교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형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학교운영이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광동학교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연초에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하고 재무구조에 따르는 재정관리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성하게 되면 인사 문제와 재정 문제에 대한 것이 법인이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립학교연합회에서 홍성대 위원장께서도 정부에 대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아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선생님들 교류를 희망해요. 공립학교 반드시 교류를 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류를 희망하고 또는 국ㆍ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못하게끔 발목잡는 기구가 아닙니다.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문화공간으로 해서 학습공간을 넓히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런 이유로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50%이상 재정자립도가 보인다면 몰라도 그 이내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국ㆍ도비지원 받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동감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렇게 권장해 본 사실도 없지요, 사립학교에.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권장은 했지요. 내년도에 숫자가 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내년에 분명히 늘어날 것이니까, 내년에 예산심의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만 나왔는데 감사 결과에 '97년부터 금년까지 감사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치결과는 지적만 해놓고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봐줬는지 왜 조치결과가 없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광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언제 교육청의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97년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가을에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여기는 4월 봄에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때 근무하지 않았어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근무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내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계절적으로 봄이냐 가을이냐라고 물었는데 가을이라고 합니까? 그럼 이따 학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

김원봉위원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 언제 감사를 받았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작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연도가 '97년 5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작성한 것입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97년 5월 6일부터 4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면 벌써 1년중 몇 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 틀린 것입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봉위원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잘못 받아 적은 겁니까? 이따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삼육학교 언제 감사 받으셨습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제가 9월 1일부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금년 9월 1일에 부임하셨습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네.

김원봉위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연세중학교는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97년 11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원봉위원

수동중학교는요?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97년 3월 중순경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기억 확실하십니까? 그때 근무하셨지요?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네.

김원봉위원

여기는 '98년 3월인데 여기도 교육청이 잘못 기록을 했는지 조치결과하고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 틀린 부분을 확인해서.......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 '98년 3월 중순경부터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차이가 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며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서 조치결과까지 몇 가지씩 지적해 놨어요. 주의도 당하고 때로는 회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봐서 조치결과는 바로 가져 오세요. 심석중학교는요?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저희는 '99년 9월 7일 정확한 날짜는 9월부터 나흘간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금년에요?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김원봉위원

그것은 맞네요. 그러면 교육장과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한 날짜가 너무 틀립니다. 연도까지도 틀리고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금이라는 건 5분 이내예요. 아까도 보니까 2시간, 3시간 만에 오니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되셨습니까? 잠깐 보류하시겠습니까? 다른 참고인들에게 꼭 물으실 분이 있으시면,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립학교 친인척 족벌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또 더욱이 지금 사립학교 운영은 교육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더 강조화되고 있는데 더욱이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러한 회계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보영학원말고도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교직원들 월급도 교육청 예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행이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구요. 마지막으로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화학원의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을 다 친인척이 맡고 있고 또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조카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많은 교직원들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친인척들이 학교에 포진돼 있을 경우에 정말 나머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정말로 사기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물론 친인척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지에서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중학교인 경우에는 일반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다가 본 위원은 교육자의 꽃은 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감으로 승진하고 또 그 분이 또 교장으로 승진하고 이런 게 꿈일 것이란 말이지요. 평교사로서 평생 마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도 조직사회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책들을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 이사장실이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사장님은 학교에 자주 나오시는 편인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한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십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강경수 교감선생님은 대학 때 전공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국어국문학을 하셨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친족운영, 족벌운영 부분이 교사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학교운영에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런 말씀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립학교에 어떤 특수성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사립학교에 어떠한 특수성에 대해서.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기 때문에 설립 목적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데 현재 교감선생님이 신앙심이 좋고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에 기여하는 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은 친척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많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분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재단에서도 생각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재단이사장이 재단이사라든지 교직원을 자기의 혈육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학교를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다른 학교 재단 이사장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교직원을 모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교라는 것 공공성, 또 학교운영이 외부에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개채용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의 투명성 관계는 저는 학교 재단이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감선생님은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저하고 교감선생님의 그런 배런스가 학교 건학이념에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며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는 생각하고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회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친족들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장이 예산을 다루고 학교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건 안 받아봤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구상을 해서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담없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선생님들간의 위화감 문제, 또 여러 가지 외부에 비치는 투명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일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친인척을 학교운영에 참여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지원의 문제라든지 지원을 할 때 투명성, 객관성들을 보장하는 그런 학교에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예산질의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현지확인 좀 나갔다가 늦게 오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석중학교 교장선생님, 심석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가 다 있지요?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김정근위원

'99년도, 금년도에 심석중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연금 1,850만 9,000, 의료보호비 377만원, 재해보상비 51만 8,000원 합쳐서 2,239만 7,000원을 내야하는데 법정전입금이 심석중학교에서 100만원 냈나요?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전입이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정근위원

이렇게 아주 톱니도 없이 못 내고 있고 고등학교 역시도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역시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심석중ㆍ고등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공립이요.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공립은 마석초등학교가 있고 장현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심석학원에서 초등학교까지 꼭 세워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당시에 설립자이신 김용순 심석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년전이죠. 12∼13년 될 겁니다. 그 당시에 화도읍지역,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자녀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녀들이 전부 서울 유학을 가고 그런 면에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당신이 직접 출연을 해서 그 학교를 설립하게된 동기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석중ㆍ고등학교에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두 가지 근본취지였습니다.

김정근위원

좋습니다. 심석초등학교 예산은 오늘 참고인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원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단이니까, 이게 공립학교 같으며는 학교매점 이런 거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해서 행정실장이 주의받고 시정받고, 수학여행비, 공립학교 같으며는 이런 거 관여 안 됩니다. 모든 게 사립학교는 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어느 학교든지 사립학교를 세웠을 때는 영리를 가지고 차리는 건데 사립학교 세워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고 거기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냐 하면요, 심석초등학교 법정분담금이 1,714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230만원 냈어요. 그러면 학교재단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만들어놓고 우리 공립학교에 투자될 돈들이 사립학교로 간다 이겁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부득이 초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슬픈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동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광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중학교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지금 제가 '68년도에 광동법인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러며는 다목적교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죠?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지금 현재 별관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 별관이 '81년 1월 8일 1층이 준공이 됐고 2, 3층은 '85년 1월 17일 준공이 됐지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맞습니다.

김정근위원

이게 재론되는 거지만 그 당시 허가자가 황경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김정근위원

시공자도 황경석입니다. 선진건설 맞지요? 이것이 보수공사를 들어 가게 된 게 '95년도부터 이 건물을 막고 폐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출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맞지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김정근위원

'96년도 보수공사를 했지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보수공사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한양대학교에서 이 부실시공에 대한 진단을 내려줬지요. 그래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그때 감사나갔다 2억 4,000만원을 긴급 출연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가보니까 벽에 균열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원래 목적은 다목적교실로 지은 건데 그 보가 13m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부실시공으로 판단된 게 그 당시 철근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됐고 균열이 갔고 시멘트가 강도가 얕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가면 보가 13m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그 건물에 보가 13m라고 하면요 웬만한 배짱가진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못 들여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한양대학에서 향후 유의사항을 보수ㆍ보강공사는 보수ㆍ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자를 선택하여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하고 일정수준의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감리ㆍ감독하여 보수ㆍ보강 후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공사부위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수ㆍ보강검사 후에도 배상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듣고 계십니까?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전점검을 안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기둥에다가 철근 몇 개 박고 그래 놓고 나서 아직도 안전점검을 안 받고 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배수로공사, 페인트공사, 방수공사, 천장공사 이런 데로 더많이 투입이 되고 아직도 안전성이 미흡한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줘야지, 교장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평리에서 1978년도에 현재에 있는 장현리로 이전, 신축을 해서 이사를 왔고 현 별관은 1981년도에 1층으로 기초공사를 해서 건물을 세웠고 3층은 1984년 12월 4일에 공사완공이 돼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5년 1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먼저 번에 삼풍백화점, 또는 성수붕괴로 인해서 각 학교단위별로 건물에 이상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비파괴검사에 따라서 건물검증을 하라는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한양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건물검증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에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다각도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일반건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도와 교실사이에 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3층은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보에 대한 것은 그렇게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며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좀 낮을 뿐만 아니라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철근이 배합되어 있지 않은 걸로, 다시 얘기해서 시멘트…….

김정근위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죠.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건물로 2분의 1에, 단층으로 따진다면 건물이 6개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분의 1은 기둥이 들어 있고 2분의 1은 기둥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몹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경석 이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해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전임 이사장님께서 사비로 지어주셨는데 추가로 도에다가 재정이 따르는 그것을 좀 요청을 하다가 재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를 설립한 봉선사 본찰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납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철근은 그때 교육위원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5개 회사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철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근보로 골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만 벽면에 균열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급수시설에 따르는 상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근위원

문제는 그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복도가 없이 보가 13m라는 게 문제예요. 13m를 어떻게 버텨 주느냐. 그러면서도 여기는 철근이 부족한 상태고 시멘트도 강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진단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도 아니고 철근도 덜 들어가고 시멘트 강도도 얕은 걸 그런 거를 복도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중학생들이 아닌 고등학생들이에요. 맞지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그러며는 '95년도 당시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거기에 감사를 나갔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폐쇄를 시켜 놓고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 얼마나 손해냐,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보강시설을 했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복도를 만들어야 되요. 그리고 문제는 이사장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가 이사장이면서 자기네 학교세우면서 철근 안 넣고 콘크리트 약한 거 쓴 이런 나쁜놈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광동중학교는 재단이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뭐 아십니까, 모르니까 이사장이라고 건설회사한다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선진건설 없어졌지요?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다른 회사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

이런 나쁜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이 욕을 먹고 불신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이 복도를 만들어야 되요. 복도를 터놓은 상태에서는 언제, 어떤,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교육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강영

