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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1-25

손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도민의 복지증진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남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지, 환경, 보건, 위생, 수질관리 분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최선의 방법으로 행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 현장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 격려도 하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어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 몇몇 공직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은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준우위원장

지난 번 현장조사시에 출석을 요구한 아산시 공무원과 일신원측의 선서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기립

증인

증인

박승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박승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방금 선서를 한 일신원측은 이따가 2시에 바로 일신원측에 대한 보충질의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충고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복지환경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관련사항 중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료에 대한 부적정한 관리와 아산 일신원의 회계부적정 처리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개선,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거울삼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요구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최동환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위생과 한창옥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 김석중 과장입니다. (인사) 수질관리과 방흥배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박한규 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금일 2시까지 하여 주시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별도 증인출석 요구를 한 아산시 일신원에 대한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으며 일신원의 감사 후에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복지환경국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 지원금 내역하고 가동률을 해달라고 했더니 '99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도내 각 시ㆍ군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 지체부자유 노인, 정신질환자 등 생활보호 대상을 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노인 노령 거동불편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또 누가 보호를 해 주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 허가도 받지 못하고 종교단체 같은 데나 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집단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의 숫자 또 1개소에 몇 명정도 있고 각 시ㆍ군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자료라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특별 취로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몇 명인가 하고, 연령층은 10년 단위로 끊어도 좋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연령층별 또 성별로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저소득 소외계층에 몇세까지 지금 그쪽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주시고, 지금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에 있어서 예산이 말이죠. 본위원이 아마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 같은데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 이런 것을 보면 시ㆍ군 비율을 빼더라도, 시ㆍ군부담률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계산을 잘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맞추셔가지고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맞춰가지고 시ㆍ군비 포함해서 그 내역을 하나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요양소별로 안해도 됩니다. 간략하게 그것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준우위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지난해 도내 각 시ㆍ군에 쓰레기 불법매립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각 시ㆍ군별로 불법매립장 조사한 현황 그리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중 24페이지에 먹는 샘물 공동우물 점검문제가 69개소에 부적합이 25개소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도내 먹는 샘물이 몇 곳이나 있는지, 왜 69개소 뿐인가, 수치가 훨씬 많을 것인데 도내 조사된 것이 있으면 먹는 샘물이 몇 곳이나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한 것은 69개소에 25개 지역만 부적합한 것인가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행정처분중인 청소년 위해업소 관리 강화난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업소 97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도에서 직접 나가셨는지 아니면 시ㆍ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전체 조사한 업소는 몇 개 곳이나 되는지 그 나머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하나만 추가로 합시다.

이준우위원장

예, 말씀 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먼저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이것이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금강등 4대강 수계 독극물 업소가 전국에 1,073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는 금강변에 독극물 업소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독극물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취업대책에 대해서 독지가 및 후원자가 100% 결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중에 18세이상이면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설에서 18세이상의 인원과 향후 대책 또 자립하고 있는 인원과 그렇지 못한 18세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서식 그리고 방문진료와 진료 실태를 자료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아까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에 있어서 14건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14건 적발한 내용을 월별로 몇 월달에 적발했는가 그리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이 있어서,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에 있어서 10명이내 수용하는 곳이 14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소의 무허가 시설 명칭, 시ㆍ군 소재지 주소, 대표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22쪽에 시설운영 민간위탁 검토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등과 같이 여러 가지 환경관련 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를 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신 적이 있죠? 최근에 일선 시ㆍ군에, 있죠? 그러면 복지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저쪽 정책실에서 내려 보냈나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 받아볼 수는 있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가능하면 그것 좀 주시고, 2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20개소 현황하고 내년에 신규로 또 설치할 예정인 23개소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또 노인공동작업장 7개소의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34쪽 내년도 계획에 노인시설 양성화 1개소 그 다음에 신고 준비중 1개소 되어 있는데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시설기준하고 신고 준비중인 것하고 해서 2개소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현재 도내 일선 시ㆍ군 보건지소 중에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에 유니트체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치위생사 근무현황 좀 시ㆍ군별로 파악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환경관련 일선 업체단속 공무원들 올 '99년도 것만 주세요. 출장일지하고 출장 나가서 현지업체 방문한 그 내역 그리고 단속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요구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모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임성규위원

임성규입니다. 쓰레기발생량과 처리실태를 보면 충남평균 실적은 매립이 55.68%고 소각이 12.03%, 재활용이 32.29%입니다. 이에 반해 계룡출장소는 매립이 79.27%, 소각이 4.87%, 재활용이 15.85%이고 당진군은 매립이 82.14%, 소각이 8.33%이고 재활용이 9.52%로 현저하게 미달되는데 당국의 감독 소홀하다든가 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앞으로의 재활용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다음 시ㆍ군별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97년도 차량용 38대와 휴대용 327대 또 휴대용 수동으로 된 것을 15대 구입하였고, '99년도에는 39대, 215대, 74대를 구입하였는데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여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앞으로 몇 대나 더 구입해야 적정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장비 현황 및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농가부담이 70%이고 국비지원이 30%로 되어있어 농축산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늘려서 축산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 훈련으로 수용시설의 원장 책임하에 관광지나 산, 일반인들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는 있지마는 가능한 모범수용자들이라도 사회적응 훈련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하수처리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현황 및 앞으로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또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기준 강화후 어린이집 원생 퇴출자 현황 및 문제점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추진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자료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손재탁 위원님 질의까지만 마치고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2시에 일신원 감사를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손재탁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2/100이상 장애인을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유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와 각 시ㆍ군 현황을 볼때 도는 2/100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시ㆍ군을 보면 참 말 아닌 곳이 여러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시ㆍ군은 2/100 즉, 2%정도를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0.3%밖에 취업을 안 시킨 시ㆍ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0.8%등등의 시ㆍ군이 나와 있는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국장이나 과장은 해당 시ㆍ군에 몇 번이나 고용에 대해서 채근을 했는지, 공문으로 하셨으면 공문을 사본으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작년부터, 작년 그리고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도내 복지법인들의 사고가 하도 잦아서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일괄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곳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일이 있고 국장께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어떤 방식으로 복지법인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문서화된 것으로 나갔을 테니까 그 문서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요구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현장방문시 일신원을 방문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준비 미흡과 대표이사님의 불참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신원의 업무현황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신요양시설 일신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인설립 목적, 연혁, 시설현황, 예산지원 현황, 도에서 점검조치한 결과와 금번 사건 관련사항 순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박한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승철 씨, 시설장 한옥선 씨, 총무 김상우 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손재탁 위원님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오전 회의시에 본위원이 '97년도말경에 발생한 수심원 문제등 해서 그 이후에 복지법인 쪽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니 이후에 감사를 나가든 현지확인을 나가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도에서 행정적으로 몇 번이나 그 이후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감독을 했는지 하는 얘기는 자료가 안 나와서 아직 얘기를 못하겠고,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신원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현지에 나갔을때 아산시 과장님이시라고 하는데 몇 차례나 나와서 현지감독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서로 나와 있는 현지 지도감독, 여타 감사등등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느냐, 전년도 혹은 금년초에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있지도 않을 겁니다" 하는 답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몇 차례씩 나가서 도에서도 6월달, 11월달 해서 두차례 현지감독을 했다라고 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도 조사를 나갔을텐데 해당 시ㆍ군 과장 나와 계시죠? 좀 여쭤 봅시다. 몇 차례를 일신원에 나가서 현지감독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현재 명절 시설안전점검 포함해서 5번!
재탁

손재탁위원

그때 나갔을 때는 시설부분에 관한 것만 확인을 하고 운영의 내실문제, 특히 예산집행 문제 같은 것들은 하나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2월 12일날 설 명절 안전지도점검에는 시설점검만 했고 그 외에는 일반 회계장부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장부를 감사했는데도 이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지금 저희가 관련한 시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현지 나갔던 공무원들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못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몇 차례를 나갔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네차례 나갔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네차례를 나갔는데 갔을때마다 한 번만 시설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경리장부도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발견을 못해......
재탁

