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룡의 얼이 살아 숨쉬며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장소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계룡출장소장 유상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과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출범한지 10년째로 올 한해동안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소정운영, 농촌과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향같은 도시건설을 위해 우리들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등으로 국가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택지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신도시건설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호남고속도로와 계룡대를 연결하는 철도 지하차도 및 계룡I·C 공사가 시공중에 있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설계용역 중에 있는등 도시기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도민체전에서 만년 하위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주민 모두가 그 어느때 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차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조성택지의 분양과 신도시 건설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소재 기업체의 지방이전 시책에 맞추어 수도권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일활동을 펼치는 등 전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인상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빅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욱 두마지소장입니다. (인사) 백하영 남선지소장입니다. (인사) 윤대한 전 사회산업과장은 대전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시·군을 직접 감사를 하면서 느낀거 하고 오늘 계룡출장소 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받는 첫인상에 나름대로 아쉬운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배치를 보면 우리 논산시 출신의 최용묵 의원께서 지금 계룡출장소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 계신데, 우리 최용묵 의원께서는 물론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계룡의 발전과 우리 계룡출장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우차원으로 보나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최용묵 의원을 우리 의석 뒤에 자리를 해주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도 보면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시면 뒤쪽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예우로 그렇게 했는데, 의사진행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용묵 의원님께서 아마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최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정순평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하고, 택지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단지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 이후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추진중인사업 중에서 초·중·고교 시설이2002년도까지 5개교 해가지고 704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상곤 계룡출장소장께서도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이 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98년도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계룡출장소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8년도 계룡출장소가 추진한 계획의 성과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 세입세출에 대한 하등의 자료가 전혀 이 자리에 놓아져 있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 자료정도는 내놔야 '98년도 계룡출장소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당해연도 업무보고와 앞으로 다가올 해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간 일들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오늘 와보니까 '98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미진한 사업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세입세출 사항이 전혀 하나도 놓아져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계룡출장소가 설치된지 10년 됐죠?

예.

이 계룡출장소가 처음 시작이 되고 할적에 계획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까지 약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나온 실적을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93년까지 엄사지구에 한 20만평정도가 개발이 됐고, 금암지구가 '98년도까지 한 30만평 해서 양쪽지구 한 50만평이 2,400억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계룡출장소가 안고 있는 과제중에서 청사신축이 예정대로 지금 된다면 금년 연말이면 아마 완공되리라고 보고 있고 10월말 현재 85%의 공정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번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흑자를 봤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흑자내용을 살펴볼적에 그것이 흑자가 아니라, 진정한 흑자가 아니라 수치상의 흑자가 되고 말았고, 그런 상태라면 계룡출장소가 3년만 더 나간다면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더 초과되면 또다시 적자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룡출장소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뭔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출장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 계룡출장소의 주요업무 계획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출장소장이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항목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본위원이 계룡출장소를 올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학사 입구에서 계룡출장소로 넘어오다 보면 이 고개마루턱에 「여기에서부터 계룡신도시입니다」하는 거리의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공주쪽에서 박정자까지 오는 동안까지는 계룡신도시라든가, 계룡출장소라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쪽 공주에서 말티고개를 넘어서서 공암지역 쪽으로 오다보면 논산, 두마, 계룡대라고 하는 표지판은 3개, 4개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신도시, 계룡출장소 안내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계룡대 고개를 넘어서야만 「여기서부터 계룡신도시입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으니, 지금 계룡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룡신도시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줄려면 공암지역에서 박정자까지라도 계룡신도시의 표시를 해서 이쪽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얘기를 계룡출장소를 내가 올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5∼6년동안 계속 검토만 하는데 이런 검토는 몇 년까지 지속이 돼야 실천가능한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곤 소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향후 무속문화를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로 접속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 것이며, 용역을 주는 내용중에서 무속문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줘야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계룡출장소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 