김강영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우리 윤흥렬 교육장님께서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암기식 위주에서 지식을 기반하는 정보화교육으로 갈 때 독서교육이야말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학교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제도 도교육청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치교사들이 많이, 경기도내에 279명인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위주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쪽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보화사회에 특기적성 교육으로 가려면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정체되어 한번 인사를 해놓으며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치교사가 학교마다 몇 분씩이나 계신지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또 학교를 가지 않는 퇴학, 자퇴,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는다고 해요. 왜냐하며는 대안학교가 발생하고 또 홈스쿨 교육이 성행하고 그래 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립학교의 실정은 어떤지 그 두 가지를 교장선생님들께서 일어서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먼저 말씀하신 상치교사에 대한 것은 저희 학교가 한문교사가 상치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선생님께서 한문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치가 없고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저희 학교는 6학급 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술선생님과 한문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순회교사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문하고 미술은 외부 순회교사에 의해서 상치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흥택

고흥택광동중학교교장

광동중학교는 현재까지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독서지도는 학급단위별로 동일책으로써 열 권씩 해가지고 5종류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50권을 학급단위로 해가지고 30개 해서 총 150종의 도서를 학급문고로 순회하면서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무3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지도지침에 의해서 퇴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정수업일수 73일을 넘는 학생들에 대한 출석독려를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95%의 학생들이 결손가정의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가출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생활지도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심석중학교입니다. 심석중학교도 교과할동하는데 상치교과선생님은 안 계시고 독서활동은, 우리는 매주 금요일 5교시에 담임선생님들이 교과시간외에 정규시간내 독서 1교실을 6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간서적 구입량을 300∼400만원씩 신간서적을 해서 현재 오래된, 7∼8년이상된 것은 전부 폐쇄시키고 신간서적, 최근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3,800권을 서고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교육청의 하나의 인성교육 차원이라든가 새 학교문화창조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생활지도면에서도 저희 지역은 아직 덜 때가 묻어가지고 조금 개중에는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삼육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상치교사는 없습니다. 독서문제는 현재 구독독서 목록을 학생별로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고 독서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학생문제는 우리 종교적으로 순화시켜서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직 상치교사도 별로 없고, 굉장히 염려를 했거든요. 사립학교가 그런 것이 많이 늘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제도 도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교사진들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립학교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교육과정이, 아직까지도 산업사회의 교육과정, 21세기가 다가오는데 빨리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이 아직 개시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치교사가 빨리 많이 나타나야 될 현실이 지금 다가왔는데 그것이 지금 상치교사가 옛날에 가르치던 국ㆍ영ㆍ수 중심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이쪽에 그대로라고 한다며는 변화가 아직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것 만큼은 현장에는 아직 걱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세중학교나 수동중학교나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님, 특수교과를 순회교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다른 학교의 경우 과가 안 맞을 경우에는 3월초에 공립학교 특채로 해서 교과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항목이 지정돼서 교부가 되는 거죠, 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항목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남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사립학교 국고보조금은 재정결함으로 해서 학교수입때 수입을 따져 가지고서 모자라는 부분을 총 정산을 해서 학교 운영비, 인건비를 모자라는…….

성근

이성근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기타 지원돼서 나가는 부분…….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기타 지원되는 건 특수목적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거는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것도 목적사업에 쓰다가 남으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학교마다 110만원씩 일괄해서 했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110만원씩…….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소프트웨어 구입은 학교자체에서 선정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일괄해서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지정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학교별로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기준만 정해 줬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연수비를 보며는 동화중학교는 46만원, 학교마다 전부 틀리더라고요. 선생님들 수가 얼마 안 되는 연세중학교는 390만 8,000원, 이렇게 학교마다 교원연수비는 차등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차등지원이 된 건지, 그러면 동화중학교는 46만원 가지고 교원연수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거는 외부연수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연세중학교는.

성근

이성근위원

연세중학교는 외부연수가 있고 동화중학교는 없고.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네. 학교선생님 연수인원에 따라서 또 외부연수하고 국내연수하고 연수기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책정을 해주나요, 아니며는 어떻게 됩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요구하는 것보다도 도교육청에서 인원배당이 있어서…….

성근

이성근위원

학교 별로 인원배당이 되며는 그에 대한 필요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 학무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간단하게 그 정도면 됐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연수여비는 도에서 연수숫자에 따라서……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여건 개선사업비로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한 학교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여건개선비 1,000만원 다 받아서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사용을 하셨나요? 다 쓰셨나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사용 안한 데가 심석중학교.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다 끝났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윤석

강윤석심석중학교교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연세중학교는 지금 못 쓰셨지요?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아직 못썼습니다. 저희가 숙직실하고 등사실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도법하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돼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전기보일러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전에다 신청한 상태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금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연세중학교행정실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그 다음에 삼육학교는요?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다 사용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여기에 미집행된 걸로 자료를 보내주셨네. 삼육학교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순갑

정순갑서울삼육학교교장

공업실하고 가사실 두 군데 사용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동중학교에는 컴퓨터실이 있지요?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네,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32대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386이 몇대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8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386이 8대가 있고 그 다음에 586이 몇 대가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수동중학교행정실장

29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이것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신 것은 586을 받으신 건가요? 386은 그 전에?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그것도 지원받은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386도 지원받은 겁니까? 몇 년도에 지원 받으셨습니까?

화영

이화영수동중학교교장

'97년도에 받고 586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동화중학교는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 몇 대 받으셨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컴퓨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보유대수는 '97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게 83대 받았습니다. '97년, '98년, '99년까지 해서 현재 보유대가 83대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기종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기종별로는 다 5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다 586으로 83대를 지원 받으셨다고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때 받은 게 486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대수는 83대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교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교사용이 31대고 나머지 52대가 학생용으로 돼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컴퓨터실은 두 개가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하나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외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로 해서 그게 8대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라고 해서 보조받은 게 6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83대 말고 6대가 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성근

이성근위원

인터넷 사용료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않고 있나요? 회선사용료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우리가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조받는 거지요.

성근

이성근위원

학교운영비에서 하고요. 그러면 교육장님, 수동중학교는 인터넷사용료를 보조금으로 주고 다른 학교는 그냥 운영비에서 내도록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학내망이 작년에 미리 설치된 학교는 지원이 나갔고 작년에 학내망이 설치 안 된 학교는 안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전체가 나갈 예정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통신회선사용료가 동화중학교는 학교운영비에서 낸다고 하고요. 수동중학교는 예산이 보조금이 270만 1,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왜 어느 학교는 편성되고 어느 학교는 편성이 안 됐는지.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동화중학교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학내망이 결성돼 있어서 도비에서 직접 지원이 된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동화중학교 행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110만원 하셨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영애

윤영애동화중학교행정실장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성근

이성근위원

110만원 딱 떨어지게 구입을 하셨나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여가지 구입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각 학교 보니까 집행잔액이 딱 떨어지게 구입을 하셨어요. 대부분 정가로 구입하게 될텐데.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예산범위 내에서 딱 떨어지게 구입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학교별로 차등 지원됐는데 그것도 근거기준이 있나요? 학생수가 작으면 동화중학교 같은 경우 80만원 받은 것이고 지원학생수가 많으면 많이 받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보다도 운영하는 급별로 강사료가 나가야 되니까 강사수당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강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80만원 가지고 운영됐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다면 강사수를 많이 늘리는 게 더 학생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교과범위외 특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이 성의있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만 먼저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감사를 '98년도, '97년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나간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교육청에서 나간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때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당시 감사 거부한 학교는 없었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모르고 '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97년도에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9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감사를 '97, '98년도에 나갈 때 당시에 감사 종목을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정기감사는 총괄적으로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 감사를 나갔던 공무원 있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당시에 회계관리도 받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받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회계관리가 어느 학교에 가보면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회계관리에 대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부분적으로 남양주교육청에서 '97, '98년도에 나갔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오늘 어느 학교를 나가든 회계장부를 보자고 했을 때 여기 나오신 행정실장님들 응해 주시겠어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순영 위원님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김원봉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전학 퍼센티지는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연간전학에 대해서 얼마나.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전학가는 이유가 이주를 한 퍼센티지 보다도 1년에 한 20여명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드리면 20여명 정도 전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에 학부형들의 유기체제가 교원들에 비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요, 앉으십시오. 그러면 교육장님 '97, '98년도에 나가서 감사했던 감사자료.

동수

장동수위원장

김원봉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잠깐 나갔다 와서 몰랐습니다. 됐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하셔야 됩니까?

김원봉위원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세요.

김원봉위원

교육장께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참고인한테 묻습니다. 제가 지금 남양주교육청에서 감사를 각 학교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전부가 전 사립학교가 보수지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수가 나날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가족수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처분은 주의, 시정,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정도의 돈이 잘못 지급됐다면 전산 또는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니까 이렇게 봐준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사립학교라고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도감사 양정기준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김원봉위원

심지어 아까 연세중학교 얘기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아파서 안 나오고 행정실장이 나왔습니다만 학교에서 전입금이 81만 8,000원에 불과하고 3억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연세중학교에서 방과후에 교육활동비 또는 보충수업비 지급을 잘못해서 회수를 96만원씩이나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든 학교가 보수도 적당히 주고 가족수당도 적당히 줘가지고 발견이 안 되면 지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근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광동중학교 다목적교실 금방 금이 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해놓고 지원요청만 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타성에 젖어서 국고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남양주교육청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동안 다른 교육청도 가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 교육청 산하 전 사립학교가 거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더 큰 사건, 더 큰 비리가 있었는 데도 적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화중학교는 보수지급을 잘못해서 회수가 300만 9,360원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런 감사 받고 회수한 일 있지요?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네.

김원봉위원

또한 가족수당을 잘못 줘서 153만원 회수한 일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종은

윤종은동화중학교교장

지급규정을 몰라서 착오로 생긴 문제입니다.

김원봉위원

착오로 해서 잘못 줬는데 감사를 안 했으면 그대로 지나 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혹시 '97년, '98년, '99년 3년동안 사립학교 개ㆍ보수비 지원한 금액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증축은 있고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없는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없으면 없고 그 내용 있으면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수동중학교를 보면 여기도 보수를 잘못 줘서 회수를 349만 2,500원을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예요. 적발을 했으니 이 정도 회수되는 거지 적발 안 했으면 다 먹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3명입니다.