손재탁위원

그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1억5,000여만원의 경리부정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이 부정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다, 그렇다면 네 번 아니라 400번을 나가면 뭐하는 겁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여기 구속된 분들을 가지고 얘기인데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현지감사를 나가면서 전부 눈감아 주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일어나는데, 엊그저께 현지에서는 과장님 엄청히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직무유기 아니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번을 나가면 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도당국에서도 '97년 수심원 문제 발생했을때 이후에 계속 회기마다 업무보고가 있으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도내의 복지법인들을 전부 현지확인해서 문제 있는 곳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국·과장의 답변이 정확하게 있었는데 뭐한 겁니까, 이게? 성한 사람도 아닌 불편한 분들을 모셔놓고 그 분네들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예산을 전부 한 사람이 물 말아먹는 이러한 부정은 일반인 상대로 해서 일어난 부정보다 몇 배 중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항을 도나 시ㆍ군은 100번을 나가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 감사를 했다, 이렇게 해놓고 문서로 몇 차례씩 나갔다, 이상이 없었다, 도민이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마 유치스러워서 내가 속담을 비유를 못하겠는데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부정한 짓을 해도 눈감아 줄게 있고 눈감아 주지 못할게 있습니다. 제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한 곳에 수용해 놓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목적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런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1년이면 계속해서 터지면서 몇 건씩 사고가 나는데 담당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국장부터 과장, 시ㆍ군과장, 담당자 전부 다니면서 이렇게 돈이나 뜯어다 먹는 겁니까? 특히 해당 시ㆍ군의 과장은 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현지에 나갔을때 과장의 답변 태도는 용서할 수 없는 태도였었어요.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자기 할 일을 다 못해놓고 이런 부정행위를 낳았는데 떳떳한양 답하고 있는 과장의 태도는 무례하기가 이를데 없어요. 검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에요. 왜, 그 속에는 전부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본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대표이사가 나오셨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대표이사가!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박승철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박승철 씨! 언제 대표이사 취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한 1주일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주일? 그 이사회 결의에서 취임하셨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일신원에 간다고 했을적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못 받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어떻게 해서 총무가, 도의회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제가 대표이사에 간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해서 연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일신원에 이사로 취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직원은 이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2월달 정도에 제가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금년 2월에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서 했습니까? 본인이 그 일신원에서...... 보세요!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자꾸 본인한테 묻는데 왜 총무한테 자꾸 물어요? 본인이 취임한 날짜 그런 것을 몰라요? 본인이 거기 이사로 취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취임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직원들 이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사로다 그날 찬성을 받아가지고, 아마 김원래 목사님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목사님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평소에도 일신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제가 한 20년전에 한 10년간 일신원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속된 대표이사하고 평소부터 잘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그러니까 원생들을 돌보고 같이 일을 했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일신원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제가 지금 이 업무를 갑자기 맡아가지고 파악도 못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과 협조하여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소환

한소환위원

취임한지 1주일 되었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며칠이나 가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가기는, 제가 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갑니다마는 많이는 못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가서 그냥 휙 돌아보기만 하고 왔지 무슨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다?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알기는 여러가지로 좀 알아보려고 하지마는 제가 아직 부족하고 해서 잘......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더라도 그게 말이 안되죠. 그게 정상적인 원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하루가 급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뭐 몇 번 가보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어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고 하면 현재 사고난 것도 수습을 하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원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이제까지 자주 가보지도 않고 또 도에서 감사를 나간다는데 보고조차 받지도 못한 그런 업무체계에서 어떻게 대표이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또 무슨 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대표이사라는 자리......
소환

한소환위원

대표이사의 직분이,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된다고 알고 취임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잘 모르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할 적에 지금 대표이사를 서로 안할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까? 본인이 할 뜻이 있어서 한 겁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이사님들이 목사님이고 또 주부 한분이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대표이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교회에서는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집사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집사입니까? 대표이사라는 직분을 가졌으면 좀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좀더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신원을 새로 바로 세우는 긍지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지금 1주일 됐다는 분이 아직 업무파악 조차도 안하고 또 지금 이렇게 도에서 감사장에 출석요구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좀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잘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사하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2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합동지도점검 분기별로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급조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겠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1분기, 2분기, 3분기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 미흡, 지출대금입금 미흡, 물품대장 정리 소홀 등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것보다도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지출결의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것은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짜 점검이 됐으면 무슨 조치를 마땅히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일단 점검을 하고 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행정조례에 대한 시정사항 조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가지고......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통장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출결의서도 없이 그냥 필요하면 맘대로 돈을 빼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돼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지금 1/4분기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행사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저는 지금 솔직히 그 법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 지원되는 것이 수억인데 하루아침에 이 수억 빼가지고 유용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영환

전영환위원

관련 법을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이와 같은 현금사고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아산시 성애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이 돼 있거든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저는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신원 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유용을 하더라도 우스갯소리로 가라장부라도 다 만들어놓고 서류 꾸며서 통장에서 돈 빼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얼마나 급했거나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출결의서도 없이 상식적으로 돈을 시설장이 마음대로 빼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도 아니고 분기별로 계속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산시에서 최근에 가라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점검이 되고서 아무런 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현금사고가, 그러면 우리가 일신원 다녀온 다음에 점검결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자료 제출해 준 거예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있느냔 얘기죠. 이 자료를 믿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분기별로 지출결의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그렇게 유용한게 드러났는데 무슨 조치를 했냔 얘기에요. 전혀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거죠.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 자료준 것이 허위작성했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주로 대금결재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의 도장이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계좌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 하는 사항으로 많이 지적이 됐던거거든요.
영환

전영환위원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점검내용 기재되어있는 것만 봐도 항상 아무런 서류없이 그냥 돈을 지급하고 빼서 쓰고 마음대로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다는 내용이 이 정도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묵인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서 준 것이 이게 허위보고서지, 맞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했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둘중에 하나 답변을 해야 계속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허위작성한 자료인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도 미적미적 그냥 담당 공무원이 미룬 것인지. 다른 것 잘잘못을 나는 솔직히 자료보고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검찰수사에서도 어느 정도 흘러나온 이야기지만 이 점검자료를 믿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고서. 이게 일신원이 1∼2년 운영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5억 이상이 지원이 되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할께요. 검찰에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일신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사용한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사무실에 있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통장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지출결의서는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통장은 안가져가고 지출결의서만 가져갔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통장은 가져갔다가 이번에 인건비같은 것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출결의서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곧 수사가 매듭이 되면 추후라도......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드린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점검한 사항 그대로 복명에 의해 가지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은 없습니다. 다만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철저히 재조사 한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전국 시·도에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유독 충남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아산에서만 일어난게 아니지만 해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특히 정신질환 요양시설에도 계속 금품문제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유용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해서 정확히 했다고 하면 그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최종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택수사의 비장부에서 흘러나온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실내에 관계 공무원들이 들렸을 적에는 발견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총무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께요. 일신원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신생원에 있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71년도부터.
영환

전영환위원

'71년에서부터.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81년도까지.
영환

전영환위원

'81년도요? 그럼 거기 신생원은 왜 그만두셨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개인적인 사정요? 그리고 나서 이쪽 일신원으로 오신 것이 언제부터예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87년도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그 문제는 알았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력증명서에는 원래 본명이 김성호씨가 맞죠?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원래 호적에는 김상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상우가 좋지 않다고 해서 20대 초반에 김성호로 이름을, 부르는 이름은 김성호라고 부르고 호적에는 김상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호적에는 김상우로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력증명서에는 김상우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다 김성호씨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함도 다 호적에 맞게 김상우로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사회에서 부르는 김성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봉급명세서에 별건 아니겠지만 호적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월급이 지급이 돼야지 본인이 사적으로 부르는 이름대로 서류작성해서 지급될 수 있어요? 우리 아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모든 공식적인 이름은 호적에 등재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영환

전영환위원

맞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분인가 아닌가,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렇고요. 총무님께 저희가 일신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여쭤봤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한번 총무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일날 오후 두시경에 검찰에서 7명의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택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저하고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저는 3일간 조서를 받고 지금 나와서 있습니다마는 원장님도 조서를 받고, 원장님은 9일날 이제 결국은 구속되시고 저는 이제 나와서 현재 일신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으로서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금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자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타도보다 자주 일어나고 참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일신원이 되어서 충청남도에서 이제는 새로운 면모로 나아가는 일신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총무님의 앞으로 마음자세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총무로 근무를 하셨으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도 대충은 아시는 것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확실한 액수는 저로서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1억5,000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문제가 생길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장 박기호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을 했다든가 내지는 제대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이렇게 통장관리해서 입출금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총무가 그런 것도 몰라요? 분명히 총무님도 정부에서 월급 지원해 드리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일신원에서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그럼 총무가?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원장님을 보좌하고 직원관리,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뭐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도 다 드러났을 텐데 뭐 숨기고 그러세요. 대충은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그냥 좌담회 하는데 아니에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저희가 물어보는 질의에 대답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식 구입할 때 아마 조금씩 용돈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새로 대표이사 맡으신 박승철씨께 여쭤볼께요. 죄송한 질의지만 개인적인거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개인적인 사업이 있으시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게 현재 장소가 일신원 바로 앞에 인접해 있는데 혹시 맞아요?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거기하고는 멀죠. 동네는 한 동네지만......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떨어져있지 않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만 하셨는데 전혀 친인척관계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선씨께 여쭤볼께요. 이 서류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일신원에 근무하신 것이 언제부터예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한 10년.
영환

전영환위원

예?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10년.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는 7년으로 나와 있는데.
영환

전영환위원

정확히 연도는 기억하실거 아니에요.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에는 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결혼하셨어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안 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7년 전에 일신원에 오시기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장애자시설에 근무를 했었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장애자 시설요, 어디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대전에도 있었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신생원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총무님하고 한옥선씨는 신생원 과거에 사건난 뒤에 그쪽으로 스카웃 돼 가신 모양이죠, 일신원으로?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저는 사무장님하고는 전혀 모르는......
영환

