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남양주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경기도정 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남양주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양주 부시장으로 발령받은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 건도 파악을 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지 사정이 어두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관해서 높은 고견을 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시의 현안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있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고 남양주권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자체 처리함으로써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제반문제가 있음을 해소시키고 또 남양주권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쓰레기처리계획의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체면적 10만 2,000평, 매립장 조성면적이 4만 3,000평, 매립용량은 207만 5,000㎥로 약 30년간 매립할 양이 되겠습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셀(Cell)방식으로 소각잔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는 43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3억원, 지방비가 332억원으로써 도비가 89억원, 시비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0일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처리시설 매립장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남양주권은 당시 남양주군, 구리시, 미금시를 통합하는 남양주권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국가종합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환경처로부터 확정되고 '95년도에 매립장설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완료했습니다. '96년도에 매립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96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7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은 당초면적 41만 6,792㎡에서 33만 9,753㎡로 줄이고 용량은 1일 매립용량입니다. 356ｔ에서 생쓰레기에서 소각잔재로 용량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152.2ｔ으로 감량되었습니다. '9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교부로부터 승인받고 '99년도 5월 10일 매립장 조성공사가 착공이 돼서 '99년 10월 26일 공사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는 행정처분효력방지 판결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소송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신청인이 그 지역의 공명식 외 14인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경기도지사이고 소송보조참가자로 남양주시장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간의 소송진행 상황은 '99년 7월 2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무효확인청구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수원지법에 됐고 '99년 8월 9일 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99년 9월 20일 쓰레기매립장 승인처분 및 효력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됐고 '99년 10월 4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이 1차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돼서 '99년 10월 26일 효력정지 신청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판결내용 주문은 '96년 8월 17일 설치계획승인 및 '98년 7월 3일 변경승인 효력은 본안 판결시까지 각 정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9년 11월 2일 대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 재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고인은 경기도지사고 보조참가인은 남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항고취지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됐고 폐기물관리법 대상사업을 폐촉법 대상사업으로 오인결정을 했고 주변지역 환경의 2차 오염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항고취지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안 소송은 '99년 11월 11일 수원지법에서 2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방해 등 가처분신청의 소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남양주시장으로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다 제출해서 '99년 8월 27일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31일에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집행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99년 10월 9일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의정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3일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주민반대 및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지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상 공사착공을 한 후에 주민이 집단으로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지선정과 변경승인에 대한 문제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많이 제기를 해왔고 1차 고등법원의 심리에도 그것이 작용이 됐었는데 남양주시 소각잔재 매립장은 폐촉법 제정이 '95년 1월 5일에 되고 시행이 동년 7월 6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인 '93년 12월 22일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저희 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이 매립장 부지로 입지선정이 돼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폐촉법 부칙 제2항에는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 입지가 확정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98년 7월 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은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량이 1일 300ｔ이고, 조성면적이 15만㎡이상인 시설을 말하며 우리 시의 매립장 조성면적은 33만 9,000㎡로써 해당이 되지만 1일 매립량이 152.2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촉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으로 적법하게 경기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주변환경의 오염은 광릉숲과 매립장거리가 800ｍ로 생태계의 위험이 있다고 예상이 돼서 신문보도상이라든지 또는 판결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매립장과 광릉숲과의 거리는 약 3㎞로써 이 구간에는 가운데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또한 퇴메산, 천견산, 360ｍ의 고지인 능선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으로 인한 광릉숲 생태계에 하등의 유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이송거리가 18㎞로 제2차 오염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기존 차집관로가 인근지역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로서 연결거리가 약 500ｍ인데 그것은 매립장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자체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기준치 이하로 처리 후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한 후에 최종 처리가 방류됨으로서 하천의 오염은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공사추진 사업기간이 '92년부터 현재까지 너무 길지 않느냐, 그 장기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매립장부지가 확정이 되고 '93년도에 국가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이 된 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 도시계획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 토지매수하는데 상당히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경기도의 방침으로 1시ㆍ군 1소각장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주민하고 시의회에서 생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잔재 매립을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또 잔재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안의결이 소각시설을 그 장소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매립장을 추진하던 것을 중지하고 병행해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새로이 소각시설을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매립장에 대한 주민반대는 극히 미미했고 소각장도 주민의 뜻과 시의회의 의안으로 결정된 건의가 돼서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잔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가 가지고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소각장 관계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후 '97년도에 IMF를 맞아 가지고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주민의식 변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인접 시ㆍ군간의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권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추진중인 소각시설은 구리시에서 기 발주가 돼서 소각장은 구리시 것으로 광역화하고 매립장은 남양주시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사업이 일시 유보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소각장이 되지 않으니까 당초에 말이 없던 쓰레기매립장까지 이 기회에 못하게 하자 그런 것이 반대추진위에서 방향이 그 부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행정소송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상황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나진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요청한 남양주시장께서 참석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지난 22일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철회해 달라는 그 내용이 주요한데 저희가 철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동안.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오셔서 위원들의 양해하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저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사안에 관해서 남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러 오신거거든요. 이런 것은 평상시 의회 회기 중에도 업무보고라든가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법적 충족요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주신다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숙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