김원봉위원

3명이 날마다 감사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정기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심석중학교 가족수당을 잘못 줘서 회수당한 게 90만원,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환불 42만 2,000원, 초과징수 46만 7,000원 초등학교까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마다 한 건도 보수를 잘못 주지 않고 정당하게 준 게 없고 가족수당도 제대로 준 게 없어요. 교육장님 지도ㆍ감독 책임이야 지겠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장들 결재에 의해서 경비가 지출되지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서무과장이나 행정실장이 만들어오면, 행정직원들이 만들어오면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습니까?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안 지고 담당직원들한테 주의나 주고 말아요. 본 위원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는 미안하지만 믿을 수 없다, 잘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족벌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안양 평촌에 있는 백영고등학교는 교직원, 직원까지 83명이 심부름하는 아가씨까지도 재단이사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으로 임용하고 교장도 공채를 합디다.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무를 해야지 사기도 진작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교육청의 사립학교마다 초등학교까지 7개 학교가 전부 보수를 잘못 주고 가족수당을 잘못 주고 보니까 공사비 잘못 준 것 처리한 것도 있어요. 액수는 물론 적습니다만 시설공사 회계처리 잘못해서 주의나 받고 경고나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사항이 재발되는 것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여기 교장선생님들 계십니다만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면 좋겠지만 학교수업 때문에 못나오셨는데 참고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지만 앉아서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국고를 그냥 달라고만 하면 주니까 부실시공을 해놓고 내년에 개ㆍ보수한다고 하고 광동중학교 다목적 교실 들어보니까 금명간에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고가 또 수십억원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립학교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라도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사립학교 비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양주교육청 윤흥렬 교육장부터 자발적으로 사립학교도 돈을 받아가려면 예산을 받아가려면,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 구성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문제를 중점으로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고인들한테 묻겠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관내 사립학교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막 운영하거나 그러는 교장선생님은 절대 안 계십니다. 다만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공립학교와 일반직이 다른 것 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감사도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사립학교 6개 사립학교에 교장과 행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해서 감사한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사학이 교육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점은 없는가 또는 혹여라도 사학이 사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립과 비교해서 변칙적인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꼭 묻고 싶은 것이 동화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행정실장이 이사장님의 며느리라면 그 분이 올린 서류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자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괜히 족벌체제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학교의 행정실장은 며느님이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아드님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현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6개 사립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퇴실하셔서 해당 학교에서 대기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중에라도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현지방문 그리고 오후 답변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 점심시간은 짧게 갖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지 방문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 학교문화창조와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나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서 학교토론회 토론문화형성, 교수학습과정의 운영,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평가의 다양,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요, 교육장께서는 교수학습과정의 운영, 학습과정을 운영하는데 새 학교문화창조에 들어 가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건 새 학교문화가 아니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는 새 학교문화창조를 우리가 중앙에서 나와있는 교육개혁과제가 80여개가 되고 또 새 학교문화창조 과제가 30∼40개가 되고 이런 것을 따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원들에게 사기저하시키고 업무과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과제는 80개지만 그걸 정산하면 몇 개냐, 지식교육에서 우리가 암기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또 인성교육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교육, 우리가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 학교문화창조는 이거하고 다른 거냐, 그것도 똑같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왜 이렇게 다르냐, 중앙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해온 과제가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세 가지고 그걸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위에서 시켜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런 걸 구현하는 그런 학교 현장이 새 학교문화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수학습과정은 종전에 해오던 암기수업을 창의성 수업으로, 생각하는 수업으로 바꾸는 것이 새 학교문화창조의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당연하게 해와야 할 일들이 교육부에서 교육개혁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학교문화라고 했지 학교에서 학교토론문화도 형성이 돼야 되고 아까같이 교수학습과정의 운영도 해야되고 당연한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학교가 점점 이 시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런 과정을 가르치고 이렇게 달라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새 학교문화를 창조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맞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묻겠습니다. 학교토론문화 형성에서 학부모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부모의 날, 학부모 학교 방문을 날, 또는 주관 달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남양주교육청은 관내에서 언제 운영을 했으며 또 실적이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에 대한 것은 그런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 학교개방의 날, 또는 이런 걸 하는 걸 그런 정도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해야 학교중심, 학교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 방문의 날이나 주간이나 달을 정해서 하라, 각 학교별로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5쪽에 보시면 108회, 3만 311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보고해 준 것이고 구체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거 이상하는 거는 그건 방침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학교장 책임하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하라, 해 놓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시달되며는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라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지금 여기 횟수가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거 점검은 장학지도 이런 때 현장 장학지도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라고 맡겨놓고 그 이상 점검이나 확인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확인은 장학지도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교토론문화를 형성한다고 해서 새 학교문화를 창조한다고 해놓고 이런 항목들이 시달이 돼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며는 뭔 새 학교문화가 창조되겠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 학교문화창조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교육개혁과제, 새 학교문화 이런 걸 하나 하나 해서 교육청에서 거기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이거를 다른 걸로 생각해서 선생님들 부담이 더되고 그리고 실제 학교현장이 변하지 않고 크게 변화될 것은 우리가 학부모를 초청해서 이런 자꾸 학교를 열고 이런 거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걸 크게 우리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 걸로 큰 길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도를 하지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따로 해서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시달한 정책에 대해서 확인점검이라든지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느냐,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학교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런 단계가 행정예산이나 회계에 관한 것은 관리과에서 감사시에 하고 그 다음에 장학 이런 쪽은 장학지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실적은 장학지도시에 확인을 하는 거지 얼마가 되고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외에는 제가 숫자로 보고해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받아서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안 했다고 간단히 설명하시지 왜 그렇게 빙빙돌려가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구리하고 남양주 합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겨우 남양주교육청 관내 남양주 40개, 구리시에 16개, 56개 학교입니다. 56개 학교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교육개혁과제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해라 이렇게 시달해 가지고 보고만 받으면 실적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청 직원이 51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걸 연계해서 또 묻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학교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기적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첫째 번이 학교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종전에 학교장 중심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하던 것을 학부모나 동창이나 지역사회나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학교운영을 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A라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그 학교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몇%나 방문했는지 방문의 날이라고 정해서 알려주고 학부모들이 방문하는 걸 알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서를 시달하고 이거 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확인점검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걸 꼭 숫자로다가 파악을 하지 않고도 장학지도시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실적을 보고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학부모 방문의 날을 12월 1일로 정했다. 그날 학부모 대상자는 2,000명인데 몇 명이 방문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서너 사람이 갔는데 학부모 방문의 날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며는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며는 사적으로도 갈 수 있고 공적으로도 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상담을 위해서도 가겠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자주 갈수록 우리나라 실정에는 문제가 됩니다. 촌지수수 등 문제가 되는데 공개적으로 날을 정해 놓고 방문하라는, 학년별로 하든지 반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거의 그래도 70∼80% 참여해서 학교를 한 번 가 보고 자제분이 공부하는 곳도 돌아보고 이래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래야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날만 주간만, 달만 정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학부모 학교 간지 안 간지도 모르고 몇%나 갔는지 40∼50명, 그 반에서 몇 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하고 토론을 해보는 건지 상담을 해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시달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이상유무를 보고를 받아서라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만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요, 그냥 시달하고 자율에 맡겨버리는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런 정도의 것은, 그것까지 이걸 받는다고 그러면 일선에서 보고문서 이런 것이 과다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 숫자는 훨씬 많이 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더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학교장에게 맡겨주는 것이 제 소신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내가 마침 그렇지 않아도 업무경감 및 수업체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교사들의 업무경감, 어떤 업무가 많길래 경감시켜 준다는 겁니까? 교사들이 자기 할 일, 가르치는 일외에 얼마나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일외에 맡은 자기 사무분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직에서는 자기 맡은 사무분장의 업무만 하면 되는데 교사는 교단에 서가지고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또는 5∼6시간, 살아있는 애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만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무분장의 업무를 하는 것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행정실에서 하고 또 교감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권장은 하지만 그게 담당분야에 따라서 서무에서 못하고 교감이 못해서 실제는 담당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봉위원

지금 각 학교에는 적게는 몇 명에서부터 행정요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왜 교사들한테 이런 행정이 담당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새 학교문화창조가 교육개혁과제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내린 교육개혁과제를 학교교장한테 시달만 해주고 그건 자율로 해라, 그럼 지역교육청이 뭐하러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문서 시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둔 것은 도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전부 관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해서 소관 시ㆍ군별로, 지역적으로 관리해 주라고 지역교육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같이 56개 초등학교, 중학교, 남양주교육청 관내,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개혁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걸 제가 보충말씀을 다시 좀 드리면요, 교사들에게 그런 많은 과제를 주고서…….

김원봉위원

그건 교사들에게 줄 과제가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할 과제지. 점검확인하는데 왜 교사한테 책임을 줍니까? 교사는 교단에서…….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암만해도, 교사가 변해야 되고 학교가 변해야 새 학교문화가 창조가 되지 교육청이 변한다고 해서 새 학교문화창조가 됩니까?