전영환위원

같이 근무는 안하셨어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총무님한테 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해마다 자주 바뀌어서 그러는데 현재 맡고 있는 촉탁의사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임정수씨라고 온양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나이가 몇살이에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나이가 아주 젊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젊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촉탁의사가 와 가지고 주 8시간 근무하는게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주 2회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요? 와서 몇시간씩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4시간씩.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와서 진료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진료는 환자면담하고 투약관계, 개인차트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차트 다 있죠?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영양사는 지금 배치돼 있어요, 그 이후에?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영양사는 금년, 기존에 사회복지 사고후에 설치돼 있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부칙조례에 의해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현 규정에 맞도록 맞는 인원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 사건 당시에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직책 맡으신게 언제부터예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저희가 '99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이 자료는 좌우지간에 현재 과장님의 책임하에 지도, 점검한 거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호대씨는 거기에서 교회직분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목사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전 대표이사 박기호씨 그 분은 교회쪽에서는 직분이.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장로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박승철 현 대표이사님은 집사시라고 했죠. 시설장님은요, 지금 현재 우리 한옥선씨......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집사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우리 총무님은?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집사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전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남에서 이런 일이 여러번 일어나서, 지난번에 연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작년인가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도청 공무원이 갔다오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니 뒤에서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깨끗한데 뭐 이렇게, 세상말로 하면 의심한다하는 얘기를 해서 좀 기분이 언짢은 일도 있었지마는 더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일 터질 때 보면 꼭 공무원하고 그 관계기관하고 꼭 밀착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단 어디까지 선이 돼 있느냐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리 행정과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보편 우리가 느껴보는 유형으로 보면 가족끼리 속칭 표현한다면 해먹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계통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이렇게 다 썩어가는 일을 하고도 서로가 다 모른다고 지금 발빼시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결재하거나 도장찍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양심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현 대표이사께서는 전에 근무도 하셨고 또 지금 금년 3월부터인가 지금 이사직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이사회는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 모였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모입니까? 어떻게 모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분기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분기별로요? 그럼 이사취임하셔서 이사회 몇번이나 해보셨어요? 한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두 번인가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한옥선 우리 시설장님은 지금 시설장 맡기 직전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직책을 갖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보조원으로 있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보조원으로요? 근무는 10년 정도 하셨고?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경섭

최경섭위원

조금전에도 다른 시설에서도 근무하셨고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미안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사회사업을 해봐야겠다는 꿈이 대단히 컸어요. 나도 우리 딸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재활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탁아소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조금 해보다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않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마치 상당히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비쳐지고 또 불신받는 집단, 이렇게 비쳐서야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더구다 이 종교집단에서 종교라고 하는 그런 특정집단을 내세워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 멋있게 미사여구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뒤로는 정말 사람 노릇을 못해서 그들의 손발이 돼주겠다고 하는 사회사업을 자칭하고 나서신 그런 천사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신 분들이 이러한 나쁜 집단의 일원이 된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얘기가 온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회사업을 안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같은 사람은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북합니다. 여기가 종교를 빙자해서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 보면 가족으로 이루어져서 범행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종교집단에서 저질러지든지,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떳떳한 대표이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다 우리를 감싸주고 뭔가 이렇게 덮어서 나갈 사람들을 대표이사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장으로 뽑는다든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제가 전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전 대표이사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검찰에서 다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마는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과장님, 우리 한창옥 과장님을 비롯한 그쪽에 깊은 지도를 하고 계신 분들, 우리 국장님 이거 관심 깊이 가지셔야 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둑놈 하나를 열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게 도둑질을 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또 지도감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할려고 하면 이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너무 밑에 하위직에만 주시지 말고 한번씩좀 탁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정황을 살피고 정보를 듣고 정말 내가 충청남도의 복지환경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시설장님, 우리 총무님, 특히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도 묻는 답에는 말씀을 안하시고 심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인생을 불쌍하게 태어나서 불쌍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노릇 못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금 보면, 자꾸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죠, 정원하고 말이죠, 지금 현 재원이 거의 꽉 차있고, 옛날에는 많이 해 먹던 수법이죠. 요즘에는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옛날에 탁아소 한다고 하니까 전부 밀가루 팔아먹던 세상처럼 생각하시고 살면 안됩니다. 여러 사람 욕먹이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로 잘 돌본다는 생각에서 좀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돈 버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무슨 큰 명예를 갖고 세상에서 금의환향하는 식으로 그런 자리도 아니고. 새로운 각오를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보수지급 내역을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찾아보실려나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 '98년 지급내역, '99년 지급내역이 있어요. 한 페이지 짜리를 보면 '98년도에 한옥선씨 지급내역이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뒤에 보면 중간에 워드로 치지 않고 그냥 수기로 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또 뒤늦게 첨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장부정리한 것을 봤을 때, 이거 뭐 통장을 보든가 뭘 봐야 알지 일률적인 글씨거든요, 필체가, 한사람이 전부.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장부정리가 안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수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시설장하고 현재 한옥선씨하고 무슨 특별한 인척관계는 아니시라고 했죠. 죄송하지만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총무님, 이 장부정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금대장. 임금대장 정리를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경리 아가씨가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경리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작년에는 김정화.
영환

전영환위원

올해는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현재는 박금산.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얘기하신 경리담당 아가씨가 항상 경리업무는 다 책임지고 해 왔나요, 지금까지?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 통장 경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기호 시설장이 항상 넣어가지고 다닌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말씀 믿어도 돼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어디는 워드로 쳐있고 어디는 그냥 수기로 그냥, 봤을 때 이게 급조해 가지고 꼭 써 놓은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지출된 것 그대로 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앞쪽에는 이렇게 워드로 해서 지출된 것이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일부는 왜 이렇게 수기로 되어 있냐는 거죠. 양식을 따로따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가지 양식을 쓰지. 몰라요, 총무님이 통장관리는 안하더라도 이런 것조차도 모르세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것은 으레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잘......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총무님은 주로 거기에 계시면서 총무 역할을 하시는게 뭐예요? 시설장 도둑질 하는거 보좌하는 것이 그 임무였어요? 왜 여쭤보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총무님도 그게. 지도점검 사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정확히 금전에 관한 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고 운영이 돼 왔어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 동안에 일신원이. 그런데 지금 총무님은 다 지정돼서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서 해 왔다고 하는 것이 벌써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산시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그게. 그리고 이 임금지급대장 양식이 어떤 것은 워드로 해서 작성하고 어떤 것은 그냥 수기로 해서 맘대로 작성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한옥선씨는 제가 함부로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임금은 꼬박꼬박, 월급은 받고 계신 거예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똑같은 직원인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됐는지 총무가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총 직원들 인건비 정산을 해서 기록을 했고요. 거기서 개인별로 한명씩 9월달에(청취불능).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이 자료가 그렇다니까, 자료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어준다고 해도, 그러면 직원 보수지급내역에 '99년도에 한옥선씨 이름은 왜 빠져있어요, 다른 직원은 다 올라와 있는데.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빠질 리가 없을텐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여기 빠져있잖아요. 직원보수지급내역 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한 장짜리에 보면 한옥선씨가 안 올라와 있다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도 빠지고 호봉책정에도 빠져 있어요, '99년도에.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호봉책정은 우리 자부담이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보수를 안줘요, 한옥선씨?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보수는 주는데 시에다 보고는 하지 않죠.
영환

전영환위원

시에다 보고를 안한다는 것이 안하면 다 안해야지, 보세요. 박기호씨부터 해서 지금 한옥선씨가 시설장 맡기 전에는 보조원이셨는데 박승용, 전재성, 김종선, 김정화, 박금산, 정숙희해서 보조원 여섯명, 보수지급 내역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한옥선씨는 없냐고. '98년, '99년이 한 장으로 정리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누락이 된......
영환

전영환위원

한 장짜리에요. 누락이라니 그럼 이것을 서류라고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증인으로. 지금 보수일람표도 총무님 얘기하는 것을 믿어준다고 해도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산시 과장, 이거 확인 안해봤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지금 한옥선씨 빠진 것 왜 빠졌어요?
영환

전영환위원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한옥선씨 빠진 것하고 대답 해보세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직원이 타이핑치는 과정에서 이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토탈 집계낸 것 하고 각 직장에서 주는 일월직원보수일람표에 보면 한옥씨가 들어 있거든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98년도 1년 토탈내역에 이름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오타 그런 것도 아니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게 1, 2년도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근무한 분인데.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자료로 제출만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감사장에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자료가 엉망이더니, 그때도 의도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만 저기했지 생계보호비나 의약품비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조차 주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직원인건비 지급한 것 조차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감사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이게? 제가 그렇잖아요, 일단 서류로 제출한 것은 믿어주겠다고. 그런데 믿어주면서 질의를 해 나갈려고 해도 앞뒤가 맞아야 하지. 숫자가 좀 틀린 것도 아니고, 아산시에서 일신원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도점검내역서도 그때 출장나가서 지도점검한 것이 사실이에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사실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성애원도 마찬가지인데 두군데가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엉망인데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도대체. 도에는 보고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보고 받았어요, 도에서?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뭉뚱그려서 받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뭉뚱그려서 받다니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은 1년의 마지막에......
영환