모니터링 속에서 용역을 줘야 그사람들이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틀에 맞추어서 계룡출장소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치가 되는데, 덮어놓고 무속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낸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용역을 준다고 그럴적에 계룡출장소의 방안과 계획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갈려고 그러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출장소 신도시 개발하는데 지금 택지는 개발됐고 IMF로 인해서 택지가 제대로 지금 분양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택지분양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발상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전하고도 인접되어 있는 이 계룡출장소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볼거 같으면 지금 춘천을 가는쪽에 자리잡고 있는 구리시나, 중앙청사가 있는 과천시 보다도 훨씬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죠? 거의 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계룡신도시 기본계획에 인구 15만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요원한데, 인구를 급속도로 흡입하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생수 3,000명이상의 종합대학 하나가 유치되면 인구 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소도시가 발전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아산에도 순천향대학과, 호서대학과, 선문대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마는 허허벌판이었던 대학촌이 대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인구가 팽창돼 가지고 1,000명, 2,000명 늘어나는 것은 아주 쉽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촌이 별도로 건설되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숙촌 또는 자취촌, 거기에 필요한 상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전돼 나오기 때문에 유수의 대학이 계룡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참여한다면 인구 5,000명이 유입되는 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에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미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5개, 6개, 7개씩 이렇게 생기고 앞으로 택지가 분양되고, 주택이 건설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또 초·중·고등학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인접해 있는 대전쪽에 충남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수한 대학을 유치한다면 인구유입은 물론이려니와 택지의 주택건설에도 촉진제가 될 것인데, 다만 흠이 있다면 대학이 들어설려면 넓은 땅에다 택지조성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계룡신도시의 택지분양가는 엄청나게 높다 이겁니다. 이 높은 택지분양가로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 특혜조치를 줘가지고 이쪽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리잡는다면 대학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는 특혜를 주어도 주변의 택지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거의 그것이 같은 비율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을 계룡출장소에는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학이 들어온다면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조치원에 홍익대학과 고려대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조치원의 상권이 훨씬 발전돼 나가고 인구유입도 굉장히 많아져서 계속 인구가 줄던 조치원에 양대학이 그쪽으로 들어오므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계룡출장소만의 힘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개발이 덜된 지역을 대학부지로 지금 현재 조성된 택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조성되지 않은 택지의 일부를 대학의 부지로 한 번 선정을 하고 추진해서 연계시켜 나간다면 혹여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지정이 되는 것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 출장소장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죠.

허영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소장께서 시책사항에 2000년 여건과 과제중 「새로운 천년, 경쟁 환경의 글로벌화」 중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성숙된 자치서비스 욕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15쪽에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소정 운영에서 토착민과 유입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로 열린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 하겠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쾌적한 신도시 건설차원에서도 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원문화도시건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향같은 인본도시 개발이라는 내용속에서 보면 계룡시 청사의 완벽한 마무리, 계룡I·C건설, 금암시가지 연결도로개설, 입암폐기물처리장 소각로설치, 연화입체교차로 시설등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만 전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쾌적하다는 얘기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과 기존 형태를 같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얘기인데 전부 신개발 쪽에만 치우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민들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기존 토착주민들에 대한 유입주민들과의 서로의 차별화 내지는, 토착주민과 유입주민간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조성되는 현상을 이룰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가 버스타고 한바퀴를 돌아 왔습니다마는 토착주민과 지금 신도시개발 주민들의 여건과 그 생활형태는 상당히 보기에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착주민에 대한 유입주민과의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서 좁혀나갈 것이냐, 지금 토착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되니까 인근 주변의 땅값도 오르고 자기네들 자산의 평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개발된 지역과 자기네들 옛날에 살던 그 풍토는 이미 유입주민들한테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착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건데, 소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물론 개별법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증명은 시장·군수, 읍·면장이 소관별로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장소 두마지소장이라는 명칭으로는 그 증명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논산시 두마면장이 없습니다. 면장대리를 지소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는 면장명의로 나간다 이런 얘기여.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우선 논산시장의 위임사무거든요. 그러면 논산시장의 위임을 받아 두마지소장이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위임의 문제는, 제증명 발행의 문제는 지금 두마면장이 없는데, 지금 두마면장을 발령한 사실도 없거든요. 두마면이라는 행정구역만 있지 면장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두마면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과연 그 증명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소송이 붙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 얘기여.