김원봉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학교장 재량에 맡겼으며는 학부모 토론은 형성되고 있는지 제대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감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점검을 장학지도시에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럼 실적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있으며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실적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준비할 동안 또 묻겠습니다. 교수학습과정운영 중에 교재연구 및 수업시간 엄수, 수업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새 학교문화창조입니까? 당연히 수업시간을 엄수해야지요. 지금까지 수업시간 엄수 안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 말이 되지 않은 사항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나열형으로해서 만들어놨는데요, 너무 형식적이다 말이에요. 수업시간 엄수가 학생이나 선생이나 수업시간 엄수 안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또한 수준별과제,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수준별 과제가 무엇입니까? 수준별 교육과정 어떻게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수준별, 학생들 낮은 수준은 낮은 수준대로 적용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과별로 학습위계가 심한 수학이나 영어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 일괄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준별로 단계를 두 가지나 세 가지로 해서 과제를 내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같은 반에서 우열반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열반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럼 어떻게 같은 반에서.수준별 과제를 나누어줄 수 있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 아동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현재 우리 학교 수준은 학생수가 45명, 50명 해서 능력별 지도, 그룹지도, 지금 그런 지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과제를 내고 이럴 때는 그런 능력별 과제를 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봉위원

그것도 얘기가 안 맞는 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같은 반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에 수준별로 적용이 됩니까? 물론 열등생과 우등생이 갈라지겠지마는 그래도 같이 열등생 위주로 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는 거지 우열반 구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반에서 수준별로 과제를 주고 수준별로 교육과제를 운영하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점은 현재 정부에서 7차 교육과정이 아직 적용은 안 됐지만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을 하나의 국민 보통교육기간으로 봐가지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교과서가 수학이 6개, 그 다음에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10개로 봐가지고 10개를 연계있게 만드는데 이거는 교과서 10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같은 건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반에서 어느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일곱 번째 교과서를 배우기도 하고 어느 학생은 다섯 번째 교과서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아직 도래는 안 했지만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가급적 적용을 해보도록 하라는 걸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표준이 돼야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건 아니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다음에 새 학교문화창조 네 번째 제목을 보며는 다양한 체험학습수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이 있어요. 학부모와 뭘 어떻게 함께 체험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자율학습이 폐지가 되고 보충수업이 폐지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가정에 일찍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 학부모하고 답사도 많이 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이런 체험학습을 많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원봉위원

그런 사항을 많이 권장은 하는데 했습니까? 실적이 있겠어요? 실적 제시할 수 있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부분은 실적으로 지금 당장 대라고 그러면 제가 바로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원봉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는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자꾸 학교별로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하며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모르잖아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이며는 학부모가 참여해서 무슨 체험학습을 했는지……. 다음 묻겠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직원이 몇 명이나 연수를 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육과정 연수 190회에 3,891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원봉위원

몇 년도예요? 금년에 그렇게 3,800명이요? 구리시 남양주 다 합쳐도 교원이 그렇게 안 되는데. 학교별 자체로 어떻게 교원연수를 합니까? 연인원이라고 하는데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연수를 합니까?

「연인원입니다. 학교별 자체로 연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수에는 자율연수 등에 일반연수가 있고 실기연수도 있고 그밖에 타 기관연수가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연수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전원을 다 하지 못하고 학교의 대표되는 인원만 나가서 받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가서 전달강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나 율곡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연수 등에 대표가 나가서 받고 와서 또 전달하는 연수도 있고 이 인원들이 총 합쳐진 것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190회에 3,891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전달교육을 한다. 학교에 모여서 듣는 사람들을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3,800명이다.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그건 연수가 어떤 연수원에 가서 한 연수만이 아니고 연수를 받고온 사람이 전달교육을 한 것도 연수로 본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권이 왜 추락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 동안 교단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이 사회표면화 돼 가지고 우리 교원집단이 국민이나 학생이 생각하기에 비리집단으로 인식될 정도로 교권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 많은 교원 중에는 비리와 관계가 없는 교원이 더 많은데 이걸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표면화 되다 보니까 우리 교원 전체가 비리집단처럼 돼서 교권이 추락이 되고 교육자의 말이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교육은 안 되는 거고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점을 교권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서 사회 변화가 선생님을 학부모가 구타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를 하고 또 구타도 하고 이런 것이 교단에 서는 교육자가 하루 바삐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그런 교권회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교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교권회복을 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침체된 교단분위기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업우수교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수업우수교사에게는 수업실기경진대회를 해서 표창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가산점에 그리고 1년동안 장학지도한 것을 연말에 가서 개별로 하나씩 표창해서 그런 선생님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누구를 표창을 줍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수업을 잘한 사람은 교육장 표창을 주고 또 도에 추천해서 교육감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게 지금까지 각 학교 별로 해오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98년도 우수교사로 선정돼서 교육장 표창 또는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장 표창을 받으면 고과점수에 프러스가 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육감 표창부터 그러한 혜택이 되고 교육장 표창까지는 그 혜택을 규정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 교육감 표창에 편의상 거친 사람을 내시를 하고 있고 그런 가산점은 못주더라도 교육장 표창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기를 함양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우수교사를 발굴해서 표창한다고 해야 되는데 수업우수교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지원이 아닌데요. 우수교사가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하면 20명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보며는 그중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장 표창을 주고 또 더 잘한 사람은 교육감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표창 받아서 교권이 회복됩니까? 말이 안 돼요. 가산점수도 없는 교육장 표창 몇 사람이 받아서 교권이 확립되느냐는 이거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교권이 추락돼서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면 옛날같지 않고 선생님들이 입을 다물고 폐쇄된 분위기인데 그런 것을 저도 학교 나가서 교육장으로 내가 이 선생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것이 없는가, 제가 표창주는 것 가지고 교권회복이 물론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표창이라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봉위원

이해를 구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수교사를 표창 하나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도 말이 맞지가 않고 적극 지원한다고 하면 뭐로 보나 재정적으로나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는 게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자료를 보라고 했습니다만 교권회복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스승이 제 모습을 찾을 때 교권이 회복되는 거지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를 적극 지원한다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선생님 50명이면 모두 수업우수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다 우수교사가 돼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치도록 사기를 진작해 주고 사기진작책이 무엇인가를 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더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더 가르치고 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회복은 아까 같이 크게 봐서 그런 교육장 표창이나 한두 장 준다고 교권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발상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런 제목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것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우리 담당과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봉위원

한 번 해보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학무과장님은 교원지원이라고 했는데 이유를 보충설명을 해보시지요.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학무과장 김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새 학교문화창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활동이 잘된 위주로 돼 있든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발표해서 수요자 중심, 학교장 중심 책임교육 체제로 전환해 보려는 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우수교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육여건이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장 권한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제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교사들을 칭찬하고 또 표창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수업우수교사 적극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가 남양주교육청의 앞으로의 계획이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계획이고 그 중에는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과 차별화 돼 있는 새 학교문화창조 중에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장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여기가 감사장이거든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교육현장 일선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감사를 나온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계시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소신을 말하니까 이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우수교사 적극지원이다 하면 지금 학무과장이 얘기한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든지 또 학교 토론문화 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그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하달만하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다른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지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잖아요. 학교 토론문화 형성에 대해서도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교육장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럴 때는 과장한테 대신 그런 사례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육장 의견 듣자고 여기 온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물론 교육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토론장에서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를 받는 겁니까? 심포지엄에 나가서 토론자로 나온 연사입니까? 이런 자세들에 문제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후에 다시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하면 되는 것을 그러면 위원의 생각하고 교육장의 생각하고 토론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감태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소신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수감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온 게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착각하시지 말고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준비돼 있다, 실시한 적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하세요.

김원봉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왜 안 줍니까? 오후시작할 때 자료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교육장께서는 분명히 증축이 1건이라고 했는데 증ㆍ개축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3건 왜 모르고 답변합니까? 보수비가 지원됐느냐고 했더니 증축이 하나라고 했어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내가 다시 확인했는데. 연세중학교 통합을 할 계획이냐고 하니까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는데 뭐라고 정리를 할까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원 계획에는 그 연세중학교가 통합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원봉위원

언제까지 통합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원봉위원

교육장께서 이번 9월 1일에 취임한 것도 아니고 2년여씩이나 이 자리에 계셨는데 과장의 힘을 빌어야 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에 도에서부터 나와서 있었던 것인데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돼서 유보단계에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과장이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연세중학교가 당초에는 폐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인 관계로 재단에서 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용 재산 또는 수익용 재산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재단에서 동요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특성학교, 학교가 소규모니까 그런 학교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재단 사정으로 봐서 어느 시기에 자기들도 학생도 적고 하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하는데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런 식이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원봉위원

이해합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렇게해서 유보가 돼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금년도 우수교사 적극 지원 차원에서 볼 때 교육장 표창이 각 초등학교 한 사람씩이네요. 그런데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추천하고 표창하고 나머지 우수한 사람은 도교육감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래서 우수교사의 적극 지원으로 본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 표창 각 학교에 한 명씩 주고 교권이 회복된다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만 하십시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적극 지원이라고 그런 용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지원이 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교권회복은 교사 스스로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락시키지 않았는가도 반성해야 합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리에 연루된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다수가 다 같이 비난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은 볼 때 교원들이 보수가 적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국가공무원 25년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교원보수가 높습니다. 군인도 높고 경찰도 높은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남양주교육청에 51명의 직원들이 56개의 학교를 관리하는데 열심히만 한다면 정책이 시달되고 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청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지요. 시달만 해놓고 학교장 자율화해라, 학교장이 한지 안 한지 그러면 국가에서 아무리 중요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달하고 시행해도 밑에 일선에서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고 확인하고 매를 때리고 해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시달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도 받고 해야 만이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된 것은 잘 하도록 권장해 주고 못한 건 왜 못한지를 분석해서 다시 확인해 오고 다시 개선해 나가고 그러므로 발전이 있는 거지 시달해 놓고 학교장 자율로 움직여라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열중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육청에서 열중쉬어 하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열중쉬어는 물론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51명이 정말 땀흘려서 열심히 일한다면 56개학교 한 사람이 하나만 맡아도 못 하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위원님, 직원 또 어느 때보다 일손을 그렇게 소홀하게 내버려 두고 하지 않는 교육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세요.