전영환위원

정산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과장님, 아까 우리 최경섭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법인 계속 문제가 돼서 우리가 여러번 지적을 했죠? 지도, 점검 정확히 해 주시라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가짜장부가 아니라면 분기마다 일신원뿐이 아니고 아산 관내 성애원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번도 안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 다 난 다음에 결산서 받을 때 그냥 뭉뚱거려서 1년에 한번 받습니까, 그냥?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매월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매월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업무파악, 지도점검 잘 하나 않나 확인을 1년에 몇번해요, 그러면?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2번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1년에 두 번하면 벌써 세분기 지났는데 전혀 일신원, 성애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업무처리합니까, 지금까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올해는 한번 했는데요.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는지 제가 지적, 감독,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안 받았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첫째는 과장님도 직무태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전혀 반영도 않고, 반성도 안하고, 노력을 안하시는 겁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래서 일신원을 일단 한번은 돌아봤습니다마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돌아보실 때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언제 가봤어요? 올해 언제 가보셨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올 초에 간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올초에 가셨으면 여기 아산시 이 서류를 믿는다고 치고 아산시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이런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도 담당자가 나가서는 전혀 이런 것 파악도 못했단 말이에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어떤 파악요? 이것은 안 보고 왔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뭐하러 나가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시설 정신병 환자들한테 잘 해주고 있는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잘 해주고 있는지 안 해 주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보조금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확인도 안하면서 그러면 뭐 가서......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서류는 안 봤습니다. 안본 것은 안 봤다고 하니까. 돌아 다니면서, 그 방에 돌아다니면서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런 것......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충남도 행정이 그것밖에 안돼요? 자! 일선 시ㆍ군 담당자는 나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단속했다고 써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우물우물 그냥 직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적도 없고, 우리 도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나가서 봤는데 그냥 잘해 주고 있나 안해 주고 있나 그것을 눈으로 봐서 알아요, 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는 서류같은 것.
영환

전영환위원

놀러 거기 현장확인 나가셨어요? 가서 형식적으로라도 업무보고라도 받고 확인을 하셨을것 아니에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러면요, 했죠.
영환

전영환위원

했는데, 아산 담당자는 확인한 것을 도에서는 나가서 왜 못합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것은 안 봤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나가서 뭘 보았냐구? 그런 출장 그러면 뭐하러 다녀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희 현지를 어떻게 됐냐 감각을 갖기 위해서 가보았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무슨 감각을 가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보고 싶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시설 어떻게 생긴 것만 보는게 과장님 업무예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아니죠. 그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 보고도 싶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무슨 개인 그런 위치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래도 이런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작년 연이어서 그렇게 우리 도내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계속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서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작년에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양지마을 사건 났을때 뭐라고 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건물 어떻게 생긴 것만 보고 다닐것 같으면 그 자리 뭐하러 앉아 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건물만 보다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다면 양지마을이나 작년에 사고났던데 또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 데처럼 비슷한 문제가 있나 없나는 평소에 직접 가시든 아니면 담당직원을 시켜서든 확인을 하셨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 할일 했어요. 직원들한테 나가서 확인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이런 돈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가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자 아산시에서 분명히 이게 뭐 허위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분기마다 이렇게 작성해서 서류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놓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안 가셔도 아산시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한테 그쪽 두 군데 문제 있냐 없냐 전화로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것은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아산시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현장까지 가 보셨다는 분이 아산시에서 적발해서 서류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아산시에서 한 것은 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 가는 것에 대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평소에 아산시 무서워서 보고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산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게 1년에 두 번 보고 받으신다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산시에서 두 번을 받는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두 번을 나갑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두 번 나가는것 말고 해당시설이 있는 시ㆍ군에서는 전혀 이렇게 업무협조 되고 보고 받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제가 이것 네 번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도의 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받고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보고......
영환

전영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아산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전혀 도에는 보고 할 의무가 없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부다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아산시에서 도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분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허위사실이 두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당께서는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공람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한과장님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허위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완결되어 있다고 보고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아산시가 허위보고이고, 그렇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아산시에서는 시설로다 조치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조치사항 완결이라고 해서 도에 허위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래요? 거짓말이라도 앞뒤가 맞아야 넘어갈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됐어요. 하여튼간에. 앞뒤가 맞아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과장님 분명히 대답해 봐요. 내가 과장님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아래서 보고를 해서 계장님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월보 같은 것은 보고를 받고 있죠.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한과장님이 관심 갖고 주로 쳐다보시는 업무가 뭡니까? 집행부만 망신이 아니고 아까 최경섭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도 망신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전국의 그 많은 시설중에 왜 유독 충남만 계속 사고가 나냐고? 업무처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고가 안나요? 내년에도 또 나지. 해마다 이렇게 사고 나서 큰일 나는 것을 담당과장이 보고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관심사항 조치는 무슨 관심사항 조치여, 아까 국장님 보고하더만. 작년에 도의회에서 시정조치 하라고 한 것 답변 하실때 보면, 다 했죠? 제대로 하는 것으로 또. 다 가짜여 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법인의 설립, 인허가, 법인의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점검을 죽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회계문제라든지 어떤 부정문제까지는 사실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한 두명의 사람이 이런 많은 시설들을 담당하는데 그런 많은 시설들을 가서 장기간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저 한 시설에 가서 많이 걸리면 한나절이나 하루정도 보고 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 회계장부 처리같은 것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대조한다든지 실제로 구입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까탈스럽게 무슨 인권문제를 논하고 부식을 어디가서 어떻게 얼마짜리 구입했나 까지 확인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처음도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몇 번 사고가 났잖아요. 작년뿐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조치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직원이 나가가지고 그것 발견할 정도면 오죽했겠냐고? 공무원이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그런 엉터리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면,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도로 보고를 했으면 최소한 그런것 정도는 큰일나니까 빨리 지도해서 해라 했어야지 보조금 일신원에 준게 1∼2년 됐습니까? 일신원에 총무다 경리다 해서 다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월급주고 그 사람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회계업무가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전위원님 이해 하신다면 지금 답변하는 중에 내가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히 앉아서 지금 들어보니까 담당자나 도의 과장이나 시ㆍ군과장이나 국장이나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답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신원 문제가 사고가 이렇게 터졌는데, 또 전전 해도 터졌을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있는 복지법인들을 일괄 감사를 해서 혹은 현지 지도를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보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 있어요, 없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이 몰라? 과장! 있지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사람이 눈으로, 기술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놓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 것은 모르지만 현지에 나가서 당신네들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차례씩 시ㆍ군에다 공문을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달한 사실이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는 도에, 도는 시ㆍ군에, 시ㆍ군은 현지에, 그러면 책임이 국장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잘못 되었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뭐가 과장 나는 알고 모르고야? 만약에 담당자가 과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직무유기지. 이런 대사고가 터졌는데 과장은 보고 안해줘서 모르고 있었다! 담당자에게 물으면 될것 아니야?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국장은 과장에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잘해 보자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지, 나는 보고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감사장이야 이게. 어서 태도들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 뭐가 국장은 우리가 일선에 있는 시ㆍ군에다 지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야? 국민 세금 걷어다 예산 주었는데.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보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답변들 이렇게 하지 말아요. 누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앉았어?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말씀하시다만 보고서 있죠? 분명히 공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바로 즉시, 아산시에서 보고 받은 것요, 그것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가도록 질의를 하셔도 미흡한 부분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잠시 했으면 하고 제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일신원 감사에 대한 협의를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도에도 복지법인이 많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본도에만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한 일들이 폭로되어가지고, 문제되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저도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부로 하여금 도를 거쳐서, 시ㆍ군 거쳐서 복지법인에 영달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공무원 세계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지도·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이 있네, 없네 하고 감사장에서 논박을 하고 앉아 있는 얘기는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특별히 국장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일신원측에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현직대표자는 취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곳에서는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사무인계를 받아서 그 책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릅니다" 하는 얘기는 답은 될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총무가 이 자리에 와있는데 현지 감사를 도의회에서 나갔을때 대표자에게 연락도 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총무로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를 집행하게 되는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때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산시청 과장은 1년 4/4분기 중에 1/4분기부터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지도·감독을 나가면서 지출결의서가 마련되지 않았으면 100번을 지적하면 무엇합니까? 지적을 해서 문서가 체계화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어야 현지 나가는 지도·감독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가서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안 했어도 내버려 두고 또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고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부정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이 안 일어나면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총무는 그때 물품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경리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경리담당자에게, 그냥 경리담당자만 맡겨놓고 맙니까? 아니면 대표자나 총무가 물품구입 하는 과정을 관여합니까? 총무님!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물품을 사오면 관여를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관여를 하죠? 그러면 물품 산대로 10원짜리를 샀으면 10원짜리 산대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명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기재하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누가 그렇게 기재하라고 명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것은 (청취불능) 저도 하고 아가씨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총무께서는 경리부정이 일어났으니까 총무가 경리담당자에게 이렇게 기재하라고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기재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기재해서 올라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결재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 현물품 보고 확인하고 결재를 하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총무는 10원어치 샀는데 15원으로 1억5,000정도의 부정이 일어났으니까, 10원어치를 샀는데 15원으로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다면, 시키지 않고 놔두었는데 경리담당이 15원으로 적어왔다고 하면 "이것 잘못된 것이다, 15원이 아니라 10원이다"라고 정정해서 지도해 준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부정을 같이 저지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원어치 사고서 15원으로 써올린 것을 총무가 보고서 그냥 놔두었다면 공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 물컵 하나를 말이지. 물컵 뚜껑을 10원에 샀는데 경리담당자가 15원으로 써올렸다. 그러면 5원만큼 부정을 했을때 "이것은 15원이 아니라 10원이다"라고 정정지도를 했어야 될것 아니요? 그것을 묵인한 것은 공모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근데 물건사면 제가 일일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온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때마다 계속 그렇게 인정만 했습니까? 그러면 현실 물품대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요? 직무유기 아니면 뭐요? 자그마치 말입니다. 총무님!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예를 들어서 요새 돈으로 따져서 몇 만원이다, 몇 십만원이다라고 하는 돈은 모르겠습니다만 억이 넘는 예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공개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억이 넘는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데도 총무는 그냥 물품대를 몰라서, 그러면 총무는 그런 것 안하면 뭐하는 겁니까? 아까 감사 서두에 본위원이 다른 것도 부정한 짓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곳에 돈을 부정했다라고 할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가 보지는 않았지만 총무에게, 총무는 경리담당자에게 물품 구입했을때 10원짜리를 15원으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구조적인 부정이 일어난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총무님 부정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인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옳은 말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정한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일신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부터 총무, 경리담당자로 구조적으로 이어진 부정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아산시 과장 말씀하세요. 답변 자료에 보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1년을 분기로 나누어서 네 번을 현지 지도를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까 말씀처럼 1/4분기때 현지 지도를 나가 보니까 경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4분기때 나가봐도 또 똑같은 현실이었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것이......
재탁

