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하수팀장님, 전에 하수도 관로배치도, 그것 보니까 청사진은 오래 된 것 같았는데 올해 새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네.

선명하게 나타났습니까?

네.

착오같은 것 없습니까?

현실하고 안맞을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에 보니까 담당자들도 그것을 못알아볼 정도로 나쁘던데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굴포천변에 구거지역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인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확인해 봤습니까? 갈산동 삼산동 사거리에서 굴포천 방향으로 부흥로타리로 내려와서 다리 지나기 직전에 좌회전 올라가는데 한 삼산로쪽으로 올라가다가 제방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집 공장밑으로해서 굴포천 지나가죠. 그 부근에 있잖아요. 그것이 사유지인것 같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것이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구거를 복개를 해서 암거 비슷하게 민간인이 시설변경을 해서 그것을 공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방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최소한도 와서 삼산로에서도 오고 굴포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하수계라든지 등등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불법 점유를 해지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점유해 놓고 열쇠가 잠겨있고 해서 들여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은 왜 조치를 안해요?

우리 삼산동 둑방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울까지 내려오고 갈산동에서 다시 올라가고 마주쳐서 굴포천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농수로 밑으로 해서 넘어와서 굴포천하고 마주치는 곳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잠궈나서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물이 차서 동네 만수가 되어서 거기는 어떤가 하고 쫓아가봤더니 열쇠를 잠구어놓아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다른곳은 몰라도 그런곳을 수방시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문 잠궈놓은 시설이 몇평이나 되요?

둑 옆에 울타리를 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수방 차원에서라면 언제든지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개방되어 있고 점유를 해지시키도록 조치를 해야 될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의뢰도 했는데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는데요. 우리 이번 수방대책에 대해서 각 동마다 하수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수도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2000년도 사업에다 수해를 이번에 많이 입은 지역부터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의 사안도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산동에 수해대책 보상문제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나왔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삼산동에서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답변할 수 있어요? 오늘도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수해 당시의 피해 사안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안이 변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삼산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앙단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사항 보고를 한 것 중에서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삼산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삼산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려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사를 사항별로 다 했어요. 그래서 16세대인가가 나왔는데도 상항보고를 하는 것은 각동의 사무장이나 동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다른 동은 상황보고를 했는데 삼산동은 상황보고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예요? 직무유기지.

저희가 그때 당시 피해사항이 지난 번에 기록된 사항도 전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고 그랬는데요. 수해가 났을 그 당시에 일정별로 1일 피해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피해보상금 지급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8월 2일인가 3일쯤 조사를 해서 저에게 상황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보고내용을 보면 한 10가구가 되더라구요. 보고를 해서 내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상황실에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장은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하고 또 5일부터 10일까지는 수해로 인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동장이라는 사람은 휴가를 가고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수해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예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휴가를 얻은 사람들에 한해서 수해복구를 하라고 해서 안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는데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는 수해를 보고난 다음에 휴가 가는 것이 동장의 임무입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개3동 방문했을 때 부광고등학교에서 사랑의교회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그때 경사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보지만 그 경사 때문에 수해가 나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곳이 15도 경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경사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서 물이 잘 빠지겠금 대처를 해 주십시요.

저희 과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요구한 교육원측의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측에 먼저 시설물 보수라고 할까,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금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도로지요?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광여고있는 곳에 도로 높은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북구 근무할 때부터로 생각되는데요. 그 옆집에 주민이 낮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택이 없어요. 일률적으로 상가입니다.

그 전에도 도로를 깔려고 낮출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가에서 옆집에서 반대하고 해서 그당시 저희가 손을 못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직접 보세요. 타당성 있으면 해주시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득하고 저희가 나가서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저지대입니다.

저희가 신트리지역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가 낮은데 하수관이 빠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구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선 부개동쪽으로 나오겠금 되어있습니다. 부개동에서 동수천으로 차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직접 갈산펌프장 그 라인을 부개동으로 가는 라인을 전체적으로 차단시키서 갈산펌프장으로 뽑아주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에서 시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 물관리과에 항의전화도 해보고 다른 것은 둘째라도 이것부터 세워달라고 했는데 안 세워주고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과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인식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4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관,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하고 단기대책이 있는데 큰 문제는 굴포천 취수사업과 경인운하가 되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하고 빨리 해 달라고하고 그 분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단기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현장갔다오고 올해 침수피해 났던 것을 기본 모델로 해서 올해 예산 올린 것으로 그것으로만 주로 시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평5동에 선진아파트 주변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두충근 위원님께서 피해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가 완전히 찼기 때문에 역류가 되어서 빠지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4억 9,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리계획을 세웠구요. 또 부평구 138번지 일대 하수도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진아파트에서 그 뒤쪽으로 들어가서 안병원 들어가서 하수관이 현재 600미리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관 교체를 해서 1000미리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부개2동 주변에도 하수관이 침수피해 입은 부근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1억 9,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 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볼때에는 그곳 몇몇 부분에는 관경이 찌그러 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 보수 작업하고 또 어느 부분은 하수도 라인을 동수천이 품어져 올라오는데에 그곳에 연결을 아무리 시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가 물이 흘러가는 라인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구에서 법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은 0.8% 세우겠금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 재정상 다 전체 세워주지 못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현재 1억 8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잖아요.

현재 기금이 1억 4천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그것 쓰지 못하는 예금 해 놓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을 확보를 할려고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현재 기금이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기 확보되어있는 1억 4천만원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어느정도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그리고 수해대책 기금을 가지고 0.8% 세우더라도 6,7,8월달에는 찾을 수 있겠금 만들어 놓아야지 그것을 정기적금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지도 못하면 그것을 재해대책기금 마련해서 어디 이자 불리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올 5월달에 찾을 수 있겠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5월달까지만 되어있는데 5월달까지만 해놓고 5월달쯤에 찾을 수 있겠금,

도시국장인데요. 저희가 기금이 많으면 어느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풀어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 현재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수해를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겠금 되어있기 때문에 5월 후에 찾는 것으로 7,8월 장마기간에 긴급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금이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풀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비는 삼산동에 하천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에는 기금을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 놓아서 그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월달에 돈을 찾아서 장마 기간동안을 일부 관리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금 했고 그 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금을 찾아서 쓸려면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수천하고 굴포천 하고 만나는 부분까지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구공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 위에 부분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삼산택지 부분은 계획으로는 매년 6월 정도가 되면 보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어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상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 기금이 연 0.8% 1억 4천만원이 섰는데 부평구의 수해대책 장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비라고해서 샆, 곡갱이 말고, 양수기는 각동마다 보급되어있는 것 말고 부평구에서 장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부평구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느 큰 공장이라든가 큰집이 물이 퍼서 된다라면 양수기 50미리짜리인가 각동에 배정되어있는 것 보다는 200미리, 300미리 양수기를 하나 마련해 놓아야지, 수해나서 물퍼야 된다면 그 양수기를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해요. 금년에도 살려고 했는데 결국 못샀는데요.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지, 수해기금을 가지고 정기적금을 시켜놓느냐고요. 이자따먹을 일이 있느냐고,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수해대책 기금을 마련해서 하다못해 양수기 큰 것 몇개라도 갖다 놓아야지, 동네 한가운데 침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좀 덜고, 소방서만 믿지 말고 소방서도 1미터50인가 지하에 물이 매장이 안되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양수기 가지고 퍼낼 수 있겠금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네.

긴요하게 잘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