김원봉위원

어느 교육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일일이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직무분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인원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인원이 모자란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청의 인원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사원들하고 교원들 보수를 비교합니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밤 9시∼10시 퇴근할 때까지 신문보고 노닥거리고 놀러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공무원같이 시간이 많은 직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논다는 게 아니라 어느 교육청이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같이 정책을 집행할 때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확인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율연수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교장이 자율연수시키다가 여자선생님들 앉혀놓고 한 시간 동안 음담패설하다가 징계먹은 것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지도ㆍ감독해야 합니다. 연수 자체는 좋지요. 그런데 자율연수다 이렇게 자체연수다 이런 것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다칩니까? 교장 징계 먹지요. 교육장에게 불려가서 얘기 들어야지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는 사례들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철저히 하셔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강영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립 초ㆍ등중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교육청 관내 일반회계 서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자체에서 주관해서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 또 재정법 이런 관계를 일년에 한 번 주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자체에서 재단에서 주관해서 일주일 정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학교 행정실장들 회의 있을 적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나가는 계기에 감사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또는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규칙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런데 행정근무하는 분들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데 6개 학급이하는 행정직이 없지 않습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계처리도 하고 잡무 이런 등을 다 볼텐데 선생님들 교육도 잘하고 있는지.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행정직이 없는 학교는 교감선생님이 출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감선생님들이 그 이수를 교육청에서 행정실장 교육하고 회의할 때 같이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남양주 이쪽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선거 전에 구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선거 전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유보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목적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입시위주나 선생님들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 이런 것을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학생, 학부형, 지역인사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남양주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지역발전에 지역교육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지나면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런 것들이 교육장님의 복안에서 좌우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새 학교문화창조에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될 때 11개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월반같은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것은 반은 그 반에 있으면서 과정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얼마 전에는 학년도 변화가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월반에 관한 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영세아 이런 경우는 월반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12개 단계인데 우선 고등학교에서 수학할 단계를 중학생이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찍 조기졸업을 시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래서 교육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어느 학생은 더 앞으로 나가니까 중학교 과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교원교육이 필요하고 중학교 선생님도 아이는 중학교 왔지만 초등학교 5학년 수준밖에 안 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원연수도 앞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이제 열린교육하면서 단계별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시험봐서 너는 몇 등급 몇 등급 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계별 교육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반에서도 잘 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중간에 차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오히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 능력별 지도가 교수학습사항으로는 필요한 거지만 이걸 함으로써 인간교육에, 아이들에게 못을 박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근은 반편성을 못하고 편의상 수준별 이동수업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학교별로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못하는 사람은 자기능력에 맞도록 빼서 공부할 수 있고 잘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보다도 더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를 잘 교육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서 그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적극 학교에 그런 걸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10쪽을 한번 보면 수요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수요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본 위원도 뭐가 좋은 것이 있나 이것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이것도 제가 여기 설명한 거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다는 못해 주고 이 열린교육이라는 게 그냥 장소만 열고 이런다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단계의 열린교육은 1차적인 거고 2차적 열린교육은 아이 수준에 맞는 자료가 있고 또 그룹지도도 하고 능력별 지도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들어놨다가도 바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어느 단원의 첫번부터 스무 단계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 그런 함을 만들어줘서 선생님이 만든 거는 거기다가 첫째 단원은 그 반 학생이 45명이면 45장을 하고 그걸 통과한 학생이 둘째 반에 갈 때는 거기는 한꺼번에 다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한 20장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건 한 15장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시범으로 몇 학교를 사주고 권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뜻한 겁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보면 특기적성교육에 관련된 건전한 동아리 육성,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특기적성교육에 역점을 두신다는 얘기를 몇 번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학생들한테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때 건전한 동아리 육성, 동아리 육성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들이 보이스카웃라든지 걸스카웃, 우주소년아람단, RCY 등등인데 그 외에 뭐 특별히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요즘 학생들 댄스반이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학무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본 행정감사 자료 257쪽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서클활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미가 있는 선생님들끼리 그룹별로 모여서 방과후나 토요일 오후, 그 밖의 시간에 모여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1교사 1동아리 지도,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1지도를 한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 본 것 대로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방과후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에서도 돈을 학생들한테 2∼3만원씩 받고 하는 것 여기도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있습니다. 2∼3만원까지 가지 않지만 보통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도교사가 월 8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해서 그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부가 편성돼 있는데 40명밖에 안 된다며는 2만원꼴이 되겠지만 80명이 된다며는 1만원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학생수가 부족하면 그 지도교사의 수당의 50%를 특기적성교육 지원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지요.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네. 본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4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특기적성교육을 해 라, 그리고 방과후 교육을 해라하고 국고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는 것을 특별히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학교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강사비용을 주고 학생들한테 컴퓨터나 미술이나 음악, 악기 다루는 것 3만원씩, 2만 5,000원씩 이렇게 받아가며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에 무상교육기관에서 사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을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지도해도 그 수당을 드리며는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학수

김학수학무과장

위원님, 거기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요자중심의 교육활동을 한다고 그랬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학부형들은 질높은 교사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을 애당초에 계획했던 원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강사가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학교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 해서 학생 생활지도까지 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학교교육에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가정교육에서 할 일은 가정교육에서 하고 학교교육에서 할 일은 학교교육에서 하고 또 사회교육기관은 많습니다. 사회교육기관에서 할 일 등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도록 놔둬야지 사회교육기관에서 할 것도 학교로 다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지금 행정직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학교에서 왜 학교교육을, 지금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학교가 굉장히 요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학교에서 다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외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학교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적은 걸 들여가지고 하라고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그런 점에서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못하는 것, 사회교육에서 할 것을 여기서 충돌이 되고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래 가지고 사회교육기관이 학교에서 못하고 나머지 거를 하는 것이 사회교육기관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침해하거나 너무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종목을 많이 확장을 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 중용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마음의 창」이라고 책도 내시고 그러는 데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책을 많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독후감도 쓰고 글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지은 글을 발표해서 말하는 교육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끝으로 아까 제가 부탁한 학교운영위원회 그것도 한 번 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금년 3월 1일자로 중등교원 정기인사시에 전보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보순위가 높은 교사를 희망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하위자를 배치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처리의 실수이든 다른 사유이든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태인데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으며 지금 처리과정은 어떠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문제는 교원에 대한 내신을 받는데 희망지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희망지 받은 데는 이 사람의 희망지가 어디로 되어 있나를 쭉해서 명단을 만드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희망지를 잘못 써넣어가지고 그런 차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분들을 상담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침 간 데가 경력도 있고 농어촌 점수도 있고 현재 간 학교가 괜찮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합의대로 처리가 된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퇴계원초등학교 급식시설 있지요? 증축공사가 끝난 것은 언제쯤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12월말쯤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고의는 없습니다. 실수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증거에 의하며는 급식시설로 1층 조리실, 2층 식당을 건축한 후 남양주시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보조받고 그것을 보조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검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양주시에서 제공한 급식시설허용 용도변경 사유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에 대한 것도 역시 저희가 지난 번 도교육청 감사받을 때 교육청 샘플로 저희하고 용인을 받으면서 돼 가지고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퇴계원초등학교의 급식소 재원을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층을 완성하고 나머지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들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전부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2층 식당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지었는데 식당이 방학동안이고 하니까 사용도 안 하고 감사할 당시에 식당도 사용을 하고 검도연습장도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는 적절히 쓰려고 교장선생님은 추진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갔을 때는 검도연습장으로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방학동안에 검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양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후원금 집행예산 및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해 가지고 상당히 독서에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은데「마음의 창」이걸 2,400부를 발행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학생독후감은 세 편 밖에 들어있지 않고 학부모의 말이 두 편 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별로 자료로 될 그런 책자도 아니예요. 한 번 보고 그냥 버린다며는 심하겠지마는 그냥 뒤로 물릴 수 있는 책밖에 되지 않는데 보니까 앞면, 뒷면 해서 20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교육청 건물도 상당히 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트지로 제가 볼 때는 16정도 되는 것 같은데 2,600부죠? 이거 얼마나 주고 찍은 겁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215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사실 백모조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트지로 찍을 때는 첫째로 종이값도 거의 배지만 인쇄가 옵셋인쇄의 경우 인쇄비도 배입니다. 한번 보고 뒤로 물려할 책을 이렇게까지 많이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반값이면 찍을 수 있는 책을,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교육청이 절감차원에서도 그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당히 낭비입니다. 물론 독서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해도 학생들의 독후감도 세 편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저도 문화운동을 하면서 독후감집을 해서 책자를 많이 내봅니다마는 저는 1,000여권씩 찍는데 몇십만원에 불과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게 계속 발간을 하는데 1호만 처음 나간 게 그렇게 나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호부터는 그냥 종이로 나왔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럼 2호부터는 이렇게 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렇게 안 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어서 직원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조직관리나 운영의 조직적인 인적구성, 곧 조직편제 및 역할분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인적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방공무원 배출기준을 보니까 IMF 이후 편성된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원만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적구성에 대한 최상의 안전장치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별, 학급수별, 일반직원 현황을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양주교육청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지방공무원 배치기준이 지켜지는 학교는 거의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검사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화광공고의 경우에는 24학급인데 배치기준에 의해 교육행정직의 경우 8급 1명, 6급 1명이고 공고이기 때문에 물론 배치기준은 5급 또는 6급 1명을 포함해서 3명이어야 함에도 현재 1명뿐이고 기능직의 경우 역시 배치기준에 의한 3명과 공고이기에 증원 배치할 수 있는 4명을 합해 7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5명입니다. 이것도 적정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용직이 많은가 하며는 일용직이 단 1명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배치기준에도 위배되고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퇴계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5학급이면서 기능직이 3명인데 1명을 줄일 수 있는데 그 1명을 모자라는 다른 학교로 균형적인 걸 맞춰줘야 되는데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수급이 많은 데는 오버돼 있고 없는 데는 적고 하는 이런 불균형적 인사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6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서무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그것을 시행한 것에 반해서 유독 남양주 월문초등학교는 6학급인데 교육행정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사실 6학급이하는 교육행정직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내초등학교는 7학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이 1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불균형에서 소위 맞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문제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6학급에 서무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T/O가 없어진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거기 근무지정을 그냥 해놓고 기간이 될 때까지 얼마기간동안은 그 자리에 그냥……

용운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6학급이 넘는 학교로 인사배치를 했어야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답내가 거기가 6학급이었는데 최근에 학생이 늘어서 7학급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금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기능직 배치를 보며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준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가양, 갈매, 송촌, 월문, 내양, 답내, 가곡, 별내, 풍양, 미금, 양정, 평내, 오남, 인창, 장현, 마석, 덕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만큼의 배치기준이 위배되어 있느냐 하며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가양초등학교도 기능직이 2명이 적정선인데 3명, 갈매도 2명인데 3명, 거의 그렇습니다. 남양주 송촌, 월문, 내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어떤 데는 답내같은 데는 2명이 적정수준인데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일용잡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오버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전혀 인사배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금 중앙의 행정지침에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이렇게 맞지 않는 인사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먼저 퇴계원공고하고 화광공고는 고등학교라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거는 급식학교의 경우 또는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는 급식차가 있고 또 어느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운전기사가 다른 학교를 하는데 그런 데는 운전기사 T/O가 있고 그래서…….