손재탁위원

예요, 아니오만 대답을 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조사할 적마다 세목은 틀리는 사항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세목이 틀리면 1/4분기때 나갔을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렇게 서류를 갖추라고 지도한 일은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2/4분기때 나갔을때 또 그와 같은 현실이 일어났을때 어째 그것을 묵인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같은 제목에 대해서 2/4분기에는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이 1억5,000의 돈이 새어나가는데 합법적인 예산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지도했다면 항목은 다를지언정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것 아니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게 저희가 지도·점검한 사항에는 같은 항목에 두 번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산시의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아산시에 계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98년 이전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구속되어 있죠? 계장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다시 말하면 일신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묵인을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장하고 과장하고 그러한 내용을 과장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99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맡았던 어제 맡았던 간에 아까 대표자 얘기하고 똑같은게 업무를 받았으면 전임자의 처리까지도 후임자가 책임져야 되는게 공직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맡았다라고 해서 그 업무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직원이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은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당해년도 결산처리를 그쪽계에서 다 받아서 종결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 인계하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은 일신원측에 업무인계 후에 한 번이나 나가 본 일이 있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저는 업무적으로 나가 보지는 않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나갔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금년 1월달에 사무인계를 받았다면 거의 1년이 지나는데 정부 예산을 수억씩 투자하는 일신원측에 과장은 한 번도 안 나가봤다!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나가 볼 시간이 없습니까? 촌음도 빼서 현지확인을 나가 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갔다는 사실......
재탁

손재탁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때 과장은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느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을 수억씩 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한 두차례가 아닐 거라고 이게. 내용 조사해 보면 알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은 잘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과장은 현재 안 나갑니까? 다 그냥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문제된 지역은 좀 나갑니다마는 그 외에는 거의......
재탁

손재탁위원

문제 났을때만? 과장의 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 날때만 현지 나간다! 어느 복무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공무원의 첫째 임무예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이 복지부가 배정을 했든 중앙부처 어디에서 배정을 했든간에 본도를 거쳐서 이하 시ㆍ군에 그리고 일신원측에 배정된 것처럼 그런 코스로 대부분나가는데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나는 이 사실을 알았네 몰랐네 등등의 답변이 감사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복지법인들 철저하게 현지 지도·감독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나도록 그렇게 조처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합니까? 말로만 또 그러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작년도에 얘기 나왔을때 금년까지 그렇게 않고서 이런 대형사고가 또 터진 데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 참! 아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노력 안했으면 다 터질뻔 했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이번 사건터진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95년부터......
재탁

손재탁위원

'95년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했을때 이 사건이 발견이 되었어야 될것 아니요?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니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점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자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자 한 말씀 하시죠. 어제 임무를, 사무인계를 받으셨던 원 몇 달이 지났던 간에 대표취임을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대표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는 일신원에 대한 문자 그대로 대표자이신데 "나는 모릅니다." 하는 얘기로 이후에 답변 잘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표될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로 하여금 중심이 되어서 참말로 일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대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승철(의석에서) ...(청취불능)...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정말로 일신원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일신원 문제가 대표이사를 경질을 해서 새로 뽑았고 또 지금 시설장을 다시 선출을 했습니다. 총무는 그대로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지금까지 어떤 관계로 되었든 간에 전 직원이었든 어떤 관계로 되었든지 간에 불가피한 관계로 된 분들이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신원 문제가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의 견해 좀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얘기가 나왔지마는 이 지도·점검에서도 이게 나타나듯이 우선 대중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인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점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가스누출점검기 작동 불량, 책임보험 미가입등 해가지고 가스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국민은 지난번에 인천사건으로 인해서도 큰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화재에 의해서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 다른 것은 비고난에 시정을 했다든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산과장님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곧바로 시정된 사항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시정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시정이 아무 표시가 없어서.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쇄신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또 다른 부분적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장의 그러한 견해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꼬집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지금까지 총무가 그대로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그 대표이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 옆에서 돕고 본 분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다 근무를 거기서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일신되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께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니까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5일자 특별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지금 원장님! 지출결의서에 지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매일 매일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한옥선(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매일 회계장부를 보고 있어요? 총무!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동안은 지출결의서를 결재 안하고서 지출 막 했죠? 품의서를 만들지 않고?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동안에 다 만들었죠.
소환

한소환위원

만들었어요?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특별 지시사항에는 왜 그것이 지적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그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마 지적이 되었지, 지출결의서, 품의요구서에는 꼭 첨부해 가지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출할 때보면 도장도 미날인하고서 지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날인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우(의석에서) 다 시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산시 공무원, 이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서식 전부 알려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차후에는 지출결의서에 미날인같은 것이 절대 없겠죠?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듣고 싶고요. 자료를 부탁드린게 지금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료를 잘못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아산에서 도로 보고한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합실태조사, 실시계획통지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와 있거든요.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아산보건사업과장

(의석에서)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월별로 보고받으신 것 자료로 주시고 추가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아산 일신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중 점검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군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종합분을 결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제가 잘못해서 공람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하고, 결재하고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람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아까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

이준우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법인 일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일선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일 도지사 권한사항이나 허가사항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집행부 또 일신원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신원은 애초에 설립목적과 같이 소외되고 격리된 정신장애자들을 수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야 어떻든지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음은 퍽이나 유감된 일입니다. 더욱 각성해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우리 충남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사회복지법인 일신원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산시 사회복지법인 일신원에 대한 감사관계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질의받죠. 답변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이준우위원장

두분 위원님것만, 우선 임성규 위원님 부분은 서류제출할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또 받는 것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간관계로 해서 전영환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 두가지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관리공단 설치하는 지시공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문지시한 것은 없고 다만 회의시에 정책관리실에서 민간위탁을 보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그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를 포함해서 두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 관계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몇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에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나갔는지 등을 문서로 답변을 바란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자료를 지금 놔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재탁

손재탁위원

몇번이나 했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몇번. 나머지는 자료로 주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꼭 몇번보다요 여러 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만 정신시설을 제외하고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하나하나 전체가 다 정리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법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1/100을 고용하게 되어 있고 국장, 과장은 고용채근한 사항이 있는지, 공문 사본 제출을 요망하셨고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해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고용촉진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동부 산하인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사부서에서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시·군 공무원들 채용시험때에, 공고문 하나를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공고문 등에 2%를 의무적으로 지금 채용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은 30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 1/100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노사협력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용의무 이행 촉구는 시·군 인사부서에서 2회에 걸쳐서 사본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공문 있었고, 시험계획 공고문 사본과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채용촉구를 한 공문사본, 장애인 지도자 교육시에 도지사 훈시내용 사본을 제출을 서면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장애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1항인가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1/100을, 지금 과장님은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도청만 2%를 고용하고 있고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마는 자료의 내용대로만 하더라도 0.3% 채용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0.8% 짜리가 몇 개 군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장애인고용 문제가 참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제부터 법의 규정대로 고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왜 그런가 하니 예년 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를 그냥 넘기고서 연말에 가서 감사때에는 "아,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개미 쳇바퀴 도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다, 그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에서 일반 기업체같은 데에는 공문하달해서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성한 사람도 물론 살기가 어렵지만 장애인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법의 규정대로 고용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간곡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일반 기업들은 다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앞장서서 시행해야 될 시·군이 0.3% 짜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지 안했다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과장님 답변이 고용촉진법 내용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후에는 내년도에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 됐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지명

우지명위원

다섯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계속 감사를 주도해 주신 과장, 국장,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공용주택이라든가 마을매립장, 학교 등에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소각로에 대기오염 방지장치가 돼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안되어 있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지명

우지명위원

다행히도 이게 시간당 25㎏ 처리미만의 소형소각로는 '99년 1월 9일로 해서 금지된다고 이렇게 돼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새로 소형소각로 해로운 것 설치할 때에 앞으로......
지명

우지명위원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있는 소각로에 준수사항이 그 소각로를 운전했을 때 그 위반시에 처벌사항이 없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현재 없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이나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말이에요. 소각하면 안되게 되어 있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면 소각하다 환경직원한테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렇다면 학교나 마을에서 소각로를 태우는 것은 괜찮고 주민이 불법으로 집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만일 발견이 되면 벌금을 내고 있다, 이것은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어떻게 해서 주민이 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학교나 마을에서 설치된 소각로에서는 태워도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 회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그 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각 학교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재, 회분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회분처리문제, 또 형평성 문제, 답변해 주시죠, 바로.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소각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각은 모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마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많이 태워오고 있고 심지어는 풍습상으로도 태우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행 법규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소각로도 사실 같은 개념인데 소각로는 일부 소형소각로도 같은 개념이지만 권장해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 문제는 실제로 이것도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등 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재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나 마을에서 어디에 내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을,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안되게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많죠,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이게 좀 심각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염이 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또 한가지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총 3만2,775톤이 불법폐기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만2,477톤이 미처리되어 있고 또한 1개 업체에서 125톤, 또 3개 업체에서 1만950톤, 이것은 내년이나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행한 일이지만 나머지 10개 업체 527톤은 소유권자도 누군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지명