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논산시장한테 위탁을 받아서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출장소장이, 그러니까 위탁사항에 이를 넣어가지고 논산시장의 위임을 받아 두마지소장이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여. 그렇지 않겠어요? 왜그러냐면, 그전에 읍·면에서도 시장·군수가 발행하던거 면장이 발행한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군수의 위임을 받아" 라는 그 도장을 찍어서, 예를들어서 "두마면장 아무개" 하고서 직인 찍어서 나갔단말여. 이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내가 저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본거 같은데 이런 것은 한 번 그런식으로 질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 번 소장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그 내용이 저희 출장소를 위하고, 또 개인적으로 출장소장인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 또하나 저희 출장소를 걱정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 말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청사 준공이 12월 31일인데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조경 및 부대공사에 대한 공정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 입주 잔여 사무실 사용계획은 어떤지를 질의를 주셨고, 또 공영개발 특별분양 관련해서 특별 분양실시후 성과, 그 다음에 연장해서 시행할지 여부, 가격인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정이 90%로써 청사신축 공사 준공에는 금년말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 및 부대공사 이것은 내년 분기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를 할 때 5월쯤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4월쯤에 나무심는 식재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공사는 금년말에 다 되지만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 5월쯤 들어가겠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잔여 사무실 관련은 저희들이 도청 산하 사무실 임대사용하는 기관, 말하자면 충남발전연구원 등과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는 방안, 그런데 이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건물내에 공공기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임대를 줘가지고 빈 사무실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분양과 관련해서는 정순평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금융비용 최소화 실적, 택지분양 추진실적,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조성이후 예상되는 효과,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2002년까지 5개교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금융비용 절감실적은 '99년 중 단기고리 은행기채 295억원, 이것이 1년 만기 연리 9.25%의 상환을 위하여 장기저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250억원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7.25%를 '99년 7월에 차입하여서 농협기채 21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충청하나은행 기채 100억원, 연리 8% 고정금리를 '99년 10월에 차입하여 연리 9.25%인 충청하나은행 기채 80억원 이것은 조기상환 하였으며, 당초 12월에 할 것을 10월에 상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비용 절감액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 1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섭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신 공영개발용지 특별분양 실적, 2000년도에 특별분양 시행여부, 분양가격에 있어서 일반 상업용지와 중심 상업용지의 인하 비율, 차이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특별분양 실적은 금년도에 15필지에 분양가격 50억7,300만원을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초에 보고드리면서도 항상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뿐이 성과를 못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분양가격에서 일반 상업용지와 중심 상업용지의 그 인하비율에는 용지 재감정시 주변지역 토지이용 상황, 그 다음에 투자가치 하락, 그 다음에 대 블록에 의한 미분양 장기화 등의 요인에 의해서 상업용지 일반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을 하면서 그 주위에 산 사람 등 여러가지로 다른 토지와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하를 해야지 그 이상의 또 인하를 하게 되면 해약한다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특별분양 시행여부는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말까지로 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여러가지로 분양들이 안되니까 모든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할인혜택이라든가 특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잖아도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저희가 하고 있는 특별분양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현실화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특별분양 대책을,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조성후 발생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룡 신도시 산업단지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 이러한 확대에 사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 자립도 문제, 그 다음에 시가되는데 있어서 인구유입책,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민간대행 개발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이게 사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상환 등을 고려해 가지고 민간대행 개발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암 주민들은 쓰레기 위생매립 처리장 이것을 하기 전에 빨리 공단을 하라! 이것을 해야 쓰레기 반입시켜 주겠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 분양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또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홍보 중인데 2개 업체가 관심을 두고 상담은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부담이 안가고 저희 지역발전도 위한 대행개발 업체를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교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용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사초등학교가 엄사리에 있구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엄사중학교가 내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학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지구도 저희가 논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2002년에 금암초등학교, 2003년에 금암중학교를 한다 하는 원칙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는 빨리 인구유입을 가져와서, 대단위 아파트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해서 그게 와져야 학교가 오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유입이 되면 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는 이렇게 짓겠다 하는데 까지는 저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잠정적으로 금암초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 금암중학교는 2003년 3월 1일에 개교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학교 명칭도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잠정적으로 금암초등학교, 금암중학교, 그 다음에 엄사중학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는 어느정도까지 지어놨어요?