용운

김용운위원

급식에 쓰는 인적 인원은 일용잡급으로 많이 배치를 하잖아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대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2년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없으십니까? 교육행정에 전혀, 도대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니예요.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오면 감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해 놓으셨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제 답변뿐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물을 때마다 답변자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장님이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보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장이 하급기관에 있는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 어떤 감사자료가 나갔으면 그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대비도 안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감사를 넘기고 마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같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는 절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에 T/O가 고용직 같은 경우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다 못주고 다른 데 있는 걸 빼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초ㆍ중학교 기능직에 관한 도교육청에서, 행정관리실에서 학교별로 다 정해준 T/O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가 기능직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기능직이 모자라다니요. 지금 여기에는 IMF적정수준에서 오버를 하고 있는 데도 모자라요? 어떤 데는 1명이 적정수준인데 4명을 쓰고 있는데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런 학교는 급식학교의 급식 기능직이 있고 또 급식차 운전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또 통폐합학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준에 보시기에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총 정원이 지금 모자랍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네. 현재 기능직이 방호원이 전체학교에 모자라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몇 명인데 몇 명이 모자라나요? 적어도 그런 정도 준비해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총정원이 남양주교육청이 몇 명인데 지금 기능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추상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러시니까 자꾸 노여워들 하시는데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죠.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4개 교육청 자료를 본 중에 남양주교육청 자료가 유독 가장 부실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방호원이 178명 T/O인데 4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니까 수급균형을 교육청이 전혀 못해 주고 있는 게 왜 안 맞는가 하며는 소위 진건중학교나 퇴계원중학교 같은 데는 행정직이 1명인데 반해서 1,000명이 넘습니다. 몇 천명씩 됩니다. 그런데 900명 가량 되는 미금중학교에는 행정직원이 2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1명을 더 많은 학교, 이쪽을 우선 배치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적은 데는 2명이고 숫자가 많은 데는 1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이 자료 작성할 때 진건중학교는 사람이 발령이 나서 비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는 채워져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럼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대안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세부실천계획 가운데 학교 토론문화 형성 부분, 학생자치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상당히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소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사회를 지도해 나가고 학교 교육에서 부터 어떤 모임이나 사회에 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적 자치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규범이 생활중점과제로 두고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회활동이 학교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학생들의 민주적 자치의식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규범의 생활화를 중점과제로 두고 학생회 중심 학생자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회 주체활동이 효율과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많을 거다 이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면 소위 과거 정권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며 안녕이니 질서니 하는 사회 규범을 내세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탄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신사라는 주체적 가치의식을 지닌 그들이기 때문에 법질서 또는 사회규범을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민주적, 주체적 가치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생규범을 생활화하자며 그 활동영역을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학생회는 당연히 군사정권식 학교규범 문화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계질서가 당연화 될 것이고 결국에는 힘의 우위에 의해서 어떤 사회를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런 폐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자치활동이 지금 학교에서 너무 학생들이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도 규범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여기 넣은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의 전개는 소위 군사문화로부터 유례된 과거의 학생규범 즉 군대직 조직과 규율 행동양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계승되는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위 새 학교문화창조의 과정이 이런 식이에요. 군사문화를 사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여기 적용한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민주화 자유속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런 면에서 상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특히 동아리에 중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소위 민주적인 학생자치회가 운영되면 동아리나 소그룹 단위의 기초적인 조직이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왜 지자체가 생겼는가 기초적인 사회 단위가 자생력을 가질 때만 민주적인 국가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치에도 기초의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는 식으로 동아리나 소그룹 단위의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들의 연계를 통해 동아리 연합이나 소그룹 단위조직의 연합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룹 형태를 이루어서 연합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잘 된다면. 이렇게 되면 정규학생회의 독주나 견제가 소위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과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거기까지는 대처를 못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민주적인 소위 학생자치의 기초적인 학생활동을 단위조직으로 소위 동아리로 본다면 소위 현재 남양주교육청 관할 학교 가운데 민주적 학생자치의 기초가 가장 잘 다져진 학교 동아리가 있다고 한다면 수동중학교하고 인창중학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수동중학교는 동아리 시범학교로 300만원이 지원됐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인창중학교는 물론 시범학교가 아니고 그것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형태를 보면 인창중학교가 오히려 잘 되어 있습니다. 수동중학교는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은 202명이고 인창중학교는 229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음악, 체육, 춤, 만화, 기타에서 8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수동중학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지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반은 거의 다 학교마다 있는데 여기보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있는 데는 마석중학교 하나고 나머지는 방송반 조차도 없어요. 이것은 거의 학교마다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반조차도 있어요. 거의 동아리가 하나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학교중심의 학생축제문화 편성화 돼서 건전한 동아리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두 개 동아리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이렇게 내놨지만 전혀 장려하지 않고 감시ㆍ감독도 하지 않고 또 다소 학교 자체에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또는 건전한 학생활동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보완해서 동아리가 더욱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최소한 새 학교문화창조는 첫째는 충효사상이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상해야 되고 예지, 예의와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출발돼야 합니다. 미풍양속이 퇴화돼 가고 충효사상이 사장돼 가는 속에서 어떤 서구적인 발상을 내 놓아서 새 학교문화창조라고 이어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의 문화는 사장되고 맙니다. 근본적인 기초, 우리의 민족고유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시켜 가면서 서구문화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균형으로 맞춰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보면 동양적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고 서구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새 학교문화창조에 틀을 맞췄다고 본다면 우리 전체 교육자체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 학교문화의 중심이 인간교육, 인성교육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인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정직성을 옛날에 그때는 정직성이 상실됐을 때는 자살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런 의식이 사회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교육에서만은 아이들에게 정직성을 키우고 양심을 되찾아줘서 이런 데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효나 경로효친 이런 사상의 바탕이 물론 깔려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리 지식교육이 잘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계교육이 무너진다면 다 모래위에 쌓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양적 생활가치관이란 충효인데 서양적 가치관은 사랑과 도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실 충과 효가 바탕이 된 속에서 사회 질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태안이라는 풍토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충과 효와 예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열의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서서 힘드시겠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했고요. 시설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북부지역 위원으로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경기 북부지역 그러면 교실환경이 남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오늘 김정근 동료위원과 같이 수동중학교를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를 볼 때 마다 아쉬움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수동중학교에 가서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반가웠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옛날 나무판자를 켜서 지은 옛날 학교 건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건물이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단장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주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을 하면서 오래된 것들은 무조건 부셔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수동중학교에서는 그 오래된 건물을 보강하면서 총동창회 사무실을 강당으로 활용하면서 옛 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존을 하고 있는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 같이 오래간만에 정겨움을 맛볼 수 있는 느낌도 있지만 학교 측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말이지요.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옛날가옥에 사시는 분들이 군에 신고를 해서 지정을 받으면서 지원금을 받거든요 관리비를. 그랬다시피 경기도에서 보기드문 학교 건물이 하나 보존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남양주교육청 내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부실한 부분들은 옛것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얼마만큼 특혜를 줘야겠지요. 그러한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8년도, '99년도에 신설학교를 하시면서 하자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자가 났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서류상으로 주셔도 되고 구두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를 우리가 개교를 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내지는 소음문제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98, '99년도에 그러한 개교를 해놓고 계속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갈매초등학교에 천장공사라고 했으니까 텍스처리 시설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평이며 계약서, 그 다음에 퇴계원초등학교 이게 '98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갈매초등학교하고 퇴계원중학교 천정설치공사 계약서 및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곡초등학교하고 금남초등학교 천정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99년도에 난방공가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 그 다음에 난방 전기공사, 도시가스 난방 이랬는데 '99년도에 난방공사로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난방공사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먼저 수동중학교의 교실을 강당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창회에서 많은 애환을 가지고 모교를 방문 했을 때 애교심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내부시설이나 이것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 '99년 하자보수는 몇 건이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전적으로 개축한 학교는 가곡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교실을 뜯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옆에 임시교실을 짓고 했습니다. 화접초등학교가 그와 같이해서 개축을 했고 광릉초등학교가 그와 같이해서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설학교가 3층까지 됐는데 4층을 짓고 5층을 짓고 그런 데는 부곡초등학교 또풍양초등학교, 장현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이런 곳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그런 공사가 계속 됐습니다. 이 점은 학생들 안전에 특별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방학때 시작해서 학생들 수업에 피해가 적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 대한 갈매ㆍ퇴계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노시범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99년도 난방공사는 여러 건인데 서면으로 올려도 될까요?

노시범위원

아니, 어느 공법으로 난방공사를 합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이것은 우리 시설담당직원이 대답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런데 시설이 온풍기 시설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판을 달아서 하신 거예요?

지금 남양주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가스밸브를 연결해서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벽에 걸어놓고 때주는 것지요?

다행이네요. 제가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경기도는 아닙니다만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강북쪽으로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좁은 실내에서도 가스난로를 가급적이면 안 때는 거거든요. 산소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아파하고 구토를 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몸이 허약해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료만 몇 가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다음 이경영 위원님.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는 윤흥렬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 학교문화창조 운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를 찾는 운동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그 학교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신설된 학교는 신설된 학교 나름대로의 부지에 원천, 동네의 이름 등 해서 다음에 수 십년된 학교는 수 십년된 나름대로 학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역사를 먼저 우리 후세들이 알고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부터가 새 학교문화창조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학교마다 역사를 중시하는,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역대 교장선생님 사진이라든가 또는 교사명단이라든가 또는 졸업생중 유명한 인물이 있다든가 자랑할 수 있는 선배, 교가, 기, 뱃지 등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놓는 그런 특색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남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새 학교문화창조의 내용을 본 위원이 본 것 중에서 「아버지 학교 방문의 날」 연 2회 학기당 한 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학교들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학교 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연 2회 학기당 한 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략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죄송합니다. 따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은 없고.......