우지명위원

소유권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폐기물이 말이요, 그 동안에 몇 년이나 쌓여있는지 모르지만 보관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토양 기타 수질오염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당장 처리한다고 할 때에도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처리된다는 보장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소유권자도 누군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공장같은데 폐쇄된 공장이라든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공장같은 데에 주로 사용되는 폐기물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에 오염을 시킨 사람은 부도를 내고 어떻게 보면 행방불명된 상태가 많고 그 뒤로 인수하는 사람이, 물론 사면서 좋은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밸리도 사 들인다고 봐서 처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경매도 안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응급조치로 해서 시·군에 비용을 써 가지고 비닐같은 것으로 해서 누출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임시조치만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일선 시·군에서 치울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고, 부도난 업체 어디가서 소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우선 비라도 안 맞고 말이에요. 또 유출되지 않게끔, 지하수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뭐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폐기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지 않고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수질이 오염이 됐다, 토양이 오염이 됐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몇천 년 가야 없어질동말동 영원히 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것은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보고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97, '98년도 농약 공급량에 비해서 '97년, '98년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반이상만 수거하고 반이상 정도 됩니다. 또 올 '99년도도 보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량이 반이하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 수거를 않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거를 하지 않는 탓으로 수질이나 토양, 또 미관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100%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농약빈병을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해서 비닐이라든지, 수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황에 잡히는 것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당 150원씩을 받고 수거를 한 그 사항만 잡혀있지 사실상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명

우지명위원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안 들어갔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아무래도 농번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수거를 하고 평상시에도 수거를 했지만 더러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예,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지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명

우지명위원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언론에 보면 말이에요. 지난 번에도 났는데 농약빈병 수거에 충청남도에서 95%에서 72%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거율을?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수거율을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1개당 수거를 할 적에 도비에서 30%, 그리고 농약협회에서 40% 그리고 국고에서 30% 해 가지고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거량이 한해에 얼마정도 수거한다는 양을 예측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 그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수거목표량을 너무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다 돈을 많이 줬다가 나중에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 섰는데 목표량을 얼마 둬 가지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표량이 너무 높게 정해져 있어서......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렇게 높게 정했어요? 당초 계획을 잘못 짜서 그렇게 높게 정한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1억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아직도 집행을 안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여기 언론에 난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호 의지가 퇴색됐다고까지 아주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이게 허위기사로 난 건가?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기사도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당 150원하고 병당 50원씩 보상수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보도를 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이게 결과적으로 환경공무원한테 자료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도자료로 쓰지 이걸 무작정 기자들이 추측기사를 쓰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 문제 만큼은 내용을 확실히 안 알아보고 쓴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다음 결핵환자 치료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치료도중 중단하는 환자가 있고 실패하는 환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중단하고 실패하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좀 해 주실까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결핵은 나았다고 해도 표면상으로 환자가 느끼기에 나은 거지 실제로는 나은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균을 보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증상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느끼면 중단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해서 나중에 6개월후나 1년후에 재발되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면 겉으로 나은 것 같아도 속으로 당신 폐결핵 앓고 있다는 그러한 지도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결핵협회 저희 도지부가 있어가지고요, 결핵협회......
지명

우지명위원

도청에는 없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도청에는 있지 않습니다. 결핵협회 지부에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접선을 해 가지고 투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럼 우리 복지과하고는 관계없네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일부 사업비 보조를 거기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결핵환자가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전염병도 제일 중요한 전염병인데 충분한 설명을 해 줘서 중단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폐결핵은 겉으로는 나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당신 병이 깊어간다 이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중단하고 실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보니까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환자한테 접근해서 환자로 하여금 당신 병이 중하니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는 홍보와 지도를 해 줘야지. 결핵 앓는 사람 모릅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가 어느 상태가 되면 약을 타러......
지명

우지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다음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자원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총 650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자원과에서는 59개소를 점검,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99년도 619건에 29건이 부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야 중요하지 않지만 간이상수도는 농촌지역에 있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리고 이 상수도를 먹는 수용자 대부분이 노인양반들이고 한분 아니면 두분이 간이상수도를 마시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토펌프를 이용해서 우물물을 파 가지고 먹고 있고, 이 상수도를 잡숫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외되거나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보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뿌옇게 흙탕물이 나오고 사실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옵니다. 물론 수시 점검을 하고 관리도 하고 약물처리도 하겠지만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물론 국장님 답변에는 틀림없이 잘 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물은 간이상수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한 노인들이 우물물을 파지 못해서 잡숫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직수장이 부서졌으면 직수장, 아니면 소독이 안됐으면 점검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신요양시설 의약품 납품 구입 거기를 보면 보통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 이상, 도매가로 보면 3배 이상이 되게 약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시중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시중보다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우리 소매가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매가가 200원인데 700원이상, 720원, 750원에 샀다,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1개 시설에서 구입하는 물품 단가까지 저희들이 챙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국비, 도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왜 200원 짜리를 뭐 때문에 700원 이상 주고 삽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조금 차이나는 것,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3배 이상을 주고서 구입한다는 것은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1개 일일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정신시설 전체가 몇 개 안되니까요, 점검을 해서......
지명

우지명위원

이것은 견적서 해서 보면 딱 나옵니다. 너무 비싸게, 다 똑같지는 않고, 싼데도 있고 비싼데도 있겠지만 3배이상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별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미배치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산 3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저감대책과 관련하여서 대산지역의 3개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사랑 봉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민간주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학생 홍보요원화로 60개교를 지정, 활동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 동원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수업 학력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위원님 답변 이따가 일괄로 받으시겠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예.

이준우위원장

그럼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수질 때문에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하고 미호천 상당량의 물이 식수원인데 금강수질관리에 보면 단속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시·군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장비도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도 좀 강화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독극물 업소가 전국에는 1,000여개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금강변에 4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독극물 업소가 대개 뭡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중입니다. 지금 금강주변에 유독물질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공주시에 Fect 주식회사가 있고 같은 공주시에 테크노무역이 있고 연기군 전의면에 일성안티몬이 있고 서천 장항에 LG산전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여기서 생산 독극물은 Fect하고 테크노무역은 (청취불능) 일성안티몬은 생산 안되고 그리고 LG산전은 (청취불능)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독극물 업소, 점검을 안한 데가 두군데나 있는데 이런 데는 왜 점검을 안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현재 지금 이런 업소들은 현재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무역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설립이 된 상태고요. 금년 11월에, 그리고 엘지산전의 경우는 아직까지 서천군에서 점검을 못했는데 12월중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지명 위원께서 아까 또 질의를 주셨었는데 저도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먼저 언론에도 나고 우리 지역에 보면 건축폐기물을 몰래 밤에 계곡에 갖다 버리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근에 야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산업폐기물도 야간에 가서 이렇게 덤프트럭 수십대씩 갖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야간에 좀 불법폐기물 버리는 것을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 에이즈환자가 18명중 남자가 17명, 여자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최근 현재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최근이에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격리수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격리수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지금 법적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3개월에 한번씩 가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실태,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만 보고 오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상태만 보고 그간의 행적이라든지 예방노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일일이 행적같은 것은.....
소환