지금 엄사중학교는 내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요. 그 다음에 금암초등학교, 중학교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계획은 지금 2002년, 2003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시기는 빨리 입주를 하게 된다면 빨리 되는 것이고, 뭐하면 늦추고 하는 것은 유동성있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유입이 되면 사실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자치단체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부지선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정만 해 놓고 나중에 인구유입을 봐서 그때 가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미리 지어놓으면 이것도 또 과잉투자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금암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 자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출장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출장소 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여부, 그 다음에 '98년도 주요사업 계획 실적, 또 계룡신도시 표지판 등등 정말 저희가 생각못했던 준비소홀 문제 등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 또 중요한 문제들을 빼놓지 않고서 챙기도록 다짐을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98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외 미비된 사항, 향후대책 관계는 자료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나머지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나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간부들한테 이제 우리가 시작되어 10년이 됐으니까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해서 이미 재검토를 지시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 신도시 표지판은 관련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속문화 발굴 계획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관련 도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에 현존했던 무속문화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와서부터 항상 종합대학 유치가 도시도 생기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인구유입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 하는 의견은 위원님과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쭉 확인을 해 봤더니 '95년도에 불교대학을 아마 향안리에 설립하려고 땅까지 매입을 할 단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무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별도 저희 나름대로 각 과에서 팀을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공장을 유치한만한 데가 있는가 하는 개별 방문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교대학같은 것은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불교대학같은 것이 유치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 종합대학이 출장소장님께서도잘 아십니다만 당진에서 서산쪽으로 가다 보면 당진군내에 신성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산 속에 있습니다만 아무 것도 없던 곳이 대학 하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도시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느 면에는 개발이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불교대학이 아닌 다른 종합대학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부수적인 개발을 우리가 한번 득을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저와 저희 출장소를 걱정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착주민에 대한 배려, 항상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봤더니 약 6,500여 명의 원주민에 지금 거의 다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룡 화합의날 행사를 아주 그날 날씨도 궂고 한데 각 부락 전부 토착민, 유입주민 해 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정말 돈 적게 들여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도민체전이나 나름대로 걱정해 주시는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서 도민체전에 가서도 인구나 여러 각도로 봐서 만년 하위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한 것은 지금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토착민과 유입주민하고 화합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착민과 유입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는 문화적인 측면이었던 경제적인 측면이었던 사회 전반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상대적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편의적인 문제, 사회 질 향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기존의 마을을 어떻게 가꿔가면서 자연을 살려 가면서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땅값이 조금 오르고 하니까 팔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소외를 안당하게끔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무슨 화합대회니 뭐도 중요하지만 이 곳의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지금 농업자금 같은 것도 지원관계는 논산시에서는 하나도 손 안대죠?

예.

지금 전부 출장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논산시 어느 면과 비교를 해서라도 소외를 안당하게끔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출장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토착 주민들에 대한 사업도 제가 빠짐없이 부지런히 챙기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그리고 또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입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25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배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길면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공영개발 택지의 조속한 분양과 토착주민과 유입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대와의 업무협조 강화, 그리고 입암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당면한 소정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계룡출장소 유상곤 소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항상 의회 때마다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저희 출장소를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그동안 가졌던 관습을 모두 타파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최용묵 논산시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우리 출장소 감사시에 참석을 해 주셔서 계룡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