경영

이경영위원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장학사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학교는 몇 회 정도합니까?

괜찮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일선 학교에 좋은 방법으로 시작이 되고 끝맺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선 학교에 계속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학지도를 한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무슨 장학으로 나갑니까? 임상장학이 됐든 초청장학이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장학지도는 2년에 한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합장학지도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학년 초에 학교 면학분위기를 점검하기 위한 담당학교 장학지도 이런 것은 일반 장학지도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장이 이런 면에 대해서 협동장학을 해달라 했을 때는 초청장학,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하고 다음에 수시장학은 어떤 시책을 확인하러갈 때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장학사님이 몇 분이시지요?

2년에 한 번씩 나간다면 굉장히 적은 횟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떠한 시책사업을 장학지도를 하면서 많이 보신다고 하길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어떠한 정책을 개별 학교에 지시하고 그것을 통계 처리라든가 어떤 결과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역할을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장학지도관으로는 어렵다 새 학교 문화창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학사님들이 2년에 한 번 초청장학이 아니라 이런 임상장학을 나가신다 하더라도 몇 분 안 되시니까 어렵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통계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어떤 업무야 있겠지요. 업무없이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가 있을 때 문제지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해서라도 추진력이 있게끔 학교에만 맡길 일이 있고 또 중간역할을 하는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새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열린교육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담임도 학생이 선택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화며 시대흐름에 따라서 가야할 것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개혁도 급하게 하다 보며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그런 면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남양주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일선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육청에서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며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교권을 확립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히 이런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에 사회분위기가 교육자들을 옛날에 통행금지시간이 있을 때 통금에 걸렸으면 선생님들이다 그러면 어서 가시오 그랬던 적이 있는가 하면 요즘 교통위반을 해서 단속에 걸려서 가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도리어 호통을 맞는 이런 것이 다 국민 하나 하나가 교육자들에게 보람을 주도록 저는 저대로 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나 이런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물론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교육장님도 하나의 기관장님인데 기관장님으로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교실과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역단위교육청 내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해 가지고 일선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하고 함께 논해 주셔 가지고, 이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실이 무너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제자리 위치를 찾지 못하고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끝으로 한 가지 여기 283쪽,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근무성적 불량교사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겠다. 현재 남양주교육청에서 문제성이 있는 교사, 근무성적불량교사로서 문제성이 있는 교사, 또는 감정적으로 학생과의 문제, 또 자질이 없는 교사 이렇게 해서 조치를 당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지역에 교사로서 부적정하게 지탄의 대상이 돼서 2명 정도의 교원이 외지로 인사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중에서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직위해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20일만에 왔길래 제가 당신 사표내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사표낼 정도로 뭘 잘못했느냐 그래요. 학부모가 자녀를 맡길 때는 당신이 저녁에는 부모품에 아이를 온전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애들 가르치다가 자기자신이 가출을 하면 이런 교사가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교사가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아주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서 징계 올려가지고, 그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즘 나온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사실은 대학나올 때 우등생으로 나온 사람인데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개과천선해서 감봉인가 주고서 지금은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오늘날의 이 문제는 그 세 명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속에 원인은 어떻게 보면 교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지를 받는 교사 또는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교사, 정말 사랑과 대화로서 사제지간에 끈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양이 없는 이런 교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생각하지만 그 학생들, 아동들, 청소년들의 어떠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 이상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연수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체연수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 교장선생님만 이렇게 모시고 연수를 한다든가 또는 그 밑에 부장선생님들 또는 교감선생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덜 드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자체연수를 좀 많이 해서 선생님들 자질을 높여 주는 그런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된 선생님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교육부에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개혁 내용 중에서 독서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 교육부에서 낸 자료를 보며는 서울시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권장사항으로 학교운영비의 몇%를 도서구입비로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문제는 숫자를 정해 가지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내서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비의 5%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권장사항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필수예산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새 학교문화창조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또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까지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남양주교육청의 도서구입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운영비 대비해서 초등이 1.09%, 중등이 1.33%를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수의 학교에서 5%, 심지어는 5%를 넘어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교육청이 이렇게 도서구입비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권장사항에 대해서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먼저 5%에 아주 미달되게 도서구입 현상이 나타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창의성 교육, 이런 걸 위해서는 많은 책을 보고 생각을 넓히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독서교육을 권장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거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기준에 도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는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요.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급의 문고를 학급내에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도서실하고는 틀립니다. 도서실은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사고 체계에 분야별 분류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과학과 관련된 분야다, 이 부분은 예술과 관련된 분야다, 이런 사고의 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현황자료를 누가 취합을 하셨죠?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좀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초등학교를 가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낸 자료에는 분명히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지난 6월에 품위를 올려서 집행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거기는 이 자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남양주교육청이 우리 문교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여기 와서 교육청의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나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교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자료를 써낸다는 얘기거든요. 두 학교를 확인했는데 두 학교 다 틀리게 돼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교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남양주교육청에 보니까 도서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한번도 도서구입을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장님의 교육철학과 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97년도에 설계변경을 한 걸 보니까 난방방식 변경, 설계변경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창현초 교사신축 및 전기공사, 마석중학교 전기공사,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계약을 할 때 난방방식은 결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되는 서류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며는 당초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변경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한 학교 같으며는 이해가 가는데 두 개 학교를 가서 두 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하고 틀린다는 것은 어떻게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그냥 교육장께서 그래도 열의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은 데 대한 답변이 미지근해서 한 번 다시 묻습니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 교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떠한 방향에서 교육장이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밤에 그 전에는 통행금지에 걸렸으며는 그냥 보내줬는데 최근에는 걸리며는 더 야단맞는 그런 교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밖에는 교육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사기가 떨어져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교단에 서는 사람이 보람을 못 갖는 그런 환경의 하나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으로서는 교육자가 지난 번에 정년단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일반직에서도 구조조정하고 이러니까 우선 젊은 사람들을 IMF로 어려우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좀 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로 이게 됐는데 교원의 경우는,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저기가 돼야된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은 무능한 것처럼 비쳐지고 기왕 물러나게 되는데 그런 면이 모든 교사들에게, 중진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문제 이런 거로 해서 불안, 예를 들면 우리 정년 가까운 사람들이 임용될 때 봉급이 6,000원이었는데 지금 봉급이 150만원이다, 그럼 그거를 평균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걸 연구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또 이걸 중간호봉으로 지금 40호봉이면 20호봉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원들에 대한 예우를 받자는 얘기로 우리 동료위원 질의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 교권을 가진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무3유 운동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좋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그걸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3무3유가 뭡니까? 3무라는 건 폭력, 퇴학, 체벌이 없는 거지요. 지금 학생들에게 옛날의 사랑의 매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꿈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사회에, 학교에,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풀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터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매가 필요했었다라는 얘기가 꼭 들어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뭐 교원들의 봉급이 약해 가지고 거기서 사기가 죽어요. 그러한 말씀은 교육장이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며는 3무3유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남양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청의 일괄지침이 아니라고 그것도 교육청 나름대로 나온 3무3유입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동일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며는 남양주교육청에서 발행한 겁니다. 여기 18쪽에 보며는 “사고없는”으로 들어가 있어요. 폭력, 체벌, 사고없는. 이게 퇴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로 되어 있는지, 그거 퇴학 대신 사고가 들어갔거든요. 왜 그렇죠? (「초등학교는 퇴학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퇴학제도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학대신 들어간 겁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처음보는 거예요. 남양주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남양주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관할이지요. 그렇다며는 그렇게 일관성있는 것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고로 나왔으면 사전에 그런 얘기도 한마디없이 사실상 의원들로도 의아합니다. 인정하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순영

이순영위원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을 봐주시며는 신설학교 현황에 2001년도 신설학교 설립계획이 나와있지요. 이게 보며는 확보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 한 번 읽어 보세요. 맨 위쪽 이문초등학교 부분 읽어보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13쪽이요?

순영

이순영위원

네. 13쪽 2001년도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이걸 왜 읽어보라고 하시는지 아직 모르시지요. 여기 단위가 없어요. 천원단위예요, 만원단위예요, 원단위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천단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여기 천단위라고 나와야지요. 위원들이 보기에 1,179만 2,500원이며는 이게 확보예산이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교육에 대해서 세밀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도 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동료위원의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이 뒷면에도 그래요. 뒷면에도 안 나와있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거 세밀하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들은 이해를 하지만 교육장께서 그 교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답답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김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위원

구리시 백문초등학교, 특정종교프로그램을 학부모한테 연수에 대한 진정이 올라온 게 있었죠?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있었습니다.

김정근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거는 구리에는 구리시민장학회가 돼있습니다. 시민장학회가 돼있는데 통일교쪽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시민장학회 학부모 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연수가는데 협조 저기를 시민장학회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장이 찍어서 학부모들한테 유인물을 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미션계통, 교회계통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거를 했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명해 가지고…….

김정근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보냈습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보내셨죠.

김정근위원

그럼 거기갔던 학부모 중에서 통일교가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진정을 낸 겁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정근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건 바로 얘기가 돼서 가지 않도록 바로 조치가 돼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김정근위원

그럼 여수까지 학부모 연수를 간다는 것은 여수까지 왜 꼭 보내야됐었나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이 떨어져서 갔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 연수가는 것은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학부모가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김정근위원

글쎄 몇몇이 가더라도. 그러면 학교운영위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면 그것은 학부모 몇 명끼리 통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정근위원

그러면 진정받을 것도 없는 거지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때문에 여수까지 갔다면 학교장이 책임지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동네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여수나 가자 그러고 갔다면 이것은 진정내고 그런 것도 아닌 것 아니예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그러한 실무자한테서 이런 학부모를 위한 연수가 있으니까 "시민장학회에 가입된 분들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공문을 학교장한테 보낸 모양입니다. 학교장은 그랬다가 그것을 문제가 돼서 중단된 것입니다.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여수로 가는 게 아니고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여수로 간 게 아닙니다.