한소환위원

얘기를 안해 주고 있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연령층은 대개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연령층은 제가 알기로는 다양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아마 여기에 조사가 안된 데도 있을텐데, 좀더 세밀히 알아봤으면. 그리고 병원 의원의 방사성물질 발생 처리현황을 보니까 2개소에서 7,464ℓ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일정기관 보관후 자체처분 및 위탁처리한다고 했는데 자체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방사성 물질같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조금씩 모여놨다가, 깡통같은 데에 모여놨다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방사성물질같은 것을 깡통에다 그냥 모아놨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조금씩밖에 안나오거든요. 모여놨다가 처리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위탁처리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일거고, 몰래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히 내용도 모르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아마 엑스레이선과하고 병원같은 데에서 이게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종합병원같은 데서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종합병원에서는 그나마 위탁처리를 하겠지만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지금 엑스레이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철저히 다뤄줬으면, 그리고 병원에 적출물 단속현황을 보면 위반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좀 소홀히 해서 없는 거에요, 정말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100% 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사실은 감독을 철저히 못했죠, 없다고 하는 것 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일반쓰레기나 이런 쪽에 투기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적출물 처리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다니다보면 병원에서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에다 막 섞어서 버리는 것이 일반 병·의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사설요양원에서 정신질환자나 노약자, 생보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생보자는 그나마 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이 호적상에는 자손은 있고 생보혜택은 못 받고 이래서 사설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를 좀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호적상에는 자손이 있지만 실제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호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생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현행법에는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나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하면 보호를 한시보호자나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철저히 색출해서 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최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우리 군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된 얘기지만 내가 연기군 서면 계룡리에 있는 사랑의마을을 가보니 거기에 현재 24명이 요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생보자고 11명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사람도 있는데 아주 몸이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생보혜택이라도 좀 받게 해주었으면, 여기에는 그 목사님 내외 그 가족이 전부 돌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돌보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도 왕촌어버이집에도 45명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공주의 믿음의집에도 17명이 있는데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런 집단시설지만 말고 독거노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거노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호적상에는 자손이 있는데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강조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의약분업이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의약분업 문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건소까지 포함을 하고 보건지소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약국이 없거나 이런 데에서는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되고, 저희들 시ㆍ군별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시ㆍ군에 65세이상 감기백신을 무료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무료로 해 주는 시범군이 몇 군 있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몇 군 있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원래 65세이상만 무료가 아닌데 시ㆍ군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그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 도민!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글쎄 재정 수반이 되는데 그것 지원을 좀 해 주셔가지고 시ㆍ군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서......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심경의 일단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도모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생활이 어려워진 자활보호자 특별 취로사업 추진 사업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활보호자로서 아마 특별취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요즘에 느끼는 것으로는 IMF이후에 급격히 신종 이러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지금 일을 할래도 일자리가 없고 또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60세가 넘는 한 70세, 65세이상 70세, 72∼73세 이런 정도 되는 사람도 몸이 아주 건강한데 내외간이 살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면 자녀들이 서울에나 도외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자녀들도 직장이 변변하지 못하니까 도와 주지를 못하고 이래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런 신종 자활보호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1단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특별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최위원님도 말씀 드렸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 범위내에서, 시ㆍ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몇 분을, 아주 사정을 해서 몇 분을 한 3만원씩 받는 곳에 알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의외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그렇지 않던 것이 신종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표현을 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읍ㆍ면에 가보면 나이 많아서 안된다고 그냥 딱 자르면 그만이고, 65세이하로 또 아니면 그냥 이래저래 해서 안된다 해가지고 얘기도 붙이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마늘이라도 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끊어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요즘 근자에 와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ㆍ군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환기를 시켜 주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의 대책강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길은 열어놓고 있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갖습니다. 시ㆍ군에 한 번 특별히 촉구를 하도록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꼭 실천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국장님 또 너무 바쁘시니까 혼자만 다 하시려고 하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 문제는 그러면 군이나 읍ㆍ면에서 30%정도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할 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길을 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열고 있습니다. 읍ㆍ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30%까지는......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밑에서는 이래저래 이게 파급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 감사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종사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제일 문제인데 시설장이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일신원 문제도 그런 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복지시설을 경영하는 분은 정말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실한 데가 생기면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과감하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적당히 넘어간다 하면 우리가 좋은 복지사회를 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누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곪아터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저도 몇 군데는 들라고 하면 들 수가 있어요. 복지사업을 해서 적당히 자녀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치부하려고 든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큰 기업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자세는 앞으로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봉사자 자세 입장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교육과 법이 강하게 해서 정말 이런 악덕한 이런 사건은 이제는 퇴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 곳이 있습니다. 12곳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98년, '99년 수를 봤더니 지금 보호자들,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수를 봤더니 '98년, '99년 네 곳은 동수입니다. 그리고 한 명 오차 있는 곳이 4곳, 2명 오차 있는 곳이 한 곳, 세 명 오차 있는 곳이 한 곳, 네 명이 한 곳, 다섯 명 차이있는 것이 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좀 색다른 안경을 자꾸 쓰고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꿰맞추기식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떻게 네 곳이나 다섯 곳, 대부분이 보면 두 곳 빼고는 대부분이 12곳 중에서 어떻게 수가 이렇게 거의 똑같을 수가 있느냐? 물론 내가 억지 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볼 때는 좀 뭔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춘 기분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은 물증은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증은 없지만 사회 전반에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이것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물증 안 갖고 심증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 점검 좀 어떻게 해 봅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입소 해 있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시ㆍ군에서 그것을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사람을 줄 세워놓고 헤아려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속이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인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 같은데 더러 숨겨놓고 다 나오라고 해서 세고 하는데 헤아리는데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열심히 그것을 헤아려 본다고 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시설이 사실은 치료시설이 되어 가지고 사회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 실정이 지원이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상 어떤 사람은 20년이상 장기 수용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시설에서는 저희들 허위 숫자를 기재하는 것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수용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것은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정신시설 여러 가지로 질의를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세월이 변해 가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헌신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시설로 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족, 인척 경영을 통해서 무슨 취직자리를 찾고 어떻게 보면 치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 금년 1년동안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되겠다, 회계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입소자 보호제도 문제, 기능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동안 고친 것도 많이 있고 아까 일신원과 유사한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수습을 해 나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이 문제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우선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설장을 교체한다거나 족벌체제를 갖다가 뿌리 뽑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칼이고 또 하나는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되겠고 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서 뭔가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시설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시키는 이런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선행한 후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지 공무원들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를 걸고 몇 십년씩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화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물론 그 분들의지금까지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러한 정신질환 내지는 여러 가지 치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공도 인정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공을 전부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입장에서도 저는 한 가지, 사적으로는 의사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해가지고 4,685명을 10회에 걸쳐서 심사해서 62명을 퇴원조치 했다 하는데 이게 따지면 1.2%가 됩니다. 실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한 번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이라는 구실을 받아보지 못하고 어차피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속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무슨 권리행사도 못하고 먹어도 즐거움이 없고 입어도 즐거움이 없고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약값은 이렇게 지불이 되어서, 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의사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시는데 "이것 약값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루에 500원 꼴인가 되는데 이게 월 6,000원, 5,000원인가 해서 보조해 가지고 조금 더 넣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그래도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치료 한다면 어느정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표현상은 미안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많이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그 시설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지만 그런 면을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이게 1.2%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은 그 가족이나 우리 국민이나 본인이나 모두에게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입장에서 이게 약을 이렇게 그정도면 충분하다 하는데, 내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퇴소, 퇴원하는 사람은 1.2%가 된다고 하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평생토록 감옥 아닌 감옥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볼때 여기에 종사하고 여기에 행정을 베풀고 더구나 우리 충남도정은 인본행정을 가장 우선시해서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하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면에 앞서야 됩니다. 약값이 정말 무엇보다도 다른 데로 가서 이 약이 제대로 투약이 되는지 안되는지, 너는 그냥 정신질환자다, 너는 어떤 무슨 환자다 하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있든지 말든지 우리와는 별 문제가 없다, 실적 위주로 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좀더 이러한 문제도, 이 약 문제도 저는 사실 이게 약값이 너무 적다고 해서 강조하려고 했는데 의사님하고 약사님이, 오늘은 의원님입니다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약값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투약이 되고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의사선생님한테도 물어 봤어요.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 봤는데 약만 하면 이 정도 퇴원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정도 하면 집에서 다시 약 타다 먹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퇴원실적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투약이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나갔을때 사실은 약 투약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유효기간 지난 것도 있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폐기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 또 1.2%밖에 퇴원하는 게 없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또 그렇게 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상하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가족 보호자들이 그네들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 가지고 그 사람 나오면 우리가 못 산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귀 시설이 좀더 있어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한 번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위원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다 전화도 하고 모니터링 해도 그 가족들이 일단 굉장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투약도 철저히 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도 보고 사회에 적응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국장님이야 많은 수고를 하시지마는, 그러나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시는 입장이고 행정을 펴시는 입장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 중에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문제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양성화를 못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그 양성화 하고 않는 그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사실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한 6∼7년 전에 태안에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비가 와서 뒷산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충청남도 여러 가지 요양기관에 다 분산수용한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듯이 무허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 그런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설에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했을때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때는 무인가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빠져 나가는 구멍을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정식인가는 내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도 생각할줄 아는 것, 그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초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정신질환 시설하고 특히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허가시설 관리문제는 지금 우선 관리 부서조차 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도원이나 종교시설을 내걸고 있는데 이 종교시설 같으면 저희도 사실 복지국 소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 정식 시설로 인정이 되면 그나마 지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은데 이런 곳은 정말 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분야도 좀더 애정을 갖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치원에 은혜기도원 났을때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 그늘진 구석이고 이런데야 말로 진짜 애정과 가슴으로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렇게 불법으로다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호의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도내에 정신시설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이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지방비를 또 보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TV수신료 유공자 및 거택보호자 장애인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 수속대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지난 3월 24일날 최경섭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감면제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가끔 손을 대기 시작해서 '99년 1월 11일날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감면제도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며칠후에 저희들이 감면제도업무추진지침을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후대하면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도 어렵고 감면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서 감면제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치에는 두 집에 텔레비젼이 한 대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세들어 살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주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두 대 있으면, 등등해 가지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추진실태를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확인했고......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경섭

최경섭위원

결과만 얘기 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4일날 저희들이 종합을 해 보니까 3만3,270이라고 전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 발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현재 금액으로는 어느정도 됩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 봤는데요, 1가구에 텔레비젼이 월 2,5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 받는 것이 주민세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TV수신료 같은 것은 감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계속할까요? 좀 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로 1,159명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영환

전영환위원

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암환자 등록관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다섯가지 암을 검진하거든요. 그 검진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서 그 검진내용을 받아가지고 시ㆍ군 가족보호계 또는 건강증진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자궁암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술까지 연계해 주고 있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수술을 연계할때 치료비를 다 대줘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치료비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암 걸린 줄 알고 자기가 돈 내서 병원 가서 수술받을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구태여 관리한다고까지 업무보고를 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조기발견 하는데......
영환

전영환위원

조기발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엄청난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한 200 몇만명을 검진하고 뭘 하고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세상에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만 예를 들어서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게 뭐예요? 그냥 서류로 보고서 받아서 그것 작성해 놓고 있는 거지. 됐습니다. 하여튼간,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로 하십시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간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이제 요구를 할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신광재활의원 같은데 거기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 의사가 어떤 분이에요? 작년에 계시던 분 그냥 계신 거예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오지 순회진료 및 치료를 223회에 3만4,0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뭐 그냥 형식적으로 약 구입해가지고 약 투입하는 정도지 그 나이드신 분이 도대체 어떤 오지를 223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답변 해 보셔봐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그동안 그 복지법인측에 몇 번을 교체를 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촉구를 했더니, 의사도 광고를 해서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그 동안 교체가 안되고 밀려왔는데 엊그제 그 분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쓰셔가지고, "80세 넘었다고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고 나 건강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정년이 없는 데 그런다"고 해당 기관에도 보냈습니다마는 여튼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내가 "당신 건강이 좋으냐" 상의를 해봤더니 "나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 내년까지만 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 왔고 그랬는데도 아직 해결은 안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장애인 일반 생활시설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재활의원이란 말이에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데는 하여튼 촉탁의사가 아니고 그냥 아주 전일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보면 차라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현실에 맞는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하게끔 하는게 원칙이지 말만 장애인 재활의원이지 현실으로 이것 일반인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이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거기 공중보건의도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여튼 저희들이 계속 지혜롭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간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대상업소 조사현황을 보면 16개 시ㆍ군, 출장소 중에 7개 시ㆍ군은 100%예요. 또 나머지까지 해서 전체 평균 이익률이 96%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대상 사업장에서 음식물 감량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음식물을 거기다 기계를 놓고 처리하는 것 뿐이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라든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그 축산농가에서 가축에 먹인다든지 외부에다 위탁처리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전부 감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ㆍ군에서 파악하는데 그런 것까지 넣다 보니까 현재 결과가......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라는게 단순하게 그런 위탁처리라든가 이런 것만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항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현재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량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놈을 재활용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 업체라든지 아니면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처리 내지는 연계해 가지고......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의도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이 제가 볼때. 왜 잘못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하여튼간에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이익만 주게끔 유도가 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주문식단제를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쓰레기 발생자체를 줄이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공문 보내니까 식당 같은 데서는 불평이 많죠. 어거지로 한 달에 5만원이고 얼마고 지정된 돈을 무조건 내야 되네. 현재 실정이 그렇잖아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 문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어떤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일선 시ㆍ군, 환경과에서 점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장부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는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저는 그 근본목적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매립장이나 완전 소각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리를 하시면 추가적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게 업자하고 계약해서 이런 식으로만 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생량 자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불법 유류단속 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 바닷가 쪽은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유류가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면세유 같은게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된다든가 그런데 단속 횟수를 보면 일부 시ㆍ군은 전혀 단속실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뇨, 됐어요. 하여튼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하시도록 하고 이 자료를 보면 또 정신요양시설에 의약품 구입 현황 자료제출 해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여튼간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아요. 이 자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약품, 무슨 제약회사, 병당 구입가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한 번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자료가 이게 감사 받는 자료로써 타당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가면 정가 그런데 요즘은 정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약에 대한 보험단가, 예를 들어서 그 보험약가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이라면 사실은 국비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매입해서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다고 보면 몇 미리짜리인지? 한 보에 몇 타블렛이나 몇 캡슐인지 뭐가 나와야 이게 알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하면 1원짜리부터 100원, 200원 짜리도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돼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하여튼 꼭 시정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을 보면 시ㆍ군마다 처리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위치라든지 간접지원시설비는 얼마를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소각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때 처음부터 투입된 원가, 감가상각비를 다 따져가지고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119쪽, 120쪽에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실태 및 비용을 보면 제가 볼때 이것은 시ㆍ군에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지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수입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느 군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고 명확하게 현재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도 확실하게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단순하게 현재 인건비나 차량비나 이런 비용이라든가 해줘야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뽑아 놓아드리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끝으로 각 시·군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비하고 처리비를 보면 수거비도 천차만별이고 처리비는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마다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독 서산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수거하는 양하고, 수거비죠, 여기 자료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거비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서 받은 처리비하고 보면 상당한 양이 수치가 안맞아요, 말하자면. 이 서류를 믿을 수는 없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수거비를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 '99년 1월부터 9월까지 3,133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분뇨같은 경우에, 2,837만6,000원을 수거를 했어요, 수거비 전체양이. 그런데 처리비를 보면 당진군이 톤당 처리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분뇨처리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처리장으로 왔다고 하면 처리장에서 받은 처리비가 313만3,000원이어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처리장에서 분뇨처리받은 것을 보면 187만6,000원, 그러면 거의 약 50%가 사라진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일반적으로 분뇨처리 업자들이 가정에서 받아가는 그 비용을 볼 때 가정용 보통 정화조가 몇톤이나 돼요, 그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용량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 가정용이 높이가 160㎝고 지름이 120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에.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대개 1톤 짜리가 많고요. 5인용 기준......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처리업자들한테 가정용 정화조 한번 처리하는데 비용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돈 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만원만 받아 갑니까, 현실적으로? 다 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물며 수거비는 좌우지간에 평균적으로 돈만원 책정돼 있는데 처리해 주는 처리비는 2,000원씩 받는 시·군이 몇군데 있고 나머지는 1,000원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보다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다 주민들한테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마다 처리장에서는 톤당 1,000원, 2,000원밖에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리장 운영하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고, 안그래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것은 현재......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은 다음에 대답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시·군마다 1월부터 9월까지 업체들이 수거한 양을 봤을 때 보통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 분뇨하고 다 합해도, 예를 들어서 왠만한 시·군은 1억이 안돼요, 1억이. 그러면 보통 시·군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인 얘기만 할께요. 전체 받았다고 신고된 금액 아니에요, 이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게 생긴다고. 이 사람들이 아까 여쭤본대로 거의 50% 정도가 처리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어디로 보내는지가 문제지, 그나마도 처리장으로 오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양만큼은 좌우지간 1,000원이면 1,000원에 맞는 톤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가서 내가 그것까지는 차마 수치를 일일이 얘기를 않겠지만 몇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거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어떻게 한 시·군이 9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밖에 안되냐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야 신고하는 양이 적어야 세금도 덜 내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처리장은 뭐냐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처리장은. 돈은 적게 받고 처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뇨하고 축산폐수를 수거하면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개연성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다라고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 동안에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시·군이 독점을 풀어주기 전에는 등록이 아니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간에는 어떤......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비용이라든가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개연성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 상식적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가 아니였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쟁적으로 업자들 선정돼 가지고 할려고 그 동안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거 다 뻔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꼭 그런 부정 그것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우지간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엉뚱한데로 그게 가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하여튼 시·군에 그전에는 혼자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업자가 보고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상에서는 그 묶였던 것을 허가제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하나 내지는 세 개 많은 지역은, 예를 들면 서천같은 데에는 확 풀어줬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하던 것을 3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쟁적인 것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어떤 사항은 다운해서 받고 어떤 사항은 과다하게 징수하고 이런 점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예견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접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시·군간에 처리비용이 전부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관여를 안해 왔습니다. 또 시·군 실정에 맞게끔 그간에 시장·군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해 왔고 운용을 해 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뜯어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점인데 지금 조례로 제정된 톤당 수거비를 아는 충남도민이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거비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적고 또 처리장에서 받는 처리비도 적은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위원님,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료 받는 것은 처리비용에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자료를 제가 봤어요. 750ℓ 미만 초과, 청소비, 처리비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규정되어있는 처리비하고 실제로 업자들이 민간인들한테 받아가는 것하고는 커다란 상이점이 있잖아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좌우지간에 더 얘기 안하겠어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시고 서산시 해양투기문제 얘기해 보세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서산시 해양투기 문제는 지금 슬러지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같은 것, 서산지역에 분뇨처리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태안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양투기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해양투기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없습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용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리에 관해서 불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타 시·군도 편하게 그렇게 해양투기해 버리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러는 데가 부산하고 충청남도 일부, 바다를 인접한 지역은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그것은 심해로 가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고 국가가 인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자료를 보고 놀랜 것이 최소한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너무나 구태의연해요. 분뇨나 축산폐수 처리하는 문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내년에 가서도 또 이런 질의, 이런 답변 안 나오게 제발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지도점검 처리결과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분기마다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분명히 보고도 하셨고 또 달달이 각 시·군에서 보고도 받으셨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시·군에서 도에 이렇게 보고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으면 보고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데 이런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뻔해요. 다른 데도 문제 있다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일신원 뿐이 아니고. 빨리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뿐이 아니고 요양원 외에 이런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회계책임자만이라도 사회복지사 중에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쓰게 한다든가 뭔가 하여튼 확실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아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몇 개 답변 못드리고 넘어간 부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에서 미호천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수량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염부과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조차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시·군에서 착출해 가지고 T/O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보다는 금강 전체를 관리하는 환경관리청에서, 거기도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공주시 같은 데는 공익근무요원이 그거를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문제도 여러모로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신 것은 개략적으로 정상적으로 답변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창숙 위원님 주신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하고 임성규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건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 야간에 투기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연기 서면 와촌리에 있는 것을 보면 행정조치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거기다 투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주셨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볼 때에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며 답변 또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시간 논의됐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관리를 주문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의회로서도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일선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랜시간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청양대학에서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시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