김정근위원

여수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연수를 받았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남양주ㆍ구리는 아니고 외지인데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그럼 별 문제없이 끝난 것입니까?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실제 진행도 안 했습니다. 문제가 돼서 못했습니다.

김정근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고등학교 문제입니다만 남양주 지역이니까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한 진정이 9월 14일에 접수된 게 있었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덕소고등학교요?

김정근위원

네, 9월 11일 덕소고등학교 권위회복에 대한 진정이 9월 11일 접수된 게 있었지요? 그러니까 11일은 권위회복에 대한 진정이고 14일은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게 있었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저희한테로는 직접 오지 않고.......

김정근위원

그러니까 도 본청으로 갔겠지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정근위원

이 지역에서는 교육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진정낸 것은 거기서 소요가 있어서.

김정근위원

그 소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재단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연관이 됐는데 작은 아들이 서무과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 교장은 서무과장하고 가까이 돼서 도에서 15억원인가 학교개축비를 받아서 5억원을 재단에서 합해서 하려고 교장은 그랬는데 큰 아들이 15억원 주는데 5억원을 왜 보태서 하느냐 해서 마찰이 있어서 재단이사장이 현 교장을 해임했다가 다시 교원들이 그러니까 다시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시설이 돼서 시식회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오고 그런 자리에서 이사장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지역에서 인사분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지역인사분을 인사시키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뺏고 자기가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인사는 무슨 인사냐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듣는 이사장 행패가 있구나 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사장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김정근위원

이사장은 아직도 맡고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이사장이 임기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장을.......

김정근위원

재임됐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근위원

그 부분을 재임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네. (김강영 간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답변을 신설학교 교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오는 바람에 이미 질의가 돼셨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장동수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성근

이성근위원

신설학교 교육시설 부분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우리 시설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성근

이성근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동수

장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모르세요?

성근

이성근위원

학생용 책ㆍ걸상을 다섯 번에 걸쳐서 구입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계약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런데 가격이 틀려요. 같은 회사에서 들어 왔는데, '98년 7월에 들어온 것, '98년 8월에 들어온 것, '99년 1월 30일에 들어온 것들은 가격이 같은데 '98년 12월에 들어온 것은 가격이 틀려요.

어디는 재활용 쓰고 어디는 새 책상 주고 그런 것입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3,000원 차이 나거든요. 책상을 선진기업에서 했는데 4호기준으로 3만 5,430원에 들어 왔는데 창현초외 2곳에 납품된 책상은 3만 2,250원에 납품이 됐어요. 똑같은 기업에서 납품했는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지요?

조달청 고시가 '98년 7월하고 '99년 1월 30일하고 똑같은데 '98년 11월만 바뀌었나 보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자료 136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격이 틀리거든요? 왜 착오가 났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책상구입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다음은 칠판 부분에 대해서 보통 순간개ㆍ폐용 칠판도 제일 비싼 게 121만원이고 제일 싼 게 78만 5,400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똑같구요. 게시판도 제일 비싼 게 35만 2,000원에 납품됐구요. 제일 싼 게 22만 4,000원에 납품됐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무실 칠판도 제일 비싼 게 35만 9,040원에 납품이 됐고요. 7만 5,000원에 납품된 것도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어떻게 구매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장구가격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재ㆍ교구에서 장구하고 북, 꽹과리, 징을 비교해 봤는데 장구도 11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6만 8,800원에 들어온 장구도 있어요.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일괄성이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품에 차이가 없다면? 제가 장구에 대해서 지난 번에 사러나가서 아는데 옻칠한 장구 제일 비싼 것 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보통 장구는 5∼6만원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옻칠한 고급장구까지 학교에서 교재ㆍ교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공개경쟁을 하신 것입니까?

구입이 개수가 크지 않은 거니까 그렇다면 조달가격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현초외 2곳에만 재활용책ㆍ걸상을, 걸상도 재활용이 되나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걸상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나요? 걸상은 4호걸상이 1만 1,240만원에 들어 왔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재활용이 뭐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고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3,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정식

주정식재무과장

이미 쓰던 책상을 걷어서 녹이난 것을 다시 도색하고 철판을 갈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것은 새 것하고 3,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성근

이성근위원

철판만 바꾼다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철판만 바꾼다는 차이네요.

성근

이성근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안 쓰시고 다시 새 것으로 바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를 두 가지 요구했는데.

동수

장동수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 문교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왔을 때 취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된 도서구입비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요구왔을 때.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넣어놔서 해당부서에서 작성해서 감사주무계에서 받아서 인쇄를 해서.......

기영

안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전화로....... 그러면 도서구입비 현황자료는 전화로 받았습니까, 팩스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팩스로 받았는데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팩스는 카피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급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팩스로 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팩스로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장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215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1인당 자료구입비가 1만 5,772원이라고 계산을 해오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395원인데 1만 5,772원으로 해오셨어요. 자료 참 너무 성의없게, 1인당 자료구입비가 나는 이 정도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보기가 잘못돼서 정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제출서류를 붙여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정근위원

저는 그것 들고 왔는데.

노시범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천정텍스공사가 이게 조달금액입니까? 이것은 관리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천장텍스공사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노시범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사실은 도에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시중단가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요 가격이. 그래서 몇 년전 단가보다도 작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가격적으로 많이 일반 사회제품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굉장히 높은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고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조달견적이니까 이런 방법대로 시행을 해야 공무원은 편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의 씀씀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신 시설파트에 계신 분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은 건의해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공복으로서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아까 하자부분에 대한 자료만 하나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하급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위임사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들을 보고받고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급교육청에 나와서 감사장을 차려서 감사를 직접 하게 된 것은 남양주교육청을 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남양주교육청외 일선 교육현장의 행정이 어떻게 돼 있나 파악코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는 도중에 거의 다가 위원님들이 어떤 끄집어 내기 식 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어떤 분개를 하러 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우리가 또 우리는 도민들 가운데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듣고 와서 하급교육청의 행정을 보러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비교적 정책적으로 정책감사가 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실태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직접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만나보고 문제점들을 그 동안 들었던 얘기들을 현장파악해서 많은 것이 조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30일에 도교육청 감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할 자료기 때문에 11월 30일 이전에 그때 활용할 자료기 때문에 11월 30일 이전에 위원님들 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 자료들을 준비해서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시범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세 가지인데 갈매, 퇴계원, 가곡초등학교인데 갈매초등학교는 ㎡당 3만 7,835원이 들었고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남초등학교는 2만 6,144원, 가곡은 3만 3,643원이 들었거든요. 이것 좀 하나 이해를 도와주세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가를 미리 말씀드린대로 내시된 단가를 매기는데 건축기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말씀은 조달청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학교 텍스공사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왜 단가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도와달라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실 것 아니예요? 똑같은 학교천장 텍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 차이가 진다는 말이지요. 몇 십원 차이가 아니라 상당 수 차이가 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정가운데 보가 지나갈 때는 천정을 다 하는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중앙에는 보를 감싸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재가 아니라 면적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장동수위원장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시범위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견적을 낼 적에는 평당 얼마 내지는 ㎡당 얼마 해서 견적을 내서 들어오는데 똑같은 학교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천정텍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교육청에서 각학교에 해준 공사가 천차만별이냐 이거지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계약체결 할 때 거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장동수위원장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에 ㎡당 단가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냐 이런 얘기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인정합니다.

노시범위원

제가 이해를 도와 드릴게요. 갈매초등학교는 573㎡ 3만 7,835만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남초등학교는 332㎡에 2만 6,144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적에 건축물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아주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주택을 하나 생각할 적에 40평 짓는 것보다는 30평 짓는 게 가격이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천정텍스는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싸져요. 일정금액 싸져요. 무한정 싸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작은 평수가 오히려 돈이 덜 먹고 큰 평수가 돈이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많이 먹은 차이도 상당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단가가 상당히 높은 단가예요. 제가 금액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아까 질의했을 적에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왜 가격이 천차만별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 천정텍스를 3만원에 했는데 이게 20평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적에 30평했는데 3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2만원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동수

장동수위원장

관리과장님, 지금 계장이 답변한 것은 크게 잘못된 답변이에요. 면적이 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 단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면적이 틀려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재질이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재질도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지, 재질이 다르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텍스자체의 재질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경량철골을 어떤 것을 보강대를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똑같은 재질인가 아닌가, 그런데 계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께서 틀림없이 같은 재질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흥석

한흥석관리과장

서류를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노시범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관리파트면 이것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동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행해지는 거라고 하며는 관리과장이나 관리계장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업무를 많이 취급 안 했으니까. 그런데 수년동안 해온 업무자체를 가지고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느냐 그거죠.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확인만 한다고 그랬어요.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죄송합니다. 노 위원님. 지금 가곡은 커텐박스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노시범위원

지금 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거에 견적서가 달린 내역서가 들어왔는데 내역서 읽어보면 두 가지 내역이 거의 같아요. 내역이 같은데 왜 그래요. 여기에 특수적으로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요. 같은 재료가 들어갔다고요.

동수

장동수위원장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고 커텐박스가 들어가면 커텐박스 가격 견적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걸 왜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노시범위원

이거 지금 커텐박스가 다 들어가고 이 형광등 박스 하나 하는데 5,000원, 7,000원 해 가지고 다 들어간 가격이에요. 별도가 아니라, 다 어딜 교체했든지, 모르면 모르는 걸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느냐 말이지, 제가 확인하니까 이해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까 답변하신 분이 맨 처음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조달청 가격을 운운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사무처에서 나온 직원들한테 몇 번 독촉을 했어요. 빨리 좀 달라 했더니 다 끝난 다음에 가져와 가지고 상세히 보지도 못하고 몇 가지 훑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 시간 좀 두고 더 검토해 보며는 제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담당자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도와주셔야지요. 됐어요. 답변 못 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어쨌든 감사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청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점 양지하셔가지고 그날 검토하셔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렬

윤흥렬남양주교육장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수감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교육장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질의가 종결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양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